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회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균형발전추진단) 맨위로

신청사건립추진과장 현석동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 1371억 1601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예상수입은 32억 5565만 8000원, 예상지출은 846억 5586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보유기금은 557억 1580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2억 5565만 8000원, 금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1371억 160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수입액은 1403억 716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수입은 구재정 여건 악화로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액은 총 1403억 7167만 3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공사비 823억 7100만 원, 설계비 2849만 5000원, 폐기물처리비 8876만 5000원, 감리비 21억 3673만 1000원, 시설부대비 3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잔액은 1371억 1601만 5000원이며, 2025년도 말 잔액은 557억 15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4억 20만 7000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추진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557억 1580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14억 2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은 1403억 7167만 3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371억 1601만 5000원, 이자수입 32억 5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신청사건립비 846억 5586만 5000원, 예치금으로 557억 1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었지만 청사 공간 협소 및 노후화되고 분산된 공공청사를 한 곳에 집적하여 56만 강서구민이 공유하는 열린 청사, 문화 청사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846억 5586만 5000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신청사 건립에 약 3239억 상당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지금 우리 현석동 과장의 답변이 좀 부족해서 다시 묻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어디를 투자심사를 했어요? 매각 투자심사를.

지금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방금 현 과장이 얘기했지만 기획재정국 소관의 재무과 소속의 공유재산 TF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우리가 처음에 투자심사받을 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우리 공공청사를 지금 매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진행 상황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화곡동 문화원 별관하고?

예.

또 어디 있습니까?

화곡6동 주민센터, 구화곡6동 주민센터도 포함돼 있고요.

주민센터 하고 다섯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보건소.

보건소도.

보건소 넣었어. 보건소 넣고, 그러면 그 재원마련을 어떻게 그거 안 팔아도······

지금 그거 관련해서 민간한테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LH나 SH에 매각을 할 건지에 대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공유재산TF 쪽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아마 이제 12월 4일날 LH하고 MOU도 체결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 청사를 지금 제1차적으로······

구청 청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돼야만이 되지, 조금 이따 소관 부서 설명회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청사가.

지금 30% 약간 넘었습니다.

30%면은 내년도에는 지금 한 60%는 해야 되겠네, 결론적으로.

지금 건물 준공 자체는 26년 6월 정도면 다 끝나는 걸로 지금 현재 공정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작업해서 12월, 현재 계획은 26년 12월······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30% 공정률이면은 스타트를 작년에 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하공사니까 지하공사가 어렵긴 하겠죠. 어렵기는 한데 다음 공사부터는 빨리 진행이 더 되겠죠. 일단 그 정도로 알고, 그러면은 물론 재무과에서 TF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돼야만이 지금 신청사건립의 추진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민간에서 우리 청사 하나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벌떡 잡고 그렇지 않아요. 용도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건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TF팀에서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그걸 균형발전추진단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매각하려면 순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팔아야 되는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걸 좀 TF팀에서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최동철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그거 내놓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엉망이다 보니까. 옛날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옛날이야 보건소 자리 내놓으면 당장 사 가서 거기 오피스텔 바로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쨌든 재원 조달을 해야지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30%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정이 우리가 26년 말이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엔 그걸 절대 맞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간한테 매각한 게 다 최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LH하고도 MOU 체결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4일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MOU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신청사건립추진이. 우리가 애당초 계획했었던 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쨌든 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공사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기고 싶고 또 저희 위원들도 좀 챙기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자료로 받아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7일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 인사)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859만 2000원이 감소한 1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0억 9635만 4000원을 감액한 97억 4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1008만 2000원을 감액한 94억 8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3억 679만 6000원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52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도시전략과입니다. 전년 대비 9억 4127만 원을 감액한 2억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한 재건축안전진단 연구용역비 미편성,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보류에 따른 명시이월로 인한 연구용역비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94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4년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무관리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68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7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에 따른 운영비 신규 편성과 공항동 생활SOC 건축공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7326만 5000원을 감액한 83억 6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건립부지 매입 분납금 감소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98만 8000원이며, 세출은 97억 4374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75%입니다. 세입예산은 1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9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입예산 총액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 1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재생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3쪽,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97억 43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963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이 94억 885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00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미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55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97억 43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9635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은 자료 5쪽에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사업 2건으로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 215억 5300만 원에 당해연도 2억 7500만 원, 공공도서관 총사업비 108억 7490만 원에 당해연도 2억 7892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3건, 17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198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97억 4374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0.75%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70억 963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 등으로 11억 154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주요 감액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신규 편성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9586만 4000원, 주택건설사업 사무관리비 등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이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도시개발업무를 통합해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주요 사업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균형발전추진단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재정여건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시의적절성, 필요성,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길 단장님!

