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창우 중대재해 대응팀장입니다. 김지완 안전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일규 교통팀장님은 병가로 엄태원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11건과 일반 사항 7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6쪽 관련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1,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홍보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건 집행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하여 총 38건의 물품을 구입하여 홍보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사)영월군 장애인협회에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보조금은 근무 인원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관제장비 운영비 등으로 연 6억 900만 원입니다. 운영 수익금은 전액 군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3, 2024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영월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등 300여 명이 10개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부시장 주변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차 타워를 조성하여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조기 준공하여 전통시장 및 시내 주차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송리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농협주유소 맞은편인 하송리 420-1번지 군유지 포함 579㎡에 주차 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한전주 이설 불가로 인하여 측구 수로관 1식을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하면서 175만 원 감액 변경하였으며, 영월군 교통회관 신축공사 설계 변경 건은 거푸집, 먹매김 등 일부 작업 설계 미반영 건을 수정 변경하였고, 단열재 규격 변경과 우수 배관 연장에 따른 수량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면서 1,600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관련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10쪽 14,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활용 위촉 방안 모색 건은 현재 새로 위촉하여야 할 영월군 택시감차위원회 위촉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위원 모집 공고를 하여 타 지역 전문가를 선발하는 중이고, 위촉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통 7,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감독 필요에 대하여 2022년 10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1만 5,780건 중 남은 미수검 차량 43대에 대하여 검사 독려 결과 검사하였고, 이전하거나 폐차 등 27건을 조치하였고, 행정처분은 8건 조치하였습니다. 미검 8건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 2 관련 공영버스 운수 종사자 대상 친절 및 안전교육 확대 추진 건은 2023년 12월에 자체 교육을 1회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 상반기 자체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는 지난 19, 20일 2일간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영월교통 관련 버스기사 31명을 대상으로 친절 안전 합동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친절 및 안전교육은 버스기사 31명과 택시기사까지 포함한 98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반 5,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관련은 관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중 관풍헌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문화유적인 관풍헌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사업은 8페이지 국‧도비 확보 중앙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6, 하송리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앞서 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송리 농협주유소 맞은편에 1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 중이고, 하송12리, 13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이나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6, 군민안전보험 관련은 홍보는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하고 현수막, 이장 회의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갱신 가입하면서 2023년도에 19개 항목에서 2024년도에 29개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하였고, L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사를 변경하여 군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목록 외로 영월초등학교 정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위험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은 영월초등학교 정문 회전교차로에서 다이소 이전까지 150m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가장자리에 규제봉을 설치했고, 인도에는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인근 상점에서도 주차 안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순찰차로 수시 운행하며 계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등교 시간 어르신 등교도우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관리는 도로 경관 및 보행자의 편의 등을 위해 통폐합하고 지주 설치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된 3개 부서가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에 8,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13쪽, 영월군 교통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조치 건으로 버스용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선 및 저상버스 도입 검토 사항은 2026년부터 농어촌버스의 대폐차가 시작됩니다. 25년부터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 개편 예정입니다. 노선은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 영월읍 내 평지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업체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 부재 및 보조금 사용 변경 사전 승인 미준수 건입니다. 영월군은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영월군 여건에 맞는 여객 자동차 재정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하여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변경 사전 승인 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는 보조금 사용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 후 집행토록 운수업체에 안내하고 있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먼저 상동읍 지역 희망택시 미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2025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모델인 DRT를 상동읍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DRT는 가칭 영월콜버스로 사업을 정해왔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2대 마을버스를 DRT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동부권 운행 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많은 2개 노선은 기존 마을버스 1대로 고정 운영할 것이며,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3개 노선을 묶어 DRT 버스 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DRT 마을버스 운행 장점 두 가지로는 기존 마을버스의 문제점이었던 공차 운행하고 노후 고장에 따른 손실 문제가 저감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차 운행 문제는 콜센터로 미리 탑승을 예약한 후 운행하게 되는 방식이니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신차 대폐로 인한 노후 고장 손실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처인 영월군 시설관리공단과 운행을 위한 전담 콜센터와 협의 중으로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와 콜 시연, 탑승 체험 등을 통해 이용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리 요건이나 가구 수 등 조항 등 조건을 완화하여 차등 지원하고 카드 중복 발급 세대를 조사하여 가구당 1매로 제한합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희망택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은 10대 운영 중이며 이용 수요자는 많고 배차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산시켜 이용 불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9,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업을 위하여 영월 순환 전문 의용소방대와 해병대 영월군전우회의 인명구조용 보트를 2,779만 9,000원에 구입하여 각각 1대씩 지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장애 없는 터미널 조성을 위하여 영월 시내버스터미널 진입로 빈 면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외벽 탈락 등 시설 미관을 정비하고 도색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0,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된 영흥2리 주차장 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 954-17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113㎡을 취득하였고, 하송5리 마을회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하송리 249-6번지 240㎡를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2억 6,001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조성을 위하여 팔괴리 917-2번지 450㎡의 땅 2,767만 5,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4,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운영하였으며 총 37회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9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5, 감리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신축공사 건축감리 용역으로 당초 설계를 맡아 수행하였던 건축사무소의 감리 수행 중입니다. 