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관광과, 인구청년교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보건소 소관 4개 과가 되겠습니다. ㆍ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논산시 관광과장 이래운. (관광과장 이래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관광과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남상직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관광진흥팀 안정준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근대문화팀 김영광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28건, 소관사항 14건 등 총4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3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은 놀이체험시설 및 AI 디지털매체의 조화로운 활용으로 흥미로운 체험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다중 감각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현재 AI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올 11월 중 전시제작 착수 예정입니다. 2025년도 4월에는 전시제작이 준공될 예정이고 5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5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각종 관광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선샤인랜드 밀리, 밀리터리 체험관 전시체험 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으로 선샤인랜드 내에 VR콘텐츠 개발 및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리뉴얼하여 ’2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강경의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간직한 건축물들을 개보수하여 강경의 평범했던 공간들을 근대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9월 준공되어 현재 잔여 준공금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구낭만광장 조성사업으로써 내년도 5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26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조성사업은 금강권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ICT 기술을 접목을 통하여 관광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써 강경근대역사를 밤에도 빛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거리조명 및 지역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착수하였고, 내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대문화역사라운지 조성사업은 현재 내년, 이 사업도 내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관광객이 체류하며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논산청소년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그 마을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거기에 그 댄스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으로써 관촉사 주변 낙후된 지역정비를 위한 1000m 둘레길, 사색의 길,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318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구락부 및 근대거리 기존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강경구락부는 강경읍 중앙리 18-1번지 일원으로 서구식 근대건축물 6개 동을 신축하였고, 카페 1개소, 숙박시설 2개소, 식당 2개소, 창고 1개 동,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터뷰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어 강경구락부 6개 동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21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계백장군 유적지 관광객 체류 현황입니다. ’23년도부터 관광객의 수가 다수 줄었는데 이것은 전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박물관 휴관의 이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향후 박물관을 품격에 맞게 정비하고 개관하여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22쪽,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백장군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향후 진행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관련 용역은 총 6건으로 그중 2건은 농지분야 협의 난에 따라 계약 해지되고 나머지 4건은 용역관리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처리사항, 처리현황 관련해서는 2020년 9월에 해당시설 부지 건축물 대상 등재를, 등재 등 건축물 보존등기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부지결정 후,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적정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5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이며,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은 관촉사 주변의 낙후된 지역정비를 위해 1000m 둘레길,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 지장물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7쪽,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홍계리 일원의 강경구락부와 강경근대거리지구 등 근대건축물을 재현하고 복원하여 근대역사건축물의 가치를 활용한 근대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9억 원으로써 사업면적 1만 925㎡가 되겠습니다. 총 근대식 건축물 12동을 조성하였고, 향후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플랫폼 조성으로 내부콘텐츠 제작하여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329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논산시 방문객 현황입니다. ’24년도에 탑정호, 대둔산, 옥녀봉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논산시 관광지의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30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백제군사박물관 행사 추진사업 내역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총 여러 건이 진행됐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총 4건이 진행되었고, 사업비 1억 2990만 1000원입니다. 승마장 정비공사로 인해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예산삭감 후 미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32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신규 유물 보유내역 및 수장고 유물 내역입니다. 수장고는 총면적 77.4㎡로써 수장고 45㎡, 준비실 32.4㎡ 등입니다. 소장 유물은 총 633개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333쪽,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연산문화창고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연산문화창고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됐던 담쟁이 예술학교, 커뮤니티 홀, 카페, 다목적 홀 등의 공간에 2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생태예술놀이터 농막, 텃밭 등 다양한 공간들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인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억 원, 건물 및 부지매입비는 17억 원으로써 2022년 10월부터 문화관광재단에 공기관 위탁운영 중입니다. 2단계 사업인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억 원으로써 2024년 4월부터 문화관광재단 소속 공기관위탁 중입니다. 다음으로 3338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관광지 및 상품홍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온라인 홍보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충남 관광홍보관을 개설하여 투어상품을 홍보했으며, 논산투어패스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식당, 카페를 한 장의 할인권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평소 관광 홍보관 내 홍보물을 제공하고 각종 축제, 박람회에서 홍보물 제공 및 홍보관 운영 시에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의 기회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파가 많이 몰리는 KTX 논산역에 논산 관광홍보용 이미지를 송출함으로써 관광지 및 축제를 알리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관광투어버스 운영과 테마별 투어상품 구성으로 논산시만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40쪽,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집행내역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은 가야곡면 왕암초등학교, 구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야외공연장 등의 청소년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3억 원, 사업면적 12,497㎡입니다. 공간 구성은 본관동, 교사동,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월부터 논산청소년청년재단에서 관리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는 전 강의실에 음향장비 설치와 더불어 모든 시설에 방송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 유사시에 안전 대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344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현황입니다. 국외여행사,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해외현지 공동마케팅, 해외의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외 관광객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3313쪽,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료 찾는 중) 예, 위원님. 지금 저희 논산시에서 어린이,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을 지금 백제군사박물관 내에 호국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써 지상 2층 약 362평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약이 체결돼서 전시설계 완료 및 전시제작 등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 이거 2층으로 그 어린이 그 AI 그 놀이터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그 시설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뭐 부모, 학부모나 그런 분들 만나서 한번 뭐 간담회나 그런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이제 이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기존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용역이라든가 그 학부모면담이라든가 그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최대한 저희 시설에 맞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복지돌봄과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만나서 수시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원하는 수준으로는 되지 못 하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아동돌봄, 돌봄복지과에서는 엄청 아쉬워하고 있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관광과로 가서 엄청 아쉬워하고 있는데, 왜 이게 관광과로 왔어요?

아, 지금 시의 재정이나 여러 상황으로써 중복사업을 이제 막고자 하다 보니까 탑정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당초 지금 박물관이 어린이 박물관이 대세거든요. 어린이 체험박물관 위주로 조성하려다가 그 사업을 저희 쪽에서, 그것도 좀 어린이 쪽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실무에 그 아동복지돌봄과에서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그 담아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왔으니까 뭐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실무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하시고 또 학부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린이 그 부모님들이 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33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조성해 놓고 나중에 그 어린이나 그 학부형들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했는데 논산시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아, 좋은 공간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라고 할 정도로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25쪽,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 1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해서 그 사업지구 내에 또 협의보상을 하다 보면 안 한 분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용까지 염두에 두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현재 그 사업 지구 내에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촉사를 보면은 논산시민이나 그 우리 그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하나 같이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은진미륵이 2018년도에 국보 323호로 지정이 됐죠?

예.

국보가 있는 지역인데 참 안타까울 정도로 변화가 없어요. 예전, 예전에 뭐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앞에를 그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아, 정말 여기를 좀 잘 조성을 해놓으면은 관광지로써, 관광객 지금도 많이 오죠?

지금 거기가 그전에 유료로 받을 때 2000원 입장료를 내는 관광객이 한 13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조성을 해놓으면 하나의 관광지로서, 논산의 관광지로서로도 좀 테마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보상비도, 토지보상비를 한 94억 정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4억 여기 확보하셨어요?

올해 7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재정상 많이 못 하고 10억 정도 하고 추경에 계속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올해 8억 원 설계비죠?

아, 올해 7억, 7억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지장물 조사비, 감정평가비 그리고 남는 거를 보상할 겁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도비랑 매칭을 하면서 시작된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용역이 도비가 붙었던 거고요, 이 사업은 일단 관건이 땅을 매수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전액시비로 땅을 사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논산11경 중 제1경인 관촉사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이게 딱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시민가족공원, 관촉사 관광 인프라 연계 필요” 이걸, 이거는 왜 넣었어요?

아,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관촉사를 정비하, 당초부터 관촉사를 정비해서 지금 논산시 관광지의 문제가 시내권하고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관촉사를 개발하면 시내권으로써 주변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저녁에도 올 수 있는, 시민공원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또 논산세계딸기엑스포가 ’27년도에 한다고 하면은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잘 조화롭게 잘 맞거든요. ’26년, 저희가 ’26년까지는 땅을 사야 될 형편입니다.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산림공원과에도 거기 공원 형성을 하겠다고, 조성을 하겠다고 같이 하고 계시죠?

예.

거기 그 장소에 산림공원과에서도 공원형성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지를 형성을 해놓으셨어요, 부지를 다 해놨어. 근데 공원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 용도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2027년도에 딸기엑스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거기를 또 딸기엑스포 그 준비과정에 보니까 그 주차장 활용이 또 그 장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림공원과하고 부시장 주재의 그것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구역인데 산림공원과에서 일부를 하고, 관광과에서 그 나머지를 한다는 게 좀 맞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저희 과에서 땅을 산 후에 공원은 산림공원과가 전문이니까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할지, 저희 관광과에서 전체를 갖고 할지 나중에 협의해서 저희 관광과나 산림공원이나 둘 중에 하나가 전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기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인데 과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4년 안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딸기엑스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3327쪽, 논산,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경. 지금 사업비가 209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도 야행 때 보셨, 보셨겠지마는 거기 건물은 준공됐는데 이제 위원님들이나 논산시민들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건물만 덩그러니 놔두면은 또 노후화되고 또 다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지금 저희 관광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게 그 국토교통부 또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209억이나 들여서 했어요. ‘도대체 209억을 어디다 썼지?’ 싶을 정도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209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209억이 어디에 들어갔지?’, 우리 과장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각 건물을 만약에 이제 관광객이 딱 들어갔을 때 그 건물별로 다 들어가서 ‘와!’하고 탄성이 나오도록……

아니 그게 지금 형성해 놓은 것이 과연 209억 정도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건물 자체는 120억에 한 거고요, 앞으로 투입할 게 90, 44억, 40억, 9억 원 이렇게 추가로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강경근대문화 활성화사업 했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

120억 들여서 했습니다. 어디다 했어요, 120억?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노후화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20억 들여서 사업을 하셨어요,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이 120억 다 어디갔냐고요?

그게 하여튼 그것은 죄송스럽고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을 해서 제대로 한 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다 합치면은 329억이지 않습니까? 32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서 했어요, 했으면은 진짜 관광지로써의 좀 가치를 살려서 관광객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제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게 329억이라는 돈이, 32억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거기랑 그 거리 강경 여기 역사,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이 되면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 준비한 거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 강경 거길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는 건물 자체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금 그 건물별로 다 활용하고 간판도 걸고 다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낮에도 관광을 할 수 있고, 밤에도 야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 3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역사적 가치나 그런 것들을 살려서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뭐 용역을 하든가 어떻, 어떻게 그걸 살릴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군사박물관 있죠? 이게 언제 개장했어요?

(직원과 대화 중)

오래됐죠?

200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자, 2005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 3332쪽에 신규 유물 보유내역 있죠? 자, 개장을 하고 혹시 유물을 구입, 우리 돈 주고 사본 적 있어요?

약간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고요.

몇 점이나 돼요?

총 6건에 18점을 그때 당시 구입해서 했는데 사실 이 유물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은 12점입니다. 12점인데 대다수가 무슨 기와, 그리고 돈 주고 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천, 2003년에 두 점, 2008년에 나머지 10점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관광과장 하면서 그 백제군사박물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위원님하고 동의하고요. 저희가 유물구입비 등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만 군사박물관이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유물을 산다고 했을 때 어제, 어제 예술과 쪽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장고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수장고도 좀 확장하고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수장고가 협소하고 안 하고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물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 뭐 수장고에다가 보관할 유물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근데 뭐 군사박물관이에요.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한 번도 안 하셨잖습니까?

논산시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좀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적극 좀 노력하셔서 군사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제 본 위원이 그 박물관에 관련된 거 그 발언 다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지금 실질적 업무는 수장고 관리나 이거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문화잖아요, 문화.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가 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 시간에 이제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문화예술과하고 그 직접적인 지금 소관 업무는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잘 협력하셔 가지고 좀 계획 좀 잘 세워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서승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 논산시 뭐 논산시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이나 정부는 국민이나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 사업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강경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맞으니까 동의해!’ 이런 식의 정책 운영은 절대 그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좀 반영되길 바랍니다. 지금 뭐 자료들 보면은 뭐 관광과도 영상 제작 굉장히 많아요, ’24년 들어와서부터. 제가 뭐 다 공통자료로 요구했는데 가급적 홍보실을 통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다 사업계획 수립해서 이거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홍보실하고 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제가 진짜 매번 우리 윤금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건데 이게 노인, 여성, 청소년,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 계층의 어떤 타겟층이 있는 사업들 할 때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 층이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접근성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조동분교 같은 경우는 가족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왕암초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예.

