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이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경제문화국장 최영길 일자리경제과장 조원배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종혜 공원녹지과장 송재용 평생학습과장 남향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자리경제과부터 평생학습과까지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3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16건으로 중앙시장 화월통 활성화 방안 등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위원회 재정비 및 활성화 촉구 등 10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41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11건이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등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대형버스주차장 조성 등 5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45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적극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총 7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동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총 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의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4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 17건, 2024년 20건으로 변경 사유와 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전통시장법 및 동구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총 7곳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453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24개 사업, 2024년 17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33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5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58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9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60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입니다. 원동 85-26번지 등 7개 행정재산에 대해 마을살림공작소 등에 유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지취득 심사 및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461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총 224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냉해, 7월 호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지원대상 총 22건 중 냉해 피해 10건은 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모두 지원 완료하였고, 호우피해 12건은 2,5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462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 현황입니다. 2023년 럼피스킨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에 사용하였고,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 사전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465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등 2개의 지원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65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86명의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인건비, 4대 보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66쪽,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 마을기업 10개소가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8개 기업에 3억 800만 원, 마을기업 2개 기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8쪽에서 472쪽까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과 찬샘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73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은 26 농가에 6개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은 10월 현재 5 농가에 4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에 비닐, 물받이 교체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4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등 14개 사업에 254억 원을 투입하여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75쪽,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원 현황과 중앙시장 이벤트홀 활용 현황, 476쪽,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련 현황, 47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78쪽, 소상공인 등 관내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79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68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2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213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156가구에 에너지 효율 시공 및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 484쪽, 동물복지를 위한 시책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8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최초로 진심동행론을 시행하여 소상공인 237명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87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9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7건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9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5건이며, 3건의 사업은 추진완료하였고,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신촌·흥진누리길 조성사업, 대청호 벚꽃축제, 대전 동구동락 축제, 문화재 야행 추진 등 총 5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97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8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근대문화유산 지원 및 활용 방안 등 총 3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9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공정관광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의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503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4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의회 승인을 통해 동구 국민체육센터, 효평마루, 생활문화센터 총 3개소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505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4건, 2024년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8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7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 동구 여행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총 6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9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세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6천만 원, 세천체육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입니다. 효평동 265번지 등 6개 행정재산에 대해 한국전통매사냥보존회 등에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5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축제 및 관광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총 114건이 접수되어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명상정원 한터 2 옹벽 밀림 등 총 6건의 피해 건을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512쪽, 예산 사전 사용 내역 현황입니다. 세천체육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 등 4건에 대해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관내 공사 중단 현황입니다. 가양2동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사업은 12월 공사 재개 예정이며,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타절정산 후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515쪽,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4건, 2024년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15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 518쪽, 관내 체육회 관련 지원 현황, 522쪽,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수리 교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은 동구청장기 합기도대회 등 총 4건의 체육행사를 1,4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은 동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구청장기 대회를 2,8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23쪽, 동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525쪽, 동구 국가유산 관리 현황, 526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청호반을 찾는 방문객들의 힐링과 편의를 위하여 대청호 데크길 경관조명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10월 공사 착공 후 현재 금년 10월 시공사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로 현재 공정률 96.3%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타절정산 후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동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구 생활문화센터는 대전 동구문화원과 2020년 4월 최초 위탁을 시작으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34쪽, 성남다목적체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개관 이래 월평균 수입 780만 원, 월 4,800여 명 정도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효평마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개관하여 누적 수입 5,700만 원, 이용자 6,80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위‧수탁이 종료되면 재위탁 없이 운영을 종료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537쪽, 대청호 생태관 장미정원 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대청호 자연생태관 장미정원은 4억 원을 투입하여 장미원, 장미터널,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538쪽, 러닝크루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러닝 주법 강습과 달리기 모임을 총 58회차 운영하여 연간 