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2억 원이 증액된 1,243억 원을, 세출예산은 552억 원이 증액된 2,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96억 원이 증액된 5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옥외광고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국 분야 정책사업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279억 원 등 총 74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50억 원, 거의∼대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20억 원 등 총 6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4억 원, 봉곡천·습문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40억 등 총 3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 사업 공사비에 60억 원,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7억 원 등 총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임차급여 사업 161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10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15억 원 등 총 2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조사 사업 조정금 8억 원,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7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입니다. 항상 구미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7억 원이 증액된 2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2억 원이 증액된 460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건설 분야 정책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정부 주요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용역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미 역후광장 환경 정비 사업에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목 식재, 잡목 제거, 파고라 벤치 교체, 보도블록 포장 등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 처분 시점이 도래되어 환지 처분 시 필요한 필요 자금 및 송전선로 지중화 부담금 지출을 위한 전출금 27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지청산금 징수금 및 체비지 판매대금으로 상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환지청산금 교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1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5쪽, 세출예산은 333에서 337쪽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33에서 83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39에서 8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김낙관위원장
정책사업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전년도에 2억, 또 금년에도 2억 편성돼 있는데 이 정책사업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보면 저희들이 지금 시점상에서 정책사업 계획은 수시로 공모사업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분야에서 해야 될 사업 부문을 갖다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말 그대로 민간투자 사업이 일어났을 경우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 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용역을 수행해서 말 그대로 이제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김낙관위원장
작년에 2억 다 지출했습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는 2억 다 지출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다 지출했어요? 그럼 매년 이렇게 2억씩 올라오는 거예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최초에는 3억을 세웠습니다, 재작년에는. 그거 지출 다 했고 작년에는 2억 세워 가지고 그거 지출 다 완료했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서에요. 지금 두 가지 목표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율이 지금 올해까지가 이제 95%, 내년에 100% 한다는데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내년에 이제 새로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입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추진되기로는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그에 맞춰서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 이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고 관리계획은 이제 법정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저촉 받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까지 마무리
신용하위원
내년도 언제쯤 이게 나오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경에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 청취가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신용하위원
1월에?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 예.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월경에 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절차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연말 전에는 무조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래 이거 퍼센트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하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또 구미 부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율이 지금 올해 20% 했고 내년에 30%라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0% 정도 올해 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나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부곡동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군데로 지금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저희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제 도에 이제 구입 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 상태고요. 부곡지구는
신용하위원
지금 이거는 여기서 설명 다 듣기는 그러니까요. 예, 예, 여기 좀 자료 좀 한번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어떻게 추진될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요. 예산안에 335페이지에 역후광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걸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속해야 되나요? 이거 더 이왕 사업하는 부서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좀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딱 이거 역후광장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광장이라는 부분이 사업 부서가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저희들이 주무 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신용하위원
우리 광장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광장이냐, 공원이냐.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도시 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광장으로 거기는 지정이 돼 있었고?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 시설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업무 구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은
신용하위원
저희도 이제 광장이라는 말을 또 다른 데도 쓰긴 쓰는데 이거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상에서 정해져 있는 용어로 광장이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넓은 터를 쓰고 있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는데 도시시설로 광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뭐 공원이라고 생각해도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시설 성격이
신용하위원
사실 상관없는데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런 실무를 또 하는 곳이 없어서 뭐 여기를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있기 때문에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35쪽에 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민간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35쪽.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김낙관위원장
이거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그 민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준공되고 나서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자보수 시키는 거고
김낙관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 예산은 뭐예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말고 말 그대로 예전부터 해서 구획정리사업 된 지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면 자체에 대한 뭐 노후도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일부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이제
김낙관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민간이 가고 지났는 거를 하자보수 해 주겠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그런 얘기입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 지구나 그죠, 우리 전원주택지 개발하고 할 때 도시계획과가 여기서 다 합니까? 이거 전봇대 지중화 사업 거기를 지중화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안 되도록 그걸 어떻게 정해야 되죠? 전부 다들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다들 허가 낼 때 그거를 포함시켜서 지중화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재개발사업지나 도시개발 재개발사업지나 그죠?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지금 이제 구미시가 지금 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뭐 재개발 전원주택지를 개발한다든가 할 때 모든 전선이나 이 송전이나 다 지중화로 갈 수 있도록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
이명희위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여기 도시, 여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걸 내년부터는 허가 내실 때 국장님, 그걸 다들 할 수 있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명희위원
언젠가는 또다시 지중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하는 데 보면 좀 뭐 거미줄처럼 이래 난립이 되고 있는데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예, 예, 예.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우리 저희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게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돈이 들어가도 그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물론 이제 국비도 확보를 합니다마는 돈이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일부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요를 하는 건 좀 뭐하지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조례나 이런 거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를?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시개발사업 이후로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지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시에 갔을 때 참 깨끗하고 뭐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거리가 깨끗하다 하는 데는 다들 지중화 사업 돼 있는 곳이더라고.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더 손실되는 그죠, 다음에는 언젠가는 또 우리가 시에서나 국가에서 그걸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올해부터라도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라든가 봐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리 전체에 들어간 비용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받았는 환수했는 비용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어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자체는 전체 총사업비를 이제 저희들이 899억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가 이제 회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보충 설명
양진오위원
예, 예.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이제 체비지 매각됐는 대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팀장님께서
양진오위원
예, 팀장님.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양진오 위원,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양진오위원
팀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김낙관위원장
예, 예.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도시개발팀장 장영재입니다. 저희들 총공사비로 해 갖고 814억에서 좀 증가되어서 899억으로 공사 사업비는 총 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필지하고 단독주택 필지하고 해서 총 147필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동주택 필지는 매각을 해서 680억 정도를 저희 수입으로 처리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필지하고 근생은 145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환지 처분하고 확정청약이 완료되면 곧 매각하기 위해서 온비드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 들어갔는 비용의 한 70% 정도는 다 회수했다, 그죠?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또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그거는 지금 거의1지구 도시개발 공사하는 데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이제 또 한 680억 원 회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로 또 이래 택지 분양하면 또 금액 회수되잖아, 그죠?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금액 활용 방안은 어떤지?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지금 이제 저희들 총공사비가 899억이면 9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체비지 이제 아까 공동주택 판매했는 게 680억 거의 700억 정도 되면 현재 200억 정도는 단독주택하고 체비지를 판매해서 그 200억 채우면 총공사비가 마무리 됩니다. 한 10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체비지 판매를 빨리 해서 그 여유가 빨리 확정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장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특별회계 통합안정기금을 보니까 150억입니까, 쓰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거 쓸 만큼 그만큼 시급한가 싶어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내년에 이제 우리가 공사 완료되면은 공사 완료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한테 등기를 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등기 넘겨주려면 기존에 이제 부족 면적이라든지 과도 면적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정산하는 데 돈이 한 2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이 이제 체비지 판매를 하기보다는 빨리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등기 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먼저 돈을 빌렸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좀 전에 얘기한 890억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 먼저 빌려서 나중에 저희들 체비지 판매할 게 330억 있습니다. 그거 판매하고 나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쭉 얘기했는 거는 우리가 시내 도시개발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안 해도 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서 많이 해요. 지금 부곡도 마찬가지고 산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농촌 지역에 읍면 지역의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해 놓은 데 이런 데는 사실 업자들이 들어오질 안 해요. 우리 시의 이런 기금 아니면 택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거의지구가 마무리되면 우리 선산 죽장지구나 이런 데 그 좋은 땅 지금 해 놔놓고 지금 사실 내후년 가면 풀릴 지경이거든, 지금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만큼 상황이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됐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그런 지구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소진혁위원
