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95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295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총 주차 면수가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쌈지주차장 25면하고 지금 현재 추가 매입하는 데 36면 하면 총 61면입니다. 기존에 주차장이 42면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20면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팔등가족행복센터에 22면이 더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면 이상이 이번에 팔등가족행복센터 하면서 주변에 주차장이 늘어난 걸로 됩니다.

40면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41면입니다.

그러면 팔등가족행복센터가 조성되면 그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주차면으로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할 것 같습니까?

주택가다 보니 원래 부족한 주차공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했다고 봅니다. 더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는 게 그러면 4필지입니까?

3필지입니다.

553-3번지, 300-5번지, 554-17번지, 저 위에 473-14번지는요?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쌈지주차장 할 때 4필지 샀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3필지네요?

예, 3필지입니다.

지금 이 가격도 재개발 때 많이 올랐을 건데 그래도 땅 매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건 부동산 통해서 산 겁니까?

부동산하고 계약은 했지만 저희들이 여기 주변에 쌈지주차장 30면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사달라고, 자기들도 팔 의사가 있다, 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연접해서, 부지가 좋아서 그래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53-3번지는 평당 매입가가 얼마였습니까?

553-3번지는 일단 거기에 5억 3,000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단가는 제가…….

5억 3,000이요?

예.

자료에 보니까 평당 936만 원…….

아까 5억 얼마라고요?

5억 3,000입니다.

이거는 1,127만 원 치이네요. 그죠?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잘 사셨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최초에 이 가족행복센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제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터파기 하고 있습니까? 기초까지 쳤습니까?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139.22거든요. 왜 용적률을 이 비싼 땅에 다 안 찾았죠?

저희들 용적률은…….

지금 결론은 여기에 주차장 쓰던 게 없어져서 옆에 주차장을 쌈지주차장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까 몇 대 정도, 한 필지에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저희들 쌈지주차장 조성한 걸 보시는 것 같고,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그 옆에 이혜인위원님 자료에 그 부분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다 조성이…….

매입된 거네요?

예, 그 건은 이번 달 중순 되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이번에 옆에 붙은 인접에는 3개네요?

예, 그 필지가 위치가 좋아서…….

그래서 번지하고 안 맞았네요. 이게 505-01로 되는 이 번지들 세 필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려됐던 게 아까 300m, 200m 떨어져 있던데, 이건 다 연접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139.22%가 용적률이 돼 있거든요. 행복센터가요. 옆에 짓고 있는 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차가 24면이 돼 있거든요. 도면상은 돼 있는데, 여기에 주차 확보를 더 했으면 옆에 부지를 안 사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밑에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수영장을 원해서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밑에 지하주차장을 못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가 그렇죠. 이게 보면 뭐냐 하면 주차장은 지하로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상 2∼3층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램프를 설치해서 가면 되는데 최초 설계 때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지상 2∼3층이면 이 옆에 부지를 안 사고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도 지상주차가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올라가더라도 화재 시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지상 2∼3층 풀었다 하면 옆에 부지를 안 사고도 이 가족행복센터에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더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었을 건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터파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도 설계 변경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하는데…….

이 사업이 설계 변경하면서 사업이 너무 지연돼가지고 또 설계 변경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주차를 풀면 될 것이고 이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옆에 3필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일반 자주식 1층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여러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계식주차로 간다든지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상주차장만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도 그렇게 편성을 해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건 설계할 적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는 손님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많으면 손님은 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차후 문제니까 자주식으로 할 건지 기계주차를 할 건지 그건 과장님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앞에 했던 이 부분에 주차, 큰 534평 땅에 주차를 24면 풀었다는 게 일단 처음에 조금 제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옆에 부지 새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여기에 기계주차 가는 게 나은지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실 지금 선 매입해놓은 거는 300m, 200m 너무 멀거든요. 수영가방 들고 오기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옆에 주차장을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주차 면수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5면하고 36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24면이라 하는 이 부분은 언제 이야기가, 건물 안에 24면 이건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팔등가족행복센터 지으면서 자체 주차장 면수가 그렇습니다.

