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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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선서를 하셔서 그 효력이 유효하므로 생략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4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행감 받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70쪽 보면요. 정기검사하고 미검사 차량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올해 새로 개통을 했거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방세가…. 저희가 …(청취 불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운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제대로 부과를 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내용들이 더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징수율 체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세 번…. 안내문이 세 번 등기로 나가는 거 맞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세 번 나가던데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선 사전통지는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하고 10일 이전에 두 번 보내게 돼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게 내보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검사…. 다른 홍보나 알림서비스나 무슨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전화로는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이라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사전에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카톡으로도 문자를 보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내년에 카톡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나이스 신용평가회사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반기부터는 그걸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량 등록된 주소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소이전에 따른, 아니면 다른 데 출장을 오래 가 있다든가 하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보내면 그거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걸 꼭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차량 정기검사 필요성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10가지 있는데 사고 예방서부터 배출가스하고 보험문제, 사회적 비용문제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한 넘버 다는 데 있지요? 등록사무소 뒤쪽에?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교부소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도 친절교육 좀 시키셔서 친절교육…. 넘버 다는 분들이 업체를 맡겨서 다는 분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한 것 같다. 친절 교육 좀 시켜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륜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넘버 달 때 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업무분장이….

영한

김영한위원

업무 분담돼서 거기서 하고 넘버도 거기다 반납하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할 때도 거기서 하고 다시 등록할 때 보험 들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검사, 미검사 관련해서 홍보를 더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그건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아차 하면 깜빡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경과됐으니 과태료가 이만큼 붙었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계속 보내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특히 검사하는 거는 차가 정말 딱 고장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기 때문에 ‘아차’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실수한 건 있지만 과태료가 나오면 굉장히 속상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경기도 어려울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계속 안 하면 그걸 데이터를 내서 계속 좀 더 발송을 해 주든지 카톡에, 문자를 보내 주든지 해서 잊지 않고 할 수 있게…. 이게 ‘아차’ 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과태료만 자꾸 그거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한번 더 해 보시고요. 그리고 769쪽에 본 위원이 지금 업무 설명을 하는 데에 들어보니 무보험 이륜차…. 이게 뒤에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사고도 많고 이런 데 보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이건 진짜 무법천지…. 그렇지 않아도 이륜차 자체가 위험해 죽겠는데 이런 상황까지 생기면 정말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큰 사고가 났을 때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체납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 같은 경우가 등록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동차에 비해서는 처벌조항이 미비하고요. 단속하는 데도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경찰을 위주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홍보 같은 거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계속 읍·면·동에 리플릿도 보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서비스, 아니면 저희가 플래카드라도 보이는 데다 게첨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금방 이거는 경찰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 체납 관련해서 강력조치를 하는 방법이 아마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체납 관련해서는 계속 통지를 하든지 압박을 해서라도 이륜차에 대해서 무보험이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770쪽에…. 770쪽. 미검사 차량 관련돼 가지고 혹시 압류도 하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검사 자체도…. 그니까 자동차관리법상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한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압류하고 있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정도?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된 것에 부과되고 체납이 되면 일괄적으로 전산을 돌려 갖고 차량 전체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78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납 현황 보면 정리율이 극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차량관리법 자체가 처벌조항이 미비하다보니까 저희가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너무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저희가 체납률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에는 약간 입체적으로 검사팀, 차량세무팀, 보험팀 다 입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운행정지 처분을 하든지…. 단순하게 체납만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아니면 검사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운행정지 처분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중가산금도 부과하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중가산금 한 달이 되면 저절로….

오중

권오중위원

되는 거예요?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이라든지 재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감사 때 체납현황이 여러 가지 미보험이라든지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 미검사라든지 해서 체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들…. 예를 들어서 ‘체납 119’라는 타 지자체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23년도 행정감사 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세외수입 쪽이 조금 지방세에 비해서 체납처분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규정한 제재조치가 약해서 어렵긴 한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딱 된다고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했는데 인사부서에…. 조치 결과를 보면, 과장님, 인사 부서에 영치 전담인력 배치를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와서 보고서 저희 등록소 상황이 어려우니까 인원 배치해 달라고 했더니 고려해 보겠다라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필요성은 못 느끼나 보지요, 거기 인사 부서에서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진짜 필요한 얘기인데 인사 부서에서는 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저희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체납은 세금을…. 체납도 중요하지만 미검사 차량 같은 경우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안전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 모르지만 체납도 체납이지만 이 체납된 차량이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차량을. 특히 대포차 같은 경우.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 보고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인사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륜차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보험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2024년 현재로만 봐도 900대 정도가 무보험 이륜차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페이지 771페이지요. 페이지 774페이지에 차량등록자 소유자별 현황 통계자료 주셨잖아요. 여기에 이륜차가 포함이 된 건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건 자동차만 있는 거죠. 10대 이하도 지금 보니까 137 돼 있는데 10대 이하이면 만 몇 세까지가 차량등록자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단독명의는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안 되니까, 같이 공동명의로 하다 보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공동명의일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70대 이상도 75세 이상…. 지금 저희가 면허증 반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몇 세 정도로 되어 있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천안시는 70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세 넘으신 분들이….

수희

유수희위원

자진반납….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천안사랑상품 주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80대 분들도 자가 운전이라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 많다고 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페이지 775페이지 보니까 이륜차 등록이 증감된 부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260cc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저는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배달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100cc서 250cc 사이 정도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사이 정도 되고…. 260cc 정도 되면 그 이상의 것?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큰 차량은 저희가 할리데이, 그런 차량….

수희

유수희위원

그 정도로…. 보니까 거의 영업용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달 업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이게 증가가 된 건지, 그분들은 당연히 보험처리가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겠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분들은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협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전이나 아니면 번호판 관리를 잘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쪽은 조금 관리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페이지 781페이지에 온라인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이 있어요. 본 위원도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현재까지 계속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 온라인기업 맞춤형은 주로 이전등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번호판하고 상관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방문하지 않고 매매상사조합 거기에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면, 거기서 전산에 입력하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바로. 기한민원이라고 해서. 그럼 저희가 그거 보고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바로 입력해 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빠르면 10분? 민원인들이 저희 등록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대기하는 시간도 줄고 해서 이전등록에 한해서 민원인이나 아니면 조합이나 저희도 시혜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네요. 일하시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매상사, 또는 업무 중에 나와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기업 쪽의 담당자들에게는 굉장히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로운 부분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원스톱시스템이라고 봐야지 되는 부분인 거네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 및 수시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매매상사에 가입된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매매상사 조합을, 저희가 185개 업체인데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5개 업체 중에서 17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나머지 몇 개 안 되는 업체는 왜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업이 잘 안 되시는 데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을 잘 다루기가 어려우신 대표자님들이 계셔서 그러신 걸까요? 185개 업체가 총 등록된 업체라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178개…. 7개 업체만 안 하시고 있는 거네요. 그래도 많이 참여해서…. 그 매매상사가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겠네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그러면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효과를 잘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절약이나 모든 것의 시스템적인 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780쪽 자동차 정기검사 한번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자동차 정비검사 미실시하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일 이내 과태료 4만 원…. 자동차 검사기간 지나고 한 달간 유예를 주고 나서? 그렇죠? 한 달간?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한 달간 유지입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31일로….

영채

유영채위원

앞뒤로 30일. 31일 이상 114일 미만 3일 초과 시 2만 원,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만 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상향 조정됐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2022년 4월 14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022년 4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됐는데요.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액에 비해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2022년도에는 63% 정도, 2023년도에는 60%, 2024년도 9월 말 현재는 지금 36%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수납을 못하시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지방세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이 저희가 올해 2월 13일 날 개통이 됐거든요. 2월 13일 날 개통됐는데 안정화 지연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체납 활동이 전산상으로 안 됐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과 자체가 늦어지고 거기에 대한 부과 이후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려면 빠르면 40일에서 60일 안에 행정처분을 하는데 처분 자체가 늦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는 그렇다 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체납액이 2022년도는 4억 700, 23년도는 6억 1,900만 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대수를 보니까 2022년도는 678대 정도, 2023년도에는 1,031대인데 이 과태료 60만 원이면 최고잖아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또 다른 법적 제재가 있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미검사 과태료…. 검사를 미실시하면 저희가 검사명령을 내린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나…. 아까 법상의 제재조치가 미비하고 했는데 1년 지난 이후에 저희가 운행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022년 4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지금 벌써 2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혹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행처분…. 미검사 과태료…. 지금 말씀하신 법이 개정된 거에 따라서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명령 통지를 지금 30대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운행정지 명령을?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0대 했고요. 지금 또 예고가 37대 있거든요. 추후에 또 이거에 대해서 가입 여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운행정지 명령을 30대 내리고 지금 37대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고를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고를 했어요. 지금 407대, 619대…. 그러면 지금 1,030대 정도 되는데…. 아니, 678대, 1,031대. 한 1,700대 정도가 돼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1,700대 정도가 되는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거는 30대 그리고 예고를 한 게 37대.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운행정지 명령을…. 다 내려도 시원치 않잖아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2024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22년도에.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이후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것만 운행정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급해서 못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023년도 거는 거의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2024년도 거는 아니더라도.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말씀하신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1031대 중에서 30대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30대는 어떤 근거로 해서 30대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냐 이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검사명령을 내렸는데 검사를 안 받는 경우.

영채

유영채위원

이미 검사명령을 내렸어요. 내렸어, 2023년도에. 그래서 최고 벌금이 지금 60만 원까지 다 찼어. 그게 1,031대라니까요. 그렇죠? 이해 안 가세요? 그게 1,031대예요. 2023년도에 1,031대가 최고 벌금 60만 원까지가 다 맞아 있어요. 1,031대 중에서 30대 운행정지 명령은 어떤 근거로 내리냐는 얘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내리지는 않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내릴 수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 30대…. 그럼 나머지 1,000대는 왜 안 내리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실무적인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뒤에 팀장님…. 강옥현 팀장님이세요?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이거 다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아는 대로 대답 좀….

종관

노종관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검사보험팀장

검사보험팀장 강옥현입니다. 저희가 22년도 4월 13일자로 시행규칙 개정되고 나서 검사명령 통지를 보내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22년도 4월 14일 이후에 검사명령 통지가 가고 안 받은 차량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30대가 나와서 그건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을 내린 거고요. 추후로도 그렇게 된 차량들을 확인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강옥현검사보험팀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하 위원입니다. 무보험 자동차나…. 보험을 들지 않은 자동차나 이륜차나 그다음에 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종은 과태료를 우리가 매기잖아요. 과태료를 매기는데 과태료 관련해서 우리가 처분을 해도 한 해 수천 건을 해도 한 1만 건씩 적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천 건에서 수만 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과태료를 미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결손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실정 같아요. 맞습니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결손을 하려면 결손 요건이 있는데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체납처분 행위를 해도 환가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하거든요. 자동차관리법에서 보면 차량초과 말소나 멸실말소란 제도가 있어서 압류를 해도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압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저희가 붕 떠 버리는 상태가 나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서 또한 질서행위규제가 과태료 시효 5년이 지나면 조금 해이해지는 부분을 악용하는 시민들이 솔직히 있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인 얘기 말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운행정지 처분을 많이….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무보험이라든가 미검사 차량은 서로 겹쳐져 있는 경우, 이런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운행정지 처분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등록말소까지 하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담당 부서의 팀장 한 분과 주무관 1명으로만 이루어진 걸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세심하게 알고 조직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힘든 부서는 계속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해서 한번 여쭙고요.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 국장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실무부서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이 인력이 달리는 부서가 있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맞아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건 우리가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조직팀에다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지자체는 그거를 반영해서 공무원 정수를 늘려 주고 축소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현 정권에서는 공무원 정수 동결을 해 놓고 지자체에는 진짜, 지방정부는 진짜 힘들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려막기식으로 우리 인력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천안시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은. 786쪽이요. 보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소에서 우리 천안시 자체감사 2023년도에 결과 나왔지요? 2019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감사결과.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내용은 직접 파악은 못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자체검사 했다고 하던데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2023년도에 했지요?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기록해야 되는데 왜 해당 사항 없다고 해 놓으셨어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매년 똑같은 거 감사 지적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똑같은 것…. 공금계좌 관리소홀,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권한관리 소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미부과, 업무처리 미숙 등에 관한 감사지적이 매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23년도에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87쪽이요. 1,000만 원 이상 사업 내역에서 사무기기 임차 용역을 보면 한 업체에서 매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한테 제안을 받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계속 3개 업체가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3개 업체 중에서 여기가 낙찰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가격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 쪽도요. 거기도…. 그 업체 명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앞에 있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또 세 번….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최저가로 해 갖고 이 업체를 줬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제시했던 금액, 매해마다 했던 것 자료를 주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정하게 했는지 아닌지가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됐든 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짜 많이 힘든 부분인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인산인해로 인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업무를 보고 하시죠. 그만큼 고생하는 것 아는데 고생한 것만큼 더 정확한 행정업무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리고 이병하 위원께서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좀 더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대표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본부장님의 낭독이 끝나면 순서대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관리과장 이덕희 급수과장 박종구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관리과