교통회관에 관한 일반 사항은 24페이지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7,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영월군 교통안전 계획 수립은 5년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며 총 4건의 용역을 2021년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각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은 2026년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27년에 실행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군의 실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20쪽에서 37쪽까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1,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1만 4,300대 중 1만 3,780대가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 미필 차량은 521대로 수검률은 96.3%입니다. 검사 미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간 도래 전 우편물 및 문자 발송을 통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필 자동차는 폐차 말소 등 차량 정기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검사율을 높여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 22쪽에 2, 희망택시 지원 사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영 마을버스인 행복버스와 희망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마을버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각 예비 1대를 포함하여 동부권 3대, 서부권 5대, 총 8대입니다. 희망택시는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40개 마을에 운행 중으로 연평균 약 2만 2,000명이 운영되며, 공영버스는 연평균 약 5만 5,000명이 이용합니다. 예산은 공영버스 11억 8,000만 원, 희망택시 8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3,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시가지 야간 보행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로등 2,361개와 보안등 6,8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교통회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군 교통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운영하며 11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여름 우기 공사 지연 12일을 반영하여 12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 수탁 기간을 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까지의 5,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30면 이상 현황으로 노외 31개소, 노상 5개소이며 매년 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먼저 하송5리 마을회관 인근에 1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며, 2025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모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총 사업비 96억 500만 원으로 지상 2층 3단에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 매입 및 건물 매입,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 후 3개월간 주차 이용 현황 및 유료화에 관한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 6,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자는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2021년부터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 총 19개 항목을 보장하였고, 2024년 6월 갱신 가입 시 29개 항목으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2건에 2,500만 원, 2023년엔 10건에 3,400만 원, 2024년에 20건에 2,4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불의의 사고 시 보험 수령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2쪽에서 37쪽까지 해당하는 7, 무더위 쉼터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무더위 쉼터 관련 현황으로 무더위 쉼터는 현재 마을회관 12개소와 경로당 77개소,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전체 103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오랫동안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이 많아서 쉼터 활용 빈도가 많아지고 고온으로 인한 에어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유지비 증가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주기적 관리와 지원으로 폭염에 대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8쪽, 11쪽, 28쪽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근래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랜 숙원 사업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이 된 거니까 좀 바쁘시지만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셔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시가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추진 실적이 나왔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있는데 정말 우리가 도심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가 많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가지 우리 공영주차장 관계를 좀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2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25년도에는 저희가 28페이지에 명시해 드린 바와 같이 하송5리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지금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 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하송 12리랑 13리같이 지금 토지 매입자랑 협의가 안 돼서 전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안전교통과 발령받고 나서도 최종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가 확고하세요. 굳이 안 팔겠다고 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기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의사가 있으시면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향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당장 인구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미리미리 우리가 부지 같은 걸 준비해 둔다 그러면 나중에 좀 수월하게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공영 주차장 관계를 좀 계속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 상세히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중에 우리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타워 조성을 할 경우에 기왕이면 장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료화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 방안을 보면 3개월 정도 주차장 이용 현황을 확인한 후에 유료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본적으로 간담회 때 드린 말씀과 같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 유료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도 들어갈 때 무인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갈 거고 3개월을 말씀을 드린 사항들은 할 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할 테고 당장 시작하면서부터 유료화로 해서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타워 조성을 할 당시에 유료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유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놓음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가지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추진 방향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와 시설 자체도 유료화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홍보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러면 운영 방안에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서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운영 방침을 마련해서 조성이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서부 전통시장 거기에 상인들도 혼선이 덜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한 후에 유료화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목적이 서부시장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서부시장을 이용할 때 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무료 시간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료 시간을 1시간 정도 갭을 주면 외부 관광객들이 충분히 와서 시장에서 볼일을 보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유료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 주변에 주차장도 보면 장기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기 전에는 무료화는 좀 곤란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유료화로 적극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잘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에서 견학도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도 뭔가 확정이 된 그런 추진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계획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우리 주차타워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부시장 상권에 대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이 주차 타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적극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숨 좀 쉬고 하시지 숨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듣느라고.

