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이 선서가 있겠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

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세권개발추진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역세권개발추진단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부서 요구사항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천경마공원 건립 외부 홍보에 대한 건은 현재 전광판, 신문,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경주마 전문 육성 농가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협의하여 말산업 육성과 건전한 경마 보급을 통해 지역 경마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경주로 소금 살포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순회 경마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동절기에는 경주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포 계획은 따로 잡혀 있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문제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금호읍 경마공원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에 맞춰 신규 역사 주변의 효율적인 배후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용역을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제안서 평가위원회 실시 후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 후 바로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57억 원으로 44만 평 부지에 수립되는 사업이며, 2022년 9월 1단계 사업 기공식 이후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 기준 공정률 50%입니다. 2025년 말까지 건축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 3월까지 시운전 후 준공 예정입니다. 영천경마공원 발굴유적 보존사업입니다. 경마공원 국가유산 조사 중 발굴된 분묘 7개에 대한 국가유산 발굴 유적의 보존 조치 결정에 따라 유적 보존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연내 착공 예정이며, 2025년 9월 중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대미지구 국가유산 정밀 발굴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유산법에 따라 2단계 사업인 대미지구에 대한 국가유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굴조사 이후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후속하여 진행되는 정밀 조사입니다. 2023년 3월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용역을 완료하여 국가유산청에 조사완료 보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다음은 6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 계약은 총 3건으로 금호읍 경마공원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고, 영천경마공원 대미지구 국가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영천경마공원 대평지구 문화유적 보존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설치 현황입니다. 총 1건 설치되었으며 경마공원 사업부지 내 경계 펜스에 277만 원을 들여 시정 홍보용 시트지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집행 내역 및 계약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요구사항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657억이며 1단계 경마공원 개장을 위해 20만 평 부지에 1,857억 원을 투자하여 관람대, 경주로, 마사, 동물병원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09년 제4 신규 경마장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간의 세 차례에 걸친 협약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청 등의 관계기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업 승인을 득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가 2021년 10월에 한국마사회 영천경마공원 건축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22년 9월부터 1단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및 관람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26년 3월까지 시운전 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십시오.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미지 앞에 보면 대미 동네 입구에 이래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폐허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벌써 언제부터 그걸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차 사업에 그게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으면 이게 내년에 또 해서 언제 그것 할지, ’26년도나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시에서 마사회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그거라도 빨리, 제가 봐서는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어차피 포함돼 있으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조금 철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그걸 추진을 한번 해 보이소.

현장 조사해서 저희들 그것을 연내에 철거 후에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세권은 업무가 책자 페이지는 제일 적지만 사업은 아마 큰 그림을 그려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일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역세권추진단이지만 그 속에 우리 경마공원 담당이 포함돼 있어서, 경마공원 1차 사업은 내년 연말이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완료가 될 것 같고, 이제는 2단계 공사를, 지금까지도 물론 준비를 많이 해 오셨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생각하는 마사회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지 싶은데,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 12월에 기재부 비상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구감소 지역에 레저세, 지방세를 완화시켜줘라 그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 자로 해가지고 지방세 개정령이 조례에 해서 추진됐는데 일단 여기서, 행안부에서 지방세 총량 그것에 대해서 아직 완화시키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경상북도하고 저희 영천시와 지금 행안부에 주기적으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감면 총량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마사회에 레저세를 감염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마사회하고 다시 협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마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그때 피해가 좀 있다. 그래서 레저세 감면 좀 경상북도에 건의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내년도 연말에 지방세 총량 감면 조례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 고시가 완료되면 2단계에 저희들 2026년 3월에 개장 목표인데 한 5월 달쯤이나 저희들 협약해서 2단계를 마사회와 협의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량제 고시가 되면 그러면 마사회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여건은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가요?

지금 마사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또 이사회를 열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도세에 관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했을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도세가 감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마사회에서 그 근거를 갖고 마사회 이사회에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2단계가 또 차질 없이 이렇게 착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이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통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공사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긴밀하게 하십시오.

예.

하셔가지고, 이제 1단계는 여러 모로 완공은 참 순조롭게 될 것 같고, 2단계가 또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 계획했던, 수년 전에 계획했던 2단계 공사 이게 프로젝트가 그대로 진행되는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을 통해서 2단계 공사를 한다라고 계획서를 저희들이 8대 의회 할 때 한번 봤거든요. 그 계획대로 2단계가 실시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단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이갑균 위원이 질문을 다 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09년에 해가지고 지금 15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는데,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경상북도하고 영천시하고 세수 관계 때문에, 레저세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시던데, 경북도하고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아직 그 데이터는 안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에서, 세정과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그래 이거는 영천시에 우리가 경마공원이 있는데 모든 정제 여건하고 우리 영천시가 다 갖고 있는데 경북도가 너무 많은 레저세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민들은 “이것 아니다. 이것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8대 야당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아무 득 없는 것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반대를 많이 해 왔죠, 그 당시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호 거기에서 막 모아가지고도 반항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레저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가장 저거 하고 난 뒤에 우리 영천시에 얼마만큼 득이 돌아오는지 그것부터 묻는 사람이 많고 궁금하다니까요. 그것 내려오면 우리 부서에 정확한 내용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2026년까지 전 부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단계까지 잘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경마공원추진단이 역세권개발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현재는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구상 및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사업이 안 나왔습니다.

