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보고 후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고, 보건소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소 소장 이석우.

선서문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일괄 제출 )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의 일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보건소 총괄부분입니다. 올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추석을 맞이하여 동 자생단체와 함께 방역취약지에 대해 합동방역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방역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재난의료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핫라인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의료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6개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난임 지원 대폭 확대, 가임력 검사비 신규 지원 및 걱정 없는 임신·출산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여성 건강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대전시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센터인 북부주민건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보건소는 기후변화에 맞춘 방역활동 강화와 법정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으로 건강한 대덕구를 조성하고,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으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자살로 인한 연쇄사고 방지를 위해 유족에게 심리상담과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활용한 인지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용가능한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북부주민건강센터에서 온 가족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36쪽부터 346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4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49쪽, 지역 맞춤형 방역 소독을 위한 방제 효과 극대화입니다.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 동선을 설정하여 GPS 데이터를 활용한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동자생단체의 약품 배부 및 합동 방역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으며, 소독업체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점검하고, 집단급식소, 숙박업소 등 소독의무시설을 지도 관리하여 안전한 방역 소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0쪽,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성매개 감염병 등을 모니터링하고, 진드기·호흡기 등 계절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며, 병·의원, 산업체, 학교 등 보건담당자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운영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 체계를 유지하여 고위험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훈련 등 각종 훈련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의료 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351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보입니다. 범죄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이행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의료장비에 대한 검사 실시로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확대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52쪽,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 대한 지원 및 독려로 질병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암환자, 희귀질환자,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일반 진료, 건강진단결과서 및 제증명 발급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353쪽,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강 현황 분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과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건강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통합건강서비스로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12개동 간호사와 협업하여 복지자원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로 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금연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 구강보건사업으로 구민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54쪽, 마음을 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알코올 등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 및 재활, 사회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자살예방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 심리지원서비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과 웰다잉 문화 홍보도 지속하겠습니다. 355쪽, 우리 가정 건강 기초 예방접종과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 후 산모를 위한 전 단계적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대응에 힘쓰고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관리, 신생아 선천성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에 대한 적기 접종과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356쪽, 스마트한 치매센터,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치매 단계별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독거 치매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위한 AI 케어콜 서비스의 고도화, 취약계층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공공후견인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진행 단계별 차별화된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디지털 인지강화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에서 북부 권역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과 치매안심마을,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57쪽, 내일을 더 건강하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주민 참여 걷기 실천과 건강지도자 양성 등 건강생활 실천과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으로 건강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독거어르신의 근력운동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건강교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통해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실을 확대·운영하고, 만성질환관리 앱인 ‘내 손안의 건강수첩’을 통해 건강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의 모바일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58쪽, 대덕형 스마트 헬스케어 북부주민건강센터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바탕의 스마트 헬스케어존과 스마트 건강측정을 통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추진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여 검사부터 합병증 발견까지 스스로 관리하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접목된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체험형 건강 교육장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최상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방역활동, 재난대응체계 강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네, 양영자위원님.

의료계 장기파업으로 업무가 과중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대덕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새로 부임하신 이석우 우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책자 339쪽입니다. 2번에 보시면, 의약품 도매...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약사법 제69조 그리고 제87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대덕구 내 의약품 유통 부정·불량행위 방지를 위해 지도 단속하고 계신데 안전한 대덕구 우리 의약품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보건소에서는 의약품과 마약류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과 마약도 일부분 같은 영역 내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유통과 물론 생산과 원재료의 관리는 식약처와 경찰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 이후에 생산 이후에 발생하는 유통과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 소관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마약류와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의해서 지도 관리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한 의약품과 마약품은 매년 초에 유통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유통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향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도점검 계획이 매년 초에 보통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덕구에는 매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의약업소와 약국, 그다음에 도매업소 해서 총 약 13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검 방법은 첫째는 자율 점검으로 점검 항목이 있으면 본인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과 재고량,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자율 점검 외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점검, 실제 서류와 약국 재고, 유통기간을 점검하는 방법과 불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시 점검은 타 시구와 교차 점검해서 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점검 내용은 경과 기간이 사용됐다든지 혹은 진열...유통기한이 경과된 약품을 진열하는 것 자체도 일단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고요. 표시 기재, 혹은 광고 점검사항, 온라인 판매감시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과징금 외에 총 4차례 정...4건 정도의 시정 조치 혹은 과태료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약품 경과된 의약품에 대해서 마약류도 그렇고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유통 과정이 또 있습니까?