11시 04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관리과 감사를 위하여 급수과장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8쪽 보면요. 원격검침. 이게 스마트 검침원이라고 일명 하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전부 사무실에서 다 검침이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사무실에서 검침 양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거 천안시 몇 프로 정도 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7,210전을 올해 완료했는데요. 전체 전 수가 5만 9,868전이어서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2%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할 예정이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내년에….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2,000전인데 예산 편성 때 깎여 가지고 1,000전을 본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현재는 사실적으로 수도요금 검침하려면 예전에는 뚜껑을 열어서 검침을 했는데….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은 위로 올려서 한 게 많더라고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로 올려서 하는 경우가 옥외검침기도 있고 저희 무선원격검침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제주도는 혹시 지금 몇 프로 된 줄 아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무선원격검침으로는 제주시가 60%, 서귀포시도….

영한

김영한위원

최고 많이 했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70% 정도 이렇게….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시도 앞으로 계획 좀 더 세우셔 가지고 많이 하게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요. 아까 그거 비슷한 연관된 건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건데 지금 시스템화 됐나요?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를 10톤을 썼어요. 근데 다음 달에 15톤 나왔어. 그러면 검침원이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건 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침원이 그걸 놓쳤을 때 행정부에서도 튀어나온 게 컴퓨터에 입력해서 요금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때그때 튀어나오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1차는 검침원께서 수용가에 직접 연락을 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게 누락된 게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검침 양 입력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선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검침원이 검침하지 않아도 이미 시스템상에서 그게 확인이 돼서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것 갖고 또 행정부 찾아와서 민원 제기를 할 일은 없겠네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과하고 소송 문제도 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요. 천안시 일부 대학교 상수도요금 특혜비리 150여 개의 업체 나왔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감면 A대학 컨설팅업체 5억 7,000만 원 제공. 이 내용은 뭐예요? 여기도 계속 공무원 중징계 논란도 있었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공통사항 16번 쟁송 관련이 사실 그 건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천안시 관내의 4개 대학으로부터 저희가 피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19년도에는 기숙사가 당시에 저희 요금상에서는 일반용으로 적용되는 요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담당 직원이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는 기숙사가 가정용이었어요. 그거를 저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적용해 가지고 대학교 기숙사 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면서 단독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가정용 전환해서 겸업으로 적용해 주고 그리고 방, 기숙사에 있는 방 전체를 가구분할을 해 가지고 요금 적용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일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다시 재부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 저희가 부과했던, 감면해 줬던 금액이 약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저희가 재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0년 9월에 의원 발의로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그런 의원 발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는 의견을 행정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학교는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가 아닌 다른 대학 내에 있는 건물까지 다 사용료가 계량기 하나로 계량이 됩니다. 그 당시 의원 발의를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기숙사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례상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의원 발의에서는 10톤은 사용량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기숙사의 계량기가 별도로 있는 대학이 평균 사용량이 약 5톤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10톤 말고 그러면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량을 인정해 주게 되면 약 5톤이 적정하지 않냐라는 저희 행정부의 의견을 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행대로 대학교 기숙사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정용으로 인정해 주고 인정수량도 방당 10톤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앞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원만하게 소송까지 안 가고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속성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천안 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다 똑같은 적용을 그렇게 받고 있나요? 요금 부과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곳은 그 계량기의 검침 양만큼 가정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계량기 설치하지 않은 곳은 저희 조례에 사용수량 인정으로 해서 방당 10톤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천안에 있는 백석대? 백석대는 일반요금 적용을 한 걸로 들었고요. 맞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백석대학교가 가장 먼저 계량기를 설치했고 그 대학이 처음부터 감면을 많이 받은 것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감면을 받은 학교는 이 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설치 미대상 대학이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치로 해 가지고서는 금액 산정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대학은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가정용으로 적용받고 있고요. 다른 대학교들은 별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방당 인정 수량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금 요금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형평성에 맞게 부과된다고….

수희

유수희위원

는 볼 수가 없겠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해서는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의원 발의가 언제 됐다고 하셨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020년 9월 11일자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과장님도 계량기 설치가 돼서 오히려 정확한 숫자에 의한 산정계산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사용량을 알고 그거에 따른 검침을 부과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원칙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면 그 조례 부분에 개정 부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조례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 주시는 부분인 거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일단 기본은 각 건물에 사용자가 별도로 있는 곳은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이면 벌써 지금 현재 5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 대학이 혜택을…. ‘혜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감면 사용량에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봄에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기관이든 행정의 어떤 행위를 적용받는 곳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 수량 인정을 받고 있는 곳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교 기숙사 요금 때문에 감사를 장기간 받는데요.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렇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감사원의….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위법은 아니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다만 인정 수량 톤수가 조금 과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앞으로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감사처분에 따라서 할 내용이고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조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일 진행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23년도, 24년도 부과액, 체납액. 상수도·하수도, 23페이지에. 금액적으로 9월 달까지 양으로 봤을 때 가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체납 건수를 보면 많아요. 하수도 부분도 체납 부분들이 금액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 되게 많은데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페이지 42페이지에서도 체납요금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개선사항 요청 지적사항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카드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홍보하고 유도하겠다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크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큰 건수의 금액들이 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상수도·하수도가 합쳐서 1년에 연간 1,300억 이상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징수율은 낮지는 않습니다. 99%가 넘지만 부과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이 큰 편이고요. 24년 9월에 하수도요금 체납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부과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다 보니 부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도 요금이 조금 체납이 높은 상태고요. 저희는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고 납기 내 납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시민들이 납부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ARS 납부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는 당시에 가상계좌가 1개 은행이었는데 그거를 3개 은행 확대해서 총 4개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하면 일단 고지서를 매달 수용가에 발송을 하고요. 저희 담당 팀에서 전화 독려나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수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생각은 단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수 조치가 저희 조례상에 있긴 하지만 가장 나중으로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의 개인 생각뿐만이 아니겠지만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최후적인 부분에, 보류의 부분으로 둘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단수 조치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제보된 바에 의하면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천안시의 대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큰 대형건물들 중에서 체납되어지는 곳이 많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대표적으로 신부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체납액이 많은데요.

수희

유수희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적? 신부동의 오피스텔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현재 누적해서 2억 5,000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누적 금액 2억 5,000이요. 여기 지금 다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아닌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현재 다 빠져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다 빠져 나갔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거의 나갔고 다만 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현재 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납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대형건물이 보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겠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근데 현장에 나가 보면 보통 이런 복합건물들은 상가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상가 안에서 관리단한테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임대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임차인들이.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할 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복합건물들은 소방이라든지 화재예방 때문에 단수할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겠죠. 오피스텔 여기는 지금 2억 5,000이 언제적 금액이 이렇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20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 누적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금액이 2억 5,000인 거예요? 신부동 말고 또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다른 거는 불당동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불당동 1곳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불당동도 저희가 2곳이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2곳 중에서 현재 신규 건설 건물도 있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아직 저희 리스트 안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제가 10개소를 갖고 있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곳은 아직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그 제보 받은 장소도 금액이 얼마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확인해 봤는데 3억이 안 됐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억이 안 됐는데 그 체납리스트, 고액 체납리스트에는 아직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3억이라는 금액이 언제적부터 거의 체납 부분인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 작년도에 일부 1건 있었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올해….

수희

유수희위원

여름에…. 지금 현재 여기 이 건물에 상가 이용객들도 있고 업주 분들도 있으신 거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그 업주, 이용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커피숍, 영화관, 그다음에 횟집, 여러 군데 몇 개를 법인체가 인수를 해서 법인 이름으로 명의가 되다 보니 거기에서 부과해야 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 되는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선상은 유지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영화관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성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때 사용량이 최고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요금을 안 내고 있어요. 개인들이 법인으로 다 인수한 거예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수용가별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각각 요금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제가 급수과에 확인해 보니까 건물을 처음에 시공할 때 시행사가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그다음에 건물을 서로 매각하든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거기 소유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급수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한번 컨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독려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몇 개의 상가를 인수를 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가 몇 개를 법인 명의로 인수하면서 악의적으로 장사를 안 하고 못해서 낼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프랜차이즈의 카페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더군다나 바빴던 칠, 팔, 구…. 영업했을 때의 부과된 요금을 안 낸다는 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전국에 몇 군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법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천안에도 그러한 상가들을 찾아서 그렇게 인수를 하면서 자기들은 어쨌든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부과돼야 될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물 내에 다른 입주돼서 일하고 계시는 상권들이나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끼쳐지는 그런 사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추이를 잘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떠한 법적으로 우리가 미리 그런 건물에는 개별 계량기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호실을 나누고 뭐하고 분할하고 뭐하고 할 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계약 당시 조건이라도 반드시 담아낼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런 악용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방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성실 사용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검침인력 관련입니다. 주부검침제라고 하면 가정에서 수도사용량을 주부가 직접 측정하고 수도요금을 관리하는 제도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주부검침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부검침제’ 괄호 하고 ‘민간위탁검침원’이라고 저희가 기재를 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민간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1인….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정의 수도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민간위탁 검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검침원은 직원이 아닌 개인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검침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200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006년. 당시 8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타이틀이 ‘주부검침원’이었습니다. 주부이신 분들,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본인 직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열흘 정도 검침이라든지 고지서 전달하는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약하는 타이틀이 ‘주부검침제’였고요. 현재는 ‘민간위탁 검침원’으로 많이 용어를 바꿨고 현재 34명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용어만 바뀐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부로서 다 하고. 남자는 없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남자분도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남자분 세 분이 있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도계량기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청에 제출하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사용요금 관계 때문에 매월 정례 일에 정해 가지고 검침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다 PDA 기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 기계에다가 검침한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저희한테 사무실에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걸로 저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월 몇 회 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검침은 1회 하고요.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 거는 검침하는 것과 고지서를 배부해 주고 계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이 지금 자택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검침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업무를 보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장소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장소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해 계신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희 검침원 중에서는 저희 검침업무 말고 다른 일도 하시는 분들이 약 열한 분 정도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특별수당은 읍·면 교통비…. 동에는 없고요. 읍·면 교통비만 지급을 하는 거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동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교통비를 따로 드리지 않고요 읍·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읍·면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1인당 88만 4,000원이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1인당 월 8만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1년에 8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하면 그분들에게 검침을 맡기면 이 특별수당이 나가지 않지 않을까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직산읍이면 직산읍….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어차피 동 지역에 있는 분들만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안시 전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체적으로 하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직산, 동부 6개 읍·면, 북부 4개 읍·면, 광덕·풍세, 12개 읍·면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거기를 맡기면 이 특별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검침원 숫자와 31개 읍·면·동을 봤을 때는 한 읍·면·동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 검침 전 수가 5만 9,868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산읍에 사시는 분이 직산읍 것만 검침하실 수 없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읍·면에 계신 분…. 그 해당 읍·면에 계신 분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률적으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나중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단가를, 주부검침제 운영현황에 단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는 무선원격 550원, 공동주택 800원, 옥외검침비 900원, 동 지역 1,000원, 읍·면 자연지역, 마을지역 1,200원. 이거는 시간당 단가 기준이에요? 시간당?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1전에 대한 단가 기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전에 대한? 그러면 한 분이 몇 전씩이나 한다고 보면 되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평균적으로 1,700전 정도 하고 계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한 분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많이 하시는 분은 2,200전 넘게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1,700전 하는 분은 그분이 하는 만큼의 수당을 가져가는 거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200전 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가져가시는 거네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남자 검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검침원이라고 해 놓고 가정주부들을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게 지금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장님, 그것 못 들어보셨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영채

유영채위원

대전 지역에서는 속칭 발바리….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청취 불능)… 들었는데요. 일단 천안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다행히 없었고.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계량기가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옥외검침기가 있거든요. 그 옥외검침기를 설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건물 내에 있으면 저희가 집주인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검침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민간위탁 검침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는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공개모집하고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자격조건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자격조건은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만 18세 이상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만 20세 이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자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따로 재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거는 건 없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없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천안시 주소,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20세 이상 65세 이하?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20세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세 이상 육십….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60….