예, 신용하 위원님 뭐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
소진혁위원
양보해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지금 구미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오랜 시간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소진혁위원
지금 구미시 전체 도시개발 계획에 관련돼 있어서 뭐 관외 지금 선산 지역에 양진오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접한 칠곡군과 그다음에 지금 대구 방향으로 나가는 신동지구나 구평지구나 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미래 계획이 너무 산동 그다음에 공항 배후 중심 도시로 지금 도시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인동·진미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로 지금 유출되는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도시개발 계획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지금 강동 지역에는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뭐 선제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마는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우선 칠곡 그것 때문에 이제 경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많이 했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부곡동 쪽으로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유출이 안 되도록 경계 지역에서 안 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자체를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진혁위원
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계 지역에 관련돼 있어서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저희 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지금 계속 현수막만 크게 붙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
소진혁위원
예, 도시계획에 관련돼서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당초에는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자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진행이 스톱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 황상주공 쪽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소진혁위원
예, 이런 전체적인 뭐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시에서 지금 뭐 어떤 돌아가는 내용은 저는 지금 시행사 누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시는 산업의 위원님들 기획에 계시다 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뭐 지역에 가면 대처를 할 수 있죠.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공동주택과 다시 한번 여쭤보고 한번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경계 지역이나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은 관심도 있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해 줄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하여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앞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단 한 번 2년간 뭘 하면서 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없어서 답답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든지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아,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79억이 편성돼 있어 그중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 총 75억 3,400만 원 중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50억 3,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제 주지 않습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거의1지구 도시개발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전출금을 받은 거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75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25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뭐 미리 예전에 뭐 받아놨던 돈을 쓰는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체 75억 3,400만 원을 지출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전출금은 50억 3,000만 원만 전출하거든요. 그러면 25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봉섭 도시계획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신용하위원
위원장님, 팀장 담당
김낙관위원장
예, 예.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이제 송전탑 지중화하는데 잔액이 한 70억 정도가 소요하는데 현재 저희들 25억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아까 이제 공동주택 판매하고 남은 돈이 한 2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전부 다 빌리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빌렸습니다. 그게 한 270억 되고 나중에 내년에 지출할 금액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전체 지금 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가 얼마를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송전탑하고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하위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총 우리가 내야 될 게 얼마냐는 거죠, 전체가.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한전하고 했을 때 한 1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신용하위원
130억 중에 75억을 시에서 나가는 거고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납부했는 게 있고 나머지 남았는 게 한 70억 남았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130억을 다 그러면 시에서 내야 돼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전에서는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한전 이거는 송전탑 지중화는 100%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송전선로 우리가 100% 다 해야 돼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예, 그런데 다른 데 도시개발이라든지 송전, 전주 지중화는 보통 절반이, 시에서 하게 되면 50% 부담인데 민간에서 하면 30% 부담입니다. 이거는 송전탑은 별개로 합니다.
신용하위원
송전탑은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 이게 돈이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서 뭐와 뭐를 합쳐서 이게 납부한다 뭐 이런 좀 설명이 좀 없다 보니까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게 그러면 총액 다 납부가 되는 겁니까?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이거 하면 다 정리 됩니다.
신용하위원
부담금이 끝나는 겁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뭐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부터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 부분이 지금 전년도보다가 한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시설 대지 보상금.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계획 한번 물어봐요, 이거 이게 1년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나가면 이게 새로 발생되는 것만 빼고는 어지간히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 2020년 이후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제 실효가 되는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신청 건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이 예산 잡아놨는 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여기 예치된 그런 상태거든요. 필요시에 이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 말고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그 보상 부분은 아마 이제 기존 도로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장세구위원
완전히 달라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공사가 안 됐을 때 그 대지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 법 제도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개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도로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요, 도로 가운데. 그러면 그 사유지가 사유지의 주인도 자기 땅이 거기 있다는 걸 몰라요, 시에서도 모르고. 근데 도로를 포장하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이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행정 정리를 행정적인 부분에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구미시에?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그거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옛날 국도라든지 이런 지방도를 옛날에 할 때는 지금처럼 분할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준 게 아니고 개략측량을 해 가지고 이제 어림짐작 한 70% 정도의 돈이라든지 뭐 밀가루 이런 걸 주고 이제 하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확정측량을 해가 면적을 잡아 가지고 최종 정산해가 등기를 넘기고 이런 게 많았답니다. 저도 이제 저 이전에 선배님들 그래 한 이야기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상태가 제가 이제 경험으로는 고아의 옛날에 그 면사무소 뒤에 국도였거든요. 거기에도 상당한 필지가 그때 제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소송을 하니까 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는 파악은 사실 불가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장세구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설계 용역이나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토지 소유주는 사망을 하고 없어요. 그러면 그 한 대만 내려 가면 괜찮은데 자식대까지만 내려 가서 이게 그분들 저것만 받으면 괜찮은데 동의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해 봐야 땅 3평(9.9㎡)이라요. 근데 그 3평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억울하거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도로인데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유지로 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유지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구해오라 그러는데 하매 당대 그다음에 자식대까지 하매 다 죽고 없어요. 그 밑에 사람을 찾으려 그러니 무슨 재주로 찾습니까? 그러면 그 3평, 4평(13.2㎡)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거 맹지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도로에서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자기는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뭔가를 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막고 있는 경우도 아주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가는 게 자, 이거를 구미시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건 도로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게 사유지로 돼가 있느냐, 이런 반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마땅하게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간에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참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데가 많아요. 저희들 특히 지역에 아파트 지을 때도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효성해링턴 그 도로를 새로 이래 확장을 조금 해서 기부채납을 하려 그러니까 사유지가 들어앉아 있어요. 사유지 소유주 찾으니까 이 손자가 우리 또래예요, 손자가. 하매 윗대는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뭐. 근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그 땅 그거 옛날에 보상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땅 거기 없는데, 이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내 땅이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걸 한 번쯤은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지마는 두 분께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신광지구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신광지구 부분이 안 그래도 뭐 벌써 거의 15년, 20년 동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역을 갖다 해지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 그대로 민원이, 민원도 뭐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합 측하고 좀 시중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빠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구미IC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그 땅 밟기 시작하는 구미시 땅을 밟기 시작하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이제 신광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떠한 행위도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가 어떻든 구미를 찾는 뭐 예를 들어가 지금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구미IC를 통과하는 외부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쪽에 진출입이 되고 있는데 그 앞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더라, 이 얘기를 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분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마는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거잖아요. 조합이 결성이 돼서 그 조합장이나 사무실이나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그냥 시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시간이 원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예를 들어 갖고 해제를 시키더라도 결국은 주택조합의 정산서가 들어와야 해제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15년 벌써 15년에서 20년이 지났다면 이 금액을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전부 다 갈라내 갖고 정산해가 와라 해야 되는데 정산이 되겠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조합 측하고 신중하게 좀 부서에서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되면 이 관이 좀 개입을 할 때가 됐다, 도시 미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거기 10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땅들은 개발 안 되기를 바라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 뭐 개발하면 자기는 손해인데.