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9호,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799호,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수반되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원의 대상, 존속기한, 용도 등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별도의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금의 설치에 대한 근거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명시되어 있고 조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기금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느 사업에 사용되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흡수를 위한 사업 및 활동,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양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네요.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재원은 환경 분야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해서 과태료 수입이 2억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1년에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부과하면 환경부로 가고,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9%의 교부금을 교부합니다, 그 수입이 82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민체육관 등의 태양광에너지 판매수입이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합치면 약 5억 3000 정도 매년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매년 1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5억 3000 정도는 이 재원하고 그 외에 부분은 일반회계 기금으로...
소제
황소제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광역단위에서는 경기도가 1200억 원 정도 기금을 목표로 해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 기초에서는 광명시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많이 운용은 안 하고 있네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지금 받고 있죠, 과태료나 이런 걸 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용도로 기금을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부서의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의 일이 조금 더 다양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충분한 협의는 의원님하고 하셨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광명시나 서울시, 경기도권을 보니까 저희처럼 과태료 수입으로 잡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모니터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정확히 제가... (직원의 답변을 듣고) 여덟 분입니다.
최서윤위원
예,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데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하게 되면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약간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가야 되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기금을 운용할 때는 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3분의 1 이상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을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제5조의 기금의 용도를 보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정성과 객관적 기준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기금에 대한 사업도 정하고 또 사업을 할 때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위원
저는 부서의 역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걱정과 우려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00호,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한 취지로는 3고·3저·3불의 악재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조금이나마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입찰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도급비율의 제고, 민간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의 확대 등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기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00호,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자재의 활용 장려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동계약 시 공동도급비율의 상향과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유도, 지역업체의 건설 신기술 및 특허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개정조례안 제6조의2 이행상황 점검 규정에 대하여 관리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정 취지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지역업체라든지, 지역노동자,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는 대형 지구단위 사업이라든지 각종 대형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거래처가 있을 텐데 약간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사업부서나 계획부서에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지분이 더 커지나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없고 활성화를..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지역건설노동자’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근거가 없는데, 이 명칭은 어디에서 대두가 된 겁니까?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어느 명칭을 말씀하시는지.
최서윤위원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제안이유 있잖아요. ‘지역건설노동자’ 이렇게 씌여있잖아요. 지역건설노동자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에 투입되는 노동자, 일반적인 걸로...
최서윤위원
법률에 위임이 없어서 이건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광주시 조례를 좀 봤어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서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전입신고를 하면 오늘부터 광주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왜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이건 2021년도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한번 개정 시에 검토를...
최서윤위원
조례가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재비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 고물가, 고금리,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죠?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광주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건설산업체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제 생각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지역업체의 자재나 장비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의원님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제5조의2 제2항 ‘시장은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는 어떤 걸 주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인센티브도 아직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상위법과 저촉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 내역이 없어 가지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01호,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량 및 송전시설 등 관내 설치되는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관계획의 내용상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문화경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교량 및 송전시설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01호,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제7조 및 8조에 의거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관계획의 내용에 송전시설 등 거대구조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광주시의 조화로운 경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조례는 좋은데, 교량은 우리 시 관할로 괜찮지만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미리 결정을 국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발촉진법에서 마지막에 인허가단계에서 우리 시의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관 계획을 바꿔주시면,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심의대상을 저희가 수정해 가지고요. 인허가를 받을 때 최소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경관 심의를, 철탑을 예를 들면 저 산 위에 철탑이 장소나 이게 다 지정돼서 사업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관 심의를 ‘우리는 이 산에다가 철탑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럼 바꿀 수 없죠?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그런 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철탑을 뾰족하게 세우는데 경관 심의에서 네모나게 해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입지나 선로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틈 안에서 그걸 바꿔보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철탑도 인허가를 받나요?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그건 경관위원회에서 받는 건 아니고.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시설물이 아닌 철탑은...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받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 인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경관 심의를 하실 건가요?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내용은 복잡한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위원회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가 시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로 해달라는 문제라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간섭을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은 우리 시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시설들인데, 그 자체에 대한 반대를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 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83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차량과 이용대상 및 이용범위 제한 등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범위 추가 및 이용요금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기관 범위 및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23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3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대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행정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으며, 현행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조정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의 경우 조문 체계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관내 총 46대의 특별교통수단 중 30대가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로 개편될 계획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내용을 감안하였을 때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우리 시에 특별교통수단이 총 46대이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말고 휠체어가 탑재되지 않을 경우를 올해 5대를 추가해서 총 51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중 30대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로 개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경기도로 개편이 되면 관리체계나 운영체계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건가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작년 10월부터는 광역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용을 할 때 용인하고 성남, 이천, 하남까지는 병원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광역으로 했을 때는 경기도 모든 지역과...
