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난번 협의한 진행 방식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및 구미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우리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4억 원 증가한 2,400억 3,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397억 5,000만 원 증가한 3,5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7억 1,000만 원 증가한 6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49억 4,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이 58억 7,000만 원 등 19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에 1,393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2억 9,000만 원,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1억 원 등 2,0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213억 4,0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1억 9,000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신축에 4억 원 등 56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79억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56억 원 등 일반회계 7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2억 6,0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8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세입세출 모두 7,000만 원 증가한 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에 31억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에서 151, 161, 192에서 193쪽, 세출예산은 573쪽에서 59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입니다. 늘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억 6,000만 원 증가한 86억 3,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20억 4,000만 원 감소한 19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0인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 등으로 보훈선양팀이 신설되었으나 그동안 사업 설정에 맞게 개편을 하지 않아서 올해 내년도 예산서를 팀별로 전면 개편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그리고 산출 내역도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전면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업무 중에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 시정 전반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는 단체인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업무는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하였고, 그에 반해서 기존의 생활안정과 고독 예방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과 수합을 거쳐 지급하던 사회복무요원 280여 명의 인건비 등을 25년도부터는 각 시설 담당 부서별 자체 지급으로 변경하여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복무관리 부서와 보수 지급 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3년 11월 9일부터 구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구미시 사회공헌 지원센터는 사회공헌 포럼, 아카데미 컨설팅, 사회공헌 문화주간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어내었고,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는 국비 사업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시에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가서 재가 돌봄이나 가사 지원을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산 허위선생 문화재 및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입니다. 왕산 허위선생 추모 공간인 경인사 누각이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일에 맞추어서 해외 거주 후손을 초청하고 연중 개최되는 왕산 관련 행사를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해서 왕산 허워선생의 구국 활동과 애국 정신을 알리고 지역 대표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6.25 참전유공자는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2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전몰 군경유족은 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전상, 무공, 5.18, 4.19, 특임, 5가지 분야에 도비 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조례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규사업 중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있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이거 지금 주차구역을 새로 그어 갖고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시청에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듯이 그 구역 하나를 정해서 거기를 도색하고 간판을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돼요. 지금 뭐 전기차 장애차 전부 다 하는데 이게 국가유공자 또 이거 선 그어 가지고 하면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근데 이.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면은 뭐 장애인하고 이렇게 같이 중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따로 이거까지 또 하면은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올 건데.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원들이 자주 가는 장소인 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데 상징적으로 몇 군데만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전면 다 하는 건, 그리고 민간 시설에 해당이 안 되도록 공공기관에만 일부 해당이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리고 587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이거 슈퍼비전 강사 이거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분이 슈퍼비전 강사로 되면 그 자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통합사례관리사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받으면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도 통합사례교사 관리 교육도 하고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을 일부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4명이 그러면 4명이 1회씩 한다는 거예요? 지금 4회 잡혀있는 것.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슈퍼비전 되신 분은 4명 중에 한 분밖에 자격이 없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강사로 나가면은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강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중에 좀 특출하신 분을 뽑아서 그분이 리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좀 일 잘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듯이 통합사례관리사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계속 전문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했는 분들이 그 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이런 사람이.
영길
김영길위원
1명이 1년에 4회 한단 말이에요? 587쪽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아, 교육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예.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이 그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이런 데 교육 갈 때 교육비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15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길
김영길위원
한 번 갔다 오는데 25만 원 여비를 지출한단 말이에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아, 강.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강사료 이거 아니에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영길
김영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 자료 갖고 오이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자료 갖고 오고, 589쪽에 맹 읍명동 통합사례 교육 간식, 그 밑에 보면 또 읍면동 여기 있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상세 자료 나한테 좀 가오이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2개 다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578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미에 두 곳 도량동과 황상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혹시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담당하는 권역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강동 강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어떤 역할 말씀하시는?
김정도위원
예컨대 우리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마약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량동에는 없고 황상동에만 있잖아요. 그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복지관의 역할은 아니고 그거는 마약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위탁해 놨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권역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구미종합사회복지관과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권역별로 나눠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만약에 강서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미 시민이 이름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우리가 혜택을 받거나 또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건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나눠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이라든지.
김정도위원
아니 과장님 나줘져 있지만 하지만 아까는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셨고 지금은 또 안 나눠졌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권역별로 나눠져서 사업 대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전체 구미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2개소가 있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고유사업인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동동에서도 사실 많이 가는 분들이 있고 금오까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6억 4,000만 원 전액 검토 걸고 이거 운영비 사용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수고 많으시죠.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전 사회보장조사에 대한 게 예산이 확대되었어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확대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조사 표본을 1,000가구로 늘렸고 사업 내용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아동양육가구 청년 가구 표본 가구 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할까요? 사업 내용이 이제 내년 하반기인데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 사회보장 조사에 대한 의견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의 의견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세대수가 한 18만 세대 수 정도 되잖아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1,000가구로 늘렸다고 하더라도 0.5%인데요. 1인 가구가 우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40%를 넘은 걸로 아는데 아동양육가구 청년가구를 나누면 굉장히 각 특성별로 조사를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이 지역을 가장 꼼꼼하게 보세요. 이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어떤 가구를 포함하면 좋을지를 한번 사전에 워크숍을 통해서도 의견을 한 번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 차례 해서 그 제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팀장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가신 적이 있냐라고 여쭤봤는데요. 많지 않았어요. 읍면동하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가 복지정책이잖아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에 본청에서의 활동 또 제가 농담 삼아 보훈 사업만 지나치게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읍면동하고 연결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나 혹은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지역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미리 챙기셔서 내년 하반기에 사회보장조사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하시기를 권고를 드릴게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특화 사업 찾아내고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 다 있나요? 우리 25개 읍면동에.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다 갖췄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다 갖췄습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 차는 총 몇 대인가요? 25대인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읍면동별로 1대씩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다 있습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맞춤형 복지 차량은 맞춤형 복지 차량이라고 표시가 돼 있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표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맞춤형 복지 차면 맞춤형 복지 관련되는 사례관리에 이 차량이 쓰여야 해요. 맞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여기에 유류비하고도 지원을 해주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읍면동별로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잡아서 내려보내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읍면동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맞춤형복지팀이잖아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읍면동에 맡기시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5급 승진 리더 교육을 예산을 검토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5급 승진하셔서 읍면 동장 나가시는데 행정복지센터인 걸 모르는 읍면동장님들이 상당수 있으세요. 저는 읍면동장으로 복지직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다양한 지금 현재 그런 체계가 안 되면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의 성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맞춤형 복지 차량 그러면 이 맞춤형 복지 차는 각자 읍면동인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예산과에 좀 여쭤볼게요. 맞춤형 복지 차량에 대한 운행 이거 스토리는 따로 잡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연
이지연위원
어디 출장 가고 이거를 기록을 하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차량 관리는 읍면동의 자체서 관리를 하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읍면동 자체에서 그 관리를 하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맞춤형 복지 차량이 어디 나갔고 어디 나갔고 이게 나오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운행 기록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사례관리 안 했다고 10개월 동안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차량이 운행 기록이 없었을 텐데 읍면동장이 몰랐다는 거예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사례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 결과에 첫날에 감사담당관실 얘기 많이 했는데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차량 운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맞춤형 복지 차량인데 맞춤형 복지에 쓰지 않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은 사회복지 맞춤형 쪽으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확인해 주세요. 예, 일단 이 부서가 아니니까 예산과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맞춤형 복지 차는 통합사례관리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해요. 읍면동장님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 차량이 아니라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대부분 맞춤형복지하는 데.