여긴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인데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이래요. 청소년들의 뭐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택시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갈 방법 없어요, 여기. 이거 굉장히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설계한 거예요, 이거. 이런 사업을, 좋아요, 좋은데 적어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청소년들이 내가 가고자 하면은 최대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다가 해줘야죠. 우리가 확보하기 쉽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 해 버리 면은, 그 며칠 전에 도시주택과 그 황화초등학교 폐교된 황화초등학교 있죠?

예.

장소 확보하기 용이하다고 그래 가지고 막 저질러 놓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행정이에요, 그거. 이거 해놓고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있는 저쪽에 위치 아시죠?

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요, 진짜 어른들 우리 입장을 너무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 논산시에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아, 진짜 얼굴 화끈거려 가지고 진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떤 사업의 정책을 수립할 때 왜 우리 의견을 한 번도 안 묻냐?’ 저기 인구청년교육과도 나와 계시는데 진짜 잘 들으세요. 아니 왜 청년들, 청소년들 정책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같은 세금을 쓰고 준비하는데 왜 그 청소년들 의견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왜? 굉장히 나쁜 행정이에요, 이건. 이게 선심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여기 주인이에요. 정치도 지금 세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 안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후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나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런 것 전혀 이만큼도 고민이 안 된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뭐 셔틀버스로 운영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극복 안 돼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22일날 각 논산시 관내 초ㆍ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각 학교에는 스쿨버스가 다 있어요. 지금 논산 시내권만 없더라고요. 시내권만 없는데 최대한 스쿨버스를 활용하고 또 저희가 그 청소년문화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스쿨버스를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요, 진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 예산을 어른들한테 쓰는 거는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나 이 사회적 약자한테 쓰는 거는 그거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출로 생각을 해 버려요. 그거 정말 올바르지 않은 사고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이나 이런 쪽을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소년들한테 쓰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출로 생각해 버려요. 그거 인구청년교육과도 잘 들으세요. 저 인구청년교육과도 할 말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할 때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이거 1~2년 쓰고 안 쓸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계속 있는데. 그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좀 어른들이 좀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좀 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니까 매년 뭐 축제도 하고 축제 외에도 우리 지금 논산시에 조성된 관광콘텐츠도 있고 그래요. 이 연도가 바뀔수록 전년도의 그 관광 실적이나 이런 분석 자료, 지표로 활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관광공사의 인포그래픽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

뭐 그 데이터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하고 지금 논산시에 있는 것 자료하고……

논산시에 뭐 있어요?

……

뭐 있어요?

지금 디지털정보과……

(웃으며) 아유! 그렇죠. 있죠, 디지털정보과.

저희가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 그 무인계측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관광과도 이제는 이 하드웨어 쪽보다,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면은 조금 있으면 과부하 걸려요, 이제. 업무 자체가 지금 직제나 이런 걸 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게 몰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거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진짜 나중에는 붕 뜬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산시 조직개편이 저는 정말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업 발굴부서 그 발굴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 좀 이렇게 나뉘어 있어야 이게 잘 균형이 맞을 텐데 지금은 뭣도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의 업무, 문화예술과의 업무. 사실 전문성이 한쪽으로 좀 집약돼 있는 이런 업무가 업무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게 어쨌든 우리 행정경쟁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뭐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광 뭐, 사실 우리 논산시는 관광자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한계가 뚜렷한 지자체인데 그래도 뭐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시려고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하시더라도 조금 많은, 한번 그 저기 고민하실 때 좀 더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문제는 제가 뭐 여기 또 얘기해 봐야 또 똑같은 얘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문화예술과하고 좀 그 깊이 심도 있는 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3329쪽, 논산시 관광 방문하신 분이 많네요? 작년에 268만 명이나 왔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실 적에 뭐 열차 타고 와요, 승용차 타고 와요, 관광버스로 와요? 그런 파악은 돼있나요?

저희가 그런 자료까지는 굳이 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때 얘기를 했나 평소에 얘기했나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대표적인 관광지가 지금 11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가용으로 올 수도 있고 열차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관광지를 열한 군데를 돌 수 있는 순환버스가 없죠?

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열차로 오면 더욱 편하고 그 관광지가 좀 여기 보면 다 뭐 쏠려있어서 대표적인 데만 많이 가고 아닌 데는 좀 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코스를 정해서 순환버스를 하면 골고루 갈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딴 데 가면은 이거 모니터로 해가지고 관광지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돼있는데 우리 논산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아, 안 그래도 저희도 논산시티투어도 생각하고 또 광역투어버스라고 해서 지금, 광역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시티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논산시 재정상 좀 어려운 면이 있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재정은 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데 그중에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역전을 통해서 하면 역에도, 또 그리고 우리 논산시민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논산 시민도 탑정호 출렁다리고 어디고 선샤인랜드고, 강경근대역사고 안 가본 사람 많을 거요, 논산시민들도. 그래서 그런 투어가 있으면 시민들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게 거기 가면은 해설사는 다 있어요?

해설사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여기 이 11경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뭐 대둔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고 관촉사 뭐 돈암서원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순환버스를 하면 해설사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 버스 있는 곳 한바퀴 이렇게 돌고 다음 곳 가서 다 설명하고 이러면 인원도 절약될 수 있고. 한번 좀 추진 좀 한번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여기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보니까 왜 곶감축제나 딸기축제 이런 홍보를 우리 관광과에서 하죠? 축……

아,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용산역에 그……

아, 그런 데요?

그런 광고판 있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젓갈축제라든가 뭔 행사가 있으면은 그 광고판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홍보실도 있고 축제를 한다면 축제장 그거 예산이 있잖아요, 홍보비 예산이?

예, 예.

그러면 그런 데에서 해야지. 우리 관광과는 논산 전체에서 하고 이 곶감축제나 축제, 딸기축제 이런 데는 딸기축제 홍보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예산 들어 가는 것 같으면.

예.

이 관광과는 전체, 논산시 전체 관광에 대한 것만 홍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 청년정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이 보니까 분야가 총 5개네요?

예,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일자리, 주거지원, 교육복지, 참여권리 그리고 뭐 교육, 교육복지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더 있는데 보니까. 근데 이게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에서 대상이 1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내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면 어업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야별로 전부 다 이게 주거지원 분야, 일자리 분야, 이런 분야별로, 교육 분야 이런 분야별로 이 맡아진 소관 부서가 다, 저기 부서가 달라요?

예, 저희 시에서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로 저기 받은 거기 때문에, 받아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담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드릴 수가……

그럼 지원대상이 1명인데 이 사업이 꼭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추진 하는 중에 1명이 선정돼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러네. 그러면 사회적경제정착청년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이 여기 보면 1명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경우, 한정돼 있는 건가요?

예, 아니, 위원님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런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에 물어보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육 분야에도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학원비 그리고 훈련장려수당 등 이런 지원비, 지원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보니까 2명이 지원받았어요. 지원이 1인당 300만 원이라고 하면 1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2명이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든……

보호종료아동 학원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것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신청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사업비는 지금 3000만 원인데 아마 2명밖에 혜택이 없던 거, 성과가 없던 거는 그만큼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활용을 이렇게 서로 다른 데에다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신청을 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신청을 하라고 미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2명밖에 신청하지 않은 건가요?

아마 사전에 이것도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진행하는데요, 아마 사전에 이제 보호종료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지원대상자가 적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통보를 해도 지원을 안 해서 2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럼 아동복지돌봄과에 물어봐서 자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그리고 복지 분야에도 보통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이 지원대상이 단 1명이거든요. 이 1명이 교육 분야 보호종료아동학원비, 훈련장려수당 같은 것이 받은 것 중에 2명 중에 1명인데 그 1명인가요?

위원님! 제가 이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 같이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보니까 아동, 아동복지돌봄과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한번 해주시고요. 하는 길에 그거 두 가지 같이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아, 이것도 96만 원이 지급 돼 있네. 사업비는 2000만 원 세워놓고 사업비는 단 96만 원이라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똑같은 아동복지돌봄과하고 전부 다 같이 내용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잘 찾아서 이걸 어쨌건 청년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내용을 정확하게 내실 있게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주문한 거 그거 꼭 해주세요, 자료 좀.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ㆍ과별로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 보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전달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3405쪽에 보면은 행사축제 공연 추진 현황 있죠, 최근 2년 동안? 공통자료에 3405쪽에 보면 청년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2023년도에?

예, 2023년도에 청청페스티벌로 해서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청청페스티벌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인구청년교육과가, 2022년도에 이제 인구청년교육과로 이렇게 했죠? 그 청년들에게 뭐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그 좀 논산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인구청년교육과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날을 그 제정을 하고 처음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 5000만 원 세웠었죠?

예.

근데 왜 이거를 청년의 날 안 하고 청청페스티벌로 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이게 청년, 청소년이 대부분 이제 같은 연령대이고, 물론 이제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같이 하면 좀 더 풍성해보이고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가 아닌 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 청년희망프로젝트를 저기 진행했습니다. 충남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그 연무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연무체육공원하고 그 일원에서 했습니다.

시민공원에서요?

아니요, 연무체육공원.

체육관에서?

예, 예.

청년들 한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원래 대상은 저희가 1000여 명,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한 70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뭐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왔습니까?

그날은 정책보다는 그 유튜브, 유튜버 초청해서 진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좀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있었고요.

저는 이게 청년의 날 행사, 이게 그 제정을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째? 제가 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자, 우리 논산, 그 논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청년네트웍이나 그런 청년들이 우리 논산시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정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들의 적극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행사를 해 갖고는 뭐 남는 게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청년네트워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매월 뭐 분과 모임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하나 같이 이거 하는 불만이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그 제안을 했어요. 제안하는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다 안 된다고 불가로 나왔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럼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서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원하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지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청년네트워크 그 운영현황이라든가 구성현황 건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반영된 그 사업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 미진하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구청년교육과가 지금 한지 2년 6개월 정도 됐죠?

예, 맞습니다.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을 ‘아, 이정도면 우리, 우리 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 번 우리가 개발해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년 의견이 나도 솔로, 아까 만남의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남,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런 내용도 건의 들어왔던 내용이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될 청년옷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든가 이럴 때 그 정장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미진하지만 이제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제대로 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기대를 했어요. 뭐 시장님 민선8기 들어와서 하면서 청년들한테 이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로 논산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실과까지 만들다보니까 청년들이 처음에는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좀 실망을 하고 좀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부수적인 것들일 테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논산에?

(자료 찾는 중)

3421쪽에 있습니다. 논산형 인구정책.

예, 뭐 물으신……

인구정책을 위해, 그 인구정책을 위해서 무슨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지금 인구정책 현황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하기를 인구구조 변화대응하고 저출산보육 분야, 생활인구 분야로 나눠서 지금 42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이라든가 뭐 이제 다문화 가족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이 책자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까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인구정책도 마찬가지고 과연 정말 이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아까 우리 그 허명숙 위원님이 그 질의하셨을 때도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서 하는 그 우리 사업들도 보면은 정말 그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담아서, 자, 청소년들의 의견, 청년들의 의견, 뭐 30대의 의견, 40대의 의견, 50대의 의견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 논산에 뭐가 필요하고, 논산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토론회라든가 그런 걸 쭉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인구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보면서 3438쪽에 있죠.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인구정책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 싶을 정도로 사업들이 좀 그런,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저희가 사업을 발굴할 때는 정주여, 물론 외부에 인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방지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체류인구 즉 생활인구가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성을 갖고 저희가 열어놓고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인구 그 소멸대응기금에다 각 실ㆍ과에서 우리 그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 인구, 우리 그 청년교육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 사업을 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다 보니까 제가 인구청년교육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각 실ㆍ과에서 사업을 그 신청을 할 때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서 과연 그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인가를 좀 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금, 대학생들 장학금 주고 있죠?

예.

그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데요, 지역 대학생하고 관외로 나가는 대학생을 좀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200만 원, 관외는 1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논산시에 특성화학교가 있어요, 학교들이요.

특성화, 예, 예.