죄송합니다. .

물 한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합시다. 본 위원도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에 주차 공간에 협소해서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가요?

의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예?

예. 거기 진행 중에 몇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구간에 부분들은 의사 분 전 대 과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통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타진해 봤지만 아예 의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채 쪽에 옛날에 임야 쪽에 공원을 형성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사실 부지는 충분한데 진입로 형성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와이카페에 있던데 그쪽이 가장 지금 자리로서는 진입로로 가장 좋은데 거기도 설득이 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인데 거기가 관련된 분들이 아예 땅을 매매하실 의사가 없으세요.

그래서 설명 중에 좋은 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시는데 지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터미널 부지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선, 동선. 차량이 진입하는 동선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진입로 주차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을 통과해서 앞쪽으로 해서 서부시장을 진입할 건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무단횡단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 동선을 어떻게 짜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시장 보시고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이용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부시장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등이 있어서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동선을 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차량 진입, 출입 이거 할 때도 보면 저쪽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구 쪽이 협소한 부분 그런 동선도 잘 짜야 되겠죠. 밑에는 1층에는 버스가 거의 주류를 이룰 건데 버스 출입로하고 2층에서 또 내려가는 또 출입로하고 이런 게 동선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버스가 가려면 차로를 2개 다 먹고 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용역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전과 교통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교통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고 제가 현장에서 늘 체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많은 요구사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이명희 팀장님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워낙에 군정질문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상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노선 전면 개편, 저상버스 도입에서부터 여객자동차 재정 지원이 투명성 있게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도 조례 제정으로 화답을 주셨고 또 상동읍에 워낙에 취약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공영버스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응답형 교통형도 우리 지역에 어떤 농촌이 구조가 많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반영을 해 주시는 것 같고 특히 희망택시의 경우에도 거리 제한 완화를 좀 해 주시고 또 가구수 삭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도, 내년 25년이면 이런 것들이 이건 단일제로 가는 성격이 아니고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건 상호보완적으로 보완제 성격으로 가야지 그나마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 이동권 편의 증진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년에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가능하신 거예요?

가능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 다 카드 회사랑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카드 회사에서 금액 손실 부분이 안 맞는다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카드회사만 정리가 되면 지금 신한카드하고 농협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정리만 되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 관련 예산도 당초예산에 계상은 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정리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교통약자나 우리 교통지역 취약지역 또 소외 지역 이런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서 교통복지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 항목에 노선 전면 개편의 저상버스 도입 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또한 영월 읍내 평지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농촌 지역도 다 포장도로로 다 바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노선에 따라서 노선 변경하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할 때도 우리 농촌 지역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같이 해 줄 수는 있는가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는 저상버스가 말 그대로 방지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를 저희 팀장님이랑 주무관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방지턱이 있거나 어떤 그런 노선이 평지에다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고장 같은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영월 읍내에 있는 노선부터 정비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 지역도 한두 대 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진짜 방지턱 때문에 운행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같이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대안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대안을 제시한 방향이 있는데 발판 슬라이딩 부착형을 좀 이게 지금 저상버스를 하는 건 예산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

다 바꾸려면 한 번에. 그래서 발판 슬라이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차량은 좀 높아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가 힘들어서 타는 쪽에다가 슬라이딩 발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팀장님, 이해를 돕고자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이명희입니다. 발판 슬라이딩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월교통 쪽에 질의를 한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대로 기존에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발판 슬라이딩,

네, 맞습니다.

부착이 되는 건지는 신속하게 알아본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기 저상버스는 영월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다 경유차입니다. 근데 경유차가 곧 향후 1~2년 이후로는 대폐차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경유차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전기 저상버스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대폐차 순서대로 26년에 한 대가 대폐차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적어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한 번에 다 바꾸지 못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나마 종사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래도 어르신들이 다 타시면 출발하고 이런 친절 운행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안전한데 옛날에는 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타고 내림에 있어서 또 그렇다고 안내원이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은 기존에 보험료가 7,000만 원에서 상향 1억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을 넓혀달라 이런 요구 조건에 의해서 19개 항목에서 29개 항목으로 10개 항목이 더 확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도 잘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군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군민들도 일부 아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극 홍보도 좀 같이 물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군민안전보험이 청구 기간이 3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시간적으로 3년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다, 홍보만 잘 되면.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한 특별히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개인보험보다는 개인보험 말고도 중복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급 현황을 보면 개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개물림.