지연
이지연위원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확인 먼저 해 주십시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희가 과장님, 감사담당관실 이제 예산심사에서 한 동에 통합사례관리를 10개월 동안 안 했던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통합사례관리 그래서 2023 회계연도에 결산서를 제가 봤어요. 구미시 결산서에 보면 1091페이지에는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된 성과지표가 ´23년도에는 111%예요. 작년에는 111%만큼 잘했는데 올해 안 한 건지 그래서 측정 산식을 봤어요. 그랬더니 발굴 지원 연계 실적이에요. 실적만 있어요. 전체가 있고. 과장님.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전체가 있고 사례가 있고 사례에 얼마를 갔느냐를 해야 되는데 발굴 실적만 목표로 잡으니까 목표가 90건인데 100건을 갔더니 달성률이 111%예요. 이래서는 통합사례관리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그래도 2억 이상 나가죠, 올해도 2억 2,000이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부서에서 잡아서 뿌려주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 저희가 편성해서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통합사례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 검토해 주세요. 그 일 하라고 공무원 내려보냈는데 그 일 안 하면 환수해야 해요. 맞춤형 복지 차량이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에 쓰이지 않았다라면 그것도 환수해야 해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총무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에 대한 거를 제가 검토를 잡았는데 읍면동에 복지관련 특히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승진자들에 대한 교육을 추가시켜달라고 했어요. 맞춤형복지팀만 잡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시고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운영, 맞춤형복지팀은 제가 아침에 우리 황은채 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이 사례관리는 남아서 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업무 시간에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발굴해 와서 연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낮에는 단체 활동 지원해주고 밤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담당 직원도 어려웠을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2억 2,200 맞죠? 전체 검토를 걸고요. 요 관련해서 내년에 이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되지 않았을 때는 환수 조치를 검토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계획을 주십시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정책과 20억 감액돼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이러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보건소 이런 데 다 흩어져 있던 게 우리 과에서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전산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엑셀로 지급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복무 관리는 그쪽 각 부서에서 하는데 돈만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월급 지급 잘못된 거를 우리 과로 다 전화가 오고 그 민원이 다 우리 과로 하니까 또 저희는 또 그 담당 부서에 또 전화를 돌려서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담당 부서로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호위원
20억이 이거 그 내용밖에는 없는 겁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다 인건비입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건 없어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증액이 된 거예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노인복지과가 아마.
이상호위원
내가 보니까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이상호위원
복지정책과 이쪽에만 9.48%가 줄었는데 다 이게 인건비예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이상호위원
요거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어르신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24에서 125, 151, 161, 166, 193에서 195쪽, 세출예산은 599에서 630쪽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에서 9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입니다. 평소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0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노인복지기금은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 2024년 4,518명에서 ´25년 5,07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20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0세에서 10세 이하 돌봄 취약가정의 아동을 조부모가 등하원, 급식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독거노인 증가와 가족 돌봄 약화,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40억,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119억 원이 증액된 1,39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서 주 5일 1일 3식을 제공하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경로당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어르신의 취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과 화재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물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스 차단기, 소화기,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기 위해 경로당 화재 예방 물품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숭조당과 추모공원 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 범람과 절개지 낙석, 사면 침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설숭조당2관 사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구미시 추모공원 절개지 사면 보강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강동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내년에는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비 40억 원, 설계 용역비 11억 원 등 시설비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미시 공설송조당 사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 올라갔네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도대체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 올랐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지금 숭조당2관 후면에 사면이 보강 공사할 때 사면이 이렇게 옹벽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위에 배수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비가 올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올해같이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배수로가 우수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넘쳐 가지고 이제 숭조당2관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영길
김영길위원
숭조당 지금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6년 정도 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6년 만에 이거 지금 이 공사비가 지금 추정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잡습니까? 지금.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아마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영길
김영길위원
추정.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한 4～5억은 들지 않겠나?
영길
김영길위원
4～5억?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공사할 때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이상기후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이상기후는 말입니다 뭐 하면 벌써 우리가 예측하는 기고 또 올 수도 있고 올해 덜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걸 하면 올 걸 대비해 갖고 이렇게 4～5억을 들여갖고 이게 또 설계 용역비가 그냥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 용역비를 들여갖고 이래 한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관리 측면에도 있고 일단 이거 삭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600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로당에서 좀 3식을 이렇게 다 해결해가지고 건강을 조금 증진하자 이런 사업인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안동에서 경로당 48개소를 선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내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시군별로 1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랑 대상으로 이제 경로당에서 3끼 정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정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한 군데 정해서 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경로당을?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606쪽에 보면은 지금 경로당 재건축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근데 선산은 재건축인데 여 또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선산 이문리 소재하고 있는 농민상담소 거기 뒤쪽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요번에 농민상담소가 이제 새로 이제 신축 개축에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뒤에 경로당까지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이제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 쪽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영길
김영길위원
부지 내에 옮긴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쪽에 농민상담소 부지 내 그쪽 옆쪽에 옮겨서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 자리는 맹 거기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거기서 한 10～20m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간섭되는 것을 조금 피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좀 옮겨서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이쪽에 이용하는 우리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거기 할머니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한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이게 경로당 말입니다. 재건축은 우리가 경로당은 거의 보면 지금 보수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재건축하는 거 지금 이게 재건축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지산동, 인동동, 장천.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하천 정비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도 장수경로당도 이렇게.
영길
김영길위원
나중에 이것 한번 설명 자료 한번 좀 부탁하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리고 615쪽에 보면 시립공원묘지 제초 인부 임금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5명.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지금 52일 잡아놨네요? 615쪽.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아, 이게 주로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좀 하고요.