그 마이스터고가,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고 특성화학교는 강경상업고등학교, 논산공업고등학교,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2022년도 기준을 보니까 한 433명 정도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진학자는 175명이고,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장학금을 받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116명이라는 분이 취업을 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물론 특성화고의 그 최대 그 목표는 취업이 이제 학교의 특성상 이제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게 먼저 목표일 테고요. 그럼저희는 우선은 그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면에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마련, 취업을, 지역에 취업을 했을 경우 어떤 축하라든가 이런 장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우선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성을 살펴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학 축하금을 주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논산을 떠나지 않고 논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목적이 많이 있어서 이런 대학입학 축하금을 그 해서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논산을 떠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외지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논산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장학금을 뭐 그 취업을 하면 뭐 취업 뭐 축하금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저희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한번 살펴보셔서 또 그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셔서 이걸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앞전 시간에 그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논산시라도 먼저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투자로 생각해야지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부서보다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한테 쓰이는 게 비용이고 청소년들이나 이 아동들한테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예산 반영에 좀 해주실 것을 좀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신청하면서 타 지자체 뭐 충남을 넘어서 전국적인 사례를, 모범사례를 보고 하면은 진짜 ‘우와!’ 소리 나올 정도의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 스스로 지자체 차원의 사업개발도 있지만은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아요. 우리 논산시 지금 3년 차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신청하는 목적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던데 맞아요. 뭐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3개 정도로 보면은 그 안에서 사업이 선택이 돼야 되는 거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그 취지와 목적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논산시가 이제까지 해온, 해온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를 보면 ‘맞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본 위원은 맞는 게 극히 저물다, 드물다. 이게 보면은 이 기금 자체 보면 광역계정, 기초계정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기공식 했던 논산의 공공산후조리원! 이건 광역계정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초계정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찾아낸 사업들 보면은 ‘이야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심지어, 정말 무책임하다. 지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이만큼도 안 보이는구나, 뭐 이거 의견 제시한 부서에서는 뭐 기분 나쁠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참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봐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도움이 되나?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이거는 경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그 기숙사 숙소 짓는 거, 강경 황산대교, 논산대교에 야간에 경관조명 불 켜놓는 거, 육군 병장의 길? 이거 공원 조성, 이게 참…… 딸기드림파크 조성하는 거 이거 해놓으면 우리 논산시가 소멸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지금 너무, 아까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기금의 총괄 부서가 인구청년교육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마는 이 제안한 부서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거 제안하면은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 저희 인구감소대응위원회하고 저희 간부들이 모여서……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열, 열일곱, 열일곱 명……

대부분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예, 민간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 위원회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거. 뭐 다 이런 식의, 참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참 고르려면은 그 위원회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사례 꼽히는 거 전남 광진군 사례 아시죠? 장관까지 내려가 가지고 격려해주고 굉장히 모범사례로, 강진군 사례요. 그거는 워낙에 뭐 언론이나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지마는 우리 인근에 있는 충남 금산, 보면은 뭐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강원 속초, 충북 괴산, 전북 무주, 뭐 참 많아요. 충남만 해도 뭐 굉장히 많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것만 해도 진짜 눈이 번쩍 뜨일만한 진짜 모범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이거 우리 논산시에 이거 각 부서에서 발굴하는, 하는 부서들 이거 반성해야 돼요, 진짜. 다리에다가 야간에 분명히 강경 ’22년도 사업에 그 황산대교 야간경관 조명하는데 15억인가 쓰면서 분명히 질타를 했는데도 버젓이 또 보란 듯이 또 논산대교에다 야간경관 조명하고 뭐 오거리에 랜드마크 야간경관 조명 저기 한대요.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야간경관조명 없어서 인구, 이 지방소멸 합니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있다,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업을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려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 시민들하고?, ‘어, 시민들은 따라와, 우리가 하는 대로. 니네가 뭘 알어?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이런 행정 운영이 어딨습니까?

위원님, 그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아마 신중하게 그 부서에서도 의견을 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물론 뭐 부족한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발굴해서 냈을 거라 생각되고요……

(한숨소리)

그리고 그 부서에서 해당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마 부담이 돼서 발굴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요. 발굴을 못하면은 카피라도 하면 돼요. 지금 전국에 이렇게 모범사례들이 이렇게 많아요. 발굴할 노력하기 싫으면은 다른 지역에 뭐했나 검색해 보면은 진짜 넘쳐나거든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리에다 밤에 불 키는 거, 경관조명 해 가지고, 아, 그게 최선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업발굴해 놓고 이게 기재부에서도 그래요. 지자체들 참 그냥 주는, 의례 뭐 신청하면은 주는, 주니까 주는 돈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3년 차인데 뭔가 1년 차는 시행착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년 차 개선이 됐어야죠. 좀 더 극복하는 게 보였어야 되고, 심지어 3년 차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문제의식이 없는 건지, 아니 책임을 오롯이 인구청년교육과에다가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 발굴하는 전체 부서들 논산시청의 청내에 있는 부서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좀 더 제가 나쁘게 말하면은 형편없는 사업들 제시한 부서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번에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제출한 자료 그 부서별 제안 들어온 것들 보니까 이게 참 진짜 기가 막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지방소멸대응! 우리 소멸되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돈이에요. 이것만 봐도 사업발굴하는데 명확해질 텐데 이 다리에다 밤에 불이나 킨다고나 하고 앉아 있고.

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 논산시청 공무원들! 그렇게 못 하겠으면은 시민들 의견이라도 좀 청취하라니까요! 타 지자체 모범사례들 나온 것 중에 보면은요. 상당수가 그 지역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요. 시민들 똑똑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 똑똑한 시민들 많아요.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거 같겠지마는 지금 나온 것만 보면은 이거 무시당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발굴할 자신 없고 능력 없으면 시민들한테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그거를 이거 할 때마다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뭐 타 지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견 수렴하는 내용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죽하면 타 지자체 거 베끼고 시민들 의견 청취하라고 하겠습니까? 3년째 똑같이 진짜 형편없는 사업들만 발굴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저희 지역특화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을 ’25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일부 이제 진입관문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많이 어둡고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원도심이 어두워서 슬럼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야간에 불 켜놓으면 그 슬럼화가 극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하는 사업 중의 일부이고요, 거기에 지금 원도심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화지중앙시장 이제 활성화 사업하고 이 원도심 그 문화활력증진 사업내용에 오거리라든가 그 시장……

과장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뒤따르는 거예요. 진단부터가 지금 삐걱거려요. 아니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데 처방이 따라오겠습니까? 일단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걸로 참 할말 많은데요, 이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은 있지마는 우리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있는 부서가 인구청년교육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응투자 한 거 보면은 이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는 필수사업들 외에 한 게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돼요. 무색해요. 심지어 학교에서 어떤 사업 대응투자 사업 요청을 하려고 공문을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에 보낼랬더니 공문 접수도 하지 말라고 근거 남는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놓고 지방소멸 뭐 인구감소?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아니 밖에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아, 진짜 위기입니다.’, 이 진짜 인구절벽, 지방소멸 정말 위기론을 막 군불을 지피면서 정작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좀 요구하는 것들은 공문도 접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학교에서……

제가 정확하게 실명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은 참 수치스러울 거 같아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마는 지금 논산시의 행정이 그래요. 반성해야죠! 그러면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던가!

예, 위원님,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대부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경유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접수하는데 사업으로 반영된 게 있냐고요? 제가 지금 여기 거론되는 것만 해도 생각나는 거 학교에서 요구되는 거, 요구했었던 거 다 여기 열거해볼까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접수되는 대부분은 지금 다 지금 교육경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지금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봐도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민선 6기, 7기, 8기 사업들 보면은요, 필수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안 하면 진짜 욕먹을 만한 거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 말고 시설이나 이런 거에 환경개선에 대한 그 아이들 학교 공간에 대한 사업 그거 매칭 좀 지원 좀 해줘라, 대응 좀 해줘라라고 우리 논산시청에 보내와서 해준, 해준 게 극히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이제 여러 다양하게 이제 신청되는 게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부서에서 나름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 했는지.

저희가……

학교, 애들이 뛰어노는 그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 요구된 사업들에 대해서 뭐 했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

아니 심지어 초등학교, 모 초등학교에서 그 인구청년교육과에 당연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협조 요청 공문이 대응투자 해달라고. 아니 공문 접수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는지까지 내가 여기서 실명 공개해요? 그게 논산시청 지금 행정의 현주소예요. 아이! 저는 진짜 안 할 거면은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막 진짜 좋은 말 대잔치 벌려놓고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청년에 대한 거는 많은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적어보여요. 우리 청소년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숨소리) 아이고, 아무리 청년교육과여도 저는 포커싱은 청소년에 맞춰 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 간과하지 마시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충분히 뭐 재단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시겠죠, 노력하시는데 나오는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정말 한숨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참 염려스러운데요. 이 야간경관 조명, 단언컨대, 저한테 굉장히 이 근거 있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년에, 이번에 농촌활력과 보셨죠? 그와 유사한 사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지방소멸 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해 주셔 갖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과장님 참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인구정책교육과가, 아니 인구청년교육과가 지금 뭐 3년 지금 됐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부서입니까, 정책부서입니까?

예, 정책부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런데 정책부서인데 그러니까 재해가 나면 이제 컨트롤타워 재해가, 본인이, 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해가 나면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논산의 인구청년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나는 인구청년교육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방향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서승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컬사업 같은 거 건양대에서 하는 그런 사업 그거 뭐 관여하신 것 좀 있으세요?

대학 교류는,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교육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대학교육이 아니고 교육 부분인데 그 우리 청소년들 이제 대학에서 나서서 이제 그 이제 그 국방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대학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바꿨잖아요.

예.

제가 뭐 가끔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실업팀이 있어야 밑에 또 운동부서도 있고 밑에 또 초등학교 운동부서가 계속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가듯이 논산도 이제 그렇게 가닥을 그쪽에 잡았으면 당연히 인구청년교육과 거기서 아, 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잡았는지를 보고, 정책, 정책, 정책을 하는 부서라면서요? 그러면 아, 우리가 그럼 저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든지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까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그럼 저기에 좀 특성화를 이렇게 맞춰서 하면 아, 우리 논산 청년들이 아,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서, 대학을 가서 국방산단이든지 우리 논산에 있는 그 국방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살 수가, 정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봐도 그렇게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글로컬사업이나 이런 데 전혀 참여를 못 했죠, 그죠?

……

그러니까 나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인구청년교육과를 진짜 정책부서로 확실하게 세워 줘 갖고 할 거면 진짜 인구청년교육과를 계속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나누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일을, 일을 못하잖아.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인구청년교육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3년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서가 안 되고 있어요. 괜히 그냥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한 것 나눠서 뭐 어디다 올려주고 해서 또 이렇게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밖에, 내가 뭐 그거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뭐 디지털정보과에서 뭐 빅데이터 뭐 하는 것 그런 것 보시면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시면, 정책부서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청년들이 뭘 검색을 자주 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뭘 검색을 자주 하는지 이런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돈 몇억씩 줘가면서 빅데이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참 소멸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육군병장의 길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 이거 할 때도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라고 말씀 꼭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유튜브가 한, 한, 30만 몇 명 뭐 이 갖고 있는 이거 좀 영향력 있는 유튜브입니다. 걔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유튜브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가 킥보드를 타고 연무대를 지나가면서 ‘어, 이거 육군 병장의 길이 뭐야?’ 이러면서 걔가 거기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야 여기다가 이 지방소멸 기금을 뒀어?’ 하면서 이런 조롱을 하는데 아우 나 얼굴 너무 화끈했어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 저런 걸 또, 내가 오늘 틀려고 하다가 틀으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요, 그렇게 조롱은 당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컨틀롤타워의 부서면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의견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야 인구청년교육과가 과로서의 어떤 명색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뭐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육군병장의 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 또 알고 있고요……

예, 좀……

그래서 그런 게 됐으니 앞으로는 이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이 좀 이렇게, 이렇게 오면 좀 같이 상의도 하고 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항상 의원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라고. 난 좀 그렇게 해서 좀 확실한 인구청년교육에 대한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해서 마이크 잡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인구청년교육과가 논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과, 과다. 그래서 일을 정확하게 해서 요구를 하면 직원도 더 하고, 할 것 같은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치를 확실히……

(국장석에 앉아있는 윤승우 문화환경국장님을 보며) 국장님!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저기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지금 뭐 ’22년부터 ’24년까지 지금 이제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기탁이나 개인기탁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24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뭐 거의 반으로 줄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아, 이거는 줄었다기보다도요, 이천이십사년, ’3년도에 지금 단체기탁 말씀하신 건가요? 개인……

예, 개인 기탁도 마찬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3432페이지 보시면……

개인 기탁의 경우는 그 작년에 기탁을 이제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기탁을 하면 이분들이 뭐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데 그 수차가 이제 뭐 올해도 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기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한참 이제 장학금에 대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지역사회에 많이 요청을 하셔서 이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열여덟, 이때 당시에 18건이고 지금은 한 25건 됐고요, 연말 되면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직원이 쪽지 전달)

그 자료 주신 것 한번 보세요.