사실 개물림 동물 또 기타 해가지고 거의 70~80%가 개물림이라든가 동물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영월군도 사실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갖고 또 지원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동물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견주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계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물복지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할 때 이런 개물림 사고에도 같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 질문에서 홍보 물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다른 실과도 홍보 물품이 많지만 저희들이 2024년도에 11건의 홍보 물품을 2,898만 6,000원을 사용하면서 홍보 물품을 제작하셨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악세사리 선물세트 이런 것도 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홍보 물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 실과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구매를 하나요?

네. 일단은 담당자가 지금 제일 많이 받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받아서 잘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해서 일단은 시인성 좀 있고 하는 부분으로 담당자가 정해지면 팀하고 얘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물품 하나 구매를 하시더라도 좀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 사실은 여기 품목들을 우리 행정에서 다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집에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물품을 우리가 군에서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은 선택을 잘 하셔서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성향 필요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물품을 구입해 주셨으면 홍보 물품을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홍보 물품으로서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네요. 24페이지 교통회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거의 갖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8억 5,400만 원이에요. 거의 다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8억 2,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쪽에 세경대 앞에 지부가 있을 때는 거기에 사실은 리프트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리프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리프트가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차량 엔진 오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환경 폐 오일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허가 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야 되고 허가 난 정비업소에서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껏 사고가 안 났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다루려면 사고가 났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군 관할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회관을 지었는데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NO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변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거기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되고 콤프레셔 가지고 차량 공기압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쾌적한 실내 환경 차량의 환경을 위해서 건(총)으로 청소하는 정도 이 정도는 콤프레샤 설치로 해서 되지만 그 리프트 설치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정에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저희 그 부분은 저희도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나면 그게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나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도 어렵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주거 지역도 있어서 또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소음 만약에 임팩을 쓰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잘 말씀하셨네요. 그런 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32페이지 무더위 쉼터 현황 및 관리 기준 관련해서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한번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영월 관내에 103개소로 적지 않은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좀 관리가 저게 쉼터가 맞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대로 어떤 쉼터임을 알리는 부분, 표시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거나 비치 용품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어떤 우리 자체 규정이나 지침 이런 건 없고 행안부 지침을 준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요즘에 예측 불가능한 것이 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폭염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우리가 영월군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 정도라도 좀 제정을 하셔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전교통과지만 안전고통과로 느껴질 정도로 민원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로등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 가로등 설치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가로등이 망가졌을 때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전구도 갈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한 데 가로수가 또 가려지고 사실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정원과랑 협의를 해서 하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또 사실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는데 여름 되면 그 가로수 나무가 가려가지고 사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디다 해야 되나요? 우리 실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가로등 관련이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있는데 등을 관리하시는 분이지 나무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읍‧면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본인들이 또 전선에 대한 피해 때문에 또 제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협의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하면 협조를 구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 청년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양재국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남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철 정주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영월,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과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총 17건으로 공통 자료 9건과 일반 사항 3건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청년 생태계, 청년시장 마르쉐, 청년의 날 등의 청년 지원 시책 사업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전문 업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2023년도는 우리 군의 각종 청년 정책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3쪽입니다. 2024년도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과 영월 청년의 날 2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고, 그외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 시책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물품과 제3회 청년의 날 홍보 물품을 관내 업체를 통해 구입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탁 현황입니다. 영월군 임대공장을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2건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2건을 공사 여건 반영, 설계 변경하여 사업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제3농공단지 예정 부지를 점검하시면서 지적하신 기본계획 용역 시 입지 분석, 진출입 도로 개설 및 확장 관련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의견은 현재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적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3개 노선에 대하여 검토 중으로 안이 도출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 업종 다변화 시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홍보 요청 건은 카페, 베이커리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IT분야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상허브 준공 이후 기술 창업으로의 지원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및 사회초년생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검토에 대하여는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 기준 완화하였으며,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타 지자체 청년 지역 사업 검토 등으로 효율적인 지원 사례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4농공단지 대안 입지의 신속한 선정 촉구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입지 선정 건을 보고드렸고, 보고 자료 후반부 일반 사항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추진 건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수요 제출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또다시 일반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잠시 후 추진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 6건,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2건, 그린바이오 육성사업 1건 등 총 9건을 지원하였으며,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을 5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청년힙업 행사 외 3건, 2023년도 비즈니스 스쿨 강좌 외 2건, 15쪽 2024년도 청년 창업가 제품 사진 제작 지원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7쪽,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영월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 2023년도 영월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을 수립하였고, 2024년도 영월군 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18쪽, 청년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간 중 청년 창업 교육, 문화 주거 지원을 위해 23억 8,4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 청년 정책 방향입니다. 2021년 청년 창업 및 청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청년 인구의 감소율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한 토대를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청년 정책의 동력 제고를 위한 유턴 청년 지원과 스케일업 기술 중심의 창업 유도, 관내 청년 연계 강화, 운둔형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년 창업 지원 현황 및 성과입니다. 기간 중 총 12개소에 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면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사업 3개소에 1억 1,400만 원, 청년 메이커스 지원사업 6개소에 1억 7,2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2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 세부 지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영월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책으로 지원 인구 대비 감소세 둔화 등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청년 유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의 니즈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4개 사업 31명에 월 180만 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 지원 사업별 세부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세 현황 및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현황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쪽, 영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세 현황과 29쪽, 팔괴농공단지 입주 기업 현황, 31쪽에서 32쪽, 제3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농공단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지난 9월 말 의원님들의 사업장 부지 현장 점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최적의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3개 노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5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과 더불어 2025년 1회 추경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확보 후 1년여 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2026년 6월 승인 고시하고 착공하여 2028년 말 준공, 2029년 초 분양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 리스크가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의견을 듣고 공사 준공 시기를 앞당겨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영월군 청년 인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청년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청년 사업 추진 이후 30세에서 39세 구간의 청년 인구는 비교적 감소율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에서 29세 구간의 청년 인구 감소 추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청년 정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턴 청년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인데, 창업 지원만 가지고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혁신성장 기반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화되면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 기대하며 일자리청년과도 소관 업무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총괄 현황은 2021년 7건에 7,990만 원, 2022년 10건에 4억 152만 원, 2023년 16건에 6억 1,193만 2,000원, 2024년 10월 기준 11건에 3억 3,000만 원이며 36쪽부터 39쪽까지 세부 지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덕포 상상허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포리 832-1번지 일원에 건축 예정인 청년 창업 상상허브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각종 행정 제반 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명년 7월까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준공을 거쳐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 창업하면서 지원한 현황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가 청년 메이커스 지원 사업은 지금 하드웨어 지원을 해서 그거는 자본보조 사업을 해서 26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한 사업은 총 합해서 78개소 정도 됩니다.