영길
김영길위원
숭조당 그 근.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숭조당 그쪽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공설 묘지들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한 몇 기 됩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근데 그거 50일씩 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쪽에 이제 인력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50일로 했고 실제로는 한 2～3일 될 수도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근데 이거 제초작업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추석 전후로 합니다. 추석 전에 하는 사업인데.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52일 잡아놔 갖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를 좀 산출. 전체, 전체.
「전체」하는 공무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1년 전체?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5개에 대해서 그걸 이제 연인원으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52일씩이나 제초 작업해갖고 5명이서, 5명이서 혼자.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한 곳에 하는데 보통 한 2～3일에서 3～4일 정도 되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50% 삭감입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인데요. 기금운용해서 이자 수입이 1년에 한 1,600만 원 나고 그 이자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잡은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금의 운영 체제를 잘 살리고 있다고 판단되고 평소에도 과장님께서 어르신 관련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과장님의 어떤 그런 업무 적극성을 또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복지과에 계신 모든 우리 공무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00만 원 미등록 경로당 물품 지원 잡혀 있죠, 그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1,400만 원 전체가 미등록 경로당 물품 지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는 지금 특별비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자 수입 말고는.
김정도위원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 발굴은 혹시 뭐 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혹시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되지 못하는 어떤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서 보수도 해주고 그런 계획도 잡았었는데 또 어르신들 수가 자꾸 증가하고 또 미등록 경로당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하셔서 일단 이쪽으로 이제 기금을 운용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이렇게 다른 부분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물품은 어떤 물품을 지원하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간단하게 쓰는 주방 세제라든지 또 부식류 그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물품 지원해서 1,400명 이렇게 통으로 하기보다도 혹시 다른 사업은 없는지 좀 발굴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사업도 좀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추경하실 때 미등록 경로당 물품 지원의 어떤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삭감하고 다른 또 어르신 복지 관련된 노인복지 관련된 일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 예산안 615페이지를 보면 우리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있잖아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게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4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신중년 욕구조사 설문지 제작이 있었거든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이게 빠진 이유는 뭐죠? 욕구 조사가 잘 안 됐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올해 정도 초 정도에 이렇게 한번 50플러스 센터를 구축할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도 조사해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넣어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장소를 구하는 데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신중년 욕구 조사는 하셨어요? 장소 말고 저는 신중년 욕구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욕구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몇 명 정도한테 했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안 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이거 혹시 반납하셨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수립을 못해서 못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 그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 사용하셨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반납.
김정도위원
반납?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1회 추경 때 했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또 연결되는데 일반수용비에 이제 작년에는 신중년 욕구조사 설문지 제작해서 300만 원 있는데 이 300만 원 올해 지금 안 쓰셨다 했으니까 설문지 제작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럼 이 사무관리비는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다른 데 썼지 싶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신중년 인생 이모작 운영위원회 있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지금 꾸려져 있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곧 꾸려야 됩니다.
김정도위원
아직 안 꾸렸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장소가 선정이 됐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서면은.
김정도위원
아니요. 과장님 장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운영위원회는 우리 「구미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그냥 해서 그냥 우리 일반 위원회 하듯이 시 안에서도 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김정도위원
아직 위원회가 안 꾸려진 거네요, 그럼?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안인 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도.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김정도위원
지금 올해 한 달 남았는데.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아니 내년에.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예산안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다 반납시하는 건가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총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쓰신 거네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거의 못 썼습니다.
김정도위원
왜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위 때 다른 의원님께서 이거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하자고 해서 이제 작년 이맘때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 편성도 하고 욕구조사하겠다 하고 위원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도 안 만들었고 설문조사도 안 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50플러스센터를 이제 운영하면 좋겠는지 요거를 조금 찾기 위해서 사실 다른 곳에 50플러스센터 한 곳에 이제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찾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50플러스센터가 어떤 것이다 그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지금 추진을 조금 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못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저는 이게 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듯이 삼권분립이 있고 입법기관에서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게 위원회 구성도 아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600만 원 ´24년도 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25년도에 있는 거를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였어요. 위촉장이 지금 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위촉장이 5만 원씩이나 하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아마 그.
김정도위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위촉장이 5만 원이라는 게. 그리고 회의 자료 제작하는 것도 25,000원씩으로 그냥 잡아놨어요. 제 생각에는 일반 수용비 사무관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회계 담당자가 그냥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그냥 50만 원쯤 하자 100만 원쯤 하자 이래서 맞춰서 넣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제 몇 개를 할 건지 몇 부 할 건지 회의 몇 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 올해 있던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전액도 사용 못하신 거고 또 이렇게 편성한다면 이 금액 전부 다 내년에도 사용 못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당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 돼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10개 딱 돼 있고 근데 또 회의 자료는 또 20부 돼 있고 회의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금액에 따라 맞춰서 편성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예산에 대한 고민이 깊게 집행부에서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과장님?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동의하시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지금 여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예산도 줄이셨네. 올해 하나도 안 쓰시고 예산도 줄이셨네.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일단 다 전체 450만 원 검토하고 이거 계획하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사용하신, 사용 못 하신 내역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603쪽에 보면 AI반려로봇 효돌이사업 있는데 설명을 들었었는데 100대 임대입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조달청 공모사업에 제도 선정이 돼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3년 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해왔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조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해 왔는데.
이상호위원
했다 하더라도.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100대를 누구한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 조금 이렇게 돌봄이 취약한 어르신들한테 좀 배부돼가지고 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요를 파악한 겁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100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100분을 어떤 사람이 드려야 될지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사했다면서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100분을 선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특히 좀 안전에 취약한 분들을 아마 저희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센터를 통해서 그거 파악해서.
이상호위원
이거 선별 자료 조사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 걸고요. 그다음에 608쪽에 보면 노인회 운영지원이라고 지난해는 없었어요. 저희들 자료에는 증감만 3억 3,530만 원 정도.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 아, 노인회 운영.
이상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 운영지원 이게 당초에 경로당 운영비 거기 있던 것을 노인회 운영비로.
이상호위원
그런가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이렇게 세부 사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증.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크게 변경 사항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3,5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리하고 있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번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등록된 인원에 나가는 거예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등록.
이상호위원
경로당마다 등록돼 있는 비율로?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등록 경로당, 아, 노인회 운영 경비는 저희들 요번에 당초에 70만 원씩 드리던 것을 조금 차등해서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경로당마다 무조건 70만 원 드려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전에는 등록된 경로당에 70만 원씩 들어있었거든요.
이상호위원
근데 등록, 아,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낮에 가보면 몇 분 안 계세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뭐.
이상호위원
농번기때는 더구나 안 계시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몇 분이 계시면서 이 70만 원 말고 또 다른 돈이 또 있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경비하고 연료비 난방비 그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연료비 난방비는 영수증 끊어야 됩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 정산 다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70만 원은 그 식비라고 보면 되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도 조금 이렇게 경로당 안에서 말고 바깥에서도 조금 쓸 수 있도록.
