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회의식 감사에 앞서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 제1일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검토, 결과, 자료 누락, 숫자 불일치, 오류 등 무성의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별첨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없는 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의 처리결과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선금 지급 문제 해소 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인접 노후건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타워에서 노상주차장 45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지급된 선금에서 반납받아야 할 금액은 건축공사에 8억 9,924만 3천 원입니다. 공사업체로부터 12월 5일까지 반납을 약속받았으며, 미반납 시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선금보증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은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아스콘 포장과 주차선 도색, 가로등 및 CCTV,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동고기로 조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컨설팅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시 상권 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선음식거리, 청전동 등 제천시 도심상권 분석을 통하여 상권별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 부처와 충청북도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도심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미매입상가 조성매입 추진입니다. 주차장 미매입 점포에 대하여 상가 소유자, 중앙시장번영회와 매입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 교육 운영 실적에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과정이 교육 수료 19명에 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득률이 저조합니다. 2025년에는 기출문제 제공과 모의시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시간을 6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려 자격증 취득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경상보조사업과 2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사업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등 17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과 배달모아 운영 보조사업은 10월 기준 집행액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관·학 연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타일기능사 교육이 취소되며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 청년층 인턴형 일자리 사업은 중도 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공사 완료 후 실적분을 지급하며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보조 내용과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는 아스콘 공사를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4월까지 무대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건축분야 77.7%, 전기분야 61.5%, 통신분야 24.5%의 사업비를 감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7페이지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등 12건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건축·전기·통신 분야입니다. 노외주차장 45면, 가로등 및 CCTV,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고객지원센터 옥상방수공사 등 7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21페이지 10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러브투어 및 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연구용역을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1,8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와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수치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12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이 발생될 때 별도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으로 안심벨 25대를 설치하였으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내토시장, 역전한마음시장, 약초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하여 각각 시장상인회에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유통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16번, 공기관 위탁 대행사무 현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제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5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맥주의 판로 확대, 공유주방과 스타점포의 신규 개설과 활성화 등 13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번,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고, 수제맥주 달빛야시장 축제를 개최하여 원도심 상권 환경정비와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15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맥주의 판로 확대, 공유주방과 스타점포의 신규 개설과 활성화 등 13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활발한 SNS 홍보활동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2번, 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보조사업은 전통시장 8개소에 2023년도에는 5억 3,443만 2천 원과 2024년도에는 4억 7,85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년간 역전한마음시장에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역전한마음시장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소비 촉진 강화, 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3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로 1가 2-1번지에 45면의 노외주차장과 가로등 6대, CCTV 10대,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13억 4,990만 3천 원입니다. 현재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부대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4번, 관·학연계 맞춤형 특성화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관내 대학생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도배, 한식조리, 타일 등 전문기술 교육을 지역대학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학의 교육여건이 전문 학원보다 미흡하다 보니 수강생의 자격증 취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타일기능사 과정은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특성화 교육은 전문 학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 5번, 러브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11월 말 현재 3만 2,767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힐링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6번, 제천 모아 화폐 발행 실적입니다. 금년도는 160억 원의 사업비로 제천화폐를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류, 모바일 발행 현황과 연령별 구매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7번, 배달모아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배달모아는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가입자 수는 2023년도에 1만 9,883명에서 2만 1,548명으로 1,665명이 증가하고 가맹업소는 625개소에서 739개소로 114개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배달앱과 비교하면 시장점유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다양한 할인혜택과 젊은 소비자들을 위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추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배달모아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8번, 소상공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과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9번, 지역인재 및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16개 기업 39명에 2억 2,856만 820원을, 2024년도에 26개 기업 84명에 4억 9,607만 1,1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정착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36개 기업 169명에 1억 6,520만 원을, 2024년도에 36개 기업 212명에 2억 4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에서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 관련입니다. 2024년 2월 23일 한명숙 의원님께서 제천시 지역경기지표 개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제천시 행사·축제, 스포츠 경기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평가지표를 신속히 개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땅히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담아야 했으나 행정 착오로 누락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자료 제출에 있어 꼼꼼히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한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지금 여기 기록에 보면 5개 전통시장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는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6개소인가요, 5개소인가요?

6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 내토, 동문, 덕산, 박달재시장입니다.

6개소에 매니저 지원 금액이 나간 시장이 정확히 어디 어디죠?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덕산시장, 박달재시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개소인데요. 약초시장이 있고 역전한마음시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역전한마음시장이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전한마음시장은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없고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니저 지원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5개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탈락한 시장에 대해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 내토, 동문, 덕산, 박달재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내토시장에 대해서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2개 시장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과 내토전통시장이……. 그러면 여기에 기재한 게 지금 맞지가 않죠?

예, 5개 전통시장인데 6개로 착오 기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숫자만 문제가 아니라 내토시장도 포함됐다고 적혀 있거든요. 어쨌거나 역전시장, 내토시장은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자료도 없고 또 거기에 지원된 건 없는데요. 이 두 시장이 그러면 2년 동안 그렇게 지원사업에 선정됐었나요?

세부자료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역전한마음시장에서는 매니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돼서 시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시비와 또 자부담이 들어가서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역전시장처럼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시비가 나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도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전부 다 선정할 수 없으니까 일부 평가에 의해서 탈락된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매니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되는 시장에서 매니저분들이 공모사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에서 협력해서 이런 사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권오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는데, 이 정리하는 내용들이 전 부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첫 계획 단계가 몇 년도였죠? 2022년 전이요.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처음 논란이 된 게 몇 년도예요?

