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도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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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일 차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동남구, 서북구, 읍·면·동 및 행정자치국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 간 중복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동남구청장 맹영호 서북구청장 이종택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이진영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윤성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오기환 동남구 세무과장 한익희 서북구 세무과장 한진석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양 구청장님과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밖으로 나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서북구 자치행정과

10시 06분

그러면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동 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서북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3월 13일에서 3월 22일까지 감사실에서,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기종합감사를 받은 적 있어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총 22건에 권고나 시정이나 주의가 나왔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이제 동남구청, 서북구청 일정 주기를 갖고서 종합감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사의 목적이 일반 지적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사의 성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적이 많고 적고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좋은 지적에 대한, 앞으로 구정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혹시 정기감사는 언제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3년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동남구청장님께도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구청은 혹시 정기종합감사 하셨나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올해는…. 연도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노래연습장에, 행정처분 및 과징금 운영 계획의 수립 소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감사 내용을 보니까. 서북구, 동남구. 동남구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서북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페이지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북구는 108페이지, 동남구는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맨 아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이 6번에 한쪽은 275만 원이고 또 한쪽은 6건에 325만 원이에요. 기준이 틀려요. 보니까.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로 똑같은데. 어떤 이게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병합처분이어가지고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는 1차 위반일 때 영업정지 1월이고 주류 판매일 때는 영업정지 10일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과태료나 과징금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신청사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설명을 들었기는 했는데 신청사에 대해서 추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2건 수행 중에 있고 그거 처리되면 내년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제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도 늘어나고 사실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많이 가중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비는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청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 행정수요에 맞춰가지고 그거는….

은석

조은석위원

차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사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문제도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북구는 직산읍, 불당2동, 성정2동, 그다음에 동남구에는 봉명동, 신방동, 신안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요원이 설치된 이후로는 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전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안전요원들이 설치된 이후로 현재까지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해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배치된 데서 어떻게 보면 인복이 좋은 건지 몰라도 그분들이 안전뿐만 아니라 시간이 남고 하면 민원인들 안내까지 해 줘가지고 현재까지 각 배치된 읍·면·동에 대해서 여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서북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서북구도 동남구청장님 말씀 똑같고요. 직원들도 상당히 배치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시민들이나 자생단체장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민원 안내를 직접 일선에서, 입구에서 진두지휘 해 주시는 거를 보고 참 좋은 제도 같다 이렇게 평을 하고 계십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동인구가 적은 읍·면·동 있잖아요? 외곽에? 그런 데까지 굳이 안전요원이 배치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지금 시내 동이라든가 읍·면·동은 주민 성향이라든가 조금 달라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한데요. 그렇지만 배치 안 하는 것보다는 배치하는 게 훨씬 그래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서북구 입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4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읍, 면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동인데요. 주민의 성향이라든지 이 사건이 인구가 적고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부지불식 간에 업무적인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요. 이 안전요원 배치는 이런 불상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거지 인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확률적으로 높은 건 있을지는 몰라도 인구 작고 높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남구청의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의. 청사시설을 갖다가 천안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서북구청도 그런가요? 아니면….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서북구청은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동남구청은 왜…. 천안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했을까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업무,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거로 저희가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다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하고 또 정부의 개혁, 공공기관 개혁이나 또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런 개혁,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직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위탁.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은석

조은석위원

끝났어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자체….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그저께 첫눈이 사실 많이 왔잖아요?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도로도 얼어있고 집에 가는 길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겨울에 재해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양 구청장님께서 각자 얘기해 주시면….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재해 대비는 이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도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 한데 건설과 직원들하고 또 도로보수원들이 양 구청에 20여 명씩 있습니다.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제 우리 시 안총과에서 하고 나머지 건설도로과에서 보조를 하고 제설작업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있는데 저희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읍·면·동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해 가지고 보통 1개 읍·면·동에서 2, 3명씩은 남아가지고 기동적으로 대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하여튼간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요구가 있어요. 사실 각 읍·면·동에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예.

은석

조은석위원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거나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어찌됐건 천안에 있는 관련된 부서에다가 바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바로 시민들한테 좀 전달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좀 없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남청장님도 말씀 잘 해 주셨고 서북구 특이한 사항은 어제, 그저께 이어졌던 거는 서해안에서 발생된 갑작스러운 수증기에 의해서 수도권도 서북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이 경계선을 따라서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북구 북부 4개 읍, 면은 특히 피해가 많은 사항이라 지금 재해 접수와 긴급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 긴급재난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 도, 시에서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개별적인 시민들한테는 읍·면·동에 어떤 마을방송이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용역에 보면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동남구에 한마음장애인복지단 복지한마음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단체인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중증…. 아니, 장애인 생산품…. 생산품 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상구

이상구위원

생산품시설이에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거 생산을 하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걸 생산해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판매시설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용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상구

이상구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천안시의 총매출액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저희가 장애인기업에게, 장애인기업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파쇄도 하고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서북구도 보면 두리두리사업단이라고 또 있어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고 직접 수행하는 용역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어떤 거 생산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제가…. 여기 같은 경우 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러고 수도검침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쓰레기봉투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리두리단.

상구

이상구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두리두리사업단하고 두리, 장애인복지의 두리두리사업단 똑같은 거예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같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그렇게 했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사업자등록….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자등록장 두리두리사업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사업단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두리두리사업단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 서북구 청사관리용역은 장애인복지의 두리두리사업단, 두리장애인복지의 두리두리사업단…. 같은 데예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사도 이거 하고 있죠? 여기 본사, 청사도 보니까.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청사도 청소용역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 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혹시 동남구보다는 서북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다 지금 지도단속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지만 특히 청소년 관련 위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걸 조금 줄여야, 동남구는 많지는 않은데 서북구는 8건이나 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노래방 업주들한테 페널티를 더 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동남구와 서북구와 같이 노래연습장 신규로 등록하는 분들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새로 이전이라든가 할 때 준수사항 같은 것 교육교재로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단속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류보관 반입 묵인인데 저도 이제 민원을 좀 받았던 게 이제 손님이 몰래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먹는 거를 주인이 이게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 버리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게 단속되면 이런 게 다 공익처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경찰서에 단속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봐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위반 행위나 정도, 그다음에 동기 같은 것을 따져서 저희가 과태료 같은 거는 과징금이나 이런 거는 2분의 1 경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도 노래방 업주들도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분들도. 꼭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잘 선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109페이지 서북구 청사 신축 관련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현장방문 때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공모사업 제안요청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까지 시행되면 내년 초부터는 이제 심사 그런 것도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이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계약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게 계약 관련 같은 경우는 조달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128페이지부터. 동남구, 서북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물품취득 현황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조달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와 조달로 하는 경우 이게 어떻게 이걸 조달하는 경우가….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2,2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조달물품하고 계약하고요. 그 이하로는….

상구

이상구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조달, 거의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달로 하고 나머지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조달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어떤 때 수의계약을 하고 조달은 어떤 때 조달을 하느냐. 이제 둘 다 다 할 수는 있지만.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천안지역에 이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좀 특별한 조달청의 여기 보면 2022년 보면 녹취시스템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달물품에 등록된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구 118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인데요. 이제 영업처분 대신에 현금, 경제적인 금전으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10일이거나 이럴 때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10일이면 영업정지 1일에 대해서 5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만약에 열흘이면 50만 원으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일반 게임제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10만 원, 그다음에 PC방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5만 원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아마 PC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PC방도 있고요. 일반 게임 제공업….

상구

이상구위원

PC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PC방인 경우는 주로 과징금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등록기준 미달이라든가….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거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등록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준수사항 같은 거를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준수사항인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준수사항이면 보통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출입해야 되는 시간 외에 출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게임을 할 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해서 게임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4년도를 쭉 보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상구

이상구위원

2024년 9월 기준에 6건 같은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요즘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가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찰서에 지도단속….

상구

이상구위원

이 부분은 거의 다 신고제로다가 거의 하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수사, 경찰관이 수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하는 경우 많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119페이지에 부서별 물품취득 관련 2023년도에 노후통신보안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00 정도 조달을 했는데 노후 통신보안장비가 지금 몇 년 사용했던 거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보통 내구연수는 6년….

상구

이상구위원

6년이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6년 조금 지나서 지금 교체하셨다는 거죠? 2023년도에.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우선 동남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있는데 동남구청도 곧 유료화가 되겠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그것은 이제 저도 동남구청….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남구청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꿈놀이터, 그리고 보건소 같이 쓰다 보니까는 저희 직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차만 한 400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저희 동남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420대 정도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유료화를 한다면 저희 직원들한테 차 댈 데가 없고 또 근처에 공영주차장 그런 게 역 주변인 게 상당히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동남구청을 유료화가 되면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은 반대하실 겁니까?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반대라기보다는 좀 더 뭔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진

김강진위원

보류. 대안이 마련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변에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으면 보류한다, 동남구청은….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얘기하시는…. 지금 당직을 구청도 서고 있나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예. 팀장, 당직반장, 1명에 직원 둘 해서 셋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숙식일지 본청이랑 똑같이 서고 있는 겁니까?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양 구청 다 같은 거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구청장님의 당직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당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동남구청장님부터.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 읍·면·동을 당직을 폐지하고요. 모든 야간의 민원 전화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도 6시 반이 되면 저희가 퇴근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당직제도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민원, 당직 서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대부분 바로 응대가 아니라 메모를 남겨서 다음 날 이렇게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응급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도로,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치워야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 도로보수원들도 야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거는 당직 서는 데는 직접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구청장님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창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저도 이제 동남구청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읍·면·동이 전면적으로 이제 재택근무, 예전에는 9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재택전화로 돌려놓고 집으로 회귀를 했었는데 그마저 이제 읍·면·동의 행정이 꼭 거기서 직접 처리할 사무가 없다 보니까 노조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폐지를 하고 구청으로 이제 다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 직접 처리 외에 다음 날 처리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호등 긴급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24시간 운영하는 업무들이 구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보수원들이 도로의 어떤 낙하물이라든가 직접 처리를 24시간 하고 있고요. 또 청소 같은 경우도 청소용역을 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야생동물이 사체가 발견됐다 하면 이렇게 위생, 이렇게 위탁 주는 업체에서 처리가 안 됐을 경우 당직자라도 가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이런 긴급사항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당직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도 하고 하시나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저희가 이제 긴급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어 떤 문제가 생겼는데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다음 날 미룰 수 없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시 본청도 물론 현장에 나가겠지만 구에서도 안 나가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당직번호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있죠? 당직자 번호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일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지만….

강진

김강진위원

돼 있나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114에다 전화를 하면 구청 당직실을 알려는 주니까 그렇게….

강진

김강진위원

041-114에 문의를 하면 구청 당직실에 알려주나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습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당직에 대해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아무래도 당직을 서게 되면 불편한 거는 있기는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동남구는 106페이지고요. 노래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남구 건 보면 지도단속현황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14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145개를 다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 위주로 나가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다 나가시는 건가요? 찍어서 나가시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단속하고 수사권이 특별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도점검을 하게 될 경우는 수사기관, 경찰관을 대동하거나 또 어떤 다른 민원이 생겼으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나가실 때는 145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다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강진

김강진위원

찍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가면 외관적인 거는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깊숙이 수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깊숙이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실제 경찰이 나갈 때나 같이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경찰관을 대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게 145개 나가서 12개가 적발되는 건지 아니면 20개…. 15개 나가서 12개가 적발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찰 나가는 데 쫓아갔다가 12개 이렇게 적발되는 건지.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주로 민원인이 신고를 통해서 경찰관에 신고가 되면 경찰관에서 이제 수사하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부러 단속 나가지는 않고요. 이제 민원인이라든가 신고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단속 나오면 경찰서에서 단속 처리 결과가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그러면 시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현장에 직접?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러 나가지 않고 민원이나 있으면 저희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안 맞으면 저희가 나가는데 저희가 일부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매년 단속이 되는 건수가 거의 비슷한데….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단속되는 건수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속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거의 이런 신고 건수가 동종업종에서 서로 이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는 전체 개소에 비해서 지도단속현황도 되게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먼저 이분들도 개인사업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점 알고 있는데.

강진

김강진위원

어려움 때문에 안 나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신규등록이라든가 변경 등록할 때 이런 위반이라든가 그런 거를 교육교재로 교육을 하고 저희가 매년 또 신규등록업소에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은 점차 줄여가는 게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경찰이랑 따로는 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네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나가더라도 영업주가 그거를 못 하게 제재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정기적으로 그럼 나가는 일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따로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기도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시에도 민원이 오나요? 경찰서가 아니라.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보다는 경찰 쪽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간다는….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시에도 신고는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늘거나 줄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요즘에는 또 청소년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가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남구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뭐 큰 이야기는 아닌데 115페이지 보면 동남구청 사용 및 임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냥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 면적은 농협이 더 넓게 쓰는 것 같아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데 임대료는 더 싸게 내는 것 같아요. 이 가격도 사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금고라고 해서 어떻게 특별히 할인을 해 주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시금고는 천안시에서 시금고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정가에, 감정가로 해서 단독 수의계약을 하지만 매점 운영은 이거는 이제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나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청년 전세사기 예방인가요? 아닙니다, 민원지적과 거네요. 잠시만요. 이게 책이 두 권을 봐야 돼가지고 사실은 조금 감사 때가…. 정보통신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 지금 구청에도 해킹 시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얼마 전 언론 보니까 충남에 한 3,499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천안시에도 그런 시도가 있는지.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청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는 서북구청 청사 신축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들어온 것 같은데 신축에는 모두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같아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노후됐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한 40년 가까이 됐나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42년.

도희

정도희위원

42년. 그렇죠. 매년 리모델링 들어가고 수선도 해야 되고 동의는 하는데 이게 이제 개축보다는 신축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용역을 했는데 개축보다는 신축이 타당성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구결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게 주민들은 상권이 바뀌면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불당동이 이렇게 발전되고 서북구 지역이 발전된 이유도 천안시 청사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구청도 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복합공공청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옮겨가더라도.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 충실히 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장으로서 청사 어떻게 올려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 서북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청 건설이 중요하고 또 기존의 상권 걱정도 하셨듯이 지난번 두 차례 용역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통해서 어디다가 하는 게 맞을지, 또 개발 방식 어떤 게 좋을지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자치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으로 하되 현 부지에서 좀 더 이쪽 시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접근성이 좋은,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서 인근에 상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런 종합개발이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한 용역 회의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다 돼서 현재 지역까지는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발행위허가까지 묶여지면 그때 이제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 관, 도시개발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동남구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살펴볼게요. 청사 시설보강 정비내역 좀 살펴보는데 우리가 동남구청사가 2019년 12월 달에 준공하고 업무개시는 3월부터 했잖아요, 과장님?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이 건물 집합건물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이 보통 주요 구조물은 한 10년 정도고 배관이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3년에서 또 5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4년도 공사 수선 보면 지하주차장 조경수 배관 수선공사하고 그다음에 103페이지에요, 거기 지하3층 배수펌프실 우수배관 수선공사하고 그다음 104페이지 동남구청 승강기 하부 피트 방수공사 이게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 내에 포함된 것 같은데 왜 이게 하자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시비를 들여서 공사한 건지 아니면 하자보수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 하자보수 관련해서 몇 건이나 혹시 업체에서 공사를 해 준 적 있나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준공된 건 2019년 12월 26일부터 지금 따지면 한 5년 차에 들어서는데요. 보수가….

종담

이종담위원

배관이나 이런 거는 한 3년이고 그다음에 우수배관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는 한 5년 정도고. 뒤에 저기 승강기 방수 그거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담보책임기간이 한 5년 정도 되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돈 들여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하자 관련된 책임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비용이 우리가 지출된 게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방수기간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종담

이종담위원

방수가요? 방수는 5년인데.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가 이제 준공 이후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료를 해 가지고요. 한 7건 정도가 지금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게 조경수 배관도 그렇고 우수배관, 조경수배관은 3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경과가 됐으니까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우수배관, 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승강기 하부 피트 방수는 이거는 하자 담보기간이 남아있어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담보기간 안에 남아있는 거는 저희가 시행사에다가 시공사에다가 의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같은 경우 우리 돈 들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도 혹시라도 담보기간 있는데 왜 우리가 건설사로부터 담보, 그쪽에서도 아마 담보 보험을 들여놨을 텐데 굳이 17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에 경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보통 10년, 5년, 3년인데 여기에 수리 공사 수선한 것 올린 것 중에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3건 정도가, 하자 담보 기간에 포함된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건은 배관수선 같은 경우 3년 이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우수배관 수선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하부 피드 방수공사는 우리 돈 갖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출을 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 행정적 미스가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시 청구해서 우리가 건설사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동남구.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 폐업이 2,000건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시도 굉장히 많은 업소가 폐업을 했어요. 지금 우리 동남구는 지금 145개소에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이게 증가가 된 추세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해제된 2020년도에 이후에, 추세가 어때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로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한 3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22년도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한 2년 동안은 증가 추세가 어때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이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동남구는 미비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의 뭐, 145개 정도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거기서 한 자리 숫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늘지 않는데 지도단속에는 많은 업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처리 결과를 보면 지도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오히려 건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접대부 알선이라든가 주류 판매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지도단속은 16건으로 했는데 처리결과를 18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숫자가 틀리나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도단속 현황은 단속일 기준하고 또 위반 행위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나온 거고요. 처리 결과는 이제 처분일하고 업체 기준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개 업소가 두 가지 사항을 위반했으면 지도단속현황에는 그 두 가지 사항이 적용되고요. 처리 결과는 이제 한 업소, 처분한 거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반 건수가….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서 술 팔면 영업정지 먹었는데 또 영업을 했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주류를 판매하고 청소년이, 시간 외 들어왔을 경우 지도단속에는 2건으로 사유별로 해서 2건이 잡히고요. 이제 처리 결과는 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1개로 잡히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여기가 더 적어야 되지 않나?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연말이나 이럴 때 늦게 되면 이제 수사결과에 따라서 통보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게 딱 연도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우리 푸드코트 운영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구청 직원들하고 이제 보건소 직원들의 요구사항, 오랜 요구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이제 아동보육과로부터 푸드코트를 재산관리관을 변경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입찰을 3월 달부터 6월 달 동안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돼서 저희가 이제 노조하고 동남구청 직원들하고 협의한 게 그러면 그것을 그곳을 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이제 공간을 하지…. 아니,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꿈놀이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해서 저기 노조에서 케이터링 방식으로 업체하고 이런 전체적인 운영하는 거는 노조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9월 2일부터 식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꿈놀이터라든가 보건소 직원 이런 분들 해서 저희가 월 식사 인원이 한 220명 정도 평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청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은 한 227명 정도에….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우리 112페이지 주차 관련해서 주차 청사관리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강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본청은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어요. 유료화한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일단은 민원인의 편의죠.

