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정 유통 과장 신의범 축산 진흥 과장 박길로 농촌 진흥 과장 정성남 기술 지원 과장 김명주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올 한해도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배려 덕분에 경산의 농업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763쪽에서 936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37쪽에서 970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올 한해 무더웠는데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노후 농기계를 매각하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과장님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노후 농기계가 3월에 한 번 하고 4월 7월 3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은 74종이고 폐기는 135종입니다. 209대 다 폐기하고 관내 폐기를 안 하고, 관내 폐기를 하려니까 법상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게 온비드에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면 보유기간 내 하는 것 부속을 빼서 같은 것은 아끼기 위해서 돌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지만 좀 험하게 사용해서 거의 폐기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매각은 얼마고 폐기는 얼마에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폐기는 742만 1000원이고 매각은 2억 1600.
윤기현위원
대수.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매각은 74대 폐기는 135대 전체적으로 209대입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도 전화해서 여쭤보고 다수의 농업인의 민원을 접수해봤어요. 온비드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 법을 바꾸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빨리 고장이 나고 폐기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깨끗한 것도 있고 필요한 농업인이 계십니다. 다른 지역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매각을 추진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게 맞습니다. 이게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특히 경산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면에서 섬세하게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공유재산 및 물품 시행령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보고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센터 직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발 빨리 가야지요. 매매 상인들이 우리 농기계를 사서 가서 다시 우리 농업인들에게 되팔아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도사들 나와 있지요? 지도사들이 센터에 나와 있으면 평소에 현장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느 농업인이 어느 기계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네트워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노후 농기계가 매각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정 안 되는 것은 매매 상인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경산 사는 사람이 충청도 전라도 가서 기계를 다시 돈 주고 사서 오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계 매각해서 2억 팔아서 농업예산 올라간 것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이런 것까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못 줍니까? 소장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매각은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북도에도 확인해보세요. 관내 우리시 예산으로 산 농기계가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로 팔려 가서 다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충청도 가서 그 기계를 50만원에 매각되었으면 100만원 주고 사서 와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하고 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같이 진짜 더운 여름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배춧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배추 한 포기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은 아침에 눈 뜨면 신문이나 돌가루 포대 덮어야 하고 저녁 되면 물 줘서 덜어내야 하고 그래서 키운 배추 아닙니까? 맞지요? 배추가 그냥 큽니까? 빵 커피는 1만원 2만원 주고 사드시면서 배춧값 좀 오르면 난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상고온으로 강원도에서 고랭지 배추 재배가 잘되지 않다 보니까 배춧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최고로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농민들한테 큰 걸 주는 것보다는 이런 사소한 거예요. 어제 위원님들이 사소한 것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업인들과 평소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이런 문제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간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선진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매장 요즘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 와촌은 운영하고 진량과 경산 휴게소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여름에 장사가 될까 싶어서 계속했는데 10월에 문을 닫고 이때까지 폐쇄해서 제가 와보니까 안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손말남위원
폐쇄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장사도 안 되고 도로공사에서 안 하려면 너희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전체 4년, 5년 쉬었으니까 잘 안 되니까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동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와촌 쪽에 있고 하나 있고 경산휴게소 하나 있고 평사휴게소 있고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많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하나는 지금 코로나라고 해도 명맥을 유지해서 계속 장사하니까 수익이 좀 올라오니까 계속하고 두 군데는 아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손말남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손말남위원
소비자가 없고 통행이 잘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코로나 전에는 장사가 좀 되었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3년 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통행량도 없고 안 찾아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신경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축제 뭐가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축제 맥반석 그리고 복사꽃, 묘목조합 축제 묘목 나눔행사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그중에 옳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복사꽃과 맥반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대추 같은 경우에는 한농연에서 운영하는데 각 단체별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
이번에 구미 라면축제 아시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호위원
빅데이터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건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 팔아서 매출 2억 5000만원 전체 인근 식당에 외지인들이 와서 먹은 게 15억, 전체 오신 분의 48.9%가 외지에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청도 반시축제 가족 테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청도 톨게이트에서부터 차가 막혔어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추축제, 종묘축제 등등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경산시에 보탬이 된 축제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지인 비율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추축제 할 때 몇몇 분들을 만나보니까 경남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조금 있었지 그게 몇 명이 되는지 몇 %가 되는지 매출의 얼마가 올라왔는지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좀 왔으니까 사서 갔을 것이다 대충 그 정도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축제 이후 대추판매액을 저희가 판매 농가들로부터 받아서 집계를 냈는데.