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전이죠, 민선 7기부터 시작됐어요.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과정, 결과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목욕탕을 매입할 때도 이 고민들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부서가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내토전통시장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확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쉈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하면서 24억 9천만 원 정도의 당초사업비에서 최종사업비가 5억 5,594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감한 비용이 19억 3,460만 4천 원인데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건축부분만 그런데 전기, 통신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부분까지 해서 현재 당초사업비에서 증감액을, 실제 최종사업비를 빼고 증감액이 20억 원이 넘어요. 여기에 소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최초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최초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그러면 20억 원이 증감이 됐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31억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20억 원이잖아요. 거기에 철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사업비는 7억 2,300만 원밖에 안 돼요. 7억 2,333만 8천 원을 집행하려고 그 의회와 싸우고 다투고 편법으로 매입해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비 반납해야 하죠? 왜 이런 사업들을 하냐는 말이죠.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에서 집행 못 합니까? 이 사업비에서 공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 못 하냐고요? 조정금이 6천만 원 나왔다면서요. 그걸 지급을 못 하냐고요?

소방은 선금 안 나갔습니다.

선금이 안 나갔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거니까 이 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소방사업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는 집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나 재판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정을 수용하든지 하면 예비비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부분에서 24억 9천만 원인데 최종사업비가 5억 5,594만 6천 원이에요. 90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45면을 만들었어요. 전기에서 보면 1억 9,757만 3천 원인데 집행한 건 7,6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주차타워 통신공사에 가로등 설치 6대 했어요. 그런데 7,6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차타워를 지으면 주차타워 2층, 3층 벽면이고 천장이고 다 전기공사 들어가죠? 그게 다 없어졌어요. 없앴을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 해서. 그런데 가로등 설치 6대 하는 데 7,600만 원 들어갔다고요. 그 밑에 통신 보세요. 1억 2,109만 원인데 CCTV 10대 설치하는 데 9,138만 2천 원 들어갔어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건 1억 2,100만 원에서 감한 게 2,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어쨌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사업을 시에서 무리하게 지자체장의 힘으로.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밀어붙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혀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전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 예측할 수 있게끔 꼭 지적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서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지 간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점검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들께서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간부공무원들은 그것을 시장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어쨌든 참 7대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라서요. 너무 아까운 사업들이 그냥 다 매장이 됐고 낭비가 됐고 시간도 낭비됐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또 추가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발생하고 여러모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달모아 운영현황 실적 보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운영을 보면 작년에 9천만 원에서 올해 1억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배달모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이벤트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더 많이 추진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이 배달모아가 민간 배달앱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배달앱을 이용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비용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가입자 수, 가맹업소 이건 느는데 주문건수, 주문금액은 줄어들고 있죠? 혹시 2022년도 주문건수, 주문금액을 알고 있나요?