종담

이종담위원

민원인의 편의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청사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 발급 때문에 특히 인근에 있는 아산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여권 발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서관까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민원 때문에 왔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료 2시간을 포함해서 아주 저렴하게 유료화를 해서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거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남구청사 아까 구청장님 말씀으로 400대 주차장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하고 400명, 400대를 하다 보면 유료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의 입장에 시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실 때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우리 공직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떤 게 우선일지. 저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 우선 차량을 댈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400대밖에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행정, 본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위해서.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구청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퇴근 때도 운행을 해서 최소한도로 200대 이상은 우리가 여유공간을 만들어 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행정서비스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청주차장 유료화한 게 제가 행안국장 할 때 밀어붙여서 한 건데 제가 직원들 설문을 받았을 때 가장 직원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 출퇴근도 있지만 출장 업무 때문에 차를 본인 차를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주차장 유료화를 하면서 제가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 회계과 계약팀으로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공용차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을 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본청업무에 비해서 출장 업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본청처럼 공용관리할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단 입장이 있고 한데 저도 민원인들의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했지만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보류한다는 거지 완전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 구청 옆에 조금 부지가 있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걸 구입해서 야트막하게 한 4, 5층짜리 주차빌딩을 짓는 식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웬만큼 저희가 400대를 다 우리 직원들이 쓴다는 게 아니고 다만 반 정도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유료화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셔틀버스, 직원들 출퇴근 셔틀버스를 출퇴근 시에 운행을 확충을 하면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을 그것을 대안을 드린 거고 그걸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 밑에 우리 천안제일고등학교 우리가 복합화하잖아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럴 때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우리가 왜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대안이잖아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그런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출장을 많이 다닌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 있는 차량을 아까 자치국장하실 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구청에 일정 부분 배분 받아서 우리 직원들 공용차량을 이용하게끔 하고요.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동남구청사 주변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땅 구입하고 하는 마땅한 부지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빠른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제가 또 볼게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볼게요. 113페이지. 이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들 전부 다 천안 업체들인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천안에 업체가 있으면….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 먼저…. 우리 과장님.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수의계약은 99%는 다 천안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 업체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수의계약 할 때 그동안에 거래실적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비교견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종 및 면허, 그다음에 지역 기여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의계약 했던 내용을 보면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업체가 똑같은 품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 업체만 주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특이한 경우에만 그런데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이라든가 장비의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한 업체를 지정해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계속,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컴퓨터 유지보수…. 아니, 그게 아니고, 출력기계 같은 거는 3년 계약을 해서 자료에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 업체만 준 것처럼 나오는,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이런 수의계약도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견적을 받을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양한 업체를 선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셨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남구 말씀을 드리면서 서북구는 청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직원들이라든가 외부에서 기관들이 지금 별관에 지금 들어와 있고 하는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별관은 현재 3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외벽 도색을 해 주고 내부 리모델링을 저희가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에 이제 아까 청사를 신축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장소가 정해지겠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라든지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간담회도 좀 해 보고 불편한 사항 있으면 보강공사를 통해서 이용에 불합리함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서북구는 노래연습장이 동남구에 한 2배가 되네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는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폐업 이후에 2022년도 코로나 이후에 증가 추세는 어때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2022년보다는 2023년도가 코로나가 2023년도 7월에 해제되면서 그때 조금 단속 건수가 많았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이라든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도단속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도단속 현황이 42건인데 처리결과는 30건인데 이것도 아까 동남구처럼 그런 결과인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위에 보면 118건이고 밑에가 95건인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요,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병합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래방 하면 접대부 알선이 있고 또 주류 알선이 있고 그러면 한 업체가, 2건이 단속되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병합처분이 23건이고 그러면 95건에다가 23건하면 118건이 맞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청소년 관련 주류판매 접대부 이런 거는 지금 행정처분이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나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청소년출입시간 위반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주류 보관은 영업정지 10일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우리가 상위법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라든지 출입하면….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청소년보호법에 이제….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7일간 영업정지예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게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24곳이 해당됐던 건가요? 작년에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단속 현황이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요. 밑에 보면 처리결과에 영업정지 24건인데 그러면 24곳의 업소가 영업정지 7일을 했던 곳인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비팀장

네, 서북구 문화비상대비팀장입니다. 아래 자료 설명드리면요. 위에 표에 보시는 지도단속 현황은 위반건수, 위반의 행위에 따른 건수를 나타낸 거고 아래는 이 각 업소에서 단속된 내용을 가지고 영업정지한 건수를 나타낸 겁니다. 24건은….

종담

이종담위원

24건.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비팀장

접대소 알선이나 주류 판매….

종담

이종담위원

24곳의 업소인가요?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비팀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4곳의 업소가 영업정지 7일 맞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비팀장

7일 이하 또는 각각 개별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이 다릅니다. 1차 차수에 따라 다르고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같은 경우는 1달 이런 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요. 각각의 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도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나 청소년 이용을 가급적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인지하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술 판매라든지 주류 보관이라든가 이런 거, 접대부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를 통해서 업주들한테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을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그걸 할 수 없도록 계도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청사 신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장소를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장소는 지난번 후보지 타당성용역에 의해가지고 이제 3개 지역 안에서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개발행위허가용역을 통해서 이제 제반 여건이 완료가 되면 그때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토지 투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는 못 드리겠고 하여튼 어떠한 장소로 이전하더라도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그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청사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뭐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풀어서 그곳에 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서 기존에 있는 상권에도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청사가 계획대로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남구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목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채희권목천읍장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목천읍장 채희권 풍세면장 조원환 광덕면장 이건영 북면장 이학수 성남면장 박호명 수신면장 최권용 병천면 부면장 윤원섭 동면장 이관희 중앙동장 장상문 문성동장 김광섭 원성1동장 김용경 원성2동장 김성경 봉명동장 박용동 일봉동장 임익렬 신방동장 정원진 청룡동장 고혜경 신안동장 송정미

종영

육종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1시 24분

그러면 동남구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설명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자료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니까 모든 읍·면·동 동장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일단 3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종영

육종영위원장

어느 구청을 말씀하세요? 아니 어느 동. 아, 페이지?

은석

조은석위원

예. 이게 각종 용역사업과 수의계약업체 분포도를 보면 하는 업체가 사실 많아요. 지역 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업체가 많기는 한데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좀 고루,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룡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룡동에 최근에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는 사실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청룡동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도비 2,000, 시비 2,000 해 가지고 4,000이었는데 지원금액이 올해는 이제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터가 사실은 약간 작년보다는 비교해서 작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번에도 주민들은 이제 아파트나 주변에서 많이 나오셔서 그냥 1만 명 이상 나오셔서 좀 이제 퍼레이드나 이런 것도 많이 즐기시고 우선 저희 하여튼 주변에 주민들이나 다들 이제 만족하시고 좋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또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존에 23년도에 했던 만큼 그렇게 준해서 했으면 예산 확보했으면 그래도 원하는 그런 게, 퀄리티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주변에 아파트 주변 분들이 너무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동장님은 만족하실 수 있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동 모두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적에 의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먼저 조금 솔선수범해서 찾아가는 행정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청룡동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총무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부서가.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만 읍·면·동에 배정이 되면 동장님들이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지금 각 부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정원 관리하는 거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팀별 정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장이라든가 읍·면·동장들이 업무 여건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춤형복지팀에 인원이 많아야 할 곳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현장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동장님들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동남구청, 동남구 읍·면·동장님들 1년 동안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그런 말씀,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조금 지금 정리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주민자치에서 주최하는 각 읍·면·동 축제, 마을 축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행사비도 늘어나고 연예인들만 섭외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굉장히 일어나고 또 어떤 주말 같은 경우는 몇 개, 3개 동, 4개 동이 겹쳐서 행사를 전부 다 동시에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통제를 통해서 행사 규모를 좀 축소시키고 이런 분위기인데 물론 축제 준비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장들이 하시는 거지만 읍·면·동장께서 잘 유도를 좀 하셔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거리를 좀 마련하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이런 축제 키포인트를 찾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시기들도 서로 이렇게 조절하셔서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이렇게 해야지 너무 가을에만 몰리니까 굉장히 우리 시장님도 행사 참여하는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 참여 못 하는 동은 행사도 빛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유념하셔서 서로 협의 좀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행사를 조금 간소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당한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해 주시길,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예산이 잡힌 것들이 있어요. 왜 비예산이 잡힌 건지 이거만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봉동도 있고 그다음에 원성2동도 비예산.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거죠?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 봉명동도 비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봉동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한업소결연사업 비예산, 일봉토피아 세탁 비예산. 일봉동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다 비예산이에요. 왜 그런 거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구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특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없이도 주민들의 암묵적인 동의라든가 협조라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지만은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원들을 동원해서 마을 주민들이 가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것도 행키 같은 데서 예산을 사서 물품을 할 수도 있지만 각 업소 후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단원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은 비예산사업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할수록 읍·면·동장들의 역량이 빛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불도 보내고 취약계층에 삼계탕도 해 주고 하는데 예산들이 다 안 잡혀 있어서.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북면장님 오셨나요? 북면장님.

학수

이학수북면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북면에 위례벚꽃축제가 4월 6일에서 4월 7일까지 열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주차장 은석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주차장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천안에서는 그래도 한 10km 가까이 선변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장관이 아름답고 또 천안에서 아마 내세울 만한 그런 봄의 축제인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축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추위가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꽃이 거의 많이 안 피었어요. 한 70% 정도 개화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좀 개화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축제시기를 좀 맞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북면장

지금 저희도,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지만요. 꽃 축제가 지금 개화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축제 일정을 잡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기상청 같은 데에 예보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중점으로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그 축제 일정을 잡는데 또 북면 특성상 연춘리하고 운용리 사이가 벚꽃나무가 15km 정도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춘리하고 운용리 꼭대기까지 개화시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연춘리 피고 나서 운용리까지 한 4일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축제일정을 잡을 때는 이런 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요. 최적정, 만개됐을 때 그 뒤에 축제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보행자를 위해서 데크길을 좀 많이 연장을 했는데 그 위로 가다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학수

이학수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학수

이학수북면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 데크길이라도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세운 게 있으세요?

학수

이학수북면장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데크길이 저희 벚꽃길, 자전거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 10여 킬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크길은 그 정도는 못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자전거길 개설하면서 사실상 이제 시도하고 지방도인데요. 사실상 이면도로가 일정 구간은 가능한데 나머지 구간들은 사유지가 좀 많고요. 또 이면도로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거는 검토해 가지고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는 또 이제 벚꽃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 관리용역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벚꽃 심은 지가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신면장님 오셨죠? 올해 처음으로 수신 멜론축제를 했죠?

권용

최권용수신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축제 끝나고 자체평가를 했을 건데 어떻게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권용

최권용수신면장

장점으로는요. 일단은 많은 관람객이 경찰 추산으로 1만 8,000명이 왔고요. 축제의 가장 소득은 농가소득과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날 단 이틀 판매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판매했고요. 또 길거리판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산하면 2억 5,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창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가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했는데 각 주민들이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주민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축제를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피로도가 겹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부담에서 저희가 실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사실 우리 천안시 대표 농산물 중에 하나가 수신멜론이잖아요? 사실 판매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소비에서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권용

최권용수신면장

판미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멜론….

종영

육종영위원장

계통출하도 거의 안 하고 다 자가 판매를 거의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는 거의 안 했죠?

권용

최권용수신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올해 마지막 정기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아까도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비율을 계산을 잘못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다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는데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 행정업무의 기본이 회계업무인데 이게 회계업무 도비, 시비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또 더 클 것이고 앞으로 없을 것, 당연히 없겠지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는 축제를 내실을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되는 건 기본이지만 이 예산을 잘 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권용

최권용수신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면장님,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권용

최권용수신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권용

최권용수신면장

이번에…. 올해에 추진한 문제는 도비보조금의 자부담비율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자부담비율이 일반 사업비로 돼서 50%였습니다. 총사업비의. 하지만 이번 9월 이후로 그 사실을 알고 도와 협의를 했고 또 관련 도 의원님의 협조 속에서 내년부터는 일반사업비가 의원사업비로 바뀌면서 도부담, 자부담 비율이 10%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장님께, 위로의 말씀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 애로사항도 들었고 민원처리도 하는데 고생 많으시고 특히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읍·면·동장을, 지역구로 다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의정활동하는 데 사실 어렵거든요. 계속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의회에서 도와줄 것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읍·면·동장님 우리 의원들 부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많이 우리 의원들하고 접촉해서 해결하는 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 각 읍·면·동마다 급한 것 있고 약간 순위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건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읍·면·동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읍·면·동장 중에서 연말에 퇴임하시는 분들 계신가? 없으시죠? 동남구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북구 읍·면·동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북구 읍·면·동 소관 감사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성환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송재오성환읍장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성환읍장 송재오 성거읍장 오석교 직산읍장 이효은 입장면장 윤재필 성정1동장 김종범 성정2동장 금구연 쌍용1동장 이정우 쌍용2동장 김희정 쌍용3동장 정성길 백석동장 정우영 불당1동장 정근혁 불당2동장 박경화 부성1동장 황재선 부성2동장 권희전

종영

육종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14개 읍·면·동)

11시 44분

그러면 서북구 14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설명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자료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구청장님 비롯 각 동장님 정말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표로 성환읍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환읍장님께. 페이지 3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특수시책을 보면 이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이번에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키오스크 교육 158명을 했습니다. 어르신한테. 어르신들이 지금 잘 따라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재오

송재오성환읍장

이 사항은 2022년도에서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키오스크 장비를 임차를 해서 해당 마을에 가서 매년 30명씩 이렇게 교육을 했고 올해는 임차를 하는 대신 태블릿PC를 통해서 약 한 15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영화관이든 식당이든 다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낯설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재오

송재오성환읍장

이거는 계속 할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무튼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자원봉사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이 이렇게 들어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재오

송재오성환읍장

그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서북구가 문화행사,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행사가 주로 이제 성환 배축제가 22년도에 6,800의 예산에 대행업체, 이벤트대행업체 5,000만 원 돈이 나가요. 거의 다 이벤트업자 다 나가는 거고. 2023년도에 1억 예산인데 이벤트 대행업체에 5,000, 초대가수가 3,000. 행사비의 80%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무대와 출연가수. 또 보면 성거문화한마당축제. 예산이 3,800인데 무대장비가 1,400, 인건비 출연료가 1,000만 원. 하나만 더 볼게요. 상릿벌 닥우물 축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초대가수가 1400…. 1600. 무대가 5,000. 2023년도에는 예산이 4,000인데 초대가수가 1400…. 아, 1,400…. 1,300…. 1,700.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축제하고 문화행사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벤트화되고 초대가수, 물론 사람 동원하는 데 초대가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구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몇 개 읍·면·동이 연관이 되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은 정확히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나 평상시에 주장하시는 것도 이런 읍·면·동 단위의 행사에 초대가수나 무대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도비도 너무 많이 한 부분도 이제 알뜰살뜰하게 지역에 있는 수강생들이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의미를 조금 담고 부득이하게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규모를 조금 확장할 경우만 그래도 조금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좀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초대가수나 이벤트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실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실리적인, 말씀하신 듯이 실리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각 읍·면·동마다 인사에 대한, 부서별로 인사에 대한 조정을 동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맞게 조금 인사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읍·면·동마저도 일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정기탁금 이렇게 읍·면·동에 가는 것도 사실은 읍·면·동님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이제 현재 지정기탁금을 받아도 사실은 이제 읍·면에 직접 받는 구조는 아니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재단에서 집행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이 기업이 많다든지 여건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 기업조차도 없는 동은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읍·면·동장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인 균형적인 측면에서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 복지재단, 또 읍·면·동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쌍용3동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시책사업인가요? 시책사업이 1건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성길

정성길쌍용3동장

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복지달력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특색 있는 거를 찾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좀 실어놨습니다. 김장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3, 4개 이상씩 되는데 많지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를 기재를 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

정성길쌍용3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오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장님.

성길

정성길쌍용3동장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이 실어놓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쌍용2동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해서 보도가 된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민자치위원 11월 12일 날 마감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미달이 되다가 갑자기 그날 대리신청까지 해 가지고 수십명이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몰렸다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리고 대리작성은 또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네, 지금 이제 저희가 10월 12일까지 22일간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11월 12일까지.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예, 10월 12일…. 예, 11월 12일까지. 죄송합니다, 네, 모집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42명이 이제 모집을 해서 전체 인원이 75명이 이제 지원을 했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다 이제 어떤 신청서에 의한 방문접수가 아니라 이메일 접수 포함해서 42건이 접수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한 명이 수십 건을 가져와서 접수했다. 그거는 틀린 거고요. 맞지 않고요. 대리접수한 게 한 3건 정도 있었어요. 3명 게, 한 사람이 3건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3명조차도 저희가 서류가 미비된 게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본인들께서 다시 방문하셔서 미비서류를 보완했고 또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할 때 보면 구비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이나 아니면 사업장 관련된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발급된 서류도 다 본인에 의해서 발급된 서류였기 때문에 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한 거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인터넷 접수분까지도 다 확인을 하셨나요?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네, 네. 인터넷접수가 다 메일 주소가 발신 메일 주소가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한 거로.

종담

이종담위원

다 확인하셨고요?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총 한 50명 뽑는데 그러면 최종 지원한 게 한 70명 되나요?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예, 전체 인원은 75명이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한 3분 정도가 자격 미달이신 분이 있어서 72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쌍용2동은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50명 채우기도 어려워서 지금 그래서 낮췄거든요. 낮춰서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 이렇게 낮추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조명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계속 모집이 안 되는데 쌍용2동만큼은 특이하게 모집이 미달되다가 당일 날 넘쳐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언제 최종적으로 심사에서 뽑나요?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저희가 추첨은 11월 22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공개추첨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그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수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 잡음이 없도록 잘 선정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쌍용2동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성정2동 동장님 어디 계세요? (손드는 사람 있음) 행복이 버블버블 성정2동 행복빨래방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실래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제가 2년 6개월 전에 이제 부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정2동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31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무의탁 노인도 많고 장애인분들도 많고 그래서 1인가구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겨울이라든가 무거운 빨래 위주로 한번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착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사회에서 한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쪽 행복키움지원단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거기서 600만 원 플러스해서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설치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우리 소재하고 있는 성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하에 예전에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하에 이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세탁기 3대, 운동화 하는 것 1대하고 또 건조기 2대 해 가지고 5대를 지금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특이한 것은 라운지식으로 저희가 이제 꾸며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시면 놀라실 텐데 저희가 빨래 한번 돌리고 세탁을 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부 구간에다가 카페를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미용실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인영화관, 그다음에 안마기, 그다음에 마켓도 이제 예전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렇게 해서 무료한 시간이나 또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저희가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방문을 해서 거동 불편한 분들은 빨래를 이제 이불이나 이런 거를 수거를 해서 저희가 세탁을 해서 집까지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이제 거동 가능하신 분들, 1인 중장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등록을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못 들어오게끔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맥인식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끔 해서 한 80명 정도를 이렇게 등록을 했고 80명 중에서 70명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 한 90명 정도는 우리 이불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원하면 저희 행키에서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너무 좋습니다. 한번 와 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꼭 한번 가볼 거고요.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 그다음에 장애인분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사실 빨래 못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들르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성정2동 동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동장님, 거기 축제가 지금 이름이 상릿벌 닥우물축제라고 이제 축제 이름이 약간 생소해요. 축제 이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저희가 이제 성정동이 성정1, 2동으로 94년도에 이제 분동이 되면서 축제를 몇 년 전에 기획을 좀 했더라고요. 성정1동 같은 경우 밤도깨비축제 하면서 하릿벌이라는 고장 명칭이 있었고요. 조선시대에 보면 하리라는 명칭이었더라고요. 하리면, 또 우리 성정2동 같은 경우 상리면.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저희는 상릿벌을 이렇게 갖다 붙였고요. 그다음에 성정2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좀 습하고 이렇게 저지대이기 때문에 닥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장

종이 생산하는 닥나무 말하는 건가….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그래서 우물도 상당히 거기가 알칼리성 우물이기 때문에 닥나무의 닥자하고 우물의 우물을 붙여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고장의 어떤 그런 축제로 승화시키는, 상릿벌 닥우물축제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올해가 처음 한 건가요? 몇 번째 한 건가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올해 3회째 지금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3회 차 했을 때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나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사실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도 이렇게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최종적인 거는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00만 원 본예산에 축제예산이 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축제에 어떻게 오남용, 이제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예산이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고 그래서 1,000만 원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조금 읍·면·동에서 이렇게 조금 얘기가 돼서 1,000만 원을 이제 2회 추경에다가 올려서 2,000만 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실 그게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거치고 제가 조금 챙겼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돈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따져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렇게 조금 잘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조금 전에 동남구 축제에도 하나 지적이 됐는데 똑같은 회계업무가 잘못 처리돼서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이나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사무집기를 미집행해서 진짜 호되게 야단을 맞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어요. 만약에 이게 정리추경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장님?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일단 업자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비가 사실은 5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조금 붙여서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고요. 또 이런 부담을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회계업무는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동장님. 맞죠?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축제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니에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우리 시, 우리 항상 상임위에서도 시 읍·면·동에서 이렇게 축제가 많은데 행사 예산 같은 것 있으면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남구 보다 서북구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많이 뵙는 읍·면·동장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읍·면·동장 협조가 없으면 의정활동이 사실 어려운데 항상 지금 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지역구에 성환하고 입장하고 직산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눈 때문에 피해를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특히 성환하고 입장 지역은 아주 그냥 피해가 많은데 그래도 오늘 지역구 국회의원들 현장 좀 한번 가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침부터 이제 현장을 돌고 있는데 가니까 빨리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특히 여기 성환읍장님 계시지만 주민들이 장비를 빨리 지원해서라도 급하게 치울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사람 있음

재오

송재오성환읍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 14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직산읍장님, 성거읍장님, 불당2동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한 번씩 듣고 서북구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성거읍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성거읍장

안녕하세요. 성거읍장 오석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그냥 36년 동안 쭉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개 들어보니 이제 퇴직이라는 글자가 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온 제 자신이 우선 자랑스럽고 고생했다는 제 자신한테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게끔 도와주신 위원님들, 동료 후배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자신이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로 또 하나의 제 인생의 책장이 넘어갑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돌아오는 생활 즐겁고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하여튼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끝나시고 음악 활동도 계속 하시죠?

