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발언

민원팀장 김윤옥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총평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7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도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상·하반기 모두 모든 부서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악성 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2회 실시하고,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민원 처리 마일리지의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으며, 민원 담당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전 직원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2024년 생산된 지적 문서 DB 구축을 완료하고,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정확한 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 정리를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1,325필지에 대해 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 정리하였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8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365쪽. 세 번째, 정확한 특성 조사로 지가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1만 8,653필지, 7월 1일 기준 189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 후, 과태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66쪽. 여섯 번째,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교체는 4개 면동과 시 민원실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또한 구입 완료하고,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왕대1지구는 등기촉탁 완료하고 조정금을 통지 중으로 사업 완료 단계이며, 향한1지구는 지적확정조서 발송으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6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4건과 계속 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입니다. 노후된 무인항공기 교체 구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등록, 토지 보상 지역 영상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 활용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과 토지 분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 백업 시스템 교체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데이터 증가와 보안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 백업 시스템을 교체하여 데이터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 보유 주요 부동산 공간정보 5종을 대상으로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류 분석과 정비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국토교통부의 품질관리 평가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 지역지구 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새 지적공부와 기존 용도지역지구 표시사항 불일치를 정비하고, 이를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에 반영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면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며, 지적 행정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다섯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부터 377쪽. 열한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완료 2건과 추진 불가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료 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 번째.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지적 측량 관련 업무협의 추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와 협의한 결과, 지적 측량 수수료는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고, 지적 측량 이의 신청 기간 감면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처리 불가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의 개정 시,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민원토지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옥 민원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그래도 대민 서비스 업무잖아요? 민원 행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늘 항상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지고, 또 결과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늘 항상 그 분위기 조성.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한 예절 교육, 그런 것은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번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 모든 인간은 이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다…….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면에서 좀 밝은 미소, 밝은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늘 ‘아! 계룡시의 민원 서비스는 굉장히 좀 다른 시군보다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또한 친절 응대 민원 서비스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들을 대하고, 가능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지적재조사를 하시잖아요?

예.

이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하실 건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장기간동안 행해지는 이유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구별로 그해에 얼마큼 할 건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렇게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예.

도대체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드론과 관련되어서……. 이 드론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계룡시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바꾸셔야 된다고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드론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재조사를 할 때도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야외 행사 때, 이런 때 각 실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다양……. 약 36건 정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아! 꼭 민원토지과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계룡시 전체 움직이는 행사나, 뭐나 그런 데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기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대체 취득으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한대는 그 용도를 추후에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이미 이제 노후되기도 하고, 자꾸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폐기 예정입니다.

폐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희가 2017년도에 산 드론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고장이나 뭐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완전 폐기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함께……. (이때, 지적관리팀장이 발언 의사를 표함)

지금 교체하는 드론은 프로펠러(Propeller) 2개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것은 지금 부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대가 7년, 이제 8년째 지금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제 교체 기간이 지났어도 한 대는 지금 프로펠러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그중에 이제 망가진 부분 한 대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만약에 이렇게 그 날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 처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 고장이 난 거야 뭐 수리를 하든, 뭐든, 쓸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폐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뜰하게 잘 수리해 가면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민원실이 무리 없이 돌아가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국락 의원님과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민원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친절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곳이니까 본 의원이 누차 민원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도 보면, 페이지 378페이지.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직원들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방송도 실시하고 해서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도 운영하고.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친절 교육도 받았고. 또 전화 친절도 조사도 받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전화 친절도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94.2점으로 모든 부서가 양호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양호?

예.

이게 뭐 물어볼 때 매우 좋음, 좋음, 이렇게 물어봤나요?

이게 다양해서요.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의 처음 응대 현황, 중간, 그리고 본인의 업무가 아닐 때 다른 상대방한테 돌려줄 때 안내멘트, 끝맺음 인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봐서 약 15가지 정도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양호’라는 게 등급이 뭐 매우 양호, 양호, 뭐 이게 점수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수, 우, 미, 양, 가처럼 뭐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양호’면, 약 두 번째 칸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다섯 칸 중에서?

예.

많이 이제 향상됐다고 생각할게요!

예.

본 의원이 이렇게 여론을 좀 들어봐도 ‘아이고, 계룡시 민원실이 무지하게 친절하다! ’……. 이 얘기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전에는 ‘어우! 너무 불칠절해! 어우! 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를 안해! 어우! 부담스러워. ’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노력해서 거기까지는 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좀 ‘어우! 계룡시청에 가면 참 친절해! ’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항공기.

예.

이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 용역을 주잖아요?

저희 그 드론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민원토지과에 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종 행사에도 쓴다고 하니까 그것…….

아! 실과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출장을 해서…….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구연한이 꽤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꽤 됐는데도 이제 고장이 안 나서 그나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고장이 나서 부품을 못 구한다고 했는데…….

예.

아까 최국락 의원님도 ‘이것을 어떻게 하냐? ’고 했는데, 이제 폐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패기는 하는데, 지금 두 대가 있잖아요?

총 3대 있습니다.

3대 있어요?

예.

그게 같은 기종이에요?

아니, 다른 기종입니다.

3개가 다 틀려요?

아! 중형하고, 대형하고, 소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못 쓰게 된 거. 프로펠러 2개 고장 난 것도 폐기하지 말고, 부품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그냥 놔둬서 그 부품……. 또 다른 것이 고장나면, 이쪽 부품을 빼다가 이쪽으로 돌려막기 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형, 중형, 소형 크기가 틀리면, 결국 호환성은 없다는 얘기네요?

호환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도 한번 부품을 이쪽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면, 부품만 따로 놔둬서 나중에 이쪽 것이 고장나서 부품을 못 구할 때 돌려서 이렇게 부품을 중고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 보세요! 뭐 호환성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이 각각 제 자리에서 진짜 업무량도 많고, 일도 많으신데, 또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지금 저희 계룡시 그 도로명주소. 본 의원이 보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명호 팀장님! 직접 향적산까지 혼자 올라다니면서 그 옆에 안내판이니, 뭐니, 다 점검하시고. 뭐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팀원들도 관리하셔야 되고. 또 힘든 부분이 많으신데, 직접 진짜 적극 행정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신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정명호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물론, 이제 안에 와서 우리가 민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의 우리 시민들이 직접 그런 불편함이 없고, 계룡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준다! 민원 저기를 받아서 이렇게 적극 처리해 준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