2022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문건수가 15만 8천 건이에요. 주문금액 38억 4,900만 원. 그런데 올해 보면 주문건수 5만 4천 건, 주문금액 15억 2,700만 원. 완전 반토막이죠?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문화가 많이 성행했을 때고 지금 코로나가 진행된 이후에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소비자들은 전화를 하면 꺼졌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가입자수, 가맹업소는 늘고 있는데 주문건수, 주문금액은 줄어들고요. 이것 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원인을 파악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에 과감한 투자와 홍보를 통해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제1산업단지 입구에 대형 투자유치 홍보 입간판을 제작·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제천 상공회의소에 5천만 원을 보조하여 경영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정책 지원사업으로 제천상공회의소에 2천만 원을 보조하여 제천상고, 폴리텍다솜고,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 등 114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관내 시티투어를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명대와 대원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보조하여 경영 창업기업 컨설팅 및 마케팅 등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15개 기업에 3,55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10개 기업에 1,932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인지도 및 판로 개척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기업인의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제천상공회의소에 2천만 원을 보조하여 지난 9월 12일 한방생명과학관에서 300여 명의 기업대표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6월에 착공되었으며, 건축공사는 ㈜성지종합건설에서,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부경전력이, 또 소방공사는 ㈜동림엔지니어링이, 통신공사는 ㈜큰별토탈에서 도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빌리티부품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는 2023년 3월에 착공되었으며, 도급사는 ㈜양산전설이 맡았고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 건축·전기·소방감리 각 1건 그리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제설 관련 살수차 임차 4건 그리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환경정비 5건, 제1바이오밸리 인도 보도블록 정비공사 폐기물 용역 1건 등 총 13건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제천 제5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억 1,579만 4천 원으로 용역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2024년 선급금 지급 후 잔액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84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지하 터파기와 되메우기를 끝내고 1층 철골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7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 10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양 신규 농공단지 ESG 연계 기회발전특구 타당성 용역,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5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4산업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봉양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2024년 11월 15일 완료되어 국토부 정부예산 건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현황 그리고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은 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번, 각 산업단지별 현황 가. 입주현황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1산업단지는 45개 사 중 44개 사가 정상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97.8%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52개 사 중 48개 사가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92%입니다. 제3산업단지는 업무협약기업 28개 사 중 12개 사가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42.8%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산업단지 미입주 및 미가동 기업은 16개 기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 3개 사, 건축허가 승인 완료 후 착공 준비 중이 1개 사, 설계 진행 중이 2개 사, 토지분양대금 납부 등 준비 중이 5개 사, 사업 검토 중이 2개 사, 투자 미이행 예정 기업이 3개 사입니다. 1산단과 2산단 미착공 부지에 대한 현황은 1산단 경남제약 부지는 경남제약의 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 방치되어 2022년 12월에 경남제약의 처분 신청 요청에 따라 매각공고 진행하여 2023년 9월에 A기업과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입주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산단은 미착공 및 미가동 부지가 4개 있으며, 주식회사 로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재정 악화로 미가동되고 있고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천그린에너지는 수소발전소를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지난 2023년 9월에 삼정씨엔지에 매각하여 현재 입주를 위한 설계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엘에프푸드는 회사 재정 악화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 건축인허가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크멕스알마즈는 회사 재정 악화로 추진이 어려워 2023년 8월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신규기업 유치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투자협약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8건에 1조 4,16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진행했고 이 중 이선테크는 공장이 완료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샘표식품과 삼정씨엔지는 현재 설계 검토 중으로 내년에 실착공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제4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업·단체 방문 등 유치활동을 48회 진행하여 8건의 실투자 협약을 통해 1조 4,167억 원 규모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1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제천시로 이주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은 149명이며 지원금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4번, 청년창업펀드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제천시는 5억 원을 출자하여 펀드 운용사는 ㈜BS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BSK 인베스트먼트는 한국모태펀드 125억 원, 충청북도 20억 원, 제천시 5억 원 등 360억 원을 출자받아 현재 충북도내 2개 기업 포함 6개 기업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제천 관내 기업에 펀드가 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기업 현황은 임대공장 9개 동에 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분양률은 100%입니다. 2024년도 사용료는 1억 6,457만 5,430원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9페이지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친환경·경량화 부품 R&D 및 기업 성장 맞춤형 고도화 비R&D 지원 8건, 3D 프린터 등 장비 활용 지원 13건, 기타 전문가 회의 및 기업 컨설팅 28건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회원사 23개 기업의 성장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6번,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센터는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11월에 센터건립 및 3D 프린터 등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23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회원사에 제조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7번, 튜닝카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시 모빌리티 산업 육성 홍보 및 외부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행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3일간 모산비행장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토부 2억 원, 교통공단,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TP 각 1억 원씩 해서 총 6억 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누적 관람 인원은 7만 명 정도였고, 이 중 70% 이상은 외지 방문객으로 추정됩니다.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도 오프로드 3,000명, 짐카라 500명, 드리프트 250명 등 3,7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8번,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4개 기업에 4,943만 원을 보조하여 화장실 신축 1건, 공용시설 보수 3건 등을 통해 기업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제조기업으로 융자 규모는 1개 기업당 5억 원 이내이고 이차보전금은 연 4% 이내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26개 기업입니다. 40페이지 이차보전금 청구는 매년 상하반기 청구되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대출건수 86건에 5억 931만 9,390원의 이차보전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없는 목록은 41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착공 부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5개 업체를 보면 기업 내부 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에서 들여다보고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조치내역과 대책 사유들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게 작성하셨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개 기업에 대해서 휴온스가 경남제약 부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MOU를 맺어서 부지 매입은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는 사항은 의약분업 이런 걸로 인해서 의약회사가 비상경영 사태를 맞고 있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서 시에도 여러 기업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천그린에너지는 정부 공모사업을 전제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삼정씨엔지라는 회사가 부지를 매입해서 500억 원 규모로 투자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부서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빨리 추진해서 우리 산단의 기업과 지역이 같이 상생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인데요. 15페이지 보시면 ㈜승원씨앤디와 아리스타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인데 직원이 1명이거든요. 기업이 영세기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요?

삼정씨엔지요?

15페이지 2산업단지에 20번 ㈜승원씨앤디과 23번 아리스타 기업요. 종업원 수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1명은 아닐 텐데…….

이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산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산업단지는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요. 신동 인근에 105만 제곱미터 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 열람까지 마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이 주민등록상으로는 40가구 정도 되는데 일부는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도 있으시고 전원마을이라거나 이런 데는 계속 터를 잡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거기에는 안동 권씨 문중 임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입구에도 저번 주 목요일부터 주민들 몇 분이 오셔서 현수막을 걸고 조용하게 시위 아닌 시위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다음 주 12월 둘째 주쯤에 마을에 가서 주민들 전체를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이 달라졌다고 해서 시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신동마을의 주민들 사이에는 불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5산단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이유가 있었고 신동 일부 가구에. 그리고 그 산단이 인접하게 조성이 되면서 효율성을 우선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 민원 해소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이 부분과 민원 해소와 전혀 상관없는 신동마을 주민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불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박영기 의장님과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완 의원님과 제가 함께 면담을 시장님 면담을 진행했었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민원 해결은 당연하지만, 5산단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외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 전달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5산단을 신동으로 하는 부분은 앞서 미당천 인근에 계시는 환경오염 문제로 시에다가 의견을 주셨던 그 부분이 아예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건 참고사항이었고요. 어찌 됐든 산업단지는 기업이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1·2·3산단이 있고 4산단이 있고요. 하여튼 5산단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다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동떨어져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증설하고 이런 것은 꺼리고 있거든요. 같이 연접해서 단지화가 되면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해서 신동 인근으로 5산단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아마 마을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환경오염으로 이주를 건의하셨던 분들과 갈등 관계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산업단지 입지를 거기로 한 배경은 거기가 5산단을 추진하기에 최적지였기 때문이지, 기존에 미당천 인근에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위치를 거기로 추진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5산단을 계획하셨을 때 검토하셨던 장소가 총 세 곳이죠?

