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차에 걸쳐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회 중복위촉 현황 보니까 5개 위원회로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가 뭘까요?

우리 울산이 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 좀 적고 제한적이라서 일단 5개,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다른 자치구는 3개 위원회가 많던데 우리는 5개로 일단 해놨습니다. 추후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울산시 내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개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사실 동구나 울주, 지금 시만 하더라도 3개거든요. 근데 중복위촉 인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2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일선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맞춰서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가 4개 이상 돼 있고요, 울주군도 4개 돼 있고······.

시는 4개가 아니라 3개고 4개 이상으로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고요. 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3개로 돼 있고 군도 4개 이상의 위원회가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개까지밖에 허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개로 허용을 한다 이 소리거든요, 실제로. 5개 초과가 안 된다면 4개밖에 허용이 안 된다니까 사실상 우리도 다른 구군이랑 동일 선상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연구단체 하면서도 이 수준으로 맞춰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시하고 울주군은 4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4개 이상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습니다.

4개 이상?

5개 위원회를 초과해선 안 된다 하니까 우리는 5개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 많은 거죠.

시하고 울주군이 4개 이상이라니까 4개까지만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1개가 더 많죠, 저희가.

4개를 초과할 수 없다니까 4개는 안 되고 3개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5개까지 가능하고 다른 데는 4개까지.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위원회가 우리 남구가 좀 많기도 하고 조금 중복돼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정비를 안 했고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차후에 보완은 가능한데 지금 당장 이 규정을 해버리면 또 저희가 임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를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위촉하면서······.

지금 현재 중복된 위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서 차후에 또 시나 울주군처럼 우리도 조례를 4개 초과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예. 저희도 이 부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복인원이 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네요?

조금 있어서 추후에 임기 만료되고 할 때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저희가 119개죠, 전체가? 116개?

어떤?

위원회가?

예.

그럼 인재풀이 없어서 이렇게 중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위원회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일부에서는 들어오고 싶어도 이 사람들만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위원회별로 조금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조금 제한적인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모든 위원회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안 열려있다니깐요. 이분들이 계속하고, 그래서 이게 최초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왜 3년이죠? 2년이 아니고? 2년은 할 수 없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년인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인데 개별성격상 또 위원회에서 2년을 정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가 다 해지되는 건 아니고 또 성격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성격에 맞게 인원을 또 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겠죠.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풀로 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촉이 되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섭외를 해서 모시고 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문인들이, 지식층들이 못 들어온다는 걸 알고 유념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위원회 해촉 부분에 보면 비리사실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해촉된 사람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예전에 있었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조에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해서, 여기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쓰진 않나요? 이 위촉에 여기에 넣을 수는 없나요?

계약은 또 계약할 때마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니, ‘모든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들은 우리 남구에 관한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정할 수 없나요?

그거를 여기다가 하는 거는 또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노리고 오는 분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위원회 할 때 서약서를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할 때 제안서 평가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각 위원들이 서약서를 따로 다 징구하는 걸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합니까?

예.

이 조례에 준하는 게 아니고?

예. 제안서 평가라든지 계약 같은 경우는 7명으로 구성을 한다면 3배수 범위 내에 구성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일곱 분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할 때 따로 서약서를 징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남구의 수의계약은 한 건도 안 하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죠? 계약서를 다 썼으니까.