팀장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드론 교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노후화되어 가지고 최신의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체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품 교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일단,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최신 기기는 더 좋은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드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에 샀던 것을 교체할 필요가 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그 부품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종을 도입해서 더 성능을 발휘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교체 가능성만 보고 판단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2024년 주요 성과 총평과 384쪽부터 389쪽까지 주요업무 추진 성과 13건과 390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391쪽 신규, 계속사업 분류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부터 주요업무 추진 계획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숲 쾌적한 쉼터 향적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입니다. 먼저, 향적산 치유의 숲에 산림청 공모로 선정된 무장애 나눔길 660m를 국비 포함 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조성함으로써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자료 확인 후) 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남도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5년 공사에 착수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은 향적산 생태숲은 금년에 식물자원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재정 여건상 2025년 추경예산 등 하반기에 충청남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93쪽. 두 번째,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는 농번기 농촌지역 급식 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사업과 여성 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농번기 일손 문제 해결과 여성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세 번째, 자연친화적인 대실근린공원 조성은 금년 대실근린공원 잔여지 토지 수용을 통한 편입 토지 매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책로 위주의 자연 친화적인 대실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395쪽. 네 번째,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사항으로써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입암산업단지 주변 녹지대에 공해 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 등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쉼터 조성 등 샤페림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96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상에 6·25전쟁 참전지원국 상징 테마거리로 계획된 금암 단풍나무거리 정비를 위하여 산림청 공모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5억 원 규모로 특색 있는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조경 수목을 식재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7쪽. 여섯 번째, 농축산물 유통 등 농업 분야 지원 사업은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유기질 비료 및 상토 등 농업 분야 보조사업 38개 사업 5억 4,800만 원, 농축산물 홍보 및 로컬푸드 유통 포장재 지원 등 11개 사업 2억 4천만 원,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보전 2개 사업 12억 900만 원, 농업재해보험 지원 3개 사업 2억 4,8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일곱 번째, 축산 경영 안정·가축 방역 및 동물복지 강화는 한우·양봉·곤충 농가 지원과 학생 승마 체험 등 학생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등 가축 방역 지원 및 유기동물 처리 등의 동물 보호 지원 사업 등 34개 사업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 및 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괴목정 북측 공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99쪽. 여덟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2025년에도 관내 공원의 유지 관리를 위해 13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 내 수목에 전지, 제초 작업, 관목류와 초화류 식재, 공원 관리시설의 정비, 수경시설 운영 관리 및 엄사 족욕장 설치 등의 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연산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엄사면 광석리 연산천변에 2024년 홍도화 197주 식재에 이어 금년에도 벚나무 290여 주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열 번째,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는 2025년에도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해 도시숲 녹지관리요원 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가로수 전지 및 병해충 방제와 녹지대의 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경관 향상과 생활민원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육묘장 운영 관리는 사업비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육묘장 관리 인력을 채용하고, 하우스를 증설하는 등 직영 육묘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철쭉과 홍가시 등의 관목류와 꽃무릇, 꽃잔디 등의 초화류를 직접 생산하여 가로환경 정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열두 번째,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봄·가을 산불방지 대책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20명, 산불감시원 14명을 선발하여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병해충 방재 등의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확보, 자체 조림 사업과 쑥 가꾸기 사업 약 60ha를 시행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 보전 및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40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총 12건 중 관내 초화류 관리 철저 등 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드리자면 먼저, 다섯 번째. 향적산 장기 발전 방안 모색은 향적산 자연휴양림, 생태숲 등의 산림복지시설 조성 전까지 향적산 산림휴양타운 등 통합 명칭을 검토하겠으며, 계룡군문화축제,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등 지역 축제와의 연계 활용 방안과 향적산 별빛 음악회, 가족탐험대 에코티어링(ecoteering, 생태와 오리엔티어링의 합성어) 등 다양한 자체 행사를 계속 발굴하여 중부권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403쪽.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명칭 변경 검토 및 사업 추진 철저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복지시설 조성 전까지 통합 명칭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자연휴양림은 2025년도에도 도비가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이 가능하며, 아홉 번째. 유기견 포획 및 관리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은 유기동물 포획 관련 물품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및 월액 여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금암 단풍나무거리 정원화 사업 추진 철저는 금암 단풍나무거리는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상에 6·25전쟁 참전지원국 상징 테마거리로 계획하여 이미 확보된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로 국방도시 특성에 어울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림과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85페이지 보면, 동물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이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이제 괴목정 그 위쪽에 애견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이죠?

예.

이것을 할 때……. 사실 지금은 괴목장이 시민의 쉼터로서 많이 자리를 하고.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취사는 못해도 치킨이라든가, 뭐 도시락 같은 것을 싸오셔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잠자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텐트를 치고 좀 놀고 가고. 아주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걱정되는 것은 이제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는데,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만들면, 또 좋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대전이나 이런 데. 인근 도시에 소문이 나서 애견을 동반한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복지라든가, 애견 동호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자칫 또……. 그냥 아이들하고 와서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그 애견으로 인해서 뭐 방해를 받거나, 어떤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이렇게 만든 것은 잘하신 건데, 그 주차장에서……. 다행히 맨 위쪽으로 한적한 곳에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개를 끌고 가는 전용 통로를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노는 곳하고 좀 중복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가이드 라인처럼 이렇게 해줘서 그 애견을 동반한 분들이 머무르는 곳하고, 일반 시민들. 이제 애견 없이 그냥 일반 어린이들이라든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즐기는 분들하고 섞여서 좀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동선을 세심하게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사전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품 반려동물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6페이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지금 여기가 금암동 상업지구에 그 단풍나무거리처럼 쭉 있는 보행자 도로에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좀 걱정되는 것이 거기는 지금은 아직 좀 한산해요. 그 택지 개발을 해놓고 뭐 건물들이 쭉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그냥 좀 한산한 편인데, 향후에 거기에 건물들을 짓게 되면, 거기도 유동 인구가 꽤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징 테마거리를 만들더라도 그 조형물 같은 거. 도로 뭐 가운데 한다든가, 또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통행에 절대 지장을 줄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이게 한 번 해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건데, 향후에 미칠 효과를 생각해서 가운데 정원을 한다든가, 뭐 길 한 가운데…….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길가쪽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 조형물 같은 경우는 가급적 좀 삼가하고. 조명이라든가, 뭐 식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도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을 할 텐데요.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하다 보면, 가운데 쪽에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리를 할 것 같은데요.

가운데는 도로인데, 그 도로……. 뭐 보행자 도로인데, 그게……. 쫙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에 차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떤 소방도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거기에 가운데……. 길 가운데 해놓으면…….

그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 위주로 설계된 도로라 그 도로가 없어도 소방이나, 이런 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거기에 다녀보면…….

그 도로의 폭은 이제 넓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어도 이동하는 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을 가운데에 딱 설치하는 것은 ……. 넓은 그냥 큰 광장 같은 데는 가운데에 하지만, 길 가운데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일회성 뭐……. 1년생 꽃 정도야 뭐 그나마 내년에 없애도 되지만……. 그런데, 진짜 몇 년 가는 그런 조형물 상징물 같은 것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9페이지. 연산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여기 지금 홍도화를 심어놓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나무라는, 가로수라는 개념이 단기간에 그냥 근시적으로 해서 뭐 한두 개 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나무라는 것은 10년, 20년이 지나서 그때 효과도 보는 것이고, 혜택도 보고, 뭐 즐길거리가 되는 건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한쪽은 벚꽃나무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을 때 그 밑에 어느 위치에 심느냐! 너무 도로 쪽으로 심느냐, 조금 제방 쪽을 씹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생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어떤 보행이라든가, 활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고. 또 나무를 심을 때 너무 그 수령이 작은 나무? 이런 것을 심으면, 그것을 어느 세월에 키워요! 그러니까 좀……. 물론,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또 잘 살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심어야 뭐 잘 자랄 확률이 크기는 하지만, 그 적당한 수령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너무 작은 것을 심지 않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00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조경 관리.

