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창우 중대재해 대응팀장입니다. 김지완 안전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일규 교통팀장님은 병가로 엄태원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11건과 일반 사항 7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6쪽 관련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1,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홍보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건 집행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하여 총 38건의 물품을 구입하여 홍보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사)영월군 장애인협회에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보조금은 근무 인원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관제장비 운영비 등으로 연 6억 900만 원입니다. 운영 수익금은 전액 군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3, 2024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영월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등 300여 명이 10개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부시장 주변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차 타워를 조성하여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조기 준공하여 전통시장 및 시내 주차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송리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농협주유소 맞은편인 하송리 420-1번지 군유지 포함 579㎡에 주차 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한전주 이설 불가로 인하여 측구 수로관 1식을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하면서 175만 원 감액 변경하였으며, 영월군 교통회관 신축공사 설계 변경 건은 거푸집, 먹매김 등 일부 작업 설계 미반영 건을 수정 변경하였고, 단열재 규격 변경과 우수 배관 연장에 따른 수량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면서 1,600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관련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10쪽 14,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활용 위촉 방안 모색 건은 현재 새로 위촉하여야 할 영월군 택시감차위원회 위촉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위원 모집 공고를 하여 타 지역 전문가를 선발하는 중이고, 위촉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통 7,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감독 필요에 대하여 2022년 10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1만 5,780건 중 남은 미수검 차량 43대에 대하여 검사 독려 결과 검사하였고, 이전하거나 폐차 등 27건을 조치하였고, 행정처분은 8건 조치하였습니다. 미검 8건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 2 관련 공영버스 운수 종사자 대상 친절 및 안전교육 확대 추진 건은 2023년 12월에 자체 교육을 1회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 상반기 자체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는 지난 19, 20일 2일간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영월교통 관련 버스기사 31명을 대상으로 친절 안전 합동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친절 및 안전교육은 버스기사 31명과 택시기사까지 포함한 98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반 5,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관련은 관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중 관풍헌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문화유적인 관풍헌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사업은 8페이지 국‧도비 확보 중앙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6, 하송리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앞서 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송리 농협주유소 맞은편에 1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 중이고, 하송12리, 13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이나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6, 군민안전보험 관련은 홍보는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하고 현수막, 이장 회의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갱신 가입하면서 2023년도에 19개 항목에서 2024년도에 29개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하였고, L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사를 변경하여 군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목록 외로 영월초등학교 정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위험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은 영월초등학교 정문 회전교차로에서 다이소 이전까지 150m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가장자리에 규제봉을 설치했고, 인도에는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인근 상점에서도 주차 안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순찰차로 수시 운행하며 계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등교 시간 어르신 등교도우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관리는 도로 경관 및 보행자의 편의 등을 위해 통폐합하고 지주 설치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된 3개 부서가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에 8,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13쪽, 영월군 교통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조치 건으로 버스용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선 및 저상버스 도입 검토 사항은 2026년부터 농어촌버스의 대폐차가 시작됩니다. 25년부터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 개편 예정입니다. 노선은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 영월읍 내 평지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업체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 부재 및 보조금 사용 변경 사전 승인 미준수 건입니다. 영월군은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영월군 여건에 맞는 여객 자동차 재정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하여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변경 사전 승인 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는 보조금 사용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 후 집행토록 운수업체에 안내하고 있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먼저 상동읍 지역 희망택시 미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2025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모델인 DRT를 상동읍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DRT는 가칭 영월콜버스로 사업을 정해왔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2대 마을버스를 DRT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동부권 운행 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많은 2개 노선은 기존 마을버스 1대로 고정 운영할 것이며,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3개 노선을 묶어 DRT 버스 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DRT 마을버스 운행 장점 두 가지로는 기존 마을버스의 문제점이었던 공차 운행하고 노후 고장에 따른 손실 문제가 저감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차 운행 문제는 콜센터로 미리 탑승을 예약한 후 운행하게 되는 방식이니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신차 대폐로 인한 노후 고장 손실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처인 영월군 시설관리공단과 운행을 위한 전담 콜센터와 협의 중으로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와 콜 시연, 탑승 체험 등을 통해 이용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리 요건이나 가구 수 등 조항 등 조건을 완화하여 차등 지원하고 카드 중복 발급 세대를 조사하여 가구당 1매로 제한합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희망택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은 10대 운영 중이며 이용 수요자는 많고 배차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산시켜 이용 불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9,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업을 위하여 영월 순환 전문 의용소방대와 해병대 영월군전우회의 인명구조용 보트를 2,779만 9,000원에 구입하여 각각 1대씩 지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장애 없는 터미널 조성을 위하여 영월 시내버스터미널 진입로 빈 면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외벽 탈락 등 시설 미관을 정비하고 도색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0,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된 영흥2리 주차장 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 954-17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113㎡을 취득하였고, 하송5리 마을회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하송리 249-6번지 240㎡를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2억 6,001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조성을 위하여 팔괴리 917-2번지 450㎡의 땅 2,767만 5,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4,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운영하였으며 총 37회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9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5, 감리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신축공사 건축감리 용역으로 당초 설계를 맡아 수행하였던 건축사무소의 감리 수행 중입니다. 교통회관에 관한 일반 사항은 24페이지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7,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영월군 교통안전 계획 수립은 5년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며 총 4건의 용역을 2021년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각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은 2026년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27년에 실행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군의 실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20쪽에서 37쪽까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1,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1만 4,300대 중 1만 3,780대가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 미필 차량은 521대로 수검률은 96.3%입니다. 