폐기 처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일반의약품 폐기는 주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약국에 폐의약품 버리는 곳이 돼 있고, 이 수거는 관리순환...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취합을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마약은 약간 좀 경우가 다르고요. 마약류는 현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는 없지만 경찰서에서 마약의 원재료. 예를 들면, 마리화나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를 거의 안 하지만 코카인이라든지 양귀비, 이런 종류는 수거해서 저희한테 이제 폐기 의뢰를 드리면 소각장, 신일동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두 번째는 약국이나 도매상, 의료기관에서 절반만 사용한 마약이라든지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들은 불활성화 조치를 취해서 폐기하게 돼 있고요. 그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 해 유통되는 생산되는 마약류와 폐기되는 마약류, 사용되는 마약류를 전체 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생산분과 사용분, 폐기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시점검도 하시죠?

예.

약사법 및, 지금 설명하신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부정·불량의약품 지도 단속에 우리 대덕구를 만들어주신 우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품 구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우 소장님을 비롯한 박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금 의료파업으로 인해서 많이 휴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귀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덕구 상황이 어떤지 좀 변동사항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말부터 의사...의대 학생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일단 처음에는 사직이 아니었었고, 이탈을 했다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는 사직 처리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내에는 약 7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나 전공의 파업이나 학생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의료기관은 보훈병원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보훈병원은 충남대병원과 자매 혹은 모자 관계를 해서, 모자 관계를 협약을 해서 충남대에서 전공의나 인턴이나 전공의선생님을 같이 선발을 해서 그중에 일부 인턴선생님이나 전공의선생님을 보훈병원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난 10월경에 보훈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파견된 의사 인력에 대한 인턴이나 전공의 의사 인력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진료에 큰 차질은 없기 때문에 입원이나 진료나 외래 진료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직접 진료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병원에 직접 복귀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2차 병원이나 또 다른 병원급의 수련의 조건으로 해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덕구에는 그렇게 뭐, 사직을 한 후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서...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6월 18일날 개원의 집단휴진 상황을 봤을 때 전체 105개 의원 중에서 휴진의원이 27개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변동이 없나요?

6월 18일 저희가 전국의사대표자 회의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대덕구 소재하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운영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약 30%...20%, 30% 정도 휴진 계획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총파업 여부, 대표자회의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휴진하거나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았습니까?

