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8호,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도박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 치료 지원 등을 포함하여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예방과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도박에 대한 중독성이 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로 인식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상영 위원님.

이게 도박이면 청소년 도박만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년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도박 중독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조례를 하면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계획이 있어요?

우선 이게 처음 제정되는 거고 저희가 중독관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행성 컴퓨터 도박 그게 많죠?

예, 인터넷 중독 도박도 많고...

그게 빌라 주변에 숨어서 많이들 할 거예요, 도박 게임장이. 그런 것도 조례에 넣어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해요. 단속이 필요하기는 해요,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튼 잘 해서, 도박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조례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노영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6호,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거주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8조에서 12조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원활한 지원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각종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 수립,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장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인 제25조와 제26조를 삭제하고, 본 제정 조례에 시설의 설치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시 평생교육 진흥 업무에 대한 총괄 협의조정기구인 평생교육협의회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협의기구의 기능에 맞게 규정화한 조치로 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향후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입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님.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 질의드려볼게요. 장애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시는데, 교육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프로그램 내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당연히 장애 유형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유형별로 맞춤 프로그램이 다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각 장애인 단체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사실, 우리 장소가 곧 마련될 예정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제안 주시는 대로 저희가 맞춰갈 예정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평생교육 조례안에 일부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사실 각 단체별로, 장애 유형별로 다 조례를 따로 만들어달라는 말씀까지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를 들어 우리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활발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음성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애 유형 중에 특히나 농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전달이 아예 차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장애 유형,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교육의 신호 자체가 차단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방식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총괄적인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교육의 방식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예, 현재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워낙 수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장애인평생교육관이 설립되면 제일 활발하게 이용해 주실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적응이 조금 힘든 것도 사실이다 보니 제일 활발하게 활용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도 계속 협회 측과 교류하고 있는데, 같이 봐도 사실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가장 잘 애용해 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장애인 평생교육 중에서 학력보완교육이 있어요. 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어인 쪽에서는 성인문해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력 보완 쪽은 가장 접근하기도 이동이 편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듣지 못하셔서 한글을 모르는 분이 상당수 있고 장애인과에서도 지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성인문해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그쪽에 학력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장애인분들, 신체장애나 지체장애인분들은 이동상의 어려움이 있고 항상 보조인이 따라다녀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동의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하는 데 조금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들을 좀 더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활발히 그것은 저희가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성인 문자해득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학력보완교육이 따로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 성인문해도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학력을 인증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냥 한글을 체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한글 체득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학력 쪽을 초등 완료, 중등 완료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력 보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교육은요?

시민참여교육은 인문학 쪽으로 시민들이 갖춰야 될, 예전에는 민주주의 그런 쪽이었는데 저희가 인문학 쪽 강의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 인문교양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민참여교육하고 어떻게 이게 다를까 하고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정부 쪽에서 시민참여교육으로 해서 집중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따로 하는 부분은 조금 미약해졌고요. 그 부분은 저희 평생교육 쪽의 6진 분류상에 있어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고, 저희 교육과 쪽에서는 인문학 쪽에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6진 분류표상에 시민참여교육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딱 나눠서 이것은 시민참여교육이다, 이것은 인문학 쪽의 강의다, 그렇게 딱 나눠서 구분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평생교육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어려운데. 정말로 관심 갖고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가 되면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건 장애인 쪽의 교육을 따로 위원회에서 수요나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여져서 참으로 이 조례는 필요하고, 경기도 내에도 벌써 16개 시군이 제정돼 있어서 저희는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데 다행히도 발의해 주셔서...

지금 광주시에 한 1만 5000명 되나요?

장애인 인구요?

예.

1만 7000명 되고, 19세 이상은 1만 6000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에 각별한 관심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이기는 하나,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내년에 완공되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이런 걸 담당하게 될까요?