예, 맞습, 지금 예, 그 말입,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 연말에는 좀 더 기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금, 뭐 현재로 해서는 단체기탁이 2억 정도고 뭐 개인기탁이 그 뭐 일시 기탁 같은 경우 1억 정도가 이렇게 줄은 상태예요. 는다고 그래도 뭐 크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관심을 가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단체 기탁을 하셨던 분들이나 개인 기탁 하셨던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십, ’23년도 같은 경우는 뭐 그 시장님 뭐 우리 뭐 출연금 자체도 있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예.

우리 시 출연금이 뭐 지금 뭐 5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탁자들의 어떤 기탁 수나 기탁자들이나 아니면 기탁 금액이 줄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이거 좀 더 깊은 관심 그리고 그 기탁자들한테 관심을 가져, 가져서 이 금액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장학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보편적 그 복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저희도 열심히 모집하고 이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장학기금 자체가 이제 모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업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청년정책 중에서 이제 우리 그 보통교육 고등학, 중ㆍ고등학교의 어떤 그 지원이 지금 현재 뭐 교육비,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해외, 해외 연수지원이라든가 뭐 그 입시 전형비 뭐 아니면 자격증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렇게 나가는 지원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그러면 우리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관, 지원에 관한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를 하셨고 교육자에 지금 몸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대학생들이 이제 교환학생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류를 맺어서. 그래서 이제 뭐 1년이든지 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이런 교육과정이 있는데 우리 그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교육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 논산, 뭐 예산의 한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논산시 자체적인 어떤 예산 갖고 안 되면 우리 교육청과 같이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학사과정 중에서 이게 하는 부분은 이제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좀 조율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 활용해서 해외에 그 뭐 어학연수라든가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뭐 이런 교류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안전이라든가 저희 예산도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교육청하고 또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 좀 세심하게 살펴서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그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뭐 협조하는 것들 우리 시에서 협조 뭐 안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일반인으로 볼 때는 뭐 우리가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교육청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그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 어떤 그 사업하고 병행을 해가면서 논산시의 어떤 예산을 좀 줄여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 뭐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항상 우리 뭐 시한테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근데 우리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그 교육청에 협의를, 협의를 얻어서 우리 예산을 좀 줄이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이제 장학 뭐 기금이나 이런 또 사용 용도나 사용처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그 사업의 내용들을 좀 구상하시고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좀 더 협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그 육성 프로그램을 갖는 데에 있어서 뭐 그 뭐 유럽이나 막 이런 데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 간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뭐 들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뭐 우리 영어권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래도 비용 자체가 상당히 줄고 뭐 교환학생의 개념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본다고 하면 이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내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결혼축하금이 보면 혼인 신고일 6개월 이내 18세에서 45세 이하 그중에 미혼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축하금이 3년에 걸쳐 나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간이 너무 길다고는 생각 안 드세요?

청년들의 이제 지역 정착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간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결혼축하금은 처음에 결혼할 때 주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6개월은 지나야하니까 그때 300만 원, 또 한 6개월 지나서 200만 원, 또 한 6개월 지나서 200만 원 그렇게 지출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조례를 바꾸면 뭐 지출이야 가능, 그렇게라도 지출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1차, 2차, 3차 이제 기간을 두고 어떤, 저기 좋은 건지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축하금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은, 달았기 때문에 꼭 3년에 걸쳐서 줘야 되는지. 3년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축하금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축하금으로 주는 건 제 생각에는 한 2년 안에 지급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미혼남녀 행사가 있어요. 지금 보면 4명이 매칭이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형인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이 당초 사업을 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뭐 매칭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호감이 가는 사람하고 더 이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데이트 비용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연락이 되는지는 저희가 그거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매칭을 시켰으면 두 번, 세 번까지는 확인을 해서 몇 분, 몇 팀이 만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뉴스에서 보면 9년 만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람 불 때 연 날리라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정말 만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 만남도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신경 쓰셔갖고 앞으로도 더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윤금숙 위원님이 잠깐 만남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남 행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 목적은 뭐예요, 목적?

목적은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요즘 청년들이 어떤 남녀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만남의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결혼, 이런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했습니다.

이거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논산에 사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결혼, 보통 옛날에는 한 스물 뭐 여덟아홉이면 결혼했는데 요즘은 30 넘어서 결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보면 우리가 만남의 행사를 18살부터 45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살에 뭐 데이트를 하거나 여자, 여자, 남자가 만난다면 몇 번 만날 것 같아요? 서른댓 살 되도록 하면은 엄청 많이 만날 것 아니에요. 이 장이 18살짜리가 만나서 결혼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아까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논산에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18살짜리가 만나 가지고, 혹시 이게 이 자리가 4000만 원이나 들여서 데이트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안 되지 않은가 싶어서?

아니 위원님 저희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18세에서 45세라는 거는 이제 청년 나이를 갖고서 여기에 기재 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18세부터 45세까지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18세가 우리가 목적하는 데에 18세가 잘못하면 데이트 장소밖에 안 되지 않느냐 돈 들여서.

예, 근데……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저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만남?

만남 행사, 만남 행사가 진행한 게 올해 처음 했고요……

아니잖아요? 작년인가 제주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아, 그때 못 했어요.

삭감돼서, 예, 예, 올해 처음 했고요. 죄송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연령 부분을 저희가 18세에서 45세까지는 했지만 1차 모집을 30세에서 37세로 구분을 뒀고요. 2차는 이제 36세에서 43세까지.

그럼 여기에 지금 신청한 사람이 논산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남성들은 논산시에 직장을 다니거나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분이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면. 보통 논산시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여성분들은 이런 데의 만남을 꺼려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외지에서 오, 논산을 좋아하는 여성분도 신청할 수 있고 조금 터놓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논산에 살고자 하는, 앞으로 만남이 잘 돼서 결혼하면 논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금 터 줘야지 논산 사람에 한정한다 그러면 좀 과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아, 그래서……

예, 예,.

예, 죄송……

예, 얘기하세요.

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했을 때 충분한 인원이 됐는데요, 여성은 이제 지역 제한을 두다 보니 좀 없어서 저희가 2차 모집에는 전국으로 좀 풀었습니다. 전국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2차 모집은, 2차 모집이 안 돼서 취소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지금 커플 매칭된 사람 4커플 아니에요, 8명이잖아요?

예.

그 실, 실적이 뭐 만족도는 86%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아, 그날……

뭐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4000만 원에 대한 결과가 조금 좀 안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날……

이거 맡길 때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해요, 어떻게 해요?

아, 저희가 행사는 위탁해서 했고요, 저희가 그날 이제 1차 사업이 남성 12명, 여성 6명으로 해서 총 18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성 참가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커플은 6커플이 최대였을 거고요, 그중에 이제 4커플이 선정, 이렇게 매칭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윤금숙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이분들이 잘 만나고 있는지 좀, 제가 생각해서 지금 그냥 지금 또 새로운 사람 신청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4000만 원 들여서 그냥 둘이 데이트만 하게 만들어주고 뭐 한 커플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좀 어떻게 끝까지 가서 논산에 정착해서 아까 결혼축하금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더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딴 분은 200만 원 받아도 이런 커플은 400만 원 준다든지 뭔가 조금 논산에 진짜 결과적으로는 논산에 살고 애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논산시 환경과 홍성문. (환경과장 홍성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 김상수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심영수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손현주입니다. 환경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 행복 중심의 환경행정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5쪽입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19건과 소관사항 1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7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서원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민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현황은 2024년 10월 기준 허가 332개소, 신고 383개소로 총 715개소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11월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지도ㆍ점검 129건 중 행정처분 19건, 과태료 21건, 고발 2건이며 3년 이상 미사육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로 채운면 돼지 축사를 포함하여 총 4건에 폐쇄 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3528쪽, 악취 및 분쟁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29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처리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은 2021년에는 돼지 682.52톤, 한우 356.56톤, 젖소 등 기타 축종은 580.97톤입니다. 2022년에는 돼지 806.82톤, 한우 375.02톤, 젖소 등 기타 축종은 555.4톤입니다. ’23년도 처리현황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기상청 맞춤형 지역 기상융합서비스 사업에 2023년 9월에 선정된 사업이며 과거 기상여건과 대기 및 악취오염물질 측정값, 민원 발생 현황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기상여건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영향지수를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532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정책 탄소중립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기후변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논산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지역 지원사업, 논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35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에 총 899대 25억 630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10월에는 685대 21억 3211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536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 및 관리 내역입니다. 우리 시 먹는 물 공동시설은 총 2개소이며 연무읍 소룡리, 벌곡면 수락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기별 관리내역으로 수질검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7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환경감시원 구성 및 활동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 중인 민간환경감시원은 총 8명이며 미세먼지 2명, 축산악취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축산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상시 순찰을 통해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538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인 BOD, T-P를 허용배출 부하량으로, 부하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총량관리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공동주택개발, 농어촌정비법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해당됩니다. 현재 2023년까지 4단계 시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유역은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4개 유형입니다. 현재 4개 유형 모두 개발 할당 부하량 소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개발 할당 부하량 전량 소진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 페널티 내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541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친환경차 보급 현황 및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하여 2023년 기준 전기승용 158대, 전기화물 270대 등 총 444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기승용 161대, 전기화물 134대 등 총 309대를 보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산시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삼백오십, 3542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 및 추후 보급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5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탑정호 주변 식당 오수처리시설 점검 현황입니다. 탑정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현황은 총 26건으로 행정처분 3건, 과태료 부과는 5건입니다. 연도별 점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7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결손 현황,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만 1630건 21억 육천, 26억 7652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6만 3904건 23억 83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건수는 총 7456건으로 2억 9270만 2000원이며 결손처리 건수는 4934건 1억 5342만 8000원입니다. 3548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대기,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2023년 11월까지,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150개 사업장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행정처분은 22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는 22건입니다. 사업장별로 위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랑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유해포획 동물 그 포상, 그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서는 멧돼지가 1년에 몇 마리나 잡혀요?

저희가 한 400에서 500마리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 포상금이라고 해야죠?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주나요? 아니면……

포상금은요, 저희 시에서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할 때마다 18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잡으면 38만 원?

예, 그래서 48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잡을만 하네요. 그러면 이 사체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사체처리는 저희가 그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은진 시묘리 위생매립장에 냉동창고를 하나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제 엽사들이 멧돼지를 포획을 하게 되면 그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고 일정, 보관창고가 차면 그 랜더링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체가 생기면 직접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사체,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매립장에 들어와서도 그 냉동창고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포획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부정수급을 받을까 봐,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런 염려는 저희가 좀 없을 거 같고요, 저희가 그 포획을 했을 때 일일이 사진을 찍고 또 냉동창고에 들어갈 때 또 사진을 찍고 해서 반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도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래야 농가에 피해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잘 저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21건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를 이제 보관을 좀 하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 이제 가축, 돼지 같은 경우는 그 가축 그 축사 내에서 어떤 가축분뇨가 흐르지 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스물, 아, 이제 지도, 이거에 대한 지도ㆍ단속 있잖아요?

예.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축수산과하고 같이 하는, 축수산과하고 같이 무엇을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지도ㆍ단속은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축수산과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축수산 단속이나 민원이 생겨서 악취가 발생이 되면 축수산과에 통보를 해줘서 어떤 그 냄새나는 축사에 대해서 뭐 악취저감제를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협의는 하고 있고요. 단속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요. 무허가, 무허가 및 저기 불법 증축 있잖아요?

예, 예.

불법 증축이, 이 증축 단속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불법 증축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적발하는지?

저희가 이제 무허가 축사를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 민원에서 축사가 저쪽에 뭐 불법으로 지었다든지 그다음에 지도단속을 하다가 보면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한 부분이 확인되면 그거를 폐쇄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요,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드론팀 있잖아요?

예.

예,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촬영할 때 그 자료를 이용해서 무허가나 불법 증축하는 거 그런 걸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축사가 지금 3000여 개, 한 칠천, 700개 정도의 축사가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일이 확인하면 좋은데요. 저희도 이제 이게 민원, 3528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게 그 축사 단속 외에 민원이 생겨서 출장가는 횟수가 1년에 200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무허가 축사를 찾기 위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한다 하는 거는 참, 할 수는 있겠지만 여력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지도ㆍ단속을 하면서 그런 무허가 축사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불법으로, 이런 거 단속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엄청 바쁘실 텐데 어쨌건 뭐 소관사항을 전부 다 함께 전부 다 해서 같이 효율성 있게 일 열심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우리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는 뭐 환경 또 전문가라고 또 이게 평이 나셨더라고요.