70.

8개소.

8개소. 우리 청년 사업장들이 지금 한 78개소 정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 중에서 혹시 사업이 실패했거나 이래서 포기한 사례도 있을까요?

지원을 한 경우에 포기하고 나간 경우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주로 업체를 이전한 경우가 한 케이스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중간에 보조금 지원 결정이 됐으나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한 케이스도 1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청년 사업들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매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계속하는데 아무래도 매출 부분 소득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반을 올리기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3차 년도까지는 계속 스케일업하는 작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지원해줬다 해가지고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 고사하고 말 어떤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월군 청년 인구 현황 관련해서 청년 인구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순유입에 대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출이 더 강한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2024년 기준일까지 해서 감소 인구의 78%가 청년 인구였어요. 10명 중에 8명이 청년 인구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 기준으로 8월 기준했을 때 우리가 210명인데 10월 기준 두 달 사이에 147명이 영월군의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357명이고 두 달이면 연말에 더 유출이 심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5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청년 인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말씀드릴게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것은 당연히 주된 요인이 어떻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죠.

아무래도 도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어떤 영월군 지난번에 인구 감소 기본 계획을 보니까 지역 내 정착도가 40.6%밖에 안 돼요. 영월군에서 태어났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어떤 지금 창업 지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30대 이상의 조금 비중이 좀 많다라고 보고 그 이전에라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어떤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 청년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을 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역 내 정착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영월군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책이나 지원 사업별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청년 정책을 시행하는 일자리청년과에서 업무 위주로 움직이고 저희가 사업 자체를 청년의 소상공인 창업 쪽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인 청년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향후 저희가 청년 창업 상상허브도 있겠지만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이런 정조 여건이 개선이 되면 조금 향후에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조금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범위가 그 연령대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인구정책팀하고도 같이 상호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학생 때부터 도시로 떠날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떤 영월군에서 누릴 수 없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어떤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일자리나 학업에도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쪽에서는 내가 기회의 폭이 좁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몰림 현상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고 그 앞에 학령기 인구부터 봐야 되는 우리가 30세 이상에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그런 심각성보다 19세에서 29세 이런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구정책팀하고도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 내 정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청년위원 할당제를 도입을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 우리 청년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정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위원 할당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하고 상의하셔서 조례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흔 의약팀장입니다. 배기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용분 진료팀장입니다. 엄주연 공공의료사업 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공통 사항 6건, 일반 사항 7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4쪽까지의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신문 광고로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등 총 4건의 광고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감염병 예방 및 결핵관리 사업의 원활한 사업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5건 등 총 1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추진 관련 방송, CCTV 등 통신공사 공정에 메인 단자함, 층간단자함 등 일부 설비가 설계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설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급액 1,0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12건이었습니다. 방역 소독 관련 민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학 업무 및 예방접종 업무 관련 민원이 각 1건, 타 부서 소관 이관 민원이 2건으로 총 12건 중 2건은 민원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역 소독 관련 시정 요구, 고충 민원은 즉시 소독 시행 및 개선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의약 업무 및 예방접종 업무 관련 시정 요구와 단순 질의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확인 조치 및 지침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민원 건별 내용 및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관련 보건 분야 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를 통한 사업 홍보 건의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목록을 취합 및 분류하고 2024년도 신규 사업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2월 안내책자 1,200부를 제작하였으며, 군 산하기관 및 관내 유관 기관에 배부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이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확대 운영 검토 건에 대하여는 인공심장실 운영 인력을 간호사 5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의사 1명, 간호사 7명이 화‧목‧토요일은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최대 운영 가능 인원인 40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전년 말 대비 