석교

오석교성거읍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많이 도와주신 우리 직산읍장님.

효은

이효은직산읍장

예, 직산읍장 이효은입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박상돈 천안시장님과 김석필 부시장님, 그리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구성원으로서 천안시의회에서 조언과 격려로 인해가지고 우리 읍민과 같이 대화를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2의 생활을 하면서도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과 조그맣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 구성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공교롭게도 저하고 우리 읍장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특히 우리 주민들, 단체 관리를 너무 잘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긴밀히 잘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퇴직하더라도 제가 종종 모시겠습니다.

효은

이효은직산읍장

네, 고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불당2동인가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불당2동장입니다. 오늘 이런 인사의 기회를 말씀해 주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34년 공직생활을 하고 지금 마감하게 되는데요. 은퇴는 새로운 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로연수기간 동안 미래설계를 잘 해서 활력 있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들과 동료 직원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세 읍·면·동장님께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민원지적과, 서북구 민원지적과

14시 06분

다음으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민원과 지적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6건에 공통사항 19건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이게 두 구청이 같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서북구 자료집은 136페이지 보시면 되고 동남구는 130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그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거의 이제 100%를 차지하고 있어요, 24년에. 근데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이제 절반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이렇게 징수율을 보이고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사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서북구에서 이렇게 잘 징수를 하는 이유와 동남구에 이 정도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각각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석

조은석위원

24년도….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24년도.

은석

조은석위원

24년도 보겠습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실명 1. 첫 번째 부동산 실명….

은석

조은석위원

네, 네,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건이 이제 실명제에 대한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인데요. 그게 2명이 두 건의 소송 진행 중에 두 건이 돼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금액이 상대 1억 2,000만 원하고, 1억 정도…. 7,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지금 중이라 우리가 지금 아직 징수는 했지만…. 아, 징수 부과는 시켰지만 징수가 아직 미비된 상태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거 이제 그 거래 신고에 관한 위반과태료도 있고, 특별조치법에 관한 위반 과태료도 있잖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부동산법에는. 그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시킨 건입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지금 체납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저기 특별조치법…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이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되걸랑요? 근데 등기완료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저희는 2024년도에 1건에 199만 원을 우리가 지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은석

조은석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동…. 서북구보다는 이게 징수율이 좀 저조해 가지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서북구하고 이제 동남구는 각 그때 토지거래에 따라서 건수가 우리는 1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제 징수를 하다 보면 물론 100%를 다 이제 징수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징수를 못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잔액이 남잖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 징수금액은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가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뭐랄까, 압류를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효소멸될 때까지 받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체납 처분을 결손을 떨던가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 최악의 경우에는 결손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계속 체납은 남길 수는 없으니까요.

은석

조은석위원

결손금액이 좀 상당한 금액이 되나요, 아니면 최근까지도….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허위광고에 대한 그런 단속 그게 여기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소관 맞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허위광고라고 하면 인터넷 표시나 광고위반에 들어가걸랑요. 129쪽 보시면, 네.

은석

조은석위원

아, 그런가요. 아니 요즘 이제 보면 뭐 지식센터 이런 거 부분 등은 사실 허위과장광고일 수도 있기도 하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걸로 피해가 사실 많이 나오는 추세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도나 뭐 단속이나 이런 건 혹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 충남도 하고 우리 자체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시행사가 그런 분양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시행사에 하는 말들을 온전히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계약을 맺거나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나 뭐 이런 정보력이 좀 미약해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에 어떤 단속규정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민원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택 월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동남구청에는 신안동에 5개 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접수를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철 전에 1월, 3월, 2월 달에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대학생들이 전세 계약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근데 이제 전세…. 이제 임대차에 대한 뭐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이제 전세계약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긴 되는데 그 외 지역으로 이제 뭐 상업시설이나 이제 뭐 다른 시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런 지원이나 그런 정보가 미비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하십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나 기타 지도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은석

조은석위원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우리가 538개 그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서북구 기타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주민들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동산중개업소한테 어떤 적절한 교육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좀 그래야 좀 사전에 그거를 좀 예방도 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뭐 없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입니다. 동남구부터 좀 볼게요. 그 127페이지, 지적 관련 민원 현황 3년이 돼 있는데요. 거의 1만 건 같아요. 1만 건씩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1만 건 정도 되는데 이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좀 많은가요, 아니면 적당한…. 적은가요? 어떻게 그거는 알 수가 있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천안시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중부권 내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타 지역보다는 좀 많….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많은 편이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악성민원도 좀 있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악성민원은 뭐 우리가 아직 악성민원이라기보다는 부동산에 관련한 악성민원은….

상구

이상구위원

거의 없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중개나 기타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토지에 관련 그런 민원은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조상땅 찾기 그 밑에 보면…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한 2,000건씩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잠시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27쪽.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는 이제 조상들이 뭐 기존에 조상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후손들이 알지 못할 경우 옛날 조상님들의 그런 이름이나 기타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갖고선 우리 지식정보팀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면 우리 그 조상들의 땅의 이제 소유현황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후손들한테 이렇게 찾아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건요.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제….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예.

상구

이상구위원

꽤 많네요, 그래도?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많이 찾아주고 계시죠, 그러면?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구

이상구위원

네. 131페이지, 민원발급기 설치내역 및 발급현황 최근 3년 이렇게 주셨…. 있는데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유지보수가 보니까 업체를 보니까 삼성솔루션이라는 데하고 신성엠티씨. 이거 다 수의계약 하신 거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두 군데가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두 군데가 많은 이유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제조업체가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체하고 천안시 내에 있는 업체가 각종 뭐 기계 전문성이나 기타 그런 것을 협약된…. 그 우리가 기기제조업체하고 협약된 업체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협약된 업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협약 언제 하셨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체가 그 뭐랄까 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등 각자 그 유지보수업체하고 제조업체하고 서로가 협약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성엠티씨 삼성솔루션이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제조업체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 협약하셨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 천안시하고 협약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하고 협약서를, 협정서를 받아오면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 천안시에서…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거를 저기….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제조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협약, 협정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 건…. 못 한….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뭐냐면 이제 한국티피씨하고 애니텍스라는 그 제조사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천안시 내에 있는 업체가 신성엠티씨 삼성솔루션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 한국티피씨에서는 신성엠티씨하고 사전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정서를 맺습니다. 기술 뭐 전가를 하든가 그런 노하우를 그런 업체에 대해서, 천안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주는 거죠. 네, 입찰수의계약으로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한 번….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4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도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랜드정보시스템이라고 있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도 같은 방식인가요, 협약해서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적 전문 DB 구축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생산문서를, 문서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 재난 기타 그런 건에 그런 사태가 발생돼도 보존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지역업체…. 그런 DB 구축을 하는 건데요. 랜드업체는 최초로 우리가 이제 개발업체…. 전국적으로 개발업체입니다. 개발업체에서 우수한 개발업체에서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소프트나 하드적인 그런 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입찰을 본 겁니다, 이거는.

상구

이상구위원

이런 회사가 전국에 좀 있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여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발업체….

상구

이상구위원

많지는 않고…. 그중에 저기 입찰로 해서?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부 다 입찰로 한 건가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이게 이제 견적 입찰이라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뭐랄까 입찰 낼 때 견적으로서 금액 어느 정도 맞춰갖고선 그런 해당되는 업체들 입찰 보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굉장히 지금 천안시도 그렇고 랜드정보시스템이 많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위원회별 현황을 보면 지적제조사위원회, 경제결정위원회 이게 다 서면으로 이걸…. 서면으로 다 받은 거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개최를 했던 거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대면, 대면입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상구

이상구위원

서면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위원회 출석….

상구

이상구위원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22년도는 됐고요, 이제 24년도 거 보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24년도도 다 서면으로 돼 있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각자 이제 분야별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용은 충분히 사전에 미리 이제 자료를 드리걸랑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는 그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 수당 주죠? 위원들 수당 없습니까?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면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수당지급이 안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이 없는 거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자, 그럼 물론 수당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거를 서면으로 가서 서면으로 받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위원으로 선정을 해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가서 서면으로 가서 사인만 받고 오는 것보다는 위원회 뽑아놓고 다 대면으로 해서 거기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사실 이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안건이 이렇게 많을 때가 있고 또 민원사항이 크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사항이 많을 때는 그 조정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셔다 놓고 같이 토의하면서 그 결정을 할 수도….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뭐 그닥 이제 민원사항이 없다거나 그럴 때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의 그럼 없는…. 서면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도 거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서면으로 다 하는데 그럼 그렇게 없어요?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비슷한 게 많아 갖고…. 그렇지 않은가요? 서면이라 함은 자료 보내주고 가서 사인만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설명드리고 사인 받아오고 그러죠, 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드리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는 위원회를 이제 선정을 해놓고 그런 방식보다는 좀 바쁘더라도 그런 분들을 좀 나올…. 좋은 분들 해서 나와서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50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있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200…. 아, 150페이지요. 보면 2022년도에 151건, 2023년도 103건, 2024년도에 29건 아마 9월 현재로 하는 것 같은데도 많이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150페이지 하단부. 뭐, 다른 팀장님이라도 누구….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답변 좀 대신해요.

지문

송지문동남구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부동산관리팀장 송지문입니다. 지금 건수가 차례로 연도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부동산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서 지금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문

송지문동남구부동산관리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천안시 재정 상태도 많이 좀 어렵다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재정이 좀 어렵고 올해 천안시 지금 모든 경기가 물론 다 어렵다고는 보고는 있지만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런 세수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결국은 거래 신고가 부동산거래신고를 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맞죠? 이게 빨리 잡힐 수 있을까요?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경기 예측은….

상구

이상구위원

어렵긴 하겠지만….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구

이상구위원

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그거는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50페이지에 부서별 물품취득 관련 최근 3년간 물품취득현황 이거 보면 무인발급기 2022년도에 9,500만 원 조달, 그다음에 2023년도에 무인발급기 한국타피 1억 2,000 조달, 이거 조달로 한 거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22년도, 23년도 똑같은 업체가…. 로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봐야 되겠지만 그게 제조업체가 우리 천안시에 무인발급기 제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9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와서 9개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뭐랄까 유지보수도 용이하고 기타 이제 제품이나 사양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제품의 우수성을 보고선 그때 당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입찰 본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수의계약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조달 수의계약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2022년도 조달로 하고 23년도도 같은 업체로 조달로 됐어요. 근데 조달로 한다는 거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 중에 아마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22년, 23년 똑같은 업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냥 이쪽이 잘해서 한 번 더 하신 건가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이 관공서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물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취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국 타피하고, 광명테크 뭐 애니텍스…. 애니텍시스 하고 뭐 이런 3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달에 어차피 그 신청을 하다 보면 이 업체들이 그 선정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많지 않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좀 우수한 업체가 이 업체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2024년도는 바뀌었어요. 애니텍시스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우수…. 더 우수한 데 인가요, 그러면?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그 업체들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 그 10월 달에 그 행안부에서 그 이거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 점검 사무관리를 직접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하는 얘기가 행안부에서조차 이거를, 이 사업을 크게 확장시킬 그런 의도는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소 수를 확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그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해를 했고요. 저 서북구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서북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135페이지 보면 아까 그 조상 땅 찾기 관련해서 그 동남구청의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후손들이 찾아올 때 뭐 서류나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찾아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개인정보를 갖고 와서 찾아달라고 하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 외 상속인이 신청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적사항만 정확하게 갖고 오시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그 조회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뭐, 옛날에 그러니까 토지문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인적사항만 있으면 인적사항 위주로 이렇게 그 조회를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옛날 뭐 일제시대 때 문서라든가 한자로 돼 있는 이런 문서를 갖고 왔는데 개인정보에는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거의?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있습….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아니, 다른 지자체는 그런 문서를 갖고 오면 뭐 한글 전산화에서 한다는 뭐 서비스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천안시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계속해서 그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그….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드리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그런 경우가 거진 없습니까?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뭐 그렇게 많은 걸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뿐이고.

강진

김강진위원

네, 동남구는 어떻게…. 있습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경우 왔을 때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좀 이런 뭐 한글로 이렇게 전산화시스템 같은 거를 좀 도입을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35페이지 서북구청 지적불부합지 이게 지금 도심 쪽 읍·면·동 쪽은…. 아니, 동 지역 쪽은 다 된 것 같은데 왜 성정동은 아직 이렇게 불부합지가 필지가 좀 있는 거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 이게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이 성정동 그 일부하고 신당동 일부가 일단 그 동 지역에서 그 불부합지가 있는데 그 지금 신당동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정동도 뭐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직 성정동은 계획이 안…. 아예…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잡히지가 않은 건가요? 왜, 왜 그런 거죠? 뭐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게 그 워낙 이제 읍, 면…. 읍, 면 지역에 이제 많다보니까 이제 그 30명까지 계획을 잡으면서 일부 지역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왜냐하면 신당동보다도 성정동이 더 도심지역인 것 같아서….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왜 굳이 빼놓고 이게 뭐 지역이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 여기가 그 현재 4순위로 지금 밀려있고요. 그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특정…. 성정동만 빼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죠, 특별한 사유는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도심 지역부터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지금 서북구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조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 한동안 그 매스컴에서 떠들썩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이쪽에 백석동 지역에서도 크게 이제 그 문제시 됐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민사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우리 시에서 이제 그런 그거 관련해서는 크게 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수, 건수는 어떻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줄어들고 있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세사기 피해가?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크게 나타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동남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청년전세사기예방 주택안심계약도움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어떻게 조금 찾는 청년들이 많나요? 건수가 조금 어떻습니까? 양쪽 구청 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뭐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지역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제 안내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진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많지 않네요.

강진

김강진위원

동남…. 네, 동남구도 말씀하세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동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5개 대학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하고 9월 달에 방문해 갖고선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지금 동남구청 내 민원실에다가 일주일에 3일 정도 부동산중개협회에서 1인, 1명씩 와서…. 홍보나 기타 뭐랄까 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홍보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 연초에 그 홍보 전단이라든가 그런 걸 배포를 하고 중간에 이제 도에서 그 협조…. 이제 연초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다시 이제 그 독려를 해서 뭐 예산 사용을 더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뭐 그 홍보물 배포나 뭐 그런 관리사무소 같은 데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크게 변화는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하시는데 홍보 좀 더 하셔가지고…. 좀 더 하셨으면 했는데 뭐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그 아까 조은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37페이지 보면…. 서북구 자료요. 이 서북구는 이제 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하고 이런 과태료의 징수율이 굉장히 좋은데 동남구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딱히 그런 건 없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건수가 커서…. 우리가 이제 지금 130쪽 보시면 부동산실명거래등기에관한법률 그 위반과태료는 우리가 2건에….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2건으로 미납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디,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실명…. 네, 실명.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 말고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어떤….

강진

김강진위원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랑 특별조치법 그 징수율을 동남구랑 서북구랑 비교를 하면….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는 뭐 100%도 있어요. 근데 동남구가 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특별한 이유….

강진

김강진위원

따로 없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별도로 우리가…. 저희들이 추가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좀…. 알겠습니다. 동남구 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그 민원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어떻게 개최가 2022년도부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사실은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그 어떤 그 민원…. 특별한 민원이 있다든가 분쟁이 있을 때 그 소집을 하는데요. 뭐 크게 문제 시 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 아니세요? 서북구나 동남구나 다 미해결되는 민원이 없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강진

김강진위원

한 건도?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각 실과에서요, 자체적으로 잘 조정하고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도 이렇게 개최는 안 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그럼 다 100%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의 다 100%….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예.

강진

김강진위원

본 위원도 받는 민원 해결 못 하는 게 그렇게 많은 데 지금 서북구, 동남구에 들어오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되는 거는 뭐 법원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해 갖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다른 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뭐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이라든가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되는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안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할만한 그 민원은 크게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그….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종영

육종영위원장

큰 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큰 건…. 이게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소관이 불분명한 그 업…. 그 민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를 조정한…. 지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게 이 민원조정위원회기 때문에요. 어느…. 그 민원이 보통은 어느 과다 하는 게 거의 다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실과에다 전달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여기서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게 그 구청 민원이 사실 이제 시청 민원보다는 조금 작은 민원들이기 때문에 소관이 거의 이제 구분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2008년도부터 단 한 차례도 안 열렸나요, 혹시?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있었습니까? 구청?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뭐 동남구청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천안시 서북구나 동남구나 재개발, 재건축하면서도 이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그런 거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등록번호 발부를 지적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재개발조합에 그냥 뭐 뺏기거나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한번 구청에서, 양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시든 정리를 좀 한번 하시든 등록번호가 없는 데는 한번 등록번호를 발부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시든 이런 행정서비스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하는 사람 있음

「있었는데 자주 없는 것뿐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위원회가지고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과장님들?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대수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해 보겠습니다.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은 법률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치만 해놨지 운영은 안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3년간 운영한 적이 없다니까. 본청에도 민원지적과가 있는데 1년에 2건씩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열어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오기환 과장님은 대통령령에 있는 세부적인 한 줄만 얘기하셔서 민원을 부서 간 조정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4조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고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첫 번째 항목에는 장기미해결민원,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계속되는 반복되는 민원. 그다음에 다수인민원, 1, 2명이 민원 넣는 게 아니라 다수로 들어오는 민원. 이런 것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그리고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같은 경우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뭐 열어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타당성여부. 이거를 법규를 적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고. 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중에서 아까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이러고 쭉쭉 항목이 막 7, 8개 쭉 있어서. 이런 민원이 지금 다수민원이 서북구청이랑 동남구청에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돼요. 위원회를 그 위원들이 대부분 과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위원 뭐 서너 번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지, 건수가 없어 안 한다는 거는 말로 이렇게…. 그리고 민원이 분쟁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아서 안 열린다고 그렇게 핑계로 대시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법률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구청장님. . 두 분 저…. 형식적으로라도 한두 번 하셔야 돼요.

「네.」하는 사람 있음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각종….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네,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설치만 해놓고 안 하는 게 많아가지고 위원회 뭐 정리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법률로 딱 명확하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라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 거라고.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그 131페이지 볼게요. 그 동남…. 동남구, 동남구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민원발급기 설치내역 발급현황을 보면 지금 2024년 현재 36군데 설치가 되어있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보면 뭐 제일 많이 이용되는 데가 우리 동남구는 청룡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청룡, 신방, 신안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법원 있고 막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저는 뭐 제일 작은 곳은 하루에 3건 정도 되는 신방동 홈플러스도 있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거 뭐 철수하라고 하는 건…. 재배치 뭐 그런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런…. 저희들이 이제 검토사항은 그 다중시설 이용하는 것이 철거되거나 아예 이제 폐업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래도 민원인이라는 것은 뭐 1명, 2명도 민원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철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뭐 저는 뭐 철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신방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건 정도만 민원이 되는 거야, 평균 따져보니까. 그렇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하루에 3건. 그다음에 막농 뭐 서지농도 하루에 3건 정도씩 발급기가 3건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뭐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런 민원이 있어요. 철도역에 지금 설치 안 돼 있죠, 천안역.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천안역에 없습니다. 동남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동남구청 가는 분도 있겠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그런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철도역에 무인발급기 하나 정도는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없나요, 천안역에?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민원 수렴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우리 서북구청 같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서북구청도 지금 보면 뭐 많이 되는 곳은, 제일 많은 곳은 부성행정복지센터가 제일 많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거기가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물론 본청도 뭐 많긴 하지만 본청이야 뭐 원래 민원 하는 곳이고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이 아마….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경찰서….

종담

이종담위원

쌍용2동 그쪽하고 그다음에….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경찰서쪽이 조금….

종담

이종담위원

작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숫자가 작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작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도 ktx 천안아산역 얘기하던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없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ktx 역은 아직 들어본 내용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곳에 그 유동인구도 많고 또 필요 때문에 서류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추가로 뭐 있는 곳 철수하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3명…. 3건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뭐 가까운 곳에 와서 하고 있으니까 천안 ktx 천안아산역하고, 천안역에 이것 좀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동남구청 141페이지 좀 볼게요.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법률 근거가 있다고 하고 뭐 그렇지만 공정성이나 투명성 때문에라도 반복해서 매 해마다 같은 업체한테 주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계속 그 무인발급기라든가 이런 업체는 계속해서 그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유라도 있나요, 과장님?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까 우리…. 답변드린 바 있지만 기업업체가 만드는 제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1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 행정부에서 행정부에 우리가 이제 그 수의계약 입찰공고 천안시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품 받을 때. 근데 무인발급기 제조업체하고, 공급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사항을 받은 업체로서 천안시에는 지금 두 개 업체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서도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신성엠티씨하고 삼성솔루션 두 군데란 말씀이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또 납품도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납품은 별도 회사가 별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별도 있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유지보수….