네 곳 했습니다.

네 곳에 대한 비교 검토한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셨던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면담 내용에 있어서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 혹시 전달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따로 구체적인 건 제가 듣지 못했고요.

5산단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민원해소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산단이 인접하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 역시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단독주택이 총 79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79개소 중에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딱히 누구누구는 반대고 또 누구누구는 찬성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는 개별적으로 한 가구 한 가구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마을도 많이 나가보고 오시는 분들 말씀도 들어보면 3분의 2 정도는 아니고 거의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때 있어서 50%가 초기 확보되어 강제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전체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토지의 비율은 극히 낮고요,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임야가 많지만 97%가 사유지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유들을 쭉 과장님과 나누는 이유는 4산단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4산단을 진행하면서 5산단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4산단과 비교했을 때 토지 예상 구상가가 아마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맞나요?

지금 감정평가 이런 부분까지는 안 했고 공시지가 정도는 했는데 제가 그 수치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예상가로 제출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산단의 경우에는 50만 원 초반대 정도 맞나요?

분양가요?

예, 분양가요. 그 정도로 예상해서…

분양가는 57만∼58만 원 정도.

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 반발이 이렇게 심한 상태라면 이 예상가는 2배 이상을 가지 않나요?

분양가가 만약에 4산단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면 57∼58만 원 이렇게 예상했고요. 그리고 5산단도 보면 하도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월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양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70만 원 이하대로 보고 있습니다.

9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가를 현재 저희가 논의할 상황은 아니니 그 얘기는 차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과장님의 얘기나 저의 얘기나 4산단에 비해서 5산단의 분양가는 제 기준에서는 배가 넘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요. 과장님 역시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분양가가 높을 때 저희가 산단 분양을 시작할 때 저희가 매입한 땅을 포함해서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가도 보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서 정하죠.

토지보상가를 고민해서 이것이 반영돼서 분양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배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차액분을 보전하지 않으면 우리 시로 절대 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3산단도 마찬가지고 4산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분양가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조의 범위가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산단에 이게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 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제안드렸던 내용은 1산단을 길쭉하게 확장해서 현재 불만이 있는 주민들을 해소하면서 1산단의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 하나와 그리고 지금 신동마을 중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쌓여 있는 민원이 집중돼 있는 그곳에 산단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시장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요청드렸던 5산단 고민하실 때 검토하셨다는 토지 네 곳에 대한 비교검토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들을 다 토털로 했을 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대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수정된다면 수정되는 향후 계획 방향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몇 번 정도 면담하셨어요?

마을에 4∼5번 가서 주민들을 뵀고요. 그런데 전체 주민들을 모실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가면 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민들과 시장님 면담은 몇 번 했죠?

시장님과 한 번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했나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님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공이 언제 됐어요?

올해 5월에 됐습니다.

5월에 착공했는데 벌써 천남동으로 결정한 거죠? 준공이 언제예요?

2026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에 착공해서 몇 개월 만에 천남동으로 확정이 된 거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단계별 절차를요. 여기에 이제…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네 곳에 대한 조사는 일단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 만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주민들과의 협의라는 부분이 이게 개발제한…

지금 무슨 박정희 정권입니까? 국가가 우선이에요? 기업이 우선이에요? 이제는 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먼저 대화해야죠. 그래서 용역하는 거예요. 아니, 2026년 준공인 사업을 몇 개월 만에 확정을 확 지어서 주민들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거부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번이고 시장 면담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과장님께서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시장님이 만나서 설득을 하든가. 그리고 5월에 착공한 걸 어떻게 벌써 결론을 내려서 준공은 2026년인데.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또 입주 수요라든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다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산단, 2산단, 3산단 만들어서,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1산단, 2산단, 3산단이 있으니까 제천시가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산단 조성해서 제천시가 얼마큼이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고민해 보자고 과거 투자유치과장님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제천시민들이 낸 세금, 피 같은 혈세로 기업들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면담 요청하면 받아줘야 하고요. 처음에 결정하기 전에도 각종 투기 걱정이나 하고 있고.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 단위를 묶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 의견 노출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입지를 거기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계에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주민들이 원하시고 안 원하시고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산업단지는 제천시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짜리 기업을 유치합니까?

