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행정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부서별로위원회개최상황,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한후질의답변을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12월말에퇴직을앞두고계시는조태훈국장님의마지막행감인것같습니다.행정지원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조태훈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먼저말씀올리겠습니다.별도책자로아마보내드렸을겁니다.행정지원국은지난해행정사무감사가전체38건지적이됐습니다.그중에37건은완료됐고1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추진중인거는비위공직자에대한페널티완화를적절하게검토를해라라는내용으로현재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선총무과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25쪽입니다.처리결과25쪽보시면인력을운영함에있어서각부서별로읍면동별로인력을형평성있게적절히배치를잘해달라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부분은올1월수시인사때의회지적사항을반영해서17명을읍면동에선제적보강을했었고요.또올해10월에는19명을읍면동이나해당결원이필요한부서에배치완료해서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매년의회에서지적사항입니다.전보제한2년을지키지않는다그거지금매년지적인데요.저희들이인력을운영하다보니까굉장히힘듭니다,사실은.원리원칙은2년을지켜야되는데여러가지직급,직렬,성별,여러가지,또부부공무원등등여러가지를고려하다보니까할수없이일부는전보제한을지키지못한경우가있습니다.어찌됐든이부분은매년의회에서지적이되기때문에가급적이면전보제한을지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하단에보시면읍면동직원을배치할때성별균형있게배치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근데잘아시는바와같이갈수록여성공무원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현재여성공무원이59%,남성이41%차지하고있는데굉장히조직운영이힘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가급적이면읍면동에는현장행정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남자직원들을배열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복지포인트문제입니다.복지포인트우리가대자보운동을많이하고생태수도를지향하는도시이기때문에에코포인트를확대했으면좋겠다는권고가있어서의회권고에따라서올해에코포인트를지난해50포인트에서올해100포인트로10만원으로확대해서현재운영하고있고요.호응도도굉장히좋습니다.사용범위도버스,택시,철도,지하철까지확대해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공무원해외연수결과에대해서시책을발굴해서반영했으면좋겠다고말씀한부분은저희들이지난해는8건,올해는상반기에5건해서현재시책을반영해서진행하고있고,또연말까지포함해서갔다오면자체평가를통해서내년도에주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비위공직자페널티완화를검토했으면좋겠다는말씀부분이있습니다.이거는현행법령과조례를준수할수밖에없습니다.그랬는데도불구하고법령과조례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직원들설문조사를통해서내년도에인사운영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무보직처분은6급만해당이되기때문에형평성논란이되고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그부분도과거에는무보직3년을뒀는데지금은2년으로단축해서운영하고있다는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 다음에29쪽입니다.하단에보시면순천시장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의회에보고를해야되는데매년누락되고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1월임시회때행자위에저희들이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보고를한바있습니다. 다음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30쪽입니다.지난해박람회성공개최를했는데후방지원한부분들노고를치하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12월5일날자원봉사자의날을통해서자원봉사자들그날박람회때고생했던분들표창도했고화합행사도추진한바있고요.또자원봉사리더라든지우수자원봉사자대상으로작년말에워크숍도실시해서그분들이사기앙양될수있도록조치했단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하단에시정보고회때시민들의소통이필요하다는작년에권고가있었습니다.그래서과거방식과달리올해는소통에중점을둬서한바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현안이라든지계층별로,읍면동별로,분야별로나눠서그날오신시민들이충분히의견을개진하고답변을이룰수있는,그래서전체적으로한16회했는데약380건접수를받아서현재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31쪽입니다.여순사건관련해서유사행사를너무분산해서개최를한다,그러니통합해서추진해달라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부분은현재여순사건주간행사는3일간에걸쳐동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다만전라남도에서주관하는행사부분은협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잘되지않아서이거는나중에내년도에는전남도,광양,여수,인근시군과워크숍을통해서동시에진행할수있는방안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쪽입니다.일사천리순천카카오톡처리기간을단축했으면좋겠다는권고가있었는데이거는굉장히일사천리순천카카오톡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1월이후로10월30일현재1002건처리를했고요.가입자수는지난해대비230명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신속하게처리하고있기때문에추이를보고처리기간단축부분은별도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33쪽입니다.공익활동지원센터내실있는운영에대해서현재관련된과거에리모델링공사과정에서임금체불이라든지공사지연부분에대해서사유를파악할필요가있다고하고,주민들의견수렴해서최대한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부분에대해서는리모델링공사관련해서는우리내부확인해본결과임금체불은없었습니다. 그리고어제현장에서브리핑을해드렸습니다마는3층에있는공유오피스에대해서는입주자모집공고를해봤습니다마는신청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어제브리핑대로다양한기능을맞춰서정말로어제지적대로홍보가부족했다는부분은앞으로다양한채널을통해서홍보를강화해서1층부분은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하고2층,3층은용도나기능에맞게끔저희들이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갈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갈등관리를잘해라는지적이있습니다.이부분은올연초에갈등관리종합계획을수립해서전부서,읍면동에통보를한바있고요.참고로갈등관리위원회는시민주권위에서대행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또우리순천시소속공무원에대해서는갈등예방및관리함양교육을올11월11일날실시한바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갈등관리위원회가구성이돼있기때문에혹시요인이발생이되면이위원회를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시민주권위원회설치·운영관련해서시민주권위원회가설치및운영이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있었는데이부분은시민주권위원회는현재조례에명시돼있고요,임기가2년입니다.그래서15명이미구성되어운영하고있고,다만운영부분은아직안건이발생되지않아서아직미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안건이발생되면이부분을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스마트이통장넷운영활성화부분입니다.이거는매년상·하반기나누어서이통장들신규나기존이장들교육을할때이부분은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6월17일날실시했고요.하반기에대해서도현재앞으로12월에교육기회가있으면교육을통해서이통장넷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7쪽입니다.주민자치회활동에있어서각종행사때축제성행사를지양하고뭔가지역의특색에맞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부분은올해3월에주민자치회마을워크숍을통해서이부분을전체전달했었고,주민자치회가기능이뭔지,역할이뭔지,지역의문제를어떻게해야되는지,어떤사업을발굴할것인지를쭉교육을실시했습니다.그리고4월에는마을계획단계별워크숍도실시했고,또이와관련된전문가를초청해서컨설팅도실시를했었고,11월에는관련된기본교육도실시해서아마내년에는이와관련된알찬사업계획이진행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38쪽자원봉사센터보조금집행관리철저에관련해서는저희들이보조금매분기별로주고있는데분기마다저희들이정산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너무염려안하셔도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39쪽입니다.세정과입니다.스마트폰지방세납부방법을적극홍보해서활용을높였으면좋겠다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부분은스마트폰활용실시간을통해서지방세고지라든지납부홍보관련계획을수립해서홍보를진행하고있고요.실적을보시면고지서발송건수40만1000건을이미시스템을활용해서통보했었고,이와관련된홍보도리플릿을활용해서홍보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모바일납부실적증가를보시면2020년도4.9%인데올해상반기에는벌써8.8%정도됐고올해연말에는한10%로증가할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징수과는41쪽자동차번호판영치를할때효율적인업무를위해서경찰서와협의해서했으면좋겠다는권고가있었는데저희들이올상반기때경찰서와협의를해봤습니다.협의해봤는데경찰서내부적으로업무도많고업무영역도좀다르고이래서이거는순천시고유업무아니냐는의견에따라서이부분은앞으로시에서전담해서운영효율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42쪽회계과입니다.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된부분인데장경순위원장님께서지적을해주신부분입니다.미술품재산미등재등관리소홀히하고있는부분이있다.앞으로관리를철저히해달라는권고가있었는데이부분은작년행정사무감사끝남과동시에바로공문을시행해가지고저희들이전체조사를했습니다.해봤더니1222점으로확정이돼있고요.그다음에미등재작품을등록한것이209점을추가로등재했었고,또이중등재가101점이되는거이걸정비를했고이부분도앞으로정기적으로전수조사나관리를잘해서미술품재산가치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43쪽입니다.각부서별로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위원들을대상으로수의계약체결해서사업을준비하고있는지없는지그걸좀지적이됐었는데저희들이쭉관련법을확인해봤는데이해충돌방지법에보면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자는고위공직자나또는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으로한계를두고있고요.또지방계약법에보면입찰및계약체결의제한대상자는지방자치의장이라든지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의회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위원은수의계약체결의제한대상자가아니다라는걸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44쪽입니다.공사하자발생업체체계적관리를해라는말씀부분은저희들이우리관계법령조례에따라서매년5회이상,또는하자보수기간동안에수시로하자검사를실시하고있고,그거에대한법령이나위반업체에대해서는과감히저희들이처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꼭드리고요.또세부사업부서에대해서도하자검사나관리를철저히할수있도록올해2월에공문을시행해서잘이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그리고위원회개최현황과공모사업,또부서별특수시책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건과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행정지원국공모사업은없습니다. 위원회별위원회개최현황은내년에도행정사무감사자료73쪽입니다.73쪽총무과는6개위원회가있는데개최실적올해372회를개최했고427건을처리한바가있습니다. 그다음에특수시책은요,95쪽입니다.95쪽하단에보시면올해총무과에서하고있는것은물론조직은1800여명이조직을운영하고하고있습니다마는그중에뭔가리더그룹이필요하겠다그래서보통7급이나6급을대상으로해서본인희망신청에따라서일잘러의업무일지라는제목을붙여서올해심화교육을했었습니다,한50명정도해서.쭉교육도하고,실습도하고,워크숍도하고,현장탐방도하고그랬는데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호응이좋고해서내년에도이부분은적극적으로활성화되도록해야되겠다싶어서어차피이부분들이일도하고업무시간과업무시간외에별도로워케이션센터등에서여러가지사업을해봤는데굉장히호응도좋고본인도만족도가높아서이부분내년도에도활성화시켜야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자치행정과는위원회운영상황은163쪽입니다.163쪽자치행정과는8개위원회가있고요.위원회개최수는10회에걸쳐서안건은21건을처리한바있고,특수시책은190쪽입니다. 190쪽에는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올해시민의날행사아마참석해보셨을겁니다.근데사실은올해예산이굉장히부족해가지고애를먹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여러번거치고,또관련부서,읍면동의견을받아서적은예산이지만굉장히알찬행사가됐다는사후평가를받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세정과위원회는256쪽입니다.세정과256쪽보시면위원회는2개위원회가있는데8번개최해서운영은잘했고요. 그다음에특수시책은260쪽에나와있습니다.아마아시는바와같이카카오톡을활용한세금고지부분인데이거굉장히어떤시간을절약하고경비도절약하고굉장히바로바로본인한테알림서비스가가기때문에호응이좋아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부분내년에는더홍보를통해서활성화시켜서많은시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징수과입니다.266쪽입니다.2개위원회가있고개최는5회개최해서건은8건을처리했습니다. 특수시책은269쪽에나와있습니다.장기고액체납징수인데주식회사서연조은프라자알고계실겁니다.최근에오랫동안세금이미납됐는데드디어30억이상을최근에받았다는걸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전라남도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평가라든지전라남도지방세정연찬회연구과제발표에서도각각우수상과장려상을받아서특수시책에넣어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회계과위원회는282쪽입니다.위원회는2개인데13번개최했었고안건은54건을처리했었습니다. 그다음에특수시책은286쪽입니다.해룡면행정복지센터내진기능보강공사입니다.이거혹시앞으로재난재해또지진예방을위해서이번에샘플로시범으로해룡면복지센터를지진또는화산재해를대비하기위해서내진성능보강공사를해서이번에시책을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민원행정과는490쪽입니다.490쪽위원회는위원회가3개인데개최수는20회,건수는25건처리했습니다. 과소별특수시책은495쪽입니다.수요여권야간시간에도발급했다는사항인데매주수요일날오후밤8시까지여권을발급하고있어서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그래서넣어놨고요.그다음에시민에게사랑받는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운영도굉장히호응이좋아서이번에넣어놨고요.특히취약계층안부서비스까지지금같이해놔서,물론이앞에업무보고때시민복지국하고중복되지않냐고하는데그것도하지만별도로콜센터를활용해서홀로사는노인한테안부살피기운동도했다는걸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ISO9001인증획득도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행정지원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순천시를위해서오랫동안우리시민들위해서봉사해주신부분감사드리고요.또앞으로도순천시민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면고마울것같습니다. 이번에일본다녀오셨죠?

예,잘다녀왔습니다,덕분에.

소감이어떠신가요?

우리가지금까지일본하면모든부분에선진국으로만생각했잖아요.근데실망도많이한부분도있고,또배울점도많이배우고그래서역시좋든안좋든간에해외연수를가면얻는게많구나,보는눈이많이여러가지로느낀바가많이있고,어쨌든간에해외연수라는것은기회가되면자주가면좋겠다는걸많이느꼈습니다.

국장님이가셔서배웠던부분을후임공무원분들에게전수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아쉬웠던부분은국장님대신또다른국장님한분어쨌든가셨는데또후임이배울점있는분이가셨다면더많은부분을순천시에노하우를많이녹여내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있었습니다. 우선시장님과부시장님의업무추진비사용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표를좀보시면나름대로시장님과부시장님의업무추진비부분들은지금촘촘히잘사용을해주셨는데본위원이자료를검토해본결과,표에서지금보시는바와같이시장님과부시장님이해외출장이셨어요.근데업무추진비가국내에서사용된부분이있었습니다.우선여기시장님의경우는2023년8월29일부터9월3일까지일본을가셨는데갑자기8월31일날수행직원격려로해가지고OO도시락에서소액의금액이결제됐습니다.일본가셨다가갑자기한국으로오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들,그리고부시장님일본가셨어요,11월17월부터11월20일까지.근데몸이바쁘신지재난현장근무자격려차해서300만원,그리고미국7월28일부터8월5일까지가셨는데2건에대한부분들이29일과31일날이렇게비용이업무추진비가쓰였습니다. 어떻게보면우리직원들이라든지또격려하는집행목적이맞죠.그런데시장님과부시장님이해외출장인데업무추진비가국내에서사용된부분,그리고기재된집행내역을보면기존에써왔던집행내역과의연하게기재되어있는것입니다.본위원이이부분을언급한것은부실행정이나업무추진비가방만하게사용되어온건아닌지의혹을낳을수있지않겠는가라는사항들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이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어떻게보면잘못된거라고보이시잖아요.근데시장님이나부시장님업무추진비는시장님이직접사용하고결제한것이아니라시장님이나부시장님업무추진비도일반부서과직원들이많이씁니다.그러니까이게시장님업무추진비라고시장님혼자다쓴것이아니고시장님이쓸수있는예산편성을해놓잖아요.그범위내에서해당국·소장이나과장이나해당부서에서도업무추진비를쓸수있다.어찌보면이거칭찬해줄일입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죠.칭찬해야될일이죠.근데이부분들에대해서이건만조금제눈에띄었어요.다른건은촘촘하게잘진행됐는데이건이보였다는부분들은….

예를들어서11월17일날부시장님이해외가셨잖아요.근데17일날….근데이거는부시장님이안계셔도재난관련국장이나재난과장이부시장님한테이렇게이렇게해서업무추진비를급하니까쓸랍니다라고승인받고집행한것입니다.그러니까그건오해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국장님이말씀하신부분들이지금전지자체뿐만아니라모든사항들이동일하게진행되는지를다시한번체크해주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저본위원이알고있는사항과국장님이답변한사항과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

위원님,저도가끔업무추진비가필요하다고하면국장님들도좀부족하잖아요.그래서시장님,부시장님,이렇게해서좀쓸랍니다하고씁니다.

국장님,저는지금그업무추진비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사용했던부분에격려하는부분도있어요.촘촘히잘사용하고계세요.그러나해외출장을간부분에이렇게집행목적에대한부분들이발견되면이상황들은어떻게생각할까라는많은의혹이발생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위원님,시장님이나부시장님몫의업무추진비인데집행내역을보면그내용을보면,자료필요하면드릴게요.제가이부분은시장님수행하는데국내에서부서별로쓰이기때문에내용이다다를겁니다.누가썼는지어쨌는지다나오니까그건참고로필요하시면제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이것만보면안맞죠,이게.왜해외출장인데쓸수있냐그러는데….

이것만보였어요.다른부분들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듯이촘촘하게잘관리했는데이부분들을놓쳤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그러니까잘했다고한부분들은잘했지만잘못된부분들은지적해서언급하면수정해주셔야될부분이고,업무추진비에대한부분들해외출장에있을땐본인들에대한관리부분들이어쨌든시장님과부시장님이책임을지는겁니다.그점꼭염두에두시고관리를해주시는부분이지계속적으로좋은뜻에서계속말씀해주신부분저는이해하지만그런부분들에대해서다른해석이있을수가있으니까꼭염두에두라는말씀을하는건데계속다르게말씀해주셔서제가좀전해드립니다.아셨죠,국장님?

확인해보겠습니다.

(관계직원을향해) 저것좀올리겠습니다. 처음스타트부터우리가많이긴장을좀했습니다.국장님,부서별정원,현원현황에대해서아까말씀도해주셨습니다만그건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는데지금정원1629명중현원이1607명으로22명이부족한상황입니다.현원에는6개월이상장기휴직자는빼고대체인력은포함되어있습니까?대체인력은포함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포함돼있습니다.

결원보충계획을보면부서별결원규모를고려한것같으면서도안한것같기도한결원보충규모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정한것인지한번말씀을해주세요.제가자료를분석한부분들에대해서언급해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나평생교육과등은현재정원대비현원이오버TO인데수습배치가되었습니다.첨단산업과,도시전략과등일부부서는결원규모대비보충이적고,상수도과와하수도과는결원이3명씩인데도수습배치가없기도합니다.또송광면을비롯해서낙안,별량,서면,황전,월등면,향동,매곡동,삼산동,풍덕동,남제,저전동에는정원대비현원이적은데도결원보충계획이없는것으로보입니다.6개월이상장기휴직자84명에대한대체인력보충상황을보면육아휴직자인데도보충이안된경우도보이는데이유가있습니까?

이게부서별결원,오버등등은저희들이배정할때해당부서장의견을듣고읍면동장의견을들어서보충을해주고,또부서별,팀별로업무량이있습니다.업무량이1년내내똑같은것이아니고시기별로업무가준부분도있고늘어난부분이있기때문에그걸감안해서배치하다보니까부서별로어떤데는오버있고어떤데는부족한인원이나오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계속매년발생된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이표만보면어떤부서는3명이오버되고어떤부서는3명,2명이막결원이잖아요.그럴수있는데저희들은해당부서와읍면동장과협의를잘해서진행하고있고,또수시로신규직원이라든지휴직자들이복직하기때문에인원이부족하다는부서는부족한부서우선으로배치해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은인력보충이되어서부서운영,그리고대민서비스등에차질이없도록해야된다는부분을언급하고자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또대체인력중에20명은휴직발생전에보충되었습니다,자료데이터부분들이.대체인력은말그대로휴직자발생시그업무를대체함으로써업무공백이생기지않도록보충되어야할것이고휴직발생전에보충됨으로써자칫방만경영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는말씀을전합니다.