아니,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제안서 평가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는데 21명으로 풀을 구성을 해서 추첨해서 일곱 분이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들어왔을 때 어차피 해당이 되면 제척이나 기피를 하겠고, 안 오겠지만 왔을 경우에도 따로 그렇게 서약서를 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남구만 보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인데 이분들도 봉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우리 구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예산총액 6,885억 6,4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7%인 24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682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8,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5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억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9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지방소비세 증대로 1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385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증대로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1,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00억 2,600만 원이 감액된 546억 6,8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27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837억 8,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00만 원이 감액된 41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5.4%인 36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5.97%인 39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총예산의 59.04%인 3,94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예산의 3.95%인 26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202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6,455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50억 7,597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4,052만 2,000원입니다. 1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9,0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자금으로 52억 6,4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01 예수금 수입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수금 1억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47억 7,770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은 103억 4,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하시질 않으시네요. 매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이번 행감 때도 정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게 뭐냐면 작년에는 8명 정도 연수를 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 정도 갔는데 이때까지 지금 6,000만 원을 계속 통으로 다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봤을 때도 효율적인 세수확보도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정책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한 단체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게 맞을까라는 우려가 본 위원은 사실상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평균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정책자문단이 2009년, 2008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오다가 잠시 중단된 기간도 있었지만 사실 많이 틀을 잡았고 또 정책자문단이 보시기에는 운영이나 방법에 내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당장 실현이 안 됐어도 지금 6년, 7년 지나서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책자문단에 우리가 제안받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할 때도 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은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숫자로 매년 같은 분이 다녀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실제로 이 연수 자체를 추진하는 틀도 사실 좀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상 우수공무원들도 많이 다녀오지 못하는 건 실제로 맞잖아요? 우리 우수공무원들도 다녀오고 정책연수도 만약에 다녀왔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전파를 시키고 이 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사실상 모범이 필요하고, 이 정책자문단 자체가 원래는 전문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던지는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막 던지기식 정책에 대한 제안은 사실상 지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집단이면 전문가 집단답게 그 표본에 대한 집단이 필요하고 남구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제외되고 남구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 해서 과연, 그래서 반영을 한 게 이번에 다녀왔을 때도 전부 다 목재건물, 목재 관련된 부분, 사실상 그런 거는 다른 주민들도 다 갔다 오시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집단에 만약에 한 위원회별로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선발을 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다녀오셔서 그 사례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형태가 차라리 낫지 않으실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수계획이라든지 결과나 이런 부분도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또 지금보다 운영을 좀 더 강화해서 보고서나 이런 것도 체계를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방금 이혜인위원님이 언급한 거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1-08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연수 없다가 지금 울주군하고 중구도 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인원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12명이 돼 있는데 예산상황, 대상국에 따라서 8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구군에 몇 명이 가는지는 제가 확실히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가는 정책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30명 4일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합니까?

전체회의는 연초에 1월, 2월 중에 한 번 하고요. 분과별로 저희가 분과가 일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안전도시분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또 회의를 합니다. 분과별로 해서······.

3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모여서 할 때가 전체회의 때 있고요.

1년에 4회를 하거든요. 이거를 꼭 4회를 해야 됩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이번에 분과별로 좀 다르게 했던 게 작년부터 했던 게 저희가 미래비전 스터디그룹하고······.

제 말은 실장님, 여기 보면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30명, 4회를 하는데 그럼 결국 지금 1년에 4회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4회에서 5회.

이거를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죠.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분과회의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전체회의 한 번 하고. 분과회의를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니까 아무래도 운영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회의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회의 할 때는 우리 구에서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요. 분과회의할 때는 2년 전부터 ‘미래비전 스터디그룹’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 연구모임하고 같이 콜라보로 해서 자문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124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7억 7,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이 정도가 증액됐습니까?

지난해에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지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증액되고 한 거는 아닌데 이게 7,000만 원이죠?

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치고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이걸 사용합니까?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는 보통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인데 부서에서 여비 같은 경우는 2만 원×직원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출장이 많아져서 부서에서 부족한 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죠.

어쨌든 지금 현재 각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풀예산 형태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들은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그냥 줍니까? 지금 여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한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풀경비가 좀 더 필요한 게 지금 부서별로 사업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잦은 부서가 또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부서는 또 나가다 보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자주 가는 부서는 미리 삭감 안 하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풀경비라는 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불요불급할 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그 기관공통경비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12월 연말에 이번에 태백시 가고 할 때 그때 확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세출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고요. 기관공통경비는 부서에서 미처 잡지 못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아는데 그런 경우가 사용된 걸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풀경비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여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회 추경이나 반납을 합니다. 풀성으로 이거는 특별히 기획예산실에만 이렇게 잡아놓은 게 부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한 거는 아시죠?

