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과,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과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로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야 함에도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부실과 오류로 별책을 제출받아야 하는 등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제출된 점 등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부터 실시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및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이경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5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출향인 행사 개최 미진으로 불용액이 421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학사 구내식당을 ㈜아라마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1일 3식 제공에 1식 단가는 5,200원, 1일 급식 인원은 145명으로 연간 사업비는 2억 8,710만 원이며, 매월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번, 대외협력과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팀과 세종팀 운영 인력은 서울팀은 과장 1명, 팀장 1명, 일반 서무 1명, 사감 3명 총 6명이고, 세종팀은 팀장 1명입니다. 공유재산으로는 서울팀 아파트 한 동, 오피스텔 한 동, 제천학사 기숙사 한 동입니다. 재산취득 가액은 27억 6,600만 원이고 연간 운영비는 6억 700만 원입니다. 세종팀 아파트 한 동 취득가액은 7억 7천만 원에 연간 운영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 2번, 제천학사 운영 현황·지원 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제천학사 현황입니다. 제천학사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7호 5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으며, 1층은 학사사무실, 작은 도서관, 대외협력과 사무실,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8호 24실로 남학생 48명이 거주하며, 4층과 5층은 8호 24실로 여학생 48명이, 6층은 1호 3실에 여학생 6명이 거주하며, 구내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사생 현황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입사생은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고시준비생으로 구분·선발하며 정원 102명에 남자 48명, 여자 54명입니다. 1년 운영예산은 5억 9,926만 4천 원입니다. 학사 일반현황입니다. 학사는 2005년 3월에 개원하였고 입사생 월정 부담금은 식비 포함해 15만 원입니다. 입사 등록 시 입사료 5만 원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학사비 연간 수입은 2023년 기준 1억 6,172만 5천 원입니다. 호실 규모는 24평형으로 거실 1개,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호실별로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공기청정기가 있고 방마다 침대, 책상, 책장, 옷장, 인터넷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공동편의용품은 층별 정수기 1대, 세탁물 건조기 4대, 스타일러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천여 권의 도서를 보유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희망 도서를 신청받아 100여 권씩 구입해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과장 1명, 서울팀장 1명, 실무자 1명, 사감 3명,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총 7명입니다. 학사생은 매년 102명 전원 재선발합니다. 12월 중 선발 공고하고 2025년 1월 접수, 2월 초 제천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식당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아라마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3식 제공으로 조리인원은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조리참모 2명 해서 5명입니다. 쌀은 제천쌀을 구매 사용 중이며, 기타 식재료는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학사 지원실적은 5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학사 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여 총 1,0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사 편의시설 및 서울 소재 학사 간 교류 현황입니다. 충북학사 등 24개의 학사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성 현황입니다. 관리 인원은 35,267명입니다. 향우회 3,354명, 동문회 22,187명, 중앙부처 공무원 140명, 제천학사 졸업생 및 재학생 2,040명, 제천시 공직자 연계망 7,546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중앙부처, 국회, 예산확보 및 대외 협력 강화 실적 현황입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163회에 걸쳐 중앙부처, 충북도 등을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지역 출신 중앙부처 및 충북도 공직자와의 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국회 방문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 건의와 국회 관계자 등과의 교류로 국회 동향 파악과 더불어 향우회 지원과 홍보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5번, 대외협력과 추천 푸른제천 소식지 배부대상자 명단입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타 지역 배부 수량은 1,149부입니다. 향우회 및 출향인사 630부, 제천출신 중앙 부처공무원 및 국회 등에 25부, 충북도 관련자에게 71부, 타 시군구 및 기관에 423부 배부되고 있으며, 제천출신 국회의원과 비서관에게 신규 배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외협력과 관련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예산 현황을 보면, 출향인 행사 활동 운영지원비 있죠? 행사실비지원금이 6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79만 원 또 불용액이 421만 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출향인 행사 개최 미진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 회계 관련된 거라 우리 과장님이 서울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출향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향우회 분들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부에서도 그전처럼 결속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세 분 정도 근조기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서 하는 거는 젊은 향우분들을 발굴하는 게 우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저도 인지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향우회분들이 거의 90대 가까운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발굴해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요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가 출향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과 네트워크도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출향민에 대해서 과장님이 100%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하면 월등하게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재경향우회나 충청향우회 이런 분들과 좀 더 소통하셔서 그동안 간담회도 제가 서류를 보니까 여러 번 개최하시고 몇 번 1년에 한두 번 만나신 적은 있는데, 이런 것을 단체 임원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분들도 자긍심이 있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산악회를 통해서 제천러브투어에 참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악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러브투어 경제비로 차량 한 대에 3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 동문회가 됐든 산악회가 됐든 제천을 찾아주시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제천의 농·특산품을 얼마나 사고 저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분들이 특산품을 많이 팔아주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인데, 어쨌든 제천을 찾아주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제천을 알리고 이 예산액 대비 50%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11일 재경제천향우회 정기총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사실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저희 향우회 임원진 분들 35명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 기회에 오시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서로 부서 간 협업해서 잘 소통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에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많이 참석하면 100명, 적게 참석하면 50, 60명 이렇게 참석하시거든요.

이번에는 150명, 더 추가로 홍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하고요. 출향인사나 향우회 인력 네트워크 구성된 현황을 보면 오프라인 구축에 관리 인원이 35,267명이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인원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제천을 사랑하고 얼마큼 관심이 있나가 중요하고. 또한 우리 푸른제천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아까 1천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분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고향을 사랑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명단에는 630부를 저희가 매달 책자를 집으로 발송하죠? 보내주는데 반환되는 건 없나요?

반환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한 명수고요. 또 제가 만나본 아흔이 넘으신 향우회 분께서는 기존에 보냈던 책이 너무 글씨가 작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큰 글씨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갔더니 안내하는 장소에 우리 푸른제천 소식지가 작은 책자와 큰 책자가 있는 걸 봤어요. 이제 불과 11월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책자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왔는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 낭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경민 과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이런 분들이 글씨 큰 활자 책을 요구할 때 바로 대처해 주는 그 모습이 적극적인 행정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우리 대외협력은 정부예산은 물론이거니와 활동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직무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대외협력과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주요 업무는 주로 정부기관이나 지금 정부청사에 방문해서 저희 사업과 관련된 부처 직원들과 소통하고 저희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중간 가교역할, 그런 것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업무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외협력과장님은 대외협력과 업무를 총괄하시고 서울팀장은 서울팀 업무 총괄,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관리,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국향우회 행정지원 관리, 제천학사 운영관리. 세종팀장님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관리,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국향우회 행정지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 대상 범위 활동에서 벗어나는 활동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외협력과가 도전골든벨 행사에 특산품을 지급했습니다. 미니허브 3종 세트 29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 제가 확인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무 활동 범위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행사, 특히 여기는 식사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돈을 쓰려면 도전골든벨 행사 사업 내에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분에게 향응을 제공한 걸로 밖에 안된다는 거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29개 가져가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줬죠?

그때 제가 그 행사를 지난 다음에 저는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 어떤 식으로 나눠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회계 처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카드가 연체되었습니다. 매달 연체된 것은 아니고 자주 있었는데 연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잔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으로는 연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잔고가 없을 이유가 있나요?

카드 결제 기간 내에 아마 입금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제 상식의 범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번에 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체되었다는 것은 회계처리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출이 좀 늦어졌으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출이 늦어진 거고 회계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료가 계속 발생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연체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기간 내에 연체의 내용 확인해 주시고, 어디서 지출했는지 파악해 주시고. 지출이 부당했다면 정상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중에 총 129건이 저희에게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제천 관내에서 개최된 간담회 등 38건이 있습니다. 제천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자면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업무분장표를 초반에 읽어드렸는데 대외협력과에서 지역 언론, 지역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만나야 하는 사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분장표상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 소통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분 중에 학사운영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과라는 것 자체가 소통을 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도 카드가 세 분에게 지급되죠?