구상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대외비로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개발추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 역세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천역과 북영천역 그리고 금호역, 대표적으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역세권개발추진단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정도는 언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영천역,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천역, 금호역, 경마공원인데 저희들 일단은 금호에 구도심 쪽에 연결해가지고 신설 역을 만듭니다. 신설 역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도 교대네거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로 해서 저희들이 경마공원도 44만 평 다 개발했을 때 그 일대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1단계는 저희들 청년주택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은 인구 유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하철이 교통 편의도 다 되고 하니까 20분대 대구 생활 교통권인데, 저희들 우선적으로 1단계를 청년주택 개발을 해서 한번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먼저 시행 후 저희들 개발 후에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면서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우리 경마공원추진단이 역세권개발추진단으로 바뀌었으니 역세권개발추진단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나간다는 그 정도는, 초안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아, 우리 영천시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무슨 일을 한다는 정도는 알려줘야 또 시민들도 그렇고 그 부서도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마공원 지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호 성천리 주민들이 발파에 따라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긴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고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봤을 때 서로 간에 조금 믿음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이 지금까지 관에서 공사하니, 또 우리 영천시의 발전에 기여한다 하니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감내를 하고 민원이 있어도 좀 불편을 참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 현장에 가서, 집단으로 가서 일부 시설을 점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서 또 답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날 들어본 바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려고도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또 영천시를 위해서 한다니 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실 잠잘 때 발파를 하지 않고 낮에 일할 때 주택에서 있지 않고 농장에서 일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참았는데, 내 말은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도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해 준다는 약속을 말로만 했지 책임자가 바뀌니까 내용이 또 다르다,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 찾아오고 항의를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마사회에 간다, 마사회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또 그래도 사실상 진척이 없어요. 그래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주민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이렇게 많다면 제가 두 페이지를 적었어요, 빡빡하게. 이것 4등분 해서 전체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은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보고 중재를 하고 또 좀 도와 달라 서로 이렇게 하길래, 그 주민들의 얘기를 다 수용해서 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 측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래서 창구를 좀 더 단일화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해 주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 또 어떻게 방법을 찾든지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하겠는데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정리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민들 측에서는 일전에 그런 대책위원회 비슷한 걸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된다든지 의견이 상충돼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러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더 설명을 좀 더 자주 가서 누군가 한 사람은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마사회 현장 단장이 자기가 총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마사회, 영천시, 주민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내용을, 또 각자가 돌아가서 이런 내용을 협의를 했다. 또 이렇게 하자. 그럼 또 다른, 거기에서 또 협의회 개최 내용을 시공사나 마사회에서는 이런 것은 참 수용하기 힘들다. 이거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다. 그걸 가지고 또 주민들은 우리가 이게 누락됐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 차례, 두 차례만에 되겠습니까마는, 여러 차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발주처에, 또 마사회에 내부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런 파손이 있고 또 이런 불편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회사의 내규에서 할 때 균열이 났을 때는 몇 ㎝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한다. 여러 가지 내규의 방침을 이런 방침이 있다. 이런 방침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보상하겠다. 수리하겠다. 현대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초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주셔야 주민들도 좀 더 신뢰를 하고 그럴 것 같더라. 그래 그런 점에서 우리 경마공원 담당자께서 역세권개발단 안에 담당자가 계시는데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

제가 또 일부 도와달라고 해서 참여를 하지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계도 있으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할 테니 그런 부분은 좀 더 누군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주민의 대표를 우리 영천시 경마공원 담당자가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 일부를 위임받아서.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소리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이게 실마리가 풀리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 되어 가는데 또 주민들이 경운기 끌고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량하고 부딪히고 이러면 또 사상자가 발생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고 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되겠죠?

예, 주민들 입장에 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세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초에 한 13년, 14년 전에 할 때는 200억에서 300억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022년도인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쭉 들어 보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당시 행정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보고할 때 추론을 하니까 20억에서 3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입이.

예.

그러니 현재 단계에서도 우리 영천시 역세권개발단, 경마공원단 안에서는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며, 이 세수를 늘릴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경상북도 전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또 규정이 돼 있을 것이고, 그것은 또 도의 규정일 것이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걸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세수를 넓혀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지금 현장에서 거기서 하는 단계로 있다면 우리 시가 여기서 적어도 지금 토지 보상비만 해도 8백몇십억 들어가는데, 약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년에 20억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 또 관광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죠? 그 당시에 설명하던 2단계를 빨리 공사를 해서 기타 수입을 더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도 이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금 부시장 주재 회의를 갔는데, 이런 데 대한 용역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마사회 본사를 지방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지만 우리가 영천시에서 이런 걸 좀 더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마사회는 경마공원이, 제4경마공원이 있는 지방인 우리 영천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내부 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마사회 본사 이전에 역세권개발추진단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부대를 영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개발단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도 우리 시청 안에서도 준비만 하는 건데 아직 말이 없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지방공기업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3쪽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관정 사업 관리부서 산재 지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추진 관정 사업의 경우 수도법에 따른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로 상수도 공급에 따라 점차 폐지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사업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지적입니다.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추진 결과 1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및 압류 경고문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체납 일제정리 추진 중으로 납부 독려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댐에서 신녕·청통·화산 상수도 공급 검토입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내년도 본예산에 비상 연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양면 충효3리 마을 정자 선풍기 및 전기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이는 자양면과 협의 후 면 자체 재원으로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승적 차원에서 외딴 가구 상수도 공급 검토입니다. 지금은 일정 수의 가구 충족 시 예산 편성하여 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에서 725쪽 20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의 주요사업으로는 자양면 일원과 신녕면 서부 지역, 화북면 상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과 영천경마공원, 신녕면 매양리, 자양면 보현리 등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급수구역 확장 공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체 공사 등을 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외곽 시설물 차염설비 설치사업과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6쪽에서 72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도급액 114억 1,900만 원 중 85억 8,500만 원을 하도급 하였으며, 신녕면 서부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는 도급액 73억 2,600만 원 중 26억 4,200만 원을, 또한 화북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도급액 75억 1,700만 원 중 13억 200만 원을,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는 도급액 24억 4,000만 원 중 6억 7,900만 원을 관내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주 사업에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에서 729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구입 자재는 펌프 등 11개 품목에 대해 총 6억 9,9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구입 자재는 편흡입볼류트펌프 등 2개 품목으로 총 1억 5,1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부득이 관내에 생산품이 없거나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관외 업체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0쪽에서 732쪽입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각종 실시설계 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총 34건의 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영천시 노후관망 정비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9월 26일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화남, 화북, 임고, 대창 남부 지역에 누수 탐사 및 복구, 노후관 정비, GIS 구축 등을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고 적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감된 사업 현황입니다. 망정동 상수도 시설공사로서 현장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조건부 재개 방침에 따라 가시설 설치 반영을 위해 2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감리비 현황입니다.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2개소 통합건설관리 용역비 27억 9,700만 원, 화북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관리 용역비 26억 4,800만 원, 그리고 신녕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 전기 감리용역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계량기 검침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주부 검침원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출장 횟수는 총 10회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및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5쪽에서 737쪽까지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자양면과 임고면에 총 6회 2억 3,000만 원을, 군위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녕면에 2,600만 원, 화남면에 3,4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현산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화북면에 1억 8,000만 원, 화남면에 2,000만 원, 자양면에 95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화북면에 1,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화북면에 1,500만 원, 임고면에 500만 원, 고경면에 18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도법 제30조에 의해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은 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집행 내역 및 계약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739쪽에서 740쪽 유수율 개선실적 및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개선실적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진행 중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한 유수율 개선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관망 정비, 누수 탐사 및 복구를 통해 영천시 전체 블록 유수율을 기존 67.2%에서 72.2%로 전년 대비 5% 상승하였으며, 사업 대상 지구는 금호와 신녕 중블록은 각각 95.8%, 91.5%로 전년 대비 5.2%, 23.4% 상승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누수 탐사 복구 및 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어서 화남, 화북, 임고, 대창 남부지역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25년부터 시작되는 후속 사업 역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과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상수도 사용료는 149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에 147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3년, ’24년도 상수도 체납액 합계는 3억 6,100만 원으로 주요 체납 원인은 납세 태만, 폐업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손처분 건수는 총 14건, 금액은 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2쪽에서 74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는 신녕면 치산2리 등 5개소가 있으며, 분기별 1회, 연간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신녕면 화서리 등 36개소가 있으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물탱크 청소와 약품 투입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관리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신녕 화남2리 등 8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6쪽에서 766쪽까지 영천시 상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영천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98.5%이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률은 1.5%이며, 그 외에 전용상수도, 우물, 개인 관정 등의 이용률은 0.04%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읍·면·동별 상수도 보급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7쪽에서 768쪽까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급수량과 물 생산량을 나눈 유수율과 측정이 불가능한 무수수량을 뺀 수치로 영천시 상수도 누수율은 현재 19.7%입니다. 이어서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취수원 2곳과 정수장 3곳 등에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초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2,23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누수 및 계량기 밸브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접수 즉시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상수도 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끼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자료를 보니, 용역비 이거 해 놓은 것 보니 2023년도에 496건을 했고 2024년 10월 말 기준인데 여기 보니 371건을 전부 해놨는데, 이 자료 하나하나 자재 산 것, 했던 사업 다 올려놨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730쪽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하면서 여기는 큰 것만 해 놓은 거고, 이 자료를 보니 너무 많이 일하시는데, 이런 것 이래 이만큼 건수가 지역마다, 동네마다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계속 감독하러 나가시는지? 인원이… 예, 해 보세요.