검사 미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간 도래 전 우편물 및 문자 발송을 통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필 자동차는 폐차 말소 등 차량 정기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검사율을 높여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 22쪽에 2, 희망택시 지원 사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영 마을버스인 행복버스와 희망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마을버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각 예비 1대를 포함하여 동부권 3대, 서부권 5대, 총 8대입니다. 희망택시는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40개 마을에 운행 중으로 연평균 약 2만 2,000명이 운영되며, 공영버스는 연평균 약 5만 5,000명이 이용합니다. 예산은 공영버스 11억 8,000만 원, 희망택시 8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3,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시가지 야간 보행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로등 2,361개와 보안등 6,8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교통회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군 교통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운영하며 11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여름 우기 공사 지연 12일을 반영하여 12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 수탁 기간을 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까지의 5,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30면 이상 현황으로 노외 31개소, 노상 5개소이며 매년 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먼저 하송5리 마을회관 인근에 1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며, 2025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모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총 사업비 96억 500만 원으로 지상 2층 3단에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 매입 및 건물 매입,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 후 3개월간 주차 이용 현황 및 유료화에 관한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 6,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자는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2021년부터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 총 19개 항목을 보장하였고, 2024년 6월 갱신 가입 시 29개 항목으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2건에 2,500만 원, 2023년엔 10건에 3,400만 원, 2024년에 20건에 2,4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불의의 사고 시 보험 수령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2쪽에서 37쪽까지 해당하는 7, 무더위 쉼터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무더위 쉼터 관련 현황으로 무더위 쉼터는 현재 마을회관 12개소와 경로당 77개소,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전체 103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오랫동안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이 많아서 쉼터 활용 빈도가 많아지고 고온으로 인한 에어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유지비 증가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주기적 관리와 지원으로 폭염에 대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8쪽, 11쪽, 28쪽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근래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랜 숙원 사업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이 된 거니까 좀 바쁘시지만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셔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시가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추진 실적이 나왔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있는데 정말 우리가 도심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가 많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가지 우리 공영주차장 관계를 좀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2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25년도에는 저희가 28페이지에 명시해 드린 바와 같이 하송5리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지금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 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하송 12리랑 13리같이 지금 토지 매입자랑 협의가 안 돼서 전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안전교통과 발령받고 나서도 최종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가 확고하세요. 굳이 안 팔겠다고 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기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의사가 있으시면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향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당장 인구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미리미리 우리가 부지 같은 걸 준비해 둔다 그러면 나중에 좀 수월하게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공영 주차장 관계를 좀 계속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 상세히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중에 우리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타워 조성을 할 경우에 기왕이면 장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료화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 방안을 보면 3개월 정도 주차장 이용 현황을 확인한 후에 유료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본적으로 간담회 때 드린 말씀과 같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 유료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도 들어갈 때 무인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갈 거고 3개월을 말씀을 드린 사항들은 할 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할 테고 당장 시작하면서부터 유료화로 해서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타워 조성을 할 당시에 유료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유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놓음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가지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추진 방향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와 시설 자체도 유료화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홍보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러면 운영 방안에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서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운영 방침을 마련해서 조성이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서부 전통시장 거기에 상인들도 혼선이 덜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한 후에 유료화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목적이 서부시장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서부시장을 이용할 때 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무료 시간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료 시간을 1시간 정도 갭을 주면 외부 관광객들이 충분히 와서 시장에서 볼일을 보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유료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 주변에 주차장도 보면 장기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기 전에는 무료화는 좀 곤란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유료화로 적극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잘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에서 견학도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도 뭔가 확정이 된 그런 추진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계획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우리 주차타워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부시장 상권에 대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이 주차 타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적극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서 하송 6리, 하송 13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계획에서도 빠져 있네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송 6리와 하송 13리의 주차난 문제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파트 내에도 다 포화 상태이고 주차는 다 이중 주차가 되어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방차가 실제로 저희 화재 경보 울렸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아주 정말 난리 났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아파트 극동도 마찬가지고 드림채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차들이 도로로 다 나가서 아래쪽 인근 도로에도 아주 불법 주차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교통사고도 나고 또 사실 인사 사고가 날까 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대한 두 가지는 저도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많아서 주차가 부족하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난과다 보니까 소방차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저희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적이 계속됐던 문제인데 과장님이 그동안 세 분이 바뀌셨거든요. 아예 한 걸음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실 인구정책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진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난이 너무 어렵고 또 위험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천이나 원주로 이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주거환경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인구 유입의 가장 첫 번째 요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여러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송리에 7천 한 500여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시더라구요.

