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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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청소행정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10시 00분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개별사항 15건, 공통사항 28건, 총 4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천안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 업체에 대행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좀 더 깊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청화, 중부, 세창이엔티 3개 업체에 대행 위탁을 줘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해서 위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간·야간 그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야간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주간과 야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야간이 지금 총 19대 정도 운행는데요. 한 40%…. 20% 정도 됩니다. 20%.

성민

배성민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 정도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야간 20%?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25%.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어려운 점도 많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중에 지난 8월에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서 보듯이 안전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남 도내 시·군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야간작업 금지를 원칙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폐기물관리법에도 야간에 수거 원칙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단서 조항에 시·군의 여건상 안 될 경우에는 일부는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야간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주간에.

성민

배성민위원

좀 전에 야간이라고 그랬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주간이고요. 야간은 여건에 따라서….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야간이 원칙이라고 하셨다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우리 천안을 제외하고 모든 충남 도내는 10시에서 오전 4시에 야간 근무하는 거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우리 천안도 앞으로는 주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니까 천안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 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화요일 날 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공고 기간은 12월…. 잠깐만요. 12월 27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전·후로 해서 변경 전, 변경 후로 해서 “3권역을 5권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개의 권역을 할 수 있는 곳을 모집을 하겠다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주야간 하던 거를 주간으로 수거하고, 인력을 277명에서 375명으로 98명 증가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실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장비도 89대에서 123대로 34대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자료가 맞다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제가 모집공고 하는 거를 봤어요. 차량은 모집공고 내용에 보니까 30대예요. 실제 나온 모집공고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아마 공고…. 지금 현재 이거는 용역 할 때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공고할 때 그 사항을….

성민

배성민위원

용역을 왜 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기 뒤에 팀장님이 직책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대답을 대신해주세요.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이종순입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에서는 차량이 총 34대가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골목 수거, 지금 수거가 잘 안 되는 골목 수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총 34대가 느는 거고요. 지금 공고에 나온 A구역 14대, B구역 16대 그거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공고한 거에는 2개 사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2대 더 늘어난 것들은 수거 3사에 부족한 것들이나 골목 수거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2개 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청소용 집진차라 그러나요? 진개차라 그러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압축진개차.

성기

강성기위원장

압축진개차는 30대인 거고, 4대는 골목 수거하기 위해서 포터인가 1톤 4대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19대를 세울 때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2개로 권역을 나누면 총 용역에 34대인데, 2개의 권역에는 30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고에는 30대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용역을 통해서 2개를 하는 데 34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용역에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용역에는 5개 권역에 늘어난 게 34개잖아요. 근데 2개 권역에는 30대만….

성민

배성민위원

5개 했는데 34개 늘었다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 후가 그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4대는 그럼 5개 권역에서 같이 쓰는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할 경우에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4대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로 지원하고 뭐하고 그렇게 쓰는 거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골목 골목 하려면….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럼 사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사람도 98명이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운전원 30에다가 인원이…. 이게 몇 명이야? 59명이네요. 따져봤더니 89명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도 차이가 나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 권역으로 할 때 총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 결과는. 공고 낸 내역은 2개 권역에 필요한 인원하고 장비 그거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차량이 4대가 더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떻게 보면 4대가 지금 차량이 더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운전원은 어디서 뽑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4대가 추가 됐으면 수거 3사에서 추가를 하는 거고요. 예.

성민

배성민위원

뭔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지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구분을 해서 주시든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변경을 한다 해가지고 공고 나오는 거랑 사실은 같고, 그 외에 뭐 해가지고 기타 해갖고 해주시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이거 통으로 하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개 권역 늘리는 거만….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시고….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조금 덧붙이면 2개 권역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차량을 얘기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주간으로 전환하거나 골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기존 3사에 배분이 될 인력이거나 차량이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총 124억 늘어나는 거는 맞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시행은 2026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업체를 선정해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주차장, 사무실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은 안 세웠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차량만 지금 현재 야간을 주간으로 옮기는 그 19대만 현재 예산 신청을….

성민

배성민위원

19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차량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19대는 34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거기에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3사에…. 야간을 주간으로 하게 되면 골목 골목은 5톤이나 큰 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톤 차량이나 필요한 거 협의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19대를 예산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19대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세 권역에다 주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고요. 수거 3사에도 부족한 거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에도 들어간다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개 권역 늘어난 데도 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19대 중에 이거 변경되는 2개 권역에도 들어가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3사에도 포함되는 게 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일단 예산에는 지금 야간에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대를 운영하는 거를 주간으로 옮기려면 그 차량이 그대로 19대가 주간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9대를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내후년도에 주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주간·야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간에 쓰는 것도 야간에 쓰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야간에 19대를 주간으로 쓰려면 19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주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3사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19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3사로 운영할 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운영할 때.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19대를 세웠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2권역에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도 19대 중에서도 골목 골목에 있는 차들은 5톤 같은 게 못 들어가니까 1톤 차량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 증가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저기를….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2권역으로…. 그러니까 5권역으로 나눠야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완전 박아놓고 말씀해주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무조건 시에서는 5권역으로 해야 된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를 방안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 뭐든 예산이든 뭐든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거 같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내후년도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5권역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는 안 들어….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러니까 19대 한 것도 실은 5권역에 대비해서 나중에 5권역 되면 이 정도도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야간을 주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미리 차를 좀 사는 상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아무튼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5권역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추후에…. 아, 그러면 그전에…. 저기 우리 노조 입장은 어때요? 이렇게 5권역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노조 입장은 2009년도에 1개였다가 3개로 늘어나면서 약간의 보수가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통해서 그때는 했기 때문에 입찰차액 때문에 인건비가 좀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자기들이 3개 사에서 했다가 2개가 5개로 늘어나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반대를 해서 제가 와서 노사 협력 세 번의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에 있는 3사는 이동이 없이 신규 업체에서 이동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것도 가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저희가 그거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의제기하는 노조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언제 일이에요? 그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노사 회의한 거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올봄쯤 된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봄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 이거 저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3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쯤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3사가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고 반대 표명하는 입장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277명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인력들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또 3사에 그대로 두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인력을 98명 뽑아서 2권역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되도록 2권역 늘어난 데는 신규 직원을 뽑아서….

성민

배성민위원

신규 직원으로 다 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약 2명 정도, 2∼3명씩 3사는 늘어나든가 하는 게 있는데, 자연 감소로 그거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퇴직이나 그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저기 3사는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돼요? 3사는 변함은 하나도 없다. 다만 권역을 2개 권역을 떼 준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만 이해해도 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실은 보고 받은 거랑 지금 내용이 조금 틀려서 그러는데, 이거 확실한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제가 노사협력회의 할 때도 분명히 노조가 우려하는 거 보수, 복지,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노조들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자, 이거만 말씀해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인력분들, 또는 노조분들, 노조에 계신 노조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분들 의견이 변경하는 거에는 그러면 아무런 반하지 않는다? 아무 의견이 없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그때 하고나서부터는 이의제기한 거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재 스코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안시 내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2개의 권역이 늘어나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3개 현재 업체들은 그냥 인원이나 장비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그 면적이 한 업체당 33% 정도를 담당하고 계신 건데, 2개가 늘어나면 20%씩, 담당하는 구역이 20% 정도밖에 안 되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청소차가 33% 지역에서 운영하던 거하고 지역이 줄었어요. 그죠? 13%가 줄었는데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청소차 그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그대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다 담당하실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마다 쓰레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과 인원을 계속 증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도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지금 20∼30% 정도는 천안시 내에 깔아놓는 상태라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증가하는 만큼 저희들이 인원하고 장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5개 권역으로 늘려서 인원과 장비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3개 사로 인원과 장비를 주게 되면 너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인력·장비나 그런 거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어서 권역을 나눠서 인원하고 장비를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 상대로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권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1개 업체당 13%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3개 업체에서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배성민 위원님이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아가지고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3사에서도…. 지금 여기 굳이 지금 하려면 124억이 들어가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시에서 시비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혈세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사에서 내가 최근에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자기들이 장비나 인원이나 좀만 더 충당해주면 30억 정도, 삼십몇억 정도만 플러스알파 해주면 충분히 이거 권역 할 수가 있다라고 본인들도 실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저희들이 대표자들 회의도 하고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장비와 인원을 늘려준다고 하면…. 3개 사만 지금 금액이 지금 각 3사당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20∼130억, 130∼140억씩 계속 늘려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3개만 해주냐는 그런 민원도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늘려서 적정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124억 중에 야간을 주간으로 옮기게 되면 그 비용이 한 20∼30%의 인원하고 장비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하고 합쳐서 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또 매년마다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내 말은 거기 3사한테 30억 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10억씩 더 주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하기 싫어서 124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 저희와 비슷한 시·군들 보면 대개 10개 이상 되고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5개에서 지금 4개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몰아주기식이 될 수가 있다, 3사에다만.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너무 커지게 되면 인원·장비 관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고도 여러 가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5개 권역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여기에서 3사에서 따졌을 때는 30억에서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시에서 2개를 더해서 하면 124억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10∼20억 더 늘어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3∼4배, 4배가 차이가 나니 이거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야간을 주간으로 돌리려면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 아까 19대 정도 늘어나는 그 비용….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다 감안해서 3사에서도 따진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3사 얘기들은 그냥 일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어떠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근데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3사 같은 경우는….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근데 그거 무시 못 해요,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분들은 실무에서 뛰던 분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장비 가지고 이 정도만…. 장비 몇 개랑 인원 몇 명이면 주간으로 돌리는 데 충분하겠다라는 거를 본인들은 그거를 직접…. 우리…. 내가 알기로는 사실은 용역 줘서 하는 거보다, 용역 하신 분들을 좀 폄훼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실무에서 직접 뛰고 운영을 하고 하던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 30억 정도만 소요되면 된다는 얘기고요. 야간을 주간으로 옮기면 그 주간의 교통 때문에 저희가 매립으로 가든, 소각장으로 가든 그 교통량 소요 시간 때문에 한 20%쯤 늘어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여기서 감안을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20%가 늘어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4배는 너무 차이가 난다, 사실,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사에 지급하는 게 300억 정도 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이거 지금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강성기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강성기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아니, 그만큼 일이 줄어들면 보수도 그만큼 줄고 뭐 하면서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나가는 거는 그대로 나가면서 이거 124억을 또 해서 또 만든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야간을 주간으로 옮기면 약 한 지원금액이 20% 정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되고, 지금 야간 장비하고 주간 장비를 주간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 19대를 하는 거 하면 그것도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3사에 지원되는 그 금액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게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근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제가 확답을 달라 그랬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3사랑 다 얘기가 됐다.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인력….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다 얘기….

성민

배성민위원

인력분들하고 다 얘기가 됐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30억 얘기하니까 지금 상충이 되잖아요, 지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처우….

성민

배성민위원

그쪽하고 얘기하는 거랑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랑 지금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다 합의가 됐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러드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합의가 된 건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제가 알아본 거로는 거기 3사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해요. 30억만 주면 하겠대.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아까 확답을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사 간 협의도 세 번 정도 했어요. 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30억 얘기는 아마 야간을 주간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그 상황이요, 우리 행정부의 상황을 얘기한 거지 그 사람…. 나는 노조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목소리에 아무런 뭐가 없다, 다 합의가 됐다, 아까 그런 식으로…. 제가 재차 재차 확인을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합의됐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속기록 볼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반론이 없다고 그렇게 했던 거죠. 3월 달에 회의를 하고 그 후로 반론이 없다, 그거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속기록 보세요. 합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반론이 없다는 거는 거기에서 그 반론이란 단어는 그럼 뭐예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반하는 뭐가 얘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3월 달에 우리가 최대한 노조한테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 해서 그때 얘기했던 거고요. 그 후로는 없었다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공식적이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공식적으로 말 안 한 거면 안 한 거죠? 근데 사적으로 “이거 이거 우리는 입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안 한 거가 되는 거잖아, 또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노조에서 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깎이는 거하고 복지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건드리고서 3사를 그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저도 지금 뭐가 좋을지는 몰라요, 실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희 과장님 말도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몰아주기 얘기 나왔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왜 거기 3사만 다 하냐, 천안시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굳이 또…. 그런데 저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아니, 30∼40억이면 된다는데 굳이 124억 들여서 해야 될까?’ 그런 또 의구심이 든다고요. 그러면 절충안을 잘 가져서 어느 게 맞는지, 또 노조랑…. 제가 그래서 아까 가장 저기 해서 얘기하는 게 “노조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근데 뭐 문제가 없었다, 그거는 사실은 공문이나 공적으로 얘기한 게 없는 거지, 그 내부 안에서는 또 뭔 얘기가 돌고 있다. 내 말은 그 말이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또 파악해서 만나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민

배성민위원

3월에 얘기하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후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이 11월인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 달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들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후로는. 그전에는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노조들은 실은 행정부의 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노조 3사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노조….

성민

배성민위원

3사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갑과 을의 관계를 따지자면 저희가 을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저기,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살짝 언성이 올라가기는 했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유,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는 아시겠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하실 때 벌써 모집공고 다 낸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화요일 날….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2개 하겠다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의원들 의견은 왜 안 물어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 경산위 때 저희들이 용역보고 자료를 연말에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걸 좀 해드렸는데,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또 자료를 드린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건….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건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내용을 이번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사전에 위원들한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사전설명이나 사전협의나 뭔가가 있고, 자료라도 주시면,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자료라도 주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딱 조금 괘씸했던 게 사실은 모집공고부터 때려버리니까, 의원들 의견 없이…. 그리고 예산도 실은 아까 19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필요한 거다, 3사만 해도 필요한 거다라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이거 그냥 간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도 한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래도 의원들하고는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최소한 공고 내기 전에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경제산업위원회 8대 후반기, 9대 전반기 이렇게 하면서 이 용역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용역이 과연 수거업체 3개를 늘리는 용역이냐, 아니면 권역을 조정하는…. 어느 동네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 거를.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개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127억인가요, 아까? 127억이 더 든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나 싶어서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263회 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함태식 과장님께서 “만약에 3개 구역을 늘리면 또 거기에 대한 원가 계산을 또다시 해야 돼서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10억 정도 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때 육종영 위원님이 “3개 사에 매년마다 금액을 얼마씩 증가해서 주느냐?” 그렇게 해서 10억 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얘기는 앞에 나와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이야기는 앞에 “매년마다 10억 정도 늘어날 거라 예상된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뒤에 얘기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몰아주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3개 사에다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5개로 나누면 나눠주기가 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드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3개 사로 하게 되면 이 장비하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인원 관리나 장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고, 지금 현재 어쨌든 설명드렸지만 저희 인구가 2023년도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잡혀서 150만에서 1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3개 업체로 하는 거보다 효율성은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비슷한 시·군들 보면 10개나, 아니면 평택 같은 경우도 5개에서 4개 지금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그 생활인구가 언제부터 이게 조사가 됐는지 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2023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기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 생활인구가 150만? 160만이 됐다고 해서 5개 사로 늘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고 하면 이런 자료가 2020년 그전부터 계속 통계가 나와 있었으면 ‘아, 2020년도에는 생활인구가 한 100만 명이었는데, 2024년 되니까 150만으로 늘었다. 그래서 3개 사에서 5개 사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유가 맞을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난해 2023년 9월에 생활인구가 165만 7,000명, 올해 173만 8,000명. 큰 차이 없는 거 같은데?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생활인구도 그렇게 많은 것도 그렇지만 2009년도에 1개에서 3개 사로 늘릴 때도 그때는 5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 적정한 인원을 했는데 지금은 70만으로 20만 정도 늘었고 생활인구도 160만 정도 되다 보니까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뭐 생활인구라고…. 그래요. 그런 자료가 없다 치면 그냥 인구만 따져봐도 2020년도 68만, 2021년 68만, 22년도 68만, 23년도 69만, 올해 69만. 별 변동이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계속 1∼2만 정도 증가하는 상태겠지만 지금 현재 2009년도 1개에서 3개로 늘릴 때도 그때도 한 50만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3개 업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70만에서 80만 정도로 보고서 늘리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아요. 당연히 모자라면 늘려야 하는 게 맞아. 맞는데, 그동안의 이유가 너무 궁색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5개를 늘리는 데 있어서 뭐 생활인구 갑자기 나오고, 뭐 갑자기 얼마 전에는 용역 하다가 결과가 저번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연관이 됐다고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3사에서 어쨌든 오래 했으니까, 뭐 야간을 없앤다. 그러면 야간 조를 빼고 주간을 3사에 늘려서 해보고 ‘아,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해줬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그러면 또 늘리면 되는 건데…. 2개 사 늘려가지고 5개 사를 운영했을 때 외부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외부업체….