예.

근데 예산요구액에 비해서 삭감조정을 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는 안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셨다고요?

예.

위원장님뿐 아니고 들은 의원님이 없다라고 어저께 말이 나왔고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욕 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편하게 말하기를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냐, 위에서 시켰겠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잠시 봤는데 복도에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일단 요청이 온 게 없었습니다. 부서 심의할 때 너무 많은 건이 오다보니까 그건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세세하게 한 건 한 건은 어차피 의회에서 설명을 했을 거고 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전체적인 저희 예산규모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19억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청한 게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어제 말씀하셔서 보니까 신규로 요청 온 금액이 14건이었고요. 신규로 1억 8,500만 원이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한 건은 지금 8,800만 원이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제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의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을 의회사무국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운영위원장한테라도 상세하게 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의원들의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년에 거의 18억가량 늘었죠, 그죠? 2년 동안.

이번에 공단에 한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7억, 그전에 한 9억8,000 해갖고 그 정도 늘었는데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공단에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지금 인건비 최저임금이 일단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늘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 1,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장비가 있는데 클라우드 교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이 24명이 있는데 상병 기준으로 급여가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게 1억 4,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해서 7억 7,200만 원이 공단에 전출금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직원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인건비에 대해서 그만큼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 비해서 직원도 지금 정원이 늘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다 뽑진 않았지만 정원이 늘었고 그리고······.

정원이 늘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정해진 인원?

예, 정해진 인원이지금 공단에 2개 팀이 더 증설이 됐습니다. 1개 실 8개 팀으로 있다가 2개 실 10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정원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 3급하고 4급이 한 사람씩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더······.

언제 증원이 됐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행감 때 확인했던 내용은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숫자가 좀 적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늘었는데 그 정원대로 다 현원을 채운 건 아니고 지금 채울 수 있는 정원수는 150명으로 해서 공단 거기에 무기직이 들어간 겁니다. 무기직근로자가 정원수에 일단 포함이 돼서 한 150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팀이 하나 증설되면서 3급 1명, 4급 1명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원이 150명이라고 해서 다 채우지는 않고 현재는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 채우질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죠?

추가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선암목욕탕 같은 경우도 증설됐고 지금 시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요.

근데 집행부에서 할 일을 또 너무 많이 이관시키는 건 아닌지······.

근데 저희가 사실 계약하기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수익을 내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공단에 위탁하게끔 돼 있으니까 공단에 좀 자꾸 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8쪽에 보면 정부평가 포상금도 이번에 또 많이 줄였더라고요.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줄였던데 이런 정부평가 포상금까지도 이렇게 줄여버리면 우리 직원들 합동평가 준비할 때 사기진작도 많이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기진작에 저해요소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과하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향후 이걸 증액은 아니더라도 2024년 정도까지는 유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장님,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24년도 분은 그대로 있고 25년 당초예산에 좀 줄였는데, 정부합동평가가 사실은 본인업무 외에도 또 일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구가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올해도 지금 현재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특교세도 오고 특교금도 오기 때문에 보통 한 7억∼8억 이렇게 오거든요. 거기 따라서 또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내년도에 성과를 보고 포상금 많이 받게 되면 추경이라도 혹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지금 귀 쫑긋하게 듣고 계시는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편성하셔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정책 비전 포럼 관련해서, 122페이지죠? 저뿐만 아니라 김대영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는데 인구정책포럼이잖아요? 인구정책을 어쨌든 저희가 목적상 구민한테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에서, 150명도 사실 매번 오시는 분이잖아요? 위원회들이든 관계소관위 사람이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개요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산만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고, 비예산 들어가는 건 여기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요. 인구, 저희가 지금 또 신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더 나가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에 계속 나가서 거기 임신부라든지 아니면 자녀 데리고 오는 부모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육아, 저출산 이것만 볼 게 아니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 인구 유출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20∼30대의 청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인구종합계획 세울 때 지금 12월에 책자 만들고 나오면 다 배부를 하겠지만 청년, 노인 또 출산, 양육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과제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청년도 또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계에서 그 한 계가 그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청년페스타라든지 창업스타트지원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청년 쪽으로 좀 더······.

