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유형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4건,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1번 식품 등 기부 활성화 홍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홍보를 통해 기탁처와 후원자를 발굴하고 실제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 장소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와 지역 축제나 행사 시 홍보 캠페인 및 홍보 부스 운영,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부 참여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기부업체 및 이용자 모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연번 2번 복지관별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 고령층 디지털 해소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 항에 대해서는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스마트폰 교육은 물론 키오스크 사용법 및 현장 체험 교육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푸드뱅크 기부 물품의 유통기한이나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물품이 기부되어 폐기하거나 창고에 쌓이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아울러 기부자와 기부처에 대한 예우 및 기부물품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근무자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부물품 유통기한이나 재고 관리를 위해 제공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 점검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천광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는 사업장별로 근무자들의 휴게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였고 직원들의 급량비 인상과 장기근속 유급 휴가가 신설되었고 2025년부터는 종사자 복지 점수가 각각 5만원씩 인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 연번 4번 사업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고 추후 불용처리 되는 일이 많음, 2024년도 본예산도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추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 후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편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사업량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 예산 추계를 통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함으로써 불용 반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여성가족과장 및 만수종합사회복지관장 증인 출석을 채택하였으나 만수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신병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입법의 영역에 있습니다. 행정 집행과정에 착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각자 전문 분야의 영역을 살려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지정책과 감사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에 대해서는 정황상, 근거없는 이야기는 배제해 주시고 이미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박정하위원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정하위원
저를 포함한 여기 위원님들 모두 이 사안을 접하고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마 여성가족과도 복지정책과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걸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여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묵인하고 접고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깊이 되새기셔야 합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정하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사안을 전반적인 임명직들의 신뢰도 하락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그 분야에서 몸 담았던 직원들 혹은 공무원들을 관리감독, 경영하기 위해 구청장님 진두지휘 아래 전문가들이 추천되시죠? 사안의 중대함은 여기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임명직들은 상태가 괜찮을까, 그 조직안에서 불만은 없을까, 앞으로 임명될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 산하기관 임명직들, 저희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리더십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강요되는 리더십의 트렌드는 이미 사회에서 여러 번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모든 관계가 정치라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관계가 경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히스토리, 다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과 겸손함은 리더십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두는 공직 사회 속에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오래된 속담을 평상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항상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먼저 구민 알권리 차원과 의사진행 과정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로 질의를 시작할게요. 그 통상적으로 복지국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우리 복지정책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잖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근데 이번 경우에 특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유 뭔지 알고 계시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알고 계신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남동구 소속 복지관에서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 증인 요청을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변경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출석을 통과시키고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가 뒤로 미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남동구 복지과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남동구민이자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라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남동구 산하에 모든 복지관에서 관장이 성비위로 인해서 문제 일으킨 적이 있나요? 처음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알고 있는 거,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육은아위원
없으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 남동구 공직사회하고 남동구 복지계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에 동감하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논란은 그 복지관장, A관장이라고 할게요. 징계 이유가 뭐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징계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희롱 및 2차 가해입니다.
육은아위원
성비위로 인한 기관장의 품위유지 위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품위유지 위반.
육은아위원
맞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다시 여쭐게요. 성비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맞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제도를 통해서도 그 A관장의 성비위 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충처리제도.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처리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이제,
육은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일단,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성 고충에 대한 신고를 조사 요청 신고를 했고 그게 이제 접수가 되어서 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제 성희롱 및 2차 가해 성립이라는 결정이 나서 저희가 징계를, 그 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게 된 건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충처리제도 처리하는 복지관 최고 관리자가 누구예요?
육은아위원
복지관에서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장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이죠.
육은아위원
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런 뭐 고충처리제도 절차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뭐가 중요한진 모르겠는데 지금 2차 가해 정황하고 또 다른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벌어진 일들 보면 사실상 관장이 위력을 이용해서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 내용을 취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육은아위원
성비위 논란 당사자가 최고 관리자인데 고충처리제도의 설치 취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성비위가 있을 때 관장이 이제 그 사건, 사건을 주관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기관장이고 또 저희 관장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고충 처리는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 고충처리제도 이후에 피해자가 그 부서나 우리 구 차원의 어떤 요청을 했고 또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성 고충에 대한 신고를 복지관에 있는 고충 상담원이 있습니다, 기관에는 모두가. 그래서 고충 상담원에게 그거에 대한 상담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본인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그게 이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라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느껴서 고충심의위원회, 저희 구에다 이제 성 고충에 대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육은아위원
네, 지금 정직 2개월 처분 현재 진행중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아니요, 네, 정직 기간입니다.
육은아위원
그죠, 진행중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지금 처분 이후에 직장 내 갑질이나 뭐 부정 채용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지금 피해자가 2개월 뒤에 복직하는 관장하고 같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복지관 당담하는 부서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뭐 이거하고 관련해서 대응이라든지 뭐 그런 계획 있으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사건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육은아위원
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뭐 어떤 증가가 부족해서 그런 성희롱이 구체적인, 제가 좀 저기 수위 조절을 해야 돼서 말씀드리기가 참 입장에서 곤란은 한데,
육은아위원
같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는 이제 정직 2월이 기관장이고 해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라는 입장으로 의결이 된 거고 지금 같이 근무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될 문제인데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는 일단은 저희 만수복지관에 서창센터가 있고 또 그리고 복지관의 층이 이제 여러 개 층이 있으니까 서창센터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피해자가 다른 층에서 근무를 하든가 아니면 관장이 다른 층에 근무하든가 아니면 관장이 서창센터에 근무하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거를 협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은아위원
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이렇게 해라, 또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라 할 순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뭐 지금 상황이 여러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찌됐건 성비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된 게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네.