이상호위원
쓸 수 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경로당 임원만을 위한 지출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제가.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회원들하고 같이 써야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이거 지금 70만 원 주는 것도 남는 것 같은데 또 증액으로 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내가 볼 때는 많이 줘도 아깝지는 않다고 판단은 서요. 근데 몇 분이서 이 돈을 이렇게 음식 해 먹고 고기 사다 드시고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등록했는 분들 다 오시라 해서 준다든지 이거 제가 볼 때 증액은 좀 아닌 것 같고 증액 부분은 삭감을 요청드리고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낮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아니 동에서 지금 관리하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근데 경로당 보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촌 지역은 농번기에 좀 적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적게.
이상호위원
평균치가 등록이 한 30분 등록했는데 한 20분이 계속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평상시에 가보면 세네 분밖에 안 계세요. 보통은.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운영경비.
이상호위원
많이 계신 데 별로 없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운영경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상호위원
이 70만 원을 가지고 몇 분이 다 쓸 일은 아니다. 제가 말씀 자꾸 강조드리는 거는 그런 거고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 내려주고 나중에 영수증만 받아요. 영수증은 정상적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혜택받는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리가 좀 제가 볼 때 좀 답답해 보이는데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7,7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선산에는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평가받으면 자꾸 F받는데 예산까지 줄이면 괜찮을까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 예산, 예산에.
이상호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나요? 평가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의 장점을 살려서 다음에 어떤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씩 줄여도 문제가 없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7,000만 원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보면 재료비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또 강사비.
이상호위원
기존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늘어납니다, 이용자는.
이상호위원
늘어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봐서.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당초에 뭐.
이상호위원
7,000만 원이나 줄어들면.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공사를 작년에 했던 것을 이제 올해 안 해도 되는 부분, 또 강사료가 조금 높게 책정돼서 삭감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줄어들거나 운영에서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에 들어가던 조경수 병해충 방제 전정작업 이거 매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600만 원씩 줄고 눈에 띄는 거만 그런데 요거 자료 정리해서 설명 좀 부탁을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선산이랑 선산분원이랑 통이 전체적으로 7,700만 원 주는 거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같이 합쳐서.
이상호위원
이게 줄어서 될일인가 싶은데 한번 자료정리해서.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게 공사비 인건비.
이상호위원
예, 말씀을 한번 부탁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천에는 시부지에 노인문화건강센터를 작년에 개관했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70억 예산으로. 문화가 노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 예산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효돌이 로봇을 주고 노인들께 우울감을 해소하도록 우리가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직이 구미시에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손주 모양의 로봇 줘갖고 우울감을 해소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른들께 참 죄송한 발상입니다. 과장님. 김천시는 인구가 15만인가요? 김천시는 인구가 얼마죠?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13만.
지연
이지연위원
10만입니까?
「13만」하는 위원 있음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13만 정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13만 정도입니까? 예, 김천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결과를 제가 좀 받았어요. 과장님 안 보셨겠죠? 우리 구미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결과는 보셨나요? 안 보셨겠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한 번씩 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거기에는 노인이 없어요, 과장님. 노인이 없어요. 부서에서 어렵게 계획을 세운 예산들이 의원들하고 의견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장님하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이거 예산 반영됐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조부모 돌봄.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이거 삭감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유는 돌봄 사업에 대해서 경북도가 경북도는 모든 지자체를 이렇게 특성을 반영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하지만 경북도의 사업이 구미로 내려오면 적어도 부서에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손자녀 돌봄 사업이든 노인에 대한 현황이 있어서 이 사업을 거기에 맞게 해야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총 사업비가 얼마죠? 과장님.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40명 정도 노인 어르신들 40명 정도 저희들 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제가 과장님한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있나 여쭤봤죠? 과장님 데이터 없었잖아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걸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보니까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근데 그 40명만 주면 손자녀를 돌보는 분들은 다 이 예산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선착순인가요? 달리기도 아니고 무슨 뭐.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뭐.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지자체 사업이 달리기예요? 다 선착순이에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맞벌이 가정 또.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기반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손자가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가정이 생각보다 크게 많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40명 정도면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른 이런 돌봄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전혀 못 받은 건가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것을 지원받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과장님이 조사하신 것은 어디를 기반으로 조사하신 거예요? 4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근거는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변을 보면은 손자가 참 할머니가.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어설픈 사업이 시민들 간에 갈등만 일으켜요. 아는 어떤 사람 우리 여기서 얘기하고 방송에 하고 현수막 붙여도요,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공무원하고 가까운 분은 아실 수 있겠죠. 신청 빨리 해라. 뒤늦게 진짜 어렵고 정보에도 고립된 분들은 뒤늦게 알게 돼요. 도대체 이런 사업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인가 제 얘기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되고 우리가 이 사업의 효과를 안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겠다 계획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구미시에 이런 욕구 조사에 관련된 계획을 제가 얘기를 할 때 김천시하고 원주시를 비교를 해요. 김천시에는 취약계층별이 각 읍면동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과장님 5기 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노인복지 업무를 종합 기획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부서에서 있어요. 우리는 이름만 어르신복지과인데요. 어르신복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전액을 삭감으로 의견을 내고요. 오늘 2시에 김천시에서 사회보장 조사를 위한 세미나를 2시에 해요. 복지정책과는 오늘 여기 가신다고 해요.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시장이 선거법으로 구속돼서 사임도 했는데요. 배울 거는 배웁시다. 가서 좀 보시고, 안동, 문경, 김천, 경산, 우리 주위에는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요. 우리는 주먹구구식이에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요. 이래 얘기를 하면 오늘 뭐 구미시 노동조합에서 또 성명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관련된 의견을 삭감 내고 오늘 사회보장조사 세미나에 부서에서 가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미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죠. 그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7페이지 경로당 화재 예방 물품 지원 사업 우리 구미시가 지금 등록 미등록 경로당 475개 소가 있습니다. 그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475개소 중에 가스 차단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475개소 중에 미설치가 251곳.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다음에 소화기 설치 현황은 미설치가 119곳 그다음에 화재 경보기는 223개소가 미설치가 돼 있네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또 특이한 거는 여기 이거 미등록 경로당 참 49곳 중에 가스 차단기 설치된 곳이 4곳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설치는 15곳, 화재 경보기 설치는 8곳밖에 없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거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25년도 1월에서 2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5년 3월, 설치 점검 및 정상 작동확인 ´25년 10월, 연말이 돼야 끝나, 이거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 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수요 조사하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가 아니고 지원해 줘야 할.