철환

김철환위원

이제 또 5개로 계속 가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참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게 있어야죠? 그거 뭐라고 해? 실적이라고 하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로 그냥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정, 뭐 몰아주기 이런 거를 논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이고요. 지금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철환

김철환위원

인구가 근데 그대로잖아요.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만 명 늘어났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5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만….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아가지고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한 원인도 처음에는 워낙 천안 시내가 시장님께서 “청결이 너무 더럽다. 지금 어떻게 해서 수거가 잘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용역은 아까처럼 권역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용역을 줬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용역상에서 “수집·운반 업체를 늘리는 것이 좀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게 됐던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여기 보면 아까 그럼 다시 한번 속기록 223회 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 여기에 이 회의 내용 중에 보면 이 3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기억하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뭐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온 거예요, 점수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수는 잘 나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오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원활하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근데 그….

철환

김철환위원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 자체는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점수 잘 나오는데 갑자기 또 인구가 20년 전부터 50만에서 지금 90만으로 늘어가지고…. 70만으로 늘어가지고 5개를 느닷없이 늘려야 된다? 이게 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도 좀 한 말씀….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요. 국장님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저기 하여튼 간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제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공고가 올라왔어요. 공고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32일 기간이고, 접수 기간이 12월 30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 때도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니까 원래 22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및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올해 천안시 청소행정체계 변경 및 원가분석 용역을 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 용역이 언제 끝났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0월 달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제가 본예산 책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얼마 정도 올라와 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 2개 업체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얼마 정도 올라와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 그 예산은 안 올라왔고요. 차량만….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건 차량만 올라온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차량만, 19대 야간을 주간으로 돌릴 경우에 필요한….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재 2개 권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2개 권역에 대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고 낸 거는 27일까지 했고요. 30, 31일 날 제안서를 접수를 합니다. 자기가 2개 권역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가 최소한 2개 권역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쨌든 뭐 대행이든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이든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안이기는 한데, 이거 대행은….

아영

복아영위원

이건 대행이라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행이라서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영

복아영위원

따로 승인 사항이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고는 드렸던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무리 대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참…. 좀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볼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거를 먼저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를 먼저 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시장님 방침 받은 내용을 받았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절차 사항을 보면…. 잠시만요. 여기도 절차 사항을 보면 먼저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아니, 선정 공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허가 추진하고, 용역 계약 심의하고, 입찰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맞는지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뭐냐면 입찰 조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개를 선정하고 내년도 11월 달쯤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2개 업체에서.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있는 3개 업체도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 따른 동의를 받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산 심의만 받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 심의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각각의 시랑 업체랑 그냥 협약서만 쓰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입찰입니다. 명목상은 입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대행 관련돼서 한번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오후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3개 업체 3사 업체가 있는데 사실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3개의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2개 추가되는 업체는 과장님께서 저희 배성민 위원장님한테 답변하실 때 경쟁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2개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5개 업체가 앞으로는 그대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으실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는 2개 업체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매년 업체에 관련된 평가를 하지 않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매년 올라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얼마씩 올라오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평가기관에….

아영

복아영위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00만 원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매년 2,000만 원씩 올라오고, 그리고 평가단도 무조건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3사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잘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기준은 뭐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은 수거하는 거가 일단 있을 거고요. 민원처리라든가 그런 사항을 잘하는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년 2,000만 원씩 용역을 주면서, 그리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평가단을 무조건 꾸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매년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이렇게 책자로 주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3사 업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는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평가 기준에 상당히 점수가 높다, 그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쓰레기 수거량도 늘어나고 지역도 넓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개발이 많이 안 됐었는데 업성동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도시개발 되다 보면 거기에 증가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3개 사한테만 계속 무한정 인원과 장비만 줄 수 없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거업체를 수거체계도 변경할 겸 업체도 좀 늘리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업체 늘리는 거를 떠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3사 업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용역에 근거해서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20년, 21년, 22년, 23년 다 용역을 주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용역 주는 그 기준이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용역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자기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관들, 민간업체들이 있어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저기 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다 수의계약일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런 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20, 21, 23년도에는 다 똑같은 용역업체고, 22년도만 유일하게 다른 업체인데 똑같이 용역 준 업체는 용역 목적과 배경…. 사실 너무 책자가 똑같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용역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근데….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저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여기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이거를 반영해서 이 업체가 정말 여기에 다시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건데,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시민들과의 가장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매년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평가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용역업체에, 또 더군다나 그냥 돈만 주고 형식적으로 끝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 용역평가 내용에 시민단 평가도 있고요. 현장조사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거보다 매년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주민 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이렇게 3개로 나눠지죠?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래서 거기 나눠가지고 주민 만족도도 상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용역기관은 좀 너무, 너무 조사가 너무 좀 그런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보고….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 저희가 정말 이 폐기물 관련돼서 3개의 업체가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가는 잘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정말 이게 평가점수가 진짜 안 나오면 업체 바꿀 생각도 해야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한다면 그런 생각까지 해야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닙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법에 의해서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2개 업체 늘리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 또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조차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업체를 생활인구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4개를 더 늘리고 있어서,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평가는 하여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제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기존에 평가하고 있는 거조차도 제가 여기에 엑셀 파일에다가 짧은 시간에 다 정리를 해봤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증감 추이를. (자료 제시) 빨간 색깔 보이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만큼, 그만큼 계속 점수가 하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어떤 게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용역평가 기준에 80점 이상이 되면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잘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려볼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기간 때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분들의 그런 고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때 저한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자료 제출해주셨어요. 청소노동자분들의, 환경미화원분들의 그런 고충 사항 따로 접수된 게 없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고용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사에서 고용하고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자, 용역은 어디서 하십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청소업체 용역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거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용역기관에 돈만 주고 맡기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간이 되면 용역 발주를 하는….

아영

복아영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2,000만 원 주는 용역, 그냥 업체에만 맡기고 끝입니까? 여기에 주민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평가단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적 서류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근로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2,000만 원씩 주고 있는 행정부에서 매년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보는 게 행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용역업체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업체 결과에 주민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이나 근로자 부분들 환경미화원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서에서 내용까지도 꼼꼼히 챙겨보셔야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그냥 점수만 받고서 점수만 보고서 끝내려고 이렇게 용역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기간 때,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공식적인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각 노동조합에서 오는 민원사항 건은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평가용역조차가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용역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직원들 현황이나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보다는. 19년도에 조사했던 거보다 23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담아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챙기는 것도 부서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

아영

복아영위원

이 용역업체가 용역을 평가하려고만, 점수를 기계적으로 매기려고 하는 그거로만 끝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평가단 이거는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최근 5년간의 평가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90점이 넘을 경우에는 이윤의 1%인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마 연장 계약하는 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연장계약도 연장계약인데 이윤의 1%도 또 해당되지 않나요? 뭐 주던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못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어차피 3개 업체 주니까 그냥 주면 끝나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해요, 용역을? 2,000만 원 다 아끼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90점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행 관련된 법적인 근거랑, 그리고…. 아, 실무단 관련해서 그거는 추가자료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평가단 5년 치….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게 먼저 좀 주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평가단에 관련된 민원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보고서 안 받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받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를 받는데 그 안에는 지금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원들의 민원, 고충 이런 게 들어있는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못 보셨다고 그러셨잖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 아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직접적으로 시청 청소과로 들어온 민원이 없는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못 봤다는 게 아니라요. 저 안에 아까 1% 이익금을 더 준다는 그 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 했다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민원인지 다 아실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없으시다 그러니까 복 위원님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에 더 많이 다루시라는 말씀이시라 거기다 하여튼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복 위원님이 제출하신 자료하고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우리 공고한 게 있었죠, 2009년도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똑같이 모집공고 했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선정 투명성 논란으로 한번 지적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모르겠는데 공고는 한 번에 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정해서 다시 공고를 했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 지시를 했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료 제시) 그래서 정정된 공고가 이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고가 났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생활폐기물…. 정확한 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성민

배성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모집공고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격 조건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공고일 이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천안시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번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가 있나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공고를 내기 전에 공고안을 가지고 저희 팀장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처리업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저번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폐기물처리업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업자나 수집·운반 업자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무조건 열어놓자 해서 그렇게 다 풀었던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안 넣으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있는 분이건, 없는 분이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더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 풀어준 거죠. 많이 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폐기물 촉진법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했던….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다가 자격 제한에다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만 공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고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처리업자, 그리고 건설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업한 분들 다 포함된 거죠. 1항,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천안시장 명의를 받은 사람, 그리고 2항에는 건설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천안시장 명의로 허가를 받은 사람. 다 푼 겁니다, 이게.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사례를 봤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구리시나 고양시나 평택시나 어디 비슷한데 이렇게 다 봤더니 어디든 그거 이렇게 항목에 넣은 곳은 없거든요. 건설폐기물 처리업.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보시면 남양주시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업을 다 오픈한 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한다고 해도 그분들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는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며칠 전에 전화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집…. 그러니까 덤프트럭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왜 자기들은 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저희 관련된 업을 하셔야 이런 부분도 경험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규정한 겁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천안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성민

배성민위원

뭐가 있어요, 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간재활용업, 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업,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그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면 ‘or’예요? ‘or’? 또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 뭐 열어주려고 그랬다, 그랬지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가 그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그 동법 46조에 있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아니더라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우리가 인허가 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한한 겁니다. 건설업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 분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무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된 사람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생활폐기물인데 이게 관련이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의 폐기물 쪽이 다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쪽 폐기물 쪽 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련된 업을 인허가를 맡은 사람들에 한해서 다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 푼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안 풀어도 되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뭐….

성민

배성민위원

풀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9년도에도 아마 업종을 제한했고, 그다음에 경력을 제한했고, 해서 그때 당시 보면 그때도 세 번인가 공고를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하기 전에 다 풀어버리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해가 안…. 2009년에 정정해갖고 한 거는 ‘동법 뭐 이래이래 해갖고 천안시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체’ 간략하게 딱 나와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 두 가지 업종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근데 저희 폐기물처리업에 관련된 처리업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다 풀어준 겁니다. 다만 다 풀어줬으니까 건설폐기물 촉진법 우리 청소과에서 다루는 폐기물 관련법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오게끔 열어놓은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데도 다 그러면 그렇게 일부러 막 막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열어주려고 일부러 열어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으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그래요. 타 지자체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이것도 같이 웬만한 데는 넣어주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 지자체는 어디 한 곳만 특별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솔직히. 조례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조례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공모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넣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이거 범위를 넓혀주고 싶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굳이 타 지자체 한 군데도 안 하는데 왜 천안은 이거를 해주냐 이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남양주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봤어요. 거기는 아예 사업자등록증 계신 분들까지 들어오게끔 했거든요. 그건 좀 무리다 해서 우리는 천안시는 하여튼 우리 과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오게끔 그렇게 열어놓은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아, 더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한 곳도 많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만, 만약에 천안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한 시·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틀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거 2009년도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두 가지 업종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응.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업종만 들어올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이런 업을 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그런 민원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러면 다 풀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풀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공고 3항에 폐기물 관련업에서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걸린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약간의…. 근데 실은 2009년도에도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이 조문이 들어감으로써 아까 ‘or’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주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격이 여기 배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넣어준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천안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폐기물업을 같이 다 하시는 분들은 연관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성민

배성민위원

좋게 생각할 때 그러는 거고…. 그러면 2009년도에도 그렇게 하든가 했어야죠. 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2009년도에는 두 가지 업종만 했지만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푼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업 관련된 자’ 하면 그 2개 업종뿐만 아니라 폐기물재활용,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그런 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 그러한 염려는 제가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확실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이 문구는 그냥 정말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해서 그런 의도에서 넣은 거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배성민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저도 배성민 위원님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 참가 자격 및 제한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폐기물관리법도 봤는데, 그럼 가, 나, 다, 라, 마 중에 한 꼭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일반인들도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1항, 2항이 있잖아요. 1항에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맡은 분….

성기

강성기위원장

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성민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and’라고 그랬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or’.

「‘or’.」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or’, 참 ‘or’.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입찰이 가능하다 그랬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건설폐기물도 풀어준 거고 폐기물처리신고자도 풀어준 거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도 할 수 있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자, ‘or’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다항에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저도 입찰할 수 있는 거잖아. ‘or’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 2항의 업을 안 갖고 계시잖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1, 2항을 충족한 후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충족한 후에 밑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항 해당되는 거고, 결격사유는 폐기물처리업에 결격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잠깐만. 근데 1, 2항이 그럼 ‘and’지 왜 ‘or’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된 경우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1항, 2항을 충족하신 분에 한해서…. 밑에 제한은 뭐냐면 폐기물관리법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자격이나 제한요건 이거를 용어를 정리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그죠? 가와 나 둘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고, 나머지 다, 라, 마를 그것도 충족을 해야만 그런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1,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라, 마를 충족해야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자, 그러면 건설폐기물는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도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신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지금 열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자격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것만 ‘or’?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1, 2항에는 제한이 있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 내용에 제한요건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가번이나 나번을 충족하고, 다, 라, 마 세 항을 충족하신 분들은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참가 자격 해놓고서 1, 2항이 있지 않습니까? 참가 자격은 그 1, 2항이고, 다만 자격 제한은 1, 2항을 충족하고 제한하는 것들은….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어디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런 이런 사항이 제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공고문….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거를 위원장님 말씀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격 가, 나, 그다음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다, 라, 마.