1,200명이 참가하는 등 건강한 체육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창단하여 전국체육대회 등 10개 대회에 출전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1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54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8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1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1건의 건의안에 대해 대전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적극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55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다목적의 광장형 도시공원 조성 방안 등 총 9건의 사항을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55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낭월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 등 총 2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의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63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은 기후친화형 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8천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564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장미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65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녹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회씩 진행을 하였습니다. 566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총 2,337건이 접수되어 2,335건은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2건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장미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3건에 대해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569쪽,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소공원 9개소 등 총 53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정비사업 등 총 7건, 2억 5,800만 원의 소규모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78쪽, 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가오30호어린이공원 등 총 3개소의 공원이 신규로 조성되었고 대전시에서 신안2역사공원 등 8개의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0쪽, 산내평화공원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81쪽,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은행 암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호소, 수목 고령화, 뿌리 돌출로 인한 보행자 사고위험 등 가로수 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전시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및 상소동 산림욕장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8쪽,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대청호자연생태관 일원에 장미원을 조성하고 제1회 장미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89쪽 로즈파크 조성은 국토부 GB 관리계획 협의 등을 위한 대청호 로즈파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1쪽, 가오근린공원 관리현황입니다. 가오 65호, 66호, 67호 등 3개소의 공원에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측구수로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맨발산책로 조성과 세족시설 설치 등 공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93쪽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9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북카페 운영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은 추진완료 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지역 형평성 제고 방안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0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2건이며,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은 추진완료 하였고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달빛 야외도서관 운영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드론체험프로그램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1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적극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60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방안 등 총 3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 설계변경과 603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4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온라인 1대1 입시 상담 및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강좌 등 2023년 13건, 2024년 1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44여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07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7개 동아리에 9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마을 독서동아리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12개 독서동아리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8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등 코로나로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위원회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610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 등 2건에 대해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613쪽, 어린이·청소년 영어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이후 2024년 6월부터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5월 도서관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은 지역대학연계 청소년 4차산업 특강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1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전문 아카데미 등 3개의 아카데미와 2개의 드론체험프로그램, 4개의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17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4개 도서관에서 도서관 문화강좌 등 6종류의 독서문화강좌와 도서관주간행사 등 7개의 독서문화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19쪽, 도서관 이용 현황, 620쪽, 도서관 도서 보유 및 대출 현황, 621쪽, 도서관 도서 구입 현황, 622쪽, 도서관 시설 장비 개선 및 도서·장비 등 보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이용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북카페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테마가 있는 북카페 운영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 동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동구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2개와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가 있습니다. 총 32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6만 5,000여 명이 도서대출 3만 2,500여 권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외 부서장 퇴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소상공인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5년 동안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왔다고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도 478페이지 지원 현황을 보시면 작년하고 사업개요, 실적, 예산이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처리결과에 보면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진행한 다음 의견 수렴하고 추후에 차별화된 사업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 사업이 2,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홍보사업이 있고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면 이제 예산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고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은데 워낙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명함이라든가 전단지 이 정도로 해서 가능한 한 좀 그분들도 사실 그거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소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자, 라는 취지로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산으로 여러 소상공인을 도움을 주고자 하셨는데 몇 년 동안 크게 바뀐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꼭 30개소, 디자인 30개소, 마케팅 1개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그 사업을 2015년부터인가 시작을 했을 겁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익 규모로 해서 그래도 그 업소에서 만족할 만한 그 정도의 성과를 주기에는 그 정도 규모면 되겠다, 라는 그런 저희들이 기준이 선 거고요. 꼭 30개소, 40개소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규모 가지고 그 정도 업소에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취지가 뭐냐 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미약하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듯이 소상공인이 느낄 수 있으려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업체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금액 지원하는 방법도 어떻겠냐, 라는 취지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구비니까 사실 과에서만 좀 계획안을 세우시고 저희 착한업소도 있고 또 저희 동구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을 선정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이 예산을 쪼개 쓰느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단가를 높이다 보면 그만큼 수혜 대상이 줄어드는 그런 또 결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매년 2천만 원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뒤에 대기하는 분들의 순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좀 현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또 이런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다, 라면 예전에 김영희 의원님도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있는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은 내년에 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담아서,