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점점점점 이제 지쳐가고 있으니까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됐으면 하고 빨리 되는 게 하매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다 해서 그래서 좀 빠른 해결책을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뭐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일단 뭐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요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구미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낙관위원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뭐 분기별로 하든 뭐 4/4분기로 하든 전반기·후반기로 하든 보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진행해서 급하다고 딱 올리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도 서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우선순위 또 이제 지역 간 균등 문제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고 기간에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거는 의회에서 전부 다 무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 부서 모두 이제 계획을 미리 잡아서 보고를 해 주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김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의회에 보고하는 건은 우리 확대 의장단 회의 때 제가 그래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평소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도로철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6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로 3개소, 중로 7개소, 농어촌 도로 및 소도로 사업 16개소 등 관내 31개소 도로 확장 및 개설 사업비로 2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정비 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24억 2,000만 원 등 관내 도로의 유지 관리와 신속한 정비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분야는 주요 사업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스마트 도로조명 구축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철도 구조물 분야에는 노후된 선기동 철도 횡단박스 개량을 위하여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로행정 분야에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쾌적한 도로 환경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과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6, 117, 139, 140, 144, 198쪽, 세출예산은 339에서 3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설명은 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게 원체 항목이 많아서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2년, 3년 전부터 이제 공항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면서 공항 배후 도시로서 공항과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소로, 중로만 있는 것 같고 올해 지금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 혹시나 우리가 신공항 관련된 배후 도시로서의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게 혹시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거 간단하게 어느 정도, 어느 건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 신공항 관련돼서는 전부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당장은 우리 여기 지금 고아 송림에서 해평 나가는 그 5공단 진입도로가 여기 지금 내년 4월 달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송림 네거리 거기 지금 그 4차로를 지금 6차로로 지금 확장 계획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원지평로 네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도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공항 쪽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여기에 지금 없다라고 보고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는 내가, 내가 물었는 거하고는 달라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래요, 여하튼 고아 송림 간 도로도 그 옆에 지방도하고 이걸 합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못 합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공항 배후 도시로서 하여튼 뭐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한 기대가 한 1년, 2년 들떠 있더니만 지금은 어디 다 사라지고 지금 뭐 공항 얘기는 입도 안 나오길래 그래서 내가 이게 공항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나 싶어가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시청 앞에 과장님, 지금 여기 시청 바로 앞에 나가면 차선 폭이 혹시 한번 재 보신 적 있어요? 차선 폭 시청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그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저쪽 상가 있는 쪽은 그 차선 폭을 굳이 뭐 그렇게 뭐 한 4m 가까이 되는 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놔두지 말고 차선을 약간 정비를 좀 하면 저쪽 반대편에는 지금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선 폭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런 우리가 이제 차선을 폭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설계속도에 따라 갖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 이제 그 관련돼서 또 교통정책과,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 도로를 또 주차 그런 관계는 좀 같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실제로 마지막 차선도 차를 주차해 놓고도 차가 빠져나갈 정도로 괜찮은, 빠져나갈 정도로 폭이 넓으니 그러면 그 1, 2, 3차선을 3m는 무조건 넘고 한 4m 거의 폭이 돼 가는데 그걸 조금만 줄이면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나서 단속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안 없어지는 저 구간을 계속해서 단속만 한다고 해도 되도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한번 굳이 우리가 남는 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될 만큼 폭이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수를 가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뭐 해외에는 3m 폭 안 되는 도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도로 좁은 폭을 달리다 보니까 차들이 천천히 가요.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여기는 한번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금호건설에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금호건설에서 지금 가스관 공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무 부서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도로과로 봐야 됩니까?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국장님, 이거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도 뭐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도로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저쪽 신재생과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총합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과 점용허가 부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점용이
장세구위원
자, 자, 그럼 도로과에다가 내가 한번 이거 이번에 시정질문 내가 신청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을 넣을 거예요.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한가운데를 저렇게 가로질러 갔을 때 이게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시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그다음에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줄 때 저런 위험한 부분들이 왜 하필 도로 중간을 저렇게 관통해가 갈 수밖에 없는지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홈플러스 이런 가스관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땅에 매립이 될 때는 지질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홈플러스에서 오태동 쪽으로 사곡상모 제일모직 지나서 오태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긴 지반이 약합니다. 밑에 근본적인 지반이 약해요. 모래땅이 많습니다. 어디 어딘지는 정확하게 다 찔러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는 대형 화물차들이 가면서 이게 울렁거림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울렁거림이 많이 생기는데 포장을 해 놔도, 예를 들어 가지고 땅꺼짐이나 뭐가 조금 있는데 그 대형 화물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가스관을 묻어놓고 거기에 위에서 강한 하중을 줬을 때 이 가스관이 버텨낼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나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사만 밀어붙이는데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 허가를 가지고 계시는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내 시장한테 이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그 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들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 계획이니까 답변을 충분하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 지역은 도로 정비라든가 할 때 도비 안 붙으면 일이 안 되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강동 지역에는 도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또 자기 지역구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특히 강동 지역에는 도로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해 줘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예? 도 의원님한테 재량사업비 목적 사업비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
시비로는 도저히 안 합니다. 그 914번 지방도 구평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우리 칠곡군 경계까지 다른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는 사고율이 지금 많아서 민원이 들어온대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 도로 포장 좀 하라고, 민원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경북도에 지방도 여기 해서 예산 받아 갖고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천생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면서 지금 홀딩된 거 있죠?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 뭐 수용 절차 밟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지금 이제 한 필지 이제 남았는데 그거는 또 저희가 또 보상이 정 안 될 때는 또 토지 수용을 또 밟으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가 2단지까지 지금 코오롱하늘채 2단지까지 지금 분양되고 이제 곧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사무소와 지금 저희 천생 역사문화공원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길이 지금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구미시에서는 앞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끓어야지만 그거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면 안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이제
소진혁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 지금 보상됐는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보상된 부분 수용 절차 밟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일부 구간은 지금 가능합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원 조성 부분 때문에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접한 우리 칠곡군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 도로 자체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요. 사고율도 높은데 안 해 줘서 도 의원한테, 도 의원님한테 도 의원 도비 예? 매칭 요청을 해야지만 지금 가능한데 답답해서 합니다, 진짜. 예? 주민들 성화가 들끓어야지 이게 지금 도로 예? 재포장해 주고 한다는 이 자체가 구미시에 지금 도로과 지금 과장님 욕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이제 지역구의 우리 또 강동 지역에 지금 많이 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55페이지부터 356쪽까지 도로행정관리금 있죠? 3억 그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용역 이 예산을 저는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 구미시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나 작년에도 예산이 있고 그전에도 예산이 있고 예산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불법 노점 하는 데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용역비는 예산은 계속 올라와 가지고 계속 집행은 하는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정 절차비하고 다 있는데 왜,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런데 이제 그 노점상은 저희가 우리가 저도 과장도 아침부터 해 가지고 욕 얻어먹고 어떨 때 퇴근할 때도 욕 얻어먹고 이러는데 이제 늘 합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 이제 또 앞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그런 게 조금 무조건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좀 과거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그런 이제 생계의 목적으로 내 가게 앞에 이래 좀 물건을 적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보행자들 통행에 조금 간섭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적치하고 하는 건 잠시 놔두는 거야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마는 노점 불법 노점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기 힘든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 오던 거를 일반 다른 그거 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 오던 거라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형평성의 문제를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힘들더라도 이거 좀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42페이지에요. 원호∼문성 간 도로 개설 부분인데요.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아직도 1안, 2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1안일지 2안일지가 결정 안 난 겁니까? 아니면 1안과 2안을 모두 다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지금 고아 원호지구에서 우리 문성지구로 이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주민 의견 여기 지금 또 주민들 또 그 설명을 한번 듣고 하려고 그거 이제 1안, 2안 이제 계획을 해 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도로가 이제 결정됐는 그 결정선이 아니고 도로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주민들 이제
신용하위원
아직 그러면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도 결정 안 났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산 먼저 잡습니까, 그러면? 1안으로 하면 125억, 2안으로 하면 170억인데 지금 170억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는 2안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러니 우리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또 선형이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구 또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났다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그래 저는 저희한테 준 거는 아직 결정 안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예산은 이미 2안으로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좀