김근한위원
그리고 선정 이런 그냥 다른 사업처럼 나열하지 말고 이거는 뭐 기타 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는 수요 조사가 필요 없잖아요. 전 대상으로 하셔야지.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은 다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 ´25년 10월까지 왜 이래 잡아놨어요? 지금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하고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칫 어떤 화재나 이런 거 났을 때 큰 사고가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추가로 119 소방서에 비상벨이나 이런 거 그것도 설치 검토를 해주이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해주고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 돼 있던데 2,000만 원가 소화해집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미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설치를 하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또 편성해서 전액 설치되지 않은 곳에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475개소에 가스 차단기 소화기 설치 그다음에 화재 경보기 그다음에 119 소방서 비상벨까지 해서 이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하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좀 올리시고 이거는 검토를 잡아놓겠습니다. 이거 검토라는 뜻은 다시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지 말고 할 거는 빨리 나가야 돼요. 그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 계획서를 재작성해서 한번 미팅을 한번 합시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이건 지급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시고.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는 저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이기 전에 저희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606페이지에 경로당 재건축에서 선산읍 장수경로당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 굉장히 적절치 못한 응답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걸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그 건물 철거하게 됐죠? 철거를 하게 돼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고 오늘 올라온 예산이 지금 3,800만 원 맞습니까? 이 용역비잖아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공사비도 아니고 예 지금 기존에 그 농업인상담소에 있다 농업인상담소를 그 안에 한 칸을 얻어서 썼는데 철거를 하게 됨으로 해서 상담소가 신축이 되는데 이 장수경로당이 그 신축 안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똑같은 부지에서 그걸 나누어서 신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용역비 올라오고 다시 저희 공사비 올라오면 또 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이거 시범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굉장히 잘못된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일 3식 주 5일 건강한 행복밥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현상들이 많은 경로당들이 많은데 이 1일 3식 주 5일 건강한 행복 밥상 시범 사업 한 곳 선정해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다는 거 잘못된 시범 사업입니다. 이 3,000만 원이면 30개 경로당에 풍부하게 차라리 양곡이나 필요한 부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도 좋은데 이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추모공원 설명하실 때 과장님 요 근간에 우리 구미에는 무을과 옥성 쪽에 굉장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해서 작년에 올해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인복지시설이어서 노인복지시설팀에서 올라왔는데 지난번 이 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 저는 여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화장장에 그날도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유실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옥성면에는 안전 재난이 무을하고 수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이런 요 몇 년 간에 계속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팀에서 이거를 하게 되었는데 설명이 제가 봐서는 좀 적절하지 못했어요. 과장님께서 왜 이거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듣고 있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위원님들은 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날 가서 산에서 계곡에서 쏟아지는 물이 이렇게 넘쳐서 이게 덮쳤을 때는 지금 몇 억이 아니라 수십억의 또 다른 공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거를 해줌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왜 제가 여기서 합니까라고 물었죠. 안전재난기금으로 하든지 안전재난팀에서 하지 시설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이게 왜 이게 절박한지 왜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를 좀 잘 설명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공사를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사를. 우리가 지금 숭조당을 건립했는 지가 한 6년 정도 되고 해야죠. 재난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무슨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돈이 5억 6억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이거 현장 방문을 한번 가든지 해갖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갖고 우리가 재난을 위해서 공사비로 지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지금 기본 계획으로 설계가 다 돼 있고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돈이 5억이 들어 돈 5억이 적습니까? 무슨 배수로 공사하는데 돈이 5억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현장을 한번 가든지 확인을 하고, 아까 내가 그거 검토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까?
장미경위원장
검토하셨습니다.
「삭감」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삭감, 내가 50% 삭감을 하든지 내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한번 해 봅시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설명하지 말고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저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함께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위원
수해 났을 때 우리 현장 방문 안 했나요? 지금 가서 어떻게 그 기준을 판단합니까? 수해 당시 때 그때 가서 공무원들도 비상 출근했고 그때 현장을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의원까지 가서 다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 계절에 가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겁니까? 수해라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설치지.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예방 차원에서 아니.
김근한위원
잠시만 제 발언 안 끝났지 않습니까?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저는 이 관련해서는 공사비 논쟁이 아니고 저는 그래 봅니다. 수해 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구축물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는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난 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과장님이 뚜렷하게 해줘야 되고 자료 설명할 때도 그때 현장 사진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죠? 보고도 올렸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호우 때도 우리 가고 했었어요. 재 지금 간다 그래도 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수해라 하는 거는 미리 방어를 하는 건데 이 관련해서는 좀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수해 방어는 폭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기존 시설이 되어 있어요. 더 많은 비가 오는 걸 대비해서 보완을 하는 거야 보완을. 아까 위원장하고 우리가 갔다 하는데 여 기획위원회 가신 분이 누구 있어요? 위원장하고 두 분 아닙니까?
김근한위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갔다고요.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근데 무을에 가잖아요. 그래 기획위원회에서.
김근한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장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어느 정도 지금은 복구가 됐겠지.
김근한위원
가지 말자고, 가지 말자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했잖아. 우리가 다 갔다 왔는데 뭘 또 간다고, 현장을 볼 거는 보고.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복구되어 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난해 수해가 난 곳은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난해 수해복구 했는 거는 그 밑에 도로하고 그쪽 부분 아니에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이 배수로 공사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다르잖아. 그래?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위치는 다릅니다. 이제 현재 피해가 나가지고 지금 복구 공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기상이변이 자꾸 폭우가 자쭈 나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수로 공사는 지금 폭우 비가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거기만 지금 파손이 됐는 게 아니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장미경위원장
예, 자, 저는.
영길
김영길위원
피해가 났는 게 어딘지.