몇 가지 또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삼백, 3537페이지에 그 민간 환경감시원 구성 현황 및 활동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민간 환경감시원이 총 8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2명이고 축산 악취가 6명, 뭐 수질 등 뭐 기타 환경분야는 감시원이 없나 보네.

지금 그 수질 쪽은요, 예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시설도 투자가 완료되고 수질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뭐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금방 확인이 되고 해서요. 이런 부분은 감시원이 없고요, 이게 이제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악취가 요즘 문제가 심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감시원 근무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11개월 되어있는데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그 환경감시원 그 뭐 이제 뭐 실적이, 실적에 대해선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대략 뭐 실적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민간환경 감시원은요, 어떤 단속 권한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저희가 대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계도할 수 있는 건 계도를 하고요, 그 민간 환경감시원이 할 수 없는 일은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취도 마찬가지인데요. 악취도 광석 그다음에 양촌 그다음에 연무 단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지역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악취가 심한 지역은 축사에 가서 어떤 계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 공무원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원들은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책자에는 광석, 연무, 노성, 양촌, 연산 등 했는데 뭐 타 지역도 단속은 하고 있죠?

타 지역은 감시원들은 뭐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뭐 일정에서 한번 인근에 가볼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이 60세 이상 논산지역 거주자라고 했는데 60세 이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필수적으로 이런 분들은 다 차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그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우라면 봉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우, 예, 얼마 정도……

저희가 한 1년에 20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는 건 민간 환경감시원의 주 이제 활동상에 불법 이제 배, 불법 배출을 감시하는 거다 보니 이분들의 그 어려운 사항은 없어요? 아무래도……

글쎄요. 뭐 특별한 어려운 점은 제가 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이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초기 대응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사전예방 차원에서요. 초기를 대응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미세먼지가 배출이 되는 민원이나 그다음에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 같은 데에 저희가 사전에 계도 하는 쪽으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시원들이 또 초기대응한다고 해서 민간인하고 뭐 시비를 한다든가 뭐 싸운다든가 그러한 불법사항이 저질러, 그런 뭐 사항들은 발생되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런 부분도 뭐 예전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장에 가면 그 뭐하는 사람인지 신분을 밝혀야 되고, 저희가 이제 감시원증을 지금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걸로 해서 크게 어떤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혹시 이제 감시원이 감시하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그런 그 하여튼 그 민간인하고 하여튼 그 싸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하여튼 그 감시원이 하여튼 본연의 그 자세보다도 위험에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감시원 하여튼 그 공무원한테 하여튼 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또 체제로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감시원의 또 보호도 필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논산시에서는 굴뚝 원격 감시체제라고 하는 거, TMS 그 운영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3종 사업장인데요, 대게 그…… (직원과 대화 중) 아, 논산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직원을 바라보며) 자료화면도 준비했는데 혹시 자료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이 그래프는 그 최근 4년간 매월 논산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은 50 이하에요. 50을 초과한 횟수는 4년간 3회입니다. 여기에 공장 굴뚝, 공사장, 농업 분야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물론 3회라고 해서 본 위원은 미세먼지 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 첫 번째 민간 환경감시원의 미세먼지 관리는 우리 논산시의 지형적 특성과 산업 구조면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그 매우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진, 보령 등이 있고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뭐 그 수치가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하여튼 그 중국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더욱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 시에서는 저 하여튼 그 환경감시원에 보다도 하여튼 수질, 감시 쪽에 더 영향, 하여튼 그쪽에 더욱 악취, 수질과 이제 축사악취 등에 더욱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거 자료를 뭐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저희가 그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초과라는 게 저런 게 관련이 있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자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전국이 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이고요. 어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논산의 환경을 깨끗이 운영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수질관리 뭐 감시원도 이제 그 필요한 원인은 물론 그 우리가 또 신고했을 때만 나가서 이제 적발을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이제 그 폐수 하여튼 그 강 유역에 쓰레기 뭐 투척이라든가 하여튼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공장에서 그냥 무단방류하는 이런 것도 사전에 수질감시원이 좀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그 물을 떠다가 시에다가 공급을 해야, 미리 감지를 한다고 하면 더욱 더 나은 환경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 또 이제 그 미세먼지 민간감시원이 그 하루에 그 이게 2명이, 두 분이 하여튼 그 돌아다니는 또 키로수랄까? 뭐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는 아주 그냥 장거리를 뛰는 거 같던데 한번 그것도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저것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광석에서 하여튼 그 한 바퀴 돌아서 시청 쪽에 오면 약 99km 그 정상 활동 시입니다. 정상 활동치고, 이제 저것을 갖다가 그 한 달에 이제 그 10일, 한 달에 보면 한, 한 20일 정도 되면 그 2000km, 계약기간 11개월이면 한 2만 2000km를 뛰어야 돼요. 서울, 부산 한 55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거 하여튼 그 감시원이 정상활동 할 때 이제 저런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감시원 6명이 전지역을 저렇게 다니는 건 아니고요, 연무양돈단지 일원에 배치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광석양돈단지 일원에 배치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촌이나 연산 쪽에 또 배치된 분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키로수는 나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 그니까 그 서로 이제 그 감시원이 크로스체크 해서 이거 다니면 뭐 저러한 거리는 나오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민간감시원 역할이 하여튼 그 논산시 환경부의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쪼록 활동사항의 효율성을 위해 좋은 방향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환경과 산하, 산하, 산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그 단체, 지속발전협의회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속발전협의회 설치의 취지와 목적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논산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논산의 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뭐 추진한 뭐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 포커싱은 자연환경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어떤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이쪽의 뭐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그 운영비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한 8000여 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뭐 한 칠천, 올해 2024년도는 7750만 원, 전년도에는 4910만 원, ’22년도에는 7810만 원, 거의 매년 2억여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국, 뭐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아니 여기 지금 환경과에서 그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현황 보면 거기 나와 있고,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거 제출하신 거에 보면은 그 국ㆍ도비 매칭비율은 따로 표기를 안 하시고 전체 예산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금액이 좀……

3521페이지.

(자료 찾는 중)

거기에 보면은 운영비하고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 활동비로 해서는 2700만 원 정도 계속 나갔고요.

예.

인건비로 해서 9500만 원, 뭐 9000만 원대,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전체 그 운영비, 그냥 운영비라고 봐야죠. 인건비니, 활동비니 다. 그리고 사업비는 별개니까요.

사업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하고, 하는 게 없는데 여기다 왜 이걸 제출하셨어요. 민간단체별 사업비 지원현황이라고 3495페이지.

……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속발전협의회 아니에요?

삼천오백……

3495페이지! ’22년, ’23년, ’24년 그 민간단체별 사업비 지원 제출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그게 이제 뭐 활동비 한 3000만 원 정도이고요.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해서 보통 1억 2000에서 1억 3000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보고 1억 2000만 원 이상 되는 정도를, 1억 2000여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보고 사업비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게 그거 운영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1억 2000, 1억 이 정도 금액에서 빼서 지금 이걸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운영비 보조인데 9500만 원씩 보통, 9800만 원, 내년에는 99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급 안 받아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 지금 예산별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제가 얘기한 게 달라요?

……

제가 봤을 때 지금 운영비 그 협의회 지원해가지고 보통 한 2700만 원씩, 내년 3000만 원 계획하고 계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9500 한 70만 원, 전년도에. 올해 9832만 원, 내년에는 한 9962만 5000원 계획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거는 별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어떻게 줘요, 이거? 이게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보통 한 8000만 원씩 사업을 하는데요, 이 단체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그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예.

지속발전협의회가 운영비 있죠, 인건비? 인건비가 보통 9500만 원, 9800만 원, 올해가 9800만 원 정도이고, 내년에가 99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예.

그다음에 그 협의회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700만 원씩 매년 잡으셨고, 내년에는 3000만 원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보통 1억 2000 이상, 한 1억 3000 가까이 돼요. 운영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예, 운영비라고 이제 포괄을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업비가 여기 포함돼 있냐고요,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별 사업비 지원현황을 3495페이지에 환경과에서 제출하셨잖아요? 3495페이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아니, 여기에도 사업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아니요, 이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별개의 금액이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의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우리 시에서 지출한 금액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거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 그런 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도비 뭐 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예, 예, 맞습……

어떤 그 단체가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연간?

예, 예.

그러면은 보통 1억, 아니 2억 정도, 2억여 만 원 그쪽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그 단체에서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해마다 뭐 여기 도랑 살리기나 이천……

예, 그러니까 한 2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간단체 우리 논산시 내에 있는 그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정도 한 2억 단위의 그 운영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단체는 저기, 사실 드문 단체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지속발전협의회의 설치와 목적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화면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자, 저 왼쪽부터 한 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치집단이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변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그 회원들 단톡방이에요. 저 계좌 뭐, 자기들 회원 계좌, 저기 계좌번호도 있고 한데…… (직원을 바라보며) 좀 화면 확대 좀 해줘 보세요. 저 왼쪽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의회를 공격하고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들을 비난하고, 자, 보세요. 이게 논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난 이후에 그 지속발전협의회라는 데 그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죠, 조롱하고? 뭐 규탄한대요. 똘똘 뭉쳐야 된대요, 대책 세우고. 면전에 대고 욕도 하고 싶고 열심히 알려서 특정 정당을 비난받게 하고 자기들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욕만 나온다, 욕만 나온다고. (직원을 바라보며) 자 다음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저쪽부터, 왼쪽부터요, 자, 보세요. 연무읍민들은 왜 현수막 하나 안 거는지 의장이 연무사람이고 더불어라 그런 건지부터 시장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서 연무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수막을 안 걸었는지에 대해 이제, 저거 보세요. 저기 또 다른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명이 나와요, 저기 왼쪽에 두 번째 하단부에. 그러면서 보세요. 중간 넘어오면서 자꾸 이제 그 지역 사람들도 비난을 해요, 그 단체 회원들이. 그리고 ‘연무지역 현수막 걸었습니다.’ 그 회원이! 애썼대요, 감사드리고. 본인 용돈 다 털어서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격려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좀 털리세요. 푸하하!” 하고. 저 현수막 게시 내용이 확대하면 보여요. 특정 정당 시의회 의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들이에요. (직원을 바라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자, 지역현안 가지고 저게 뭐 대영아스콘 관련해서 그때 좀 나왔나 본데 뭐 이런 정치적인 걸 가지고 한마음으로 뭐 어떻게 하자고 막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해요? (직원을 바라보며) 자, 화면 치워주세요, 보니까 또 화나네요, 저거. 이 정도면은 이건 정당 게시판 아니에요? 정당, 당원 게시판 단, 단, 대화방? 이게 우리 논산시의 그 혈세 연간 2억씩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회원들의 대화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정치에 참여하고 싶고, 헌법에서 보장돼요. 근데 저 회원분들은 적어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의 회원들 단체 대화방 아니에요. 저러면 안 되죠. 본인들이 현수막까지 달고 실체도 없는 단체명까지 달아서 현수막을 막 그렇게 대량, 대량으로 지금 달아놓고 본인 용돈 털어서 현수막 걸었다고 지금 게시해놓고 자랑스럽게 사진 띄워 올려놨어요. 우리 시민에 쓰여야 될 예산을 억 단위의, 수억 단위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 협의회 설치의 취지의, 취지와 목적에 과연 부합하냐라는 거죠. 아니 정치 참여하려면은 나와서 하세요, 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은 모든, 어쨌든 공무원 아닌 다음에는 정치의 중립의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은 나와서 하면 되죠, 저게 뭡니까? 예?

……

그리고 이 지속발전협의회 직원 채용 관련해서 보니까 참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예.

이게 적절합니까?

실장, 저도 뭐 이번에 좀 알았는데요, 뭐 실장을 뽑는 건 그 지속발전협의회 자체에서 뭐 채용을 하고……

아니 적절한지 여부를 물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부서 지금 그 단체에 타 지자체는 뭐 지금 다른 부서로도 옮기고 했는데 아직까지 논산시는 이 환경과에서, 환경, 환경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 주무부서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적절해보입니까? 그 지속발전협의회 회원의 자녀를 채용해가지고 1000만 원 넘게 월급을 주고 있었다라는 게 적절해보여요?