예.

지금 단장님께서 균형발전추진이 새로 일단 신설이 됐죠?

예.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예요. 단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나 이런 과랑 달리 우리 구민을 위한 개인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추진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들께 여쭤볼게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전략과 재건축·재개발이 성과가 있었나요?

화곡1은 마무리했고요.

화곡1은 어디, 424번지?

예.

424번지, 어디?

우장산동.

우장산이요?

예.

화곡1동이 아니잖아요, 우장산은. 뭐 이런 거를 꼬치꼬치 여쭙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1억 3900이 전년도 예산액이었었네요. 1억 520만 원 예산액이,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예산을 구비로, 이거 전부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구비잖아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였어도 성과가 없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균형발전추진단이 새로 생겼으면서도 여기 실태적인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CAO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서구민이, 강서구가 최고의 숙원사업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에 고도제한완화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ICAO에 누가 가시는지 모르지만 1200만 원이 증액돼 있네요. 누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예산은 민관합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회가 참석하는 비용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ICAO가 어디 캐나다에 있나요?

맞습니다.

캐나다까지 이거 1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민간위원만 편성됐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몇 분이신데요?

2명 예산입니다.

2명이요? 다른 분은 안 가고 민간인 2명만 가세요?

예, 대표로 해서.

대표로? 다른 분들은 또 따로 가시고?

우리 행정하고 위원 대표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1200만 원, 600만 원씩 두 분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관심이,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지금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도제한완화가 되면 다른 건 저절로 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못 하고, 분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건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채산성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거꾸로 사업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고도제한 완화는 민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선은 고도제한 완화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봉제산 자락에 자연경관지구 완화되는 바람에 12m에서 24m로 완화됐죠? 그게 건폐율이에요, 용적률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돼도 못 하고 있잖아요. 47년 만에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도 건축을 못 해요. 과장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업성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임대도 가져가고, 또 요즘 건축비 오르고, 분담금이 4, 5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서민들이 빌라 사시는, 그분들이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빌라에 있는 집값의 한 5배 이상 되는 거를 저 같아도 안 한다. 그래서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가셔서 실태를 먼저 조사하셔야 돼요. 그분들과 만나서 무엇 때문에, 왜 안되는지를. 다음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지금 14개소 있습니다.

14개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는데 동의율이 완료된 데는 몇 군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할 때, 주민제안할 때는 동의율이 있습니다. 주민제안할 때는 동의율이 있는데 현재 여기서 14개 구역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율은 없고, 개인 사업에 대한 개인 필지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곳이 14개라는 말씀, 14개요?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게 14개 소가 있고요. 최근에 365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등촌2동 365번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거기 지금 몇 프로 동의율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한 71% 정도로 조합추진위원회에다가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위원회한테 가져오라고 할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몇 프로 정도 받았냐 했을 때 한 71% 정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계 수치를 전화상으로 확인하시면 안 돼요. 거기 추진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대행사는 누군지 아세요? 영업신고필증을 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서 별도의 영업신고필증이나 이런 거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주택과에서 모든 게 지금 도시재생과로 다 넘어왔죠?

재개발·재건축······

주택과 업무를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그 당시 주택과에서 영업신고필증을 내줬네요?

신고필증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랑 같은 균형발전추진단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동의율이 71%라고 하면, 우리가 몇 프로면 이게 조합설립이 되나요?

85%로 알고 있습니다.

85%요?

예.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과장님! 이거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됐으면 동의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질질 끌면 여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안의 내부적인 이유가 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아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여기 등촌2동 365번지 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됐으면 한번 나가보세요, 실태조사. 아니면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시든가. 그리고 조합에 추진위원장이 누군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려운 사항이 뭔지를 직접 얘기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지원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제재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구민들한테 가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랑 따로 또 만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도시전략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전부 세 분이 같으셔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추진단장님은 제가 생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으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지금 우리 구도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구도심에서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층주택을 재개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구도심에서 여지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여기 재건축·재개발 못 하면서 수리를 못 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곧 되겠지, 기대심. 주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또한 거기에 추진하시는 몇 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못 고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데도 이게 제가 보니까 생활SOC복합화사업 건축공사비 증액, 그다음에 자산 및 해가지고 3500, 이건 감액했구나. 공사비 증액 또 10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에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활성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조화롭게 도시재생활성화와 개발에서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재생활성화가 우리 구가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과장님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을 해도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속언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여기 SOC복합화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이 있었는데 공항동 SOC복합화 문화체육센터건립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 건축과랑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이게 뭐냐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과가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우리 과장님을 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여기가 균형발전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고, 저랑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을 만나고 어려운 게 뭐 있나 서로 우리가 이런 걸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전략과장님, 지금 모아타운이 총 몇 개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10개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다 끝났습니까?