예.

여기에 보면, 돌출뿌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꾸준히 뭐 이렇게 대도로변 일원에 이제 돌부리……. 나무뿌리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이 올라온 거.

예.

제거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한 블록만 들어가 보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큰 대도로변은 그래도 지금 관리를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금암동 지역을 자주 다니니까 예를 들면, 여기 천마빌딩 뒤 우체국 주차장 있는 쪽. 그 한 블럭만 들어가도 그냥 막 올라와서 뭐 경계석 다 어디로 없어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또 이쪽 혜음각 뒷자락. 여기 대승프라자 뒷자락. 지금 말씀하신 상업지역. 금암동 상업지역 이런 데를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대도로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도로변보다도 한쪽 블록 안쪽이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하는 지역이니까 한번……. 금암동뿐만이 아니라 엄사도 마찬가지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광국 의원입니다. 페이지 40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산불 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예.

그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산불 예방 활동이요?

예.

산불 예방 활동은 일상 업무로 저희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산불감시요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산불감시원도 하고, 진화대도 종종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농가에서 이제 그 불을 피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신고하고. 예방을 위해서 차단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예방은 항상 이제 365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은 뭐 꾸준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11월에 그 향국암이 불난 거 아시죠?

예.

그때 진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몇 명이 투입이 됐고, 몇 시간 내에 접근이 됐고. 그 진화하는 현장에 접근이 됐고. 또 이제 거기에 활용된 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헬기 포함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그 향국암에서 불이 난 것은 그 건축물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저희 산불하고는…….

예. 제가 오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저희 산불하고는…….

어쨌든, 산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났든, 계룡시 관내에 산불이 났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산불 신고가 되어가지고 저희 진화대……. 진화대가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화대하고 진화차 2대하고 해서 그 소방차……. 소방대에서도 출동을 하셨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는 몇 대가 출동했어요?

소방차는 차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제가 본 것은 약 2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대 정도?

예.

그리고 헬기가 동원됐습니까?

헬기가 2대가 왔었는데, 그 산불이 아니어도 그 주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거기에 이제 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향국암 올라가는 도로가 그 사륜구동으로 간신히 이제 거기까지……. 뭐 주지스님이 이제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사륜구동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소방차 같은 경우 대형 차량으로 그 근……. 어디 정도까지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 대원들이 또 걸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진화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절 암자가 타가지고 조기에 그게 확산이 안되도록 차단을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게 확산이 됐다면, 거기가 지금 생태숲 조성 공간이잖아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예.

그것이 전소가 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라온 그 나무들이 다 저기, 전소될…….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손실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방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도로가 있으면, 소방차가 2대가 출동했을 때 바로 접근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진화대원들이 약 30분은 올라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헬기 빼고 차량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방 활동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건설교통실과 잘 협업을 해서 계룡산의 그 산불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소방도로를 신속하게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향국암이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지만, 계룡산에 이제 암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누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불이 이제 발화가 되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계룡산이 전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예정되고 있는 소방도로 그런 것들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의 그 위험 지역에 대해서 소방 차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을……. 지금 도로가 있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산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랑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404페이지. 유기견 포획 및 관리 운영 개선 방안. 이것은 이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보고를 듣기로 거기에 이제 포획 인원이 그 차량당 2명이 이렇게 같이 2인 1조로 해야지 효과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게 불가능하고. 1인으로 하되, 6시간을 8시간으로 저기, 시간을……. 활동 시간을 늘리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전쟁이나, 산불이나, 모든 것은 그 불특정 시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고,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룡시의 유기견 발생이 점차 많아질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인구가 확산이 된다는 것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명으로 포획을 하려다가 그 유기견이 특히, 맹견이어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난다면, 그것을 조기에 포획을 못해서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보다 더 우선한 것은 안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돈이……. 그 일정 기간은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그 양병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소방차도 마찬가지이고. 감시대원들, 진화대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는 조직이지만, 유사시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빠른시간 내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우리 전체 기간제 인원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인원수,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1명으로 계속 그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때, 의장 발언)

저희가 약 40~50건 정도로 들었는데…….

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위탁합니까?

유기견 중에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데는 여기 금암동의 주동물병원이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까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빨리……. 그 장소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병원에서 개를 뭐 거기에서 보호할 수도 없고,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도 적당한 부지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그 문제는, 그 포획할 때의 인원이 1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빨리 2명으로 확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현재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게 많은 건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 1명이 하셔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지금 1년에 40에서 50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저기, 그 불합리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 탓으로……. 결국에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2명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느닷없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예산보다는 더 중시해야 된다!

예, 저희가…….

그 필요성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동물보호센터가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산불 관련돼가지고 조광국 의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야주가, 임야주가.

예.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산림청이나 뭐 그런 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소방도로……. 소방도로 사업은 따로 저희가 뭐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다만, 소방을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도로 부서나 이런 곳에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소방도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예.

산불 예방 차원에서 산주가 ‘나 이렇게 산불 예방 차원에서 도로를 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산림청이나 아니면 그 군에서 소방도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산불예방임도라고 해서.

예, 우리가 임도 개설하는 거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적산에 지금 임도 개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큰 주원인이 산불 예방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산불 예방 차원에서 그 임도를 내시는 거잖아요. 제가 표현 방법은 틀려졌지만.

예.

다른 지역에 보면 산 주인이 요청을 하잖아요?

예.

해주더라고, 그거 임도를.

글쎄, 그런 걸 제가…….

제가 경험을 아시는 분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나 사업을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산불 나는 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384페이지에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 거기에서 짧게.

예.

이 제품 개발은 고객 중심으로 만족을 줘야지 돼요. 그 정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 본 의원의 지론이에요.

예.

하실 적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제품다운 제품, 또 계룡시를 대표하는 제품, 모양새만 갖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맛부터, 모양새부터, 디자인까지 다 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잡한 제품 개발은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393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어떤 특수건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성농업인이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작업이 이제 단순 이런 반복작업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무슨 농약 같은 중독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성농업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고.

예.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고, 보건소에서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중복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추구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혹여나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겠느냐고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근골격계나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만 건강검진하는, 그 항목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예.

이게 제가 얘기한 그 분야들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 쪽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잘못하면 예산 낭비와 중복성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하여튼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 안 되는데. 제가 예산 심사받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면, 392페이지하고 394페이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제가 맨발 걷기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 건강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예.

개발을 해 주실 때 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좀 함께, 이왕이면 이중으로 돈 들이지 않는, 꼭 황톳길만 고집하지 말고 함께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황톳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그 산에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은 그래도 황톳길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예산 낭비도 많은 황톳길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자연을 활용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사업을 하실 때 좀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6.25 거리 있죠? 6.25 거리.

396쪽이요?

예, 396쪽. 6.25 상징테마거리 조성하는 거. 거기가 상업용지잖아요? 그렇죠?

예.

상업용지이다 보면 거기는 언제든지 그 땅 주인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무를 가장자리에 만약에 심게 되면 그 땅 주인들한테, 특히 어떤 건물을 올리고자 하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

분명히 그늘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개발을 하실 때는 그 땅 주인, 더군다나 그 상업용지가 다른 토지하고는 또 틀립니다, 가격이나 뭐나. 상업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심으셔야 된다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 이 가장자리 쪽으로 이 테마거리를 조성할 때…….

