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현황등해당과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질의답변을갖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참석이어렵다는보고를미리받았습니다.따라서미래산업국소관사무에대한보고는각과별로과장님께받고,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보고가있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에나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신성장산업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특수시책,수범사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신성장산업과지적사항은총6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책자120쪽이되겠습니다,행으로된,예.사업추진시순천인재연계채용지원입니다.기업의신규채용비율중지역민비중을확대하기위해고용보조금지원대상을순천시민으로한정하는「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를개정하여지난11월15일공포,시행중에있습니다.앞으로지역민일자리창출과고용제고를위해서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21쪽이되겠습니다.기금의효율적운용방안강구입니다.월분기별로지출예상금액을파악한후여유액이이율이높은정기예금으로예치운영중입니다.만기이후에예상금액을철저히파악하여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22쪽출자출연금에대한관리감독강화철저입니다.출연기관인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설립1년차인2023년도경영실적평가결과나등급을달성하였으며,올해연구과제발굴3건,도비지원사업발굴1건,관내업체기술지원4건,발효아카데미800명이수등성과가있었습니다.내년에는순천만습지미생물자원확보,순천형종균개발및분양,민간기업협업확대를통한발효식품의산업을목표로발효식품산업을적극적으로연구개발하고센터를체계적으로운영관리해나가겠습니다. 123쪽각종위원회중복구성지양입니다.「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6조에따라서기금운용효율성향상을위해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과순천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영위원회위원을통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통합기금운영회의기금운용전반에대해서전문적인심의로효과성을제고해나가고있습니다.123쪽공모사업출자출연추진시관련법령준수지적사항입니다.올해재단법인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재단법인남해안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시「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른사전상임위의보고와시의회사전의결등을절차를준수하여진행하였습니다.이후도사전이행절차를철저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124쪽박람회공식음료개발사업지속입니다.공식음료판매경로를확대하기위해서관내행사시제품판매및홍보부스를7회이상운영하였고,특히남도장터온라인판매업무협약,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등록등신규판매입점처4곳을추가로확보했습니다.또한제품의다양화를위해서먹기편한비액상제형과분말제형을개발하여올해12월부터출시예정입니다.앞으로도판매경로확대와맞춤형제품다양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21쪽이되겠습니다.책이좀바뀌었습니다.21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기업이찾아오는투자허브도시입니다.순천시는지역에과감한투자를결정한기업이지역에안정적으로정착하고성장,성공할수있도록「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를대폭개정하고,투자진흥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하였습니다.그결과민선8기투자유치1조2000억,1300명의고용창출의투자실적을달성하여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순천그린바이오산업입니다.지난7월전남균형발전300프로젝트가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여그린바이오핵심사업2건모두중앙투자심사를통과되었습니다.미래성장을이끌고지역소멸에대응한산업화성공모델을제시하기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과기업동반성장친화도시실현입니다.오늘도기준금리가0.5%인하됨에따라서3중고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중소기업을통해서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중소기업통합지원조례를마련하였습니다.올해11월부터중소기업이자보조금지원을확대추진하고내년부터20년이상된관내기업을발굴,육성하여수출항만선적비등수출기업에대한지원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부서가흩어져있는기업지원정책을한눈에볼수있는순천시기업지원포털을구축하고있습니다.올해12월까지구축완료하여내년1월정식오픈할예정으로폭넓은정보제공과빠른애로사항해결로기업하기좋은여건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이와연계하여기업지원종합지원을일목요연하게정리한중소기업지원시책가이드북도제작해서지역중소기업과투자를원하는외부기업에게도지원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뿌리산업특화단지신규지정및지원입니다.지난6월에순천율촌산단이산자부지정하는2023년뿌리산업특화단지에선정됐습니다.이번뿌리산업특화단지지정은2014년에해룡일반산단에이어두번째지정된것으로서,기술지원및산단공동시설활용,기업역량강화등다양한국도비및응모시가점을지원받게됩니다.앞으로지역뿌리산업활력을제고하고기업들이양질의일자리를늘릴수있도록기업성장에끊임없는관심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저희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신성장산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렵니까?이영란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회의시작전에자료요구를했는데자료요구가,그런게안들어와서요.혹시과장님모르고계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자료아까우리위원장님만제가전달했었나….
이영란위원
제가자료요구를뭘했냐면요.지금준비좀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건들을23년7번,24년5번안건목록을좀달라고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목록,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심의할때어떤안건을다뤘는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결과있죠,회의결과?원안가결이랄지이것을좀달라고했는데아직안들어와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것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그자료,지금요구하신자료는다른담당자를통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밖에팀장들이보고있어서….
김미연위원장
바로제출하도록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지금부터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14페이지에요.순천시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여기이제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적합하다고돼있는데,이거적합한거맞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구성자체가저희들이여성에대해서당연직이런데에있어서충족을못한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여성,뭐당연직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반이상우리한성이차지할수없는데….
최현아위원
근데왜적합이라고하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게당연직추천이라든지우리공무원들이아마이렇게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저희여기미래산업국의위원회를한번다살펴봤는데지금이제첫신성장산업과라서먼저짚는데요.남녀비율이편향돼있잖아요.지금여자는위원한분밖에없잖아요.그럼이거위원회조례위반한거네요,그렇죠? 여기이제전문성및효율성강화방안을위해서이렇게전문직종이필요해서이렇게한다면상관이없지만,제가교수님들좀조사를해보니까투자유치과하고관련없는교수님이지금몇분계세요.그래서지금여기에는,행감자료에는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적합하다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여기지금신성장산업과만그런게아니라전체적으로위원회가특정성별이편향돼있어요. 그런데이제그런우주항공이런쪽에여성교수님이없다거나그런특수한상황을빼고는거의이성별을지금지키지않고있거든요.이거법과조례에따라지금특정성별에치우치지않다고,하지말라고구성돼있잖아요.거의미래산업국은조례에위반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고…. 그리고이제제가위원회를봤는데위원회가교수님이나일반위원들은계속상임위별로이렇게바뀌잖아요.바뀌니까상관없는데일반이렇게위원들은요즘에몇년치를계속봤거든요.근데같은인물들이계속하시는거예요.그런이유가있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특별한이유는없고요.지금내년2월28일에종료됩니다.그때이제저희들이문경위라든지의회추천을받고,그다음에아까위촉직들을저희들이선임할때경제분야,특히여성기업들이우리기업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같이묶어서저희들이성수불균형을맞추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경력이나이런건좋은데제가판단하기는이렇게위원회를구성할때그분이이제전문성이엄청강화가되신교수님이면몰라도,그일반이렇게위원들이렇게위촉하신분들보면거의저희가2년이죠,위원회가?2년이잖아요,계약기간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2년이면또그분들하고또연장하는거예요.과장님,제말씀이무슨말씀이신지아시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하던분이하고,또하고,또하고,또하고,계속위원들이.그러니까이제저는이런부분에서이렇게위원회구성할때도좀귀찮을수도있어요.이제이교수님이예를들면회계학과교수님인데이분말고도회계학과교수님이또많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새로운분들로해가지고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저희가회의진행하고있을때그한분이6년간이렇게계속한다거나그건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자치행정과에인력풀중복점검하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는전문성그리고성별해서저희들이내년새로위촉할때감안해서다시….
최현아위원
그런데이제저희미래산업국만해당이되는게아니라다른각종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그분이꼭필요해서이렇게한게아니라제가명단을다체크해서지금한3년행감심의자료를봤거든요.근데그동일인물이너무많아요.그래서예를들면회계학과다,법학과다하면그교수님이이제그기간동안에는되게열심히심의위원회참여해주셨지만,법학과교수님도다른분들되게많아요. 그러니까친분이있거나추천했다고이렇게해서그분을계속2년연장하고또연장하고이렇게하지말고좀적극적으로전화를하셔가지고위원회구성할때도좀어디대학,어디대학이렇게했을때그분이하셨으니까교수님한테도2년동안정말고생해주셨는데또다른분을추천해주시라이렇게해가지고….같은동일인물이계속위원회를하는것은좀아닌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을참고해주시고,성별을꼭지켜주십시오.거의지금미래산업국다그러거든요,여기신성장산업과만그런게아니라.그런데특히신성장산업과위원회가남성들이너무많이편향돼있습니다.그거참고하셔가지고좀연도별로이렇게인원들도다른분을확대해서방안을강구해주시고이렇게전문성이나이런거잘강조하셔서좀효율성있게위원회를짜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감사를좀시작하겠습니다. 우리지금현재저희가항상자료요청을하잖아요.자료요청을했을때정보공개법으로해서안된다라고했을때항상먼저근거를주십시오,저희한테.왜,어떠한조항때문에자료를줄수없습니다.우리과만그런게아니라우리순천시전체과를두고말씀드리는겁니다.항상먼저그거를,국장님이계셨다면국장님한테말씀을했을텐데,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정보공개법이라는거를항상강조를먼저하세요.그럼저희가그파일을받잖아요.받아보면거기에대한정보를다가리지않고또주세요.그러면그정보공개법을누가노출합니까?집행부에서잘못한거죠? 정그렇게힘드시면저희한테주는모든자료있지않습니까,전반적인자료.거기에있는이름을전부다가리고주십시오.왜냐하면행감자료에서도분명히수탁자보조금받는업체와대표자이름은안나오지만업체이름은명확하게다나와요.업체이름도안가르쳐준다고하면저희가어떠한걸로해서행감에대해서진행을할거냐,그렇죠? 그러면행감을이자료를저희가검토를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도어느정도크로스체크를좀해야되는데그거에대해서전혀할수없기때문에그냥마냥저희는그냥보고만받는거랑똑같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전과에서는이거이부분에대해서는좀반영을해주시고진짜명확하게안된다는거는근거를먼저저희한테주시고이야기를하라고이방송에빌려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지금부터시작하겠습니다.우리투자유치조례에서투자계획에있어서그회사의자본금과매출액이,매출액대비해서MOU를체결을해주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처음에기업정보를통해서그기업의대차대조표를통해서그걸검토를하기는합니다.그런데우리가MOU체결기준은그것이아니고순천에와서시설이라든지인력고용,그다음에자기들의부지매입이분야에대해서만저희들이검토를하고MOU를체결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순천시자체적으로는그렇게하는데,도에서이런MOU를체결하라고하는그런사업들이또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업체는자본금은1억이고만약에매출이7억이다,우리순천시에다가내년에한14억정도를투자하겠다,이렇게되면이게좀뭐맞습니까,과장님?가능하다고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사실우리순천에이런기업들이이제온다는데저희들이이렇게할수는없어서….
유승현위원
아니,우리가온다는건상관없는데다른기관에서우리한테이렇게주는경우도있잖아요.그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자본금도없고매출도안나온다는사람이우리순천시하고MOU를맺었을때에는뭔가가있을거예요.명확하게뭔가있는데왜,그분들은진짜로이순천시하고MOU를맺으면서많은혜택들을볼거란말입니다.근데왜명확하게이회사가우리순천시에고용도명확하게할지도모르고,매출도없는상태에서이거를무조건해줘야되냐.도에서이렇게좀약간미는게좀그런것들이좀많이있어요. 그러다보니진짜우리순천시에서제대로성장하는분들이안되는경우가좀많습니다.저희가팀장님하고도이야기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이야기를듣고충분히투자조례는개정이좀필요할것같아요.그점을좀검토를해주시고요. 지금우리수범사례라고해가지고균형발전투자해서우리승주에다가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계속미뤄지는이유가뭐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이지방소멸기금을전남도에매칭된금액을가지고이공모사업을하다보니나름대로자기들이기준을,공시할때기준을정했습니다.그래서투자심사를,중앙투자심사를이제300억이되다보니까중앙투자심사를받고나서도에고시공고를거쳐야됩니다.이게실행하기전에자기들한테마지막으로해서지난달에마지막으로고시가올라간상태입니다.그래서그사이에행정절차이런것들을좀하다보니좀늦은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이번에우리가추경때반영을했지않습니까.그것도있고지금현재우리뿌리있지않습니까,새싹삼.그거같은경우에는이야기를들어보니까아직도원물이있어야뭔가를계속연구를하고하지않습니까.우리연구센터는표준규격까지다만들었는데이원물을구할수가없어요.그런데지금까지이거를승인을안해줬다고말을합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제가전남도고시가있어야지만예산집행이되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이거는이제집행했잖아요,추경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이제저희들이의회에올렸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고시가됐기때문에집행이가능한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근데그것도이제원래는맨처음에당초에는3대를해가지고좀어느정도원활하게해서충분히연구에대한성과도올리고,균형발전300에대한전체를흐름을잡고가야되는데그실질적으로개발을하고그거를운용을해야될그연구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연구를못하게하면안되지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가장중요한핵심이연구원분들이스마트챔버를만드는이유가그환경이가장적정해서우리스마트챔버를만들게됐고,근데이스마트챔버를테스트를좀해야되는데스마트챔버를안만들어주면그원물이안나오는데이거를어떠한방법으로해가지고우리가연구를할거냐.근데연구는다나왔고실증까지다나와있는상태에서이걸아직진행을안해요.기본적인,가장기본적인,뭐건물은상관없습니다.건물은상관없는데뭐전세계에서최초라고이렇게말씀은하시는데어느정도에대한체계가약간좀힘들다고이렇게하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장소때문에저희들이고민을했는데최근장소가이미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고지가됐고저희큰방향을잡아서지금하고있으니까빨리진행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점에대해서는원활하게좀해주십시오.그렇게그게안되면우리가지금균형발전이라는이300이이게좀,의미가없는형태로갈수도있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가장중요한핵심을좀빠뜨리는것같아서그점에대해서는좀아쉽게생각하고요. 지금우리마그네슘을산업활성화하겠다고했지않습니까.그거에대한실질적인효과가얼마나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최근에저기마그네슘저희들이올해방향을생활경량화마그네슘쪽으로전환을해서저희들이고도화사업도지원하고있고요.최근에거기어떤S기업에서대기업의청소용구에봉대가있습니다.거기에이마그네슘봉대가들어갔다는소식도전해지고,그리고방산쪽에탱크에들어가는기계,큰구조의마그네슘해서경량화해서훨씬전투력을높였다는사업에도지금투과돼있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방산클러스터를내년에지금첨단산업쪽에준비를하고있는데만약에그게된다면이소재들이방산쪽의산업의한목으로지금저희들이하고있고,전에한번보고했듯이UM이라든지,자율자동차,그다음에PM이쪽에생활쪽으로지금저희들이접목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현재해룡산단입주기업에한해하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거기입주기업이12개업체가상주해있는데,기술이전은그2개업체만지금저희들이해주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게물건이많이제작이되고해야되는데우리순천시에서는테크노파크에서직접적으로마그네슘을만들거나하는게굉장히힘들거예요.그건우리과장님이잘아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순천대학과연계해가지고하는특정연구소에서만한다는거알고계시죠?그연구소에다가기술장비를다교환해주시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장비를,자기들이신청하면그냥자기주는게아니고순번이좀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간이있어서그시간별로지금하고있고최근에너무마그네슘시장이중국에서수입이안되다보니이렇게활성화에한정이있어서저희들이좀열어주는것이알루미늄하고마그네슘합금하는제품생산쪽에좀저희들이시간을많이해주고장비이용을좀넓혀주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솔직히순천대학교에서만마그네슘을많이활성화를하고있고테크노파크에서는실질적으로마그네슘을신소재에서버렸거든요.그건알고계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이앞에….
유승현위원
예.근데우리가왜테크노파크에다가반반해가지고예산을대줘야됩니까?테크노파크자체에서는마그네슘을안하겠다라고하고센터를아예버려버렸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1억5000을하면서,고도화하면서지금그장비들이좀10년이상노후화됐다보니까새로운….
유승현위원
그렇죠.이제노후화된건알고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새로운산업에하려면어찌보면최소한은마지막저희들기회라고생각해서지원해줬고요.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테크노파크가버렸는데우리는어떻게해서이걸하냐이말이죠.마그네슘이라는게굉장히단순한소재가아니에요.파이프를하나를꺾더라도열,어느정도의열을주고그환경에서해야되거든요.그런굉장히복잡하고한그런상태에서테크노파크는버렸는데우리시는국비랑같이해서하겠지만이거를해야되겠다라고하면그냥장비노후화때문에해주는거아니냐.그리고그업체는아주특정한업체몇개만사용하기때문에이거를좀우리테크노파크하고어느정도좀더상의를해서같이진행을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신금속센터하고계속이분야를지금같이해오고있고요.아까제가내년에방산이라든지이중심이지금신금속센터입니다.그래서저희들하고한번논의를더….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제가신금속센터에서5년동안있었어요.5년동안있었는데특정교수님밑에있는출신자들에대한회사에다가거의다과제를선정을하게해주고그분들한테만해줘요.나머지는들러리를다세웁니다.그거는혹시알고계십니까?그런것까지는모르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은운영,기계운영하는그거하고….
유승현위원
예,그렇죠.근데기계운영도있지만예산도같이지원을해주고하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진짜이거는대놓고그렇게하는데도전혀이걸잡지않더라고요.그거는좀우리산단협의회랑테크노파크랑같이좀이야기를하고,도에가도또강하게주장을해서이런거는좀많이없앴으면좋겠습니다.활성화가되지도않은것갖고계속연구하겠다라고이렇게막넣어요.그런것들을좀저는없앴으면좋겠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그자료가안와서지금제가말씀을못드리겠는데…. 지금우리가투자진흥기금에서우리가보조금을내리고있죠,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여러가지형태로사안에따라서는도비랑매칭된입지보조금지급또지식정보문화기업유치보조금,시설보조금지급,고용극대화산업체보조금지급이렇게여러분야에서각자의어떤명목으로지급을했더라고요. 여기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고용극대화산업체보조금요.24년10월2일날이제35억을지급을했어요.그러면이거는이기업체에서는어떤절차를거쳐서어떠한판단하에35억이라는돈을지급을했을까요,순수시비인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거기지역은지금우리광양하고경계지역이이쪽,나눠져있는지역이이쪽입니다.그래서전남도하고그때원래는롯데케미칼과삼박엔지니어링하고전남도우리같이MOU체결돼서올해우리가착공을했는데,착공하고나서이제저희들이명칭을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바꾼것같고요.그래서저희들이자체투자심의를해서그인원과투자금액을검토해서저희들이지급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전남도하고MOU를맺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먼저저희들이투자협약을체결했습니다.2000….
이영란위원
다시,천천히좀단계별로설명을,그래서제가자료를보자고그런던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000,제가정확하게,2002년도인가1년도에순천시와경자청,그다음에전남도,그다음에롯데삼박하고같이이렇게MOU체결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2000그럼1년도,2년도면무려23∼24년전이네요,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먼저그부지확정때문에그렇게빨리저희가정리했던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그회사가지금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의고용을극대화시키는어떤결과치가있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300억이상,200억이상저희들이지금시설투자를지금하고있으니까….
이영란위원
아니,여기서는고용극대화라고나와있어요,고용극대화,명분이.그러니까그만큼고용을많이창출했냐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상시인원200명이상….
이영란위원
우리순천시민들이가서일을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민도있지만그엔지니어들은본사에서내려와야되지않습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면이회사가지금본사가어디에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경기도시흥인가,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그쪽에있습니다.옛날에수원바이오로직스의그건물을롯데가가서….
이영란위원
그러면본사가경기도시흥에가있다,거기서창출되는어떤사업,어떤이익이랄지,물론그러면그공장들이순천시경계에있어서일부공장이지금순천시에어떤지방세토지이용료랄지그런건넣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나머지부분들은다본사로가는거아니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죠.본사지점이여기가있으니까만약에여기서법인세가나오면순천시와광양시하고종사자하고면적에따라안분될겁니다.
이영란위원
법인세는국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국세10%가우리지방소득세로오면거기에대해서인원과면적으로나눠서,안분해서….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원래국세는중앙으로내는거잖아요,그쪽법인이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거기10%에대해서우리가배분을한다는거잖아요,그공장이어디위치해있다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니제가여기를지금굉장히궁색한말씀을지금답변을주시는데20년이넘는때MOU를맺었다.그런데갑자기24년10월1일35억을지출했어요.근데여기감사자료에는안나와있더라고요.등으로나와있어요.그냥한화에어로스페이스35억을주면서등으로제가했길래이거를찾아보니까,자료를요구해서보니까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고해서35억을지급했더라고요.그래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롯데케미칼입니다.이명칭을바꿨습니다,법인명칭을.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바뀌었다고는하는데여기서일단우리가이이름으로회사를줬잖아요,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이게판단근거가35억을우리시비를줬을때는고용극대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그렇게함으로써우리순천시의어떤세외수입이랄지경제적인파급효과가뭔가이런것들을다객관적으로심의했을것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지방세취득세라든지,향후에앞으로재산세라든지,법인세나주민세를지역에내는금액이런것들을분석해서그리고이기준이투자금액시설투자300억이상또는2년이내에상시고용200명이상충족을해야지만이저희들이줄수있기때문에처음에MOU체결할때투자협약안에인원이나오고투자금액이나옵니다.
이영란위원
그때는23년,2년전이에요,MOU체결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몇년전이요?
이영란위원
아까2002년에서2000아까1년이라고저한테답변주셨거든요,처음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3년전이에요.이제저희들이부지선정할때그때MOU를체결했던거죠.2∼3년전이요.
이영란위원
아까는2002년이라고표현하셨어요.그래서제가자꾸지금왜20년전MOU를이제와서들먹이냐고지금제가어색한답변을하신다고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말표현을잘못한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2∼3년전에MOU를했다고요?그럼정확한일자를모르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일단한번갖고오겠습니다.투자협약서안에있습니다.
이영란위원
협약서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그럼2∼3년전에했을때지금이돈을지급하기까지,이사업비를수행하기까지그럼그결과치가나왔어요?많은고용창출이됐습니까,우리순천시인구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미투자에지금건설이지금거의65%이상올라가버렸지않습니까.이미투자가다돼버렸죠.
이영란위원
투자를,뭐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착공을올해3월에착공했지않습니까.이제물론플랜트때문에좀늦었는데,지금이건물이지금기초에서플랜트가올라가고있습니다,공장이.
이영란위원
올라가고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의다투자비가충족이돼버리니까요.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저희가이거대주는것은지금건물지으라고준돈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초창기,예,그부지매입하고건물짓고….
이영란위원
그럼아직현실화되지는않았네요?우리가알고있는어떤고용극대화가될거다,이런것들은,결과치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그것은이제공장이지어지면단계별로저희들이다고용을해나가겠죠,케미칼공장이다보니까.
이영란위원
근데본사에서직원이안내려오고우리현지직원들을다채용한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은여수의케미칼공장이있지않습니까.그직원들이여기감독을하고있고,준공이되면본사에서파견하고지방인재를다시뽑겠죠,고용을해서.
이영란위원
근데방금선박이라그러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3박,3명의박사가만든.
이영란위원
선박,선박.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하고롯데케미칼같이저희가협약을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들어와있는거는있는데이보조금지급을….투자조례가24년11월에아까11월15일에공포를했죠,투자조례는?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전부지급일이10월1일이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6월28일이고이러더라고요.그럼조례에도없는상태,근거도없이그러면지급을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대규모극대화는이미있죠.옛날에신석철과장님이그때제정해놓은조례가있고거기에따라지급한거죠.
이영란위원
아무튼이롯데엔지니어링이랄지여기에대해서어떤심의를거쳐서절차를했는지그심의안건책자랑다있잖아요.그리고이사업체가아까300억을투자한다고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300,제가금액은300이넘을겁니다.공장이기때문에,2만평이넘는공장이기때문에금액이….
이영란위원
그리고정확히그한번파악을해서저한테답변을주십시오.저도지금어디다질의를해놨는데,답변서가안왔는데.이법인이순천시에본사가있지를않는데….지금왜그때물어보냐면한화엊그저께착공식했던부분인가?저는거기가보지않았는데한화오션에코텍도본사법인은광양에있더라고요,그공장은순천에있지만.그랬을때과연우리가…. 참,우리세무사출신,세무서….그래서정확히여기에서나오는어떤이익창출금이어떤식으로배분이돼서우리순천시경제에영향을미쳐서순수시비로35억씩지급했는지그거는저한테답변을주십시오,차후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포스코리튬솔루션도마찬가지고롯데도마찬가지고아까에코텍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그지역이여수,순천,광양이갈라져있는지역입니다.그래서아주예민한지역이있어서제가여기에서별도로이렇게말씀못드렸는데이사업장주소를순천에넣기위해서그리고그주소지를순천으로공장을하기위해서상당한노력을했고그것이왜나중에지방세하고연결돼있기때문에그렇게했다고만알아주시고제가자세한것은제가별도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사업장주소를전부순천으로했다,이겁니까,지방세문제때문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요.제가보면기업유치실적이있어요,저기24페이지기금사용현황에있어서.거기에보면이제몇몇회사가대표적으로파이솔루션이랄지,와이그램이런회사들이다른과에서,다른사업부서에서도지원이돼있습니다.근데그거를좀크로스체크는안해보셨는지. 그래서우리가그러한어떤지역산업체들을저희들이발굴하고도와서이렇게지역경제가이렇게활성화되기를우리가바라는어떤목적하에기금을투여하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이렇게중복되게다른부서에서도이렇게지원을받고,이렇게또받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셔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이2개업체는제가잘아는업체입니다.소규모지금순천에서틀을잡는스타트업들입니다.그래서우선우리가중복지원은없고요.
이영란위원
아니,우리과에서는없는데다른과에서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가아까투자심의할때아까부서의의견을좀물어보고그쪽에서지원하는보조금이개시전에보조금이있냐이렇게확인하고요.개시이후에는이제우리보조금에서중복되면이제지급이안되는걸로지금저희들이정리하고있고,사실순천에서기업이뿌리내리기위해서는사실6년에서8년이상이좀시간이걸립니다.그래서초창기에저희들이이기업들이안착하기위해서좀지원을해주고있고그기업들이순천에주소를놓고각종시에서나도공모사업을이렇게따서하는것은저는찬성하고지원하는입장이고처음에고용을3명이상만한다면저희들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근데지금2개업체는지금지원이안된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러고보면그대표자가동일한데사업명만애매하게나눠갖고있는기업체들도있어요.그것도알고계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유승현위원님말씀은아까자본금할때좀봐주라는것이아마그이유인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이게우리가심의할때좀더철저하게어떤서류상으로만검토가아니라실질적으로,그회사의모든자산형태랄지이런식으로일종의편법이라고저는보는거예요,이게.주요사업을결국은하나의기술력으로할수있는부분이나눠갖고이렇게우리한테지원을받는다는것은문제가있고,특히이렇게되면이분들이다음에이제다른,우리지자체말고중앙이랄지이런공모사업할때유리하죠,아무래도우리한테보조를받았던어떤것들이있으니까. 그래서그냥모든법을아는분들이더….이제그것도뭐능력이라고할수있지만이런거를쏠림현상으로악용하는수가많이있어요,저희들이.그래서그런부분을철저하게이제우리가그부서별로크로스체킹해서이렇게해주시고여기서만봐도저기또보면강소기업육성사업하고또뿌리기업거기서도같이겹쳐있어요. 그래서제가인지솔루션이라는회사를,이렇게하도눈에자주띄어서23년,뭐2년도랑계속보여서제가이렇게살펴봤는데강소기업은23년도부터이사업이시작됐죠,정부에,도에서,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1년에3개정도….
이영란위원
예.그래서2년이상못하게돼있죠,이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이런취지가있었을거예요,2년이상지원을못하도록하는취지는.그런데벌써여기에또뿌리기업에그기업이또받았더라고요,언뜻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제가볼때는좀불공정하고디테일하지않았다,행정에서.이런지적을하고싶고요. 또하나가저희가자본을매번보조해주는것이있더라고요.거기서보면매년지금제가몇년째제가행감자료를봤는데공공협동조합이라는데는매년저희들이그걸주고있더라고요.그특별한이유가있었을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어떤….