김상호위원
청도는 당일 6개를 통폐합해서 한 장소에서 축제를 같이 했어요. 부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요즘 애들이 한 명 오면 부모가 따라오기 때문에 최소 3명이 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부스를 잘 배치해서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면 관광객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옵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해보고 아이가 가자고 하면 부모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잘된 데 구미나 청도는 인근이니까 그런 곳을 확인하셔서 축제도 바꿔야 할 게 있으면 바꾸고 합쳐야 할 게 있으면 합쳐서 예산만 쓰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보십시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잘 지적하셨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경산시 축제가 많이 있는데 외부인은 거의 없어요. 거의 기관 단체에서 나온 분들 아니면 공무원들. 톨게이트가 막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오늘 지적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 대추축제 둘러보셨겠지만 가장자리 쪽에 놓여있던 상점들 있잖습니까? 대충 물가 한번 보셨습니까? 핫도그, 소시지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체크해야지요. 경산 시내에서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핫도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직원분들 사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핫도그 하나 얼마씩 합니까? 휴게소에서도 3000원 하면 사 먹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핫도그 하나에 5000원이었습니다. 소시지 하나 5000원이었습니다. 어묵 3조각 들어있는 것이 5000원이었습니다. 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사 당일에 아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3분의 1 많을 때는 절반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핫도그 5000원 하고 어묵 2∼3개 넣어놓고 5000원씩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30쪽 경산시 옹골찬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와 기간이나 장소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산 차이가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9월까지인가 생각해서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연말까지 금액을 넣어놨더라고요. 장소 차이도 없게 기간 차이도 없고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기간이 2월에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경원
이경원위원
어디에 차이가 납니까? 옹골찬 홍보 광고 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밑에 보면 24년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경산대추 홍보 광고 23년 4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경산대추 홍보 광고 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기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을 입력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액은 9월이나 10월까지 집행실적이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 홍보한다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집행하는데 크게 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되면 금액 앞에는 별도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표기가 잘못되어서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서 본 위원이 오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앞으로 행감자료에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학지원현황 천원의 아침밥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5개 대학에 들어가는데 국비로 내려온 건 우리한테 입력이 안 되어서 바로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에서 1인당 2000원 시비에서 500원 도비 500원 학교에서 1000원 개인 1000원 이렇게 해서 밥이 1식에 5000원 정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아서 내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대학식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식사가 5000∼8000원 사이더라고요. 한 끼에 7000∼8000원은 꽤 부담이 되겠구나. 그런데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진짜 괜찮은 사업으로 보였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사업 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했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밥도 먹고 아침 일찍 가서 점검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쌀 소비 촉진에 목적이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안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직원분들 아침에 한 번씩 식사해보고 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여름에 방학 때는 안 가고 아침에 몇 번 갔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가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이 5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7월에 사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을 받고 도에 보고하거든요. 도에 그것 비율해서 실질적으로 더 내려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출된 행감자료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본예산 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9월에 하니까. 행감자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아닙니까? 가내시가 9월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에 온 것은 대조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편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영남대학교가 사업비 2000만원인데 경일대가 4900만원이고 대구한의대는 12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년도 7월에 사업을 받아서 돈이 내려오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통보해서 옵니다. 전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1000원을 부담하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판단해보겠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학교에서도 1000원이 지원되니까 사업량을 재량에 따라서 스스로 정하고 학생들한테 그 사업량이 다 차면 더 이상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학교도 2000원 줄 수도 있고 학교 재량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추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도 하고 내년 예산 할 것 내려온 것 비례해서 인구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반갑습니다. 늘 농민을 대변해주시고 상임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릴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노후 농기계 시범사업 매년 하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한시적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하고 쉬었다가 2025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노후 농기계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고 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보는데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폐차가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도 부품 빼서 또 쓰는 일은 없겠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사후관리 업소가 다 농기계 취급하는 데라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50%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초창기 할 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다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12월 말까지인데 올해도 내려온 것은 1월 3일에 내려와서 현재로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도에 자꾸 전화합니다. 자기들도 아직 확실한 대답을 안 주고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65종 744대를 보유하고 있고 약 1만명 정도 임대해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9892대이고 올해 9월 기준으로 8000대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농사를 짓는 특히 소농이나 가끔 쓰는 데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임대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임대사업은 2010년에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상세히 아는데 농민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참 험하게 썼고 요즘은 몇몇 누구라도 거론은 안 하겠는데 조금 험하게 쓰는데 우리가 주의시켜도 사람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도 하향시켜놓았는데 반 정도 하니까 다 좋다고 의견이 나옵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나오기 때문에 기곗값의 10% 해서 ±15% 해서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만원 같으면 1만원 아닙니까? 1만원에 플러스마이너스 최하로 낮추어 줍니다. 8500원 정도.
김인수위원
사용 부주의나 사용상 문제로 파손되는 부분은 사용 방법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렇게 출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많습니다. 내 것 같이 안 쓰니까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부 책임집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기계 자체 결함은 우리가 하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배상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배상실적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거의 별로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호응도가 상당히 좋으니까 과장님이 도와 잘 협조하셔서 내년도도 지원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위원님들이 행사나 축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자료를 챙겨보고 했습니다. 농업인 관련 축제가 단체에 다 지원되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구미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매체는 다 들어가 봤어요. 잘된다고 언론에 나오니 경북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던데요. 구미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최도 구미고 주관도 구미시고. 우리 기술센터 계시는 분들 수준으로 해서는 대추축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지금 하잖아요. 같이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청도반시도 그렇잖아요. 전체가 무료입니다. 누구나 와서 반시 먹을 수 있고 홍시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축제거든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내내 대추입니까? 대추축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옵니다. 예산 줄 때 이야기가 나오고 축제 끝나고 나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대추테마공원 대추홍보관 대추는 전부 욕 얻어먹고 있어요. 경산 대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더 좋은 말씀이 나와야지 제가 속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사를 좀 더 합시다. 구미 청도 한 번 보십시오. 블로그 인스타 홍보되는 것 한 번 보십시오. 엄청 하잖아요. 기술센터 직원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경산 대추축제 할 때 홍보 올린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해마다 올립니다. 옹골찬 박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옹골찬 박스 대신에 경산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명칭은 경산다움으로 여론조사에서 경산다움이 1위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거의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산다움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고 경산의 농산물 중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 이상의 농산물만 경산다움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최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결정이 났다면서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은 결정이 났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락시장에서 옹골찬 글자 빼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올해 올라갔다 오셨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갔다 왔습니다.