성민

배성민위원

제한 요건 다, 라, 마. 이렇게 구분하라는 소리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번부터 마번까지 다 충족한 사람만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아까 ‘or’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 기준을 득하지 않은 사람도 입찰 자격이 돼야 되는 게 맞죠. ‘or’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사항은 참가 신청 및 제한으로 이렇게 해놔서 제목을 하나로 해놔서 그런데 하여튼 구분할 수 있으면 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or’라고 그러면….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들어간 거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건설업자하고 건설폐기물업자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건설폐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같은 폐기물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집어넣자 해서 넣은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은….

성민

배성민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62쪽 먼저 볼게요. 562쪽에 공공용 및 무료 지급 종량제봉투 지급 현황이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무료로 배부하는 건데, 지급 기준이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 이·통장, 반장,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지급 수량에서 이게 좀…. 음식물 봉투, 올해 거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9월 달까지니까요. 정확하게 나오려면 1년 있어야 되니까요.

김길자위원

아니, 3L는 나왔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4년…. 예.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 옆에 일반용 봉투는 뭐예요? 5L 48장 줬다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562쪽.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562쪽이요?

김길자위원

예. 일반용 봉투를 5L짜리를 48개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23년도에? 올해는 96매 줬다는 건가? 그죠? 매수잖아요, 이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매수입니다.

김길자위원

맞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이거 지급하실 때 혹시 무슨 계획 같은 거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

김길자위원

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주시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있습니다. 제가….

김길자위원

공공용 종량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은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뭐 할 때 해서 읍면동에 지급하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네, 네. 무료 배부하는 것들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무료 배부하는 것들은….

김길자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일반용 봉투가 5L짜리면 되게 조그맣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되게 조그만 거를 5L짜리를 어떻게 48매를 지급을 하지? 이게 뭐가 지금 오타가 난 건지, 작년에 했던 거 Ctrl+C, Ctrl+V 한 건지…. (손드는 사람 있음) 예, 예. 뒤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이종순입니다. 지금 5L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이게 지금 나가는 건데요.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작은 5L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5L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예, 오타가 아니고요.

김길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혼자 사시는 그분들이 지금 생계급여나 사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분들 중에서 원하는….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네, 그분들 중에서 5L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길자위원

5L를 원하시는 분은 매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왜냐하면 1인당 월 40L를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10L짜리 4장을 가지고 갈 건지, 5L짜리 8장을 가지고 갈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40L가 기준이에요?

종순

이종순청소정책팀장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생계급여나 의료수급자는 40L고요. 나머지는 20L, 이·통장은 100L 종류마다 틀립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이해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요.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데 읍면동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거는 알겠는데 개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들은 아마 읍면동에서 개인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가, 단체도 있겠지만 여러 뭐 자연보호 활동이나 그런 거 할 때 지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길자위원

가능해요? 과장님이 동장 하셨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몇 사람이 자연보호 활동할 때 쓰거나, 그럴 때 약간씩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길자위원

뭐 학생들 자연보호 하러 왔을 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저는 공공용 봉투가 이렇게 나가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수불대장을 정확히 해서 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수불대장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돼야 이것도 나가는 게 수량도 확인도 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저희가 엊그제 도시공사 할 때 보니까 이 제작량이 대단하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대단해서 사실은 천안에서 공급을 못 맞춰서 지금 아산에서 공급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천안 업체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장애인단체가 아산에 있어서 거기다 하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천안이 다 이거를 다 공급을 못 하니까 지금 아산 장애인단체에서 갖고 오고 있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공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장애인단체나 일부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김길자위원

알아요. 근데 지역 업체를 써야죠. 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역 업체가 이번에 생겨서 있는데, 두리 그 업체가 할 겁니다.

김길자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를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산장애인단체에서 이 쓰레기봉투 갖고 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길자위원

계획을 세워서 배부하는 게 맞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재활용 관련해서는요. 우리 재활용 563쪽입니다. 재활용 우리 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평가 조례….

김길자위원

조례도 있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자원순환 조례도 있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저희가 자원순환 조례를 만들어놓고…. 웬만하면 재활용하자라고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혹시 시행계획이나 수립한 게 있을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 기본계획….

김길자위원

예, 기본계획….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회용 사용 조례, 미세먼지 플라스틱 조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발전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은 수립해놓으신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 줄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저기 지금 이 폐기물 관련해서 최초에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떤 폐기물?

김길자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오전 내내 하셨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네,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최초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2009년도에 3개로 늘렸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3개로 늘린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원래는 2개 업체에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1개 업체였습니다. 1개 업체였다가, 청화공사 1개 업체였다가 2009년도에 2개를 늘려서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원래 처음에 1개였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1개였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1개였다가 2009년도에 2개를 늘려서 3개 업체가 됐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는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는 모르시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잘….

김길자위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러면 청화공사였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굉장히 오래됐던 거 같아요, 이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되게 오래됐습니다.

김길자위원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그런 폐기물 업체인 거 같은데,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2009년도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15년됐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그런데 인구는 그다지 변동이 없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한 20만 정도 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계속 2개 업체를 늘린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지금 인구의 변동도 20만밖에 늘지 않았는데 15년 만에 쓰레기 업체를 또, 폐기물 업체가 2개가 느냐라는 거에 의문이 드는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더더구나 그렇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임금 걱정을 또 하시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만큼 물량이 적으니까 자기네가 받아 갈 수 있는 임금의 그런 것도 걱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어요.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왜?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되면 나눠 먹기니까.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운반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이 있고요.

김길자위원

그거는요, 이따가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갖고 오면 또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임금을 최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 늘릴 만한 요소를 신규 업체에서 늘리는 거고요. 기존 업체는 그래서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네요, 업사이클하고 해가지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그 자원순환 조례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 또한 이제 대형폐기물 내놓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집에서….

김길자위원

여자 혼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대형폐기물을 내놓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지금 제가 보니까 천안시에서 1599-0903 혹시 알고 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가전제품 큰 대형 가전제품 수거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가전제품에 대한 거는 있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e순환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요새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당근을 많이 이용을 해요. 당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을 ‘누군가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워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우리 대형폐기물들은 스티커 갖다 붙여놓으면 폐기물 차가 와서 그냥 거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부서지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저는 거기에도 분명히 필요한 자원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천안시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아까 지금 15년 만에 20만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수거해주세요.” 여기 0903은 가전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가전도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고장 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멀쩡한 거만 가전으로 가져가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너무 파손된 거 외에는 웬만한 거는 가지고 갑니다.

김길자위원

“냉장고,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요즘은 또 미니멈하게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가전제품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구도 그렇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거를 내가 내놓고 싶을 때 저는 제 힘으로 혼자 못 내놔요. 피아노를 내놓고 싶어? 혼자 못 내놔요. 그러면 우리 0903이나 이런 번호를 하나 해서 내놓는 거를 도와주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고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면 사실은 폐기물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폐기물 차가 와가지고 넣으면 완전히 거기서 갈 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가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거 지금 가전제품을 통한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대형폐기물도 좀 필요하지 않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아까 가전제품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하고 해서….

김길자위원

생각은 하고 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가구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다고요. 다른 거를 사기 전에는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사도 요즘은 또 그 비용을 따로 받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가져가는 비용을. 그래서 이거 가전제품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대형폐기물도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 사를 5개 사로 늘리는 것도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해서 콜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인원도 늘어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 폐기물 스티커 관련해서요. 스티커도 사실은 이게….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17조 2호 관련해서 스티커 가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경비원이 이걸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이거는 얼마 받아야 하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도 사실상 세부적으로 버려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김길자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물론 여기 획일화돼서 이 금액이 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어쨌거나 통장 회의나 해서 한 번씩 더 이렇게 나가면…. 폐기물 스티커 사는 데도 또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판매소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든 어디 그냥…. 저는 그래요. 지금 공공에서 지금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가게에다가 이런 거를 다 붙여놓는 거예요. ‘폐기물은 얼마 얼마’, ‘배출할 때 얼마 얼마.’ 그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된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달라는 대로 줬어요, 그냥.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사실상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길자위원

맞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를 개별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럽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소 갈 때 “뭐 버릴 건데 주세요.” 하면 그거에 맞춰서 줄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경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화가 됐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한참 찾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갖다 버리고 올 테니까 그때 얘기해주세요.” 그러고 와서 버린 적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 행정부 쪽에서는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시민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위원회 관련해서요. 제가 모든 팀에 이번에 위원회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도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길자위원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가 아까 6개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6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물론 강제 조항으로 담아놓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강제 조항임에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662쪽입니다. 662쪽.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662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6개라고 하셔서 보니까 이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등등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까지 6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몇 개만 또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회를 둬야 되는 게 몇 개 또 보이는데 안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일단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2008년도에 최초에 시행된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 거는 아시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알고 있는데….

김길자위원

위원회가 없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시책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김길자위원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근데 제가 일단 보기에는 위원회는 없는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위원회는 없고요.

김길자위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구매는 실적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항목에 넣어놨는데요.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길자위원

네,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관련해서는 하시고 계신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 현재까지 593개 설치하였고요. 내년도에도 50개 추가로 읍·면 지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전부개정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게끔 해놨거든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해놨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리를 싹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길자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어렵게 조례를 해가지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부개정 하면서 어렵게 그 조례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불우이웃 돕기의 일환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를 한 거였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아직 올해 아직 12월이 안 지났으니까 작년에 기부한 게 사실 있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500만 원 한 거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부하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김길자위원

어디에다 지정해서 하신 거 같은데, 복지시설에다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장학재단에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제가 이것도 수익금의 1%라든지 이렇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기부하는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통 수가 늘게 되면 통당 기부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의류수거함 처음에 딱 갖다 놨을 때 제가 동네에 그게 의류수거함이 보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 새끼 같고. 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앞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가져오신 게 거기에 없었다고 하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그 사항이 이제….

김길자위원

근데 거기 지금 아마 그 담당이 있을 거예요.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옮기신 건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럼 헛것을 봤다는 얘기인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치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치워줬는데 그다음에 재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아직 설치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설치….

김길자위원

있었던 거는 맞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제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황에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치워달라고 해서….

김길자위원

맞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치웠는데, 그다음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거기서 뺐다고 하는데, 그건 다시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그게 거기에 처음에 세워놨으니까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김길자위원

공사 때문에 치웠어. 치웠는데, 그다음에 공사 다 끝났는데 안 갖다 놓으니까, 제가 이거는 그러면…. 아마 통당 아마 한 40∼50만 원,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김길자위원

제작 비용이 아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삼십….

김길자위원

35만 원? 36만 원?

「36만 원.」하는 사람 있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죠? 그 통이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사실은 그 통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래도 보관하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만약에 더 요구되면 이번에 50개 할 때 그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사항이 또 변동이 돼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으니까요. 그거는 협의를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지금 올해 내년에 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내년에 50개를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인데요. 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 놨다고 생각하고, 읍 지역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서 읍 지역은 아직 먼저 거도 아직 철거가 안 된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철거 안 된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일제 철거 기간이 있었을 텐데, 어디 지나오다 보니까 그게 철거가 안 된 거가 있길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읍 지역은 아직….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5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50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593개에서 50개 추가하면 643개….

김길자위원

643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640개 정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많이 놓는 게 다는 아닙니다,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여기 통당 나오는 단가로 해서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는 거를 생각하면 많이 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놓는 거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아주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순환 기본 조례도 자원순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도 자원순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도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봐서….

김길자위원

조례를 저기…. 우리 청소행정과 조례를 한번 다 살펴보시고, 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또 구성해주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비도 잘 맞추셔서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성비도 맞추셔서 되도록이면 많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660쪽에 보시면 집행내역 보조사업자 해가지고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그 단체만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도비 내려올 때 대부분 이 충남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도에서 사업자를 지정해서 내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 소비자네트워크만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여기 보조금액이 도비, 시비가 구분이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건 저기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이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올해는 2,000만 원 섰습니다. 조금 깎여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될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도에서 이 소비자네트워크를 지정을 해서 내려주신다고? 뭐 하는 단체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시민단체인데요. 소비자네트워크에서 환경 쪽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소비자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 사업 목적을 보면 배출 취약지구 현장 분리배출 교육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현장 같은 데 돌아다녀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 같은 것도 교환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어디서 교육을 해요, 이분들이? 그냥 현장에 나가서 아무 아파트나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거 같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취약지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저기 하면서요, 취약지구 대상 지역주민 교육하고 배출 방법도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배출지 같은 데서 버릴 때도 교육을 하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플랜이 있어가지고 플랜을 세워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교부금 신청할 때 그때 계획 저희들이 받아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점검 결과는 혹시 가지고 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없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목천매립장 609쪽에 보시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3차 조성사업.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에 지금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토지 매입은 중앙투자심사가 끝나야지만 예산을 세워줘서 중앙투자심사가 내년도에 끝나면 바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 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 끝나면 그걸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에 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성기

강성기위원장

언제 올리셨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 3월쯤에 올릴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계획서상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올해는 안 올리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내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환경부하고 예산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거 끝난 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몇 개월 정도 걸리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6월 상반기 안에 끝나리라 예상하는데 그거는 중앙투자심사를 또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진행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진행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설계에 따라서 작성이 되면 착공하고 준공하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실시설계를 하면 부지 매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부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저기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죠.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 해서 하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부지 매입이 그렇게 금방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근데 거기 토지주들하고는 토지 매입에 대한 의향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대부분 원씨 종중 땅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협조가 잘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 지금 그럼 평당 단가 이런 것도 다 감정이 다 끝났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직 감정평가는 아직 안 됐고요. 매입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감정평가도 안 났는데 얘기가 잘되고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매입할 의사는 밝혔으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쪽에서 ‘팔 의향이 있다.’ 이렇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잘 처리해주시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백석소각로 지금 아산시하고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작년도 그렇고, 근데 아까 과장님이 12월쯤에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2월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중재안을 해서 지금 3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12월 초 중에 저희한테 준다고 했는데요. 그때 협의가 완료가 되면 진행을 하는 거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태흠 지사님 오셨을 때 아산시장님하고 천안시장님하고 같이 중재를 하려다가 결렬이 됐었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1차, 2차까지 했는데 결렬돼서 지금 3차 지금 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아니라 아산시하고 지금 천안시하고 문제가 좀 있잖아요, 주민들보다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이지 시민들 간담회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풀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전에 있는 아산시장님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도에서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 의견을 규합한 다음에 시민들이 아산시에 신청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설명회 하고 하면 아마 결과는 아마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까지는 올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공청회 날짜는 잡힌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한 마을은 잡혀 있는데요. 2개 마을은 안 잡힌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천안시에서 양보를 더는 못하시겠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지원협의체 40%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 40%를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들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아산시는 그거를 더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호기 대체시설이 확대가 되면 불당동 지역이 일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산보다는 천안 지역이 더 많은 마을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아산은 3개 마을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주민지원협의체도 양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천안시도 시장님께서 몇 번을 또 금액에 따른 거는 양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해서 조정까지 해주는데 아산시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사실 천안시에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거기서 협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 천안 시민분들이 양보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서로 간에 저기가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는 합의는 봤습니다, 솔직히. 금액에 대해서 합의는 다 봤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박경귀 시장이 그걸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12월 달에 만약에 또 결정이 안 나면, 내년까지 넘어가서 또 도에서 중재안도 안 받아들여, 시민들하고 협상도 안 돼,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럼 저희가 12월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호기 대체시설, 그러니까 1호기를 대보수를 하든 1호기를 부시고 거기다 개축을 하든 그런 방안, 아산시와 협의 안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1호기도 지난번에 수리한다고 한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27년까지 연장하면서 수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수리한 거고요.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하여튼 간 그거 아산시랑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안 되면 진짜 도청하고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뭐 머리를 맞대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저렇게 지지부진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저기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또 538쪽 보시면 소각열 판매시설 현황 및 단가 현황이 있는데,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스팀라인이 약간 너무 오래돼서 그 공사를 해야 돼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공급량이 떨어졌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근데 여기 삼성SDI라고는 나와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삼성전자랑….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연말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년처럼 그렇게 공급할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목천에 재활용센터 다시 신축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는 어때요, 지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장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고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서서히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은 한 30톤 정도….