이영란위원
보조사업에서있었나….페이지를봤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협동조합쪽이나….
이영란위원
예.공공협동조합이라는데가있었어요,보조금주고있는,아까책자에보면.그래서거기서보는일이아까보면정보뭐로줬더라고요,돈을주기를.그래서거기서사회적기업에대한어떤컨설팅을한다라고돼있어요,그회사가.그래서과연그회사의어떤성과가어떤게있었는지그걸체킹을하고보조를했는지그런부분이조금제가지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장기간우리들의보조금이고로하게또새로운어떤사업체랄지그런스타트업같은데다가저희들이이렇게쏟아져봐야지,자꾸하고있는데서계속보조금을다받아서그렇게하는건옳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꼼꼼히살펴서투자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부연설명좀드리면저희들이펀드가사실이런것때문에좀그렇습니다.그래서그때펀드를제가하고싶었던것이,제안했던것이경쟁력없는업체들이계속이렇게연달아줄수있는것이이펀드에서는거기서다걸러버리더라고요.스타트업이나혁신이나아이콘기업들을걸러버리기때문에저희들이그때이제펀드쪽으로좀돌리려고했는데하여튼이부분은저희있는데에서크로스체크를해서다른부서지원내역중복되지않도록저희들이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과장님우리투자유치를작년에했을때랑올해랑은좀다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작년에투자한다고해서그분들은안됐어요.그럼올해는성과가,그분들은이제투자유치에서빠졌으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성과가없는거죠,우리는이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유승현위원
그럼여기다가표기를별도로뭐안해줍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어떤페이지….
유승현위원
아니,아니.그냥물어보는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기가좀이렇게감사수감시기이것때문에….
유승현위원
예,좀다달라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아마직원들이표기를안한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아까처럼,아까이영란위원님이크로스체크를하라는이유가뭐냐면우리가투자유치를받잖아요.그러면투자유치를했을때1년간이딱우리고용보험공단에서주는명단있지않습니까.어떤사람을해가지고우리3명은,지금현재우리3명은우리순천시내에있다가주소지를둔사람을1년동안쭉있어야되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그세분이다른데,우리전남하고같이하는일자리참여현황그런데서지원을받는사람들을거기다넣어놨는건지.이게명확하게하셔야됩니다.그러면이게만약에거짓말이다,그러면어떻게패널티를줄겁니까?따로패널티가없죠,우리는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우리가증권,처음에보증증권이들어오기때문에지금아까….
유승현위원
보증증권이들어오기는하지만1년후에,처음부터이분들이이사람들을고용하겠다는그목적이다르게들어왔다면어떻게처리를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1년간이순천에주소를두고고용보험을끊어….지난다음에저희들이….
유승현위원
고용보험을끊어왔지만다른데서이미돈을받고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년에저희들이두번씩반기별로2회씩체크를합니다.
유승현위원
어떤체크를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보조금지급하는실태조사를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분들이받았다는보조금실태조사를할수있어요?다른데에서받은것까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같이가서이고용3명에대해서했는지,안했는지를저희들이체크하고아까말했듯이청년정책과나다른과에서보조금지원받는거그걸중복체크해서3년간….
유승현위원
이거오전에좀체크해서하려고했는데이제연락이따로없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다시말씀드리는거고….이게계속진짜말그대로사업명만바꿔서여기서해먹고여기서해먹고여기서계속연차로가는게솔직히이해는하긴하는데우리가투자의입장에서는좀더그거는명확하게하셔야됩니다. 이MOU투자라는게아까말씀드렸듯이국가사업을할때,뭐할때굉장히좋은,굉장히좋은소재거든요.우리시하고MOU를체결했다는그자체가굉장히어려운것들인데하다못해중소기업도안되는데진짜아직좀….이건좀다르게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이런투자가아니라이왕해주실거면실질적인투자를명확하게뽑아서하는게낫지,그냥MOU를했습니다라는것보다는실질적인투자가저는더나을것같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오히려그러면기업들이더부담없이열심히할수있으니까이말씀좀드리고싶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미래산업국일단백운석국장님은불참하셨는데우리모든국과장님들,팀원들2024년한해사업추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렇게일을하다보면감사의지적도받는것이고,감사원감사도받는것이고,도지적도받는것이고일을하지않으면그런것은아예없을것아닙니까.그러다보면시민의생활이침체되고경제가침체되는것은정확한데,우리공무원들이한해감사원,도감사받느라고진짜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래도감사는시작해야되고이감사가질타와꾸짖는것이아니라잘해서내년사업을어떻게방향을제시하는그런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아,노련해요.
김영진위원
예,많이바뀌었습니다. 우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먼저하겠습니다.우리존경하는이영란위원님께서도투자유치,유승현위원님도투자유치계속지적하고인력창출,지역경제가활성화가어떻게되는가.계속이렇게지적을하고계시는데우리지적사항에보면완결로나와있습니다.
웃음소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보면협약서쓸때는고용창출도해준다,지역인재를1000여명,2000명을고용창출을한다고해서우리가투자진흥기금도투입하고,국비도투입을해주고있어요.그런데실상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는인원을거기서주는명단,그걸로고용창출했다자화자찬하고있어요.맞으시죠? 우리가산단에서인력을창출할때순천시에서,아니면지역에다가지역몇명을고용을할테니까추천해주라,그런협의한번도안했어요.지금은워크넷과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모든걸띄워가지고하다보니좋은자리는본사에서다내려오고우리고용창출한다는우리순천시민은막노동을하고있어요,추운데서.그게과연고용창출일것인가.그게진짜우리순천시민이바라는투자기금을주고,자리주고,땅을싸게주고이렇게해서그자리를줬는데과연그것이우리인재들이과연좋은자리에서일을하고있는가.그런것도검토를좀해보시는게어떻겠는가.한번고민해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협약서내용들이과연명분뿐인협약서가되지않도록,과연지역에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들이과연환원사업을하고있는가.그많은수억을갖다가투입을해주고뿌리기업에수억을갖다투자를해주고있는데도과연지역에10원짜리한개투자환원도하지않는그기업들이과연좋은기업인지한번투자유치를할때우리신성장산업과장님잘검토하시기를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대답은잘했습니다.그렇다면만약그렇게협약서대로안했을때는어떻게하실거예요?투자기금다시환수하실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아까위원님께서그때지적해주셔서조례를좀바꿨고,본사차원에서특수엔지니어들은본사에서오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1차하도,두협력회사도본사와똑같은지위에있다해서지역의고등학교라든지대학에나온직원들을,아니,학생들을최대한채용할수있도록상생협약이라든지나중에산단협의회를통해서강화할수있는그런걸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행정사무감사앞에,1년동안방치해두다가행정사무감사할때저번회기에투자유치촉진조례를수정을했어요.그래서11월15일공포한다.그걸보고과연….맞으시죠?그러면그게과연우리의회에서믿을수있는조례일것인가.행정사무감사를피하기위한조례공포인가.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선제적으로딱연초에작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나왔으면연초에그것을조례를해서2024년도에시행을해야되는데1년간방치해두고계시다가행정사무감사앞에투자유치촉진조례를딱바꿔서열심히한것처럼완결로딱나왔어요,멋지게.내년에는좀바로지적사항이나오면연초에바로시행하시길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박람회공식음료개발사업농식품유통과와잘하고계시는데,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에이렇게하신다고했는데,혹시그물품들이뭐가있어요?저는통못봤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에우리박람회공식음료가중간에없어졌어요.안보였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음료는현학이고그다음에아까고향사랑기부제는콤부차라고있습니다.3종세트그것이지금현재올라와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순천시에서만든그콤부차,공식음료잘우리고향사랑기부,고향사랑하는그순천시민들그들에게잘배포해서고향을조금이라도느낄수있도록더활성화시키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감사쪽으로가겠습니다.우리1회추경때그렇게할수있냐,할수있냐,해룡산단2-2할수있냐,할수있다,10월달에모든것을완결짓겠다.멋진답변을하셨어요.그래서도로간선도로11억5000만원을예산확보위해서과연뭐하셨죠?10%사용했다고나와있어요.10%는뭐하셨습니까?용역발주했습니까?땅사셨습니까,우리과장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땅은지금저희들이협의가안돼서못사고용역만….
김영진위원
그러니까협의가안됐는데이예산을꼭투입해야되느냐.아직협의되고사업자도지금공중에떠있는데이예산을갖고과연할수있느냐해도우리과장님이하신다고했어요.그래서저한테답변하기를2024년10월까지모든협약을끝낸다고했습니다.근데벌써이제12월달이다가오는데이예산을차라리딴데썼으면시민들한테얼마나좋았을까요?농로포장하고도로포장하는데썼고농업예산에썼으면얼마나효율적이었을까요?11억이라는돈을그대로이월시켰어요. 그렇게자신만만하게11억5000세우셨는데,저는안된다하고과장님된다하고이예산보면11억을과연통장에넣어놓고이자받고있다,과연몇분이나이자가올랐을까요?앞으로추진하실때좀심사숙고하시고의회의견도수렴하시길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우리기업들이국비,도비를받고나서추진하실때저희들이국비와도비를받았으니까뿌리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그다음에전남테크노파크도마찬가지입니다.그들이우리보다선제적으로국비받는방법을더잘알고,도비받는방법을더잘압니다.그러다보니까그들이먼저사업을따서우리신성장산업과와협의없이우리이거땄으니시비매칭해주라그런사업앞으로순천시에예산에첨부하지마시길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대답하셨습니다,예라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한가지만간단히하겠습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올한해도고생하셨어요.특히나위치가적합하다고보자면,이건별론으로하고승주의바이오센터많은사업들을,공모를통해서유치한것은굉장히잘하신일이라고생각합니다.칭찬드리고요.감사시작하겠습니다. 그감사자료21쪽과소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해가지고기업이찾아오는투자허브도시해가지고민선8기에약1조2000억,1300여명고용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다들이제대동소이한감사내용이라고생각되는데요.실제로이1조2000억,1300명고용했으면이1300명에대한양질의일자리가보장이돼야되는거예요.이제이걸어떻게담보할거냐,이게항상빠져있어요. 그래서표현들도보면이제기업친화도시이런문구들을쓰는건뭐크게부적절하지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오히려이런것들이이제기업친화도시도중요하고,노동친화도시가돼야되는거예요.그러면지금시가기업들을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을하는데실제로그인센티브를제공하는과정에있어서,MOU를체결하는과정에있어서실질적인양질의노동조건이담보가되어야돼요.혹시그런것에대한고민이있으신가요?있으세요,고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이앞에아까우리김영진위원님도지적을했듯이저희들이협약서내에저희들프로테지는표현은좀애매합니다마는,상생협약차원에서지역인재를우선고용한다이렇게좀저희들이명기를좀추가하려고,협약서내용에다….
유영갑위원
너무추상적이에요.혹시광주형일자리아시죠?광주형일자리의핵심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자동차,자동차생산….
유영갑위원
GM글로벌모터스하고광주시광역시하고2014년도부터논의를시작해가지고2019년도에실제로생산을시작했어요.그때조건이뭐가있었냐면동종완성차업계의절반의임금으로하되복지혜택을늘리겠다,주거등.근데이거회사가이협약을지키지않고있어요.이걸어떻게강제할거냐라고이야기하니까그때당시강기정시장이2019년도이GM글로벌모터스가생산을시작할때는청와대정무수석이었어요.2022년도에광주시장이됐죠.그이후에다양한망발이있었는데,노조를만들지않기로했어했는데노조를만들었다는이유로굉장한비난을했어요,우리가결성했다는이유로.그런데애초에협약을지키지않은건GM글로벌모터스거든요.왜냐하면동종완성차업계의절반임금으로하되거기에뒤따르는다양한복지혜택을주겠다,주거포함해서.이걸지키지않았기때문에노조가결성된겁니다. 마찬가지로순천시도1조2000억원의투자유치를했다손치더라도1300명의고용이발생했다손치더라도이노동자들의순천시민의고용은기본이거든요.플러스양질의일자리에대한담보가있어야돼요.근데방금말씀하셨던내용은너무추상적이에요.이게빠지면제가봤을때앙꼬없는찐빵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아까조례에다가주소지를순천시로둔이유가우리가정주지원비라고따로있습니다.이아파트임대지원이있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는물론외지의어떤청년들이오는것도중요하지만현재지역에살고있는청년들이주소를주면서이렇게근처,산단근처에살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저희들이정주지원비를좀주고있고,또설령순천을떠나서다시순천으로회귀하는청년들을위해서또이런주거지가필요해서그걸하고있고,또우리지역경제과에서다양한중소기업지원복지라든지,기숙사,외국인숙소,식당,출퇴근버스,작업복세탁비이런것은따로저희들이지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좁은조건에서는시민이우선고용되는게맞는데큰틀에서보면기업의경쟁력을갖춘기업이유치되고,양질의일자리가담보돼야된다는거죠.그리고양질의일자리의핵심은임금이에요,임금.노동자들의가처분소득을늘려주는방법이임금밖에없는거예요.노동자들의가처분소득이늘어나야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를하는거예요.기업을통해서세수를늘리는것도굉장히중요한문제지만,양질의일자리를담보함으로써노동자들의가처분소득을늘리고그게지역경제의선순환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거예요.거기에대한대책이전혀없다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지금이번에조례를지금올려놨습니다마는거기에지금순천시에서20년이상하고있는기업들이한154개정도있습니다.이런기업들지원정책하고,그다음에제일중요한것이아까위원님이말했듯이양질의일자리를하기위해서는기업에서가장오래근무하는직원들이많을수록좋은기업이라고생각합니다.일하기좋은도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장기재직직원에대한지원책도내년에저희들이새로신규책을좀넣었습니다. 그래서좀부족하지만그래도우리가순천이기업하는도시라든지,친화도시로가기위해서단계,단계지금가고있다는것만좀알아두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장기근속자,즉이직률을낮추는문제는이게공공이개입해서될수있는문제가아니에요.회사자체경쟁력을통해서기업이그것을담보해야되는거예요.기업이그걸담보하게끔공공이개입할수있는,순천시가개입할수있는것은다양한인센티브를통해서그것을강제해내는것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MOU단계부터들어가야된다는거죠.아니,기업이유치가돼가지고기업의이윤활동이진행되는데거기에공공이개입할수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할수없습니다.
유영갑위원
MOU단계부터적시됐던내용도지키지않았던게GM글로벌모터스예요.그래서노동조합을만든거예요.광주형일자리라고공공이개입해가지고MOU체결과정부터동종완성차업계임금은절반으로하되이러이러한복지혜택을통해서부가적혜택을줘라.그런데이게기업이이윤활동이시작되면서안되는거예요.개입력이떨어진다고요,갈수록.그걸이걸어떻게담보할거냐이고민이분명히있어야돼요. 그고민이없기때문에기업친화도시라는내용이나오는거예요.단순수치만올리기위해서,단순유치경쟁을하기위해서이렇게되는겁니다.기업을계속해서생산해투자하게만들고,설비투자하게만드는것은중앙정부의역할이에요.아까기본감사보고때말씀하셨는데,기준금리가낮아졌어요.기준금리가낮아지면어떤효과가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같은경우는모든중국이라든지대외수출이라든지이런쪽에좀애로있고요.안에자재들이전부다올라가버리기때문에우리국내시장에서도건설기관이지금안살지만,다침체될걸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랬을때기업이생산에투자를할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더지금안할….
유영갑위원
그렇게돼서순천시가기업을활성화시킬수있는대책안?이건중앙정부몫이다,이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저희들이아까향토기업육성이런것이지금순천에서기업을하고있는이집토끼라도저희들이잘지켜서이파고를좀넘어가면새로운또이렇게성공할수있는요건이생길때….
유영갑위원
중앙정부가해야할역할을각지자체애들이경쟁적으로나서서인센티브를통해서할수있다고착각을하고있는거예요.그렇게되다보니까기업한테는혜택이가고,일자리의질은떨어지고,노동자들의임금은낮아지고,그래서가계가처분소득이낮아짐으로써경기가계속해서위축되는악순환이발생이되는거예요. 그래서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는기업유치라는개념을정립할때어떻게해서양질의일자리,좋은기업들을인센티브를통해서유치할거냐,경쟁력을갖춘기업을.그래서경쟁력이있기때문에인센티브를줌으로써그기업이조금더잘되게해서실질적으로순천시민들이고용이되고,양질의일자리가담보되게끔만드는역할이지방정부의역할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데지금은중앙정부가해야될역할을경쟁적으로지방정부들이나서서하고있기때문에계속해서문제가발생하고공공의자금이,즉시민의혈세,국민의혈세가기업한테지원되는거예요.그래서그런고민을하셔야된다는측면에서말씀드리고이거잘못했다,투자유치가나빴다이걸말씀드리는게아니라앞으로는그고민이필수적으로뒷받침돼야된다,그리고매뉴얼화돼야된다,시스템화돼야된다.그리고기업들을유치하는과정에첫번째논의테이블에분명히올라가야된다.우리의매뉴얼우리의시스템이작동을해야된다는거예요.이해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언뜻생각나는거,그럼어떻게해야될지언뜻생각나는거하나만이야기해보세요.그럼그만할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협약서를쓸때거기기업과입장도좀생각해야되고거기도법무팀이있을것이고얘들이우리가요구한,위원님들이요구한그어떤구체적인숫자를가지면얘들이또투자를안할수도있고,그다음에평택이남의지방자치단체에서기업이여기유치하기는상당히힘듭니다.그래서저희들이아까기업친화정책이나이런시책들을했던이유가뭐냐하면결국은이쪽에클러스터라든지,기술을이전하기쉬운곳에기업이투자한다는것이고,가장중요한것이기술을갖고있는직원인력고용시스템이안정적으로돼야됩니다. 그래서다행히이제순천이교육도시이기때문에광양만권에대한투자유치가지금붐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할때아까상생협약기준을아까위원님지적하신대로고용이런부분들을좀….처음에좀강하게가고협상하면서좀낮추는방법으로해야될것같은생각이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상생협약방안,양질의일자리를담보하는방안,글로몇글자적을수있겠잖아요.광주형일자리도실제로그걸했기때문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광주형일자리는저희들하고좀,저희들도광역시면좋겠습니다마는….
유영갑위원
그러죠.다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좀틀려서그럽니다.
유영갑위원
다르지만그런시스템을적용할수있다는거죠,그것도매뉴얼화시켜가지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충분히….예,매뉴얼화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우리그거줘보십시오.그러면종이로줄수있게끔한번적어보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언제까지적어보실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은내년에지금아까도시가투자유치새로개정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1월1일부터시행할수있도록내부보고한번매뉴얼잡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한번줘보세요.그럼1월2일부터시행할수있게,그전에나오겠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회기마감전에제출해주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저기,연말이라서제가….본회의,추경할때아니,본예산할때그때한번정리해서….
유영갑위원
예.보좌진한테제출바랍니다.아무튼올한해업무추진하느라고생많으셨고요.특히나아까서두에말씀드렸던순천그린바이오산업대도약사업이건아주잘하셨다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거듭칭찬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시간이좀많이됐는데요.감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1년동안우리신성장산업과기업유치,신성장사업추진하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대해서몇가지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17-4번인데요.박람회공식음료개발사업지속과관련된지난해감사내용입니다.처리결과에이개발된공식음료들을지속적으로남도장터온라인판매업무협약체결을했고,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협약을체결을했다라고이렇게처리결과를보고를했습니다.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현재이업무협약이체결된,체결만된상태입니까?아니면현장에서직접적으로판매가되고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22곳에서저희들이판매가되고있는데요.콤부차라고저희들이순천에나는오이,배,매실을활용한신세대들이좋아하는음료라고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특히여름에는얼음하고같이해서이렇게칵테일형태로먹는데인기가많습니다.그래서현재지금11월기준으로해서7300병이지금팔리고있고요.그다음금액으로는한1500이상지금팔리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온라인에제가확인을해보니까순천물품을이렇게검색을해봐도잘눈에띄지가않습니다.제가잘못본겁니까?아니면협약체결이후에온라인판매가지금되고있습니까?확인한번해주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한번저희들이시스템인지,아니면그홈페이지가안되는건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확인을좀하셔서검색을했을때지금순천어쨌든간에이상품자체가지역이우리순천아닙니까.그러면순천이라고이렇게검색을했을때물품이쭉나오는게있어요.그런데잘안보여서제가다시한번이부분을좀점검하고한번박람회때큰비용을통해서개발된음료들이고또물품들이기때문에농산품들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홍보하고또수익을얻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두번째는그앞쪽에123페이지에각종위원회중복구성지양과관련된내용인데작년에감사내용에중복해서운영하지말아라라고하는내용인것같아요.지양입니다,지향이아니고.그런데우리처리결과는통합해서운영하고있다라고처리결과를했어요.이게지금감사지적사항을제대로지금처리했다고보고를하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그때신정란우리위원님건의한걸로생각하고있는데요.
이복남위원
현재지금통합해서운영을하고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근데그때좀….
이복남위원
운영을하고있는데아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작년도에는중복구성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고하는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똑같은위원회2개를넣다보니아마중복으로생각한것같은데사실내용이,위원이같습니다.그래서그때아마그렇게지적을했던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제가이제조례를좀살펴보니까올해감사지적사항들이있어서일단이와관련해서는처리결과가딱히처리를한게아니고기존에운영하던위원회가그대로지금운영이지속이되고있는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작년도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이정도로제가확인하도록하고관련해서금년도감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기업투자유치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굉장히유의미한내용들을많이지적을하셨고이부분들에대해서겹친부분은제가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작년에투자진흥기금을통해서고용극대화산업체보조금지급을몇개업체에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6개업체를지원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고용극대화산업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세군데했습니다.
이복남위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두군데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맞습니다.두군데우리존경하는이영란위원님께서좀전에감사하면서두업체를얘기를했고요.자,그러면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기업체의명칭은,당초명칭은뭐였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롯데케미칼하고삼박두군데하고저희들이그때자기들이투자,본사와….
이복남위원
협약,투자협약을했을때의기업체명칭.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세군데에서했습니다.두군데에서했습니다.롯데케미칼과삼박.
이복남위원
삼박LFT하고그렇게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이보조금지급을24년10월2일날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10월2일날지급을했는데MOU를21년에한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아까해보니까저도2021년9월에저희체결하였습니다.
이복남위원
21년에했고지급은10월에했습니다,금년에.그런데이제업체,기업체명칭이틀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당초에협약했을때기업체명칭과지급했을때명칭이틀립니다.그리고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9월2일날했어요.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할때업체명은어떻게해야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삼박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롯데케미칼,삼박LFT로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불과지금한달사이인데,한달사이에기업체의명칭이바뀌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본사에서이케미컬이라는용어가약간좀시대에….
이복남위원
명칭이바뀐시기가언제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10월그사이….9월하고10월그사이에지금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9월2일날심의를받았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공모를통해서….
이복남위원
심의통과가됐고10월2일날지급을했는데그러면그한달사이에기업체명칭이바뀐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명칭공모는좀빨리진행됐던데저희들이신청기금할때는명칭이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심의할때는삼박LFT로돼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삼박으로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삼박으로돼있죠?그런데우리저기의회위원들께서자료요구를했을때는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자료제출은우리가승인된이후에저희들이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래서이렇게저희가감사를준비하면서헷갈릴수밖에없는겁니다.지금투자협약했을때기업체명칭과불과한달전에심의를받았을때의기업체의명칭이같습니다.그런데바로한달밖에안됐는데기업체명칭이이렇게바뀌어서이렇게혼란을주게하면안됩니다. 그리고이렇게명칭이바뀌었을때투자협약을하고,지급을하고할때명칭이바뀌었을때이와관련해서도내부적으로이명칭이바뀐부분에대해서도내부적으로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는명시가되어야될것으로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계열사다보니까자기들이렇게공모라든지주주이사회통과를하면그시기하고우리이거에안맞아서그러는데앞으로는가급적통일하게자료제출,또협약서도체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가이렇게보면35억여기서지급하면안돼요.이업체하고협약을한적이없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승계….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승계가언제됐는지,교체명칭이언제이렇게바뀌었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명확하게명시를해주고절차에대해서도잘꼼꼼하게챙기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우리감사기간에기업투자유치를,투자협약을몇개소를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감사기간에요?
이복남위원
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최근에한데는….
이복남위원
작년10월부터올해10월까지가우리금년도감사행정사무감사기간이잖아요.몇개소와….우리감사제출자료24페이지보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6개말고다른걸말씀하시는가요?
이복남위원
6개있다고지금제출을하셨어요.그런데이제제가자료를받아본건개가6군데가더되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몇개가좀빠졌습니다.티와이세라하고금령하고두군데가지금빠졌어요,금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에투자협약을한현황이.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지적한것은맞고요.저희들이협약체결이10월25일이지않습니까.그래서감사의제출,한7∼8일정도틀려서아마기재를누락된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부분도감사자료를작성하는데있어서부실하게작성이된걸로보입니다.지금기업유치실적에는지금이게투자협약을한체결기업이잖아요.두군데가지금빠졌어요.그리고지금체결후에미실현내역에다가두군데를포함을시켜야되는데지금빠졌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감사자료부실로지적을하겠습니다. 두번째,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관리하고있는법정위원회와조례관련해서감사지적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에서소관하고있는법정위원회가몇개나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2개….
이복남위원
조례에의해서다하도록되어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개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2개맞습니까?진짜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한5개위원회가있습니다.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순천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순천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순천시청년기업지원위원회이렇게5개위원회를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법정위원회로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2개위원회라면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지금이번에조례를지금올려놓은것이그아까여성이라든지청년,그다음에소상공인이것을통합해서순천시중소기업위원회를다시지금조례를하는데도시와중소기업안에꼭그성별로나눌필요가있냐그래서지역에한1만4000개의기업들이편을나눌수있는필요가없을것같아서,그래서지금통합조례를만들고있습니다.그런다면거기위원회하고투자진흥2개만,위원회만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에대한제가얘기를좀하려고합니다.지금이번회기에전체적으로이렇게통합해서조례를통폐합으로해서이번에상정을한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이번에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직조례를저희가아직심의하지도않았고의결되지도않은상태입니다.저희가지금현재감사시점에현재에대해서제가지금지적을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부분은아직우리가심의의결을하지는않았지만저는굉장히좀효율적으로조례에잘담았다라고하는부분은칭찬을하고싶습니다.다만현재감사시기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현재그부서에서운영관리하고있는법정위원회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을하고있어야되고,이위원회가어떤기능과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파악을하고있어야됩니다.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지금파악을잘못하고있는것같아요.그렇죠?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이와관련해서물론이제12월에저희가심의하면서조정을좀하겠지만현재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관련위원회가지금5개인데여기에서또문제가좀있습니다.조례가전반적으로조례명칭이라든지그다음에위원회를대행하도록하고있는내용자체가전부빠져있고지금개정을해야될사항입니다.그래서우리감사가좀마무리되면관련조례의조례명과또위원회명칭,대행과관련해서다시한번점검을하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특히위원회가이렇게많게되면이게비효율적이라고해서가능하면위원회수를줄이려고합니다마는우리신성장산업과에는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민간투자사업심의도해야죠.중소기업….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자지원입니다.