용역 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현장 인수하러 한번 갑니다. 가고 용역하기 전에 저희들 사업 검토하러 또 한 번 더 가고요.

예, 또 이제 완결됐을 때?

용역은 완결은 그냥 설계에서 끝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그 용역 설계 이후에 공사할 때 저희들 또 현장에 가고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한 번 가고.

그런 점,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예.

공사 업체에만 맡겨 놓고 그래 하니 이런 것도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이 자주 해 주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기에 보니 업체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아주지 마시고 영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고루고루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예, 저도 지금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영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공부시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니 돌아가면서 번갈아,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밀어주지 마시고, 그 점 꼭 부탁드리겠고. 제가 질문할 것은 723쪽에… 733쪽이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 현황 이것 때문에도, 얼마 전에 제가 울릉도 가 있을 때도 이 문제로 전화 막 오던데, 우리 주부검침원 있잖아요?

예.

이게 법적 문제로 갔었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올해 총무과에 몇 명이 해가지고, 명수가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이번에 뭐고, 총무과에서는 몇 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명단을 주면 좋은데 명단까지는 안 되겠지요? 이것 너무, 전화가 너무 여성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또 여성 위원이다 보니 이 사람들도 또 자기들이 계속해서 벌어먹다가, 그죠? 그런데 이것 건수가 몇 명 정도 해서 몇 명 정도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다시 이 사람들을 재위탁해서 하게 됐는지?

그것 아직 총무과에서 결정이 안 났는데 그 명단하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많이 그래 하던데 그것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741쪽, 여기 있잖아요, 상수도 사용료 연도별 체납액 나와 있고, 상수도 사업 위에는 징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징수 내역은 우리가 여기 보면 달별로, 그죠? 2023년 이래 있고 10월 말까지 이래 다 달별로 돼 있는데, 밑에 부분에 상수도 사용료 연도별 체납 하는 것 있잖아요?

예.

2022년도에 건수가 8,024건, 그죠?

예.

체납액은 6,044만 8,000원이죠?

예.

그리고 2023년도는 1년분이니까, 이거는 또 더 많이 늘었네요. 1만 1,000,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1억 1,900, 그리고 2024년은 10월 말까지니까, 10월 말까지인데도 이것 1,500몇 건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1억 8,000 이렇게, 수도요금까지 이렇게 체납해 가면서, 우리 영천시민의 경제가 그렇게 어렵나? 이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 수도 이것 몇 번까지, 언제까지 이래 체납하면 이래가지고 수도를 끊는다 하던가 끊으러 온다 하는 것도 있다 하던데, 몇 번까지 이래 통보를 했을 때 그러는지? 어떤 분이 자기 안 낸 것은 생각 안 하고 뭐 없을 때 검침 와가지고 뭐 어떻고 하면서 자꾸 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해 주거든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내니까 관계없는데 일반 주택 같은 데, 또 있잖아요, 그죠? 또 못 사는 동네 많아요, 그런 데 보면. 근데 몇 번까지 하면 이렇게, ‘수도 막 끊어버리소, 그러면 밥도 못 해먹구로.’ 왜 이래 안 내는 건지…

저희들 지금 현재 한 세 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 번이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체납된 것 보면 거의 100% 이상이 가정용하고 일반용입니다. 식당하고 주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사실 어려운 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늘어나니, 자, 우리 영천시민들이 수도요금도 제때 못 낼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식당하는 사람들은 식당은 뭐 끊어버리면 자기들 장사 못 하니까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해서 안 내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 또 결손처분까지 올라오데요?

예, 결손처분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 그 위에 표를 보시면 체납징수 매달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은 게 아마 지금 밑에 그 금액인데, 저희들 할 때마다 매달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정 안 되는 게 아마 이렇게 누적돼서 내려오는 그겁니다.

누적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결손처분을 누적돼서 이 사람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 그것 어느 정도 1년, 2년까지 가다가는 결손처분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 그 시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 정도씩 있으면 결손처분을…

현재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까지 안 내면?

예. 그런데 저희들 웬만하면, 대부분 지금 매달 보시면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기는 한데,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래 또 이걸 보면 우리가 물값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니, 저소득층이 많습니까?

예.

저소득층은 통장에 매달 뭐고, 60, 7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고, 그 정도는 자기들이 국가에, 그런 사람들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가도 그렇게 합니다. 아주 불평불만 하면서 제 때 돈 안 들어왔다고 저희들한테 “좀 알아봐주소.” 하면서 전화 오거든요. 자기들 평생 살아오며 나라에 세금 한 번 냈느냐고 제가 뭐라 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 돈을 공짜로 받으면서 이래 이것까지 자꾸 미룬다 하는 것은 좀 그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 관계 때문에도, 체납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보니 계속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죠? 너무 수고하신다 말씀드리고, 체납이 빨리 징수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워낙 이렇게 또 우리 직원분들이 소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그런 부서라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98.5%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1.5% 정도가 남은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우리 경상북도 중에 우리 시군별로 이렇게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우리 시가 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까?