육은아위원
뭐 이 사태에 책무가 있는 우리 관리 부서인 복지정책과 입장에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은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건 동의하시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남동구 복지계에 오점이 더 이상 더 깊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추후 논란과 폭로에도 숨지지 말고 진상규명 확실하게 하시구요, 창피한 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용하고 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운영하고 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로 6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장애인들 6명 일자리를 하는데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관지가 안 좋거나 뭐 몸을 잘 못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업무에 배치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이분들 지금 현재 장애인 6명 근무하는 분들의 장애 등급하구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할 때 신체적인 부분이 불편한데 이런 쪽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해서.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 장애인분들이 푸드마켓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직원분들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일하기에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니까 예전에 그 제보가 들어온 거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리가 불편한데 무거운 거를 들게 하고, 이게 푸드마켓은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이동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이잖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게 업무가 배치를 하실 때 이게 노장과에서 배치를 하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저희가 푸드마켓을 자원봉사센터랑 또 간석제일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장으로 푸드마켓, 그니까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장애인 일자리를 이분들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 장애인 일자리,
덕수
장덕수위원
노장과에서,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배치요?
덕수
장덕수위원
파견해서 하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덕수
장덕수위원
맞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팀장님 맞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파견을 했을 때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파견을 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고 파견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 여섯 분이 거기에 속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정회 요청 드리구요. 6명 관련돼서 장애등급하고 지금 신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좀 하려고 자료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장덕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복지정책과는 6명이고 기타 지금 남동구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96명이 있구요. 동하고 각 부서로 해서 재배치가 돼있는데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몸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분들이 있는 게 맞죠,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근데 하는 일이 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마켓이기 때문에 뭐 상품 진열을 한다든가 또 그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용자들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체가 심한 장애인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물건을 상하차하는 거나 그리고 물건을 진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분들은 배치를 노장과에서 한다 그러면 노장과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될 거고, 뇌병변이 심하신 분들도 이제 관절 이런 걸 쉽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뇌병변이 심하면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한쪽이 마비되셨다거나,
덕수
장덕수위원
뭐 편마비나, 그렇죠. 이분들도 배치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일하시기 뭐 불편하셨거나 했으면 이 마켓에서 배치할 때에 어떤 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 중에서 기간 동안 일하시고 또 연장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원래 통상 2년마다 하고 1년을 쉬는데 이게 장애의 등급에 따라 쭉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장하는데 여기 마켓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는 그 정도에 따라 그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이 좀 힘들어서 재배치를 요구를 했는데 노장과에서인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의 재배치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거,
덕수
장덕수위원
왜냐면은 이미 짜여진,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덕수
장덕수위원
곳에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배치할 사람하고 배치 이제 옮길 사람하고 조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라도 내년에 인력 재배치를 할 때 충분히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마켓에 한번 의견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시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배치를 원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뭐 노장과나 뭐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그분들이 몸이 힘들어서 오는 것뿐이지 사회적 자활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들이나 그리고 푸드마켓 그다음에 노인지회 기타 등등 후원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볼 건 아닌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후원금 관리에서 제가 꼼꼼하게행감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그 후원금 관리, 모든 복지관 지회, 뭐 인력개발센터 등 그거 관리 철저히 부탁드린다고 지적사항, 주의사항 나지 않게끔 과장님도 잘 살펴주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보훈회 단체 거기에다 이제 여기 전적지 순례 등 행사 내역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를 보면은 뭐 10개 단체가 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10개 단체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0개 단체가 이 가는 게 뭐뭐뭐 천안독립기념관 이런 델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분들 그 단체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단체에서 정해서 가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적지 순례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냥 이렇게 그냥 뭐야 그때그때 갈 때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교부를,
점원
서점원위원
보조금 내주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어느 단체는 지금 10개 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두 번 갔다 오고, 어느 단체는 세 번, 네 번, 많게는 다섯 번, 지금 이런 식으로 1년에 그런 식으로 갔다 오고 계시거든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1년 거를 내가 10개 단체 거를 세어봤어. 31번, 다 털어서. 그렇게 갔다 오는, 이게 이렇게 갔다 오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이게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이제 4개, 네 번 정도 가신 경우가 그때부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년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우다 보니까 가시던 거를 또 줄이기도 곤란한 사항이고 그런,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버스 대여를 이거 보면은 먼 데를 갔다오든 가까운 데를 갔다오든 무조건 백만원이야, 버스 대여비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버스 대여는 한 번 대여할 때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무조건 백만원. 2003년도, 2004년도 다 똑같아. 무조건 백만원.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뭐야 재향군인회 거를 좀 잠깐 봤어요. 재향군인회는 가평 캐나다 전투 기념비 일대 해놓고 85만원, 이렇게 여기는 90만원, 88만원, 이런 식으로 버스 대여비를 냈거든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여기는 무조건 백만원으로다가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1년에 서른한 번, 저번에 두 번 남았었어, 자료 요청했을 때, 왔을 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두 번 또 가는 걸로 돼있었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까지 하면은 서른세 번이야, 그죠? 서른세 번이 무조건 백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경남 산청국립호국, 국원 여기 갔다온 데도 백만원. 파주, 양평 뭐 이런 데 갔다온 데도 백만원. 너무 우습지 않아요, 이거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 단체별로 버스 임대하는 회사라고 할까요? 거기가 매년,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에 보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매년 같은 회사로 가서,
점원
서점원위원
하나오케이여행, 스카이여행, 자 재향군인회는 스카이여행사에서 했는데 85만원, 90만원, 88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돼있어. 그런데 여기 스카이여행사도 재향군인회에서 갔다 왔어, 아니 보훈단체에서. 거기는 무조건 백만원이야.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정하게 딱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버스 회사랑 협상을 해서 금액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버스 회사하고 금액을 정해서 가는데 여기 여행사가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무조건 백만원이라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근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거를 좀 할인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이거 더 하고 싶으면 솔직히 여기 식비 뭐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다가 26만원, 뭐 삼십 얼마 이런 식으로다가 왔거든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 여기 돈을 쓸 때는 영수증이 다 있어야돼, 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영수증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국비로다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구비로, 네.