그것은위원님,휴직을내게되면사전에우리한테얘기해줍니다.본인이내가몇개월후에휴직하겠다,언제휴직하겠다하면그걸미리예측해서우리가보충해야지휴직낸이후에보충하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

그런부분들은사전에교류되는부분이고….

조율합니다.

혹시나인원이보충되는부분들에대해서사람이또일정부분들역할을빠졌을때들어와서하는부분들,그러니까비용적인부분들이중복되는부분들을언급해드리는부분이에요.이런부분들이있다는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리고직원만족도조사결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직원후생복지시책만족도,그리고인사공정성에대한직원만족도가80점대초반으로나왔습니다.이정도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

일단80%가넘었다는것은대체적으로만족을하고있다고자체평가를합니다.물론80%가고정된만족도가아니다보니까시기에따라서느끼는정도가다르겠지만어찌됐든보편적으로는대체적으로만족을하고있다고저희들은자체평가를합니다.

전년대비증감이나만족도수준도….

예,좀좋아지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직원후생복지그리고인사공정성에대한만족도제고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노력을하고계십니까?

저희들은일단은정기인사를하기전에의견수렴을합니다,어느정도.노조도있고여러가지수렴도하고,또우리인사고충상담실도운영하고있고인사고충함도비치를해가지고언제나누구나고충을얘기하면그부분을인사할때최대한반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국장님말씀하신부분들은항상이상이없이후임자에게도잘전달돼서순천시가원활하게잘되기를희망합니다.

예.

그리고자치법규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보시면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공정한인사가이루어졌는가한번어쨌든지방인사규칙은준비해주십시오.

말씀해주십시오.찾았습니다.

예,우리가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4조에보면신규임용시험의특전,14조의3의부분도있습니다.이항목에포함되는신규임용시험의특전사례몇건인지혹시답변가능하신가요?

이거는별도로파악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예,그러면승진임용순위명부확인해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예.

혹시나국장님께서도잘아시는부분처럼인사는만사입니다.공정한인사가순천시의미래이고,또흔히인사는집행부의몫이라고주장하지만이부분들은그렇지않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신가요?

인사는집행부재량이죠.재량이고,권한이고그렇기때문에어찌됐든위원님이오늘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관계법령,지침,조례에따라서,그래도순천은원칙대로잘운영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예,국장님께서는어쨌든현재순천시의국장님으로서답변하신부분입니다.우리앞으로또순천시민으로된다면그런말씀보다또다른말씀을해주실거예요.국장님께서그런순천시집행부의몫이라고언급하셨지만견제받지않은인사정책은문제가나타날수밖에없다이부분을본위원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저는퇴직하면시인사관심도없습니다. 어찌됐든후배공무원들이잘운영할수있도록뒤에서지원해주고하다못해밥이라도한그릇사고술이라도사고그렇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국장님베푸심이많으시니까꼭그말씀하셨던부분들을후임공무원들많이베풀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인사의중심인인사위원회는차질없이진행되고있습니까?

예.

제반회의에대한회의록구축되어있고요?

예.

그러면회의록열람할수있도록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의록열람은생각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왜요.어떤사항이신지.

개인인사문제,신상이나인사문제는여러가지생각해봐야되기때문에그것은재검토해봐야됩니다.

그런조례에대한부분들이다표기화돼있는데법적인비공개이유를밝혀주시면감사할거같아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신상이라든지인사부분은비공개대상이니까신중히검토를해봐야된다.

신중히검토해봐야된다?

예.

그러면그사항들을바탕으로추후에다시사항들을질의를통해서언급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국장님아까업무추진비에대해서국장님께서다른곳에써도된다는부분들을또언급해주셨어요.

예를들어서시장님이나부시장님몫으로된업무추진비있잖습니까.그부분도밑에직원이나국·과장님들이나직원들이쓸수있다.어찌보면….

그건국장님이생각하신부분과크게오류되고잘못된부분이있으니까항상신중하게답변해주시고요.

오류된거없습니다.자신있게말씀드립니다.

그근거….

그게시장님이나부시장님업무추진비라는건자기가다쓰는게아니고조직이쓴거거든요.명분상시장님,부시장님해놓은것이지.

그근거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이상총무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태훈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는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과장님께.나오십시오.

과장님,답변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자리는허심탄회하게한번이야기를듣고싶습니다.지난번에제가국내지속교류및국외연수관리강화이부분에서직원들예전에배낭여행을했었잖아요.그부분이어떻게진행됐는지,그리고지금현재직원들의반응이런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이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배낭여행테마연수를한해에100명씩은꼭보냈었거든요.근데코로나이후에코로나시기도국외연수도아예중단이됐었고,코로나이후에는저희가정원박람회와또국가정원개장이런걸로인해서솔직히테마연수를많이못갔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실시할수있도록저도최근에시장님한테배낭연수를예전처럼최소한100명은보낼수있도록보고를드려서그부분은시장님도오케이하셨습니다. 저희가2023년,2024년,작년,올해이어보면주로시책,주요시현안업무나정원박람회이후에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이랄지,또어떤새로운이정표를위한그런부분의구심점을찾기위한벤치시책연수가많았고,또의무과정이나교육과정에가는국외연수,또농식품우리지역의판매이런쪽으로많이했지만내년에는집중적으로테마연수를더중심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보고를드려서시장님한테드렸습니다.

아,승인은받았어요?

예,다만저희가예산상황이국외여비도탑다운이다보니까예산을충분히위원님들이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질의를한번했던부분이어서그게궁금했고,그리고직원들의반응은사실어떤건지궁금합니다.

직원님들이대체적으로그향수가있는것같아요.어찌보면구성원도자율적이고이거는또자부담까지하기때문에자기모임구성도자율적으로하고가는나라도그렇기때문에직원들이가장국외연수에서보통직원들이가장선호하는부분이테마연수가되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듯이박람회도끝났고고생많이했잖아요,사실은.그리고지금또우리는언론을통해서알거든요,사진이나이런거보면.업무에따라서같이해외연수를가시는분야별직원들도많을것이고,그런데보면가셨던분이또가시는경우도꽤있고,업무에따라서가겠지만,예를들어서직원분들이나도그부서에사실은가고싶어,못갔어요,그러면그기회는또줄어드는거잖아요.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전직원들이어떻게,내년에100명예상한다고하니까안가신분들,또예를들어서그밑에주무관들이나이런분들도있잖아요.이런분들도골고루이렇게해서균형있게균등하게이렇게해서해외연수를갔으면좋겠다저의생각이고,그리고구체적인사항은우리가관여할건아니지만그래도일반적으로균등하게직원들을배려해서그렇게가면좋겠다.

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도3개년정도내년,2028년까지다해서3개년도에많은직원들이갈수있도록아까위원님이말씀한부분들해외연수경험이없는직원들위주로테마연수배낭여행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우리시의실정들이사실은시장님이워낙역동적으로시정을운영하고계시기때문에그에따른직원분들2000여공직자여러분들고생많으세요,사실은.한해한해,몇달몇달차이로변화와혁신이이루어지는순천시에서그밑에서일하는,그러니까시장님이항상말씀하시듯이저혼자해서어떻게됩니까,직원들이함께했기때문에이런결과를내지않았습니까이런말씀도많이하시고이래서그밑에서받쳐서일하시는공직자여러분들은얼마나힘이드실까.당연히해야될일이지만또강도의차이가있잖아요,사실은.그래서욕심많은일잘하시는시장님밑에서일하시는공직자분들진짜고생많으세요. 다른기회를빗대서제가말씀드리고싶었지만그래서사기진작이나여러해외연수부분은좀전에국장님도말씀하셨죠.해외연수라는것은기회가많으면많이얻고온다분명히그렇게말씀했기때문에직원분들도함께그런균등한기회가돼서부서와상관없이아까말씀하셨듯이균등하게다른관계없는직원들도마찬가지로해외연수원하면해야된다고저는지난번부터이야기해서이자리를비롯해서아무튼고생하시고,또앞으로도직원들의견수렴이런거할수있잖아요.해서최대한공직생활하면서즐겁고,또시의발전된방향과함께가고,또그거를개발하고이렇게해서하면좋겠다이런생각해서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내년도에꼭테마연수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국장님이아쉬운듯이야기를해서아무튼국장님도가시기전에선물주시고가시겠네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하십니다.좀전에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인사에대한여러가지질문들을하셨고답변하셨기때문에국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96페이지정원현황을보면정원대비부족한인원이22명이나되죠.

예.

좀전에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거기에대한원인과대책들질문하셨을때국장님께서소상하게답변해주셨기때문에그걸로갈음하고,업무의효율성을위해,그리고업무의과중을막기위해서부족한인원을빨리채울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시인사기준원칙은무엇인지한번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사기준은늘공정하고투명하고객관적으로하고있다고보고,그직원에대한업무역량,스타일,갖고있는여러가지부분들을포함해서적재적소에배치를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다만,100%만족은못합니다,인사란것은.그렇기때문에늘저희시장님인사철학도마찬가지고열심히일한사람한테보상이가고열심히일한사람들이뭔가자긍심을느낄수있는그런조직을위해서늘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꼭그렇게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런원칙들을꼭지켜주셨으면하고요. 저는또우리6개읍면을지역구로두고있으면서한마디이렇게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외서나송광,주암,앞번업무보고때도국장님께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요.일단그쪽으로발령이나면직원들은처음에생각했을때뭐라그래야될까….

쫓겨났다.

유배왔다,쫓겨났다이런생각들을가지고그러한뭐라그럴까불명예스러운딱지가붙어있기때문에굉장히의욕도감소되고그런것이현실인거알고계시죠,국장님?

예.

아무튼이렇게거리도멀고,또여러가지불이익을받고있다그렇게생각하고있는직원들한테도열심히일하다보면고가에점수도받을수있고,또승진의기회도얻을수있다는그러한믿음을줄수있도록인사의원칙에있어서충분히그렇게배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관련해서하나더질문을드리자면105페이지2019년부터아직까지이렇게보직이없는직원분들도있고,또2년이상보직이없이근무하는직원들이있는데사유가있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한5,6년전에법이개정이됐습니다.법이개정이돼가지고정원내일정6급이상을확대해서운영할수있도록법이개정이완화돼가지고그이후에쭉6급승진을시키거든요,보직이없더라도.그러다보니까이런일이생기는데이게지금작년보다많이줄고있거든요.어차피이게예를들어서그때당시에는보직이없더라도승진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굉장히많았어요.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거든요. 그래서관계법령이나규칙이개정돼서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6급무보직을어떻게하면보직을시킬것인지내부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최하무보직에연수라든지그사람의능력그걸감안해서자리가비면수시로보직을주고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어찌됐든또무보직은어정쩡하잖아요.우리가차장이라고부르는데그부분들이어정쩡해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차장대우도해주고,또업무도직위에걸맞은업무도주고그래서적절하게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아까국장님이설명하실때3년에서2년으로이렇게줄었다그랬는데그래도지금많이계신것같아요.혹시몇분이나계시는지.

3년에서2년은비위,비위.

아,그부분이.

5대비위했을때.

아,그러신거예요?그럼몇분이나지금그런분들은계시나요?

공개하기좀그렇습니다마는한20여명.

아무튼보직이없이그런기간들이길어지다보면또직원들의욕이감소되고,또안좋은영향을미칠수밖에없기때문에인사부서차원에서대책을강구해서또책임감과자긍심을가지고열심히일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161페이지직원만족도조사결과에대해서이렇게질문하셨는데특히인사공정성에대한직원만족도가82.5%로대체적으로만족하고있다아까국장님그렇게설명하셨잖아요.

예.

전년대비이렇게만족도가높아졌다그랬죠.

그렇습니다.

언제어떤방법으로조사했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우리지면으로총무과에서노조하고협의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매년.

부담없이이렇게진행은됐겠죠?

예,그리고각자무기명으로하기때문에각자의견을전부다여러가지많이의견을주십니다,직원님들이.

비밀같은건보장된가요?

보장되어야됩니다.그래야지의견을개진하지그렇지않으면잘안하거든요.

예,인사의공정성은직원들업무사기진작에아주중요한요소들입니다.앞으로도인사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공무원들이자긍심을가지고열심히일할수있도록각별히신경쓰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장님,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73페이지위원회구성에서위촉직성별불균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각종위원회가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되어가지고있는데현재공무직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에서인사위원회가16명으로구성됐는데요,여성위원비율이32%밖에안됩니다.

공무직근로자는지금6명이다보니까인원이위원수가적다보니까이렇게….

16명으로구성됐는데.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는6명입니다.

예,4명위원중에서,공무직근로자심의위원회는4명중에서1명도없어요.자료에이렇게나왔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말입니까?

예,심의위원회.

아,심의위원회이거는지금당연직1분하고위촉직2분에서4명까지해서총5명정도구성돼있어요.

4명인데….

예,4명.

4명입니다.그런데1명도없고요.이게행감때마다저도문경위에서도그랬지만계속위원회성별비율그런것이실질적으로정말개선효과가하나도없는것같습니다.

이거는임기끝나면바로위원님지적이돼있기때문에끝나면바로여성으로충당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것뿐아니라항상특정성별로치우칠경우에는성별의견이반영되지않잖아요.

예,저희들이이제조례규칙심의회를하는데매회의때마다성별을충족해야된다늘지적하거든요.그래서계속정비해오고있습니다.근데어떤건안되고있는데….

우리순천에여성의,우리각종위원회에서운영조례로만들어져있잖아요.

예,그래서계속정비를해오고있습니다,계속해서.여성특정성비가초과하지않도록계속정비를해오고있습니다마는일부는지금반영이되지않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계속해서임기끝나면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도양성평등,나라에서도이제양성평등주최를많이하지만순천시에서도매년양성평등행사를해요.이런부분이평등하게되기를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내년에도보겠습니다,국장님은안계시겠지만.중점적으로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무직인사위원회는4분중에서여성이3분입니다.남자1명있습니다.

없던데요?

공무직인사위원회.4분중에남자1분,여성3분입니다.

아니,공무직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

채용심의위원회그건심의할때마다구성하기때문에이것은여러가지제한이있습니다.

우리순천도여성변호사,노무사도있고,교수들도많잖아요.비율좀맞춰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먼저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이행에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례에보면목적에공무원들후생복지에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행정의생산성을높인다,그러니까복지제도를잘마련해서공무원들이일하는데의욕도고취시키고보다더열심히일할수있도록격려하는,또는생산성의효율적인부분들을이야기했었잖아요.그리고적용의범위에있어서도시소속공무원들에대해서,그리고청원경찰,공무직노동자,기간제노동자,그리고공무원이아닌사람에게도소속공무원에준하는후생복지제도를적용할수있다이말은순천시에관련한일을하는모든사람들에게복지제도를잘만들어서행정의생산성을높이자는그런이야기잖아요.그것에초점을두고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가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를운영하고있어요.그래서작년에비해서올해좀더많은예산을실어서현직에서일하고계시는분들이여기조례에서이야기하는행정의생산성을높이는데많은기여를일부하셨더라고요.예를들자면맞춤형복지포인트같은경우는공무원과공무직에해당되고있습니다.2023년도에36억4800만원이었는데2024년에는,같은대상입니다.38억8400만원해서예산이좀늘었어요.대상자숫자도작년하고올해크게달라진부분은아니지만어쨌든순천시는노력을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 직원단체보험가입에관련해서도대상자역시공무원과공무직에만해당이됩니다.2571명에대해서작년에는5억9600만원이었는데올해는6억3900만원으로해서단체보험가입내용도조금더상향이됐습니다.그리고직원건강검진의경우에도2023년에는관내16개병원이었는데올해는관내20개병원으로해서좀더노력하고그랬던부분이확인되고있습니다.그래서순천시가공무원들의복지제도향상에관련해서는정말많은노력을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근데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방금조례에서이야기한것처럼기간제노동자들도여기에포함이되고있는데많은부분이공무원과공무직에많이한정되어있어서기간제노동자들의복지제도에관련해서는총무과에서는어떤계획을세우고있는지,또는어떤준비를하고있는중인지그것좀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복지포인트나단체보험에서기간제를포함하지않은이유가전체적으로각부서에서기간제근로는채용하고계약하고사용하고있는데1년이상근무하는기간제가없거든요.일시사역부터해서10개월인데이런분이저희가한1000여명됩니다.이런부분까지포함한다는것은저희솔직히말해서우리공무원들어와가지고수습받는사람들도이런거는주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의형평성부분때문에복지포인트랄지이런건안하지만단지일하시다가어떤민·형사상의그런문제가있을때할수있는행정종합배상공제랄지아니면치료비이런부분은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기간제중에서도12개월근무하신분도있고,11개월,예를들어서356일근무하신분도계시고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저는기간제근로자들활동에관련해서복지행정의효율성이라고말씀하신것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방금근무하는중에다치거나민·형사상의문제가있을경우에일정한지원을한다고하지만포인트제도는마련할수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이것이순천시장에게주어진권한이기때문에작년에대비해서올해공무원과공무직에관련해서복지예산이늘어난것처럼기간제에대해서도포인트제든이런것들을도입을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예산도저희가한없이쓸수있는게아니라행정안전부기준이내려오기때문에여기에기간제까지들어갔을때는오버해서저희들이페널티를받습니다.그리고인근지자체와형평성도저희가비교했을때기간제에포인트나….

저는순천시의지의문제라고생각이들고요.

이런부분때문에그러고있습니다.

예산이많고적고를떠나서조례에나온것처럼행정의생산성문제이기때문에저는제가방금말씀드렸잖아요.예산의많고적음을떠나서직원들의사기문제이니고려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절대안된다는표정을짓고계신데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복지포인트예산이무한대로한게아니라행정안전부에서저희들도기준액을정해주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포함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다이말씀을….

그러니까요.기간제의근무형태나기간이나이런걸고려해서제가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다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계획을좀세워보셨으면좋겠습니다.

기간제도각부서에서짧게는한달부터시작해서엄청이게기간들이들쑥날쑥하기때문에….

기간제근무기간과업무성격이나이런것들을고려하고,그리고금액이많고적음이중요한것이아니다라고말씀드렸잖아요.이런걸고려해서계획을한번세워보셨으면좋겠습니다.

타지자체도한번저희가아직까지살펴볼때는주는데가없거든요.