소제
황소제위원
31개 시군 전체 다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까지도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30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광역콜로 왔을 경우에 이용 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아까 상설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위탁사업이잖아요. 수립 계획할 때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물론 자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자문보다는 23년도 3월 달에 구성해서 내년 3월까지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인데 그동안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실적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 차원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목적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기본 방향하고 목표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분들한테 맞게끔 하는 거라서 설문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것,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최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상설로 할 경우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같이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변경하여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우리 시 명예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에 5·18 민주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을 포함하였습니다. 2시간 전액 면제, 2시간 초과 시 50% 감면 규정을 4시간 전액 면제, 4시간 초과시 50%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우리 시 명예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4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8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당초 2시간 면제에서 4시간까지로, 감면 대상의 경우 지위를 승계받은 유족 1인까지 확대하였으며, 광주시 명예시민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토록 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차장법」에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상 유공자들의 국가적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광주시 명예시민의 공로 예우를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광주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수혜자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현재 올라온 게 명예시민하고 유공자하고 유공자 가족에 대한 수혜를 하겠다는 건데, 명예시민은 몇 명 정도가 수혜자가 되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명예시민은 네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분 정도가 더 선정이 되실 것 같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네 명에 올해 두 명이 더 선정이 되면, 이분들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대부분 서울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네 명도 거의 서울이고, 두 명도 서울인가요? 즈보시 같은 경우는 중국이...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대부분 서울이라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가족까지 승계된다고 하면 범위가 넓어져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유족이라고 그러면 한 분이 해당되는 건데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주시에 공영주차장은 몇 개 정도 되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48개소에 1300면 정도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개소로 따지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48개소.
소제
황소제위원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리가 명예시민증, 증서를 제시해야지만 감면이 되는데 요즘에 누가 이걸 들고 다닙니까?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번호입력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은채
이은채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입력을 해서...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이용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일부러 광주에 올 이유도 없고, 물론 올 수도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증서나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아도 차량번호쯤은 네 분 정도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차량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그냥 대시면 감면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아쉬워서 한 말씀드리자면, 자치협력과에서 요구사항인 거잖아요? 명예시민 감면해주는 것, 관할은 자치협력과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치협력과에 이용하지도 않는 주차요금 감면보다는 광주에 좀 더 애정을 갖도록 하려면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연 단위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요금 감면해 주고 이런 건 별 효력이 없다고 봐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제가 별도로 자치협력과에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과장님, 방금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광주 명예시민들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주차요금이라도 감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는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다 기본 50%감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광주에 왔을 때 조금의 편의라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고 어쨌든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증서는 안 들고 다닐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명예시민으로 인정받고 한번이라도 광주를 오게끔 해서 좀 누릴 수 있게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보훈단체랑도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된 부분입니까?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전액 면제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다 했던 겁니다. 전액 면제, 12시간, 6시간 하다가 같이 회의를 하려고 두 번 정도 뵈었고요, 마지막에 가서 동 단위의 주차장 수급률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같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맺어가지고 다들 흔쾌히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다 동의하시고 이해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5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조성 목적의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탄벌동 291번지 일원이며, 지역주민 체육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체육시설 입지기준을 감안하여 전체 부지면적 1만 5541평방미터 중 농림지역 1046평방미터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 6314평방미터 중 287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근에 추진 중인 탄벌A·B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제안자는 주식회사 원상이며 주민제안자가 설치 및 준공 후 우리 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상정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탄벌동 291번지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탄벌A지구 A5블록 주택용지를 공동주택 용도로 변경하고 탄벌A지구와 연접하여 유통시설 조성을 위한 탄벌B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문화·체육시설 기반 여건이 열악한 탄벌동 일원에 부지면적 995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검토결과, 광주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동주택, 유통시설, 실내체육관 등의 건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공공기여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시지만. 지금 탄벌동에 체육시설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수영장으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목현동에 수영장을 계획했다가 거기가 취소되면서 양벌동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체육시설이, 그곳에는 수영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수영장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차라리 이 자리에 수영장을 했으면 어떨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기부채납부터 받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시에서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은 안 드려도...
은채
이은채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당부 차원에서, 탄벌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계기를 통해서 체육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지역주민한테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편리한 공공시설로 잘 담아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안 그래도 체육과랑 협조해서 사업자하고도 그렇고 설계단계부터 협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충실하게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교통량에 대한 것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주변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확장 부분도 계획에 담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할 때도 같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