종담

이종담위원

납품하는 회사에서는 유지보수 안 하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고 그 회사하고 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사라 그래서요. 서로가 기술지원이나 기타 그런 시스템을 가진 업체에 천안에 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153페이지 볼게요, 동남구청 153페이지. 그 민원현황 진정다수민원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총 63건, 근데 보니까 전부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취하 또는 완료가 됐고, 2023년도에 작년도에도 75건인데 뭐 거의 다 완료. 그렇다면 올해도 40건인데 다 완료, 그러면 미결된 게 없나요? 아까 뭐 김강진 위원님 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미결상태로 넘어오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100% 이렇게 완벽하게 민원 처리가 다 됐고, 미결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이,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나왔지만 진정민원이걸랑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아마 진행 중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완료, 완료했길래…. 혹시 진행 중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퍼펙트하게 100% 다 완료를 했다고 하길래.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아, 제가 말씀드리면 완료의 개념 속에는 민원인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완료라고 보시는 것 같은 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진정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그분들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인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간 내에 저희가 처리를 했다는 게 완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걸 다 100% 수용해주면 좋겠지만 법률상 그러지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그러면 거의 뭐 미결사유라면 이걸 빼버려야 되겠네. 응? 미결사유는 빼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저…. 지역에서 이런 뭐 민원 관련돼서 또 시민들한테 제기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즉각 통지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불평,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좀 염두에 두고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 업무분장 차원에서 우리 그 행정보건위원회. 민원지적과가 행정보건회 상임위 행감을 받고 또 건설도시국에도 감사를 받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우리만 받고 끝이에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 이게 왜 질의를 하냐면 구청에 산업교통과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 지역경제팀하고 농축산팀이 있어요. 여기 2개 팀은 경산에서 행감을 받고 나머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는데 우리도 여기 그 민원지적과는 지적 관련해서 민원하고 여기 팀이 민원팀, 가족등록팀 지적관리팀, 지적재조사팀, 지적정보팀, 부동산관리팀 6개 팀이 있잖아요? 민원하고 가족팀은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 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 나머지 과는 본청에서도 토지정보과가 이번에 7월 달에 신설이 돼서 했는데 그쪽 상임위에서 행감을 받는 게 맞지, 우리 상임위에서 받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 실무과장 선에서 그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그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그 좀 저희 그 지적민원과하고 좀 그…. 업무내용이 좀 달라서 그….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여기서 그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상 그 방문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그 업무를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조직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거 업무분장은 정책지원과에서 하는 거니까 정책지원과랑 협의해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행감을 받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협의 좀 한 번 해봐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제가 한 말씀 첨언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조직부서장을 했었던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회의 시 집행부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건 의회 자체 내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게끔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럼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예, 예. 의회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이제 여기도 이제 민원팀하고 지적부서하고 이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의견 자문이 필요하면 조식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요. 판단해주시는데 저희도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는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지적불합지 지역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동남구 예를 들어서 할게요, 128페이지. 지적공부등록하고 지적불합지 이제 비율에 A, B있어요, 과장님. 동남구 과장님한테 일단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문화동이나 뭐 청수동 이런 데는 불합지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0으로 돼 있는 거는? 0으로 표시돼 있는 거 있잖아요, 비율이 0%. 뒤에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동남구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입니다. 그 질의하신 그 청수동, 문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불부합지 현황 나와 있는 이 통계는 당초에 그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 정부 국토부에서 시행되기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 불부합 현황을 조사했던 그 자료에 기초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한 자료고요. 그리고 그 이 데이터를 토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제 국토부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제 시군에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 면 지역 위주로 먼저 하고 다 필지가 많은 그리고 이제 동 지역. 동 지역은 필지 수가 좀 작습니다, 거의.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확정이라 그래서 이제 수치지역이라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에서는 조금 잘…. 그리니까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이제 동지역들은 그 상대적으로 읍, 면 지역에 비해서는 그 불부합수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니, 이제 불부합지역이 적다는 건 알겠는데 그 수…. 여기 0으로 표시된 거는 그럼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성정동 같은 데도 0으로 되어 있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죠? 여기 그 서북구 자료에 보면 성정동은 불부합지가 0%예요.

「아,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청수동 같은 경우는 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완료가 된 지역이라서요.」하는 사람 있음

「성정동, 성정동….」하는 사람 있음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정동에 1,143필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이거는 그 성정1지구 그러니까 축구센터에서…. 네? 와촌동? 아, 와촌동…

「와촌동.」하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 여기 자료로는…. 그래도 행정동으로 말해야지, 그 와촌동으로 얘기하면 모르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 와촌동은 없는 걸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성정동….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 성정동. 아, 성정도 아예 빠졌다?

강진

김강진위원

성정동 있잖아요. 해야 될 불부합지가 있잖아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그 2022년도 그 동남구 행감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읍·면·동은 지금 다 거의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137쪽 보면. 읍, 면 지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제 뭐 동 지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읍, 면지역이 지금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서북구나 동남구.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읍·면·동은…. 읍, 면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년까지 그 연차별로 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 지역이 거의 그 이제 불부합지가 거의 없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동 지역은 필요한 데만 우선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서북구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신당동 지역을 하고 있고 아까 저 그 김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정동, 성정1지구는 이게 이제 그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조정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4순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동남구나 서북구나 똑같이 이제 이게 불부합지 했으면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얼마가 들어갔는지 혹시….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그 지역별 그 필지 수에 따라서 그 조정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표시를 안 한 것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이거 질의를 왜 했냐면 그 우리 읍·면·동에 지역구로 있는 위원들은 타지 사람이 갑자기 땅을 사면 길에, 내 땅이 들어왔으면 길을 막는 경우가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지역구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데부터 빨리 지적…. 그 불부합지 민원이 많은 데부터 이제 우선순위로…. 아까 이제 많은 데부터 한다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뭐 마무리 단계라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읍·면·동도 아직도. 서북구 같은 경우 1년에 몇 군데 동네는 해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직 많이 남았죠.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동남구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1년에?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예산 그….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산 확보는 이제 저희들이….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거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조정금에 대해서 위원장님, 50억을 세웠습니다. 그럼 50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정금 하면 한 집은 땅이 들어갈 테고 한 집은 받을 것 아닙니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네,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영

육종영위원장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지급을 하고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우리가 땅을 받을 주인한테는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50억을 세워서. 그럴 경우 땅이 이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토지가 팔아야지 저희들이 시설비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게 체납이 되는 겁니다. 네, 체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압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50억 정도 예산…. 1년에 50억씩 세우는데 더 큰 예산을 세우면 상당히 그게 부담이 가걸랑요, 시에서도 예산이.

종영

육종영위원장

양 구청이 똑같이 50억씩 세우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조금씩…. 예,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도 차이는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사전에 이제 우리 조사….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불부합지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순위가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많은 데부터.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될 예정이신데 두 분 과장님,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부터….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무튼 고맙습니다. 공직생활 1990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36개월…. 3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천안시의 발전상황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공직생활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고마웠고요. 우리 시의 의회가 지금 9대에 걸치면서 광역시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눈부신 연구와 노력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육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북구 과장님.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오 과장님.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의미 있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들과 동료 직원들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두 분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세무과, 서북구 세무과

15시 24분

다음으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청세무과장

동남구청 세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 10건, 공통사항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세무과장 한지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많으신 우리 육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서북구 169페이지, 동남구는 165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감면…. 이게 상당히 커요. 어떤 법적인 뭐 조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큰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징수유예에서…. 그다음 장 넘겨지면 그 징수유예에서 이게 징수유예 기간이 있나요? 우리…. 서북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네. 징수유예기간은 일단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6개월을 우선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줍니다. 만약에 인정 됐을 경우에요. 사업상 위기나 뭐 그 기업의 가정에 질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곤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처리를 해주는 데 이런 경우 6개월을 해주고, 또 이제 그 6개월 안에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제 만약에 계속 살아가야 되고 기업이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징수유예를 안 해줬을 경우에 기업이 생산 활동이나 기타 판매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나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업이 살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1년…. 아, 6개월간 징수유예를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최고 1년간 징수유예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다보면 1년 혹시나 연장을 해 가지고 뭐 사업의 중대위기 때문에 파산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징수를 못 하잖아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징수유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징수유예 하는 업체나 개인이 납세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후에 그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느냐 여부,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납세담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재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서, 기업은 돈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이 납세담보를 요구해서 아마 작년에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저희가 납세담보 요구해서 큰돈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천안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납세담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징수유예 신청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납세담보를….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법인과 개인은 틀리잖아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렇죠. 그렇죠.

은석

조은석위원

네, 근데 납세담보요구를 개인한테 하면 이렇게 쉽게 응해주나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납세담보능력이 있어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오거나 아니면 개인재산이 있어서 개인재산에 근저당을 저희한테 담보 물건을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대부분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이번만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도 많고,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순간에 우리….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석

조은석위원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뭐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파산을 할 수 있도록 압류하고, 체납 처분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저희는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요인 중에 징수유예를 함으로써 그 6개월간 숨통을 트여주고 6개월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이후에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우리 천안시 지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 지방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장이 아까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 1년 뒤에도 만약에 사업에 좀 위기감이 있는데 또 가서 이제 봤을 때는 회사가 좀 소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또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시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이게 이제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1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은석

조은석위원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저희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개인적인 심정으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법률 조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 법령 내에 규정이 1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는 체납 처분에 들어갑니다,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 같아서는 좀 더 해주고 싶지만….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 그러니까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법적으로 저희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고 좀만 더하면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규정상 체납처분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매처분을 하거나….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지는 않으니까….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리고 또 그 회사에 영업을 못 하도록 관할사업을 제한하거나 뭐 그런 조치가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류조치를 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제 하면서 지방세를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혹시 취득세나 이런 거에 미부과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그렇죠. 이제 미부과 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취득세는 알다시피 직권부과가 아니라 신고납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아파트를 샀어요.

은석

조은석위원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파트를 사면 저희는 가만히 있고, ‘저는 아파트를 10억에 샀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60일 이내에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저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러 오죠. 근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건축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사람을 추출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과세하기 이전에 과세 예고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신고납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할 겁니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리고 나서 추가로 부과 고지를 하는 거죠, 과산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했다는 거보다 저희가 그거를 탈루세원을 확보한 거죠. 이게 뭐 임의대로, 고의로 탈루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모르겠지 하고 신고납부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깜빡 잊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요. 그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 등록세만 되면 등록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니라 등록세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게 취득세를 내야지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석

조은석위원

취득을….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취득세를….

은석

조은석위원

내야지.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탈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170…. 네, 서북구는 174페이지 보시면 되고 동남구는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세 체납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체납액이 상당히 좀 큰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납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22년도부터 24년까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서북구도 마찬가지고, 동남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니까, 그렇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이거는 동남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네, 네. 저희가 보게 되면 책자에는 지금 264억….

은석

조은석위원

네, 맞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은석

조은석위원

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건 뭐냐면 9월 30일 현재….

은석

조은석위원

네, 그렇죠.

종영

육종영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였었는데 지금 이제 9월…. 10월하고 11월 두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저 10월…. 아, 9월 달에 이제 재산세 토지분도 부과하고 부과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한 20억 정도가 늘어서 한 280억 정도 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년 통상 해마다 내려오는 이월 체납액이라고 그래서 작년도 게 연초에 넘어오는 게 통상 한 200억 정도 넘어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280억 중에서도 한 200억 정도가 이제 체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200억 정도가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온다는 얘기인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 체납액도 받고 현 년도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도 체납처분하면서 받아오지만 이게 이제 부과…. 지방세가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280…. 280억 정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 지금 두 달 늘었지만.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라든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정리기간을 전 직원이 정해서 각 담당별로 세목별로 지금 열심히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상태가 나름대로 부과해서 잘 내시는 분들도 납세자도 있지만 또 체납만큼은 하여튼 저희가 더 열심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없게끔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시효소멸을 바라보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거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새는 전산 시스템이 전국재산 뭐 하나 사게 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일단 징수를 좀 잘 해가지고 그 돈이 적시적기에 잘 쓰여 졌으면 좋겠고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네, 서북구 181페이지 보시면 되고, 동남구는 179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탈루세원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누락된 세금을 발굴하는 거는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건물. 건물 짓고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 뭐 대수선을 했어요. 건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수선만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내요. 그래서 당신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아까 예고를 통해서 직권부과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예를 또 얘기를 드리면 지목변경을 하잖아요.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내가 소유권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형태만 변한 거거든요. 근데 재산적 가치는 증가했잖아요, 이게. 재산적 가치…. 자본적 그 지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 거에 대해 또 세금 내야 돼요. 신고납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안 하신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예고를 통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탈루세원. 고납부 하지 않은 사람이 탈루세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세인 경우에는 뭐 종업원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종업원분은 급여를 납부를 하고 그 급여의 총액의 0. 5% 정도 저희에다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급여를 납부를 하고 국세는 신고했는데 지방세를 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기업은 또 찾아서 신고도 하고 뭐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 사업….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그러니까 뭐 330평 이상인 경우에 신고납부 하도록 200㎡당 250원씩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또 찾아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직권부과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식들이 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그렇죠.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무원이 찾아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니까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탈루세원을 찾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조직이 운영해서 그거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탈루세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탈루한 세금을 찾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없는 건가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제가 세정과 감사할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징수포상금이라고 저희가 탈루세원을 발견했을 경우에 뭐 최고 1인당 30…. 한 건당 30만 원 이하 최고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거는 무조건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3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은석

조은석위원

예산범위….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천안시 그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한 사람만 다 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신청하면 이제 안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에 답변은 22년, 23년도 기준해서 뭐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지금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구 그 171페이지 보면…. 172페이지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 있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독 22년도에 부과액이 배예요, 전년도 보다.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아, 23년도 하고 4년도요?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아, 이거 많은 이유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아, 이거는 저 22년도 하고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25억으로 좀 줄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관내에는 골프장이 북면 마론 그다음에 우정힐스 그다음에 저 상록이 있고 병천에 버드우드가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했는데 우정힐스하고 마론 골프장은 22년도 하고 23년도까지는 일반 골프장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프장 세율은 보통 0…. 저기 별도 합산이라 그래서 0.4%인데요. 거기는 준과세라 그래서 4…. 그냥 4%거든요? 그러면 한 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론하고, 우정힐스가 회원제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록하고 병천 버드우드는 일반 골프장이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에서, 24년도는 그중에서도 마론이라는 골프장이 24년도에는 일반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지방세 환급금 관련해서 그 170…. 177페이지 서북구 볼게요. 그 위에 보면 납세 착오, 이중납부 착오 신고가 있는데 여기도 2022, 23, 24년도 비교해보면 그 납세자 착오만 유독 2023년도가 1,000건이 넘었어요. 거의 다 500건에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어느….

상구

이상구위원

서북구.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23년도?

상구

이상구위원

177페이지.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이 부분은 23년도에 많은 부분은 재산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재산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 사건제한토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도로로 구획정리 됐거나 또 개인재산인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됐거나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묶였거나 이런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세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담당자가 일일이…. 그걸 일일이 찾아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감사…. 감사하는, 정부에서 일제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감면 처리를 안 해준…. 안 해준 그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을 다시 감면해주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진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니까 재산세가 건수가 592건은….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서북구 174페이지 보면 그 공매부동산하고 차량이 있는데요. 이게 차량은 어디서 이렇게 공매를 하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차량은 오토맥스라고 해서 그 저희가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자동차를 견인까지는 저희가 해주고 그 절차, 나머지 절차 그 배분까지 이제 그쪽에서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배분내역서를 또 작성해주고 하면 그러니까 공고도 그쪽에서 해주고 절차를 쭉 진행해 주고 마지막에 이제 청산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차량은 뭐 오래 방치된 차량들하고 이제 세금 안 낸 차량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건가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실제 들어가 보면 차들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정리가 안 된 차 들인 것 같은데….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또 모든 책임을 이제 사가는 사람들한테 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그런데 이제….

강진

김강진위원

네,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공매를 할 때 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같은 거 있고 본인이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해당 그 주차장이…. 주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장에서 자동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차장인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장소에서 사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동차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물권에 대한 책임은 사는 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거기에 90만 원짜리라고 차가 올라오면 90만 원에 팔리면 시에는 얼마가 오는 겁니까?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납처분,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매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공구도 하고 주기…. 자동차 주차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업체가 사용하는 체납처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에 우선해서 먼저 체납처분비를 먼저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그다음부터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이게 안 팔렸어요. 1차 누락되고 2차, 3차 계속 주기장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납처분비로 다 나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차들은 세금을 계속 못 내요, 부과하는 경우에. A라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갖고 있었어요. 체납이 돼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체납해서 그 자동차를 세금도 못 내고, 방치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공매처리 해 주지 않고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넘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경우에 세금이 계속 부과되겠죠. 자동차는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자동차등록 원부상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안 탔으니까 세금을 안 내.’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한테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과세돼요. 그러면 그 납세자는 나는 자동차도 안 타고 있는데 세금이 계속 과세되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이 결국 자기한테 데미지가 있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끌고 와서 공매처분을 하면 A한테 넘어가면 일단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전가되고 그분은 세금이 더 이상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에서도 세금을 과세했는데 그 사람이 체납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게 돼요. 어떻게 뭐 단순히 하면 체납청구비만 다 내고 천안시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이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차들 보면 다 80만 원, 90만 원 짜리 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과연 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건가….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올해 꾸준히 그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6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올해도. 예상을 보니까. 자료가 9월 말 자료인데 벌써 작년 체납액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올해 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공무원 수는 적고 또 업무는 과다하고 그런 줄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세 형평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체납액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 과장님…. 둘 다 한 과장이에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말 짧게 하라고 경고도 받았으니까, 우리….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저 서북구청…. 서북구 과장님이 어떻게 체납액을 줄여 나갈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조직팀이나 전문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70만,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인데 조직이 세무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너무 협소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과나 과 차원이, 본청 과나 구청과가 신설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천안시 세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징수과를 얘기하시는 거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징수과의 필요성….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징수과나 뭐 체납처분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 1월에 저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안 될….

도희

정도희위원

얘기 좀 해보셨어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아, 저희…. 제가 이제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이나 이런 세정총괄 업무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실질적으로 세입 업무만,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런 부서입니다. 세정총괄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적으로 세금만 걷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징수과 신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세무직이?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전…. 한 전체 천안시 전체를 보면 한 90…. 98명, 97명, 10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서 반은….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본청에 있을 테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저희…. 저희 과만 뭐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44명입니다. 한 과가 44명이 거는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우리 양 구청장님들 앞으로 또 본청에 들어와서 또 큰 역할 하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무직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 좀 귀 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은 저 골프장….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미납된 데가 어디예요, 어디 골프장이에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지금 골프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 미납된 데. 미납된….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23년….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아, 이거는 체납이 아니라 분납이요. 분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9월 달까지 내야 되는 토지분에 대한 세금이 500만 원 이상이게 되면 법적으로 분납하게끔 돼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분납하기로 약속돼 있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9월 말까지 일부 50% 냈고 나머지는 12월까지 내게끔 돼 있는 법적으로 허가된 금액이라 이거는 체납이 아니고 분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굳이 골프장 이름까지는 댈 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이거는 체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도 분납이라고 써놨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미납됐으면 월요일 날 다녀오시라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려고….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자치국 회계과 소관 감사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안박물관 전창영 과학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전창영 광명기획 전해천 . 회계과

10시 06분

종영

육종영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회계과 소관 감사를 위한 추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위원회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 회계과장님은 갑자기 연락 받으셔갖고 답변에 대해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못 하신 건 우리 뒤에 또 전 팀장님 계시니까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광명기획 대표위원님 모신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한쪽 얘기만 너무 들으니까 좀 반대편 얘기도 들어야겠다고 해서 우리 증인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식품안전과장님 그 케이컬쳐박람회 먹거리존 행사운영 용역을 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간단하게 이게 무슨 행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케이컬쳐박람회 그 행사에 먹거리존을 저희 부서가 담당했습니다. 이 용역은 먹거리존에 취식존하고 업체가 들어올 때 그 모든 설치에 대한 임차용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발달 배경에 있어 우리 계약변경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거를 이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회계과로 요청을 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거, 왜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요구를 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업체가 제안서와 다르게 임차물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첫째는. 구체적으로는 그게 취식존에 파라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람객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벨트를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임차물을 가지고 오셔서 이행을 하셨었는데 중간에 아마 그거를 잠깐 치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관람객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그 물품을 임의로 반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변경계약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창영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전창영입니다. 당초에 변경계약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그 해당 업체에서 이제 완료계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완료계를 제출을 받으면 그 완료의 사안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검증…. 검사를 해서….