지금 구청사 내에 2층에서 4층까지 복지관이 있고 저희는 7층에 위치하는데, 저희는 강의실 2개와 동아리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교육을 담당해서 두 부서가 서로 협의하고 좀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보충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장애인과와 협의해서 강의안을 잘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도 개관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담아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4호,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모범이 될 만한 예산절감 사항 또는 추후 조치가 필요한 낭비사례를 시민이 접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주시가 더욱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여 시민감시단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예산의 지출 낭비에 대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매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주민감시기구인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예산 낭비 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예산 낭비와 관련한 현장 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겠다는 감시단 같아요. 맞나요?

결산이라기보다는 그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고 또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됐는지에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재량 규정이었나 봐요?

현재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무사항으로 딱 정하게 되는 법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은 담당자가 보통 연간 8건에서 9건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데, 대체로 예산낭비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데 그걸 하나 걸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주로 주고 계십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예산낭비...

전체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들을 감시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합리적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님.

저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라고 돼 있는데, 낭비사례라고 판정을 어떻게 하나요?

낭비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사를 했는데 불필요한 공사를 했다든지, 중복돼서...

그 판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나요?

보통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낭비사례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그냥 올리는 건가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아다 저희가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낭비된 방향에 의한 신고는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형식 또 굳이 예산낭비라고 하면 보통 읍면동에서 도로포장을 많이 해 달라고 하시는데 ‘멀쩡한 것 같은데 왜 포장 하느냐?’ 그런 부분도 신고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또 읍면동에서 다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이라 그 부분들을 낭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 집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낭비사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주관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평가를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판단을 해 주시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산낭비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신고나 이런 걸 같이 해 주셔서 전문성 있는 건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실질적으로 낭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할 걸 한 건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분들은 감시, 신고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요. 이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이것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것은 이 감시단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보조금은 부서에서 분기라든지 월별로라든지 점검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러지나요?

노인장애인과는 전담부서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그 업무를 하는 부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당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수급자들이 엉뚱하게 보조금 부정수급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열 가구 중에 제가 볼 때는 세 가구 정도는 부정수급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못 들으시나요? ‘누구도 누구도 뭐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다’ 이것 우리 광주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감시단 조례를 통해서 감시단분들의 예산 관련 교육을 좀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최대한 위촉해서, 그런 감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5호,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장애에 해당하는 느린학습자들에게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적응과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정함에 따라 경계선 지능장애에 해당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수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해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평생교육활동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좀 전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했고, 지금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계선 지능이라 하면, 70 이하가 지적장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71부터 80까지가 경계선 지능장애.

예.

이것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갭이 하나둘 차이일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상주하십니까?

이 조례상에서 저희가 실태조사가 기본으로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하나 차이에서 이분을 느린학습자로 두느냐, 장애로 두느냐, 그런 것 판단 자체가 아예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일단 그런 실태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것은 어쨌든 아이큐 검사를 통해서 그게 나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으로 아동이면 아동, 성인이면 성인, 학생이면 학생 이렇게 해서 그런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

이것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든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 정말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 계층을 지원하는 건 좀 어렵고요.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 아이 같은 경우는 일찍 진단돼서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향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선 맞춰서 아이들부터 하고, 조금씩 늘려서 성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들도 기 조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차근차근 먼저 필요한, 그다음에 조금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상자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우선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실태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이도 중요하고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많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심층적으로 관리 잘하셔서 정말 멋진 우리 평생교육과 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2호,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사용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회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예산서를 제출하고 예비비 사용 보고서 제출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적법한 출연금 집행에 대한 결산서 제출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등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0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명을 변명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용, 지급제외 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에 기존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하여 수당 및 여비의 명칭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당의 종류 및 내용,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여비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부칙에서 본 조례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없음 통지를 받았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은 제출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부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잠시만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간에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주훈 부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3호,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탁대행사무의 명확한 범위 확립과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등을 통한 전문성 및 협력체계로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와 6조에 위탁대행 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충분한지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명시하였으며, 위탁 및 대행을 진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였으며, 수탁대행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서 및 결산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서를 제출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출 요구가 의회로부터 있을 경우에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감시와 견제 기구인 의회의 역할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할 경우, 그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례가 있으나 공공위탁의 경우 별도의 근거가 없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 편의주의에 의거 위탁·대행 업무가 방만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견제 기능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적용 제외 및 동의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위원회의 구성이 유사한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6항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각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 의견으로 제출된 안 제4조 적용 제외 사무의 범위를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에 의회의 동의 제외 대상 사무와 같이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수용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바 참고자료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 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여비규정 등을 전부 반영하고, 조례 제명 또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는 일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만 명시하고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매 회계연도에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수립해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국비 보조사업비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왜 안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7조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예.

