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29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충정로 음식거리 있죠. 그 안에 보면 전광판,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 안내판이라고 그러나요?

LED 전광게시판.

게시판이 있는데 상인들 대표 몇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서대문 길 입구 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셨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들어올 때 초입에 길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길가 들어와서 안에, 안쪽에 있는 거.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고.

몇몇 상인들의 입장인지 아니면 전체의 뜻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 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상인회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 안에 무슨 무슨 상회 하면서 광고 문구가 나가는데 상인회 가입을 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거기 광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인지. 내용을 모르시나요?

네. 제가 그쪽.

그러면 그거는 저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서 상인들 만나보시고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위원?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거리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천연·충현 도시재생 하면서 거기 조성했을 때의 도시재생 관련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던 사안이기는 해요. 그게 도시경관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치 변동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가끔씩 차를 대거나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요. 게시판 있는 데. 거기가 어디냐면 서대문역 신한은행 뒤편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김치찌개집 더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는 길 있거든요. 거기 있어요. 그게 경관과 사안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또 맞다고 하면은 각 부서에 맞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도조차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고요. 정당 현수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마다 정당용 게시대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 이후에 의견은 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정당에서 달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단형이든 한 칸 올리든 하여튼 간에 지난번에 한번 우리 팀장님은 보고해 주셨거든요.

네, 팀장님하고 그때 상의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정당에서는 동별로 현재 2개씩 달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정당용으로 더 확충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만 붙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 판단하에서는 거기다도 붙이고 또 동별로 2개씩 임의대로 붙일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도 붙일 것이다. 그래서 거리에 막 무분별하게 달려있는 현수막이 줄어드는 효과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있으니까요.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만든 게시대에다가 일반 민간에서는 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정당이 유독 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을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현수막 게시하게끔 법으로는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수막과 비교해서 너무 과하다는 국민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동의하시는 어떤 시선들인 거고. 그러면 이걸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설치하지 않고 그 외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게 또 안전이나 이런 데 적절치 않게 게시를 할 때는 그때에는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해당 정당과 그 정당의 명으로 대표해서 있는 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일반 구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믿고 또 그리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대안들이 있으니 여기를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라라고 행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의 어떤 제스처를 다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저렇게 하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상위법의 제약과 정당 자체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일견 타당하다고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선제적인 어떤 행위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대처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충정로11길 12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 서대문구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은평구에 비해서 2배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은평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또 우리가 2배 이상 적어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지나치게 행정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현수막에 대한 욕구가 주민들이 굉장히 높으므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저단형 현수막에다가 달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지를 잘 못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느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에 비해서 저단형 게시대가 저희들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연립형 게시대는 저희들이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단형 게시대도 그것만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달다 보면, 거리가 쭉 차 타고 은평구 녹번역에서부터 불광역까지 가다 보면 거의 도로 자체가 다 저단향으로 깔려있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것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구나’ 너무 광고의 거리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집중적으로 다는 게 좋은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수치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 단정짓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평의 저단형 게시대 설치비용하고 우리 구 설치비용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단형 게시대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양면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현수막은 열흘 정도 달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기왕 설치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기둥만 있는 그런 가능하면 저렴한 것을 설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판넬형이라고 그러죠. 세워서 앞뒤로 양쪽에서 달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어제 오기 전부터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평상시에 현수막이 달려있지 않을 때에도 판넬형에 뭐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할 때에는 저희들도 기둥만 있는 현수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판단이시고요. 아무튼 저단형 현수막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으로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에 수요조사랄까 좀 해보고 아마 소상공인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긴 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각종 종교나 아니면 동네에서도 뭔가 공익성을 띤 행사 같은 걸 할 때 상당히 홍보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의 게시대는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현수막 게시하는 것만 관련하고 게첩하는 거는 각 과에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게첩하는 현수막은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현수막을 게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냥 현수막을 달아 놓으면 저게 보기가 안 좋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한번 달아놓으면, 연립형 게시대인가요? 그거는 보름이죠? 2주.

네. 15일입니다.

2주기 때문에 그게 딱 나오니까 그걸 떼는데 지난번에 왜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보름이 넘도록. 그러면 한 달 게첩을 한 거예요, 농구단 현수막을.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칸이 비어 있어서 보기 싫어서 그냥 놔뒀다’ 그게 정당한 답변입니까?

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는 기본이 15일 보름을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달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현수막 신청이 안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워 놓는다든가 하면 그게 더 오히려 보기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 안 좋다고 그래요? 보기 안 좋다고 민원 들어옵니까?

그렇죠. 민원 들어온 건 파악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에는 우리 구청 관련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달았을 때에도 만약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난 다음에 달 필요 없는 거는 떼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수막 밑에다가 날짜를 게시하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해놨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민원이에요. 저 날짜 지났는데 왜 안 떼냐고. 그럼 날짜가 없으면 모르지만 날짜가 적혀 있으면 거기에 있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14일인가 15일인가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건 날짜가 지나면 그건 떼야죠. 전화해서 그런 것까지 민원을 받아야 됩니까? 안 그래도 농구단에 대한 현수막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골목에 달아놓을 때만 달아놓지 그게 그냥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30개 정도 게첩을 했는데 반으로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두고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반으로 줄여서 정말 현수막을 줄일 것인지는 두고 본다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게시하는 거는 15일이면 모든 거는 밑에 날짜를 적은 다음에 거기다 게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 달렸는지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도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뭐 그렇게 청장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지 전화를 몇 번씩 해도, 8월 14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8월 14일까진데 그걸 8월 말일까지 그렇게 달아놓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요. 사실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은 더 빨리 보이고 민원이 더 빨리 들어와요. 그러고 계속 또 집중적으로 처음 저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신경 쓰셔서,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니까 떼라고 신고 오는 데 가서 떼지 말고 돌아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지저분하게 어떤 게 오랫동안 게첩이 돼 있는지는 봐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달 때만 그렇지 골목 같은 데 가봐요. 아니 농구단 현수막이 골목에 왜 필요해요. 큰길에 달아놓았으면 됐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두 번 세 번 얘기해야지 가서 떼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연립형 게시되는 밑에다가 다는 날짜 꼭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유동 광고물은 뭐 보고 유동 광고물이라 그러죠?

상가 앞에 나와 있는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거 유동 광고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 그러나? 상가 앞에, 내 상가가 옆에선 안 보이니까 도로에서 보일 수 있게 해놓는 거 그거 보고 뭐라 하죠?

입간판.

입간판이 아니지.

돌출 간판 말씀하시는

아니 그런 간판 말고 바깥의 바닥에다 세워놓잖아요.

배너. 배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배너. 이 배너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예.

그러면 한번 과태료를 물면 계속 놔둬도 돼요?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든지 아니면 강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너는 혹시 과태료가 얼마예요? 미세한가요?

예.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하나에 한 4~5만 원 정도 합니다.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크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상점마다 다 비슷한데 4~5만 원 정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무슨 기간...

과태료 물고 그다음에 다시 놓을 수 있는 과태료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걸 위반했을 시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정조치를 말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 이거를 치우든지 아니면 가게 앞 1m 내에만 설치하면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하든지 해라

1m 앞에만 있으면

네. 입간판이나 배너 같은 거 자기 상가에서, 도로의 현황을 봐야지 알겠지만 최소한 업소당 하나씩 1m 안에만 설치하면 그건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워낙 많은데 그분들이, 일반 통일로 길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저게 단속 대상이 될 텐데 된다고 하던데 과태료를 문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기간 동안에 과태료 효력이 있는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4만 원씩 내고 그냥 놓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필요하면 4만 원이 문제가 아니니까. 홍보 효과를 봤을 때는. 근데 그게 1m 안에 있는 거는 단속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월별 유동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니까 전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끊임없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배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단속을 계속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느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전단지 관련 업종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요즘에 헬스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특히 전단지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생기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단속을 많이 해서 적발 건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아니 이걸 홍보를 안 하니 전단지를 무단으로 또 많이 배포를 하니까 단속이 걸린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이 늘었어요. 23년보다 24년은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를 보면 체납이 2022년도에는 8,500만 원이에요. 8,59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체납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노력을 해서 체납을 받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줄고 이렇게 많아요?

모든 체납은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압류라든가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면 이게

2022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숫자가 많은 거랍니다.