영채

유영채위원

65세 이하….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60세 이하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0세 이하? 알겠습니다. 9쪽 수도공사 관련입니다. 수도공사…. 수도급수공사 같은 건 11월 4일부터 2월 말까지는 전면 중단하게 돼 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는 1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월 9일부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1월이 아니라?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1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이번에는 운영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월에 시행돼서 12월 말까지 하는 거는 해야 되겠네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12월 9일 전이니까. 그렇죠? 이 수도공사 업체가요. 정해져 있어요, 대행업체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급수공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행할 업체를 매년 모집하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종합 평가해 가지고 8개 대행업체를 현재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8개 업체를 하고 있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개 업체를. 미라건설, 중부건설, 남산, 중앙, 성혁, 천안수도, 부림, 태경. 그렇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8개가 이천…. 지금 작년 2021년에서 2020년…. 몇 년씩인가요? 2년씩이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년씩 계약하고 현재 대행업체는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올해 1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2년씩? 계속 이 8개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 같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전년도 2년간 했던 업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대행업무를 해서 업체 급수공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업체 선정은 급수과에서 하고 있어서….

영채

유영채위원

이따 급수과에도 물어볼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몇 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이따 잠시 후 급수과에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주부검침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매년 34명? 34명을 하면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이분들 계약기간이 1년이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계약은 매년 1년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께서 더 연장계약을 원하시면 연장하고, 퇴사를 하시겠다…. 아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서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했던 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하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업무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많더라고요, 주변에. 좋은가 봐요, 업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한 분은 다른 거 하시면서 투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조건이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투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30일 중에 한 열흘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열흘 하고서 최대 17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평균 급여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평균적으로 172만 원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열흘 하고 172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존에 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이따 급수과에서도 질문하실 텐데 급수대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8개 업체가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다, 저는. 주부검침원도…. 주부검침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요. 민간위탁 검침원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본인이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건 좀 바꿀 수 있는 필요성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오중

권오중위원

뭐가 더 효과가 있는 건지 효율성 있는 건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쪽입니다. 결손처분을 보니까요. 결손처분내역. 2023년도에 상수도 건수가 1,534건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는 1만 건이 넘는데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건수가 결손처분이 많지요? 건수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결손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할 때는 경매나 도로편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량기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결손 처분했고 그리고 올해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계량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구경별 요금이라고 해서 관에 대한 기본요금을 부과하거든요. 15mm 가정용 같은 경우 한 달에 910원이 부과되는데 물은 사용하지 않지만 계량기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구경별 요금을 부과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11년부터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어서 올해 이번에 다 결손….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계량기 없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이번에 결손한 곳이….

오중

권오중위원

다 그런 사례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1만 227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부분이 그 사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이게 설치하거나 장소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고가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아까 현재 7,210건인데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주부검침제. 이게 여러 가지 직접 여성이 한다든가 남성이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신뢰성 회복에 도움은 되는데 이게 혹시 통신적인 오류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치했던 디지털 계량기가 약간 통신 오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설치한…. 저희는 텍스트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검침 양을 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텍스트로 보내는데 데이터 전송하는 데에 약간 오류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량기를 많이 교체를 해 줬습니다. 지금은 오류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편리하고 신속한 반면에 이런 오류가 한 번 날 경우는 진짜 수동으로 했을 때보다 어마어마한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오류가 한 번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 절감은 많이 되는 거지요? 고가의 장비를 쓴 만큼?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민간위탁 검침원은 앞으로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자연 감소되면서 저희가 무선원격 검침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대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인건비 절감도 되지만 그 방법을 딱 인건비 절감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이런 설비를 통해서 더 개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결손처분 내역을 한번 봐 주실래요. 2024년도에 상하수도 1억 3,400만 원이 결손처분돼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은 이게 2023년도에 있었던 거를 결손 처분하신 건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3년도에 결손을 한 거고요. 부과된 거는 그전에 부과됐던 것들을 저희가 결손처분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결손처리되는 게 5년이 지난 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조례에는 시효 소멸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대로 해서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바로 3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억 3,000이면…. 아니, 자기들이 쓴 상하수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하고 이걸 우리 시에서는 3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조례상으로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년 지난 곳들은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올해 결손한 곳들은 2011년부터 15년 그 사이의 기본요금만, 아까 구경별 요금만 부과됐던 건들을 모아서 결손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결손처분을 하시는…. 왜 못 내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할 때 건물소유주, 사용자, 관리인 이 3가지 범주 내에 있는 분들한테 다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아니면서 사용자가 요금을 받아서 납부하다가 사용자가 바뀌면서 납부가 안 된 건이 있으면 납부를 저희가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건이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부검침제. 그 명칭을 민간위탁 검침제로 내년에는 혹시 바꾸는 것은 어떤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바꿔 주시면 저희가 바꾼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과에 2024년 주요업무계획 표를 보니까 정책목표를 설정을 매해 하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관리과의 정책목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인 수도 경영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올 한 해 진행해 오셨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관리과는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와 예산과 계약, 결산까지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걸 맡고 있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급수과하고 하수과를 행정적 보조 역할을 해 주며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관리과 아니겠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선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표 주요사업의 핵심과제로 옥외검침기 스마트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전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8쪽 보면, 올해도 한 1,300전 천안 시비 전액으로다 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오전 질의에 말씀하셨지마는 많이 비쌉니까, 이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디지털계량기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1대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1대의 단가가 그런데 이미지검침기가 32만 6,000원으로 조금…. 32만 8,000원으로 좀 단가가 있는 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를 이젠 2024년에는 1,300전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 전체 보급을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원격검침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때 계획에 의하면 2033년에 전체 무선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순차적으로 2023년도까지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어디 지역 먼저 이거를 설치를 합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일단 무선원격검침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 힘든 원거리 지역, 읍·면 지역….

병하

이병하위원

읍·면 지역 먼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설치돼 있는, 대구경이 설치돼 있는 곳이 저희가 검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곳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원격이미지검침기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자재 받는 거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설치는 누가 합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설치도 같이 해 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같이 합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했던 업체는요, 영아이티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영아이티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조달에서 그냥 바로 저희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영아이티 말고 다른 업체도 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알기로 환경솔루션이라는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성능 우수제품이 아니고 일반제품이면서 영아이티보다 가격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영아이티가 거의 독점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다른 지역도 영아이티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 2033년까지 전환을 하고자 했으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함으로써 더 스마트하게 우리 검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인력으로 검침을 했을 때 실수도 있었고 사건·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차츰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역점 핵심과제로 선택을 하고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025년 본예산에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1,000전을 세웠는데요. 사업 추진하면서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21쪽이요. 옥외자동검침기 관련해서도 영아이티가 2020년부터 계속한 내역이 있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런 이유로 여기서 계속한 겁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2020년부터 영아이티 업체 저희가 구입한 거는 맞는데요. 2020년도에도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옆에 보시면 조달청 관급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조달청에 옥외검침기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이 업체랑 계약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십…. 그게 21년까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22년부터는 21년 11월에 이 업체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성능우수제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다음 장 23쪽이요.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올해부터 66.5원씩 올려서 이젠 상수도 요금 인상됐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8% 인상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래서 2027년까지인가요? 이천이십…. 육년까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6년까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6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젠 오를 텐데 그거 관련해 갖고 실질적으로 2024년 2월부터 부과를 한 거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과하면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들 없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제가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정용의 업종…. 할증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용은 한 가구당 월 1,000원 정도의 인상이 있어서 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됐다거나 이런 민원은 올해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인 가족 월 20톤을 사용한다는 가정했을 때 약 1,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돼 있었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은 이젠 어떻게 보면 가계 예산, 본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 변하면 신경이 쓰이게끔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오른 만큼 시민들이 갖는 부담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는 재정이 좋아지면서 그 좋아진 재정으로 인해서 또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서비스했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상하수도 사업은 시민들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해 주는 여러 가지 기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추경에 저희 편성, 의결을 해 주신 배수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블록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더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계속…. 시민들에게 걷어들이는 세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는 더 풍족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거 유념하셔서 운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8쪽이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충청남도 도 감사 된 내용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공사 하자·만료 검사업무 소홀’이라고 이렇게 지적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하자기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보통 1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 하자기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보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실제 하자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 갖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 기간에 그 사업체에다가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 챙겼다. 하자가 있는 부분도…. 하자가 있는 부분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맞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하자가 발생한 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는….

병하

이병하위원

더 챙겨야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그 부분이 조금….

병하

이병하위원

당연하죠. 하자가 발생해서 발견되면 더 잘못된 거고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해야 될 행위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잘 더 챙기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올해 우리 시 감사 있었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왜 밑에 안 적어주셨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9월 달에….