총 4개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하는 일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다 제공해 준단 말이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2024년 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런데 시의원 관계자 간담회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말은 사실 부득이하게 뭐 정부 청사나 이런 분들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쩌다 특별한 경우죠, 그거는. 주말 일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천시 언론관계자와 간담회, 지역의원 및 언론간담회. 지역의원과 언론관계자하고 같이 만났네요? 주말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한 번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역 부분은 자세하게 저도 일요일이었는지는 자료를 뽑은 거는 봤는데,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연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서울팀은 서울팀에서 있어야 할 많은 일들을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세종팀은 세종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활동 상황 속에서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 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나 지역의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울팀이 할 일이 아니고 세종팀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만날 수는 있겠죠,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범위라는 가이드 속에서 보자면 이 업무는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들이 맞고요. 과장님도 지양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해서 그 이력을 남기거나 내용을 조금 더 증빙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의 신뢰를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남겨놓거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건건이 다 남길 수는 없겠죠. 정말 특이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고민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번, 감사 실시 및 처분현황입니다.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를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수감하였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민간위탁·사회단체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상급기관 처분요구 현황입니다. 행정상과 재정상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처분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68건으로 시정 26건, 주의 30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처분은 2억 5,8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처분은 경징계 3명, 훈계 3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개 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 본청 2개 부서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보건소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10개 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백운면, 수산면, 한수면, 화산동, 청전동이며 직속기관으로 수도사업소를 감사하였고 본청 9개 부서 및 출연기관 3개소를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상 처분 현황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83건이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64건입니다. 재정상 처분은 2023년에는 2,294만 원이고 2024년에는 4,410만 7천 원입니다. 신분상 처분은 2024년에 훈계 18명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감사 심의 건수는 총 254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19억 7,100만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진정, 고충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정, 고충민원 접수 건은 1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번, 제천시 소송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1번, 소송 총괄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52건 접수되었으며 28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된 소송은 승소 14건, 패소 1건, 취하 8건, 기타 5건입니다. 2번,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으로 그중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6건, 국가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번, 종결된 소송 중 승소현황입니다.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번, 종결된 소송 중 패소현황입니다. 민사소송 1건 패소하였으며,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금에 대해 원고의 토지가압류에 따라 제천시에서 집행공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변제공탁으로 처리하여 제천시가 1심에서 패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5번, 종결된 소송 중 취하현황입니다.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6번, 종결된 소송 중 기타현황으로는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국가소송 1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7번, 재정적 조치사항으로 건설과 민사소송 패소 건에 대하여 예비비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번,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선임사건은 총 20건으로 3,66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 제천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4번,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규제개혁·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은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발굴 7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5건 등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는 매해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하고 계시죠?

예.

올해는 6월에 3일간 참가하셨는데 예산이 1,300만 원 3일간 들었습니다. 이 행정박람회의 사업 내용은 어떤 거고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청렴 관련한 홍보 물품들을 거기서 홍보하시고 청렴 어깨띠, 손피켓. 이런 청렴 홍보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인상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요식행위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에 2등급을 받은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이런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도내에서 이 사업 얼마나 참석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행사 본연의 목적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수반해서, 또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불참하시는 것도, 폐지하시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앞서 한명숙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시가 2019년도 청렴도가 2등급이었던 만큼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청렴도 하락은 우리가 개선하기 쉽지 않은 지표일 수 있지만, 청렴성은 우리 행정의 신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개선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렴도에 의해서 청렴도가 높으면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하락했을 때 페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또 그것에 관련된, 혹시 부패에 관련된 직원들은 무관용원칙으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높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없다거나 낮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보다, 우리 도시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렴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봐주세요. 진정, 고충민원 접수건명 및 처리실적. 고충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113건.

예.

사실 우리 시민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이런 민원이나 고충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나 각 17개 읍면동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해야 할 민원들을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아주 시민들이 영악하고 똑똑하고 제삼자에게 터치 받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국민신문고에 본인이 직접 항의하고 접수하잖아요, 고충 처리에 대해서. 그런 고충 처리를 접수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 사항은 거의 대부분 직접 민원을 신청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저희한테 조사해달라고 접수한 사항입니다.

지금 책자에 나온 113건이요?