이복남위원
중소기업발전기금심의도해야죠.한위원회에너무많은기능을지금두고있어요.너무많은기능을한위원회에서다지금해야되기때문에각각의성격이좀틀린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민간투자사업같은경우는실제이기금운용위원회에서이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심의를저는하면안된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물론이제행정에서도개정을해야되겠지만저희의회차원에서도다시한번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신성장산업과에서소관하고있는법정위원회에대한관리가제대로되고있지않으며,또이와관련해서조례개정이필요하다라고하는사항에대해서감사지적을하도록했습니다. 세번째,우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우리시에서지금하고있는민간투자사업이몇개나되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아까2-2에저희들이해룡산단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선월농공단지가있고그거2개지금진행중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민간투자사업이2개사업밖에없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자원순환센터는민간투자사업으로하고있습니까?아니면위탁사업을하고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이제부서가좀틀려서우리소관업무는….
이복남위원
제가그래서과장님께소관업무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조례가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예요.그러면우리과에서는민간투자사업에대한우리시의민간투자사업전체를파악을하고있어야됩니까?아니면우리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만파악을하면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민투법을어디까지정해야됩니다.저희들은지금산단우리개발이쪽지금생각하고있고요.거기에관련해서는도시과도있을것이고지금다른부서도있을것같다고생각하는데저희들은지금산단민간투자이쪽만지금보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이제우리과에서관장하는사업은방금말씀하신두사업이있어요.근데이조례에서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에서관리해야할사업이몇개냐고하는겁니다.과장님,우리신성장산업과가물론기업투자유치가장중요하죠.신성장산업에대한발굴과계획과또이부분이우리지역에어떻게경제적으로경제활성화를이끌어갈것인가에대해서신성장산업과의주요과의목표와또사업추진이저는있다라고생각합니다. 다만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이외에도여성기업,청년기업,중소기업물론이제다이렇게연계되죠.뿐만아니고민간투자사업에관한시책도관리를해야됩니다.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회기반시설개념을옛날에우리가PRT도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복남위원
아니,그러니까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체적으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래서아무래도우리부서에서이민간투자사업과관한,투자사업에관한조례를우리부서에서관리하도록되어있는데전혀이와관련해서는관리라든지파악이라든지이런부분을지금안하고있는것같아요.그렇죠? 제가다시주문하겠습니다.우리굉장히중요합니다.6대의회에서이조례가제정이돼서이후에또민간투자사업에관한사업이발생을할때반드시의회동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민간제안이든또행정에서권고를하든반드시의회동의를받도록되어있고,또조례에보면투자….민투사업에실시협약이법에서정한범위이상으로이협약의내용이변경되었다든지할때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또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0조2항에따라,예.
이복남위원
예,그렇죠.그리고매반기별로운영되거나시행중인민간투자사업현황에대해서도의회에보고를하도록되어있어요.물론우리과에서는우리과에서만관장하는사업에대해서관심을갖고관리를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그외의부분에대해서도우리부서에서민간투자사업에관한우리시의각부서에서추진이되고있거나계획을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미리사전에소통을하고이와관련해서도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조례에서명시하고있는대로우리시에서운영하고있는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도반기별로보고를함께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답변해주시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법에,조례에따라서저희들아까사전의회의동의라든지변경됐을때의회에보고10조2항에따라서저희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요.제가감사지적한내용은우리투자유치협약과그다음에심의그리고결과보고를할때어떤이런자료의일관성과또이추진과정에변동사항이있다고하면이사유에대해서도첨부해서서류를잘작성하고제출해달라고하는내용과,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조례에각각의현재맞지않거나또개정해야될사항에대해서지적을했고또한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조례에의거해서우리시에서관장하고있는민간투자사업에대한관리와파악,이부분에대해서변동사항이있을때시우리의회에보고를해달라고하는내용으로감사를했습니다.이상으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자료가늦게도착해서제가거기추가로몇가지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유감스럽게이자료에의하면위원회를개최하겠다는그거하고결과에서원안가결했다는것만나와있어요.제가요구했던것은안건마다의제안설명이더중요했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면율촌산단고용극대화산업재해보조금지급안그러면거기에율촌산단의어떤업체에뭘하는제안이더필요했어요.근데이렇게껍데기뿐인자료가왔습니다. 근데그자료를보니까유감스럽게도우리가지난해감사지적에서근거조례상중복이가능할수있으니까위원회마다고유목적이다르므로중복구성을지향하라고까지전번감사에다지적했어요.제가123페이지를보면그이유가있었을겁니다,우리위원님들이지적했을때는.그런데여기는조례근거에의해서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해서위원회기능이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대행한다라고돼있기때문에이제같이했는걸로이제제가파악이됐는데요.유감스럽게도전부다서면이었습니다.그이유가뭘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올해….
이영란위원
한번도대면이없이다서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대면을한번,저희들이올해한번했고요.
이영란위원
아니,제가언제….지금전부다서면으로,서면으로지금23년도것부터넘어왔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올해한번대면심사를했습니다.롯데아까말씀롯데삼박….
이영란위원
9월2일것도제가보니까그걸로나와있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대면심사를했습니다.
이영란위원
9월2일거,4회거,9월2일것은대면이3건으로되어있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이제저한테안건이안넘어왔는데그렇게되고지금아까몇건이었습니까,17건.그렇죠?거기서1건만유일하게대면을진행했던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이게굉장히중요한거죠.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다루고있는부분들이,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그걸전부다비대면으로했다는거에대해서는저는참여러가지생각들을하게됩니다.그래서다음부터는특히지금우리조금전에답변하실때통합조례에대해서도말씀하시고그랬거든요.그럼심히우려가돼요.통합까지해놓으면더더군다나이렇게진행할것같으면조례가필요가있겠나이런것들을제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여건에따라서저희들이이렇게위원회들집합이라든지안돼있고우리는돈을기업에서는,도에서도시간끌어버리고우리지역에와서도시간끌고은행또마감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요구들이많습니다.그래서효율성을위해서대면을했었고….
이영란위원
아니,잠깐만요.효율성에앞서서더중요한게있었어요.우리시민의어떤혈세가들어가는투자입니다.근데대면하고비대면심의를했다고그래서그게얼마나기간단축이되고그사업체에다가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그과정에있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분들이일정잡기가힘들어서저희들이….
이영란위원
그럼모든위원회가그럴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저희들이이제약간특수성때문에지금급해서서면으로많이했습니다.
이영란위원
향후아무튼저희가이거는지양을꼭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다음에제가투자협약서내가받았어요,방금.협약서를보니까롯데케미칼,삼박LFT서로자회사라고,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대표는다다르고요.또전라남도순천시,광양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다음과같이투자협약을체결한다그랬어요.투자지역이율촌1산단,투자규모,투자액4500억원,고용500명그래서이제이회사가두회사다보니까사업내용이달랐습니다.1단계가투자액2500,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그것은말씀안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안할수가없는게아까우리이복남위원님이잠깐지적하셨어요,제가들으니까.왜협약서하고우리가지급그거하고안건하고다르냐,이랬잖아요내용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거말고요.그투자내용은기업의보고사항이기때문에….
이영란위원
아니,제말씀들으십시오,과장님.그래서아까말씀드린전라남도순천시,광양시,광양만권구역청이이두회사에대해서성공적인투자를위해서여러가지지원을최선을다한다라고협약이되어있습니다.첫째,여기서이제심의할때는아까삼박그걸로돼있더라고요.지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삼박LF….
이영란위원
LF,그러면사업내용이틀려요.그리고우리가보통주식회사에서사업체명을바꿀때는여러가지절차를거치죠.그거치는이유가뭘까요?제가이제그건다충분히아실걸로알고주주랄지,회사의어떤사업가치,여러가지것들이다달라집니다,사업명이달라질때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그런거없이이두회사에대한투자규모를갖고협약서를냈는데삼박아까LFT에다가돈을준다라고아까심의안건에는올라왔어요.맞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이제지급한데는아까저기처음에말씀드렸던롯데아까뭡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이영란위원
예.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돼있어요.그럼사업내용도다다르잖아요,모든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같은회사,같은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
회사가자회사였고이름이바뀌었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주총회를거쳐서공모를통해서이명칭을기업에서이제….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계열사에서계열을합병하거나분산하거나할때는굉장히여러가지기업사유에의해서그렇게이루어지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우리가투자협약서할때는이렇게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투자협약서는2001년도에했고그심의할때….
이영란위원
2021년입니다.정정해드릴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심의할때는다시사업투자계획서다시옵니다.그래서그투자협약체결할때내용은우리가MOU를할때이런사업에대해서이런부지에서합시다해서이렇게왔잖아요.그래서부지를….
이영란위원
그러면MOU에대한,투자협약에대한의미가없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때문에부지를샀지않습니까.2만7000평을롯데에서샀지않습니까.
이영란위원
아니,협약내용에근거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협약서에서이협약서를사인을하고이분들이전부다롯데케미칼대표이사이영준,삼박LFT대표이사윤성택,김영록도지사,허석시장님,광양시장정현복,광양만권자유구역청장송상락이런분들이협약을할때는이런기업에대한가치를보고협약을했을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이게달라졌다는거예요,저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똑같다니까요.
이영란위원
왜똑같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주총회에서똑같이그업체를계열사를만든겁니다.그래서포스코밑에홀딩스가….
이영란위원
앞서말씀드렸죠.달라진다고이름이바뀔때는주식회사가합병이되거나자회사가흡수가되거나그럴때는모든게달라진다고요,주주가치랑주식가치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달라진거없고똑같은자리에똑같은회사에서사옥명만,그회사명만바뀌었다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사업을이두가지사업을다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삼박LFT에서했던그….과장님,위증하시면안돼요.선서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여기서처음에주었던기능성첨단소재도하고그러면수소탱크및2차전지분리막도다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단계사업이라고해서그걸말씀하시면안됩니다.기업정보지않습니까.
이영란위원
아니,기업에서그렇게하겠다라고했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제가주면서비밀이라고하지않습니까.그기업정보를그렇게주시면안되죠,대기업인데.그사람이투자계획서인데그러면2차전지는지금포스코가경쟁회사입니다.그걸왜그걸말씀하십니까?
이영란위원
제가말하는게협약서에근거해서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말했잖아요.똑같은회사라고요,회사의명만바뀌었다고,주주총회를통해서.
이영란위원
어떻게똑같으냐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롯데계열사에밑에있는식품도있을거고호텔도있고지금이런케미칼사업도있고최근에바이오산업도다있지않습니까.그명칭바뀐것을왜위원님이,우리가탓할일은아니죠,이미기업이와서지금건물이65%이상올라가고있는데.
이영란위원
건물이올라가는거하고지금저기제가말한근본하고는틀리는거예요,본질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똑같다고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주총에서승인받았다고.근데우리가그것까지우리가회사에서주주명칭을,아니,회사명칭을바꾼걸가지고우리가탓할필요는없지않습니까.똑같은회사지역에서지금공장이건립되고있고고용을하면되는거니까요.
이영란위원
그러면올해바뀌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그무렵,아까9월,10월그무렵으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럴때그러면아무런이주식회사에서주주변동같은게없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주변동은그때자기들이이제증자라든지감자를했겠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기업가치가다른데,평가가다른데왜그러고그러면이름이똑같다고그러면서그걸똑같이통일시키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가회사의가치를가지고보조금을주는게아니고이회사가여기다건설이라든지,부지를매입한금액에대한반대급부쪽으로돈을지급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거에대해서이행을했으니까….
이영란위원
잘못된,지금위험한생각을갖고계시는데과장님,기업의투자가치를우리가할때는대기업에와서그거를간과하시는것같아요,가장중요한거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급기준에기업의가치는없습니다.이기업이와서지식산업센터에,산업에우리가투자를해주는것은이기업이앵커기업이되어….
이영란위원
기준은없지만과장님,기준은없지만우리가이시민의혈세를투자할때는그거를면밀히저희들이보는게기본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조건이돼서지급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없더라고,조건을어떤식으로했는지.제가그게궁금해서지금제가자꾸질문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했으면어떤이름으로지금대표이름이뭘로바뀌었는데여기는삼박투자고,아니,삼박LFT고여기서는다른이름으로줬냐이걸내가물어보는거예요.이름이바뀔때는뭔가달라졌다는거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같은회사고투자는지금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65%까지지금건물이올라가고있는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제가그회사에투자를뭐먹튀를했다는게아니에요.향후우리가기업투자를유치를할때협약서랄지모든걸금액을기금을줄때,심의를할때모든게다절차상맞아야된다는건데이게맞지않다라고제가이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저희들이앞으로심의할때도바뀔수가있으니까그것은참을해서바뀐명칭아니면부기를한다든지저희들이그렇게심의를맡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무튼제가지적한사항이무슨뜻인지아시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저는또하나이걸보고이렇게여러가지기관에서했는데왜순천시비만했을까,이왕이면이런분들한테같이투자를해주도록협업을했으면더좋은기업의투자액도높아지고좋았을건데,왜우리순천시만유독시비로이금액을지급을했을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광양은광양대로따로신청을하고요.그다음에도는도로따로신청해서자기들이지원금을가져간….
이영란위원
그러면이롯데케미칼은모든지역,여러군데서투자금액을지금받는거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거광양하고우리하고제가기억으로한7대….8대2인가나눠진지역입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지역이나눠졌다고중요한게아니고제가드린말씀은이투자를기금을우리순천시비에서만왜줬냐라고물어보려고,이왕이면이기업이같이우리가같은산단에서같이상생하려면그런투자유치금도우리가협의를해서같이이렇게해줘야지만더시너지효과가나지않았을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도같이지금하고있고요.거기불편한애로사항도청취해서아까직원버스라든지이런것도같이지금하고있고,거기지금공사업체들도저희지역의업체들은가급적플랜트노조도써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희가이제먼미래를,먼미래도아니고가까운시일내에결코우리가각각광양이랄지,여수,순천이독립된시로존재하기는힘들걸로저는예측을합니다.그런의미에서도그렇고이이왕투자협약서를여러기관에서같이했기때문에기금을우리가지급을해줄때도여러가지이분들하고같이논의한후에배분을해서좀해줬으면하는얘기죠.이분들이저기가서또받고또받고하면그거땅짓고헤엄치기잖아요,이회사는요,그렇게치려면. 저는누구보다도이기업의위치가우리지역에어떤인센티브를줘서오기를바라는사람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런데이런것들이허투루지금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제가앞으로는이렇게되지않도록아까방금지적한두번째사안까지도그거를일을진행함에있어서해달라고제가지적을드리는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또한가지아까우리과장님이저한테답변하실때법인회사가법인이예를들면아까광양에있으면법인세만가서우리가우리지역에대한할당된부분만받는다고했는데법인있는회사의소재지에서발생하는지방세는그소재지에내는게맞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그렇게설명했잖습니까.모든법인세는본사에있는데올라갔다가다시지방으로안분해준다고….
이영란위원
아니,그건지방세.법인세에서발생한지방세는예를들면서울에있는막아까같이인력들,전문인력들이와서일을다해서월급타서또소득세를내고막이러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것들이다규합돼서법인으로들어간다고요.그법인지방세는그회사가있는소재지에납부를한다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제가정정해드릴게요.아까답변을그렇게안하셨어요.그래서제가되려우리과장님이세무직이기때문에더잘아실걸로제가받아들였는데차후제가알아보니까,짧은시간에알아보니까잘못된답변이시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법인세는국가세이기때문에우리와관련이없고지방세를제가말씀한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법인세,법인에서도여기내는지방세가있다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법인….
이영란위원
소재지에서내는거아까같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게법인세가주민세를말하는,지방소득세를말하지않습니까.전체법인세가100억이다,그러면순천에서인력에서10억이다그러면순천을주고광양을2억을준다는말씀을제가아까드린겁니다.
이영란위원
아까이제제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소가없으면순천….
이영란위원
여기서많은돈을투자를해주는데순천세외수입으로얼마나이렇게증이될까하는그런것부터제가출발해서말씀을드렸거든요.근데답변을아까자꾸그렇게비껴나가시길래제가정확히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같은의도인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
짧게말씀….
김미연위원장
아니,지금최현아위원님도다시추가질의가있다고그러니까그냥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저도….
김영진위원
그러니까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추가질의는모든걸준비를해야되는데그때그때추가질의한다는것은문제점이있어요.일괄로해야지생각나면하고그런추가질의는앞으로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는저도일단이야기를하려고했는데이영란위원같은경우는자료가늦게도착하기때문에추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지만,나머지앞으로계속감사가진행되는데있어서추가질의는정리를해서일목요연하게정리해가지고한번에,한꺼번에질의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오전감사를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신성장산업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그행감자료23페이지요.중소기업육성기금있잖아요.그밑에이제투자진흥기금은보통예금하고정기예금나눠가지고정기예금13억예치해가지고이자발생이1800이이자발생이됐어요.근데이제저희위에중소기업육성기금보니까15억을다보통의예금으로해가지고이자발생이600밖에안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회기에저희들이위원장님께서도질문하셨는데요.저희들이보통예금같은경우는우리가예측된투자유치금에대해서는보통예금을하고있고정기예금같은경우는저희들이기금에서보완해서가지고있는돈입니다.그래서예치기간이좀틀립니다.그래서보통예금은지금농협이0.6%로하고있고정기예금은2.9%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린취지는왜다보통예금을다갖고있었냐는말씀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나눠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아니,거기에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보통예금은9억,정기예금은13억이렇게나눠가지고예치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중소,중소기업육성기금.
김미연위원장
제가정리를할게요.과장님,지금23쪽을보면보통예금으로10억이돼있지않습니까.근데이제0.6%비율이저리다이말씀을한것같아요.관리를그래도높은금리로해야되는데,그부분설명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년치때문에저희들이밑에보면투자유치기금도1년치는0.6%로지금농협하고같이체결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제말은지금중소기업육성기금사용내역이,총지출액이1억4000밖에안돼요.그러잖아요.근데지금이것을처음에기금지출계획이있었을거아닙니까.근데보통예금이지금10억을해놨어요.이게이제뭐신청을안하거나이렇게해서언제신청할지어떤기업에서어떻게지원요청할지몰라서하긴했는데너무많은금액을보통예금에지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올해저희가특수사항이좀있었습니다.저희들이그예측을한30개이상생각했었는데갑자기금리가올라가면서그리고코로나를겪으면서소상공인들같은경우는,중소기업같은경우는그신용도가좀떨어집니다.그래서은행에서추가로담보대출이라든지신용대출이안되는상태에서우리가금리가아까거의3%에서4%까지뛰다보니까개인입장에서는부담액이2%에서3%까지올라가버립니다.그래서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에서좀지원대출을안해서아마그금액이좀많이올해는경우가많이줄었다고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많이줄긴했는데저희가세외수입을좀극대화시켜야될거아닙니까.저희은행에서도이렇게3개월도지금예치할수있잖아요,정기예금.그런것도가능했던거아닌가요?제가봤을때는그럴것같은데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근데우리같은경우는이제움푹질퍽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3월부터시작하면전반기때좀많이들어와버리고그다음에후반기에또끝나고또2차갈때또들어오고이래서그때그때나눠서이율을생각하면서예측하기가좀….그래서저희들1년단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율을나눠서하라는게아니라보통예금이지금이율도여기가어디은행하고하고있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농협입니다.시금고입니다.
최현아위원
농협인데솔직히지금이제투자진흥기금도그예치기간할당시가지금2.9%였는지모르겠지만지금금리정기예금도엄청많이올라갔잖아요.거의3.4%,3.5%아닌가요,지금현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아침에4%까지이제올라갔더라고요.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육성기금이10억이나여기지금투자진흥기금도13억예치했는데지금1800에이자가발생했어요.근데지금중소기업육성기금보통예금에지금이제중소기업거기에서신청한데가이자가갑자기높아버리니까자기부담금도있어서신청을안했다고하는데,10억예치했는데저희이자발생이600밖에안되잖아요.0.6%밖에안되잖아요. 그러니까제말은그것을금리에맞게가지고재예치를좀시켜갖고이자수입을증대하는데노력을해줬으면좋겠어요.근데이게뭐중간에중소기업그런업체에서갑자기이제이자가발생해버리니까자기부담금이많아서신청안한,처음에예측했던업체보다는너무많은그업체가신청안해버려서이렇게보통예금을해놨는데제말은0.6%밖에안되는데굳이이걸보통예금에,3개월짜리정기예금도있기때문에,그렇게6개월은아니더라도그건가능하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예측을좀더세심해서세외수입이자수입쪽으로세입을증대할수있도록저희들이징수과하고협의해서쪼개서이렇게예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리고이제금리가계속올라가니까기간이이제예치기간이이렇게정해져버린건모르겠지만지금계속올라가고있잖아요,정기예금도.그래서이것도지금금리가높은쪽으로이렇게변경하고이런것도좀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그기간종료가되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징수과하고협의해서세입분야증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래서기금의효율적운영방안을좀잘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제가질문을드렸었던부분에대해서조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우리31페이지,행감자료31페이지보시면우리가뿌리산업활성화사업이되어있잖아요.근데이업체들이분명히다뿌리산업이라고해서증빙을다했을거아닙니까.근데그뿌리산업확인서를좀검색을해보니이업체를말해도될까요?몇페이지냐,우리10번있지않습니까,연번에.10번기업이뿌리산업확인서가안돼있습니다.뿌리산업이아니라고저는일단검색이돼서말씀을좀드린거고요. 일단뭐R&D도있고비R&D가있는데,비R&D에서굳이홈페이지제작이나그런것들을해줘서좀활성화가얼마나될까라는좀그런의구심이들어서차라리R&D에다더비중을두는게저는좀낫다고이렇게좀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우리중소기업육성을하는데있어서그30페이지거든요.거기에보면지원프로그램에회계정산수수료같은경우에는기업에서기본적으로다하는거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또굳이이렇게또지원을해줄필요가있을까.충분히기업에서할수있는거는기업에서하고그럴돈으로차라리한명을더직원을채용하는게더낫지않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단순하게지원비용으로해가지고회계과에넘기는것보다는그렇게함으로써더욱더육성사업에대해서취지가더맞지않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도하고협의해서이부분들은그아마도에서는아마강소에지원을좀많이해주고싶어서그런것같아요.
유승현위원
그렇죠.그게이제맞느냐이거죠.그렇지않으면우리시에서는굳이강하게좀어필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해마다저희들이한3개정도지금하고있는데요.이제기업입장에서는이게힘이좀되는모양이더라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근데그회계정산수수료같은경우에는본인들이다갖고있는데굳이그수수료까지우리가줘야되느냐이말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뿌리기업에해당되는것은저희가한번보고….
유승현위원
아니,저도지금검색해봤는데다검색해봤는데이기업만없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TP에도등록될수가있어서….
유승현위원
그건모르죠.여기우리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다른데같은경우에는유효,뭐연장한업체도일도있고신규는신규로뜨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확인해보고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제가검사해보니까안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확인한번해보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제가좀질문을좀하겠습니다. 과장님,1년간대기업을유치하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요.산업과같은경우는우리시에일자리창출과미래경제활성화에대한굉장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페이지23쪽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여러위원님들이기금과관련해서질의를하셨지만지금중소기업육성기금이10억돼있어요.그리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예탁관리해가지고21억총합해서31억입니다.여기조례상에보면중소기업육성기금은금융기관의융자에대한이자차액보전에사용할수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따라서매년기금은중소기업대출이자지원사업,이자차액보전금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기금의용도가너무제한적이지않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통합안정화기금,저도이제기획실장이있을때그쪽이이제농협하고MOU체결때문에시전체입장에서는이율은그쪽주머니나이쪽주머니나두개합치면시징수과에세외수입,이자수입으로들어오기때문에2.6%냐,2.9%냐는이제그은행하고아까우리최현아위원께서말씀하듯이변동금리를한다면이자수입이런쪽에이제증액할수있어서그쪽에서통합관리하는것이저희도옳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이제기금이지금통합관리하는것도이제물론좋지만지금대출이자에극한돼있잖아요,지금지출한내용이,작년도에.이런부분은좀더포괄적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좀더전환해가지고사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통합기금이이제21억예탁돼있고이로인해서이제이자가발생하지않습니까.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농협하고저희들이협약이돼있어서연간통합기금에서이렇게하고있고요.나머지는저희들이아까중소기업이라든지투자유치는따로빼서저희들이관리해오고또거기에약간연간예측을좀합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아까최현아위원님처럼우리가예측해서할수있는부분만보통예금나누고나머지는이제정기예금으로돌릴계획을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제당초중소기업육성기금의목적에이제부합되도록잘사용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아까여러위원님이복남위원님,이영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23쪽보면고용극대화산업체보조금지급이이제70억이됐어요.70억이돼있는이상태에서지금우리순천시의역점사업이기도합니다.결국은우리대기업을유치해서우리지역일자리창출과연계해가지고그래도나름대로청년들이일자리를,질좋은일자리를찾아가도록하는게우리시의목표지않겠습니까.그렇지만다만지급을해버리고난이후에는우리행정에서관리를못하지않습니까.아까여러위원들이지적했듯이MOU체결당시그런부분들을섬세하게살펴서일자리와같이연계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해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빨리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이제이기금이이렇게이제우리가당초100억에서지금이제지원을하다보니까현재기금이22억밖에없습니다.그러면앞으로기금을향후에부족하면기금을어떻게충당하실건지거기에대한답변도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저희들이이제최대한하고있는데이제들어올수있는데가지금2-2조성되는데하고지금13일부터사전분양이나오는도시첨단,연향동에도시첨단산업단지가있습니다.이제거기밖에지금저희들땅이지금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거기기업체수,그다음에사전분양하는거그리고저희들이16일날기업투자설명회를한번순천에서처음으로좀해보렵니다.거기에서이렇게사전신청한수요를좀봐서내년예산기금에좀하든지,아니면1차추경때좀저희도반영을하겠습니다.위원님들많이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장
적극적으로첨단산업이빨리개발돼서그런일이이루어질수있도록바랍니다. 그리고남해안발효식품산업센터와관련해서작년에도지적한사항입니다.근데이제출자출연,이제출자를하면서도실질적으로차지한비중이인건비가너무많은것을차지하고있어요.그러면처음에당초목적과이게부합한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거기에대한답변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제가관리기때문에제말은잘안믿어주실것같아서저희도지금출연기금점검을실시했습니다.근데첫해지않습니까.그런데상당히85점,우수하게좀나왔습니다.그게그이유를봤더니지자체출연기관에서이렇게돈을버는출연기관이별로없는모양입니다.그리고아까이친구들이지금뭘하고있냐하면순천만에서1만3000년전에발견된미생물들이있습니다.그걸활용해가지고좀새로운발효산업을하고좋은균을가지고하고있는데이거사업이도하고국가R&D사업이선정이됐습니다.그걸아마높게평가한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일반발효하는기업들지원도있지만차라리순천을이렇게R&D집합체로해서그기술을민간에게이렇게이전해주고이렇게하는것이더이친구들이해야될일인것같아서그쪽으로좀저희들매진을좀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작년대비상당한이익이많이발생을했습니다.그렇지만너무이제예산대비인건비비중이많이차지하고있다는그상황을좀잘파악해서실질적으로지금우리농산물수요랄지이런부분들이지금매년이많은예산중에5400정도밖에안됩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런부분을좀더늘려서좋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우리해룡산단과관련해서공장용지임대차계약서를제가자료요구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런데지금CS에너지와관련해서당초계약서를가져오라고했는데지금다른계약서가왔어요.그러면계약이중간에바뀌어도됩니까?그러면제가SC에너지계약서를가져오라고그랬는데당초처음에그분양한계약서가와도되는건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업체가저희들이그명칭변경을했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
김미연위원장
명칭변경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기존에협약서가있는,위원님,제가드린그협약산업이그회사로그쪽으로바뀌었다고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이게문제가되는게뭔지알고계시죠,과장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민원저희들이접수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민원이지금들어왔고지금실질적으로임대가임대연체가있어요.2023년에2억3000정도,2024년에4억8700정도총해가지고7억한2000정도됩니다.지금여기는내용중에는경영난이라고분납중이라고그렇게표기가돼있는데,실질적으로내용을들여다보게되면내부안에서지금전대를했다라고이야기를해요.그러면거기우리가생각하는것은보통의상식으로는우리가이제SC에너지다그러면연관산업을하는사람한테주는거잖아요,협력업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협력업체,예.