장미경위원장
두 분의 위원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체에서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저 김영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함께 현장을 한번 보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에서 142, 151에서 152, 161, 195에서 197쪽, 세출예산은 631에서 6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입니다. 평소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323억 3,000만 원보다 27억 3,000만 원 증액된 35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519억 5,000만 원보다 47억 3,000만 원 증액된 56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 신규사업으로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 조성 사업 연구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무장애 총괄부서로서 도로 공원, 구미시 대표 관광지 등 전 분야의 무장애 접목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안 사업 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과 지역 여건을 분석한 구미시만의 사업 추진 방안 제시 등으로 올바른 시책 방향 정립 및 관련 부서별 세부 과제 수립을 통해 향후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4억 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을 돌볼 수 있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휴식 기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설계 및 공사비 4억 원으로 ´26년까지 총 17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 돌봄 인프라 확대에 책임을 다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경기장 실내외기 교체 1억 4,800만 원과 경기장 벽면 보강 공사 2,000만 원입니다. 2013년 개관한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경기장의 노후화된 공기 정화기 정화장치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장 벽면 뒤틀림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벽면 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차량 교체비 3,300만 원입니다. 구미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는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출퇴근, 외출 등 연간 1만 7,000여 명의 이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초과되었고 30만km 이상 운행한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 5,400만 원입니다. 보행성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4년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수리비 지원 기준 인상으로 2,9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11억 9,400만 원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인원 증가와 최저임금을 반영한 3억 7,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 161에서 162, 197에서 198쪽, 세출예산은 655에서 666쪽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59에서 764쪽,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67에서 770쪽,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0에서 107쪽입니다. 생활안정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입니다. 늘 생활안정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는 세입이 10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3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10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8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7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안정 특별회계는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생활 생계급여가 94억 증액되었고 자활근로 사업이 11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8,600만 원 증액됐고 신규사업으로 자활 성공 지원금이라고 해서 3,6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생계급여는 우리 기초수급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 올해 내년에 9,400만원, 94억이 는 것은 중위소득 기준이 6.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다 보니까 국도비도 늘고 시비도 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매칭할 것은 전체 금액에서 579억 중에 3%를 저희들이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가 교육급여는 지금 저희들이 한 2,500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미시에서 이거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15억 9,900만 원을 이제 교육청으로 주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6.5%를 매칭해서 1억 3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지금 한 8,99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포함해서 올해 시군 분담금이 648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배정을 하면 거기서 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48억 중에 4억 중에 분담금이 6%입니다. 그래서 41억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도내에도 보면 시군비 매칭 비율이 군부는 4%, 시부는 6%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자활근로 사업이 지금 11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청에 커피숍 있듯이 이런 사업단이 전부 한 20개 정도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금이고 올해 단가도 조금씩 다 올랐기 때문에 300명에 대한 임금이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운영비가 8,600만 원 낸 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자활터에 12명이 근무를 했는데 올해 한 분을 더 뽑아서 실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무실의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입니다.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래서 전체로 하면 전체 한 6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은 7% 나머지 93%가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고 생활안정과는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로 국도비가 보조내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매칭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점심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을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오전 일찍 마쳐서 어차피 90분 정도 저희가 중식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공사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5억 7,500만 원 증가한 88억 4,900만 원입니다. 안전감사실 1억 4,800만 원, 기획전략팀 1억 4,100만 원, 경영지원팀 2억 4,500만 원, 구미시추모공원 4,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구미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예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29에서 74쪽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구미도시공사 상임이사 강신석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5년도 경영본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실의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기준에 따라서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었고, 도시공사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익명 제보시스템 위탁 운영비 600만 원 신설 등 총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략팀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후 웹 방화벽 교체 3,500만 원과 방화벽 이중화 구축 3,100만 원, 그리고 정부 보안 정책에 따른 소프트웨어 신규 취득 3,800만 원 등 총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은 올림픽기념관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도시공사 임시 본부 임차 비용으로 10개월분 4,700만 원과 캐릭터 신규 제작 비용 2,200만 원, 클라우드 ERP 행정시스템 연간 유지관리 비용 9,200만 원, 직원들의 해외 공공기관 혁신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외 업무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시공사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저희 사업본부 사업에서는 구미시추모공원 화장로 2기 증설에 따른 운영 1명 증원과 LPG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00만 원 증액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의 편익과 여가 선용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36페이지에 도시공사 2025 예산서 36페이지에 외부 감사용 노트북 구입 2대가 있는데 외부 감사는 어떤 게 있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 사업장이 각 팀이 15개 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감사 나갈 때 필요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내부 감사하는 거네요. 15개 팀에 대한?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뭐 밖에 외부는 아니고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다른 기관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도위원
그죠. 그럼 부기가 이게 맞나요? 저는 외부 감사용이라고 하길래 어디 다른 데서 뭐 감사를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용이면.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여 감사실장 좀 부연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안전감사실장 지성구입니다. 저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 것 같은데 안전감사실에서 바라볼 때 우리 1실 15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외부 이제 부서를 표현을 했는 게 외부 감사용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정도위원
아, 이거 부기는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부기 작성하실 때 그래도 좀 철저히 좀 해서 이게 외부 감사를 저는 따로 수감을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더 신중히 해서 용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4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일반 수용비에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혹시 ChatGPT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간 사용권 120만 원이 있네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ChatGPT 이제 이용을 기획 전략이라든지 저희들 그런 사업 중요 사업이라든지 좀 기획 단계에서 좀 활용하고자 이제 저희들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 주체는 누가 되나요? 전 직원이 되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기획전략팀장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김정도위원
예, 예,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hatGPT라든지 데이터 기반형 행정을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지방공기업이 하라는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ChatGPT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제작이라든지 저희가 질문했는 데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안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했던 기초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부서에서 1대씩 이상 한다 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2개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월별 사용료를 내고요. 부서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게시판에다가 내가 오늘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그 부서만 사용하고 또 다른 부서는 다시 예약을 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2개 정도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ChatGPT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하는 거는 일단 글로는 지금 무료로도 그냥.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게.
김정도위원
예, 검색 가능한데 말씀하신 거는 뭐 어떠어떠한 그림을 홍보용 현수막을 만들어줘 하면 그것도 이제 만들어주긴 하잖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렇죠.
김정도위원
근데 보면.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질문 수 제한이 딱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 교육을 한 2회 이상을 했는데 그 교육 오셨던 강사분이 하는 말씀이 무료 버전은 질문 수가 4번 내지는 5번만 하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료로 사용한다고 했으면 질문 수 제한이 좀 많이 없어서 좀 더 원활한 내용을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 ChatGPT를 활용해서 기획안 작성할 때 좀 풍부하게 작성하거나 참고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일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변호사가 ChatGPT를 활용해서 이제 변호 관련 정보랑 판례랑 얻는다고 해가지고 소송에 활용했다가 사실이 아니어서 패소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tGPT는 이제 참고용만 사용하시고 정말 기획안을 하거나 뭘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그걸 가져오거나 하는 거는 절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가 강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캐릭터라든지 저희가 시안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저작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는 순간 저작권 문제 생긴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때는 일단 저작권이 있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는 걸 검토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약 연간 사용권 알툴즈 그리고 중앙 관리 솔루션 백신 이것저것 많은데 아니 우리 구미시는 알툴즈 알약 연간 사용권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만 따로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지금 행정망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해서 정부 행정망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내부망에서 최대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사용권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팀장님 오늘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네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예비비 5,000만 원 잡아놨잖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혹시 이거 산정 기준이 있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공사에서는 예비비를 저희가 별도로 편성 안 했는데 세웠는 이유가 2022년도 그때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캠핑장이 낙동강 수위가 올라와가지고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저희가 청소하고 정리한다 해가지고 오픈을 못 했습니다. 휴장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설비를 개보수를 하려 하니까 저희한테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예비비를 사용할라 하니까 막상 이 절차가 저희가 원하는 절차만큼 시간이 단축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장이 추모공원도 저희하고 같이 돼 있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바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비를 세워놨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충분히 이해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인데요.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 예.