통계적으로 8,590만 원에 대한 체납 비용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효가 몇 년이에요?

모든 체납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있으면 거기다 압류를 겁니다. 압류를 걸면 5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그걸 풀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자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하고 23년, 24년은 아직 그래도 이 자료가 올 때는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2022년하고 2023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자료를 더 정확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8,590만 원이라는 체납 비용하고 23년도에는 710만 원이에요. 2022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는 했겠지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열몇 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체납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거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더 가져오셔서 설명을 주시든지 자료를 확실하게 한번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수거보상제를 봤더니 수거보상 운영하는데 참여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수거보상제라는 현수막을 다 수거해 갖고 오는 거잖아요.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광고, 전단지 하여튼 불법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수거를 해오면 그거에 맞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전단지 같이 조그만 거는 얼마, 좀 큰 거는 얼마, 현수막은 얼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간제 있지 않아요?

기간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따로. 지금 현재로써는 동별로 1명씩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2021년부터 왔는데 17명, 13명, 16명 이러는데 5억 5,800만 원, 4,290만 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러면 한 1인당 얼마씩 돌아오기에, 이걸 나누기 해보면 5,800만 원을 16명이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인원이 16명인데 보상 금액이 5,800 나왔으면.

한 달에 그 사람이 최고로 많이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50만 원입니다.

한정돼 있어요?

예. 한 달에는 150만 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1년 동안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 예산 잡혀있는 부분에 한에서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달에 1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갖고 오면 150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등한시하면 10만 원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줬네요. 이게 연도별로 해서, 16명이 5,800만 원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거의 몇 백만 원씩 가져갔는데.

예. 몇백만 원씩 가져갑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

한 달은 아니고 이게 1년 치입니다.

1년치에 16명이 그러면 1년 동안 이만큼 가져갔다는 거는 그분들이 기간제가 아니라 그러면 수거해 오는 사람들이 16명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는 아닌데 우리가 지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아 구청에서 16명을 지명하면서

본인들이 수거보상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연초에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임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그거를 수거해 올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아 그렇게 돼서 16명에 5,800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공중선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020년도부터 보니까 24년도에는 거의 배가 늘었네요.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지난번에 민원도 있었고 또 해결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주를 옮기게 되면 이게 구하고 한국전력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50 대 50으로 하는 거는 어떤 공모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했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때는 한전에서 50 넣고 저희가 25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해서 내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다든가 우리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옮겨달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한전에서는 부담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0% 구 부담이에요?

네. 근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전주 자체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들 예산으로 처리하는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면서 전주가 붙어있다가 아무래도 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를 얼마 정도는 기부를 하면서 내놓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공간에 전주가 서 있다면 그거는 누가 단속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기 때문에 여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리 구 예산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속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건축을 해요. 그러면 건축 하기 전에는 거의 붙어있는 그 전주가 건축을 함으로써 약간 어떻게 보면 토지를 좀 내놔야 되잖아요. 1m나 1m 50㎝ 내놓고서는 다시 건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1m 50㎝ 내놓은 데가 공간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전주가 굉장히 걸림돌이잖아요. 이거는 누군가는 옮겨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원칙으로는 건축주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건축주는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놔두고 자기 건물만 진다고. 그러면 전주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줘야 이거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한전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그런 건축물이 안 생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를 지금 봐서는 신축하는 건물주한테 그것을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만약 없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결국은 하게 됐어요. 이번에 보면.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우리 구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나중에는 한전하고 구하고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실행이 안 됐어요. 결국은 구비를 잡으니까 구에서는 어차피 구비를 잡아놨으니까 한전에선 상관 없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없애기는 없앴는데 구비로 없앤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단속에 의해서 이거는 건축하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전주는 알아서 책임지고 없애야 된다, 아니면 그냥 놔두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지요.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정도가 되니까. 불편하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면 신축을 하는데 또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옆집하고의 관계가 아직도 그런 게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런 위치도 있고 그럴 때는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관과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관련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불법 공중선 정비 요청 해 가지고서는 한전하고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갖다가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공중선 같은 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통신사라든가 한전에다가 보내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치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해달라고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런 연결은 안 하고요?

예.

그렇다면 국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 만약 신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신네들이 신축을 했을 때 여기 붙어있었는데, 안으로 땅이 들어갔으니 그러면 한전하고 구하고 건축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덩그러니 놔두고, 덩그러니 놔두고 건축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저희까지 다 내준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얘기지만 현수막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말썽이 없도록 좀 구석구석, 저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럴 때는 그다음에는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지금 눈이 와 가지고 처져 가지고 많이 보기 안 좋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그거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이거 다시 달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이 많아서 막 어지러운데 그렇게 보기 싫은 현수막들이 많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번 때 말씀 드렸던 현수막 관련해서요. 우리도 재정건설에서 다 걸지 말자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은 지정게시대를 최근에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연립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많이는 아니고 작년 해 가지고 한 2~3개, 3개 정도, 4개,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총 본다 그러면

올해 4개,

올해 말고요. 한 3년 동안요. 문석진 구청장님 있을 때는 거진 없었는데, 많이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청에서 그걸 활용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구청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안 하고 다른 데 거는 게 그게 문제인 건데 또 그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정당 현수막도 상생협약 그래 가지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합니까? 타구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저희들이 타구까지는 정확하게 다 해본 적은 없는데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서울 외에 인천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도 난립하는 현수막 때문에 지정 게시대에다가만 설치를 하자고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었나 봅니다. 법원에서 상위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다 무효 처리가 된 사례가 한 4건인가 제가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가지고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도하기 전에 제일 선결 될 문제가 뭐냐면 구청 현수막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그거 갖다가 유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모범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현수막도 경쟁하듯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 현수막도 나는 되게 안 걸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법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좀 구청에서는 모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더

공감하시죠?

공감은 하고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도를 해 가지고 옛날에 길거리 현수막 가지고 끈걸림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난 정당현수막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정말 정치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주는 현수막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한번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내가 장이면 할 텐데 지금 구청장님은 이성헌 청장님이시잖아요. 더 할 수 있게끔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간호대 쪽에 지중화를 제안드린 적 있었는데 얘기 들은 거 있죠?

예.

이게 아마 지중화하려고 그러면 한전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7월마다 마감한다고 하는데.

7월마다 마감. 어떤 말씀이신지 아무튼.

공모사업 하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거기서 모든 거 점수를 다 따져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다 그러면 간호대 쪽에도 지중화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구에서는 용역을 먼저 넣을 순 없죠?

용역은 지금 현재 주고 있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길거리 현수막 얘기를 주로 하는데 한 가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다가 현수막 설치할 수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에다가 현수막을 단다는 건가요? 끈으로. 아니면.

모르시는구나, 우리 담당 팀장님?

현수기, 현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수기. 2개까지 달고 그다음부터 못 걸잖아요. 그것도 접수를 받으세요? 받아서 설치합니까?

예.

그럼 접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에서 거는 경우도 접수를 받으십니까?

네, 모든 건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계세요? 공단에서 하는 여러 현수기 설치하는 것도 받고 계시고?

예.

저는 이 가로등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수막 게시대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구청 현수막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구청 구정 홍보 관련해서 여기도 활용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빈 데 항상 많잖아요. 그런 거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 제시하시면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또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솔직히 잘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거를 공식적인 우리 거리에다가 걸어가지고 법적으로나 쟁점이 될 필요는 없이 어떻게 보면 천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있는 게시대 역할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에서 스포츠 단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FC 축구단이 1부 리그에서 떨어지고 나서 시장이 특별 기자회견을 하는 걸, 고개를 조아리는 걸 봤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만족감과 자긍심을 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1년에 보통 130억에서 150억까지 지원을 해주면서도 1부 리그에서 존재하지 못 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우리 우승 소식을 정치 현수막처럼 ‘15일만 붙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너무 과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거든요.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적인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에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다르더라도 서대문구만이라도 정당이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처음에 작년에 농구단 우승하고 나서 길거리에 많이 게첩이 됐었는데 그때 구의회에서 지정 게시대를 많이 이용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우승한 거 지정 게시대에 많이 게첩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변화가 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국민의힘 서대문 갑의 사무국장을 맡다 보니까 사실 현수막 문제가 상당히 진짜 어떤 주민들에게는 혐오감으로 될 수 있고 어떤 주민들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길거리에 게첩은 안전에도 그렇고 미관상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방금 발언 중에 일부 이견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찌 됐든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정당 차원에서 그렇게 입장을 말씀하실 거면 정당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석에 계시니까 그런 얘기도 두루 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식도 있다는 것도 직원들한테 발언을 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균형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 발언하신다는 거 전제로 얘기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위원장석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도 과한 표현이 아니냐 정도로 저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한 표현이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런 거를 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점검해라 이런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적으로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눈이 왔으면 또 확실하게 평가가 됐을 것 같은데 열선과 고정식 염수살포장치 그리고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이번에 제대로 다 작동됐나요?