과에서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도움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명함 제작이나 이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다리고 있다, 저희 동구의 소상공인 다 해주시려면 이거 몇십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 전에 폐점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동구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들도 있고. 어쨌든 물론 이제 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있으시겠지만 매년 적은 예산으로 30개, 31개소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39페이지 보시면 저희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관리 및 편의시설 검토 부분을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3공영주차장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3공영주차장은 중앙시장활성화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리 감독은 저희 구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저희 화월통에서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나왔던 지적인데요. 저희 화월통 축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화월통은 작년부터 올해 2회째,

예, 2회째. 그리고 내년도 또 예산 서 있죠?

내년에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예. 축제하고 나면 그 매대 어디에 놓으시죠?

매대는 지금은… 당시에는 지금 편의시설 있는 그쪽 아니면 뒤에 전산 KT 이쪽에 이제 보관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주차장에 있어요, 주차장.

원래는,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위에 주차장에 이제 보관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전에는 이제 저쪽 KT 뒤쪽에,

예. 거기다 놨다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달에 행사 끝나고 나오는 데 30분이 걸렸거든요. 주차 면수를 몇 대 차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저희가 중앙시장상인회장님하고도 간담회 때 저도 잠깐 참석을 해봤는데 주차 공간 미흡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행사 매대가 주차면을 지금 7대인가 차지하고 있어요. 층별로 2층부터 3층까지. 이거 밀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하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없죠?

예.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매주 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년 이상이 됐고 내년까지 예산이 반영돼서 향후에 계속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책안을 왜 안 세우시고 축제만에 포인트를 주고 계시죠?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매대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30개를 어디에 보관하느냐, 그래서 화월통 안에 이동,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주기장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대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고 또 그 건물을 또 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

아마 제가 내년에 또 여쭤봐도 아마 똑같은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시방편인데 지금 몇 년째 임시방편이고요. 축제를 기획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축제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지만 그 축제가 일련의 일회성이 아니고 매주 진행하는 축제다, 특히 축제가 끝나면 그런 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인지하시면서도 계획도 안 세우셨고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는 답변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면수를 차지하면 이거는 위탁을 맡기셨다고는 하지만 상인회에서는 그 주차 공간이 없음으로써 수입이 발생을 못 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 밀고 올라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끌고 내려올 때 놓치면 차량 파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과에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치는 아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주기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이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월통 공사를 하고 거기에 이런 다양한 축제문화 장소로 계속 활용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진작에 있으셨어야 되고 지금도 늦었지만 어쨌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 일단은 위탁을 맡기셔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차량 한 번 밀리면 2층, 3층까지 밀리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앞에 이제 임시 매대가 또 몇 개 있고 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이렇게 밀린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출구가 작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삼성페이라든지 모바일 페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결제하는 자동시스템에 그 카드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몇 대 편의시설을 위해서 1층에 1대 추가적으로 층층마다 설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정산기를. 근데 아무도 사용 안 해보셨죠? 그게 모바일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물 카드가 없으면 다 밑에 와서 그거를 ‘긴급’ 누르고 정산을 해요.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습니다. 과에서 위탁은 주셨어도 차량이 밀리거나 이런 민원들이 오면은 왜 그런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산기만 더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위탁 맡기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위탁하신 상인회하고 검토하셔서 그걸 계약이 되어 있으면 장비를 좀 바꾸시든지 그런 부분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산관계 있죠?

예.

주차장 사전 정산하는 거. 그게 지금 제3공영주차장에 제한만 두지 마시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다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그 핸드폰 모바일을 쓰고 있지요.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겪었던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상 주차장에서. 40분 정도… 빨리 행사는 가야 되는데 40분 정도가 늦었는데 그 이유가 제일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삼성페이 이게 결제가 안 되니까 응급벨 눌러서 사람이 와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듯이 이거는 좀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고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바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이제 7개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우리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중앙시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정산결과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결재하셨어요?

아직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1년에 연말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또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정산을 해서 그다음 연도 4월쯤에 결재를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23년은 자료가 있나요?

23년은 제가 알기로는 다 정산을 하고 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용 위원님께서 2023년도 주차장 정산자료 요구하시거든요.

예.