윤기현위원
울산 부산에 가서 홍보하면 뭐 합니까? 영천 별빛 스타부터 해서 가격이 똑같은 농사를 지어서 영천은 많이 받고 경산은 왜 적게 받습니까? 포장재도 옹골찬 식당 간판도 옹골찬 전부 옹골찬, 어제는 옹골찬 물까지 나오던데요.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까? 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센터 직원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산도 제일 적게 주고, 앞으로 축제 방향 생각 안 해보시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추축제가 좀 더 내실 있고 경산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몰라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경산다음인지 다움인지. 경산은 한문으로 들어가는지 한글로 들어가는지 영어로 들어가는지. 의회에 보고를 좀 하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저는 답답한 게 경산다움이면 뭐하고 옹골찬이면 뭐하고 박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품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옹골찬이 최종적으로 평가가 좋았어요. 양재동 몇 번에 걸쳐서 과일을 들고 저희가 올라갔을 때 부끄러워서 못 팔았어요. 익지도 않고 색깔도 안 좋고 어떻게 이런 상품을 시장성이 제일 좋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갖고 가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홍보하려면 경산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가 빠르면 늦춰서라도 맞춰야지요. 어떻게 상품을 맞춰놓은 날짜에 그 상품을 가지고 갑니까? 최대한 경산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 나올 때 그때 가지고 가서 홍보해야 경산 옹골찬이 정말 좋구나 라고 하지 우리들이 가도 옹골찬 상품을 홍보로 줘도 잘 안 가지고 갔습니다. 부끄러움은 저희 몫이었거든요. 제주도에 시의원들 연수를 갔는데 시장에 제일 싸게 파는 포도 샤인머스켓 1만원에 2박스 옹골찬으로 해서 있는데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옹골찬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상품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산다움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포장을 담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도 색채 무게 이런 부분을 생산 농가와 유통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만 경산다움 포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안 좋으면 또 경산다움을 바꾸겠어요? 아니잖아요. 경북통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듯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센터에서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건 검토를 바라고, 윤기현 위원께서 하신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좋아진 축제였거든요. 밖에 어느 축제든 똑같은 각설이 오고 물건 팔러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또 내실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축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답답하지만 소장님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전반적으로 평가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저희 평가보다도 시민들의 평가거든요.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번에 대구대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 제1회 축제에서는 저희가 했었는데 제2회 축제는 복지문화국에서 규모를 키워서 대구대학교에서 했습니다. 1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천 둔치에서 할 때 주위의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날씨에 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즐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반려동물 축제할 때는 호응이 좋았던 것 저도 들었거든요. 예산도 적었고 3000만원 적은 예산에 호응이 좋아서 축제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예산은 2억이나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사실 반려동물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썰렁했고, 사람도 썰렁하고 반려동물은 더 썰렁하고.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행사 자체가 초라했거든요. 저는 초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원인을 분석해볼 때는 남천강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평소에도 저희가 가보면 강아지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축제 안 해도 너무 많아서 아웅다웅하고 개들이 부딪히는데 왜 하필 대구대에서 해서 거기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이 축제는 시민들의 축제입니다. 대학교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구대에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황리에 할 수 있는 축제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지 너무 아쉬움이 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대에서 한 축제는 주최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미옥위원장
1회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손말남위원
우리 소장님 탓이 아니네요. 작년에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이 한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904쪽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교육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중장비 전문학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민간위탁교육비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아마 과장님이 아니고 밑에 직원분들이 집행부에서 비슷한 건데 다르고, 예를 들어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교육비의 차이가 이 정도는 과에서 잘 아셔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농촌진흥과 같은 경우의 사업은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과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보시고 잘 검토해보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은 소장님, 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부서 간 업무연찬을 하면 어느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과 같은 경우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는 민간위탁교육비로 세웠어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농정유통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니까 소장님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71쪽에서 981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소장님 축산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특정 한 명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 음용수 처리기 지원 조** 지원 등등 바깥에 항간에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내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모**한테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농업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축산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소장님 입장에서 그게 유언비어입니까, 아니면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읍면이나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만약 음용수 처리기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명을 표시해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수요 조사된 것을 가지고 도에 도비사업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지정해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체 아니면 읍면동에 추천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의 유력인사나 단체의 핵심 인사나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를 해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농기계 사업은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와서 시군에서 배정해주는 형식인데 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장회의도 공개하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한 후에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특정인 누구를 지정해서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쉽지는 않다가 아니고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당초 수요조사에서 만약 신청인이 10명인데 저희 예산 사정상 100% 예산을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다시 선정하고 사업 시행 시기에 재공고를 다시 합니다.