주차 면수를 따지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은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살펴봐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계획에도 빠져 있는 걸 보고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부분에 주차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없지만 제일 우선순위부터 저희 안전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1순위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숨 좀 쉬고 하시지 숨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듣느라고.

죄송합니다. .

물 한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합시다. 본 위원도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에 주차 공간에 협소해서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가요?

의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예?

예. 거기 진행 중에 몇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구간에 부분들은 의사 분 전 대 과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통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타진해 봤지만 아예 의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채 쪽에 옛날에 임야 쪽에 공원을 형성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사실 부지는 충분한데 진입로 형성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와이카페에 있던데 그쪽이 가장 지금 자리로서는 진입로로 가장 좋은데 거기도 설득이 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인데 거기가 관련된 분들이 아예 땅을 매매하실 의사가 없으세요.

그래서 설명 중에 좋은 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시는데 지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터미널 부지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선, 동선. 차량이 진입하는 동선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진입로 주차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을 통과해서 앞쪽으로 해서 서부시장을 진입할 건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무단횡단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 동선을 어떻게 짜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시장 보시고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이용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부시장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등이 있어서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동선을 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차량 진입, 출입 이거 할 때도 보면 저쪽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구 쪽이 협소한 부분 그런 동선도 잘 짜야 되겠죠. 밑에는 1층에는 버스가 거의 주류를 이룰 건데 버스 출입로하고 2층에서 또 내려가는 또 출입로하고 이런 게 동선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버스가 가려면 차로를 2개 다 먹고 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용역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번 항목에 노선 전면 개편의 저상버스 도입 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또한 영월 읍내 평지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농촌 지역도 다 포장도로로 다 바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노선에 따라서 노선 변경하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할 때도 우리 농촌 지역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같이 해 줄 수는 있는가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는 저상버스가 말 그대로 방지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를 저희 팀장님이랑 주무관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방지턱이 있거나 어떤 그런 노선이 평지에다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고장 같은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영월 읍내에 있는 노선부터 정비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 지역도 한두 대 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진짜 방지턱 때문에 운행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같이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대안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대안을 제시한 방향이 있는데 발판 슬라이딩 부착형을 좀 이게 지금 저상버스를 하는 건 예산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

다 바꾸려면 한 번에. 그래서 발판 슬라이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차량은 좀 높아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가 힘들어서 타는 쪽에다가 슬라이딩 발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팀장님, 이해를 돕고자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이명희입니다. 발판 슬라이딩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월교통 쪽에 질의를 한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대로 기존에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발판 슬라이딩,

네, 맞습니다.