병하

이병하위원

9월 달에 끝나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감사를 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9월 달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 지적사항이 다 완료된 것이 얼마 전에 왔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래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2021년에도 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부터 3년 치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최근 3년이어서 빠졌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도 감사내역을 보니까 이게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매 부적정.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들만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1억 원 이상의 동일제품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여러 기업들을 서로 경쟁하게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아마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안 되게 나눠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음악분수 올해부터 다시 개장한 거죠? 올해부터 아니었나?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멈췄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못 하고 이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 본 위원도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가 본 기억이 있는데 물 관리 잘하고 있나요, 깨끗하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일단 저희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소독하고 내보내는 물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말에 많이 오죠, 여름철에? 옆에 데크에 텐트도 치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 분수시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 좀 인기가 떨어진 거 같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전만큼 못하군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옛날에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했었는데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도 들었는데 일봉산음악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41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과 유수희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관련해서 개정해서 2020년 9월에 의원 발의로 개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내용을 개정을 한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주요 내용으로는 기숙사를 그전에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정용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별도 계량기가 없는 기숙사의 경우에 방당 사용 수량을 10톤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상수도 급수 조례 32조를 보면 4호에 “기숙사(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한함)”이라는 목이 들어가면서 대학교의 기숙사의 일반용으로 썼던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낮춰 주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숙사는 대학 기숙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의원발의 조례 제정 이유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제정 이유가 아니라요. 제정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의 근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기숙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대학교만 가능하다고 했으면 ‘대학교 기숙사에 한해서’라고 적었겠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기숙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때 의원 발의 누가 하신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대표발의는 박남주 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 조례에 있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현행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오전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그걸 보고 감사원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표현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아닌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이 ‘기숙사’라는 표현 자체 하나에 천안시에서 관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생산업체시설은 156개입니다. 맞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156개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하고 생산업체에서 천안시에 ‘우리도 일반 안 쓰고 가정용으로 쓸 거야’라고 들어오면 그만큼의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나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나는 타 지역의 조례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대학교 기숙사’로 한정해 놓은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지자체에 한해서는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다른 생산업체나 교육시설에서 기숙사 관련해서 ‘우리 가정용으로 바꿔 달라’ 하면 바꿔줄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의향이 아니고 신고 수리,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적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지방채 저번에 추경 때도 발행했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여지를 두어 놓는다면, 두어 놓는다면 그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체나 교육시설에서 몰라서 그렇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올봄에 검토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조례가 모든 기숙사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도 ‘기숙사’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어느 용도에 따른 기숙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지금 타 지역 지자체도 기숙사를 어느 곳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를 어느 곳으로 한정해서 할 경우는 저희도 어떤 특별한 입장이라든지 논리를 갖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천안시 자체 내에서 천안시민들, 기숙사를 두고 있는 교육시설이나 사업체한테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신 적 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죠. 조례 개정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천안시 관내에 있는 기숙사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해라’라고 홍보활동 하신 적 있으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아직까지 한 적은 없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대학교만 이득을 받았던 조례입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당초에 의원 발의할 때 의원 발의의 타이틀 제정 이유가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조례상에는 명백히 담아 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행정부….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재개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일단 재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그거를 보고….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 나와요, 그거?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 감사 받았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5월부터 9월 초까지 받았는데요.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모든 천안시민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라.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질문은 안 하겠고요.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시민들이 골고루 잘 혜택 받을 수 있는 우리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급수과 급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2024년 급수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18건, 공통사항 3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급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고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61쪽이요. 급수관련 민원처리가 지금 보면요, 수질민원 150건, 안심확인제 254, 찾아가는 176인데 이게 좀 저조…. 민원이 덜 들어온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찾아가는 안심확인제가 20년부터 22년까지 총 837건이 진행이 됐어요. 큰 시설물에, 학교, 아파트,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내년부터 다시 재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또 발맞춰 가지고 저희가 수돗물 체험학습이 있어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18개 학교, 32개 반 593명을 대상으로 시약검사,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지금 그걸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99쪽.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23년하고 24년도에는 없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내년에 사업이 다시…. 837개를 다 하다 보니까 천안시의 큰 시설물들은 이제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또 시행해서 재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타 지역을 보니까 요양병원, 어린이집, 건강취약계층 해 가지고 한 1,000여 곳 무료로 했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수질 검사했고 그다음에 창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가구하고 공동주택단지 찾아가는 수질검사, 그다음에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저희는 6월에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아파트, 읍·면·동, 언론사, 천안소식사랑지, 시민단체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또 저희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300개소에, 301개소인데요. 그걸 찾아가는 안심확인제를 시행해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산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스터 홍보…. 뭐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도 하고 있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저희도 그거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앞으로 천안시도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감사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받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관련 홍보, 단속 추진 및 절수 방안 모색’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최근에 ‘천안시민 다함께 얼쑤절쑤’라는 슬로건으로 물 절약 캠페인 하고 계시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현재 6년 동안 우리가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줄이고 수자원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하면서 공사 마무리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시면서 저희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었고 지금 현재 저희 천안시가 물 부족 사태가 몇 년 정도 있으면 물 부족이 된다라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30년 되면 1만 8,000톤이 지금 부족할 상황이 오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향후 그러면 지금 2004년…. 말, 25년이니까 향후 6∼7년 정도 있으면 천안시도 곧 물 부족의 현실화를 조금 체감을 할 정도의 위기감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물 사용량 증가에 의한,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절수설비 설치의무제도,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설치의무 제도는 몇 년도에 나온 얘기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2005년부터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설치의무 제도는 01년, 그다음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는 몇 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 22년도입니다. 맞죠? 2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작년에 김철환 시의원께서 물 부족이나 물절약에 대한, 절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발의하면서 의무화 설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저희 현재 천안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저희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로 계속 투입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금 만삼천백…. 아니, 13만 1,319개를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05년부터 19년까지는 읍·면·동에다 배부를 했고요. 20년에는 성정동 선경아파트에다 배부했고 21년도에는 시영아파트, 22년도에는 다가동 신성아파트, 23년에는 직산 한도아파트, 24년은 동아태조아파트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수율을 보면 14%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4%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14%에서 15%.

수희

유수희위원

14%에서 15%?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성정 선경아파트는 14%고요. 시영아파트 2차는 15% 나오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아파트도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치의무 대상 시설의 경우가 있어요. 맞죠? 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어디가 의무대상일까요? 기본적으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관공서가 주로 대상이고요. 체육시설, 목욕탕 그렇게….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이렇게.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의무대상이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이나, 건물이든 또 새로 신규 지어지든 의무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미설치할 경우, 해야 됨에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미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상 어떤 제재들을 받게 되어 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천안시에서는 행정 제재사항이 없고요.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항, 지금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홍보하고 공문 보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항이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수도법 제87조에 보면 설치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도지사….

수희

유수희위원

도지사에 의해서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도지사가 벌칙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종관

노종관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급수팀장 박혜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재 관련해 가지고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세 가지 설치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2001년 2월 이후에, 9월 이후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절수설비 설치의무가 있고요. 행정제재는 만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그 해당 시설업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무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이행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행명령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행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께서 마무리 계속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 안 하신 걸까요? 어떻게…. 어쨌든 분명히 신고…. 설치의무 대상이잖아요.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하고 또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이 적지가 않아요. 관공서 부분만 따져 봐도 사실은. 맞죠?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실시한 거 있죠? 실태조사.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언제 하셨죠?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올해 시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행위에 따른 설치의무가 2001년 9월인데요. 그때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건축신고 인허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업무 협의상 의견을 달고 있는 사항이고요. 문제는 숙박업…. 의무시설업에 대해서 그게 실태조사가 현황이 안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올해 관련된 절수설비 설치의무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실시용역만, 실태조사만 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조사 결과에 따르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부분으로 사실 이런 감사의 내용을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물 부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공공수도요금도 올라가고 있고 체감적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맞아요. 민간기업이라든지 개발공사 개발하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다 의무화 설치 부분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절수설비 납품에 대한 준공 때라든지 확인서 이런 거는 받고는 있어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설비가…. 물론 이제 했다고 확인서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해당 부서에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절수등급 표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의무설치대상인 데가 보통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은 다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희 본 청사만 해도 공공화장실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따지면 1층에, 층수로만 따져도 엄청난 양일 거 같습니다. 맞죠?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공중화장실의…. 용역 실시한 그 조사 결과보고서를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중에서 의무 설치돼야 되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그중에서 공중화장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16톤 정도가, 절수 예상 절수량이 16톤이에요. 적은 양이 아니죠. 물론 이 금액을 수도요금으로 제가 환산까지는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과연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관공서, 공공 이런 장소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럼 저희 청사에 혹시 설치된 내용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샘플링으로 2층 도서관에 3대, 남자화장실 하나하고 여자화장실 2개인가 한번 비교·분석하느라고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절수 변기가. 그런데 1등급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1등급이면 몇 리터 이하죠? 그건 모르시죠? 등급이 3등급이 있어요, 절수변기가. 예를 들면, 절수변기로 예를 들련. 4리터 이하예요, 1등급은. 2등급 같은 경우는…. 아, 3등급까지가 6리터 이하가 3등급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 보통 들어가서 납품 들어간 것들이 거의 다 3등급이거든요. 그럼 6리터까지는 이 물 한번 내렸을 때 6리터가 되어야 돼요. 일반 노후 변기 같은 경우는 표준 한 16에서 18리터, 어느 거는 20리터씩 물이 내려가요, 한 번 사용할 때. 예전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1개예요. 식구 수하고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화장실도 2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식구 수 대비 이렇든 저렇든 절수변기를 1등급을 설치하면 한 번 물 내리는 데에 4리터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여기 천안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 변기가 3대가 있는데 4리터가 나가요, 1대당. 샘플링을 해 놓은 거예요. 혹시나 그럼에도 설치가 보급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됐길래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우리 일하시는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나 청사관리 쪽에 관련된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아무래도 물이 4리터니까 10리터, 16리터 내려가다가 4리터 내려가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화장실이 변기 막힘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불편함 초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층 화장실에 도서관 쪽은 막힌 적이 없대요. 혹시 그거 절수변기인 거 아시냐, 어떠냐. 청소하기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막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개발을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그 절수에 대해서 다 승인이 날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천안시만 해도 벌써 7년 뒤면 닥쳐 오는 물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물을 모아 놓는 장치, 탱크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몇십 억이고 100억대건 들이고 그거 공사 완공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 시민들의 평…. 생활에서 누구든 다 줄일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부터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부터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황당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공서 측에서 절수설비 지원사업도 2005년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실태 조사한 부분을 보니까 728개소를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24년도 5월부터 8월 달까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숙박업 123, 목욕장업 16, 체육시설업 209, 공중화장실이 공공기관 248, 법인 50, 개인 82, 토털 380입니다. 그중에서 설치가 된 부분이 48.6%, 공중화장실이 48.6%. 토털 합계로 보면 33.9%가 설치 비율로 나와 있어요. 이게 벌써…. 아니, 물 부족은 계속 시간이 다가와서 몇 년 남지도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절수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은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 또는 설치했다는 확인서 받은 걸로 끝내서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남 청사가 언제 완공이 돼서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 들어갔죠? 동남구청도 관공서잖아요. 공사 들어가고 뭐 하고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더…. 미리 저기 했으면 가서 사진 좀 찍어올 걸 그랬는데 변기에 다 등급표시제까지 다 되게 돼 있어요. 맞죠?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준공할 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더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할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반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도지사님이 시행명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설치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도지사에 있고요. 이행명령 미이행 시에는 시장이 과태료를 대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현재는 지금 아직 그 단계로 이미 되어 있지는 않죠, 현재?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럼 다음에 저희 천안시에서, 도에서 시장님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 되면 그때 시장님께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모든 기관들이나 모든 곳이 다 공사기준에 적합한지 서류상 받고 있고 다 인력에 대비해서 나가서 다 살펴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를 맡으시고 있고 그걸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관공서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본 위원이 조사해서 받은 부분이 미이행시설 목록이에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장 수로만 지금 한 20여 장 가까이 됩니다, 작은 글씨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천안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관공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또 엄청나게 많죠, 사적관리소, 도서관 해서 물론 뒤에 빈 공란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다 꽉찼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아까 도서관에 설치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만 관심 갖고 귀 기울이시면요, 가서 확인하시고 정말 이 물이…. 급수과에 혹시 그런 테스트기가 있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테스트기요?