신용하위원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더 듣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오태 도시계획도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 보니까요, 남구미IC 나와서 칠곡 쪽으로 연결해 주는데 칠곡북삼 도시개발 구역하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도시, 이걸 왜 우리 돈으로 지금 해 주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 구간은 여기 지금 우리 오태동하고 칠곡군에 이제 북삼지구 경계까지 지금 우리가 도로 결정이 돼 있는 게 지금 보상은 860m 정도 됩니다. 금회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매 여기 지금 오래전에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이번에 10억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도비를 또 이제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220m 우리 농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상은 해 주고 주민들이 어떤 여기 지금 그 토지의 어떤 여기 지금 본래의 목적을 좀 못 쓰고 있으니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220m 구간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요. 도로가 우리 구미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우리 구미시민들은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구미 인근에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지금 많이 유출될까봐 인구가 유출될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빨리 우리도 대응 지금 택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연결해 주면 결국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도로를 우리가 나가서 그쪽에 칠곡 가서 사세요, 일은 구미 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여기 지금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칠곡하고 또 구미 또 김천하고 또 구미 이렇게 시군 간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우예 보면 여기 지금 우리 강동 지역의 인동·진미 쪽으로 그분들이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더 인구가 온다고, 저녁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개발 구역에다가 선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미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살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구미시민들한테 필요한 길이 아니라 칠곡군민들에게 필요한 길을 직장을 구미로 와서 살고 그러면 주소지는 칠곡으로 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택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뭐 검토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는 뭐 좀 예산하고 약간 좀 다를 수 있고 예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중부지방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갖고 이틀 동안 거의 뭐 마비가 됐었는데요. 저는 구미도 뭐 지금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비 오는 양도 봐도 뭐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충분히 지금 대비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지금 자연재해로부터는 상당히 좀 복 받은 동네가 우리가 이제 전국에 우리 보면 구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집중호우, 태풍이 왔을 때도 여기 지금 좀 구미는 좀 안전하게 좀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잘 지나가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지금 어제 그저께도 저희 우리 도로철도과 직원은 밤을 샜습니다, 상황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제설 작업은 우리 도로철도과 또 믿고 그래 맡겨주시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확실하게 우리 구미는 한 5cm 정도만 폭설이 내려도요. 마비될 정도로 많이 대비가 안 돼 있는 동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우리가 큰 비 왔을 때도 지금 도로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당부드립니다. 지금 기상 이유 때문에 기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이게 도로 지금 재포장도 많이 하고 또 차선 도색도 새로 하는데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미에 있는 도로의 차선은 차선을 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밤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많이 찾아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불법 하도급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업체에서 얘기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네요. 보통 보면 공사비를 입찰로 공사 따고 그 공사비의 70%만 하도급으로 내려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품질의 도색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사용 못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입찰로 지금 도색 업체를 선정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저희 이제 도로철도과에는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차선을 또 넣고 또 여기 지금 방금 좀 탈색이 되고 좀 오래되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또 차선 도색을 합니다. 차선 도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유리알 그 휘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지 그거는 여기 지금 보통 여기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또 하게 되면은 조금 일찍 이제 색깔을 좀 하는 거고
신용하위원
아,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차선 도색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이제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저희가 개설하고 차선을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해 가지고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처음에 우리 도로 재포장할 때는 하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럴 때 조금 더 아니, 타 지역에 비해서 구미시가 차선이 정말 안 보인다, 새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뭐 그게 시골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 도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하고 새로 할 때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이거 만약에 생기면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 없고 진짜 제대로 된 업체가 차선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그래서 제가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 뭐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곳을 저한테 좀 다 보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또 할 계획이 있는 것도 다 따로 이거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지금 다 찾기가 어려운데요. 차선 도색하고 차 그러니까 재포장하면서 다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예산은 아니고 국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 합니다. 우리 33호 우리 국도가 선산 읍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움푹 패인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거 정비하자고 했을 때 한 5년 정도 4∼5년 하니까 정비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비됐습니다. 정비됐는데 옥성 가는 쪽하고 우리 생곡 넘어가는 그 삼거리 거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우회전하고 나오는 차들이 위험하게 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타원형으로 하자고 했는 지가 한 5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5년.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군민회관 바로 옆에 4차로로 오다가 갑자기 3차로로 딱 작아집니다. 그 구간이 그 앞에 딱 오면 달려오던 차가 놀라서 브레이크 잡고 갑자기 3차로 차선 변경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어딘고 다 아시죠? 하매 하루이틀 된 민원이 아니니까,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언제쯤 되겠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좀 저의 마음 같지 않게 또 여기에 좀 일이 좀 늦어지는데 국토에 또 더 자주 찾아가서 지금 더 신경 써서 진짜 한번 확실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거를 사업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하면 좋겠지만 도로관리청이 있으니까 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국도는 또 국토에서 하고 하니까 지방도도 저희가 이제 또 여기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하고 또 다 그래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여기 지금 도로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세울 때
양진오위원
옥성 가는 데 거기 삼거리는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만나는 부분이라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지방도 쪽에서 해도 난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게 국도 관할이라고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것도 군민회관 옆에 거기도 진짜 위험해요. 그거 꼭 좀 한 번 더 점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 지난번에 몇 년 됐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하고 지역 자재 쓰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그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저희는 지역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지역에 다 씁니다. 그러고 이제 지역에 없는 게 또 제품이 많다 보니 또 다른 데 쓰게 되니까 또 다른 데 쓰는 것 같이 그래 보이는데 지역에 있는 건 항상 지역에 쓰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국장님, 어차피 경제도 힘들고 지역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있는 자재 지역에 있는 장비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 다 모아놓고 특별히 한 번 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42쪽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교차로 이 공사비 20억 하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원지평로는 우리가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지금 20억을 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또 이렇게 이제 주요 공정, 공정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한 20억을 좀 소진할 수 있으니 그래 지금 했습니다.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원지평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이백 한, 우리가 당초 할 때는 한 226억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는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자, 그리고 342쪽 형곡∼금오산로 연결도로 설계비 5억 이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형곡∼금오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예상 사업비는 20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셨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 또 양해를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전에 또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형곡1동 동장실에서 동장님하고 또 통장님들 같이 다 배석을 했고 어제도 또 여기 지금 국장님하고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또 여기 지금 또 통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에 안 부딪힙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아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십시오, 소통. 제발 소통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제설 작업 임차료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집행했는 금액이, 이걸 깎자 말자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주요 교량이나 이런 데 열선이라든가 대성지 올라가면 염수살포 포장 설치 이런 거 다 거의 많이 돼 있죠? 이제는 위험 지구에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안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열선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제 염수분사장치 그것도 이제 설치를 해서 사실 도로에는 안 좋습니다마는 겨울에 제설 작업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지금 수도권에 폭설이 내려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위험 지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들을 좀 더 해 주시고요. 347쪽에 회전 교차로 지금 장천하고 봉곡 태성 1차 앞에 하잖아,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장
봉곡 태성 1차 앞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하고.
이명희위원
어디요, 봉곡?
「고아」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위원장
장천은 뭐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희 봉곡동은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지금 펜스 많잖아요. 무단횡단 펜스, 그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형태로 많이 돼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낙관위원장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파손이 잘 돼요,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파손이지? 지금도 이번에도 예산이 1억 4,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파손이 너무 잘 돼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일단은 차량 충격이 또 가해지고 하니까 그게 예, 예.
김낙관위원장
아니요, 차량 충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쓱 휘어져 있어요. 아니, 했는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하자가 발생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이거 또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관내 업체 제품도 쓰고 하는데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우예 보면은 좀 기술개발도 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했죠, 이렇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이제 차량이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충돌 또 여기 지금 추락 방지용으로 해 갖고 여기 지금 그 가드레일
김낙관위원장
이걸 그냥 무단횡단 이게 펜스로 치면 안 돼요, 이거를? 이게 더, 예전에는 그냥 은색만 있어서 보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더 튼튼하고 안전, 더 오래 가지 싶어요.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싶은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차량 또 방호책하고 또 여기는 이제 중앙 우리가 이제 중앙분리 또 하는 거고 무단횡단 이제 방지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사망사고가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이러면 또 이제 그 내용이 또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낙관위원장
이걸 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안 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걸 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 제품은 또 저희가 우리가 방금 차선 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우리 설계속도에 따라 갖고 차선 폭이 뭐 3.5, 3.2 이렇게 되는데 좁은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또 하고 혹시 되면은 차량이 또 훼손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여기 지금 그거 선을 좀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낙관위원장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곡 e편한세상 앞에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입니다. 제가 했는 지 설치했는 지 얼마 안 돼 여기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비계에 얘기를 해 수리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빨리 달리는 데가 아니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런 걸로 설치하면 더 튼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줘봐요. 이걸로 설치했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방금 그게 이제 우리가 차선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또 이중 실선도 있고 또 한 실선이 있는데 그 실선 하면 여기 지금 두께가 여기 지금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줘봐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조금 넓게 되는 것 같아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게 철제 재질의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준으로 좌우측에 50cm 여유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차선 도로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양쪽으로 밀려서 차선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설치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목적이 좀 다른데 중앙분리대는 차가 충격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부딪혀도 차의 손상이나 사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다 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드레일하고는 좀 다르게 부서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자, 팀장님, 그러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차가 박은 게 아니에요. 차가 박은 게 아니고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 예.