부착이 되는 건지는 신속하게 알아본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기 저상버스는 영월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다 경유차입니다. 근데 경유차가 곧 향후 1~2년 이후로는 대폐차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경유차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전기 저상버스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대폐차 순서대로 26년에 한 대가 대폐차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적어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한 번에 다 바꾸지 못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나마 종사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래도 어르신들이 다 타시면 출발하고 이런 친절 운행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안전한데 옛날에는 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타고 내림에 있어서 또 그렇다고 안내원이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은 기존에 보험료가 7,000만 원에서 상향 1억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을 넓혀달라 이런 요구 조건에 의해서 19개 항목에서 29개 항목으로 10개 항목이 더 확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도 잘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군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군민들도 일부 아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극 홍보도 좀 같이 물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군민안전보험이 청구 기간이 3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시간적으로 3년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다, 홍보만 잘 되면.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한 특별히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개인보험보다는 개인보험 말고도 중복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급 현황을 보면 개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개물림.

사실 개물림 동물 또 기타 해가지고 거의 70~80%가 개물림이라든가 동물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영월군도 사실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갖고 또 지원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동물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견주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계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물복지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할 때 이런 개물림 사고에도 같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 질문에서 홍보 물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다른 실과도 홍보 물품이 많지만 저희들이 2024년도에 11건의 홍보 물품을 2,898만 6,000원을 사용하면서 홍보 물품을 제작하셨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악세사리 선물세트 이런 것도 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홍보 물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 실과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구매를 하나요?

네. 일단은 담당자가 지금 제일 많이 받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받아서 잘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해서 일단은 시인성 좀 있고 하는 부분으로 담당자가 정해지면 팀하고 얘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물품 하나 구매를 하시더라도 좀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 사실은 여기 품목들을 우리 행정에서 다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집에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물품을 우리가 군에서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은 선택을 잘 하셔서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성향 필요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물품을 구입해 주셨으면 홍보 물품을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홍보 물품으로서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결과 중에 영월초등학교 정문 다이소 쪽 그쪽 관련돼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여건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주셨는데 조치 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2026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어르신 일자리.

2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5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연계해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정문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차장 자리에 교육 관련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 알고 계신 부분이.

저희는 아직 협의를 오거나 저희한테 한 거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시행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아직 들은 바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혹시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주차장 자리에. 이게 여성가족과입니까? 그러면 저도 이게 안전교통과인지 타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정식으로 아마 학교 측에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영월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걱정됩니다.