예.

가장자리 쪽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거리는.

예.

테마거리를 조성하실 때 가장자리로 여기도 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함께 만드는 건 어떨까!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한다라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기후 탓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독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계획에는 없습니다, 아직.

계획에 반영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문제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애완견 동반 이용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같이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뭐 꼭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자연휴양림 시설 자체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 그런 시설들인데요. 그 문제는 향후 운영할 때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며) 한 가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려동물도 좋고, 애견 동호인들, 개 키우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그 개를 안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권리나 어떤 환경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내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좋으니까, 내 개니까 이렇게 하지만. 아닌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길거리 가다 보면 기분 좋게 산책 갔다가 개똥 밟아서 그러는 경우 너무나 많고, 또 텃밭 하는 데 개가 상추 옆에서 막 오줌 싸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큰 개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너무 위험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견 정책을 펼 때 꼭 애견을…….

비애견인?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예, 그런 분들도 꼭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예, 짧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병해충 방제, 아까 얘기할 때 생각이 나서.

예.

여기 의회 뒤편하고 시청 사이에 소나무 몇 그루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주사를 주입해가지고 치유가 가능한지? 그것 좀 조속하게…….

예.

왜냐하면 다른 데로 또 확산될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 뒤편으로 이렇게 보면 두세 개가 그렇게 보여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으니까 한번 빨리 좀 현황을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페이지 396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

예.

향후 추진계획에 2025년 7월~12월,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밑에 보면 매년 5억 규모로 연차별 6.25 참전지원국 테마정원사업 시행. 매년이라는 건 몇 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를 할 때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게 좀 정확하게 나와야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아시다시피 한 한 400~500m 이렇게 되잖아요, 길이가?

그렇죠.

그걸 다 하려면, 어떤 일관성 있게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그 안에서 총액은 얼마고, 몇 년에 걸쳐 해야 될 건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거 하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한번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

예.

내년이라고 하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문구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단풍나무길을 전부 어떤 테마거리로…….

그러니까 이제 다 뒤집어엎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테마거리로?

예, 정원형으로 만들겠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의회에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가정원은 예산이 서 갖고 통과된 지가 한참 됐는데.

예.

여기 업무보고에 한 줄 언급이 안 돼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소 때문에도 지금 문제가 많았었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장소는 어딥니다까지 했는데 언급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사업은 저희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됐나요?

예, 설계는 다 됐습니다. 설계는 됐는데.

설계. 그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무조건 20억 이내 범위에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6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다면 이거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도 더 확보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한번 이거 추후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주민자치 예산으로 해서 금암동 주민자치의원회에서 우리 금암동 단풍나무거리에 꽃 조성해놨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거죠, 이게?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 주민들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개개인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합당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평가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저희가 집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도나 취지는…….

아, 물론 의도야 좋았지요.

예,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사업을 하셨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효과 면에서는 장단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결과물은 뭐든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한번 나중에 저기 되면 결과물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예, 더 많은 시민들…….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인데.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 위생 향상을 위해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0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확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코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그림 공모전, 시민공감 한마당 개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 등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122대를 보급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으로 116대를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24년 맑은 공기 모범도시(굿 에어 시티, Good Air City)’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통합 청소 운영 관리,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다섯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4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2년부터 ´28년까지 일 38톤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상반기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는 올해 완료하여 2025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 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 식품 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등급제 평가인증과 충남형 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음식점주 등의 지원을 위해 식품 레시피 교육 실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정 ․ 불량식품 점검 등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24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충청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열 번째, 급식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현황은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0건, 총 17건으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소각 폐열 활용방안으로 기존 소각시설 부지에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 유리온실, 주민복합 편의시설 등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2026년에 국비 보조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기관 ․ 단체 등 30개소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범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고자 하며. 국가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 시의 환경 실태를 반영한 장기적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보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35개 기관과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계룡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수집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위생매립장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위생매립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매립장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립장 사용 가능기간 연장, 우수배제시설 및 차수시설 보강, 매립방식 등에 대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및 안정적 매립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간과 사람이 숨 쉬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위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시민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규제대상 18개소 및 규제미만 6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진단 및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여섯 번째, 2025년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군 수년에 의해 시행하며, 우리 시는 2009년 시행 후 2025년에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숙박업소 환경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21개 숙박업소에 소화기를 지원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업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일곱 번째까지는 매년 지속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계획과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2건으로 8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구역별 담당자 지정 운영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시민에게 제공하였고, 올해 음절공원과 황톳길 쌈지공원 2개소의 신규 화장실 설치 완료 및 종합운동장~파라디아아파트 구간 공중화장실 신축은 2025년도 신규 수요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반려동물 목줄거치대 등 설치는 안전사항 및 수요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은 지침에 의거 인력 및 교육장 확보와 정관에 의한 환경보호 활동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어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단체를 발굴 노력하여 ´25년도에 모집 공고할 예정으로,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환경전문강사 등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 사업 등을 추진, 시민의 환경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 중으로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건축허가 승인 후에 2025년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 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25년도에는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동체 및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으로 더욱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로 보고한 8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고받으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하고 관계돼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고 실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업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탄소중립 정책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먼저 계도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잘못된 거는 양을 줄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확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두 가지로 하고 계세요?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들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개별 사업이 각각의 사업들이 아니고 결국엔 재활용을 한다든지, 저희가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생활 속에서 실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국가 정책과 충청남도 정책에 부합하면서 우리 시도 탄소중립 실현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느낀 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가 환경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페이지 41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가 있어요. 많이 지도 점검하시고, 기술 지원도 하시고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계도도 중요합니다, 계도도. 계도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갖추어서 만성적인 부분을 유출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그 양을 줄이는 방법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하는 거는 어떤 회사에서 유출되는 거를 갖다가 이게 환경에 오염이 되는 걸 좀 축소시키고 그런 거를 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계도 차원이 아닌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에서 그런 오염원들이 더 100이 배출이 된다라면 10개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저희가 그 기술 지원을 실시할 때 시설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상의 오염물질이 각 그 배출되는 것들을 체크해서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하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처리 방식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 방지시설이 노후화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저희가 제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하여튼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내가 보고를 작년에 받을 때는 내구연한이 한 3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30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제 30년이었으니까, 올해면 이제……. 올해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9년 정도인데, 아직까지 좀 3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년?

아니, 29년. 이제 수치상으로 29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거 확실히.

사용연한이.

확실히 그거, 확실한 얘기세요?

예.

29년 남았다라는 게?

저희가 그 매립물 들어오는 양하고 저희가 산정을 매번 합니다. 해서 그걸 내고 있고요. 이번에 위생매립장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매립 연한을 더 늘릴 수 있고,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 매립 계획도 수립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건 최대한 묻는 거를, 저희도 외부로 유출을 하더라도 거기 매립장에 묻는 거를 최소 단위로 해야지만 내구연한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갖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계룡시에 땅이 없습니다.

예.