근데 그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걸 이해를 시키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강연하는 것도 명사들을 모셔서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든 보완점이든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서는 다 알죠. 그런데 일반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그 문제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맞잖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울산에 계속 있는 게 도대체 미래가 맞느냐라고 계속 주문을 던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리를 직접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인구정책계에서 이 주안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사 방향성을 항상 안에서만 소화해내려고 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걸 좀 바깥으로 하셔서 오픈토론을 하셔도 좋고 오픈강연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닫혀있는 채로 구청 안에서만 갖고 계실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요. 이런 방향도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문제 좀 더······.

청년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우리 문제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고 세대 간의 생각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이라서 청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세대를 이해를 해줘야지, 애도 우리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해를 해 주고 다 같이 키우는 건데 언제부턴가 혼자 키우게 되고 우리 가족 해봤자 엄마아빠만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환경 그리고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전파시켜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 주셔야 될 목적인데 안고 계시니까 지금 저는 답답함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님 시간관계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122페이지에 방금 이혜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여 이야기하면, 지금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우리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구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보육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일자리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올렸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유지가 되든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통으로 그냥 쑥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인구정책 및 정책제안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이 몽땅 다 빠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정책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회의라든지 홍보물도 하나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취합해서 작성을 하고 평가하고 하는 부분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비전포럼도 못 하게 되는 거고 인구정책계의 존재 유무가, 각종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최소화시켜가지고 하면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많이 최소화한 겁니다. 행사비를 작년에 1, 100만 원에서 이번에 700으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종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림 과장님,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조례 발의하고 나서 이 부분은 저희 안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었는데, 바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게 129페이지에 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액자 게시대 관련된 부분이랑 130페이지에는 액자 구입비 이 부분이 있던데 사무관리비로 쓰이는 이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201-01은 설치비, 그러니까 뒤에 자산취득비는 실제 물품을 구입하는 물품비고 앞에 있는 201-01은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실제 물품 구입이랑 설치하는 용역이랑은 달라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결국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유지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5분발언 할 때도 이거는 제언드렸었던 부분이라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드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 계속 설치되면 현수막에 소모되는 비용도 솔직히 절감되는 거고, 전자식으로 바뀌었을 때 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권장해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동사무소에 들어갈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좀 활발한 쪽에서 그 부분이 설치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부분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 저번에 정책미디어담당관 다른 분 계셨을 때도 설명드렸던 게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삼산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게시대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구정게시판, 홍보판을 설치해서 널리 알리는 방면으로 이걸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에서만 우리가 하는 건 실제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관리하는 도시창조과의 광고물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그 방향이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 협의해서 확대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보기 솔루션 이 자체가 사실 홈페이지 컴퓨터로 봤었을 때는 저도 한 번씩 유용하게 쓰이고는 있거든요. 호응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많이 보는 매체가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맞게끔도 저희가 UI 배치를 한 번 더 고심해 주셔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에서도 보기 편하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가 보이는 게 전부 다 컴퓨터에 맞춰져 있다 보니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해상도가 다르듯이, 16:9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커서를 이런 식으로 넘겼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폰으로 봤었을 때도 한꺼번에, 우리가 어플 사용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상으로도 UI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 화면상에 딱 메인화면만 핸드폰에 나타나서 그런 게 다 안 돼서 일단 지금 밑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그 부분이 눈에 딱 띄지 않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걸 조금 변경해서 그게 밑으로 갔을 때 눈에 띄기도 하고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딱 메인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알림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로 봤었을 때도 사실상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글씨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배치 자체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웹자보를 만들었을 때도 폰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로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딱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밑으로 내렸을 때 배치도 다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폰 전용과 컴퓨터 관련 전용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같이 연동이 돼버리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컴퓨터는 워낙 이게 펼쳐져 있으니까 보이기도 어려운데 그게 폰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 저도 보기 어려운데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더 작고 찾기도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한 계층만 타깃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가 바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화할 때 글자 제일 크게크게 박고 정말 궁금할 때 그걸 클릭해서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다 펼쳐지는 그 정보가 제일 와닿거든요. 우리가 웹자보도 그냥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채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접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대상, 장소, 일시 딱 그 정도만 크게 박아주시면, 사실 우리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그래요. 그 부분을 어른들 보기에도 쉽게 이걸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미디어담당관이 전반적으로 해 주셔야 될 목표가 그거예요. 전 세대적으로 보기 쉬운, 접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7-02,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기는 한데 2,500만 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대부분 유튜브든 제작을 하는데 사실 퀄리티가 조금 높거나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나 저희가 촬영하기 어려운 야간 쪽에 어떤 촬영을 하거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일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작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공모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9경 사진과 그림 공모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2,500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림공모전에는 얼마가 사용되고 사진은 얼마가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한 건이고요. 공모할 때 사진이나 영상, 그림을 한꺼번에 접수를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에 당선된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지급한다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심사해서 전시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겁니까?