예, 저희한테 직접 민원인이 찾아오든지 국민신문고에 저희가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제천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것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고충처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달라서 그 부분 말씀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소한 것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이웃과 불편한 점, 또 불법주차로 인해 신문고에 올려서 이웃 주민과 다툼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좀 매뉴얼을 작성해서 2025년에는 이런 건수가 줄 수 있게 홍보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각 부서로 뿌려지는 게 있고 저희 쪽으로는 그 부서에서 일이 처리가 안 됐을 때 감사부처로 조사해달라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특히 불친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적 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했는데 이 처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거의 이런 민원이고요. 부서마다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충민원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을 행정사가 대행하기도 하지만, 행정사가 대행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다 처리결과는 안내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떠한 부서나 민원을 제기하신 고충 처리에 관련해서 안내해 줬다는 거밖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심각한 고충 처리도 있고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고충 처리를 너무 남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시민분들이 요새는 어떻게 보면 민도가 높아져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관련법률이나 이런 것도 시민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행정의 낭비일 수도 있고 인력 소모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처리를 받아서 이관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그동안 감사법무담당관으로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상 또는 여러 가지로 볼 때 행정소송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또 처리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사실 저희가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출렁다리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안 좋은 일을, 행위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처리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시민분들에게 또 위원님들께 같은 저희 동료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저희 자체 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7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11건, 자료없는 목록 5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하여 올해는 2025엑스포를 대비해 국외 자매도시 참가 협의를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펑저우시, 장수시, 염성시, 은시주, 베트남 닌빈시 등 5개 도시 21개 해외기업의 엑스포 참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도 원만히 추진하여 세명대학교와 중국 은시주 2개 대학, 중국 옥림시 2개 대학과 유학생 입시설명회 및 유학생 유치 MOU 협약을 오는 12월 15일에서 20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회계 중 5개 사업예산 8,100만 원 중 2,12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974만 3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활동지원 행사운영비는 2024년 1월 1일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건으로 2024년도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자치행정지원 국외업무여비는 2023년 연도 내 국외교류 방문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교류 민간인국외여비는 국외 업무 수행 중 전문가 동행 사유 발생 시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도 국외교류 사업추진 시 민간인 동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수행에 따른 배상금은 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2024회계연도 2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률 0% 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인 11월 18일 8,42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잔액 174만 5천 원까지 모두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천만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1쪽 4번, 2023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2024년 새해맞이 시민 화합행사 1천만 원은 집행완료하였고,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 행사 종료 후 입상팀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금이 작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후 금년 송학면 퓨전 장구교실 지원사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화산동 출장 민원실 건립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8,600만 원 중 67%인 5,762만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2쪽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보조 500만 원 이상, 자본보조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경상보조사업 9건과 행사보조사업 4건 총 13개 사업으로, 보조금 4억 2,071만 5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총 9개의 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천시 지역협의회 지역안전사업, 민주평통 통일 역량강화사업,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 사업, 법사랑위원 청소년범죄 예방활동 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수완 위원님께서 ‘제천시 인사운영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신 인사 배치 및 인사규칙 불일치, 직무진단의 효율적 활용 등에 관해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칙에 벗어난 경우가 발생했으나, 향후 원칙과 기준에 맞는 인사운영을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현실적으로 정원동결, 휴직자, 퇴직자의 증가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제천시 행정동 개편 건에 대하여 부서 자체의 검토 의견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린 바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조정, 학군 조정, 동청사 신축 통합 및 조직개편, 분리·통합 대상 지역의 주민 간 갈등 우려 등에 따라 단기간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오나, 2025년 연초 읍면동별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을 조사하여 대규모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강제동 및 신월동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사무는 1건으로 제천시청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입니다. 수탁자는 임현실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4년 4억 6,500만 원으로 현재 직원 자녀 약 4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기준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사무 편람을 대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1번,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 건의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연두순방 결과 총 317건의 부서검토를 추진하였으며, 74건은 추진 준비 및 추진 중, 추진 불가 포함 160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3건에 대해서 장기 검토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 검토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로써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여건이며, 추진 불가 사업은 관련 법령 저촉, 재정지원 근거 미비, 관련 위원회심의 부결 또는 토지 관계인 부동의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난한 건입니다. 다음은 81쪽 2번,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 총 69명이 재직 중입니다. 이중 일반임기제 1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9명, 한시임기제 18명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후 미채용의 경우는 3명으로 사유로는 서류합격자가 면접시험에 미응시하였거나, 적격자가 없어서 모두 불합격 결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3번, 사회단체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총 4개 단체에 2억 3,707만 6천 원의 법정운영보조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2개 단체는 사무실을 무상 임대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무실 및 대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4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억 2,485만 6천 원이며, 2024년 10월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6,729만 원으로 총 누적 모금액은 2억 9,2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 11월 기준 총 3억 1,324만 6천 원의 모금액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주요행사 참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SNS 홍보, 리플릿 제작, 관내 주요시설 15개소에 홍보 배너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인근 도시 및 자매도시 등과의 상호 기부 협력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5번,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 더하기 사업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마을 발전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현재 예산액 3,781만 원 중 67%인 2,5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극복 및 시민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의 당초 취지 및 목적이 달성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각 단체별 봉사활동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9쪽 6번,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가. 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8개소 35구좌, 630박을 이용하였고, 나. 하계휴양소 운영 현황은 하계 1개월 동안 11개소 480명이 2박씩 총 960박을 이용하였으며, 2억 5,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다. 직원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지원현황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중 학교 이수 후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와 위탁교육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 가능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지원 중입니다. 지원 내용은 등록금의 70%로 연 2회 200만 원 상한으로 지원 중입니다. 2023년은 총 51명에게 6,05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은 총 55명에게 5,9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라.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출퇴근 버스 이용 인원은 1일 27명 정도이고 임차료는 2023년도 9,470만 원이며, 2024년 예산은 1억 50만 원으로 9월까지 7,53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마. 직원 건강검진 추진실적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으로 1인당 3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이내 퇴직예정자에게는 10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검진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남은 하반기 동안 미검진자 관리 및 검진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 직원단체보험 운영실적입니다. 소속 직원의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낙찰 금액에 따른 가입 금액은 2023년 5억 7,459만 원, 2024년 5억 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36건 2억 3,158만 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다음은 93쪽 7번, 퇴직자 및 면직자 복지포인트 지급 및 환수 현황입니다. 제천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퇴직자 및 면직자 등 총 74명 중 환수 대상자는 17명이며 전원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쪽 8번, 국외 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 내역 및 방문 성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는 중국 번시시, 염성시, 영안시, 은시주, 펑저우시, 장수시, 베트남 닌빈시 등 7개 국외 자매 도시들의 방문이 있었으며, 우리 시가 방문한 국외 자매도시에는 은시주, 펑저우시, 장수시 등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일 현재 중국 염성시를 추가 방문하였고 중국 은시주와 베트남 닌빈시를 민간단체에서 추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교류 분야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공식 초청, 관내 대학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이며 그 결과 5개 정부 21개 기업의 엑스포 참가 약속과 12월 중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세명대의 현지 입시설명회 개최 예정,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류 분야를 발굴·확대하여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9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11월·12월 두 달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실적은 28건이며,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15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생활민원에 대한 민원 비중이 높은 여건이며, 처리유형은 시행 권고 및 수용 등의 비중이 높은 여건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찾아가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6쪽 10번, 위탁사무 관리대장입니다.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서식 위탁사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11번,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 및 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기준 정원 1,212명 대비 의무고용률 3.6%인 44명의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나, 42명만 채용해 2024년 초 처음으로 고용부담금 약 2,4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정원 1,215명 대비 3.8%인 47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42명에 그쳐 내년 초 7,400만 원의 고용부담금 납부가 예상됩니다. 매년 신규 채용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계속 미달되는 상황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채용 요구 및 기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 부여 등 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자료없는 목록 5건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5페이지네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정도가 있는데요. 다른 단체들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0%예요. 그 사유가 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범죄피해자센터는 그렇지 않아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자부담이 있고 다른 곳은 자부담이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지원, 이통장 해외 자매도시 교류 지원. 여기에도 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위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지원, 이통장 해외 자매도시 교류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중에 어떤 것이 더 공익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앞에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요? 이렇게 보고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시나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대는 순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원 간 화합을 위한 행사에 가까운 사업은 사업비를 늘릴 때마다 자부담을 계속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이것을 부서에서는 카드로 갖고 가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공익적일 수 있느냐고 봤을 때 그 단체에서나 보조사업자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도 다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밀지 않으면 이거 절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지만,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특히 조직관리를 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유심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이 식대로 나갔고 870만 원 이벤트 행사비, 현수막 등에 130만 원이 나갔는데 증빙자료가 매우 부족하고요. 특히 식대 1,500만 원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3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2만 원의 인지세를 내야 하나 증빙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증빙서류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인지세를 받지 않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지세 같은 경우 인지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보조사업자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부서 담당 직원도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에 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통장 해외 자매도시 교류, 이거는 동일한 인지세법 제3호에 따라서 인지세 4만 원을 부과하셔야 하고요. 서류를 받을 때 안일하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위탁사업의 경우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부서의 승인을 받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위반사항이 없도록 부서에 관련한 법규 등 안내한다고 하는데 안내한다는 조직조차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고 꼼꼼하게 바뀐 내용이나 법률을 검토해서 명확한 내용을 2025년에는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 자매 교류도 역시 인지세 4만 원 미납됐고요. 2023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작가 1명을 고용해서 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대상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입니다. 3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신고가 된 건가요?

신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맞죠?

예, 저희가 추후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좀 엇나가는 얘기인데,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하라고 강제하십시오. 해야 할 일이니까요. 민원인들 때문에 항상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없으면 더 힘들거든요. 권고하지 마시고 강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역사 탐방 사업을 수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업체가 선정됐는지를 주신 자료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거든요. 혹시 서류가 미비한 걸까요, 아예 받지 않은 걸까요?

접수한 서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서에 요청했을 때는 아예 받지 않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게 정확하게 지출됐다는, 이 업체가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민간에게 막 보조 위탁 줄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진행하면 절대 안 되고요. 관련 내용을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신경 써서 재발방지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현장 탐방 사업이 또 민주평통에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송년 음악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승인한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재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좀 부족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이 학생인데 이 송년 음악회의 정책 대상은 누구였죠?

일반 시민 대상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죠?

예.

이 선택밖에 할 수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과감히 환수 조치, 다시 불용 처리해서 거둬들이면 더 좋은 내용일 텐데. 어떻게든 이렇게 쓰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했을까. 그리고 2019년, 2023년에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민주평통 통일 역량 강화 사업은 잘 갔어요.