글쎄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 저희 과에서 이거를 뭐 직원 하나 뽑는 거까지 해서 저희가 관여하지는 그동안 못 해봤고요. 그게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오해의 소지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규정이 있어요. 채용기준 이 지속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에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 있어요, 규정이. “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용한다.” 이거 시장님까지 욕 먹이는 거예요.

글쎄요. 이건 저 규정도 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이 실장 뽑는 거까지 협의는 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님하고 뭐 협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규정이 명백하게 있어요. 그렇게 규정에 명시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저게 적절한 여부, 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겠냐고요, 적당하게 보겠어요, 타당하게?

글쎄요. 규정상에는 협의회에서 일단은 뭐 뽑고 시장과 협의한다고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아니, 타당한지, 이게 타당해 보일지…… (타임벨 소리) 여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과연, 그 지속발전협의회의 회원으로 들어가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있는 게 과연 타당한지?

글쎄요. 그게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뽑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안에서 보든지 밖에서 보든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회비로 월급 주고 운영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좋아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정말 이 지속발전협의회의 그 설립취지와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 사람 채용하기 어렵고 구인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아니 그럴 수 있다라고 저 막 진짜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보셨잖아요. 저게 정당의 당원 게시판이지, 1년에 수억 원씩 지원받는, 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회원들이 하는 행위와 대화 내용이 저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저거 단체 운영비 다 삭감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저희가 아까 뭐 운영비 2022년도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사업이 좀 여러 개 있었고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과장님! 하는 일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로 정치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려면은 다 나와서 해야죠. 그러면 운영비가 필요 없죠. 그럼 삭감하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톡방 같은 데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까지 저희가 뭐 저도 사실 오늘 처음보는 건데요……

아니, 물론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도 그 한참 뒤에 부임하셨고, 저거, 저기는 회원들의 그 회비도 납부할 수 있는 공지까지 떠 있는 회원들의 대화방이에요. 근데 저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 회원들이, 전체가 회원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인데 저 대화방에서 저런 대화가 오가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 생각에 동의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수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요, 저희가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 환경과 소관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논산시 자원순환과 박승선. (자원순환과 박승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4년 저희 과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경 생활폐기물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김영춘 환경시설운영팀장은 현재 휴직 중입니다. 환경시설운영 팀원들입니다. 예, 자원순환과는 공통사항 18건과 소관사항 10건 총 2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원순환과소관사항 10건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5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농약병 수거함 현황 및 충남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약병 수거함은 2020년부터 읍ㆍ면ㆍ동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15개 읍ㆍ면ㆍ동에 마을별로 총 95개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농약병 수거함은 총 1181개가 설치되었으며, 시ㆍ군별 설치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59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2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22년째 사용 중이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에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2년 소각 능력 1일 95톤, 총사업비 423억으로 사업추진 중 공사비 부족 등이 예상되어 사업비를 668억으로 증액하는 사업비 변경 요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받아 최종 시설용량 85톤, 총사업비 596억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고 현재는 환경부의 증액에 따른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경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마무리되면 즉시 공사 실시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현황 및 근거서류입니다. 우리시는 읍ㆍ면ㆍ동 생활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27명으로 구성된 클린매니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별로 구별하면 쓰레기 배출장소 정리 및 청소, 불법투기 소각 위치 취약지역 감시,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홍보 업무에 19명을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 로드킬 민원처리, 클린하우스 점검 등을 위하여 기동단속반 3개 반에 6명을, CCTV 관리반에 2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 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봉투 파봉 8729건, 주민계도ㆍ홍보 2만 1308건, 주민 불편 민원처리 598건, 로드킬 사체 처리 157건,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47건 등 총 3만 8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23년에는 107건에 2106만 원을, ’24년에는 10월까지 47건에 75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는 총 642대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23년에 99개소, ’24년에 29개소가 추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CCTV 설치는 동 지역은 시에서, 나머지 읍ㆍ면 지역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4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22년에 3만 3967톤, ’23년에 4708톤, ’24년 10월까지 3만 5660톤이 발생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방법으로는 소각이 29%, 위탁이 41%, 나머지 30%를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으로는 소각처리비, 위탁처리비를 모두 포함하여 2022년에 42억 2600만 원이, ’23년에 56억 5300만 원이 ’24년 9월까지 51억 3100만 원을 처리비로 사용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360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 쓰레기 반입 및 처리비용 내역 현황입니다. 2023년과 ’24년 연속된 수해로 저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를 전액 국비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15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5275톤을 처리하였으며, ’24년에는 18억6600만 원을 확보하여 5500톤을 처리할계획입니다. 현재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여 적격심사 중으로 선정 완료 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8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숨은 자원찾기 지원 실적 및 활동 내역입니다. 숨은 자원찾기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방치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 종이팩, 플라스틱, 잡병 등을 분리수거하여 자원화센터에 반입하면 반입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사로 시민들의 재활용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ㆍ동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에 필요한 행사 실비도 지원함은 물론 1년 전체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읍ㆍ면ㆍ동에 포상금도 지급하여 고생하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집 장려금으로 1851만 3500원을, ’24년에, ’24년 상반기에 315만 7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3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농약 빈병 등 환가 가치가 있는 폐기물과 차광막, 보온덮개 등 환가 가치가 없는 두 종류의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가 가치가 없는 영농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2023년, ’24년 각각 300톤씩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논산시 새마을회가 수거운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가 가치가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보면 폐비닐은 2022년에 6억 6562만 원을, ’23년에는 7억 770만 7000원을 ’23년 9월까지 6억 754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2021년에, ’22년에 1733만 8000원, ’23년에는 4999만 9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에는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1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매립장, 위생매립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 은진면 버들길 137번 부지에 부지면적 8만 9793㎡, 매립용량 60만 894㎥로 2002년에 2028년까지 사용기한으로 조성한 시설로 현재 매립률은 8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 내역으로는 이십삼, ’24년 기준 기간제인건비로 3억 1700만 원, 복토작업 비용에 1억 7900만 원,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처리비로 33억 500만 원을, 기타 유지보수비로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시설의 사용기한은 약 4년 정도로 신규 매립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용이 종료되는 현 매립시설을 재굴착하여 정비하는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은 기존 매립시설 굴착 후 선별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신규 소각시설에 소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재매립, 토사는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사업비 360억 원으로 하여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년 국비를 신청하여 ’25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5년 예산으로 6억 원을 확보하였기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기한 내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클린매니저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클린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27명으로 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매니저 구성은 클린매니저의 2개 반 시설 9명, 기동단속반 3개 조에 6명, CCTV 관리반 2명으로 구성되며, ’23년 실적으로는 홍보ㆍ계도 2만여 건 이중 107건에 대하여 210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4년 9월까지 2만 1000여건에 대하여 계도와 홍보를 하였으며, 이중 47건에 대하여 7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61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매립장 반입 수수료 세입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집수리, 정원관리 등 일상생활을 하며 배출되는 5톤 이하의 생활폐기물은 소액의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면 위생매립장에 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입 수수료는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23년, ’24년 10월31일까지 1년간 2694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이의 수수료로 3억 460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랑 팀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전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송출)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게, 저걸 보시면은 저게 젓갈축제 때 사용한 다회용기 밥공기예요.

예.

근데, 제 이건, 저건 제가 직접 경험한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 김치를 갖다 달라고 해서 저기다가 하얀 그릇에다 담아서 갖다줬어요. 갖다주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세척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물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재질이 좋은 걸로 한 거냐?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다회용기 컵도 있잖아요. 그 세척 공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예,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셔요.

예,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저것은 저희들이 이번 강경젓갈축제에 투입했던 다회용기인데요, 사실은 저 용기는 밥공기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 국 용기하고는 재질이 약간 다른 재질로 돼 있고요, 그래서 김치를 넣었을 경우에는 저렇게 이염이 생기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세척 과정 그다음에 재배부 과정에서 선별이 됐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저게 투입이 돼서 만약에 저걸 사용하셨다고 하면 많은 불쾌감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선별 과정 그다음에 배부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예, 다회용기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그 다회용기 보유 현황을 가장 먼저 보게 되고요, 저희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축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용기 10여 종 이상의 많은 용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유 현황을 가장 먼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필수사항으로 세척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선별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발전에 그러니까 계약 전에 세척장을 다 점검을 수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하고 있는 세제 종류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 사후에 조금 가서 그랬는지 그 상태에서는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왜냐면 저런 세탁공장은 ‘나 언제 가야겠다.’ 이런 사전 통보보다는 갑자기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좋고 갔다 오셨다니까 뭐 세제 같은 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로 쓰겠죠.

예.

근데 가정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싼 그릇이라도 저렇게 물드는 건 없거든요, 밥공기가. 앞으로도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좀 보여 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안 됨) (직원에게) 안 됐어? 클린하우, 저거 클린하우스…… (자료화면 없음) 그럼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예.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에서 발전된 행정방향을 제시를 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얘기고.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느냐면 6월 27일 날 제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예, 예.

강경에, 저기 뭐야, 관내는 클린하우스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오십……

지금 사용되는 게?

57개.

예, 그렇게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거기 그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하는 그런 센터보다는 그냥 무조건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그런 클린하우스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제가 그때 가서 본 것은 다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 갖고 그 앞에다 막 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재활용도움센터를 저기 이것을 새로 설치해서 하자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주도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그 재활용도움센터를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의식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답변이 어떻게 왔냐! “관내는 57개 클린하우스가 잘 운영이 되는데 다만, 관리자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교육 시켜서 운영을 잘하겠다.” 그게 답변 내용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6월 17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고요, 그 답변은 바로 올라가다보니 좀 그렇게 미흡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57개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3개가 양호한 상태였고 보통 4개, 미흡이 한 20개 정도가 미흡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마을별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줄 때에는 가장 핵심을 두는 부분이 어느 분이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마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저희한테 관리를 하겠다라고 서명을 한 마을만 지금 설치를 해 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클린하우스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 다시 회수조치 하거나 운영 주체를 정확하게 해서 재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예, 이거 수고해 주시는 건 잘 들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 요청 사항이 뭐냐면 인구 많은 취암동이나 부창동에 우선 1개라도 설치해서 시험을 해보자! 물론 예산은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거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한 번 더 제고해서 그럼 거기 두 군데 중의 하나라도 설치해서 운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때 제안해 주셨던 제주도에 설치돼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가 예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재활용 교환센터, 그러니까 도서관 앞에 있는 그것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거기서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재설치하기 위해서 ’22년도 철거 후에 ’23년도에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업사이클링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 제주도에 설치돼 있는 그 시설을 확대하면 이 시설이 되는데 저희들이 ’23년도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응모에 신청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활용 교환센터, 재활용센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시아버님이 10년 전에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항상 하신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두고 봐라. 앞으로 미래는 남는 건 노인하고 쓰레기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현실로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서 우선 둘 중의 하나라도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시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따로 그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봤던 지금 과장님 앞에 놓여 있는 그 플라스틱 컵, 우리 지금 본청에도 외청에도 다 있나요? 읍ㆍ면ㆍ동과 외청에도?

아닙니다. 본청에만 있습니다.

아, 우리 본청에만요?

예.

지금 저 컵 제작하고 그 수거함 제작하고 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몇 천만 원 들어갔죠?

예, 예산 많이 투입됐습니다.

예, 그 국비사업이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세척비가 연간 한 2000여 만 원 이상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왜 그걸 하셨는지. 아무래도 부서도 업무도 좀 그런 차원, 그런 쪽, 이쪽의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또 하신 거는 알겠는데 사실 저 수거해서 세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개개인의 신뢰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그 문제제기를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쉬운 거는 환경문제 때문이잖아요, 근본적인 거는? 근데 결국은 또 플라스틱 컵이에요. 그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면은 차라리 스테인레스 컵으로 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대부분 개인텀블러를 다 갖고,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 내방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컵도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인 재질의 그 컵을 차라리 그 재원이, 재원을 가지고 그런 컵을 좀 구비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매년 저거 세척비용 그리고 반복돼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위생 문제에 대한 그 이의제기 반드시 뒤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지는 좋은 거, 저도 알겠고 많은 분들이 그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아쉬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 사업을 지금, 지금처럼 계속 추진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반드시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뭐 비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창조경제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일리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세척비용도 몇 천만 원씩 1년에 발생하는데 저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그 환경보호, 1회용 줄이기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가 국고가 많이 지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범사업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축제에다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 청내를 해봤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도 세척으로, 세척까지 해서 재공급하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아마 내년 가면 국고도 좀 줄게 될 텐데 그러면 올해 운영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두 가지 문제예요. 이제 위생에 대한 신뢰도, 매번 발생하는 그 비용의 문제, 그 외에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환경의 문제 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번, 뭐 이게 방법의 차이라고 봐요. 한번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생활쓰레기, 아니,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태우면 뭐 처벌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 부유물 뭐 그 깻대라든가 콩대 이런 건 산 근처에서 태우면 산불 예방 때문에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그 하고 있지만서도 이거 하여튼 뭐 콩대라든가 깻대를 집단에다 모여놓고 태웠을 때는 어디, 그것도 자원순환과 소속입니까?