종영

육종영위원장

행사 끝나면?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모든 용역이나 모든 공사나 모든 게 다 맞습니다…. 다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회계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첨부 서류로 완료검사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완료검사조서에는 사실 그대로의 사항을 적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적시를 해서 회계과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어떤 계약미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제출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접수를 받고 검증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그래서 계약금액이 5,050만 원 있었는데 그 요청 금액이 약간 변경됐죠? 3,875만 7,000원으로, 이거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네. 제가 그거는 인정을,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를 한 후에 이제 검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당초에 견적서라든지 전년도 견적서,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가격 등을 종합해서 기준을 가지고 인정액이라고 해서 제가 회계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회계부서에서는 그걸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5,000만 원에서 변경요구액이 그 3,875만 7,000원인데 우리 그 계약부서에서는 그 4,280만 8,000원으로 이렇게 준 건가요, 그럼 돈을?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저기 했는지는…. 제가 7월 1일 자로, 아, 6월 10일 자로 이제 검수조서를 제출을 하고 7월 1일 자로 인사가 나서 지금 과학관운영팀장으로 가게 돼서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우리 계약팀장님.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그 청문회와 계약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상태에서 일결 그 입찰참가 제안을 완료….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광명기획 측에서도 용역금액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고 했다 보니까 좀 저희 관내 지역 업체이다 보니까 좀 서로 간에 식품안전과에서도 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원활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기 식품안전과 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과에서 협의한 결과 4,280만…. 80만 8,000원 그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저희 회계과에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변경요구는 3,875만 7,000원인데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올려 갖고 4,280만 8,000으로 했다는 얘기죠?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예, 예. 지역 업체이다 보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식품안전과에서 그 정도 좀 인정을 해줘서 저희한테 변경계약요청을 다시 해왔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우리 전 대표님 좀 이따 다시 듣겠습니다, 또. 네. 이제 행정처분요청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 6월 14일에 식품안전과에서 변경계약 및 행정처분요청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청문회…. 청문을 하기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두…. 세 곳에 이게 부정당 업체 제재가, 해도 가능한 것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두 군데에서 회신왔는데 두 군데 다 부정당업체 제재에 문제가 없다, 제재가 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제 청문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청문 주최자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에서 청문주최자, 변호사를 선임해주셔서 청문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2회 실시해서 뭐 부정당업체 1개월 정도가 타당하다고 이제 청문결과 나왔고, 저희들도 그 후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거기서 1개월 부정당업체 제재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처분 결과가 이제 2개월 정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1개월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1개월 정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1개월에서 3개월인데 최저로 관내업체다 보니 저희들도 그 심의과정에서도 2개월, 3개월 얘기도 나왔는데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경고 차원에서 한 달만 해도 괜찮…. 괜찮을 것 같다는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해서 심의위원들이 한 달만 해주…. 의결해 주셨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대게 청문은 1번 하고 마는데 왜 2번씩이나 특별히 한 이유가 뭘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청문회 당시 저희가 두 가지 다 계약팀장이 들어갔지만 전해 들은 얘기는 광명기획 측에서 인정을 안 해서 저희가…. 제가 안 했다,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팀장하고 그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라온기획예술 대표하고 와서 같이 2차 청문을 주재했던…. 주재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 담당자 우리 전창영 팀장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다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 그건 광명기획에서 운영제안서 및 기타 이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본인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자꾸 주장…. 주장을 해서 담당 그 당시 팀장 그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라온기획예술 대표도 같이 참석해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 이게 광명기획에서 했는데 왜 라온기획이 왜 나오는 거에요, 여기에?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대표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이게 행사용역을 광명기획에서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라온이 여기 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까 좀 전에 대표님 말씀에 라온하고 같이 뭐 형제처럼 지내갖고 일 같이….

했었잖아요.

전창영 팀장님. 이 행사 준비를 광명에서 했어요, 라온에서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1월…. 이 행사는 5월 달 행사이긴 하지만 사전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래서 지금 뭐 광명기획에서 말한 것처럼 광명기획이 전년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업체라는 걸…. 업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이제 계약팀하고 협의를 해서 광명기획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2월 초에 이제 광명기획하고 그 라온기획 유우람 대표라고 있습니다. 두 회사 간에 서로 이제 동업을 한다고 법인을 이제…. 그 두 대표가 공동대표로 법인설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라온 기획도 이런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인데 이 행사 건은 라온에서 일임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1월 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4월 초까지…. 3월 말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이제 계약하기 전이지만 저희가 컨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라온에 유우람 대표한테 다 일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은 아직 안 한 거고 공동대표로 다른 새로운 법인을 2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광명하고 라온하고 법인이 합쳐지지 않은 거잖아요? 계약 당시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계약 당시에는 그 법인이 존속됐는지 모르겠는데 2월 달에…. 1월 말에 협의가 됐고 2월 달에 법인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계약은 했고요. 계약은 5월 달에 했고요, 그 사전에 이제 용역행사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달 전부터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3월 말에 이제 라온하고 이제 광명하고 뭐 트러블이 있었는지 본인들 간에 광명에서 전적으로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이제 광명에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준비는 광명에서 다 했다는 얘기죠? 거기 행사 준비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행사장의 실질적인 거는 광명에서 했고 컨셉이라든지 제안요청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라온기획에서 한 거…. 했습니다,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소송 중에 있는 건 맞는데 우리 다음 증인도 그 보건소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절차에 맞춰서 거기 소송에 관여되지 않은 선까지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상하는 게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 저희 과에서 공사라든가 용역금액 일정금액 넘는 거는 계약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거기에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 여기서….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거기에 계약전문가,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행정 그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우리 그 광명기획 대표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청구한 이유가 뭐예요?

이 행정처분을 내리면 우리가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는 사전통지나 청문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배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을…. 체결에 제한을 두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2024년 3월 26일 날 판결 난 내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없는데 우리 광명대표님은 못 들어서 그거를 이해를 못 했다는 거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리고….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 당시에 계약일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드립니다. 그 뒤 일반사항 조건에 계약 불이행 시 수의계약 3개월 배제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계약서에?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서에 일반조건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 일반조건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조건을 붙여 드리기 때문에 그 뒤에 명시돼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근데 왜 광명대표님은 그거 모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뒷 부분을 안 읽으신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이걸 그 서류를 받았다, 못 받았다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우리 뭐 공문발송하고 뭐 했을, 뭐 저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기 계약 당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광명기획에 서류를 다 접수받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사안입니다. 그 당시 첨부 서류에 계약서는 다 붙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영

육종영위원장

한 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장

팀장님 갖고 나오셔 봐요. 여기, 전 대표님. 서류에는 다 있는데 도장까지 찍힌 게 있는데 그걸 못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네.

고병학 팀장님….

이거 전 대표님 모르는 것 같은 데 한번 보여줘 봐요, 한 번. 모르고 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앞장에 계약이행 통합확약서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1번에 계약일반조건 당사는 지방….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하고 체크해서 도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저도 체크한 거 지금 봤어요. 전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좀 담당….

말씀 좀 해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책임 회사대표로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1개월이고 3개월이고 떠나서….

그거는 저 심판위원회…. 저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게 아니고.

네, 네. 저기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답변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는 행정절차나 기타 뭐 문제 없어서 정상…. 정상적으로 부정당업체 제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 전창영 팀장님. 그 운영제안서하고 다른 임차물품의 설치 여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틀리게 했다는 거를. 행사 기간 중에 지도감독 또 불응한 뭐 불응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뭐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종영

육종영위원장

간단하게 큰 것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일단 처음에 제안운영서에는 이제 저희가 5,000…. 아까 뭐 과업지시서에 5,5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그건 예산이고요.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낙찰율 그 수의계약 그 낙찰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로 계약을 해서 5,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좀 과다한…. 과다하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컨셉은 유우람 대표하고 처음에 했을 때 좀 품격 있는 행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일반 뭐 장터에 그런 파라솔이 아니라 그 제안운영서에 나와 있는 그 목…. 목재로 된 그런 이제 파라솔. 야외 테이블이죠? 그런 거 설치도 하고 또 뭐 의자라든지 뭐 테이블 같은 거듀라테이블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품격 있게 하는 걸로 처음에는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과업지시서라든지 또 제안운영…. 아, 과업지시서상에 그거와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거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그 수준의 제품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목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와 유사한 그 제품으로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유사한 제품으로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걸로 설치까지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반 그런 파라솔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100개인데 100개를 그 11만 400원으로 계약금액이 개당 11만 400원으로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런 플라스틱 파라솔 저희가 시중가로 일반인이 사도 한 4~5만 원 정도…. 5~6만 원? 그 정도면 살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임차가 11만 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듀라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뭐 6만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대표적으로 큰 게 그러니까 팀장님, 파라솔이라는 얘기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파라솔이 제일 컸고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리고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도 용역…. 그 제안운영사항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임차물이 전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인들이 20개의 사업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상인들과의 관계, 접점이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도 이때 행사기간에 5만 5,000명이 시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종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행정적인 부분하고 다르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운영요원이라든지 행사관리운영요원, 이런 임차하고 상관없는 그런 용역의 비중이 어쩌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인원들이 없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임차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임차 부분에 대한 견적서상에 기재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감독의…. 제가 감독관이었는데 감독의 지시나 어떤 관리에 대해서 불응하고 그리고 또 이 임차물은 저희가 임차를 한 기간 동안은 저희 소유물이 됩니다, 임차를 한 곳에서. 그런데 발주처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차단봉 같은 걸 60개를 임차를 했는데 그걸 임의로 40개 가까이 반출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반출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다음날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려고 갖다 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습니다. 안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5일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그런 용역으로 다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직접 다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전 대표님. 그 운영제안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본인도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주장은 지금도 변함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라온기획에서 어떻게 이 제안서를 누구한테 식품안전과에 연락을 받고 제안을 했나요, 어떻게 라온기획에서 어떻게 제안서를 제출했는지.

그럼 전 팀장님, 우리 그 주무관하고 라온하고 이렇게 협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광명기획하고 해야지 왜 거기하고 했어요, 라온하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제가 여기 그 협의한 일정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1월 말에 광명하고…. 제가 제안을 했고 수락을 했고요, 광명에서. 그리고 2월 초부터 이제 수….

종영

육종영위원장

라온 하고 한 게 아니라 광명하고 했다는 거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처음에는 이제 광명하고 이제 수락을 했고 2월 초에 이제 저는, 저희는 몰랐는데 라온 대표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광명기획하고. 같이 들어 와서 새로운 기업 도솔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창립을 하겠다, 2월 달에. 그래서 공동대표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우람 대표가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유우람 대표가…. 그러니까 라온이라는 기업에서 전적으로 하겠다 공동대표니까요. 그래서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2월 초에 또 그 달에 전해천 대표하고 이제 라온기획 사장하고 현장 확인하고, 같이 구상하고, 운영제안서를 제출토록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2월 15일 날 견적서와 운영제안서를 1차로 받았습니다, 라온하고. 파일명은 광명기획으로 돼 있습니다, 파일명은.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장

근데 팀장님, 저기 잠깐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메일로 받았죠.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 제안서를 제출할 때 우리 그 식품안전과하고 협의할 때 광명대표님도 같이 계셨다면서요, 거기에?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같이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근데 대표님은 자꾸만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게 답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 서류를 못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서류는 저희가 같이…. 그리니까 발주처나 그쪽 수주처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서류를 본 적은 없지만 수주처에서 저희한테 메일로 받았죠, 협의된 내용을. 메일로 받아서 저희는 그 메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면 전 대표님도 모르게 유우람 대표가 메일로 이쪽에다 보냈다는 거는 당연히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했으면.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렇…. 저번에 2차 청문회 때 라온기획하고 저하고 같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변호사 앞에. 그래가지고 그 때 얘기를 다 했고 라온기획 사장이 그때 우리 저기 계약팀장도 참석을 했는데 라온기획 사장도 본인이 그 광명기획하고 협의를 다 했다라고 그때 말을 했고 그때 반론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때 당시 계약할 때 당시에는 그 광명기획하고 라온하고 공동이 법인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도 라온하고는 일절 협의하지 않고 광명에서 다 하게끔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법인이 통합이 안 된 상태….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2월 달에 법인이 그 저기 공동대표로 법인설립이 됐다…. 됐습니다, 2월 달에.

종영

육종영위원장

2월 달에?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리고 계약은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2월부터 4월 달까지…. 아, 5월 행사…. 4월 말까지 그 저기 라온기획 유우람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중간에도 그 광명기획에서 계속 참여는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럼 회계과장님, 그….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지금 광명기획이 라온한테 줬다는 거는…. 같이 했다는 거는 이게 불법하도급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광명기획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라온기획이 받아서 일을 다 했다면 하도급이 해당이 되면 불법하도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안전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불법하도급 같은 경우 저희한테 불법하도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 그 식품안전과에 새롭게 또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불법하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 지원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식품안전과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까도 우리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뭐 욕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전 팀장님, 사실인가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조정하면서 뭐 서로 욕설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우리 전 대표님은?

그래요? 우리 팀장님도 욕설을 같이 했나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아,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좀 전에 그 소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뭐 느닷없고 예기치 못한 욕설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전 대표님이 왜 욕했다고 생각하셔요, 팀장님 생각은?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 그래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청문회 때도 한 번 물어봤는데 뭐 직접적인 대화는 또 싸움이 날까봐 피했고, 간접적으로 물어봤으나 회피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팀장님 말고 우리 다른 직원한테도 욕설을 했나요, 우리 전 대표님이?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제가 직접 있는 데서 듣진 못했습니다. 근데 행사 후에 뭐 무서워서 우리 여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 대표님한테는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사례로 현수막에 그 숫자가 틀렸습니다, 그 금액이. 4자를 적어야 되는데 5자를 적었죠, 우리가 메일로 보낸…. 보낸 것 중에, 가격 메뉴판이요. 근데 그게 틀렸는데 그걸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사할 때…. 행사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수정을 해달라고 전화를 못 하고, 무서워서 우리 직원이. 본인이 아는 현수막집에 가서 그 스티커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밤에 랜턴을 켜고…. 켜고서 그거를 4자에서 5자를…. 아, 5자에서 4자로 다니면서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혼날까봐 말을 못 하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 심정이 조금…. 좀 그렇죠,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서로 의견이 이제 대립될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사전에 좀 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입찰제한 처분을 받고 우리 그 계약 팀장한테도 우리 전 대표님이 뭐 욕을 하셨나요? 아니, 저기 전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욕을 하셨어요?

네.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발언권 주세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공무원이 빨간색은…. 민주당이 싫어한다 이런 말 누가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 이상구 위원님. 잠깐 이따 질의하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요,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 제가 발언권 이따 준다니까요. 이따 하셔, 끝난 다음에.

그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광명기획이 천안시하고 일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했으면 더 돈독해졌어야 될 그런 관계인데…. 이 행사 하나, 이게 뭐 5,000만 원짜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행사인데 이런 거부터 처음부터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는 좀 처음부터, 기획부터 이렇게 제안서도 아까 대표님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좀 뭐가 삐걱삐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천안시하고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소한 거 갖고 이렇게 처음부터 삐거덕거리게 시작했다는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요. 그 우리 회계과장님, 그 수의계약 3개월 배제한다는 사실을 저기할 때 아까 법에는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렇게 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거기….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까 뭐 법 설명하셨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하신 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서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입찰 제한하면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계약불이행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럼 낮은 1개월을 저기한 거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하고, 지역업체, 또 영세한 지역업체니까 최소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당시 저도 위원님들이 2달에서 3개월 얘기하시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 1달이나 2달이나 3달 의미는 별로 없다 1달만 해 주셔도 어느 정도 경고가 되고 제재가 되면 그걸로 그 정도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전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행사 용역거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 게 있으면 발언해 주세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제가 사업부서 행사 담당 팀장으로서 본 행사가 가장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한 행사고 또 먹거리존의 운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이 컸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식품안전과에서 계속 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사실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들 새로운 직원들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중압감과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은 경험 있고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저희를 경험 없는 행정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원했고 또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가 우리 팀 같은 경우에 아침 8시에 거의 출근을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행사 기간 내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행사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칭찬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검수조서를 이상 없다라고 적는다면은 그거는 그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고 불법이고 어떤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시를 해서 거기까지 저희 사업부서의 소명은 끝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11월입니다. 11월 말이고 6개월 동안 저 6월 달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늘방석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하향전보 신청을 했습니다. 저만 없어지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7월 1일 자로 지금 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고 지금도 이 시간도 또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전직원들이 2,000명이 넘는 우리 후배 직원들 앞으로 이런 걸 보고서 무얼 느낄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 대표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서로 우리 전 대표님도 천안시를 많이 아까부터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소한 것 갖고 처음 시작부터 삐걱삐걱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결론적으로 행사는 이렇게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소송 절차가 있는데 소송에서 판가름은 나겠지만 앞으로 기간은 처분을 다해서 제한을 갖겠지만 우리 전 대표님도 앞으로 천안에 계속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회계과랑 전창영 팀장하고 같이 이렇게 원만하게 소송 절차를 끝나기 전에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우리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 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고 이거를 하나하나 서류를 받아서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 이 건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 감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서류를 받았을 때. 그래서 지난 시정질의 때 분명 국장님은 시정질의 답변자가 전날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저는 배려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언론에서는 제가 업체를 감싸기 위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언론들이 이렇게 떠들어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국장님을 배려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때. 왜냐하면 국장님은 그 책자에 나와 있는 42개의 건수도 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질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건을 보면 지금 아까 전 팀장님 말씀하셨죠, 운영제안서 누가 제안했습니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운영제안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누가 줬습니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업체에서 줬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느 업체에서 줬습니까? 라온에서 줬습니까, 광명에서 줬습니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메일은 광명기획으로 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광명기획으로 왔습니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파일명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원래 원래 유우람 대표하고 시작을 하면서 유우람 대표와 운영제안서를 주고 받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같이 협의를 했죠.

강진

김강진위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운영제안서를 만들고 운영제안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거 아닙니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네. 현장에서도 다 광명기획도 있었고 라온도 있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제안서 작성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라온과 광명에서 했겠죠.

강진

김강진위원

광명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운영제안서로?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파일명은 광명기획으로 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광명은….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2월 달에 왔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 수정까지 거치고 그리고 현장까지, 현장답사도 같이 가서 하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이야기를 라온대표랑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처음부터….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대부분은 라온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운영제안서가 1차, 2차가 있었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그걸 라온대표랑 이야기를 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네. 일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광명에서.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겠네요? 광명에서는 내용 자체를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모르고서 라온에서는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나중에 빠지고 광명에서 들어오면서 내가 난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겠죠. 라온에서 사기죄나 뭐 이런 거를 형사상의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강진

김강진위원

자, 팀장님과 대표가 싸웠잖아요, 그렇죠? 욕하고 싸웠죠? 서로.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싸웠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건 팀장님 생각인 거고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서로 욕을 하셨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욕한 것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욕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만 이야기하십시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소극적 대응이든 뭐든 하셨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제가 그거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 그 업체는 욕하고 싸운 것 때문에 부당업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당업체 제재도 받고 계약도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욕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팀장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어떤 징계를 받으시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공무원이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공문서를 그것도. 조서는 공문서고요. 그거 잘못 쓰면 형사상 또는 행정상 처벌 받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작성의 내용인 거고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감사에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강진

김강진위원

그건 작성하는 내용인 거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공무원인 팀장님이 욕한 것에 대해서 그건 욕해도 되냐라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개인 간의 아주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사적인 욕설과 서로 싸움이죠, 사적인. 아주 지극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한 700m, 800m 정도에 떨어져 있었는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명이.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사소하게 욕설을 해서 싸움을 하시든 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제 얘기는 업무적으로 욕을 하면서 싸워도 되는 거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공무원은.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저희가 그 발주처와 수주처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공무원은 욕을…. 공무원은….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공무원은 사람 아닙니까? 욕을 할 수도 있죠. 친구들 간에….