광역매일입니다.

울산광역매일에서…….

예, 올해 처음으로 11월에 저희 장생포문화창고에서 개최했습니다. 178점이 들어와서 41점 정도를 시상했습니다.

지난해 해보니까 여기 평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시상식을 올해 처음 했는데 인기가 엄청 많고요. 사실 전국으로 풀기는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홍보 5억 원 이거는 ‘자치단체 등 이전’ 해놨는데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언론 관련해서 하는 재단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언론재단 이게 광고법에 의해서 법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재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디 넘기는, 개인의 어떤 신문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5억은 내년에도 예산 그대로 해서, 저희가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축제들이나 실제 하는 우리 주요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금액을 저희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억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131페이지에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7,96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지난해는 2,940만 원, 올해는 1억 900만 원으로 7,9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같이 해서 협업으로 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남구를 알리려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유튜버 같은 경우 곽튜브나 빠니보틀, 기안84 이렇게 280만 명씩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해서 저희 주요 축제인 고래축제나 수국축제 이런 큰 메인축제들을 전국적으로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해보고자 새로이…….

201-01 하단에 보면 9,5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SNS 콘텐츠 제작 위탁용역.

예, 이겁니다. 이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이외에 새로 인플루언서 협업 제작으로 해서 신규로 한번 수행해보자 하는 겁니다.

위탁업체가 선정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할 예정입니다.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

지금 현재 결정된 거는 없네요?

예, 금액을 일단 올려서…….

그럼 결정된 것도 없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이 금액은 공식적으로 이런 업체 몇 군데에서 받아서, 기본적으로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용어는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270만 명, 28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A급은 기본적으로 1,500 이 선이고 그다음에 B급은 약 1,000만 원 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질의보다는 그러면 그 관련된 5억 원 지출을 세부적으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게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뒷부분에 저희 홍보집행내역 해서…….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서를 제가 한번 보긴 볼 건데 5억 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행감자료 이외에?

예, 제가 한번 보고 그러면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140페이지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이번에 신규로 한 건데, 대상자는 누굽니까? 교육받는 대상자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체 직원?

예.

그러면 국과장님들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실무 맞춤형 집합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8급 이하 저연차 기술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1박 2일로 하루종일 저희가 집중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요. 사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무경험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이야기는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1,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1박 2일이니까 숙박비라든지 식비, 교육강사비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