예,그래서제가지금당장포인트제얼마적용해라이런건아니잖아요.

타지자체의현상황도저희들이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예,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순천시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그리고순천시공무원복무조례,그리고지방공무원복무규정3가지를제가한번쭉살펴봤어요.중요한기준이되는것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중심으로해서순천시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이나오고,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렇게진행이되는것같더라고요.그렇죠?

예.

그중에서저는특별휴가부분을중점적으로살펴봤습니다.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을봤더니제64조특별휴가에관련해서“업무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각호의범위에서장기재직휴가를사용할수있다.이경우재직기간은순천시공무직으로실제근무한기간을말하며,기간산정에관하여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2항을준용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공무직근로자의특별휴가에관련해서도“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를준용한다.”라고되어있고요.그래서휴가일수가보니까재직기간10년이상부터20년미만은10일이고,재직기간20년이상에서30년미만은20일,재직기간30년이상은30일,분할사용기준이이렇게우리순천시조례에정해져있죠. 그리고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보니까여기는제17조입니다.제17조특별휴가의내용을보면휴가일수가재직기간5년이상부터10년미만은5일,재직기간10년이상부터20년미만은10일,20년이상부터30년미만은20일,30년이상은30일이렇게되어있어요. 그리고제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를한번살펴봤습니다.제7조에연가일수및연가보상비의지급,그러니까순천시방금제가말씀드렸던공무직근로자들의특별휴가에관련한규정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에준한다고했어요.제7조를보면공무원과공무직모두다공히적용이되고연가일수가정해져있습니다.그리고이게개정이된것이2024년7월2일입니다.근데순천시의조례를보면2024년7월19일훈령에의해서일부개정을했다고되어있어요.근데날짜의차이가있다는거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리고5년이상이여기에정리되어있지않은거죠.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맞춰서가야되는거아닌가요?

공무직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준용한다이런것도저희가준용을하긴하지만보통저희공무직의복지후생이나휴가부분이런것은단체협상을통해서2년에한번씩할때그때하고있습니다.

단체협상이라는것은지방자치단체별로다르다는건가요?

예?

단체협상이라는것은지방자치단체별로다르다는말씀인가요?

공무직은단체협상을통해서많이복무,휴가랄지복지부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단체라는건지방자치단체별로다르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해서는이것은행안부에서정한기준이잖아요.근데지역자치단체가행안부에서정한기준보다훨씬더열악하다는것은맞지않을것같은데요.

그거를항시협상할때,저희가단체협상할때그걸준용한부분들하고,또공무직같은경우는어떤복무규정이랄지근로기준법이런것을다아울러서단체협상때보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저는중요한기준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것은행안부에서정한기준인데자치단체가이거보다더열악하게해서는안된다는거죠.우리가조례가그렇게되어있다면빨리총무과에서조례개정을했어야하는거고단체협상에없기때문에이것을따르지않는다는것은아닌것같은데요.

그부분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있으면우리자치단체가열악하다면더좋은조건을따라서가는것은기본이잖아요.맞춰서조절하십시오.

예,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해야된다고봅니다.다음에총무과에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총괄하는부서잖아요.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가장중요한취지는지자체조례가고용안정에관련한부분,그래서구체적으로는종사자의고용승계에대한내용,노동자근로조건보호에관련한내용,그리고위탁과수탁하는관계에있어서위탁자와수탁자의역할을보다더중요하게정리한것이조례의내용에담보되어야하는거잖아요,그죠. 근데순천시가작년에순천만잡월드민간위탁문제라든지,그리고다른용역의문제에관련해서노동자의고용승계문제라든지,그리고이분들의근로조건보호에관련해서굉장히많은문제제기가돼서결국은지방노동위원회에서고용승계를해야된다,그리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탁기간동안에는노동자의근로조건문제가보호되어야한다이런문제가지적이되었었잖아요.그리고순천시의근로조건확약서에관련해서세부적으로쓰지않는문제도지적이됐었잖아요.그리고수탁을받고자하는,위탁을받고자하는그기관이어느정도업무능력이있는지에대한평가가세심하게되어야지자연스럽게그냥위탁을받거나그래서이것이순천시민들의고용조건이나그리고행정에있어서비효율성이드러나서는안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하기때문에,또우리가작년에이문제때문에지역사회에서큰문제가있었고해결방안을찾아내는과정도오랜시간이걸렸고지역내의갈등이있었다,이것을해결하기위한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개정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저희가조례도있지만또저희가2020년도에행정사무의민간위탁운영기준마련계획을해서전부서에시달한적도있습니다.그리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매년위탁하는부서에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이런부분을1년에한번씩은점검할수있도록하고,아까위탁이나수탁이런절차를할때가이드라인을다줘서언제까지어떤사항으로보고를하고이런부분들도부서에다통보가돼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는조례로구체적으로정리가되었으면좋겠어요.그래서제가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관련해서타지역사례를쭉살펴보고정리를해봤거든요.수탁기관선정기준에관련해서순천시조례에서는수탁기관노동자의고용,노동조건에대해서한다라고만되어있는데고령,광주광역시광산구,강원특별자치도,경기도,경주시,공주시같은경우는뭐라고구체적으로명시를해놨냐면수탁기관노동자의고용및고용승계노동조건보호확약서이렇게구체적으로명시를해놨더라고요.그래서순천같은경우는이내용이추상적이고저번에작년에지방노동위원회에서지적받았던문제도있으니이렇게확약서라고구체적인내용을고용및고용승계노동조건보호확약서이렇게구체적으로명시를해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순천시조례10조는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되어있어요.근데다른지역들광주광역시나경기도같은경우를보면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두었어요.그래서그동안민간위탁을하는과정에있어서얼마나성실하게일을했는지,그리고이것이성과나결과의문제에있어서평가를정확하게한다는거죠.그래서민간위탁을받는기관이위탁기간동안에성과그리고평가결과에관련해서정말최선을다할수있도록,예산받으니까적절하게활동하고보여주기식의활동으로민간위탁해서는안된다는거죠.그래서이것을조례로보다더강제할수있는역할을조례에담아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계약체결에관련해서순천시에서는제15조계약체결에관련한내용이노동자에대한고용,노동조건에관한사항이렇게만적어졌는데과천,광주광역시광산구,강화군,경기도,경주시,공주시,광주광역시남구,광주광역시북구에서는뭐라고이야기하냐면노동자에대한고용,노동조건에관한사항을보다더구체적으로노동자의고용유지,승계등근로조건보호에관한사항이렇게구체적으로담아놨다는거죠.그래서이렇게순천시가또우리가기존에있었던일이반복되지않도록강화시켰으면좋겠다.18조같은경우도수탁기관의의무에관련해서도보다더강화된내용이있어야된다.그래서타지역의사례를보면고령이나과천,광산구,광주광역시남구,경기도등에서고용승계의문제,민간위탁사무를수행하는고용,노동조건개선이렇게구체성을담보를해달라는거죠.그래서이러한성과평가가수탁선정위원회로되어있는데순천시는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바꿔서열심히일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했으면좋겠습니다.

지자체마다여건들이좀다를수도있고요.또조례에구체적으로이게우리시한건의위탁이라면구체성을해서하죠.근데저희위탁건도건건마다다내용이다르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조금더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항상문제된게이위탁기관이역할을잘했는가의문제,성과는무엇인가이문제가중요하잖아요.그문제가중요하잖아요.거기에서역할을잘해야지그다음에노동자의고용승계문제든,노동조건보호문제가잘이야기될수있는데위탁기관이성과나평가에있어서역할을잘못하는데다른데하는기관이없으니까그냥위탁받아야된다이렇게갈순없다는거죠. 근데우리조례에는성과평가에대한내용이빠져있어서그렇습니다.그리고노동자의고용승계나근로조건보호에관련해서도추상적으로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어서이2가지내용이구체성을담보했으면좋겠다.

각부서에서도평가할때전문가들이다참여해서평가하고근로자부분에대해서는근로자보호지침도매년좀바뀌는경우가있고….

보호지침이있어도그렇게이행안했었잖아요.그래서문제가됐었잖아요.

그런부분이상이하기때문에저희가조례에일률적으로….

아니요.예를들어서보호지침이있었어요.작년에제가문경위에있으면서문제제기를했는데지침은지침이다,반드시지켜야될의무가없다고이야기를했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권고사항으로….

지침은반드시지켜야될의무라고저는생각하는데작년에문경위에서는지침은지침이다,지역의상황에따라서다르게적용될수있습니다라고말했기때문에조례에강하게그리고명확하게확인을해둘필요가있다고말씀드립니다.예?그렇게해야죠.

위원님말씀은참고해서저희도살펴는보겠습니다.

같이만들어가는과정을만들게요.

….

과장님,왜대답을안하신가요?

조례를새로….

집행부의견다르고의회의견달라서토론하기는어렵다그건아니죠?

같이이야기많이나누시게요.

같이함께하는거죠?

서로좋은방향으로나아가야죠.

다음내용입니다.기간제공무원채용에관련해서도순천시총무과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계시더라고요.근데어제제가감사실에지적을했었던내용인데요.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기간제근로자시간외근무수당과다지급의문제,기간제근로자복무관리소홀,그리고응시자격부적정이런내용이제출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런문제에관련해서총무과가중요하게역할을했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각기관에서기간제채용할때심사위원의구성문제,이기간제노동자가자격미달이되는부분이혹시있는가없는가,정말컴퓨터몇번클릭해보면될일을안해가지고이런문제가생겼잖아요.그러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순천시에있는기간제근로자근로형태채용관련에대해서쭉자료를한번찾아봤어요.2024년도에순천시기간제근로자가총185개부서에서일하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이분들이근로하는근로기간그리고인원에관련해서도쭉정리를해봤습니다.근데제가지금쭉보면서왜이렇게하셨을까라고궁금한내용들이좀있어요.도시공간재생과에있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을하고있는데여기는3명이근무하시고근로기간이11개월이더라고요.그리고도서관운영과에서는시립도서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으로해가지고12명이근무하시는데12개월을근무하시고요.시립도서관환경정비도6명이근무하는데12개월근무하시고,동물자원과의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운영도12개월,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비지원12개월,그리고12개월일한곳이많이있어요.그래서저는,그리고목재문화지센터청사관리운영은11개월,그리고대룡정수장청사정비12개월,그리고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11개월,마을공동체지원센터운영11개월,제가말씀드리는11개월은공히똑같이지속적인업무입니다. 한달정도비면그일을누군가와서대체하는게아니라몇군데는무보직으로와서일하고계시더라고요.이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순천시기간제근로자운영규정을보면지속적으로근무한것에관련해서,그리고총근무한기간이2년을초과해서는안된다는규정이있긴있어요.그렇다할지라도업무의효율성,그리고업무의연장선상을본다면11개월이렇게쪼개질것은아니다라고보고있어요.근데이분들이또가끔씩오셔가지고일을하고가시고,특히연말에이것이끼어있는경우에는정산의문제도있으니몰라라할수없기때문에와서일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이문제어떻게과장님은해결하고싶으신가요?

각부서에서의기간제사용하는기간이랄지이런부분까지저희가세세하게는살펴보지못했지만도서관같은경우에는12개월이라도제가알기로는야간때시간이조금,낮시간부터한게아니라저녁시간에,도서관을10시까지운영하잖아요.그러니까오후에늦게출근해서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12개월을사용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아마도아까그런조항때문에11개월을맞추지않나싶습니다.

제가한번반려동물문화센터가요,2024년1월10일부터12월31일까지근무했더라고요.근무날짜가356일이에요.목재문화지원센터는6개월씩2번따로따로이렇게계약을하더라고요.저는이분들이한분이6개월,6개월이렇게계약하지않았는가그렇게미루어짐작을하고있고요.도시재생지원센터는역세권현장지원센터,장천현장지원센터여기3군데는2024년2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렇게근무를하셨더라고요.그리고월평유적방문자센터는361일,2024년1월2일부터12월28일이렇게근무를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은11개월근무를하셨는데방과후아카데미강사가2024년1월10일부터12월14일까지.근데저는이걸보면서청소년수련관에서근무하시는방과후아카데미강사님이12월14일까지근무하시고정산보고하거나연말사업을정리할때아마그냥나와서일하셨겠구나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사6명도11개월,2월부터12월까지이렇게되어있어요.저는이런문제를순천시가아까제가말씀드린기간제노동자도순천시공무원들의복지후생제도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자에포함되어있잖아요.이런것들을잘고려해서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전체적으로한번살펴보겠습니다.

356일은좀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다음에센터에관련해서보겠습니다.순천시에서관리·운영중인센터가총77개가있습니다.총77개가있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근무기간이기간제에준하고거의대부분준하고있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도같이한번고려해서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중간조직은해당과에서많이살펴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을총무과에서다일괄적으로보기는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관련해서과에서이분들의복지제도를마련해야된다는거예요?

그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부서에서1차적으로살펴보고….

총무과에서기본안을제시해줘야지,아니면최저는이거고최대는이만큼인데과에서정리좀잘해보십시오라고해야과들이진행할수있는거아닐까요?

중간조직은1차적으로각부서에서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기간제근로자형태에서요,도시재생지원센터,역세권현장지원센터이런데,도시재생지원센터같은경우는있잖아요.여기도중간조직에속해있더라고요,과에서관련한.그래서같이관련해서보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이관련해서봐주시고요.그다음에순천시기간제와공무직근로자현황을보니까2023년도에공무직근로자숫자가496명,기간제가879명,환경미화원125명,청원경찰이45명이렇게되어있어요.올해인원을봤더니올해는공무직근로자가574명,그리고기간제가1020명,환경미화요원124명,청원경찰이47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비해서공무직근로자숫자가많이늘었더라고요.기간제근로자숫자도많이늘었어요.그리고환경미화원이나청원경찰은그렇게크게의미가있는건아닌것같고이렇게늘어난배경이어떻게된걸까요?

전년도대비전년도에는정원박람회에서급여가나갔었고요.올해같은경우는저희순천시에서나가기때문에숫자가좀늘어났고,또직영을하다보니까늘어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직영이요?

예.

어디에서직영을하면서늘어나게됐습니까?

지금정원박람회같은경우도직영입니다.

근데정원박람회할때저번에제가업무보고때질의한내용중에공무직들을각과에있는분들을전원을시켰다,전보발령을냈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것하고다른건가요?

일부는신규채용했고요.

신규채용을하셨어요?

예.

공무직을요?

예.

어디쪽에배치하신건가요.

간호분야하고선박분야이런분야를….

국가정원에서간호부분에2명하셨더라고요.

예.

예,2명하셨고.

선박1명했습니다.

어디요,선박쪽이요?

예.

그러면제가저번에업무보고때말씀드린게국가정원에공무직들을많이배치하면서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업무내용이,그리고일하는내용이훨씬더많아지게된상황이돼버렸다,그래서그때답변하시기로는나눠서같이함께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이야기하고현재말씀드린내용하고어떤관련이,저는좀이야기내용이다른것같은데요.

직영을하다보니까일반부서의사무보조였던공무직들이많이국가정원에배치가돼서매표소라든지이런데근무를하잖습니까.기존공무직들을뺀데는저희공무직이아닌일반직원들이부서상황에맞게업무분담해서근무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작년에공무직근로자숫자가463명이었어요.올해는574명으로늘었잖아요.늘어나게된배경에대해서거기여쭤보니까순천만국가정원에많은분들이갔습니다라고이야기하셨어요.근데저번에제가업무보고할때질의했을때는각과에있는분들이국가정원으로갔습니다,그러면각과에남아있는공무직이나그다음에현장우리공무원들업무량이많아질텐데이것은어떻게하십니까그랬더니부족한부분에관련해서는같이일을하고있습니다라고했어요.근데올해의공무직근로자숫자가작년에비해서늘어났어요.보고내용과현재이숫자데이터하고맞지않다는거죠.

작년에저희공무직이464명이거든요,현원이.

예,463명이었어요.올해는574명으로보고가되었어요.

아,이거는574명은미화원까지포함된것을지금말씀하신겁니다.올해는449명이맞습니다.

그러면이행정사무감사자료가잘못됐다는거네요?

이거를저도이것때문에….

환경미화요원에관련해서는134페이지보면124명있다고되어있어요.

여기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공무직근로자지금574명이여기에미화요원까지포함된숫자가기록된겁니다.

그럼이자료가잘못된거예요?

예.

134페이지자료가잘못된거예요?

예.

잘못된자료를가지고저희들은계속보고있었던거예요?

죄송합니다.여기가미화원까지포함이돼버린숫자입니다.

이상황을어떻게해석을해야됩니까,위원장님?위원장님,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자료를새로가지고오셨잖아요.이것에관련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들은공무직근로자에기존에공무직근로자플러스환경미화원으로생각해서이렇게작성을했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환경미화요원뺀그숫자를지금말씀하신것같아서방금배부해드린거는환경미화원뺀숫자를공무직근로자에넣어서작성한겁니다.

그래요.이번에의회에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현재134페이지에있는기간제및공무직근로자현황표가잘못작성되었다는거죠?지금배부해준자료가옳다는거죠?

잘못작성된건아니고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서다시여기를작성한건데저희는공무직근로자에미화원이랑기존공무직,서식이이렇게돼있었기때문에포함해서작성된거고,최미희위원님께서는아까말씀하신게제가새로작성한이런부분쪽을원하신것같아서작성해서지금가져온겁니다.

잘못작성한거죠.오전에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잘못작성한건아니라고봅니다.해석의차이가서로….

아니,표구분이따로되어있잖아요.

표구분이공무직근로자에미화요원까지도들어가서공무직이라그러거든요.

그러면공무직근로자안에환경미화요원이포함되었다고표시를해야하는데그렇게하지않으셨잖아요.

이서식에그리돼있으니까말씀….

그러니까요.더하기빼기가잘맞지않다는거죠.

위에서내려준서식이이렇게돼있어서우리는여기에맞춰서작성을했다그말입니다.

잘못된겁니다,제가보기에는.잘못됐다고요.설명이되어있지않았잖아요,밑에.어떤것인지구체적인설명이되지않아서그렇게말씀드리는거였습니다. 그다음에저번에오전에했던감사내용중에공무직근로자들이순천만정원으로가게됐었고거기근무하셨던분들이부서에남아있는분들이업무를함께하고있다고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제가한번살펴봤어요.시설물청소만예를들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존에는경제진흥과에시설물청소하시는분이2분이셨는데순천만국가정원으로가시면서1분이남아있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관광과도2명이었는데1분으로남아계시고,도서관운영과도2분이었는데1분이남아계시고요.체육시설운영과는시설물청소하시는분이총6명이었는데국가정원으로가면서3분이남아계시고,노인복지과2명에서1명,보건의료과2명에서1명,농업정책과2명에서1명,농식품유통과2명에서1명,그래서지금현재시설물청소를하고계시는경제진흥과,관광과,도서관운영과,체육시설운영과,노인복지과,보건의료과,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이분들이저는노동강도가더높아졌다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신가요?