김상호위원
항간에 내가 선택이 안 되어서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나 좀 괜찮은 품목은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되는데 단체나 읍면의 유력인사는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다. 예를 들어 남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가 진짜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신청했겠지만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소농이어서 안 된다, 김 의원 네가 해달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정성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사업을 했으면 이런 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실 때 뭐든지 공정성은 뭡니까? 보안이 철저해야 합니다. 나는 내일 알고 있고 김인수 위원은 오늘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말이 나오면 김인수 위원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든지 보안을 가지고 해서 마지막에 전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분 깊이 있게 고민하여 주시고, 저는 자료요청 드린 게 있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유냉각기, 안개분무시설 지원, 포돈자동급이기 외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분의 이름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같은 사람이 몇 개 사업을 받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과 자체사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하였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김인수위원
도비가 매칭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업이잖아요. 시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잘 없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 관련해서 기준이 파트마다 다르기는 한데 축산농가가 관내 몇 농가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10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2년에 걸쳐서 같은 분이 이렇게 큰 사업을 몇 개 받았다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좀 빈약한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누구를 선택해서 이 사람한테 신청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국비나 고유사업으로 내려온 것 외에는 공모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기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항상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공모했을 때 기준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지요.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또 열악하게 힘들게 농사짓는 가축 키우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각지대의 역할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줘야지 이 사업 자부담이 50%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엄청 좋은 일 아닙니까?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다해줄 수는 없으니 이걸 선별할 때 10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 축산농가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나는 소외 받았다, 주는 사람만 준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정이 안 되면 속상한 일이 맞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고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자리에서 축산농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단체모임이나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모든 분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셔야 합니다. 물론 축산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유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꼭 필요한 농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사료 자동급이기 축산농가에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 보급률은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도 올해 같은 경우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힘들 것 같고 도에서 5대 정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일리지 한 대 작업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자동급이기는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자부담 1000만원 보조 1000만원입니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받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불만 섞인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71쪽부터 973쪽까지 유기동물보호소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3억 1200만원.
경원
이경원위원
3억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장님 가보셨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의원들과도 같이 가보셨고 과장님도 자주 가보시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한 번씩 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 예산을 더 늘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의 유기동물보호소 경북 외에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1년 운영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몇 군데 방문은 해봤지만 예산은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열악합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찌 된 걸까요? 애초에 우리가 시설을 처음부터 잘못한 걸까요? 운영비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열악하고 타 지자체는 번듯한 건물에 잘되고 있던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이걸 시립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어디 가서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외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개인이 하는 것을 위탁을 준 입장에서 위탁받으신 분이 가지고 계신 시설 옛날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새 건물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옛날 건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적인 보수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이쯤 되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견보호소가 운영이 계속되면서 경산에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견을 포획 구조하고 입양시키는데 입양률이 저조하다 보니 유기견이 당초 백몇십 두에서 지금 250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 시설은 고정되어 있는데 안에 유기견이.
경원
이경원위원
최근 들어서 유기견 입양이 굉장히 더 저조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조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소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부분도 삭감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유기견들에 대한 입양이 경산시에는 유기견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포화상태로 열악한 시설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품종견 같은 것을 타 지역에서 유기견이라고 전부 데리고 와서 경산시에서 분양은 아닙니다만 일부 보험이나 후원 명목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입양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실제로 유기동물보호소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데 더 열악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는데 대책 마련이 되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견보호소에 원장님께 문의를 저번에 한 번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애완견이나 소형견은 입양이 순조롭게 되고 있답니다. 중대형견 같은 경우에 입양이 시민들 의식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입양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서류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대책을 내는 것은 유기견보호소에서 분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민간업체에서 그런 쪽으로 동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뾰족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유기견보호소 동물들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입양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네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도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회의조차 한 적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문제로 담당 부서에서 회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담당 팀에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회의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조금 길어지는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지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유기견 예산이 안 올라왔지요? 타 지역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회수해갔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회수해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 사업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의원들 모두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하고, 점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질문을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TNR 사업이지요? 972쪽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원
이경원위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그동안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체계를 잡아서 잘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만 여전히 특정 단체들이 이 사업량을 할당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에 공모를 받아서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특정인에게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주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정 단체에 사업량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들은 것과는 다른데 맞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초에 개별로만 받습니다. 한 사람당 두 마리까지.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체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개 단체 정도는 특정 단체 회장이 신청 받습니다 라고 해서 서류를 취합해서 제출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길고양이 신청을 받습니다. 아마 단체에서는 회원들한테 이런 시기에 하니까 자기가 모아서 하지 않겠나 그런 추측이 듭니다. 단체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이 사업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체에서 사업량을 일정부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특정 병원이나 특정 업체와 연계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따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 당시에 그걸로 문제가 되었으니까 따로 뒷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단체들에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집을 해서 몇 마리까지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5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던데 요즘 수술하는데 고양이 암수별로 한 마리당 얼마씩 들어가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컷 20만원 수컷 15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금액 자체가 시장가격에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가서 하려면 30만원씩 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과에서 점검하셔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점검해보시고 혹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지막으로 치유센터가 27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원래 치유센터를 용성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동시에 땅을 매입하고 결국 매입을 다 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땅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고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견보호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만들어져서 유기견이 다 이전되면 저희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재 그 부지가 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그 부지를 포함해서 일대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아직까지 해당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아무 계획이 없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지를 유기견보호소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까지는 대구대학교에 옮기려고 했을 때 확정된 게 아니었으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옮기게 되면 2027년까지 옮기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부분도 지적하자고 들면 우리가 용성에 땅을 매입할 때 그 땅의 지주가 유기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땅의 지주 아닙니까? 유기견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분에게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시가 매입해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 부지의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부서에서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치유센터 지상권 설정 승인은 났는데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계약서에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이사회 할 때 지상권 설정 이야기가 없었고요. 향후 의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지상권 설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다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승인이 되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다만 이사회 쪽은 학교 측의 문제라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박미옥위원장
아직도 알지 못하면 안 되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된 사항이고 지상권 설정할 단계에 계약서에 넣을 단계에 이사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대구대 내 파크골프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2년간 걸쳐서 27년 1월에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도 사업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진행이.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계약서는 했고 땅을 임대해서 그 땅에 행복동물복지센터를 하는 것은 계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학교 측과 학교 운영부와.