그 부분은 다시 명수를 파악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요? 감사 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보고는 왔는데요.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해가고 있고요. 왜 제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면서 외지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살게 하려고 합니까? 제천시민을 먼저 행복하게 하려고 왜 노력하지 않아요? 제천시민이 행복하면 당연히 제천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나와 계시는데 저희도 매일 아침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처음에 구상 단계, 용역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왜 제천시민이 시장면담을 신청하면 왜 안 만나줍니까? 제천에 살고 있는 시민이 먼저 행복해야죠. 그 사람들 내몰고 기업 유치해서 공장 갖다가 굴뚝 세우면 제천이 행복해집니까? 거기 정치에 1%로 관여되지 않은 시민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기업에서 발생되는 경제유발효과를 하나도 받지 않는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경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동, 홍석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시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창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역광장에 매입이 안 된 노후모텔 등 사유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므로, 여러 실과가 의논하고 정리하여 과감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 조치결과로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단위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추가 예산 가용이 어려워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사업 관련 시락국 인근 사유지 매입 협의 및 한국철도공사 토지매입 협의 중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최종 결과입니다. 국토부 협의 결과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증액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교통과에서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 어번케어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어번케어센터 2층을 활용하여 제천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볼 수 있는 홍보 프로젝트 공간 조성을 고민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조치결과는 제천의 과거, 현재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또는 제천홍보영상을 상영하여 로비를 홍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보고드렸고, 최종적으로 현재 로비 모니터를 이용하여 제천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정비공사 외 4건으로 2건은 준공하였고,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서부동 어울림센터 부지 안전펜스 임차용역부터 5페이지 목화게스트하우스 옥상방수공사까지 총 14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차분 등 5건으로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의병대로 지중화사업은 별책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동명로 전선지중화 구간 도로복구공사 1건으로 2024년 3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으로는 제천시 동명로 지중화 구간 교통신호기 복구 공사 등 5건으로 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0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현황분석 연구용역 등 8건입니다. 2030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3차분)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활용 현황입니다.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정원모델 개발과 공동체 정원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을 관리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정책사업의 조기 실행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제천시지명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해당 연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남현동 도시새뜰마을사업 마을숲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연면적 177.65㎡, 건축면적 111.35㎡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제천 어번케어센터 등 5개소의 주차장에 13개의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6번, 공기관 위탁, 대행사무 현황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채움하우스 건립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와의 위수탁협약 등 4건으로 모두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며 충북개발공사와 3건, LH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19일 권오규 위원님의 낙후된 제천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 도시재생 공모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생활권 설정과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과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및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또한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확장을 예정하고 있으며, 하소천·장평천·고암천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여가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결정 시 동부권을 우선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정부 공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정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는 의림동, 청전동A 지역에서 각각 진행 중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의림동의 경우 부족한 공영주차장이 문제로 지적되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점시설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은 물론 활성화 구역 내 다른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은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구로 이 센터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참여를 장려하고 마을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사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직원 1명과 비상근활동가 2명이 근무하며 어번케어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활동은 다양한 홍보 소식지와 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며 매월 많은 이용자가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큰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의 발전과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3번, 도시재생사업 현재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경제·사회·물리적 구조 및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상업중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생협력상가와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도시재생 효과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나.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동 어울림센터와 공공임대주택, 노후 주거환경 정비 그리고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현장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증진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4번, 달빛정원·문화의거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달빛정원과 문화의거리는 조경 관리 및 수질 유지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며, 공공근로를 통해 계절별 꽃 보식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로 청소는 연 12회 실시되며, 물탱크는 연 2회 청소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5번,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6개의 도시재생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식도락카페는 현재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건물의 상태가 맞지 않아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 도시재생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6번, 어번케어센터 2년간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어번케어센터는 2023년과 2024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복합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층 로비를 시민 및 여행자쉼터를 운영하여 무료 짐 보관 서비스와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공공업무용 공간으로 건립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천시 주관 축제 예를 들어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문화 행사장 등 관련 임시 행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7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 마을의 환경 개선과 자발적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개 마을에 총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관개선, 정보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8,500만 원으로 마을 시설 보수와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백운면 화당1리에서는 마을 환경정비와 전통문화 복원이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3개 마을에 대한 1단계 사업을 포함해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정원 조성, 시설 보수와 같은 환경 개선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화게스트하우스는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방수공사 완료됐습니다.

그것 끝나면 추가로 다른 공사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목화가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산서나 수익내역을 보면 이용자 수가 가장 적었는데요. 올해는 많아져서 2등을 하고 칙칙폭폭999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환경이나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칙칙폭폭이 목화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동인구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박이나 이런 쪽은 거의 비슷한데요. 밑에 1층에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 운영에 필수적인 게 유동인구인데 아마 목화 쪽이 유동인구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으로 보면 제일 꼴찌란 말이에요. 어떻게 투숙객과 이용객은 많은데 수익률은 제일 꼴찌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정하셨는지요?

정확한 금액은 그분들이 제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저희가 건들 수 없어서요.

대부분 게스트하우스들을 보면 책정된 요금이 지역 관내에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숙객이 많고 이용률이 높아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합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이 많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줄어들면 수익률은 좀 올라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칙칙폭폭이나 목화나 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도락 카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심사만 통과되어 있고요. 아직 사용허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만 통과됐다면 노래교실이 지난번에 방음시설이 안 돼서 주변 상가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지금 심사가 통과되고 사용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그전에 운영하던 분이 방음이 안 돼서 밑에 층하고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심사 통과한 이분은 노래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방음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청했던 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이 위치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컨설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공실 기간은 어느 정도였죠? 운영하지 않은.

이것은 거의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인 거죠?

예.

앞으로 컨설팅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대안이 나올까요?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노래교실 운영하려고 했던 분은 지금 보류 중이라는 거죠?