실인원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검토 추진과 관련 건의에 대하여는 2024년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AD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단지 1대, 전통시장 3개소에 각 1대씩 3대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건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대상포진 환자의 증가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원 또는 지원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고령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국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원 도입에 대한 동향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부득이 자체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 지원 대상과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000년도 시행 계획 관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감리 대상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 확인과 품질, 공정, 안전관리 등 지도감독을 위하여 건축‧기계‧조경 분야, 전기 분야, 소방 분야에 대하여 각각 감리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공사 감리 용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11쪽의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운영 현황 및 관내 투석자 현황입니다. 현재 인공신장실은 내과 전문의 1명, 전담 간호사 7명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 병상 1개, 가용 병상 12개로 총 13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월‧수‧금, 화‧목‧토로 구분하여 1일 2회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신장실 이용 등록 환자는 총 40명으로 전년 말 대비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일 평균 29명이 혈액 투석을 받고 있으며, 등록 대기 환자 수는 총 4명으로 관내 3명, 관외 1명입니다. 관내 투석자는 9월 말 현재 총 94명으로 투석 환자 71명, 이식 환자 23명이며, 영월의료원 이용 등록 환자는 관내 27명, 관외자 13명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영월의료원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의료원이 강원 남부권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 지역 대비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서 국‧도비 1,89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9개 병동 300병상 규모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견 조율을 위한 1, 2차 점검 회의가 5월, 11월에 각각 있었으며,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과 영월의료원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기관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사업 추진 타당성이 충분한 만큼 예타 통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5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6년에 실시계획 수립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에 공사를 완공하고 2029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영월의료원 야간 응급실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야간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공중보건의 2명, 간호사 7명, 강원대학교에서 파견된 파견 간호사 4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국비 포함 9억 8,7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 병상 운영 중으로 야간 진료자 포함 총 7,30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3,32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원 환자는 총 172명이며, 원주 지역에 71건으로 가장 많이 전원되었고, 전원 사유는 전문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산모들이 겪고 있는 원정 출산의 불편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5,500만 원 등 총 7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산모실 10실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하층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건물 외장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8%가량입니다. 향후 공사 계획은 내년 3월부터 조경, 부대 토목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목표인 7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와 별도로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위탁업체 선정, 운영 활성화 등 세부 운영 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영월의료원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7개 사업에 총 23억 3,81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관내 총 10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에 50개, 그 외 기관에 53개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심장충격기 관리자는 매월 1회 점검표를 작성하고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 보고하며 점검표는 각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심장충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용 요령 등 교육을 통하여 유사시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보건소 진료 및 물리치료실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및 5개 보건진료소에는 내과 6명, 한방과 5명 등 공중보건의 11명과 물리치료사 3명, 내과 업무 인력 18명, 한방과 업무 인력 2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직원 24명으로 총 35명의 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방과 이용 환자는 한의과 진료는 실인원 779명, 연 4,936명이며, 내과 진료는 실인원 7,700명, 연인원 2만 9,397명, 물리치료는 실인원 879명, 연인원은 7,072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국민신문고 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과로 안 올라오고 바로 국민신문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모든 민원인 시스템이 바로 오지는 않고 국민신문고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과는 안 그렇잖아요. 민원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 과에서 이걸 접수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신문고로 다 올라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모든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는 거는 국민신문고에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과에 그 시스템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은 민원인들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접수를 해도 민원실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원인도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성함이 미상인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영월군에서 먼저 알고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한데 이런 게 국민신문고로 올라가면 실적이 또 그만큼 우리 영월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다 내용을 보면 처리 완료로 돼 있는데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올라왔던 민원들이 병해충 많아가지고 날파리라든가,

맞습니다. 강변 유역으로 특히나.