그럼 건물 안에는 24면이 별도로 있고 61면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변경된 데 보면 토지 3필지가 추가되고 건물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럼 이 건물은 전체를 허무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 3동을 다 철거를 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일단 현재는 노외주차장 36면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분들은 170억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예,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완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내년 2025년 10월 돼 있는데, 이때까지 완공은 정확하게 다 되는 겁니까?

저희들 좀 착공이 늦어서 12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이거 이후에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 발생될 그런 소지들은 없습니까?

지금 팔등가족행복센터 짓는 쪽에서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고요.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기울기나 이런 걸 주변 건물에 다 달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공사 중단하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경초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40억 설명을 과장님한테 사전에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들은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도 해볼 겸, 사업비는 40억인데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 확보가 된 거죠?

저희가 기존에 해경초소 건물은 작년에 매입을 했고 올해 그 인접부지 매입을 위해서 2회 추경 때 7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인접부지 매입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은 사업비.

사업비는 아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는 편성을 한 상태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최대한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확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적게 된다든지 하면 결국 구비를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확보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지방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같이 건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경우 확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저희는 확보에 주력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우려가 돼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게 될 경우에 구비 부분이 수반이 안 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는 실시설계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예산이 잡혀서 공모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접부지도 매입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같은 거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담아서 국비를 공모하게 되면 그런 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 자체가 계속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경초소 총 사업비가 40억이죠?

예.

공유숙박소, 편의시설, 장생이스토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걸 층별로 설명 한번 해줄래요?

현재는 저희가 1, 2층을 장생이스토어로 구성하고요. 3, 4층은 공유숙박소로 해서 지금 전체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건축기획심의도 좀 준비해서 전체적인 안을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까지는 잡아왔습니까? 공유숙박업은 몇 세대 나오고 이런 건 한번 확인해 봤어요?

공유숙박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한 7실 정도 그렇게 예상하는 걸로…….

안에 방은 몇 개짜리죠?

방은 저희가 평수는 한 7∼8평 정도로 해서 한 7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8평?

예.

용도는 그냥 다가구로 했겠네요?

예, 저희 해군 관사도 공유숙박소를 조성하기 때문에 해군 관사는 약간 아파트 형태의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여기 해경초소는 저희가 젊은 층이라든지 어린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를 왜 물어봤냐 하면 밑에 주차대수가 그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던가요?

예, 주차대수는…….

1층이 다 없어질 건데?

저희가 4층을 했을 때 주차대수는 한 5대 정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가구로 가게 되면 세대당 1대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1평을 짓든 100평을 짓든.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34㎡당 1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위에 숙박업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대수가 안 나올 건데요?

숙박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5대 정도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모자라서 옆 부지 또 사야 된다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왜 그러냐면 공유숙박소라는 곳은 그냥 타이틀 명칭이지 그 세부 용도는 전부 다 오피스텔이든 다가구든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이 참 잘못돼 있는 게 부산은 원룸이 2세대에 주차 1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대당 0.5대인데 울산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도 세대당 무조건 1대를 넣으라 하거든요. 과밀지역은 부산이 더 과밀지역인데 울산은 이런 법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서 50평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부산 애들은 10집 세를 받고 주인집을 사는데 우리 울산은 5집에 주인집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도별로 체크하셔가지고 주차를 잘 검토하시고요. 아까 말했지만 10평을 지으나 100평을 지으나 주차하는 데는 똑같거든요, 울산법은.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방 2개∼3개가 더 가더라도,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안 옵니다. 전체로 친구들끼리 3∼4팀이 와서 한 숙박업소를 얻어서 같이 파티도 하고 노는 분위기로 많이 형성이 되니까 원룸형보다는 오히려 방 2개, 3개로 해서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나 다 채울 수 있는, 어차피 공유숙박이 우리는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이왕이면 여러 요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방을 만실을 채울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숙소 위에 해군아파트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아침에 제가 떼려고 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 나오거든요. 열람이 안 되는 건물이라는데, 과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목에 보면 묘지하고 전이 아직 돼 있더라고요. 지목이 안 바뀌고 이대로 돼 있던가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하나 물어봐야 될 게 기존에 구조는 뭘로 돼 있던가요?