수희

유수희위원

테스트기, 테스트기. 이 물 리터 내려갔을 때. 적어도 그런 장비도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등급별로 해서 변기에 다 부착하게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 부착을 해놨는데 그게 정말 6리터 이하로 물이 사용이 되는지, 6리터짜리의 3등급이든 2등급이든 1등급 상품인데 이 리터 이상이 나오는지, 만약에 기준에…. 이상의 리터가 소비가 되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수도법상에 초과되는 것을 시공하게 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사한 업체가 다시 재설치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 본 위원의 얘기는 과태료를 물고 어떤 벌금의 그런 사법적인, 법적인 문제에 이렇게 닿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지금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절수설비를 다 교체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 남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간 줄어드는 비용이 수도요금이 2,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걸로. 그전의 설치 전과 후에. 그다음에 충무병원 같은 경우도 바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하게 요금으로 눈에 보이는 환산이 되더라. 그러면 그만큼 절수를 했기 때문에 요금이 적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라면 충분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아파트를 한번 몇 군데 집어서 찾아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절수형 변기에 관련한 시안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료 부분이.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요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대상으로 절수형변기 설치계획을 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일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 3등급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보호원에서 매년 신축되는 아파트에 1등급 변기를 설치할 경우에, 3등급과 1등급을 비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약 500만 톤, 74억 8,000만 원 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설치가 가능해요. 3등급을 했을 때와 1등급을 했을 때의 차이가 톤수로는 500만 톤이고 금액으로는 74억 8,000. 약 75억의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천안시에서도 여기 샘플링으로 3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정말 그 리터를 사용해서 변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도 확인하시고 좀 더 당연하게 의무 설치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더라. 본 위원이 아파트를 몇 군데를 해 봤어요. 최근 성성동 입주한 아파트와 또 불당 쪽에 조금 연수가 좀 그래도 된 아파트하고 총 6군데 무작위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2016년도에 승인일이 난 데와 최근 24년도에 승인일이 난 아파트 이렇게 비교했을 때 모두 다 3등급의 변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받아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했던 거나 어차피 등급에 맞춰서 설치 변경을 해서 변경사항이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좀 더 권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실무협의가 오면 꼭 절수설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두 번의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절수설비를 이행해 달라고 공문으로 계속 재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하셔야 되는 부분에 현재 위치에서 하시는 거는 맞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서면이죠? 당연히 또 공문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공문은 서면으로서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국장님들 또 회의도 있고 시장님과의 회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임 받아서 어떤 명령을 또 하셔야 되는 시장님의 집권자로서의 그런 저기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의 데이터적인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바꿀 수 있는, 또 같은…. 모든 부서가 모였을 때 이렇게 실무자들의 오고 가는 공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놓고도 그거 사용 안 하는 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행태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본 위원도 바라보는 관점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부서는 여기 맑은물사업본부이다 보니까 여기의 역할이 훨씬 더 크겠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담으셔서 모든 실·과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 홍보나 이런 자료들에서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지금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의 홍보자료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어쨌든 이 표시제도, 마크제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리터의 어떤 기준선만 제안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천안시에 교체된 그런 곳에 대해서 요금 변화, 그다음에 몇 리터 어떻게 했을 때 요금 변화를 여기에다가 직접 실사례를 담아서 보여 주면 이…. 숫자잖아요. 그리고 요금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싫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노후된 변기에 절수될 수 있는 걸로 교체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역할 또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가 단순히 공문을 보낼 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수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아까 2,000만 원 정도 절약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까지 들어서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꼭 거론을 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치의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대략 어쨌든 많은 세이브가 된 부분에, 확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더 상세한 것은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등급의,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설치기준은 있고 그렇게 또 3등급으로 많은 공공주택들, 신규 공공주택들이 지어지고는 있지만 이 또한 좀 더 천안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1등급 변기 보급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어느 도시보다 천안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빨리 절감하고 절수하고 또 물 부족한 현상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하든가 아끼는 절약에 애써 주시는 부분이 충분한 노고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절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련 근거가 마련된 시기와 그리고 적용되는 건물, 또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어떤 형태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급수팀장 박혜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총 두 가지가 되는데요. 2001년 9월에 용도변경을 포함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주가 절수설비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한 절수설비가 설치의무 대상이십니다. 단지 2005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저희가 절수설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위에서 아파트연합회라고 따로 해당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244개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4,000만 원 내에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64쪽 소규모 수도시설 참고해 주시고요.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동남·서북구 합쳐서 134개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 시설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읍·면·동에 많이 장착이 돼서 그러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입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농어촌 전환사업을 통해서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수탁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럼으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폐쇄했거나 폐쇄 예정인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입장에는 지금 우리 수도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소규모 수도시설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면서 폐쇄됐다는 말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약수터 현황인데요.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약수터 약수물이 음용이 가능하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또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저희가 다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분기에 한 번씩….

영채

유영채위원

아, 분기에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다달에 한 번씩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절수기…. 여름에 물이 많이 부족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부적합이 나오거든요. 또 그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24년 8월 27일에 태학산, 각원사, 매봉약수터에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원사는 지금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관내업체가 없고 또 지금 전기 인입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원사 약수터하고 매봉약수터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 제가 뭘 물어봅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물어보실 거 같아서…. 미리 답변했습니다. 아니, 공부했습니다.

장내 웃음

「미리 책 보신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70쪽 수도공사 관련입니다. 1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겨울철 상수도 급수 공사가 일시 중지되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매년 3억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대행업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곳이 지금 정해져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8곳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을…. 조사를 해 보니까 관련 업체가 한 75개 정도 이상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지금 천안수도건설, 성혁건설, 남산, 미라건설, 태경수도건설, 중부건설, 부림건설, 중앙건설이 최초 공사…. 우리 대행업체로 선정된 게 몇 년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2016년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2016년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그때부터….

영채

유영채위원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 지금 이 업체만 하고 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조금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거의….

영채

유영채위원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10개, 16년부터 19년까지는 10개 업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됐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원래 14개 업체로 하라고 확대하지 않았어요, 8개 업체에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14개 업체 한 적은 없고요. 지금 16년부터 19년까지 10개 업체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8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이렇게 한 군데에다만 다 몰아주시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7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74개소는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74개고요. 대행업체는 10개소밖에 되지 않고 있….

영채

유영채위원

14개로 하지 않았어요, 8개에서? 14개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그래서 16년부터 19년까지…. 21년까지 신청한 업체는 11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2년부터 25년까지 9개 업체만 신청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행업체 신청을 해서 받아주는 건가요, 신청을? 이 8개 업체, 9개 업체만 계속 신청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또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10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공사업체가 있는데 왜 8개…. 이분들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만? 아니, 이 업체한테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공개로.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다 천안 업체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인력관리 중에서 배관기능사 2급 이상하고 상수도 건설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회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항상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비하고 있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은 공사업체에서 공사 발주 시에 정하는 금액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측해서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우리는 계약금액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계약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아요, 거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잠깐만요. 이거 업체들이 견적서를 이렇게 내서 얼마를 정해서 ‘공사 금액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계약금액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속 지금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 다 같아요. 똑같아요.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이…. 팀장님이 하지 말고…. 팀장님이 해 보세요, 팀장님이.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급수팀장 박혜정….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우선 먼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 면허 종류와 자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급수팀장 박혜정입니다. 공사대행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평가 기준하고 그리고 왜 상하수도 업체가 많은데 대행업체 몇 군데만 지정돼서 운영되는지, 그리고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왜 같은지 비슷한지 그거에 대해서 순번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지정 신청은요. 우선 추진계획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서류평가와 현장 확인을 해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요. 선정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대행업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대행업체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관내 상하수도 업체가 74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74군데로 돼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사무실, 창고, 장비 보유기준이 없습니다. 보유기준이 없고 단지 재산 평가액이나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있고요, 대행업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배관기능사와 상수도 건설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인력과 사무실, 창고 그리고 장비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군데가 모든 장비와 사무실, 창고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0개사 내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오케이.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예, 그리….

영채

유영채위원

네, 됐습니다. 됐어요. 그거까지는 됐고,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공사를 했을 때는 매년 2월 달에 정액 고시를 합니다. 단가 고시를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 시에서?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네,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 설계·예정·계약금액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럼 ‘우리 시에서 얼마에 저기를 할 테니 너네들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이거는 수용가의 거리상으로 따지다 보면 멀게 되면 어느 수용가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설계단가로 하다 보면 현장 여건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수도 공사를 보급을 했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정액고시 단가고요.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해서 계량기 설치나 아니면 보온통 설치에 대해서는 정액단가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된 대행업체에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예정·계약금액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85쪽 좀 봐 주세요. 85쪽 수도계량기 발주공고내역 및 업체현황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것도 청호정밀하고 한국워터미터테크하고 한영계기하고 하고 한국켄트메타스하고 이 업체만이 거의 할 수 있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단독으로…. 지금 50밀리 이하는 천안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50밀리 이상 200밀리 이하는 나머지 한영계기하고 한국켄트메타스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면 청호정밀이나 한국워터미터테크나 한국켄트메타스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2,000, 2억 4,000, 한국켄트메트스는 7,000만 원, 7,200 정도 하는데 한영계기만…. 나머지는 다 우리 천안 소재에 있는 거고 나머지 한영계기는 금산에 소재해 있는 거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금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2년도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워터미터테크는 1억 7,000, 켄트메타스는 7,700, 청호정밀은 1억 2,000, 그런데 한영계기만 또 672만 원이에요. 아니, 같은 업을 하는 같은 업체에 대해서 뭐 때문에 한영계기는 작은 금액으로 수주를 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액수가 큰가요? 그것도 24년도에는 한영계기는 빠져 버렸어요. ‘안 할래.’ 이런 식인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 23년, 24년이 다 똑같아요, 다.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이 다 1억 6,000, 1억 1,000 넘어요. 그런데 한영계기만 그렇게 하다가 2024년도에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냥.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조금 치우친 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참….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지역업체를 살리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어차피 우리 시 공사를 하는데….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원성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미터테크하고 청호솔루션 같은 경우는 천안 우리 소재한 관내업체고 그리고 한영계기하고 한국켄트메타스 같은 경우는 천안 소재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켄트메타스는 영등포에 있죠, 서울 영등포에.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그리고 한영계기하고 한국켄트메타스 경우는 50밀리 이상이 초과하는 대구경 계량기를 주로 그쪽에서 저희가 발주 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천안 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서 소구경 같은 경우는 천안 지역업체로 두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구경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업체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약간 쏠림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향후에는 검토해서 좀 균형 있게 발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91쪽입니다. 배수지 개량 및 증설공사. 쌍용배수지 추진 현황이에요. 배수지의 개량 및 증설을 통해 지역의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수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됐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계속?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특이한 문제점이 발생한 건 없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통수 관련해서 이토작업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통수하다 보면 물이 정상적인 깨끗한 물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빼 줘야 되는 이토 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어서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거 되는 대로….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딜레이되고 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 3월에 공사 준공하실 수 있겠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수도 공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3쪽 하단에 수질검사소,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이게 설명 좀 일단 해 주세요. 53쪽.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저희가 수질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 신청해서 하는 시료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의뢰해서 오는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22년도는 6,869건, 23년에는 5,806건, 24년도에는 4,628건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냥 여기 있는 내역 쭉 읽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내역은 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 검사 목록이 없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 윗 상단에 보시면 일일검사….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좀 더 세부적인 검사목록이 있지 않나.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검사내역 해서 본 위원이 ‘뭘까’ 하고 궁금해서 뒷장을 봤더니 뒷장은 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 검사항목은요.

명숙

김명숙위원

결과목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결과목록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걸 했는데 검사내역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당사자한테 직접 보내고 있는….

명숙

김명숙위원

보내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불검출’, ‘검출’ 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직접 통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내역들이 많은데 데이터상에 정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좀 보고 싶었는데 이거 내역이 없어서…. 그걸 본인한테 보내고 오픈은 할 수 없는 내용인 건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개인정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개인이 의뢰한 건데 본인이….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61쪽입니다. 급수 관련 민원 처리. 여기 보면 긴급누수 처리…. 누수 수리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민원인들이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거나 아니면 누수가 되는 걸 확인했을 때 저희 급수과로 연락이 오면 저희 급수…. 누수수리원 공무직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비도 있고 부품도 있고 해서 직접 나가서 그걸 직접 시공해서 고쳐 드리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있다 했는데 동파인 경우도 많이 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파도….