거의 그런 쪽이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상기온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는지 유난히 날파리라든지 병해충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겠지만 조치할 것 조치하고 바로 답변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도 그렇고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건데 거기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인원을 좀 더 늘린다든가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방역 인력은 날파리 유해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안 했던 또 직원들이 연막 소독도 금년도 직원들 자체로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심해진다면 방역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포지구나 이런 데는 포집기?

예.

그런 걸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모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포집기를 8대 추가했습니다.

8대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도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또 도심 쪽에서는 포충기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지저분하고 불편하다고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 해 놓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가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지금 주로 둔치 제방도로라든가 스포츠파크 주변 그런 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시행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단점은 보완하셔서 잘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2쪽에 영월의료원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예타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발표가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12월 초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초에 저희가 기대하기는 9월쯤에 발표가 될 줄 알았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AHP 평가가 있어 세종시 기재부 KDI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되나요? 우리만 받고 있나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부산하고 광주 쪽에는 예타가 안 됐었고요.

안 됐고.

지금은 영월의료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게 다행히 예타가 통과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혹여나 예타 통과가 안 됐다 이럴 때에는 제2의 플랜이 뭐 있나요?

안 될 경우는 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의료원 이전이 확정이 되어야지 기존 의료원 부지에 디지털 요양병원도 저희가 원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모든 게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 거가 우리가 만약에 된다고 의료원이 이전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걸 다 완공을 해서 민간한테 넘겨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의료원은 지금 체제로 똑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의료원은 현 시스템 똑같이 갈 겁니다.

그대로. 의료원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이라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형태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 그거는 건설하는 과정에.

건설만. 어쨌든 잘 예타가 통과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13페이지 영월의료원 야간 응급실 이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영월군이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 이용이나 접근성 이런 게 기준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좀 뭔가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원 현황이 상당수 있습니다. 172명. 172명 중에 개인 사정을 제외하면 거의 86% 정도가 응급처치나 다른 우리 영월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3년 10월인가요?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상황에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도나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될 때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그 비용을 지원하자는 근거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시에 팀장님!

의약팀장 엄태흔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은 7월달에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의견을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시‧군에.

시‧군에.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미리 지금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이래서 형평성이 지금 문제가 좀 되어서 다시 원위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추진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있습니다.

그 지자체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기 시행 중인 지자체에도 해당 사업부의 사업비를 보조받으면.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서는 도가 주관이 돼서 도비하고 그다음에 매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조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게 좀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있다면 우리 영월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검토를 안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건강권은 우리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부담되는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도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제대로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좀 경감을 시켜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례도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만 너무 의존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들이 있고 반응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도, 팀장님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에서 다른 기 시행 중인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응급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곳을 보면 고령화가 심각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이런 부분 지역이 다수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구 감소세를 최대한 늦추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합니다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부분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제가 이 안을 내고 말씀을 드릴 때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23년도에 본 위원이 건의드린 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1번 항목이 되겠는데요. 우리 영월군 보건 사업 관련해서 지원 내용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1,200부를 만들어서 370만 원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잘 배부해 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던 호응도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혹시 파악한 점이 있나요?

전에 개별적으로 리플렛 형식으로 홍보되던 부분을 묶어서 하니까 호응은 좋았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시책이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매년 1,200부밖에 안 했던 부분이 매년 바뀌는 부분은 새로 담아서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 했었고요. 보시는 주민들 반응은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00부 정도면 적당한 부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매년 우리 보건사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새로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연속 사업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자를 부문별로 기존에는 치매 관련 안내 팜플렛, 리플렛 이런 부분에서 준비해서 나눠주던 것을 한눈에 다 보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책자 하나로서 모든 우리 영월군 관내 보건 지원 사업이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안내의 하나의 책자로서는 굉장히 잘 편집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사업적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매년 조금씩 아마 변동이 되는 부분이 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서 배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 1회 정도는 조금 부수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수를 줄여서라도 우리 보건 사업이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보건소 진료 및 물리치료실 현황을 좀 여쭐게요. 우리 많은 영월 군민을 치료해 주시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 물리치료실 이용 현황을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영월 주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또 주천통합센터 그리고 한반도면 보건소.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있죠.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세 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지금 세 군데 한 명씩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 있는 지금 현 보건소에서는 600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면 상당량으로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이용한 우리 영월 군민이. 그래서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눈 오고 이러면 또 넘어지시고 좀 삐시고 이래서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혼자 감당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인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물리치료실 침대 배드가 4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4개가 하루 종일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혼자서 감당하기가 되냐는 얘기죠.