김미연위원장
근데지금여기는협력업체가아니라고지금제보가들어왔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은지금이계약서상에11조1항,2항,3항….3,4항을보면목적외전대를했을때사전승인없이임차권을양도한경우는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4번임대료또는철거이행보증금납부를3월이상연체하는경우도해지할수있어요.그러면앞으로우리신성장에너지과에서는,아니신성장산업과에서는어떻게대처를할것인지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산업집적법에서이것이,이아까협력업체가원입주와전대계약인지,아니면임대계약인지,아니면협력업체에서들어오는건지를저희들이이미공문을보냈고요.그다음에그자금거래를저희들이볼수없어서세무서하고경찰서하고이제저희들이지금수사를좀할생각이있고요.만약에이것이아까3조하고4조해야된다면해지절차를좀들어갈겁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고요.관리감독이철저해야된다라고봅니다,실질적으로,그렇죠?근데이제과장님여기계약서상에초석이라는회사예요.그러면이회사가명칭이바뀌었으면이것또한계약서도바뀌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차질없이다시나중에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여러가지로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사안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내년에살펴서잘개선해가길바라고1년동안기업유치하고많은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사무감사에대해서종료를선언합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보고가있겠습니다.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김준화입니다. 첨단산업과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첨단산업과지적사항은총5건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125쪽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실증사업추진철저입니다.이용실적은2022년2333명을시작으로2023년에는4803명이이용하는등이용객이2배증가하였으며,안전한실증문화조성을위해지난1월순천시모빌리티실증사업안전대책간담회를개최하여이용자의안전을우선으로하는대책을마련하였습니다.헬멧미사용시패널티를부여하고이를순회하여PM을점검하는등이용자가안전하고편리한운행이되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26쪽순천만잡월드운영활성화입니다.도교육청과연계하여진로교육을기반으로체험프로그램구성을위한자문등협의하고있습니다.운영기간동안실시했던방문객만족도조사결과를토대로시설개선및운영시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내년25년상반기에개관을준비하고있으며효율적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7쪽순천시4차산업혁명관련사업효율적추진입니다.순천시4차산업혁명추진세부실행계획에따라7개부서가장단기육성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조직개편으로인해주관부서를재지정하였으며,과제별협업사항을재검토진행중입니다.12월에는과제별추진사항을최종점검계획입니다.첨단산업의사업범위가확대됨에따라관련부서와적절히업무를분담하여효율적으로정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8쪽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확대입니다.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확대를위해2024년규제혁신로봇실증공모사업에선정되어발달장애인센터뿐만아니라가정에도로봇을일정기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5년에는의료,재활로봇등사회적약자의일상회복을지원하는사업을확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9쪽순천시민간위탁사업관리감독철저입니다.2023년12월1일자로민간위탁운영사계약종료되었으며,2021년8월부터2023년12월31일까지사업비원가정산및회계감사등을완료하였고,현재사업비조정을위한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공모사업추진현황및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41쪽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첫번째,자율차시범운행지구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가주관하는사업으로지난3월공모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총사업비는4억으로국비2억,시비2억입니다.순천대표관광지인국가정원을연결하는구간에11월까지자율주행셔틀총2대를운영하여미래친환경교통수단에대한시민체감도를높이고관광서비스를다양화하였습니다. 두번째,2024년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입니다.로봇전시체험교육을위한로봇교육과학관운영사업으로2025년까지총2개년사업입니다.2년간사업비는21억6300만원으로국비9억6300만원,시비12억원입니다.2024년에는시설구축및협동돌봄로봇도입으로11월30일에로봇교육관을개관할예정이며,2025년에는자율주행기반협동로봇및무인편의점로봇을추가도입하여교육관을운영할예정입니다. 세번째,2024년시군로봇창의교육사업입니다.농어촌및소규모초중학교대상으로로봇창의교실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6500만원으로국비3500만원,시비3000만원입니다.2024년에황전초,외서초,황전회덕분교,신흥중을대상으로찾아가는로봇교실,로봇캠프등을진행하였습니다. 네번째,2024년규제혁신로봇실증사업입니다.발달장애인센터및가정에돌봄로봇을공급하여발달장애인의정서지지및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3억3000만원으로국비2억3000만원,시비1억원입니다.순천밀알주간보호센터의돌봄로봇보미원과이를1과2,원과투를14대,발달가정내에30대를보급하여실증을진행하였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책자45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활성화업무협약입니다.2024년로봇공모사업을함께추진하고있는로봇기업5개소와사업협력및기업유치에관한업무협약을추진하였습니다.지속적인사업발굴로기업들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기업유치등순천시로봇사업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로봇교육과학관조성입니다.로봇교육과학관은호남권유일협동로봇기반의로봇을활용한로봇전시체험교육공간입니다.지속적인체험교육프로그램발굴및개발로수도권과의첨단기술분야격차를해소하고,지역내로봇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첨단산업과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이있으면감사를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유영갑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올한해도고생많이하셨죠?잡월드때문에머리많이아프셨을건데내년개관준비는잘돼가고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준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계획이나왔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계획아직안나왔고요.12월중에나오면먼저우리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계획이뭐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계획은1차적으로저희가직영이기때문에1차,1층을먼저개관을목적으로하고있고요.1층에대해이제어린이와,어린이체험관을주목적으로개관을준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인력운영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인력은저희가직영이기때문에저희직원과그다음에그공무직팀의협조를받아서활용할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몇명정도?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당초이제협조를하기는그1층에지금필요한부분,운영팀과그다음에경비부분,그다음에이제환경부분이래서14명신청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에민간위탁해서운영할때보다내용적측면이나형식적측면에서,내용적측면은더많이보강을하셨겠죠?형식적측면을놓고보면규모가더….그상태를유지하는건가요?더커지는건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일단은전민간위탁보다저희가더알차고더크고규모가커졌다고지금이게,검토중이기때문에뭐말씀을드리기는좀어렵지만,저희가직영을하기때문에효율적이고그다음에또직업교육,아니아이들,그우리팀이첨단체험팀으로명칭이,직업팀명이바뀌었어요.그래서일반적인체험보다는그첨단쪽AI기반으로한그런부분으로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어요.그래서기존의민간위탁과방향은좀다르고있어서비교가가능한부분도있겠지만뭐어디가우월하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유영갑위원
규모면에서더커졌다고하면실제로기존에민간위탁해서운영할때보다훨씬더다양한부스운영을할계획이다이렇게이해를하면된가요,다양한내용과함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내용은그렇게다양하게라고는지금저희가뭐콕집어서,지금현재검토중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어렵겠지만….
유영갑위원
지금계획중이니까방금말씀하신내용들을토대로다음에말꼬리를잡거나질타를하지는않을게요.그냥편하게말씀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다양하다는표현은조금이제어렵고요.저희가지금트렌드라든지,그콘텐츠라든지이런부분을지금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그래서그부분지금한국잡월드라든지이런부분에서어떤그유아들이라든지,어린이들이어떤부분을좋아하고있고그다음에어떤부분이필요한지그부분을상담을하고있기때문에다양하다는부분보다는현재의트렌드,그다음에그교육차원에서어떤직업체험쪽에서그쪽으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규모면에서켜졌다고하면어찌됐든간에인력이더추가로필요하겠네요,기존에민간위탁했을때보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인원은저희가인원을민간위탁인원보다저희가훨못미치는인원을지금대상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인원이적정하게운영을하려면규모가,이게아까부터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규모가커졌다는말에굉장히지금….그거는제가말씀드리기가조금조심스럽다고말씀드립니다.
유영갑위원
그공무직이전환배치되게되면이건순증인가요?아니면방금표현했듯이전환배치인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거는공무직팀에서답변을해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저희는뭐신규채용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건아니고이렇게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기때문에….
유영갑위원
물론공무직팀하고상의를해봐야겠지만지금국가정원어느정도공무직이전환배치되셨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랬습니다.
유영갑위원
공무직을그동안600명정도이렇게공무직노동자들이계셨는데순증되지않은걸로알고있어요,저는.잡월드도그렇게되지않을거예요.그렇게됐을때발생하는문제가뭘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일반부서에서이제업무가좀타이트해지거나….
유영갑위원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그럴부분이있겠죠.
유영갑위원
그걸이야기하는거예요.공무직으로인력운영을하는것은원하던바예요.그렇게됐어야하고요.근데필요없는인원이기존에있었던건아니잖아요,그분들도다요소요소에서중요한역할들을했고자기지위와역할들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공무직으로서역할을다하셨기때문에.그렇게되면우려하시는지점들이건이후에큰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보여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저희가요구함으로써새롭게증대되는인원이아니고전환이라는이제,만약에전환이라면부서에서업무이제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려하시는것처럼업무가타이트한부분이있을수도있겠지만….
유영갑위원
그렇죠,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또민간위탁과직영이런부분을논의했을때이제또직영의효율성이런부분을또판단을했기때문에그조직의차원에서또업무효율적인차원에서는조금더부서에서같이고민을해서협조를해줬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행정수요가,이서비스수요가행정서비스수요가있었기때문에거기에걸맞게공무원그다음에공무직노동자여기다인원을산출을해서거기에기초해서배치를했을건데,일은늘어나는데사람이그대로면어떠한말로도그것은해소가안돼요.이거그렇게되게되면노동자들의노동강도는당연히높아질수밖에없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공무직팀과다시협의를하고….
유영갑위원
그렇죠.그래서강력하게이야기를하셔야돼요.잡월드를직영함에따라서다른공무직노동자들의업무가가중돼서는안된다.고로순증이돼야된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안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걸강력하게요청을하셔야된다고.제가이건행정사무감사말고또부시장님을모셔놓고할이야기인데,아무튼간에그러고요.그내용이해하셨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다음에직영을통해서저는다양한측면에서선순환효과를거둘수있을거라고봐요.잘준비하셔야됩니다.그런데순천시2023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표129쪽순천시민간위탁사업관리감독철저,처리결과계획에할말이이거밖에없어요?이게다예요?더할말없으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관리감독철저부분을지적하셨는데이제민간위탁이만료가되어서저희가24년에는민간위탁을관리하거나이런부분이없었기때문에이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관리감독철저했으면이것은기존에잘못한것도이야기가되는것이고,감독을철저히안했기때문에향후철저히해라라는내용도두가지를포함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향후는민간위탁계획이없기때문에없더라도기존에뭘잘못했는지그래서왜이런지적이나왔는지에대한서술이명확히있어야되고거기에따른반성문이써져있어야돼요.그래서더하실말씀없냐고여쭤본거예요.말씀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기존에저희가그관리감독이라든지이런부분이잘못된지적사항,감사원감사를통해서든지지적이된부분은있습니다.그래서저번저희가,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순천시가관리감독부분에대해서는지적받은것에대해서는유념하고앞으로도개선이되도록노력하겠다라고또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고개선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좋습니다.그정도하셨으면과장님입장이있으시니까많은것을,많은의미를담고있다고이해를하고충분하지만은않지만제가부시장님하고해야되니까. 근데이제2023년사업비원가정산,회계감사종료,사업비최종결산완료,사업비조정검토이내용을더구체적으로서술해주세요.이건뭐다나와있는거니까이야기할수있는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원가정산은영수증처리가제대로되어있는지를일단검사를했고요.그래서그부분은이제영수증이누락됐거나이런부분은이제보완하도록했고또삭감할부분은삭감을했고그거에따라서이제회계감사를이제처리를했습니다.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회계감사는회계의적정여부를검사한거라서부가가치세가누락이됐다거나이런부분을또그감사를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따라서결과가이제회계감사결과는나왔고요.그래서이제저희가그위탁업체에대해서사업비를감할수,이제그감하거나이런부분을다시또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90%를주고10%가남아있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을지금감할부분또어떻게조정을할부분을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최종정산상한1억정도차액이발생한가요?조정해야될부분이어느정도되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은아직이제저희가….
유영갑위원
얼마정도될거라고예상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위원님,검토중입니다.
유영갑위원
천단위까지틀려도상관없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검토중에있다고말씀드리기,그것도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사업비조정검토라는,이검토라는맥락을어떻게이해해야되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그부분이적정하게이제….
유영갑위원
정확하게그액수가안나와서액수를산출하고있다고이해를하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검토라는것에이게될수도있고안될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안되잖아요.반드시관철을시켜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니,저희가이제….
유영갑위원
지급하면끝나는문제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죠.아니,지급하기전에저희가먼저….
유영갑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순천시가일방적으로액수가나오면그액수를감하고지급하면끝나는문제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죠.근데이제협의가….
유영갑위원
뭐업체하고대상이아니라는거,협의대상이아니라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검토라는표현을여쭤본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검토한부분에맞다라고판단이됐기때문에그건협의대상이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사업비90%지급되고10%남았으면얼마남은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1억정도남았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걸상회할거라고보여지는데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해야될부분이요.?
유영갑위원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거는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어떻게조치하실거예요,상회하게되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은또이제만약에더그….
유영갑위원
이때받아내야지,토해내시오해야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다면더받아내야되겠지요.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그건제절차를잘밟으시면되는문제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이제저다음에좀더이제할내용은과장님하고해서는괜히말싸움밖에안되니까….아까직영으로하신다고하셨는데공무직을전환배치또는순증해서하면,순증해서하면문제될건없죠?전환배치해서다른그공무직들에대한업무강도가증가하는문제,이것도문제이지만잡월드를직영함으로써노동을헌신하고희생하고그걸요구해서는안돼요,공무원이든공무직이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아까규모가늘어났냐는측면에서여쭤본거예요,거기에걸맞은인력운영을하시라는것을.어떠한이유로든노동자들에게노동강도가전가돼서는안돼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더요구해서도안되는거예요.과장님도노동자예요.그런거라는겁니다.두가지측면을정확히유의해서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아무튼제가문화경제위원회와가지고그첫업무보고때였던가요?그때웬만하면우리과장님하고그설전을안하려고제가최대한과장님께서낮은수위에서나마입장을표명하기를바랐었는데,그게원활치않아서언쟁이있었고언성이높아졌었어요.그과정에굉장히자존심많이상하셨을거예요.그건위원과공무원의관계를넘어서서인간대인간으로제가사과드릴게요. 다만이후에계획을세워서잡월드를다시운영하는과정에제가방금제안드렸던내용들이게발생하게되면그런일이반복되지말라는보장을할수가없어요.이해하시겠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앞으로과장님과설전은그만했으면좋겠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올한해고생하셨어요.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우리38페이지보시면요,과장님.우리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보조금관련해서지금현재우리가순천시비가6억정도가집행됐습니다.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리모델링비용입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공모사업부분비용은그로봇구입비용과그런제반에대한,설치에대한부분이고요.이로봇교육관리모델링비용은별도로이공모사업에는없어요.그래서저희가시비로구축사업으로1억을별도로세웠습니다,추경때.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집행이된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떤부분이요?
유승현위원
6억에대한거는집행된내용이로봇이나장비를다산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이게국비직접사업입니다.그래서시비가공모된업체로그렇게직접지급이됐고요.국비는또업체로바로지급이됐고그랬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업체로직접다지원이됐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래서그로봇교육관에납품이되어서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납품이된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그러면실증사업인데갖가지의로봇이다있을거아닙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실증사업이라는게각각의로보트가실제로되는지안되는지를하면서도우리아이들에게이거를이런로봇이있다라고이렇게아이들에게체험도하고경험하게해주는거지않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이한업체가여러가지의종류의로봇실증이되는것을납품을했다라는게좀이상한것같아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은그기술적인그이제뉴로메카라는그진흥원에서컨택을한업체입니다.그래서그런데그업체가자기의기술도있겠지만또협력한,이렇게저희가제조하는로봇또협동하는로봇이런다양한로봇이있습니다.그래서책임을맡아서납품을이렇게설치를했다라고생각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뉴로메카가모든걸다그냥총괄해서하는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거는조금더뭐직접지원이라고는하지만우리순천시에납품돼서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좀더살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우리가실제로그청춘창고옆에VR이있었지않습니까.그런것처럼그짧은시간에만쓰고또다시폐기가되는그런걸로는가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아무리국비사업이라고는하지만일회성이좀크지않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계속지금현재기술이업그레이드되고,또지난번에우리이영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셔가지고그기술이한번되면소모품처럼이렇게사라지는게아니냐라고이제우려를하셨는데,그것도저희가재차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그렇게로봇이그손이두마디가생기고,세마디가생기고,다섯마디가생기는굉장한기술이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의업그레이드가차츰차츰기술이그고기술이집약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기로약속을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여기이기업은그냥한번납품하고끝입니까?아니면향후몇년간….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지난공모사업을진행을하면서공모가끝나도활용기간이라는부분을저희가순천시자체적으로운영을합니다.그럼비예산으로3년간계속활용기간을둬서데이터를수집하고,또뭐가필요하고이런부분을활용을둡니다.저희가이번에도로봇교육과학관은저희가개관을하고나면지속적으로운영할예정이기때문에계속저희가업그레이드시키고활용하고데이터를수집할예정입니다.
유승현위원
운영도운영이긴한데이소프트웨어적인거는상관이없는데하드웨어적인게바뀌어버리면실질적으로또문을닫아야되는게올거예요.그래서그런것들은좀더계속관찰을좀해줬으면좋겠고요.우리가지금또우리메타버스에대한관련한게있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거기지금입주해있는기업이실질적으로그두가지,뭐업체이름을말해도상관은없죠,여기나와있으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공모를통해서한거기때문에말씀해주셔도됩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래서이와이그램이라는업체는사원수가지금현재몇명이죠?사원수,실질적인사원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사업의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유승현위원
예,그회사의구성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구성원이요?
유승현위원
예,현재몇명이되어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파악이안돼요,왜?그러면안되죠.우리입주기업이현재와이그램이고파이솔루션이되어있는데지금현재우리저전길에있는와이그램….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죄송합니다.와이그램은7명입니다.
유승현위원
현재7명이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와이그램은7명이고요.파이솔루션은2명입니다.
유승현위원
아,파이솔루션2명이에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요?2명이서충분히사업을따냈네요.그럼와이그램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저전에몇명이근무하죠?3명이그때상시근무한다고하셨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니요.그….
유승현위원
전부다근무를하는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센터를말씀하시는겁니까?와이그램을말씀하시는겁니까?
유승현위원
와이그램센터,여기우리저전길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기업입주동에,앞에두동입주하는그거를말씀하시는거죠?
유승현위원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7명이고용이되어있지만근무방식에대해서는조금더파악을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본사는어디죠?그러면본사,여기본사.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업체가저희한테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유치라고해서신성장에서도유치기업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유치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는원래23년도기준으로하면15명이었고,원래순천대학교산하협력단에있다가여기로온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거는잘모르겠는데….
유승현위원
그것까지모르세요?그럼그거는자료를주시고요.왜냐하면이런막대한예산을받고최대한좋은공간을얻고들어오는데그리고이본인들이어마어마한사업이있고앞으로의그성과도말을하잖아요.근데오히려그고용에대한인원들이줄어서왔단말입니다.그러면단순하게우리가생각하면또여기서는보조금사업있지않습니까,인력보조금사업.당해연도에만받고또그친구들은자연스럽게또퇴사를하게,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라는거밖에저는생각을못하거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우려하시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충분히….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직접적으로할수는없지만정보문화진흥원에서하는사업이긴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는공간까지내주는거잖아요,그렇죠?오히려센터가더크고지원입주기업이일을할수있는공간이더작다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가서보니까.오히려화장실가는것도더힘들고여러가지상태에서힘든데이렇게많은돈을주고서도고용효과가전혀없다면이게제대로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돈이들어가는부분은아니고이공간을내어주는부분이기때문에그걸돈으로산출하면금액이라고는할수있겠지만보조금을지원하거나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거는이제우리과에서는없긴했었지만우리순천청년정책과에서일자리사업으로해가지고2000년도부터해가지고쭉지금까지사업명만바뀌어가지고계속2명,3명,4명이런식으로고용을했었어요.근데단기간딱1년짜리만하고끝나는거고이게왜우리과마다의협업이필요하냐면이런사항들이에요.이게우리센터에들어오기위해서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신고를할때우리지금현재인력은이정도됩니다라고했을거아닙니까.그런데실제로봤을때는사람이없다라는거죠.이제약간이제이거저의그냥생각인것뿐이에요,지금현재그렇다는건아니고봤을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우려하시는부분저희가이제앞으로입주를하거나뭔가또공모를하거나이러면부서라든지기관에저희가이렇게보조금을주고있는건지철저하게같이….
유승현위원
보조금을100%이제받고있으니까그말씀을드리는거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제가말씀드린우리가이공간을주면서까지도왜고용효과가,고용을하겠다고이분명히조항이있었을거예요.고용이나하여튼고용….고용에대한효과가굉장히있을거고앞으로우리가계속이런애니메이션이나그런것들이많이따라가지않습니까.이기업같은경우는애니메이션을먼저살리고갔던기업이에요,그렇죠?근데지금은다른뭐메타버스에대한걸또하기위해서이쪽방향으로사업을틀었다고지금볼수있거든요.애니메이션은2년전에그이후로는특별하게한거는없다고저는봤을때,검색을해보니까그렇다고생각하고그당시에는이제우리순천시말고전남일자리창출그런사업비에서가져왔을거예요.그냥그때만이용하고이제끝나는거죠. 그러니까왜단순하게이런인원들을고용,솔직히말해서이게좀고용을원활하게하지않는다라는거죠.이게단순하게보조금사업에서만쓰고퇴사이런것까지우리가좀고려를좀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협력을좀하시라고요.안하실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협력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정보문화그센터에실제로그3분들이입주해계시니까명확하게좀전달해주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전달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도살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건명확하게좀해주십시오.앞으로도계속이이야기는계속나올것같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짚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이영란위원님.
이영란위원
제가문경위로상임위를옮기고나서첨단산업과사업을이렇게들여다보고참어려웠어요.우리과장님도다모든개념을다갖고계시는지….
웃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도공부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이어려운분야를이제알려고애를써봤습니다.그래서이제가장아까관심을가졌던부분이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를이제우리가또연장해서사업을계속하겠노라라는이제하시길래….제가그8대때코로나때전국지자체에서다메타버스,메타버스그랬어요,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이제코로나가끝나고난이후로메타버스라는말이이제점점이렇게없어지고우리순천시사업에서도그이름이지워지더라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메타버스에대한실체가무엇인가에대해서도저도참어려웠었는데,일단이제여기우리나라에서이런향후우리미래세대는그거를본인들이절대적으로본인들이저기함께하는세대이기도하기때문에우리순천시에서도좀더선도적으로그런것들을연구하고그런과제를발달시켜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제가여러가지경험해본바로는보통이제그AR,VR그런뭐요즘에XR두기술을융합시키는XR까지로해서이제개념들을이렇게봤을때단순히우리가그러니까체험을하면모든지자체에서어떤체험관에가게되면어떤기구에올라타서이렇게글래스를쓰고이렇게체험을하는거죠.단순체험에그치고한번오면이제안오고이러는거죠,한번지나가면,모든우리어린이들을비롯해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현재메타버스사업이저희이제구축하고있는콘텐츠가지금거기정도의머물러있다고,예.
이영란위원
거기까지가그런기술적으로이렇게할뿐이지콘텐츠에대한발달이이제우리욕구하고안맞다는거죠,지금우리가추구하는거하고.그래서이제저도저는이제그런부분에이제관점을갖고들여다봤는데사실우리여기서이사업지에서지정과제를줬잖아요.그래서우리순천시에관련된지정과제를몇가지했었어요.그래서어제저희가현장방문을했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거기서이제우리가그흑두루미생태체험이라고해서그걸봤는데그결과물이어느지자체에서나볼수있는똑같은것이었습니다.인정하시죠?무려2억을주고만드신다고그래요,그렇죠? 그리고지금여러지자체에서그런정보제공용그런홍보관,체험관이다문을닫고있죠,대부분.우리순천시도여러개있었어요,체험관이.그런이제가장거기에대해서제가그관점에서생각했을때문제가뭘까?이거는오프라인하고연계돼있지않았기때문이라고생각이들었거든요.그래서이가상의세계를우리오프라인하고접목시킬수있는어떤콘텐츠가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했어요. 그래서그렇게되면지금얼마든지이런공간이없어도,이런체험관이없어도이메타버스를이용해서여러가지교육,경제뭐저도오늘아침에언뜻떠오르는데정치우리팬덤그런거를조장할때도이게필요하겠더라고요,할수있으면,콘텐츠가.그래서그런방향으로우리가모아줘야되고지금4년동안투자를했어요.순천시예산만했어도31억정도가그진흥원으로갔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향후또앞으로진행될건데그만큼4년동안의기간을거쳤으면우리가또다른그산업의어떤발달을이제가야된다고생각해요,업그레이드를.그래서그런면에서순천에서만은적어도이지정과제를저기그수행할때우리만의것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이제그이름메타버스가수면아래로가라앉았지만가장이걸지금그래도활발하게지금이게이용하고있는부분이엔터테이먼트부분이더라고요.예를들면우리가물리적인어떤환경의제한때문에어떤그우리가케이콘텐츠뭐있죠,케이뭐그런.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케이콘텐츠.
이영란위원
그런애들을할때어떤콘서트를같은그어느연예인을좋아해요.가수를좋아해서콘텐츠를하고싶은데어떤그물리적인제약때문에못했을때이가상의공간에서그콘텐츠를같이즐길수있는어떤거.이게예를들면앞에서이제하게되면우리도같이안무를하게되고자기가그안무에의해서자기가원하는캐릭터를가서춤을추게한달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현장에있는것처럼요?
이영란위원
야간봉을흔들어본달지이런식으로본인들이좋아하는어떤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그런팬덤을이룰수있는그런공간이어야지만이게메타버스가점점진화되는과정으로여기서는볼수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저는적어도우리순천시에서는많은자원들이있어요.이미만들어놨지만국가정원이랄지아까지금우리이거뭡니까,흑두루미뭐그런체험같은거할때.그냥우리가와서들여다보고한번지나가는곳이아니고실제로국가정원을왔다갔지만내가이메타버스안에들어왔더니아,내가이공간에서나도우리생태하고연관돼서어떤나무를한그루심어보겠어,예를들면.그런연계성을갖고가야지오프라인상하고이게가능하다는것이고변별력이있다는것이죠. 근데지금계속이돈을투자해서2년동안1년에한번씩지정과제를만들어내면그거는단순한사업수행용결과물이라고저는보고어저께느꼈어요.그래서좀더우리첨단산업과우리직원분들도좀더고민을해보시고이메타버스가잘운영되고있는것들을제가한번이제찾아봤어요.그랬더니중국항저우에있는소호라는데에서굉장히그거를그지역의정체성이랑이런문화들을담아서했고,거기서하는이벤트가뭐냐면새해가되면그메타버스에들어오면신년선물을준다는어떤이벤트를한달지이런식으로실제우리가상의세계가우리오프라인과연계돼서사업을할수있는그런것들을좀우리그분들한테많은돈을이렇게지원해주고있으니까아마오랜시간도걸릴거라고생각돼요.이런연구과제를주는게좋지않을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굉장히이제저희어제말씀해주셨었던내용도고민을했었고그다음에굉장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저희기술,지금현재기술에서조금더굉장히앞선기술을지금말씀하셨잖아요.