관리계획 수립이 현재 지금 두 군데 공항동하고······

어디? 공항동?

예, 지금 내년도에······

현재 지금 두 군데만? 열 군데 지정 중에서?

예, 공항동 55하고 화곡6동 957 두 군데가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안 되는 이유가,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조합 결성하기 위해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합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곡동 354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제척이 됐죠? 맞나요?

아직 제척은 안 됐고요.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완전 제척 사항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행정적인, 지금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 이거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렇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제척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나요?

아직은 아니고요, 관리계획 변경이 유보 중이니까 그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들하고 지금 구청장하고 면담해서 제척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속조치로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관련 절차들은 퍼센티지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354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화곡동 관내이기도 하고 지역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구별로 지금 사업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발빠르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과정에서 동의를 안 받고 설립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많이 한다 그렇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다음에 또 지금 용역회사가 한 회사가 거의 다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파악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좀 한번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시정시킬 부분이 있으면 시정시키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내가 추가로 좀 더 할게요. 지금 내년에 아이카오 방문하겠다고 고도제한완화 추진 관련해서 국외여비출장비 1200만 원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국회의원 해서 아이카오를 방문을 했어요. 아이카오를 방문했지마는 아무 뭐 가져온 곳이 없어요.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지금 강서·양천, 부천 그다음에 이 대표들하고,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그 서명을 받아서 한 4만 5000개, 4만 5000개였나? 4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를 방문했어요. 동료 이종숙 의원하고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리고 주민 대표들하고. 국토부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2006년부터 그동안 우리 주변 국가의 고도제한 완화에 해당되는 주변 국가의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2006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년.

예, 2026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포럼이랄지, 물론 민간인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2006년부터 이거를, 정정합니다 2026년부터. 2026년부터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모든 지금 모아타운사업이 됐든 지구단위계획사업이 됐든 간에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현재 발목이 묶여서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200만 원 지금 여비를 지금 계산했는데, 서울시장이 가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보따리를 못 가져왔고, 안철수 의원이 가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간인들 두 분이 가셔가지고, 여기 가면 통역까지 모시고 가야 돼요. 전문통역사. 솔직히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우리 도시전략과장님!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민간위원 두 분이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이제 같이 합동으로 갈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방문하는 게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방문시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 실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25년도 7월이 국제기준이 발효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익을 당장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가서 오세훈 시장님이 가셨듯이 저희 강서구도 가서 그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아니 행정 누가 가는데요? 과장님 가요?

김지수 위원님,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아이카오 의장이 샤키타노구먼.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일본 사람입니까? 샤키타노 의장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고도제한 관련해 지금 현재 우리 주변국들 또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김포공항 관련해서 도시가 지금 쭉 있잖아요. 부천, 인천 그다음에 우리 서울 강서·양천·구로·금천, 저기 고양시까지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고,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모시고 가서,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돼요.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야 될 차원이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차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걸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저도 고도제한 추진위원이에요. 좀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대화가 잘 되고 그러면은 충분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전문가 통역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더 모시고 가야 돼요. 예산 12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편성하려면 한 5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내년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통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 지난 8대 때도 우리 지금 고도제한 관련해서 유럽의 주변 국가를 방문하고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니야, 이 고도제한 완화를 해달라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도제한이 있는 건데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화가 거의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방문국가에 가서 상당히 좀 난처했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우리 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요. 지금 현재 잠실 롯데월드 지었던 거, 거기도 비행노선이었었는데 그것도 좀 바꿔서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고, 또는 현재 제주도에 지금 공항 활주로에 있는 거기가 지금 큰 건물이 지금 들어선 예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시국가에서 방콕이랄지 또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한다고 하면 좀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추진위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저도 민간 하고 정부하고 또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콘퍼런스도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26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것도 바로 스타트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취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변국들을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그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해라, 이거는 무리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예산만 1200만 원 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통역도 필요하고. 그러면 예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선심성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전문가들을 민간인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고 이렇게 묶어서 방문한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장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폭넓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짜야지, 여비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도 가고 서울시장도 방문했지만 실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위원님,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전략적인 부분 두 가지 측면을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술위원을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한 분은 현재의 대한항공 조종사의 회장하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토부하고 굉장히 관계도 했고 관련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직접 교류도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국토부 직원과 만나고 그다음에 이카오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고, 2025년 7월과 28년 11월이 날짜가 갖는 의미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짜고 있고······

최 과장, 내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티타임을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방침은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 게 좋고, 서울시도 국토부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부서는 국토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저는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이 진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척이 없어. 단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2026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선심성 예산 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해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한 거 있잖아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거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동으로 말씀해 주세요. 화곡본동 하나.