점원
서점원위원
잡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거든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무튼 영수증은 다 있는데 저희가 명칭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이분들이 물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렇게 됐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다섯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웃음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을 줄 때 이렇게 하시라고 돈을 준 건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예산은 매년 이제,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도 이게 1년에 네다섯 번씩이라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단체 회장님들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일단은 뭐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간다 하더라도 회원이 많은 데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인원, 그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작년에 갔다 온 데 올해 또 가고 재작년에 갔다 온 데 올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거,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 장소는 그런데,
점원
서점원위원
갔던 자리가 딱 거기잖아요. 거기 써놓고 옆에 가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장소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행사를 참여하는 대상자가 상반기에 2회면은 2회에 각각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회원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가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여기로 나가는 예산이 솔직히. 보면은 되게 많은데 그 보훈회관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여기 판자, 여기에 있었어요. 평생학습관 짓기 전에.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쪽에 그거 매입을 할 때 전 사실 그때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고, 왜 반대를 했냐, 내가 3일을 왔다갔다 했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이 쓰길래 그 건물을 사서 다 통째로 쓰려고 하는가 하고. 그러면서 3일 왔다갔다 했는데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야. 그래서 왜 그거를 하냐 그러고 3층인가 4층에는 바르게인가 누가 썼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그렇게 하고 매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통틀어서 다 쓰고 계시더라고 그거를. 그것도 지금 운영비 같은 거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뭐 현충원 같은 데 다녀오셔야 맞죠. 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1년에 네 번씩 이런 식으로 갔다온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요, 이 백만원이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것도 잘못됐어요, 지금 현재. 그니까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우리 남동구 소속에는 복지관들이 몇 개 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만월, 만수, 성산, 논현, 구월 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복지관들을 볼 경우에는 좀 중간중간에 좀 바뀐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혼합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 직영. 혼합 직영은 모든 책임을 관장이 지고 사업자도 관장 앞으로 사업자를 내게 돼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여기서 다 논할 순 없지만 직영과 위탁했을 때에 그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사이동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일련의 사건 사고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이 복지관이 어쨌든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장 적은 거리에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럼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은 이것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어떤 사회복지재단을 이용해서 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남동구 내에 이런 복지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것인지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인사이동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저희가 혼합 직영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지금 생각해 둔 바는 복지재단을 만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만약에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문화복지처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좀 손쉬울 수 있지만 또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또한 구의 입장이 아니고 소속된 지금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예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 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센터의 경우에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 부서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부서장, 부서장님으로서 짤막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거에 대해서.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런 이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관장님이 출석은 못하셨지만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절차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중에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관리감독 부서로서 잘못한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사람은 본의 아니게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도 사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관리체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리 체계상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관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그런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복지관들 보면은 기능보강비라고 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기능보강비가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주로 그 시설과 관련된 것에 사용을 하고 있는 데요. 뭐 주차장 관련되거나 아니면 강당이나 건물과 관련된, 그런 곳에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화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부대시설이나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보수가 또 다 포함돼 있는 것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이 구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한 번도 기능보강비에서 들어온 게 없나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거기는 이제 개관이 2023년도, 작년도 10월에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계약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관리를 이제 도시공사 소유의,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것을 혹시 보고 들은 거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없습니까, 아직?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동 청사만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 모르시겠군요, 동 청사에서 들어온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복지관 같은 데서는 보면은 내부적인 그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올리게 되면 거의 커트 당해서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갖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거 참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 박종효 구청장님 초반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을 준비를 하고, 늦게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번 사태를 빌미로 사실 저는 외양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 정밀하게 복지재단을 설립하셔서 이후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전유형위원
그 보훈단체 지원 현황, 요거 아까 존경하는 서점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보훈단체 지원, 저희가 보훈단체가 아까 10개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 지원 예산 현황을 보니까 보통 3300에서 많게는 6974만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보니까 그 다른 데는 운영비가 거의 한 80%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거의, 거의 이루고 있어요, 사업비로 이루고 있어요. 이 사업비가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재향군인회가 동 향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구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 이제 건물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으로 일부 이제 자체의 부담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사업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향군, 동 자체, 동 향군 사업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연평도 뭐 견학,
전유형위원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제가 더 물어볼게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지금 71쪽에 보니까 임대료, 재향군인회 임대료 수입 현황이 약 1억5천 정도 됩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1억5천 되는데, 1년 그 수입료라는 거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지출하는 내역은 한 4200 정도, 약 42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지출 내역이 그 밑에 이제 회관관리비 쭉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회관 건축비용, 부채 상환이 4200이라는 거고 지출 내역은 더 많이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많이 있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래도 약 한 1억 정도는 매년 그 수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임대 소득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된다는 얘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그렇게 재향군인회 임대 수입이 약 1억 정도나 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4348만원 정도씩 이렇게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나머지 그 수입금은 어떻게 적금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 이제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이제 재향군인회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대소득의 거의가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그 재향군인회 현재 회원 수가 8012명입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게 최근 2024년도,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파악이 정확하게 된 건가요, 이분들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아니, 하여튼 등록 인원도 있긴 있지만 등록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 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등록 인원입니다.