박미옥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미옥위원장
27년 1월에는 됩니까? 사업 기간을 거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설계와 건축이 2027년에 될 수 있나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올해 국비 사업이 일부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는 내려왔고 내려오면 설계비와 착공을.
박미옥위원장
얼마가 내려왔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4억이 내려왔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산은 다해서 얼마인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산은 30억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차질 없이 된다는 거지요? 26년 말까지 해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도 있지만 유기견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막대합니다.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하잖아요. 3억에서 3억 1200만원 예산이 조금 더 올랐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3000만원 정도.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유기견센터에 갈 때마다 이건 오래되었거든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반려축제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가 아니고 유기견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뜬장에서 어떻게 이게 유기견보호센터입니까? 해마다 예산은 오르고 이유가 뭡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물론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박미옥위원장
예산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규정보다 솔직히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이런 것을 적게 하는 편이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자식같이 키우고 그렇게 해도 예산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견이 더 많이 포획되어서 들어오잖아요. 사료와 그다음에 뭐가 더 늘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과 2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강아지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계속 올라서 예산이 몇천만 원씩 오르면 되겠습니까?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의원들이 수도 없이 현장을 가잖아요. 가서 보면 TV에서 그 많은 유기견 지자체에서 하는데 방송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지금 반려축제 2억씩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지금 그런 유기견센터에 인건비가 올라서 상황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인건비 플러스 각종 약품 각종 사료비 기타 유지비용이 다 올라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 형편이 더 나아져야지요. 가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수도 없이 행정감사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개선도 안 되고 예산만 오르면 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현장에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경산시립유기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올라서 올라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경산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특히 고양이는 적은데 개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 안락사나 그런 쪽으로 경계를 하라,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살려놓다 보니까.
박미옥위원장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지 개들한테 가는 건 똑같은 뜬장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서 3억 1200만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작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아까 3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작년도 1회 추경에 3000만원 증액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에 건축비와 물가변동 다 있는데 30억 가지고 그 전에 세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30억은 건물 건축비와 일부 기자재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30억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언제부터 이게 진행되었던 거잖아요. 용성에 부지도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조차도 주민의 반대가 있을지도 모르고 땅을 사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시에서 확보한 상태에서 짓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깊이 감안해서 본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2027년도 1월에 준공되어서 유기견센터에 대한 문제가 행정감사에 그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수의사 1명 포획원 2명 사양관리사 1명 사무처리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포획요원 주간 야간 2명 맞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한 사람이 주간 야간 하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교대로 합니다. 주간에 한 번 하고 야간에 한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고, 같이 할 때는 상황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저도 비슷한 민원을 하나 받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에 고양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개체 수는 명확하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 5000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사업 중성화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길고양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윤기현위원
길고양이라고 해서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같이 밥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데 고양이가 사람한테 다가옵니까? 안 옵니다.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잖아요. 진량 쪽도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1억 1000만원 예산을 넣어서 암컷 수컷 1만 5000두를 잡아 오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600두 정도로 해서 고양이 번식력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경산시 중성화사업으로 해서 한 마리라도 줄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까? 줄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수요가 많아서 자꾸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850두에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두 늘어서 900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중성화가 필요한 대상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구역을 묶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분기별로 묶든 구역을 묶어서 예를 들어 서부 1동 같으면 서부 1동, 남천 같으면 남천, 진량 같으면 진량, 동부동, 자인, 북부동 이런 식으로 구역을 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체는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1만 5000두라는 것도 제 사무실 주변에도 심할 정도입니다. 언제 생긴 건지 40마리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제가 신고하면 거기에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칠게요. 현실성에서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주일에 3∼4건 이상 고양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봤어요. 고양이라는 동물이 잡기도 힘들지만 틀로 안 잡으면 못 잡잖아요. 제가 하는 걸 봤는데 마릿수도 그렇고 제 중성화수술은 공짜로 했거든요. 남자는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박미옥위원장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중성화수술 이후에 우리집 주차장에 길고양이들 다 오거든요. 집도 있고 밥도 주고 예전에는 새끼를 밴 고양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니까 중성화수술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계속 필요한 만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새끼가 좀 줄고 새끼를 밴 어미들이 잘 없는 것을 보니까 그 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과에서는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역별로 해서 개체 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맞잖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아까 제가 할 이야기를 박미옥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있잖습니까? 저번에는 국비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센터건립 용성에 할 때 예산이 없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산이 그때 내려와서 있었고.
윤기현위원
예산 있었잖아요. 제가 왜 또 묻느냐면 제가 알기로 대구대학교 쪽에 이사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한창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대구대학교는 설득이 다 되었으니 용도 변경하면 된다고 해서 경산시에서 서둘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경산시는 된다고 뛰어나가고 저기서는 안 받아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아니거든요. 이사회 통과가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MOU 체결해서 계약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MOU라는 것은 하나의 체결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에 관련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약서 변경했을 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총장의 직인을 받아서 상호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저희가 총장과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한 게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사회에서 반발이 있었다면 총장과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직인 날인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의 직원들이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총장님과 저희 시장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그게 MOU 체결인지.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MOU 체결이 아니고.