예, 작동이 됐고요. 원격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수동으로 작동한 부분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는 3개가 다 동일한 효과를, 원래 목적한 효과를 냈다 이건가요? 열선과 고정식 염수살포장치, 이동식 살포장치.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을 보면요. 열선이 염수보다는 효과가 탁월한 걸로 보였습니다.

눈이 녹는 효과는 탁월했다. 그러면 고정식 염수살포장치는 소기 목적에 완전 미달인가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건가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설치할 때 수준으로는 효과를 냈는데 상대적으로 열선하고 비교했을 때 염수장치가.

그러니까 열선은 완전히 깔끔하게 녹았을 거고 염수는 예를 들면 보행, 주로 차도에 설치됐을 텐데 차가 통행을 못 한다든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위험했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작동은 하는데 아무래도 노즐로 분사되는 부위로 해가지고 차츰차츰 융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열선보다는. 그런 부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염수살포장치는 다 그러한 특성이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어떻죠? 열선이 100m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억 든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열선이 보통 염수장치와 비교를 해보면 설치비는 한 2.7배가 차이가 납니다. 열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m당 150만 원이 드는데 염수장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선은 또 관리비 전기료도 들지요.

예, 전기료가 한 29배 차이가 납니다.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식에 비해서. 고정식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번에 눈이 온 김에 잘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차마 제가 오시라고 못 하고 지금 질문하네요.

아무래도 고정식 염수살포장치가 이동식에 비해서는 효과가 낫고요. 이동식은 설치 규모가 좀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작업 인부들이 기동반 직원들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조사랄까? 점검? 성과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이 갈수록, 눈이 많이 오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년 치를 눈 오는 날 하고 열선 및 염수살포장치 가동. 이 현황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가지 비용 있잖아요. 지금은 거리로밖에 비교할 수 없겠는데 거리당 설치비용, 유지비용하고 효과 그거까지 해서 지금 바쁘시면 바쁜 거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는데 올해 자전거 활성화 기본 계획이 완성이 됐을 텐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하철역 주변 그러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홍제역으로 한다면 홍제역 대로변 주변에 너무 그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도 좁고 그래서 설치 개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홍제역 주변에 양쪽 이면도로에 공간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2개 정도 할애를 하더라도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면도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자연스럽게 이면도로를 통한 자전거길 활성화 같은 것이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현장 여건을 좀 더 봐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입니다. 갑자기 온 폭설에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날은 대비를 미처 못 하셨죠? 나가보니까 막 엉망이더라고요. 그래도 빠른 대처에 고생 많으셨다고 노고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가로등,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이나. 산에 있는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보안등, 가로등 취급하는 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푸른도시과인지 도로과인지 구별이 안 돼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왔네요. 보니까는 별 차이는 없는데 전기요금이 매일 늘어서 그런지 요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냐면 도둑전기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 몰래 따다 쓰는 거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거를 주민이 또 사진을 일일이 찍었더라고요. 자기네가 사용하는 거를 왜 관에서 요금 내는 거를 니네 사적으로 따다 썼느냐, 그래갖고 동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따는 데서부터 쭉 갔어요. 그래서 냉장고나 본인들이 쓰는 전기 취사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분은 막 노발대발하죠. 이게 뭐냐, 개인적으로 왜 이거 도둑 전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푸른도시과일 수도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8시까지도 훤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필요한데 겨울에는 한 5시, 5시 반만 돼도 어두워지니까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한 번씩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열선을 못한 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열선 공사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금년도 지금 실행 중인 데가 13개소 있고요. 도로 개설공사 1개소 추가로 같이 하고 있어서 총 전체적으로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14개소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열선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거는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14개소 정도 하면 얼마래요?

26억 정도.

26억이면 14개소를 다 해소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홍제1동 삼성래미안 들어있죠?

예. 들어 있습니다.

팀장님이 가시기 전에는, 지금 퇴직하셨는데 가시기 전에는 올해 11월, 12월 안에 공사를 다 마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돼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사용하는 거는 12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시 특교금 내려온 거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완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 어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제동 말씀인가요? 홍제 래미안이요? 거기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1월에 해요? 2월에 해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자치회장님이 늘 신경 쓰셨는데 제가 가보질 않아서 공사가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전화는 없었는데 늘 신경쓰고 그렇게 이번에 꼭 해달라고 하는데 시작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안산초등학교 후문 있는 데까지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산초등학교 후문까지.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홍제천에 음악분수 진행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음악분수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도로과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정말 많이 오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도로열선 관련해서 겨울 오기 전에 점검 계속 하시죠?

네.

근데 몇 군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독립문공원길17 극동아파트 있는 데 현저동. 열선 안 돼가지고 아침에 난리 났었다는데 아십니까?

극동아파트요?

예. 그다음에 통일로48 나길 32 신계아파트도 그렇고 세검정로4길 69 그다음에 홍은중학교는 민원이 자주 있었대요. 열선 돌출 때문에. 파악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여러 번 민원 넣었다는데.

열선이 작동하는 거는 실제로 눈이 내려야 정확히 확인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돌출된 거를 미리 민원을 넣어 가지고 수리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리가 안 돼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눈이 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오기 전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체크는 뭐 가능하고요.

좀 덜 된 거 같아요, 준비가. 이번에도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점검을 한 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대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관리는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보다 보면요 개인들이 빌려다 쓰다 보니까 아무 데나 막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골목길에 보면 차량 2대 정도 다니는데 옆으로 막 쓰러져 있다든지 그런 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인 이동형 자동차는 주차단속 같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견인업체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견인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 대상 민원이 들어오면 견인업체를 통해서 견인업체가 수거를 하고 견인업체에서 과태료를 개인 당사자한테 최종적으로 사용한 사람, 그걸 버리고 간 사람,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고하면 얼마든지 치워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토바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강민하 위원이. 근데 저도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개인적으로. 근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주차는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죠. 오토바이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토바이 주차장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요. 주차장은 주차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오토바이까지 저희 과가 처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숭현 팀장님. 교통시설로 안 들어가요? 주차장 확보는요.

도로과 교통시설팀장 조숭현입니다. 오토바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자체도 차량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주차관리, 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전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동차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구에서는 오토바이 주차장을 따로 많이 합니까? 옛날에 업무 해보셔서 알겠지만

교통행정과 있었을 때 주차업무를 제가 통합적으로 했었을 때는 영천시장 쪽에 그때 몇 대 정도 해서 제 기억에는 한 2군데인가 3군데 정도.

많이 있는 건 아니네요. 신촌도 현대백화점 쪽으로 해서요. 거기도 꽤 많은 곳이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라이더들도 많으니까 전에 담당하셨으니깐요. 얘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확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니셜이 똑같네요.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현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드릴 겸 말씀도 듣겠습니다. 서대문구 전동킥보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선정한 견인업체가 있잖아요. 우진운수라고. 여기에서 해 가지고 견인 비용 4만 원 이거는 그 이용한 사람이 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1,062건 2023년도에 1,238건,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1,404건으로 더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열심히 견인을 해 가 가지고 많아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아진 거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구민들 인식도 높아지고 또 전동킥보드에 대한 피해 사례도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향후에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견인된다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실제로 돈 내셔가지고 금융치료로 안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질 텐데 이 관련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홍보는 하십니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요. 홍보 자체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회신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인력 각각의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소통하면서 알려주는 수준인 거고, 제 얘기는 아까 앞서서 도시경관과 했지만 우리 현수막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제가 우리 과로 업무가 오면서 그 부분은 현수막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렇게까지는

아직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 한번 구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라도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내년도 업무 하실 때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점점 견인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통계를 통해서 수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한번 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열선 설치 현황 5개년 치 달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적시가 안 돼 있어요. 2023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연번 20번에 있는 경기대로 9길이 경기대 앞에 있는 열선 설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연말 다가올 때 한 번 싹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보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보수 현황까지 달라고 했는데 뒷장에 있는 보수 내역에는 없어요. 24년도 내용에 연희로 41길, 이화여대 8길, 홍은2동 2공영주차장, 모래내로 24길, 홍은중앙로, 경기대로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담당 팀장님 이거 작성하신 홍상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최근 5년 치 도로 열선 설치현황을 달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대로 9길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시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긴 겁니까? 제가 이거 이번 업무보고 11월에 한 거니까 이미 다 완성되고 나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23년도에 설치했는데 왜 1년 만에 다시 다 뜯어내고 설치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발령을 받아서,

내용은 잘 모르세요?