강진

김강진위원

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친구들 간에 욕도 할 수 있죠. 사적으로.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친구가 아니시잖아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아니, 그러니까요. 사적인. 사적인, 둘만 있었….

강진

김강진위원

사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공적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러니까 둘만 있는 공간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민원을 보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때가.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거꾸로 업체가 저의, 민원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공적인 관계 업무 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싸우신 거잖아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서로 욕설이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욕을 하셨다면서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욕은 했지만 방어적인 차원의 부분이지 그걸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갔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방어적으로….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거기에 적힌 글자 한 자 한 자 텍스트가 다 팩트고요. 한 자라도 허위가 있으면 제가 증언선서 한 것처럼 처벌을 받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웠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싸웠다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욕은 한 적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와 같이 뭐 멱살을 잡고 해야지 싸움이 되는 거지 말 한마디 던졌다고 그게 싸움입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싸운 게 아니다. 욕은 했는데 싸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거는 제가 다 적었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업지시서는 언제 만드셨어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과업지시서의…. 그 계약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드셨어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계약서를 만들 때 과업지시서는 날짜를 안 적어도 됩니까? 뭐 4월에 만들었다, 3월에 만들었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아니 저희가 계약 요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계약부서에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 계약 요청을 합니다. 문서로. 그때 계약요청에 하나의 붙임자료가 과업지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생성 일시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날이 되겠죠.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 과업지시서 보면 사업비가 5,500만 원 적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적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거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5,500만 원은 예산이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십쇼. 5,500만 원 예산. 원래 계약금액은 5,050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업지시서에 5,500만 원 적혀 있는 거는 어떤 금액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예산용역비로 세워진 우리 예산이고요. 그 범위 내로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인력이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걸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공사라면 모든 게 대가 기준이 품셈표에 있어서 딱 나오지만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약부서에 넘기면 과업지시서 상에는 제안운영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체에서. 그러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컨셉을 잡고 어떠한 임차물을 넣을 거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행사를 운영할 거라는 운영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제출한 제안서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그러니까 이제 광명기획에 전달한 건 언제죠?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를 업체에다가.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과업지시서는 회계과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회계과에 전달하고 업체에는 안 보여주는 건가요? 과업지시서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아뇨. 회계과에서 업체에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전에 사전협의가 되어야지만, 사전협의가 되어야지만 그 운영제안서를 기반으로 해서 견적이 나오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지 저희가 입찰을 보는 거라면 사전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서 하는 거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5월 달에 계약은 했지만 1월 달부터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용역계약서에 과업지시서가 필요서류로 첨부가 된 거죠, 과장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최종계약서에 들어있는 과업지시서는 그럼 계약서랑 다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약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어차피 과업지시서에 있는 거는 애당초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설계금액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5,500이 과업설계가 돼 있대도 저희들이 계약할 때 일반낙찰율을 일부 적용해서 업체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88%짜리 계약 최저를 할 수 있는데 업체 지역업체다 보니까 92, 3% 정도 해서 드리는 편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있는 어쨌든 물품, 설치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종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물품이 아니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물품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물품은 운영제안서나 견적서 있는 대로 납품을 해야지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운영제안서와 과업지시서가 최종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물품은 같아야 되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근데 다 달라요. 계약서를 받아봤고 운영제안서를 받아봤고 운영제안서, 제2차 운영제안서 제출될 때 받았던 견적서하고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제안서를 기타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그럼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계약부서, 회계부서는 계약이행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사업부서에서 계약불이행 통보 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뿐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처음 운영제안서 1, 2차가 제출이 됐어요. 그렇죠? 1, 2차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때 2차 때 같이 제출했다는 견적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원목테이블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과에서 원목테이블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을 깎았다라는 내용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계약서에는 이 견적서와 다른 견적서가 첨부가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게 볼 수 있냐라는 걸 질의했던 거고요. 이게 만약에 원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서 운영제안서는 원목 적혀 있으니까 원목은 안 냈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최종계약서에 들어있는 견적서와 물품 설치 목록을 보면 원목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걸 설치를 안 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전체적인 답변 좀 해보세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운영제안서를 몇 번에 걸쳐서 제출을 하고 했지만 거기에 보면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실사로 사진 그리고 또 실사로 뜬 것도 있고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런 식으로 행사장을 꾸미자라고 제안 요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견적 금액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그럼 플라스틱 파라솔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무원이 그 견적을 직전년도에도 똑같은 파라솔인데 7만 원이었던 걸 견적을 11만 원으로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팀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고요. 서류 상을 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서류 상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운영제안서가 몇 차가 마지막이죠? 팀장님.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2차가 최종이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차가 최종이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에 노란색 파라솔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빨간색 갖고 와서 가격을 깎았다라는 내용도 있죠. 깎은 거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강진

김강진위원

완료검사조서에 보면 또한 색상도 노란색으로 제안 및 협의되었으나 파랑 빨강 흰색 노랑으로 혼합 설치했다.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그건 불이행사항이죠.

강진

김강진위원

예?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계약과 틀린 불이행 사항이지 감액의 요인은 되는 건 아니죠.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제2차 운영제안서 자세히 보셨어요?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에도 빨간색 현수막이 들어있어요. 운영제안서에. 사진에.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운영제안서 보고 계십니까?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네, 보고 있습니다. 2번에 현장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배치도에 어디에 빨간색이 있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취식존. 노란색 파라솔 돼 있죠?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시식존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취식존. 여기 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창영

전창영천안박물관과학관운영팀장

맨 끝 부분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안서도 허술하고 계약서도 허술한데 처분은 받았어요. 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냐. 청문 받았지 않습니까? 청문. 과장님, 청문 받았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청문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 얘기는 잘 안 해요. 운영제안서 얘기만 합니다. 운영제안서. 그런데 지금 광명기획이 받은 제재 근거 및 사유가 뭡니까? 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아닙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의아했던 게 그거예요. 계약서를 위반해서 이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딱 써 있었으면 이해를 했을 거 같은데 자꾸 운영제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계약서하고 운영제안서하고 비교를 해보니 물품목록이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문 주재자한테 계약서와 운영제안서와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이분이 보고 이렇게 청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부서에 의견을 듣고 청문을 이렇게 끌어나가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계약팀장이 자세히 알 것 같아서 계약팀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네, 계약팀장입니다. 저희가 청문주재자가 예산법무과로부터 확정을 받으면요.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청문주재자한테 미리 메일을 미리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 청문주재자는 운영제안서와 최종계약서와 과업지시서와 이걸 다 보고 청문을 하시는 거예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그 당시에 저희 계약서하고 견적서, 운영제안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 보내드렸고.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운영제안서를 보고서 처분을 내리는 게 맞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자하고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약 절차는 운영제안서를 냄으로써 청약이 된 거고 운영제안서를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제안서를 하면 맞겠다 해서 승낙이 이루어져서 계약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기초가 돼서 견적서가 생산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운영제안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계약서랑 이렇게 내용을 같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텐데 법령에는 정확하게 계약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를 보고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예, 물론 운영제안서랑 계약서 명칭 자체는 다릅니다. 다른데요. 계약서에 첨부되는 문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출내역서라든가 아니면 견적서 그런 것이 반드시 이제 첨부가 돼야 하는 하나의 계약서 일맥상통한 거고요. 그 견적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운영제안을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견적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서다 운영제안서다 말씀드렸듯이 명칭만 갖고서 다르지만 그 계약서가 나오게 사전에 운영제안서 견적서 그거를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견적서하고 최종 계약서에 들어있는 견적서의 물품 내역하고 운영제안서와 같이 제출된 견적서하고 과업지시서에 있는 견적서가 달라요. 물품 설치. 그럼 만약에 청문주재자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이것을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만약 계약서만 봤다고 한다면 원목테이블을 안 가지고 왔다, 뭘 안 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이 내려졌겠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청문회 때 광명기획에서 운영제안서….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얘기를 했는데 청문주재자가, 그 변호사가 아무래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운영, 광명기획 대표가 그것을 몰랐었는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면 그러면 증인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2차청문회 주재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창영 팀장과 유우람 대표도 있었고 또 이제 광명기획 대표도 있는 상태에서 운영제안서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운영제안서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곧 계약서를 위반한 거다라고 변호사가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변호사의 판단이 다 맞는 건가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청문 주재에서 부정당한 제재 같은 경우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 처분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의위에도 일부는 상정한 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또 변호사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부정당업체 처분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변호사 의견도 같이 받은 상태에서 최종 의결 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팀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제가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 건은 계약자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감액을 1,1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분들한테도 계약서랑 다 전달이 돼서 계약서, 운영제안서, 과업지시서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나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예, 다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 설명만 듣고서 다 알겠다는 식으로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그거는 식품안전과에서요, 사전에 다 설명을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견적서, 설치물품들이 다 최종계약서와 운영제안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른 것도 다 알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식품안전과에서 운영제안서와 달리 왜 이렇게 계약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내용이고요. 이 최종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물품견적서하고 운영제안서하고 견적서하고 다르고요. 과업지시서 견적서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견적서를 보고 최종 계약이 됐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견적서 3개가 다 다른데 이걸 어느 걸 맞다고 누가 판단을 해서 이야기할 거냐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님, 행정처분의 부정당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는 지금 행정심판 중이니 11일 날, 다음 달 11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결과가요, 과장님. 이런 내용까지 행정처분 거기서 다 자료가 다 제출이 됐나요? 운영제안서, 과업지시서, 운영제안서 1, 2차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어차피 청구인이 제출할 서류고 저희는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답변서류만 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냐는 거예요. 견적서가 3개가 있는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는 최종견적서가 맞다고 보고요. 최종견적서하고 마지막 운영제안서하고 다르다면 견적서 제출한 업체가 견적서를 잘못 제출한 겁니다. 허위로 제출했다고 봅니다. 운영제안서 기본이 돼서 운영제안서에 맞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허위로 제출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최종적으로 이 서류의 확인을 누가 합니까? 계약할 때. 시랑 업체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는 허위로 제출하면 다 그냥 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견적서 부분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견적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리를 일단 하자면요. 최종계약서에 있는 견적서하고 운영제안서의 견적서와 최종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과업지시서의 설치물품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견적서를 보고서 이게 최종계약서에 포함된 견적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저는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행정심판이 끝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이게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지금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국장님, 이 견적서 3개가 다른데 계약서 이 판단을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이 판단을 못 하세요? 이게 꼭 행정소송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처리 과정이 처분이 내려지고 부정당업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처리과정 해서 이거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건데.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제 말씀은요,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제재를 하고 어떤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징계를 주고 이런….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징계를 주라고 한 이야기는 없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죠.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행정심판 중인 거를 결론이 나면 그것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따를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판단을 못 하신다는 거죠?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견적서와 최종계약서에 나와 있는 견적서와 운영제안서에 나와있는 견적서가 다름에도 이게 뭐가 맞다, 뭘 보고, 아니 그런데 최종계약서에 들어있는 서류가 계약서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저는 사실 그것까지 눈으로 확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자료를 못 봐서 답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계약서가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한 계약서가 이게 밑에 필요 서류라고 써 있습니다. 전자계약 확약사항하고. 그런데 같이 제출된, 저한테 주신 서류가 과업지시서하고 견적서하고 그다음에 계약이행통합확약서, 어쨌든 저한테 주신 서류니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당업체 제재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용역 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용역 건은 저희들이 최근 조사한 바로는 용역계약 변경 건이 24건인데 그중에 2건이 부정당업체 제재가 됐습니다. 이번 것 포함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24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4건이, 용역변경금액이 변경됐는데 그중에 2건이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부정당업체 2군데가 받았다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수의계약 건에 대한 2건입니까? 이렇게 수의계약 건에 대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건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둘 다 수의계약 건입니까? 그게 2건이 된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나머지, 이거는 확인을 해서 답을 주세요. 제가 방금 전에 견적서하고 다르다는 건 자료 확인 이후에 답을 주십시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걸로….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거 하고 다음에 또 쉬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자료집 6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봉서홀 관련 가동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행정감사 시 처리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집을 살펴보면 행사를 빼고 공연 건수를 보면 22년도에는 27건, 23년도에는 34건, 24년에는 10건. 공용부분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예술 유치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부족한 점도 있지마는 문화예술 공연 시 대관을 할 때 행사 주최하는 측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대관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짜에 다른 행사가 잡혔거나 시나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잡혀있으면 대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날짜 조율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행사나 공연 기간을 1년을 딱 잡고 기준으로 잡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조은석위원

행사나 공연 같은 것. 예약을 할 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대관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달에 접수를 받고 다음 연도 11월 달에 접수받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봉서홀 가동률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6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의회 이제 공유재산 관련된 건데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이에요. 699하고 700페이지, 701페이지 보면 9번하고 28번은 취소나 사업변경이 되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9번하고….

은석

조은석위원

28번. 28번은 사업지 변경.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향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9번은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은 이번 회기 때 대중교통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취소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설명 충분히….

은석

조은석위원

네, 들었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다음에 28번 원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원성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공모사업 결정이 올 12월 달에 결정됩니다. 공모사업이 결정된 후에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추진하고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입장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늦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또 1번 보시면 시립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말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그게 사업이 예전에 도시건설사업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공공시설과 시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돼서 사업이 업체하고 계약 해지는 그쪽 도시건설사업본부 있을 때 당시 했고 재계약은 회계과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학산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지금 공사 중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준공 예정은 언제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한번 또 업체가 바뀌면 힘든 부분 더 생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7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부 및 사용계약에 대한 현황인데 대부료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고정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대부료 산정 시 저희들이 토지 같은 경우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요율인데 대부요율은 경작용 토지는 1%,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 일반임대 5% 해서 해마다 임대료가 조정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건물 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서 대부료가 조정이 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공시지가나, 시가 안 올라가면 항상 그런 요율에 맞춰가지고 계산이 되겠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04페이지. 무단 점유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건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좀 많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22년에는 12개, 23년에는 18개, 24년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이게 민원에 대해서 나와서 이렇게 나온 숫자인지 한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용역을 줍니다. 용역업체가 무단점유가 의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조사해서 변상금 부과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1년에 1번씩 조사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어떻게 변상금 잘 걷혀지고 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변상금은 부과를 하면 납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나온 꽃집부터 무단경작까지 이게 그대로 또 24년에도 그대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변상금 부과가 약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에 있어서 1차나 2차 이렇게 가해졌을 듯한데 이거를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계도하고 문서도 하고 저희들 출장 가서 독려는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나 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은석

조은석위원

어떤 부담이 있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복리라든가 공공질서를 해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그맣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단순하게 이것만 보기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부담스럽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보면 23도에 하부에 보면 공장부지하고 공장에 변상금이 24년에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면적에 대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22년도하고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조은석위원

23년하고 24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은석

조은석위원

네, 맨 밑에 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기간이 좀 다릅니다. 기간이.

은석

조은석위원

기간이요? 1년에 1번씩 해서 이렇게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이게 변상금이라는 게 선고지되는 게 아니라 후고지됩니다. 언제까지 철거를 안 했으면 그 기간 내 1년에 1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후부과하는데 지금 밑에 부과된 시점이 23년도는 9월 달부터 부과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돼서 12월까지 부과했고 그다음에 202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부과한 내용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옆에다가 표기를 해 주면 좀 보기 좋았을 텐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낙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게 조달에 등록되어서 낙찰된 공사가 맞는 건가요? 이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정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지정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금액별로 소액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입찰인데 1억 이상은 전부 입찰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1억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하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안 넘는 것들도 있어 가지고. 이게 100%….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업체가요?

은석

조은석위원

예, 100% 낙찰된 공사인지 여쭤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공고문이나 공고번호나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어차피 나라장터 올렸다고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공고문하고 낙찰자 현황 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은 거의 대체적으로 금액이 낮아가지고 수의계약 건이기는 한데 753에서 76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건이기는 한데 어떤 데는 한 군데 업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고 어떤 데는 네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2024년 시기에.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4개 정도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지역업체 하기는 하지만 2건이나 이렇게 제안을 두고 외적으로는 지역업체 힘든데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7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신축 관련된 거예요. 최근 지어진 청사는 어찌됐건 건물 생애주기가 좀 오래가지만 보통 현장방문 시 보면 30년 정도 되면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오래된 청사는 문제도 많고 유지보수에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신축 년도 80년대에서 보면 90년대, 지어진 청사는 문제가 생기면 보수할 게 아니라 미리 보수할 부분을 챙겨가지고 선제적으로 이게 보수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보수비도 좀 덜 나올 거 같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사가 지어져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은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방문 때 갔다온 봉명동 행정복지센터가 누수가 좀 심했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저희 보수했고 일부 이번에 비 왔을 때도 담당 팀장이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해 드렸고 나머지 이제 중대하게 방수할 부분은 동에서 예산 반영해서 집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번에 비 왔을 때 보면 원래 새던 데 그대로 계속 누수가 발생됐나요? 아니면 좀 보수를 했으면 조금 고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

은석

조은석위원

확인해 봐야 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팀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

은석

조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6번에서 111번까지 보면 제설승용차량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778페이지. 106번에서 111번까지 보면 제설소형차량을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제 민원인들은 눈이 많이 올 때 제설차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가 총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건 저도 정확히 파악 안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정수물품 승인 현황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수 승인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 아직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정수에 승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계 일반예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79페이지 볼게요. 시설, 경비, 주차 분야 입찰 참가 자격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지금 시설경비 및 주차 관련 용역업체가 지금 어디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금조산업하고 미호건설이 공동분담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서울 지역 아닙니까? 서울 소재 업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금액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으로 전국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요. 의무사항에 공동이행분담으로 지역업체가 49%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라 하면 광역 시도이기 때문에 49%가 미호건설이 하고 있는데 미호건설이 청양 업체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81페이지 유지보수내역 살펴볼게요. 2023년도 유지보수 내용 중에 다섯 번째 봉서홀 오디오 믹서 부품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잠깐만요. 23년도….

상구

이상구위원

681페이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오디오 믹서를 구입한 건지 부품교체라는 게 어떤 부품을 교체를 해서 한 500만 원 돈을 들인 것 같은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사업이 저도 정확히, 명칭은 적어놨는데 모듈 1개, 백플레인 기판 1개 이렇게 부품을 교체한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오디오 믹서의 부품 교체를 했다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오작동이 일어나서 부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837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4년도에 봉서홀 7번에 보면 봉서홀 음향기기 구입이 1,1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어떤 음향기기를 구입했다는 거죠? 믹서기는 고쳤다고 하고 부품을 갖다가 고치기가 사실 믹서기 같은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은 고장이 나면 거의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2024년도에 보면 봉서홀 음향기기 구입비로 1,1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837페이지 7번.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재훈

정재훈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정재훈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서홀 음향기계 구입은 봉서홀 공연 행사 시 음향 효과용 장비로써요, 건조하기 쉬운 목소리라든가 악기를 사용하면 부드럽고 약간 웅장한 효과를 이런 효과를 주는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봉서홀 음향이 구입한 지가 꽤 됐죠? 봉서홀 음향, 지을 때 음향이 들어왔을 거예요. 맨 마지막. 그렇죠?