그 농업부산물로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법상에는 소각금지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래식 아궁이에다가 혹시, 재래식 아궁이에다 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요…… 일정한 그 시설에서 때는 건 또 괜찮습니다.

아니 재래식 아궁이에 때든가 하여튼 그 못 때게 하려면 보일러 시설을 해주든지 해야지가 원칙이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고 나가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노천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있고 화목보일러나 이렇게 아궁이에, 아직도 아궁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때는 건 예외로 아직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농가에 딸기라든가 했을 때, 딸기 그 처리할 때가 이제 6월 달로 이제 딸기를 그거 다 베고 이제 그 버릴 때가 없어요, 그게. 버릴 때가 없고 논에다 버리면 되는데 그땐 모를 다 심어, 묘를 다, 모를 다 심어서 이것이 버릴 때가 없어, 그럼 그 농업기술센터는 이 파쇄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보통 딸기 한 동 하면 대략 어떤 그 3톤가량의 하여튼 그 부유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의 가, 농가에서. 그럴 때는 어떤 그 장소를 지정해주고 거기다 갖다 참, 농가도 거기다 지정해 줘도 갈 시간도 없지만서도 돈을 농가한테 보조를 해줘야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 어떤 처리장, 또 이거 처리장에 하여튼 우리 부유물을 갖다 놨을 때 참 톤당 농가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갖고 가지, 그거 버리,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에 또 태울 수 있는 방향뿐이 없어. 그러면 그거 아니면 어느 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서도 이게 대부동 밑에 가면 그, 하여튼 뭐 태우진 않았지만서도 그걸 갖다 쌓아놨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쌓아놨기 때문에 물 흐름도 있더라고 그 길옆에. 그러한 이제 시에서도 사실상의 그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들이 지금 지정하고 있는, 아니 그 계획하고 있는 장기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폐기물 쪽은 저희가 무상수거나 유상수거를 지금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업부산물의 원천적인 해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로 증설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각로는 50톤짜리입니다. 여기에 저희 시세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 어필을 한 것은 농업부산물을 1일 15톤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용량을 85톤으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 소각로에 농업부산물이 들어오는 걸로 소각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 완료되면 농업부산물도 전량 소각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발생되는 약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은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이용한 처리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 주셨던 그 집화장 설치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의견을 들어봤을 때 마을에서 관리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관리를 못 하겠다 이러는 마을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전량 다 소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본 위원이, 그 질의한 대로 하여튼 그 농업인의, 농민들의 고충을 잘 들으셔서 하여튼 그 잘 하여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농약병 수거함 있잖아요?

예, 예.

농약병 수거함이 각 지역별로 다 준비돼 있나요?

그 요청돼 있는 데만 지금 돼 있습니다.

거의 논산시가 농약병 안 쓰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예.

취암동에 가까운 여기 도시 이 아파트에 많은 사람, 많은 데는 빼놓고는 어지간한 데는 다 농약병이 다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연무읍에가 일곱 군데이고, 부적면이 열 군데이고, 광석면 열 군데이고 여기 취암동이 아홉 군데예요. 근데 취암동이 왜 아홉 군데씩 돼 있나요?

대부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클린하우스 옆에 같이 설치할 목적으로 이렇게 농약 회수함도 설치를 요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데만 지금 반영이 돼서 전체 마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하는 데 이렇게 그 병이 제가 벌곡 그리고 양촌 뭐 어디야, 연산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이 수거함들이 다 뚜껑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저기 뭐야, 문이 잘 닫히고 있는 이런 데가 별로 없고요, 거의 이렇게 못, 못 박아 있는 상태가 전부 다 녹이 슬어있어 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렇게 넣어놓지도 않고 병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 수거를 언제쯤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연무대에도 물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수거를 언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까 농약 빈 병 수거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마을별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 상태를 보면 마을에 설치돼 있는 농업 폐수, 아니, 농약 폐수함은 일정량이 차면 아까 그 행사를 할 때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혹 그냥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와 같이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 매립장에서 농약 빈 병은 다시 선별을 합니다.

아, 가지고 가서요?

예, 그래서 하나, 2개 환가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는 재활용품하고 같이해서 내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수거하지 않아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에 모아서 한 번씩 저희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 보조금 지급받는 건 저는 사실 몰랐고요.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같이 막 이렇게 섞여져 있고, 농약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 뭐야 그거, 형광등, 형광등, 그 폐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잡스러운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이렇게 그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만 따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거의 합쳐져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왔거나 아니면 깨진 게, 깨진 병 같은 게 밑으로 터져 있거나 이런 게 많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조치를 해주면 어떨까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인 관리를 처음에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농약 빈 병 회수함에 형광등도 들어가 있고 재활용품도 들어가 있고 이런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장 문제도 좀 고쳐 줘야될 거 같아.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뚜껑이 열어져……

예, 저희들이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요, 이제 운영의 이제 관리주체로 지정돼 있으신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장님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관리한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더라고. 서로 미루고 있고요, 이거 이만큼 차 있다고 “아, 이거 왜 이렇게 갖다 놔요.” 뭐 아니면 ‘부녀회장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 저것이 굉장히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시키든 어쨌건 다시 이렇게 환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 좀 깔끔하게 그것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관리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논산시 보건행정과 이동진. (보건행정과장 이동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숙 보건행정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박혜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유정 의약팀장입니다. 임은혜 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공통 16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19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3쪽입니다. 이상구,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직원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보건행정과 97명, 건강증진과 52명, 보건위생과 42명, 감염병관리과 28명 총 4개 과 219명입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읍ㆍ면ㆍ동 전보 및 육아휴직 등 전보 휴직자 47명과 신규자 및 복직자 34명으로 2023년 대비 13명이 감소하여 206명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백, 3674쪽, 주소지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보건소 총인원의 약 73.5%가 논산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2023년보다 2.2% 증가한 약 75.7%가 논산시를 주소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논산시민의 건강관리 및 보건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과별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7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 42개소에 대하여 방수, 내ㆍ외부도장, 부지보강토 옹벽설치, 추락방지 펜스 설치, 수해피해 복구 등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을 2022년도 11건에 1억 2200만 원, 2023년도 16건에 2억 2800만 원, 2024년도에는 10건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80쪽, 김남충, 서승필, 이태모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운영내역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1일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산부인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채용하여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지원내역은 2023년도 산부인과 전문의 1억 7600만 원, 소아과 전문의 1억 2800만 원으로 3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각 1억 4400만 원씩 2억 8800만 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은 2022년도 음악병리 병상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와 물품비, 운영비 등 국도비 포함 14억 4200만 원, 2023년도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환경개선 등 지원시설비, 물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14억 28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7700만 원을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 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논산시 건강증진과 이규화. (건강증진과장 이규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료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경희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영주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이종수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0건, 소관사항 7건, 추가 요구자료 1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과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4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된 스마트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손목 활동량계 등 장비 5종을 제공하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작년 688명, 올해 843명을 추진하여 자료 3750쪽과 같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2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흡연율은 ’23년 기준 22.3%로 충남과 비슷하나 전국보다는 2%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작년 708명, 올해 10월 20일 기준 430명이며, 흡연 예방과 직장인 금연 동기부여를 위하여 작년에는 4729개소, 올해는 6142개소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과 금연 사업 안내를 하였습니다. 금연 성공률은 26%로 금연을 실패한 분들에게는 다시 도전하도록 문자와 전화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4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227개 마을을 건강측정 장비가 설치된 달리는 버스로 어르신회관을 방문하여 건강측정을 통해 고위험자 404명을 발견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해 관리와 한방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4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등 건강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해당 관리지역 어르신회관 또는 진료실 내에 건강증진실이 설치된 봉동, 청동, 장마루, 부적대면진료소에서 건강측정과 강사를 건강지도자 양성으로 보건교육, 건강체조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7개소, ’23년 12개소, 올해는 1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54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가족공원 내 설치된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은 2899명이 등록하여 8468명이 측정하였고 등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배치 운영하였으며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여 비만 등 고위험자 대상으로 문자발송, 전화상담, 보건소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 관리와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758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출생아 수는 올해 9월 기준 308명이며 전년 9월 대비 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 중간, 총괄표 31개 단위 사업 중 1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9억 4200만 원 사업이 누락되어 총 32개 단위사업이며 32억 2900만 원 예산 규모입니다. 단위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논산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논산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24시간 분만 운영을 위한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 자료 3762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기준 폐지로 출산 친화적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64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 공정률 24%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료 감면, 사회보장 제도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운영 조례 제정으로 임신, 출산, 산후조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논산의 가치를 더하고 완공 시기에 맞추어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논산시 보건위생과 정순영. (보건위생과장 정순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석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형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소임 치매안심센터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 못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1건, 소관사항 11건 등 총 3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건위생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7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생명지킴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교육을 수료하고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연계하는 사람으로 학생, 직장인, 공무원, 여성 지도자 등과 정신건강 복지 프로그램, 복지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생명지킴이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명, 생명지킴이 양성은 대면,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2022년 2780명, ’23년 5006명, ’24년 4524명을 양성하였으며 활동지원 현황으로 자살예방 멘토 및 동년배 상담사가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596명, ’23년 375명, ’24년 25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3838쪽,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구성 및 활동사항입니다. 소비가 식품위생감시원은 5개 단체 2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2023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26회, ’24년에는 지하수 사용업체 점검 등 10월 31일 기준 20회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3841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행복상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어르신행복상담센터에는 전문상담사 1명과 임상심리상담사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비 1억 5787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논산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내수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와 동년배 상담, 상담사를 통한 말벗 상담과 AI 돌봄로봇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현황으로 홀몸 어르신 등록관리, 동년배 상담사 운영, AI 돌봄로봇 운영, 치유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연계 홍보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활동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실적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난 9월 4일 MG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AI 돌봄로봇 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50대를 무료 지원받았으며 현재 총 216개를 읍ㆍ면별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3쪽,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지원 현황입니다.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은 2020년 지원을 시작으로 ’22년 73개소, ’23년 22개소, ’24년 18개소로 3년, 3년간 총 11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 1개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부담 20%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3844쪽, 허명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위생 지도단속 및 관리업무 현황입니다. 2023년 지도단속 실적은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 포함 2585건이고, ’24년 10월 31일 현재 1520건입니다. 2023년 행정처분 실적은 총 66건이며, 다음 장, ’24년 실적은 48건으로 행정처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공중 위생용품 제조업소 12개소에 대한 현황은 표와 같고, 3846쪽, 식중독 등 민원내용으로 2024년 식중독 발생은 2건에 환자 19명이 발생하였으며, 외식 산업 활성 및 단체급식 증가와 시설 규모가 영세한 업소에서의 위생의식 결여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집단 급식소 관계자 대상으로 연 2회 식중독 예방교육과 연 1회 이상의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847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살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논산시의 자살 현황은 2021년 46명에서 ’22년 38명으로 8명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23년에는 3명이 증가한 41명인 반면 도내 순위는 전년도 8위에서 9위로 한 단계 내려간 상태입니다. 전국 자살률은 27.3명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률이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등 휴유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홀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49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의거 바닥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 전부가 의무 대상 시설이며 10월 25일 기준 일반음식점 460개소, 휴게음식점 61개소, 숙박업소 127개소 등 총 648개소가 가입하였으며, 만기 도래 전 공문이나 문자 전화로 가입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규영업자는 영업 1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영업자는 매 1년마다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0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은 5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첫째, 재가 정신질환자 245명 등록관리로 초기상담, 정신과적 약물 복용 관리,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과 둘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3일 내 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과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정신과 전문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로 지자체장에 의해 3개월 입원 가능한 행정입원 등 6명 지원 셋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에 대한 입원기간 연장심사 10회 실시 넷째, 의료원 퇴원 후 사후관리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통보 받은 환자 81명에 대해 자립도모와 안정적 사회, 지역사회 복귀 및 회복지원을 위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독려, 사람꽃복지관과 연계한 정신보건 서비스 지원, 그리고 다섯째, 보호관찰 후 사후관리로 대전 보호관찰소 논산지소에서 퇴소 통보 받은 환자 3명에 대해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 규칙적인 약물복용 독려와 꾸준한 관심으로 재범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과장님!