김낙관위원장
이렇게 파손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그러니까 차가 안 부딪혀도 우레탄 소재가 되다 보니까 조금 가드레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조달에 등록돼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위원장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세구위원
자, 잠깐만.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다른 거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동료 위원 질문에 그 차선, 차선 안 보인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차선 지금 신규 도색이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가 확인해가 새로 그었잖아요. 신규 도색이 그래요. 그거는 옛날에 있던 게 오래돼 가지고 이게 탈색이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신규 도색해 놨는 게 낮에는 잘 보여요. 해만 빠지면 안 보이고 비 오면 아예 그냥 차선 자체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 뭐라 합니까, 발광하는 야광 물질이나 발광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부 이렇게 좀 문제되는 데를 서치를 해 보면 저녁에 한 바퀴 쓱 돌면서 서치를 해 보면 지금 도로 포장 엄청나게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도색했는 데가 그래요. 기존에 있던 데는 사실 차라리 나아요, 차선이 보여요. 근데 신규 도색했는 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색하는 그 재질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 차선 새로 긋고 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그거는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했는 거 얘기했는 동료 위원들 얘기했는 거 중에서 그런 것들은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역으로 업체를 찾아 가지고 그런 데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한번 더 찾아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김낙관위원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거기 342페이지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원호∼문성 간 도로 개설 하는 게 이게 꽃동산 관련된 도로인가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꽃동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문성3, 그러니까 원호지구에서 문성2지구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그러면 꽃동산 관련해서 지금 지산 쪽으로 난다 하는 그 도로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일부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은 우리 도량∼지산 간이고 이거 지금 그 페이지 쪽은 원호지구에서 문성지구이므로
장세구위원
사진이 원체 적게 붙어 가지고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몰라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게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건가 싶어가, 여기는 그러면 그 예산은 없다,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지금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계속
장세구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그 터널로는 안 됩니다. 설계하실 때 그거 감안하십시오. 터널로는 안 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이제 또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주민 설명회 하시지 말고 설계한다 하니까 터널로 설계는 안 됩니다. 함부레 도량동, 문성 그다음에 지산동을 합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산을 한 개 깎아내도 됩니다. 근데 그걸 터널로 딱 뚫어 가지고 차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 같으면 설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설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옆 동네끼리 계속해서 이 교류가 없도록 만드는 도로 설계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도로라는 거는 옆에 서로가 교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공사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터널, 터널 얘기를 하는데 터널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간 지역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를 터널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겠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그건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입니다. 평소 하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하천과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억 원이 증액된 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7억 원이 감액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가 사유로는 습문천 재해 위험지구 신규 사업 선정으로 재해 위험 정비 사업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국도비 26억 원 추가 확보,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 사업 20억 원 추가 확보, 국도비 보조금을 56억 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공사 5개소에 86억 원, 금년 발생한 소하천 수해 복구를 비롯한 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비 44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4억 원, 지방하천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15억 원,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 사업에 27억 원, 낙동강 야간 경관 조성 사업 28억 원, 낙동강 야구장 정비 사업비 22억 원, 낙동강 둔치 일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총 6억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감천지구 시 직영 골재장 골재 생산비 10억 원, 옥성 시 직영 골재장 산지 복구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5에서 126, 152, 162, 198에서 199, 세출예산은 363에서 383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18, 822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25에서 83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저부터 할까요?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소진혁위원
지금 저희 하천과에서 지금 재해 위험지구 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세우고 우리 국도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도비·국비 매칭 사업에만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에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일단 국도비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칭 사업비를 이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과가 이제 어차피 재난 방지를 하는 과기 때문에 수해를 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우선적으로 하는데 왜 지역구마다 이 예산 편성이 상이하게 하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수해 났는 지역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려고 챙기긴 챙겼는데 저희가 조금 다 못 챙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수해가 입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안전재난과에서 이 하천과로 그 수해 입은 지역 이야기가 없던가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각 분야별로 저희들 하천 분야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합을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급한 지역에 신규로 지금 수해 복구 공사 자체가 지금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뭐 그거 저희들도 누락됐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하여튼 다른 사업비를 그거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하천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안 됐죠, 채?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진짜 해마다 저희는 수해를 입어서 지방하천이라든가 예? 하천과 관계된 지금 하천에 관련돼서 그렇게 부탁을 요청을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보니까 세듬천하고 이계천에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하여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국도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우선적으로 이제 도 의원들과 도 의원님들 상의해 가지고 이제 도비를 받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저희는 뭐 한 3년 동안 계속 시정도 안 되고 뭐 시비 매칭이 안 되는데 일반회계 하천과 저는 시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이명희위원
인동 거만?
소진혁위원
전체 하천과.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829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비에 골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이 있습니다. 매년 2억씩 세워졌나요, 이거 혹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매년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보통 어떤 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나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골재장 주변에 이제 대형 차량이랑 소음 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인근 읍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골재장이 어디어디 있죠, 그러면?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옥성 골재장이 있고요. 내년도는 감천에 그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감천이면 저기 저쪽 선산 쪽인가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고아 선산입니다.
「고아 쪽」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설비가 지금 비교증감에서 많이 늘었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게 왜 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예, 예. 저희들 이제 국비가 이제 국도비가 이제 전년도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재해예방에
정지원위원
이게 시설비만 한 29억이 늘었는데 3억 5,000에서, 맞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습문천 이제 재해예방을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26억 원이 추가 확보됐고요. 그리고 강바람길 조성 사업에
정지원위원
과장님, 그 특별회계 이것만, 아까 제가 시설비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정지원위원
예, 예, 우리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아까 829페이지 시설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3억 5,000인데 올해 29억이 늘어서 32억 5,000이 되었거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예.
정지원위원
아마 보니까 산지 복구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예, 이제 옥성 골재장 조성을 할 때는 이거 골재장 외에 저희 복구비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복구가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산지 이제 복구를 이제 저희들 산림과랑 도청 산림과에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복구에 따르는 이제 시설비가 좀 증액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감천을 감천에 이제 새로 이제 하천 골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유지 관리비가 한 10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나머지 한 9억 원 정도는 어디서 그럼 증가 됐을까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리고 이제 옥성 골재장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옥성 골재장 내에 이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 매입에 따르는 10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각각각 10억씩 30억 정도 늘었네요, 맞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총 근데 29억 늘었으니 1억 원이 어디 딴 데 뭐 빵꾸가 났는데 저는 29억이 어디 늘었나 이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뭐 정확하게는 모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거 이제 산지 복구비 하나랑 감천 골재장 채취비 하나 그리고 옥성 골재장 내에 사유지 매입 그 3건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10억, 10억, 10억이니까 제가 30억 늘었는데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아마 그러면 이제 여기 세 항목은 30억 늘었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밑에 이제 우리 골재장 주변 마을이 숙원사업이 2억이 늘 있었다 하니 32억이 될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 5,000 늘었다 하는데 증감이 또 이제 작년에 3억 5,000 돼 있었거든요. 그럼 1억 정도가 어디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마 이건 자세하게 그냥 알려만 주십시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정지원위원
381페이지 낙동강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예, 이게 아마 야간 경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하천과에 지금 배정된 거는 아마 다리 밑에 거기 야간 경관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근데 이거는 야간 경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심이든 아니면 자주 통행이 잦은 데 그런 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과에서 하기 전에 그전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그쪽에 한 번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낙동강 체육공원에 이제 저희들이 한 연간 한 170만 명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는 이제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캠핑장에 이제 수요가 한 연간 한 24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낙동강 체육공원에 이제 주간에만 오지 말고 이제 야간에도 와서 구미의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낙동강 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해 야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 체육공원 같으면 찾아가야 되는 곳이고 사실은 우리 도심 속이나 지나가는 대로변이나 우리 좋은 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 잡고 이거는 한번 아까 제가 봐서는 경관팀에 아마 이런 걸 다시 하천과보다는 거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전문가적으로 팀이 맞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좀 국장님이든 해서 좀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좀 이게 몇 년 동안 운영이 됐었는데요.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하고 낙동강 야외 눈썰매장, 376페이지입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장은 훨씬 많이 하고 또 특히 눈썰매장은 이번에 좀 따뜻하고 해서 좀 운영이 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여한 그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작년 겨울이 좀 따뜻해서 운영을 좀 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제 저희들 이제 조사를 하니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3,200명이 저기 눈썰매장에 참여를 했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만족도가 한 93%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놀이장도 이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한 2,47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물놀이장이나 지금 눈썰매장이나 지금 업체를 이제 우리 입찰로 합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그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저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물놀이장은.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물놀이장 최초는 이제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코로나 때는 못 하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코로나 때 이제 2년간 쉬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아, 4년 정도 되나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눈썰매장은?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눈썰매장은 그 뒤에 한 일이 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일이 년이나 지금 이제 했고 지금 업체가 지금 계속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나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지금 현재까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계속 쭉 한 군데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제
신용하위원
눈썰매장도 같은 업체가 하나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같은 업체가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다른 데서는 그럼 제안서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용하위원
근데 왜 그 업체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선정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여 업체들이 이제 저희들이 탁구공을 거기 화면에다가 잡아넣습니다. 이제 잡아넣어 가지고 먼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심사위원으로 하실 분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보통 한 칠십 분 정도를 70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총 리스트를 만들고
신용하위원
아, 이거 너무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다 설명 들을까요? 아니면
김낙관위원장
아뇨, 아뇨.