예. 다시 확인해서

원래 해당 담당 팀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그런 건가요?

담당팀장님은 11월 30일자로 퇴직 처리되셨어요.

그러셨어요. 아직은 30일이 안 됐는데 휴가 겸 해서 그러신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 팀장님이신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악해서 말씀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지적이 될 만한 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관계나 또 이런 것도 확인차 여쭙습니다. 과선교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22년도에 우리 청장님께서 조달청 원가 분석해 가지고 138억이 나왔고 여타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한 170억 정도 들거다, 저희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우리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해가지고 보고해주신 내용에 170억이라고 민간예치금으로 돼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이 예치금이 한 80억 9,000만 원 가량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예산에 83억을 북아현 3구역에서 받을 돈은 예상을 해서 미리 지금 기금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당장 지어야 되니까.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잡고 했죠. 근데 지금 예산이 70억 가량이 지금 지출이 됐고 올해 안에 83억이, 총액 83억으로 나머지 잔액 다 올해 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83억 다 쓰고 예치금의 80억 9천, 81억이라 치죠. 둘이 합치면 16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70억의 원래 총사업비라고 지금 보고돼 있는 이 내용이랑 거의 한 7억 6억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치금 현재 이자 포함해서 또 그리고 최근에 1-1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20억 하면서 그 예산까지 해서 지금 잔액이 80억 가량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치금액. 그 돈에 대한 향후 집행도 다 예정돼 있을 텐데 맞죠?

네.

집행이 될 상황입니까? 그 돈이. 왜냐면 처음 보고된 170억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선교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물론 그 내용 중에는 과선교가 다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도로 조성비까지 다 포함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선교에 들 돈하고, 과선교는 다리 교량이죠. 교량 외적인 럭키아파트 두산아파트에서 추계예대 내려오는 길하고 과선교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북아현교회 추계예대 뒤편으로 쭉 오는 길을 조성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과선교 총 얼마가 들 예정입니까? 민간 예치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소요 사업비가 208억 되는데요.

208억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공사비 기준으로는 187억 정도 되고 감리비가 17억입니다.

감리비 17억.

주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측관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계측관리비가 4억 4,0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208억이 지금 계약돼 있는 물량입니다.

네, 지금 초기에 감리비용 포함해 가지고 170억으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 208억으로 현재는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2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때 기준으로 그죠?

예.

물론 공사비가 올랐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의성 주무관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파일 사진 하나 보냈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제시) 제가 궁금한 건 이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는 액수가 상당히 커서요, 좀 의아해 가지고 여쭙습니다. 지금 이미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이미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요. 우리 과기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책연구단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시죠? 이 연구원은요,

네.

우리 기술직 토목직 분들 다 아실 거라 봅니다. 2020년도 건설공사비 지수를 그때의 공사비를 100으로 두고 2022년 9월 공사비 조달청 맡겼던 시점이 22년도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20년 대비해서 25.5%가 공사비 증액된 기준이었는데 24년도 2월에 이제 130으로 처음 찍고 2024년 9월에 여전히 130.45 그러니까 약 5% 좀 안 되게 2년 전 대비해서 건설공사비가 증액이 된 편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건물이랑 또 교통시설 토목시설 다 합쳐 가지고 평균치를 얘기한 거고, 우리 이 과선교 관련해서 교량만 생각을 하면 밑에 토목 건설 라인으로 해가지고 도로시설이나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공사비가 아무리 증액됐다 하더라도 5% 이내 여기 밑에 도로시설, 확대 가능하세요? 도로시설 부분만. 2022년도 9월에 도로시설이라고 131.63이고 우측으로 쭉 넘어가시면 134.49 그러니까 한 3% 안 되게 올랐어요. 근데 170억으로 얘기하신 거 대비해서 208억이라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사비가 당시에 이런 내용치곤 너무 과하게 지금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요, 지금 조달청 원가 검증을 보낸 시점이 2022년 9월 22일인데요. 저희가 그 조달청에 요청한 금액이 14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금액을 검토해서 보내준 금액이 147억이고요. 조달청 검토 요청한 항목이 순수하게 계약해야 될 건설업체 도급비로 나갈 부분이었고요. 관급비 있잖아요. 철근이나 레미콘 이런 거 관급비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제외돼, 그거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5억 정도에 지금 현재 발주됐었고요.

원래 145억으로 발주하셨다?

네. 145억으로 발주돼 있었고, 그 과정에 진행하면서 이 설계 내용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결 도로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연결도로를 인상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연결도로 개념이 없고 교량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교량은 높이 있는데, 연결 도로는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도로를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태우다 보니까 그 금액이 42억이었습니다.

당시에 230억이라고 초성에서 주장하던 그 공사비의 계산하던 방식의 설계가 도로가 아래 있었다라는 주장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처음에 113억인가 한 120억 정도 얘기하던 시점에 그 때에 한 번 설계가 크게 변동이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설계 계속 얘기들이 있었고, 철도 부지 활용을 하는 공사공법의 큰 변동으로 인해서 액수가 확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2년도 됐을 때 초반 초기쯤 중기 다가올 때 그때 230억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때 설계에 하자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실 때 170억을 저는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이 170억은 어찌 됐든 간에 당시 조달청에 아까 140 몇 억이라 하셨죠? 140 몇 억이라 하셨죠?

조달청에 의뢰한 금액이 149억이었고 2억을 다운시켜서 147억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147억으로 해서 총 170억으로 보고를 해 주셨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현재 어찌 됐든 208억까지 올라간 그 공사비 차이를 저는 지금 여쭤봤거든요. 증액이 된 내용 거기에 설계변경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보고할 때 그 내용까지 해 가지고 170억이 아니고 208억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성 시점에 계약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이거 이번 업무보고예요. 11월 이번 같은 달에 한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거는 작성에 있어서 좀,

실수가 있다,

네.

문제는 그러면 지금 208억을 예치금 포함해서 쓰신다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근데 내년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이 20억이 또 우리 추가로 붙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를 원래는 차단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구역에. 차단하는 걸로 설계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차단하다 보면 주민들 통행 불편이 가중될 걸로 보여서 임시 도로를 지금 개설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 어떤 여건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설계하고. 그런 여건 변화를 좀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조성한 거를 지금 미리 쓰시고 20억을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해야지 과선교가 설치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조성한 거를 미리 쓰시고 20억을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해야지 과선교가 지금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녹지교가.

네.

그래서 20억이 추가로 드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우리 구청 돈인 거죠?

네, 현재는 구청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실상 208억은 순전히 과선교 얘기만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상태에서. 이것도 또 변동 가능성 있는 거고. 둘째로 도로 조성 추가하는 내용에서 나머지 예치금 다 쓰실 예정인 거고.

네.

그다음에 임시도로랑 이거 하느라고 20억 더 지금 하시는 거고.

네.