지금 복잡해서 지금 이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센터를 짓고 물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정도의 면수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들어가게 되면 또 더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심지어 그쪽은 사실 횡단보도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교차로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육교를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지금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고 합니다만 여성가족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안전교통과하고도 연계가 되니까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좀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네요. 24페이지 교통회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거의 갖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8억 5,400만 원이에요. 거의 다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8억 2,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쪽에 세경대 앞에 지부가 있을 때는 거기에 사실은 리프트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리프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리프트가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차량 엔진 오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환경 폐 오일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허가 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야 되고 허가 난 정비업소에서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껏 사고가 안 났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다루려면 사고가 났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군 관할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회관을 지었는데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NO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변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거기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되고 콤프레셔 가지고 차량 공기압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쾌적한 실내 환경 차량의 환경을 위해서 건(총)으로 청소하는 정도 이 정도는 콤프레샤 설치로 해서 되지만 그 리프트 설치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정에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저희 그 부분은 저희도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나면 그게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나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도 어렵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주거 지역도 있어서 또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소음 만약에 임팩을 쓰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잘 말씀하셨네요. 그런 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전교통과지만 안전고통과로 느껴질 정도로 민원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로등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 가로등 설치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가로등이 망가졌을 때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전구도 갈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한 데 가로수가 또 가려지고 사실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정원과랑 협의를 해서 하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또 사실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는데 여름 되면 그 가로수 나무가 가려가지고 사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디다 해야 되나요? 우리 실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가로등 관련이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있는데 등을 관리하시는 분이지 나무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읍‧면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본인들이 또 전선에 대한 피해 때문에 또 제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협의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하면 협조를 구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 청년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양재국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남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철 정주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영월,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과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총 17건으로 공통 자료 9건과 일반 사항 3건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청년 생태계, 청년시장 마르쉐, 청년의 날 등의 청년 지원 시책 사업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전문 업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2023년도는 우리 군의 각종 청년 정책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3쪽입니다. 2024년도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과 영월 청년의 날 2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고, 그외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 시책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물품과 제3회 청년의 날 홍보 물품을 관내 업체를 통해 구입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탁 현황입니다. 영월군 임대공장을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2건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2건을 공사 여건 반영, 설계 변경하여 사업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제3농공단지 예정 부지를 점검하시면서 지적하신 기본계획 용역 시 입지 분석, 진출입 도로 개설 및 확장 관련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의견은 현재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적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3개 노선에 대하여 검토 중으로 안이 도출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 업종 다변화 시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홍보 요청 건은 카페, 베이커리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IT분야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상허브 준공 이후 기술 창업으로의 지원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및 사회초년생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검토에 대하여는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 기준 완화하였으며,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타 지자체 청년 지역 사업 검토 등으로 효율적인 지원 사례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4농공단지 대안 입지의 신속한 선정 촉구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입지 선정 건을 보고드렸고, 보고 자료 후반부 일반 사항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추진 건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수요 제출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또다시 일반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잠시 후 추진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 6건,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2건, 그린바이오 육성사업 1건 등 총 9건을 지원하였으며,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을 5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청년힙업 행사 외 3건, 2023년도 비즈니스 스쿨 강좌 외 2건, 15쪽 2024년도 청년 창업가 제품 사진 제작 지원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7쪽,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영월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 2023년도 영월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을 수립하였고, 2024년도 영월군 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18쪽, 청년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간 중 청년 창업 교육, 문화 주거 지원을 위해 23억 8,4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 청년 정책 방향입니다. 2021년 청년 창업 및 청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청년 인구의 감소율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한 토대를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청년 정책의 동력 제고를 위한 유턴 청년 지원과 스케일업 기술 중심의 창업 유도, 관내 청년 연계 강화, 운둔형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년 창업 지원 현황 및 성과입니다. 기간 중 총 12개소에 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면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사업 3개소에 1억 1,400만 원, 청년 메이커스 지원사업 6개소에 1억 7,2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2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 세부 지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영월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책으로 지원 인구 대비 감소세 둔화 등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청년 유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의 니즈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4개 사업 31명에 월 180만 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 지원 사업별 세부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세 현황 및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현황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쪽, 영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세 현황과 29쪽, 팔괴농공단지 입주 기업 현황, 31쪽에서 32쪽, 제3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농공단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지난 9월 말 의원님들의 사업장 부지 현장 점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최적의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3개 노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5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과 더불어 2025년 1회 추경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확보 후 1년여 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2026년 6월 승인 고시하고 착공하여 2028년 말 준공, 2029년 초 분양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 리스크가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의견을 듣고 공사 준공 시기를 앞당겨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영월군 청년 인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청년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청년 사업 추진 이후 30세에서 39세 구간의 청년 인구는 비교적 감소율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에서 29세 구간의 청년 인구 감소 추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청년 정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턴 청년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인데, 창업 지원만 가지고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혁신성장 기반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화되면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 기대하며 일자리청년과도 소관 업무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총괄 현황은 2021년 7건에 7,990만 원, 2022년 10건에 4억 152만 원, 2023년 16건에 6억 1,193만 2,000원, 2024년 10월 기준 11건에 3억 3,000만 원이며 36쪽부터 39쪽까지 세부 지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덕포 상상허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포리 832-1번지 일원에 건축 예정인 청년 창업 상상허브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각종 행정 제반 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명년 7월까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준공을 거쳐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 창업하면서 지원한 현황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가 청년 메이커스 지원 사업은 지금 하드웨어 지원을 해서 그거는 자본보조 사업을 해서 26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한 사업은 총 합해서 78개소 정도 됩니다.