가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지출총계장도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계법령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중앙시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1공영주차장과 3공영주차장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실적을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22년과 23년 거를 먼저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기타 지출비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타라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문서상에서는 기타가 어떤 비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 거의 항목이 다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기타로 표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 들어보면 내용이 뭔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저도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정확한 항목 외에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부 들어가는 그런 항목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 주실 때 운영실적표와 함께 기타 내용이 뭔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요. 기타는 업무추진비 같아요. 22년도를 참고해서 제가 좀 자료를 뒤져보니까, 23년 거는 아직 못 찾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거고요. 그게 24년 올해에 이제 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서가 없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출총계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주차장 업무협의 간담회비 해서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1월과 2월까지인데 우리 유능한 공무원분께서 이걸 잘 찾아냈더라고요, 사실. 과다계상됐다, 라고 해서, 26건. 이 업무추진비가 회의비 관련 식대로 부적절하게 지출이 됐다는 건데 한 32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업무협의 간담회라고 해서 과다계상된 게 26건 중에 날짜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16일, 17일 이어서 그리고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연속으로 이렇게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했었을 때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게 식대비예요, 식대비. 식대비로 나갔다는 겁니다. 많이 보던 제목 아닙니까? 업무협의 간담회로 식대비가 나갔다는 것. 사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뭐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7개 위수탁을 주고 있고 또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수익 이런… 그러니까 수익 사용,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연합회로 해서 엄연한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자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건이 다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좀 중기부 지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중기부 지침상 위배가 된다고 판단되는 항목이나 사업들은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그렇게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지도점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

잘 들여다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점검내역에서 보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환수조치 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차량유지비가 2건인데 58만 원이에요. 내역을 보니까 주차장 업무협의용 차량유지비가 29만 원, 주차장 업무협의를 위한 차량유지비가 39만 원 환수조치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23년도 자료,

면밀하게 한번 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시면 거기 안에서도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왜 검색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안 하신 건지, 하셨는데 저희 시스템상에서 검색이 안 됐던 건지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같고요. 24년도 12월까지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점검하셔야 하니까 그 내용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길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재규 위원님께서 화월통 주차장, 그리고 매대 관련돼서 좀 질의하셨는데요. 화월통에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야시장 ‘동구夜놀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므로 또 연중 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은 음악회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또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야시장 행사를 금, 토 하고 나면 화월통 가운데 매대들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어떻게 여기 단속을 좀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건설과에서 나와서, 네 분 정도 현장 지도, 단속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리모델링 사업비라든가 또 아케이드 공사, 또 우리 여름에는 저감시설도 설치를 하고 팬 설치도 하고,

예.

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도 있고 발전도 됐습니다. 화월통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매대 부분도 힘들어하고 이동하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재규 위원님께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화월통이란 공간은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점 하시는, 쉽게 말해서 가운데 매대를 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과거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셨고 또 상당히 매대도 백몇 개에서 지금 서른여덟 개…

가 있습니다. 현재 서른여섯 개 점포가 있죠?

예. 축소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건설과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불법이지만, 일시적으로 허가해 준다는 그런 사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거기에서 평생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라서 일부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라는 이런 또 생각도 사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행사 때 협조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좀 협조를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협조,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 시작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노년이 되시고 현장에 가서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매대 아래에는 굉장히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주전자 놓고 커피 한 잔 타서 드시고 추워서 주전자 통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설은 현대화시설로 해놓고 그분들에 대한, 이 노년층들이 가운데 이렇게 점유해서 영업을 하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와 리모델링 사업을 꾸준히 해온 100억 이상이 들어가면서 투입을 해왔던 그런 목적과 좀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여기를 계속 점검을 한다는 것도 몇 년 차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쇄신이 없다면 저희가 계속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협업도 하고 회의도 했겠지만, 이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리 정말 버티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확고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보니까는 우리가 중앙시장에 점포 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대표 되시는 분들이 좀 불미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정확하게 본 위원이 파악은 못 했지만, 내 점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타 명의로도 점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 매대, 그 노점상 말씀하시는…