전유형위원
등록 인원이죠? 활동은 몇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잖아, 그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전유형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주시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우리 그 재향군인회에서 사업한 내용 사업비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그 상세내역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손현덕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건축과 소관 2건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333쪽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334쪽 연번 1번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이 구에 있는 만큼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형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단속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인구 밀집 및 위반 건축물 발생 집중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진행중이며 생활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지가 있는 위반사항은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35쪽 연번 2번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 2022년도, 23년도 자료가 동일하여 이후 진행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준공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접수될 경우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자금난, 상호 법적 분쟁 등으로 준공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관에서 직접 개입이 어려워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의견 확인 후 최대한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 미착공,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허가취소, 착공 및 사용 승인 독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2페이지 보시면요,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빈집정비사업이 갈수록 저조한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빈집정비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현재 지금 빈집정비사업 2개소는 임시 거소로 사용하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월1동과 협의해서 지금 사용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이제 이게 빈집정비 개수가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는 거로 되는데, 이제 그 정비사업은 실적이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정비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남동구에서 추진되는 건이 한 건도 없어요, 24년도에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24년도에 지금 2건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고,
유광희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포함이 안 돼있는 건가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2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합쳐서 3건 정도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 있구요. 그리고 간석동 같은 경우는 빈집 자체를 아예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거의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유광희위원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등급별 현황을 보면 1등급서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호한 빈집인데 2호 150개가 넘는 빈집을 그냥 그대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그 활용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저희에게 빈집을 관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3년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거소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사용하도록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건들도 있고 사용성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 해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리모델링 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예산 낭비만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개인 집이다 보니까 그 활용, 그 동의를 좀 많이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돈만 한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사용을 못 해버리는 위치에 있으면 그것 또한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이제 제가 요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경북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빈집 그 고택을 4채를 지고 이제 호텔을 운영한 사례가 있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유광희위원
우리 그 남동구에 이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지금 없는 거 같다는 좀 생각이 들구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남동산단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빈집을 이용해서 임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좀 그런 걸 적극 발굴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 이제 그 청년창업 그런 기업으로 뭐 임대를 줄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어린이시설이 상당히 없습니다, 사실 저희 대도시임에도.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래서 어린이문화놀이터 같은, 왜냐하면 보통 이 빈집들이 1층에 대부분, 1층이나 지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문화놀이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이제 그거는 대체적으로 과에서 이제 발굴을 해야되는 사업인 거죠.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채 정도가 지금 아마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이 거주를 하면서 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만 한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근데 그 부분이 6개월로 한 이유가 어떤 건지,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뭐야 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 임대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6개월만 있다가 다시 다른 데를 알아보라는 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구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그 최초에 그 임시거소 기간이라고 해서 6개월 정도를 잡은 이유는 A라는 분이 그 다른 임대아파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간 건축물에서 그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그 기간 공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6개월이구요. 이제 부득이 임대 입주하는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저희 운영적으로 그 기간만큼, 입주하는 기간만큼 연장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기본적으로 6개월 처음에 하고, 연장이 가능한 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네.
유광희위원
근데 저는 요 기간을 1년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 임시거소 개념이 한 6개월 단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지금 현재 남촌동 같은 경우가 두 군데가 있고 구월동도 있는데, 구월동은 그 명성빌라 같은 경우는 동에서 활용 계획을 제출해서 현재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남촌동쪽에는 임시거소가 두 분이 들어가 계셨는데 한 분을 임대아파트로 가셨구요. 근데 임대기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연장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화재났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 만부주택에 있는 그 임시 가입, 저기 주택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래서 이제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좀 빈집이, 사실 빈집이 오래 방치해 두면 외관상으로 그렇고 그 주위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과에서 빈집 활용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하셨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나갔다 왔대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잠깐만요. (과장, 뒤에 직원과 대화 나눔) 그 직원이 지금 교육중이라 금방 처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럼 안 나간 거예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아니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17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총 70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제 이게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다세대주택 뭐 점검 사항인데,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전유형위원
지금 점검하는 주체는 어디에요? 남동구 우리 건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건축과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냥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직원들이?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전유형위원
몇 프로 정도 조사 다 끝났어요, 거의?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끝났습니다.