성기

강성기위원장

하루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톤에서 30톤 정도 하고 있고요. 많을 때는 50톤까지 해봤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내년도에 압축기하고 지게차를 조금 보강해주면 아마 완벽히 될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압축기라는 거는 또 뭐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재활용….

성기

강성기위원장

폐플라스틱 같은 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 압축기가 조금 하나 더 필요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하여튼 간에 목천위생매립시설 매립장도 있고 재활용센터도 있고 업사이클센터 이제 신방동에 들어오지만, 그 주민분들이 목천분들, 또 이쪽 청당동 일부 지역 그분들이 어쨌거나 많이 양보를 해주셔서 우리 시가 편안하게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아까에 이어서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및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을 23년 10월에 완료가 됐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00만 원 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거체계 개선 및 적정 권역 분석한 용역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원가 분석한 용역은 24년 10월에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총 얼마 들었는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2,000만 원 해서 발주를 했고요. 입찰 차액에 따라서 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 적정 권역 분석도 2,000만 원, 원가분석도 2,000만 원 들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3개 권역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3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권역을 저희가 기존에 했던 권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더 늘릴 거냐. 그런 권역을 저기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적정 권역을 분석해서 정말로 거기에 맞춰서 3개 권역에서 5개, 아니면 6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가 확인하고자 이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거기서 용역 결과에서 4개에서 6개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3개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든, 그 1권역, 2권역, 3권역에 대해서 인구든, 쓰레기 배출량이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세부적으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특히 2권역 관련돼서는 면적은 세 권역보다 적지만, 그런데 이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양이….

아영

복아영위원

인구수도 많고, 쓰레기 양도 많다라고 이렇게 또 적혀져 있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사실 기존의 세 군데 업체에서 다섯 군데든 이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두 군데가 공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적정 권역을 분석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했던 거는 그만큼 거기 면적에 비례해서, 아니면 거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기 쓰레기 양에 비례해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도 그림 그리기를 하고자 했던 거 아니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적정한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지금 저희 현재 두 군데 대행 구역에 공고에 나와 있는 거랑 이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이 다른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2개 업체가 신생 업체가 하다 보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신생 업체를 떠나서…. 자, 저희가 세 군데 기존에 있는 거를 이 2,000만 원을 주면서 용역을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를 잠깐 보더라도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들까지 나와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생활폐기물의 평균 발생량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군데 업체의 현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하다못해 현재 업체의 기존에 있는 인력 현황도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기계까지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까지 이런 결과치도 나와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다섯 권역 분할할 경우에 천안시는 운전원이나 수거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일반관리·현장감독은 얼마나 필요할지, 하다못해 여기에 대한 원가 산정까지 해서 각각의 1권역부터 5권역까지 해가지고 그런 결과 산출까지 나와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저희 천안시 공고 띄운 거는 사실 두 군데 업체 한다라는 거 빼고는 다 여기 용역 한 거랑 다 틀리다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2개를 늘리다 보니까 신생 업체다 보니까 양을 많이 주면 처음에 처리가 잘 안 될 거 같아서 일단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또 내후년도에 원가 계산이나 할 때 그때 또 구역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저희 천안시 3개 업체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저희 천안시는 평균 119억으로 연간 원가가 나타났다. 그리고 타 지자체 업체당 평균 원가는 50억 이하임을 감안하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60억 내외의 원가가 적정하다.”까지도 제시를 해줬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되면….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천안시에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신생 업체가 어떻게 두 군데가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원가 산정과 전혀 관계없이…. 사실 그러면 이 원가를 하고자 했던 거는 두 군데 추가한 거 빼고는 다 틀리죠. 지금 여기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장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거랑 완전히 다 거꾸로 지금 다 공고가 다 띄워져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서는 너무…. 아니, 그러면 이거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을 왜 합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금액이 60억인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 발생량하고 들어가는 비용 산정해서 한 50억, 60억 맞추다 보니까 몇 개 빠지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뭐 저희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적정 권역과 이거를 원가 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면적이나 생활인구 수까지, 그리고 기존의 거기 인구수, 그리고 배출량 이런 거를 왜 따지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적정 권역을 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권역별로 했으면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왜 저기랑 틀리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만약에 3개 했다가 5개로 하면 2개 업체는 신생이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주게 되면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차후에 2년 뒤에는 권역 조정을 별도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이 사실 필요가 없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기존에 그냥 이 용역 그대로의…. 이 용역대로 여러 가지 제시된 것들이 있는데 천안시에서 공고 나온 거는 그냥 2개 추가하는 거 자체 하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적정 권역….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용역을 하는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용역….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두 가지 업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근거를 대고자 용역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적정 권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권역은 5개가 아니라, 만약에 400억이다 그러면 7∼8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래서 60억 정도의 그거에 맞추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늘리….

아영

복아영위원

기존에 지금 여기 용역에서 제시한 거와 지금 여기 시장님한테 방침 받으신 이 내용 보면, 여기에 사실 인력, 장비, 사실 예산까지도 다 틀려요, 제시된 내용이랑. 그러면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천안시에서 선택 사항이었던 거 그거 하나, 두 가지 업체 늘리는 거 그거인 건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저는 최소한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셔야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 천안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2009년 이후에 3개 업체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던 상황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때까지는 저기를 한 사항은 아직…. 계속 인구…. 그 3개 업체에다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아, 그러면 정말 이 기회에 제대로 해야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신생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건설업도 그래서 많이 열어놨고, 그래서 경쟁을 위해서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도 있고,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런 거를 지도·감독하고자 하는 게 또 천안시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평가용역도 하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시에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아쉽지만, 관심이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평가자료는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지금 이 체계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결과치만 보더라도 분명히 제시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최종 결론적으로…. 자꾸 저기 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 계획은 하여튼 참고해서 나중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생 업체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란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신생 업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적정 권역 분석 상관없이, 면적 상관없이, 배출량 상관없이, 생활인구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요? 하다못해 저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참가업체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아니면 하다못해 장비를 기존의 업체들이 15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죠. 지금 이러한 적정 권역 분석 용역을 하고도,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그냥 시에서 용역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1안, 2안, 3안 둬가지고 그냥 두 가지 업체 정해가지고 3개 기존의 업체에다가 1안은 2개 대형 등 해가지고 1안으로 두고, 2안은 구역 확대 해가지고 5개 두고, 3안은 현행 유지로 그냥 두고, 그래서 이거 그냥 시에서 용역 한 거로밖에 안 보여져요. 이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차후에 권역 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지금 3곳이 있죠, 현재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3곳에 매년 얼마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통상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100억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2년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토털. 세 곳 토털.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세 곳 토털 100억이에요? 나도 본 건 307억인데요?

「307억.」하는 위원 있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세 군데 다해서 그렇게 307억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내가 세 곳 토털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토털. 예. 전 1개소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매년 아무튼 307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맞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몇 년간 이루어진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년간 계약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업체로 봤을 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업체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몇 년부터….

성민

배성민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약은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업체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업체가 올해도 되고 그 2년 뒤에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2년 뒤에도 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번 계속 동등하게 입찰이 된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기한은 없습니다. 계속 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하면 제한되는 그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전 시간에 정회 시간에 알아본 바로는 3개의 업체가 지금 수년 동안 지금 거의 보면 하나 하다가 3개로 된 게 2009년이었으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15년….

성민

배성민위원

15년 동안 계속 똑같이….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똑같이, 지금 입찰에 대해서 3개 업체가 똑같이 입찰이 된 거예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3개 업체가 거의 매년, 올해 307억이랬으니까 매년 300억 정도가 매년 그 3개 업체에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독점계약이다.’, ‘독점체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독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해요? 독점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나의 사업을 그쪽만 계속 주는 것이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게 약간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건 독점이다. 그 법을 약간 아무튼 편법? 불법은 아니고, 약간 편법 비슷하게 해서 3개 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3개 업체만 입찰을 해서 3개 업체만 수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 독점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도 그렇게 우리처럼 하는 데가 있고, 완전히 풀어서 경쟁입찰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의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임금 삭감이라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뭐 경쟁입찰 하다 보면 퍼센트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은 이런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법 제도도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독점을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거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편법으로 해서 독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15년 동안 매번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나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파주시도 그렇고 여러 시가 그렇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해서 내려온 게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수거업체가 우리 천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법제처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지금 권고사항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권해석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일단 3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찾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유권해석한 거 내려온 거 확인하는 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사안은 본 거는 없고요. 한번 3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전에 받은 사항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타 지자체 거 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화성시 거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화성시에서 간담회 할 때 나온 내용 보니까요. “2025년 대행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이거 수의계약으로라고는 하지만….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입찰로 하니까 계속해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유권해석 내려온 건 없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본적 없는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화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런 경우인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화성도 아마 수의계약을 앞으로 안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아마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그 생활폐기물 수집 허가를 내 준 상태에서 이렇게 입찰을 아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푼 거는 서울, 경기도 쪽의 일부만 풀어서 경쟁…. 서울 지역은 서울, 구(區)로 묶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으로 묶고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방법은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근데 추세가….

성민

배성민위원

이 저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계속 경쟁입찰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젠가는 바뀔 거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

성민

배성민위원

경쟁입찰을 한대요, 이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경쟁입찰을 하기로 했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최근 법제처에서…. ”지자체가 대행 업무를 맡기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새롭게 해석해 계약방식을 바꾸게 된 것….” 바꿨어요, 화성시는 이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외부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좀….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걸 묶지를 못한다고 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약간의 병폐? 문제점? 이런 거는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런 업체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하나씩 바뀌어 나가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성민

배성민위원

화성시도 이제 이게 잘못된 거를 알고 2025년도부터는 바꾼다고 하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차차 아마 추세에 따라서 천안시도 발맞춰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밑에 쓰여 있는 거는 이제 뭐 바꾸는 거…. “임금 문제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보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업체 선정 시 입찰 가격만이 아니라 제안서 등을 함께 검토해 입찰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일 계획이다.”라고 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은 삭감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삭감되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비율을 좀 줄이거나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천안시의 입장은 어떤가 싶어서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러면 저희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지금 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실은 그 파주시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곳이 10곳밖에 안 돼요, 파주시는. 그런데 10곳을 다 줬어, 보니까. 나눠줬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파주시는 열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열 곳인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아무튼 10권역인데….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열 군데건 열두 군데건 여기서 나온 요지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곳이 열 군데밖에 없어서 10구역으로 권역을 다 찢어놨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열 군데를 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랑 비슷한 데는 거의 10곳에서 15곳 사이로 계속….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왜 우리는 3곳이에요,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로 계속 늘려나가려고, 점차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여직까지, 여직까지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독점주기 식으로 그렇게 해왔냐, 이거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하여튼 한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처럼 한번 권역을 늘리려고….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파주가 훨씬 적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면적은 좀….

성민

배성민위원

면적….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면적은 큽니다. 예. 인구는 아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파주가 지금 50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적고요. 면적은 저희보다 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매번 같은 곳에서,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3억씩 계속 15년 이상을…. 15년 동안 해왔다는 거, 그전에 또 한 곳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했던 곳이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해서 약간의 편법 비슷하게 해서 독점체제로 계속 가는 거는 옳지 않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2곳으로 한다는 거는, 2곳 더 늘린다, 이거는 실은 늘리는 거는 찬성해요. 여러 곳에 준다 하는데 그 방법론에서는 틀렸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같은 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권익위에 올라왔던 이천시 사례도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알고 계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권익위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입찰 참여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면 안 된다라고 권익위에서도 말을 했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다시 내려보냈던 얘기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 방식이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현재 저희….

선희

정선희위원

아까 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이라고 하지만 그게 경쟁입찰이냐는 말이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형식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항상 회계부서에서도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점차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모집공고에 보면요, 신규 모집공고 5페이지 마지막에 기타 유의사항에 보면 “심의서류하고 심의위원 명단, 심의내용 및 평가점수 일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 해도 비공개입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들 명단은 아마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도 아마 검토를 해보겠지만 평가위원 명단은 아마 비공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국회에서도 한번 그런 건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투명성 제고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투명성 제고를 해서…. 아, 일단은 좋아요. 두 업체를 선정한다고 치자고요.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실 거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대로 지금 적격업체 추진할 때 신규 모집을 하고, 사업자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업체 허가 승인을 하면, 또 현장방문…. 이 허가 승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장실사를 가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허가 내준 업체를 경쟁입찰 시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차가 있어요. 11월 달에 모집을 하고 있고, 1월 달까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달에 허가 승인을 한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1월 달, 3월 달 안에 업체가 선정이…. 1월 달만 지나도 이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업체가 몇 개의 업체인지 나오겠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나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업체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업체가 선정될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차장….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줘서 내후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이 상황을 보고 서면으로 분명히 다 됐으니까 통과를 시키겠죠. 이미 다 되어 있겠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된 업체에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주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정위원회와 적격업체 허가 승인과 또 경쟁입찰이 그냥 절차에 지나지 않냐라는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사례로 우리 학교급식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학교급식도 여기서 언급하는 게 문제가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급식 그 업체 동의안 할 때도 하나의 어디 우리 모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다가 여태까지 주고 있어요, 거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왜 주냐고 했더니 그 시설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대.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형식인가요? 거기를 주기 위한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절차를 밟았어요, 행정상의 문제가 없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상의 문제가 없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아, 당연히 이게 행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그냥 서류 꾸미기 아니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이 투명성을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냐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하실 거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선발에 대한 투명성은 어차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거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을 하는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검증하실 거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검증하는 거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검증이 아니고, 어떻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저희 그거는….