그부분은국가정원으로시설물청소원이배치가돼서각부서의어떤여건에맞춰서제가알기로는기간제도채용해서시설물청소를하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2023년자료에서기간제인원숫자가879명이었는데2024년에기간제숫자가1020명으로늘어나면서각부서에골고루배치가된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기간제근로자의채용에관련해서는순천시규정에맞춰서채용을새로하신거예요?

매년사용하는기간제들저희가본예산있기전에채용사전심의를하거든요.저희그때하고,그다음에본예산이후에또하반기에필요인력에대해서추경….

공무직의자리를기간제가대신하게됐다는거죠?

일부분은아까시설물청소원들은,전체는아닐거고일부는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일부라고한다면제가지금지적한것은총10개과였잖아요.10개과에이기간제인원이전부다부족한숫자만큼다들어가셨어요?

그것은파악을해보겠습니다,전체가기간제가다채용이됐는지아니면일부가됐는지.

그래요.저는제가지적하고자한내용은공무직과기간제의처우가다르다는걸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차이가많이있잖아요,복지제도에관련해서.그리고지금공무직으로다빠져나간그자리에기간제가들어왔다치더라도양질의일자리,그리고일하는사람들의자부심이런면에서는순천시가오히려하향돼버렸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상황이그렇게됐잖아요.공무직과기간제의차이는복지제도에있어서엄청난차이가있는거예요,그죠.

복지제도의부분에서는그럴수있지만시설물청소하는데있어서는각부서에서는기간제채용이나공무직채용했을때크게영향은안받은것같습니다.

그것은행정의입장이고요.일하는입장에서는순천시가양질의일자리를가지고일하는사람들에게있어서타기관의일하는사람들의근로자의일하는마음의자세나모든근로형태에있어서저는바로미터의역할을하는게순천시라고생각을하거든요.근데기간제숫자는갈수록늘어나고공무직숫자는늘어난다하더라도아주극히일부분이고이런근로자들의근로형태를지속화시켜서는안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런애로사항어려운부분이있는게저희기준인건비에공무직이나이런부분은다들어가는데무한대로늘릴수가없고요.저희가지금기준인건비가거의목이차있기때문에기간제를마냥늘릴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기간제로대체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시말씀드릴게요.2023년과2024년을비교했을때2024년에는기간제근로자숫자가1020명이었고,2023년도에는879명이었어요.그래서순천시에서근무하는기간제숫자가오히려더늘어나면서같은노동이긴하나공무직으로있을때의처우와기간제는다르다는걸우리가이미확인을했고이런방식의근로자채용은바람직하지않다.

2023년하고2024년대비해서차이나는것은여기정원박람회가있었기때문에정원박람회있을때….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거잖아요.공무직이든기간제근로자든공무직의기본가지고있는숫자를그대로가지고가고민간위탁해야될부분이공무직으로간다할지라도일하는사람들의처우나그리고이사람들의복지서비스에관련해서순천시가더악화되어서는안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기간제가늘어났던부분에대해서는아까정원박람회때는조직위에서여기인력관리를하고그것이그대로저희한테넘어왔기때문에기간제가늘어났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러니까이런문제도예상을했어야된다는거예요.그런문제도예상을했어야됐다는거예요.그런문제예상하지않고기간제숫자만계속늘어나는것이순천시행정에과연도움이될건지검토하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앞서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이지적하신업무추진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과부시장님의업무추진비에대해서국장님답변이모두가같이함께쓸수있다고말씀하셨어요.그럼역으로국·과장들의업무추진비관련해서시장님이나부시장님이같이쓸수있는건가요?

그부분은사용을잘안하고계십니다.

사용을잘안하는것이맞는가요,사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맞는가요?

사용해도되지만본인들의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대한기준이나그리고예산편성할때그렇게사용해도됩니다라고안내를하신가요?

그부분까지는안내를안합니다.

그건아니죠?

예.

쓰면안되는거죠?

안되는건아니지만그렇게….

순천시예산편성에그렇게되는것이있고,안되는것이있고가저는분명하다고알고있는데이것이조금은가능해요?이게있을수있는일이냐는거죠.

예,조금은있을수있는일입니다.

있는일이에요?

예,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

기준이있어요?그러니까기준이있어요,기준이?구체적으로명시된내용이있냐고요.

구체적으로는명시된건없지만….

없죠?그럼하면안되는거죠.하면안되는거잖아요.

왜냐하면시장님을대신해서국·과장님들이갈수가있는경우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경우에는사용을합니다.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제가오늘지적한내용중에공무원들의후생복지문제에관련한내용이중심이었습니다.그래서순천시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노동자,기간제노동자들의행정의생산성을높이는것이목적이라고조례에도나와있는만큼현재기간제노동자들의숫자가작년에비해서올해더많이늘어나고있는마당에예산의크고적고이것을떠나서순천시는이분들의후생복지문제에관련해서더많은계획과예산을준비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에서특별휴가부분,순천시가행안부가제출한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맞추어서특별휴가의내용을반드시맞춰주시길지적하고요.올해12월한달남았는데남은12월한달이라도이것이적용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

이부분은저희가별도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거특별휴가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준용한다했을때공무직에서는실제근무한기간을준용한다했지휴일일수가지고하는건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실제근무한기간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근데그기간에맞춰서순천시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그리고지방공무원복무규정,그리고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여기에이3개가일통해서모두다함께적용이되어야한다.

준용을하되저희들은매년….

예,꼭그렇게하십시오.내년이아니라한달남았으니남은한달이라도적용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업무단체협의할때….

아니,단체협약을떠나서기본적으로해야될내용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정해져있잖아요.근데단체협약에없으면안한다는게그게말이된가요?단체협약의경우는기존에정해진기준보다좀더나은조건을만들기위한것이단체협약인데기본규정을지키지않고단체협약때문에안한다는거저는아니라고봐요.

법과원칙에따라서하겠습니다.

이복무규정의원칙에맞게하셔야죠.남은12월에하시는겁니다.

아니,저희들은무턱대고12월이아니라저희들도상황봐서준비하는기간도있고그러잖아요.그래서,하겠습니다.

근데준비하는기간때문에공무직근로자나지방공무원들께서불이익을받는다면그것은어떻게채우실겁니까?순천시가적극적으로하지않은것에대한문제에대한것에어떻게책임을지실건지.

준용한다는것은이것을100%지켜라저는그렇게받아들이지않습니다.왜냐하면지금타지자체같은경우도공무원복무규정하고똑같이해놓은경우가없거든요.보통단체협약을통해서협약에의해서,그러면협약서가또어떤조례의위에있을수있는사항도있잖아요.

과장님,아까제가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이야기할때도똑같은내용이에요.지침이야기했더니이것은앞으로이렇게지키세요라는권고사항이라하고,다른업무에서이야기할때는지침에나왔으니까이렇게해야된다고하고이거일관성없이이러시면되겠어요.맞춰서하셔야죠.

저희가내년에여기단체협약도있고그러니까이부분은바로참고해서하겠습니다.

맞춰서하셔야됩니다.그다음에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개정의필요성도과장님,저기애매모호하게답변하신것같아서의회와함께협의해서진행하실거죠?

이거는저희들도타지자체도보고여기조례에너무구체성한것도저는좀맞지않다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은더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의회의요청한내용에대해서의미가무엇인지를이해하신가요?

그부분은위원님하고언제든지소통하겠습니다.

예,같이협의해서결정하게요.그다음에기간제공무원문제나센터기간제채용문제,근로형태에관련해서도2025년도에는오늘지적된사항이보다더발전된내용이나오기를바라겠습니다.

부서에서채용할때저희들도심도있게살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태훈부위원장님추가질의,예,보충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앞에계셔서과장님께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과장님,우선세무직렬,기계직,지적직,임업직,사서직등직렬과맞지않는과장급사무관들이사회복지,도서관,동,주민센터등에서직렬에맞지않는업무를하는경우도있죠?

예,3분계십니다.

이부분들에대해서순천시의어떤방향이라든지,이분들이또직렬에맞지않게업무를하는부분들은어떤사항인지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보통저희가이게어떤조직을운영하다보면이분을인사발령을내고나서직렬불부합이된부분은그이후에하위시행규칙이나규정을바꾸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3분에대해서도1월에하위규정을개정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께서제출해주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장정보공개의절차제9조를살펴봤습니다.우선지금행정사무감사는일반회의가아닙니다.아시죠?

(고개끄덕임)

예,그렇습니다.감사기간에행정전반에걸쳐열람,제출이런부분들은확인이가능합니다.그렇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가지금이루어지고있는겁니다.이점꼭염두에두셨다가신중하게발언적인부분도해주시고,또위원님들이요청한부분들에대해서잘대처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우리업무추진비계속적으로언급된부분이있는데현재이자리에계신과장님들의위치는차후순천시에중요한고위직책을수행하실분들입니다.또우리가염두에둘사항들이고요.지방회계법시행령제64조제1항“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기준에관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2항에“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외에지방자치단체의회계에관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이부분들이있기때문에항상아까말씀하셨던다른곳에써도된다는근거부분들은이법령에대한부분에서따라주시면될것같아요.그부분만꼭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고요. 우리또과장님을비롯한모든부분들이,또총무과의직원모든분들이고생하신부분들은다잘알고있습니다.또노력하신부분들에대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것도저희의회에서모르는바는아닙니다.어쨌든순천시를위해서맡은바역할을해주시는부분이있으니까최선을다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선은아까여러가지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이렇게자료를한번찾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를할때원래는어디에하죠?

채용공고요?

예.

채용공고홈페이지에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에하고있는데홈페이지에보면공고란에,우리규칙에도보면그냥인터넷이나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고시한다이렇게만되어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인사채용란에도있고고시공고란에도있고2가지가분류가되어있어요.그래서각부서에서이쪽에도하고이쪽에도하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가보통볼때는인사채용공고에많이보잖아요.근데거기에는없고고시공고에들어가있는경우도많이있어요,보니까.그래서제가어제자료를보니까그게엄청많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일원화시킬수있는방법을,그거는뭐쉽잖아요.그래서일원화시켜서공고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것은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예.

그건어려운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셨던직원만족도조사하셨잖아요.이거질문에대한각항목에대한만족도를직원들한테혹시공개를하셨습니까?하셨어요?

아,이만족도조사요?

예.

이부분은저희가업무보고때책자는다나가거든요.새올에게시가돼있고요.

아,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오늘행정감사중이니까다시한번혹시만족도조사에서응답률은몇%정도됐어요?

보통교육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교육을하면서바로해버리기때문에….

아니,만족도조사우리책자에나와있는2023년12월거가지고말씀을해주세요.

이부분교육부분같은경우는보통만족도가600명이상이고요.인사분야는2023년도같은경우응답률이좀적었습니다.제가알기로한270명이정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총공직자수가몇명이죠?

정원은1629명이고아까결원22명이빠진숫자가깁니다.

그러면1600명에서200명하면그게많은숫자인가요?

올해12월….

그리고과장님께서그때비밀보장이되나라고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제가여러직원들한테물어보면이게직원코드로들어가는거죠?개인코드로들어가죠?

개인비밀번호로들어갑니다.

그러면우리가지금우리사회적으로볼때도여러가지내부고발이라든가이런사람들,물론여기는내부고발은아니지만본인이불편사항을말을했을때그게물론시정되기는하겠지만그게인사에전혀지금은반영되지않는다고하지만일부직원들은그게부담스러워서제대로얘기를못하는경우가많이있다고여러직원들한테이야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이게비밀보장이물론할수는없겠지만우리직원만족도조사는제가봤을때공무원노조에는실명을거론하지않기때문에그게신빙성이있다고볼수는없지만여러가지불만사항들이사실많이나오고있잖아요.그래서이게만족도조사가정말공정하게되어있는지이게좀솔직히의심스러워요.

올해12월에는더많은직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도하고독려를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십시오.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업추비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이질문을많이하셨습니다.아까국장님께서답변하실때시장도쓸수있고,직원도쓸수있다이런식으로답변하셨는데아까김태훈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행안부의구체적인상위법령이있으니까법대로해주시라이런부탁을하셨어요.그러면국장님이말씀하신,그러면사실목이필요없고시장,부시장,과별로이렇게업추비를나눌필요가없잖아요.예산을뭐하러그렇게나눠요.그냥한주머니에서아무나갖다쓰는거죠.안그렇습니까?그거에대해서국장님이말씀하신혹시그런자료가있으면그런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자치행정과는주민자치의꽃을피워주는부서입니다.맞죠?

예,맞습니다.

그리고또자치행정과에서운영하는위원회가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비롯해서마을공동체위원회,그리고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등총8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운영현황을보면사실상위원회가형식상가지고있는건아닌지생각이들어서질의를좀하고자합니다.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는행사준비관련해서절차에따라개최하고있고,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등은연초에운영계획보고등으로한두번개최합니다.순천시시민주권위원회는개최실적이없습니다.작년에자치분권협의회가회의개최빈도가적고,비상설위원회로정비되는바도검토되는부분인데이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위원회를총8개운영하고있는데요.그중에비상설로2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가급적이면안건이생길때마다운영하려고하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안건이없는경우에는부득이하게운영이안되고있다는거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심의회도9월2일에한번개최되었어요.그리고3건의안건이안건별로접수된시점이언제인지혹시기억하세요?

예.

언제입니까?

저희들이하반기9월2일날청원심의회개최를했는데요,총3가지안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3가지안건중에서1건은수용불가가되고,1건은부분수용이되고,1건은수용되는걸로이렇게결정이났었습니다.

예,우선과장님을비롯한자치행정과모든분들이사항들에최선을다해주고있는부분들은모르는바아닙니다.가급적빠르고민감하게반응하는시정,그리고시정의만족도,청렴도를높여가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서본위원이언급한부분이있으니잘위원회를이끌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국고보조사업예산미집행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여순사건사실조사단지원사업비는3억7987만원으로국비100%인데집행률은89%로미집행이4251만4000원이었습니다.집행이덜된이유가있습니까?

저희들이사실조사단기간제를운영하고있는데요.중간에많이그만둔분들이계십니다.조사기간제가상당히난이도가있는업무라서모르고오셨다가중간에그만두고교체되고그러면서공백기간이있고그러면서저희들예산이조금남았다고봅니다.

금방언급해드렸듯이미집행4251만4000원이고반납은4323만6000원인데이차이가좀납니다.반납이자같은데좀많은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

작년같은경우는좀그랬고요.올해는그보다는조금더낮습니다.

예,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은예산을받으면사용목적,그리고관련법령,규정에맞게집행해야됩니다.그리고예산낭비요인없이집행해야되고국비를교부하는경우에는실집행률과최종집행률까지확인해야합니다.

예,맞습니다.

보통평가기준집행률97%〜98%정도를기준으로보기도하는데교부받은예산의집행도잘챙겨봐야할것같아서과장님께언급해드렸는데혹시나과장님,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한번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국고받을때는특히여순사건조사단관련되어서는저희들이미리예측해서교부를받습니다마는상황에따라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그렇지못한부분이발생해서그런경우가있는데요.앞으로는그런부분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셨던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민간인에대한보조금정산현황을보면사업기간종료이후에정산일이사업종료시점에해당하는달부터최대6월까지로차이가큽니다.이렇게정한이유가무엇입니까?

저희들이원래보조금사업은사업완료일로부터2개월이내에해야되는게맞습니다.그렇지만부득이한경우에는조금늦어질수도있다고보는데요.저희들이보조금사업이굉장히예산이작으면서도많습니다,개수가.건수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일일이그것을1명이서맡아서,2명이서이렇게맡아서하다보니까조금지연되는경우가있어요.보조금사업을요즘에는전산화로하는데자꾸오류부분이발생하면보완시키고보완시키고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한3〜4개월까지도,많으면6개월까지도조금지연되는부분들이좀있었습니다.그래도저희들이가급적이면빠트리지않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그렇게시정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순천상생토크추진현황을보면시장님이시민과만나서시정에대해홍보하고시민들의건의나애로사항을직접청취하고이런부분들을신뢰받는시정구현을위해서긍정적으로봅니다.그런데건의받은내용들에대해서검토와피드백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올해는상생토크라고해서읍면지역은권역별로묶어서하고,시내권은저희들이직능별로나눠가지고이렇게했거든요.15회에걸쳐서했는데한3000명이참석하고건의건수는356건정도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끝나면바로2주이내에개별적으로각부서에서검토해서부서에서1차적으로통보를하고요.저희들이올해9월에는시장님주재로해가지고각국소별로건의사항이어찌되고있는지추진상황보고회를가진바있습니다.그래서그걸가지고나서또그뒤에2차적으로그전에피드백이조금미흡했던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또보강해가지고2차적으로통보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추진중인사항에대해서는내년까지도계속지속적으로관리하면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건의한내용들에대한검토결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민원처리현황을보건,도로환경,건축환경,기타로나누어들어오는창구별로처리현황이라고해서단순건수만기재되어있습니다.신청접수,처리결과그리고검토구분해서정리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정리하고있습니까?

예,정리되어있습니다.

그것또한현황도별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출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읍면동별로추진하고있는역량강화사업추진과관련해서한가지짚고자하는부분이있는데저희지역구인조곡동에서올해7월20일날철도관사가치공유및문화자원을활용해주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마을축제,즉순천철도어린이동요제와같이개최되었습니다.

예,맞습니다.