이건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 갈 친구가 없다면 인원을 줄이고 진행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업처럼 자부담을 통해서 충분히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이 승인될 경우에는 단순히 예산이 얼마 조금 변하거나 사업계획이 일부 장소가 변하면서 예산이 지출되는 이런 최초에 작성해 놓은 목적을 이루는 사업이 약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통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예 사업 자체를 바꿔버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으로 한 다음에 ‘우리는 민주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거야.’ 어차피 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민주 평화통일을 위해서 임진강에 가서 북녘을 바라보고 오겠다, 이것도 민주평통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의회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예산 승인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의회가 승인해 준 거 아니잖아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지만, 그 자율의 한계를 설정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 실까요?

우선은 이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른 목적으로 무작위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항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각 지자체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고향에 적을 두신 분들이 기부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이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써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에. 2023년 제천시가 총 2억 2,4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는데요. 실제 부서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저희가 목표한 금액보다 한 70%, 80% 이상 거뒀으니까 당연히 괜찮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걸로 크게 고무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어차피 생긴 거니까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만. 이거에 목숨 걸고 강제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하지 않을 겁니다.

목표치는 저희가 스스로 결정한 수치죠? 성과를 이룰 때 100점 만점에 60점을 목표로 한다면 제가 65점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과 평균을 비교해 보겠죠. 그럼 제가 제천시 친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2억 2,4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정책이므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의 평균 모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89개 시군의 모금 평균액은 3.8억 원입니다. 제천시 보다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더 많이 거둬왔거든요. 동일하게 89개 인구감소 지역인데 저희가 훨씬 더 부족하죠.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89등으로 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비교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유형 분류를 통해서 유사 지자체까지 평균을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제천시가 들어있는 20개의 지자체와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남원과 상주를 제외하고 18개 지자체의 기부금 평균액이 3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유사 지자체 수준에서도 1억 6천만 원 정도 부족했고요. 인구감소지역으로 보더라도 1억 7천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시장님의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 제천 제품이 10개가 나오더라고요. 검색창에 ‘제천’이라고 치니까 제천 제품 10개가 나옵니다. 혹시 고향e음에 제천 제품이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실제로 130개예요. 검색 방법이 2개입니다. 검색창에 나는 제천에 기부할 거야, 제천이라고 쳤는데 상품 10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서칭 방법이 있어요. ‘지역별로 기부하기’ 해서 딸깍 누르면 충청북도 클릭하고 제천 클릭하면 130개가 나와요. 사람들이 어디로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여러 개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제품명에 ‘제천 황기’, ‘제천 어디 사과’ 이런 식으로 해야 찾을 때 제천이라는 단어가 필터링돼서 나오거든요. 저희 이거 2023년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드렸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접근성이 정말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청풍리조트 객실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 나오는 그 포인트로 청풍리조트 3만 원을 객실 할인해 주는데요. 제가 청풍리조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입해서 기부하면 바로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쓸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제가 보령에 국내 연수를 갔었는데 어떤 프로그램 시설 타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간편가입’ 저희는 가입의 벽이 높은데 확 떨어지죠. ‘카카오톡으로 간편가입이 가능해? 좋아.’ 그런데 거기에 ‘가입 즉시, 기부 즉시 사용 가능’ 그 멘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령 시청에 전화했더니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령 시청에 알려줬어요, 그 멘트가 시민의 가이드를 낮추게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풍리조트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3천 원 주고 할 수 있는 출렁다리도 있고요. 1만 8천 원 주고 쓸 수 있는 케이블카도 있고요. 그런 데다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기부가 가장 많은 시기가 11월·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안타까운 시기이기는 해요. 다만 이런 약간의 떨어짐을 경험하고 다시 내년에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많이 하는 곳은 거의 10억 원 이상 받아 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답례품 인기 순위가 있는데요. 다 나와요. 농축산물이 1등인데요. 2등이 근소한 차이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요, 안 팔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2025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최대 기부 금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기업체들 많이 연계할 수 있어요. 농협 등 제천에 큰 기업들 많고요. 세액공제도 확대되고요. 자치단체가 공개한 기금사업에 지정 기부가 가능합니다. 저희 아직 기금사업 가지고 있지 않죠, 이제 기금사업 지정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어린이들을 위한 24시간 소아과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 영월·단양·평창 이쪽에 있는 분들 저녁에 소아과 갈 수 없잖아요. 도와달라, 우리 함께 제천에 거점소아과를 만들어보자. 이런 펀딩도 가능할 거고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우리 청년 노동자 살 수 있게 제천 사람 주변 사람 모아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그런 거 만들어보자. 그 돈으로만 만들 수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를 홍보하고 지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문자로 뿌릴 수 있어요, 내년부터 타 지자체에 손님들한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변경된 제도를 꼭 확인하셔서 2025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2025년도 운영 방안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 때 좀 저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의원이 돼서 공무원분들이 만든 사업 중 ‘이건 진짜 최악이야, 완전 별로야.’ 이런 사업은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정책을 아끼고 담당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2025년에는 89개 지자체 중 평균 이하, 유사 지자체 중 평균 이하 이런 타이틀에서 한번 벗어나 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6,700여만 원인데 이 중 인건비는 몇 퍼센트이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 관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1억 6,743만 7천 원인데요. 이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1억 1,243만 7천 원, 일반운영비라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러는데 2,070만 1천 원, 그리고 조사활동비라고 회의 수당이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3,413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 수당도 1억 6,700만 원에 포함된 사항이잖아요. 그것 또한 여기 위원님들께 돌아가는 수당이겠네요? 그럼 이 예산은 거의 대다수 인건비가 되겠어요, 그렇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지만, 어쨌거나 상위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해결의 업무보다는 위안, 위로의 업무 이런 민과 관의 중간 허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가치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을 수반할 정도로 인력을 가동해서 사업효과가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충처리기동대는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각광받고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8대 때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고 부서장님께서도 상위법에서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조차 해결이 불가한 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좀 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인력 감원하거나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원회를 당장 폐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용승계도 생각해 보시고 사업전환도 생각해 보셔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의 행정기구설치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행정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고 존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의회를 배려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교통과나 관광과 이런 부서의 경우 양 상임위를 넘나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 전반적인 업무이해도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공직자 수가 얼마나 되죠?

1,200명 정도…

업무분장이 잘 돼 있을 겁니다. 매뉴얼이 있고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시의원 열 세분 중 의장님 빼고 열 두분이 상임위 각각 나눠서 활동 중이세요. 당연히 업무이해도나 연속성에는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옮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옮겼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행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차후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럴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체육과나 관광과에서 시공하고 건물을 짓고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설물을 짓는 주체와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거나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책임소재도 서로 미뤄질 수 있고 어제만 해도 국민체육센터 현장방문 시 자치행정위와 산업건설위가 한 번에 행감 현장감사를 하게 되는 진풍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의정력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물론 이번 조직개편 때 시설관리사업소가 저희 자치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해소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실 때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사업 중 유휴공공시설 활용 관련해서 사회단체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빈 건물, 이를테면 (구)세무서나 이런 곳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유휴공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 지원단체나 이런 게 안 맞고 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리모델링 쪽으로만 돌려서 가고 있고요. 그 공약 사항은 저희가 수정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무서 구입하고 하는 건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공약사업 달성도 중요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거나 건물을 매입해서 단체에 제공해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있는 건물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활용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 건의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있잖아요. 건수는 294건인데 추진 중, 추진 준비, 추진 완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봤더니 추진 불가라고 표시를 해놓고도 추진한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있어요, 없어요? 검토 정확하게 안 하셨죠?