선희

정선희위원

하실 거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각 환경 분야 교수분들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경력 있는 공무원들,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각 공문을 띄우면 자기들이 선정심사위원회 하고 싶다는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 감사실에 줄 겁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순서는 아까 시간에 저도 들었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투명성을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들었는데, 그게 투명성…. 그렇죠. 믿어야겠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믿고 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3사 이거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앞서서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정질문 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입찰하신 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경쟁입찰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배성민 위원장님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하실 건지…. 이번에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할 때는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야지, 뭔가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못 하는 행정이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 근데 앞으로 또 이 행정을 지속하려고 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경쟁입찰 하는 방식하고 지금 하는 방식하고 하면 그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회사하고 저희 천안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하고 저희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방식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행은 아닙니다만 위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콜센터 있었어요. 콜센터도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를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고용승계를 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행정부에서 짚어주면, 저는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고용승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보수, 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 측에서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그때 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반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당시 월급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저기 하겠다는 얘기죠. 반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되도록이면 지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보수나 그런 거 피해가 안 가게끔 하겠다 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는 중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노동자의 뒤에 숨지 마시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발언은 그냥 노동자 뒤에 숨는다, 그거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침 받은 방법 중에 세 안이 있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중에 첫 번째 안이 대형폐기물인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형폐기물하고 분리하는 거였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방법을 하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투쟁하는 게 아니라 3사가 투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같은 방식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이 가질 않는 이상은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만약에 대형폐기물 업체로 간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경쟁입찰 된다 그러면 보수는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굳이 2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나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세 가지잖아요. 3사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3사를 하나의 업체, 하나를 더…. 일단은 1개의 업체를 신설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뭐 용역에서 4개에서 6개라고 해서 4개 할 수도 있고….

선희

정선희위원

용역 얘기하시는데 용역에 있는 내용대로 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은 용역을 참고하지 않으면서, 용역에서 나온 4개에서 6개는 충실하게 이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는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폐기물 네 가지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그전에 팀장을 하고 있었지만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저번 달인가 소각장에서 재활용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해서 클레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소각장에서 클레임이 걸려서 반입검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수거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계속 늘려나가서…. 지금 인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100%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점차 점차 늘려나가서, ‘우리가 수거체계를 개선해보자.’ 하는 방향에서 지금 늘리는 거고요. 그것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해를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한 군데를 늘려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두 군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죠? 근로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로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만약에 지금 3개에서 5개로 바뀌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랬을 때 근로자 이동의 관계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이동하는 거 없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이동…. 그럼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그 부분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 사의 장비하고 인원은 장비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져올 거고,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연감소…. 그러니까 2명 오버되는 거 그런 것들은 퇴직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자연감소 시키면 되는 거고 해서 최대한 노조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 몇 명에서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는 인원이 89명에 123명입니다. 그런데 용역 해서 결과는 111명에 그러니까…. 아, 차량. 차량은 89대에서 용역 결과는 111대로…. 아마 자료를 드렸을 건데요. 혹시 자료….

선희

정선희위원

아, 잠깐만요. 예, 얘기하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인력은 277명에서 353명으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30대, 그리고 인원은 98명 늘어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세부 사항…. 여기에 변경 전·후 이거 주신 자료 이 자료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자료에 주신 거에 의하면 인력이 98명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98명이 증가가 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인원 98명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운전원하고 수거원이 포함된 인원이고요. 차량이 30대이기 때문에 운전원 30명, 그리고 수거원,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인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원에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는 변동이 없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주간·야간이 주간으로 되니 주간에 그 인원들이 투입될 예정인지, 뭔가 구체적인 거를 말씀해달란 말씀입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25년도 할 사항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이 주간으로 바뀌면서 차량도 증가하는 사항도 있고요. 인력도 약간 증가하는데, 그 증가 요인을 기존에 있는 그 3사는 야간을 주간으로 돌림으로 해서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차량도 활용하는 거고요. 추가된 인원을 2개 사는 새로 뽑고, 새로 자차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군데 업체는 이미 차도 새로 사야 되고…. 두 군데 업체니까.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선희

정선희위원

똑같은 시설을 차도 똑같이 사야 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전량 사는 거는 아니고, 50%….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배 이상의 비용이 같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인원도 또 충원을 해야 되고, 인원 충원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부터, 똑같이 똑같은 비용이 그냥 고정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지금 두 군데가 생긴단 말씀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한 군데를 일단 해보고 한 군데를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지금 임금 차가 분명히 발생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3개에서 5개로 발생했을 때 그때의 임금 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임금을 회사에서는 호봉 수로 가고요. 저희가 임금을 주는 거는 개인당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노동자들은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랑 조율을 해야 되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저희는 딱 인당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내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그 노동자들도 만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그 임금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100억을 내려보낸다 그러면 인건비가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호봉 수를 적용하든 일률적으로 지급하든 그거는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만.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에서 회사는 신입이든 경력자든 해서 자율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맞추겠다, 이건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정회 시간에 잠깐 들은 거에 의하면 그 퍼센테이지 주간과 야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야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단가를 높였다고 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라 야간 근무자하고 주간 근무자하고 임금 차이가 38만 원 정도 난다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보전…. 야간을 주간으로 하게 되면 보전해주는데 잔업 시간, 뭐 일요일 날 쓰레기장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때는 2시간이든 거기에 맞춰서 잔업을 주면 왔거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해서요.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대행 금액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어쨌든 가져가시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에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실제 지급한 거하고 이 인건비 책정한 거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게 그전에는 정산 개념으로 해서 다 1년 쓰고 나면 정산을 했었는데 그거는 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서 임금 차를 정확하게 모르신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책정된 임금이 노동자한테 직접 가는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

선희

정선희위원

회사에 가는지는 잘 모른단 말씀이시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회사에 가면 매월 임금 하는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체크가 되긴 되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라온다는 소리는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내린 임금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차이는….

선희

정선희위원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그러니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잘못했나요? 저 그냥 산수로 말씀드린 거예요. 산수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매월 오지만 그거를 1년 동안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런 차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노동자들하고 이런 고충을 듣는 시간이나, 또는 이 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언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3월 달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3월 달에 만난 거는 개인적인 거고, 6월 달에 공식적으로 노사정 해서 성성동에서 한번 만난 게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월 달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6월 달에…. 보니까 6월 달이더라고요. 3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사무실 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와서 또…. 작년에 연말쯤에 한번 거기 위원장, 3사 대표 이렇게 해서 면담한 적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번 6월 달에 다시 한번 만난 적은 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6월 달이 끝인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로 끝인 거 같습니다.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만난 거는 그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월 달에도 이미…. 6월 달이면 용역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 두 군데를 이미 늘린다는 게 확정이 됐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늘린다고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3사에 “늘릴 예정이다. 용역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늘릴 예정이다.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어떻게 알고 이 임금 차를 얘기를 하셨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권역은 2개 늘릴 거는 2023년도에 연말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권역이 늘어나는 거는 방침을 이미 받았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권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용역사….

선희

정선희위원

5개로 늘어난다는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이미 23년 9월에 나왔는데? 9월인가, 10월인가에 나왔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4년에 만나서 6월 달에 한 거죠. 그러니까 용역이 권역 용역하고 원가 산정 용역이 있는데요. 권역 용역은 작년에 끝난 거고, 원가 산정 용역은 올해 끝난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다시 한번 만약에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을 때 이 2개의 차를 그 6월 달 이후에, 아니면 정확하게 지금 2개를 모집할 것이라고 공고를 11월 달에 내셨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개를 모집할 거고 확정이 됐으니 이 이후에도 한 번은 더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후로 저희들이 6월 달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노동자들한테 거기 임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임금하고, 다른 회사로 갈 경우에 퇴직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서 하겠다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노조에서도 특별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거는 별도로 3사 대표들이나 노조나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주간하고 야간 차가 그냥 표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38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38만 원의 차를 물론 100%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날 같은 때 작업을 안 하고, 주간에 하게 되면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월요일 날 할 때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잔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잔업을 1시간,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그거랑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잔업 시간을 늘려서 그게 되나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렇게 설명 안 들었었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주무관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주무관…. 여기 자료를 한번 받아…. 말씀을 드리라고 한번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담당 주무관님, 자료 있으시면 보충자료 좀 내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선희

정선희위원

네, 설명 들으셨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환경부 지침에 임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주간은 100%, 야간은 80% 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 근무자가 야간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10%, 20% 계속 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춰질 거 같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월급 수준을 맞추려면 잔업을 한두 시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원래. 주간으로 바꾸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맞출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설명 들었을 때는 “그 차를 약간 이런 식으로 극복하겠다. 요율을 정리해서 극복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 한두 시간씩 잔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잔업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야간 근무자가 야간근무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이 만약에 잔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수당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잔업 하고 그다음에 요율을 아까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야간에 야간을 극복할 수 있는 주간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차를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약 38만 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극복이 되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달에 38만 원이면 이분들이 일당이 한 17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단위가 하루에 2시간 정도면 한 달이면 8시간이잖아요. 이틀 치면 38만 원이라는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뭐죠? 입찰을 하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 내용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심사위원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심사위원은 7명에서 10명이라고 한다면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전국에서 모집을 거의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에는 몇백 명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특정한 관심이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전공과목이나 이러면 그게 본인이 선정심사위원이었던 어떠한 스펙도 되셔가지고 많이 오시고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모집, 진짜 심사해주실 분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이 오신다고 위원님께 감히 거짓말할 수는 없고,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100명이 넘게 오시기도 하고요. 몇십 명이 오시는데, 그중에서 아마 두 배수나 세 배수 정도를 감사관실에서 랜덤 형식으로 추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실무직원한테 잠깐 들었는데 당일 날 선정해서 그날 오후에…. 왜냐하면 사전….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전작업이나 사전로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 아침에 해서 그날 오후에 진짜 심의위원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1번부터 만약에 예비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부…. 아까 학교급식센터 담당 국장이니까, 그런 데는 어차피 좀 약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형식적인 그러한 절차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선정을 해서 그중에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와서 심사를 한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공개석상에서 정말로 공개적으로 그런 어떤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후에라도 저희들도 이런 업무로 어떠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투명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떻게’가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인데…. 제가 질의했던 거는 맨 마지막에 그거 공개하지 않는다,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명단 이름, 실명까지는 아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심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 업체명은 삭제가 혹시 되더라도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뭐 위원님의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고,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공개의 범위가 항상 고무줄 같아서 어떨 때는 공개가 되고, 어떨 때는 공개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예방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 정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왜 꼭 2개여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만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막 투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튼튼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되게 아쉬웠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업체든 두 업체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분명히 노동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거를 노동자들, 노동자 대표하고 조금 더 만나보시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만나서 뭔가 들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좀 들어주시고….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드립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개에 하는 거에 대해서요, 저도 처음에 7월에 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 지금 자료를 드렸겠지만 다른 경기도, 인구가 많은 도시가 10개에서 15개까지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럼 점진적으로 해라.” 이렇게 저도 제일 처음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았는데, 그러면 또 5년 후에, 3년 후에 또 권역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한 번 할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2개 정도로 이번에 하는 것이…. 할 때 해야지, 아니면 또다시 나누다 보면 기존에 업체들 거를 다시 재구역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임원들, 그리고 3사 대표 사장님은, 저는 이렇게 공개적인 형식을 갖춘 회의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3사 방문을 했고, 3사 노조위원장님들과 다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나 과장님께 얘기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만났고, 사무실도 방문을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충분히 그분들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어도 이런 거 때문에 이러한 청소 업무 때문에 생존권이라든가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저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걱정 안 하도록 저희가 하겠다, 이런 그러한 얘기는 했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저도 지금 말씀 들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꼭 그분들하고…. 한 분하고 제가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노동자 대표한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스스로도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동자와 그다음에 행정부와 업체가, 3사가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의원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도 한쪽에 치우쳐서 보지는 못한다. 다만 행정부와 우리 사업자와 그다음에 노동자가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서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어느 정도의 중심선은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꼭 노동자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서로서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뭔가 선정이 되거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서로 이견이 다 많을 수 있어요. 다 많지만 이 많은 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 또한 되게 어렵지만,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점점 점점 좁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좁혀갈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과점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많은 말씀 하셨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는 특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의 마무리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번 민간대행업자 선정 공고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관점에서도 옳지 않아 보이니 이번 공고는 일단 내리시고, 여러 문제점을 다시 논의해야 할 듯합니다. 이건 다시 기회가 있겠죠,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다음은 짧게 560쪽 장비 구입 업체와 현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작년에 살짝 여쭤봤었는데 보니까 23년도에 1대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장비의 제작 연도가 방역소독기 2005년, 승차식예초기 2004년, 트럭 2006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너무 오래된 듯한데 제대로 운행이 됩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서 이번에 승차식예초기는 바꿨고요. 나머지 방역기도 1톤 차량으로 해서 바꿨고, 바꿔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참….

지원

이지원위원

예산이 없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때그때 쓰려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

이지원위원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이게 혹시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이지원위원

차차 구입을 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실 계획인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승차식예초기는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지원

이지원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거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정리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직접….

지원

이지원위원

아직도 안전에 이상 없이 굴리고 있다니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다음은 다회용기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잠깐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609쪽에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회용 컵 보급 및 회수, 세척 시스템 구축에 1억 3,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액은 3,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609쪽.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609쪽 말인가요?

지원

이지원위원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게 9월….

지원

이지원위원

9월 기준이라 지금은 이거보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9월 기준이라 흥타령….

지원

이지원위원

훨씬 더 집행이 많이 된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이해했습니다. 640쪽에 39번 연번입니다. 2024년 공공 축제 다회용기 세척 용역, 수의계약으로 5,200여만 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흥타령축제에서 음식부스 등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공급한 그 건이 맞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기 용기 공급, 세척, 회수, 배달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인력까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번 흥타령춤축제가 방문 인원이 최대였다고 들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한 업체에서 수거, 세척, 배달, 공급을 다 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별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가장 어려운 게 민원이 조금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배달할 때는 일회용품을 좀 쓴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또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고요. 아무튼 호응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새로운 거, 안 하던 거 도입할 때는 난관이 많은 법인데, 저도 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음식을 먹고 다회용기를 반납을 하고 했었었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 같지만, 여러 언론에서 호평했었듯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다회용기 수거, 세척 전문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관내 업체가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어서 일단은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것도 한번 살짝….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용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축제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이번에도 젓가락만 29만여 개가 쓰였다고 들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의미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번 K-컬처박람회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만 했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원

이지원위원

혹시 내년에는, 내년 K-컬처박람회의 다회용기를 이번 흥타령축제처럼 고려해보셨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고려해보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어서….