7조에 보면 “사업비 전액을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나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개발한, 예를 들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면서 한 개 기관에서 다 정해져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형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진흥원같이 시군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경기도에서 일괄로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부담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액 보조되는 사무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를 들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다 하는 업무인데 거기에 수반돼서 시군별로 보조금을 주고 저희도 보조해서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대행기관이 다 있는 상황에서 정해놓고 공모든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어차피 예산을 보조받는 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보조를 받죠?

예.

이것도 의회 동의를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약간 틀릴 수가 있어서, 무조건 국도비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정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분담 형식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국이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업체에다 유지계약을 하면서 분담 형식으로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사실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래요. 생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비 저거니까. 이게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주임록 위원님.

과장님,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 또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이것은 민간위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공공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위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해야 됩니까, 아무리 1억 원 이하라도?

그러면 이게 대상이 너무 많을 텐데요.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대부분 이런 위탁 부분이 민간한테 가는 건 크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것처럼 금액이 조금 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사나 아니면 재단 이런 데는 그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소규모 그리고 짧은 용역 기간, 이걸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오현주 의원님 발의로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게 제안 목적을 보니까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을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게 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정산하죠?

정산은 법에는 결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에 보면, 저는 좀 말씀드려보면, 시장이 정산 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경우에 감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거기는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하죠?

예.

지금 출연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연금은 이월해서 재단에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같은 경우에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충분히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부했던 적도 없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현주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주는 데는 제일 큰 데는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사잖아요. 그쪽에 정산보고서나 결산보고서를 요구하면 저희가 여지껏 받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 저는 착안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제껏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조례라고 하면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개정을 하거나, 반드시 이게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원님들끼리 각 개별적으로 입장 차이는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 요구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잘 주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 WASBE 관련 예산 자료도 요구했으나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산보고서나 결산보고서도 매번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면 문화재단이나 어쨌든 출연금을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의원님. 그런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말씀드린 거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입니다.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8호,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시 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및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광주시가 설립한 기관으로 명시하였고,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이버보안 수행업무 중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은 사이버안보 규정상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보니까, 제5조 7항이에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광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도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법제처 표준 조례안을 보면 5조1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무슨 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꼭 광주시가 국가정보원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체로 안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침해 관제 및 모니터링은 경기도와 국가정보원에서도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리고 우리 시의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정보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경기도나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보안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무조건적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2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만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는 도시관리공사와 문화재단, 시민장학회도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여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당초에 내려오기로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요. 우리 시 여건상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여건상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는 당초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광주시민장학회하고 광주시문화재단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는 전산직이 계실 거니까, 겸업하게 되나요?