일단 그러면 있는 예치금 다 쓸 예정이고. 20억의 기금 현재 올해 83억까지 다 쓰실 예정이라서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예치금이 다 더해도 일단 당시에 초성에서 주장했던 금액에다가 도로비용 해도 하여튼 엄청 많아지긴 한 거 같습니다. 골이 아프네요. 예상외에 액수라서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요. 어찌 됐든 과선교가 다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제가 당시 문석진 청장님하고 과선교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 가지 확인 절차, 공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22년도 지나가지고 공사비 이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 되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져서 당시 1-2 새로 입주를 하는 힐스테이트 신촌 1-1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말 저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사비 올라간 것도 다 이게 공사 지연된 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저는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청장님께서 이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조달청에 맡겼다 그랬는데 그 금액 나왔다 해서 나름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서 다행이다로 봤거든요. 조달청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온 결과가 막상 하고 나니까 좀 아닌 거 같아서 그 부분, 이거 때문에 지금 당시에 계약 타절됐던 업체가 있잖아요. 아까도 언급한 업체이긴 하지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법리라든지 논리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액수만 보면 문제 시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어요, 과선교는.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이 과선교에 대해서 질문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2년에 업체가 240억의 공사를 한다는 게 공사비가 과다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산출해 봤더니 170억이었다. 그래서 170억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들어간 것만 200억이 넘었고 앞으로 20억이 더 추가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기왕이면 담당 팀장님이,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지금 230억을 조합에서 했을 때 요구했던 내용은 과선교만 소요 금액을 그 업체에서 230억을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전체 사업비로 나오는 것은 과선교를 포함해서 연결도로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간에서 했던 사업에서 계속 연결도로까지 했다면은 230억이 아니라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시 짚는데, 예전에 230억 그거는 과선교만의 공사금이었고 지금 우리가 200억에다가 또 20억이 더 예산안이 편성되고 앞으로도 추가될 거는 과선교 및 그 도로까지 포함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결도로를 포함하다 보니까.

예전에 230억 혹은 240억에는 과선교만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선교만의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투입된 겁니까?

당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조달청 원가 검증받을 때 148~9억 됐었고 그리고 계약 금액은 그거보다 다운됐지만,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170억 전후로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과선교만 230억이었는데 이거 많아서 계약 해지하고 문제다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140억으로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170억으로 공사가 되고 있다.

예, 그 전후가 될 걸로 지금 공사비를 얼마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 변경 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170억 전후 조금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공, 과선교만은

예, 맞습니다.

추가 비용까지 해서 170억 전후 될 거라.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2년에 그 업체가 230억이라고 했다면 그래도 60억은 과선교만은 절약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과선교 위에 연결도로에 대한 공사 내역은 설계도 안 돼 있었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선교 그거만 봤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은 줄어든 겁니다.

과선교 공사하는 업체하고 그 인근 도로 공사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과선교를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면서 과선교는 내역에 당초 계약이 돼 있었지만 연결도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금액을 그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기존에 과선교 공사하는 업체에 설계 변경으로 하는 게 맞느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사 구간이 겹치고 작업이 또 혼선이 빚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 설계 변경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 공사에서 같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공사의 책임 나중에 하자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같이 원도급사에게 줘서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 과선교 공사만 금액을 전후로 해서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과선교 및 과선교 인근도로 공사를 어차피 한 업체가 한다면 그 과선교의 공사 금액이 도로 공사 금액과 녹아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내역상에서는 시공 물량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경비들은 2개가 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녹아들 수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계측관리 그리고 부대 경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포지션을 가지고 굳이 나눈다면 공사비의 비중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존에 추진하던 과선교 공사가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행정에 그게 구청장이 누구건 간에 행정의 많은 신뢰도를 저는 실추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다고 생각을 다들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 과선교 공사 금액은 줄었지만 부대 도로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그때 뭔가 행정이 잘못했었다. 이전 행정이.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았다고 하는 취지가 쇠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달리 저희가 볼 때는 그때 이 연결도로가 빠졌던 것은 이미 발생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그것도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었지 그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연결 도로도 그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치를 못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과선교가 오랜 주민들 숙원이나 이런 민원을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그 연결도로 또한 포함돼서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만 더 질문하면 그때 2022년에 기존 업체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맺고 원가계산하고 이러면서 지체된 기간은 어느 정도였죠? 그것 때문에.

그거는 행정절차가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체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간에서 하는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신규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 지연은 구분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공사가 계획되고 있죠.

2개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게 시비입니까?

예. 시비로.

언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조숭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받아서 2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교부금을 받았습니까?

교부금 받은 거는 한 8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정확지는 않은데.

그게 어디어디에, 시범설치인 거죠.

예.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6개소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현장 점검하고 그러면서 최종 2개소 설치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6개소 신청했는데 2개소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마 주변에 기존에 있던 카메라들,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카메라하고 중첩 여부라든지 도로의 직선 길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었나요?

예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실에서 보통 10월에 교부세를 신청해서 교부세를 확정하니까 오토바이 단속 후방 카메라 설치 예산을 5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계획서를 올리라고 할 때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 자료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전혀 그러면 오토바이 단속 후방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계획서를 저희가 올린 적은 없고요. 서울시 경찰청에서 10개소인가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 형식으로 해서 왔었는데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그냥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CCTV 설치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할 수가 없고 예산은 아마 서울시경찰청에서 받으면 받아서 설치해야 될 거 같다라고 의견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뭐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스쿨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영호 의원실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저희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깐.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요?

네. 우선 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 오토바이 단속 후방카메라 설치 교부세 제안를 김영호 의원실에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팀장님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서울시 교부금으로는 그걸 실시하네요. 신청을 했네요. 작년에는 시범 설치가 필요 없던 것이 올해는 왜 여섯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작년에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처음으로 작년에 후방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고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몇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 우리 서대문구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토바이 단속 후방 카메라 서비스를 팀장님이 잘못 판단해서 1년 늦춰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서울시경찰청하고 처음으로 후방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서울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대문구가 사업계획서만 내면 그 시범설치를 서대문구에 먼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늦춰져서. 다른 구에는 이미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는, 저희도 이번에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늦춰지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거는 시범적으로 서울시 경찰청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 안 하니까 아마 필요에 의해서 경찰이 나서서 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왜 필요 없다가 올해는 왜 신청을 했으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 군데가 지금 시범 설치되고 있지 않냐 저는 이 질문을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작년에 할 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후방 카메라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적합한 건지 그거를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를 정해서 하는 처음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의원님실에서 필요하다고 만약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 그다음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

다른 25개 자치구에 다 되고 난 다음에 효과 검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맞는 겁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작년에 시범설치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더 서울시 예산 교부금을 받는 데도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후방 카메라 생각이 작년에 분명히 신청을 안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교부금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기에. 왜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하는지 바뀐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은근히 뭐 아직 시범 설치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근데 오토바이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대부분의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다 교통법규나 이런 거 지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오토바이 신호 과속을 단속할, 시범적이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끊임없었는데 이러한 요구가 분명히 감지돼서 작년에 시범 설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안간에 첫눈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도로과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도로 꺼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팀장님하고 홍제천을 나갔다 왔는데요. 가재울 쪽에서 상가인가 아파트인지 제가 보기엔 상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음식물 통째로 버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죠?

현장 나갔다 오셨단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 아파트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과장님은 안 나가셨어요?

아 저는 그때 회의 중이라서 수행을 같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갔던 팀장은 거기 담당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거기 누가 담당이었었나? 그럼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게 지금까지도 점검을 했는지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요.

저는 치수과 하수팀장 전하현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직접 위원님께 전달을 받지 못해갖고요. 비슷한 건으로 지난 5월에 가재울뉴타운 사거리 쪽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의 개인 배수시설이 막혀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공공하수도가 아니고 건축물 내 개인 배수시설이어서 이 건은 개인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신 주체분들이.

그러면 업주가 음식물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어떤 의뢰가 오거나 그러지 않아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현장만 그 당시에 나가는 봤었습니다. 그때도, 5월 정도에도 건축물 하부에 하부의 하강 블록을 깨서 개인 배수시설 두 군데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서 수리해 주고 그거는 그 상가에서 개인이 잘못했으니 우리 관에서는 해주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수리하시오 그러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갔을 때도 건물 측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제가 그때 말씀 듣기에는 건물 유지관리하시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을 한번 불러갖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부서는 공공하수도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개인 배수설비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됐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는 그거를 어차피 하수도는 막히면 본인들이 뚫고, 공공하수도는 우리 관에서 수리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식당 같은 데서 내보내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 또 그건 하수인데 그걸 청소과에서

개인이 배출하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건데 그걸 왜 진짜 청소과에서 해요.