김정도위원
이 파크골프 선수단 운영도 있고 이게 파크 선수단 선수 6명에 코치 1명에 지금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의원님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날 때 제가 사전 설명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1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위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운영할 때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저희 파크골프장이 홀수가 전국에서 가장 기초단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구장도 많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구단을 운영하면서 강습도 무료 강습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크 골프장을 직접 하게 된다 했다 했으면 저희가 좀 강하게 부탁을 드려서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일단 조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지금 선수단이 꾸려져 있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닙니다. 내년에 이제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교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라도 한번 세워놓고 난 다음에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파크골프 선수단을 일단 운영을 먼저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좀 이렇게 또 예산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훈련 지원금 해서 선수들한테 220만 원씩 매월 이렇게 9개월 동안 준다는 게 시민들이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선수단을 꾸림에 있어서 뽑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은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국가대표도 1일 훈련비 해서 6만 5,000원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따로 월급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 구미도시공사에서 선수단 운영해서 월급을 이렇게 준다. 조금 아직 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전원 1억 8,000, 1,300만 원이죠. 아니 130만 원 1억 8,130만 원 일단 전액 검토 잡아두고 한번 예결위까지 시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정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5페이지 공사 캐릭터 디자인 이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구미시 캐릭터들도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만들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 배가가 될까요? 자칫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단순히 시설 관리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이제 개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근한위원
예, 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지금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대구교통공사라든지 인천항만공사 공사에서는 캐릭터를 많이 이용해서 상품을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이제 좀 선도적으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근한위원
상임이사님, 2,200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이게 이제 디자인 개발하려 하면 어떤 동물을 하든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김근한위원
그럼 저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기존에 시에도 개발된 캐릭터 좀 활용할 필요도 있고 제가 홍보담당관실에도 요구를 했던 게 구미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미 시민이 참여도 하고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청소년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해당 전공과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도 있고 시민 공모를 통해서 홍보팀에도 그렇게 내가 주문을 해놨는데 시민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시상금 디자인비라 할까요. 이 비용이 저는 지출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구미시 내에 구미도시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김근한위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하려면 저는 이 관련해서는 일단 검토를 잡아놓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안 그러면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각각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공모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같이.
김근한위원
충분히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검토 의견이고요. 그리고 56페이지 해외 비교 사례 벤치마킹 이거 뭐 현재 공사에서 제출된 설명 자료를 보면 어디를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 어떤 분야를 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들.
김근한위원
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들 이제 이게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해서 저희들 이제 기본 계획만 세워놓고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한 3개 팀해서 우리가 주가 환경하고 또 문화 또 체육 쪽에 저희들이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해외에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한 3팀이.
김근한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저는 국내 우리 공공기관에 혁신 사례가 너무도 많아요.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아울러 봐야죠. 너무나 많은데 해외에 가서 어떤 혁신 사례를 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는 국내 사례부터 저는 발굴 벤치마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이거 좀 설명을.
김근한위원
이거 해외 사례부터 떡 올려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일단 저는 이 관련해서는 재 계획을 세우십시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한위원
다시 계획 세워서 또 얘기합시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1식, 가족 한마음 화합 행사 350 1식,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노사 임단협 등 해가지고 또 아, 어디 있나 아 58페이지 노사화합 체육대회 등 해가지고 1식 1,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에 실시를 못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했고 가족 한마음 화합 행사는 저희들이 뒤에 노사화합 체육대회 겸해가지고 저희들이 평일날 체육대회를 하려니까 이게 또 근로 그거하고 안 맞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려니까 참여도가 낮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야구 관람 스포츠 관람 쪽으로 해서.
김근한위원
그게 1,000만 원이나 듭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다 쓰지는 않았고 이제 문화 관람하고 체육 관람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 공사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한마음 화합의 날 행사라든지 이거는 우리 공사에서 하고.
김근한위원
제가 어제 총무과에도 같은 비슷한 건이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 하나는 삭감 하나는 검토를 잡았는데 노동조합은요. 조합비를 내고 그 집행부 조직이 있고 타임오프에 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김근한위원
자생력을 가진 조직인데 이 행사 기준도 없이 근로자의 날 1식 1,000만 원 그다음에 노사화합 때 우리 사기업에는 조합비로 다 합니다. 조합비로.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예산을 같이.
김근한위원
매칭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매칭을 해서 합니다.
김근한위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 가족 한마음 화합 행사 57페이지. 그리고 노사 체육대회 검토 잡아놓고 상세 보고서 좀 올려주십시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노사 임단협 등 해가지고 이게 뭐 회의수당입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회의를, 몇 쪽이죠?
김근한위원
59페이지 노사 임단협 등 15,000원 곱하기 10명 6회. 노사협의회입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 회의비 예산.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노사협의회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팀장님한테 설명했잖아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이거는 회의가.
김근한위원
아, 잠시만요. 어느 조직에서 이거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합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김근한위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회의수당이 붙어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수당이 아니고 이거는 회의할 때 필요한 다과라든지 그런 구입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근한위원
그겁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김근한위원
노사, 그럼 제목을 정확하게 해야죠. 임단협 다과비라고 노사, 그럼 회의수당은 없앴어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원래.
김근한위원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거 금액을 떠나서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업무적 일상 행위에 대해서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전혀 온당치가 않아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김근한위원
이거는 그냥 다과비로 보면 되네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다과비입니다.
김근한위원
괄호 열고 다과비로 해 놓든지 해야죠. 그래 사전에 이런 거 설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적용 2명 하고 있습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근한위원
예.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노조 전임자는 2명이고 또 저희들 제1노조 제2노조가 있는데 제2노조에 타임오프 일정 부분 한, 부가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저희들 지금 총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4,000시간에서 제1노조에 3,200시간 부가 부여했고요. 제2노조에 한 800시간 이렇게 부가 되었습니다.
김근한위원
99명 이하 되면 노사 협의를 통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99명 이하는 타임오프제 적용 안 시키는 게 다 전례 아닙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제1노조하고 제2노조하고 협의에 의해서.
김근한위원
근무의 효율성인데 안 그러면 그럼 지금 12개월 기준해서 한 4개월 줬다. 비는 공간에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차제에 하더라도 지금 노동법에 보십시오. 타임오프제 관련해서는 최소 인원 99명 이상입니다. 그죠. 2,000시간이 부여되면 업무를 이거 전임제는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복수노조 26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제2노조 26명입니다. 그리고 제1노조가 한 270명 정도 됩니다.