지원

이지원위원

예산 문제가 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최대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회용기뿐만이 아니라 흥타령축제 때 굉장히 거리가 깨끗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저만….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도 함께 느꼈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청소행정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플라스틱 용기 자체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모든 시민이 갑자기 실천하기에는 어려워요. 김천에서 김밥축제를 올해 처음 했대요. 그게 어린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김밥을 뻥튀기에 담아줬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김밥이 물론 가볍고 건조한 음식이니까 가능했겠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그 아이디어로 굉장히 많은 일회용 접시와 비닐 쓰레기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김밥을 먹고, 그 김밥을 받쳤던 뻥튀기 접시를 같이 먹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 아이디어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흥타령춤축제에서 음식이 김밥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당부드려봅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시 김장 폐기물 배출 방법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는 음식물로 버리고, 김장철 때는 종량제봉투에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버리도록 우리가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제 김장철이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날씨가 추워져서 환경미화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더 시민 중심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몇몇 팀장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청소행정과의 여러 가지 사업을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천안 시민의 한 명으로 그런 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칭찬해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음식물류 지원…. 아, 죄송합니다. 563페이지고요. 음식물 자원화율이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음식물 자원화율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56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래서 수거를 했고, 처리현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 부산물 처리현황이 나오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협잡물, 음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액체, 음폐수라고 하는데요. 음폐수는 고액분리를 통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하고 있고, 최종 처리는 고형분말로 나와서 그거는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매각을 어디에다 하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입찰을 띄워서…. 그때그때마다 틀린데요. 톤당 7만 원 정도로 해서 입찰 띄우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지금 음식물류 자원화율에서 매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매각하는 톤이 24년 9월 말 몇 톤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4년 말이요?

선희

정선희위원

처리량. 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이….

선희

정선희위원

몇 톤으로 봐야 되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톤입니다. 2,114톤.

선희

정선희위원

2,114톤을 판매해서 수입액이 지금 정확하게, 이 수입액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1억 4,300….

선희

정선희위원

1억 4,300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22년부터 24년까지의 음식물을 판매한 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판매한 이력하고…. 입찰을 하셔서 판매를 하셨고, 판매한 회사도 나오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 자료를 좀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님들하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끼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산 위원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청소행정과를 위해서 애정도 많고, 또 관심도 많아서 이렇게 질문 사항도 많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든지,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설명회를 한번 같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

17시 15분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715쪽이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이게 도 공모사업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몇 쪽인지를…. 죄송합니다.

김길자위원

715쪽.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충청남도 자체 공모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2022년도에 이 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23년도에는 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원하게 된 거죠? 조례나 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이게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의 생산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체에 가공이나 서비스를 더하여 2·3차 산업을 합쳐서 6차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촌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작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해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소득도 높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런데 23년도에는 1건 했고, 24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공모사업이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몰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기준에 이제…. 이게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올해는 아직 저희가 여기에 선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2024년 이제 끝났는데 올해는 선정된 업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일몰되지는 않았는데 하시겠다는 데가 없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김길자위원

자부담이 20%가 있네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자부담 있어도 사실은 도비가 60%고 시비가 21% 해주고 80%를 해주는데도…. 천안시에서…. 몰라서 못 하는 거는 아닐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몰라서 못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고, 또 농업직 공무원들께서 그 현장에 대해서 가공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독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왜 22년도에는 활발하게 하다가 23년도에는 쪼그라들었는지,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좀 관심이 덜했던 게 아닌가, 홍보가 덜했든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거 더 열심히 홍보해서 대상업체가….

김길자위원

그렇게 80%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비가 59%고 시비가 21%인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너무 아깝다. 그런데 23년도에는 그래도 8억 5,000이네요, 전체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8억 5,000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2억밖에 안 되고, 더더구나 24년도에는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22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독려해서 사실 많이 안 해주는데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던 거고요.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거 더 신경 써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몰되는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지금 22년도에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 식품안전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네, 20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마 예산 지금 벌써 끝나지 않았어요? 25년도 사업도 지금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하반기에,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은 거의 하반기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25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5월쯤에 아마 사업계획 갖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너무 아까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가지고 가공·유통해서 기계설비까지 다 구축을 해주는데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김길자위원

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천안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게 쌀도 있고 등등 해서, 오이 과장, 호두 부장 해가지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택시에는 항상 쌀하고 오이만 있는 거 같아요. 홍보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푸드트럭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차량에 관한 그게 여기에 올라왔길래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몇 쪽일까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게 식품위생과에서 이 자료가 있길래 제가 정말 조금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푸드트럭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우리 읍·면 지역에 택시가 많이 없잖아요.

김길자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

김길자위원

근데 그걸 식품위생과에서 단속….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과에 특사경팀이 있어서 민생 6대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건데…. 교통정책과인가, 대중교통과인가 거기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저는 조금, 제가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저는 푸드트럭에 대한 게 검찰 송치인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여기 담당이라는 게 저는 사실 살짝 놀랍거든요. 왜 식품안전과 소속이죠,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특별사법경찰관팀이 저희 과에 있어서 민생 6대 사범 식품위생법….

김길자위원

특사경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그 사범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빵빵데이 관련해서 이거를 제안하신 것도 우리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정말 빵을 홍보하기 위한 건지, 빵 가게들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한 건지 정말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행사를 하면 빵값도 싸야지, 바자회도 아니고, 빵도 너무 비싸고….” 사실은 특산물 같은 쌀 종류로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는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우리가 빵빵데이를 하면서 두 번 하잖아요. 봄에는…. 여름인가? 딸기 때문에 베리베리 빵빵데이도 하고 하는데, “빵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빵을 팔면서 이게 정말 이 목적이 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 지난번에 웹으로 하는 예산 세우셨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우체국쇼핑몰 예산 세웠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는 방문자가 좀 많이 있나요? 그게 확인이 될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9월 27일에 오픈을 했던 거 같고요. 날짜는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고, 11월 27일 기준으로 매출액을 뽑아봤더니…. 거기가 저희가 개설하는데 2,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매출이 7,600만 원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두 달 동안의 매출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 자료를 우체국쇼핑몰 측에 받아봤습니다.

김길자위원

받아보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희도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사실은 그걸 누가 볼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 들여서 그걸 우체국에…. 그럼 매년 우체국 웹에다가 2,200만 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개설한 거로 그걸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처음 개설은 저희가 했고요. 그 당시 추경을 통과시켜주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농산물하고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리고 그때 대안도 제시해주셨어요.

김길자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먼저 빵을 개설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까지도 통합해서 저희 브랜드관을 운영해보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할 거고요.

김길자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개설하는 데 추가로 돈은 안 들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제철로 나올 때 프로모션 같은 거를 타 지자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프로모션 비용은 예산으로 세워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추경 세워 드릴 때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식품안전과에서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체국 웹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천안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맞다,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맞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729쪽 한번 볼게요. 친환경 쌀 관내 학교 구매현황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조금 이게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된 건지, 맨 위에 22년도 자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이게 친환경 쌀 구매현황이 맞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고등학교….

김길자위원

729쪽.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22년도. 그다음 23년도하고 24년도는 이게 제대로 된 거 같은데 22년도는 이게 잘못된 거죠? 표기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거 바뀐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표기가 바뀐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행정감사자료는 저희가 이거 보고 또 내년에도 어떤 거를 할지 고민하는데 이런 자료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네, 네.

김길자위원

그다음 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클레임 조치된 게 매년 좀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경고나 주의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도 두 번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공급업체 적격심사를 할 때 마이너스 10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업체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22년도 거에 한결유통도 하나 있고, 거창식품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23년도에도 한결유통 하나가 있고, 거창식품이 2개가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어찌 됐건 주의·경고 등등 해서 있는데, 여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거창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 납품 정지도 저희가 2차에는 했었고, 한결유통 같은 데는 저희가 선정 취소를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선정 취소하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네, 이게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보니까 물론 책임공급 미준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더더구나 여기 보니까 이물질 혼입도 있고, 뭐 DNA 불일치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납품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길자위원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납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몇 번 해야지 납품 정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몇 번이라기보다도 위해성 이물이 나온다든가 하면 즉시 납품 정지를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또 학교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면 저희가 선정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가 납품 정지가 되면, 바로 또 이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물을 받는 업체가 저희가 하나가 아니고 관내에 한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업체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군데 업체에다가 오래 준다라고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물론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탁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이런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 위탁 여기에다가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777페이지 첫 번째에도 있는데요. 68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금에 관련된 조례안을 봤더니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또 기금의 사용을 어떻게 할지, 또는 결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 위원회의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지금 보니까, 다시 페이지 776페이지 봤더니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가 위원이 6명인데 임기가 3년이시고 서면으로 했단 말씀이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자료를…. 지금 혹시 최근 언제 진행하셨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만들 때 저희가 설명드리고 찾아뵌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회의 개최가 지금 24년에만 세 번 했다는 말씀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이라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서면이든 회의록 작성이 되었든…. 지금 보니까 23년에도 서면으로 했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22년에도 서면으로 했어요. 여기에 위원이 도대체 6명의 위원이 누구신지 명단하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시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는 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명단은….

선희

정선희위원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행감 처음 농업환경국 시작할 때도 “위원회 거 안 올라온 거 있으면 되도록이면 다 올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한테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전체 과에 전파하겠습니다. 제가 전파하라고 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주세요. 과장님 마이크를 꺼주시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제가 주무과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 회기 중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그런 회의내용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리고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봐야지 돼요, 지금 제가. 근데 회의록이 안 올라와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건데, 심지어 서면으로 했다고 하니, 그러면 바로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올리셨나…. 이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 대답 대신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지운

유지운식품정책팀장

예, 식품정책팀장 유지운입니다. 지금 이 식품위원회는 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신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운

유지운식품정책팀장

네, 서면의 안건들이 있거든요. 회의 안건.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러면 위원 수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하고, 지금 22년, 23년, 24년 회의 서면을 지금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운

유지운식품정책팀장

네, 안건….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진행 중에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운

유지운식품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유량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59쪽이요. 24년 유량음식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및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1억 7,700여만 원이 계약되어 있죠? 24년 8월 26일 유량음식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었고, 12월 중으로 상징 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을 세울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2일에 중간보고한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3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사고이월 되기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상징 조형물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 상징 조형물의 형태는 뭐로 나왔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지원

이지원위원

상징 조형물의 모양이나 컨셉이 결정되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동물인가요? 잠깐 말씀해보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동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6월에…. 작년에 예산을 이월하게 된 게 유량동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도로공사하고 장소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작년에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이월한 거였고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원

이지원위원

장소가 그러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올해 4월….

지원

이지원위원

저도 그때 도로과, 하천과, 경찰서 해서 장소를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정해졌나요, 그러면 장소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장소가 태조산 입구에 원형교차로 교통섬으로 4월 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근데 그 모양이 동물이나 뭐는 아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그 모양은, 업체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면서 업체가 제안한 모양이 접시에…. 제가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모양을 결정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결정은 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어땠든 특정 동물이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동물은 아닙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때…. 아, 무슨 과였더라.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용으로다가 전통시장 무슨 상징물 했다가, 1억짜리를 하루 만에 철거했었던 적이 있어요. 한 2년, 3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특정한 종교를 연상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 낭비가 됐었던….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징 조형물을 디자인할 때 공공디자인위원회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여기 혹시 이 위원회 심의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다 거쳤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 거쳐서 하신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다행이네요. 이 조형물이 한 번 제작이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걱정을 좀 덜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유량음식문화거리 명칭이 정해진 거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정할 거라고 했는데 명칭 공모는 됐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명칭 공모는….

지원

이지원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셨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명칭 공모까지는 하지 않고 유량동 상인회와 계속 협의를 했더니 그대로, 유량이라는 게 음식에서 나온 명칭이기 때문에, 유량동의 유래도 음식과 관련돼서 그냥 그대로….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래서 그럼 그냥….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유량음식문화거리로….

지원

이지원위원

정식 명칭은 유량음식….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문화거리.

지원

이지원위원

문화거리.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유량음식문화거리의 안내 지도에서 유량이라는 한문으로 풀이된 것을 저도 보고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량음식문화거리. 좀 길지만 어쨌든 상인회랑 협의를 했을 때 이 명칭이 특별히 거부감이 없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칭이 되겠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천안시에서 음식문화거리는 처음인데, 그래서 유량동…. 뭐 중복질문일 수도 있지만 유량이라는 음식에…. 아, 그러니까 음식을 담고 있는 지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식과 관련된. 그래서 선정을 하셨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특별히 유량동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말씀하셨듯이 유량동이 음식과 지명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하기 이전에 천안시의 먹자골목을 열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의 유명하다는 음식거리 유명한 전국에 있는 데를 한 다섯 군데를 조사했거든요. 조사한 결과 천안의 기타 지역은 주차라든지 편의시설에서 많이 불편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는 거의 먹자골목들이 체인점이 많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체인 점유율이 한 60%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특화거리로 할 만큼 음식의 특색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왔고, 유량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그래도 음식 지명과 관련한 전통음식들이 아직 살아있고, 또 향교가 예전부터 있어서 그런지 천안 어디에 비해도 음식 수준이 좀 높고, 체인 점유율이 5% 이내이고, 또 음식만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문하지는 않잖아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문화 인프라라든지, 관광 인프라, 그래도 관광지라고 할만 한 태조산이라든지, 좌불상이라든지, 또 미술관도 있어서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여가를 즐기기에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유량동에 있는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음식점보다는 보다 특색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볼거리도 많고 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천안시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우리 도시 만들기 알고 계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상명대학교와 천안시가 협약해서 공공디자인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인데, 올해 각원사 일대 브랜드 개발 및 시인성 강화, 유량음식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디자인 등 해서 여러 가지 제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제안된 내용이 제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천안시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면 참 좋을 텐데 업체에 전달이 됐는지 반영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용역이 나온 거를 건축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봤고요, 저희하고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지원

이지원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 이미 업체가 선정된 이후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디자인이나 정책을 냈던 그런 아이디어가 우수해서, 저희 지금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 상명대학교 그 팀을 자문을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용역에 저희가 포함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명대 측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업체 아트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문적으로 조형물을 제작하는 업체고, 성성호수공원에도 이 업체의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작업한 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또 763쪽을 보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했고 제한경쟁 총액입찰을 받았네요. 과장님, 물론 대학 측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기왕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상명대학교 프로젝트 결과를 발전시켜서 만드는 거라면 혹시 제작·설치까지 기부채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상명대학교 프로젝트팀과 이야기해보셨나요? 아까 전공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까지 합류시켰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저희….

지원

이지원위원

그럴 의향은 없으시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팀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셨고요. 사실 그쪽에서 제안한 디자인이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디자인만 하고 그거를 실제로 만드는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실용화시키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디자인이 확정될 때 자문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결정된 상징 조형물이 이거인가요? 이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접시랑 형상화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 밑에 차량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 밑에는….

지원

이지원위원

보이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중간중간 세 군데에 여기가 음식문화거리라는 거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또 3개를 밑에 만듭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어쨌든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안내표지판을….

지원

이지원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 디자인이라는 말씀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랑 관련된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특화거리에 지정되면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홍보·자문, 교육·문화 사업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유량음식문화거리도 특화거리 지정으로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어쨌든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고요. 특화거리까지 되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음식문화거리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고, 특화가 붙는 순간….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일자리경제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 상징물이랑 안내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유량음식문화거리도 이름만 다르고 관할 부서만 바뀌지 어차피 시민을 위한 거고 천안시를 위한 거니까 확실히 지원을 해서….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화거리나 골목형상점가나 이렇게 더 많은 혜택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93쪽에요. 위반 내역 관리에 보니까…. 우리 편의점, 편의점이 우리 천안시에 몇 군데나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편의점은 사실 자유업이라 저희가….