전유형위원
다 끝났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혹시 나왔나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만들고 있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거 자료 좀 나오면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든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 건축과가 인허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진정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부서에서 이 진정민원 많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위법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이런 불법, 불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쵸?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런 이행강제금의 과태료에 대한 부과의 근거는 일단 뭐 우리 조례에도, 시 조례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니까 특례죠, 시 특례에 의해서 나온 것들 그다음에 감액 조례에 대해서 나온 것들 이런 근거 해서 부과를 하죠.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감액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특례에 의한 것들은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특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미리 특례 기간이 끝난다는 예정 고지가 가나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아,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그니까 최초의 부과가 아니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재부과쪽에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 예고도 보내고 또 부과 예고 보내면서 그 사람이 소유권이 바꼈는지도 확인하고 소유권이 바꼈으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면 다시 안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재부과 할 때 나가는 거고 따로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인들은 이런 것을 많이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액되는 건 금방 아는데 언제 도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습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이란 특례기간을 주면은 내년에 3월, 뭐 4월 이렇게 특례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미리 가르켜 주면 그분들이 원상복귀를 하든 아니면 그거를 감안해서 넘어가든 할 거 같은데, 그 예정에 대한 고지서를 따로 주냐고 여쭤본 거예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예정에 대한 고지서가 아니고 그니까 저희가,
오용환위원
특례기간이 끝나는 예정 고지서. 언제 특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원래와 같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니 그때까지 참고해 달라는 그런 예정 고지가 혹시 가나 해서요.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그 저희가 여기는 어떤 식으로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 주긴 합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례기간 같은 경우는 2년이기 때문에 두 번만 저희가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례 적용기간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안내문을 하나를 더 그런 집에다는 하나를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부과될 때는 금액만 많이 보지 그 아래 그런 것들은 많이 보질 않기 때문에 따로 그것만 좀 사전 공지를 좀 보내준다면은 그분들이 좀 전화, 무슨 내용인지 전화도 올 것이고 아니면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원상복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알고 지나갈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뭐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시공사들의 부도,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건축물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안전이 취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 둘레에 보게 되면은 일단은 불법적인 노점상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구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이 공사 재개가 기약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유재산이긴 한데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자동차 불법 주차, 노점상 등등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은 구에서는 따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유재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답변 드릴까요?
오용환위원
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저희는 최대한 건축주와 감리자를 통해서 그 땅 안으로 못 들어가게 휀스를 치고, 휀스가 약해졌으면 또 민원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다 연락해서 휀스를 고치도록 하고, 최소 그 단지 내에 휀스는 쳐져 있도록 저희가 계속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휀스가 쳐있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일반 가정집 단독은 이제 안전사고를 떠나서라도 휀스가 쳐있는데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도로, 보행도로 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휀스가 또 별도로 쳐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노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는 우리 도로가 아닌, 보행자가 아닌 일반 그 사유재산이다 보니 그런 게 많이 발생되다보니 차라리 이런 공사가 중단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곳에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 나오면 최소한 본인 땅에 공사가 중단됐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인허가를 취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우리 환경에 대한 미관을 위해서라도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임동혁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박명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 1건, 부서 지적사항은 0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전년도 공통사항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감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 제출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 처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지적사항 숙지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데요. 이 공동주택에서 요즘 자주 하는 게 야시장을 개최를 합니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야시장을 개최를 하면 이제 뭐 관리비보다는 잡수입으로 이제 명목을 잡아서 수입을 얻고 하시는데 이 야시장을 빈번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야시장을 만약에 열게 되면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그날은 장사가 거의 안 되는 거 같아요. 상권이 굉장히 이제 죽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공동주택에서 야시장을 하게 되면 잡수입이 생기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주변에 상권도 안 좋아지고 그 물건들도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청 안에서는 솔직히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뭐 법률이 아예 없잖아요,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서 하다 보니까 제재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심사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 지금 보조금 신청하는 사항도 7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그 부분까지 그거 갖다가 한다면은 좀 여러 가지 예산도 지금 현재, 지금 내년 예산도 실제적으로 100%,
유광희위원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거까지 하기엔 좀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이 무분별하게 개최하는 이 야시장에 대해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 야시장 할 경우에도 저희한테 뭐 신고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100건 넘는 그 아파트를 갖다가 저희 직원들 현재 민원 상담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까지 손을 대기가 좀 현재 어렵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내문이라도 조금 배포를 해서 뭐 음식물 관리나 뭐 그런 거에 좀더 신경을 써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하라고 좀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아니요, 서점원 위원님. (서점원 위원, 전용호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점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그게 7백만원 보조해 주는 게 오래됐죠, 아주?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좀 됐습니다. 2018년,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갖고 지금 그 충분해요? 7백만원씩 이렇게 해주는 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보통,
점원
서점원위원
빌라 한 동에 7백만원 이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보면은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 지붕 개량할 때에,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옥상 방수하면은 그 업자들이 옥상 전체를 방수를 해야되는데, 18년도 정도에는 부분, 그 새는 부분만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새는 부분 아니라 한다면은 그 지붕 전체를 갖다가 방수해야지 일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수공사는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18년도에 그렇게 한 때 했었어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 새는 부분쪽만 하라고 했었고 개와를 걷어내는 것도 거기 새는 쪽 하는 데만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 그건 지금 현재 애시당초부터 뭐냐면은 옥상 방수를 갖다가 어느 한 부분만 하면은 그 안 한 부분에 거기에 또 누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은 지붕 거기 옥상 전체를 갖다가 하지 일부만 보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수하면 다 전체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전에도 이거를 옥상 방수를 하면 전체를 하게끔 했었거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18년도에 19년도까지도 그렇게 그 부분만 하라 그랬다고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애로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면은 다행이구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니,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는 문제없, 지금 거기, 네 거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7백만원 보조는요, 주민 자부담이 없는 최대 한도구요. 7백만원이 넘어갈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주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7백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7백만원이란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내가 그 18년도까지 의원 생활할 때도 이게 7백만원이었었거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게,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금 내가 6년만에 내가 들어왔는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도 7백만원,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그 한도를 좀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혜택가는 숫자가 준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저번에 추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또 예산이 또 실어줬더라고. 먼저 예산이 조금 실어줬었나, 없었나? 하여튼 저번에 추경에 예산 또 7억인가 올라왔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이제 9억6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지원사업 해가지고 156건이 이제 됐더라고요, 그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중에서 이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148건이 되더라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주로 빌라 그런 게 많죠, 그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여기에서 하여튼 뭐 지원 사업하는 건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지원 사업할 때에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사업자가 있는데 이게 사업자인지 모르겠는데 1200페이지를 보게 되면 말이죠, 업체가 두 군데가 돼있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네.