이영란위원
앞선기술보다도여러분야의콘텐츠가같이입혀져야되기때문에많은시간하고재정적인돈이들지만그렇게특별한콘텐츠가만들어짐으로해서우리가평균콘텐츠가2.5년이라고그러더라고요,제가이자료들을잘서치해보니까.그럼우리지자체에서2.5년되면또이걸바꿔야돼요,모든지자체가.그렇지만더많은돈을들여서우리만의특별한콘텐츠를만들면제가앞서말씀드린대로지속이가능하다는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쪽으로좀우리가선도적인생각을갖고사업을진행했으면어떨까하는이제제가뭐행감이라기보다는한번그사업으로어떻게진행되는가도들여다봤고,그래서이제저도여러분야에서그리고그메타버스안에들어오면저는그랬어요.우리뉴욕에있는타임스퀘어그런메타버스처럼국가정원을방문하면우리순천시에있는어떤상점하고연결을시켜서그상점에서물건을구매할수도있고,그게메타버스공간안에서모든게이루어질수있는현장과의어떤연결고리를만들어달라는거죠,그냥막연히그래픽으로서체험이아니고.그래서계속말씀드리는어떤지속가능한어떤산업이될수있도록,첨단산업과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기이제내년에저희가이제지역특정과제를수행할때말씀하신것을담아서현실과조금이렇게같이할수있는부분으로조금제안을하고또담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수행자들의어떤몰입도가중요하기때문에막상어떤공간에서이걸할필요는없다고봐요.괜히운영비를많이들이잖아요,공간을두면.직원들도둬야되고거기서돌리면전기료같은것도많이발생할것이고많은부대비용이많이들어서구태여체험관이필요없다는거죠.우리가어디에서나접속했을때이런것들이본인들이수요자가몰입을해서같이참여할수있어서구매하고소통하고어떤이런것들을할수있겠다싶어서제가이제이런제안들을드립니다,안타까워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또제가또하나요.33페이지를보니까E-모빌리티리스료지원에있어서전액을다이렇게불용을처리를했더라고요.그부분은왜그랬을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모빌리티리스료에요.리스료를지원하는사업이었는데그렇게이용도가많지않아서그리고또도비사업이었기때문에불용을했던부분,이용자가저조해서.
이영란위원
아,이용자가저조해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저제로라는것은한명도없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만큼….
이영란위원
제가보면E-모빌리티를지금한참우리애들두고많이이용하는데그저조한원인에대해서는한번더분석해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기업에서,이제그기업에서그E-모빌리티기구를리스를해서하면이자를지원해주는그런비용이었는데그신청이없었습니다.
이영란위원
회사가없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래서사업이없어졌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이걸로그냥그냥일몰을시켰던사업입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우리가너무선제적으로했나보죠.
웃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런갖추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공공분야드론도입에대해서좀문의드리겠습니다.작년에23년도부서별불용액현황을보니까공공분야드론도입해서그때예산액을4600정도했었는데집행하고한1800정도남았던것같아요.이공직자드론교육비이제지원사업을했는데이게좀많이남았던이유가있었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23년….
최현아위원
예,불용액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23년불용액,아.
최현아위원
거기는42페이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맞습니다.공직자이제드론자격을조금지원을했었던사업이23년도에있었는데이게저희가전문인력을육성하고자이렇게부서에서드론이많이활용될거라는판단하에지원을했었는데또그런데그인사이동이라든지,또그업무에드론을활용해서업무를하는부분이전문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저희가인력풀로활용하기에는생각만큼못미치더라고요.그래서상반기에하고불용을했던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이제자료요청을했었는데요.저희가이제그취득현황을보니까저희순천시에1급자격증을갖고있는직원이25명이에요.그리고이제3급이37명인데제가2년정도이렇게축제를행사축제나이런걸다녀봤을때솔직히1급은되게좀전문가과정이라고생각하시면돼요.1급따기되게어렵거든요.근데저희가1종부터4종까지있는데4종같은경우는인터넷에이렇게교육이수만해도4종자격증이딸수있습니다.그리고이제3종,2종은이제무게나이런거이제일종의농업용,군사,대형물품뭐이렇게해가지고이비행경력도좀많이필요하고실무경험이많이요구되거든요.1종은근데저희시에서도25명이나땄고3급도37명이나땄어요.3급도지금이제드론무게가조정드론무게가한2에서한7kg정도되거든요. 근데대부분이제취미생활로하시고그런분들은매빅도많이쓰고그러는데저희가이제드론행사를가면드론을촬영도많이하고영상도많이찍고그러더라고요.근데거의보면거의이제수의계약을하거나이렇게업체좀크게하는행사같은경우는또예산도많이들여서이렇게하더라고요.근데이제저희순천시에이렇게훌륭한인재들이있는데그런부분이저는좀많이안타까워서이번에한번자료요청을한번해봤어요. 그래서이제이거공공이게부서별드론을자격증따라고했을때이제제가한번과현황을봐보니까1종같은경우에는건축과,관광과,맑은행정,도시계획,안총과,토지정보,해양수산,교통관리,도로,세정,환경관리,순천만보전과,하수도과이런과의직원들이좀1종을많이따셨더라고요.이분들은실제로딴이유가있었을거예요.그업무에정말많이필요하거든요.필요해서했는데이직원들이이제계속또발령도나고막그러잖아요. 그래서제가한번여기또이제통계를한번내보니까계속2021년도부터자격증을땄는데계속줄어들어요.그래서이제작년기준에는1급이9명땄고3급이10명밖에안땄어요.21년부터해가지고24년도에는1급2명자격증취득했고,3급은아예없어요.그리고이제24년도부터는이렇게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교육생한테자부담을이렇게그3급은100만원전액지원을해주고1급은50%지원을해주거든요.근데이제저는이렇게이제줄어드는이유는직원들이자기업무를하면서이제자의로딴사람도있고,또부서에서좀필요하니까네가좀드론날릴줄알면한번해봐라해서이렇게따신분도있는데…. 저희가이제야간비행이나비행금지구역은부산지방항공청에신청을해야돼요.근데저희가이제저희는비영리목적으로하는거잖아요,예를들면순천시같은경우는.비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굳이비행승인이나촬영승인안받아도드론을띄울수가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행사했을때자료를좀수집하거나이렇게행사했을때또피드백을위해서드론촬영사진이나영상이필요할수도있어요,부서별로.근데그것을순천시는보면전체다거의업체를많이이용을해요,보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위원님지적하신사항은어떤내용인지충분히인지를했고요.저희가이제큰순천시이제대형큰축제를할때는이제전문적인부분을하기때문에이제그렇게는하는데….
최현아위원
예.거기는맞죠,그렇게하는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근데저희가보유하고있는드론이2대가있어요,저희사무실에.그래서어디공모사업으로가거나이제그럴때는저희직원이나가서촬영을해주기도하고요.그다음에또직접촬영을하겠다고빌려가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이드론이라는게계속비행을해봐야지느는기술이지않습니까?
최현아위원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래서저희가23년도에는이제저희직원들계속이제인력풀로관리하기위해서이렇게계속그런사업을했다가23년에는이렇게하는것보다는아니다라는판단하에멈췄었고,24년도에는저희가시비를들여서하는것보다는무료로할수있는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공단을통해서거기에저희가추천을해서받을수있도록그래서아마이제많이줄었던부분도있었고그래서소소하게이제말씀해주신작은행사라든지,이런부분또공모를통하거나아니면또자료가필요해서한다면저희직원이나가서촬영을해드릴수도있고,또인력풀을활용하도록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아쉬운부분은저희시비를세웠는데도불용을했던이유는제가만약에직원이라면이제직원이10명이있어요.그래서자격증을땄어요.그래서1종따가지고드론을자유자재로촬영도하고사진을찍는데과장님이나국장님이저한테만일을시켜요.일을더많이시키는거죠.그래서시비를이렇게예산을세웠지만또안따는부분도있을것같아요.근데저는이렇게자격증을자기시간을투자해가지고따는분들한테는좀혜택을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아무래도이제이렇게어려운자격증을따가지고그부서에정말필요한걸,이직원들은예산을정말,시가저희가그업체에제가한번다음에공부해서그걸한번다통계를내보긴할건데요.그예산이정말만만치않거든요.근데그부서에서드론을날리고하는직원들은저희순천시예산을많이줄여주는직원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근데이제직원들이이렇게업무적으로일을했을때나한테만일시키는데,자격증이있다고,나잘한다고근데아무런혜택도없고그런다면직원들이이렇게시비세워가지고공공드론분야자격증따라하면은따실분들이없을거라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제순천시에서이렇게좀어렵게자격증딴,드론말고도정말남들이따기어려운자격증있잖아요.그런자격증을딴사람은제가이제타이렇게지자체몇군데한번알아보니까승진할때가산점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0.2점,0.3점이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순천시도이렇게그것을좀하시면어떨까한번제가제안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드론으로간단한촬영이나영상으로인한계약을해가지고하는축제행사들이어마어마하게많은데그예산정말많이저는좀,전문적으로최근에우리그뭐냐오천그린광장에서했던그런거있잖아요.그런드론축제그런거말고는간단한것은비영리목적으로다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좀참고해주시면좋겠고…. 또제가하나칭찬을드리고싶어요.제가이제의원을하면서되게막,오늘위원님들도참많이이야기하셨잖아요.행자위도그리고도건위도허위자료나자료요청관련돼가지고너무늦게주고그래가지고이제정지도되고막이랬었는데저도막자료요청하면엄청늦게주고막그런부분이많더라고요.근데제가이걸이제추가로한번자료요청했었는데여기첨단산업과박철승실무원그분이이제어제행사그부분으로해가지고나가있었는데,자료요청했는데좀늦게까지와가지고도제가꼭필요한자료라고하니까이렇게늦게까지성실하게만들어갖고주신좀훌륭한직원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꼭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참고로저도이제이위원님께서자료를요구,필요에의해서자료요구를하셨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어제늦게까지저희그로봇교육관개관을앞두고마지막마무리작업하고그다음에이제귀청해서자료작성한다라고연락을받았습니다.그래서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께도감사하다고전해드리고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이복남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우리첨단산업과과장님,고생많으시죠?사실뭐우리미래산업국이실제뭐실생활과밀접한부분도있지만또눈에좀잡히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이시민들이좀밀접하게생활하는데체감할수있는이런쪽으로많이좀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면서요.몇가지만좀하겠습니다. 어제저희가현장을방문을했습니다.전남메타버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원센터.
이복남위원
예.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방문을했는데이제주요위원님들께서제안해주신내용들을이제빼도록하고요.거기가2020년부터24년까지5년간29억6000만원의시비가이제지원이됐어요.총액으로는국도시비해서한125억8000정도지원이됐고그래서22년까지이제협약체결을하고23년부터는이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계속사업으로….
이복남위원
예,전환사업으로추진이지금됐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성과라든지이과제를좀정해서추진하고있는부분들,또관련해서교육추진하고또교육참여한분들이지역에또인력채용으로전환된부분까지어제저희가좀보고를받았고,현장을다녀왔습니다.지금명칭이좀변경이됐다고했는데요.가서보니까그대로,간판은그대로있더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올해이제과기부에서주관으로명칭을변경하는게낫겠다라고해서그명칭을변경을했고요.간판을변경한게올해4월이었습니다.그래서변경을하려고,이제예산을추진하려고했는데누수가발생이돼가지고누수를먼저잡느라고이제메타버스센터에서그간판을먼저교체를못했어요.그래서이번12월에연말되기전에교체예정입니다.
이복남위원
아,올해안에교체가좀됩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예.그래서그명칭변경에따른제반사항들은변경에따라서좀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방금제가말씀드린게이제5년간이라고얘기를한거는처음에협약당시부터공모선정이돼서협약을하고저전동에위치를하고있잖아요.그런데사업기간이5년임에도불구하고사실이제순천시민이나또주변에이메타버스센터가위치하고있는주변의주민들조차도도대체이센터가어떤일을하고있는지.여기서하는일들이뭐우리지역에어떻게좀연관이되는지.그리고여기위치하고있는곳을,이센터를방문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좀어려워합니다. 그래서어제이제현장에서도얘기를했지만그동안에이제시가5년간지원을하면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명칭에따른어떤제반사항도좀조치를해줘야되겠지만그래도이부분들이우리이제이영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어도실생활이라든지어떤실질적으로좀도움이될수있는이런부분으로좀변화가좀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지역주민과좀더소통할수있게끔방안을좀마련을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감사합니다.저희가그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가주업무가이제기업지원이라든지,인력양성그게이제주목적이었는데그래서그다음에이제체험과교육이같이이루어지도록제안을해주셨잖아요.그래서지역민들의도시재생우리저전동에위치하고있는그부분도주민친화형으로또제안을해주셨고그래서올해그저희가7월에업무보고때제안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하반기지역축제라든지이런부분에급하게이제참여를하도록권유를했었던부분이고,또실행이됐었었고요.내년에는또상시개방이라든지,예약이라든지또이런부분주민들말씀하신것처럼주민친화형센터가되도록많은프로그램을조금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뭐어쨌든저희가이제지원하고있는그부분의범위에서이제하겠지만그건물자체도굉장히좀어둡잖아요.건축물외관도그렇게좀어둡고그래서지나가면서거기를저도지금몇번들어가려고시도를좀해봤었고굉장히들어가기가,이용하기가좀어렵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물론이제거기안에여러가지장비라든지시설물들이일반인이들어왔을때혹시이제좀만지게되면고장우려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비가좀투여되는부분이고또그지역이이도시재생구역안에또자리를하고있고그주변자체가또골목상권을활성화하기위해서조성된곳이거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런차원에서보면이게다소좀딱딱해보이더라도내년부터는조금더주민들과소통하면서골목상권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는방안으로좀더적극적으로운영해주시기를권고합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이제간단하게잡월드관련해서좀얘기를하려고하는데요.잡월드휴관을한목적이뭡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잡월드휴관은어쨌든그직업의트렌드가바뀌었던부분또위탁이종료되면서직업의트렌드가바뀌었기때문에내부그부분도보수도필요했고그다음에이제새로운콘텐츠로다시또리뉴얼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그렇게했던부분인데,조금저희과가신설되고이러면서조금길어졌던부분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세가지이유입니까?보수가필요하고,새로운콘텐츠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리고그다음에이제리뉴얼이필요했던주목적도그다음에교육청에서,교육기관에서그직업교육시설을많이또건립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경쟁력부분도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었고그래서복합적으로그랬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새로운어떤트렌드에뒤처졌기때문에다시리뉴얼을하려고했던목적도있는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보수는다완료가됐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완료가됐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새로운콘텐츠개발하고방향잡으셨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뭐다잡았다고할수없겠지만저희가지금자료는수집하고있고그러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저희이해가좀안되거든요.휴관한지지금1년이지금되어갑니다.작년,정말딱1년이거든요.왜휴관을했을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아는내용은지금방금말씀드린내용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이걸부서,우리행정은연속선상에있잖아요.이제부서가조직개편에의해서부서가이렇게나눠지고또직원들이바뀌고그랬다고해서그게저는이유가되지않는다라고생각합니다.적어도작년아직도해결되지않은부분이남아있습니다.근데작년까지지역의주요현안,주요이슈중에하나가순천만잡월드운영과관련된사항이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물론다른부분의이슈들이많이좀드러났죠. 그러면적어도저는지금정도이면,지금정도면내년도에는잡월드를재개관하는데,리뉴얼하는데이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라고하는것이지금시점에서는나와있어야되거든요.그런데조금전에우리유영갑위원께서감사할때도지금도고민중이고제가지금질의하는데도지금도고민중이에요.그러면예산을확보해서방향이잡아지지않았는데의회에서어떻게예산심의를하겠습니까? 내년보니까내년3월,4월에재개장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는데요.이렇게해서는저는내년에도이계획에,계획대로저는재개장하기가어렵다라고보여지거든요.그리고리뉴얼하고내용콘텐츠를다시이렇게구성하는데있어서행정의입장만가지고이걸리뉴얼하고내용을잡는다저는이것은아니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떤부분으로….
이복남위원
그동안에이잡월드와관련해서잡월드에애정을가지고있는어떤단위들,또잡월드를이용하는대상들,또시민들,관심있는시민들과함께이잡월드의어떤콘텐츠라든지이내용들을어떻게가져가고어떻게리뉴얼할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몇차례의이런소통의과정을거쳐서저는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혹시올해그런과정들을좀거치셨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런과정은없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앞으로계획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그거는계획하고있습니다.저희가첨단체험팀으로이제잡월드팀에서첨단체험팀으로명칭이이제,팀명을바꿨습니다.왜냐하면잡월드팀에서그명칭을바꾼이유가직업이첨단화된,직업이첨단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그리고또저희가첨단산업과를신설한목적도4차산업이라든지첨단산업이런부분으로가고자해서그랬기때문에그래서잡월드의명칭을공모를하거나또시민들의의견을듣는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이번감사를통해서잡월드휴관을1년동안휴관기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휴관이후에재개장과관련된어떤준비나이런부분들이매우미흡했다,미흡하다현재.그리고주요보수를위해서휴관했다라고하면이보수는완료되었다라고하니재개장하기전에우리가사업에맺고끊는것은저는좀분명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새롭게콘텐츠를구성하고재개장하기위한해당당사자들그리고그동안에어떤논란이있었던부분들을좀정리하는차원에서라도이재개장과콘텐츠를같이구성하는데있어서의견수렴과정을해당당사자들과반드시거치고재개장을하기를바란다는내용으로감사지적을좀하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해당당사자라면어떤부분을말씀하실까요?
이복남위원
과장님은해당당사자가어느범위라고생각하십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위탁이종료되었습니다.그래서운영이이제멈췄고그래서새롭게시작하는부분이어서그부분은….또그해당당사자라고하면….
이복남위원
이제새롭게방향을잡으려면그동안에어떤부분이좀잘못되었고,어떤부분이미흡했는지에대해서점검이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동안에잡월드에대한평가가기본적으로좀있어야,잡월드운영과관련된평가가좀기본적으로있어야될것이다.그래서그동안에운영했던잡월드운영과관련된평가를우선적으로하고그러고나서새로운어떤내용콘텐츠를구성하는데있어서그동안운영했었던어떤당사자들,예를들면위탁과관련해서위탁시기에이곳들을운영했었던어떤대상자,당사자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당사자들과또교육기관,교육기관을구성하고있는게학부모학생그리고일반또교사들도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적절하게구성해서의견수렴을거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계획한부분이없어서요.
이복남위원
그래서내년도에재개장하기전에평가하고새로운방향을잡는과정들을좀거쳐주셨으면하는내용입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자리에서답변드리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의견수렴을거쳐서새로운콘텐츠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근데이제저희가….
이복남위원
과장님,새로운콘텐츠를어떻게할것인지,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지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
이복남위원
의견수렴을거쳐서평가하고의견수렴을거쳐서해주기를바란다라는내용으로지적을,감사지적을하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감사하실위원….
김영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김영진위원님감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조직개편으로첨단산업과에오셔가지고김준화과장님,많이힘드시죠?VR,AR용어도메타버스도정말힘드실겁니다.우리팀장님들도보니까그렇게최첨단화된팀장님들이아닌것같아요.보니까세분의팀장님이계신데전부다첨단화가되지않아서상상도,초월도,공상만화그리는분들이별로자리에안계신것같습니다. 우리유영갑위원님과존경하는이복남위원께서많이지적했던잡월드는하지않겠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추후문제가생기다보니까우리과장님이오셨을때우리가잡월드를문을닫아놓고신성장산업과에서추진했던5g체험관멋지게저희들에게발표해서민선7기때지어놓고문을지금까지닫고있었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거보시고참멋지다생각하시죠.우리집행부가연관성이있는데그걸5g체험관을지어놓고몇년간문을닫아놓고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봤을때도7월에도,체험전시회를조금이렇게홍보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7월에도전시홍보회를,아니,전시회를했었는데그런부분이조금미흡했던것같습니다.아예문을닫은건아니고….
김영진위원
아니,5g체험관을지어놓고한번행사하고홍보했다고해서그것이1년의모든걸덮을수는없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이첨단산업과오셔가지고그걸보고과연어떻게생각했는지참궁금합니다. 그리고그문닫은두잡월드건과5g체험관이1년예산이4억7600만원이들어갔어요.용역비,관리비,전기요금….시민의혈세가거의4억7600만원이들어갔어요.평생벌지도못하는돈이거기4억7600만원이들어갔어요.어떻게4억7600만원을과연일반시민이몇년을가서해야돼,벌어야지피땀을흘려야지4억7600을만들겠어요.근데쉽게그렇게체험관,잡월드체험관지어놓고매년4억7600만원문닫아놓고쓴다면과연시민들이좋아할것인가.한번고민하시기바랍니다.내년에는꼭잡월드활성화시키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복남위원님말씀잘들으시길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우리자율주행차시범차량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안하셨으니까하겠습니다.보면9시이후에자율주행차가운행을합니다.역전을,잡월드뒤에서출발해서오다보면9시넘어서차가많이밀리죠.서울같은데보면버스전용차로가있어요,버스가다니는전용차로.근데순천은편도2차선,편도3차선밖에안돼서자율주행차가갈수있는도로가없어요.그러다보면그뒤에얼마나많은차가꼬리에꼬리를물고따라다닙니까. 그런데그에대한문제점이거의없어요.도로과어떤협의를해서자율교통혼잡을통행을원활하게할것인가.그것도한번도로과와협의하시고도로가개설이안되고차가이렇게밀릴것같으면자율주행차멈춰야죠.자율주행차전용도로를만드시든가자율주행차와버스전용도로를함께다니게끔한차선을만드시든가한번연구를하시기를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위원님.저기25㎞였어요.그이제근데속도를조금40으로이제상향을했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하신내용감안해서,업그레이드시켜서내년에는조금더원활하게할수있도록,민원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민원발생하지않도록꼬리에꼬리를물고차들이2차선에서1차선으로신호를넣고사고위험성이없도록잘대처하시길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내년에는정말획기적으로상상력초월해서,이제오셨으니까새롭게변화하는첨단산업과만드시길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한해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지금페이지46쪽을보면첨단산업과업무는일반업무에비해서고차원적인업무들이많아요.특히우리순천시우주항공산업육성과관련해서지원을하겠다고했는데앞으로어떻게진행할것인지우주산업에대한전망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해주십시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저희순천시가우주항공산업으로이제방향을이제미래먹거리로했던부분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이제유치가됨으로써시작이됐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내년에착공을하면한화와주관해서저희순천시와협력을해서조립,그발사단에조립을하는소재와부품업체의기업설명회를할겁니다.그러면관련업체가올수밖에없어요.그래서그부분을관련해서저희가또유치를할거고요. 그다음에저희가방위산업에우주항공분야가있습니다.그래서전라남도고흥군이렇게협력을해서클러스터를조성을해서우주항공에이렇게벨트를또진주사천까지이어지도록그런부분을조금고민하고있습니다.전라남도와고흥군과협력을해서그런부분으로나아가고자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앞으로우주항공산업과관련해서순천이메카산업이될수있도록첨단산업과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리고46쪽을보면아까이제주행,자율주행차하고말씀을드렸는데우리김영진위원께서퍼스널모빌리티운영과관련해가지고지금10월30일기준으로는3800명이이용했다고했습니다.이용하는데사고같은것은없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쪽에는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거점은11곳으로돼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주로이용하는,숫자가많은곳도있고없는곳도있을거아닙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는이제실증을하고그기술의데이터를수집하는게목적이고이제더불어서그이용객들의편의도도모하는부분이이제들어가는부분인데,저희는시내권이아니라국가정원동천쪽이렇게이렇게이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도심쪽이아니라고되기때문에이게뭐이렇게사고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이렇게없었던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거점별로이용하고있는데이용현황정도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떤거점이,어느곳이많냐는뜻입니까?
김미연위원장
지금11곳중에거점으로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가정원내에있는데,지금이용현황같은경우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용현황은다나와있는데그건별도로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자료주고요.앞으로어떻게관리할건지그거에대한간단히답변해주십시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퍼스널모빌리티가굉장히안전에대한좀취약한부분이기도합니다.그래서이렇게보험이가입이되어,이제1차적으로보험이이제가입이되어있고,그다음에헬멧이착용을안하면이제경보음이울리도록하는부분,그다음에이제저희가누군가가사용을하면그데이터가있기때문에다음에이제반납을안하거나사용을안했을경우에는또그패널티가부여되는부분,그다음에저희는실증을하기때문에점검이수시로항상이부분에대해서그실증이계속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매일점검이이루어지도록또고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렇게매일점검을하도록이렇게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최대한안전이최우선이라는사실기억하시고또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여러위원님들이순천만잡월드에대해서이야기를했습니다.준비잘해서아까지적한사안에대해서빨리개장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많은예산이투자된만큼이게놀고있다는것은결국은예산낭비측면으로보면상당한손해지않겠습니까.잘정비해서많은관광객들이,또어린이들이,학생들이이용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1년동안첨단산업과운영하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보고가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경제진흥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공모사업추진내역,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경제진흥과지적사항은총14건으로써10건은완결처리하고4건은추진중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12쪽입니다.원도심활성화추진입니다.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은24년부터28년까지총5년간이며1단계원도심기틀마련,2단계상권확장기,3단계지속가능성확보를목표로사업을추진중입니다.애니·웹툰제작기지와연계한특색있는상권콘텐츠개발로관광객을유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전통시장활성화방안강구입니다.국가정원을방문하는외부관광객들의전통시장유입을위해바우처배부행사를진행하였고,지류입장권소지자에게전통시장음식메뉴할인을제공하였으며,아랫시장야시장운영,웃장국밥축제를통해서전통시장의활력을제고하고지역경제에활성화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또한방문객의방문만족도를높이기위해아랫장쿨링포그설치등현대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14쪽야시장등사업추진시의회의의견반영입니다.각종사업추진시시의회의견을적극수렴하여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전통시장내점포운영방식개선입니다.전통시장상가점포의운영과관련하여공유재산법에따라조례의운영기간제한규정이명시되는경우입점자운영기간을제한이가능하나,현행조례에서는이러한제한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아운영제한에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운영을중단한점포에대해서는점포미사용자의포기서를접수하고,해당점포의신규사용자를공고를통해서추첨,선정하고있습니다. 16쪽사회적기업의관리감독철저입니다.보조금부정수급건에대하여3400만원의보조금환수처분및독촉고지서를하였습니다.현재보조금부정수급환수처분에대해행정소송진행중이며,부정수급형사소송판결확정이후행정소송변론기일참석하여행정처분의적법성주장및제재부과금부과예정입니다.사회적기업에대한정기점검및합동점검을통해서관리감독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위원회개최실적미흡입니다.야시장운영종료로순천만야시장지원협의회관련조례는폐지예정이며,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는자문및협의기능을수행하는기구로해당위원회의실질적역할강화를위해안건발생시수시로개최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18쪽순천사랑상품권폐기관리철저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폐기는현재한국조폐공사부가서비스로운영되고있습니다.폐기절차는상품권환전시농협청공작업후폐기전용박스에보관되며,이후에보안운송업체에서일괄수거및폐기를하여한국조폐공사에서순천시로결과를보고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상품권폐기시절차상소홀함이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19쪽순천사랑상품권사업활성화추진입니다.전년도판매추이및예산상황에따라서할인율을조정하며,2024년10월기준순천사랑상품권판매량은956원이판매되었으며정책발행상품권사용안내및관련전단지및카드뉴스를통한홍보를시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소상공인들에게긍정적영향을주는사업인만큼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지원사업집행부진입니다.올해화재공제보험지방보조율은60에서80%상향하여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21쪽먹깨비배달앱사업재검토입니다.10월기준주문건수는누적11만6000건으로매출액은29억원입니다.현재가맹점수도1796개소로누적회원은2만1000명을돌파하였습니다.보도자료,카드뉴스,현수막,전단지를활용하여읍면동자치회,반상회등에홍보를진행하였으며,여름맞이,추석맞이,연말등쿠폰이벤트를진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먹깨비활성화를위해각종이벤트운영및적극적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23쪽순천시노동정책기본계획적극이행입니다.순천시노동자권익보호를위해23년부터27년까지5개년계획을수립해추진중이며,올해2년차를맞아총15개사업중9개사업을추진중이며,미추진6개사업에대해서도연도별추진계획에따라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26쪽순천시생활임금조례적극반영입니다.현재생활임금의관련법부제로생활임금책정기준이지자체별로상이하고,생활임금을적용할경우생활임금미적용민간부문근로자불만및기간근로자인건비과대로채용인원감소등이우려되어우리시재정여건,다른직종간형평성을등을좀더종합적으로검토한후시행여부를검토할계획입니다. 27쪽이동노동자쉼터적극추진입니다.타지자체견학결과쉼터구축에많은예산이소요되는반면이용자는대리운전기사로한정되어있고,간이쉼터는야간범죄발생우려등관리상어려움이예상되어세심한검토가필요합니다.앞으로이동노동자쉼터구축과효과적인방안을모색해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및특수시책수범사례입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72쪽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은쇠퇴해가는원도심의상권활성화를위한중소벤처기업부와전라남도중소벤처기업부와의공모사업으로서2024년도사업비는국비5억원,시비5억원,총10억원입니다. 다음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지원사업은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을위한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사업비는국비2700만원,시비5000만원,총7700만원입니다.지역거버넌스운영,행복일자리거버넌스구축,안전한일터만들기등3대분야8개사업을통해근로환경개선을추진중이며,노동자가살기좋은순천을만들기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도비1억1400만원,시비7억8500만원,총8억9900만원사업비로3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율촌해룡산단통근버스지원사업은1일4대,8회운영으로이용객은현재4만1534명이며,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은35개업체134명을지원하고있으며,중장년유휴사회복지사재취업사업은교육및현장실습20명이수료하여11명이취업을완료하였습니다.지역여건에적합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5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드리겠습니다.원도심상권활성은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5년간총사업비80억원을추진중입니다.창업지원이랄지,앵커시설조성,소비촉진행사,상인교육및간담회를통해서상권주체역량강화및소비군유입으로써지속가능한상권발전이가능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경제진흥과소관사무감사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유영갑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경제진흥과로부임하신지얼마나되셨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6개월이됐습니다.