다음 대체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먼 훗날까지 생각하시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환경위생과 아주 그냥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슈가 탄소 배출 저감. 아주 그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 많은 시책도 나오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예산 투입에 비해서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체감을 못한다는 거. ‘아, 이런 거에 이런 돈을 써?’ 이런 시민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야 이제 공기가 항상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공기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중요성을 모르듯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허한 정치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먼 후손을 위해서 꼭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니까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427페이지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물론 거의 국비로 하고 시비는 약간 들어가지만. 대당 3,250만 원 정액 지원이네요?

예, 그…….

그 수소차는 대략 승용차 기준 얼마 정도 가요? 대략 차량가가? 대충 그냥.

한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한 반 정도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런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 10대인가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4대 정도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10대 했는데, 4대 보급됐어요?

예, 4대 보급됐습니다.

총 지금 계룡시에 몇 대가 있지요?

33대가 있습니다.

33대. 이렇게 전기차에 비해서 적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프라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는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수소전지차 샀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사봐야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뒤에 우리 행감 지적사항 중에 435페이지 보면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차질 없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뭐 여기 수소차 충전소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예, 노력을 지금 하고…….

예, 지금 건축허가도 신청하고,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5월 31일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하고 해서 9월 13일에 건축허가 보완 완료에 따른 민원실무 재협의라고 돼 있어요. 보완 완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완을 하고서요.

예.

그때 보완사항들을 좀 추후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더 이렇게 할 것들이 있어서 일단 취소했다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취소를 했다가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알림, 6월 14일날 했네요.

예.

그래서 보완해갖고 다시 건축허가 신축 보완 완료에 따른 민원 실무 재협의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완을 완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치라는 거 고쳐가지고.

예.

보완해가지고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 왜 이렇게, 벌써 10월, 11월 두 달이 지났는데. 이런 인허가 관계 빨리빨리 해줘야 지을 거 아닙니까?

그거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건축허가보다는 업체의 자금 사정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래도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의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착공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착공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방부 추진사업이지요?

예, 국방부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국방부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2정문 옆에 전에 주유소 있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자리입니다.

이거 빨리 좀 진행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전기차냐, 휘발유 차냐, 수소차냐 선택의 몫은 시민의 몫이지만 최소한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써주세요. 페이지 431페이지,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시의 소각시설이 2004년도부터 가동 개시가 돼서 2021년도에 만료가 됐다가, 그걸 연장을 해서 2026년까지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각시설이 필요해서 그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도에 행정절차 모두 완료……. 완료를 2026년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8년도 7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사실 소각시설에……. 제 개인적인 판단도 있고, 기술 진단 받은 건데, 소각시설은 한 15년 정도가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20년이 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명은 거의 다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공해 배출도 많이 되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아까 얘기한 탄소 그런 공해물질 발생하는 것도 좀 많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8년 9월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기왕 이제 계획이 섰으면 좀 진행을 좀 빨리 빨리 빨리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너무 느슨하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190억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300억으로 늘다 보니까 기재부에 관리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 절차를 조속히,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조속히 진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억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90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당초 계획이고요. 지금 사업비 변경 신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으로 지금 늘어날 계획이고요.

아, 현재 상황을 여기에 적어줘야지, 왜 옛날 그럼 금액을 적어놨어요?

예, 이거는…….

예, 일단 알았고요.

저희가 추후에 보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국비 19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여기 또 보면 31억 있어요. 이 원인자부담은 무슨 얘기예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요. 일정 정도의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하대실 사업비인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짓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받아서 그거를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데 투자하도록 폐촉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데 지금 투입하기 위한 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아, 기존에 그럼 대실지구 도시 형성된 데는 이미 이런 걸 부담을…….

했습니다.

했다는 얘기고.

예,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그럼 지금 하대실 개발하고 있는 거, 그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그럼 충남도시개발 측에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업 주체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내는 것이고요. 그 토지……. 그 하대실은 LH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LH에서 납부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현황화 및 정비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를 구축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정보계획 정보시스템 UPIS 전산 자료를 현행화 및 KLIP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신뢰도 있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두마면 농소리 산 11-5번지 일원에 7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기공사 착공 및 토공과 절토부 옹벽 설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에 민자 1,24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벌목 공사,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재조사를 추진했으며, 하반기 중 2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두마면 두계리 산 7-1번지 일원에 7만 9,397㎡에 대하여 2024년 10월 주식회사 계룡도시개발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접수하고,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기관과 각 실과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4건, 계속 사업으로 10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452쪽. 첫 번째, 시니어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신규 전원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엄사면 및 두마면 일원 시가화 예정 용지 10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택지를 공급하는 대안으로 신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3쪽. 두 번째, 군 관사 재건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계룡대 관사의 노후화에 따라 계룡대 근무 간부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신도안면 남산리 일원에 900세대의 간부 숙소를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 절차를 하고 있으며, 2029년 사업 완료 시, 군 관사 이용자 편익 증진과 함께 계룡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4쪽. 세 번째, 계룡시 주상복합타운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금암동 3번지의 개발 방향을 충청권 광역철도 및 일반 환승센터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금암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만 3,544㎡ 중 1만 2,317㎡를 일반 분양 용지로, 1,227㎡를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분할 계획하여 분양 용지를 민간에 분양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민간 개발 유도를 통해 최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5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예년보다 20% 단축하고, 효력 상실 건축 민원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제출도서 작성 지원, 건축물 관리 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추진 및 취약 시기별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등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신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하 계룡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2024년도 주요업무와 연계하여 계속되는 사업 및 용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62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총 12건 중 완료된 사항은 3건, 추진 중인 사항은 9건으로 첫 번째, 금암동 중심상업지역 미개발지 개발 방안 모색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40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필요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입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계부서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2030년 계룡 도시관리계획 용역기관 중 실현 가능성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조기 해제 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실지구 주식회사 더오름 부지 개발 촉진을 위한 적극적 협의입니다. 농소리 1017번지, 1017-1번지 토지는 경·공매에 따른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공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주식회사 더오름 및 또는 새로운 토지 매입자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암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 방향 및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 금암지구 입지 특성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는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조와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2024년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 추진은 17개 항목 7,530건을 연차별 추진 정비 계획에 따라 2024년도 423건 계획 중 60%인 25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파라디아아파트 하자보수의 원활한 업무추진 협의는 시행사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해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범위 확대 등 검토 지시한 사항입니다.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맞는 각 부서별 사업 추진 총괄 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추진 중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통해 경관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5년 6월까지 계룡시의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본 용역을 통해 계룡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 방안 마련과 도시 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차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게시대를 조사하여 5개소를 이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설치를 지향하고, 기존 게시대를 정비하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청 부지 내 현수막 게시대 개선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전자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룡시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힘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룡시 구도심 발전 구상 수립 용역.

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도심 발전 구상 수립 용역.

지금 저기, 양정하고 그다음에 그 아랫장터하고 두계장터. 그렇게 해서 약 내년……. 구도심은 9월까지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 거……. 아니! 6월까지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다 정리해서……. 여기까지 끝나 있는 상태이고, 이제 우리 시의 상황과 장래 타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구도심 활성화 사업들을 도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신 사항도 저희 용역사들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5분 발언에서 제가 그 내용 중에 지금 두마면 구도심 구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같이 또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인사에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께 큰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그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도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또 과장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청환 의원입니다. 뭐 칭찬은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우리 엄사지구 파라디아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파악 용역이 있었죠?