양이 너무 많아서 세세히 못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삼한의 초록길 걷기대회를 할 때 마사나 맨발로 걷기 운동하셨잖아요, 청전동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맨발로 걷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삼한의 초록길 구간 에코브릿지 전까지 마사나 맨발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추진 불가라고 해놓고 대회를 하기 일주일 전에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 표기가 돼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내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질문은 위탁사무관리 관련해서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부서에 승인을 받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데, 보면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전년도에도 위탁사무관리 관련해서 지적 사항도 있고 한데, 매년 이렇게 거듭해서 이런 적발 사항이 없도록 차후 연도에는 위탁사무관리 관련해서 이 단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관리는 어떻게 보면 위탁받으신 업체, 단체 이런 데에서 쉽게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눈먼 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전체 317건이에요, 위탁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각각의 자기 고유사무를 갖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 있잖아요. 저희가 인원이 47명인데 지금 42명만 고용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고도 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사나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역량 강화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조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장애인고용 현황, 채용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해도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 내지는 교육기관에 이러한 업무에 관련해서 장애인고용이 필요하니 신청하라고 권유할 수 있고, 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조금 낮게 조정하셔서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도가 너무 그분들과 안 맞는다든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일하는 일자리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7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의무 고용률이 3.8%로 나와 있지만, 42명만 해서 5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에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제도를 좀 낮춰주든가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희 채용 기준은 이게 공무원조직관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기준을 낮추거나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에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하든가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도 낮출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앞서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탁 대상 사무가 잘못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을 권고했음에도 개정하지 않은 사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사무에 보면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2, 3, 4 쭉 나와 있습니다. 청주·충주·단양 인접 시군들은 다 개정해서 잘 지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서 사무의 위탁 조례를 타 시군 사례와 면밀하게 비교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부적정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전수 확인하시고 결과를 2025년 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조례도 2025년 1월 회기에 상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우선 보조금 집행 철저 및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2회 보조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지난 3월 보조금 관리 및 보탬e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위법·부당하게 집행되어 페널티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매년 성과평가 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보조사업과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일몰하거나 예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자체 시비사업 총 700건을 평가하여 이중 매우미흡 사업 41건을 일몰하였으며, 미흡사업 70건은 2025년 예산편성 시 예산을 동결하거나 일부 삭감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제1회 추경부터 전액 시비 신규사업의 경우 자부담률 20%를 권고하고 자부담이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쪽 3번, 2024회계연도 2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중 예산집행률 0% 사업입니다. 인구정책홍보예산은 현재 서울역, 강남역, 용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4개소에서 광고하고 있으며, 12월 3일 홍보기간 만료 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총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비롯하여 수도권 전광판 홍보, 카드뉴스 제작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 방법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에서 8월 1일 시행되었으나 그간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10월 14일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올해 내 일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4번, 2023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 예산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 용역이 8월에 준공되었고 인구정책 효과분석 및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용역은 11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제천시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8월 30일 준공되었고 사고이월된 운영비는 연내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부지 내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등은 9월 4일에 100% 완료했습니다.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시공자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 사고이월액은 전액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제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우리 시의 개발 여건 분석과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거시경제 성장 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9번, 2022년∼2024년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 획기적으로 경비를 적게 사용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 경우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 기여자의 신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2022년에 3건과 2024년 1건 등 총 4건의 예산성과금 신청이 있었으나 부의안건 상정 전 자체 심사를 통해 성과금 지급이 부적정하여 부득이하게 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거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6쪽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4월 17일 이재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세심한 공약 관리와 목표 달성 노력 당부에 대하여는 연중·월중·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공약의 수정·보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 2회 시장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김수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비행장 매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충분히 시민들과 논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5월 24일 이정현 위원님께서 우리 시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위해 정책을 제안해 주신 사안입니다. 관내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과 신설을 제안하셨는데, 학과 신설은 교육부의 부실대학 평가 요소로써 대학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출신 사회초년생에게 지역 취업 시 청년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관내 졸업생 지역 정착에 따른 인구 유지와 관외자 전입 유도는 동일한 인구 증가 또는 유지가 목적인 관계로 일부 지원 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기구 설치를 요청하신 바에 대하여 2022년 8월 16일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취업 연계와 지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POOL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관외 출장여비 등 총 10건 2,8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내역입니다.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 총 29건 1억 6천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번,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6월 19일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약명, 사업비 변경 등 9건을 심의 완료하여 총 49건의 공약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이며, 2024년 3분기 말 68.02%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총 5개 분야에 47개 사업 1조 3,949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희망찬 지역경제 분야에 6건, 머무는 문화관광 분야 17건, 소외 없는 건강복지 분야 8건, 행복한 선진농촌 분야 7건, 똑똑한 생산 행정 분야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건의 사업 중 부서별 사업은 50건으로 2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15건, 정상추진 29건, 부진 3건입니다. 13쪽 부서별 현황, 14쪽 연차별 투자계획, 15쪽과 16쪽 재원 현황, 17쪽과 18쪽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3건으로는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등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사업과 자연 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다음 19쪽,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민원, 문화복지, 건설산업, 관광농업 4개 분과로 운영 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3월 15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제안사업 부서검토, 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운영협의회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후 9월 25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총 17건 641만 원을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 의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4번, 제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51건으로 홍보학습담당관의 대학생 전입지원금 사업 등 9건, 기획예산과의 3쾌한 주택자금지원 사업 등 11건, 민원지적과의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1건, 여성가족과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사업 등 5건, 노인장애인과 장수수당 등 2건, 일자리경제과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등 4건, 투자유치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1건, 건축과 행복주택사업 1건, 건강관리과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등 10건, 감염병관리과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1건,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4건, 수도사업소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1건, 환경사업소 다자녀가정 하수도요금 감면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에 맞춰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인식변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성장 프로젝트 등 신규공모사업에도 적극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향 파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5번, 정부 예산확보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확보 현황은 총 75건에 국비 1,593억 2,100만 원으로 도비 282억 5,500만 원 등 1,875억 7,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부 예산확보 현황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59건 1,816억 원으로 국회에서 증액 요구된 정부예산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정부예산 대상 사업 발굴 및 확보로 올해는 전년도보다 정부 예산확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2쪽 6번,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제천시 행정위원회는 총 13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1,574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2024년 주요 정비 사항은 부서별 미개최 위원회 활성화, 비상설화·비효율 위원회 일몰제 규정, 통폐합 등 위원회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설 위원회는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입니다. 비상설화 위원회 6건에 대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운영 현황은 제341회 임시회 보고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3쪽, 2023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과 44쪽, 2022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7번, 게스트하우스 휴家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천사랑세계여행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437명,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6,49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3년 수입 1억 4,422만 4천 원, 비용 1억 3,876만 3천 원을 사용하여 5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 1억 6,523만 7천 원에 비용 1억 3,187만 7천 원으로 잔액 3,33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쪽 EMU-150 제천 정비센터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무궁화 대체 차세대 열차인 EMU-150 정비차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설계가 변경되어 당초보다 244억 4,500만 원이 증가된 65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코레일 내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8쪽 9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연 1조 원 10년간 총 10조 원의 규모로 전국 89개 지자체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2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으로는 청년정책 거점화사업에 10억 원, 외국인 유입 본격화 사업에 16억 원, 아동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33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5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10번, 국민,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현황입니다. 2024년 채택 제안은 국민제안 384건에 33건이 채택되었으며, 공무원 제안은 74건에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12월 중 심사 완료 후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2023년∼2024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708건 중 78건이 사용되어 11.08% 사용률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737건 중 639건이 사용되어 86.7%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당초 2023년 1월부터 보탬e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스템 운영 시기가 7월로 연기되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수기 입력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12번, 제천 워케이션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공사 설계가 마무리되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13번,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 추진 현황입니다. 비행장 일부분인 26필지 매입 건에 대하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2월에 부지 매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특별교부세 신청, 선정,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13건 중 10건 33억 원이 선정되어 15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8건 중 4건 20억 2천만 원이 선정되어 5,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2건 중 1건에 3억 원이 선정된 상태이며, 금년 하반기 최종분은 행안부 심의 중으로 12월 중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폐철도부지 활용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인 화산동 대광식품에서 명지병원 전까지 55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폐선부지와 연계한 동부지역 발전 방안을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구 중에 있으며, 폐선부지 활용 국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자료없는 목록은 부서별 공통 4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인지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자치행정과는 기획예산과보다 앞에 해서 말씀드린 거고 뒷부분에서 감사해야 할 부서에게는 얘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체 전수 조사하셔서 안 된 거 있으면 올바르게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2024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췌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23년 세출결산 대비해서 지방보조금이 9.95%, 약 10%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천억 원, 역대 최고치거든요. 유사 지자체 평균이 9.12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출결산 대비입니다.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단체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이쪽만 보더라도 450억 원가량이거든요. 줄인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는 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수치는 꼼꼼한 예산 운영이라는 맥락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에게는 보조금위원회가 있고 매년 지적 사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챙기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는 어떤 보조금을 심의할까요? 보조금 전체를 놓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일부 거른 것을 얘기하나요?