여기는 해군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던가요?

예,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 부분을 왜 묻냐 하면 저번에 이걸 잘하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자연녹지라서 최대한 다 차단한 거거든요. 차단한 건데, 철근 콘크리트는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건 리모델링만 해도 되지 않겠나, 이걸 만약에 벽돌조나 경량철골조가 되면 철거를 하고 새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게 맞지만 같은 구조로 튼튼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철거하고, 나중에 신축까지는 검토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은 듭니다. 물론 나중에 세대수가 모자란다면 새로 지어야 되겠지만 세대수는 이걸로 충족된다면 구조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리모델링 해도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아직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를 하시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나중에 저한테 좀 주세요. 저는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청사건립기금)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남구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최경아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신이섭 세정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953억 7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30억 5,948만 원 대비 1.16%인 22억 4,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23억 1,6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8억 2,570만 원 대비 3.93%가 늘어난 34억 9,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해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고래축제 팸투어경비 5,000만 원, 의료기관 심리상담 지원비 600만 원, 공무직 정년퇴임자 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6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단체보험 1억 9,360만 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8,154만 원, 제2청사 운영 및 청사 유지관리비 5,541만 원, 봉급과 연금부담금, 공무직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으로 3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급여금 5,751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5,000만 원, 국외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축소에 따른 체재비와 임대숙소비, 재외근무수당 8,4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억 2,918만 원을, 마을리빙랩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비로 1,3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 청사 청소용역비 1,515만 원, 통장수당 인상으로 통장 활동 보상금 등 5억 7,436만 원, 선암목욕탕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681만 원,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동 공공운영비 2,541만 원, 공무원 매식비 단가 인상 등으로 동 직원 급식비 5,0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장생이 방역 AI로봇 유지관리 업무가 총무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웨어러블 캠 13대 추가 구입비 5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급식비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지원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1,579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시간 자체 조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5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는 세무 활동비 인상으로 특정업무경비 1,56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관리 4,3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기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 종료로 3,604만 원, 우편 발송 감소로 우편요금 4,238만 원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57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비용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무담당 공무원 수행활동비 인상분 1,38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분담금 2,50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비용 894만 원, 직원 출장여비 69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은 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구금고에 예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6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6,233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6,233만 원 증액된 15억 6,23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15억 6,2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233만 원, 예치금 회수로 10억 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25년 수입금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26,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억 5,769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060만 원, 지출액 2억 4,132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072만 원 감액된 1억 7,697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4억 1,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만 원, 기부금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억 5,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1,775만 원, 기금활용사업인 신혼·임신부부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9,707만 원, 기금신규사업인 안심팔찌 지원사업비로 9,450만 원, 부모 양육태도·영유아 성격유형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1억 7,6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은 현재 염성시 우호교류 방문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총무과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만 물어볼게요. 청사기금을 얼마까지 예상하고 착공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예상 규모는 생각한 거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모으네요?

예상 규모는 울주군청사 지을 때 아마 1,000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시기는 혹시나…….

시기는 우리 세수를 감안해서 매년 한 5억 정도씩 그렇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유사시에 다른 공유재산 매각이라 할까 그런 게 있으면 투입할 수 있을 부분도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이 5년 단위지만 어차피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당장 이게 언제 착공이 된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소요예산은 울주군청사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대충 언제쯤 지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억씩이면 울주군 기준으로 보면 한 20년 모아야 되겠네요. 그죠?