윤기현위원
본 계약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용계약서를 MOU 이후에 또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뭡니까? 내년에 예산 4억 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은 저번에 우리가 학교용도 관리계획 변경 예산에 있어서 그건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계약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관리계획 학교부지 변경계획이 나면 내년에 바로 설계해서 착공합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관리계획 변경 아직 안 났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공사 용역 중이어서 12월에 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다른 사업 이야기도 나오는 게 경산시에서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대학교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대학도시로 가자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해놓은 것을 자꾸 안 된다고 하면 대구대학교 반려축제도 거의 실패잖아요. 그렇듯이 시에서는 많이 협조하고 지원하는데 왜 학교 측에서는 미지근하냐는 거예요.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책임져야 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약서에 직인 날인 할 때까지는 대구대학교와 이사회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다 이루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반려견이 인구의 3분의 1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아이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자식 같은 반려견이잖아요. 가족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빨리 추진해서 이건 좋은 취지잖아요. 나쁜 취지가 아니잖아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하루빨리 나고 진량과 하양 쪽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희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번에 대구대학교 축제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축제를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려축제하면서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 안 되니 귀에 자꾸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협조를 빨리 얻어서 빨리 삽을 떠서 반려견들도 행복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반려견이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식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도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아까 고양이 중성화 문제 마무리할게요. 권역별로 묶어서 할 생각 없어요? 개체도 잡을 수 있지만 확 줄어드는 것 있잖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자료는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것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방은 된다고 하지만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 없어질 것 같으면 지금 늘어나는 수는 고양이가 한 번 출산하면 열댓 마리 씩 낳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많이 낳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중성화수술을 해보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내년에 하면 중성화 공모해서 받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배정해서 신청받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지역에 개체 수도 줄이고 고속도로 보세요. 길에 사고 나지요? 환경도 안 좋아지지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대구대학교 가시적인 성과 좀 내주십시오. 제 지역구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반려견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고양이는 보통 2마리에서 6마리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 51쪽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스키드로더가 지원되었는데 2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니 준비해 주십시오. 계획사업비와 실적사업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와, 6명이 받았는데 공교롭게 받은 지역이 과장님 동네 반경입니다. 그것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메모 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계획과 실적 받은 사람.
김인수위원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별도로 자료 챙겨 주시고요. 974쪽 사일리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료 종자 구입비가 올해 170농가에 보조금만 1억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사료가 지금 종자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장려금까지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조사료 사업을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사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료를 생산해서 싸게 공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맞습니다. 조사료 쪽의 사업성을 더 키워야 하는 것이 얼마 전에 건초 분배하신다고도 새벽 일찍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건초 가격 또 가깝게는 볏짚 가격까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볏짚 같은 것은 크지 않습니까? 거의 전라도에서 이쪽으로 많이 갖고 오는 추세인데 조사료 생산이 많이 되면 볏짚 가격도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해주시고, 또 수입 건초보다는 조사료가 한우한테 영양분이 풍부하고 좋은 것 다 아시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래서 사일리지 제조비 6개 한우영농법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이것 외에도 법인들이 일부 만들어져 있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데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다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인수위원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축산진흥과 사업이 아니고 기술지원과 사업인데 기술지원과 사업에 조사료 관련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선정 지침에 전년도 실적이 있어서.
김인수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축산과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제조지원사업이 축산과도 있는데 기술지원과에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술지원과는 별도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축산진흥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헥타르당 재배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업체마다 재배면적 다 확인해보셨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조사료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해줄 때 심는 면적을 일일이 읍면동을 통해서.
김인수위원
심는 것 이전에 조합원들이 전부 몇 평 몇 헥타르를 갖고 있다는 조합원 자료를 받아서 기초로 사용하고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사업단에서 그만큼 관리하고 있는, 뿌려서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짓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내 땅인지 다 확인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소유 땅은 확인을 안 하고 일단 이 사업단에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수확한다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올려주는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짓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하시고 모든 게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고 사업도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를 이쪽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체크해서 점검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현장에 나가서 재배면적도 확인해주시고 조사료 관련해서도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하셔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볏짚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새로운 영농조합 법인들이 올라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충분히 새겨듣고 실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간은 곧 지나갑니다. 과장님 관내 승마장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학생승마를 하는 곳은 5군데 되고, 일반적으로 승마하는 것은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 전체 승마장은 6개밖에 없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범주에 있는 것은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관리하는 범주의 뜻이 뭡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승마장에서는 보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학생승마나 재활승마 이런 쪽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지원이 없는 것은 다만 말에서 개인적으로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김상호위원
아까 5개가 있다는 것은 겅산 전체에 5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6개.
김상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6개라는 말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관리하는 것은 솔직히 5개입니다. 한 군데는 그냥 말을 키운다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압량 금구동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금구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말을 키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6개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구동도 있고 옥곡동에도 있고 그런 곳은 안 잡히는 모양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행정에서는 그쪽 말하는 것.