별도의 팀이 돼 있습니다. 전담직은 아니고 우리 시와 같이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박상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1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연간 위탁금액 3억 원 이하 및 연간 반복적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제외 사항이나, 이를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의회 권한 제한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재위탁 및 재계약 시 기존 의회 동의를 90일 전까지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회 보고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9호,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1년 광주시시기조례 개정 이후 조례 관리가 미흡하고 상징물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시민들의 혼돈이 발생하여,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상징무늬, 시기, 읍·면·동기 등을 포함한 총 27개의 상징물을 정의하고 상징물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상징물 관련 사업 시행 근거와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은 본 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위탁 금액 3억 원 이하의 사무 및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예외규정 일부를 삭제 및 정비하여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회의 보고를 통해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을 없애고 절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시 담당업무 부서에서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 및 예산의 의결을 받은 청소, 방호 등 반복적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동 사무의 경우 대다수가 민간위탁이 아닌 용역계약사무로 예산편성 과목 변경 등이 필요하고, 본 조례의 개정 목적에 따라 의회의 동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 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 의견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광주시시기조례를 통해 광주시기를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의 상징물을 상징무늬, 기, 상징말, 캐릭터 등으로 정의하고 종류를 정하여 이에 대해 관리, 홍보, 사용승인, 사용료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수의 광주시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나, 광주시 캐릭터 관리 조례,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한 때는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용자와 상호 협의로 납부 방법, 납부 시기에 대한 세부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사용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제9조에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는 징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와 상호 협의로 납부 방법이나 시기는 세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례에 반영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님.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의회 동의 대상에 좀 더 포함을 시키자’ 이런 취지의 개정인데, 이렇게 하면 대상 사무가 몇 개 정도 동의받게 되는 건가요?

현재 한 40개 정도의 사무가 해당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죠, 3억 원 이하?

가족센터라든지,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저희가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 청소, 방호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한 40여 개 정도 사무가 해당될 걸로 예상됩니다.

‘해당 대상을 늘리자’ 이것은 저도 특별히 이견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엄청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이런 광주시민의 생애주기 선상에 놓여있는 센터들 이런 것들은 저희 관에서 충분히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범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 역임하시면서, 그렇게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굳이 왜 민간위탁으로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거기에는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직영을 하나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특히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위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위탁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정원을 승인받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의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뀌면서 시기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원이라든가 현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할 공무원의 현실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 때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사실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어떤 절차상 복잡해지는 문제도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도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현재 민간위탁사무 중에 저희가 직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7월경까지 용역을 마무리지어서 거기에서 직영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업들은 저희가 8월 달 정도...

그러면 내년에 전수 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전수조사 계획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재정상황이 조금 저거 해가지고 금액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요구가 안 됐고요. 어쨌든 그 비용 내에서 최대한 전체 사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분명히 효율적인 업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집단이 와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지사업과 맞물려서 아까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육아, 청소년, 노인 이런 생애주기 선상에 있는 그런 업무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인력 자원도 훌륭하고 충분히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논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3억 원 이하의 사무가 4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청소, 방호 용역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나 방호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건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서 의견을 제출했었던 게 연간 위탁금액의 1억 원 이하의 사무와 그다음에 청소, 방호 같은 경우는 매번 반복되는 사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용역을 줘서 광주시장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그 책임까지 해서 위탁받는 기관에 주는 거고, 그러니까 위탁과 용역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청소나 방호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간위탁에 포함이...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추후에 민간위탁과 비교해서 저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추후에는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민간위탁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업무를 위탁 주고 있고, 거기에 과연 위탁 주는 게 맞는가, 적정성 평가 이런 것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다른 도서관들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퇴촌과 만선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또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인력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조례에, 저희가 이번에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도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저희 조직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사무가 오게 되면 그 사무에 따라서 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있는 장들 이렇게 해서 아마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 자체가 워낙 여러 종류로 되어 있고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인사위원회 해서 추가로 하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의 해당 과, 위탁하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와 말씀하신 조직팀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자체 내의 구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광주가 위탁사무가 많아진 것은 그만큼 인력 충원을 제때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위탁 같은 경우에 도서관의 인력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가 신현도서관도 생길 거고 능평도서관을 비롯해서 또 신현 육종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업무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적정한 인력 수급도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징물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전 민선7기에서 만들어진 BI가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남한산성면에 우리 광주시의 역사, ‘광주시라는 이름이 94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것을 광주에서 만든 BI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광주시의 역사성을 강조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로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마 홍보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 그쪽에 개별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준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을 통해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의 질적·양적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쌍동리 371번지 일원에 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112㎡ 규모의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안천 수변 생태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 및 생태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역동 220번지 일원에 사업비 129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조선백자요지 국가유산구역 토지 매입입니다. 국가유산 지정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사업비 38억을 투입하여 곤지암읍 신대리 154-3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퇴촌면 소관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퇴촌면 관음리 817-18번지 일원에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398㎡, 지상 2층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의 중요재산 취득 건에 대한 계획으로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조성에 총사업비 약 463억 원, 경안천 생태문화 조성에 129억 원, 광주조선백자요지 국가유산구역 토지매입에 38억 원,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 상정된 총 4건의 재산취득 건은 각 사업별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및 부지를 매입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 방안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음1리는 마을회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만료 기간이 되어서...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 1억 5000, 이미 부지를 매입했네요?