예.

그 예산을 세울 때 부실 시공이 확인이 되면, 예산은 우리가 그쪽에 청구한다!

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실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예산의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좀 계실 때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시행사하고……. 시행사한테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보냈고요. 그다음에 시행사가 2026년도에 이제 그 분양……. 이제 임대를 일반 분양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하자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요?

2026년도까지.

2026년도까지.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 이제 용역비를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쪽 부분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만약에 설득이 안 됐을 때는 강제적으로 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담당 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명확하게 부실이 나오면, 회수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후배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예.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방금 언급이 됐지만, 460페이지.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 용역.

예.

이 구도심에 양정하고 이제 두마 쪽 장터하고, 아랫장터하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다른 실과에서 두계장옥 문제를 가지고…….

예.

두계장옥을 철거하는 전제는 다 이제 의원님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뭐 그냥 실효성이 없는 것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예.

철거하고 거기에 정자를 놓고, 운동기구를 놓고, 뭘 한다고 계획을 세워 오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발전 구상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큰 그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과에서는 거기에 뭘 갖다 설치하고, 설치하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 간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전파가 좀 덜 된 것 같고.

예.

이런 계획에 의해서 뭐 설치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 부서에서……. 또 이런 내용을 좀 전파시켜 가지고 두계장옥은 철거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놔뒀다가, 이런 구도심 발전 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뭔가 좀 설치하든, 뭘 만들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조 좀 이루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65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내용인데, 교차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개선 방안 마련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까 여기에는 지금 이설 조치를 4기 했다고 하는데, 말씀은 또 5기라고 하시네요?

예.

어디, 어디 이렇게 했죠?

보건소 앞하고, e-편한아파트 정문 앞에 하고요. 그다음에 엄사사거리하고, 성원아파트 사거리, 금요장터. 신도안에 금요장터 앞에요.

예.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곳은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수막 때문에 가려서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해서 잘 선정하셨네요!

예.

앞으로 너무 이제 무분별한 게시대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최국락 의원입니다. 페이지 454페이지에 계룡시 주상복합타운 랜드마크 조성. 이 사업 개요에서 추진 계획까지 보충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버스 정류장 부지로 지구단위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버스 정류장 부지를 베이스로 놓고 하다 보니까 지상 1층이나 지하층을 꼭 정류장 부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공영 개발에서 일반 분양을 해야 할 토지인데, 이게 분양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동차 정비 시설을 1,244㎡만 따로 모서리 빼놓고.

예.

일반 부지로 정상화를 시켜서 이것을 이제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주상복합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그 사무실 같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큰 무리가 없게끔 일단 장애물을 하나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저희가 2026년도에는 여기를…….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경색되어 있어서 이 문제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 수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저희한테 개발 계획안을 제시하면,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실행 가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실행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특정 규모나, 특정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아마 토지 판매하기가 좀 용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특혜 시비를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특혜 시비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토지 이용 계획이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체의 뭐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과연 지금 현재 경제 그 흐름의 환경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라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고.

예.

지금, 저는 그래요.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계룡시에 이익이 오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득이 된다면, 특혜 시비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그 특혜 시비라는 것도 뭔가 이익이 남고, 뭐하고 그럴 때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말고. 하여튼, 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계룡시의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현 가능성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제가 민간인들로부터 우리 도시과장님이 아주 공정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하셔서 진짜 칭찬을 많이 하시는 얘기를 뒤늦게나마 전해드립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군 관사 재건축. 이게 이제 해군 관사가 그간에 육군하고 공군 관사를 지을 때 빠졌던 부분을 하시는 거죠?

예.

여기가 기존에는 600세대였는데, 앞으로 이제 900세대를 목표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 대전 지역으로 이제 전출을 나갔던 분들이 이쪽으로 더……. 계룡 관사로, 해군관사로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늦었지만, 그때 같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테고.

예.

아무튼, 군 관사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의 행복과 이런……. 이제 좋은 시설에서 주무시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파라디아아파트 하자보수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청환 의원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하자가 이제 원만하게 ‘하자 없다’라는 불만이 없도록 주민들의 민원을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예.

그 후임자한테…….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이제 팀장님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잘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과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는 상하수도 기반 시설 정비 및 선제적 구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정상 추진,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 추진을 위한 도비 39억 원 및 특교세 8억 원 확보, 시 전 지역 배수관로 세척 및 228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17억 원 확보,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국도비 6억 7천만 원 확보,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정상 추진, 도시 침수 예방 및 노후 하수시설 정비를 위한 복구 기금 100억 원 확보 등 맑은 물 복지행정 서비스 강화 및 지속 가능 청정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총 10건 중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계속되는 사업을 제외한 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4.9%로 대전시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왕복 4차선 운행 예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두마~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겹치는 구간과 우리 시의 단독 공사가 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사전 심의 또는 검토 등의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두마~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왕대로 구간에 매설된 노후 송·배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네 번째부터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3건, 계속 사업 8건 등 총 11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첫 번째, 선진 상수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착수, 203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416억 4천만 원을 투자해 시 일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사업의 난이도,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 사례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 개선, 안정적 수돗물 공급,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기상이변 대응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하수시설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해 금년도 확보된 복권 기금 10억 원을 투자하여 인구 밀집 지역 및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부양식·추락 방지 맨홀 설치, 도로 배수시설 정비, 노후 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하수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상기후의 발생이 잦아지면서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수자원의 하나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2025년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6년도부터 개선 과제별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지하수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대상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주민 친화 시설 설치, 개별 정화조 사용 시보다 악취 저감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적극 설득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2028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두계천 일원 차집관로 2.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지난 3회 추경 심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여덟 번째,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서대전IC에서 두계3가까지 매설하고 있는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연화교차로에서 엄사3가까지 노후 송수관로를 추가 교체하는 사업으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우선,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추가 구간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엄사지구 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엄사사거리에서 과선교까지 배수관로 1km를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공급 공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두마면 입암리 일원에 대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2.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총 228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3%가 만족한다는 의견 등에 따라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우선, 맑고 깨끗한 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적수 문제 해결을 위한 관 세척 사업 및 민원 접수 시, 퇴수 조치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그동안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해 장비 및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번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결과 금강청 권역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두계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금암동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활용 방안 조속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사업 이행 철저입니다. 불명수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광석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행 철저입니다.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 관리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인호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느라고 힘드시죠?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죠?

64.9%. 65%인데요.

64!

예. 64.9%입니다.

64% 정도 되시고. 그리고 페이지 47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예.

주요업무 추진 성과. 계룡시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역점, 현안 사업입니다.

예.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추진 내용. 설계 변경 추진.

예.

총사업비 및 기간 변경 승인.

예.

총사업비가 146억에서 207억으로 늘었어요!

예.