음식물 처리나 이런 업무가 청소과에 지금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라고 그래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거를 못 내려보내게 하는 거는 청소과에서 따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음식물 하수도로 내려보내지 말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배출하다 보니까 물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해서 하는, 요즘에 가정용도 있고 식당용도 있고 지금 처리하는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배출하게끔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배출을 하게 되면 자기 가정관이 막히는데

가정에서 한 게 아니라 식당 쪽에서 했다라는 그런 제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저한테 자꾸 문의를 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린 게 지금도 그렇게 버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치수과에서 하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공공하수관로를 관리를 하지 개인 음식물 배출이라든지 이 업무는 청소과 업무로

개인보다는 그러면 식당 같은 데를 개인으로 봐야 돼요? 식당은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개인이 됐든 식당이 됐든 일단은 공공하수관 이전 개인설비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하는 거, 음식물 배출에 대한 사항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는 주민 홍보라든지 해서 가급적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향을.

요즘에 티비에서도 선전하고 그러는데 하수도에 음식물 다 분해해 갖고 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원래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 시설이 있고요. 그냥 담아놔서 물기만 제거하고 하는 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분쇄를 시켜서 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어디서 단속하나요? 우리 관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거를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건 어디서 단속을 해야 돼요? 그게 쓰레기 버리는, 하천 내려가는 거니까 치수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저희 관에서 개인이 하는 것을 가지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단속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단속해요?

환경 쪽이나 다른 쪽에서 하겠죠.

관심 없어요?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죠.

폐기물관리부서에서. 그러면 부처에서 그런 걸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당연히 폐기물 관리부서에서 해야죠.

위에 있는 부처에서 해야지. 여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그게 너무 신기해요.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걸 홈쇼핑에서 막 갈아가지고선 쫙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거는 불법인 거 같은데, 그 회사 같은 데를 부처에서, 윗선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애매하긴 한데 또 청소과에다 물어보면 그건 하수도라 이거는 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잘 협의를 해 보셔갖고 이건 어디서 단속을 해야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관에서 모르면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청소과로 미루잖아요. 청소과에다는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청소과에서는 분명히 이게 하수도로 내려가니까 또 치수과라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확인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식점마다 막히는 데는 그래도 관에서 가서 주의를 주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런 일이 없지. 식당 같은 데서도 아직까지는 쓰는 데는 못 봤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잘못 짚어서 우리가 다른 하수관만 보고 왔는데 하여튼 그거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 좀 줘보세요. 그리고 홍제폭포 앞에 음악분수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완료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용역이 끝나서 지금은 특정 제품

용역 어떻게 언제 끝났어요?

한 2주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 전반기에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민들과 함께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 용역 나온 걸 저를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전 정권에서 전 정권도 아니에요, 전전 정권에서 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하다가 그게 실패작이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철거한 다음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강행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강행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강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시비라고 그래서 강행하는 거잖아요. 시비는 우리 구 세금 아닌가요? 구민들의.

어찌 됐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여러 이용객들에게 볼 것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신 당초에 음악분수 그 부분 퇴적물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위치를 조정을 했고

위치는 어디로 잡았어요. TV 앞으로 잡으셨다면서요.

어디냐면 안산 물레방아 있는 사이, 물레방아하고 끼게끔 돼 있고요. 그거는 용역 결과 나온 거 보고드리면서 그 위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나왔다니까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30억이라고요, 예산이?

24억입니다.

24억에 10억인가를 더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닌가요, 24억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20억을 교부받아서 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야간에 레이저나 이렇게 해서 연출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해서 추경에 4억을 더 받았습니다. 24억입니다.

그래서 24억이라고요?

예.