유영갑위원
6개월정도되셨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업무관련돼서과장님의계획하에내년도에이제집행이되겠네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에부서장께서계획하신내용에대한감사가된다고봐야겠네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요.감안하고질문하겠습니다.보고서,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순천시노동정책기본계획적극이행저는이제1차적으로민선8기들어와서순천시가노동,노동자를대하는자세는과락점이었다고봐요,실제로.그어떻게,제입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제가잘못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시가민선8기에들어와서노동과노동자를대하는자세는낙제점이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저희과입장에서는저희들은이제자주노동자들하고도이제집회현장에도가고같이대화도많이하고그러기때문에제생각에는뭐그렇게까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제위원님생각은또그러시겠지만,저희들도집회현장에가서되도록이면노동자들편에서서그분들의견도많이들어주고이렇게해서….
유영갑위원
저는큰틀에서이제한서너가지정도예를들수있겠는데첫번째는국가정원노동자를대하는자세,두번째는잡월드노동자를대하는자세,세번째는생활임금을대하는자세,그다음에순천시가고용하는기간제근로자들에대해서퇴직금을주지않기위해서쪼개기계약을,꼼수계약을하는거죠.이런면면을살펴보면입장차는조금있을수있다고보나제입장은그렇습니다. 그래서순천시노동정책기본계획을23∼27년까지해가지고5개년계획을세우고,15개분야인가요?추진중에9개사업노동권익보호위원회설치이거뭔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상공회의소하고같이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현재저희들이랑함께노사민정같이해가지고위원회가설치돼가지고뭔일이있을때같이또협력도하고회의도하고자주회의도,모여서회의도하고그런위원회입니다,심의할수있는.
유영갑위원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지않습니까?이름에걸맞게하셔야돼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사용자권익보호위원회가아니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요.노동자작업복세탁비지원사업이건잘하신것같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지금올해하반기때이제추진해가지고내년에는저희들도순천만,아니,그저서면순천산단하고….
유영갑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주암농공단지까지다포함을시켜확대해가지고….
유영갑위원
그렇죠,잘하신거예요.특히나이게이제노동자가족들의건강권하고도연결된문제까지우리가폭넓게생각하는측면에서는아주잘한정책이에요.잘하셨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내년에이제사업비를확대해놔서….
유영갑위원
예.지금사업비규모가얼마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내년에지금4000만원정도예산을세워놓은것같은데저희들이한벌당지금2000원에서해가지고회사에서1000원인가얼마대고저희들이해서이렇게해가지고지원을….
유영갑위원
계속해서확대강화해가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내용적생산도뒷받침돼야됩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잘하셨어요.그다음에보면검토중사업4개이거관련해서요.그이동노동자라고하면우리가쉽게이야기하면대리운전기사님들인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다른지역에서는이게운영하는사례들이있는데순천시가이걸도입을못하는이유를저는도무지이해를못하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저희,저도와서이제물어봤습니다.실무진한테물어봤더니지금다른데가봤는데실제로그렇게많이이용을안하고그리고저희이제순천시같은경우는버스승강장이나이런데가이제바람막이시설이나그다음에밑에온열의자가돼있어서훨씬그거놔두면그것보다는그것이더나을수도있고그다음에그걸또별도로또도로변에설치했을때관리문제랄지이런문제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을여러가지종합적으로했을때….
유영갑위원
타지자체운영사례구체적으로검토해보셨을까요,혹시여수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직원들이이제김해하고여수를갔다온것같습니다.갔다왔는데이제그쪽에서,모르겠습니다.실무자들은어떻게이야기했는가모르겠는데저희팀장님이나직원들은그쪽에서그분들이말씀하신내용은그렇게까지썩좋은효과는아니었다그렇게말씀을들은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실제로이해당사자들의의견인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용하시는분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이제직원들이나이용하신분들은그렇게많지는않고….
유영갑위원
이게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라실제로그배달,대리운전을하시는분들이분들의의견을받아봐야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분들한번저희들도내년상반기에는….
유영갑위원
그거한번실사를한번해보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의견을한번받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소요되는비용은크지않을것같아요.그렇게크지않고공간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공간적인문제도충분히저는고민하면나올수있다고보여지고,관리의문제에있어서는조금저도고민이되더라고요.관리의문제에있어서조금고민이되는데아무튼간에조금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의실사를통해서다음에는전향적인조치를기대할게요.그렇게해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이게지금이제하나가마지막인데생활임금조례저는이141쪽에써놓은거누가썼는지모르겠지만참이게….읽어볼게요.과장님한번들어보세요.과장님부서장이니까읽어보셨을건데한번들어보세요,제가읽어볼테니까. 18년3월제정한순천시생활임금조례를근거로우리는우리시재정여건,타지자체시행추이및다른직종간형평성등을종합검토후시민공감대형성을위한,시민공감대형성을위한….이게시민공감대가필요한내용인지,일단첫번째.의견수렴등을통해시행여부를신중히검토하고시행을위해노력하겠음.또한현재생활임금관련법부재로생활임금책정기준이지자체별로상이하고적용시생활임금미적용민간부문근로자불만발생우려와기간제근로자인건비과다상승으로채용인원감소및민간사업장자금압박등이우려된다.이해가됩니까,이게?이게시민공감대를형성할문제예요?첫번째,들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지자체별책정기준이상이하다,지자체별로하면되는문제예요.그래서위원회를둔거예요,지자체별로.아니면도에서일괄적용해버리죠.생활임금미적용민간부문근로자의불만발생우려공공이선도적으로민간의임금을끌어올리는거예요.대기업이중소기업의임금을견인하는거예요.공공이민간시장의임금을견인하는거다고요. 기간제근로자인건비과다상승으로채용인원감소,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과다하면예산으로책정하면되는것이고,채용인원은유지하면되는문제죠.민간사업장자금압박등의우려,이거누가썼어요?이게공문서에적시될내용입니까?이걸승인하셨어요,이거읽어보시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저희들담당….
유영갑위원
이게….이래서제가서두말씀을드렸던거예요.대상이몇명이에요?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기간제가한1300명,1350명정도되는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전체대상말씀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생활임금조례를통해서이조례가시행되게되면대상자가1300명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지금자료는저희들이그렇게지금….
유영갑위원
전남도기준으로생활임금을적용하게되면,예산필요분이얼마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전남도가지금잠시만요.전남도가1만1730원지금결정됐거든요.그러면….
유영갑위원
그때여수시기준으로해서뽑아본자료가있을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여수시했을때최저임금으로는여수시예산이….
유영갑위원
놔두세요,놔두세요.지금뽑아보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별도로한번뽑아가지고….
유영갑위원
아,별도로말고지금금방계산돼요.지금이적어놓은내용에보면전남도는왜하는거예요?여수시는왜하는것이고,나주시하고있어요,안하고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나주시는지금,나주시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전남제1의도시가어디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순천입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은왜안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상당히좀….
유영갑위원
다른걸1의도시,제1의도시를주장할게아니라인구많다고,예산많다고제1회도시를주장할게아니라그1회도시에걸맞은품격이있어야되는거예요.뭡니까,이게? 예산얼마예요,차액?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했을때한30억정도지금계산이나오는가봅니다.
유영갑위원
언제하실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것은이제우리,저희과문제가아니고어차피이제이근로자관련은총무과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모든것을거기서지금인원배치하고인원도조정하고그러기때문에저희과에서거석을한다고그래서이게적용될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압박을하셔야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같이총무과든그다음에예산실하고도협조가돼야될것같고,여러문제가같이협조가돼야될것같고그다음에이제뭐냐하면이제걱정되는게뭐냐하면올랐을때이제일반편의점이나이런데알바생들이런문제까지도같이연결이돼서좀그런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공공부문하고민간을헷갈리지마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말은그래서그말은무슨말인지는.
유영갑위원
그건말이안돼요.공공이민간을견인하는거라니까요.그럼전남도는지금전체문제가생겨야돼요,전남도가생활임금을제일많이높게책정하는데항상.전남도에서그이야기들어본적있으세요?전남도가생활임금적용해가지고편의점알바들이월급올려주라고주장한다는이야기들어보신거있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도는큰광역적인문제가있었고이제저희는시같은경우는….
유영갑위원
여수시에서생활임금적용해가지고여수에편의점에서근무하는노동자가시급올려주라고주장해서여수시가혼란이온다,들어본적있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이제여수시는물어보지는않았습니다.
유영갑위원
근데왜적었어요?시행하는지자체에실사를하셨어야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한번여수나다시제가직접한번가서여수든목포든한번실사를한번해보고내용도한번파악해보고그렇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실제결정권자가아니더라도압박을하셔야돼요.왜냐하면경제총괄수장이잖습니까.중책을맡고계신다고저는봐요,실제로문제는경제이기때문에,민생의핵심은돈이기때문에.돈의핵심은노동자들의월급인거예요.그수장을맡고계시기때문에드리는이야기예요.내업무가아닌데왜저한테그러세요?이이야기할게아니라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네가지말씀드렸습니다.첫번째로,노동권익위원회는사용자권익위원회보호위원회가아니다,그래서명칭에걸맞게내용을정립해가시라.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두번째,노동자작업비세탁비지원사업은아주잘하셨다.그래서앞으로계속강화발전시키시라.그다음에특수고용노동자고용환경개선지원은인근운영중인지자체가있으니실사를통해서,그실사의대상은이용주체를이야기하는겁니다,설치주체를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 네번째,순천시생활임금조례타지자체실사를통해서이적시된내용에공감하는공무원이있는지.그리고실제로이생활임금적용을통해서혜택을받는노동자들은어떠한이익이있는지.그리고이생활임금을적용해가지고전남도민이나,여수시민이나,나주시민께서생활임금적용해가지고나주시망하겠어요,여수시망하겠어요,전라남도망하겠어요,편의점망하겠어요한사례가있는지.그런게없다면31억정도들어가는예산이기때문에최대한빠른시일내에추경을통해서라도,일단위원회부터열어야겠죠?위원회부터설치를하시고빠르게집행을하시라.네가지말씀드렸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상당히어려운문제입니다,이것이.저희가뭐이제이것을예산부분이나이런것은제가또결정할부분이아니고그렇기때문에그것은또협의를한번하고논의가충분히돼야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의임무는네번째문제,세번째문제는과장님이하실수있는거고,두번째문제도과장님이하실수있는거고,첫번째문제도과장님이하실수있는문제고,네번째문제는실사를정확히하시라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실사에기초하지않고이렇게적시된이공문서는대단히불편해요.이거수정하셨으면좋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수정은과장님이하실수있으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다시수정하세요,전체지금배부된자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올한해고생하셨습니다.저마지막에좋게마무리하려고했는데이문건을보고너무기가막힌거예요.과장님하고의원대공무원으로만난지도10년이넘었는데…. 올한해너무고생많으셨고요.내년에도더경제,과장님힘으로될수있는일은아닙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윤석열정부가어찌됐든간에이망조를들여놨기때문에,갸를어째부러야되는데….그건쉽지않아요. 아무튼과장님은과장님위치에서순천시민들이경제적으로정말행복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올한해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감사자료70페이지를보시면요.현재지금승주시장이왜일시중지가되었는지,그리고왜해제가되었는지.이것좀말씀해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승주시장현대화사업으로해갖고도비60%시비40%로해서지금8억의예산이서있습니다.그래서이제올해추진을마무리를하려고그랬는데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승주군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추진을지금농업관련그쪽국가부서하고같이하고있는데이문제가이제뭐냐그러면우리시장으로부지가확정을했습니다,거기추진위원회에서,마땅하게할데가없어가지고. 그걸협의를하면서그것이계속좀딜레이가됐습니다.딜레이가돼가지고저희들이뭐냐하면기본설계용역을일시중지했다가지금풀어서12월15일이면이설계가마무리가될겁니다.그러면이설계를가지고내년1월달에해서4월안에는지금사업을끝내려고지금추진중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때되면그럼뭐커뮤니티까지다같이정리가되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커뮤니티는나중에.
유승현위원
나중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쪽에커뮤니티센터에서주민들일부보상문제도있고그래갖고정리가다된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승주시장활성화계획에서승주시장브랜드발굴및활성화계획수립영역이라는게있어요.이것도예정입니까?끝났습니까,지금현재로서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직안끝났습니다.그것도7월에중지를했다가같이지금중지를했고그분들하고같이현장에도많이다녔고그다음에승주시장이좀특색이좀있습니다.이제가서보면은옛날그철,양철로해가지고그래서전문가들자문도지금몇번받았고서울에서도내려오셔가지고영화촬영하신분들이랄지,그다음에그쪽에주민자치위원장이나추진위원장들하고현장에서한서너번만나가지고이야기를했는데조금그런특성을좀살려가지고승주시장만의특성을살리자.다른데지금군,아니,시나이런데갔더니적은데시장들을전부다현대화로해갖고완전히그냥콘크리트를치다보니까활성화가아니라이런것은아예찾아오지도않고누가….
유승현위원
일단특색은찾았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지금기존에있는시장그특색을그대로살리고안에는완전히현대화를해놓고겉은그렇게이제….
유승현위원
뭐예산시장이랑똑같이하겠다는그말씀이신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산시장은….
유승현위원
좀다른가요?그대로살리되현대화를하겠다이말씀아닌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안에는그대로놔두고그모양은그대로살려서일부두칸,세칸씩이렇게쪼개가지고지금옆에도이렇게세울수있게끔해놔서,옛날그시장….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제환경적인문제고저희가가서살수있는게뭡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거기서이제지금한10개정도상인들이지금있어요.상인들이있는데이제쉽게말하면어물전도그대로있고,그다음에식당도그냥거기어물전에서바로사가지고할수있는거고,그다음에옛날제품들그냥고무줄도판데도있고그런어르신들이좀필요한거하고그다음에노점이이제그쪽주민들이좀가지고나와가지고채소도팔고한5분,6분정도….
유승현위원
그렇게되면이제그안에서만소비가이루어지잖아요.그런것도있긴한데우리가바로옆에IC가있는데충분히유동인구가왔다갔다할수있는그런여건들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일단그런형태로좀보고있고.다른과에서도지금현재승주를많이발전시키려고하는부단한노력들을많이하시잖아요.그거에맞게끔우리가같이가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이제우리신성장산업과하고도바이오….
유승현위원
예,그렇죠.하고있는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조금연계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또근데우리가이용역브랜드,그러니까승주시장로컬브랜드를발굴하는데있어서용역업체가과연타당한가.우리70페이지보면7번인데,이업체가어떤업체인지아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우리이제사회적기업….
유승현위원
사회적기업인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운영하는덴데그래도저희가….
유승현위원
뭘하는업체죠?뭘제조하는업체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조는아니고요.
유승현위원
제조아닙니까?그러면뭐하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제조는아니고그런행사추진이랄지,이런특색있는상품발굴이랄지,이런프로그램발굴이랄지.그런것을하는….
유승현위원
여기는우리가지금여기책자에서보니까공예품이라고되어있어요,공예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공예품도팔고….
유승현위원
아니요.판다는게아니라여기는거의프로그램위주로하고있고요.직원은지금현재23년도기준으로해가지고2명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이업체가지금까지2명이에요.일단사람이2명입니다.무얼했느냐,행사운행,축제운영,역량교육,2명이에요,사람이.기념행사운영,유적지재정비,스타트업지원용역,주민강화용역,순천시홍보이벤트용역,향동포터블용역,역량강화,이통장역량강화,여기는용역업체죠,말그대로?이게여행사업체입니까?행사하는업체입니까?아니,솔직히말해서사회적기업이솔직히말해서뭐어디진짜뭐마패도아니고….좀안타깝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그런것같습니다.여기서뭐냐하면우리지역에있는업체중에서그래도조금우리지역을잘알고,또그쪽지역도잘알고같이….
유승현위원
지역을잘안다고하는것도하지만,브랜드발굴이잖아요,브랜드.이분이승주에몇번이나가봤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승주에몇번이나갔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분이제가알기로는한10번정도는….
유승현위원
사업을할때갔겠죠.그전에는얼마나갔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전에는,그전에도이제같이갔겠죠.이제뭐선암사를갔건,송광사를….
유승현위원
지나갔겠죠.그냥그렇게따지면다갔죠.그럼나도유럽갈때다갔으니까전세계를다돌아봤으면그거랑똑같은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시장은이제이걸로하면서갔을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이게명확하게맡겨라이말이에요.왜전문업체가있는데굳이이것저것한업체에다가맡기냐이말이지,뭐친해서주는건또아니지않습니까.아니면계속어느행사장에계속눈에띄니까주는겁니까?아니면서로간에사업을하기편하니까주는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아닌것같고요.판단은….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그게아니지않지않습니까?이분들이만들어놓은홈페이지보면주된사업이체험프로그램이에요.2명이서이많은것들을하고있는데다용역이지않겠습니까?그리고우리가행사에있어서어떤행사를치룰때4대보험이가입되어있는업체에있는인력만구성해갖고행사를치러야돼요.그건아실거아닙니까?이게만약에하도급으로갔다,그럼어떻게해야되죠?전환수죠.그러면이제알았으니까이건다환수를해야겠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여기는지금김현정대표가직접와서현장에서….
유승현위원
현장에서그러면마이크도잡고,아니,마이크를떠나서음향장비도다세팅하고4대보험에가입되어있는사람들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여기지금용역하고있습니다,용역.
유승현위원
용역이,행사같은경우에는안되게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행사는아니고요.
유승현위원
행사용역이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행사용역은아닙니다.이사람이이제승주시장이지금그런내용이있었기때문에승주시장옛날걸좀….
유승현위원
아니,승주시장말고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어떤거요?
유승현위원
다른모든우리사업에있어서그러니까솔직히로컬이거같은경우에는무슨자격에대한요건이좀있다고는합니다.근데과연이게맞냐라는거예요,이업체가.과연단순하게체험프로그램을했던업체가그리고저의입장에서는생산품목을공예품을생산하는업체가어떤브랜드를과연만들어서어떤브랜드를활성화시키고지금우리10분이,승주시에있는10분이판매를하는데있어서이분들이어떤브랜드를같이섞어서조화를맞게,조화를이루면서할건지그게가장의문점이거든요.이런것들을지금까지의사례를계속쭉보다보면어떤용역을맡기고도안하는것들이굉장히많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저도이분하고그추진위원들이나그다음에그쪽에상인들하고,상인들도그전에는뭐별도뭐과에서도그렇게거석을안했는데,저도가서같이이분이또서울에서전문가들또불러가지고내려오셔서승주시장에대해서그현장에서도상당히논의를많이했고….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사람을불러서내려서하는용역이아니라본인이어느정도용역에발굴할수있는능력이어느정도는있어야지충분히할수있는건데,이렇게따지면또용역이지않습니까?재하도급이지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뭐냐하면우리가지금재래시장,읍면시장들이이제많이쇠퇴화가되다보니까….
유승현위원
여러가지전문가들을초청하고이야기를해서하는건맞긴한데직원이2명이에요,2명.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사장님이나직원들이현장에서저하고도몇번미팅을했고했습니다.
유승현위원
2명이라니까요.2명맞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두분오셔가지고,대표님하고오셔가지고저하고도그이야기도많이나누고….
유승현위원
이야기를많이나눈다고해서뭔가나오는건아니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도이제안하는것보다는또현장에서여러부분을많이하다보면….
유승현위원
하다보면나오는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좋은이야기가,아니,그게아니라….
유승현위원
좋은이야기가나와서우리승주시브랜드를발굴하는거예요?아이고,참.그거좀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좀,전문가를좀저는좀섭외를제대로하자이말이죠.이승주사업이,단순하게이발굴사업이용역맡겼다고해서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원래이제현대화사업이제기본실시용역은별도로하고이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실시용역은상관없는데이런것들,로컬브랜드를발굴한다는데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로컬브랜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무튼저희저희들도이제그런분야에그분한테도이제부탁을하고저도여러가지이제이야기도많이했고,그다음에상인들하고만나서많은이야기를그분들이나누고,그쪽승주또저쪽에승주읍이랄지그다음에승주시민들하고도하고여러이야기를많이나누고본인이이제지금저기뭐냐그활성화연구영역보고서를만들고있을겁니다.그러면한번저희들이위원님한테한번내용다시한번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이게좀맞지않다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용역자체도조금맞지도않고이제앞으로의승주시장은이분의로컬브랜드에따라이제가야될건데,중간에또바꿀수도있겠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그것은이제그분의제안이고저희들이이제그만큼거기에관광코스랄지로컬관광코스랄지이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선암사를방문한관광객들유입방안이랄지….
유승현위원
그건이제코스인거고,그건단순한코스인거고.브랜드를말하는거예요.우리승주에대한대표적인브랜드를만들어야되는데그러지못한분이한다는거에대해서조금안타깝고앞으로는이런게조금지양됐으면좋겠습니다,저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
유승현위원
좀더전문가가했으면좋겠고진짜….이거원도심활성화사업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있는데우리스트리트퍼니처등등해가지고유찰돼가지고현재이제이월로가야되지않겠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현재저희가자료를간접적으로받아봤지만10억을쓴다고했는데10억이다안나와있습니다,명확하게.어떤거를쓰겠고어떻게는안쓰겠다라는자료를줄수없다고말씀하셨어요,없으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그줬는데….
유승현위원
없대요.아니요.그거는,이거는추진상황이고제가다시현재까지여기에봐보십시오.그러면여기에유찰됐다라는뭔가가있습니까,유찰?이게10억은또아니에요,다하면,저한테준게.10억을쓴다고명확하게저희한테이야기를했고동의안을했는데자료가없어요.뭘보고저한테이걸평가를하라고하는건지는모르겠지만줄게없답니다.그러면우리과에서는안했다는거죠,일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상권활성화이제운영비로1억4000이들어가있고요.나머지는지금현재이제저희들이저기전시공간구축이랄지,스트리트퍼니쳐조성이랄지.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제그곱창골목이랑이런지금바닥도정비사업도지금같이해서지금거기도지금옛날에다바닥사업했는데거기만빠져가지고지금led조명이랄지그런것도하고그다음에….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들을안했다고해서뭐라하는게아니고요.실질적으로우리가세부추진사항이어떻게되는지현황을봐야행감을진행할거아닙니까?아니면어떻게저희도정회를시키고다시자료가올때까지좀기다려볼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아닌것같고요.
유승현위원
왜아닌것같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자세히한번….
유승현위원
아니,저한테자료를안줬는데있는자료가다라고하면지금현재자료를다시달라고하면새로운자료가올거아닙니까?그래볼까요?한번더지켜볼까요?어떻게할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저기저그런문제가아닌것같고정회보다는….
유승현위원
아니,그문제가아니라행정감사하는데자료가없는데어떻게감사를하라는이….그냥넘어가자는말씀이신거잖아요,행감을.감사를,감사는받기싫다이겁니까,그러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그런의도는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왜우리과에서는자료를달라고했는데이게다입니다,준게다입니다.저번에프린트해갖고갖다준게그게다입니다.메일에보내준게그게다입니다.근데제가알아보니까그게다가아니죠?그럼어떻게제가평가를해야되죠?자료를주시겠습니까?없다고했는데,어제까지만해도없다고했는데없는자료가다시새로만들어질건아니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사업은지금뭐냐그러면….
유승현위원
진행중이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그진행중인상황을달라고했는데왜그걸안주시냐이말이죠.제가일일이들어가서유찰된것까지제가찾아봐야됩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어떻게정회를좀시킬까요?금방오겠죠,지금현재보고계시니까.이게멀리있는것도아니고바로우리여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지금저도갖고있어서,브랜드개발에….
유승현위원
아니,그럼서로다른겁니까,이내용이,갖고있는게?저한테는준게없어요.그러니까요.이게그게다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우리유찰된거에대한자료도없고….
김미연위원장
자료부분은지금과장님이지금답변하고계시니까직원들시켜가지고….
유승현위원
없어요?
김미연위원장
있는자료에대해서는,요구한자료에대해서는가져오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자료가,이게자료가바뀌었다면어제까지만해도제가자료달라고했을때는그게준게다라고이렇게이야기를했었고,다시한번또다른거에대해서이제또물어보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우리가상권살리기,원도심상권을살리는데있어서지금현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중요한사안입니까?아니면그냥사업비그냥소진으로끝날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사업비소진이아니라상권활성화라는게이제원도심이전국적으로다마찬가지인데진짜어려운문제입니다.이것을강제로살릴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고요.그다음에뭐돈을많이투자한다고그래서또살아나는게아니고우연하게또좋은여러가지또내용이있었을때살아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참어려운문제입니다.원도심저도지금여러가지지금저사례들을보고어떻게했으면좋겠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저도막상와가지고이제7월달에발령받아서보니까상권활성화재단이구성돼있어이제상권지금계획이랑다해가지고여기서이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저희들도지금실무진들도마찬가지고재단도마찬가지고솔직히고민은많이합니다.굉장히많이하고고생도많이하고요.
유승현위원
굉장히고민도많고고생도많이하세요.근데중소벤처기업과에사업계획서를냈을거아닙니까.이것도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이것도안줘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처음에….
유승현위원
도대체언제….아니,따로또자료요청을했습니다,제가.했는데안주세요.주지도않고그러니까일단고생하고힘든거는다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다른거에대해서하나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현재원도심에있는가게를가지고계신분들이열심히하고계시죠?거기서떠나가신분들도계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매장을그만두고가신분들도계십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러면그분들이창업을얼마나유지해서떠나간겁니까?꽤오랜시간동안하다가가신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원도심에이제사업을하신분들은거의좀오래하신분들은오래하신분들이고또일부는1년이든,2년계약했다떠나가시는분들도있고,예.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떠나간부분에있어서뭔가가없으니까가지않겠습니까,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죠.