예.

특조금 받아서, 특조금 10억이나 받았어요?

아니요, 이제 올리는 겁니다.

받을 예정이죠? 그렇게 해서 짓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12월 1일부로 소방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민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스프링클러 의무규정이, 그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한 6000에서 1억 정도 드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신축 비용이.

예, 그렇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평수도 좀 넓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는데 그것 한번 철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우리 마을회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공공주택에만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마을회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입니다.

조선백자요지 국가유산구역 토지 매입 이것 문화관광과 관할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하는 건 알겠는데요. 보니까 초월 같은 경우는 학동리 121번지 일원에 1000㎡, 1600㎡, 일반 평수로 하면 300∼400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 신대리 같은 경우에도 1900㎡면 일반 평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입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저희가 올해 12월에 종합정비계획 2차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원리 백자자료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원은 백자요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여기 학동리하고 신대리, 곤지암리 이쪽은 추후에 어떻게 이것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돼서 12월에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부지매입만 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설정되지 않은 상황인가 보죠?

예, 현재는 부지매입이 한 77%가 된 사항이고요.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차후에 그걸 어떻게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는 12월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업비 국비까지 34억은 확보하신 건가요?

그게 요양원이 건축될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일단 부지부터 산 다음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면 그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소외계층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2호, 제378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2호,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부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항별 제목 및 내용의 구체화와 상위법령에 따른 적합성을 기하고, 조항별 통일성을 위한 조항순서 변경 및 문구 정정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5조, 제15조에 운영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실무분과의 구성목적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의 역할 및 임원선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약칭 사용 및 어색한 문구와 조항 제목 및 의미가 모호한 문구를 정정하고, 조항별 통일성을 기하고자 각호의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누락된 내용 추가 및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871호,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를 광주시청 및 광주시 공공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광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 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할 것을 권고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 기존 모호한 문구를 정정하고, 읍면동 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사항인 네트워크위원회는 기존 운영 중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네트워크 회의를 위원회로써 새롭게 명시하는 사항으로, 네트워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 간 의견 및 추진사업 등의 공유를 위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 개정 사항들 또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00면 이상인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및 광주시 관리하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시책 발굴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며, 본 지원책에 따라 일반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100면 이상 되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하고 또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약 19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100면 이상일 때만 유공자 예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0면 이하인 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제정조례상이나 100대 이상의 주차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운영을 하다가 주차대수는 더 축소해서 30대 이상, 50대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역세권에 100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차면수가. 여기 담당은 아니니까,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나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차표지랑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일단 협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가유공자님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셨거든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8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조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지난 10월 22일 정기회의 시에 일부 규약 변경사항을 의결하였기에 동법 제175조에 의거 의회 보고를 통한 변경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규약 제8조 협의회 회의 개최 관련하여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던 사항을 ‘당해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하되, 희망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고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이후 홈페이지 등 고시를 통해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에 구성되었으며, 우리 시는 최초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주임록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7호,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돌봄노동자의 더 나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돌봄노동자의 근무조건 향상을 목표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를 장기요양요원, 노인방문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이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해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자체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9호,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5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총 90억 원입니다. 해당 출연 예정금은 2025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요청사항을 참고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25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출연금의 적정성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다면 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2025년도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고 광주시문화재단의 2025년도 재단 운영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