어떻게 이것을……. 저희 그때,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방문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추가 예산은 없고, 146억이면 됩니다. ’하고 보고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4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확인 후) 아! 죄송합니다. 482페이지요.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당초 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확정된 사업명은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이, 현대화8 복선화 사업이요. 그래서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이제 저희가 복선화 사업으로 명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적수 문제 때문에 송·배수관로 교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연화 교차로에서 엄사사거리까지……. 왜 송수관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고 시비를 편성했다가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담당 강석필 팀장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아까우니, 이것을 한번 반납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에 가서 저희가 우리 사업 연계시켜서 이 부분도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39억 원 확보한 사업.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이요?

예.

그런데, 이 앞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것이면 됩니다. ’ 했는데, 느닷없이 50억이 껑충 뛰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죠?

예.

이런 사업 같으면,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

틀린 생각인가요?

아니요.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이해를 좀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물론, 뭐 바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해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처음에 설명서를 봤을 때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복선화 사업 중에서 지금 복선화가 아니고, 이제 펌핑장에서 여기까지……. 방동저수지까지는 외선만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단선으로 가고 있죠.

아! 단선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자들이나, 토목을 하시는 분들.

예.

상수도를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30년 된 관로를 그냥 쓰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죠?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대책…….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또 우리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복선화 사업이니까 어쨌든 복선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는 작업 공간이 안 나……. 매설 구간이 안 나오니 단선으로 가되, 기존에 나머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기존 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로 한 선은 이제 3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충분히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긴급……. 그래서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 관로가 문제가 있으면, 한쪽 관로로 해가지고 일단, 공급은 가능한 거거든요! 다만,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뭐…….

갱생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사업비는 막대하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복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장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렇게 단선으로 가되, 기술적인 검증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부득이하게 그 방법밖에 없다!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작업들 해주시고…….

예.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법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

방금 이제 거론이 됐지만, 그 복선화로 해서 가는 구간이 있고.

예.

일정 구간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복선으로 가되, 하나는 새 관로, 하나는 구 관로를 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못 하는데, 나중에 혹시…….

예.

지금 관로야 공사를 뭐 새로 했으니까 터지거나, 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지만…….

예.

이제 기존 관로로 가는 구간에서 만약에 뭐 터지거나,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지금도 못 파는데, 나중에는 팔 수 있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갱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기존 관로를 그대로……. 갱생이라는 기술이 또 이제 그 관을 …….

갱생?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만, 기술적으로 안에다가 그 새로운 관을 이렇게 밀어 넣는가 하는 방법으로 갱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분만 별도로 또 교체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하는데 …….

아니, 그 관로.

그 관로…….

그 관로를…….

그 관로를 다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공사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 관로를 없애고. 왜냐하면, 다른 선으로 공급이 가능한 동안 거기는 차단하고. 그것을 드러내고서 그 공간에 또 매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평상시에는 복선화인데…….

예.

평상시에 복선, 2개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1개만 사용하고, 하나는 예비로 놔두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가업장에서 두계3가까지 그냥 쭉 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차단하고…….

그쪽을 막아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냥 두 관로를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쓰기는 쓰되, 만약에 이제 사고가 터지면…….

사고가 터졌을 때만 일정 구간을 막는다!

중간중간 일정 구간을 막아가지고 거기는 그 부분을 보수하고, 공급은 계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후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뭐 갱생이라든가, 뭐 삽입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 (구)관로를 고치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공사 시점에서 지금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해서…….

지금 하게 되면 …….

해 놓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공급이 안 되죠. 상수 공급이 안 되죠. 지금은 그 선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확보를 한 다음에, 비상구를 확보한 다음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하여간, 거기에 대한 염두를 좀 해두세요!

예.

만약에 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예. 고민 많이 하고…….

어떤 시나리오는 좀 만들어 놔야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동안 우리 녹물 문제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잠잠해진 것 같은데…….

예.

지금 47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 사업이라든가, 또 483페이지.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간간히 또 녹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어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녹물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잠잠해진 건지? 아니면, 전에는 우리 계룡시에 이렇게 민원을 넣는 창구가 확 열려 있어서……. 민원을 넣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언로(言路)가 열려 있어서 많이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언로가 막혀서 그냥 잠잠해진 건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그런 건지? 우리 과장님의 자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저희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복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사업이 이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그전에 이제 급하게 했던 게 그 세척 사업 전 구간을 우리 시 관로에 대해서 세척 사업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이제 민원이 생긴 그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즉각 즉각 가서 이해를 좀 구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그 국도비를 확보해서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녹물이 나오더라도 그분들도……. 이제 시민들도 이해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빨리 개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하고는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이……. 그렇다고 적수가 이제 많이 해소는 어느 정도 됐죠. 세척 사업을 했으니까요. 20억 들여서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적수 문제가 발생이 된 최초 사실은……. 출발은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것은 오래된 송수관로 때문에.

예.

이제 상수도 관로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게 붉어진 것이 사실은 최초 민원 응대를 잘못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빨리……. ‘아! 오늘은 어디, 어디에서 무슨 공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드려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

예.

이런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사실 어디 공사를 하다 보면, 울컥 하면 또 기존에…….

맞습니다.

그 파이프 벽에 붙어 있던 게 울컥하면서 돌다 돌다 결국에는 가까운 데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최초 응대를 좀 잘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녹수 문제가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글쎄, 지금 이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지금 저희를 안심시켜 주는 그런 상황에 돌입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변함없이, 큰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잘……. 또 특히, 상수도가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상하수도를 떠나서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아!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요.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지금 2025년도에 보면, 뭐 방치공 현황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아직 조사는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2025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방치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상황이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치공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하수 방치공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내년에…….

물의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너무 방치를 하고, 등한시를 해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 지하수를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농업용수라든가, 주로 이제 상수도 공급 이외 지역에서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또 이제 마을 상수도라든가, 그 세 군데 이제 소규모 지하 시설, 이런 부분은 그 마을 분들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민방위 시설. 민방위 비상 용수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귀한 물을 사실 어쩌면, 상수도 시설. 저희가 송수관로를 통해서 받는 물보다, 이 지하수가 저는 더 깨끗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침전된 상태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을 잘 보존하셔서……. 하여튼, 개발하고, 잘 보존하셔서 앞으로의 위기 극복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이 중요한 물을 상수도로 지금, 지하수로 쓰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하수를 활용한…….

예.

그런 데를 잘 찾아내셔 가지고 지하수를 좀 더 보전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지하수를 쓰는 데를 다른 공업용수나, 뭐 그런 것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게 이제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뭄 시대가 오면, 저희가 예측 불허하기 힘든 상황이 너무 빨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 270억인가 확보한 것 있죠?

예.

이 예산으로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은…….

이게 저기…….

도비 지원 사업…….

엄사에서 송수관로 정비.

예.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 착수. 이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엄사지구 그 송수관로가 있고, 배수관로가 있는데요. 송수관로는 도비를 금번에 확보해서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제 배수관로 1km 그 구간.

배수관로!

배수관로. 엄사사거리에서 과선교까지.

예.

그 구간이 편도 500m인데, 연장 이제 1k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장 노후가 심하거든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6년. 5년 후에 거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라 우선, 거기는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 고민을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이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송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하수관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송배수관 교체사업을 단계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고.

예.