전체적인 자료들은 제시하고 있는데, 보조금위원회 운영상 크게 증가한 것들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수치를 이야기하는데 위원회를 말씀하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회에서 과연 삭감됐던 보조금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거랑 관계있다고 크게 보지 않고요. 위원회는 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의회에 항상 어떤 거 올 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산 페널티 항목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 재정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방보조금 절감은 기준재정수요 반영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너무 높은 보조금 때문에.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정확히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45억 원입니다. 팀장님 맞죠? (

저희가 보조금 페널티 보시면 2023년 364억 원 대비 2024년에는 320억 원을 편성해서 총 44억 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줄였다, 더 줄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를 줄였느냐도 중요겠지만, 타 지자체와의 비교.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9.95% 1천억 원입니다. 1천억 원에서 페널티를 적게 줄였다고 해서 타 지자체보다 1% 가까이 높은 수치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타 지자체는 더 잘했다는 얘기니까요.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2023년 지방보조사업 중에 미흡이 70개, 매우미흡이 41개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미흡 사업은 일몰하였으며, 미흡사업은 예산을 동결하거나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매우미흡 41개 다 일몰하셨어요? 매우미흡에 거의 대부분이 단순 일회성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흡 70개 중 동결과 삭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결은 유지하고 삭감은 조금 더 금액을…

어떤 것은 더 삭감했고 어떤 것은 동결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부서 판단에 의한 걸까요?

부서 판단과 또…

그럼 미흡이어도 동결일 수 있겠네요?

미흡이어도 동결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고…

발표해 주실 때 그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삭감이 있나요?

보통도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삭감한 사업도 있어요? (

그것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 축제성 경비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역시 2024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췌했고요. 94개 사업 105억 원입니다. 유사 지자체 평균이 87억 원인 반면 우리는 20억 원 정도를 더 할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는 돈 벌어오는 축제를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2023년 개최한 모든 축제 현황인데요. 구분에서 6번, 기타가 많아요. 이거는 체육대회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체육대회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돈 벌어오는 관광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늘어난 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없어졌다가 늘어난 거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원래 있던 사업은 아니죠. 새로 생긴 사업들이에요, 시장님께서 만드신 사업이에요. 재정공시 하더라도 그런 부분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하지 말고, 동일하게 타 지자체도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했다면 다 있던 사업이 늘어나야 할 텐데, 저희는 그거랑 벗어난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재정공시에 명확하게 얘기해주셔야 추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행사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번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약 1,300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육대회 자체로 그런 유발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알지 못하죠. 전문가들이 분석한 얘기로 하면 1,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일은 과연 체육대회로 일어난 1,300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어떻게 일반시민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낙수효과와 분배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배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대학생들이 제천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좋다, 나쁘다 얘기는 많지만 단순히 인구를 유지해서 교부세를 많이 벌어온다는 개념으로만 얘기한다면 일차적인 거예요. 진짜로 주소 이전하는 이유는 주소 이전을 통해서 그들이 제천에 남아있게 만드는 연쇄적인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수 대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체육대회를 통해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소비 유발 효과를 발현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분배정책에 대한 다양한 기획과 정책을 내주셔야 해요. 손발이 안 맞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5년에는 시장님께서 120개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말하는 가장 큰 불만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는데 내 주머니엔 돈 한 푼 없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 줘야 하느냐, 그 시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체육대회가 내 주머니에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기획예산과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집중을 더 많이 하셔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면 결과가 무엇이 나오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답변은 결코 단순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질문하는 저조차도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그리고 심도 있는 고민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고요. 다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 있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워케이션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휴家 게스트하우스 투입 예산이 80억 원은 안 됩니다. 맞죠?

건물 자체에만은 80억 원 안 됩니다.

워케이션센터는 건물 자체만 어느 정도 될까요?

75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家 게스트하우스는 75억 원은 안 될 거예요,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억 원 정도.

현장사무감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경제효과 예상하셨거든요. 방문객 수 25명 잡으셨어요, 1일 평균 이용객 곱하기 365명. 똑같이 여기의 계산 방식 그대로 게스트하우스에 적용하면 게스트하우스의 지역경제 효과 창출은 12억 원입니다, 연간. 게스트하우스는 30억 원을 들여서 연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방식으로 연간 12억 원 벌고요. 워케이션은 85억 원 투자해서 연간 10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가요?

사실 저희는 수치적으로 환산해서 적어놨는데 이번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목표를 크게 가져봐라 그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현장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천사랑이라는 휴가게스트의 위탁업자가 1년에 벌어가는 수익금은 저희가 위탁 주기 전에 위탁의 방법을 독립채산제로 선정했을 때 예상했던 수입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것도…

숙박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방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연간 오는 고객의 수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연간 수익률 말씀하실 때 3,700만 원 정도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로 보았을 때, 손익이 3,7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지역경제 효과 창출도 연간 10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85억 원을 투자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짓는다고 했으니 이제 앞으로 이 수치를, 운영 수익은 올릴 수 없을 겁니다, 거의. 이건 어차피 민간위탁이 갈 거니까요. 경제효과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제부터 워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위탁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과정을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올라간 다음에 생각하면 또 끼워 맞추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버는 것보다 공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1년간 워케이션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30억 원 투입한 게스트하우스보다 85억 원 투입한 워케이션이 훨씬 더 나은 사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장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제천시를 아우르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임에, 우리 방금 전 김수완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55쪽 봐주세요. 2023년∼2024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사용현황을 보면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과 시스템 활용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2023년에는 639건이었고, 2024년에는 568건이에요. 그러나 현재 2024년 미사용 현황이 98건이에요. 103억 6,610만 4천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로 경로당 운영 사업이나 농어촌 지역 지원사업 등 IT 취약계층 보조사업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보면 조치 결과에 ‘신규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심의 시 자부담률 20%를 권고하고 자부담이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추진하여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이라고 조치 결과를 이야기하셨어요. 역시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 20% 이상을 권고하고 있었으나, 현재 자부담이 0%인 사업이 다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1회 추경부터는 전액 시비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20%를 권고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부담을, 그 사유를 명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간에 많이 저희도 공부했고 앞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64쪽 맨 위 13번,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비행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회의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온 사실을 틀어드렸거든요. 이게 우리 제천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화면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끝까지 틀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MBC에서 제천시와 협약하지도 않는 자산관리에만 신고하고 거기 허락받아서 충북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품박람회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혼돈이 올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며 조치는 얼마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사항은 이미 다 치러졌고요. 자산관리공사와 대부권도 해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감사 전에 방송을 보게 됐는데, MBC 측에 유감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치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이야기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자산관리공사에서 오셔서 계약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행장에는 제가 지역구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혼돈되고 또 상인회에서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불법박람회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셔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의림지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돔구장처럼 큰 시장 박람회 하려고 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도록 방법과 결과를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사업 목록 보시면요.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대부분 사업시스템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취약계층으로 보기 힘든 지역농협, 로컬푸드 협동조합, 영농조합 이런 곳들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볼 때도 IT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해서 꼭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서의 강한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년 동일하게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 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은 반드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만에 하나 미준수 시에 차년도 보조금 심의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사용해서 투명한 보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20% 이상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0%인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자부담이 수익성 사업과 공공 환원 성격을 구분해서 0%인 곳도 있고 50%까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적인 목적 사업이 아니고 교육, 행사, 집기 비품 구입 이런 사업 성격을 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개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계속 보조금에 관해서 강력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아프게 듣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동시의 경우 건전하고 투명한 민간보조 사업을 위해 자부담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했고요. 경상적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운영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달라지니까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회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조치 사안입니다. 이런 선진사례 참고하셔서 저희도 합리적이고 좋은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자본 형성적 사업이 가장 많은 농축산 분야 같은 경우 50% 이상 자부담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신품목 개발실험 등 위험 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30%로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 크게 저촉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근데 많게는 2, 3억 원을 변경 사용한 부서도 있잖아요. 또 일부 사업은 의회의 심의를 받은 예산 전액을 타목적 사업으로 변경 사용한 부분도 있어요. 또 일부 부서는 예산 변경해서 준공식, 착공식 이런 경비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연 착공식, 준공식 이런 예산이 예산 변경해서 사용할 만큼 가치 있는 행사인지 의문이 들고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을 존중해서 예산 의결 후 조정되는 전용 변경은, 그런 예산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철도가 몇 군데 생겼어요. 제천이 철도 교통의 요지인데 충북선을 빼놓고 중앙선과 태백선이 노선변경 등으로 인해서 역사와 폐철도 부지가 생겼는데. 장락하고 송학역은 그래도 활용했죠?