김길자위원

개수가 파악이 안 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개수는 잘 파악은 못 하고 있고, 위반 사항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를 위반을 특사경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위생공무원이 나가서, 1399나 시민들이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어디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일제단속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식품업체가 1만 7,000개소가 넘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전수는 하지 못하고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다니다가 눈에 띄면 신고받는 거로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소 폐쇄나 이렇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대개 편의점은 유통기한…. 지금은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죠?

김길자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했다, 그런 신고가 거의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사실조사 한 후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 30만 원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한 것만인데도 매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저희가 모르고도 그냥 사서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물론 소비기한을 안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점들에서 소비기한을 넘겼음에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럼 과태료는 잘 부과하면 세입은 들어오는지 확인은 되시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뒤에 저희 공통사항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당해연도에 못 받으면 이듬해라도 가능하면 받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해연도에 못 받으면 몇 년까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몇 년 지나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결손하기 전에….

김길자위원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거의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다 받고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몇 건 안 됩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자료를 보니까. 식품안전과에서 물론 신고에 의해서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마 여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조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식품안전과에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조례들대로 정책 수립이나 계획들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을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하고 있는지. 좀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코로나 때는 서면으로 했지만 되도록이면 대면이 원칙이다라고 저도 심의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할 때도 구성 비율도 잘 맞춰주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김길자위원

열심히 오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듣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유량동에다가 음식문화거리를 하려고 했던 게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시장조사하고 전국 문화거리 조사했던 게 2022년 10월쯤이었던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2년 10월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이때가 조사 단계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가지고 기사 조회를 하다 보니까 23년도 2월쯤에 이게 그냥 음식문화거리가 아니라 K-푸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실은 우리 K-컬처 박람회 하는 거랑 연계돼서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거기서 왜 특화가 빠지면…. 아까 뭐 특화가 들어가면 기업지원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자리경제과.

성민

배성민위원

일자리경제과, 참.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 같은데, 왜 언제 이 업무가 바뀐 건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처음에는 그때 K-푸드, K-푸드가 어쨌든 김밥, 냉동김밥 뭐 해서 화두가 됐던 적이 있어서 정식 거리 명칭을 정하기 이전에 이런 용어도 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화거리하고 음식문화거리하고 차이점을 사실은 좀 몰랐어서 특화를 썼더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특화거리가 되면 그쪽의 소관이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를 빼고 기반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그쪽으로 줬어야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그런데 그 이전 연도에 이미 시장조사를 하고 있었어서….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해서 했던 건 줄 알았는데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추진 해가지고 나름 많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초기에….

성민

배성민위원

23년도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갑자기 나름 특화 자가 빠지니까 좀 서운해서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자료 오는 걸 기다리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식품기금에서 사용한 내역 때문에 그래요. 식품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고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징수한 금액의 40%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보내고, 저희는 그중에 60%를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 이 과징금을 받았어요. 올해 과태료 나와 있는 게 이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 위반으로 나온 24년도 총금액, 755페이지에 있는 금액이 지금 부과를 68건을 했고, 건수는 61건을 징수를 하셨다. 그래서 총금액이 얼마였죠? 징수금액.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선희

정선희위원

24년도요. 755페이지 징수금액 24년도 합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과태료….

선희

정선희위원

1,200만 원 아닌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건 과태료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과징금은 아직 저희가 합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징금은 여기에 없나요, 그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 과징금을 아직 합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징금은 합계를 내지 않았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3년 금액으로 볼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23년에 그래서 과징금과 과태료 해서 총 그래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5,953천 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약 5,900만 원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을 도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 보내고 나머지 액이 이 금액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건 징수…. 과태료, 과징금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자료 작성하신 분이 혹시 알고 계시면 혹시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담당자가 지금 워크숍을 갔고요. 이게 총액 같습니다, 과징금에 한해서는. 예,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운

유지운식품정책팀장

위원님, 식품정책팀장 유지운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운

유지운식품정책팀장

이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뭐 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행감자료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행감자료에 있으니, 이게 어떻게 징수되고…. 충남도에 분명히 일정 부분은 가고, 시에 일정 부분이 적립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행감 준비를 지금 너무 소홀히 하셨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래서 그렇게 진흥기금이 모여집니다.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이 과태료를 받아서 진흥기금이 이루어지고, 그 진흥기금을 사용하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대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왜 빵빵데이나….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분명히 시정질문 때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이런 참 답답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 도대체 운영위원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 여섯 분의 운영위원회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계신….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참 그렇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당시에도 “조심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살펴보니까 이름만 바꾸고 그냥 또 똑같이 사용하셨어요. 금액만 조금 변경하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거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23년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24년은 혹시 어떻게 사용했냐고 여쭤보니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정산서는 받지 못해서 대신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눈에 띄는 사업을 했어요. 일단은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아니면 식당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식당 음식점에 배포하는 수저나 뭐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 눈에 띄는 행사가 흥타령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 행사와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24년 사용내역에 다 나오죠. 24년에도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요. 베이커리 경연대회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흥타령쌀 소비 가래떡 나눔 행사, 그거는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상에 천안시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 천안 대표 빵 개발 해서 계속 빵빵데이와 관련된,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금액만 조금 축소되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줄이고 있었고요. 그 당시보다…. 지금 올해 건강한 빵으로 나간 예산이 그 당시에는 총액이 1억 3,00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3,500까지 저희가 줄였고요. 예산 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일반예산으로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예산법무과도 한꺼번에 다 옮겨주기 그래서 그때 기금으로 썼던 많은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지금 옮겨주고 계시고 있고요. 올해 베이커리 경연대회로 저희가 보조금이 60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일반예산 쪽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빵 만들기는 사실 자원봉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중간에서 막 만든 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이게 지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옮겨야 될지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희

정선희위원

자,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제가 그때도 이번에 상임위 변경돼서 왔을 때, 제가…. 예산 추경하실 때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 여쭤봤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저한테 팀장님들하고 첫 대면 우리 일면식 할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행감 때 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절대’의 의미가 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어떤 항목이었을 겁니다. 그 빵빵데이….

선희

정선희위원

빵빵데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건강한 빵 나누기는 2008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리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빵데이 예산은 아니에요,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자, 좋아요.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몇 년부터…. 그 빵 만들기가 몇 년부터 했다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08년도요.

선희

정선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빵 만들기 사업을 위한 기금입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선희

정선희위원

식품진흥기금에 어떤 용도고, 과태료로 인해서…. 그럼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은 여기 제과협회에 있는 분들밖에 없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특정 협회만 지속해서 기금으로 나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업명은 건강한 빵 만들기지만 그 식품진흥기금 용도에는 음식문화 개선으로 저희가 올린 사업….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 나가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거를 지금 특정 업체만 그때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도로 가신 도의원님 한 분께서는 왜 거기만 지원해주냐, 다른 협회도 떡류 협회 같은 데도 영세하니 지원해주라고 해서 그 가래떡데이 저희가 지원해주게 된 거고요. 또 협회에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원할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용협회 지원사업도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러셔야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협회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왜 단독 협회에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협회가 잘 됐습니까? 잘 되셨겠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받으셨는데. 23년 건강한 빵 만들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산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보고서뿐만 아니고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을 살펴봤더니 여기 이 사업에…. 아, 일단은 건강한 빵 만들기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제과협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봉사활동으로 연계를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건강한 빵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는 “빵에 유화제나 보존료 이런 거를 넣지 않고, 트랜스지방이나 나트륨도 좀 줄이고, 설탕·버터 같은 거를 줄여서 이거를 우리가 건강한 빵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빵을 소외계층에 기부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래서 그 보조금 정산에 봤더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해서 건강한 빵 만들기, 소규모제과점 역량 강화, 빵의 도시 추진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으로 갔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세 가지 사업 중에 지금 첫 번째, 저한테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게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재료 구입을 했는데요. 재료 구입을 한 업체들이 다 특정업체가 몇 년간 비슷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업체에서 계속 몇 년간 지속해서 받아왔고요. 그 업체들이 우리 업체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요. 대전, 수원 뭐 여기에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연도를 쭉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터나 트랜스지방을 줄이겠다라고 하시는데, 거래명세서에 제가 이 제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성생크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우유크림입니다, 동물성생크림은.

선희

정선희위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우리 천안시지회에서 납품을 받으시는데 천안시에는 이런 게 안 파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 경기도 업체나 대전 업체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선희

정선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를 하시거나 약간 뭐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거 직원이 아까 얘기를 해서 물어봤더니, 천안에 그렇게 대규모로 납품하는 재료상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수원하고 대전에서 받았고, 그런 납품할 만한 재료상이 아산에 있어서 이제 아산으로 바꾸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납품하는…. 꼭 큰 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쪽 사업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여쭤봅니다. 꼭 큰 대형업체에서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러면 대형마트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재료상이 천안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산에 있다고 들었어요.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오늘에서야 인지하셨다는 거네요? 3년∼4년 지속해서 그렇게…. 저는 지금 3년 치만 봤는데, 비슷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3년 동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시고 이제서야 들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정산서를 보시고 금액 확인해서 내보내서.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딱 네트(net)로 딱 떨어져요. 예산액, 집행액 금액 차이가 제로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입금 내역을 봤더니 2,800만 원이에요. 이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23년 거래였어요. 23년에 이게 언제까지 계산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첨부를 하실 때 이 금액이 다르다면 이 금액하고 맞는 거를 첨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준 게 그 금액인가요? 아니면 보조사업 기관에서 제출한….

선희

정선희위원

금액은 2,000만 원이고 보조사업 기관에서 2,800만 원짜리를 첨부했나 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도 좀 정확하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저도 이 이유에 대해서 모르니까 궁금해서 또 다른 자료 보게 되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총체적인 문제점은 계속 빵 만들기 사업이랑, 그다음에 홍보비, 21년도에도 빵 만들기 사업에…. 아까 잠깐 21년 자료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빵빵데이에 나갔던 1만 원짜리 쿠폰이 거기서 제작했더라고요, 기금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21년도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자료 보니까.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다. 지금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안 쓰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적당한 이유라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쓰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시정질문상에서도 너무 한쪽만 해주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이렇게 가니까 또 문제였고, 그 정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정산 내용을 보니까 더…. 아니, 도대체 제가 이걸 괜히 봤나?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식품…. 과장님, 전에도 시정질문 때도 우리 학교급식 때도 문제가 있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때 지적해주신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 진행 중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다른 서류를 받을 엄두가 안 난다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저도 두려워요. 저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도, 직원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런 총체적인…. 물론 100% 다 처음부터 진행할 수 없습니다만, 이 협회에 최대한…. 천안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아니에요? 천안시지회라면서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최대한 천안시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계속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 기금이 설치됐던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분들이 했는지를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 내부적인 이런 거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가지 사업만 비교해서 말씀드려도 하나는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이고, 하나는 흥타령쌀 지원해서 떡 행사하는 거…. 뭐죠? 가래떡 행사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봐도, 또 차이가 나요. 하나는 운영위원회든 뭐든 거쳐, 회의를 해요. 그런데 빵 만들기는 회의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업명만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거친 건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퉁 쳐서 가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떡은 회의를 했다고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이 똑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정말 계획성 있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과장님께서 단단히 챙기셔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그전 자료와 지금 자료와 계속 비교해서 보고 있고, 그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속해서 보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봤어요. 정말 지속적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한 3억…. 개별 사항에 있는데 예치금은 한 3억 5,000 되는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기금이 그 정도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그냥 다 빼서 써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줄이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22년도에 3억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중에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오늘도 질문하셨는데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에 1억 3,650만 원이 지급이 됐고, 가래떡이 300만 원…. 저희 우리 빵빵데이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가을에 하는 거는 작년에는 2억 7,000이었고요. 올해는 3억 5,000이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빵빵데이 행사가 3억 5,000이에요.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이 1억 3,600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

성기

강성기위원장

자, 2023년도에는 6,300이에요, 가래떡까지. 저희가 올해 베리베리 얼마였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베리베리 봄 행사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베리베리 행사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은 위에서부터 매칭 사업이 전부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기도 하고, 써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저희가 빵 산업 예산이 2022년도에 많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때 많이 썼었고, 지금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줄여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 정도면요, 2억 2,000…. 빵빵데이 행사, 여기 말고도 우리 식품안전과 말고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요, 없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전혀 없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홍보실에서 안 세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홍보담당관에서는 시의 행사를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게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홍보 지원해….

성기

강성기위원장

얼마 지원해줬어요, 올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돈으로 지원해주지는 않고, 저희가 요청하는…. ‘어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 홍보를 지원해주시는 거지, 금액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이유가 업체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사실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어떨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금은 진흥기금 상위법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금은 상위법에도 정해져 있고, 지자체 조례로도 정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홍보, 또는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또는 식품산업 육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기금에서 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네. 거기 몇 명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한 55명∼56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

성기

강성기위원장

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해놓으신 분들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이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5만 원씩 1일이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기획감시라든지, 수시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도에서도 “이 부분을 점검해라.”, “이 부분을 몇 개를 점검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직원들하고 함께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에 요청을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749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량음식거리 상징 조형물이 원래 이 스타일이 아니었고, 위치도 거기가 아니었는데, 언제 바뀐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치는 바뀐 게 아니고, 선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원성동에서 유량동으로 넘어가는 굴다리 위에가 고속도로예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나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림막이 굉장히 서 있어서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도 보실 수 있게 그쪽 도로공사하고 해서 문주 형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그쪽에 변경계획이 있다고 그쪽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쪽은 못 하게 됐고, 또 그쪽에 저희가 시유지가 가지고 있는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밖에 시유지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던 차에, 원형교차로가 만들어지고 그 교통섬이 비어있어서, 교통섬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이고 그 안서동 쪽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대답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교통섬이라는 게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 안쪽 가운데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회전교차로 안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면요, 교통사고 위험이 한 60∼70% 더 늘어납니다. 아시나 모르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마쳐서 높이라든지 이런 게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디자인도 아까 말씀 언뜻 들으니까 업체하고 협의해서 업체 쪽의 제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공모 안 하셨어요? 이게 예산이 한 2억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디자인 공모까지 같이 한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공모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래서 그쪽에서 한 거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태조산수련원 들어가고 유량동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회전교차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리각미술관 앞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태조산공원 입구 바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리각미술관 앞에 맞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거기 되게 위험한 거리라 지금 민원이 그쪽에서 도로도 끊어달라 그러고,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밑에만 있고 위에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조형물 설치하면 제가 볼 때 거기 내리막이 또 행사 있으면 차량 소통이 이렇게 많은 데인데…. 이게 도로과에서 거기다 하라고 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거기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문제 때문에 거기가 할 수 있는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횡단보도 쪽에 저희가 특별히 그걸 알리는…. 뭐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등. 등.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등을 설치를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등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좀 더 보이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25개 정도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천안시 내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몇 군데 조형물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조형물이 이렇게 대형이 아니고, 키 낮은 안내 뭐 ‘병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거는 조그만 거는 있지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이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렇게 큰 사이즈의 조형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아까 이월된 거 보니까 개막식…. 개막식? 이거를 뭐라고 그래? 그거 뭐 1,000만 원이 이월됐던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월이 아니고 반납한 겁니다. 그해에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그 돈을….