70.

8개소.

8개소. 우리 청년 사업장들이 지금 한 78개소 정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 중에서 혹시 사업이 실패했거나 이래서 포기한 사례도 있을까요?

지원을 한 경우에 포기하고 나간 경우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주로 업체를 이전한 경우가 한 케이스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중간에 보조금 지원 결정이 됐으나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한 케이스도 1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청년 사업들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매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계속하는데 아무래도 매출 부분 소득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반을 올리기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3차 년도까지는 계속 스케일업하는 작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지원해줬다 해가지고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 고사하고 말 어떤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국민신문고 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과로 안 올라오고 바로 국민신문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모든 민원인 시스템이 바로 오지는 않고 국민신문고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과는 안 그렇잖아요. 민원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 과에서 이걸 접수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신문고로 다 올라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모든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는 거는 국민신문고에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과에 그 시스템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은 민원인들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접수를 해도 민원실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원인도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성함이 미상인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영월군에서 먼저 알고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한데 이런 게 국민신문고로 올라가면 실적이 또 그만큼 우리 영월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다 내용을 보면 처리 완료로 돼 있는데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올라왔던 민원들이 병해충 많아가지고 날파리라든가,

맞습니다. 강변 유역으로 특히나.

거의 그런 쪽이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상기온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는지 유난히 날파리라든지 병해충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겠지만 조치할 것 조치하고 바로 답변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도 그렇고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건데 거기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인원을 좀 더 늘린다든가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방역 인력은 날파리 유해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안 했던 또 직원들이 연막 소독도 금년도 직원들 자체로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심해진다면 방역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포지구나 이런 데는 포집기?

예.

그런 걸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모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포집기를 8대 추가했습니다.

8대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도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또 도심 쪽에서는 포충기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지저분하고 불편하다고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 해 놓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가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지금 주로 둔치 제방도로라든가 스포츠파크 주변 그런 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시행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단점은 보완하셔서 잘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2쪽에 영월의료원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예타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발표가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12월 초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초에 저희가 기대하기는 9월쯤에 발표가 될 줄 알았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AHP 평가가 있어 세종시 기재부 KDI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되나요? 우리만 받고 있나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부산하고 광주 쪽에는 예타가 안 됐었고요.

안 됐고.

지금은 영월의료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게 다행히 예타가 통과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혹여나 예타 통과가 안 됐다 이럴 때에는 제2의 플랜이 뭐 있나요?

안 될 경우는 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의료원 이전이 확정이 되어야지 기존 의료원 부지에 디지털 요양병원도 저희가 원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모든 게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 거가 우리가 만약에 된다고 의료원이 이전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걸 다 완공을 해서 민간한테 넘겨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의료원은 지금 체제로 똑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의료원은 현 시스템 똑같이 갈 겁니다.

그대로. 의료원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이라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형태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 그거는 건설하는 과정에.

건설만. 어쨌든 잘 예타가 통과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또 우리 영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4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목표가 7월이었습니까?

처음에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금년도 말까지 하고.

3월 개원이라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홍보가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 군민들께서는 3월인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개원이 되냐 그러면 밖에서는 공공연하게 3월에 개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7월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영월의료원에서 얼마 전에도 또 아이가 출생을 했더라고요. 출산을 거기서 또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영월의료원에서도 출산하는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들도 많으셔요. 산후조리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홍보가 우리 의료원과 그리고 또 보건소도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이 두 군데를 연계해서 인근에 정선, 평창 쪽으로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임산부 건강교실 이런 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그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금 현재 임산부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지금 일부 출산을 하셨고 제가 증진과장님 통해서 얼핏 들은 건 연말까지는 한 10명 정도.

열 분 정도. 의료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영월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강의 같은 거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외부에서 강의를 오시는 겁니까?