좀 고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정이 나면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뜰마을 사업하는 곳에 다녀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윤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엽연초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칙칙폭폭, 목화게스트하우스, 화담도 마찬가지이고 재료비를 보면 목화게스트하우스가 제일 높아요. 엽연초하우스가 가장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시에서 이렇게 구축해서 위탁을 맡기면 그대로 시설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료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발 위탁한 업체에 스스로를 좀 가꾸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목화게스트하우스 대표자가 어떻게든 이 목화게스트하우스, 카페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가려고 계속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쓸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재료비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협동조합들하고 미팅하실 때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세요. 우리 시가 안 해 주면 일절 손 안 대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표자들의 철학과 콘셉트들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카페에도 녹아나야 해요. 그래야 손님들이 오죠, 특성과 테마가 있어야죠. 처음에 구축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원정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중 사업”의 처리결과입니다. 공영주차타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이용 시간이 현재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1시간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사전 검토 중으로 규제개혁심사 중입니다.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 사업은 교체 사유 미발생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영천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편입 토지 감정 후 토지 소유주가 매각 의사를 번복하여 삭감하였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경상보조사업은 5건으로, 제천브랜드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3억 7,798만 8천 원,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택시 홍보 지원 1천만 원, 제천브랜드 콜택시 야간기사 인센티브 지급 1억 6천만 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봉사대 지원 1,600만 원, 제32회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 6천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5건 진행 중인 사업은 12월 중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LED 전광판 구매·설치 등 10건입니다. 모두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교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시내버스 유개형 승강장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은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21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10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용역은 2024년도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은 법정계획으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 및 타당성 결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은 제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사안 발생 시 개최 예정입니다.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시민주차타워, 청전·하소주차타워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15번, 위탁·대행사무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제천시 안전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번, 공기관 위탁·대행사무 현황입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업체 손실액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2개 업체에 금년도 3분기까지 1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충주 벽지노선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9개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액을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등 총 4개 운수회사에 금년도 3분기까지 2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지원 근거는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번, 행복택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44개 마을 413세대 79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3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행 차량은 19대입니다. 운영 현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4,4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59페이지 4번,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12시까지 콜 승인 상위 순위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사업비는 연간 1억 6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야간시간대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많이 개선되는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간 운행 차량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입니다. 천남동 401번지 일원에 67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률은 67면 모두 임대하여 100%입니다. 6번, 주차장·주차타워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은 19개소 594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은 7개소 108면으로 월 임대료는 506만 4,290원입니다. 주차타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내역은 시민주차타워 2억 1,028만 400원, 하소주차타워 696만 5,550원, 청전공원 주차타워 3,541만 2,150원입니다. 주차장 향후 조성 계획은 영천동 2165번지 일원에 108면의 작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페이지 7번,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총 2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17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선 관리로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8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단속 구간은 15개 노선 94개 구간으로 도심 대로변 교통혼잡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48대, 이동식 단속차량 3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도 9월 말 현재 1만 9,412건을 부과하여 1만 5,624건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78.4%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은 2024년 9월 말 현재 590건을 부과하여 467건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76.6%입니다. 주민신고제는 7,394건을 부과하여 6,092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0.6%입니다. 9번, 특사경 수사활동내역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나, 보험 미가입 기간 중 차량을 운행할 경우 특사경 수사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번, 자동차 관리사업체 정기점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총 213개 업체로 분기별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을 봐주세요. 영천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이 5억 4,800만 원 정도 불용됐는데요. 삭감 이유가 뭐죠?

현재 쌈지주차장으로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매입하려고, 애초에 팔 의사가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이후에 금액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분이 매각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분하고 조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감정평가를 어떻게 기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확실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장시켰으니까 예산 낭비 아닌가요?

굳이 그걸 예산 낭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분은 더 많은 보상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가보다.

그런데 처음에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소통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것을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공지를 했어야 했을 건데요. 그분이 어느 정도 예상했고 감정평가가 얼마나 못 미쳤길래 이렇게, 1년 정도 소요됐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탁상감정을 하는데 그분은 감정평가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우는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65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향후 조성계획에 영천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이 또 1페이지 것이 불용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그건 위치가 다른 겁니다.

위치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위치는 당연히 다르죠. 여기는 불용됐으니까 이 사업지는 안 되는데 인근인가 해서요.

아닙니다. 기존에 불용된 데는 바우해장국 맞은편이고요. 지금 하려는 데는 강저리슈빌, 휴먼시아 이쪽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시유지이고 사업비가 아까 불용된 사업지보다는 2배 이상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쪽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봐주세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견인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견인실적 건수가 51건인데요. 견인보관소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불법주정차 차량을 이동 조치만 하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뭔가요?

견인보관소를 2023년도까지 계속 운영했었는데요. 우리가 하게 되면 1년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상보다 견인할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기 때문에 견인보관소 운영은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 차량만 주위 옆으로 옮겨주는 견인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작년에는 23건인데 올해는 51건이잖아요. 작년보다 더 증가했는데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동 조치만 하고 처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없앤 거거든요. 그만큼 견인 장소까지 끌고 가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건수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특히 횡단보도 같은 데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견인할 수 있으면 견인해서라도 근절하는 데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 먼저 여쭤볼게요. 주차타워 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규제개혁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과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조례에 늦어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규제개혁심사 중인 거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1페이지.

이거는 주차장 이용실적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저희도 좀 완화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30분 무료 그리고 10분당 100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1시간 무료에 15분에 100원으로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 쪽으로도 협조를 구하고 그랬었는데 15분은 좀 과도하다고 해서 30분 무료를 1시간 무료로 하는 것만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연초에 바로 개정할 겁니다.

