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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인서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1-29

박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과, 보육지원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초생활보장기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주무관께서는 2건에 대해 일괄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계장 양미경입니다. 김양언 과장님은 현재 5급승진 리더교육을 이수 중인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노인행정계장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양미경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물론 우리 차문석 국장님도 옆에서 잘 챙겨주겠지만 우리 양계장님 승진해야 될 것 같아.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승진해야 될 것 같아. 예산서 책자 434쪽과 435쪽, 436쪽 보면서 질의할게요. 우리 복지시설 관리에 복무요원들 급량비 이거 왜 7,000원밖에 안돼요? 원래 9,000원 아니에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9,000원으로 향상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7,000원으로 편성돼있어서 저희도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규정이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복무요원들은 법령에 상위법에 7,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저희도 그 규정을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1,000원 인상해서 9,000원으로 됐잖아요, 그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여기는 급량비가 이렇게 돼있어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네. 법령도 개정 안 하고. 7,000원 돼있길래 내가 시설들에 나가는 복무요원들도 그 법령에 따라서 급식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같이 안 올라갔나 싶어가지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아직까지는 안 올랐고 현실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는 현실화가 좀 돼야 될 문제고, 그다음 맨 밑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하잖아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의원님들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하는 얘기들이 되게 행사 잘하거든요. 행사 잘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위아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다들 1층에서 무대 앞에 나가고 싶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번에 위로 올라가냐?” 해서 행사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위에 올라갔던 동들은 밑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좀 불만이 있던 것 같고, 도시락 급식하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도시락 급식, 어르신들은 국물하고 이런 거 없으면 잘 못 먹잖아요? 뻑뻑해가지고. 그러니까 급식을 그냥 국하고 밥하고 주더라도 좀 해주면 안 되나 이제······.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근데 저희가 급식을 행사가 다 끝나고 드시거든요. 근데 국이 있다보면 아무래도 좀 뜨겁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락 부분도 도시락이 또 상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롤케익이라든지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행사내용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2년 차 이렇게 계속하면서, 사람이 먹는 끝에 맘 상한다고 먹는 거 갖고 자꾸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좀 부실하다, 우리 이거 뻑뻑해가지고 잘 씹지도 못하는데 국도 없이 이렇게 먹으라 하노”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디 가서 드실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집에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 말마따나 차라리 간식 종류로다가 빵이나 이런 거를 딱 포장해서 드리면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 수요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걸 드리세요. 어차피 어르신들 경로당 가시면 또 식사들 하시고 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챙겨봐주시고요. 그다음 435쪽에 경로식당 임차료 이거 ‘나눔과 섬김’이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이면 나눔과 섬김에서 임차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내도 돼요? 이거 갖고 돼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월 200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만약에 그 건물주가 거기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근데 저희가 계약기간 동안은 그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연장을 한다든지 재계약 할 때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에서도 운영비 지원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이 지금 여기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만큼 삭감됐어요. 그럼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운영비라는 게 뻔하잖아요? 경로식당에 식재료 사고 인건비도 나갈 거고 사무관리비도 나갈 거고 이런저런 돈들이 나갈 텐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예산이, 시비가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비도 여기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 식사하고 나가는 공공요금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파사드 설치한다고 80몇 억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부분으로 복지차원 이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나중에 과장님 오시고 하면 우리 국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거는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 대접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소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436쪽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것도 그때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편성이 된 그런 예산들이긴 하지만 행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동에 후원 들어오는 성인용 보행기들 그런 것들도 한 번 알아보시고, 10대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게 부족하면, 이거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 백만 원만 더 태워도 될 것 같으니까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올렸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챙겨봐 주세요. 원하는 걸 해줘야지 원하지 않는 거 바퀴 잘 안 굴러가니, 고장 나니 그래가지고 신청자 없고 이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 주는 거 챙겨봐 주세요.

이소영위원장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안 계신데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다 복지를 위한 거여서 특별히 제가 질의할 거는 없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선암목욕탕 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김장호위원

요금을 얼마 받나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4,500원요.

김장호위원

4,500원 받나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요금 받는 게 아니고 4,5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장호위원

지원해 준다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공짭니다. 장애인들은.

김장호위원

장애인들은 공짜고, 일반인어르신들이 가면?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은 목욕탕을 아예 스톱시켜가지고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6,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장애인들만 지원해 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김장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 장생포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고 사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르신들 많은데 제일 힘든 게 약국이 없는 거하고 그리고 목욕탕 없다고 수시로 말씀하시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거기 대표자분이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목욕탕을 또 장생포에 설치하기는 재정적으로나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게 어떻게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안 알아봐서 모르겠지만 셔틀버스로 해서 선암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없는지 누군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장생포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일단 글쎄요. 그럼 야음장생포만 노인들을 목욕탕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김장호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시내권에 있으니까 그렇고 장생포는 또 떨어져있다고 생각하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근데 요새는 집에 샤워시설이 워낙 다 잘되어있으니 굳이,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목욕탕에 잘 가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일단 이거는 우리 예전에는 노인들 이용권 이런 거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다 없앴거든요. 노인들 상대로 목욕탕 할인해 주고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다 없앴습니다.