지금 폭포가 없다면 해도 볼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근데 지금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게 왜 생기냐, 지금 저녁에 가보면 그 폭포만 해도 거기다 조명을 달아놔서 굉장히 멋있어요. 볼 만해요. 근데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외국인들도 많이 오겠지만 외부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되게 불만이에요. 복잡하고. 가서 좀 보려고 보면 내 지역이라 편안하게 정말 그야말로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갈 정도 되는데도 가서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치여가지고 화가 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요즘엔 좋아하진 않아요. 거기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와서 그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서 얼만큼 주는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전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이게 꼭 거기에 필요한가 그리고 여기에 음악 분수를 넣었을 때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이제 날씨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이거 만약에 수리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지금 속기록에 남기지마는 분명히 개인 사비를 들여서 수리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개인 사비 들여서 수리하라고 하셔요. 대답 안 하고 싶으시죠? 그래도 이거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도 받았고 저도 또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반대하는 건 다른 정당이나 또 소수의 정당이지만 다른 정당이나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있어서 이건 절대 해선 안 되고, 만약에 시작을 하면 현수막까지 건다 그랬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에 아직 안 보이는데 얼마만큼 긴밀하게 준비를 딱 해갖고 일주일 만에 그게 딱 설치가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냥 그동안 해왔을 때 잘 됐으면 괜찮은데 우리 홍제천에는 이게 안 맞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수리할 때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 지하에 열린 홍제천길 있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9대잖아요. 구의회가. 7대 때 구의원 할 때 4년 내내 그거를 추진하고 주민 서명도 받고 그래서 열린 홍제천길을 뚫었습니다. 모두 다 반대했고 위험하다 냄새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를 길을 뚫느냐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뚫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리가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주민들도 냄새가 더러 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 국장님이 이참에 아셔야 될 게 그 유진상가 지하 열린홍제천길이 그 안에가 관리부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보관소 쪽은 아마 도로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하천 부분은, 안에 들어가면 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인보관소 아랫부분의 천정 그 아래는 도로과,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하천 부분은 치수과, 또 유진상가 부분을 건축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국장님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거기가, 물론 언젠가 또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개발이 되겠죠. 하지만 그전까지 담은 7년, 10년 정도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되는데 어쨌든 교량이 지나가는 부분은 교량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복개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과군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지금 상가 쪽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하천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구조물에 이상 여부도 점검하면서 이상 있으면 그 부서에 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건 점검할 때 같이 한다든지 통합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같이 강구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근데 요즘 또 주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쾌적함과 미관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아무튼 이용하는 동안 거기가 존치하는 동안은 쾌적하게 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식당 업자들이 음식물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버린다는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내와 아들이 지금 대형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가보면 정말로 규정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음식물 처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것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전체의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안산을 몇 시간 동안 순회를 하면서 대체육관이나 운동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 운동시설이라든가 대체육관 같은 데 페인트라든가 기타 음용수 부분 낡은 부분 같은 거 그다음에 오래된 운동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성의껏 잘 조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봉원사 뒤에 바로 이번 폭설로 인해서 큰 소나무 지금 다섯 그루가 쓰러져 있답니다. 그래서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니까 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추경예산 때 봉원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상에 있는 화장실이 낡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폐쇄조치가 돼 있었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며칠 전에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봉원동 주민들께서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공사인데 2,000만 원 갖고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업자도 계신데 한 1,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 공사인데 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박경희 위원입니다. 10여년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구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행정사무감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의 때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지켜보며 댓글로 의견을 남기시는 구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켜보는 구민이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구정 전반을 샅샅이 살펴보며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못된 예산 통계목 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8건의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행사는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신년음악회, 신년인사회, 댕프렌즈 커뮤니티 운영 행사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며 사무관리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관례적으로 소규모 행사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엄연히 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이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꼼꼼히 점검하여서 규정을 위반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도 규정을 숙지하여서 행사 운영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어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매년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력이 무색하게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구성 운영되는 비법정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할 때 비법정위원회 현황도 포함하여 관리하되 비법정위원회는 일회성 자문위원회와 같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로만 개최되도록 관리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해야 하고 도로표지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가을철마다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을 설치하고 열매 털기를 하는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전체 가로수의 5% 수준만 가지치기하여 가지치기 하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전체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을 파악한 후 수종별 기본 수형에 맞게 가지치기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로수가 인근 간판이나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더불어 암 은행나무도 조속히 제거하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 바랍니다. 이어서 홍제폭포 앞 음악분수 설치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방문하는 홍제폭포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음악분수 설치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모래가 쌓여서 노즐이 막히고 분수에 악취가 생겨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전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사례들을 무시하면서 강행한다면 이후 문제가 생길 때는 구청장 사비로 수리하시길 요구합니다. 이어서 구청에서 제작한 현수막 중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하는 사례가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지속 반복되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난립하고 있는 지정게시대 외 현수막 설치를 자중하고, 서대문구부터 질서를 지키는 현수막 게첩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정게시대 수가 부족하여 홍보를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 효과가 높은 장소에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이긴 하지만 서대문구 여자농구단의 운영상 문제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막대한 권한을 가진 여자농구단 운영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미흡합니다. 비법정위원회 중 하나인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일회성 자문회의 수준이 아니라 농구단 운영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심지어 단원 선발과 연봉을 결정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빠른 시일 내로 보완 조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 자격요건과 채용 방식을 지적합니다. 문체부 규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감독은 1차로 전문가 추천을 받고, 2차로 여자농구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 현재 여자농구단 감독은 문체부 규정을 따르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 규정에는 트레이너 응시자격이 정해져 있고 공개모집하여 채용하여야 함에도 서대문구 트레이너는 응시자격이 없고 감독 추천만 있으면 채용 가능합니다. 이에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지도자 자격요건과 채용방식을 문체부 규정을 참고하여 개선하길 바랍니다. 셋째 여성농구단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규정과 예산을 초과한 포상금 집행을 지적합니다. 최초 포상금 지급 규정에는 참가팀이 4개인 전국대회에서 꼴찌만 하지 않으면 포상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변동된 규정을 봐도 참가팀이 4개인 전국대회에서 2위 중간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여전히 과도한 포상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여자농구단 포상금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기준으로 총 3,980만 원 집행되어 예산을 2배 가량 초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반대되는 여성농구단 합숙소 운영을 지적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 2020년 10월에 발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수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합숙소를 폐지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을 제정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여자농구단에서는 창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치와 선수진 14명이 함께 사용하는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무 살의 어린 선수가 쉰 살이 넘은 코치와 같은 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지침 제13조 제3항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지침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8월 말 기준으로 합숙소 운영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임에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간 선수단 빨래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합숙소 건물에 임대차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농구단 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임대계약차 종료 전까지 합숙소 운영을 정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대표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요. 더 나은 서대문구를 위하여 애정 어린 마음으로부터 나온 제언이니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감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 구의회 내부적인 일이지만 구청하고도 관계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개별 감사하고 질의응답식 감사를 딱 나눠서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개별 감사와 질의응답식 감사가 적절히 혼용된 게 바람직한 형태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개별 감사는 개별 감사대로 질의응답식 감사는 질의응답식 감사대로 좀 늘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방식은 어떨지 다들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질의응답 감사 때 2개국을 한꺼번에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1개국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빨리 끝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질의응답식 감사를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질의응답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은 개별 감사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혼용 방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강평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안 제출할 때 산출 내역을 더 자세하게 기재하기를 요망합니다. 얼마 곱하기 1식, 1식이라는 어떤 도저히 1식이 뭘까? 자세히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모를 이런 방식의 예산안은 앞으로 지양해 주길 바라고 예산안 책자에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별 설명서라도 산출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튼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나쁜 뜻은 아니지만 문항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일부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데 치우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여론조사 일부 의견을 들어서 잘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 훈령 예규 등 정비 이런 것들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잘 정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결산 자료를 사전에 공개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구예산안 하고 결산안을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본래 취지에 맞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의 사항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착한 가격 업소 업종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인데요. 착한 가격 업소 업종이 식당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나 미용원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것들을 주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종의 착한 가격 업소를 잘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법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지라도 획일적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 법령상으로는 할 수 있을지, 하더라도 가능하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또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하고 주택과에 이행 강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령 적용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감면 조치를 해야 된다. 해달라는 민원도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안 사항일 수 있지만 푸른도시과나 청소행정과에 어린이 공원에서 도보로 한 3분 이내에 아이들 발걸음 이내 개방 화장실이 있는지, 그래서 현황 파악을 잘해주시고 만약에 개방 화장실이 없다면 그 근처에 카페나 인근 매장 등을 잘 섭외해서 어린이 공원에서 도보 3분, 3분이라는 것은 더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아무튼 가까운 거리에 개방 화장실, 공중화장실 없다면 개방 화장실이라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을 지적을 했죠.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직원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일부 이해가 되는 점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해서 부실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도시관리공단에 부당 해고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가 좀 있었다는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의 뉴라이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사장님은 전혀 몰랐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장관의 2급 보좌관을 하시면서도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이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 주이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때 북아현 문화체육회관에서 벌어진 뉴라이트 단체가 분명한 그런 단체가 진행하는 역사 교육을 대관만 했다고 했지만 그때 드러난 주이삭 위원의 증거 자료로는 분명히 도시관리공단에서 기획한 그런 강좌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과거 직장에 연관된 지인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많이 걱정이 되고요. 특히 과다한 샌드위치 강사료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재개발원의 강사료를 넘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신익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와의 불공정한 업무 협약 및 공간 사용 특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가뜩이나 부족한 문화체육회관 공간이 이렇게 오랜 기간 10년의 MOU와 그에 따른 1년 단위의 계약 연장에서 계속 그렇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 단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강사 수강생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그분들의 불만 없도록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각종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 기재하면서 사업 편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명칭을 씀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은 반드시 사서를 쓰게 돼 있는 도서관법을 어긴 위법한 도서관장 채용 문제 지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장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 외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문제나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동화버스 붕붕이에 대해서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것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산안에는 질의응답 결과에서는 동화버스 붕붕이 사업은 그대로 존치되고 오히려 붕붕이가 혹시 운행되지 못할 처지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연가, 휴가 등으로 그때조차도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명확히 예산서에 없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동화버스 붕붕이 사업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건의 사항으로서는 교통행정과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통해서 마을버스 업체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존에 서울시 지원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수준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 취지는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을버스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이 되려면 마을버스 업체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할 마음과 사업을 구청이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첫차 시간은 삼하운수를 제외하면 모두 지하철 첫차 시간에 못 맞추고 있고요. 또 막차 시간도 밤 12시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02번, 03번, 11번, 14번, 15번뿐입니다.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을 지하철 시간에 맞추고 배차 간격을 줄이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구청이 제출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방안 검토 자료에 보면 현재 마을버스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는 그대로 실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적 시스템인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각 부서별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간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로 저는 기간제 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청취 및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보고 체크하고 또 교육 사업 등에 통합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가 우울증 등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김에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몸, 마음, 건강도 챙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수한 점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위원 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됐죠. 저하고 주이삭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됐습니다.