예, 거의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입니까?

예.

1.5% 중에서는 자양, 화북 부분이 차지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향후 2026년도면 거의 다 완료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죠?

’26년 되면 아마 거의 한 99.9%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99.9%?

예.

그래서 또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화북에 지금 계획서에 빠져 있는 부분, 출렁다리 건너편 아차골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더라, 세 군데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용소 쪽은 이번에 하고 있고요. 아차골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 국비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 체납 관련되는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월, 대충 이렇게 부과요금을 보니까 월 한 10억 정도 부과 되죠?

예,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한 1% 내지 1.5%가 체납액이 생기네요, 월? 그러니까 연간 한 15% 정도가 체납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대충 보니까.

100억 중에 1억 같으면 한…

아니, 월 10억이 부과돼서 1% 정도…

1%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에서 한 15%가 체납률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예, 체납이 생기고 저희들 그중에서 한 10%는 또 받고요.

10%는 받고, 늘 이렇게 체납액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체납액이, 무슨 분야든지 체납액이 안 생길 수 없지만 10% 같으면 그렇게 높은 체납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용한 만큼 우리도 또 징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또 하나 우리 감면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자녀, 지금 다자녀 감면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다자녀 감면 조례가 상수도 감면 조례 중에 3인으로 돼 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죠?

예, 아직 상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 협의는 다 끝났고요. 이번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개념이 국가적인 개념 차원에서 2인 이상으로 이렇게 모든 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황보원 소장님이 있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게 한참 됐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하여튼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또 여름에는 더운 날씨 속에 업무 수행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영천시가 98.5% 같으면 거의 다 보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남은 부분들은 아까 독가촌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언급했다마는,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단, 그나마 그렇게 몇 가구씩 이렇게 사는 데 있고 홀로 사는 집, 옛날에 그런 집을 사서 들어오든지 외딴으로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 전용 받아서 주택을 짓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인데, 이 물을 공급하는 부분이 원체 비용이 비싸게 치이니까, 이렇게 전기 같은 경우는 전주를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하면 전기를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터로 해가지고 얼마씩 이래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엄청 비싼 비용이 들더라고.

맞습니다.

전기는 없어도 살지만 물은 없으면 못 살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 그런 부분이 어쨌든 비용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개선해 줘야, 제일 큰 게 사람이 물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예.

하수구야 또 어떻게 깔아서 이래 한다 치지만 상수도가 제일 급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원 중에는 지금 기숙사, 기숙사의 요금 체계가 일반요금 체계로 되다 보니까 요금 부담이 상당히 부담된다. 그래서 그 기숙사를 일반 가정용으로 해 달라, 그런데 우리 현재 제가 보니까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를 봤을 때는 이게 해당 자체가 학교는 일반용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 조례의 문제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신녕 쪽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계량기를 별도로 다는 걸로 해가지고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그렇게 변경 추진코자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타 시군을 한번 봤어요. 포항과 전국적으로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조례를 업종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임시회 돌아오면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가정용으로 구분이 안 되고 일반용으로 구분이 되니 타 지역에서도 기숙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기된 기숙사에 한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단순 표기로 기숙사라든지, 이제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얘기인즉 무슨 말이냐, ‘학생들이 상시 숙식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구로 보는 것이 맞다.’ 이래 봐서 일반 가정용으로 해 달라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또 요금 감면 조례, 아까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40조3항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금이 이게 더 부과 받아서 우리 세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학습권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3쪽 공통 요구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수도 공사 후 반폭 포장 상태 점검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 진행 시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고 평천 하수도 정비사업 조속한 준공 추진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 공사는 마무리하였으며, 평천공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진행 중으로 2025년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 마약류 검사 검토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실험실은 하수 유입수 및 방류수질 항목만 측정이 가능하며 마약류 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춰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마약류 검사기관 승인을 위한 절차 중에 있으며 승인 완료 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에서 776쪽 20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성곡·평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4건 사업 중 4건 완료, 20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건에 발주금액 235억 4,700만 원이며 하도급액은 13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8쪽에서 782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오수펌프 구입 등 44건에 계약금액 31억 9,700만 원으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우선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3쪽에서 786쪽 주요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통합건설관리 용역, 실시설계 용역 및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전기 안전점검 등 여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56건에 용역비 55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에 10억 원,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 정밀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16억 3,400만 원, 신녕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7,200만 원,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에 18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민사소송 2건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관련 소송과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에 대한 토지 사용료 지급요청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87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청통면 치일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공사금액 8억 1,300만 원에서 배수설비 추가, 정화조 폐쇄 및 철거 추가, 상수도 공사 중복구간 공사 일원화, 아스콘 포장 색상 변경 등의 사유로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입니다.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3건에 감리비 97억 9,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88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 전역에 있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공공하수처리장을 2023년부터 관리 대행으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9쪽에서 791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성곡·평천 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화남·화산 노후하수시설 정비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을 수시 방문해 국고보조사업 필요성 설명 및 신규사업 신청 사업 반영 건의, 재원 협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1건으로 하수도법을 위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재조사에 대하여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에서 795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인근 주민지원사업, 하수도 긴급보수 등 72건에 사업비 22억 9,500만 원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현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인근 주민지원사업 17건에 4억 9,500만 원,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37건에 12억 3,00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 9건에 2억 9,500만 원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내역, 계약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6쪽에서 802쪽 부서 요구사항 중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영천댐 상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충효, 용산, 용화, 신방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544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4개소, 오수관로 11㎞, 배수설비 713가구입니다. 1단계 충효·용산지구는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7% 진행 중으로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용화·신방지구는 금년 6월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여 2025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797쪽 영천댐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리, 고경면 창상리, 언하동 새미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26억 원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18.7㎞ 배수설비 541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로 현재 공정률 62%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8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호읍 호남리, 신녕면 부산리, 치산리 일원과 금호읍 구암리, 약남리, 북안면 명주리 외 6개리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418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 오수관로 32.9㎞, 배수설비 1,183가구입니다. 호남·부산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명주·구암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2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48% 진행 중으로 2026년 12월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9쪽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창면 사리리 일원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며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8.4㎞, 배수설비 169가구입니다. 금년 5월 대구지방환경청과 국고보조사업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0쪽 화북 하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화북면 하송·상송·죽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관로 신설 9㎞, 배수설비 182가구입니다.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801쪽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청통면, 신녕면 일원의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고 화산·화남면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폐합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며 사업비는 총 7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신설 12.06㎞, 관로정비 1.26㎞, 맨홀 정비 54개소, 배수설비 310가구, 하수처리장 증설 2개소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청통지구, 신녕지구는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화산·화남지구는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2쪽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인허가 시에 부과하여 건축물 준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에 총 23건, 10억 9,500만 원을 부과하여 17건에 4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처리장 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영천·금호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준 총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입니다. 슬러지 처리량은 20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1만 51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하수량 증가 및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량 증가에 따라 슬러지 처리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05쪽 신고·신청 민원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의 종류는 단순 방문 민원으로 2024년 10월 말 기준 배수설비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30건, 변경 신고 13건, 준공검사 신청 66건 접수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에서 806쪽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금호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이산과 주식회사 케이디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총 계약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금년 2차분 위탁금액 10억 2,800만 원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은 주식회사 케이디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총 계약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금년 4차분 위탁금액은 15억 7,000만 원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3개 권역은 1년 단위로 입찰하여 대행 중으로 올해는 성진환경건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7쪽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에는 자료와 같이 모두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8쪽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하수구 막힘 및 역류, 맨홀 노후로 인한 소음 및 흔들림, 포장상태 미흡 등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맨홀 교체, 맨홀 주변지역 보수 및 포장 실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십시오. 물 좀 마시고요.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안 한 지가 한 4년 넘게 돼놓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고, 먼저 질문하기 전에 대전동에 전원주택 하수 그거 완공됐나요? 처리됐나요?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 전원주택 지었을 때 빨리 좀 하라고 시장님하고 같이 부탁해서 가서 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아무 보고도 없고 또 자꾸 소장님이 바뀌니 그런데, 그게 알고 계시나요?