유승현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가3개업체를뽑았어요.근데5개업체가참여를했고3개업체가뽑혔습니다.그러면첫번째업체는돈가스업체예요.돈가스가특색이있는건아니라고저는보고있고요.두번째는양갱.양갱같은경우에는우리순천시에서어디에서제작이가능한지아십니까?그것까지는모르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직원들한테듣기에는양화당하고같이협업을해가지고….
유승현위원
협업이아니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사업으로해가지고했다더라고요.
유승현위원
그래요?그러면거기는우리순천시는두군데의양갱을개발할수있는업체가있고세번째는커피숍,빵집이선택이됐습니다.기존에는없었을까요,빵집과커피숍이?그리고현재우리원도심내에제가보통한10개정도의커피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빵집은몇군데있을까요?제가그것까지잘모르고요.이걸진짜살리고싶어서하려고하는건지.아니면또그냥넣기식으로,그냥밀어넣기식으로하는건지.사업비를쓰려고하는건지. 이사업이진행이안되면무조건돈을반납해야된다고하는데균특비용으로내려와가지고하는건데,이게반납이아니지않습니까.제가이거를막으려고하는게아니라좀다시정비를하고새롭게가자는거예요.24년도에어떠한브랜드가나온게없어요.없는데지금하반기에했다고해서가자고하는데이거를참안타깝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창업이라는게저도지금이제사업을안해봤는데와서보니까이창업자들을선정을하고,그다음에그사람들을다시전문가들한테교육을시켜가지고,또다시뭐냐하면위원회를구성해갖고이사람들을다시또선정을다시이제다섯분중에3명을선정을하면서여러가지절차를많이거치고계속지금그사람들교육시키고막이러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교육시킨다고했으면우리원도심에있는상가분들을그냥다시컨설팅을해주고교육을했으면되는게더합리적이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첫번째로.두번째있는기업이,두번째에있는기업이직접적으로생산을해서판매하는업종이아니잖아요,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제가어제저녁에제가이제물어보면서이야기를들어봤더니지금현재지금저기같이제품개발했던거기하고해서이제떠먹는것은자기들이이제했기때문에독점계약을해가지고오픈초기에본인이이제직접못하니까전문가랑같이사업을하고본인이했을때이제그제품기계랑다구입을한답니다.그래가지고본인들이직접생산을하고거기서판매하고그렇게지금….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은저는전혀보고를못받았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도어제저녁에이제저녁에정확히한번다시한번알아봐라….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그런계획들을저한테왜안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도지금연필에써놨습니다,실제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연필을어저께써놨으면저한테오늘갖고와야되는거아닙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런내용까지는이제세부적으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그러니까,오케이그렇다치고.중요한거는우리가물건을떼다팔면직접적으로떼다파는거는솔직히이해할수있습니다.근데자기가그전에소속해있던그곳에다가물건을,사진찍는곳에다가양갱을만들어서너희가물건을납품해이러면맞습니까?총두군데,한30%이상을기존가격보다더높이받을건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전문가들은그렇게생각하는것같습니다.워낙이분이지금저기뭐냐,원래이제우리다른데지금일을하고있는데올12월이면계약이끝난다더라고요.근데이분은이제본인가게를갖고싶고….
유승현위원
갖고싶다고해서주는게아니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압니다.이제창업을본인은적극적으로하고원도심에서한번해보겠다는의지가엄청강했다고….
유승현위원
의지갖고는안돼요,이거는.아이템도중요한거죠.그러면우리가아이템이솔직히말해서아이템이….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위원님….
유승현위원
아니요.그게컨설팅하신분들도문제가되는거고이거를채택을,뽑아가지고여기다해주신분들도문제가되는거예요.얼마나특색이있는빵과커피숍을만들길래거기에다해줬겠습니까?중요한거라니깐요.그냥안뽑아서다시정비를해서이게내년에이월해서다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인데충분히지금우리가내부에서행사라든지충분히요소요소마다해가지고하고있어요.그래서어느정도계속모인다고상가분들이조금씩말씀을해주세요.그렇죠? 그런것들은잘한거라고저도생각하고있는데굳이우리가일상적으로어디에서다갈수있는커피숍,빵,양갱,양갱은직접팔지도않는거고요.돈가스,본인들이하고싶다고해서우리는해준다라는게저는너무안타깝다라는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그런것같습니다.만약에이제그렇게특색있는걸고르려면실제로순천에서도먹을만한막그렇게,저희들도생각은고민도저희들도고민되는데….
유승현위원
그럼안해야죠.안해야죠.당장은안해야죠,당장.그러니까이게올해무조건예산을써야된다면뭐라고그것도문제이긴하지만,내년에충분히이월을해가지고우리가좀더고민을해서할수있다면저는그걸좀이해를하겠어요.그리고좀뭔가를가서사람들이물건을가서살수있는그런게되었으면좋은데그런것도아니고….왜이거를좀물건을떼다파는업체를해줬나.그리고빵에,커피를전문적으로해본사람도아니고빵을또별도로만들어본사람도아니고단지의지만있으면가서해준다?그게무슨논리인지는잘모르겠지만그거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그런부분이참뭐냐하면이새로가게를하나만들고본인들이이걸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엄청난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제청춘창고가서도이제저희들도같이그분들대표들하고도한번토론도하고그랬는데제일어려운부분이뭐냐하면왜원도심을내가가서원도심에….원도심에아무리그뭐냐시설비3000만원하고월세50만원해갖고6개월밖에안해주는데가면유동인구도없는데가면내가의지가없고정확한거석이없다고하면창업이어렵다. 그리고조례동이나,아니,조례동뭐수산사거리나이런데가면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웬만큼조금거석만하면돈도벌수있고그러는데그런것도저희들도이제뭐그냥한게아니라여러가지고민도많이했고그래도저희입장에서는가게하나든,2개든,3개든일단은창업을좀시켜가지고같이저희들도홍보를하고본인들도홍보도하고본인도노력을해서한번해보자.이런입장으로했지,저희들이그냥무조건막거석은아닌것같고요. 그건이제위원님,저희들원도심관련해서고민도많이해주시고저희들이제걱정도많이해주셔서압니다.아는데저희들도그런부분을진짜고민이많습니다.이것은원도심을어떻게했으면좋겠는가.저희도이제상인들하고도자주가보고요즘에는평일에도좀한서너시면한번가보고그럽니다.그래서조금이제젊은애들이돌아다니고그래서원도심그래도조금뭐가있네이런생각이드는데,저희들도이제그런부분에서한번같이어쩌든한번해보자는취지에서저희들이….
유승현위원
그렇죠.어떻게든해보자라는취지는알겠는데안맞다라는거죠,이게.너무그냥사람이많이안오니까그런거라너무안타깝긴한데,그런것들은충분히다시정비를해서갈수있는부분들이거든요.그때상인회회장님들하고도같이이야기하니까그기업은맞지않다라고회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어요.직접적으로누구한테,그주무관님하고팀장님한테.근데끝까지저한테그냥아니라고,아니라고해요.예산을반납해야되니까그런식으로말씀을하세요.반납하는게아니잖아요. 참어려운,굉장히어려운사업을하고있는중인데콘텐츠정책과랑같이충분히이야기도할수있는부분들이고콘텐츠정책과도원도심에같이앵커기업뿐만아니라한30몇개의기업이같이들어온다고지금벌써보고를했을겁니다,거기도.그럼우리과도충분히그거에대해서반영을하고같이할수있는방안인데충분히이거를딜레이는시킬수있었어요.근데그냥굳이맞지않게넣었다라는거에대해서,그리고평가에대해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거기는지금다시한번저희들이지금아직뭐창업은이제내년에나될것같습니다.내년에될것같고지금계속저희들이컨설팅하고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그럼여기지금현재양갱관련해서는다시한번세부적인내용을저업체랑다시한번이야기를한번해볼게요.
유승현위원
제가그부분은상가협의회회장님분들이그냥떼다팔아라고하는게더이익이라고했었어요.그리고디자인도이쁘지도않고,전반적으로.하여튼그부분은좀해주시고요.일단뭐사업계획서랑그거는언제주실것같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가지러갔습니다,바로.
유승현위원
가지러갔습니까?주시긴줄거죠?
김미연위원장
유승현위원님,이제그자료가오면또추가질의해도되니까또약간바꿔가지고진행을하면어쩌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저는좀더과하고충분히논의가돼서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콘텐츠정책과하고는저희들이이제수시로좀만나서이야기를많이하고어차피거기서도이제저희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에다가지금상가들모집을해갖고하기때문에그리고이제저희들이또우리이제이복남위원님계시는또실무협의회가있습니다.실무협의회가지금이제의회끝나고나면바로지금개최를하려고그러거든요.이런부분들을전체같이논의를하고내년사업을또어떻게할건가논의를해서….
유승현위원
올해사업조차도지금논의가다안됐는데내년사업이얼마나잘갈까라는생각을좀걱정되기는하는데,제가뭐저도특별하게뭐어떤걸제언드릴수가없으니저도뭐라고까지는할수가없어요.저도전반적인계획이어떤방향과어떤스토리를가겠다라는게명확하게와줘야저도좀같이제언도해드릴수있는부분들도있을테고,뭔가감사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텐데….전혀없으면그게좀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좀원활하게할수있게자료요청이라든지그거는좀각부서에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금후에라도이제추가자료가오게되면추가질의를하는걸로하고이어서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이복남위원님.
이복남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제가이번에작년에감사결과보고에서몇가지점검하려고체크를했는데,또우리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께서전반적으로좀짚어주셔가지고그부분은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생활임금관련해서저도짚고넘어가야될게있는데요.우리유용갑위원께서강하게생활임금시행필요성과지금시행하고있는주변시도,시군구지자체에대해서살펴봤느냐라고하는주문을좀했습니다.이제주무과장으로서실은이제경제진흥과가이생활임금뿐만아니고사실지역의소상공인부터해서경제활성화와관련된분야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생활임금에다소관심이좀적을수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시뿐만아니고전국지자체에서생활임금제도를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는간과를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유영갑위원께서짚기는했지만,혹시전국우리전체혹시지자체226개지자체중에서몇군데가조례가제정이되어있고진행하고있는지는파악은해보셨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파악못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제가7월올해중반때한번생활임금관련해서전반적으로한번짚어본적이있는데요.조례가아마그이후에조금더제정이돼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한124곳이조례는제정이되어있고,전체적으로굉장히많은곳에서시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뭐서울을비롯해서경기도에서도많이하고있고요.전남은지금크게는이제서울시,경기도에서지금생활임금추진하고있고전라남도에서는전라남도하고있고요.목포,여수,나주,해남,영암지금올해시행하고있는곳이거든요,지금현재.이걸봤을때과장님께서는어떤생각이드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생활임금조례도지금124개소가조례제정이됐다고그러면앞으로는이제지자체들이생활임금을….근데이제이것이전국적으로조금씩틀리다보니까아예그냥전남도에서는전남도자체적으로전체그냥해가지고얼마,아니면뭐서울이나이렇게해가지고그런좀기준이좀있으면조금더편하지않냐,그것은이제그렇게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근데앞으로….
이복남위원
지금우리과에서얘기하고있는재정관련해서지금생활임금지급제도를시행하기가다소지금옹색하다라는이유중에하나가재정관련해서도지금이유를달고있어요.우리시재정자립도는몇프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10몇프로,20%?
이복남위원
20%안되잖아요.15,16그정도되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우리시보다훨씬재정자립도가열악한곳에서도생활임금지금조례시행을하고있거든요.한번제가말씀드릴까요?나주시가15.2%,15%예요,재정자립도가.해남군이7.7%입니다,영암군이11.1%고.이제뭐비슷하게예를들면이제목포라든지이런데는우리랑비슷합니다,이제18.7%.그래도지금생활임금제도를지금시행을하고있고요.여수,물론여수하고이제여수는26.9%되지만그래도이제재정자립도가좀높다고해도높은곳에서도이제시행을하고있지만우리보다훨씬열악한지역에서도시행을하고있어서우리시의재정이열악한건아니잖아요,그렇죠?그래서그것은저는이유가되지않는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미2018년도에생활임금조례지금조례가제정이지금되어있고,제기억으로는이생활임금을조속히추진하자라고하는업무보고를비롯해서행정사무감사가해마다저는있었었던걸로생각을합니다.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아까추가적으로예산이얼마정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까한이것도30억정도.
이복남위원
30억정도,그정도들어갑니까.그러니까지금최저임금정도적용을했을때그정도지금추가로지금들어간다라는거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올해7월중순경에우리과에서생활임금관련된추진상황을제가자료를좀제출받은적이있습니다.거기에도생활임금을시행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대해서방금우리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이렇게지금명시를해놓은것처럼해놨는데,우리유영갑위원이지적했었던것처럼어쨌든이거는과에서바로이렇게수정지금바로안된다하더라도위원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수정요청을해주신다하면위원회에서이부분에대한부분을좀수정해서전체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저는내용을조금수정할필요가있다,이부분을좀위원장님께서승인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처리결과를말씀하시죠?
이복남위원
아니요,여기답변에대해서.답변에대해서좀타당성있는내용으로결과를다시한번수정해서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
김미연위원장
지금위원님,지금우리과장님이그걸결정할수있는사안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협업그결과물을행감이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십시오,생활임금과관련해서.
이복남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산부분은전략예산실하고총무과….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뭐냐그러면저희들이이제기간제근로자채용은총무과에서총괄을,전체총괄을거기서지금각해서채용을저희승인을받고다채용을하고거기서승인을해주거든요.그러니까그런문제는총무과하고도협의가돼야될것같습니다.저희들이할문제가아닌것같고….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그렇게하시고아까이제이작년도생활임금조례시행과관련해서이처리결과에대한,결과의내용들을좀더타당성있게수정을하라고하는내용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과장님께서도인정을하셨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았습니다.이문제는처리결과,그냥여기지금행정사무의내용,답변내용을조금더….
이복남위원
예,그렇죠.이거계속적으로기록으로남기때문에이부분을좀수정을해서다시좀제출을해주셨으면합니다.그래서이생활임금과관련해서지금추진하지못하고있는부분을우리시재정여건이나,다른지자체시행추이,또다른직종간형평성등을종합검토해서25년이후에시행여부를검토하겠다.이렇게지금그때우리부서에서제가자료요구를했을때이제받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다조금더전향적으로검토해서생활임금이우리시보다더열악한,재정이열악한곳에서도추진이되고있기때문에더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아까이제유영갑위원님말씀하셨지만인근여수랄지가서한번내년….올해는이제좀힘들것같고한번견학을가서그런다른데타지금민간지금그런데도이제계속얘기했던최저임금,생활임금적용했을때그런데혹시의견도한번물어보고해서그이후에와서이렇게여기처리결과를정리를새로하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제두번째우리책자에보면61페이지를한번보겠습니다.61페이지사고이월사업에북문길40번지에있는웃장주차장주차타워를이제그준공을했습니다.이주차타워를준공설치하는과정에혹시발생된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우리부서에서파악하고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그주변에지금추가로매입을해주라고그렇게말씀하신것같습니다.근데이제지금그부분을추가매입한부분은예산이상당히많이소요되기때문에그것은저희들이이제일단은국비확보가제일문제고요.그래서지금저희들이지금25년도,26년도사업으로지금건의를해놨거든요.이제최대한저희들도노력을해서되면,근데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처음부터그냥공사를했을때그부분까지정리가돼버렸으면문제없었을건데그부분이정리가안된상황에서그렇게하다보니까…. 그분,이제저도알기로는그분이처음에이제거기에다가식당을또하나해가지고하려고생각하고했는데이제그런현재운영하는식당도이제했으니까,제가듣기로는이제근데그게사실인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근데이제본인들이매입을해주라,그런데이제거기또원룸도있고막그러거든요.
이복남위원
이제제가이감사시기에이웃장주차타워관련해서지금얘기를하는거는이제어떤개인의어떤경제활동이라든지,이제이런부분을제가염두를하고얘기하는건아닙니다.다만위주차타워를건설을할때물론이제공사과정에여러민원도발생을하지만이설치해놓고나면주차타워주변에아무리소음이없다라고해도소음이기본적으로발생을하는것이고요.또이게타워로되어있기때문에주변에,바로인근주택에어떤개인사생활이노출이안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어떻게이주차타워를하면서바로일반개인주택을그대로이렇게두고바로옆에다가주차타워를저는하게되었는지.물론그이후에주택까지같이포함을시켜서주차장조성을요청하는이런이제과정이좀있었습니다마는처음에국비요청과정에서저는이부분이어떤연유에서인지모르겠지만누락된걸로지금저는알고있거든요. 근데저는,이사업은공공의목적으로주차타워를한거아닙니까.공공의목적으로주차타워를하면서개인어떻게보면은사생활침해에다가또재산권침해까지같이지금이게발생한상황이거든요.이런경우에있어서는공공에서이와관련해서저는어떤조치가있어줘야된다라고생각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거기소음관계는그주차장그안에내부소음말고그차단기이제카드로정산하시고뭐이런내용그것때문에그런다고해서그걸최대한낮춰가지고지금해놨고요.근데전이제줄일수는,완전히줄일수는없어서또주차를하신분의또민원도있고그렇기때문에….
이복남위원
과장님,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주차타워가있는붙어있는바로,뭐이게거리가이렇게떨어져있는것도아닙니다.그주택이매매가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이런현상입니다.지금공공에서어떤공공의목적으로이런시설물들을설치를하면서어떤주민의삶과관련해서지금질이하락되고있고,또재산권피해를받고있고,굉장히저는심각한상황으로지금보고있거든요.물론이제우리과에서이와관련해서해소하기위해서노력한거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시비로해소가안되기때문에국비요청을했지만또우선순위에서제외되는것은제가이제알고있습니다. 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주차장조성을한거아닙니까.그런데공공부문에서민간부문에이렇게피해를주고있단말입니다.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서는안될것이다,이런차원에서제가지금감사시기에제가공식적으로좀제기를하는겁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도이제현장을몇번갔습니다.가가지고지금방법이뭐냐,그칸막이를좀하자,어쩌자뭐여러가지있고이제차단기도소리도소음도줄이고,차라리옛날에처음에했을때그냥거기까지완전히다매입을해가지고했으면좋지않냐이런부분까지했는데….
이복남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사업이진행되고다끝난상황이었고저도가니까이제그래서좀이제그분입장에서는또좀그런부분도있겠죠.근데처음부터좀강력히….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이걸과장님이이제자꾸이제그민원인한분으로생각을하는데,그것은아닙니다.저는그분의한분의어떤입장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이전통시장에어떤시설물을설치를하는데있어서그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고려가돼야한다이런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지금여기뿐만아니고다른전통시장내에도우리지금승주도마찬가지고지금전통시장내에여러가지시설물들을설치를하지않습니까.지원을받아서,정부지원을받아서시설물설치를하는데이게개인의어떤실제전통시장에서상업활동을하고있고거주를하고있는이주민들에게그런피해가가서는안된다라는차원에서앞으로시설물들을설치를할때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더면밀하게꼼꼼하게저는살펴야된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지금국비요청을했지만조금더우리예산부서와부처와협의해서좀해소될수있도록,저도이제노력을하겠습니다만우리부서에서도좀적극적인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은우리조례의필수업무지정종사자보호지원조례가22년후반기에지금제정이됐어요.알고계시죠?보건의료라든지,또필수돌봄서비스라든지,배달또환경미화이런업종에좀일하시는분들의,필수업무에서종사하는분들지원하기위한어떤실태라든지또여러가지환경들을좀조사하고5년마다계획을좀세우도록되어있습니다.확인하셨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부분도마찬가지로조례제정된지가이제2년이되어갑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행정에서제정을했든의원발의로제정을했든어쨌든또조례제정이된것은우리가시행을하기위해서할목적으로재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지금추진이좀안된것같아서요.우선계획도좀세울준비를하시고,실태조사도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내년에업무관련해서추진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경제진흥과감사하실위원이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79페이지에요.그순천사랑상품권발행거기운영현황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최근에대구6개업체에서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의혹이생겼어요.알고계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가지고뉴스에계속보도가됐던부분이있는데,저희순천사랑상품권도지금8개가맹점이적발해가지고과태료가8000만원미부과돼서지적을받은사항이있어요.이거부분에대해서어떤것때문에이렇게미부과했는지,과태료8000만원.좀설명해주시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이제도감사때,저희들이제오기전에상황이있는데,코로나시기에그때뭐냐하면그순천사랑상품권이제할인을우리가보통보면10%하면이분들이이제사가지고그냥그대로거석이다보니까10%가남다보니까거기에이제뭐노점상이랄지그다음에진짜어려운분들이하는가게입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그걸적발을해가지고그때이제코로나시기때문에전남담당자입장,담당자이야기로는이야기를해가지고과태료부과안하는걸로하고코로나시기때문에주의처분을해서환수조치만하고마무리가됐는데,이번에이제감사때그부분이나왔는데지금은그런걸전혀못한것이시스템자체가딱갖춰져가지고제가만약에상품권을사면제것이다등록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만약에제가이제여기서50만원을갖다한번에했을때바로그냥이시스템에떠가지고적발이되기때문에그런이제부정유통은지금거의근절이된것같고요. 그다음에온누리상품권은지금이제나온것이이제그때15%한번했을겁니다.중앙이제그건이제정부에서이제행안부에서하는사업인데15%했는데그놈가지고그런문제가생길수있을건데이제온누리상품권은저희같은경우는순천시에서사용할수있는데는한몇군데가없어서,그렇게안많습니다,한900개소정도.저희들이순천상품권은한1만4000여개에서우리소상공인들한테사용할수있는데요.그건제한적입니다.어디학원도못쓰고어쩌고막그런데좀제한적이었는데그런부분이나온것같은데저희들은항상그런부분을계속시스템을체크하고,체크하고해서문제가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제순천생활상품권은저희지역소상공인과자영업자지원해주는지역경제활성화시키는데매우중요한정책이기때문에앞으로도좀부정유통없도록관리감독을잘해주시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온누리상품권저도이제온라인에서결제를해가지고,비플페이인가요.거기해가지고이렇게한번이용을해봤는데업소들이좀,전통시장살리기긴한데쓸수있는그범위가좀너무많이한정돼있긴한데좀더확대를좀시켰으면좋겠어요,그취지에맞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온누리상품권은저희가마음대로확대할부분이못됩니다.왜냐하면그건그행안부에서그걸거기서승인을,저희들이승인을해주는게아니고거기에다신청을하면그중앙부처에서그걸승인을해주고그다음에골목상권으로등록이돼야되는상황이고하여튼복잡합니다.그것을한번법적….
최현아위원
근데이제그걸신청하는업체가그걸잘알아서신청을많이하실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많이저희한테문의가들어오는데,이제저희인줄알고문의가많이들어오는데저희가이제관련그쪽부처에다가해가지고이야기….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그런중간과정을이과에서많이도와주셔가지고실제로저도30만원정도이렇게결제를했는데진짜한번도사용을못했어요.특히이제전통시장살리기이런취지차원에서하는거라서저희지역구내에는거의없더라고요.이쪽약간역전시장하고이쪽에웃장이정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그것도업체도거의없어가지고저도지금거의사용을못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이런걸그업소들이행안부에이렇게신청하고그럴때,이과에문의를하고그랬을때좀잘이렇게전달을해주셔가지고업체를좀많이확대를좀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제안을드린겁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착한가격업소79페이지에그부분에대해서좀추가로,작년에저희착한가게가42개소였는데올해이제56개소로늘렸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서14개업소가이제늘어나긴했는데이거저희막이제지속적인경기침체,고물가상황에도이제지역물가안정차원에서착한가게업소가저는확대가됐으면,확대가많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타지자체하고좀비교했을때저희가이제착한가격업소가좀저조한것같아요.인근이제여수시나이런데하고좀비교를했을때요.근데이제제가한번자료같은것을검토해봤을때저희는착한가격업소를수시로모집하지않고있는것같아요.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래서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올해는24년도에는지금7월부터행안부에서대국민추천으로해가지고이제행안부에서통제를했는데,그게풀려가지고저희들도12월달에지금공고를좀해가지고대폭적으로,내년에도늘려가지고좀지원도해주고,또의회에서또예산이랑이렇게또편성해줄때잘편성을해주셔서내년도에는좀적극적으로저희들도현장에좀다니고소상공인,지금현재소상공인지원센터랄지그다음에저희들이요식업조합이랄지이런데다가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정을,공고를해가지고내년에는좀더대폭적으로확대를해가지고많은우리상인들이혜택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제순천시는1월에모집하고9월에모집을하더라고요.근데이제타지자체에착한업소가엄청많은데를보면수시로모집을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도.
최현아위원
예.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홍보같은거는이제이렇게홈페이지에들어가서홍보하라이런것보다는아까이제요식업이런데에좀적극적으로찾아가셔가지고하는방법도좀알려주고,홈페이지솔직히업소들이시청홈페이지랑관련된홈페이지많이들어가서보지않거든요,실제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요식업말씀하신,위원님말씀하신,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요식업조합이나이런데찾아가가지고저희본인들또뭐냐그연락망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
최현아위원
예.그연락망해갖고문자를좀보내가지고이런혜택을받고있으니까좀신청을해라,좀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
최현아위원
아,잠깐하나,아주간단한건데요.지금아까제가그협의회이제신성장산업과하고이중복되긴하는데,소상공인연합회있잖아요.제가이명단을쭉한번보고동별로쭉봤어요.봤는데이제이게저소상공인행사도많이가보긴했는데여기읍면동으로좀봤을때,전체적인합계를봤을때좀편중된그런동네가있어요.그리고이제제가이소상공인연합회가있다해서저희지역구상가들이렇게주민들만나서이야기했을때도이런연합회가있는지도잘모르더라고요.그래서지원을받는거나,뭐이렇게연합회들어가서또정보를얻는다든가그런거했을때소상공인연합회에이런정보도모르고있는업소도되게많던데저희지역구는한군데도없더라고요. 특히그리고이제인근에좀젊은사람들이많이가는그런동네연향동,조례동,신대지구관련그래서이렇게연합회구성할때도제가이제처음에행감시작할때도지적했는데추천하거나아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위주로계속연합회회원을짜기때문에,좀이런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그런것도같이참고해서과장님지금도잘해주고계시지만좀참고해서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감사라기보다는몇가지좀정리하고싶은건들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그처리결과저희들책자로보면134페이지에그위원회개최실적미흡이라는것의처리결과에순천만야시장지원협의회는야시장운영종료로인해조례폐지예정이라고써놓으셨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제제가질문드리고싶은건지금야시장운영종료를했다는거잖아요,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야시장자체가이제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언제얘기그만뒀을까요?저희들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작년에….
이영란위원
박람회끝나고그럼바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왜냐하면박람회때그장소이전문제로굉장히많은논란이있었고민원들도있었죠.그럼그분들이이조례에의하면5년동안운영이가능하도록해졌었잖아요,그렇죠?순천시순천만저기야시장지원조례에의하면….그런데이분들이종료를할때어떤문제가없었습니까?저는그게궁금해서지금이렇게질문드리는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그내용을정확히파악을못해서그때저는….
이영란위원
그때담당부서였던분이옆에계신것같은데우리이종경팀장님이그일을보셨던거아닙니까?한번얼른쪽지주십시오.제가조용히이렇게별문제없이의회에서도어떤걸인지를못할정도였으면어떤식으로협의하에,왜냐하면그분들도투자를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그때장소를박람회전에시작전에저기정원지원센터순천만,아니그나무은행이,아니뭐지…. (｢연향뜰주차장이요｣하는관계공무원있음)
이영란위원
아니요,저기연향뜰주차장거기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연향뜰주차장으로갔어요?