재훈

정재훈청사관리팀장

19년, 18년….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2024년도에 19년 됐는데 지금 바꾸는 게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진작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비, 음향장비비에 비해 사실 봉서홀 음향이나 이런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개선 좀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36페이지에 보면 또 봉서홀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를 또 했어요. 몇 년마다 이거는 지금 하는 거죠? 안전검사. 봉서홀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836페이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훈

정재훈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정재훈입니다. 저희 공연장 무대시설 같은 경우 시설물의 안전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9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가 있고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정기 법정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3년에 1번씩 정기안전검사라고 해 가지고 무대의 시설물 안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 노후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교체 같은 것을 들여가지고 기자재라든가 모든 무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그거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봉서홀에서 또 지출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24년 건데 839페이지 보면 봉서홀 객석 및 음향 반사판 등 LED 교체공사 1,500만 원, 그다음에 봉서홀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 공사 4,100만 원.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교체하거나 한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훈

정재훈청사관리팀장

네, 청사관리팀장 정재훈입니다. 봉서홀 반사판 무대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연주회라든가 하면 공연장 안에 음향반사판을 설치합니다. 음향반사판을 설치하면 그 음향반사판 위에 따로 이제 할로겐 램프 같은 게 들어가고 할로겐 램프 원래 썼었는데 LED로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LED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와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기안전검사에서 이제 와이어 무대 기계 상하로 움직이고 거기에 시설물 달다 보면 와이어들이 이제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와이어를 계속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봉서홀을 사실 천안시민이 많이 사용도 하고 천안시 행정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돈을 들인 만큼의 어떤 좋은 질을 좀, 교체하고 해야겠죠. 한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봉서홀 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봉서홀 대관이 천안시가 하면 무료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뭐,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데는 전부 다 유료로 하는 건 맞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유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보조금을 받는 데는 장애인의 날도 노인의 날도 전부 다 유료로 하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보면 692페이지에 빵빵데이는 무료예요. 이것도 보조금 받고 여기는 대한제과협회 천안지회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빵빵데이가 생긴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그 공식행사로 해서 빵빵데이 공식행사로 해서 천안시로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해서 빵빵데이가 천안시 행사로 해서 이렇게 무료로대관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무료로 하는 건 환경의 날, 민선8기 도지사 시군방문, 4대폭력 예방교육, 보통 민방위, 하반기 정기인사 사령교부, 이런 거 도솔아카데미, 천안시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것은 많은데 빵빵데이는 천안시 공식행사로 지금 보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 봐서 감면한 것 같습니다. 감면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면 대한노인회 이런 데는 다 지금 대관료를 내고 장애인의 날도 대관료를 다 내고 하는데 유독 이제 빵빵데이 이렇게 봤을 때에는 천안시 빵빵데이도 무료대관을 해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699페이지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중단된 지가 꽤 됐는데 하고 있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해지하고 저희들이 학산건설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계약 체결했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공사대금 미지급, 전에 업체하고 했던 그 자재 값이나 공사한 분들이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한 학산건설이 일부 해결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은 해결이 안 된 거죠? 아직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천안시 산림…. 지역업체 참여현황 706페이지를 볼게요. 천안시 산림조합이라는 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한 내용인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독 계약 건이 천안시 산림조합이 굉장히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천안시 산림조합하고는 임업….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산림휴양과에서 임업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계획서를 세워서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건수가 조금 산림조합이 조합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시 입장에서도 조금 공사는 어차피 하는 거니 산림조합 지원 차원에서 계약을 좀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 산림조합이 있고 2024년 산립조합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데예요? 그러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같은 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소는 틀린데. 천안시 산림조합은 충절로 104번이고 2024년도에 무장애나눔길 사면 쓸림 복구 등 보완공사 보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715페이지. 거기에는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2024년에는 그냥 산림조합으로 인해서 동남구 원성동 141-2번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하나는 지번이고 하나는 도로명주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로명주소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같은 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같은 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만 빠진 거죠? 그냥.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710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세 번째 백석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표건설이 했는데 수의계약 하셨죠? 여기에.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이 부분도 애초에 도급업체가 일이 지지부진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관내업체인 지표건설하고 수의계약 체결한 건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기사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처음에 공사 공개입찰할 때 90여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A업체가 이제 수주했고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지표건설은 여기는 참여도 안 했던 데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데 이게 30억 정도 되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가능한가요? 그런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가능하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까? 다른 업체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거하고 시립요양병원하고 두 건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특별한 경우라 그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사업명이 워낙 길어서…. 잠시만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의 천안업체들을 많이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역업체가 천안 관내업체가 96%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렇죠? 그중에 이제 서울시하고 타 지역이 몇 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부대로 무인교통단속 장비 루프 이런 것들 타 지역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관내업체가 없거나 그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공사를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부득이 타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781페이지에 보면 52번째 미니버스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물품을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정수물품이 59종이 있는데 정수물품은 승인을 해야지 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물품 승인만 해 주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승인만 해 준거고 이건 대중교통과에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거기서 예산 반영해서 취득할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관련 783페이지부터 계약 관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801페이지까지 쭉 보면 아까도 문제로 대두됐던 기획사들이 나와요. 라온기획실하고 광명기획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렇게 몰아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는 용역 중 행사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어디를 하나 이렇게 지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왜냐하면 행사는 1회성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동안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없는 업체를 협의해서 많이 주는 편….

상구

이상구위원

회계과에서도 보면 아시잖아요. 어느 업체가 조금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한테 이것은 너무 이렇게 한 군데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런 경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2, 3건 정도만 제한을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세요, 오늘도 광명기획하고 지금 어디야, 라온기획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런 잡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전화해서 이번에 이것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컨트롤 좀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편중된 쭉 보니까 편중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래닛은 뭐예요? 플래닛. 업체명이 더맑은홍보제작…. 이게 아마 영상 제작하는 데인 것 같은데 영상은 플래닛이라는 데가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이게 다 수의계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편중 안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 사실 이런 지역업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부터 복지문화 있을 때부터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조금 잘 한다고 해서 계속 그 업체만 계속 쓰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845페이지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심의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계약 전문 분야나 법률 전문가로 해서 변호사, 대학교수, 토목전문가, 계약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선정은 공개로 하나요? 아니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시 자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명해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부설주차장 유료화하는 것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어디 말씀….

강진

김강진위원

주차장.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어디 주차장….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시청…. 청사만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청사 내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청사 외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 같은 거 유료화할 때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강진

김강진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852페이지에 회계과 진정 내용, 직원친절교육 이거는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민원인이 의회를 방문 시 의회 비회기 때는 2층을 문을 시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이 열렸다고, 닫혔다고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전화를 좀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 도서관하고 여기 이어지는 부분 말하는 건가요? 2층.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비회기 때 문이 닫혀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오니까 그걸 또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 팀장이 약간 불친절하게 했다고 민원 넣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친절교육 시켰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가 언론 보니까 2011년도부터인가 계약심사제도인가요? 계약심사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약심사제는 담당….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는 계약심의를 하고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계약심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심의는 계약 방법에 대한 심의이고 계약심사는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감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만약에 용역을 하시기 전에 업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견적을 받는다거나 하면 회계과에다가 이제 계약요청을 하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업체와 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계약부서에 전달을 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천도 하고 미리 협의도 하는데 용역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 계약부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하고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과제물이나 행사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고 그래도 그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동등하게 행사나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아까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편중돼서 행사를 계약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또 오면…. 제지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만약에 추천이 들어왔는데 안 되겠다, 너무 편중된다라고 해서 새로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대장에 그동안 천안시하고 업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계약이 이행될 업체를 추천해 줍니다. 두세 군데.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찍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우리 계약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약팀장님이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다는 아니고 어차피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부서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여기 써라라고 하는 게 협의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편중되어서 올 경우에는 한 군데 너무 몰아가니까 다른 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팀장이 찍어주시는 거면 계약팀장님 파워가 굉장한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수의계약 권한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천안아산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랑 계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레미콘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레미콘.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건 회계과에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데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천안아산레미콘업체협의회인가요? 협의회가 과징금을 올해 초에 맞았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조달청에서 소송해서 처분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천안아산레미콘사업협동조합과 이 협의회가 같은 곳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정확히 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레미콘, 아스콘 이런 4대 관급이 오면 저희들이 조달로 찍을 때 업체를 찍지 않고 조달 물품을 구입할 때 협동조합으로 찍혀 나갑니다. 저희들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이.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혹시 이게 협의회랑 협동조합이 같은 것인가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제가 알기로…. 계약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업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레미콘 같은 경우는 충남, 세종 인근 쪽에 한 3개의 조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합에 대한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합에 의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아스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레미콘에 대한 단합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8월 12일부터 그 이후에는 조합에서 90% 이상의 계약은 할 수 없게끔 해라. 그래서 지금은 조합으로 계약을 안 하고요. 그 원사하고 각각 개별 업체한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8월 이전에는 조합으로 계약이 가능했던 거예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예,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문이 온 게 8월 12일 이후부터 조치를 하라고 했고 저희가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월에 과징금을 받은 것 같은데 2024년 8월 전까지 계약을 했던 사업협동조합과 이 협의회가 같은지는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조합이 같은지.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이 계약서에 써있는 천안아산레미콘합동조합과.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체육진흥과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예, 예.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그 업체가 해당되는 건지.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이번에 과징금 걸린 협의체랑 같은 곳인지.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제가 한번 체육진흥과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업체 한번 보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는 모른대요.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아, 그러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조합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여러 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는 시각이 달라서 봉서홀 대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에게 봉서홀을 대여하는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허가 제한하는 경우가 선교, 포교 등 종교행사, 정치 및 상행위 목적, 만 7세 이하 아동으로 하는 행사. 이 건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 가지만 빼 놓고는 나머지 다 된다는 얘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문화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것 가능한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안 끝나서 그런가 87회가 봉서홀이 대여가 됐고요. 203년도 같은 경우 120회, 24년에는 9월까지 60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장 많이 나간 2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예요. 1년 중에. 과장님 60%는 대관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공휴일 이런 거 제외시키고서 60%라는 수치가 나왔나본데 어쨌든 1년 중에 120일 대여를 한 거니까 3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는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음악이나 공연, 콘서트 같은 것들 그런 것 따져봤더니 22년도에 27건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60번은 87회 중에 27번은 문화행사, 나머지 60번은 다 시 그냥 행사 전부 들어갔거든요. 앞에서 문화행사 27회 중에서도 우리 시립무용단, 합창단, 국악단이 하는 행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봉서홀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시내 한복판에 있고 시설도 예술의 전당 못지 않게 음향이나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과감히 그런 쪽에 아까 얘기한 문화행사 쪽에 과감히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문화행사 공연 같은 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대관신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대관 일정도 조율이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관일정을 맞춰서라도 조달해서라도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면 유치하겠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관 신청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 대관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두 번 받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을 놓친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빈 기간에, 기간이 5월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받고 나면 상반기 기간 중에 대관이 없는 날은 신청 하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가 1년에 2번이라고 시민들이 인식이 되니까 그런 걸 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달로 바꿔요. 신청하는 기간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달.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매달 초 뭐 1일에 하든지 2일에 하든지 잡아서 아니면 매월 월말에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그때 그때 들어오는 행사들 유치할 것 같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접수를 받고 미대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뮤지컬이나 이런 대형 공연 같은 경우는 2, 3일을 잡아먹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뮤지컬 대형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달에 1번씩 접수를 받으면 유치가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부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하반기 하고 빈 대관 일시는 다달히 대관토록 대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열어놓고 오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감히 보내세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약국 문제, 지금 4월 달에 그만뒀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나간 주된 이유가 뭐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코로나 때 보건소가 일부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만성병 질환자라든가 당뇨 혈압약 타오시는 분들이 다 동네의원으로 갔기 때문에 건수도 줄었고 코로나 이후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동네 의원 계속 진료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처방전이 10건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처방전 10건 갖고 약국이 운영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약국이 본인이 스스로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월부터 6개월간 지금 놀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약국으로는 처방전 10개밖에 안 나오면 그것가지고 약국 운영할 수 없죠? 그렇죠? 앞으로도 약국은 유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저희들 입찰공고 중임에도 제 판단은 약국 유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감하게 몇 개월 1년 끌지 말고 안 되면 포기하시고 직원들이 요즘 야근을 많이 해요. 야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그렇게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장면 배달해서 먹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요즘은. 배달비까지 일일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식집 형태로 스낵코너식으로 해서 하면 아마 입점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 떡볶이도 팔고 김밥, 돈가스 이런 것 팔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갈 거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돌려서 임대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의회 승인 후 미처리현황 699페이지 살펴볼게요. 699페이지 뒤에 보면 성거읍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했는데 실시설계해서 내년 12월 준공인데 준공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700페이지 16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의회 처리 현황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실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불가능하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그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거를 하려면 그래도 정확하게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인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부설주차장 이것도 내년 1월에 준공이라는데 이것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이것 4월에 준공돼요? 21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내용 봐서는 건축허가 및 계약심사 등 추진 중이니까 4월 달에 좀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전부 어려운 것 그냥 이렇게 기재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다음부터 실과에서 자료는 받지만 저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01페이지 32번 볼게요. 두정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이것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올 6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이 땅이 이거 가압류된 것 아시죠? 60억.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60억 가압류되어 있어요. 땅값만큼 가압류가 되어 있어. 이것 추진이 가능할까요? 나는 물론 이것 교통정책과에서 일을 했지만 답답한 거예요. 무조건 이거 의회에도 벌써 승인받고 몇백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땅이 가압류가 됐는데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이렇게 하고. 이거 도저히 이거 내가 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압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돈을 60억 받기 전에는 절대 못 풀 테고. 그러면 이게 계속 소송으로 가든지 하면 세월아네월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놓친 점, 인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입장회차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도 있게 어느 정도로 토지주하고 된다든지 토지 물권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세밀하게 보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야지 그냥 1차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그냥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문제 있는 물권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회계, 읍·면·동에 회계처리, 기본인 회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청에 이런 것 주차장 조성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 이 행정이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전에 저희 주관 부서에서 면밀히 좀 살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회계업무부터 시작해서 본청에서는 이런 거 제대로 가압류까지 확인 안 하고 하겠다고 들어오고 하니까. 706페이지 볼게요. 1억 이상 공사 낙찰계약한 천안지역 업체 현황. 과장님, 낙찰이라는 뜻이 뭐예요? 낙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입찰해서 이제….

종담

이종담위원

낙찰이란 공개경쟁입찰 해서 입찰된 물권이나 사업의 권리들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는 행위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했던 백석동 재해위험지구 그 사업 이게 낙찰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수의계약 쪽에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 줬어야 될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표시해 드리는 게 맞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낙찰이라는 거는 사업명에 빠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뽑으면서 금액이 1억 이상을 뽑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이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는 여기에다가 수의계약한 것 표시해 주고 2,000만 원 이상 또는 이렇게 큰 금액들은 별도 수의계약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야지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착오 없이 비고에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많은 금액들이, 계약금액들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이하만 표기를 해 놓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정부계약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약 이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에 9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초에 입찰받았던 업체가 2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2022년 11월에 못 해 가지고 그해 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그게 사고가 나서 피해 입고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빨리 산정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대신 우리 백석동 주민들한테 피해금액 물어주고 소송을 했죠. 그런 앙금 때문에 계약해지가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그동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공사계약 기간이 늘어지거나 길어지는 건 다반사던데 우리 이종만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도 하고 했었지만 50억 이상 또는 100억 되는 공사들 중에 정상적인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공사,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공사만큼는 딱 계약기간 2022년 11월에 공사 못 했다고 해 가지고 계약해지하고 괘씸죄 걸리는지 몰라도 그 조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90개 업체 입찰했던 업체는 다 배제하고 또 제가 쭉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일반적 수의계약 2,000만 원에 보통 이게 금액에 보면 175배나 되는 금액, 큰 금액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190개 업체 중에 2년 동안 1건의 수의계약도 못 하는 업체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그 사업의 지지부진한 것은 저희 계약부서, 회계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관부서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안전총괄과.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기간 내에…. 안 됐고 공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로 파악해서 계약해지를 했고 지표건설을 업체를 계약을 추천하는 것도 안전총괄과 이 업체가 공사를 관내업체가 있으니 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와서 체결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 이게 상식선에서 맞는 계약이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계약 건들이 있어요. 우리 건설업체에서도 190개 업계도 넘고 90개 업체가 이 공사를 하려고 입찰도 참여했었고 금액도 큰 거고.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그리고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공사들도 계약기간을 못 채우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우리가 저도 건교위 있을 때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계약기간이 2022년 11월에 딱 계약해지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몇 개월 안 됐어요. 준공한 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서의 상식선에 부합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제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 기간 내에 공정률이 저희들이 공기 연장해 주는 것 외에 공정률이 60%, 70%면 모를까 공정률이 50% 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공정률이 그때 얼마나 됐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정률은 넘었어요. 그것보다. 넘었으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준공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회계과장 입장에서 많은 계약하잖아요. 계약팀에서. 그리고 공기 늦어지거나 계약기간 2년이나 이게 초과되어 가지고 비일비재하게 허가해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다 계약해제하고 수의계약으로 잔여공사 준 경우 거의 없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유일하잖아요. 이게 부합하냐 이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백석재해지구는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입장에서 그런 업무를 계속했는데 이게 그런 담당자, 전문 담당자 입장에서 이게 그런 계약 방법에 부합하냐는 얘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공기연장은 타탕한 사유가 있어야지 연장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공기 기한이 끝났지 않습니까?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 하고 지지부진하면 제 판단에는 계약해지가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계약해지했으면 그 많은 공사금액이, 남았었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것 재입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법령에 있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역업체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

종담

이종담위원

법령이, 아니, 지역업체를 준다면 그 90개 업체 중에 지역업체가 몇 개가 있었는지 아세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0개 업체가 됐어요. 30개. 그런데 거기 다 연락도 안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계의 원칙에, 또는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의 방법에 부합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 방법이. 양심에. 양심에 봤을 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렇다고 천안 업체만 또 입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참여하는 업체가 30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아니, 다른 공사도 많잖아요. 우리 공사도 아니 이 공사만 공사기간 내 준공 못 한 게 아니잖아요. 자료 다 받아볼까요? 우리 천안시에서 발주한 공사내용 다 봐가지고 일일이 한번 공사기간 내 가지고 준공했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그거 전부 다 계약하고 해지하고 수의계약 줬는지. 없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계약방법에 준해서 이게 합당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못됐다 얘기가지고…. 그런 상식선에서 그게 부합하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하는 사람 있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예, 계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이제 계약해지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전총괄과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도 있었고 또 사고도 났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약해지가 되는 과정에 이 공사를 어느 업체가 진행할 건가를 저희 천안시에서 아마 몇 개 업체들 후보군을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업체에서 쉽게 접근을 못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닌데.

병학

고병학계약팀장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그래서 이것도 공사 맡은 지표업체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 왜 했냐.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여러 가지, 밑에 있는 사람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천안시에서 큰일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지만 본인들도 좀 그래서 천안시를 위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어떤 건설회사를 수의계약했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기회를 과연 줬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를.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다른 건설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맞냐 이거예요. 공사야 좀 늦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천안시가 해왔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런 공사에 관련해서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괘씸죄에 걸릴까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가 나중에 공사도 한 번도 수주 못 받을까봐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나 얘기를 비추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런 앞으로 이런 이렇게 남들 눈에 우리 여러분들 눈에는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건설업계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불합리하다고 바라봤을 때는 대다수가 바라봤을 때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저희 의회나 의원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법에 준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법에 따라서도 우리 시에서 시행했던 수많은 공사들이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공사들도 많았으면 그렇다면 그런 공사들에도 그런 관행적으로 연장을 해줘서 계약을 마무리하게 해 줬던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천안기업에 하는 건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런 걸 유념해 달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챙겨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저는 더군다나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쏙 빼놓고 여기다가 낙찰, 입찰 계약한 것만 이렇게 묶어다가 넣어주니까 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따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 내역 2022년, 23년, 24년도 것 한번 자료 있으면 별도 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줘 보세요. 줘서 제가 살펴보도록 할거요. 다음 766페이지에 읍·면·동 신축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재정여건상 굉장히 읍·면·동 청사 계속 짓는 게 지금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있는 부지에서 신축했을 경우에 보통건축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순수한 건축비가 373만 원 정도 들고 기타 철거비, 부대비, 감리비 다 합치면 470만 원 선 됩니다. 평당. 평방미터당.