대전동 말씀하십니까?

대전동 전원주택? 그게 준공이 안 나가지고…

예, 그거는 지금 완료가 됐답니다.

완료됐어요?

예.

언제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사를 못 하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사 못 오겠다 하면서 계약금 걸어놓고 다시 안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거든. 거기 다섯 채인가 지었어요, 예쁜 집 그죠? 전원주택? 대전동 입구에?

보수담당이 설명을 한번…

예, 하시소.

예.

여기에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도 있는데, 여기 업체가 마을 하수처리장 16개소 관리하는 데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에는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예산이, 위탁금액이 똑같아요? 10억 2,866만 6,000원 매년 똑같이 지불해 주는겨?

예, 지금…

1년분을, 다른 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면 단위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고요. 금호하수처리장은 2022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은 시설 용량이나 이 부분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만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올해가 2차 연도고 내년까지 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또 위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만약에 큰 하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요?

예.

근데 비고란에 위탁기간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음 내년도에 할 적에는 써 놔주세요, 비고란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791쪽 하단에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규격 등 기준 위반’ 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뭐 여기 주식회사는 어디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45일 정지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위반 내용이 어떤 제품 두께 기준이 미달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업체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도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예, 45일 정지되고 끝났기 때문에…

정지됐을 때 관리를 단디 하셨는겨?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영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45일이 지나고 그다음에 제품을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규정대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따로…

잘하고 있습디까?

예.

여기에도 문제가 많은 회사죠?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또 802쪽, 여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것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사용 승인 전에 납부하고, 여기 보니 2023년도에는 건수가 17건에 미납이 6건, 2024년 것은 또 자료가 없네요. 한 건도 없어요, 2024년은?

2024년도도 부과가 있는데 ’22년, ’23년도 자료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이래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원인자 부담금을 얼마라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계획대로 건축을 해서 준공 처리되기 전에, 그러다 보면 건축허가는 올해 받았더라도 준공은 2년, 3년 뒤에 준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부과하는 시점하고 납부하는 시점이, 최종 건축물 준공이 났을 때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그때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부과 건수나 미납 건수가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이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그분의 사정에 따라서 1년 만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중지를 할 수도, 건축하다가 중지 신청 냈다가 이러다 보니까, 최종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될 때 저희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가 돼야 최종 준공이 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23년도에는 ’23건에 17건이 접수돼가지고 나머지 미납된 것은 6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아직 건축이 준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2024년은 올해 10월 달까지인데 한 건도 없어요?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그건 지금 보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 제출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빠져 있기에 이것 왜 2024년 것은 없지? 10월 말까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누락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칭찬할 게 있습니다. 여기 환경사업소에 연간 보니 2022, ’23년도 2년 동안 한 게, 2024년도는 아직 10월 말까지로 자료가 들어왔는데 물품구입, 공사비, 용역비 건수가 거의 800건 가까운 것을 이 자료에 보니 나와 있는데, 전 직원들 현장에 뛰어다니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영천 하수처리 이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약류 검사는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건데 우리 아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서 답변은 대체하고, 화남면 거기 문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은 목욕탕 증설하고 처리장 짓고 난 뒤부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목욕탕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화남처리장에서 월류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목욕탕 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돼서 가동되었죠? 몇 월달입니까?

신진탁 기술담당 신진탁입니다. 작년 가을쯤 됐습니다.

작년 가을입니까?

신진탁 예, 그거는 지역활력과에서 이렇게 정화조를 묻어갖고 차차 처리해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아, 그 사업은 지역활력과에서 했어요?

신진탁 예, 지역활력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 돼서 준공되고 그 이후로는 뭐…

그 이후로는 그러면 문화마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민원 들어온 것은 그 마을에는 하나도 없다?

신진탁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은 그거였다, 그렇죠?

신진탁 거기서 110톤인데, 화남처리장이 110톤인데 거기서 하루에 한 100톤 정도가 목욕탕에서 물이 유입돼갖고 거의 다 넘쳤습니다.

예, 그 지역이 참 수년간 참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한 그런 지역이라서, 저도 뭐 수차례 이야기하고 했는데 하여튼 추가로 목욕탕 부분이 처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평천에 추가로 빠진 부분에 다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천하고 선원 일부 그쪽에 빠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평천리, 양평리가 포함되지요, 거기에.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는데 ’23년도 11월 달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선정되면 양항처리장 증설하고 선원리하고 양평리 일부분에 빠진 부분을 같이 공사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계획이고. 그리고 충효처리장은 선정이 돼서 다행이고, 그러면 하송처리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아직 결정 못했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도 하송리 이장님하고 법화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면에 갔다 왔습니다. 당초에 올해 하송 부분에 반대가 심해서 하송 부분을 제외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하송을 포함시키는 게 저는, 제 판단에는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하송을 넣으려고 처리장, 하송에도 반대한 이유가 처리장 위치가 하송에 있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법화삼거리 쪽에, 거기에 보면 자산공사 땅이 있습니다. 시비가 하송에서 법화삼거리까지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한 1.2∼1.3㎞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비를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법화도 보면 15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송이 원래 70톤인데 90톤으로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송, 법화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주민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화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제가 법화 이장님을 뵀는데, 이장님은 마을에서 그래 하게 되면 법화에도 원래 15톤짜리가 마을 입구에 처리장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삼거리까지 관로 공사만 더 하면 되니까 법화 이장님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일단은 이장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도 면에다가 법화, 하송, 상송, 죽전까지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하수도 사업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하고 좋아하는데 처리장 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내 지역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업소 측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나가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어쨌든 우리 전체 사업들이 올 한 해도 다들 우리 직원분들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또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인데요, 청통 송천리에 보면 경로당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천일주유소 건너편에?