성기

강성기위원장

반납하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또 세우실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예산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런 개막식을 뭐 하러 합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 설치해 놓으면 설치한 순간부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안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는 그럼 그쪽에서 디자인업체에서 준 거를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이거로 하자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착수보고회 때 중간보고회 때 시장님, 유량동 상인회, 외식업지부, 동사무소까지 다 모여서 수정을 좀 했고, 그 결과물입니다. 다 같이 수정을 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우리 경산 위원님들 어느 분한테 한 번이라도 안내하신 적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 말이 나왔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하지 말자’, ‘하자’ 하다가 굉장히 이게 고통스럽게 탄생한 거잖아요. 맞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

성기

강성기위원장

기억이 안 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디자인이 바뀌었는지, 설치 장소가 바뀌었는지, 어디다 하는지…. 경산 위원님이 일곱 분이나 계신데 어느 한 분 다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불찰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부서에서 정말로 아쉬울 때 오셔서 “좀 잘 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일 적으로 와서 이런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렇게 일을 하니까 잘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부족했습니다, 위원장님. 꼭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은…. 뭐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안 돼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공모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그런 거 간담회나 공청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주셔서 의견 좀 내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까 농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 24년도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입장전통식품이 보조사업자 포기로 2억 원을 반납을 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자부담이 부담스러우시다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4,00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5,000만 원이었을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20%인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총사업비가 2억 5,000으로 설계되었었고요.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시정활동 하느라고 애쓰시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8시 41분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이버장터 관련 내용입니다. 811쪽 사이버장터 판매액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사이버장터는 해마다 거래금액이 점점 줄어들더니 24년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거 결국은 사업을 일몰시킨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사이버장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인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제3자 판매를 법적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법인의 3자 판매는 사이버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구두로,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완전히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한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줄었고요.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안청과 법인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 전문 중도매인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그 중도매인이 2024년 9월 현재 올해만 5억 2,000여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까지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될 거 같고요. 내년에는 30억 이상에서 50억까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소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도매인이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원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프라인 판매가….

지원

이지원위원

주죠. 예, 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유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판매가 실질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장터도 한 거거든요. 전문 온라인 판매 중도매인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육성을 통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실적이 많이 늘어나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하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사이버장터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보시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완료”, 그리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사이버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로다가 하셨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솔직히 소장님, 이게 지자체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우리가 사이버장터라는 이름으로 했었던 것처럼 직접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이버장터라는 이름으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계속하겠다.” 하셨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사이버장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던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이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사이버장터의 데이터 구축하고 이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입니다. 시설도 구축하고, 그런 거에….

지원

이지원위원

사이버장터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서도 장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이버장터라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지원

이지원위원

온라인상에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들고….

지원

이지원위원

아, 아. 근데 총예산이 10억 정도라는 거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걸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건데….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네. 이것도 그 관련 자료 첨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이버장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거래금액은 없고, 그 당시에 출범을 할 때 주주 형식으로 했거든요. 주식 형식으로. 그래서 그 주식은 남아 있습니다, 시작이. 그런데 다만 이걸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바뀜을 통해가지고 법인의 제3자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법인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법인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게 정부 부처에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 정도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요. 관련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소장님, 제가 그래서 이 사이버장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다가 보니까 우리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서브창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카테고리가 뜨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오타가 나왔어요. 젤 처음 들어가자마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관련 업체에 요청하셔가지고….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이 아니라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확한 명칭이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수정 요청 꼭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수산물은 아니고요. 저기만 합니다. 농산물만.

지원

이지원위원

아, 아니에요.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 창에서 따라 들어가면 여기 채소, 과일, 수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과장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농산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산물까지 나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셔야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농산물만 설명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수산물 카테고리는 아예 빼셔야 돼요, 그럼.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꼭 수정 요청을 하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거 유통 종사자라는 카테고리로 또 들어가시면 우수 중도매인이라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우수 중도매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이 내용만 주면 그 콘텐츠에 맞게 홈페이지 제작소나 또는 천안시청 어디인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내용이 없는 카테고리라면 이런 거는 차라리 빼거나 다른 카테고리로 바꾸시는 게 낫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판매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지 형태로…. 매출도 없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는 소장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카테고리가 따로 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거기를 들어가면…. 이거는 온라인 홈쇼핑 사이트가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뭔가 하고 이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타도 있었고, 이 카테고리가 그냥 맹탕인, 우수 중도매인 서브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천안시청 홈페이지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런데 이 천안시청에서 각 과별로다가, 아니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가 몇몇 부서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여기가 조회 수도 되게 높고, 천안시청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치면 검색사이트에서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아까 사이버시장 찾다가 여기까지 타고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일반 시민은 이런 거 구분 못 하고,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에 오타 있었죠. 이렇게 빈 카테고리가 있죠. 이런 거는 꼭 수정하시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으니만 못한 거는 운영 안 하는 게 낫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고객마당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고객의 소리라는 게시글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도 안 들어가셨던 게 맞더라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시민이 올린 게시글이 총 11개 있습니다. 11개밖에 없어요, 지난 3년간. 그런데 이게 다 공개되는 글이에요.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부정적인 글이 있었었지만 비공개 글이에요. 그러니까 99%가 비공개 글이라 제목밖에 안 읽히는데, 이 11개의 게시글은 다 공개 글입니다. 조회수 보시면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게시글이 칭찬은 단 한 개도 없고 부정적인 글뿐이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뭐 상한 멜론이 나왔다, 포도에서 구더기가 나왔다…. 이거 뭐지? 가장 최근의 글은 24년 8월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24년 8월이면 그래도 누군가는 항상 들어가서 조회 수가 읽히는 거 보니까 방문하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이트예요, 얘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측에서 올린 답변이나 사과글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답변을 쓸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내가 글을 올리면 돼요. “내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자인데….” 어떠어떠한 그 아래 게시글 내용에 대한 사과나 또는 사후조치 이런 것들 쓰면 밑에 부정적인 게시글이 있어도 그 글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도 좀 읽힐 텐데, 아니면 공지사항이라도…. 그런 거는 큰 팝업창에 띄우지 않아도 이게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글인데, 이거 보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소장님, 불친절, 노상방뇨, 흡연으로 비위가 상한다는 의견…. 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요즘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가볼까?’ 하고 검색을 했다가 이런 게시글을 보면 어떤 시민이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여기 게시글에 있는 여러 가지 노상방뇨나 흡연 이런 거는 우리가 소 안에서 중도매인이나 상인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인터넷상, 온라인상 지적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805페이지 쓰레기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 내역에 24년 9월 현재 발생량이 393톤이에요. 그래서 처리비용으로 630만 원인가요? 6,300만 원인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6,300만 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3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암롤박스가 톤당…. 1톤짜리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톤당 처리비가 15만 9,000원이고, 계근비가 1만 3,200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톤짜리 계근을 한 비용은 1만 3,200원이고, 그래서 그 톤당 15만 9,000원을 내고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처리를 한다는 거는…. 지금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주로 나오는 쓰레기가 어떠한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뭐 예를 들면 각자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도 있을 테고요. 이 처리비용은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내는 거고요.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

법인에서 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리업체한테 법인이 처리할 때 주는 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농수산물도매센터에 입점해있는 법인이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내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 비용을 왜 여기에다 기록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럼?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쓰레기 처리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쓴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러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시면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쓰레기 처리를 하시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15만 9,000원을 주고 처리…. 또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판다고 해야 되나? 아니다. 처리하는 거니까 ‘내 거 가져가세요. 근데 15만 9,000원 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맞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건….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 돈이 6,300만 원이 들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24년 9월 현재.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처리비용에 대한, 어디에 처리를 했는지 그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법인한테 요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채소 1동·2동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우리….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 쓰레기, 우리 도매센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그 본인들이…. 몇 인 이상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그분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거보다는…. 기업이나 업체는 저희가 처리해주지는 않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생활폐기물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러면 이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친히 쓰레기 처리 내역이 나와 있으니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요, 다음 주까지라도 이 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닙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824쪽에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 관련이 그렇게 크게 민원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들이 1년에 한두 건에서 3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혹시 도매 그 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소한 분쟁은 매일 있습니다, 사실은.

김길자위원

소소한 분쟁은 매일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선을 저희가 그었는데 조금 앞에 나왔다, 아니면….

김길자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쟁을 조정하고 그런 투에서 큰 민원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천안시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김길자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 보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김길자위원

네, 아까 대답을 또 소소하게 많이 있다고 하셔서, 사실은 직원들의 고충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여쭤봤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없어도…. 뭐 여기 “둘 수 있다.”라고 하니까 크게 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혹시 분쟁이 크거나 강해졌을 때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고요.

김길자위원

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소소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저희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민원입니다.

김길자위원

아직 큰 분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큰 거는 아닌데 812쪽하고 813쪽하고 자료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4-1, 5-2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였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아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조치 내역과 검사 내역이 동일한 자료입니다.

김길자위원

검사에 따른 조치 내역이고 검사 내역인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똑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검사를 해서 조치하는 거고요. 또 부적합 처리 내역이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양식이 똑같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를 위원들이 요구했다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매년….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회에서 제목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출을 한 거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양식이 그렇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목이 이원화된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저는 이게 지금 왜 이게, 왜 똑같은 게 이렇게 2개가 와서 무슨 의미일까? 고민만 많이 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목만 틀려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매년 반복적으로 오는 목록이 좀 있어요. 수정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오는 거는 오니까….

김길자위원

이거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나중에, 내년에 얘기해야 되죠? 없애달라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행정 직원과 소통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검사 내역하고 검사에 따른 조치 내역하고 여기 지금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날짜도 그대로고 똑같은데 굳이 이거를 왜 2개를 똑같이 했을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게 그거죠? 지금 812쪽하고 813쪽하고, 812쪽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따른 조치 내역이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거기 안전성 검사를 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온 거를 여기다가 또 하신 거 같은데, 아무튼 하나를…. 저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똑같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부적합 농산물 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잔류농약 검사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경매하기 전에.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3년도에. 근데 제가 서치해보니까 23년도에 방풍나물 지금 하나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죠? 1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530개 중에. 제가 서치해보니까 2건인데요, 23년도에? 고수가 또 있어요. 고수. 근데 이거 뭐 별거는 아닌 거지만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언론 나온 이게 잘못된 건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료이기 때문에 맞춰서 구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2023년도에 방풍나물 1건과 고수 1건으로 나왔고, 즉시 통보해서 전량 폐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처리를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하나만…. 몇 가지 질문해드릴게요. 우리…. 우선 천안시 도매시장이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기능과 역할이 뭐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과 유통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유통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안정성하고 이런 거 하시려면, 그러면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표를 보니까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가 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첫 번째 이유는 농산물에 대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전체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저희 수준, 혹은 저희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줄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유통망의 다양성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누가 했던 거 같은데, 답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은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첫째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 법인이나 수산물 법인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현재 출하자들에 대한 확보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들이 출하자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현재 출장과 그런 게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출하자 확보.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형태를 통해가지고 온라인 중도매인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계획은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진행하면서…. 계획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농산물….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에는 늘어날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저희도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기후변화를 왜 예측을 못 해요? 기후변화 계속 나빠질 건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체 aT센터, aT센터에서도 현재 전체 농산물 양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랬어요. 추세는 맞았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청주시는 늘어났어요. 이 얘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힘들고 기후가 다 나쁘고 뭐하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주시 한번 선진 견학해가지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실은 아까 뭐 온라인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서울로 중앙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늘었어요, 지방 여기보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락동 같은 경우에도 8% 이상 전체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봐보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주 품목인 배, 포도, 오이 봤을 때는 훨씬 지금 서울 쪽은 늘고 있어요, 추세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체….

성민

배성민위원

전체를 따지지 말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정 품목의….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실은 그거잖아요. 배하고 포도하고 오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역농산물에 대한 것은 출하자들이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성민

배성민위원

총 출하량이…. 천안시 거 한번 볼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는 그나마 제가 보니까…. 이게 몇 톤이야? 일십백천만…. 3만 280톤. 배, 포도, 오이, 사과, 수박 이렇게 봤을 때, 몇 개 주요 품목만 했을 때. 23년도는 늘었다가, 다시 24년도는 조금 줄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월 현재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이건 9월이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점점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 출하량도.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신경 쓰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법인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거고, 전체 농수산물은 기후변화 때문에 가락동도 많이 줄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에서 가는 품목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천안 품목보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따지는 거는 전체 가락시장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거기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는 저는 중요치가 않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왜 천안에 있는 품목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보다도….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은 점점 점점 줄어드는데,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에는 왜 점점 점점 늘어나느냐 이거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락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거기는 가격을 많이 쳐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락동에서는 좀 많이 쳐주는 편입니다, 사실. 지역농산물보다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편이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유통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성민

배성민위원

유통비 안 들이고 여기서 많이 쳐주면 안 돼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시세를 판단하는 거지….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래량이 아까 계속 줄고, 나름대로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시설보강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콜드체인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농산물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 역할이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역할에 충실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는 배성민 위원님이 앞에서 짚어주셔서 저는 오이 하나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975톤, 타 지역 게 868톤이었는데, 23년도에 지역농산물이 570톤, 타 지역 게 343톤이에요. 갑자기 23년도 들어서 아우내 오이보다 외지 오이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배 정도 돼요. 3배. 2배였다가 또 3배로 차이가 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우내 법인이나 조합에 물어봤어요. 왜 천안에 출하를 안 하냐고. 지금 말씀한 대로 가격이 싸요. 청주도매시장보다 천안이 더 싸요. 아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품목별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품목별로 해도….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대체적으로 청주 쪽이 천안보다는 높아요.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청주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면 이쪽 분들은 청주로도 많이 출하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체 물량 중에서 8.9% 정도가 천안 거고 92%가 외지 건데, 오이나 멜론…. 멜론은 빼고, 멜론은 뭐 직판이 많으니까. 오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증된 거잖아요. 품질도 그렇고.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소비를 늘려주시면…. 이게 오이가 스무 동, 열 동 이렇게 많이 짓는 분만 계신 게 아니고 여섯 동, 일곱 동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요, 위원장님, 지역농산물이라고 하면 한 박스만 가지고 와도 경매를 부칩니다. 그리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이윤을 붙일 때도 5% 미만을 붙입니다, 소매점한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가 소비가 좀 덜 돼서 서울로 가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근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물량을 출하를 하면 이쪽에서 못 받아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게 병천 오이라든지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요. 전국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물량도 많고, 가격도 비싸서 못 받는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는 소비층이 그런 오이보다는 좀 더….

성기

강성기위원장

꼬부라진 오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금 더 이렇게 한….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해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오이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하여튼 간…. 예, 이해했어요. 이렇게 답변이 길어지시면 행감이 길어집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하여튼 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마이크 꺼주시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