이영란위원
옮겨갔죠,그렇죠,그때?
김미연위원장
그거있잖아요.일단제가말씀드릴게요.우리과장님이늦게오셔갖고모르는데제가전반기에경제위원회를했기때문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게계약만료로이제끝나버린거예요.그래서그부분과관련해서는장소를옮겨가지고거기서계약이만료된걸로이제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는조례를살펴보니까5년동안운영할수있는걸로해놨고그계약을어떤식으로했는지는모르지만그분들이나름대로그차량이라든지투자비용이있었었는데,별무리없이이게종료가됐나.저희들은이걸이제몰랐는,의회에서도모르고있는상황인데제가이거조치사항을보고지금알게됐어요.그래서어떤식으로마무리가됐는지,이차들은다….이게자기차인데개조를다했잖아요.해줬죠.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이제순천시는원래그분들이그만뒀으면구상권이청구가돼야될부분이고서로가그런게있었을텐데아무런문제없이해결이됐냐고저는지금질문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런것같습니다.아까이제저기그전에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제계약기간을서로협약을한것같습니다.그래갖고계약기간이끝나니까이제마무리가거기서되고본인들은이제본인소유차량으로해서이제다른데가서영업할수있도록,영업허가를받아갖고하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희들이이제워낙이야시장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시끄러웠고그거를못하게했던부분인데,별우리아시아에서가장변별력있는야시장으로출발하겠다고…. 저희들한테생떼를쓰셨는데이렇게그냥용두사미격으로우리도모르는사이에이게이제그만둬서갑자기제가이제정리를하고싶더라고요.전혀문제없이,이제불만이없이해결됐다,이말씀이죠?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아까우리저번에사업보고때유영갑위원님도말씀하셨고우리유승현위원님도다른관점에서말씀하셨는데,제가이제승주시장시설현대화사업거기이런예산문제절차를좀확인받고싶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보면명시이월사고이월추진내용에서명시이월로이제80%공정위에서제가보기로는용역중단이돼서는이제명시이월이된것같아요.이거는원인행위와상관없이용역중단이라는것때문에아마명시이월로처리하신것같습니다.근데여기서금액이,아까또뒷편에보니까다시4000만원의예산에대해서용역이주어지는거하고어떤관계가있습니까?그게내가금액상으로도안맞아서지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거제가설명한번드릴게요.이것이이제23년도에승주시장이이제워낙오래돼가지고….
이영란위원
그건이제그건좀생략하고,제가다들었으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래가지고이제예산을9000만원세웠었는데이것이승주시장뭐냐하면현대화사업이확정이됐습니다.도에서이렇게저희들이13억원을요청했는데8억으로확정이된겁니다.그럼이제8억가지고는어려우니까그설계비를4000만원을놔두고반환을해서거기서이제일부집행을하고,지금1000만원정도가지금집행을,선집행을하고,그게조기집행으로해서집행을해주고나머지지금1000만원을놔두고이1000만원을이월을시킨거죠.
이영란위원
아니,방금도말이조금이렇게꼬이시는데4000만원에서1000만원을집행하셨다는데남은금액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4000만원에서3600만원정도집행하고그러니까원래이제4000만원,총4000만원인데거기이제그입찰을하고나면입찰차액이나있지않습니까.그게총금액이이제설계비가3647만8000원입니다.거기서이제선집행으로한2500만원정도집행을하고1000만원을지금놔둔거죠.
이영란위원
그래서그러면이게1000만원정도가명시이월금액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맞습니다.그것은이제지금설계….
이영란위원
그걸로보면저기표가잘못,저기한눈에안들어와요.왜냐하면이게뒤로가줘서명시이월금액으로나와줘야되는데사업비처럼보여져서지금혼돈이있었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설계입니다,설계.
이영란위원
그러고그러면은용역을중지하는서류는제가찾아보니까있던데아까용역을해지했다고그러셨거든요.용역을해제한서류는또안보이더라고요,제가이제이렇게뒤져봐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지금최근에해제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근데그서류가없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거한번서류는저희들이한번제출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그부분을지금한번제출해주시고요.그러면24년도본예산에이제8억이세워져있어서고스란히이제명시이월로25년으로넘어갈건데,그럼여기서예정대로그러면그일이진행될걸로지금말씀하셨어요.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설계는올해끝날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농업정책과에서협의하는거에대해서는전혀이제문제가없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완전히그쪽에추진위원장,승주추진위원장이랑부위원장님이랑그쪽추진위원들하고도완전히협의가다끝났고요.
이영란위원
예.그럼다른,저기아까그우리만의로컬시장을만들기위한그런거에다동의를하시고뭐커뮤니티센터이런것에대해서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같이.
이영란위원
아,거기다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같이커뮤니티센터들어가고,시장도들어가고그래서커뮤니센터이용분들도와서시장도볼수있게끔그렇게지금같이하기로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그게8억으로가능합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커뮤니센터는이제농업기술센터에서하니까그돈은그돈이고….
이영란위원
그돈으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영란위원
연계사업으로같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연계사업으로같이해서하기로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해했습니다. 그리고이제69페이지보면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관련해서있거든요.아마그사업이제가이제여러가지서류를이렇게맞춰본결과청년정책과에서넘어온것같아요.맞습니까?다른사업….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럴수도있는데사업이좀일부이쪽저희과로도지금마을기업이나이런것도원래는이제원래경제협동조합이나관리조합이런게사회적,여기가아니었었는데전부다지금이쪽으로좀,소상공인관련해갖고사회적기업,마을기업그런데이것이지금정확히는….
이영란위원
이제제가설명을드릴게요.제가자료를보고이렇게분석한걸로봐서는23년도청년정책과에서이제이거를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이저희한테넘어올수도있습니다,일자리사업이라그래서.
이영란위원
그래서아마24년도는그사업이없는것같아서넘어갔나보다라고제가이제예측을했고요.근데맞나이제모르겠어요.우리팀장님들다음에….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원래이제청년정책과이기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렇죠.청년에대한어떤그연령대가애매한부분이라거기로넘어갔던것같습니다,제추론에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이제문제는그때청년정책과에있을때이사업비가4000인데불용액이무려1300이나왔어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24년도에경제진흥과것은벌써이제100%했다고그러면서불용액이제로로,100%진행률로나왔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이사업이항상우리보조금사업과마찬가지로하는분만이계속이신청을하고이제그사업비를소진하고그러거든요.그래서청년정책과에했던분들이계속해서이제경제진흥과에서도역시같이하시면서….이제제가드리고싶은제안은이런정책사업을지원할때이왕이면중년일자리니까그러한일자리를가질수있는여러사업체에서이런것들을수혜를받았으면좋겠다.그러면이사업을우리가기획했던우리입장에서는훨씬더뭐라그럽니까,취지가,사업취지가더높여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이제내년에도제가이제예산을지금살펴보지않았습니다마는이예산이세워졌을때주로이제그복지센터그런데서신청을했더라고요,많은액수도아니고.그래서이거조금더적극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셔서예산도좀높이고,우리중년층이희망일자리를더찾을수있도록좀이렇게우리경제진흥과에서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파악을했는데청년정책과에서는의외로그이직률이굉장히높아서예산이불용이많이됐더라고요.그래서이게그런문제점,이게세대별로어느직종에많이이렇게그만족도가높은지이런것등등이다조사가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우리경제진흥과로넘어간부분에대해서는저도잘했다는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좀관심갖고들여다보셨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김영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간단히하겠습니다. 우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먹깨비사업,배달업사업재검토라고했어요.사업이재검토라고했는데계속추진하면서완결로해놨어요,멋지게.도에서일방적인정책사업을펼쳐서시에대한부담을주는것에대해서재검토하라고했는데계속추진하면서완결로해놨습니다.저희순천시에서추진한것도아니고,도에서정책개발해놓고자화자찬순천시예산도확보되지않는상태에서자기들은벌써모든언론에자화자찬하며자기가했다천지가플래카드가걸렸어요.근데저희들이거기따라갈의무가없다.그래서재검토를요구했는데계속진행하면서완결로해놨습니다.내년본예산에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건이제내년이마지막사업이랍니다,8000만원정도해서.
김영진위원
내년사업이니까그냥내년에마지막사업이면일몰시키시죠,저희들은.그리고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예비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이모든건다도공모사업입니다.순천시와어느사회적기업이협의하지아니하고우리도공모됐으니예산매칭해주라,그런사업들이죠?내년부터는이런사업을지양하시고미리점검하지않은,의회에보고하지않고예산을올리는모든사업은한번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보조금사업을받은이업체들은문제발생전에관리감독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왜답변안하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지금단속을해서계속지금점검하고있고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도에서공모받고순천시예산매칭,도비400에시비2000얼마씩매칭하는사업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웃장국밥축제매년행사비가부족해서난리인데생색내는1000만원예산,더확보하시길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더활성화시키고관광객이웃장으로는모이는국밥거리를만든다고그렇게홍보하시면서매년1000만원씩이에요.그건약간문제점이있으시죠?내년에본예산한번보겠습니다. 그리고공모사업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결정됐는데지금많은상인들과지역위원들과주민들과많이협의했을걸로압니다.이거잘점검하시고내년업무보고때확실히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원도심활성화에는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어요.근데당연히활성화에노력을해야된다고봅니다만다만연향동패션상가또한원도심화되고있다는생각을기억해주시고,또활성화방안을위해서,저지역구입니다.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거듭당부드리고,지금전통시장활성화방안과관련해서또역전시장이지금신축을하기위해서나름대로상가번영회에서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행정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방안들이있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도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생활임금부분은각해당부서와상의해서내년에는관철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소상공인연합회지원부분과사회적기업관련해서지금어느한일정부분만이렇게지원을받는것에대한불만도있을수도있으니까다양한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행정에서적극적으로이렇게관여를해서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장시간수고많이하셨고더이상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보고가있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장익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공모사업추진내역,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디지털정책과지적사항은총6건으로모두완결처리되었습니다.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28쪽순천시홈페이지이용만족도조사시행입니다.23년하반기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주요알림사항을한화면에보이게함으로써접근성을향상하였고,게시판에신규게시글등록시담당자에게문자로알리는등각종민원을신속히처리할수있도록개선하였습니다.매년의견수렴과정을거쳐주민이쉽고편하게접근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겠습니다. 책자29쪽순천시운용앱컨트롤타워부재입니다.디지털정책과는매년행안부와함께모바일앱이용실적등성과측정을통해폐기,개선을권고하는등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다만스마트이통장넷등앱특성에따라부서에서자율적으로운영해야하는것도있음을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책자30쪽정보화마을운영사업개선입니다.온라인판매실적감소,행안부지원종료에따른수수료율증가및25년도비보조금지원종료등으로25년부터관리자인건비지원을종료할예정입니다.행안부,전남도와협업하여마을기업,농촌체험,휴양마을등자립화를도모하겠습니다. 책자31쪽메타버스관련사업컨트롤타워설정입니다.엔데믹후메타버스사업변화등시대흐름에따른트렌드를반영하여부서간협의를거쳐관련사업이내실있게추진되도록조정역할을해나가겠습니다. 책자32쪽메타버스사업추진소홀입니다.코로나19확산으로부상한메타버스를행정에활용하기위해예산을편성했으나사업집행과정에서행정환경을고려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을축소시행하였습니다.이러한행정력이낭비되지않도록계획단계에서세심하게챙겨나가겠습니다. 책자33쪽정보전달을위한다양한방안강구입니다.누리집,AI,챗봇시스템,행정전화,스마트안내서비스등디지털신기술을도입하여각종주민편의시책을제공하고있으며,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서분석을통해주민이알고자하는것을선제적으로공표하여대민서비스를향상하였습니다.앞으로다양한디지털기술을사업에활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및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112쪽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과기정통부공모사업인디지털트윈순천만습지조성시뮬레이션사업은국비100%로선정되었습니다.가상공간에실물과똑같은순천만습지를만들어갯벌침식,퇴적,갯골변화,식생군락분포등을예측하는사업입니다.이를통해순천만생태환경을유지하고습지복원시해수유동,염분확산등기초자료제공이가능하여원형갈대,칠면초등염생식물생태계보존방안에활용할수있습니다. 116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현황입니다.디지털트윈기반순천만습지조성시뮬레이션은공모사업추진현황을통해말씀드린내용으로갈음하겠습니다.공공와이파이활용,유동인구분석시스템구축입니다.기존에우리시가구축한공공와이파이를활용하여유동인구를카운팅하는시스템입니다.각종사업효과등을분석하기위해시는이동통신사로부터3∼4000만원을들여데이터를구매했었습니다.우리시소유데이터로서민간에무료로제공하고온누리자전거신규대여소선전등인구데이터가필요한각종시책에필요한기초자료및검증자료로활용하고자합니다. 117쪽사회보험스마트문자전송서비스입니다.팩스가아닌QR을활용하여개인스마트폰에서서류를보낼수있는시스템입니다.팩스제공기관방문또는팩스번호암기등민원인불편을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제도개선건의2건입니다.공공데이터갱신주기기준의개선입니다.동일한공공데이터라도지자체마다갱신주기가달라서주민활용이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활용도제고를위해데이터별기준일을일원화해달라고행정안전부에건의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은정보통신공사업법벌칙조항중헌법상비례원칙위반소지가있는과중한벌칙조항개정을건의한사항으로과기정통부와광주서구갑조인철국회의원실에건의하였습니다.이상으로디지털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디지털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AI챗봇해가지고잘되어있긴한데,지금까지1년동안이제거의1년좀넘었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사용자가시의누리집뿐만이아니라이제카카오톡친구를통해서사용자가꽤많은편이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들이챗봇시스템을운영하고,그다음에이제질의를하다보면이제예상질답을하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그걸계속업데이트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거뭐다른타과에는어디딱접목을할과가몇군데있습니까,혹시?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누리집에한해서하고요.
유승현위원
우리집에한해서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런데그누리집이각부서에서이제홍보라든지,어떤행사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연합해서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그게우리가그래도이게누리집이라고는하지만우리순천시만의AI라는충분히만들수있는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그렇지않아요?그기반에다가그냥그대로넣어서가져가서할수있는건데,그러니까할수있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할수있는데이제특별하게이제그카카오그쪽하고연결이돼있다면안되겠지만향후에빠르게,발빠르게,안그래도지금계속인원이많이모자라다고이렇게지금계속우리유영갑위원님도그렇고,이복남여러위원님들이말씀들많이하시잖아요.최소한의민원대응은그렇게이렇게가는게좋다.왜냐하면물어본걸꼭자주물어보니까이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자연스럽게생겼겠죠?다른과에도원활하게좀진행을할수있게끔자체적으로만들수있으면순천형으로해서꼭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지금그전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있어서요.144페이지순천시가운용하고있는앱컨트롤타워가부재하다,지금처리결과는완결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게컨트롤타워를구축했다는건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때당시에도실질적으로하고있었고요.
이복남위원
조정했다는건지,이게어떻게된건지현황을….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때도실질적으로하고있었습니다.근데이제운용상의,그부서에서이제특수하게이렇게내용들이이렇게전달되고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부분은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모르는부분이기때문에이용현황들이활용도에따라서그게많으면실질적으로폐지부분이좀안되는거고요.행안부하고계속체크를해가지고좀활용도가낮은부분들은이제폐지하는수순으로이렇게가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4개정도폐지하는걸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그러면남도300리길,낙안읍성,순천안심동행이3개의앱은폐기가됐다는건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왜이게폐기가된겁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활용도가….
이복남위원
활용도가낮았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제가이제3개사업의봤을때예를들면남도300리길이라든지,낙안읍성같은경우에,이제낙안읍성은관광지안에이제포함이되겠지만남도300리길은실제지금걷기라든지이런부분들이동호회나민간에서계속그행정하고도이렇게,행정이파악안된상태에서도이렇게되고있거든요.근데이부분이왜폐기가되어있는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별도의누리집이있는상태에서….
이복남위원
별도의누리집이있어서지금중복되어있기때문에우리….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누리집이있는상태에서거기에로그인하는,그러니까들어오는사람숫자가적다보니까폐기를하되그게대표홈페이지안에이제첨가를시키게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앱을이용하지는않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별도의창을만들지는않고.
이복남위원
별도의,예,알겠습니다.그건이해가됐고요. 두번째,지금이제6개앱이운영이되고있잖아요.모바일순천시민카드특히이게지금운영을하고있다라고했는데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연동해서이몇페이지에있냐면우리감사자료에,감사자료139페이지에순천시민카드앱유지관리와관련된내용이있습니다.이순천시민카드를사용하는목적과긍정적인부분이어떤부분이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기본적으로주민이라면이제주민등록증이필요할거고요.여기저기가입을하다보면우리가이제그회원증이라고하는것들이여러개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지갑도두꺼워지고이제그래서아무래도챙기기가좀어려운부분도있는거고요.그래서이제그런것들을이시민카드앱에다가전체적으로해놓으면그분들이다른거없이그것만활성화하면바로이제감면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회원수가한3만9000명정도되는거고요.그다음에올해이용건수가한46만건정도하고있어서….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니까각각의장소에관광지라든지,혹은해당되는어떤공공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을별도의어떤카드라든지어떤그걸갖지않고시민카드를가지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하나로통합해서합니다.
이복남위원
시민카드하나로통합해서시민들이쉽게이용하기도하고입출입을할수있게끔지금만들어놓은앱이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게운영이좀잘되고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아까말씀드렸듯이올해한해만46만횟수가됐기때문에….
이복남위원
제가이제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처리결과에서이제운용하고있고,어쨌든순천시가운용하는앱들을이게이제정리를좀하고있다라고,이제그러니까잘되고있는거는그대로운영하고별도의온라인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하고있는데는이제정리를지금하고있다라고했는데,제가순천시민카드를최근에모바일시민카드를한번이렇게좀들어갔어요.그러면이시민카드를들어갔을때이관광지,특히순천만국가정원이나순천만습지이곳을이렇게들어가면어떻게뜨냐면24년4월1일날순천만국가정원카드추가일시정지안내이렇게해서이렇게뜹니다.4월1일이후에순천시민1년회원권으로이제이국가정원하고습지하고이렇게입장권시스템이좀바뀌었지않습니까.이렇게뜨고중지가돼버리거든요.그러면이런경우에시민카드이앱을가지고입장을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가능한걸로….
이복남위원
입장가능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안되는걸로돼있어요.
이복남위원
그렇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조금전에과장님께서는이시민카드앱으로,앱을가지고방금그별도의우리가주민등록증이라든지어떤본인을이렇게증명할수있는이런일련의어떤그런거없이도이시민카드하나면은다확인이되고쉽게출입할수있도록효율성을지금주기위해서앱을지금개발해서하고있는데,이경우는재개장하고나서이런지금메시지가뜬단말입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당초에이제국가정원도됐었는데,지금이국가정원내에서지금프로그램개편중이어서연동이안돼서지금….
이복남위원
그렇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러고있습니다.그거는제가좀확인을못해서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아이사랑출산육아용품대여소같은경우도여기에서도지금이장난감도서관하고출산용품대여소가통합운영이지금되고있다라고떠요.그러면여기에도이카드를가지고가서쓸수가없어요.지금제가이제전체적으로다이렇게보지는않고몇개대표적인어떤관광지하고몇개지금시설물들을바로이제최근에이앱을다시,그전에제가다운받아놨던앱을삭제를하고다시다운을받아서최근에이걸운용을좀해보니이런지금문제점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이제부서에서는이걸통해서조금더,이것도앱을쓰게되면일정정도또우리관내에있는어떤업체라든지시설에서또일정부분은10%정도이렇게좀이렇게저렴하게해주는이런것들도좀이렇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추가로….
이복남위원
예.추가로지금서비스를해주고있는데굉장히그건잘한것입니다.그렇지만이앱관리가유지관리가좀안되고있다,최근에이제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는개발을해서하고있지만이부서와부서간에변경된정책들관련해서이앱이연동이조금안되고있는걸로이게지금몇가지가좀보입니다. 그래서감사가끝나면이모바일순천시민카드에등재돼있는여러가지각부서와또위치들그리고내용들을다시한번점검을해서어떤방식으로이거를다시좀재편을할건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특히이제국가정원같은경우라든지대표적인관광지는저도이거를한번쓴적이있어요,그전에.작년인가재작년인지한번제가다운받아서쓴적이있는데굉장히좋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시민들이지금아마이걸쓰고있는시민들도있을것이고또중단된이후에또아마민원이라든지이제불편사항이전달이안돼서지금부서에서확인을못하고있는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확인을좀해서조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디지털정책과의업무분장에,업무분장이굉장히좀많습니다.메타버스와관련해서이제기본계획과시행계획수립시행을비롯해서한메타버스와관련된사항이이제5가지정도업무분장에명시가좀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이번에그2회정리추경에메타버스기반순천형일자리플랫폼구축비3000만원이지금반납을,반납이됐잖아요.반납이유가어떻게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아까이영란위원님께서도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이제메타버스가어떻게됐든이제비대면활성화로계기로해서좀떴다가분야별로메타버스로추진해야될부분,산업부분에서그쪽도있지만,지금우리시가했던부분들은이제소멸해가는그런차원이라3000만원예산을어떻게든해보려고작년에본예산을했지만타지자체의사례도좀그렇고해서폐지를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예.지난주정리추경때충분하게이제설명을해주셨고지금은메타버스관련된사업들은점차이렇게뒤로물러나고AI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들그리고AI를활용한정책또시민들의생활들이거의밀접하게지금여기전반적으로반영이지금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업무분장의내용에는생각보다이제메타버스와관련된내용들이좀많이있어서이부분들도어쨌든우리과에서이업무분장의어떤그흐름에따라서,그흐름에따라서업무분장의내용도조금씩조정할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총무부서와함께이런부분들도조금조정하면서우리부서가정말이제디지털정책과는조금더저는앞서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조금조정해서선도적으로조금나갈필요가있다라고해서이부분업무와관련해서도조금더디지털정책과의방향에맞게끔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사무분장규정이이제훈령으로돼있다보니까이제아무래도개정하는부분그런절차가필요하지만우리부서에서어떤AI관련업무를안하는건아니고요.거기에있지만어떤현행화하는데있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디지털트윈기반순천만공모사업선정이좀됐죠.지금추진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중간보고회11월초에했고요.이제원래중간보고회는이제니아(NIA),그러니까대구본원에가서이제발표를했는데그수행업체하고키오스트(KIOST)에서순천시에와서직접한번더브리핑을해줬던상황입니다.그래서한12월까지완료를할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순천만보전과하고협의는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협의를했고요.그래서그때착수보고회때도그현장에서보고회를가졌고그래서그쪽에서이제데이터라든지,향후에어떤지금역간척이라든지,그다음에원형갈대각종사업들을할때그거를좀활용할수있도록좀계속컨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복남위원
예.어쨌든공모참여해서선정된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제굉장히잘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만지금현재순천만의잘아시겠지만여러환경,자연환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속적으로업데이트가안되고있는상태인거는알고계시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런이제도건위에서위원님과같이많은얘기를나눴습니다마는그런문제점들이있어서더더욱이거를이사업을좀해보고싶었고요.
이복남위원
그래서우리이제어차피이거는이제순천만보전과하고협업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작업을수행하면서실제여기담게되면이게지속적으로좀어느기간동안유지가될거아닙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3년안에,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업데이트가좀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기때문에관련부서에현재순천만의어떤상태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속적으로연구조사되어야되고이자료들이시뮬레이션을하는데좀반영될수있도록소통을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추가로하나만짧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순천메타버스도서관이게,메타버스도서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저기도서관.
유승현위원
121페이지에순천메타버스도서관이있는데올해구축이돼서올해이제운영을했어요.이게어떻다고보십니까?한번운영해,들어가보셨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운영을했는데제가이제들어가보지는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아니.저도오늘처음들어가봤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실은이제도서관운영과에서하고있었기때문에그래서거기에서구축도하고실질적으로이제활용을하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우리는그냥그것만하는겁니까?그….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여기에이제정보시스템의현황에들어가있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아,현황만우리가가지고있는것뿐이고그래도우리정책과에서어느정도컨설팅을좀해줘야되지않았나.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공사감독은이제직원이했는데….
유승현위원
감독만이렇게하시는겁니까?그럼이건제가도서관운영과에다물어보면되는거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135페이지에그찾아가는정보화교육있잖아요.지금도이제잘하고계시고제가이제자료요청을좀했었는데,제가예결위때도한번어르신들을그스마트폰활용을잘못해가지고문자이런거링크왔을때모르고눌러가지고솔직히시골동네어르신들보이스피싱많이당한다해서이스마트폰교육을좀면으로좀많이확대해달라이렇게그때한번요청을했었는데,제가자료요청해보니까이제지금이렇게또엊그저께그어르신들이,시골의어르신들이좀민원이들어왔어요.그래가지고어디동사무소에서이걸하고있어서본인이몇번가서이렇게교육을받고있다,그래서뭐자식들한테문자도보내보고막사진도보내보고막이랬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제보니까이제예전에제가질의를했는데이것을좀잘못알아들으신건지,신대도서관으로많이이렇게좀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신대에는젊으신분들이너무많아가지고스마트폰을SNS에활용을못하신분은거의없을것같아요. 그래서이제제가저번에지적했던것처럼여름이나겨울에이렇게면단위있잖아요.별량면,해룡면,서면막이렇게외서면이런쪽으로좀찾아가는정보화교육을좀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이제추가로저희시내버스승강장에충전기설치가되어있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원래17개소였는데지금2개가줄었나요,15개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게자꾸월2회정기점검을하고있다고제가들었는데민원이되게많이발생이되더라고요.충전이안되는곳이좀많다이런것이있던데그민원발생사항을과장님잘알고계신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좀죄송한말씀을드리고싶은게버스정류장에방금말씀하셨듯이이충전기가있긴합니다.그런데저는이제주로시내버스를타고다니는데요.시내버스에다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있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있기때문에그러면저는내년도에는이거를좀….
최현아위원
없애야되겠네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폐지해야되지않나이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지금유지보수해가지고어디동장해가지고월2회정기점검하고있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것만하는게아니고다른스마트시설물까지같이유지보수를하고있는데,내년도에는좀,제가이제개인적인지금생각을갖고있는게각노선버스에상당히많이그충전기가이미설치돼있거든요.그래서굳이버스정류장에그걸설치할필요가있겠는가.그런지금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버스안에충전할수있는곳이거의있어요,그러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노선버스에.
최현아위원
최근버스말고옛날버스에도다되어있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이걸한번저희지역구도충전기를설치해달라고요구가들어와서제가초에지금그20몇년도지,지금24년이니까.한번질의를하니까이걸없앤다고했었었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그랬습니까?
최현아위원
근데이걸아직까지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때는제가저희신대도워낙인원이많아서좀해달라하니까그때문제점을이야기했었어요,이과의담당자가.그래서저는안하고있었는데또민원이들어와가지고이야기를하니까아직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제저희지역구는없어가지고제가이제버스를많이타지는않아서몰랐는데,그러면버스안에그런게충전기능이있다면이건좀폐지해야되는게맞네요,민원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유동인구가많은쪽에이제주로이제설치를했었는데저도이제업무담당을하다보니까아무래도이제그게눈에띄게되고그래서이제그런얘기를좀했었으면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의견을주민들의견이랑그쪽에충전이용하는그쪽주민들의의견을잘듣고폐지를할지,유지를할지.민원이발생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긴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안에대해서는내년감사시에는더욱나은행정으로함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행정사무감사2일차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다음회의는2024년12월2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