조금 담당하는 직원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버거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력을 충당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정책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결원이 몇 명이에요? 그때 첫날 기획실인가 어디서 행정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발생한 결원만 3명입니다.

예?

금년도에 발생한 결원만 3명 있습니다.

3명이 누적된 결원하고 하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업무에서 충당이 돼야지 우리 군민도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고.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하면 힘든데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버거운데. 이거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담당하는 직원한테도 많이 미안하지만 이용하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보건정책과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아마 인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인사 부서에서 알고만 있는 게 저게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이걸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구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또 노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더 심하거든요.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행정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필히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차출된 공중보건의는 정상화되었습니까?

지금 파견은 다 끝났고요. 공중보건의로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현재도 결원인 상태가 있습니다.

여전히. 몇 명이 결원이에요?

지금 4명 결원입니다.

4명.

예. 이거는 내과 기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영월군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국에 다 똑같은, 전국에 똑같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의료사태 있기 전이라도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도 또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의료 사태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크게 현장에는 처음에는 다소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는 조금 드물긴 하더라고요.

주민분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적응이 되신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힘들겠지만.

한 곳에서 전에 3명씩 파견 가 있는 동안에는 더 어려웠었고요. 지금은 파견은 다 복귀된 상태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한반도하고 상동 두 군데만 지금 공중보건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결원 4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다 일정 부분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현황만 좀 살펴봤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대상포진 관련해서 정부 국가적으로 동향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신다고 하셨고 달라진 게 있어요? 5년 전부터 동향은 있어 왔잖아요.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더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아마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준비하시다가 못하셨고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던 중에 봄에 한 번, 그다음에 7월달에 한 번 또 복지부에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아직까지 그 이후 동향은 없습니다.

수요조사는 그동안도 좀 해왔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지만 우리 강원도 내 저희만 없죠? 조례도 없고 사업도 없고. 춘천은 조례는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

예, 지금 원주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까도 도에서 다른 기 시행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 15개 시‧군, 16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그게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국가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령대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향사랑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있는데 쓸 데를 못 찾아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급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취약계층이라도 우선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뭐라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 관계 본 위원은 조례하다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국가예방사업 관계 또 예산 과다 관계로 잠시 중단시켜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8페이지 맨 보시면 인공신장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좀 횟수를 늘리셔가지고 인원이 전년 말 대비해서 실인원이 8명이 증가하셨어요. 그죠?

예.

그만큼 또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관내가 27명이고 관외가 13명이 받고 있어요. 투석을 40명 해서 그래서 40명 받고 있는데 우리 27명 중에 관내 말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제천이나 인근 도시에 또 가서 받는 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 몇 명 되세요? 우리 영월군 관내에 투석받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 27명을 빼시면 되겠죠.

(자료를 넘기며) 40.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흔네 분 정도.

마흔네 분. 아직도 많네. 그죠?

예.

관외에서 또 투석받으시는 분들이. 상동 분들은 또 태백 쪽에 가서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관외에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받아주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또 타 시‧군에 가서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나요? 그게 최대인가요?

지금 주간에만 하는 경우에 최대가 되겠고요. 요즘 야간에도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내 분들이지만 관외에 직장을 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인근 관외 분들이 직장 퇴근하고 받아야 되는데 야간에 안 되니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수요조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의료 인력이 추가 투입이 되고 간호사분들이야 어떻게든 되겠지만.

투석받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근데 야간에 하면 그만큼 의사 인건비가.

두 분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럼 예산이 그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대략 더 늘어나겠어요?

의사 한 명이 한 4억 5,000 들어갑니다.

많네요.

그래서 하여튼 파악은 해보겠지만.

연장근무는 안 되시고. 또 근로기준법상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보다도 환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하고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진짜로 그분들은 투석을 안 받으시면 위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또 우리가 또 담보로 해야 되는 문제도 또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다른 방법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