김상호위원
학생들 정서 함양 및 호연지기 배양을 위해서 라파승마장 외 3개소가 등록되어 있지요? 현재 시·도·국비를 다 지원받고 있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제가 조금 덧붙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상세히 하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에 해당되어서 체육시설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 하는 곳은 옛날 5개였는데 1곳이 폐쇄되고 4곳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사설은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고 아이들 승마를 가르치는 것만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 내가 사설을 하고 있다면 나도 이걸 등록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학생들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학생용 농어촌승마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승마장은 지원해주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농어촌형이 되어야만 도시지역을 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가 검토해보고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검토해서 허가해줄 수 있다는 것은 검토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제외할 사유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 국·도·시비가 지원이 꽤 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업체가 해마다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고인 물도 썩는다고 쓰레기도 똑같지만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도 생기고 개인의 이득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입의 벽이 높아서 못할 수도 있고 행정이 그걸 차분하게 설명을 안 해줘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니까 적극 발굴해서 경쟁을 시켜야 해요. 해마다 그 업체가 똑같이 올라와서는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도움을 주고 그 업체가 완성되면 그 업체도 배정해서 경쟁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
검토해보시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도 알려드릴게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국도비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에 시설과 기준에 맞는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1차로 다하면 2차 할 때는 수월하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912쪽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설비공사 계약이 있거든요. 이것 해당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예산 7000만원인데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이면서 특허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특허공법으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우리시의 자체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특허공법에 대한 판단을 받는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특허는 계약서상 특허에 명시된 부분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특허라고 해서 특허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2022년도 사업이라서 그때가 코로나 시작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보통 여성기업은 5000만원인데 그때 1억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서류를 보지는 못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여성기업, 특허로 78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아마 거기에 맞아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그리고 지방회계법이나 행안부 예규에 보면 100% 계약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보통 입찰은 87% 정도 선에서 하고 수의계약은 91% 정도 하는데 과별로 보면 100%로 수의계약을 해서 입찰이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행정감사에서 계약 부분에 이만큼 잘한 것으로 다 표기해서 올라오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00%가 아니고 회계법에 의해서도 90% 수준이든지 낮게 계약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회계법나 행안부 예규에서도 100%는 지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다 100%로 계약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 관련한 부분이 숙지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100% 다해도 예산 절감 안 해도 되어서 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산에 보면 100%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아마 90% 상회해서 높게 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방회계법이나 행안부 예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지침에 따르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82쪽에서 998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간판 같은 것 제작할 때 시안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줍니까, 업체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기본적인 안은 만들어 주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까도 박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예산이 5000만원이면 그 견적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 의뢰해서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받으면 49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여성기업이니까 그렇겠지요. 네가 만들어오라, 네가 견적 넣어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5000만원 올려서 그냥 5000만원 하지 뭐하러 100만원을 깝니까? 이게 계약입니까? 그 업체한테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대로 올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것은 맞지만 가격 경쟁을 해서 시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업체에 무조건 해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4900만원 47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네가 할 테니까 네가 가져오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꼭 그 업체가 하면 좋겠지만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어느 정도 해서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청년 4H 연합회입니까? 농촌지도자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촌에 단체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H에 지원된 게 뭐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4H는 영농4H 학생4H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조금 큰 사업도 있고 종류는 조금 됩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방금 청년창업 자립기반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매년 선정하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윤기현위원
이 사업 기존에 하시다가 다시 도 공모가 되면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3년 4년 계속 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윤기현위원
예.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1억 정도 되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자부담 30% 들어가잖아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농업에 노령화는 가속화되어있고 경산농업도 우리나라 전체 농업도 대농으로 가야 하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300평 가지고 있는 분도 관리기를 달라고 하고 몇 평 가지고 있는 분도 달라고 하고 적은 평수인 사람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제법 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산시는 좀 열악하다. 동네에 들어와서 아기 울음소리만 나도 그 동네 소 잡아서 잔치를 해야 할 판에 경산시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건비나 땅값 모든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경영인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자립 기반을 구축하라고 하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자립 기반이 됩니까? 품목도 정해져 있잖아요. 내역을 보시라고요. 병해충방제기부터 시작해서 파종기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들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자립 기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걸 4H와 같이 연결하고 싶은 것이 좀 더 나은 지원을 하고 저번 행감에는 여성농업인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렸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부터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농사는 여자분들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복숭아 하나 못 땁니다. 그럴 정도의 고급 인력이 여성농업인이고 생활개선회 회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 시대에 책임져야 할 사항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어요. 농촌지도자 쪽에 예산 많이 주고 있지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셨잖아요. 말 그대로 농업의 고수잖아요. 고수는 어떻게든 해요. 그렇지만 하수는 지도편달을 해야 해요. 소장님과 과장님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만은 좀 해달라. 노령화에 따라가는 수요를 따라가지 말고. 맞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은 나름대로 귀농 귀촌도 상당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4H를 비롯한 청년 농업인 육성이 저희가 경산농업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이 과장님과 직원들과 더불어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이 정착되어야만 농업이 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뿐만 아니라 농정유통과에서도 보면 영농정착지원사업, 그리고 기금을 통한 농지 구매비용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4H 회원들이 용성에서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지원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90% 보조사업이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을 최대 10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4H 회원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받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보고 거기에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잉여금이나 수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저희가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청년 농업인이 빨리 경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미래세대 기틀은 소장님 계실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보고 계약직 4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챙겨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물론 소상공인도 중요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업이 최고 기초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제1차 산업이고 근간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농작물 없으면 맑은 얼굴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외국 수입산만 먹으면 본 얼굴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라는 선전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회는 챙기고 계시니 4H나 젊은 농업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과장님 이번에 4H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칭찬도 합니다. 경산에 4H 젊은 농업인이 있었느냐는 소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센터에서도 좀 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입에서 나온 것은 윤기현 위원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도 김장해서 큰 살림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99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빗자루병 대추나무 담당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대추는 임산물이라서 센터에서도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임산물이라고 넘길 건 아니잖아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대추 빗자루병 백신이 현재 없는 상태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김인수위원