이날행사에대한부분들이7월폭염속에서동요제에참여하는어린이들이더위와강한햇볕여기에노출되어있고,어른으로서어린이를보호하지못하는배려하지못했단점이좀마음에걸렸던부분이있습니다.어르신들또한더위와건강에취약한부분이있죠.이관내행사에서시에서보조하는사업비로행사와집객을할경우에는이점을참고해서행사시기,행사장소를정하는것이더욱필요하다고보는데그렇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여건이여의치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사업비교부,사업비사용,그리고관련된교육이나설명자료배포등관리는잘하고있으리라믿습니다.이러한부분은안전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관리감독책임도시에있기때문에관리방안이또필요하다는점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

한가지,이분들동요제가엄청나게커졌습니다,교육감의상도부여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대답하겠습니다.저희들이역량강화사업으로하는것중에서동네단위소규모축제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많이있는데이게생각같아서는가장좋은시기에4,5월에하고,아니면10월에하는게가장바람직하다고보는데그렇게하다보면시전체적으로또행사가한꺼번에쏠리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제가7,8월꼭여름에아무것도없어야된다고생각을안합니다.그래서아까동요제같은경우에도동네물놀이장까지해가지고어린이들을위해서같이하는프로그램,올해워낙에또덥다보니까사람들이생각지않게부족했던부분이있는데요.저희들이그런부분도읍면동하고상의해서앞으로는적절한시기에개최될수있도록그렇게조율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시기도중요한부분입니다만동요제와마을축제가같이연달아서진행되다보면우리가동요제에참여하는학부모님이라든지,또출전팀별로사항을준비하는과정들이있는데그동사무소에서대기하고또다음순서에대한부분들이여의치못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예선전이라든지어떤사전적인부분들은또문화예술회관이든그런부분에서절차를진행해주시고그상황들에서도결선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또마을행사하고같이연계해주는부분도필요한데이런의견적인부분들,학부모님들그리고거기에또참여를시키는교육시키는선생님들의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마을축제와동요제에금방같이좋은사항들도있었습니다만아이들의상황들을염두에두지못한어른들의입장이지않은가,이부분들에대해서한번고민해주시고,아이들이원활하게동요제에참여할수있도록고민해주시는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말씀드려봅니다.

예,저희들이올해행사때가서보고느꼈거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선전같은경우에도쭉있었는데그것도장소가여의치않았다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그것은지금행사주관자체를주민자치회에서하다보니까약간행정에서관여하기가좀애매한부분이그런경계선에있었나봅니다.그래서다음에내년에는행정에서어느정도협조할부분이있으면해가지고실내에서그런공간에서예선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요제를심사하는심사단심사위원님들도전문적인분들이참여해주셔서심도있게1등과나름대로등수를매길수있으면좋은데비전문가들이심사위원으로계시다보면신뢰성이흠결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점또한꼭고민해주셔서주민자치행사지만시에서의견도진행해주시고동과협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위원님말씀에100%공감하고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세하게행정에서챙겨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과장님,조곡동에있는8·28수해피해위령탑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오늘오전에이곳을방문해서영령들에게묵념하고왔습니다.또행정자치위원회에유가족도계세요.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도어린시절아픔을경험했던부분이있습니다. 본위원이2년전에2022년9월21일263회순천시의회1차정례회에서자유발언을한바있습니다.자유발언이후에시장님도현장을방문하셔서심각성을인지한바도있습니다.현재는시민동선벗어난둑실도로변에위치해있습니다.또2023년3월에는수해피해위령탑이전준비를위한간담회도시의회소회의실에서진행한바도있습니다.8·28수해피해위령탑은1962년8월27일오후5시부터28일새벽1시까지8시간동안195㎜내린폭우로목숨을잃은순천시민224명의넋을기리기위해서건립된부분이고요. 이때상황에1962년8월28일건립자가순천시장주봉래시장님,위령탑을염두에두고탑을만들어주셨습니다.예전에1962년8월28일건립되었을부분이있었지만천변고가도로공사를위해서현재장소동천가로옮겨졌어요.이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해주실부분이뭐냐면우리요즘기후위기,또폭우이런부분들이다현재의우리미래세대들과같이공유할부분들입니다.아픈역사에대한부분들도우리가숨기는부분보다는이런아픔이있었다는부분들의교육적인환경과가치,미래에어떻게우리가대처해갈건가를같이고민해주는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과장님도이상황들에대해서알고계시고마음적인부분도심히열정적으로가지고움직이고싶지만상황들이여의치못한부분도있습니다.이점에대해서혹시나과장님께서고민해주셨던사항들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이부분은저번에위원님께서한번말씀을하셔서제가직원들하고같이현장에도나가보고,또관련부서랑도제가대화를나눈적은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을이전할필요성은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본예산에는빠져있을건데내년도추경예산에라도반영해서공원녹지과하고협의해가지고적정한장소에이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소에대한부분들도같이고민했던부분이있습니까?

예.

심도있게생각해주시면될것같고요.또감사하게답변을해주신부분이있어서돌아가신영령들에게도감사의말씀적인부분이느껴집니다.마지막으로위령탑에새겨졌던…. 과장님,우리는언젠가는이세상을떠납니다.그러나아픔을겪었던분들을위로해주시고후속절차는현재남아있는사람들의몫입니다.우리가이부분들에대해서꼭염두에두고함께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18페이지여·순10·19항쟁추모의숲조성사업이지금지연되고있는데처음에시작했던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말씀해주시겠어요?2021년도에했던공유재산취득계획안.

방금몇페이지말씀하셨죠?

218페이지입니다.아니,아니,잠깐만요.255페이지.

추모의숲조성관련말씀하신가요?

예.

저희들이이부분을추모의숲을조성하려고2021년도에낙안금산에있는폐교된구북초등학교를매입해가지고조성사업을저희들이수자원수변지역사업에공모했다가떨어졌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는그대로있는상태고,그래서내년본예산에일단그주변정비라도하려고5000만원을본예산에올려놓은상황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여순사건관련해서시설이안되면저희가시에서사놨기때문에다른용도로라도한번써보려고각부서에혹시필요한데있냐이렇게의견조율을했는데그장소가상당히접근성이떨어지고그렇기때문에원하는부서가없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이게앞으로어떻게이부지를사놨으니까여순관련기왕이면그목적으로쓸수있으면더좋고,그렇지않으면다른용도로라도빠른시일내에쓸수있도록저희들이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회의록을보면2021년7월부터9월까지이거를시설을다한다고,숲이랑조성한다고돼있잖아요.근데그만큼시간이지금지연이되었던이유는무엇일까요?

저희들이이걸시설한다고는그때말씀안드렸을거고아마철거한다든지정비사업을그때한다고이렇게말씀드렸을겁니다.그런데저희가….

추모의숲을조성한다고되어있어요,7월부터9월까지.제가지난번업무보고자료를봤거든요.근데시간이지금많이흘렀는데아직까지도진행이안되고,다음에본예산에그러면숲조성하는예산을지금반영해서진행하시겠다는건가요?

아니요.아직동네입구초입에폐교가됐는데흉물처럼돼있습니다.그래서동네이미지까지도훼손하고있고그래서저희들이일단건물철거라든지,아니면운동장에숲이우거져있는데그런부분들이일단은바닥정지작업이라도해가지고보기흉하지않게일단하기위해서5000만원을본예산에올렸다는겁니다.

예,그지역은역사가있는곳이잖아요,저도낙안출신으로서.아주외곽에있어요.근데거기를지나가면무서울걸요,아마?그러죠,도로변에있어가지고.그래서이부분이처음에취지했던기간보다훨씬지연이돼서,이제다행히본예산에5000만원예산반영해서한다고하니까다행이지만이게그때는회의록보니까이게꼭필요하다라고제가몇장을봤어요.그래서추모의숲을조성하여여·순10·19항쟁역사의교육장소및추모사업으로활용하겠다고숲조성을하겠다라든지,근데시간이지나면서그게지연이되니까그쪽주민들은사실은외진곳에다가이렇게사는것도사실힘들잖아요.근데그렇게흉물처럼돼버리니까,그리고원래그거를시에서흡수를한거잖아요,개인사유지를.그때당시에는희망이있었을것이고,근데지금까지이렇게지연이되니,이제본예산에예산을5000만원반영해서한다고하니그이후에또추진계획은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시비단독으로어떤시설을하거나하기상당히규모가큽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왕이면보조사업을받기위해서공모를하려고하는데요.가장접근하기쉬운게저희들이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하는그런공모사업에응해서거기에저희들시비를보태서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데내년도에도저희들이그공모사업에다시한번도전해서저희들이당초목적대로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지난번그래서좀안돼가지고,낙안복지관은됐는데이부분이안돼가지고지연된것같기도해요,저는그때없었지만.그래서앞으로도계속추진하셔가지고이게시간이지나면2년,3년또폐허가되고또이게예산은5000만원들였음에도불구하고그게무의미하게되거든요.그래서사업의연장선에서꼭빨리마무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저희들이관심갖고활용할수있도록어떻게든지당초목적아니면다른용도라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218페이지입니다.2024년소규모시설사업반영현황에서읍면동별사업배정기준과절차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75억정도올해는그렇게했었고,내년도에는조금규모를줄여서저희들이65억정도이렇게할건데요.이게배정기준은저희들이읍면하고,도사동은사실읍면으로봅니다.그래서읍면하고도사동은기본적으로8000만원을주고요.나머지동지역은기본은없습니다.그리고읍면동별로저희들이조사해놓은기반시설이있습니다.기반시설이특히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소하천,어떤마을정자라든지마을안길이런조사해놓은규모가있거든요.그규모에따라서읍면동별로차등하게배분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동지역은지금배당이,동지역도돼있는것같은데.

동지역은사실상시에서다일반적인사업을하거든요.도로라든지일반적으로시에서다하기때문에사실상은많이필요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역량강화사업하고소규모시설사업크게2가지꼭지가있는데역량강화사업은동지역에많이주거든요,그대신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읍면지역에좀많이주고그런편입니다.

지금보면농촌지역은소규모시설사업이많이반영이된것같아요,제가보니까.근데거기에중간에있는지역들도많거든요.근데그사업들이필요안한것이사실은없어요,그러죠.

저희들은이렇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중간에있는지역들도있거든요.그런빠진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시장님포괄사업이라든지그런게좀있습니다.건설과나도로과에서자기들이조금풀예산으로가동할수있는부분,그래서소규모예산으로그때그때필요한부분이있는지역은그렇게또저희들이해결해나가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예,부족한부분은채워주시고시장님포괄사업비든의장님포괄사업비든그거에해당되시는분도있겠지만안되는분들도많아요,사실은.열심히해도그런사업비를필요한곳에서는누구와관계없이지원돼야된다고생각해요.그지역에필요하다고생각하면어떤사업비라도시에서는투입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균등하게,그래도타당성있게,그상황에맞게이렇게배분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이게다100%만족시키지는못합니다.사실읍면동지역에이렇게수년동안이런사업들을계속해오고증액을시켜도다100%만족시키지를못하더라고요.근데저희들이최대한가급적이면시급한데서부터이렇게해결해나가고있다보니까조금늦춰지는경향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풀예산으로쓸수있는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해결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진짜어려운데이런데는꼭해야될곳들이있어요,사실은.그리고이거는그다음에해야되겠다이런사업들도사실있거든요.이런것을명확하게좀구분해서이게적절하게적절성있게소규모사업들이배분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아까말씀하신것제가공감하고요.읍면에서도사실옛날같으면읍면동장님들이순서정해가지고올리거든요.근데지금은그래서주민참여예산제라는거하고있지않습니까.주민들이스스로총회를해가지고그중에서순번을정해가지고올리기때문에그래도옛날보다는많이개선이되었다고보는데그래도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죠.그사업비는얼마되지도않아요,사실은.일부한곳이나두곳이나되겠죠,그사업비는.시전체에서시자체에서이렇게지원되어야될사업들이있거든요.그건부족해서끝도없어요,사실은.그것가지고만족하기는,할수가없는거고,순천시에서도와줘야될사업들이에요,이사업들은.그래서앞으로도동지역도마찬가지로면지역도마찬가지로아무튼꼭필요한곳에서는적절하게사업을유치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30페이지시정보고회시민들과의소통이라고아랫부분에있거든요.시민의의견청취올해는상생토크로다시바꿔서아까과장님께서15회에걸쳐서3000건접수가돼서2주이내에해결이된다고그러셨죠?

2주후에저희들이추진가능여부를.

그러니까요.

예.

근데시민체감형소통을추진한다고돼있는데체감형이뭘까요,우리시민들이체감?지금우리순천의제일문제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그렇게포괄적으로말씀하시면제가뭐라고답변….

소통이안된점.

저희가소통이안된다이렇게저희들은그렇게인정하기좀어렵습니다.저희나름대로그래도다양한수단과방법을통해서저희들이소통을하고있고요.소통이안된다고이렇게주장하신분들도있을겁니다.100%다만족시키지는못하니까요.

저는우리순천이지금1년6개월이넘게매일같이이렇게방송하고돌아다니는트럭보셨잖아요.이거소각장시민연대잖아요.범시민연대,자기들이말할때는.근데처음부터이것도대화를통하면쉽게갈수있는방법이있을텐데대화가전혀없었잖아요.이게소통이안돼서일어난일아닙니까?

그것은일반적인소통의개념을조금떠나서시현안에대해서아마본인들하고어떤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나서고있는부분이고요.

물론직접적인….

저희가소통을전혀안한건아니라고봅니다.

아니라고보는거아니죠.발표했을때부터소통이전혀안된것을가지고시작을하니까이렇게시끄러워지잖아요,우리순천이.순천의주인이순천시민이에요.여기우리집행부에있는사람들은또지나면가시고가시고하시잖아요.근데시민이주인이기때문에이런것은더소통을많이하셔야되는데처음부터소통안한게이게문제라고생각합니다,저는. 항상지금뭐법적인문제가있다고해서소송중이라고답변들도안하시고그러시는데이게법에서빨리해결이안되면계속지금딜레이되는거아닙니까?법의판결이빨리날수있을것같아요?

제가그것관련직접담당과장은아니어서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그래도저희들이그렇다고해서계속이렇게방치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나름대로그분들을설득하고이해시키려는노력을꾸준히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하고계신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부서에서꾸준히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정말이건소통이답입니다.우리순천이이렇게시끄럽지않고,또순천이분열돼가지고있잖아요,시민의의견들도.이런것이시민이원하지않는거거든요.빠르게라도지금이라도법적인문제내세우지말고저는소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련부서와협의해서그렇게진행해나가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건강이안좋은걸로알고있는데괜찮으신가요?

예,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자료162페이지보면보조단체보조금정산현황에서이통장구성현황을보면48명이고,보조금집행이2500만원이에요.162페이지.

예예.

다른단체는인원수를전체인원수를표기했는데이통장연합회는48명으로표기를했는데이숫자는어떤기준에서이렇게나와서표기를했을까요?

아,여기순천시연합회이것은임원들입니다,임원들.24개읍면동의회장님하고총무님을말씀….

그러면그밑에있는단체들은전체다임원인가요?

예,전체인원이거기에….

1146명이새마을회,1146명도다마찬가지인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자료대로라면48명에대한행사에2500만원을이렇게지원했다고할수있는데그게맞나요?

이게표현이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

그러죠.

예,이통장연합회행사인데표현이….

전체인원수를아마885명이맞나요?

예,그게더맞는것같습니다.

그렇게표기를해서오해가없도록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그게맞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164페이지각종위원회운영현황을보면시민주권위원회는여성이20%이고청원심의위원회도29%인데이처럼여성위원위촉비율이낮은이유를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주권위원회나청원심의회는저희가개최를잘안하는건데안건이없어가지고잘안했던부분인데요.저희들이위원회를총괄하는부서로서저희들이규정에좀어긋나게특정성비가60%넘으면안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앞으로위원의임기가다됐을때저희들이시정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여성위원위촉비율을높여서위원회운영의합리성과객관성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금방이렇게잘열리지않는시민주권위원회는개최실적이올해도전혀없고,또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받은사항인데올해안건이없는경우가이렇게있어가지고개최를안했다고아까과장님설명이그러셨어요.

예,저희가각부서에다가이런사항이있을경우시민주권위원회에,시민주권위원회에안건을부여하는것은저희과에서하지만실제안건주무과는따로있거든요.그래서받아서하는데그게아마없어서실적이없었던것같습니다.

주무과는어디인가요?

주무과는저희과자치행정과고,저희과에서다른과일반부서에시민주권위원회에안건이있으면….

아,올려달라?

예,그렇게하는데저희들이분기별로이렇게공문을시행해가지고하는데아마그런안건들이안들어와서개최를못했던것같습니다.

어찌됐든시민주권활성화와시민민주주의를위해서설치된그러한조례로알고있는데이처럼위원회개최실적이전혀없는,작년에도없었고올해도지금현재까지없잖아요.이러한유명무실한위원회는좀일몰을시켜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그것도한가지방법이라고생각하고요.저희들그부분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위원회를적극활성화시키든지,아니면이렇게개최가되지않은실적이없으니까없애서행정력의낭비를막을수있는그러한개선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166페이지각종보조사업추진현황에서여순사건역사유적지정비사업실적이60%밖에안되네요.추진실적이이렇게저조한이유가무엇인가요?

저희들이여순사건유적지정비사업5000만원이있는데요.저희들이사실역사관터미널앞에있는것을저희들이리모델링해서정비하려고했는데리모델링보다는다른데로이전하는게낫겠다그걸지금검토를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시청주변에있는YMCA거기별관건물이라든지여러가지같이활용할수있는방법을검토를했는데그게잘추진이안돼서내년에나언제나한번은신축이나,아니면시청주변에,아니면역사성이있는그쪽지역에저희들이건물이있는지찾아가지고이전하는방법을검토하려고지금집행이조금부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한사유들로인해서이렇게사업이지연되고있다는거죠?

내년도사업으로명시이월을지금시켜놨거든요.

기간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162페이지에아까좀전에보조금지급현황에는2500만원이었죠,좀전에이렇게48명에대한.

예.

그런데자료189페이지이통장어울림한마당지원행사에는행사비가2750만원이지급된걸로되어있는데이처럼차이가나는이유는또무엇입니까?

이건자부담이있습니다.

189페이지.

자부담저희들이2500지원을해주고있고자부담이250만원이있어서….

아,그래서차이가난것이구나.

예,그렇습니다.

본위원은좀더이렇게또자료가잘못된줄알고그랬더니. 그리고마지막으로243페이지주민총회개최와관련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주민총회는개최시기가보통8월,9월그렇게해서개최되고있는데이렇게특별히8월,9월로잡아서하는그러한이유가있나요?