수치상 보면 그렇게 되지만 중간에 어떤 재원이 투입될지 모르니까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국장님 80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죠? 궁금해서, 이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억씩 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6쪽 201-03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고 전체 해서 5,4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당초 2024년도에는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인데, 158페이지에 보시면 3,000만 원을 가지고 국내교류 증진 201-01에 보시면 민간인 국내 우호도시 교류방문 운영비하고 301-01에 민간인 국내 우호도시 국내여비로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여기 201-01은 국내 민간인하고 주민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을 때 차량 임차비하고 운용물품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의 여비 기준에 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걸 세분화시켜서, 작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하는 업체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직접 같이 방문을 하고 수행하는 걸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행사운영비 중에서 국내외 교류도시 행사운영비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작년에 관광과에 있었던 고래축제 팸투어 경비가 이쪽 우리 총무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국내 9개, 국외 5개 도시지 않습니까, 고래축제 팸투어 추진비가.

예.

사전설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바깥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게 됐을 때 그거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어떤 좋은 점이나 그런 이익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해보니까 어떻더라, 남구가 이런 이익이 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지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습니까?

팸투어를 하면 남구의 현황이라든지 시설,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누가 오시는 거예요? 국내‧국외 이렇게 하면.

국내‧국외 자치단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오십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16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8,7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2년 연속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초자치단체에 보니까 전국 1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조금 과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안부 예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이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활동하시는 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1위라는 거는 맞지 않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중간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지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저희 지자체하고 유사한 지자체 자료를 발췌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인천 중구가 많다 이 말입니까? 인천 중구하고 인천 남동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행안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부구청장하고도 차액이 절반 정도 나거든요. 절반 나는 데는 별로 본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열심히 활동하고 많이 활동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제가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행감 때 이지현 위원장님이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에도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우리도 같이 맞추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건 예산 다 하고 난 뒤에 말씀하셔가지고 다음에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예산이 그대로입니까?

예.

금액이 조금 줄었던데 직원 수가 줄은 겁니까?

시청만 40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군은 30만 원 선에서 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그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이고,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반영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이 되었을 때 직원 수가 줄은 거라서 감액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새로 돼 있는 게 있던데, 에너지 사용 정밀진단 용역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01-01, 155페이지. 우리 구청뿐 아니고 시설에도 거의 다 이게 시작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 지금 반영되었는지…….

에너지 관련 용역은 법령상에 보면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신규사업인 줄 알고 여쭤보는 거고, 그건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아까 예산을 물어본 게 일단 추정치로 우리가 울주군으로 봤을 때 1,000억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보면 일단 20년인데 그 안에 어차피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직원주차장이 보면 문화공원하고 보람컨벤션에 400대 정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구청사 5억 기준으로 봤을 때, 기금으로 간다고 봤을 때 20년 정도 봤을 때는 주차장을 20년 동안 이걸 계속 직원들이 이 먼 곳, 보람컨벤션은 멀거든요. 날씨 좋을 때는 그렇지만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한 해에 한 1억 5,000 예산을 써가며, 1억 5,000 정도 들잖아요. 이걸 이렇게 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 궁금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년 정도 갈 것 같으면 1억 5,000씩 20년을 모으게 되면 한 30억이라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부설주차장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타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그냥 한 20년 동안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 부지 내에 주차장을 새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산주민센터도 사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저도 아까운 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부분에도 처음에는 신축을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저런 부분에도 부설주차장을 연계하면서 사무실 용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불편하다면 무조건 다른 거 매입하고 돈으로 쓰고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길게 보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의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좀 듭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부설주차장이라든지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데, 당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식이랄까 그런 것 짓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 직원들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 임시적으로 달동공원도 사용하고 보람컨벤션 가서 줄 당기기 하면서 금액 낮추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단기간에 답을 내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바로 시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각 부서의 고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왜 실행하지 못할까, 이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공공시설과에 있을 때 남구청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검토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남구청 지하 바닥이 연약지반이라서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면 1대당 2억 원 이상이 드는 걸로 그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한번 검토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하 갔을 때 2억 든다는 그런 발상을 하신 분이 문제라는 거죠. 지상으로 가야죠. 지하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갈 수는 없는 거고, 안 하려는 취지로 그런 발상을 누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고, 지하로 가게 되면 기존의 주차도 못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1층은 필로티화 해서 면수는 그대로 확보를 하고 지상 2∼3층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주차 한 면에 공사비가 한 700만 원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2억이 700으로 바뀌겠죠. 뭐 다른 것까지 하면 더 들겠지만. 그래서 이거 고민을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해야 되는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했지만 이거는 생각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한 부분이 5억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뒤라 하면 저도 70이 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공무원들, 우리 후배들, 자식 같은 세대들이 올라올 건데 똑같이 이 주차장을 그대로 줄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꾸고 나가야지요. 이게 우리 어른들의 도리 아닙니까? 20년 뒤에도 직원들 보람컨벤션에 주차하러 가도록 할 겁니까? 저는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식으로 한번 대충 풀어봐도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짜 한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6페이지 203-03 있지 않습니까? 기관단체장은 누가 해당이 됩니까? 기관단체장협의회 업무추진비 해놨는데 기관단체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관단체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 우체국장님, 기관에 계시는 장님들을 말합니다.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고요.