김근한위원
270명은 지금 2,000시간씩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이 있네요. 충분히.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그거는 2,000시간씩 부여하는데 이제 내년에 새로 임단협 하는데 그때 되면 저희들 노조가 한 30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임단협은 1, 2노조 다 참여하나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제1노조가 이제 우리.
김근한위원
과반수가 넘는 노조가 교섭 대표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교섭단체.
김근한위원
임단협 참여도 못하는 조합이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마는 이런 사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김근한위원
타임오프제를 뭐 노사 간에 아 노노 간에 합의가 됐나요? 노사 간에 합의가 됐나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제1노조하고 제2노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근한위원
본인들끼리?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김근한위원
노노 간에 합의가 되면 법 기준은 아니고 우선에 그걸 준용해서 그렇게 지금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김근한위원
그 상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김근한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60페이지 우리 김정도 동료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생활체육 선수단 관련 현재 우리 공사에서 제출된 설명 자료에서 사업 목적을 보면 파크 골프단을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창단하여 지역 관광산업과 스포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 수익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과연 파크골프 선수단 창단을 통해 어떤 지역의 경제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아까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초에서는 저희들이 시설이 잘 돼 있고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크 선수단을 구성해서 좀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또 출전 안 하고 할 때는 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 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이게 팀 창단이 지역 경제 수익을 창출한다고 나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전에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래도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나와서 정말 메달 유망종목 한번 발굴해서 도시공사도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주문이랄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 관련해서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스포츠지 건강을 위해서 이거 지역 경제 수익 창출이 이런 거는 멉니다. 소수 인원 가지고 구기 종목은 아니더라도 개인 종목 소수 선수단 운영을 하면서 정말 구미시와 구미시 도시공사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올림픽 유망 종목을 한번 검토해보라니까 상대 비교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파크골프 지역 경제 창출 이거 너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거는 화천군에 좋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쪽을 벤치마킹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입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조금 더 차후에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팀 엘리트 쪽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김근한위원
저는 엘리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런 쪽인데 아직 저희들이 아직 수탁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좀 시차를 두고 공사가 좀 어떤 수익 사업도 있고 할 때 좀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근한위원
그래도 구미시 체육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상의 안 해보셨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아직 저희들이 아직 수탁 운동장하고 안 넘어온 상태라서.
김근한위원
저는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는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또 내야 되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래 되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간에 좀 소통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성격상 파크골프는 우리 정말 주민들이 생활체육하면서 친교도 나누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구미시를 알릴 수 있고 지금 내년도에 아시아육상경기 관련해서 지금 예산 퍼붓고 있잖아요. 기준도 없이. 장점은 지자체에서 처음한다 이런 명분으로.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누구 못지않게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시공사는 선제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SOC 사업이든 뭐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맞게 이런 운동팀 관련해서도 저도 첫 제안을 제가 드렸지 싶은데 이거 포커스가 좀 잘못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올림픽 유망종목 체육회하고 좀 상의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저도 검토 의견입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한위원
예, 사장님 예.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우리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취지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피 엘리트 체육 쪽에 구미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아주 돈이 적게 2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좋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파크골프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핵심 가치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구미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쪽으로 그래서 전국대회 같은 거 많이 유치를 해서 구미에서 먹고 자고 대회를 하면서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도 하고 또 저희들도 좀 시기가 조금은 좀 빠르다는 생각도 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차후로 좀 미루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미루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저희 생각도.
김근한위원
전국대회 유치는 연맹이든 협회든을 통해서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고요.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체육회하고도.
김근한위원
최근에 구미대학교도 지금 파크골프학과도 지금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원래 취지는 대외적인 홍보 관계 때문에 규모도 제일 우리가 크고 위치나 환경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금 알리는 측면에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래 하고 우리 삭감하는 쪽으로 저희들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사장님께서 선제로 조치를 하시네요. 지적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지금, 이 부분은 서로 그렇게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산 외에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언제 전환되었죠? 올해인가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니 작년 10월 등기는 10월, 9월 26일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 시절에 ´22년 4월에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혹시 추진된 내용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때 행정상 총 32건을 받았어요. 32건을 받았고 안에 내용들이 무거운 것들이 꽤 있었는데요. 전환이 되었지만 이 부분이 특히 저는 여기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개정이 당시에 개정이 되지 않았던 걸로 나와서요. 총 32건인데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지금 흑자 내고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 지금 시설 관리 쪽에서는 저희들이 수탁 업무는 위탁 대행비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수입에 있어가지고 흑자나 내는 건 사실 저희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흑자 내는 것 없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자, 우리가 도시공사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미도 도시공사가 출범을 해서 우리 흑자 나는 사업도 좀 해보자 이런 취지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맞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파크골프 선수단 이런 거는 아주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자체 지금 흑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자, 우리가 사업에 우리 일반 산단 하는 거 동의안 냈다가 부결됐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왜 부결됐습니까? 산단이 지금 구미에서 지금 일반 산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구미에서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절실히 필요하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김천 옆에 석적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분양가가 비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일반 업체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이거 농공단지하고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하고 우리 일반 산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규제 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기반 시설을 해주는 거나 이런 거 모든 걸 따지고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을 왜 부결을 받나 이거예요. 나는 여기 오늘 계시는 사장님,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단장님 전부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은 일단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도 교류가 있어야 되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나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사전에,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일반 산단.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시에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4월 5월 정도에 인계 받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5월 달 인계받았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용역이 용역 들어갔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1년이 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갖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조속히 산단을 준비 마련해갖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그것도 의원들이 지적한 거 보면은 크게 어려운 것 없어요. 보면 지적 사항이 다 맞는 기고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시작하는 사업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못해 갖고. 그래 오늘 이사장 우리가 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 얼굴을 한번 뵙는데 우리 사장님도 우리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구미시와 도시공사가 서로 상호 간에 협조적이고 교류가 되고 의견 교류를 많이 해야지 이 도시공사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뵙기가 우리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요.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바쁘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이 평소에 교류를 하고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번에 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견을 좀 이렇게 묻고 개진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좀 원활하게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와 구미시하고는 잘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의회하고는 아주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안 그래도 어저께 회의 직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물론 뭐 하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많겠지만은 이게 자주 보고 교류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장단점을 서로 알 수 있고 또 나아가야 되는 길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소통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빵점입니다. 빵점.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거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본부장님, 단장님들은 좀 신경 써갖고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냐 해서 오늘 여기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올렸었는데 이게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 게 저희들이 발전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본부장님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 깊이 한번 들어주시고 차후에는 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및 임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