종담

이종담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사이즈,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감리하고 다 해 가지고. 하나 준공하는 데. 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15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50억. 엄청나네요. 그러면 지금 767페이지 향후 신축계획 있잖아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현 청사를 철거하고 짓는 건가요? 이게 다. 예를 들어 2024년도 부성….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현 부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현 청사 철거하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보통, 한 3년 걸리나요? 2년 걸리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행정절차를 시작해서 준공까지는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현 청사를 철거하고 한다. 그러면 또 세 얻어 나가야 되겠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세 얻어서 나가는 공사 기간은 2년 정도는 대체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지금 그러면 쌍용2동 같은 경우도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쌍용2동이? 쌍용2동이 97년에 지었네…. 97년이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97년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30년 되면 새로 짓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30년 정도 되고 지금 80년도, 90년도 이렇게 짓는 동사무소 자체가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 같은 데 예전 거는 더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쌍용2동 같은 경우 아직도 청사가 깨끗하고 주차장도 증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성정1동보다 더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추후에 올해 다시 중기계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부 깨끗하기는 한데 성정1동 같은 경우 지금 현 청사 거기 문화원 다 부시고 새로 짓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부지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 부지는 선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읍·면·동에서 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현 청사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냥 예측한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부성1동, 성거읍은 이미 부지가 동에서, 읍에서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현 부지에서 건축계획용역도 받았고 거기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성1동하고 성거읍만 말씀하시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다른 것도 현 청사에서 짓는 줄 알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청사 부지는 각 읍·면·동에서 확정되어서 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면 물품 관련 보면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구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태블릿PC, 태블릿PC도 전체적으로 지금 몇 대나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그거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구매는 여기서 해 주지 않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구매해도 저희들이 계약만 하지 구매해서 누적적으로 스마트, 태블릿PC는 저희들이 대장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지사항 관련해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이제 공유재산이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화시장 관련해서 양치기소년이 됐다까지 말씀했다시피까지 했는데 사실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면 사실 어렵잖아요? 계약하기가.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인가 어디 관광과인가 어디서 양령리 천연기념물 주변 토지를 수용했는데 거기서 노력한 게 보니까 가계약서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도 사실 이렇게 뽀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최소한 정도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자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자꾸만 취소해 대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셔가지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2분 감사중지

20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마트정보과

20시 52분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별사항 7건, 공통사항 8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870페이지 하단에 보면, 870페이지입니다. 장비내역서. 음향장비를 보면 대회의실 회의 진행, 중회의실 회의 진행, 오룡홀 이렇게 돼서 대회의실이 도입 금액이 9,600, 중회의실 4,700, 오룡홀이 2,700이에요. 이게 언제쯤 이게 음향장비 도입이 된 거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음향장비는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저희들이 회의실이 각 운영하는 게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영상회의실, 오룡홀이 있는데 이게 교체는 교체 시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고요. 지금 믹서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매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교체한 거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 교체한 거예요? 이게. 대회의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교체한 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내역이고요. 내역이고 뒤에 보면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

상구

이상구위원

아마 이것 설치가 오래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1억이라는 돈이 대회의실에서 지금 도입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음향장비로다가 굉장히 좀 큰 금액이에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장비가 굉장히 좋은 건데 아직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882페이지 보면 노후장비 음향 교체 해 가지고 오룡홀하고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마이크 스탠드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오룡홀 및 대회의실 음향 장비 교체 4,780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음향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금 교체를 하셨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음향장비는 구성 자체가 믹서하고 마이크라든지 스탠드, 스피커를 하고 있고요. 대개 보면 주 메인은 믹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음향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상구

이상구위원

믹서가 사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중요하죠.

상구

이상구위원

오래돼서 아마 옛날 장비 같은 걸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향이 썩 그렇게 좋지가 못 해요. 대회의실 가 보면 스피치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거기에 애국가나 이런 부분 틀을 때 보면 이게 너무 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신경써서 엔지니어, 천안시에 엔지니어가 있을 거예요. 봉서홀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손 좀 봐 달라고 해 주셔서….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점검을….

상구

이상구위원

예,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883페이지부터 조금 보면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라고 그래서 네트워크스위치 P0E인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POE라고 읽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POE라고 읽는 건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스위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고 네트워크 POE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거고요. 부속적인 장비고 POE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OE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아무튼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6년이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874페이지 CCTV 유지보수 현황 좀 볼게요. 지금 유지보수가 지금 네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네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가 다 충남 업체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 충남 업체를 하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입찰금액에 따라서 1억 이상이면 충남에 입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천안에도 참여를 하는데 아쉽게도 타 업체가 되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업체가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입찰방식이 틀립니다. 1억 미만은 천안 관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1억 이상이면 충남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참여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1억 밑으로 해서 천안업체를 많이 쭉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이제 많이 받아봤는데 유지보수 현황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지보수하면 조치가 빨리하고 또 안전에 문제되는 건데 내년에는 약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서 4개 업체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유지보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는 유지보수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바로바로 좀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8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시책 반영 현황. 24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계시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저희들 21년도에 발주를 해서 22년도 2월 달에 완료됐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시각화되어 있고 기존에 내부에 있는 자료와 외부 자료를 융합해서 시각화해서 행정 편의에 쓸 수 있게끔 정책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한 거고요.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밑에 보시면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도 8건이 있었네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밑에 보시면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8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유지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정부, 행정서비스 기능 개선이라든지 정책 활용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 2년 뒤에 그 사업을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갖다가 계산해서 8개를 금년에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64페이지에서 866페이지 보면 이게 통계조사 현황이 1년부터 보통 3년까지 되어 있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확인하셨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천안이 스마트도시이기는 한데 이게 3년씩 된 것들, 2년, 3년 된 것들은 이게 정보로써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통계조사는요.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요. 통계에는 조사통계하고 행정통계가 있는데 통계 나오는 것은 국가에서 국가통계는 사업조사하고…. 1년 단위 정해져 있습니다. 주기가 정해져 있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내년에는 인구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 의해서 위임이 돼서….

은석

조은석위원

천안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충남에서…. 저희들이 시 통계가 있는데 시 통계는 24년도의 경우는요, 충남 다문화외국인 가구통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매년에 4건에서 5건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8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위기 대응에 대해서 실무 매뉴얼 제정을 했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22년에 했고 또 24년에 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하는 건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매뉴얼은 상위법 국가정보기본지침이라든지 변경됐을 때, 우리 내용을, 사이버 실무 매뉴얼이라는 것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대응할 때 대응능력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든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해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 개정이라든지 상위법이 개정될 때 그때 맞춰서….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이버, 오면 일단 공격을 받으면 바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이버, 그런 각종 보안장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침입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명이 상주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IPS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차단을 하고 또 망 자체가 천안시 단독망이 아니라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망 자체는 천안시와 충청남도, 국가사이버센터 각종 국가 기관망이 되어 있고 모니터는 우리뿐만 아니라 충남도, 중앙에서도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내부적인 장비래도 내구년수가 도래된다든지 하게 되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공격은 어떤 식으로, 패턴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실시간 외부에서는요, 사이버공격이 실시간 지금 현재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방화벽으로 임계치에 넘느냐 적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항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천안시는 아직까지 공격 당한 건 없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만약에 공격을 받더라도 바로 원상복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공격 받았을 때는 일단은 디도스공격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봐서 언론에, 법원이라든지 디도스공격으로 해서 마비되고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게 디도스공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트래픽을 부하를 시켜서 서비스가 느려진다든지 일례로 표현이, 우리가 차선이 있게 되면 기존에 4차선에서 1차선 갑자기 1차선이 축소되면 차가 멈추고 느려지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방화벽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보안이라는 게 꼭 차단이 다 100% 장담 못 하는 거고 어차피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우회로, 변형이 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은석

조은석위원

크게 문제 없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말씀이시죠. 869페이지하고 871페이지 보면 회선별 사용료하고 전화요금이 좀 내려갔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24년도에 좀 내려갔죠. 그게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 금액이 틀린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또 23년도도 내려갔잖아요? 22년도에 비해 또. 보시면. 요금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은석

조은석위원

871페이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871쪽이요? 일반전화하고 인터넷전화료 있는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는 문자라든지 저희들이 만약에 코로나 발생됐을 때 22년, 23년, 21년도 그쪽에….

은석

조은석위원

그때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문자 사용료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로….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8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화소별 분류를 보면 처음에는 200만 화소로 시작해서 지금은 800만 화소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200만 화소로 하고 있고요. 800만 화소는….

은석

조은석위원

왜 하신 거죠? 그러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800만 화소는 사양이 고화질인데 그때 시범적으로 일부 들어온 거 있는 것 같고요. 장비 자체가요. 화소가.

은석

조은석위원

시범적으로?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앞으로는 계속 800만 화소 할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만 화소로 하고 있고요. 800만 화소는 그만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비용도 그렇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도 충분하다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충분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기사 보면 대체적으로 800만으로 다 가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한데. 시에서. 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은 200만 화소…. 사실 따지고 보면 800만 화소 했을 때도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관제요원은 200만 화소까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방문에서 보셨지만 전산실에 각종 서버 스토리지가 여러 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장비 자체도….

은석

조은석위원

200만 화소로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200만 화소이면 그만큼, 만약에 800만 화소 넣게 되면 4배의 장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200만 화소를 설치해도 큰 무리는 없고요.

은석

조은석위원

8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방문 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모니터요원들이 육안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식별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AI기능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AI기능이 전반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현재 이제 여기서는 근무하는 분이 20명 정도 되기는 한 것 같은데 관제요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줄어들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기준은 50대 기준으로 관제사 1인은 가이드라인이 했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AI를 구축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계속 CCTV는 증설되고 관제인원으로는 가지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I관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실시간으로 사건 처리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AI관제를 내년까지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4,770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제요원은 지금 현재도 20명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크게 우리가, 많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만약에 개수가 늘게 되면 증원할 필요성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최소 인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8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 PC 처분 내역이에요. 보니까. 884페이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어떻게 이제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공매나 뭐 이렇게,경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각….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고철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PC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 5년 이상된 거를 교체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용도 자체는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도 지침사항에 물리적으로 파쇄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수를 해서 파쇄를 해서 고철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세외수입….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금년도는 1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또 아니네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은석

조은석위원

8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893페이지에서 용역계약인데 일반사업비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다가 칸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전체 합계 금액을 예산을 합계금액을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한 칸을 만들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연도별 계를 합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조은석위원

맞습니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9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14페이지…. 91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9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그다음에 중간에 수의라고 쓴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금액이 다 1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는 3억이 넘어가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납품이 아니라 공사도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입찰이 아니고 수의여서 이게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장애인협회라든지 혁신제품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의하는 것은 부서별이라든지 우리 평가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장애인이라든지 혁신제품은 평가 항목이 있고.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혁신제품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금액은 저희가 금액은 상한선은 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약에 관련한 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4년도는 아직까지 몇 달이 남았으니까 정리가 안 될 테고 총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정보과 총예산금액.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총 금년도 예산은 140억이었고요.

은석

조은석위원

23년도에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23년도에는 한 120억…. 저도 정확한 자료는…. 120억 정도….

은석

조은석위원

대략 이제 120억 정도에서 140억 정도의….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어바웃으로 잡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총예산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비중이 많은 것은 도시통합운영센터, 금년도에 한 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제용역비라든지 CCTV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 뭐 있지 않을까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플랫폼.

은석

조은석위원

조금 더 어떻게 말하냐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편하게 그다음에 AI기반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쉽게 식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이런 걸 구축해 나가려면 그래도 어떤 걸 지원해 줬으면 좀 무난하게 더 하겠다 이런 게 없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디지털, 현재 현 정부가 디지털정부잖아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터가 그 이슈이기는 한데요. 위원님들 말씀드리듯이 크게는 시에서 정책적인 것 같고 사실 따지면 우리가 정보화부서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모든 사업 자체가 디지털, 정보화사업이거든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핫이슈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사업 자체는 소프트웨어과업심의라든지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래서 그때 그런 때는 검토하고 있고요. 크게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아직은 저희들이 크게 구상한 것은 없다는….

은석

조은석위원

예산 지원은 말씀 안 하시네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CCTV를 설치할 때 부서에서도 어느 위치를 설치해야겠다는 이런 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주로 설치하고 있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새올 민원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지금 건수는 1년에 한 100여 건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늘어날 때에는 거진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민원에서 다 감당이….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 영상 제공할 때 보면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시나요? 그런 것도?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관제센터는 경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만약에 사각지대 발생되면 협의를 해서 또 요구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각지대이고 범죄 위험이 많으니 해달라는 문서도 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천안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IT라든지 정보화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시고요. 소프트웨어과업심의회는 21년부터 했는데 저희들 위원은 7명씩 돼 있고요. 모든 정보화사업할 때는 과업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과업내용이나 과업기간이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심의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거진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면회의를 할 수도 있고 영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서면하고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용해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우리 조은석 위원님 여쭤봐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874페이지 CCTV 성능 개선 관련해서 올해 6억 이상 이렇게 들여가지고 229대 성능 개선을 하셨다고 주셨는데.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정확히 어떤 성능을….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성능개선이 노후 교체로, 그러니까 CCTV는 내구년수가 7년이거든요. 7년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있거든요. 2014년도, 10년 정도는….

도희

정도희위원

10년 정도 된 CCTV를….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2014년도부터 우리가 교체할 물량 자체는 한 노후성능개선이 노후인데 2,500대 정도 되거든요. 연차별로….

도희

정도희위원

화소와 연관을 시킨다면 그러면 얼마짜리 화소를, 어떤 거로 바꿔야 성능 개선이 되는 건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00만 화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성능개선이라는 것은 노후돼서 제품이 단종이 됐다라든지 서비스가 안 될 때 그럴 때에 장애 발생돼서 수선이 안 될 때 그럴 때를 대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것….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화질만, 화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노후 교체라고 하시면, 교체.

도희

정도희위원

오래된 것 바꿨다는 얘기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성능 개선이 아닌데 그냥 교체한 거지 그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대부분이 200만 화소로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게. 그렇죠? 일부 600만, 800만도 있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시범적으로 되었던,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씩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200만 화소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야간 식별까지 전부 가능한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가능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식별이 안 돼서 나중에 확인을 못 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경우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만이면 충분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스쿨존이나 그런 데는 야간에 사고라도 나면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데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스쿨존 같은 데도 현재는 가로등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가로등이 있고 밤에도 그 영상 촬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가이니까 더 잘 하시겠지. 이게 기존에 신규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CCTV 자리가 CCTV가 꼭 필요로 하는 장소일 확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먼저 급한 데 먼저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성능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PC, 844페이지 노후PC 처분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등록된 PC가 얼마나 있어요? 시청에. 몇 대나 돼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전체가 4,300여 대 되어 있고요. 약 4,300….

도희

정도희위원

4,000….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4,300여 대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중에서 1년에 본체, 모니터 500대 정도는 바꾸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수량은 연도별 틀린 게 구매에 따라서, 5년 이상인데 구매에 따라 틀린 거고요. 저희들 5년 넘었어도 지금 이제 5, 6년 쓰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그만큼 교체 시기가 있으면….

도희

정도희위원

각 부서 요청에 따라 바꾸나요? 아니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연식이 오래되는 것도 순으로 따지고 또 혹여나 많이 사용하다 보면 옛 내구년수가 도래 안 됐더라도 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것도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통 내구년수 몇 년으로 보시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내구년수가 현재는 PC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5년.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5년인데 5년 외에는 예산 반영이, 예산 반영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5년 차, 6년 차는 지금 받고 있고 말씀대로 노후 PC 불용처리는 수량이 틀린 것은 예산의, 저기 하고,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폐기, 불용처리….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1년에 어느 정도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1년에, 수당에 따라서 고철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금년도는 160 정도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60만 원.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고철로 파는 거네. 그러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기준되는 모니터하고 사실 이제 고철로 쓸 수 없는 있잖아요. 본체 같은 경우 일부 틀리겠지만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매각했을 때에는 하드 같은 경우는 그냥 폐기처리하는 게 아니라 디가우징을 일단 시키고 분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가서 거기 매각처리업체에서 차가 오게 되면 우리 문서 파쇄하듯이 꼭 지켜보면서 혹시 폐기하면서 거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체, 모니터 500대씩 교체가 되는데 매년, 세외수입이 160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는 고철값….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이동하고, 맞습니다, 이동하고 파쇄하는 비용 자체도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160이지만 실질적으로 처리 비용은 처리 업체에서의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업체를 의뢰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차라리 그거 160만 원 세외수입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솔직히. 아까 보안문제 그런 것만 다 처리가 된다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약간 손을 봐서라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남아있는 PC를 쓸만한 것도 많이 남거든요. 여기는 업무처리를 빨리 하려고 바꾸는 거지만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시설 같은 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 노인들 요즘 뭐 어르신들도 PC 많이 하니까 경로당 같은 데 주면 살짝 손 봐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요. 그런 것, 복지시설이라든지 주고 싶어도 말씀대로 하드하고 SD카드 다 붙이게 되면, 프로그램도 다시 깔아야 되고요. 장비….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 몇십만 원 할 거 아니에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PC 하나 교체하는 데 80만 원….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왜냐하면 하드하고 안에 프로그램하고 MS라든지 한글 다시 구매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경로당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것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 어르신들 사용하는 데.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활용한 PC 자체는 보안상 매각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주게 되면 깡통만 주고 나중에 채우라는 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또 그쪽에서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도희

정도희위원

완전히 폐기처분 해야 된다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쓰던 거 주고 그렇게 또 활용해서 70, 80만 원 해서 다시 주게 되면 크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는 이게 빨라야 하잖아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는 공감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멀쩡한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863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통계조사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시책 반영 현황인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사업은 하고 있는데 정책수립 및 시책반영 현황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시책을 반영했고 어떤 정책을 수립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사례 자체는 시내버스추진단의 노선 개편할 때 업무 공유를 했고요.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중앙거래활성화사업, 또 공모사업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실증도시공모사업 공모할 때 저희들간 피티할 때 직접 직원들 참여해서 협업을 했고요. 현재는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에 주정차위반이라든가 분석, 분석과제 해서 내년 2월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활용사례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런 것 했으면 여기 다 조금 자료에다가 넣으시지 그냥 보면 현황만 하고 시책에 반영된 것은 표시를 안 하셨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다음에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야 일한 것에 대해 생색도 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시내버스추진단 노선 개편한다든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유동인구가, 시내버스 유동인구 같은 경우 나이별, 시간대별, 행정동 간의 이동 그런 빅데이터가, 저희들이 빅데이터는 외부데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도에서 부담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 자료를 갖게 되면 4개의 데이터가 오거든요. 유동인구, 통신인구 데이터라든지 카드 소비라든지 신용부채라든지 출발지…. 그런 거를 결합해서 융합해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관광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굉장히 그것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플랫폼의 구축인데 메뉴 자체는 관광, 기업…. 여러 가지 메뉴 자체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업을 통해서, 특히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가 좋거든요. 특히 내년도에도 이제 도민체전도 내년에 열리고 있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어느 곳에 어떤 지금의 갖고 있는 활용, 관광자원의 활용을 가지고 어느 곳에 많이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어떻게 시티투어를 통해서 유치를 할 건지 이런 것도 특히 제공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가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협업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876페이지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 좀 살펴볼게요. 운영인력현황 28명 중에 우리 공무원과 경찰관…. 실제 관제요원 우리 시 소속이 20명인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20명은 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천안에 관제하고 있는 관제사하고 경찰하고 우리 스마트정보과 팀, 영상정보팀이 저쪽에 나가있습니다. 총 합쳐서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제요원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0명이라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우리 관제는 20명입니다. 천안이 16명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급여 형태라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 돼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천안시생활임금 적용했고요. 급여는 각 수당과 재경비가 포함된 거고요. 예산 편성 자체는 1인당 5,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이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또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분들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이분들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용안정은 되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고용은, 용역이지만 그동안에는 고용승계가 됐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경력이나 이랬던 거 또 급여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손해 안 보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급여 같은 경우, 10년 이상 같은 경우는 직책수당 5만 원을 더 주고요. 5년 이상 3만 원을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차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용역은 용역계약을 에스이엠서비스하고 티아이엠에서 두 군데서 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발주 자체는 어차피 통합운영센터 할 때 사업 발주할 때 자격조건 자체가 경비업에다가 경비업에서 참여업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두 군데…. 두 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두 개 업체가 같이 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주는 에스이엠하고 티아이엠인데 업체가….

종담

이종담위원

관제요원 위탁업체가 어떻게 두 군데냐는 말씀이에요. 두 군데. 20명을 10명씩 나눈 거예요? 뭐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이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영상관제팀장 이지훈입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발주를 해서 주 계약업체가 에스이엠서비스 서울업체고요. 보조가 티아이엠이라는 서산 업체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업체이익을 이 두 군데에서 나눠갖겠네요?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업체 이윤은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계약금액 인력 현황에서 국민연금 4대보험금 쭉 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 총액에서 기업이윤을 보장해 주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업이윤을 전체 총액에서 얼마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기업이윤은 원가랑 관리비를 3% 비율로 해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요?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계약현황 좀 한번 자료 좀 주실래요? 원가분석한 것.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3%를 금액을 채택했다는 얘기는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기업이윤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몰라요? 그래도 어바웃, 대충 어느 정도 금액 정도 알 것 아니에요? 매년 계약 1년에 1번씩 하던데.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1인당 12만 7,000원씩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인당 12만 7,000원씩 곱하기 20명 하면 그게 기업이윤으로 보면 됩니까?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한 200만…. 한 250만 원….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240만, 250만 원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 정도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거가지고 세금 내고 하나요? 그 돈 가지고 세금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도 보전해 주나요?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부가세가 있고요. 일반관리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훈

이지훈영상관제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 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넌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