예.

거기에 몇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이 가구들이 그 오폐수관 관로공사 하는데 자기들이 빠졌다고, 이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장님이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자초지종은 정확하게 내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몇 가구가 빠져서 지금 오폐수 관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도 정비사업 구역인데, 몇 가구 같으면 지금 기본계획에만 반영돼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몇 가구 같으면 추가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담당 계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하여튼 사업 시기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유를 해서 앞으로도 예산 낭비라든지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참, “우리 영천시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아주 진짜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우수사례로, 우리 영천시의 우수사례라고 발표해도 안 되겠나 싶을 정도인데요. 뭐 그런 점에도 특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에서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813쪽과 8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마공원 진입로 가로수 지적 관련입니다. 현재 경마공원 진입로 가로수는 메타세쿼이아 1열 식재로 되어 있어서 가로 경관의 통일성을 위해서 메타세쿼이아를 1열 더 식재하여 2열 가로수길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가로수 신규 식재 시 주변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수종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변공원 음악분수 다양성 확보 관련입니다. 2022년에 신규 연출곡 13곡을 추가 입력하였고, 기존 연출곡을 활용해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음악분수 운영 서버 교체 시 분수 연출에 맞춰 다양한 노래를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곡과 13곡을 더해서 총 20곡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현산댐 카라반 공간 협소 지적 관련 사항입니다. 향후 보현산댐 카라반 조성 같은 유사 사업 시행 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된 시설물은 사용자를 위해서 위험 안내 및 부딪힘 주의 표시와 안전보호대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가로수 원활한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가로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가로수 관리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부동 강변공원 여름철 그늘 부족 관련 사항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 국가하천 내에는 구조물 형태의 그늘막 등은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고사된 입목을 대신하는 보식작업 시에 녹음수 위주로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풀베기 작업 관리소홀 그리고 사후정산 철저 관련입니다. 매년 3회 풀베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시 현장 관리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놀이장 운영 개선 관련입니다.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유휴 공간 평탄화 및 블록 설치로 휴식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올해 잦은 우천으로 7월 중순에 개장하였으나 내년에는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7월 초에 조기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호·신녕 가로수 벌목 후 방치 지적 관련입니다. 금호읍, 신녕면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후 곁순 정비작업을 완료했으며, 추후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후 곁순 정비로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녹색자금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지적 관련입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 분야 중 실외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의료기관 등에 응모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좀 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올해 금호강변에서 축제 때 화장실로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축제 관련 시에는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안전과 이용 사항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은행 암나무 조사 및 제거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동 지역 내 은행나무 암나무를 추가 조사하여 인도블록 주변 은행 열매의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영동교 진입 공간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관련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엘리베이터 설치 협의를 한 결과 국가하천 내에는 구조물은 설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문외동 55-5번지 구 상아문화사 철거 자리에 벽천분수 옆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복합구조물 설치 여부를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20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214억 3,433만 원입니다.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대비 13% 증가한 86%의 보상률에 도달하였으며, 2025년 수용재결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추진하여 2025년 연말에 공사를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안면 임포마을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10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산댐 하류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올해 5월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에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정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고 강변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전체 공정의 95% 정도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공정도 동절기 이전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5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임고 강변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공사 중 수목 이식, 관 접합 및 부설, 주차장 쇄석 포설 및 다짐 등의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의 공정을 하도급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 내역입니다. 영천댐 하류공원 및 신녕천 고향의 강,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등 15만 8,620㎡ 면적에 잔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 잔디 보호제 특허 재료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화룡공원 양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외 6건으로 총용역비는 1억 2,09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7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마현산 공원구역 내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추진을 위한 보상액 감정평가로 도 추천,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 시 추천 삼일감정평가법인 2개사로부터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 소유자분들은 미추천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출장 횟수는 총 2회로 화룡 마현산공원 뒷고개 산책로 연결, 보도교 조성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설명 및 협의를 위해서 경북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관련된 낙동강유역청 2회, 마현산 근린공원 수용 재결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산림청, 대전에 있는 산림청 방문 2회, 세종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1회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818에서 819쪽입니다.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가로수 세지 전정 및 가로화단 주변 정비를 위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 8건,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8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및 주변 정비 13건 등 총 29건을 배정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금호강변 환경정비 풀베기 및 집중호우에 따른 금호강변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4건을 금호읍에 재배정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20쪽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인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6명은 전원 민간인입니다. 이 중에 여성분은 1명입니다. 이상으로 공통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예산집행 내역 및 물품·용역·공사 계약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1쪽 보현산댐 하류공원 주변 관광자원 연계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현산댐 하류공원 시설 개선을 통해 짚와이어, 출렁다리, 보현산휴양림, 천문과학관을 아우르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17억, 시비 17억 포함해서 총 34억입니다. 2020년 11월 총괄 계약 입찰을 진행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전기공사, 상수도 인입공사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보완 사업을 6월까지 완료 후 2025년 7월 개장 및 시설공단 이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총 25개소의 공공화장실을 기간제 인부 사용 및 청소용역을 통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내외2공원, 망정3공원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에 개방하고 있으며, 별빛전망대 및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운영시간 9시부터 18시 중에, 근무시간 중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1개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823쪽 문내외2공원, 중앙공원, 주남공원, 망정 3공원, 완산근린공원 물놀이장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7월부터 한 달간의 물놀이장 운영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운영기간 동안 문내외2공원은 1,869명, 망정3공원은 2,461명, 총 4,33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 운영 시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과 825쪽입니다. 영천시 관내 가로수 식재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2023년 조교파크골프장 주변 산책길 메타세쿼이아 73본을 보식하였으며, 금호 대미리 가로변 왕벚나무 5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동교차로 화단 외 14개소에 사업비 2억 2,077만 원으로 전정 및 가로수 생육개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뿌리 정비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고경면 호국로 배롱나무 가로수 90본, 동 지역 가로수 느티나무 외 1종 36본을 보식하였으며, 동부로 영동고등학교에서 영화교 사거리 외 15개소에 총사업비 3억 8,461만 원으로 전정 및 병해충 방제, 열매 제거와 뿌리 정비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6쪽 청사 및 관내 공원 음원 사용 저작권료 관련 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 망정우로지공원 음악분수 신규 연출곡 12곡 1,960만 원, 한 곡당 16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망정우로지공원 기존 31곡은 이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확보한 음원이었고 저희 추가로 12곡을 더 확보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26쪽 음악분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망정우로지공원 음악분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용역으로 228만 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 및 청소, 정비공사로 3,964만 원, 음악분수 관리실 내외 보수로 9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강변공원 음악분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음악분수 전기 안전관리 및 경비 용역으로 1,177만 원, 음악분수 공공요금으로 8,102만 원, 음악분수 사무실 및 바닥 보수로 2,014만 원, 음악분수 운영 인부 사역으로 2,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음악분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음악분수 전기 안전관리 및 경비 용역으로 7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드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것은 없는데,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 계족산 황톳길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이고, 지금 우리 시가 황톳길 저쪽에 강변에 한 군데 있는데 저기가 제일 거리가 길죠?