영유아 발달 지원비는 2024년에 17건이 있었고, 생각보다 출생아 수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기초 스크린 이후에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상이 있어서 대형병원이나 정밀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에 비해서 정밀검사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밀검사는 그러면 웰니스병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영유아 소아 전담병원은 아무래도 충남대나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쪽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자료를 보면 에이즈 감염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3명은 그러면 정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불법체류가 아닌 정식 허가 받은 외국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구민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봤는데 방역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각 동에서 12개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에 따른 대응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잘 받아보고 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방역소독 사업 기간제근로자 5개 자치구 현황 해서 이제 예산 편성표를 받아봤는데요. 이 5개 구가 지금 상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4명의 인원으로 예산 9,000에 기간 3월에서 11월까지 4명 하고 하절기에는 민간 대행을 하는데 민간 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 3개 권역에서 1억 6,00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3개 권역 1억 8,000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4개 권역 2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중구 5개 권역 3억, 유성구 2개 권역 3억 9,000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인구에 비례한 건지 아니면 면적에 비례한 건지 그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신 것 같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덕구를 12개로 쪼개서 각 1개 동당 1개씩 해서 의뢰를 해서 실은 그 동 지리를 잘 알고 작은 면적을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쪼개기 수의계약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처음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해서 이제 대덕구를 어느 정도로 구분하는 게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좋은가. 12개를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보다 적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한 거는 대덕구를 몇 개로 해야 효율적인 방역인가를 생각했는데 행정구역상 편의도 있고, 주로 이제 생활권이 주로 어떤 중점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면적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너무 넓은 면적이거나 좁은 면적이거나 인구가 너무 많거나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처음에는 행정구역상으로 세 군데를 나누되 그 행정구역 3개는 중심적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지는 곳을 포함했고, 또한 수변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물웅덩이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나 또 그 구역에 반드시 한 군데씩은 대략 세 곳을 비슷하게 배정을 했고, 거기에다가 면적도 비슷비슷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3곳으로 됐고, 올해는 첫 시행 해라서 아직까지 피드백이 많이 온 건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역을 3개로 나누든 재배치를 하든 동을 재배치하든 아직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의 요지는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상세하게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주택가 골목길, 도로변 하수구, 경로당 인근, 수변구역, 수풀지역 등 이렇게 많이 하시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 요지는 타구랑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타구랑 예산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유성 같은 경우는 2개 권역이지만 권역 설정은 다르겠지만 우리랑 예산 차이가 지금 2억 3,000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사실 이 입찰의 주...이제 비용의 주된 부분이 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충제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비용이 큰 부분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유성이나 이런 비용이 중구보건소나 유성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입찰을 할 때 4명 혹은 2명 이렇게 이제 사람...아, 4명으로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뒀는데 이쪽 유성구나 이쪽이 비용이 많은 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사실 인원은 서구 빼고는 4명씩 똑같거든요. 하여튼 이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역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이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뭐, 잘 운영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칭찬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방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38쪽 2번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 예방과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14년 139명 대비 2023년 69명으로 2014년 대비 50.3%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노인 결핵환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결핵환자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환자분들이 의료기관에도 소극적이었었고, 외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그만큼 감소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점차 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검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1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결핵 검진 포스터 등을 통해서 결핵검진을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사업에 의해서 경로당을 방문했을 경우에 65세 이상 무료 검진이 가능하니 내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검사도 되고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찾아가서 결핵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주시면 보건소에서는 찾아가서 결핵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홍보 강화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치료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결핵환자 확산을 막기 위한 맞춤형 물적·인적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감염 예방과 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42쪽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12.1%로...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한 대덕구민이 7.3%로 조사된 바 있는데요. 주요업무 책자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이동상담 마음톡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톡톡 버스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대전광역 정신보건...정신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유로 하고 있고, 대전 관내에 있는 5개 구가 같이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할 때 사용한 거고요. 평상시에 보건소로 내원하시면 얼마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자기 일이나 사업 때 일이나 직장 때문에 내원하시기 어려운 혹은 특정한 큰 이벤트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차량과 인력이 가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예,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찾아가는 겁니까?

아,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기관에 가서 하는 거죠?

예, 예.

버스로?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운영 실적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실적으로는 한솔제지 대전공장 36명 상담했었고요. 대전보훈병원, 기타 이제 대한산업보건협회, 중리사회복지관 해서 총 한 10회가량의 총 인력으로는 325명 정도가 상담을 한 것으로 자료는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고위험군을 발견할 건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 연계 체제는 잘 돼 있나요?

예, 이쪽에서 이제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각 지역 주민등록상 각 지역보건소로 인계가 돼서 저희도 이제 위탁받은 정신건강센터로 해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신적인 치료 받고?

예.

그럼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하신다는 거죠?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평균 어떻게 나오나요, 만족도가?