화곡본동 98······

동만 말씀해 주세요, 번지수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니까.

화곡본동 98-88하고 화곡본동 56-25, 56-3, 722번지 일대, 46-141번 일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전부 화곡본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건부 보류돼서 이월된 데가 여기 화곡본동 하나라고요?

화곡본동 98-88 이게 지금 5개소인데 그중에서 진입도로를 확보가능한 화곡본동 98-88 여기를 조건부로 해서 선정해 준 겁니다.

조건부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곡본동 이 5개소가 전부?

다섯 군데 중에서 98-88 이 한 군데가 조건부 선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네 군데는요?

네 군데는 98-88 진행에 따라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 화곡4동이랑 등촌2동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심사 올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화곡4동쪽 하고도 진입도로가 등촌로하고 인접한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마무리를 주민제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면서 서울시 예산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자치구별 안배를 하면서 저희 강서구는 그나마 98-88이 진입도로 확보라든지 세부설명이 제일 괜찮다 해서 이곳을 선정해 주게 됐습니다.

아니 저랑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신데, 98-88은 조건부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그 외 4개소는 어쨌든 선정은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곡4동도 같이 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번에 떨어졌긴 했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화곡4동은 안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조건부 보류가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지가 보류된 화곡본동을 포함해서, 화곡4동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대상지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곡4동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산을 명시이월 하셨으면 정확하게 사유를 써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5개소라고 했는데 하나는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선정이 안 된 곳이잖아요. 어쨌든 용역비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화곡4동 진출입로 때문에 이번에 떨어졌죠?

예.

화곡본동도 진출입로가 좀 애매모호 하다고 해서 떨어졌죠?

예.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돈 아니냐고요, 이 연구용역비가.

대상지로 선정이 돼야. 그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에 계속해서 이 선정을 해달라고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같은 이유로 선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의율이 낮다, 그리고 진출입로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거를 구청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놓는 게······

실질적으로 심사를 가게 되면 진입도로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 동의율, 찬성하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사실 그쪽에 동의가 있지 않다 보니 저희가 계속 그쪽의 동의를 받아와야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동의가 되지 않다 보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론 이 주민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 주민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냥 뒷짐 지고 니네들이 동의를 받아와, 우리는 신청 대행만 해 줄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 예산 잡아 놓은 것도, 지금 그래서 화곡본동 98-88 여기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겠지만.

화곡본동 98-88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사용해서, 명시이월 용역비를 사용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그 진출입로에 대한 용역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 98-88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이 금액을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억 7000 잡힌 이게 전부 다 필요합니까?

당초는 다섯 군데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 계획을 짰는데 실제적으로 한 군데밖에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한 군데 하고 기존에 관리계획 수립한 것 중에서 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시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화곡본동 98-88, 관리계획 수립하시는데.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럼 MAX로 잡아도 2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관리계획 수립한 것 중에서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경우에 그때는 이 예산을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사유를 써 놓으신 게 말씀하시는 거랑은 사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서울시 심의가, 저희가 이런 계획을 짜고 명시이월계획을 짰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다섯 군데를 목표로 했는데 한 군데밖에 되지 않다 보니 사유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 떨어졌다고 발표 난 게 언젠데요. 한 달 되지 않았어요? 한 3주는 넉넉히 된 것 같은데?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미리 제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수정된 게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 심사 전에 올리셨어야죠. 단장님, 그러면 이 돈 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5억 7000.

그러니까 추가로 대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대상지 선정이 됩니까? 주민제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상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죠.

주민제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주민제안 60%죠, 동의율?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촌2동······

가까이 동의율 받아 놓은 데가 있어요?

등촌동 574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면서 이 부분은 실제로 등촌로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자치구에 선정되는 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제안 형식으로 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의율이 지금 몇인데요?

54번지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약 40% 정도 됩니다.