계속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 대추 축제도 대추가 없으면 자동으로 축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던데 대추가 없으면 축제가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지금 매미충으로 인해서 원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로 나무 전체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겠어요? 백신은 없는 상태이고 병은 걸렸다면.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일찍부터 농가들이 병해충방제를 잘해서 매미충 발생 빈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김인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미 병에 걸린 대추나무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걸린 나무는 현재 농가에서는 마이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인수위원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걸린 나무는 베어내고.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미 걸린 나무 베어내고 옆의 나무에 확산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추나무를 심어서 수확하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대추는 일반 포도나 복숭아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김인수위원
나무를 쉽게 못 베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걸린 것을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를 베어내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추가 경산의 3대 농작물인데 과일이 없어진다고 봤을 때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장님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수위원
보조금 정산과 심의와 대상자 정하는 게 주 업무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뭐가 주 업무일까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일반 쪽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나 지원, 그리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도 파트에서는 농가가 힘들어하는 재배 기술이나 다양한 기술을 지도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에서 묘목이나 과일이나 가축 상품성만 좋으면 판로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판로 플러스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옹골찬포도 2박스 1만원 미안해서 고개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고민을 깊게 하셔야 합니다. 현재 센터 안에 지도사님이 몇 분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5명 정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도관 2분 포함해서 35분 계시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보다는 지도사 지도관분들의 역량 강화시키는 예산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케어해주고 같이 농민들과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지 늘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지도사나 지도관님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가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복숭아밭 포도밭에 가면 지도사님이 밭에 계시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면 쫓아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물도 확인하고 성장 과정도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의논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을 전파해줘야 합니다. 지금 농림부 믿고 있고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 위에서 해오면 그거 받아서 해보고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서 품목별로 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전문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 대표적인 품목이 포도 복숭아.
김인수위원
지도사님 안에서 전문가를 키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양성되어있으면 농가들이 원하는 시간마다 지도를 다 할 수 있게 되면.
김인수위원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까 영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가까운 지역 영천이 대표적으로 농업에 선진화된 도시라고 봅니다. 영천에는 현재 전문직 있잖습니까? 박사급 되는 두 분을 초빙해서 농민들과 같이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지도직들이 한 번에 기술이 다 지도할 수 있을 만큼 금방 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와서 기술을 전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안에서 지도사들만 믿고 계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청과 협의를 충분히 해봐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복숭아 포도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서 최대한 농가들이 원하는 기술을 적기에.
김인수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수출예비단지 선적식도 있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수위원
그때도 같이 계시고 했을 텐데 지금 글로리스타나 골드스위트 선적시켜서 거창하게 말씀하시고 박수 치고 좋아하시던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가의 현실은 나무를 파내야 하는데요. 이것 다 실패한 작물들입니다. 그런데 선적식 한다고 사진 찍고 소장님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기술센터 전체를 소장님께서 이끌어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도직 다 계시지만 정말 현장에 가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잠시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경북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신품종 육성을 많이 합니다. 포도나 딸기나 다양한 신품종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재배 매뉴얼을 확립시켜서 시군에 시범 포장을 만들었을 때 주는 것이 좀 미비합니다. 골드스위트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센터 지도직이 재배 기술을 지도할 수 있게 기술원에서 신품종을 육성해서 자기들이 시험 육종한 것을 농가에 보조금을 줘서 기술원에서 사업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재배 기술 부분이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 정도의 기술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신품종이 육성되면 재배환경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원에서 만든 품종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품종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됩니다만 농업을 조금 멀리 보시고 지금 연구사도 센터에 계시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사는 종묘센터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쨌든 연구사님과 지도사님들이 전체 머리를 맞대어서 현장에 가보시고 공부도 더하시고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듣기 좀 민망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하셔서 좀 움직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체예산 이야기하시는데 그 예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지도직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특별하게 고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계발과 기술개발을 계속해야 하는데 더 나가면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는데 어찌 됐든 소장님과 지도관님 과장님 팀장님 지도사님들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진짜 열정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미생물배양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농가도 보니까 3300세대까지 늘어나고.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현장에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한 로트 60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팩이 들어가지요? 2000㎡ 정도.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윤기현위원
600평에 한 팩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작은 규모로 공무직 한 분과 계약직 몇 분이 계시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효과를 내는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미생물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가면 갈수록 계속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환경이나 근무 여건이 저는 좀 좁다고 생각하고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면 경산 농산물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농가 수는 옛날보다 계속 늘어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00호 정도 더 늘었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정도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향해서 넓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농업인들의 수요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배지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축산농가에도 경종농가가 겨울 동안 사용량이 적으니까 겨울 한 철 동안에는 축산농가에도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농작물 피해가 자꾸 줄어드니 제일 중요한 게 토질이 보호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센터에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혹시 예산 때문에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현재로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좀 더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지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농업인은 점점 줄어들고 또 경쟁력 시대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농업인들이 경산에서 할 수 있는 작물,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공모사업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경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연구직 김인수 위원께서 그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경산시에 맞는 작물을 충분히 수준 높은 경쟁력 있는 작물들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많이 보시고 저희도 해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예산이 굉장히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가서 보고 온다 이게 논다는 생각이 저희가 의원을 해보니까 정말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들이 다 바뀌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약간의 방향 전환을 하셔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