저도올해다니면서보니까상당히무덥고폭염이지속되는가운데개최돼서저도보기에도좀참여하시는분들한테도안타깝고그래서저희들이왜꼭이렇게밖에할수없나검토를좀했습니다.했는데저희들이예산안하고기본계획수립을내년1,2월에내려주면3,4월에는마을투어를해가면서의제를발굴합니다.의제를발굴하고그런절차들,또거기에따른저희들이공동체센터에가서컨설팅도해주고여러가지그런절차들이있다보니까이게시간대적으로8,9월이적정하다고봅니다,시간대적으로는. 근데일부에서는이게행정에관심을갖고당기면5,6월에도가능하지않겠냐그런이야기를해서저희들이또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상의를했거든요.내년에는5,6월에한번해보자그러니까읍면지역에서그때는한창농번기여서이게주민들이참여도없고관심도많이떨어진다,그래서읍면지역은늦어도8,9월아니면9월중순까지이렇게하는게낫겠다고이야기를딱해버리더라고요,동지역은그거하고별로여의치않은데.그런데읍면하고동하고나눠서하기도그렇고. 그래서저희들한가지방법으로8,9월도회의라든가행사라든가있는거좋습니다.근데실외에서하는경우가있거든요.올해24군데읍면동총회를했는데그중에서15군데는실내에서에어컨있는데서했지만9군데는실외에서하다보니까비가오거나더워서상당히많은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가급적이면당겨서할수있는방법을한번고민을1차적으로해보고,그게여의치않을경우에는저희들이실내에서할수있도록,꼭실외만하지말고실내에서할수있는방안을저희들이고민해가지고,동지역의실내가여의치않다그러면인근동의실내를빌릴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방법까지도다양하게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고민하신그러한염려와모습들이느껴집니다.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제가지역구가6군데가되다보니까정말더웠어요.많이덥고주민들도건강에대한염려,또온열환자가발생하지않을까,안전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이이렇게발생할것같아서굉장히염려를많이했는데다행히무슨큰사고없이지나가서이렇게행사를마무리할수있어서좋았는데금방과장님말씀대로이렇게실내에서차라리에어컨을틀어놓고하는것은좀더훨씬더낫다그런생각을하는데실외에서이렇게하다보니까너무더웠어요.활동하는우리도너무더운데특히읍면지역은어르신들이많잖아요.그래서굉장히좀많이염려가되었고,또과장님께서좀전에설명을하셨지만특히또이렇게농번기에나폭염시기이런시기를꼭피해서이렇게적절하게한번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올해경험해봤으니까요.저희들그런문제점들을직원들하고충분히논의해서내년도에는올해보다좀나은주민총회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에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단체활동및현황자료를지난10월에받은자료에의하면시민운동본부가워크숍을했었고시민운동캠페인을추진했었는데2022년도와2023년도에는읍면동과연계했었고월2회캠페인및일제청소의날을추진했었고,2023년도에는경전선노선우회시민의지표명과시민간담회를추진했었고요.2023년도에는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차량2부제자원봉사참여박람회홍보를했고요.2024년도에는일류순천시민운동지원사업과연계해서단체별수시추진을했다,활동단체는15개단체다,대부분의단체들이순천의이통장연합회나자유총연맹,여성단체총연합회,청년연합회,새마을회,주민자치회,어린이집연합회,일류플래너,자율방범대,체육회,청년회의소등지역의주요현안에대해서관심이많고,또실천활동을주도적으로나서는단체들이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에많이가입되어있어요. 그리고올해중요한시민운동3대과제로순천하세,구체적으로는시정책및현안사업등SNS홍보를하겠다.두번째,대자보이용실천을하겠다,대자보는대중교통과자전거,보행운동을해보자.세번째는어싱길,그러니까시민걷기운동을많이해보자,사람중심도시를만들어보자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그리고올해소요한예산은9000만원이다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근데각11개단체에800에서700또는1000만원이렇게사업비를지원을해줬고,이단체들이3대운동을중심으로캠페인이나실천활동을많이하셨어요. 근데이제활동의내용들을살펴보면순천하세,대자보,그리고걷기운동이운동이순천이올해핵심으로추진하고자하는운동이기는하나이것에관련해서시민들이함께동참하거나또는순천시의정책이나환경이이일을잘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환경조성이되지않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근거로는대자보이용실천대중교통과자전거보행운동의경우는지금순천시에등록된차량대수가순천시민이28만3000인데17만대로저는알고있어요.그래서대자보운동을실천하기에는지금너무많은개인이용시민들에게등록된자가용숫자가있는거죠. 그러면대중교통이현재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교통약자의이용률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썩좋은교통환경이아니다라고본인은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민운동3대과제의두번째대자보이용실천에관련해서는구호성시민운동일가능성이높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교통환경이함께변화되지않은상황에서는대자보이용실천운동이의미가없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신가요?

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가저희들2022년10월에발족이돼가지고아마초창기에는상당히역동적으로움직인활동이다양했다고봅니다.그런데박람회기간동안에작년에는더더욱더잘했었고요.그런데올해들어와서큰현안이끝나다보니까조금주춤한것은저도공감하겠습니다.그런데그렇다고해서전혀활동을지금안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의대유치라든지그런현안에대해서도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가적극나서가지고결과는놔두더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시하고항상같이함께노력했다는거말씀드리고요. 대자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구호성에지나지않는다,물론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반론은하지않겠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이그래도우리순천시에서대자보를위해서자전거도로확장문제라든지엊그제보니까왜보도블록없애버리고아스콘을까냐고도누가말씀하신것같은데요.그런부분이아마아스콘을까는게보행자들의편의를위하고,또자전거도로하고같이겸용해서쓸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저는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하드웨어적인것도충분히우리가대자보를위해서개선해나가고있고,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차량대수가많지만시민들이실질적으로대자보를하기위해서실천하냐그런부분들은,물론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라든지시민들이나서서캠페인이라든지하기때문에그나마이정도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더악화되지않고가급적이면대자보운동이될수있도록앞으로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가조금더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드리고자하는내용은대자보이용실천이의미있는것이긴하나이것이구체적으로실천활동으로전시민들이함께동참하는의미의과제로서는적합하지않다,왜냐하면여러가지교통환경이동시에수립되어서대자보운동에실제로함께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는구호성이다라는지적하나하고요. 방금일류순천시민운동에가입되어있는단체들이올해순천에서주요내용이의대유치문제가굉장히핵심적인이슈였었고많은사람들의관심사였고,근데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가3대과제외에순천대의대유치에관련해서적극적으로활동했다는건가요?

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에저희들이순천하세거기가뭐냐면우리순천시현안에대해서같이하고우리순천시를홍보하고그런과제가포괄적으로포함된것이라고생각해주시면됩니다.그래서그차원에서우리현안에대해서도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가적극나서서같이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요?저는일류순천시민운동3대과제이내용이앞장서서시민들에게순천시의정책이나중요한내용이어서함께힘을모으자는측면에서봤을때는취지나여기에가입되어있는단체들의역할에대해서는깊게공감을하나이내용에과제가있는것은공감하나과제1,2,3의현재제출된과제가순천시민에게함께부합되는것인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이내용을설정할때집행부내에서많은고민을하고같이결정을했다할지라도그동안에,특히올해상생토크있었잖아요.그리고그전에는시민과의대화였었잖아요.이런내용들이정리되면서과제가설정되면어떨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시가일방적으로이렇게합시다라고제출하는것보다는시민들이이런부분은우리가바꿨으면좋겠습니다라는시민운동차원에서제출된내용을3대과제로설정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들이과제를저희가임의로정한건사실아닙니다.일류순천본부에서워크숍을통하고해서자기들이올해는어디에포커스를맞춰가지고우리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보자그런차원에서워크숍을통해서나온거지시에서일괄적으로정한것도아니고,아까특히의대문제에관련해서도저희가그런거어떻게방향을같이하자이렇게언급하고그런적은없습니다.자발적으로시민운동본부에서한거지….

그건공감을하는데요,저는이과제1,2,3의내용이,과제를설정한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과제의내용이시민들로부터깊은공감대형성이잘안되니깊은공감대형성을하는데있어서과제를설정할때상생토크나시민과의대화에서제출된문제,그리고순천시가극복해야될과제내용을중심으로잡아보면어떨까라는제안입니다.

예,좋습니다.

예를들자면지금탄소위기,기후위기라해서쓰레기감량문제가굉장히중요한핵심이잖아요.그래서이게앞으로평가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지만이것을하기위한전시민운동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늘제출이되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쓰레기분리배출문제라든지,그리고포장재문제라든지여러가지것들에대한깊이있는토론도한번해봐주십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들이연초에워크숍도준비돼있으니까그런방향을다시한번잡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래서자체워크숍도그워크숍의제출된내용들이제가말씀드렸던상생토크나이런,그리고시민들이시장에게바란다라든지이런내용들이쭉걸러지면서제출이되었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업무가다른부서에대해서굉장히일이많아요,그죠.

예.

너무너무많아요.65가지의분장사무내용이있어요.그래서각읍면동에서하고있는업무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주민자치조직에대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거,자원봉사단체,유관단체,순천의시민참여정책에대한마련들여러가지일들을많이하고계셔서업무과중에시달리진않을까라고염려가되는부분도있어요.그래서올해했었던일들을쭉살펴보니까이렇게많은업무를추진하시느라고정말애를쓰셨는데상생토크,그리고주민자치센터와관련된일,그리고자원봉사센터의관리,자원봉사센터가자기역할을하는거이런일을하시느라다른일을많이못하지않으셨나이런생각이드는데업무비중에대해서,전체지금65가지업무에관련해서자치행정과가하고있는업무내용을보면이게크고,작고,어떤것이중요하고,어떤것은적다고할순없지만업무가골고루또는곳곳에퍼져가지못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서저희자치행정과는,사실아까총무과는대내외적인걸한다그러면저희는대외적인업무를하는데요.상당히포괄적이고여러가지다양한업무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올해2024년도에는시민운동이부족했다아까그런지적도하셨고그랬는데요.그런부분도공감하고저희들인력이지금저를포함해서17명입니다.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수치인데저희들이좀더노력해서기대에부응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요.그래서올해는제가보기에자치행정과에서는어떻게평가를하실지모르겠지만의대유치문제여기하고상생토크이문제에관련해서자치행정과가굉장히많은행정력을쏟았다고보고있어요.그래서시민들이보기에소통의문제에관련해서는조금소홀하지않았나라고보고있습니다.자치행정과업무들을보면정말엄청나게많은일들을하고계세요.시민의날행사추진부터시작해서정책토론으로시작해서마을공동체사업추진,시민운동전개,자원봉사프로그램,NGO단체와의협력문제이런게많이있단말이에요.시민참여정책제안제도운영이런게있어요. 근데저는보다더중요한부분들이광장토론이나직접민주주의를실현할수있는거,상생토크도사실은많은제안들을받기는했지만이게시민들이체감으로느끼는순천시가우리의목소리를듣고정책적변화를갖고있구나라고느끼지못했다는거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내년에집중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상생토크에서건의된사항들은사실상그동안에수차례관련부서를통해서라든지이렇게건의되고했었는데잘안됐던부분들을그자리에서건의한거거든요.그래서사실그거추진,수용률이사실좀많이낮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래도그런분들의의견을청취하고또다른대안을제시하는그런자리가되거든요.그래서저는상생토크자리가어떤문제를직접적으로해결한다는거보다는그런문제에대해서공감을하고시정책에때로는변화를가져갈수도있는그런자리었다고그렇게얘기가되었다고봅니다.

그래요.상생토크하시느라너무고생하셨어요. 다음내용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여순사건지원사업도같이하고계시잖아요.

예.

작년에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하여서10·19사건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련한사업을보다더구체적이고,또조례에근거해서일을더많이해주신것같아요.여순주간을설정해서작년에했던행사보다올해는시민들참여가훨씬더많아서여순사건주간인문행사가의미가있게진행이됐다고보고있습니다.근데다만좀아쉬운점은예산의규모가작년보다올해대폭줄어들었어요.작년에는1억2000이었는데올해는9000만원으로줄어들었고,그리고사업의내용도작년에는이게총5가지였는데올해는4가지로줄어들었어요.그래서전반적으로순천에서여순사건그리고특별법에관련해서관심이많은핵심지역인데이사업예산이줄어든것에관련해서는자치행정과의노력은있었으나뭐가문제가있었습니까?

이사업비는전체적으로국도비를보조받아서하는사업들이거든요.물론시비자체적으로도할수는있습니다마는국도비보조사업인데국도비에서예년보다조금줄어들게교부가된점있었고요.저희들도그런사업발굴에대해서앞으로는좀더노력해서다양한사업들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조례에조면제4조에진상규명및명예회복사업·위령사업을진행해야되고,3조에는시장의책무가있어요.근데4조2항에보면그동안희생자관련자료발굴및수집,간행물발간,사료관건립이내용이있어요.그동안에순천시또는순천여순연구소가증언록을통해서발굴했었던유족들의인원이한700명이넘더라고요.그리고각각의유족별로지역,연령대,있었던사건,날짜이게각기다다르다는거죠. 그래서저는여순사건에관련해서1948년10월에순천에서10월19일부터아침에몇시에어디에서무슨일이있었는지,거기에는어떤사람이무슨일이있었는지이런것들이쭉정리되는순천의여순항쟁에대한일지그리고하나의역사적사료,아카이브처럼정리된자료에관련해서순천시가노력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저희들이그런사업들도기존에는추진해서지금역사박물관에가면어느정도아카이브가정리돼있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또다양한행정에서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순천대학교에있는연구소라든지그런데협력해가지고각종포럼이라든지그런행사들은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도많이부족하다고저희들생각하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는여순사건사실조사에지금특별부서에서기한에쫓기다보니까아마그쪽업무가약간편향되게움직이고있었는데다음부터내년에는조금더다양한프로그램들을개발하고그런것들을….

그러니까요.기존에발간되었던자료들을총망라해서순천의여순항쟁에대한날짜,그다음에사람,장소이것이하나의기록으로정리되어서체계적으로쌓여가고,이후에새로운자료들이제출이되면그날짜와장소에이것이업그레이드되어가는방식이필요하다,그래서순천에서여순항쟁은어떻게진행이되었고,어떤사람이있었고,무슨갈등이있었는지가순천의기록으로서정리하고체계화시키는데자치행정과에서노력해주십사요청드립니다.

예,저도그필요성충분히공감하고요.내년도에는그런방향에도저희들이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요.그리고마지막으로일사천리소통채널있잖아요.이게저번에전라남도종합감사에서수범사례로나왔어요.좋은일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일사천리소통채널은지금카카오톡에민원을받고이것이이민원을받은곳에서각부서에전달해주는거잖아요.

그렇죠.

전달만해주는것으로끝나는건가요?

아니요.각부서에전달하고거기에서처리결과도같이….

민원인한테전달해주는거죠.

예,전달해주고….

그래요.이것이민원을전달하고이기간이좀짧고행정이직접서비스를잘했다는것으로수범사례로남은것같아요.이것에대해서극복해야될내용이있는지점검하시고,그리고민원해결의성과가높은것이반드시좋은것만은아니라고생각은하나해결의성과도높일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일사천리에지금가입된인원수가3000명이넘었거든요.그래서앞으로더가입률도높이고저희들이지금처리기간도5일로해서,최대5일입니다.가급적그안에하루나이틀안에통보를하는데그런부분들도최대한단축시키도록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마지막으로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국장님감사지적사항답변중에서우리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한번도열지않았는데그이유는시민주권에서대응을하고있다고답변하셨어요.맞죠?

예.

우리조례상에도보면갈등심의위원회는시민주권위원회에서대행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시민주권위원회는몇번열었습니까?

시민주권위원회개최횟수가없습니다.

없죠.

예.

왜어떻게아까국장님은거기에서대응을했다고답변을하셨을까요?시민주권위원회도작년도한번도안열었고올해도한번도안열었어요.

예.

그러죠.그러면우리….

기능은같이하고있다는뜻에서아마국장님이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렇죠.거기에서대응을할수가있었는데그것도마찬가지로한번도열지않았단말이에요.그러시면우리2023년도,2024년도갈등요인이순천에지금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다는것은담당공무원의업무태만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이거위원회를필요없으면없애라이렇게도말씀하셨는데그만큼일을안했다고저는보거든요.내년에도이렇게하실겁니까?

보기에따라서는일을안했다그렇게판단할수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은또그렇게생각하진않습니다.왜냐하면이게심의위원회에상정을하려면해당부서에서요청이들어와가지고저희들이상정을해서하는건데각현안마다뚜렷하게그것을상정할필요성이없어서안했다고보지저희들이일부리회피하거나그러지는않았다고봅니다.내년도에는그렇지만좀더다양하게어떤갈등요인이발생했을때는저희들이그런심의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소통하고해결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우리소속공무원들한테올해갈등예방소양함양교육을실시했다고아까보고를하시더라고요.공무원들한테물론하셨는데이것을교육받은대로일반시민들하고도소통할수있는그런계기가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이통장관련해서더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선출직도만약에보궐이생기면잔여임기가그보궐에맞춰지잖아요.그러죠.

예.

대통령도물론마찬가지고,저희시의원도마찬가지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통장같은경우는저희가보면수시로모집공고가붙어요.임기가지금다르잖아요.

예,그렇죠.

그렇죠.그래서이거임기를어느순간에는임기를저는맞춰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야행정력도좀줄일수있고,이게낭비잖아요.그게어려운가요,임기를맞추는게?

그렇게어렵지는않습니다.물론조례나규칙을바꿔서는할수있는데과연그게더나은건지,왜냐하면중간에그만두거나개인사정에의해서그런부분들이자주발생을하거든요.

아니,그러니까중간에그만두면나중에그잔여임기로하면되잖아요.

그러니까요.그런부분들이잔여임기만하고또다시뽑는게행정의효율성이있는건지,만약에임기가5개월남았는데뽑고,또5개월뒤에또뽑는다는게….

아니,5개월후에는전체다뽑을거아닙니까,잔여임기가똑같이맞춰지니까.그것은한번행정력어느게더효율적인지한번과장님께서논의해보시고….

예,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마지막으로엊그저께시장님시정연설중에서이런말씀하셨어요.“최근에밤낮없이열심히일한직원들이정원박람회,경전선,공공자원화시설,전남의대등정치적인소용돌이속에서많은후유증이남았습니다.직원들의사기가꺾이지않을지걱정이됩니다.이래서누가일하겠다고하겠습니까.자신의자리에서최선을다하는직원들이정치적인문제로힘들어하지않고일할수있도록지지하고힘을모아주십시오.”라고본회의장에서시장님이간곡하게말씀을하셨어요.그러죠?

예.

그러면이렇게정치적인문제로힘들지않게해달라고저희들한테말씀을하셨는데공무원들중에는그런사람이없습니까?우리페북이나이런데보면공무원,물론기간제나이런분들은사실공무원은아니지만우리시에서봉급을받으면그만큼도덕적인잣대라든가인성적으로많은검증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근데그런분들임에도불구하고뭐든사사건건정치현안이나정치인에대해서,물론정치현안은자기개인적인사항이니까그렇게할수도있지만과도한그런정치적인사안에대해서이렇게올리고이런것은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어떤뜻에서말씀하시는지제가충분히알고있고요.그부분은저도위원님과뜻을같이한다고봅니다.물론그분들이정치활동은할수있습니다.

물론할수는있죠.

할수있으나그래도어느정도자제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조치해놨고요.앞으로는과도한그런행위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예,과장님말씀믿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정과주어진환경,또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몇가지만,한2가지만칭찬과아쉬운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행감을준비하면서순천시세정과를검색했더니순천시세정과임모주무관감사의칭찬을하는글이게시되어있던것을봤습니다.맞죠?