완산동 거기가 56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순수 황톳길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유아 숲 체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그런 걸 가미해 놓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다가.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맨발길 관련은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 사실 부서가,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보건소하고 체육시설 부서인 새마을체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제한적인 게 공공 범주 내에서 맨발길을 조성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숲 관련해서, 산림 속에 이렇게도 많이 조성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산림과 쪽하고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치는 산속에 하면 제일 좋죠. 좋은 위치만 있다면.

완산동의 강변에는 제일 단점이 황토는 햇빛을 봐가지고 건조해져 버리면 너무 딱딱해져 버리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햇빛밖에, 그늘이 없어서 금방금방 이게 굳어지거든요. 비 오고 난 뒤에 가장 좋은데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 있을 때 황토 맨발길이 효과가 가장 좋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 그거는 향후 부서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에, 우리 822쪽인데 공공 화장실이 지금 한 25개 전후 되는 우리…

예, 저희도 화장실이 제법 많습니다.

숫자가 있죠?

예.

이 많은 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집이 임고라서 임고 쪽 강변공원이라든지 또 영천댐 강변공원 여러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참 연중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해도 다음 사람이 지저분하게 써 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금방 금방 쓰고, 민원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늘 지역에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관리가, 시설물은 깨끗하게 잘 지어놓았는데 관리가 그때그때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공공화장실 관리는 어디 인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둬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25개소가 저희들 있는데, 망정우로지공원, 그다음에 문내외, 망정3공원, 마현산 근린공원, 우리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안에 있는 이 시설물들은, 화장실은 용역을 통해서, 청소용역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야외에 있는 강변, 수변 이런 화장실들은 자체 기간제 인력을 써서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열심히 잘해주셔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크하고 있고.

그러면 기간제 인력을 이렇게 한 사람이 몇 개의 화장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강변공원 같은 경우는, 금호강변은 3명이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고, 임고강변 같은 경우는 1명, 그리고 신녕 고향의 강도 1명, 영천댐 공원 같은 경우도 1명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고에 1명이다 그러면 공원 2개인데 여기에 1명이 이렇게 6개를 관리합니까? 그렇습니까?

아, 6개 다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수가 6개인데?

아, 개수는, 예. 3개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이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3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3개 관리하면 되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수시로…

수시로 가봐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를 관리·감독을 우리 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관리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고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고 좀 미흡했는데 이번에 새 걸로 새로 싹 교체를 해서 아마 환경이 굉장히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곰들덤공원은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 공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화장실이 조금 많이 지저분하던데, 그건 또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이게 어차피 공원이라고 해놨으면 이게 같이 하는 게 업무가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또 왜 별도로 떼어가지고 또 면사무소에 줘버려요?

아마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연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게 공공화장실이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하여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우리 보현산댐 하류공원 주변 연계 개발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금 3차도 끝났고 나머지 부분적인 전기공사, 상수도 지금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최종 개방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게?

저희 목표는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예.

지금 상수도 사업 이것만 완료가 되면 모든 시설물은 끝이 납니까?

예, 기반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보현산댐은 기존에 출렁다리하고 보현산댐 위에 전망대하고 다 묶어가지고…

아, 묶었어요? 지난번에 …

저희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는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된 건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안 그래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코로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겹쳐가지고 사업 추진이 조금은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해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들을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직원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또 단풍이 떨어지는 철이라서 공원 관리하는데 단풍 쓰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던데, 쓸어도 쓸어도 금방 떨어지니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815쪽에서 816쪽, 815쪽에 보니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하도급 현황에 이 처음에 계약 업체는 아산건설이 영천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대현건설 대구시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영천 관내 업체가 없는지? 대부분 이래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쪼매한 업체를 경영하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역 업체를 살려주면 좋은데 자꾸 배제를 하니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걸 제 메일에 늘 올라오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도급 정도도 지역 업체에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물품 이거하고 용역하고 공사한 게 자료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 여기도 어떤 업체는 몰아주는 게 보니 많이 30군데, 30번씩 이렇게 많이, 이 부서를 막론하고 몰아주고, 안 되는 데는 거의 한 군데 이래 하니 먹고 살기가 힘들다하니 고루고루 챙겨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맞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고, 그 뒤쪽에, 816쪽에 여기에 산천초목이, 여기 보니 산천초목이 많이 하지는 않았습디다.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이것 우리가 행감할 때 늘 수의계약하고 받아 보는데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산천초목이 남양주시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 업체 소재지가? 816쪽 상단에? 816쪽 상단에 영천댐 하류공원 외 2개소 잔디 생육관리, 사업관리…

아, 예.

그런데 소재지가 남양주고, 산천초목조경 주식회사인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 자료 보니 산천초목도 이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던데 이런 업체들도 남양주시에 있는데, 멀리에 있는 업체가 와가지고 하니 늘 우리가 지역 업체가 같이 먹고살아야 되니 이것도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타 도시 업체를 써주면 좋은데 이런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대요. 자기들끼리 모임하면서 누구 업체는 많이 해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 의원들한테 또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민들의 이런 불평불만을 행정에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안 합니까, 중간 역할을. 그러니 이런 점 좀 주의해 주시고, 이것 지역 업체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 장 826쪽, 여기 보면 음악분수 예산 사용 내역이 나와 있잖아, 2023년부터 ’24년까지?

예.

여기에 보면 망정우로지가 2023년, 2024년 2개를 다 합해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전기 안전관리 용역,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 음악분수 청소한 것, 음악분수 안전관리용역 계속해서 보수한 금액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게 운영이 그렇게 운영비가, 여기 공공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201-02, 그죠?

예.