예.

외부에서의 강사를 섭외해서 오시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하고 의료원에서도 같이 의료원에서 우리 보건소 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료원에서 가서 임산부들 강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한다고 들었는데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예.

외부 강사가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리원도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개원을 하게 되면 사실 또 임산부 분들이 이렇게 또 연계가 돼서 의료원에서 출산도 하고 또 이 산후조리원도 이용을 하고 이런 루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원 산부인과 측하고 연계가 돼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분만 또 마찬가지로 좀 교육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께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또 우리 산후조리원을 신뢰할 수 있고 의료원도 산부인과를 신뢰할 수 있고 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운영 시기 관련해서 홍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건물 올리는 데 많은 걸 했고 지금은 조례라든지 운영 방법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면서 내년 봄에는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은 어쨌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자꾸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원에 맞춰서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일반 어떤 건물과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임산부들이 보건소나 의료원에 진료차 방문하면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 설문도 받고 있습니다. 설문을 받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평창, 정선에도 같이 이용하는 걸 하자고 지난 7월 그리고 10월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용률에 대한 조율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영월군 자체로서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인근 지역과 함께 또 함께 가야 하니까.

일단은 주 타겟은 물론 영월하고 평창, 정선이고 그 외에 또 공실률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중부내륙행정협력회 소속 인근의 지자체들까지 홍보를 같이 운영할, 같이 해서 공실률이 없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홍보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또 산부인과도 영월의료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출산 부분도 그렇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있을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건 그럼 제가 별도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23년도에 본 위원이 건의드린 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1번 항목이 되겠는데요. 우리 영월군 보건 사업 관련해서 지원 내용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1,200부를 만들어서 370만 원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잘 배부해 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던 호응도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혹시 파악한 점이 있나요?

전에 개별적으로 리플렛 형식으로 홍보되던 부분을 묶어서 하니까 호응은 좋았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시책이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매년 1,200부밖에 안 했던 부분이 매년 바뀌는 부분은 새로 담아서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 했었고요. 보시는 주민들 반응은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00부 정도면 적당한 부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매년 우리 보건사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새로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연속 사업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자를 부문별로 기존에는 치매 관련 안내 팜플렛, 리플렛 이런 부분에서 준비해서 나눠주던 것을 한눈에 다 보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책자 하나로서 모든 우리 영월군 관내 보건 지원 사업이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안내의 하나의 책자로서는 굉장히 잘 편집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사업적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매년 조금씩 아마 변동이 되는 부분이 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서 배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 1회 정도는 조금 부수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수를 줄여서라도 우리 보건 사업이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보건소 진료 및 물리치료실 현황을 좀 여쭐게요. 우리 많은 영월 군민을 치료해 주시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 물리치료실 이용 현황을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영월 주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또 주천통합센터 그리고 한반도면 보건소.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있죠.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세 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지금 세 군데 한 명씩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 있는 지금 현 보건소에서는 600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면 상당량으로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이용한 우리 영월 군민이. 그래서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눈 오고 이러면 또 넘어지시고 좀 삐시고 이래서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혼자 감당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인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물리치료실 침대 배드가 4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4개가 하루 종일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혼자서 감당하기가 되냐는 얘기죠.

조금 담당하는 직원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버거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력을 충당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정책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결원이 몇 명이에요? 그때 첫날 기획실인가 어디서 행정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발생한 결원만 3명입니다.

예?

금년도에 발생한 결원만 3명 있습니다.

3명이 누적된 결원하고 하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업무에서 충당이 돼야지 우리 군민도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고.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하면 힘든데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버거운데. 이거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담당하는 직원한테도 많이 미안하지만 이용하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보건정책과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아마 인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인사 부서에서 알고만 있는 게 저게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이걸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구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또 노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더 심하거든요.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행정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필히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 관계 본 위원은 조례하다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국가예방사업 관계 또 예산 과다 관계로 잠시 중단시켜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8페이지 맨 보시면 인공신장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좀 횟수를 늘리셔가지고 인원이 전년 말 대비해서 실인원이 8명이 증가하셨어요. 그죠?

예.