전용호위원
근데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이고 하나는 부평구에 있는 업체인데 148건을 보니까 평균 우리가 지원 금액이 한 6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남동구에는 이런 지붕공사라든가 지붕개량사업, 뭐 담장사업 이런 거 하는 게 업체가 없나,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지금 이 2개 업체는 자문을 위한 업체지 거기 실질적으로 공사를,
전용호위원
공사하는 업체는 아닌가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용호위원
아, 자문업체?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자문업체입니다.
전용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자문업체라고 좀 해놨으면 좋았을, 도움업체라 그렇게 쓰니까, 오히려 자문업체라 해놨으면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용호위원
네네, 자문업체를, 그러면 이건 그 148건에 대한 주로 남동구에 소재돼 있는 그 업체를 주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들어오면요, 거기 아시는 분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석 어느 업체 갖다가 이게 선정해서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이 신청하신 분이 선정되면은 그분들한테 주변에 좀 알아보시고서 공사를 믿을 만한 업체에다가 선정해서 들어오십시오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호위원
그 지원 금액은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 권고라든가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남동구의 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니까 지금 거기 남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남동구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주변에서 업체 선정해서 오시라고 얘기는 하죠,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이제 가까운 데 있으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오구요.
전용호위원
이 뭐 전체 금액을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3천만원 내에서 해주는 건데 그럼 650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잖아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개인적으로 이제 수의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전용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그 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공동주택관리법 35조 제1항을 보게 되게 되면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거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뭐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주차차단기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기준은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에 아파트 그 차단기가 설치돼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수리가 들어오면은 신고사항으로 받아주고 있구요. 근데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에 차단기가 전혀 없는, 없는 거기 아파트에 대해서는 들어올 경우에는 행위허가로 또 허가로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게 허가사항이라구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법 조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된다 돼있는데. 첫 번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둘,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물론 여기서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네 번째, 그 밖의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차차단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부대시설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부대시설이요.
전용호위원
여기 부대시설은 안 나와 있는데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갖다가 거기 전혀 차단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사항을 갖다가 설치한 관계로 인해서 행위허가로 갖다가 내부방침으로 갖다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존에 설정한 사항입니다.
전용호위원
빌라 같은 데 입구에다가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뭘로 들어가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근데 빌라는 저희한테 좀 들어올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행위허가, 아, 빌라는 자체는 건축과의 소관 사항이지,
전용호위원
건축과 소관 사항이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전용호위원
그죠,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그 홀로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정도 있는 거. 그것도 그런 데 보면은 주차차단기가 돼있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적용받는 거죠, 일단은?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이게 조금 그 법이 약간 미비하네요, 그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주차차단기가, 그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옛날에는 없다가 또 요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마 그 설계 사항엔 또 필요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면. 이게 법에, 건축법에나 그,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호위원
그렇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렇게 하구요, (자료 보여주며)제가 실제적으로 질의 사항이 요건데요, 이거 보시죠,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남동구에, 남동구에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년간 민원 접수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구월2동에 소재한 아파트 1, 2단지가 주로 되겠는데, 1단지, 2단지가 전체 민원 접수의 점유율 한 80%를 넘게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 주 민원사항이 뭡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주 민원사항이 뭐예요, 과장님?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거기 사항으로 가면은 그 동별 대표자를 갖다가 선출이 돼서 지금 거기 원칙, 행정절차 원칙대로 나오는 대로 진행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 사항하고 또 한 사항은 지금 그 말씀, 주차차단기의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사항이었구요. 또 하나는 이제 부대시설인 보행로 비가림막 설치, 그 한 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지금 주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 관련 그 실무자분들이 이 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좀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물론 이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볼 때, 그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아마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입대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입대위 회의를 할 때 좀 관계 실무자분이 나가셔서 이러이러한 좀 행위행위, 행위사항이 있으면 미리 담당 과에 문의를 해서 일을 처리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 동 대표 회원, 동 대표분들한테 뭐 교육을 한다든가 주지사항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저기 의원님 지금 그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은 사항 때문에 이번에도 감사사례집 발간을 해서 요번에 지금 12월달 중순에 그 관계자 동별 입주자대표 관계자분들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교육을 시킬 거구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좀 진행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참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 그거는 저희한테 무리가 뭐냐면은 아파트마다 입주, 그게 관리비 문제라든지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있고 그 외에 또 수시로 또 필요에 의해서 한 달에 두세 번 하는 아파트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130개 넘는 아파트를 갖다가 직원이, 저희가 전담 팀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그 사항은 힘들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갖다가 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만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 민원이 사실은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거기 소통을 하는 관계로 그 1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민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건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 2건 주차차단기라든지 그다음에 비가림막 그거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된 사항이고 단지 이제 동별 대표자 선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마무리 안 돼서 좀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잦아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용호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입주민들간에 관계도 좀 악화돼 있고 좀 그래서, 참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한 아파트에 대해서 요번에 수시 감사를 갖다가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에서는 업무 숙지가 지금 안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행함으로써 또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그런 또 안 좋은 사례가 또 발생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호위원
그 관리 감독에 위반되면은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시나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어떻게 부과됐어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시정지시 요번에 보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동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임원 선출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들어온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한 거에 대해서 이행 안 한 관계로 과태료를 갖다가 이번에 5백만원 또 부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용호위원
5백만원이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납부가 됐습니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니, 지금 부과한 지 이제 얼,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관계로 지금 이제 12월 초에 검토한 다음에 거기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지금 넘길 예정입니다.