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조례 개정 즉시 서대문구청 전 부서에 공문을 내려서 조례 개정 사실을 알리고 위원회 위촉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안내했고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조례에 의해 공개모집 해야 하는 위원을 현황 파악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그 결과 동물복지위원회나 주소정보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등 올해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가 공개모집을 공고했고 향후 모두 위원회 위원 모집이 조례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튼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행정 처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과가 작년에 구민안전보험금을 평소에는 우리가 투입 예산 대비 절반 정도밖에 실적을, 보험료를 구민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억 5,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주민들이 받아 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칫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코로나 사망자들 이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구민 안전 보험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재난안전과의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낙엽하고 공동주택 단지 낙엽을 퇴비화 등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건의에 청소행정과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내년부터 우드칩 재활용화로 한 해 5,600여만 원의 소각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현재 가로수 낙엽은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함께 수거돼서 1톤당 8만 원의 비용으로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가로수 낙엽을 수거해서 폐목재 무상 처리 협착 업체로 수송하고 낙엽을 우드칩으로 변환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청소행정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드릴 게 하나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총 면수가 5,165면인데 이 중에 주민들에게 배정한 면수는 4,684면이고 미배정 면수는 481면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면수가 있는 거죠. 물론 미배정한 주민도 600여 명 있습니다. 미배정 600여 명은 미배정 면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멀든지 아니면 너무 한갓지게 떨어져 있어서 거기를 선호하지 않아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착안해서 미배정 면수인 481면 중에 좀 더 공간이, 집약적으로 모여지고 또 주택가 등과 떨어져 있는 곳에 대형차량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혹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도 가능한 마을버스 주차구역으로 활용해서, 물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마는 요즘 차량이 늘어나고 주택가 인근 지역의 마을버스 주차장의 경우 복잡하고 많은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마을버스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도 커지고요. 그래서 다만 몇 대라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미배정 면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트럭이나 약간 큰 차로 영업을 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이들의 차고지가 항상 부족한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남는 미배정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1톤 이상의 큰 차들의 주차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진짜 나른한 오후 같아요. 9대 하반기도 다 끝나가는 거 같습니다. 한 1년 7개월 남았나? 시간이 빠르다 많이 생각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칭찬 몇 개 많이 넣으셨는데 저는 내용을 못 넣었어요. 사실은 딱 보니까 잘하신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거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수요에 맞춰 사업효과가 적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점검했습니다. 신속 집행기조에 따른 신속성장을 우선하기보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내실화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와 재정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 재개발’ 등 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구에 재정부담을 주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직접 체득하는 생활 행정과 외부인이 잠깐 체험하는 관광 서비스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크게 달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행복이화카페 직영점포’,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직원 행복주택 매입’ 등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사무는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도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업은 재고해야 합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보다 신중한 정책 계획과 예산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해마다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매칭사업은 쉽게 중단하기 어렵고, 해마다 자치구 부담률이 높아져 사업비 부담이 큽니다.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창업지원시설 에스큐브 3호점이 위치할 창천동 청년주택 7호점에 지반 암반이 발견되는 바람에 준공이 지연되어 시비 5억 8,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매년 시비 1억 원 이상을 반납했던 ‘동행 일자리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반납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참여자가 미달되거나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국‧시비 예산은 66% 증가하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 수요는 많지만 한시적인 일자리로 참여자들이 미래계획을 구상하거나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소극적인 참여자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등 중도 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보육 난민’이 되고, 사실 보육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경제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8억 원을 반납을 했고 23년도에는 8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9년도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난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문제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17억 2,500만 원을 주고 사서 한 번도 쓰지 못하고 9억 5,000만원에 팔았으니까요. 5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그 예산도 소중한 세금인데 너무 낭비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문제가 있는데 유사 용역을 여러 번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 자체를 기초로 해서 하면 될 것을 매번 새롭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 자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단 문제는 다 들어오면 기승전 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과 책임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이 많은 데, 권한이 많은 데가 더 책임을 지고 다가간다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일 폭설이 이어지면서 제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촉진하는 지역 발전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지원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역 수요에 맞춘 주민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 관계임을 기억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역공동체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2월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평을 따로 준비해 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하나하나 그냥 있었던 일들 중에 좀 중요한 사안들 또 그리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원래 감사의 취지의 본질에 맞게 비판 위주로 하려했다가 칭찬도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정말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꼭 칭찬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근데 유달리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칭찬이 많아요. 근데 저도 청소행정과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에 대해서 원래 좁은 골목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골목에 설치하면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카메라를 열심히 해당 업체와 연구를 하셔서 기다랗게 옥상에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마련하여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모습 일종의 작지만 좋은 필요한 혁신이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이 전 부서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로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감사 평가 의견서에 꼭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있었던 일들 중에 개인적으로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서 지체되는 사안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특히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꼭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또 그리고 꼭 이게 특별한 사유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향후 법적으로나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서호성 위원님이 제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해 주셨는데 공단 관련해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저는 뉴라이트나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사실 확인차 확인을 해 본 건데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나온 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갈음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황상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들이 있을 때 드러나지 않고 계속 방어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자료 제출이나 아니면 답변들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기획재정국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 우리 반장님들 참여하시는 그런 구정참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 100명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하게끔 되어있는 것과는 다르게 반장님들 절대 다수로 해서 300명의 평가단을 만드는 이 조례랑 상관없이 추진한 운영 방식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계층에 따라서 평가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반장님들은 또 권역마다 한 동마다 평균 19명 정도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권역별 구정평가단 이런 단서 조항에 맞춰서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제도의 외적인 그런 범위를 넘어가는 행정이 아닌 단서 조항이든 뭐든 그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감독제 같은 경우도 재무과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부서에 있는 공사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를 하는데 꼭 해도 상관없는 통장님 아무 조건 없이 전제 없이 할 수 있는 통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는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장이라는 이유로 다 주민참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상위 법령 위반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게끔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청장님의 어떤 구정 참여 반장님들의 구정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취지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반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구정참여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반장님들 위촉하느라고 통장님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어느 동은 간신히 한 60% 넘은 데도 있고 90% 이렇게 위촉하신 그런 동들도 있는데요. 이 통장님들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반장님 위촉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에 너무 올해 들어서 많이 참여를 요구한다. 또 그리고 사실 조사하는 거 관련해서나 반장님들 워크숍에도 다 데리고 와서 참여하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실제로 전체 통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확인 차 설문을 돌리려고 우리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이 설문 받는 행위를 멈추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받지 못한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내용의 설문, 자체 하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주제 자체가 민감하다 보니 청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해당 설문이 너무 주제가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답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 설문 자체를 막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의원의 자료요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난 8대 때 문석진 청장 시절에 어떤 입법 법률 고문 자문내역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찾아내라고 과선교 관련해서 한 경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해당 법무법인이 어딘지 안 보여주겠다고 막 000 표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료 요구 관련해서 심각한 비판을 한 적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할 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없게끔 우리 구청에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또 오늘 도로과 대상으로 과선교 관련 질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과거에 제가 국민의 힘 당적을 갖고 있을 때 102번 역사 관련해서 이게 은평에 있는 것이 서대문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서대문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은평으로 하는 걸로 결론 나고 지금 흐지부지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과선교 관련해서도 우리 청장님 들어오시고 아주 획기적으로 원가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한 60억 정도 절감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기다리고 현재 과선교 사업이 잘 추진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집행된 내역을 오늘 아까 도로과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치 잔액이 88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까지 쓰고 내년도 지하 보행 네트워크에 우리 구청 예산으로 20억 포함을 해 가지고 과선교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니 당시에 해당 시공사가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지금 과선교 공사비를 책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저는 지금 우리 청장님 들어오셔서 원가 계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선교 공사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또 지연됐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이야 다 완성이 돼 가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는 해소가 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주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때 양 아파트 단지에서 고생을 했던 의원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이 좀 너무 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서부선 이야기도 제가 앞서 꺼낸 거는 우리 처음에 시도하신 거랑 다르게 약간 끝이 항상 뭔가 용두사미 같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2년 반이 되어 가죠? 민선 몇 기죠? 10기인가요? 9기인가요? 민선 9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구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쓴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내용이 피와 살이 되는 어떤 정책 제언으로서 우리 구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현 3구역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충현동에 모 팀장님이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전례로 팀장 보직을 내려놓고 현재 푸른도시과 공원기획팀 산하에 있는 독립문 공원관리소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제보를 받은 얘깁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입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 상황에 진짜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번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청장님 비롯한 우리 보좌하시는 분들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간부님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내부에서 자성과 성찰과 또 제대로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에 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는 뭐하냐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저도 노조는 뭐하냐라는 얘기에 일견 타당하다는 그 목소리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부서와 질의하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게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론 정말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눈 많이 내리는 날씨에 정말 높은 고바위 의회 올라 왔다 갔다 하시느라 구청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감사는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점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요 분야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러 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 및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먼저 명소 순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월평균 5,0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명소 순환 셔틀버스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2025년 남·북가좌동 신규 노선 추가는 교통 소외지역을 보완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운행 계획을 마련하여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같은 안전 관련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효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성과 측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및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하수도 관리와 열선 공사를 포함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보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2024년 총 194건의 하수시설물 문제를 해결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기동반 운영 체계 강화와 민원 처리 절차의 개선이 일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석면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공사 계획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면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연 생태 및 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안산 황톳길 및 천연동 황톳길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훌륭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 비용 대비 시설 관리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 사업에서도 관내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확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다른 부분에서 복지 및 보건 분야와 코로나19 사후관리 대책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서대문구의 행정 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소통 강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 도입 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일부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정책과 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몇 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과와 치수과에서 홍제천 수변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금으로 해서 140여명에게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제공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젊은이들에게 꿈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이다음에 성장해서 다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시 보은을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소관 부서를 하면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저도 아까 강민하 위원님과 같이 청소과나 푸른도시과나 도로과 등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자료로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서대문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신익 심포니송이 공연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본 위원은 참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 제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는 더욱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짧은 기간이지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과 신규 정책 등 제언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2024년 바쁘게 달려오신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바쁘신 구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안전건설국 업무를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 및 제안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전달해 주신 것은 저희 직원 모두에게 매우 가치있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제안하신 정책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12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6일 금요일까지 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