「근데 자료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자료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물놀이장은 조금 그래도 좀 사람들의 호응이 좋은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검토로 우선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따로 또 설명을 전체적인 거 같이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다음에요, 낙동강 체육공원의 야구장 정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381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낙동강 체육공원에 야구장 정비 사업 전환 사업 해서 올해 12억, 내년에 4억 이 야구장하고 그 밑에 있는 낙동강 체육공원 야구장 B구장 정비 사업 이거는 이제 인조잔디 까는, 이게 서로 다른 곳입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지금 현재 낙동강 체육공원에 야구장이 3면 있잖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3면이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동네 야구장입니다. 동네 야구장은 이제 그거를 규모를 이제 정규 규격에 맞춰 가지고 두 면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3면을 2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작년도에 이제 12억을 이제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를 설계를 하니까 이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그 부족액을 4억을 세우고요. 그리고 올해 18억은 이제 나머지 이제 신규 야구장을 조성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조성하고 3면에서 2면으로 바꾸면서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면을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2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뇨,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조잔디를 지금 하나는 하는 것 같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둘 다 인조잔디로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아, 둘 다 인조잔디로 합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변에 3개 있고요. 인조잔디 그다음에 이쪽에 그러면 2개가 다 인조잔디로 다 되는 겁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는 지금 16억으로 하는 거고 이번에 올라온 18억은 똑같이 16억에다가 추가로 한 부분을 모아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남은, 이제 3면을 2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공지를 저희들이 조금 리모델링을 이제 우리가 그 구간에는 야구 외 이제 주민들 이제 어떤 잔디를 깔아 가지고 그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2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조잔디를 깐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두 개 다, 근데 그거를 지금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왜 같이 하지 왜 두 개로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확보가 이제 한 면도 못, 한 면 할 예산도 안 되게 조금 부족하게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그게 원래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했잖아요? 강변야구장 3개를 할 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3개만 하면 사실 국제 뭐 우리 대회도 열 수 있고 전국대회도 열 수 있고 한다고 해서 3개는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합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협의를 했고 그쪽에 체육회나 야구협회랑 협의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2면을 더 요구를 이제
신용하위원
그런데 저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 그 3개 면, 인조잔디 그거 우리 의원들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전국대회 하고 그때 우리 도민 아, 전국체전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하면서 좀 해 줬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종목하고 너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3면 정도만 하면 모든 대회 다 치를 수 있다라고 해 갖고 그다음에 했는데 지금 두 면도 지금 거의 32억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34억이 더 들은 거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34억요.
신용하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 뭐 축구장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소규모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없는 데가 많은데 너무 체육 쪽으로만 아니, 야구 쪽으로만 계속 지금 지원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지금 하천과 지금 분리돼 갖고 지금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는데 아마 체육진흥과가 얘기하면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3개 면이면 충분하다라고 해 갖고 우리가 저희가 그때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그걸 했었거든요, 예산도 해 주고. 근데 거기서 또 부족해서 더 두 면을 더 한다? 저는 이거를 너무 그때 사실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에. 사실 규격 하나도 안 맞게 3개를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 규격으로 만드는 거는 찬성하는데요. 그걸 또 인조잔디까지 다 깔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꼭 필요했던, 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체육진흥과랑 야구협회랑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3면 가지고는 부족하니 2면이 이제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치가 낙동강 체육공원에 기존 야구장이 있으니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상호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던 12억 해 갖고 이번에 4억 한 거는 그대로 가고요. 이번에 18억 올라온 거는 이거는 검토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365페이지 소하천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유지 관리·응급 복구, 수해 복구해 가지고 15억이죠,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15억에는, 여기서 유지 관리비는 얼마 정도 빠지는 겁니까, 10억에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돈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해가 났었는데 사실상 이제 수해를, 수해 나면 응급 복구 먼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중에서 이제 시급한 거를 이제 복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추경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 늦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이래 관리비랑 이제 복구비랑 이제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그때그때 좀 상황은 좀 달라진다고 한번 봐지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수해 복구 5억 원은 이제 작년에 보면 수해 났는 거 중에 뭐 길게 말고 10m 미만짜리 이제 수해가 났는 것이 이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걸 복구를 하려고 지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진오위원
올해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여러 군데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조기에 대처를 해 가지고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그런 피해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을 사전에 우리가 정비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하천 퇴적토 정비가 1억밖에 없어요. 1억 같으면 한 두 군데, 세 군데도 못 하거든요, 세 군데도. 근데 우리가 퇴적토 정비만 잘해 줘도 응급 복구비가 사실 수해 복구비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예산을 1억밖에 못 잡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희들은 어째 보면 이제 퇴적토의 정비 사업에는 이제 매년 이제 도비가 이제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이제 7,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정적으로 오고요. 아까 이제 그 유지 관리비에 저희들이 그런 퇴적토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거를 목을 유지 관리하고 응급 복구하고 같이 잡아놓으니까요. 응급 복구는 6월, 7월 이후에 생겨요. 대체로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근데 우리 유지 관리는 봄에 해야 돼요. 작물이 심기고 이러면 공사를 못 해요. 퇴적토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래 같이 묶어 놔놓으면 응급 복구가 얼마 예산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보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라, 지금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양진오위원
목을 소하천 유지 관리 얼마 목을 딱 빼놓고 다음 응급 복구 얼마 목을 빼놔 줘야만이 유지 관리는 이제 농사 시작되기 전에 하천에 이제 정비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농사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시작되면 못하잖아요. 아니면 지금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응급 복구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무슨 재해가 생겨야만 응급 복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묶어 놔놓으면 응급 복구만 하자는 얘기거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어째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보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게 더 효율에는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효율성이 낫다 하는데 자, 응급 복구를 위해서 유지 관리비를 못 쓰고 있어요, 얼마 복구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맞잖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면 응급 복구를 해요. 남는 돈으로 잔금으로 이제 가을에 불과 한 한 달 정도밖에 못해요. 지금 이제 추수기 끝났잖아, 그죠? 그러면 12월 동계 전까지 한 달, 한 달 반 정도밖에 공사를 못 한다니까. 하지만 봄에는 우리가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5월 달까지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는 응급 복구비를 빼놔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못 한다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는 게 유지 관리비 얼마냐고 물어봤는 게 유지 관리비 얼마냐고 딱 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효율성 그거 적정하게 그건 관리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부서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게 맞아요, 부서 효율성은. 근데 현장 효율성을 봐서는 안 맞다는 얘기라요, 현장 효율성 봐서는. 그러면 자, 이 중에 10억 중에서 유지 관리로 뭐 3억을 쓰겠다, 5억을 쓰겠다 이걸 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밑에 있는 그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돈을 쓰잖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제 매년 통상적으로 이제 그 태풍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이제 그 돈을 어째 보면 저축하는 식으로 조금씩 남겨놓거든요.