김장호위원

장생포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론조사라 해야 될까요, 수요조사라 해야 될까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박인서위원님한테도 분명히 얘기가 들어갔을 텐데 저한테는 전화가 몇 번 오고 저번에 무슨 행사 때 청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던데 청장님도 딱히 복안이 없으신지 대답은 안 하시던데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목욕은 집에서 하라 하세요. 그게 김장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매번 청장님 가실 때마다 한 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분. 청장님께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다른 동에 하고도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정 그러면 기업들 연결해서 그쪽 차원에서 차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우리 김장호위원님과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440쪽에 노인지회에다가 우리 지원을 해주면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이 안 바껴요. 프로그램이 맨날 한궁대회 이거 다리 아프신 분들 잘 못해요.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이것도 그렇고, 윷놀이대회는 여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터링 관련해서 요즘 그게 뜨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작년인가 우리 야음장생포동에 체육대회 할 때 저쪽에서 오셔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그걸 해주셨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해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 별로 안 들고, 그거는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바닥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테이블에 올려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할 때 경로당 가보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한궁대회 하는 게임판 그게 한쪽 귀퉁이에 있지 안 써요. 터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 즐겁게 게임을 막 노래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울산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진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아마 노인지회나 경로당 이런 데 다니시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터링 전국대회도 하고 지난번에는 충청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터링은 다리 불편하신 분들, 복지관 못오시는 분들, 그리고 경로당에서 운동 삼아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회에다가 회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거 프로그램을 바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나중에 건의해서 살펴봐 주세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445페이지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죠? 사업비보조하고 법정사업비보조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증액된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증액된 내용들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한 그 부분만 최소한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소영위원장

인건비 부분이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국장님 또 우리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9쪽에 경로당 물품구입, 저번에 2차 추경 땐가 경로당에 각 동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조사하신 후에 지원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게 만약 선정하는 기준이 있거나 또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도 조금은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경로당물품구입비가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아파트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항상 조금 확보를 하는 편인데 올해 추경에 조금 많이 확보되지가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줄었지만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금액이 저희가 줄었는데 작년도 대비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에 자동화재소화기를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완료돼서 그 금액만 빠진 거고요. 올해 당초예산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아파트 경로당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즘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자동제세동기를 경로당에, 예를 들어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에는 설치돼있습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 경로당 3개소에 설치가 돼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예산이 허락하면은 경로당에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게 관리가 또 좀 필요하다 보니까······.

최덕종위원

그리고 또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그래서 현재 경로당은 보건소에서 조금 설치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노인장애인과 소관인가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6,980만 원인가?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여기 예치금 금액이 줄어든 게 작년에 저희가 자활사업단 5개소에 임대보증금을 3억 5,000 지원했거든요. 작년에 조금 이렇게 보증금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을 예치를 해놓고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그 사업비가 좀 많이 지출돼서 내년도에는 회수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원금은 손실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거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이자수입은 여기 얼마나 돼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이자수입이 저희가 대출해 주고 연 2%를 받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일반시중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저렴한 대출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보육지원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돈도 얼마 안되는데 비교증감 보니까 예산도 삭감됐고 좀 그러네요. 493쪽 어린이집 3,68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어린이집 관련돼서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해서 그런 건지?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현원 8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조리원을 1명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서 1명은 100% 지원하는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확보해서 했었는데 현원이 다 감소해서 80명 이상 되는 정부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그다음 494쪽에 보면 재무회계시스템 5만 원은 아직까지도 5만 원이에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한 번이 증액이 안 됐네요. 진짜 다들 너무하네요. 저도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대로예요. 그다음 아래쪽에 사업보조 예산에 보면 보육인의 밤 행사 지원이 2,000만 원인데 이건 민간, 가정, 국공립 이렇게 세 군데의 총액이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걸 원래 따로따로 줬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를 하나의 사업으로 뭉뚱그려서 주는 거예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전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분과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극장에서 영화 보는 정도의 체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KBS홀에서 전체적으로 고퀄리티의 뮤지컬팀 초청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건 올해 하는 거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내년도도, 이게 원래 2,000만 원에서 저희가 나눠줬던 예산이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는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통합 운영할 겁니다, 분과별로 안 하고.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올해 한번 시범을 해보고 반응들이, 어린이집마다 개인 격차가 다들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싸움만 안 나면 되는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일단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번 시도해 보고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말들이 많으면 집행기관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강제적으로는 하지 말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비 지원에 민간어린이집은 교사들이 더 많아서…….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은 안 합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전에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되는데 시에서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는 5만 원이 최초에 우리가 줄 때 그때 5만 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5만 원이에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수당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