명숙

김명숙위원

동파, 누수.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동파나 누수 관련해서는 약간 감면이 되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면이 되는 건 아는데 와서 공사를 하면 흙을 다 파헤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감면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 절차나 서류를 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웠다.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데 땅을 얼만큼 파서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감면만 된다고 했지 정작 우리가 해 보려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편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는 돈을 받고…. 아니, 감면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물을 못 썼잖아요. 그 물이 빠져나갔잖아요. 3개월 치를 계산해서 평균 내 가지고 그걸 감면해 주는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3개월 표준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정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집에서 벽이나 다른 데에서 누수가, 변기에서도 누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공사하시고 저희한테 서류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아까 방청석에 오신 분께서도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사를 했는데 감면 받는 걸로 알았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다. 몰랐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건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약수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약수터를…. 보면 지금 1일 평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200분 정도.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68쪽입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요즘같이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장마철에 이럴 때 많은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건데 그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5월하고 10월에는 집중적…. 5월에는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10월 달에는 라돈 검사를 또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여름에…. 5월하고 10월은 아닌데 여름에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러니까 5월에 미리 하고 그리고….

명숙

김명숙위원

6·7, 7·8 이럴 때 좀 하셔야지. 10월에 하시는 거보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거는 조정해서 그쪽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이 얘기는 아마 수시로 많이들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여름철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라.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0월보다 여름철에 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53쪽이요. 우리 깨끗한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철저하게 잘하고 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 잘 공급받을 수 있게끔, 또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그중 사업에….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습니까? 이 발간하는 목적이 뭐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몇 부 만듭니까, 이거?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이영미입니다. 해마다 1만 부에서 2만 부 정도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만 부에서 2만 부라면 갭이 너무나 큰데 정확하게 그럼 2만 부라고 말면 될까요?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예, 대략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만 부 하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예산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1,000만 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000만 원?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책자를, 품질보고서를 시민들이 많이 보나요?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저희 나름대로 일단 읍·면·동이라든지 관내 아파트, 관내 학교, 시민단체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언론보도나 올해는 또 천안사랑소식지 등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되게 아날로그 방식의 보고서 같은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수돗물 요금고지서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나름….

병하

이병하위원

수돗물 요금고지서에는 이런 것들이 발간됐으니….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와서 찾아봐서 봐라라고 되어 있던데요.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하는 거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나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요새 SNS로 홍보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니까?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홈페이지 한 거하고 별개로….

병하

이병하위원

홈페이지는 찾아 들어가는 거고 SNS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볼 때 의도치 않게 보게끔 만드는 게 SNS 홍보의 효과라고 보는데…. 찾아가서 누가 봅니까, 이런 거. 그냥 매년 해 왔던 정책 행위를 그냥 하는 거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도 내년에 발간하거나 홍보할 때는 SNS 등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우리 천안시 수돗물이 깨끗한 걸 알아야 그만큼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만 알면 뭐 합니까. 더 많이 알게끔 해야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63페이지요. 아니, 62페이지요. 유수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유수율은 0.3% 감됐어요. 그리고 무수율은 0.3% 당연히 올라가겠죠, 감된 만큼. 0.3%가 감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을 잘 쏴 주는데 중간에 0.3%가 또 날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 통계자료 보면 0.3% 감되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예산 얼마입니까? 우리 천안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따진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연간 상수도를 650억 정도를 부과를 하거든요. 거기에 0.3이라고 아마 계산을 하면 되실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50억?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계산을 빨리 해 보세요. 그 감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2022년부터 23년까지 우리 배수지 증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섯 군데가 진행 중인데 배수지 증설하면서 배수지도 청소를 여러 번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관로를 개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관로도 처음부터 직접 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충분히 흘려 갖고 빼서 정상적인 탁도가 나왔을 때 그때 저기 하고 또 소방용수도 많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기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나갔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막 썼네요. 0.3.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10년 전에는 유수율이 86.7%까지 됐더라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보완하고 관리를 잘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니까 노후화되는 곳이 그만큼 많아서 누수가 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찾아내서 행하는 게 급수과의 역할이지 않겠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건설…. 배수지 증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대화사업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추후에는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 지하에 진짜 모르게 새어 나가는 누수들을 잘 잡아야 예산이 새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새면 예산이 샌다. 명심하시고요.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도공사 관련해서 공사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특정화된 업체만 이 공사를 할 수 있으니…. 70쪽입니다. 할 수 있으니 그들한테 수주되는 공사 내역을 보니까 매 한 많게는 12건, 적게는 한 7∼8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 업체에서 다 소화합니까? A라는 업체가 한 10건을 받았어요. 그 10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소화를 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여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재하도 주고 하지는 않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건 없죠? 그거 하면 큰일나니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올겨울 한파가 되게 심하답니다. 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활동 지금 하고 계시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하고 장비도 지금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서 발생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천안시민들이 한파에 계량기 터져 가지고 고생 안 하게끔 잘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91페이지요. 우리 천안시가 배수지 개량 공사를, 증축 공사를 같은 해에 많이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 2020년 초반, 2010년 말, 20년 초반에 많이 했는데 이젠 곧 준공을 다들 앞두고 있는 거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막.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곡정수장이 2만 5,000톤에서 5만 톤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물탱크를 키워 놔야지만 체류시간을 12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성수가 안 되었을 사항에….

병하

이병하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들고 증축하는 건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쌍용배수지, 목천배수지, 성환배수지, 성거배수지, 직산배수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직산배수지 빼고 나머지는 2024년 올 12월, 성환도 올 12월, 목천도 올 12월, 그다음에 쌍용동은 내년 3월까지인데 잘 이행이 될 거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성환, 성거, 목천 여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쌍용은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직산배수지 관련해 갖고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채권…. 채무까지 받아서 한 80억 해 갖고 저번에 우리 의회 통과했잖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빌린 돈으로 하는 만큼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99쪽이요. 아까 오전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찾아가는 수돗물안심제에서 우리집 수돗물안심제하고 찾아가는 수돗물안심제 다른 점이 뭐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찾아가는 수돗물은 천안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집 수돗물안심제는 환경부 시책이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근데 우리집은 누구나 전화를 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하는 거고 찾아가는 수돗물안심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병하

이병하위원

알아서 찾아가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알아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또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해서 검사해서 알려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화해서 ‘우리 집 민원 있어요’ 해서 가는 거랑 알아서 가는 거랑 차이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장 101쪽이요. 배수관 정밀여과기 장치 이 내역을 보니까 학교랑 읍·면 지역을 많이 했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번호 9번부터 14번까지는 올해 11월 달에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설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마무리 단계 들어가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설치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부지면적이 2미터, 3미터, 2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학교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걸….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큰 정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거 여과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물 걸러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업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책정이 된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하나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14번은 국비가 시비하고 5대 5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원성화입니다. 1번서부터 8번까지는 2020년서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했던 SWM사업으로 일한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 9번서부터 13번까지는 작년도에 저희가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수도행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추경에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서 시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이어서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는 다 끝났고 지금 준공준비에 있습니다, 지금은.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봤을 때 어떻게 느껴서 질문을 했느냐? 예산이 언제 확보됐는지 모르겠으나 2024년 올해 12월 달 일률적으로 다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 2024년 언제부터 시작을 했길래 11월 달에 끝나는 거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는 그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시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공통사항에서 감사…. 106쪽이요. 이번에 시에서 감사한 결과 받아보셨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10월 말에 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을 거 같은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데 수도 이용자 업종 구분이 부적정하고 수도요금 등 감면이 부적정, 수도요금 및 사용료 체납 관리가 소홀하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은 다음에는 중복되게끔 받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191쪽이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있어요. 저도 있네요, 위원으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위원님, 위원이십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1조를 보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윤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각종 위원회·심의위원회·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의결할 때는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상임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 갖고 해촉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서 해촉 안 하는 거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병하

이병하위원

네, 왜냐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거는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가 원인자부담금 산정하고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스가 좀 있어서 예산이 원치 않는 곳으로 빠져 나간 적이 있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을 또 개정해 가지고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10월 21일 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급기관에서 표준 조례라고 내려와서 그것을 준하다 보니 ‘우리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은 우리의 실수도 분명히 있다. 앞으로는 개정을 한 만큼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 징수 당하면 이 사람들 황당할 수도 있잖아, ‘이거 뭐지?’라고. 맞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만 짧게. 5분 정도….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시 수돗물 혹시 먹어도 되나요? 마셔도 되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마셔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천안시가 6년 연속 먹는 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 6년 연속.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얼마 전까지는 PT병으로 해서 천안시 수돗물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안 만드나요, 혹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플라스틱 병을 사용할 수 없도록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서울도 수돗물이 관리 잘돼서 마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PT병 수돗물을 취약계층들한테 나눠 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래서 우유팩 같은 게 가능한데 우유팩 그게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근데 왜 서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짧게…. 우리 위원님들이 유수율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 천안시 유수율이 향상돼야 돼요. 현대화 사업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낮아졌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뭔가 원인을 파악 좀 해 보세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유수율이 향상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천안시는 현대화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또 다른 무슨 원인이 있나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7쪽이에요.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 중에 2024년도 건데요. 그렇죠? 187페이지가, 설계변경. 187쪽. 설계변경 맞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맨 하단 쪽에 보면 2023년 중앙감사시스템관련 유지관리 용역. 이건 인건비예요, 비고가 보니까. 인건비도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공사할 때 피치 못해서 여건이 변경돼 가지고 하는 게 설계변경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설계변경이 되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건 설계변경에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설계변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정산인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89쪽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189쪽에 제일 하단 부분 성환배수지 증설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그 바로 아래 성거배수지 증설공사. 성환배수지 계측 2억, 성거배수지 증설공사 15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지금 ‘현장 여건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뭐 때문에 설계 변경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거는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

16시 27분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마지막 과인데요.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과의 주요 정책, 핵심정책으로 정책목표를 세웠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하수시설 확충이라든가 물 재이용 사업,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금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 정책을 정확하게 두고 올 한 해 잘 사업을 이행하면서 지내 오신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23쪽이요. ‘하수관거 1·2단계 운영현황’ 해서 BTL 1단계가 있습니다. 영성동하고 다가동 지역이 있는데 ‘토지소유자 불허’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BTL 1단계 하면서 오수관로를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토지가 개인 사유토지이게 되면 토지 사용승낙이 가능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냥 답보상태인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어려운 면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 저희들은 이 지역을 어떤 특정건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어떤 반대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제척하게 되면 별도로 또 사업을 우리가 국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때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적인 협조가 됐으면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한번 제척이 됐다고 해서 계속 제척할 게 아니고 저희들도 대책을 별도 마련해 가지고 BTL 1단계…. 또 2단계도 몇 군데가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 지방비 매칭이 40%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재원도 사실은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첫 번째 문제가 토지주로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힘든 부분인 거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로 인해서 워낙 하수관거 사업으로 미연결된 데를 연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불편이 있는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잘 설득 좀 해 보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야지…. 우리 천안시민 의식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가동하고 영성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쭸고요. 많은 것들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잘 풀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점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하수시설 관련해서 천안시의회에서도 건의안도 내고 했었어요.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도 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광덕면 지역에 오폐수 처리시설 부재로 심각하게 자연 훼손도 되고 지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우리 천안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건의안까지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다 요구했던 사항이 ‘오폐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투입해 달라’, 그다음에 ‘광덕면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라고 이렇게 건의안을 냈었는데 그 건의안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부터는 실행을 하시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 저희들이 내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약 14억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재원 협의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일부러 한번 여쭤봤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산 심사 때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244쪽이요. 하수관로 신증설 및 개량사업 이렇게 있어요. 원성동 하수 및 차집관로 정비공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이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원성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1단계는 준공됐고요. 2단계가….