그렇습니다.

중앙선에 있는 구학역 같은 경우 2016년 그때 첫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보고하고 8년째 답보상태예요. 이전에는 관광과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변경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직 구학역 관련해서는 관광과 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저희는 화산동과 고암동 명지병원 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선 철로만, 철도 부지와 역사 활용도 구역마다 과를 왜 달리했죠? 비효율적인데?

그것은 저도 알아보고 관광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당초 담당부서는 관광과였으나 철도업무 소관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되는 만큼 그 부서에서, 이거 아닌가요? 아직 이관이 안 됐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철도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광과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공약사업인 제천시 고려인 유치사업의 예산 현황 및 세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보다 제가 11월 27일 자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대동소이하니까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인 유치 관련 연도별 사업예산을 보면 2023년 4억 4,600여만 원, 2024년 18억 3,100여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17억 5천여만 원. 도합 40억 3,700여만 원이 고려인 유치 관련 사업비입니다. 근데 2024년 11월 27일 자 기준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의 실적을 보면 이주 완료가 205명, 이주 진행이 297명인데 이주 진행은 무엇인가요?

이주 진행은 저희가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하고, 신청접수를 단계까지가 그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접수를 한 297명은 100%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지?

저희가 거의 다 오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혹시 취업 과정에서 연계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볼 수 없겠죠.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주 완료는 205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외 이주 고려인이 37명이에요. 그 외에는 국내 이주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분기별로 국외 이주 고려인을 80명씩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사업비 대비 조금 저조한 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국외 고려인 유치를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외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고려인도 유치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병행하게 됐는데. 국외 유치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본인들이 사실 한국어가 보통 소통 3단계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소통 3단계 이상이 돼야 국외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취업 이런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언어 문제가 가장 크다면 그에 대한 지원사업도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고려인 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이 저출생 정책도 있지만, 자연발생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타 지자체의 인구를 유입해 오는 뺏어오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 유지와 특별교부세 그 어떤 다른 부가가치나 지역소멸위기 감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타 시군 인구를 유입해 오는 정책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외 고려인 이주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에 있는 고려인을 우리가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입시키려는 방안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본래 사업 취지대로 국외 고려인 이주 정책 관련해서 우리 고려인들을 국외에서 유치하도록 그런 계획에 몰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외 고려인들은 더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 고려인들은 일반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소멸 증가에 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게, 고려인들은 저희처럼 제천시 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정부에서 최초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고려인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촌락을 형성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생각하기에 거기서 살다가 제천에서 좋은 정책을 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예, 그 점을 저는 조금 노린다고 생각, 고려인들의 메카가 제천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인구 감소 대응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외 이주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미래정책과는 부서가 선도적 미래 전략사업 발굴의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차년도에는 별도 국이 생기면서 국외주무과로 개편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런 선도 미래 전략사업 발굴 부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획이 있으신 ‘제천 빨간오뎅 축제’, 과거 관광미식과에서도 ‘핫 앤 스파이시 푸드 페스티벌’로 1회 행사 후 사라진 전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미래 전략사업인지,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왜 우리 미래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됐는지 그런 경위도 궁금하고요. 계속할게요.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다만 사무의 성격만 놓고 봤을 때는 대학협력팀이 있는 홍보학습실이나 체육진흥과 이런 곳이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공공기관 유치사업은 기획실로 이관하고 단체사무는 자치과로 이관하게 되면 온전하게 고려인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만을 위한 부서가 됩니다, 우리 미래정책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서가 팀이 구성되어있는 게 미래전략팀이 있고 뉴새마을팀과 공공기관 유치, 숙원사업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래전략팀이라는 게 예전의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미래전략팀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전략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들을 초기에 뭔가를 기획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관련 부서로 가서 안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콘텐츠산업 분야도 계속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기획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시각에서는 타 부서에서 조금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시 미래 전략사업을 정말 심도 있게 발굴해서 제천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미래를 담당하는 부서로 국이 신설되면서 부서 위치도 격상되는 만큼 진정 제천의 미래 전략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성과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바라보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홍보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일까요, 제품일까요?

제품으로 일단 홍보가 돼야겠죠.

아니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홍보 물품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 홍보 물품 자체를 홍보하는 게 목적인가요, 바르게 살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게 목적일까요?

프로그램입니다.

적어도 홍보 물품에 바르게살기 스티커는 붙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기념품처럼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선물처럼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홍보 물품이라고 되어있어요,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면. 그리고 서류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놨고요, 너무 좋은데. 홍보 물품이 정말 홍보 물품을 나눠줘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홍보 물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야 할 보조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지출에 조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전체 서류 확인해 보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50페이지죠. 이런 게 진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전3리 귀향주민회가 진행한 이발·미용 자체 무료 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꼼꼼히 다 봤거든요. 혹은 한수 배움 성장 프로젝트는 한 마을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격차를 줄여주고 꼼꼼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담백하게 운영한 것으로 서류상 보여요. 약 4천여만 원의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운영했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행사를 위한 행사, 소비를 위한 소비로 얼룩져 있는 여타 사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느껴졌어요. 서류를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개 있다면 내부 서류의 완성도를 보니까 담당 주무관님의 고생이, 수고가 매우 많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그분들이 서류 정리 같은 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무관님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래정책과에 없으시지만 김보람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이거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이던데, 내년에도 하나요?

예, 내년에도 계속.

차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덕지덕지 붙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진짜 사업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몇몇 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냥 어디 여행가고 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중에 정책의 목적을 수행하는 몇몇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꾸준히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첨언하자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 사랑의 집 짓기 및 고쳐주기가 보조금 3천만 원이었는데 추가 비용이 더 필요했더라고요. 사업 변경 없이 954만 원 자부담 지출했는데, 나중에 변경 왜 안 하고 썼느냐는 지적은 받았지만 자부담으로 썼고요. 사랑의 김장하기 큰마당 잔치 또한 마찬가지로 돈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는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크기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것은 또 새마을회 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 정신을 헌금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되고요. 이런 문화가 좀 확산이 돼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부담을 함께 매칭하는 문화로 조금씩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 기간이 원래 언제까지였죠, 2023년도 것이?