예.

시민의민원해결을위해여러번에걸쳐방법을찾아주고,또연락도해줘서민원을해결할수있었다,그래서그고마움을표현하기위해시홈페이지에게시글을올려놓은것으로보았고많은공무원들이그렇겠다는생각이들었고이러한노고먼저칭찬해드립니다.모든공무원들이다이런마음일겁니다.이런마음으로최선을다해서그자리에서업무를봐주시고계십니다. 한가지,세정과의소관업무와관련해서운영되는위원회,계속적으로위원회에대한부분들이언급되는부분이있습니다만지방세심의위원회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2개죠,위원회부분이?

저희들이개최한위원회는2개고요.임시적으로운영되는위원회2개가따로있습니다.

임시적으로운영되는것은2개.

예.

예,이러한부분들은내부,외부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본위원이2개의위원회를언급했던부분은대면심의없이서면으로진행됐던부분들이느껴졌습니다.특별한사유가있었습니까?

지금중요한사항들같은경우는반드시위원들의설명하고의견을듣기위해서대면으로했고요.이미결정을해가지고위원들한테간단하게안내차원에서하는심의회같은경우는서면으로저희들이진행을했었습니다.

대면으로진행했을때의장점이시정을운영하는데있어서현장에관한전문가적인식견을요구하는다양한의견들을청취할수있는부분이장점아니겠습니까?

예.

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서면적인부분들은지양할필요가있지않은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요식행위에불가한부분들은적절치않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공감하시죠?

예.

과장님,지방세환급금미지급현황을보니까4730건,2억2769만1000원이미지급상태입니다.주요발생한사유는재산세세액조정으로인한감액,자동차세납부후과세기간이만료되지않아폐차말소한경우이렇게보입니다.환급받을자가사망한경우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그리고지방세환급금의소멸시효가5년인데여기미지급건은주로어느시점에발생하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들이미지급금은10월31일현재로날짜를기간을정해서하다보니까미지급금4730건,2억2700만원이나온거고요.이렇게됐더라도계속적으로저희들이이번달에도지금이번주에저희들이환급을안내하는카카오알림톡5200건을계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거를보내고있습니다.그다음에….

환급받을자가사망한경우.

사망한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하고기본증명서를저희들이발급을받은후에주된상속자한테안내를합니다.그러고나서주된상속자가계좌를신청을하게되면관련서류비치하고난다음에환급금지급을합니다.

요즘보이스피싱이참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안내를하다보면이런오해를받고,또이런점과관련해가지고접근성부분들에애로사항들도많이있는것같아요.또심도있게잘진행해주시기를응원드립니다.

예.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국민의4대의무중의하나인납세의의무는의무이기때문에감당해야하는것이라고합니다.좋아서감당하는것은아니라고많은말씀을합니다.어떻게보면세정과모든공직에계신분들정말난이도높은징수업무수행하는부분들잘알고있습니다.그리고감사할부분들은대다수성실납부자들부분들도감사하고,또공직에계신분들과같이호흡해준부분들있기때문에또세정과의모든부분들에칭찬이돌아가는거아니겠습니까?이점항상염두에두시고매진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세정과를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답변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칭찬해드리려고요.과장님,오랫동안조은프라자체납액을30억4000징수했다고방송에나와서큰일하셨네요.

예,1999년부터체납된것을2021년도에파산서고가되고나서저희가지속적으로파산관재인하고협의를해가지고금년8월에징수를했습니다.

시민들이굉장히희망적이다그러고관심을많이보이더라고요.그용역하셨는데용역결과는어떻게됐습니까?

무슨….

조은프라자용역있었잖아요.

조은프라자요,그건저희과에서하는게아니고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건축과에서요.

예.

결과는모르시죠?

예.

아니,칭찬해드리려고저는질문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징수과소관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징수과업무를맡으시니까어떠십니까?

징수과는베푸는업무가아니고남한테돈을가져와야되는업무기때문에직원들이스트레스를좀많이받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으로서직원들을좀편하게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우선체납지방세를징수할때카톡활용해서스마트폰체납안내징수서비스를시행하고있습니까?

예.

이부분들도타도시지자체서울시의경우도이렇게진행하고있죠?

예,있습니다.

순천시부분들이이서비스를시행하고있는시점이언제정도되죠?

한3,4년된것같습니다.

우선어쨌든과장님이언급해주셨듯이징수과는베푸는부서가아닌부분이기때문에또나름대로의업무의성격이있는줄압니다.이부분들잘염두에두시고,또고액상습,어떻게보면고액상습자부분들의애로우리가고민해야할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세밀하게파악해서분납,세정지원,복지부서와연계도필요할것같은데이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저희가그게납세자가고액체납자도있지만생계형도있습니다.그런분들은저희가생활을해야되기때문에분납처리를하고,그다음에영치유예이런걸해가지고돈을내야될사람은내게끔하고생활이어려운사람은또생계를이어갈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서두에복지부서연계한부분들이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징수과또한최신의기술,행정혁신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방세체납문제를개선해나가고있다는점항상응원드리고요.항상또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징수과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81페이지입니다.공영주차장체납차량입차자동알림시스템구축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우리시에서설치된공영주차장중에서저희가지금왕지동법원앞하고연향동조은프라자앞에차량이입차했을때체납된차량이오면우리과에있는시스템에뜨게됩니다,이게체납된차량인가아닌가.그러면저희가거기있는데가가지고번호판을떼어가지고오거나,아니면이차량은체납됐다는것을알려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지금2개월했나요?

예,지금10월까지….

2개소왕지동법원앞하고연향동조은프라자.근데성과는어떻게됐나요?

지금16대,영치12대했고요,그다음에경고를4대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징수는됐나요,아니면….

그건꼭징수목적보다는저희가체납에서가장강력한수단이자동차번호판영치가가장강력한수단이라고생각이됩니다.자동차가없으면바로활동을할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경각심을많이갖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주한3회이상은영치활동을주로다니고있습니다.

이거는신속하게잘이루어지고있다는말을들었어요.어느새알고찾아왔다. 근데이게세금내야될건데,그죠.받아야되는게또최종목표아니겠어요.

번호판을떼어오면저희가세금을낼때까지는번호판을돌려주지않습니다.

그러니까요.결과론적으로는세금을받는게목적이잖아요.예를들어다른차를또사거나이러기는좀,그런사람도있지않겠어요?

그런사람은극히드물겁니다.

목표는징수를하기위한과정이잖아요,사실은.근데지금2곳만사업비가1900만원인가요?

예,1900만원.

2곳만지금하고있는데이거를돌아가면서2개월씩이렇게순차적으로….

아니,내년도에는그래서저희가지금차량이있습니다.저희가영치한차량이있는데차량에서돌아다니면서차를봤었을때핸드폰으로이차량은지금체납된차량이다그런시스템을내년도에구축하기위해서내년도에한2000만원정도예산을올려놨습니다.그시스템에의해서저희가돌아다니는차량도같이영치하고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그리고저궁금한게하나있는데체납자부분,가곡동에전년도에도많이있었고거기는아직못했나요,지금?

가곡동어디를.

가곡동,지역은제가잘몰라요,주소를확인안했기때문에.작년에도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는데아주고질체납자,사업장인것같아요,개인.거기는지금,예를들어서조은프라자도됐고거기도제가관심있게보고있는데거기는정리가아직안된것같더라고요.그때어디MBC뉴스엔가작년엔가어떻게찾아서직원들이가서고생한다,받으러가서고생한다이거를제가화면에서봤던것같아요.

277쪽에보면가곡동산몇번지있는데다시확인해보고위원님께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세금을빨리자기가했던것은내야지맞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아무튼고생하십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좀전에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께서칭찬하셨는데주식회사서현조은프라자30억4000만원징수했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총체납액이얼마였는데30억4000만원.

60억이었습니다.전체60억이었는데법원에서파산선고가나가지고저희시배분액을30억4000만원받았습니다.

예,아무튼고생많으셨네요.그리고자료에보면채권분석을잘하셔서19억4000만원을또초과징수하였는데어떻게하셨는지궁금하네요.

저희가변호사들자문도얻었고요.그다음에다른,잠시만요.저희가채권신고액에따라서재단채권불인정되지않는것을감수할수있도록그렇게했었고요.그다음에파산관재인하고면담하고채권분석을통해서저희가소멸시효등재단채권불인정된것을인정받도록그렇게했었고,그다음에또파산선고후에재산세가재단채권에포함된다는것이판례가있어가지고그런판례도저희가제시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받아냈습니다.

예,잘하셨습니다.그리고올해중점적으로추진한체납세징수시책이또있는가요?

이월체납액줄이기시책이있습니다.

본위원이확보한그런자료를보면2021년도에는납세담보를제공받아공매를하여체납세6억을행안부장관상을수상하고,또2022년도에는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대한민국지방재정대상최우수상을받은적이있었는데혹시올해도이런사례를추진한적이있나요?

금년에지방세세외수입에서이월체납액을좀많이줄여가지고저희가도우수상을받았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아무튼일반시민들은성실하게이렇게세금을잘내고계시는데체납세를안내면서이렇게또잘먹고잘사는사람들이또일부있잖아요,고액체납자들도있고.아무튼이런분들은철저히체납세를분석해서고액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270페이지지방세체납액정리실적을보면징수율이작년도에는39.5%였는데금년도에는48.6%로좀나아졌어요.그러나징수율이높아졌다고는하나여전히징수율이저조한데징수율을높일수있는대책은무엇인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저희가금년에는,여기징수율말한것은징수하는것뿐만아니라정리보류액이있습니다.못받은것을정리보류해놓으면징수율이높아지는데저희금년에는정리보류액을좀줄이는방향으로했기때문에지금그런겁니다.

아,그래서그런가요.아무튼체납액정리,또특히고액체납자들에대한징수를철저히해서세금을내지않아도된다이런생각을바꿀수있도록,나쁜생각을바꿀수있도록,또이렇게세금을안내고잘사는분들이있는반면,또세금을잘내는분들은어떻게생각하냐,좀피해의식,남들은안내는데나만내고있는가이런피해의식들을이렇게가지고계실수도있습니다.이런생각을해서좀적극적으로징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조세정의가실현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징수과같은경우는이번에여러위원님들께서굉장히칭찬을많이하셨잖아요.우리보도자료에의하면우리30억정도를징수를하셨어요.근데우리보다상위급인국세라든가건보료라든가여러가지세금들이많이있었을것인데이런거보다훨씬높게징수를하셨더라고요.정말칭찬드리고,국장님,징수과에포상없습니까?

나중에도에서평가해서아마,평가를해서좋은성과올리면포상금이따를걸로봅니다,도에서.

아,그래요.징수과직원들이잘쓸수있도록징수과에특별하게포상을좀부탁드려야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지금이거에빗대서한번우리가경험을했으니까우리가또지금고액체납자가있잖아요.황금프라자라든가경마장이있죠.

예.

이런것들도잘해결될수있도록,특별히능력있는징수과니까아마잘해결하실거라고믿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수고많으십니다.

오늘보도된기사혹시나보셨어요?순천시로부터보조금을받아서사업을했던단체보조금횡령혐의로약식기소되어벌금형에처해졌습니다.

아직접하지못했습니다.

방금떴어요.보조금사업을하는단체는사업비관리시스템을통해서사업비교부와집행하는가요?

예,그렇습니다.

국비는e나라도움,지방비는보탬e이런것을쓴다든지회계실무,보조금부정집행을예방하고투명성강화노력이필요할듯합니다.지금사업비관리시스템활용과보조금부당사용및보조금법,관련법령,규정위반하지않기위해서회계실무와위반사례들을공유해가지고문제되지않도록하는노력이필요할것같은데이상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특히민간은그렇습니다.

저희들이보조금은과에서책임지고보조금정산해서집행하고저희들은지출만하는단계인데저희들이지출단계에서관련절차를다체크해서마지막에최종적으로확인해서지출하는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지금어쨌든회계과에서도최종적인부분들을염두에두시고회계시스템이런부분들도같이각부서하고공유해가지고진행해야할부분들이필요할듯합니다.

예,절차하고관련교육을매년하고있습니다마는특별히더신경써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부분들은어쨌든오늘기사가떴던단체뿐만아니라보조금을받는모든단체들이심각하게같이고민해줘야될숙제입니다.이점꼭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고요. 그다음용역발주후사업미실시조서건에대해서자료를올려주셨는데용역발주후미실시사업이13건이에요.미실시사유를보면마을추진위의조정요구에따른재협의,또사업추진여부재검토이런부분들로나와있습니다.이러한상황들은용역발주전에충분히검토해서추진했어야되는것이아닌지,과장님은또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을세워서사전용역이있고예산을세워서하는용역이있고그렇습니다마는용역을세워놓고추진과정에상대주체하고협의과정에있고,그다음에예산을좀빨리세워서행정절차가못따라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많이이렇게미추진되지조금만시간이있으면다추진하는사업으로되겠습니다.

예,과장님말씀처럼어쨌든잘염두에두시고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사전에충분한검토용역발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회계과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의계약있잖아요.수의계약이2000만원으로금액이정해져있고,농공단지같은경우도수의계약하고있잖아요.근데여기자료집에보면농공단지가없더라고요.

들어있습니다.같이들어있습니다.

어디에들어있습니까?

수의계약1000만원이상에같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아,같이포함돼있었어요.

예.

아무리찾아봐도저는못찾았습니다.

아니,있습니다.제가이따찾아드리겠습니다.

예,농공단지회사가어디인지가표기가안돼있어가지고….

아니,회사도….

회사이름인데농공단지에있는회사이다라는것이확인이안되어가지고….

농공단지라고는안돼있는데수의계약사유에법적조항만이렇게돼있어서….

법적조항으로만그렇게되어서제가못찾았던건가요?

예.

알겠습니다.다음에는꼭표기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저번에시정질문할때전라남도감사결과내용들이있었잖아요.전라남도감사에서지적된몇가지의내용들이있었는데그것에관련해서물론재심의요청한것도있고그렇긴하나회계과에서이것에대한조치는어떻게하고계신가요?

어떤건?조형물건?

계약에관련해서회계과에서해야될몇가지일들이있었잖아요.

저희들이실은감사결과를중간에결과를받아보고저희들이반론을제기했습니다.그래서감사도더연장된요인이저희들이반론을제기해서그런거고요.그다음에저희결과론적으로는회계과는지적사항이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그래서잘아시겠지만구체적인내용은지금재심의들어가있기때문에말씀을못드립니다마는지적사항을알고계시니까예산전용부분,그다음에환수부분이런부분은지금절차를주무과에서감사과나도시계획과에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재심의들어가서아직재심의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결과가나오면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어쨌든협상에의한용역계약업무든긴급입찰이런문제이든회계과가주무부서는아니라할지라도일정정도계약업무에관련해서는살펴봐야될역할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지적을받지않도록회계과에서보다더적극적인행정을펼쳤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이가급적법테두리안에서협상계약도전문성,기술성,특수성이있기때문에사전검토를해주고절차는과에서받고하고있습니다마는그사전절차하는부분에서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도가급적법을,저희들은법을또준수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주무과하고많이부딪치기는부딪칩니다마는되는방향으로이렇게풀어주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요.특히부적정한긴급입찰문제있잖아요.긴급입찰중에서반복되는사업들같은경우는굳이긴급입찰을하지않아도되잖아요.일정을충분하게잡고하셔도되는데해당과에이런내용을회계과에서안내를미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이수시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정부기조가신속집행,신속집행해서법하고행안부지침이웬만하면신속집행때문에긴급입찰을해라그런기조로분위기로가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판단해서공사는가급적긴급입찰을해도입찰만참가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근데아까말씀드린뜻을제가압니다.그래서협상에의한계약은사전예고기간이기간,금액에따라다른데저희는보통1억전후이렇게사전공고기간이10일로동일하기때문에긴급입찰을해도업체가준비하는기간은충분하다고보고,신속집행은등급을매기기때문에3월,6월,9월,저희도어쩔수없이정부기조에따라서신속집행에충실하다보니까긴급입찰을많이하고있는데그런다고남발은하지않고있습니다.

긴급입찰,신속행정다좋은의미라고보는데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게반복되는사업들같은경우는상반기에반복되는행사,사업들이8월,9월에있다할지라도이사업이진행되기전에3월이나6월사이에할수있는거잖아요.근데그시기가아니었기때문에지적을받았던거였거든요.그래서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회계과에서다시한번지도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예산확립이되면사전에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자체계획들과에서잘세울수있도록그렇게지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87페이지입니다.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현황에대해서공사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내역을보니까수의계약기준과절차가혹시있나요?업체수의계약기준과절차.

기준은지방계약법에추정가격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으로돼있고요.공사,물품,용역똑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계약의뢰가오면모든공사는건산법에의한적격한업체인지,물품은이물품을제조한업체인지유통한업체인지,용역은수용할수있는자격요건이다있기때문에자격요건에준해서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절차는어떻게한다고요?

절차는1인수의계약이기때문에저희들이자격요건을가진업체를선정하면전자시스템으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수의계약도전자계약으로합니까?

예,그렇습니다.

본위원이보니까지금특정업체와의수의계약이쏠림현상이있는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그렇지않습니다.저희들이업체명이나와있기때문에그럴수있는데읍면동별로도수의계약총량제로하고있고,본청도특정업체에쏠리지않기위해서수의계약총량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준해서저희들이매달읍면동도지금체크하고있고,저희도안쏠리게여러업체한테고루분배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쏠림현상은있지않습니다.

제가자료를확인해본결과지금K건설같은경우는17건,거기가지금신명건설이죠.거기는17건,그다음에금화이엔지가2건,다음에산림조합이12건,다산환경이10건지금2000만원이하,산림조합건은다르겠죠.그렇지만17건,12건이렇게집중된이유는뭘까요?

신명,금화이엔지는설계회사입니다.설계회사는저희들이한10개업체가1년에한15건에서20건씩합니다.저희가그래서1번부터순서를정해서위아래로올라내려가면서주고있기때문에보통다른업체들도건수는대동소이하고요.그다음에다산환경은환경관리업체인데환경을처리하는업체도다른업체도있습니다마는한7개업체밖에없어서쏠림이아니고다른업체도그만큼숫자가있습니다.찾아보시면자료가있을겁니다.

제가확인해보니까그렇게많이는없고요.지금실시설계용역이런데는특수분야이기때문에그렇지만순천시지역업체에서이렇게17건,12건균등하게어느정도분산을해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지금?

아니,똑같이다른업체도비슷하게가고있습니다.

아니,지금현황에보면제가확인해보니까이업체들이제일많은거예요,지금.