병하

이병하위원

2단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2단계 하면서 ―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 하도급 업체가 시공면허를 가지지 않은 업체와 불법 하도를 체결한 부분이 장비대 체불이라든지 인건비 체불하면서 공익제보 해 가지고 확인돼 가지고 그 부분이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도 하고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요구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제재도 하고…. 또 하나는 원청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도저히 사업의 시행의지…. 사실 시행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자지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금년 11월 11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됐고요. 먼저 금요일 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불편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주민설명회까지는 …(청취 불능)… 개최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쪽에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설계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린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시켰다라는 그쪽의 입장이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병하

이병하위원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요. 맞지요?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해결됐다고 봐야 되는 게, 그 업체가 호정건설, 일신건설…. 호정건설이 주관 업체인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일신건설은 49%…. 평택 업체인데 호정건설이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장 할 때는 일반적인 공사 같은 건 당연히 지하에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터파기를 하게 되면 각종 지장물이라든가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겠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서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건축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런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

병하

이병하위원

뭔 얘기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일방적인 입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야, 그거 아니야. 우리는 준해서 한 거야’라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리가 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재하도 줘 갖고 ‘니네는 자격미달이래’ 그렇게 해서 못한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그쪽은 한 거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불법을….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거는 논외로 놓고 그전 거 가지고 저기 하지 않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요.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1심 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호정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전해 달라, 공사를 할 수 있게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말이 안 맞다’, 천안시의 의견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상 우리가 전혀 문제없다는 게 다 입증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원성동 하수관거 2단계 사업 지금 진행 잘되고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이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공사는….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달부터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전에도 하긴 했는데 처음에 업체가…. 한 업체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자재 수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었고 11월 11일부터는 준비과정이 끝 마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됐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대신해서 다른 대신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대행업체는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고요. 1개 업체가 빠져나가면서 그 업체가 나머지 지분을 다 받아 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다 받았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100% 거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승인해 줬고 조달에서도 승인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정도에 완료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26년…. 저희들이 공기가 이번 2월～3월경인데요. 그때까지는 공기연장 없이 진행을, 완료를 시킬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원성동 지역의 옛 구도심 지역 아니겠어요. 근데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지역민들도 불편함 없이 지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발주처 아니겠어요. 발주하면서도 꼼꼼히 챙겼지만 이상하게 그런 업체가 또 걸려요. 그래 갖고 천안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51쪽이요.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3개 센터가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다 관리업체가 위탁 준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정식명칭은 관리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천안수질정화센터는 31명인데 예산이 45억, 그다음에 성환수질정화센터는 23명인데 48억, 병천수질정화센터는 인원수가 17명이니까 19억. 이게 31명인데 45억이에요. 23명인데 48억이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행비를 산정할 때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산정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산정되는데 지금 천안 같은 규모는 상당히 큰 반면에 비해서 성환은 용량이 그보다 적은데 금액이 늘어난 거는 성환처리장 같은 경우는 슬러지 처리비라든가 협잡물 처리비라든가 약품 구입비를 관리대행비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 가지고 금액이….

병하

이병하위원

약품 부분을 여기에다가 같이 관리비 대행비에다가 같이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천안처리장은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 처리장은 직접 관리대행업체에서 자가테스트 해 가지고 그 처리장에 맞는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고, 슬러지 처리비라든가 그런 게 각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80쪽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백….

병하

이병하위원

팔십 쪽. 그거하고 연장선상인데요. 대행업체들이 쓴 약품 내역이에요, 이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온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병천수질정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많이 안 써요. 소포제, 막세정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소포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절변화….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가게 되면 계절이 바뀌면서 방류수에서 거품이 발생돼 가지고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가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포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성환하고 병천은 사용을 않고 있고 이게 반드시 반영을…. 소포제를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시민들 보시기에는 지나가다가 이 거품이 생산되면 처리장에서 문제가 있나 그런 불신을 우리가 막으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성환하고 병천은 좀 외곽지역이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천안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조성돼서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시는 길인데 그런 부분이…. 처리장이 전혀 문제없고 전혀 문제 없는데 시민들은….

병하

이병하위원

미관상 그래서 우리 수질정화센터는 좀 쓴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298쪽이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리뉴어스? 두현이엔씨? 여기도 대행을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똑같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해 가지고 3년 동안 대행하는 거고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전에는 누가 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똑같은 업체가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3년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은 관리대행 같은 경우는 단순 관리대행이라 3년, 법적으로 5년까지 가능하지만 3년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전에도 리뉴어스, 두현이엔씨에서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만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고요.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점수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때 같이 그러면 공모에 응한 다른 업체가 몇 군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자원화시설은…. 2개 업체에서 경합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개 업체요? 그러면 그 업체도 2개 회사 컨소시엄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 컨소는 3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제안서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여기가 9년째 하게 되겠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하게 되면 6년….

병하

이병하위원

6년 하고 3년 보장받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겠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도 리뉴어스, 두현에서 했는데 그 전전에는 제가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해 갖고 주십시오. 314쪽이요. 감사 관련해 갖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등 이행조치 소홀로 해 갖고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연장 허가 안 해 줬는데 그냥 막 쓴 거예요, 어디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청취 불능)…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로 제한해 놓거든요. 5년을 지나서 사용하려면 저희들한테 연장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한 업체가 총 102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102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현재는….

병하

이병하위원

3군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라는 거는 연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하라 그런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에서 그거를 체크를 안 해서 그들이 연장 신청을 안 한 것 아닌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허가라든가 승인할 때는 조건을 다 붙여 드리는데 물론 저희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들은 그렇게 조건 맞춰서 한다고 했다가 그 시기 되면 알려 줘야지 알지 어떻게 압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더 꼼꼼히 챙겨 보고 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공지를 해 줘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 우리 천안시 감사지적사항 다 통보 받으셨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9월에 감사를 시행해서 11월 달에 감사결과가 통보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것 받으셨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일상적인 여비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수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소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대행성 평가 소홀.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대행성 평가소홀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관리 대행한 업체가….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대행업체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했나 안 했나를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평가를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을….

병하

이병하위원

안 했죠. 대행업체한테 ‘우리의 일을 니네가 대행해’, 그래서 잘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하라고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그들에게 주면서 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그 대행업체에서 잘했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근무태만, 그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왜? 외곽지역에 있는 데가 많으니까.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대행은 그런 거겠죠.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업체가 책임지고 관리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역할이 있는 거고. 저희들도 이 관리대행업체가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잘 처리되냐 안 되냐를 저희들이 각각의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어 가지고 현장도 많이 확인하고 근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감독을 한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대행업체에 대해서 소홀하게 우리 시가 관리를 하면 그들은 해이해지게끔 마련이거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감시받지 못한 세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리받지 못한 대행업체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그거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더 집중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0쪽이요. 불용액 관련해 갖고 기본경비, 연구용역비 해서 22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근데 사유가 사업이 지연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놓은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실화 율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정례회 때 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그 현실화용역비를 작년에 반영해 놨는데 작년에 현실화 용역을 진행을 않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숙한 부분이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을 감액을 시켰어야 되고 감액을 못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현실화하실 생각이 없었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급수과에서 상수도…. 관리과와 급수과에서 상수도 요금을 금년 1월부터 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올 2024년 2월부터 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상수도랑 하수도랑 같이 이걸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2배로 느끼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시기조절을 하자. 근데 저희들도 마냥 하수도도 요금 현실화를 안 시키게 되면 사업할 거는 많이 있는데 요금으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거고, 작년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작년에 같이 상수도를 같이하지 말자는 내부적인 생각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이 하수도 관련해 갖고 용역 다 실행이 된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근거로 저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조례 개정….

병하

이병하위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내년 1월 달 요금부터는 저희들이 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하수시설과의 목표였던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잘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더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딱 2가지만 칭찬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섬세하게 하는 그런 질의나 이런 지적사항 부분들은 다 부서에서 알아서 잘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페이지 책자에 보니까, 407페이지에 보니까 정부포상 관련해서 이번에 상 받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해서 전국에 228개 기초의 기관·단체에서 두 번째로 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번에 환경부 주관에서 올해에 지하수 보전관리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사실 최우수상을 받을지 알았지만 우수상으로 받아 가지고 사실은 아쉽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공적자원이고, 이거를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는 지하수법의 관리 기본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행정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저도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해 드립니다. 21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례도 저는 사실 잘 몰랐었던 거지만 어쨌든 나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어져서 전문분야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자체에 기쁨의 포상을 안겨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칭찬은, 비록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부서여서 그럴까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원래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했을까요? 이게 행정사무…. 이게 작지만 갖다 놓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바로 시작 전에 갖다 드렸는데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다른 부서들은 위원님들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은 불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많았었는데 마지막 부서라서 그걸 다 듣고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사실은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압축해 놓게 되면 의원들이 보고서 설명이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 줘야 이거를 정확히 보고서 지적을 하든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행감자료 A4에다가 우리 현재의 발간자료를 넣기는 사실 어려워 가지고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게 이게 작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전에 전반기에 위원장이셨던 의원님, 그 의원님들의 내용의 반영을 충분히 담으셨어요, 다시. 물론 많은 페이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특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숙지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은 부서들이 사실은 행감 하면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출력하셔 가지고 보면서 이게 보면서 미소가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당초에 어떤 어떤 거였는데 변경사항이 어떤 어떤 내용이었다. 그냥 단순하게 ‘설계변경’, ‘설계변경’, ‘공사연장’ 이런 부분들의 이런 것이 아니라 증감된 부분,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잘 담아 주시고 눈에 잘 보여지게 해 주셔서 굉장히 성실하게 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받은 사항들도 나름 있지만 또 작게나마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을 해 드려야겠다. 이것을 같이 하신 팀원 분들이나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은 이렇게 처음에 관리과장님, 중간에 급수과장님도 계셨고 지금은 하수시설과장님 계시는데요. 이런 좋은 팀워크 잘되고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들과 일을 잘하셔서 굉장히 좋은 본부장님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짧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 주셔 가지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니까요. 칭찬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팀원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23쪽 하수관거 1·2단계 운영 및 현황 봐 주세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의 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인 거 같아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는 개인 사유지고 한 세대, 한 세대당? 그렇죠? 이게 한 세대만 반대를 해도 사업을 할 수 없는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개인 사유지가 사유권이 설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때에 따라서는 기존 도로보다 낮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맨홀 펌프장, 펌프를 통해 가지고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매년 유지관리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오수, 집에서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가 세면대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오수관이 별도 분리시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시공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는 3가지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못해 준 거고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이게 사업을 제외시켰다고 계속적으로 제외를 시킬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지금 몇 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천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 해제지역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는 지금 반영해서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지금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 마련,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봉명동 대우목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오수 미분리…. 분리 시공 다 맞췄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이면 목욕탕에서 나는 오수가 있을 테고 베란다에서 나온 오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당연히 분리시공이 돼 있는데 그 지역 오래된 아파트는 이거를 하나로 시공하다 보니까 우리 처리장에 우수가 들어가면 저희 …(청취 불능)…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그거를 오수를 별도로 분리한다는 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은 어렵고요. 나머지 그거 이외에….

영채

유영채위원

시공 비용 같은 거는 대우목화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 안 한다고 하겠네요, 여기도. 여기도 어차피 공사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나머지는 저희들도 판단해 가지고 더구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수가 많이 발생되고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정화조 운영하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고 정화조를 적절히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런 것도 추후적으로 검토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수관거는 어떤 구조물로 제작됩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몇 쪽….

영채

유영채위원

하수관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관거 재질은 저희가 PE관이라든가 PVC….

영채

유영채위원

콘크리트….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콘크리트는 거진 안 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플라스틱? 금속?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238쪽이요. 간단하게 ‘BTO-a’라는 건 사용과 수익과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BTO-a’ 방식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식이 맞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사업인데….