규제개혁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감사실에 저희가 보내서요.

보내셨나요, 지금 보내놓은 상태인가요?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날짜까지는 제가…….

최근에 접수하셨나요? (

그전에 했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에 접수하셨는데 의회와는 언제 논의하신 거죠?

그건 아마 상반기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을 왜 제천시가 만들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죠.

저 역시도 과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한다고 이해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한 요금 질의를 먼저 드리면서 왜 이게 의회와의 기간을 말씀하실 수 없고 감사법무담당관에 한 달 전에 접수했다고 한 내용이 의회와 공유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요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수탁 내용을 보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수탁하는 지구가 총 19개소 그리고 입찰을 봐서 시장상인회를 우선하거나 혹은 개인이 맡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맞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차타워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것이고요. 노상주차장은 이 조례 개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맞은 거죠?

예.

그리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타워가 현재 총 3곳이고 시민주차타워, 하소주차타워, 청전공원 주차타워. 이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주차요금은 조례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거고요?

예.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구획 10분당 1급지 주차요금 300원, 2급지 200원, 3급지 100원. 일일주차요금은 1급지에 1만 2천 원, 2급지 8천 원, 3급지 4천 원. 월 주차는 1급지는 해당이 없고 2급지는 주간 기준 7만 5천 원, 3급지가 4만 5천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노상주차장, 주차타워 모두 다 공영주차장이니까요. 다 포함해서 제가 전직, 현직 공직자분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 시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제가 그대로 멘트를 따서 워딩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에 있는 팡팡놀이터를 가고 싶어도 주차요금이 부담된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료주차를 하거나 파격적인 주차할인이 필요하다.”, “시민주차타워에 장기주차가 1, 2층에 몰려 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 “하소주차타워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금액을 더 이상 다운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곳을 하고 있고 거기 운영하면서 일하는 분들도 다 어르신들, 80대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운영해서 간간히 맞춰가고 있거든요.

수탁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탁 운영자가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금액이 더 이상 다운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금액은 시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탁자를 지정했을 때 수탁자가 운영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과장님, 수탁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수탁자를 저희가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줘야 하잖아요.

위탁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그러면 이것도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수탁자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셔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주차타워 같은 경우 10분당 1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차요금에 대한 질문만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렸잖아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중앙시장 내에 있는 팡팡놀이터를 가고 싶어도 주차요금이 부담된다.” 이것 비싼 편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거고요, 맞죠?

글쎄요…….

이것 교통과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료주차를 하거나 파격적인 주차할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수탁자가 운영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맞나요?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만약 생각한다면 그런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방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신 게 있으세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과장님, 현재 기준으로 교통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료주차를 하거나 파격적인 주차할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고민하신 것 있으세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내권에 남천동 주차타워 같은 것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어찌 됐든 주차장이 많아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요금만 다운시킨다고 해서 차를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하소주차타워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과 상반되는 내용 같은데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소동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이용 안 해요. 여기에 보면 500 얼마가 1년 수익이거든요.

하소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다 댑니다. 저녁에 가면 그 주변 이면도로에 싹 다 대거든요, 롯데마트부터. 빈 곳이 있으면 다 그냥 댑니다. 100원 아까워서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차량이 통행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롯데마트 인근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들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파격적인 주차할인이나 무료주차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하소주차타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부분을 여쭤본 거잖아요. 하소주차타워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거기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가 더 많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맞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원래 댈 수 없는 차도에다가 다 차를 대는 것이죠.

무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인데요. “시민주차타워에 장기주차가 1, 2층에 몰려 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 아마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주차타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장기주차 차량은 월주차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월주차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댈 겁니다.

혹시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고민한 내용 있나요?

아니, 그런데 1, 2층에 많이 댄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을까요, 3층·4층 올라가면 될 텐데?

당연히 불편하죠, 저부터 불편한데요.

한 층 더 올라가서요?

저는 중앙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나 이런 것들을 가잖아요. 저도 주차타워를 이용하는데 저는 1층·2층이 편합니다,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깐 갔다 올 거라서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4층까지는 올라가야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불편하죠, 저는 잠깐 갔다 올 건데. 나머지 차들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불편해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얘기가 계속 나왔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의회가 제시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대안으로 제시한 것?

제가 그건 다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시간 무료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10분당 1천 원 등 주차료를 인상해서 수익률을 맞추자. 어차피 주차장은 잠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장기주차나 일주차의 경우 폐지해보자.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차타워의 경우에는 탑층에 한해서 허용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1월에도, 2023년 11월에도 똑같이 지적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규제개혁 중이니 한 달 전에 감사과에 한 시간 무료주차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회와 논의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챙겨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의회와 의논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고 제가 있을 동안에는 의논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부터 와 있을 때는 이 논의가 된 적이 없고요. 만약에 했다면 그 앞이겠죠.

상반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냐 하면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어느 하나도 바꾸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신다고, 규제개혁 검토 중이라고 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게 없습니다.

30분을 1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죠. 무료시간을 늘려주는 건데요.

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2시간 무료주차를 하면서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10분당 주차료를 인상하면서 주차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원 취지와 다르지 않아요?

2시간 무료주차, 10분당 1천 원이 꼭 정답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무료주차이면서 아까 10분당 얼마라고 하셨죠?

100원입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예.