여기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람은 25명 정도 됩니다.

그럼 참석자는 몇 명씩이나 되는데요?

참석자는 20명 넘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유관기관은 뭘 유관기관이라 그럽니까?

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의 업무추진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기관단체장 우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유관기관은 뭐예요?

유관기관은 우리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기관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단체, 을지연습 할 때 관련되는 군 단체라든지…….

예결위 나중에 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그때까지 유관기관이 어디 어딘지 적시를 해가지고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는 여러 군데가 다 같이 분산이 돼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해놓은 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주요행사 의전 업무 해놨는데 주요행사는 어떤 행사를 주요행사라고 합니까?

주요행사는 크게는 고래축제, 수국축제, 작게는 다른 자그마한 행사들…….

그건 별도로 축제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주요행사 시책추진 기념품 제작되어 있거든요. 이 주요행사는 위에 주요행사와 다른 주요행사입니까?

자매교류도시하고 하는 행사나 축제 때 기념품이나 이런 거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요행사 및’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주요행사하고는 다른 주요행사입니까?

같은 행사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이고 이거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시 기념품 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9쪽 203-03은 보면 여기는 공무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까지 해서 업무추진비 다 합해봐야 100만 원인데 이건 원래 100만 원을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편성할 때 삭감이 된 겁니까?

매년 이런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하면 인원수가 꽤 될 건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간부진하고 회의하고 난 뒤에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간식 정도로 해서 100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절약해서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 세입예산 이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올해 2,000만 원 세입이 돼 있는데 지난해는 없고 올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과태료 수입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제로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 2,500.

아, 전년도에는 2,500이었고 올해 2,000이다, 그지요?

예.

이 과태료는 어떨 때 부과합니까?

주민등록 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할 때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말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 24년 10월에 행안부 지침서 내용 중에 안전요원 배치하고 민원실하고 사무공간 분리하라는 그런 거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2024년 10월 행안부 지침서 내용 중에 안전요원 배치하고 민원실 사무공간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가 싶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안전요원에 대한 그런 건 사실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계속 신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또 반복적인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실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행안부 지침도 올 10월에 사무공간 분리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각 동별로 한 2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는데 그분들은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니까 좀 강한 민원인들이 오게 됐을 때 그분들이 대응하는 게 제대로 대응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금 관련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기금 모금하는 건 남은 잔액들이 있으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인라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왜냐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아이지킴이 팔찌 말씀드릴게요. 이거 7만 5,000원은 그냥 예산을 한번 잡아본 거죠? 그냥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죠?

팔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건데 팔찌가 은팔찌로 돼 있습니다.

은팔찌 한 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이거 부산 수영구에 벤치마킹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 파는 거 보면 아주 고급도 은팔찌로 된 게 비싼 게 한 4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예상으로 많이 잡아놓은 거죠. 맞죠?

예.

전체 1억 돈인데 계약업체는 지정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계약업체에 발송을 바로 들어가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1월 1일부터네요.

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계약업체가 선정돼 있다는 말인데요.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하나부터 열까지 쭉쭉 그 과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어차피 통과는 될 것이고 그러면 업체 선정을 미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돼야 그때부터 저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업체는 그 이후에, 수요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되면 차후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