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엽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 2건 및 생활경제과 소관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착한가격업소 중 물가상승 및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잦은 포기하는 업체가 증가함으로 종량제봉투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에 대해 5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업종 특성에 맞게 드라이기, 청소기 등으로 구성된 42만2천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을 46개 업소에 지원하였으며 10월에는 업종별 주요 소모품을 개별업소당 17만5천원 범위 내에서 꾸러미를 구성하여 54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며 12월에는 우수 착한가격업소 2개소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착한가격업소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2건,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 2건,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보고서 153쪽에서 154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추진 시 우리 구의 정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현황 및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7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운영 기준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맞게 만수주공 2․3․4단지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부분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포획부터 처리결과까지 현황을 공개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배포한 동물학대 매뉴얼을 토대로 처리하고 현황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 치유농업 관련 법률 제정과 시행에 맞추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및 원예 치료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고려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농업의 치유 기능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를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실내 공기질 개선 수직정원 설치 사업 공모에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선정되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구월아시아드 7단지 등 5개소에 텃밭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주말농장에 일반 주민 분양과 함께 누리장애인자립센터에 상자텃밭 및 구획텃밭 일부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 4가구와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물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개 사육장이라고 하면서, 개 사육장을 이제 불법 번식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은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 그때 뭐 사전 설명도 좀 듣긴 했지만 또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지난 10월 29일날 유튜버 옥탐정TV라는 데서 남촌동 개 사육장 불법 번식장을 운영 중이라는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우리 부서 번호와 감사실 번호 뭐 구청장님실 번호까지 공개를 해서 전화가 많이 와서 우리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인제 그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본 결과 비닐하우스에 많은 개최 수의 개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경찰을 불러서 동행해서 저희가 그 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인제 불법 번식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법률상에서 동물생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동물을 번식해서 판매하는 행위까지로 이르면 인제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들과 같이 안에를 조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 번식을 하거나 판매를 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소유자에 대하여 저희가 이제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하고 해서 소유자를 현장으로 오게끔 해서 그 환경이 겨울이 되면은 좀 동물들이 있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때가 사건이 발생한 게 16시였는데 저희가 21시까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구청으로 인계한 다음에 그때부터 동물단체와 협력을 해서 거기 있는 개와 고양이를 구조를 했는데 개가 33마리 고양이 12마리 총 45두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새벽 1시 반쯤까지 저희가 구조를 했고요. 저희가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이 우리 구 관내에는 없어서 관외에 이제 동물병원을 섭외를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임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다음 날부터 인제 관내 동물병원이랑 해서 연계해서 임시보호를 하고 분양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11월 18일날 모든 개체를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육장은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거를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우리 남동구도 어쨌든 이런 관련이 있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또 철저하게 잘 조치하고 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남동구가 어쨌든 즉각적으로 잘 대처했다라는 걸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또 지금 어쨌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비슷한 사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고 겉으로 봤을 때 또 환경이 좀 안 좋거나 또는 유기동물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민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홍보나 안내 자료도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예산 집행 및 운용 과정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건의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기 중 의회에 제출 및 보고하는 자료에 대해 보고자는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 응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 및 제작 시 일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행태를 지양하여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 우호도시에 대해 실제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와의 교류 관계를 정리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며, 홍보 영상 제작 시에는 기존의 영상과 차별화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가 또는 구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시 방법과 시기 등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진행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구의회와 공유하고 협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 및 남동구체육회 직원분들의 시간외근무와 업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래포구축제 시 올해 진행되었던 소래포구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늘막 설치 및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 진행 시 내․외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바라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동구체육회 관련 보조금 지원 시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자부담에서 지출해야 할 항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였다면 관리부서에서는 확인 후 환수조치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탁 종료 후에도 소속 회원에게 시설관리 유지 명목으로 받은 관리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29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0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