그러면 무료주차의 이유는 뭔가요? 더 유인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거죠. 주차료를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장기주차, 일주차는 그대로 가고요?

예, 장기주차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하소주차타워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차타워 세 곳에 대해서 무료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장님, 올해 초에 주차장 조례 개정안 의회에 접수하신 게 있어요.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오셨을 때인가요, 그때가?

아니요, 저는 7월에 왔습니다.

올해 초에 조례 개정안 의회로 접수하신 것 있어요. 이거 의회에 접수했지만 예술의전당 조례로 바꿨기 때문에 산건위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자치위에서 상정해서 저도 이걸 검토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통과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시거나 챙겨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바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였냐 하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요. 예술의전당 주차장 요금 때문에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주차장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원래는 교통과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술과가 갖고 간 겁니다. 교통과에서 먼저 검토해달라고 의회로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2년이 지나도록 안 올라오다가 예술의전당 주차장 요금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올라오고, 2년 내내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올라오지 않고 교통과에서 아직까지 논의가 깊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니까 그때 조금 더 많이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주차장 만들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의 동일한 의견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자는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적정선을 구해야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과도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과도하게 무료시간을 많이 주거나 또 가격을 너무 낮추는 것의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무료도 저는 좋습니다. 대신 분당 요금은 인상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 분당 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주차도 쉬워지는 거고 일주차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그 주차장에 자리가 차 있음으로써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 회전율이 회전할 수 없는 거고 또다시 주차난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기주차 차량이 1·2층에 대지만 비어 있는 기간도 많기 때문에 이 10분당 요금을 올리면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드렸던 것이 2시간 무료 주차인 겁니다. 더 긴 시간을 주차하고 싶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요. 2시간 이내로 대부분 일정은 다 종료됩니다, 넉넉한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이용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합의한 내용대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부합하는 내용 아닐까요?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어 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많이 차 있는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더 불합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2년간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고, 2년 동안 고민이었던 내용들과 신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차와 월 정기주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탑층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해서라도 1·2층에는 절대 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회적으로 답변하신 내용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주차타워 상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주차장 내의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2년에 걸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되는 내용에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면 재현리 마을 앞에 보면 모래채취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작년에 겨울에 보니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채취장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가옥에 크랙이 간다고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래채취장 허가기간이 언제인지, 끝나면 모래가 안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유입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니까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찾아뵌 적 있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 내에 농지가 있는데요. 농지전용에 대한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저희가 올해 사실상 종료시켰고요. 골재채취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건설과예요. 건설과에 이런 부분들을 통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건설과 쪽에서도 농지전용이라든가 기타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골재채취업에 대한 허가기간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서 간 서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해 본 결과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일시전용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원상복구가 안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법의 위반 사항을 건설과에 통보한 상황이고요. 타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건설과에서 기타 행정처분 영업정지든 취소든 이런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아직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안 내려졌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시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서 주민들이 그런 고통이나 민원에 덜 시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니까 신속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6개 팀에서 1년 연간 인허가 관련해서 처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3,500건∼4,000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3,000건 정도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대다수가 처리기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타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으니까요. 법적인 처리기한은 거의 준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허가과에 개인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서류는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들어올 것이고요. 개발이나 이런 것은 측량회사든 이런 업체를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 업체들과의 주기적인 미팅을 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서로 협업이 돼야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용역사들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구비서류를 처음부터 갖춰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일부가 그러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3/4분기부터 서로 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간담회도 한 번 개최했고 교육도 한 번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처리 매뉴얼을 지금 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구체적인 교육을 진행해 가면서 지속해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건 사전에 서류가 구비되고 제출되면 기간은 서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과 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인허가 관련된 신속허가과에 접수되는 모든 건은 서류를 팀별로 배당받은 관할 업무에 대해서 접수가 되는 날부터 접수일로 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과의 연석회의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죠, 매주 하나요?

저희가 그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인허가 관련해서 서류를 넣었을 때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계속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과 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연석회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회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지금 여기 요구한 자료를 봐도 1번 같은 경우에 신축허가인데 문화재 심의 등 도면 보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토지사용승낙 및 지상권 승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서류 접수 때에 이미 다 결정이 돼야 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뉴얼 이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신속허가과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그 매뉴얼대로 서류가 접수됐을 때만 접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를 해야 하는데 조사발굴을 3개월 지나서 해버리니까 건축주들은 ‘여태까지 보완을 3번, 4번 했는데 또 보완을 해오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속허가과를 신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사든 측량회사든 용역사들한테 “이런이런 서류들을 구비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그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됐을 때 접수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처리기한 내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류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부서검토를 보내면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완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류를 넣어놓고 한 달 지나서 다시 보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것 내고 나니까 또 한 달 지나서 또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지치고 몇 번이고 신속허가과를 방문하다 보니까 “제천시 신속허가과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좀 더 팀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매뉴얼, 신축허가다 그러면 신축허가 때에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서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정말 제천시청의 신속허가과가 서류는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더라.” 이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용역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구비서류 일체를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접수하시는데요. 일부 업체에서 신청서 먼저 넣고 보완 떨어지면 그다음에 서류 준비하고 이런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것 또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사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계속해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시민편의 쪽에서 서류를 단축하고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민들이 자꾸 불편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3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고. 전화해 보면 사실은 서류 미비가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사에서 해결해야 하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는 절대로 요구했던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예 접수를 받지 마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 회의식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