40%요? 우리 이번에 떨어진 게 32%인가 33%라 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1년 안에 60%로 끌어올려서 주민제안을 넣어서 선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명시이월 시켜놓고 돈은 돈대로 일단 받아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과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는. 1억 8000이라고 하셨나요?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한 군데 지정된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되는 거하고 주민제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는데 주민제안이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5억 7000.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걸 얼마 쓸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부 다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습니까? 단장님, 맞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해서 채택이 돼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에 대한 대비도······

지금 제일 가능성을 있는 거 한개라도 말해달라고 했더니 동의율이 40%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20%를 어떻게 채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열의가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진출입로 같은 것도 같이 좀 협의하고, 어디가 좋겠다. 이걸 그냥 주민들한테만 던져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자료 만들고, 물론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그런데 우리 집행부 보면 진짜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고요. 답답해요. 이번에 주민설명회도 갑자기 서울시에서 공문이 날아와서 선정기준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선정일자가. 갑자기 종료된다고 했죠? 그때 주무관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아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이걸? 예?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집행부에서는 그냥 서울시에서 공문 온다고 주무관 시켜서 ‘야, 전화해. 안 된다고 해.’ ‘전화해서 아쉽게 됐습니다?’ 그거 누가 판단한 거냐고요? 주무관이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팀장? 과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모르고 계시죠? 단장님 전화했더니 모르고 계세요. 보고조차 안 된다고요. 이게 얼마큼 손 놓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에요. 얼마큼 관심이 없는지, 집행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때 저랑 통화한 거 기억하시죠?

예.

제가 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과장님·국장님 전부.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이번에 1000만 원 신규로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가요? 재건축·재개발 전문가 강사 불러서 강의하는 건가요? 10회?

예. 10회입니다.

이걸 그때 몇 명이 듣는다고 하셨죠? 200명?

예.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강사료가 한 50%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자료라든지 운영에 따른 50% 되는데요. 저희 강서구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은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핸드폰만 켜도 이런 비슷한 강의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들이. 그런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이 200명 분들 회당 몇 분이나 참여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게 전체적인 인원인 거 같아요,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그런데 소수라고 하면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원을 강의하는데 이 금액을 쓰는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6쪽, 세출예산안 637쪽, 세부사업설명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 36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94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금년도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101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와 사무용품 구입비가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7쪽, 세부사업설명서 454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9만 7000원 감액한 2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7쪽, 세부사업설명서 459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분리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으로 982만 5000원이 증액 3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8쪽, 세부사업설명서 46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83만 원이 증액된 59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19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38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39쪽, 세부사업설명서 4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억 777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8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9억 23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5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341만 6000원을 증액한 7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7쪽,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입니다.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546만 원을 감액한 1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항동과 화곡1동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과정평가 완료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9쪽,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사업입니다. 공항동 53-2번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조성하여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구입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471쪽,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번지 일대에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702만 원을 감액한 6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문가 자문 횟수 축소에 따른 자문수당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471쪽,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건축공사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건축공사비 등으로 금년 대비 7382만 원을 증액한 2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864만 7000원을 감액한 4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479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입니다. 개화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화마을 산책로 개통에 따른 시설물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팀 신설에 따른 주택관리사업을 승인하고 관련 조합 등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으로 편성내역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입니다. 다음 48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5쪽, 기본경비입니다.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13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이며 생활SOC사업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는 215억 53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총사업비는 108억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공항동주민센터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비로 시비 1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마을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매 비용으로 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총괄설명서 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1억 1700만 원이네요. 이게 작년에 불용됐던 금액하고 동일한데 동일한 사업입니까?

올해 새롭게 시에서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동일한 금액이 불용이 돼가지고 올해 추경 때 해가지고 아마 10월 말에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배정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동일한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 않나 싶긴 한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금액이 배정됐다가 불용됐다가, 24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다가, 24년 추경 때 다시 살아난 거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서울시 기준입니다, 시비니까.

시비내역인데요. 동일한 금액이긴 하지마는 시에서 새롭게 편성을 해 준 거거든요. 저희가 반납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용은 다 하고, 하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서울 시비 11억 1700만 원은 금액만 같을 뿐이지 지금 이 사업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10월 말에 교부받은 11억 1700하고는 다른 내용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금액이 불용되고 추경이 돼서 연말에 받아서 또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저희가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마을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매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안 끝나서 사무집기 구매계약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장 현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3쪽,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83억 633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73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83억 145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3억 67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0쪽에서 491쪽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354만 9000원을 감액한 83억 1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및 신청사건립공사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특정제품심사수당을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청사건립공사 추진 시 관급자재 관련 특정제품 심사 횟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 매입부지 5차 분납금에 대해서는 할부이자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775만 9000원을 감액한 83억 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493쪽입니다.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신청사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 등 사업비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4쪽에서 49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들 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전년도 대비 247만 원 감액한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과를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산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