양진오위원
그게 얼마라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남겨놓는데 저희들이 한 60% 이상은 통상적으로 남겨놓습니다.
양진오위원
60% 이상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거의 한 반반 정도로,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여기서 4억은 유지 관리비로 빼줘요. 빼주고 6억만 응급 복구비로 놔두고 6억은 묶어놔요, 응급 복구비로. 그다음에 4억은 유지 관리비로 미리 봄에 다 쓰자고요. 쓰고 응급 복구비가 또 모자라면 그거 추경에 하든지 뭐 재난기금 쓰든지 하면 되잖아,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혹시 응급 복구비가 남으면 가을에 잔잔한 거는 또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일을 그래 정리합시다. 그러면 6 대 4로 나누는 걸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됩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올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기에 진화 다 해 줘가 고맙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저는 삭감입니다. 자, 우리 예산계, 이걸 예를 들어서 낭만관광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조민규입니다. 이거는 도비 전환 사업으로써 당초 이제 신청할 때 도 하천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 좀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하는 건 좋습니다. 먹거리·볼거리가 같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캠핑장에 24만 명 왔다 갔다 했는데 그 24만 명 중에 그거 보러 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을 전부 시내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낙관위원장
아싸리 그 돈 같으면 중앙시장 덮이는 데 거기 쫙 하면 정말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됩니다, 오히려. 거기 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 놔두면 이게 또 콘텐츠 개발하는데 내가 봐서는 한 1년, 2년 하면 또 1억, 2억 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본 중에 대만에 가면 이런 천장에다 이렇게 멋지게 해 놨어요. 시장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구경하고 거기서 먹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이 하천과에서 이걸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사람 안 오면 거미줄 치우는 데 그 시간 다 보냅니다, 그거. 거미 얼마나 치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계하고 해서 꼭 검토해 주고 저는 삭감입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세구위원
낙동강 야간 경관 조명을 구미중앙시장에 옮겨다 놓는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이거는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뭐 실내도 아닌데 무슨 거미줄이 치고 그래요?
김낙관위원장
아,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구미중앙시장 지붕에다 쓰겠다 하는 얘기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낙관위원장
아니, 저는 일단 삭감해 놓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하지 그래 그걸 그래 구미중앙시장을 왜 거기 끌고 들어갑니까?
김낙관위원장
아뇨, 아뇨, 그래서 그 낭만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세구위원
자, 낙동강에 이거는 이건 처음, 처음에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김낙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원래 경관을 거기다가 하려 그러다가 다른 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33번 양호대교가 지나가는 그 밑에 지금 그 핑크뮬리 피고 하는 거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설치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봤을 땐 설치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원체, 근데 그 위치가 뭐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질의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갖다가 그래 구미중앙시장에 해 놓으면 훨씬 낫다 하는 그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낙동강 야간 경관 조명이 안 돼도 되고 돼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사람이 안 와가 거미줄을 친다,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지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입니다. 평소 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재생 국도비 보조금 등 25억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억 증액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원평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 사업에 60억,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7억, 간판 개선 사업에 2억 3,000만 원 등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건축디자인과 2025년 주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 142, 162, 199에서 200쪽이고 세출예산은 385에서 399쪽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108에서 1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편성 사유에 보면 어린이 문화공간 ‘상상’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공간 ‘해방’ 뭐 지금 실시설계 중, 하나는 2025년 1월 설계 착수 예정, 이 어린이 문화공간하고 청소년 이 공간인데 나머지 시설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건 안 되지만 여기에 안 그래도 지금 여관하고 예? 주점하고 이런 시설들이 지금 가득한 이 장소에 이 어린이 시설하고 뭐 놀이시설 이게 맞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금오시장 도시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이제 어린이 문화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작은 도서관이 기존에 거기 있었습니다. 구축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소규모로 다시 신축해서 유아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지역이 청소년 유해시설 어린이 유해시설들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이거
소진혁위원
근데 거기다가 왜 굳이 넣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어린이 문화공간에서 유아들은 좀 유해시설하고 직접적인 이제 관련은 없고 부모하고 같이 이제 이용하는 거고 청소년 문화공간 ‘해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여기는 이제 청소년 하면은 이제 또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좀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 시설을 빼고 저희가 청년들 문화공간으로 지금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청년 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소진혁위원
진짜 이거 뭐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뭐 해도 이 내용 자체는 솔직히 저기 여기 지금 금오시장에 이 유해시설이 많은 이 밀집 지역에다가 이걸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전부 다 위원님들 이해 안 갑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청소년 시설은 가급적이면 빼고 청년 시설로 그래 활성화
소진혁위원
어린이 문화공간 시설 이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거기는 이제 유아들이 오기 때문에
소진혁위원
주거지역으로 뭐 그 인근에 옮기든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이제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새로 이제 개축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까지 돼 있어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옮기지는 못합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희위원
이걸 아니요, 아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어린이 문화공간 시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명희위원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면은 거기서 지금 더 거기 포스코 거기서 넘어오기도 힘들고 여기는 한번 그 목적으로 꼭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바꿀 수 있는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게 이제 당초 활성화 계획을 2021년도에 받아서 국토부 승인까지 받은 내용이라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용하던 시설이 있던 거를 지금 짓기 위해서
이명희위원
실제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이거 짓기 위해서 철거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명희위원
그럼 바꿀 수는 없네, 딴 걸로?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좀 그걸
이명희위원
우리가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그거 하는데 안 맞다 이거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좀 바꾸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한번 해 보세요. 바꿀 수 있는가, 다시.
웃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웃으며) 지금 어차피 사업 초기에
이명희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하고 전부 다들 이런 공간 해 주고 싶지. 다들 어딘가 해 주고 싶은데 차라리 거기에 그 아파트 건너편에 어디 할 수 있는 데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여기
이명희위원
이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사업이 예, 사업이 이제 국토
이명희위원
설계만, 설계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설계 나와가 지금 시공자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시공자가 선정되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예.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마을학교 그러면요, 390페이지에 금오시장 마을학교 운영 및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운영 6,700, 여기에 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상인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운영과 거기에 따른 선진지 사례 견학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진단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고 사업 성과에 대한 도시재생 기록까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1년에 6,700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제 전체
이명희위원
연구용역비잖아, 이거는 그죠? 연구용역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전체 계약 금액은 2억 6,000인데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계약 1차분, 2차분, 3차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3차분 6,700만 원입니다, 예.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구, 그렇다 그죠.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에서 산업건설 온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각 보니까 총괄 코디네이터도 지금 몇 군데로 계속 나눠져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 지역마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총괄로 좀 예산서에도 다 흩어져 있어 갖고 좀 너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총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센터장님부터 해 갖고 전체 현황, 어디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마을 활동가분들 현황도 좀 다 주시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오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아까 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현재 만들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만들어진 데도 있고 또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흩어져 있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정지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신용하위원
예,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있는 거요. 각산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지원인데요. 이거는 초기 운영 지원만 저희가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마을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2,000만 원 운영 지원하는 거는 일단 뭐 초기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알아서
신용하위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처음으로
신용하위원
우리가 운영을 지원을 하는 건지 앞으로 계속하는 건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처음이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자본금이나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처음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연속해서 지급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이게 이제 자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 운영에 관해서는 이게 최대한 자생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뭐 라면카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수익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뭐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뭐 할 수 있겠지만 또 운영비는 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데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모든 운영비를 시에서 다 계속 보전해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을재생 도시재생이라는 게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진짜 우리 마을을 좀 가꾸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되거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작할 때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예, 예,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금오시장 이 사업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라요? 지금 우리 거점, 거점센터 ‘소통’ 공간에는 누가 이걸 누가 활용하죠, 대체로? 청소년 문화공간 이거 맞죠? ‘해방’ 소통센터는 원평동 1033-7번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이 우예 됩니까? (장재덕 건축디자인과장, 자료를 찾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할래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잠시만요. 예, 상상 어울림 플랫폼 ‘소통’, ‘소통’이라고 이제 거점 시설인데 여기는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다목적 광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 공간하고 이제 문화교육 공간, 공공지원 공간 이렇게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주로 이제 활용하는 연령층이 우예 되냐는 거죠, 사용하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연령층은 여기는 뭐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적경제 지원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일자리 관련이라든지 문화교육 공간도 성인이면 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진오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여기는 어디죠, 위치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청소년 문화공간은 금오시장에서 저쪽에 선산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 왼쪽편에 그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 궁전모텔 가기 전에, 예.