전용호위원
법원에?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형사건으로?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비송사건이요, 비송.
전용호위원
어?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전용호위원
아, 비송사건으로, 네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 예정입니다.
전용호위원
그럼 그거 결정이 나야 되겠네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서로가 좀 배려를 하고 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간의 그러한 사소한 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감독 관청도 힘들고 지역주민들도 힘들고 서로 힘든데 이런 부분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도 좀 하고 현장 방문을 하셔서 이게 꼭 법까지 가야될 사항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지금 13건, 13건해서 보니까 한 26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간석동에 신한아파트라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간석3동에.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주민간에 또 약간의 또 거기도 서로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전용호위원
회의를, 총회를 하는데 현수막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제가 사진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한 2백 세대 정도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아마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성 가지고 많이 따지는 거 같아요. 사업성이 좋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같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현재 그 신한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장 그 문제점이 현재 시공사 선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결국은 그 뭐냐면 당초에 그 예상했던 금액보다 인건비나 자재비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는 건축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인가 시공사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용호위원
그, 이 업체가 법정관리 업체라 그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전용호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유찰됐습니다, 계속.
전용호위원
아, 유찰됐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그 남동구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좀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현장 가서 한번 직접 한번 상담을 좀 해보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그쵸? 그런 건 팀장님들을 뒤에 계시니까 한번 실무자분하고 나가셔서 한번 이렇게 그 현장 상황을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그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대위가 있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입대위가 있으면은 입대위의 관리규약도 입대위에서 만들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입대위 규약을 만들게 되면은 입대위에서는 남동구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남동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에 많은 뭐 관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 빼고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리규약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규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동주택과에 신고만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고 공동주택과에서는 다음에 분쟁이 생길 때는 그 관리규약을 토대로 해서 조정만 하는 것이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것은 없습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점 말씀드리구요. 그 118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2페이지 세외수입 건에 보면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께 나와있습니다. 그 과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작년에 77.8%, 미수금액이 92만9천원,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과태료가 있죠, 7500만원, 올해 2024년도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2900만원이 넘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 과태료는 작년보다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징수율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미수납 금액이 올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비송사건으로 지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비송 거 빼구요. 비송 거 빼고 10월 31일자 인쇄 거 빼고, 비송사건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모르겠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네네.
오용환위원
그래도 현저히 좀 줄지 않았습니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그 미수납 원인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납세를 갖다가 지금 현재 과태료 납부 조항, 그 승복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지금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오용환위원
그건 당연히 지연이 되겠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쵸.
오용환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나 관리 주체가 대부분 납부 의지 저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납부 절차가 지연된 그런 사례가 지금 세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수에 비해서 작년보다도 이 비송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처분, 그다음에 불복, 이 건수가 작년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그니까 2023년도에 부과한 거는 3건이구요. 공동주택관리법은 부과는 3건이었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는 10건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한 건이 14건이었구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과태료는 이것 건으로 해서 작년보다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래서 행정소송 걸려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 연장된 것도 있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미수납액이 많이 됐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거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가 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02단지, 공동주택 시설개선비가 46개 단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 쭉 이렇게 해갖고 8개 단지가 쭉 있는데, 아까 잠깐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자부담이 없는 게 7백만원까지가 자부담이 없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7백만원이 넘으면 자부담이 있구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그 7백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까 정확히 답변이 안 나온 거 같아서.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 내부적 방침을 갖다가 그렇게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아까 서점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 상태에서 7백만원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뭐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를 하면은 좀 기본적으로 이 자부담이 없는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금 작년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더 받았으면 좋겠다, 부담이 너무 크다는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좀더 한번 요번에 지원받은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 필요가 있는지를 갖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용환위원
단지에서는요, 아스콘이나 방수 그다음에 담벼락 위험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이 맞춰서 일부만 견적서를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한 9백만원이 되게 되면은 이 중에 자부담을 안 내는 한 군데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 근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 신청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대부분이 지금 현재 그 9억이라는 이제 예산을 갖다가 매년 많, 저희한테는 좀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6, 70%선에서만 지금 선정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또 그것까지 반영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이 또 다운, 낮아지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도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경도 세우고 또 전체적인 금액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부터 본예산부터 증액을 좀 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추경으로 거치고, 올해도 추경으로 거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7백만원하고 별개의 건이에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7백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그니까 7백만원 갖다가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좀더 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올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또 제3자가 지금 많이 또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6, 70%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4, 50%로 많이 다운될 수 있는 또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타깝게 또 겨울을 갖다가 나신 분이 또 힘들게 나신 분들이 많, 가구 수가 생기기 때문에 좀더 줄이고자 하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서 이제까지 그 금액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부담이 또 생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선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많은 가구,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이 국가사업인 친환경 보일러 교체할 때도 지원금을 주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또한 그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가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 예산에는요, 선 순위란 게 있습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자꾸 과장님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 7백만원을 기초 금액을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해당자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산은요, 선 순위와 후 순위가 있습니다. 어느 쪽 예산을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남동구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그거구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이런 보조금 사업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으로도 올리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본 7백만원이 상위법에 특별히 이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면은 예산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이 노후된 빌라나 아파트들은 어느 한 군데만 공사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벽 방수가 필요하면 기와도 필요하구요, 그러다 보면은 이 페인트 외벽도 있구요, 담장도 있구요, 그다음에 입구에 아스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 금액에 맞춰서 어느 한 군데만 하기를 바랍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런거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더군다나 아파트 같으면 충당수선금으로 웬만하면은 자부담을 커버를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살지 않은 곳에서는 동의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7백이라는 금액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 집행 내역을 보니까 미집행이, 미준공이죠, 그러니까 미집행이 아니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미준공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아직 준공이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준공이 안 돼서,