이것 전부 보수한 것, 수리한 것, 용역한 건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2022년, ’23년 2개를 합쳐가지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공공운영비에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공공요금이 주거든요.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하고 이런 기본적인 청소용역, 그다음에 전기시설하고 수변시설 이것 유지관리하는 것, 주로 보수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악분수 여기에 보수하는 사람 이거는 이것 1년 것 341만 6,000원인데 몇 명이에요, 보수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는 기존에 시설을 설치했던 업체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대규모, 큰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설치했던 업체 외에는 이 정비사업을 맡기지를 못해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작은 공사, 간단한 공사들은 누수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를 주려고 해도 지역 업체들도 난감해 하거든요. 맡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면, 이 돈 가지고 하면 2년 치던데, 돈도 많지도 않은데 이래 해 놓으면 2년 동안 관리비가 다 됩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 보니 밑에 것 우리 강변공원 것하고 해 보니 이 돈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거의 정비만 하는데도 한 1, 2억씩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정비를 해서 현재는 어렵게, 어렵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악분수가 하절기 때만 하고 동절기 때는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절기 때 몇 달 합니까?

보통 7, 8, 9, 10월까지 그렇게.

10월까지?

예, 그거는 우로지공원…

시간대가, 하루에?

조금 다르긴 한데…

시간대는?

시간대는 밤, 조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

근데 그 조명이 오는 것하고 예쁘기는 예쁜데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늘 매년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보기는 좋고 예쁘지만 이런 것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거 하는 데 전기요금 얼마 많이 든다 하대요,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늘 지역구, 이것은 제 지역구가 아닌데 밑에 것 2023년, 2024년 우리 강변공원 분수대 큰 것, 맨 처음 만든 것 이것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이제 밑에 2024년도 것은 아직 음악분수대 바닥 보수하고 음악분수 공공요금 해가지고 3,084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위에 것 보면 5,084만 원, 이게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지요? 전기요금하고 이게 운영비가 7,800씩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완산동에 우리 별난 있잖아요? 시장 안에 있는 사람? “저거요, 틀면 좋지요. 전기요금 수천만 원 우리 세금 다 나가는구먼.” 하면서 저한테 맨날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지자체도 이렇게 분수, 이 정도 규모의 분수를 운영하려면 이것 이상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그래도…

그러니까요. 여기에도 맨 하절기…

최적화를 해서 했습니다.

10월까지 저녁 시간에 하더라, 그죠?

예.

제가 운동 가 보면…

보통 9시 반, 10시 정도까지 합니다, 마지막 가동을.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저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물론 뭐 소수지만 예쁘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은 강변공원이 서울 계신 분들도 내가 사진 찍어 올리면 어느 도시보다 이렇게 잘 돼 있고 예쁘고, 저기 완산동 근린공원 거기도 매일 아줌마들 와서 풀 뽑고, 그렇죠? 너무 관리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좋은데, 이것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 시민들은 “저거요, 전기요금 수천만 원 들어가는구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지역구 활동하면 어떤 때 지나가는데 막 부릅니다. 누구라 하면 다 압니다, 그 별난 사람. 이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애로가 많다 이걸 전해드리면서…

예,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은 전기요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 전기관리동에 들어가 보면 굉장합니다. 시설이 굉장히, 지금 한겨울에도 들어가면 더울 정도로 열기가 막 할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왕에 어차피 시설물을 가동하는 바에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분수가 가동되지 않는 시기에 저 시설물을 조금 경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이 공원사업소에서 우리 강변공원하고 꽃 심고 하는 인력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매년 채용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것 몇 명 되지요, 인부가?

저희들 동절기에는 한 20∼30명 정도로 줄고, 개별로 인원이 다 있는데 보통 20∼30명씩 개별로 해서, 피크 때…

20, 30명을?

예, 한여름에는 최고 100명이 넘어갑니다, 기간제가.

그러면 그때그때 계약을 해가지고 채용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조금 짧게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부분적인 수요에 따라서.

이것도 계약 체결하는데 또 이분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는 바깥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운전을 하시거나 장비를 다루시거나 이런 분들은 단가를 좀 더 높게 해서 작업반장이나 팀장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바깥에 비해서는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은 힘들고 보수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 인력 처음에 체결할 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외부에 말썽이 안 되도록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은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건 힘들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하려고 그런 힘든데 땡볕에서 일하는겨?” 한다 하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아름다운 우리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모든 공원, 또 이런 것 관리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에, 금노동에 아까 김종욱 위원이 질문하신 것 그 내용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것 뭐고 황톳길, 금노동 그게 어디쯤입니까, 금노동? 황톳길 한다고 여기 올려놨잖아요?

아, 이것 내년 사업에 있는데, 그 부분은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보면 옹벽 밑에 벚나무하고 버드나무 심겨져 있는,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이 쭉 있는데 거기 화단이 폭이 한 7, 8m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을 적극적으로…

거기가 넓지는 않죠, 거기가?

예.

황톳길을 크게 하지는 않죠?

예, 크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은 거기가 지금 완전히 풀밭이 돼가지고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개선하고 이왕 하는 김에 그라운드골프에 오신 분들, 거기가 왜 좋으냐 하면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그다음에 음수대 이런 것들이, 기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환경정비도 할겸 맨발길이나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라운드골프 거기에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얼마 전에도 행사했을 때 갔을 때 시장님부터, 제 지역구라 하는데 그것도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과거에 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환경청, 국토부 당시에 그게 지적을 받아서 주차장이 폐쇄됐던 건이라서 낙동강유역청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새마을체육과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자신 있게 나섰지만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도 오셨긴 오셨더라마는, 하여튼 거기에 황톳길도 작게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시민들 민원성에 대한, 민원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의견을 개진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변에 지금 벤치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벤치요.

벤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물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 설치 방향, 유속 방향으로 설치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봐요.

아, 예.

그 물 흐름에 방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물 흐름이 방해되니까 또 보수해야 되고 물 흐름도 방해되고 그런…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올 장마 시즌에 특히 신녕천변하고 저기 도동 쪽에 침수가 돼서 벤치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 살펴보시고.

예, 그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벤치 위치, 위치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누가 저기에 놓았느냐? 또 이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 밑에 설치해가지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여름 휴식처가 되고, 또 겨울에는 또 대부분 나무가 활엽수이기 때문에 그늘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 위치, 또 방향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가로등, 가로등이 불이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심야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민원을 제기해서 고친 부분도 있는데,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또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마다 한 개씩 있더라고요. 하나가 꺼지니까 그 부위는 조금 야간에 남자들도 어둡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불안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예, 야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지적하는데, 제가 지적할 것은 그거고,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감사가 부족한 부서를 다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가 필요한 부서와 현장 방문을 원하는 장소에 대해 회의가 끝난 후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