근데 일단 송수관이 뭐고, 배수관이 뭐고, 하수관이 뭐고. 오수관은 빼고. 급수관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이제 송수관의 가장 큰 개념이 송수관은 원내가압장에서 우리 배수지 안산배수지, 북부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오는 데가 그게 송수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가기 전에 주 관로, 각 가정으로 가기 전에 주 도로변에 큰 관로, 그게 배수관이 되고요. 거기에서 분기하는 게 이제 급수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건 상수도, 이제 상수관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수관로, 우수관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저희가 차집관로라든가 오수관로 그대로 이제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을 하수관로…….

그러니까 송수관과 배수관과 급수관은 다 연결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지요. 중간 지점에 이제, 예.

예, 배수지까지가 송수관이고.

예.

그 이후가 이제 뭐 배수관이고.

예.

또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급수관.

급수관, 예. 그리고 하수관 쪽은 이제 두계천…….

예, 그래서 이 모든 배수관하고 송수관하고 이런 거를 이제 녹슨 걸 제거하기 위해서 교체도 하고 세척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걸 시행을 하고 계시고.

예.

제가 이제 본론은 뭐냐면, 483페이지,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지원사업이 있는데.

예.

이게 단기별로……. 아니, ′25년하고, ′25년 2월, 3월, 5월, 6월 이렇게 1차 ․ 2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세척을 한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러면 이 급수관을 통해서, 여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간 그 관이 급수관이잖아요?

급수관, 예.

급수관이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틀어가지고 나와서 나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관로예요?

수용가 갈 때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량기까지가 급수관으로 이해하시고요.

예.

계량기부터는 옥내급수관.

옥내급수관.

예, 그래서 옥내급수관에 대한 세척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체 부담.

예, 그럼 옥내급수관에서 나가는 거, 그거는 세척하는 게 아닌가요?

옥내급수관에서…….

옥내급수관에서.

예.

이제 그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까지 들어갈 때가…….

수도까지 옥내급수관으로 보시면 돼요.

수도에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수가 되는 거고.

그건 오수관이고. 이건 세척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아,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다는 뜻이고, 또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들은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세척사업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25만 원을 분담을 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를 빼고서 하게 되면 영향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호가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세척을 했어. 그런데 이제 또 못하는 부분이 25만 원이 부담이 돼서 못하는 부분, 그런 경우에는…….

못하는 가구 수용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으로 인해서 타 세대에 영향이 있는지?

아닙니다. 개인…….

그거는 영향이 없는 거지요?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독주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 점을 한번 이제 여쭤보고.

예.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공동배관에서는…….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전액을 지급해달라! 이런 발상을 하는 건데. 이제 부담을 자기 부담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감수하는 거고, 녹물을 감수하는 거고.

예.

타 세대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시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현재 그 입암리 산업단지 내 거기까지만 지금 상수가 공급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예.

지난해에 의장님께서 현장방문 때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셔서 저희도 급하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던…….

예.

아닙니다, 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설계만 현재 되어 있고요.

예.

예, 간단하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일반 시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짚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옥내급수관이잖아요?

예.

계량기에서부터 집안에 수도꼭지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대기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식이 한 25만 원이라고 하니까 자부담이 25만 원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옥내급수 공사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25만 원 해주면.

최대.

최대 25만 원 해주면 자부담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80 대 20 비율인데, 최대한 25만 원까지만.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전에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5~6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자부담 되는 걸로.

예,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작년에, 올해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490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8건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감시 ․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6월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7~8월 급증하였지만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여 지정약국 7개소에 회부하여 환자들에게 적기에 치료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신속항원키트 검사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우리 계룡시에서는 2,400개를 사전에 구입하여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에 배부하여 시설 내 유증상자를 신속 검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가를 양성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염병 환자 감시 및 역학조사 5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계룡시는 금년도 감염병 대응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원사업으로 기존에는 생백신으로만 접종하였지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충남에서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107명을 접종하였고, 지속적으로 접종 독려하여 대상포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쪽 눈 30만 원, 양쪽 눈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총 174명에 대하여 8,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회와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92쪽입니다. 네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방역기동반 2개소를 투입하여 관내 방역 취약지역 총 13구역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독방법인 친환경 연로 소독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감염병 예방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하 다섯 번째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1건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스마트 음압기 시범 운영입니다.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만성병관리실에 음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음압기는 현재 혁신제품 도입 시범 제품 중 하나로 조달청에서 1대당 550만 원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을 한 후 효율성을 진단하여 추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 이벤트 추진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급률이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세에서 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전염성 결핵환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복약관리입니다. 결핵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모바일 앱에 입력하게 되면 환자의 복용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신도안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24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9,500만 원 중 국도비 3억 1,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안보건지소의 외벽, 창호, 냉난방기 등 시설 단열보강 및 에너지효율 상승을 위한 보수공사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202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총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준공한 신도안보건지소 운동지도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중보건의 진료 효율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종합병원 차출로 자칫 보건소 진료 기능이 마비될 위기가 있었으나 관내 의사회와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충청남도에 계룡시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다른 시군의 공중보건의사를 즉시 배치받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중보건의사 2명이 군 복무 만료됨에 따라 부족인원을 적기에 충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배출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보건소 혁신리더 모임입니다. 직급별 선임으로 구성된 자율적 업무환경개선 모임을 추진하여 안내데스크 설치를 시작으로 힐링 음악이 있는 진료실 운영, 보건소 안전계단 보수,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등 작고 미미한 시책들을 모으고 모아서 보건소 진료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9건 중 9건 모두 조치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강화, 생명사랑문화제 개최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건복지부 선정 건강증진사업 영양 분야 우수기관, 질병관리청의 우울감 개선율 개선 사례 우수기관, 지역 자살예방사업평가 도 우수기관, 금연사업 도 우수기관 등에 선정되는 큰 성과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516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9건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입니다. 2024년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시행에 따른 금지구역에 대하여 지정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 홍보 등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생명 더하기! 생명지킴이 계룡!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체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우울 선별검사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생명사랑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펼친 결과 충청남도에서 자살률 발생 최소 시군이 되었고,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자살률이 감소했습니다. 517쪽. 세 번째, 행복한 이음 안녕한 마음 건강 계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네 번째, 활기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룡 건강힐링프로그램을 향적산 치유의 숲, 하늘소리길 등 계룡시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금년 신규사업으로 시니어클럽과 협업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담당 구역에서 체조, 걷기 실천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하의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6건 중 총 11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미래사회의 대비입니다. 출생률 저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하여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룡시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산모와 아이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건강체력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지역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9.7%, 비만율은 34.1%로 전국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853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니어 마음건강지킴이와 함께하는 자살예방입니다. 시니어 마음건강지킴이를 양성하여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위험군 자살예방사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쪽같은 내 마음 돌보기 맞춤형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정신건강분석기 장비를 활용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 조기 발견 등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온택트(On-tact) 건강지킴이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6개월 동안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기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531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7건 중 7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고 고견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소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로 498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 이벤트, 그거 지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수급률 상승이, 이게 수급률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저조한가요, 이게요?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그 의료급여수급자들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다 수요조사 하잖아요, 또요? 각 한 사회복지사에서? 복지팀에서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