오용환위원
이 돈이 나갈 데는 진작 나간 거 같은데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아, 돈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공사하시라고 하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거기 늦게 하신 분들이, 세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것은 날짜 같은 것은 관여는, 관계는 없는 거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12월 말까지,
오용환위원
아, 12월 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 예산 지원받고 12월 말까진 들어와야지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7백만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 인건비, 모든 인프라를 계산했을 때 꼭 7백만원이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계속 지속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공동주택과에서의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민원 처리 부서는 아니에요.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마치 아파트나 빌라에서 무슨 민원이 있으면은 공동주택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아시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문기구로서 연계를 해주거나 그래서 지금 20만원 나온 것도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중재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사전에 이제는 그 어려운 빌라라든가 주택에 공고를 붙이죠?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동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 시기를 조금 빨리 앞당기시고, 빨리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공사가 미준공으로 가는 12월이 되는 이 시점을 만들지 마시고 좀 10월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시기를 조금씩 앞당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요번에 그 개정 때문에,
김은숙위원장
의 말씀을,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조금 지연됐는데요. 개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춘다고 하, 늦었는데 요번에 빨리 하도록,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숙위원장
네, 그래서 겨울까지 이렇게 공사가 가지 않도록,
수영
송수영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도 그거는,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희 환경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산단지원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 3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4쪽 연번 1번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소 및 인더스파크역 주변 미관 개선 및 환경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 1회 주변 공원 녹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월 1회 청소 취약지 합동 정비, 환경정비의 날 운영,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시 정비하였으며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을 인수하여 남동산단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근무환경과, 근무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업소가 할 일이 참 많죠? 우리 남동산단은 9,570,000m2로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국가산단으로서는 상당히 넓은 곳이고 인천을 대표하고 남동구를 대표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늘 사업소에서 일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남동산단이 89년도에 이제 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차 제조업이 디지털화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비를 통해서 올해 많은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환경 정비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간중간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조업이 아닌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첨단사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어쩌면은 송도국제도시와 맞물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89년 당시에 갯벌로 이루어진 남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하 건물을 거의 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나마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공단 안에 그 주차장을 많이 그래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요, 외부에서 산단이라고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미관상 들어오는 게 바로 우리 그 가로수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많은 수형 변경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십 년간 계속된 거의 대부분이 이 플라타너스, 이걸로써 이제는 도시미관 그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역부족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미세먼지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지작업할 때 지금 연필처럼 토막을 내도 어느새 자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란 상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자르고 난 직후에는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형보다는 수종 변경을 이제는 남동구 전체는 몰라도 우리 산단만큼이라도 수종 변경을 인천시에 의뢰를 해서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수종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한 번 하려고 노력은 했었나봐요. 그런데 이게 그 시에서 가로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수종 갱신하는 데 심의를 맡아야 되나봐요. 그랬는데 이제 환경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오래된, 오래 자라났는데 그걸 좀 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나봐요. 그다음에 일단 수종 갱신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거쳐서 수종 갱신 허가를 맡는 그래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저도 그걸 수종 갱신을 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갑니다.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아, 오래된 나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구요, 그 환경단체 같은 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나봐요. 오래된, 오랫동안 자라났는데 그 큰 나무들을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수종 갱신을 하면,
오용환위원
그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심근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뿌리, 느티나무과가 원래 위로 올라, 뿌리가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 덜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도블럭에 경사를 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그 퀄리티가 있는 그런 수종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네, 좋은 의견,
오용환위원
그래서 그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소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소장님 능력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장님 계실 때만큼이라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해서 수형 변경이 아닌 수종 변경을 통해서 산단이 외적으로부터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네,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7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남동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개선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대상 기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를 통해 점검 결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오지급으로 구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위해 아동 발달의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로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하여 남동구만의 특색있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공무관 등 현업 근로자들이 작업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감독부서가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주차 단속 및 노점상 단속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스마트마을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중장기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 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방접종, 난임 부부 시술 지원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 구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업들은 구민들에게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6일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31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이상윤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6 명) 복지국장 강필모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