현재 뭐지, 자료는 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청소년 우울감도 많은데 앞으로 학교와도 연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질의입니다. 금연 클리닉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쪽입니다. 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흡연율 평균이 20.3%입니다. 현재 대덕구 평균 흡연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출처는 지역사회건강조사고요. 2023년 대덕구 흡연, 흡연율은 21.3%, 남자 흡연율은 37.1%. 2024년 통계자료는 실은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2024년 통계는 검증과 보정을 통해서 2025년도에 발표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는 흡연율 21.5%, 남성 흡연율은 38.1%.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증가했지만 이게 보정이나 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덕구 금연클리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덕구는 우리 관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련 금연 부분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연클리닉,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그다음에 홍보, 점검 4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그중에 금연클리닉만 이제 선택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금연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찾아와서 할 수도 있고요. 집단, 집단일 경우에나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오시면 금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확인을 해서 이분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흡연력이 있는지 확인 후 이분한테 맞는 금연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고, 양이 적지 않으면 단순하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이 좀 많다고 한다면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나 사탕 제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서 금연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요. 동기 강화를 위해서 성공하게 되면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현황에서 보면은 성공률이 23년보다는 24년이 좀 높긴 한데 예산 대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흡연율을 낮추어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조대웅위원님.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2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4건으로 돼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올해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254건입니다. 작년 전체 혹시 몇 건인지와 올해 몇 건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혹시 자료...

예, 예.

2024년 전체 지원 건수는 아직 정리가 잘 안됐고요. 지원 건수는 220건, 임신 건수는 69건, 인공수정은 54건. 그다음에 임신 건수는 5건 이렇고 체외수정이 66건, 인공수정이 5건인데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지원 건수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공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뭐, 이렇게. 그런데 사실 다들 결혼하는 친구들은 관심이 더 있고, 문제에 직면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 관심 있겠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모르는 경우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난임은 보통 정의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 의해서 정상적인 아이를 이제 피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이제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는 보건소를 먼저 내방하기보다는 산부인과에 먼저 내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난임 혹은 불임 처방을 받고 안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치매,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육 운영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여기서 보면, 추진 실적으로 관내 경로당 70곳, 유관기관 20곳 해서 90회 1,832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본래 치매는 진단을 받으신 분보다는 그 이전에 가족이나 본인이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원칙은 본인이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무슨, 어려운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스크린을 하고 문제될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제일 이상적인 곳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에서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찾아가는 치매검사 스크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대덕구 관내에 한 130곳 가까이 되는데 지금 70곳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 여기도 추진 절차를 보면, ‘사업 홍보하고 신청 안내를 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정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다른 경로당들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향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대덕구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한 3만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중에 한 10%가량이 치매 유병률,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력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비슷한 연령대 한 3,000명 정도가 대덕구 내 경로당에 등록해 계시고요. 그러면 매년, 매년 이제 등록된 분들도 있고, 매년 이제 치매는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이제 갈 텐데 저희가 스크린을 1년에 70곳 정도 하면 2년이면 140군데고, 3년이면 210군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권고 사항은 아주 고위험군일 땐 1년에 한 번씩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든지 환자나 보호자가 기억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권유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일반적인 그냥 선별을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권유를 하기 때문에 2년이면, 경로당을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다니면 2년에 한 번쯤은 스크린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다 돌고 계시는 거네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경우에.

신청 먼저 받고 있고요. 사전설명 이런 검사가 있고, 치매센터가 있다면 홍보나 팜플렛을 제공하고 있고, 신청하게 되는 것을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경로당 1년 내에 다 2년에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신청하는 경로당 우선적으로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관단체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런 복지관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저도 이제 보니까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식 개선과 홍보팀으로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좀 고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경로당을 비롯해서 이제 유관기관 복지관 등 그런 데들은 좀 1차원적으로 먼저 가급적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작년에 최초로 시작이 됐고 소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올해는 대덕형 스마트헬스케어가 대전시 최초로 시행을 해서 이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타구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건소는 우리 대덕구가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대덕구에 관심이 많이 지금 쏠려 있는 만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작년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해당하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