예.

내용은 책자에 다 있고요,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3851쪽,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 일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논산시 치매등록 관리 현황으로 2024년 10월 말 기준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4만 5157명의 7.86%인 3548명입니다. 치료비 지원은 2024년 10월 현재 1453명에 3억 405만 3000원을, 기저귀 등 간병 용품은 80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852쪽, 검진 및 협력 병원 현황과 3853쪽, 치매예방 대책 및 환자가족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5쪽,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8월 26일 준공 개소 하였고, 공무원 6명과 공무직 9명 기간제는근로자 2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 예산은 14억 3374만 원이며 상담실적은 1만 3580명입니다. 다음은 3856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변 안심식당 현황입니다. 안심식당은 반찬류와 찌개류를 덜어,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나 국자, 개인 접시 제공과 위생적인 수저 관리, 직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탑정호 주변에 있는 접객업소 100개 소 중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26개소로 지정내역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논산시 감염병관리과 과장 유순미. (감염병관리과장 유순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순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순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강은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미영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 6건 중 3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3901쪽,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관리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 환자 수 지속 증가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였습니다. PCR 검사 1만 3148건, 확진자 모니터링 2만 5072명, 코로나19 보호물품 22종46만 5349개를 감염 취약시설 215개소에 배부하였고, 차기 팬데믹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5개 반 113명의 역할, 대응절차, 비축물자 관리 등 감염병 표준 매뉴얼을 제작ㆍ완료하여 담당자가 변경돼도 신속한 업무연찬으로 긴급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담당자는 정기 인사 시마다 현행화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진 책자가 바로 그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은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365일 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해 관내 감염취약시설 102개소와 핫라인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과 시기 계절별로 유행이 우려되는 법정감염병 10종에 대한 예방 정보를 보육시설 초ㆍ중ㆍ고, 병ㆍ의원 등 949개 기관에 23회에 걸쳐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가상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 테러집단 확산과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생물테러 무기이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총5회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 908명, 사망 464명으로 치사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WHO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을 자기 팬데믹 감염병으로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류인플루엔자 계획 모의훈련을 총 3회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19 합동전담 대응반을 4개팀 14명으로 편성하여 격리실 운영 여부, 격리 동선 확인 등 현장 컨설팅과 점검을 54개소 실시하고 102개 시설에 마스크 등 보호 물품 3종 1만 1322개를 긴급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관내 침수 피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38개 이재민대피소와 59개 침수 가구 등 총 97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쓰레기장 등 불결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을 457회 실시하고 수해로 인한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침수 과정에서의 소독 방법, 예방수칙 등 게시용 안내물 제작하여 상습 침수지역 7개의 읍ㆍ면ㆍ동 269개의 어르신 회관에 긴급 배부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 및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905쪽, 서원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논산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관리내역입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논산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관리 지도자를 2023년도 10명, 2024년도 14명 위촉하여 올바른 손 씻기, 시기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을 주제로 분기별 2023년 4회 45명, 2024년 3회 28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네이버 밴드 소통망을 통해 월 1회 감염병 정보와 외국인 검진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관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항목은 혈액검사 등 총 19종으로 2023년도 446명, 2024년도 11월 25일 현재 430명입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2023년도 총검진 인원의 21.5%인 96명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79명, B형간염 항체 음성 14명, B형간염 보균자 2명, 매독 1명 등 총 96건이며, 2024년도는 총검진 인원의 49.8%인 214명으로 B형간염 항체 음성139명, B형간염 보균자 5명, 만성질환 108명, 에이즈 1명 등 총 253건입니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안내문과 외국인 감염병 관리 지도자를 활용한 상담을 병행하고 보건소 관련 프로그램과 병ㆍ의원 치료 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909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방접종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선택 접종인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총 29종의 예방접종을 9만 2677명에게 시행하였으며, 특히 감염취약시설 거동불능자 8개소 453명에게 방문접종을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백신 냉장고 청결 상태, 온도 유지 여부 등 현장점검을 74개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방을 위해 읍ㆍ면ㆍ동, 학교, 어린이집 등 228개 기관에 예방접종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그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감사 진행에 사실 우리 위원장이 고생이 많으시고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논산 포커스 서준석 대표님이 첫날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팀장, 이상구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후 대화) 아, 그냥 앉아서?

예.

예, 우리 그 보건소장 이하 그 보건소,논산 보건소가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타 시ㆍ군을 많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혹시 뭐 빠지는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 논산시보건소가 좀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충청남도 헌혈자에 대한 그 지원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이제 15개 시ㆍ군을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이게 이제 그 액수로 따졌을 때는 뭐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 액수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걸로 봐서는 논산이 상위권에 그 헌혈 실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좀 어쨌든 지금 헌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 충청남도에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조례를 살펴봤어요. 우리 논산시에서 그 좀 미진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또 헌혈하는 인구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했더니 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권장 조례가 2020년 7월 10일날 그 뭐야 시행이 됐고 일부 또 개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오는데 2020년 7월 10일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어쨌든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권장조례 제7조에 보면은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해서 그 1항에는 “시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년 10월 31일. 또 2항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 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딱 똑 떨어지게 됐는데 이 다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군부대 및 육군훈련소 헌혈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신설을 해 놨어요, 2020년 7월 10일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타 그 인접 그 계룡시나 다른 군부대가 존재하는 데를 이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그 계룡시 같은 경우는 그 군인도 그 헌혈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상품권을 다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논산시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군부대에서 직업군인이나 현재 그 이쪽 논산시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들한테는 이 1만 원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왜 그랬나 했더니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고 싶어도 그 직업군인들이 헌혈하면은 이걸 못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개정안을 한번 이제 검토요청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군부대 및 육군훈련소 헌혈자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개정을 거쳐가지고 “다만, 육군훈련소 훈련병”, 훈련병은 한 4주 정도 보통 교육을 받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병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육군훈련소에도 그 근무하는 작업군인이라든가 일반군인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당연히 이걸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최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과 뭐 비교를 해봤고, 그래서 뭐 다른 시군도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없이 군인들도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폭넓게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개정사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저희들 논산에 헌혈 실적들을 보면 사실 군인분들이 헌혈 실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1만 671명이 헌혈을 했는데요, 그중에 일반, 군부대 이제 군인을 제외하면 3451명이 일반인입니다. 그 정도로 헌혈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풀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의견대로 “군부대 및 훈련소에서 헌혈하는 군인, 직업군인 병사들은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복무 중인 자로서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는바 훈련병을 제외한 논산시 관내에서 헌혈한 군인들도 지원을 받아 사랑의 헌혈 나눔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개정 사유를 좀 달았네요?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잘 좀 우리 과장께서 좋은 그 개정 내용을 하셨고 우리 개정 내용으로 볼 때 헌혈을 나눔 확산이 이제 그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단지 이제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될 것 아니에요, 이제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면은 더 예산을 요청을 해서라도 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헌혈 나눔 행사에 우리 그 적극적인 우리 과장님 어쨌든 노력이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758페이지에요,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화 자리에서 마이크 켬) 예, 올해 2024년 사업 보니까요, 난임 부부에 대한 2건의 사업이 하나도 집행되지……

위원님! 지금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순서대로, 아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올해 2024년 사업을 보니 난임 부부에 대한 2건의 사업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예, 예.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예산 각각 450만 원 하고 200만 원씩 세워졌는데요,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1건이 신청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신청한 분이 없고요. 그리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올해 처음 시범으로 200만 원 처음으로 신설된 보조사업인데요, 아직 한 분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렇게 됐네요,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은 백제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올 대상자는 없었나요?

한방은 지원이 좀 적, 안 하십니다. 한방은.

한방은.

난임은 해서 난임 성공률도 한 25%, 27%인데 한방은 지원하지를, 작년에도 1건이었었고 지금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1건, 1건!

1건, 딱 1건?

예 예. 이 사업비도 450만 원입니다.

근데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요, 임신 44건, 출산은 18건, 출생아는 21명, 21명이었어요.

예.

왜 25.9%가 성공이죠? 25.9%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난임하고 출산까지 이어준 수를 우리가 %로 확인해 보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방은 아니고요, 그냥 난임……

난임, 난임, 난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거기는 왜 대상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하,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봐서 이왕 국보, 저기 국비 내려온 것 우리 논산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한 번 더 홍보하고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대상자들이 백제병원보다는 타 시ㆍ도의 병원을 선호해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우리 논산시가, 논산시민들이 아직도 백제병원을 이렇게 믿음 있고 선호하고 이런 거를 조금 배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논산을 사랑하고 또 백제병원이 우리 논산시의 기둥이잖아요. 지금 응급 그런 사항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아버님이 뭐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가실 때 항상 백제병원을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논산시에 이런 백제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보니 급할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라고 부탁을 하면 어쨌건 뭐 차가 바로바로 대기, 여기 대기를 해 주시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살아계실 때는 정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다시 퇴원했다가 또 입원도 하고 퇴원했다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작고하셔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실 때는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백제병원에 대한 이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병원이 가까운 데 종합병원이, 지금은 또 그전 옛날보다는 훨씬 우리 논산시민들이 선호도가 많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병원에 대한 이런 우리 가까운 데 종합병원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그럼요.

놓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백제병원이 MOU 체결까지 하면서 왜 우리 왜 이런 난임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난임 냉동난자 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대상자가 없다면 혹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 파악 좀 해 보셨으면 하고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기 백제병원은 난임 시술은 전국 규모 따로 있고요. 백제병원에서는 검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자료화면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전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송출)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행정 용어상 성차별적 용어가 많고 현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기에 충북 교육청에서 성차별 용어를 순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시면 한 10개 용어 중 보건소에 관련된용어만 골라서 보여 드린 거예요. 출산의 모든 책임이 마치 여성에게만 있는 느낌을 주는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마냥 아이를 여성만이 돌봐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성차별 유발할 수 있는 “미혼모”를 “미혼부”로 미혼부, 미혼모, 미혼부로 순화하자는 그런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없을까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어적인 우리의 국민의 인식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저거 바, 한번 그 검토를 우리 조례도 있듯이 한번 바꿔 보자고 모자보건팀하고 한번 상의도 한 거 있는데요, 이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우리가 바꿀 것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바꿈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차별적 용어를 순회한다면, 순화한다면 행감 책자 3758페이지, 8페이지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3763페이지까지에서만 벌써 다섯 군데 이상 용어를 고쳐야 돼요.

예, 예.

하여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하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 건강증진과가 더 잘, 일할, 일 잘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여기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혹시 제가요, 자료,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그 과 이름이 그 작업치료학과라는 게, 그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작업치료학과에서 공동, 공동체건, 공동체건강팀에서 작업치료사를 쓰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로 어떻게 작업치료학과에서는 무어를,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름도 생소하기도 하고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를 않아서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작업치료학과 그…… (직원과 대화) 작업치료학과 그 졸업, 학생들 그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하는 역할 그거에 대해서 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정신재활이나 아니면 또 신체의 장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 프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놀이에 속, 그 기구 같은 것 이용해서 그 맞추기 같은 것 그런 그 저기로 해서 그 인지기능 향상 같은 것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저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업치료사가.

그러면, 주로 그러면 치매도 해당이 되나요?

치매도 있고요, 그거 이제 또 여기에 저기 재활센터 거기에서도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재활센터요……

장애……

1층, 지하 1층에 거기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숫자놀음을 한번 이렇게 맞추는 놀음을 사각이나 뭐 일렬로 똑같거나 이제 네모, 가로나 세로나 똑같은 이런 글, 저기 숫자를 써서 빨리빨리 맞추는 그런 걸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그건 일종의 치매나 그 치매 하시는 분, 치매 있으신 분들 아니면 치매 증세가 처음에 시작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는 거에 저도 한번 같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숫자 가지고 치매 하시는 분들, 치매가 지금 입증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이거 해봤나요?

저는 안 해 봤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인지 저하자, 인지기능 저하이신 분들 치매 등록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숫자놀이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요, 치매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숫자놀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치료학과에서 이런 게 하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과에 대해서 전혀 생소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도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에게 전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도움을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