본선을 11월 25일, 26일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산 기간이 좀 안 맞았어요. 언제 정산이 마무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6월 돼서 끝났더라고요.

정산 절차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판에 회계장부를 닫기 위해서 12월 연말까지 지출하고 정리하는 기간을 두 달 정도 주는데 그 기간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정산 기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올까, 어떻게 홍보할까. 그런데 2023년도 사업은 320개 팀 1,156명이 참가했고, 예선은 제천에 오지 않죠?

예, 온라인으로 하고 본선만.

본선에는 128팀 448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만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걸 체크할 때 실제로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를 더 확실히 면밀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많이 왔다, 좋다, 대회 활성화됐어.’까지 인지되지만, 이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얼마큼 어떤 역할을 했고 제천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든지, 심지어 이 명단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명단 말고 상금을 준 명단을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에서 와서 뱀의머리팀 거기서 1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 저는 제천만 한 80% 돼 봐라, 하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전국에서 정말 많이 왔고 제천을 오는 계기도 되었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인데 스스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회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형성해서 결성돼 참가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되게 우리 세대가 알 수 없는 센세이션한 내용들이 이들 세계 속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대회 한 번 치른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이 대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대회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젠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성공하고 있잖아요, 부서 내부에서 판단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 대회가 ‘성공적이었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성공적이었는지를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다 알 수 있게 함께 공유해줌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 대회를 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나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상금이 5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천만 원인 적이 없어요?

작년에 처음 대회를 했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으로…

2023년에는 얼마였나요? (

팀별로 1위 팀이, 리그오브레전드나 발로란트는 5명이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1등 한 팀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5명이 500만 원씩 이렇게…

서류 나중에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 위탁사업비를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위탁업체에 주지 않았나요? (

스테이씨인가.

게임하러 모인 친구들은 연예인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차라리 프로게이머를 초청해서 5대5 롤을 이벤트전으로 하든가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보신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연예인이 공연하고 있을 때 관중들이 많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실질적으로 오는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수단뿐만 아니라 제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러 오는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추가로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인데. 단,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e스포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연예인보다는 줄기가 맞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건 부서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있던 많은 온게임넷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대회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벤트전으로 올드 프로게이머를 불러서 대회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 교육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자기 시간 끝났다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벤트를 몇 가지 올해는 구성해서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인 재외동포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지 협력관 위촉에 따른 성과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제 네트워크 확장, 내용은 탈라스시 자매결연, 홍보 채널 다양화,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등 사업홍보, 지역 이미지 개선. 실제로 현지협력관 위촉에 따른 저희의 목적은 해외 우수 인재 확보이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서브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그런 안들을 제시해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저희가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아직 그분들과 특별한 정책을 공유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고려인 유치에 대해서 국외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협력관을 통한 이주 모집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딱히 없는 거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영상 인터뷰라든가 몇 건 하기는 했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효율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인지하고 계신 건 맞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서 그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나갈 계획도 있었는데 시점이 맞지 않아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처음 만들 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있는 고려인을 모시고 온다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 개념을 아직도 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고려인분들의 특징,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이 안전하게 형성되어야 그들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개인주의적 성향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내 고려인들을 먼저 모시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로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모시고 오는 제로섬 싸움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고려인 동포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 결국 최종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내 고려인도 함께 유치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현재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맞죠?

예.

그렇다면 내년에 직접 나가시든 현지에 항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우리처럼 활동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협력관을 요청한 것처럼 그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저 멀리 계신 분들을 모셔 와야 하는 어려움에 계속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사업이 잘되려면 마치 주재관처럼 한 분이 가 계시거나 그게 안 된다면 협력관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이 사업이 김창규 집행부의 남은 1년 반을 고려인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 깰 수 있을까요?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 개정을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7월경에. 사실 진행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깨기 쉽지 않은 거죠.

동의하고요.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깨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것을 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1월에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의 그동안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비혁신도시와 연대도 많이 했었고요. 국회나 이런 데서 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총궐기대회 35개 시군이 참여해서 비혁신도시 연대 행사도 같이 했었고, 서울에서. 그리고 어쨌든 수시로 저희가 타깃 중점 유치기관이 있습니다, 계획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2차 공공기관이전 말고 개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뭔가 이전 계획이 있다는 동향이 파악되면 그런 쪽을 방문해서 사업 제안도 해보고 이런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실과별로 7개 부서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그 단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다 함께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는 대외협력과나 이런 부서가 있고 나중에 유치했을 경우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 부서를 같이해서 유치추진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한 거 없죠, 아직?

유치추진단은 활동은 많이 안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통상적인 업무가 많은 일이라면 우리의 일상이 쭉 돌아가다가 특이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업무를 해 나가면 되는데, 이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 자체가 통상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상 업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 9시간,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과 365일 중 근무할 수 있는 한 달에 209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 곱하기 12달 해서 계속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이 공약은 그리고 이 팀을 만든 것은 시작부터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진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여기 있는 것 말고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국적으로 유치팀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유치팀을 결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그만큼 대외적으로 나중에 공공기관이 배정될 때, 혁신도시나 광역지자체로 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팀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팀 조직으로 만든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공공기관 유치팀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되나요?

예,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관할 때 담당자분들이 혹은 팀장님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관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팀이 상시, 상설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칙을 깨기 어려우니까 원칙을 깰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두드려야죠. 하지만 상설팀으로 있을 만큼 과연 업무가 많으냐, 이제 곧 12월이 되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이관하면서 과연 팀원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업무 인수인계한다고 봤을 때, 어떤 얘기를 과연 인수인계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동의하실 거라고…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팀에서 공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력이 뭐죠?

콘텐츠, 창공이라든가 드라마 촬영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팀은 대외적으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직관리, 조직 체계는 당연히 집행부의 권한이 있고 그 틀을 유지하는 것도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공기관 유치팀의 주력이 무슨 업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사실은. 콘텐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던 거고 주력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은 콘텐츠였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20개에 대한 세세한 어떤 액션이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20개 중에 접근한 게 몇 개인지, 과연 하나당 몇 번씩 접근했는지도 따져본다면 실적이 많지 않다고 노력의 여부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25년에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만들어내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제천시 고려인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있죠.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2022년 6월에 제정돼서 외국인 체류 특례를 규정 삼아서 저희가 국내 고려인과 국외 고려인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올 예산은 16억 원을 책정했어요. 그 이주실적을 보면 172세대 44명이 이주 추진 결과예요.

444명이 11월 1일 기준이고 현재는 511명까지…

511명까지, 그런데 2024년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 있나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있나요?

공석입니다.

센터장 그럼 공모하지 않으셨어요?

센터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 말 사직하셨고 그래서 지금 아직 센터장 공모를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공석으로 두실 건지?

조만간 저희가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11명까지 유치하시고 계속 고려인이 노력하는 만큼 늘어날 건데, 센터장을 빨리 모집하셔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는 재외동포 지원 운영 예산액이 4억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이 16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50%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자 기준으로 16억 원 중 10억 원이 집행됐고 5억 원의 잔액이 남았었는데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12억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좀 보셔야 해요?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취업 주거 연계해서 정상적으로 여기에 정착을 잘해서 살 수 있도록 의료비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의료비는 20%…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랑 매칭된 병원만.

할인인데 3개 종합병원 명지병원, 서울병원 협약 맺어서 20% 할인이 되고. 자부담금 2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현재 고려인들이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예산액이 남지 않게 잘 쓰셔야 하고요. 만약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금액을 너무 과하게 책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10시부터 홍보학습담당관 외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