제가한번정리된걸별도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자료가정확한거잖아요,사실은.

맞습니다.

근데이부분에지금우리가봤을때는순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마찬가지고균등하게어느정도조건이되면배분을해야되는데17건,12건,12건이런건과다하게많은데다른데에비해서.

공사가아니고그것은설계용역이라고말씀드리고요.

설계용역도마찬가지입니다.설계용역이여기만하는것은아니잖아요,사실은.

다른업체도그정도수치로하고있습니다.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예,여기에는지금자료가없기때문에그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럼이자료하고그자료하고같이안와야되지않습니까?

1000만원이상이기때문에1000만원이하건수가또많이있기때문에건수와금액을대동소이하게해서배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판단은이자료로봐서는쏠림이있어서균등하게앞으로는배분해야되고그렇지않습니까.

지금까지균등하게하고있고요.앞으로도….

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여성기업우대는지금하고있나요?

여성기업은법에특별히5000만원까지수의계약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근데법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저희들은가급적적용을안해주려고,시행을안하려고그렇게왜하고있냐그러면약간의편법으로대표자만여성기업으로해놓은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똑같이같은법을적용해서특별하지않으면저희들이가급적추진안하고있습니다.

명의만여성으로기업을해놨기때문에하고있지않다.

예,특수한상황에걸리면합니다.장애인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나이런것은하는데일반기업체….

여성기업도중요하잖아요,사실은.그리고다른분들도마찬가지인거아니에요?명의만해놓고사장은따로있고….

그래서법을약간,악용한다는표현은그럽니다만그렇게하기때문에아예똑같이….

똑같이적용을해야죠.여성기업도마찬가지로지금남성기업이라고하면좀그렇잖아요?아닌기업도똑같은기준으로해야되지않아요?

똑같은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특별히대우는안하고있습니다.

그런경우도많다이말인거죠,그러죠.여성기업이작기때문에지금부각이되어서그렇지.

옛날부터저희순천시는남성기업,여성기업구분않고똑같은잣대를적용해서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앞으로도여성기업은우대는안하고그대로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왜기준이그렇게돼야됩니까?

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약간악용의소지가있기때문에….

아니,남성기업도마찬가지인거잖아요.확률이더높은거죠,사실은.

그러니까여성기업만특별히우대사항은없다고말씀드립니다.

없다고?

예.

그리고지금보면주민참여감독제는혹시시행하고있나요?

주민참여감독제는본청에3000만원이상을하고있는데요.읍면동은1000만원이상은지금있고요.본청은그렇게많이는하고있지있습니다,책임감리가또따라붙기때문에,감리부분이있어서.대신민원이수반될수있는한10대사업이있거든요.그사업에대해서는하고있습니다.

아,시행을하고있어요?

예.

그리고지금하도급체보호는어떻게하고계신가요?관내하도급체보호.

제보….

보호,보호.하도급….

하도급보호요.

예.

지금법이많이강화되어가지고요,하도급업체는옛날에는관급공사하면임금체불이나노임체불이나자재비체불이있었는데지금은하도급계약서가도급자하고작성해서주무부서걸쳐서저희한테올경우에인건비지급각서,자재비지급각서,장비대지급각서를다보증보험을끊어옵니다.그래서최종지급은저희들이하기때문에직접지급을하기때문에하도급업체가100%보호되고있습니다.

예,그리고지금하자발생업체계약제한등어떻게조치를하고있습니까?

지금자료에는하자발생이몇건있습니다마는수목위주가많고방수가몇건있고그렇습니다마는하자발생했을때저희들이1년에2번씩정기적으로점검을해서하자부분에대해서는즉각즉각조치를하고있고요.저희들이지시를해서하자보수가안될때는하자보증금으로저희들이직접시공을한건이2건있고,그외건은저희들이5회이상이렇게위반된업체들은수의계약배제를하고그렇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그런건수는없습니다.그래서하자보수는1년에2번씩철저히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저희도지금민원건으로예를들어서하다보면준공나버리면일단입금이되잖아요.그이후에처리는미진해요,사실은.그리고애걸복걸해서하는경우도있고,나무같은것도마찬가지예요.일단심어놓으면그다음에좀지나면다죽어있어요.그런데어차피그업자가책임을지기때문에이건걱정없다고하거든요,사실은.왜냐하면거기에서A/S가능하다.근데이게계속민원을넣고,업무량이많으니까,하다보면이게안되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저희들이하자보수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현금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업체들이2년안에는다처리를해줍니다.대신나무는식재시기가아니라고약간이렇게한두달,두세달딜레이시킬수는있으나하자보수지금미이행한건수는없습니다.

예,현장에서뛰어보면사실상그대로그냥넘어가버려요.그대로나무가죽으면죽은대로넘어가버리고,이것이다시재조치를해줘야되는데슬렁슬렁이에요,사실은.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많이생각을해봤는데이게준공이나고나서도완전히예를들어서몇개월을더기간을주든지,보증보험이거를떠나서,그렇잖아요. 그리고관급공사같은경우는마무리가깔끔하게안된경우도많아요.개인같은경우는완전히완벽히하고나서돈입금하면되잖아요.근데이렇지않거든요,사실은.이게문제점이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도철저하게진행이마무리까지잘될수있도록회계과에서잘감독내지는이런걸해야될것같아요.

저희들이주무부서와협의해서하자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고요.하자난것은바로바로조치할수있도록지금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민원발생이나이런건없다고하는데사실은그거에대한조치는다음을위해서도꼭있어야된다고봐요.

잘알겠습니다.

이번이끝이아니고계속우리시에서는또그런상황들이발생될확률들이많잖아요.그래서꾸준히그런부분에조치를당연히해야되고,그다음에예방을위해서그렇게해야된다고봅니다.

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십니다.간략하게한두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282페이지보면각종위원회운영상황을보면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여성비율이13%인데이렇게여성비율이낮은이유가무엇인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위원님들이15명입니다.그래서내부가7명이고외부가8명인데대학교교수님들한테저희들이추천해달라고공문을보내면남성위주로오시더라고요.저희들이가급적남녀성비를맞춰야되기때문에하는데변호사나감정평가사나건축사나이런분들이잘안하시려그래서여성분들로가급적임용하려그럽니다만약간지금비율이낮습니다.그래서다음에임기끝나고나서는성비를맞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렇게노력을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조례에도그렇게나와있는거죠,몇%여성?

예,특정성비가60%안넘게돼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자료479페이지보면지역생산품구매현황을보면작년도에는605건,168억4000여만원인데금년도에는435건,47억7800여만원으로확연히줄어들었어요.이유가무엇인가요?

479페이지요?

예.

지금%로보면작년보다는높습니다.

아,그래요?

예,%로는관내업체가높고요.금액으로봐서는줄었습니다마는이건앞으로두달이더있기때문에조금더올라갈걸로보고있고….

나머지부분동안에채워질수도있다그말이죠?

예.

지역상인들을살리고,또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지역제품생산품목을적극적으로이렇게구매할수있도록다각도로그렇게노력해주시고,또그방안들도이렇게철저히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저희들이설계할때부터관내제품을반영해서관내제품있는것은적극적으로구매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료480페이지노후공공청사정비현황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작년8월에읍면동공공청사중장기관리계획에대한수립용역을실시하였죠?

예.

어느회사에서용역을실시하였나요?

회사까지는제가잘,작년자료,죄송합니다.

회사까지는중요하진않지만아무튼이용역결과청사정비우선순위를보면주암면은청사노후도21점,청사면적당인구면적등종합평가가47.4점으로6위예요.그런데승주는노후도16.3점,청사면적당인구2.8점,종합평가40.4점으로9위이고,또개선방안으로리모델링이고,또리모델링도완료를했어요.황전면과상사면은종합평가결과가신축을해야된다해서그렇다손치더라도주암면보다승주읍이먼저이렇게정비된이유는무엇인지한번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국가보조사업으로에너지전환사업으로승주읍을신청을공모를해서공모에당선이됐습니다,별량면하고.그래서저희들이당초에계획하고있던신축청사하고리모델링청사제외하고그뒷순위에있는데를별량하고승주하고했는데연차적으로선정이돼서국비를받아서지금승주읍은리모델링이됐고요.주암은신축이아니고지금주차장이좀부족하다그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당연히리모델링도합니다.그래서그사업이지금올해부터없어져서다시공모는못하고내년에있다그래서또신청은해놨습니다.

공모사업을할때도이런순서를적용해서이렇게공모사업을하지는않았나요?

범위가,정부지원금이한10억이기때문에5대5입니다.5억,5억을할수있는범위면적이좀있어야지금액에맞춰서이렇게면적이큰청사위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암은주차장부지확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주차장은제가현장도가보고가봤습니다마는하여튼주변여건이지금토지가이렇게나와있는토지가인근에쉽지않고기존에있는시장주차장이나,공영주차장이나농협주차장이나있는데오늘도한번전화를해봤습니다.그래서행사있을때는부족하다,그런데평상시에는괜찮은편이다했는데땅을사서주차장을만드는것은조금지양해야될부분이있어서이건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될대상으로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이렇게살펴보면청사뒤에보면우체국에도아마있는걸로알고있고,또주민들도그렇게많이원하고있거든요.좀전에제가이렇게본위원이질문드렸던승주읍거기도제지역구입니다.그래서항상승주읍을지나갈때마다너무도이렇게잘되어서정말뿌듯하고잘됐다그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도우리주암면청사를보셨다고는했지만어떻게느끼셨는가는모르겠어요.굉장히노후가돼있고,또주차장도물론부족하지만단열등도안되고그때당시에청사지어졌을때유리창이나섀시등그러한것들을교체한실적이별로없어요.그래서과연지금여기공모사업을했고그랬다손치더라도어찌됐든이용역이공정한용역이었나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앞으로주암면청사개선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암면청사는내년에도일부유지보수비용이들어있고요.방금말씀하신우체국부지도체크를한번해봤습니다.그래서우체국에매입을해서건물을또철거를해야됩니다.철거하고주차장을만들어야되는데매입비용플러스철거비용있고그래서그비용이저희들이적지않은금액이고해서일단지금보류가된상태고요. 청사에대해서는우선은지금크게불편한점이없는걸로알고있고,저희들이가급적올해추경에예산을많이확보해주셔서급한12개,13개읍면동은일단정비를마무리했고요.청사하나짓는데60에서70억정도소요되기때문에이용역결과를토대로저희들이리모델링이면리모델링,신축이면신축,그다음에나머지정비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조금서운하시더라도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청사가계속이렇게사용하는데는불편함이없다고는하지만또주민들이나면민들이나당사자들은,또직원들은불편하고,또꼭필요하다고그렇게말씀들을하시거든요.좀전에과장님께서도용역결과에의해서그렇게하신다고하셨으니까우리주암면청사가앞순위에있는걸로알아요.근데아무튼이용역결과를잘분석해서추후에공공노후청사의세부개선방안에대해서또다시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에서실시한캐릭터조형물설치사업계약을회계과에서하였죠?

예.

계약금이6억4200만원이나되는큰금액인데어떤근거로수의계약을하였고,또주암농공단지가있는데화순농공단지업체와계약한사유는무엇인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캐릭터는조형물로저희들물품으로계약했는데요.농공단지지원법에의해서그때당시저희들이전라남도업체를다놓고실적을한번빼봤습니다.최근5년간실적을빼보니까상위리스트업체들이나와서저희순천농공단지는조형물을만드는업체가없습니다.없어서더확대해서전라남도내에서실적이우수한업체로선정해서견적을받아서추진했습니다.

우리시농공단지에계약업체가없어서화순농공단지에계약을했다는것은이해가되지만또일부금액이환수가되었지않습니까?

아직은.

아무튼그렇게접하고있는데그러한것들은또우리주무부서에서세부검토가부족하지않았나,회계과의책임도없지않아있을거라그렇게생각이드는데앞으로는이런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계약을함에있어서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농공단지1인수의계약은견적서로갈음하도록,1인견적으로갈음하도록법에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앞으로이런사업이또있으면,저희들이원가계산도의뢰를해보니까원가계산을할수가없다,이건조형물이기때문에예술품이기때문에.그래서나름대로또고충이있고요.저희들은지방계약법에의해서1인수의,또비교견적을받아도의미가없는비교견적이라고해서그렇게해서그금액에다해주는게아니고저희도1인수의는88%거든요.어떠한경우에있어도88%준용해서계약체결했습니다.앞으로는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신중을기해주시고,또한가지당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계약을함에있어서될수있으면우리지역업체를우선으로해서모든순위가된다면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공사,물품,수의계약은지역업체가우선입니다.

그런데도굉장히불평불만들이많습니다,들어온민원들이.또그런것들을체감했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리는거고요.꼭좀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24페이지입니다.시유재산현황에서건수가3만6225건이잖아요.

예,3만6000.

이거는어떻게지금관리를하고있는가요?

전체토지,건물다포함해서3만6225건이고요.저희들이총괄로데이터관리를하고있고요.부서에서관리관이직접이렇게부서별로….

부서별로나눠서지금….

예,관리하고있습니다.

시유지가있어도관리가안된지역도있고,그냥나대지로돼있는것도있고,건물이들어있는것도그럴거아니에요.

예.

그러면관련과에서관리를체계적으로한가요,아니면민원에의해서하는건지이게좀궁금해서….

저희들이매년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근데행정재산은주무과에서현재행정용으로사용하고있는재산이기때문에과에서하고있고,일반재산은저희회계과에서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근데일부대부했다가대부취소하고안한부분,그다음에장소가외진부분이런데는일부조금그런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지금저희들이매년조사하고있는바로는크게감소하고있습니다.

그것도지금우리시유재산이기때문에체계적으로관리가돼야되겠다,왜냐하면어쩌면약간사각지대예를들어서필요한공간은주기적으로민원을넣어서그부분해결을하지만안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그것도민원에의해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각과에관련해있는시유지가있을거아니에요.이런거는파악을해서그래도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관리가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저희들은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누락된부분은찾아서지금계속저희들이용역도하고있고데이터도더입력하고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더찾아서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민원행정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건강괜찮으시죠?

예,감사합니다.

오랜시간동안앉아계셔서힘드셨을것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건에대해서한가지만여쭙고대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시민들의행정편의를돕는무인민원발급기가관내에42개소에44대설치되어있고,이중휴일에도운영하는발급기10개소,무인민원발급기에는민원서류몇종이발급되는가요?

지금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44대가설치돼있는데장소에따라서법원민원까지발급돼있는민원이있고,그다음에법원에서승인이안된곳은일반민원만되는곳이있고그래서저희가그걸안내를저희가붙여놓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지금향후설치계획에서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설치기간이2024년1월부터3월인데설치할계획이었는지,아니면이미지나간날인지.

저희가2024년도에는2곳을추가로해서44대42개소는이미설치를했고,내년도에도2곳을더추가설치하기위해서저희예산에5400만원을지금편성요구를해놨습니다,2025년도.

아,2대는했었고,그다음에앞으로또할예정이란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민원편익을위해서.

혹시우리순천에도외국인들이거주하는인구가좀많이늘었습니다.외국어서비스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이런지원하는부분도필요할것같은데혹시나이런민원서류에대해서손쉽게발급받게한다든지이에대한검토해본적있으신지.

저희가지금외국인이많이거주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있는데이시스템을저희혼자만할수있는것이아니고저희부처에서서비스를저희들은제공하는입장이기때문에방금김태훈부위원장님께서제공하신부분은저희가관련부처에요구를해서개선할수있는부분은개선할수있도록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요즘다문화사회가되어있고,또이러한여건이맞춤행정서비스구현에더욱신경써야할부분이어서본위원이제안을했던부분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고,항상과장님건강을위해기도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행정과라고새로운과가설치되면서시청1층민원실이훨씬더밝고,또좋은분위기,직원들도열심히하는모습으로변화된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수고많이하신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좋은평가에감사드립니다.

이번에반려처분현황들있잖아요.496페이지에서쭉제출된내용들을보면장애인등록증재교부에서행복e음시스템오류가되게많아요.시스템오류도많고,이게이렇게유난히많은이유가무엇일까요?

저희가지금보건복지부하고연계해서쓰기때문에저희가연계시스템들이가끔가다가장애에러가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민원을발급받는시간,그분들이대부분오전에많이오시더란말입니다.근데저희가장애유형별로발생하기때문에저희들이장애가발생했을때최대한저희전산망이지금전라남도내에관련해서저희순천에있는것이아니고무안남악에있습니다.우리서버접속방화벽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긴급하게요청을해서장애를극복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전산라인이나그런부분을최대한저희들이요구해서앞으로는줄여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장애인등록증재교부라든지,장애인등록하는거라든지,기초연금같은경우는이분들이실제로기동성있는분들이아니시잖아요.어려움도있고그럴건데행복e음시스템이계속오류들이많이있어요.전체반려내용중에한20%정도차지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비율을줄일수있도록전라남도에민원행정과가개선방안을요청하든지이런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민원행정과가방문하는역할도좀하잖아요,서류발급에있어서.

예.

그래서이런부분도같이검토해보시면어쩔까그런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방금제안해주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적으로검토해서불편함이없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순천시악성민원이예전에비해서많이줄어든편인가요,아니면지금거의없다고볼수있는가요?

악성민원은사실민원제기를해가지고여러번행정처분에대해서법적으로되지않는민원이계속해서그거해결을위해서하는게악성민원인데그악성민원은사실법적인제도내에서는처분이사실쉽지않은부분이어서줄어들고그런건아니고계속이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아,그래요.민원에대한대처는소송이든아니면법적판단이든이런것으로많이넘어갈수있을것같은데민원인들의태도에관련해서도예전에비해서많이좋아지고있긴하나시민들의역할이런부분들이이렇게되었으면좋겠다는문구가민원행정실지나가면서어디한두군데더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들거든요.그래서민원행정실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노고는사실정말대단하다고생각하거든요,감사하고.그래서이분들이보다더좋은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시민들이갖춰야될자세에대해서안내하는문구한2군데정도더설치했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께서제안해주셨던내용에대해서는시민들이저희공무원을대하는자세나공무원이시민을대하는자세에서좀개선되고,또더나은서비스제공을위해서고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꼭좀더추가로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오행숙부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건강이좋아지셨다고하니다행입니다.힘내십시오,과장님.

예,감사합니다.

간략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496페이지유기한민원처리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우리시에접수된주요민원은몇건이나되고,또처리결과는어떻게되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제출된자료에의해서민원은한5만3000건되고,기한내처리된민원이한5만건되고,또94.5%가처리됐는데처리중민원1227건이지금처리중에있는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중에서약1665건이지금불가나반려,취합,이첩,기타사항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러면민원이정말많네요.기타이첩된내용은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