그만큼 또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관내가 27명이고 관외가 13명이 받고 있어요. 투석을 40명 해서 그래서 40명 받고 있는데 우리 27명 중에 관내 말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제천이나 인근 도시에 또 가서 받는 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 몇 명 되세요? 우리 영월군 관내에 투석받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 27명을 빼시면 되겠죠.

(자료를 넘기며) 40.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흔네 분 정도.

마흔네 분. 아직도 많네. 그죠?

예.

관외에서 또 투석받으시는 분들이. 상동 분들은 또 태백 쪽에 가서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관외에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받아주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또 타 시‧군에 가서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나요? 그게 최대인가요?

지금 주간에만 하는 경우에 최대가 되겠고요. 요즘 야간에도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내 분들이지만 관외에 직장을 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인근 관외 분들이 직장 퇴근하고 받아야 되는데 야간에 안 되니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수요조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의료 인력이 추가 투입이 되고 간호사분들이야 어떻게든 되겠지만.

투석받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근데 야간에 하면 그만큼 의사 인건비가.

두 분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럼 예산이 그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대략 더 늘어나겠어요?

의사 한 명이 한 4억 5,000 들어갑니다.

많네요.

그래서 하여튼 파악은 해보겠지만.

연장근무는 안 되시고. 또 근로기준법상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보다도 환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하고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진짜로 그분들은 투석을 안 받으시면 위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또 우리가 또 담보로 해야 되는 문제도 또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다른 방법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간 투석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좀 보태고 싶은데 사실 또 과장님께서 예산 이야기를 하니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투석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석을 하지 못하면 이게 생명하고 거의 직결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환자분들도 힘드시지만 투병 생활이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이 크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영월 관내에서 제천 쪽으로 우리 영월에서 야간 투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천에 야간 투석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야간 투석하는 곳이 12월이면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월 관내에 있던 야간 투석 환자분들 또 제천에 계신 야간 투석 환자분들 인근 정선도 마찬가지겠고 평창도 지금 굉장히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이 12월 말이 되면 당장 투석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직장도 생계형으로 그만두시면 안 되는 상황의 환자분들이 대다수인데 투석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또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기로에 서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료원에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다른 환자분들도 아니고 투석 환자분들이 아까 투석하는 데 2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시간 투석 환자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는 투석하시고 나면 운전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택시로 운행해 주는 그런 지원까지도 하는 데들이 사실은 좀 있고 한데 이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한번 좀 더 가까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엄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전우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경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미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옥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으로 공통 5건, 일반 3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홍보 외 10건에 대한 홍보비로 3,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외 18건에 4,910만 7,000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2024년 홍보비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체활동사업 홍보 외 28건에 5,132만 8,000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30쪽까지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외 57건에 2억 6,0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80건, 2억 6,089만 3,000원을, 2024년도에 27건 7,8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 물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2건의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 내용은 흡연 부스 열촉매 기술 도입 관련 1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관련 1건으로 처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초 정문 앞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장소 인근에 흡연구역 설치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인회를 통해 금연 협조를 요청하고 상가 점포를 개별 방문하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 및 표지판 설치, 워크온 앱을 활용한 흡연 인식 개선 챌린지를 진행하였고, 금년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함께하는 힐링 걷기, 함께 걷는 데이 행사 용역으로 2022년과 23년에 1,4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8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운영 경비 등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5년간 관내 자살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관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73명으로 자살 사망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명에서 2020년 19명, 2021년 10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19명으로 증가, 2023년에 1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성별 자살 사망 현황을 보면 남성이 57명, 여성이 16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6배 높았으며, 37쪽의 연령대별 현황에서는 50대 이상 노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38쪽, 자살 동기별 비율로는 육체적 질병이 가장 높았으며, 자살 방법별 비율로는 목맴이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포괄적인 정신적 지지체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 임신 및 출산 친화적 지원 제도 및 실적입니다. 출산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 및 출산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와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등 임신 전 지원부터 임산부 영양제 및 축하금 지원,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급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주민 대상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워크온 걷기 챌린지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등 총 8건의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모바일 헬스케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총 27건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