영채

유영채위원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시설….

영채

유영채위원

사용하고 수익하고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운영하도록 하고, 30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운영을 30년 동안 운영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거는 그 이후에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운영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30년 동안….

영채

유영채위원

30년간….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사용료….

영채

유영채위원

민간투자금을 회수해 가라는 방식이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사용료 속에는 민간사업 투자비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회수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익도 발생되고 그런….

영채

유영채위원

총 사업비가 2,104억 원이에요. 국비·도비가 708억 원, 민자가 1,100억 원.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96억이 지금 원인자부담이라 돼 있는데 원인자 부담은 우리 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인자가 따로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천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2단계 개량이 있고, 5단계 증설 2만 3,000톤이 있거든요. 2만 3,000톤 개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자라든가 …(청취 불능)… 그니까 하수량을 배출하는 원인자들한테 우리가 받는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공사비가 2만 3,000톤을 증설할 때 100억이 든다. 그럼 100억에 대한 오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실제 원인자 분담금을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작업은 다 끝났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사업은 지금 완료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리 효율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13일까지 처리 효율을 지금 테스트할 거고, 현재는 약 96%, 97% 처리 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요. 바로 준공 처리에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 될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칭찬도 드리긴 하는데 저는 이 자료가 책에도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 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쉬움은 이거를 지금 주셔서 보기가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아까 칭찬하실 때 이거를 어차피 해 주셨다면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쓰여 있지도 않고…. 물론 의문 드는 부분은 제가 이거 끝나고 질문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왜 급하게 이렇게 지금 갖다 놔주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웃는 게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건 아닙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사실은 일찍 자료를 드려 가지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당일 날 배부한 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

명숙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지금 급하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압축이 돼 있어 가지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미리 주셨어야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저도 지금 줬으니까 유심히 봤어요. 근데 옆에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가져와서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들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갖다 놓으면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언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라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내년 다음 행감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제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답변해 주세요. 이걸로 할게요. 4쪽 봐 주세요. 천안시 노후 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 용역. 이게 지금 3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한 거. 여기에 보니까 669.8에서 597로 줄었다 조사를 했는데, 중복구간이 조사 불가여서 제외했다. 뭐가 이렇게 조사 불가였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이라는 건 기존 관로에 CCTV를 연결시켜 가지고 관 내부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관로가 하천 구역에 매설돼 있는 부분은 장비 투입도 어렵지만 기존에 관로 자체가 망가진 상태가 많이 있어 가지고 탐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장이 그만큼 감이 돼 가지고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강탁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저희 의원실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다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방법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좀 더 먼저 잘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매곡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또 늘었어요, 변경사항에 보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자세히 없다가 차암동, 백석동, 유량동, 남관리 추가 반영. 이거는 예측을 못하신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돼 있는데 하수도 관로정비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하수관로 정비를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금번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적으로 하시다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주민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성환 3단계…. 6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거는 또 1억 1,600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변경 없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6쪽이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보면 어떤 공사라든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3년 이상 장기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상승,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게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반영을 안 해 주게 되면 부실용역이라든가 부실공사가 대두돼 가지고 법상 물가변동을 반영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증액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이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입니다. 병천처리구역 북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10억. 그렇죠?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각각의 현재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는 실정보고를 통해 가지고 설계도서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적용이 어려우니 대안방법을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리단이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면 실정보고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게 총 9회에 걸쳐 가지고 있어 가지고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공사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당초의 설계에 빠졌던 곳, 집 같은 거는 이거 하면 이 공사 할 때 반영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이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다 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냐’ 그런 민원, 추가적인 공사요구, 그런 거를 반영하면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는 해 달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10억 가까이 인상이 되는,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건 좀 사전에 이 정도는 못하셨나….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나중에 공사가 준공단계 되면 감액되는 부분도 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준공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감액도 될 수 있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만 변경해서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감액된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거 보다가….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243쪽 불당 중계펌프장 오수관 직관 설치 추진현황.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불당 중계펌프장이 불당동 원형육교 있지요? 거기에서 서측으로 200m 지점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중개펌프장은 지금 불당동, 백석동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차집해 가지고 천안처리장으로 보내는, 자연유압 방식이 아닌 압송 방식으로 보내는 건데 이게 주변에 주거밀접지역이라 월봉중학교도 있고 불당풍림아이원아파트도 있고 중흥에스클래스 프라디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도 있고, 그 앞에는 불당동 조성하면서 24시간 택시가 있고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가지고 펌프장을 폐쇄하면서 자연유압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더 많이 신도시들이 생길 텐데 나중에 또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주민들도 불편하잖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직관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주변에 거기만 악취가 나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그쪽 악취에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설명을 그전에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신도시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지막에 고생하시는 건 많이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처음에 하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오셔서 지금처럼 설명도 해 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사항 미리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 고생이 많습니다. 337페이지 보면요. 18번 있거든요. 47억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월 31일 날 완료될 예정이었던 건데 지금 하수종말시설 3단계 분리막 교체사업 지연된 것하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우선 진행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3단계 막 공법인데 처리 효율이 약 60% 정도 나와 가지고 20년도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했는데 막 교체가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3년도, 24년도 총 60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했고요. 지금 1개월, 2개월 해서 1개월은 완료됐고 2지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막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처리 효율이 막 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90%의 효율이 발생돼야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협잡물이 유입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잡물을 다 제거하고 현재는 테스트를 해 보니까 효율이 96%, 칠 프로가 지금 나오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3일까지, 이달 12월 13일까지 계속 일일 체크해 가지고 90% 이상 효율이 나온다고 확인되면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물속에 들어가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물속에 그전에 드럼스크린이 있었는데 거기서 협잡물을 걸러 주는 기능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게 항상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상실된 걸 확인을 못했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그런 부분을 다 치유한 이후에 현재는 테스트 과정에 있고 테스트에서 최종 합격이 돼야 저희들이 준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준공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은 없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공사 늦어짐으로써 미치는 영향이나 악취하고 그런 게 더 나지 않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슬러지 제거하다 보면 공사 중에 발생된 악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항상 악취가 안 나도록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 지금 거기 공사하는데 끝나면 남부스포츠타운이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제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남부스포츠센터 최근에 타당성 용역 진행할 때도 저도 참석했고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저희들이 서쪽 부지에 잔여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4만 6,000㎡의 잔여면적이 있어 가지고 약 3분의 1 면적은 그쪽 체육시설 부지를 제공할 거고 그쪽 착공 시점에는 전혀 문제없이 기존 구조물 철거까지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몇 프로까지 진행됐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44%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44%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면 지하 파고 콘크리트 치는 것까지는 거의 웬만치 끝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구조물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냄새 제거하는 스크러버, 일명 세정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항상 시정질의 때 얘기했던 건데 3단으로 하실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는 미생물 탈취기인데 효과가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약에 탈취기를 반영했고요. 농도가 고농도 같은 거는 3단, 약의 처리 방법이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공사를 기간 맞춘다고 너무 서둘러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거 철저하기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계현황 자료 보시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도적으로 늦게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광덕 원덕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외 3개 사업…. 그럼 4개 사업인가요? ‘외 3개 사업’이면? 시설공사 외 3개 사업이면 4개 사업이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간이 변경됐는데 4개 사업이 다 변경된 거예요, 기간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사업은 4개고요. 감리용역은 통합감리로 예산 절감 때문에 통합 감리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기간이 늘어나면서 용역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품질관리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사전에 다 예측하고 공사기간을 하지 않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년도에 시멘트 수급 불안정이 있어 가지고 레미콘 파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레미콘 수급이 정확히 잘 안 돼 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업 관리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용역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 그 지체보상금이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굉장히 관대해서 그런가 지체보상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맑은물사업소도 그런 사례 한 번도 없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양전지…. 하수관로 정비하면서 지체상금이 발생돼 가지고 지체상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사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혈세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세금을 혈세라고 그러는데 이 혈세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막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 설계변경도 오늘 가져오셨는데 여기도 석연치 않은 게 사실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2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발주 현황. 2,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여기?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2인 견적 이상, 저희가 보통 입찰로 부르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1인 수의는 2,000만 원 미만까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수의계약은 없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1인 수의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인 수의는 없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333쪽입니다. 여기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있는 건 사유가 있겠죠.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사유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표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의계약…. 따로 돼 있나요, 표기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일반입찰과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따로 안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하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341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따로….

오중

권오중위원

341쪽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 지금 333쪽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는 거지요, 사업이?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중복 사업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66쪽이에요. 여러 가지 수리내역이 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보니까 하수과도 해 주시고 사실 급수과도 했더라고요. 급수과도 하긴 했는데 나중에 가져오셨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부탁했던 게 교체 건…. 부품교체 건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최근 교체한 게 몇 년인가 그것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1년에 116건이 있는데 의원들 그걸 모르잖아요, 이거를. 가능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품 교체에 관련돼서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최근에 교체된 게 몇 년이다 이거를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7쪽이에요. 277쪽에 9번하고 11번을 봐 주실래요? 보셨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별건입니까, 아니면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죄송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역이 동일하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중복된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중복이면 괜찮은데 별건이면 합계가 틀려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80쪽입니다. 약품 관련해서 소독제는 요즘에 사용하지 않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소독제라면 어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구분이 있는데 소독제는 사용량도 없고 금액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표기를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용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 사용하는 건지…. 지금 빈칸으로 돼 있잖아요, 소독제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이….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면 자료에 소독제라는 거를….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제가 봐도 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삭제…. 빼시든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왜냐하면 기타실험 약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소독제 외에 응집제, 소포제, 막세정제, 응집보조제가 있는데 이 약품은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 분야에서 따로따로 합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각각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각각 그 약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회사에서 납품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약품별마다 사업자, 어디서 납품하고 있나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응집보조제 한번 보시겠어요? 약품처리현황에서, 과장님. 응집보조제. 2022년보다 2023년이…. 사업량은 2022년이 많거든요, 2023년보다. 그렇죠? 사용량은? 2022년이 2023년보다 많지요? 사용량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십….

오중

권오중위원

2022년이 2023년보다 사용량이 더 많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반면에 금액은 더 작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응집보조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환처리장,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액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병천 같은 경우는 분말형을 사용하다 보면 성환 같은 경우는 23년도 9월경에 탈수기를 교체했습니다. 벨트 탈수기에서 원심탈수기로 바꾸면서 분말에서 액상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분말이 고가이거든요. 액상보다는 1.4배에서 1.5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확실한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오기는 아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는 사실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는데 불용액도 많고, 다른 부서보다, 특히 급수과 같은 경우도 8억 넘게 불용이 됐고 시선이 그런 시선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된다, 예산이.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그걸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부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말끔하게 해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굴착을 해요. 하수관거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으로. 그걸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도 교통 통제를 하고 저희가 굴착할 때도 통제를 하거든요. ‘아니, 한 달 전에 해 놓고서는 왜 다시 까냐?’ 이런 민원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관련 부서에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지, 아스콘 포장한 후에 저희가 굴착을 하니까는 매끄럽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몇 개월 전에서 시에서 건설도로과가 주관이 돼서 회의도 한 적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성호수공원 물 재이용 사업을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보건소 시청로 그 구간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그 구간을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청로를 재포장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은 여기는 내버려두고 이쪽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하고 여기에는 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공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시부터 4시 반까지 한다든지 필요하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사와 별건인데 우리 이강탁 과장님. 하수과장님 하신지 몇 년 되셨지요, 여기 오신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2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년 6개월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급수과도 1년 6개월 근무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여기 맑은물사업소 오신 지가 저도 건설도로 여기 온 지가 6년 됐는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한 분이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다른 데로 한번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너무 맑은물사업소에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