매대, 예, 노점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현재 정상적인 점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명제라는 거를 우리 중앙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협약도 하고 예전부터 많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과 협약을 했더라고요. 또 매대에 대한 어떤 증여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협약도 반복해서 왔는데 사실 현장에서 대입해 보면 크게 뭐 실효성을 제가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또 해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도 위원님과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화월통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체육관으로 치면 큰 돔구장 같은, 그래서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계절 행사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문제는 가운데에 매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과 충분한 협상이라든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야시장 하기 전까지는 그분들과 좋은 결과로 이렇게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인들, 소상인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출이 우선인 거고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아케이드 공사랑 이렇게 해놓는 부분에서는 일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정말 많다 하면 정말 그 자리를 지정을 해놓고 그 부분만을 좀 살릴 수 있는 마켓으로 형성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속적인 서로의 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2층 공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공간에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런 시장 물건들을 2층 한 공간으로 이렇게, 1층에 있던 거를 2층으로 옮겨서 그 공간을 홍보를 하고 살려주시면 이분들도 일하는 여건들도 좋고 환경도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이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의 매대 부분에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행사를 하고 매대를 이동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매대를 가운데에 놓고 프리마켓을 바로 이용을 한다든가, 노점상을 일단 다른 데로 좋은 장소로 좀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체험 이벤트를 계속 꾸준히 좀 해놓든가. 아니면 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 화월통 입구에서 굳이 해야 된다는 거는 없고, 또 버스킹 같은 경우도 중간에서 실시를 하면 매대도 설치를 해놓고 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연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나. 정말 매대가 무겁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성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 보니까 앉는 의자를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주차장 들어가는 한쪽에, 거기는.

예.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리모델링해서 거기도 잘해놨는데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차도 마시고 간식도 앉아서 드시는 모습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기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노점상 부분에서는 그분들과 꾸준히 타협을 좀 하시고 협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만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화월통 입구에 그렇게… 특히나 이 추위에 떨고 계시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까울 정도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청결상에도 문제 있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많은 또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렇게 저희들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화월통을 잘,

지금 화월통 축제에 관련돼서 구나 시나 관심들도 많고 또 변화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 또 실무진들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정말 11시, 12시까지 주말에 나와서 계시는 거 정말, 볼 때마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 미안할 정도로.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행사장에 그냥 왔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자, 발전을 주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0시 축제’라고 큰 행사가 있고 ‘동구동락’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전 동구가 전국에서 핫할 정도로, 또한 대전시가 전국에서 핫할 정도로 브랜드 평가 1위를 계속 받아온 것처럼 저희도 지금 한 발 한 발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거는 과감히, 과감히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0시 축제에 맞춰서 화월통… 0시 축제가 우리가 14일간 했었죠?

예.

저도 하루 빠지고 매일같이 나왔었는데 국장님, 우리 실무진분들도 매일 나오셨어요. 이거는 중구, 동구 원도심을 위해서 이런 큰 축제를 우리 시장님께서 행사를 해 주시는 건데, 또 전 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 경제적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시는 큰 행사인데. 중구는 선제적으로 보면은, 중구도 상인분들이 굉장히 젊은 층으로 바뀌었다. 그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서 선제적으로 연령 제한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전통시장에는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 내가 가서 쉽게 이분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이라 어디 손을 놓지는 않으세요, 연세가 많으셔도. 80이 넘으셔도 나도 젊으니까, 아니면 일할 수 있으니까, 안 아프니까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중앙시장으로 많이 또 오셨다는 얘기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도, 우리 통계는 아니고 전국 통계를 보면 전통시장이 MZ세대들의 그런 방문이 상당히 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때 MZ세대와 맞는, 그러니까 어쨌든 MZ세대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로 자꾸 계층이 옮겨가는 거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좀 즐겨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또 업종이라든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월통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 옛날 전통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주얼리숍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숍, 카페라든가 업종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직원들끼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화월통 중간중간에 어떤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하나 사서 우리가 좀 그런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매대나 그 안에, 가운데에 노점상 이런 분들한테도 업종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업종 변경을 한다면 저희들이 업종에 대한 교육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교육을 시켜드리겠다는 이런 제안도 사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좀 경과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방에, 이렇게 뭐 상전벽해 식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마는 점점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층, MZ세대들, 중장년층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오세요.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구 옛날에 은행동 으능정이 지금 거기보다 오히려 화월통의 먹거리라든가 프리마켓, 또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게끔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도 지향한다면 큰 변화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일본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여기가 시내일 정도로, 시장에서. 한쪽에는 전통시장 물건을 팔고 있고, 한쪽에는 젊은 친구들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만나고, 서서 커피 마시고, 또 안에 보면 물론 유명브랜드, 젊은 층은 유명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우리 2층에 공실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실은 계속 그렇게… 좀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 점포 수를 1, 2, 3층으로 하면 한 2,800개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3층이 빈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공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좀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그런 부분도 채워질 것 같긴 한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묘연하고 다만 시에서 전통시장 내 숙박 공유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연계가 된다, 라면 좀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고 공실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노점 일하시는 분들 지금 단속하는 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가로 또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은 가로정비, 이렇게 도로… 이런 노상 적치물 이런 거를 단속하시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월통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지목상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일자리경제… 건설과에서?