양진오위원
이쪽 지역이 전부 모텔하고 노래방 있는 지점 아니라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 국토부 공모할 때는 이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확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 뭐 10대에 가는 게 좀 그런 안 맞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청년 쪽으로 이제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제가 봐서는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 어린이 문화공간을 착수를 했다면 청소년 문화공간 그걸 그리로 보내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공간 시작도 안 했잖아, 아직요. 내년 1월에 설계잖아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제 그런데
양진오위원
그럼 시작도 안 했는 거는 좀 보류를 좀 하시고 좀 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 하지 말라 하는 얘기 지쳐서 안 해요. 내 말은 어차피 활용성 있게 하자는 얘기라요. 해 놔놓고 우리가 놀리지 말고. 그리고 또 여기 플랫폼 ‘소통’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여기도 다른 건물 우리가 사 가지고 하는 거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예, 현재 매입을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계획은, 매입을 하매 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아. (정지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정회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용어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예,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장대리
정회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113쪽 봐주십시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113쪽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113쪽에 우리 종사자 선진 광고 문화 체험 이게 뭡니까, 도대체? 500만 원 적혀져 있네요, 1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저희 이제 광고 구미시의 광고협회에서 저희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옥외간판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도움도 받고 같이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써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이제 단결력 강화하고 아름다운 거리 미관 조성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거기에 이제 다녀오는 겁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선진지 견학이네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
정지원위원장대리
문화 체험이라 하길래 이게 선진지 견학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싶기도 해서 물어봤고 바로 뒤 페이지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우리 주민 주도형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200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4,000만 원 이제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이제 관내 노후 불량 간판 오래된 간판 중에 주민 스스로 이제 교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이제 방치돼 있는 간판도 있고 좀 보기 싫은 간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70% 지원해서 한 이백이삼십만 원 한도 내에서 간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기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2,084만 원 증액된 170억 4,753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 4,800만 원 증액된 191억 6,2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900만 원 증액된 3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급여 사업은 31억 5,000만 원 증액된 161억 5,000만 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2억 3,000만 원 감액된 6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3억 원 감액된 4억 6,00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10억 8,0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4억 원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신규로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동 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을 3억 원 증액하여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에서 153, 200쪽이고 세출예산은 401에서 407쪽입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47에서 85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04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이거요, 신청 기간에 지금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신청 기간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올해는 몇 분 들어오셨는고? 접수 현황이 우예 되어 있는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올해는 1회 추경에 새로 했는데요. 지금 한 1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명희위원
10세대요? 이게 이거를 뭐 삭감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그죠, 이제 수입이 6,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부부 합산.
이명희위원
부부가 최저임금이 부부 합산이잖아, 그죠? 부부가 최저임금만 해도 6,000만 원 넘거든, 연 하면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이거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좀 소득을 지원 대상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번 건의드려서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이명희위원
지금 10억인데 이거 내년도에 이걸 다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10세대 들어왔는데.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그래서 도에
이명희위원
조금 타당성에 안 맞죠,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1억 원 정도로 상향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명희위원
건의를 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래 갖고는 희망 신청자가 없지 싶어, 대상자가 없을 것 같아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받아보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그러면 405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4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이렇게 그냥 공동주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공동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20년 된 단지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
이명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이거 4억 가지고 이제 1년에 20개 단지를 하는데 이게 다 해당이 됩니까?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수요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이명희위원
아, 비슷하게, 여기서 안 받겠지.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올해 같으면 24개 단지 받았는데요.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거의 다 이렇게 다 지원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럼 이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해 주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거는 연도는 그렇게 지금 여기
이명희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이명희위원
아니, 신청을 하면 이 주택 이 아파트는 뭐 언제 해 줬으니 안 된다, 몇 년까지 안 된다, 이게 제한이 연수 제한이 있던데?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요. 이거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예, 예, 그러면 내가 올해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럼 점수가, 점수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예,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이명희위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 점수가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데로 가려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 몇 년이라는 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명희위원
5년 하더라고, 5년 만에.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예, 예.
이명희위원
근데 이 공동주택을 뭐 새 아파트는 이걸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민원이 많을 것이고 신청자가 많을 것인데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20년 경과된 아파트를 주로 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더 이것도 또 좀 바꿀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저희도
이명희위원
저희들이 죽을, 힘듭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정자를 해 달라, 뭐 나무 가지치기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면은 얘기를 하면 다 해당이 안 되고 또 경로당도 그죠, 경로당이 하지마는 또 안 되잖아. 또 이게 300세대 이상은 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거는 딴 과인데 이 과 아니지마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20년 미만 하려면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됩니다.
이명희위원
20년 미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이명희위원
아, 지금 20년 된 아파트 그러면 조례를 봐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 또 이렇게 잘사는 데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오래돼도 괜찮은데 좀 저소득 가구가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조금 더,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조례도 한번 줘보세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우리 동 지역 빈집 정비 사업 1억 5,000 정도면 몇 채 정도 할 수 있어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올해 예산을 봤을 때는 12동 정도
양진오위원
12동 정도?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그런데 빈집 철거하는 거 하고 안전시설 하는 거하고 좀 이래 구분돼 있어서 그거는 사업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 5억은 어디 갔어요? 그거 여기 빈집 정비에 다 넣으라 했는데.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산이 없어 그거는 뭐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읍면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빈집을 빨리 정비해야, 거기를 유효한 토지로 활용하면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미관도 정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동 지역에, 동 지역에 이번에 두 군데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인사 듣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 잘 이해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경 때라도 잡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합시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쉰 목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석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낙관 아, 정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200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소에 따른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500만 원으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RF 센서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이 많이 안 좋으시나 보네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목이 좀, 오늘 아침부터 많이
정지원위원장대리
혹시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용 전달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질문하면 팀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제 착석해 주시고 일단은.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팀장님들은 따로 부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6, 138, 139에서 140, 142, 144, 145, 153, 200쪽, 세출예산은 409에서 41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이거,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해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또 저희가 과거에 10년 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그 3차원 공간정보 사업은 이게 처음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다른, 10년 전인가 도시계획과인가 어디서 그때도 내가 본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그거는 이제 지하시설물에 관계되는, 그 사실은 그 지하시설 지하에 관계되는 지하시설물도 공간정보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그때는 2D 기반의 이제 지하시설물을 관리했는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작년에 3차원 공간정보 국비 40억 투자를 받아서 총 80억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했는 거기에 따르는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보니까 한 10년 이상 전에도 한 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우리 한번 해 봤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랑도 비슷한 사업이 지금 중복 돼,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검토를 일단 먼저 걸어두겠습니다.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근데 저희는 종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플랫폼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플랫폼하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적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일단 끝나고 자료 주시면 한 번 더 논의 후에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418페이지에요,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 이거 검토 우선 잡아놓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플랫폼이 우선 구축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하고 공기관하고 같이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검토해 놓고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주말인 관계로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