예.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그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84쪽 좀 보시면요. 동물등록제하고 동물 학대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는 개가 1,133마리에서 24년도는 826마리, 2023년도 고양이 140마리에서 24년도는 98마리로 등록 건수가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홍보실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는 페이스북이나 동 밴드 이런 홍보물이 7~8건 게시가 됐고요.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 요원들도 현장 지도 같은 경우는 10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올해 2024년도는 홈페이지 배너 딱 한번 게시를 했고 현장 지도도 보니까 4번 정도 현장 지도를 나가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닙니다. 그,

홍보실적이 왜 저조했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SNS라든가 동을 통해서 리플릿이라든가 이러한 포스터를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600부 이상 이렇게 동으로 해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300부, 예.

예. 지금도 동물등록제에 관해서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게 구정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배너들을 많이 보지만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인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다른 부분에서도 또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 행사할 때도 또 연계해서 행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물 학대 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이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물 학대 관련해서는 지금 동물 학대라기보다는 입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그런 동물, 펫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동물 보호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들어가면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동물에 대한, 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디 보이지 않는 또 가정집에서의 동물 학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분들의 그런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끔 좀, 잊혀질 만하면 끔찍한 동물 학대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동물학대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조금이라도 넣어서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동물학대도 많고 의심 신고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한 40건 정도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견 즉시 바로바로 처리하고요.

예.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시고 또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 또 신속한 조치나 처리 등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상황에 따라서 짧게, 때로는 길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 사업비 설명부터 해 주세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할 때는 한 23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19억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은 23억.

예. 최종은 19억.

예.

중간에 뭐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좀 늘어난 그런 부분, 합쳐 가지고 한 1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자부담도 있었고요, 5%.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 분야만 총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 분야요?

예.

건축 분야, 다 그게 건축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일부 시설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총공사비가 19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소방, 전기, 간판, 각 분야별 공정도 진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문제 제기는 철저하게 점포주들의 민원에 의해서 문제 파악이 됐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성금 우리 원청에 언제 언제 나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기성까지 날짜와 금액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3월 20일에 선급금 6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이후에 시간 순서별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요청으로 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날 선급금으로 6억이 나갔고요. 5월 30일 1차 기성금이 2억 1천이 나갔고요. 6월 27일 날 2차 기성금이 원청이 아닌 다른 건설사에 8,400이 나갔고요. 8월 20일 3차 설계변경 포함된 기성금이 원청에 또 나갔습니다. 또 마지막 기성이 혹시 나갔는지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2차 기성금이 사무엘건설로 나갔는데요. 이 내용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원청이 아닌 사무엘건설로 나갔거든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답변을 과장님으로 바꿔도 될까요?

예.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원배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기성 선급금부터 해서 1, 2, 3차 기성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예.

2차 기성금에 원청이 아닌 다른 건설사로 기성 지급이 됐거든요. 이 내용 혹시,

그것은 관급자재,

관급자재,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기성금을 직접 지급을 하신 거고요,

아케이드 리모델링할 때 천장 부분 그쪽입니다.

예. 그러면 1차 기성금이 나가고 이게 5월 30일이거든요.

예.

실제 착공일이 언제였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3월 11일 자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착공은 한 달 후에 한 4월달 중순에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 마무리 공정 단계가 7월 말까지 이어졌죠?

예. 1차 계약할 때는 8월 3일 날 하기로 되었는데 그게 공기 연장 때문에 한 9월 초에 끝났습니다.

예. 공기 연장은 상인회 측에서 간판 관련해서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기가 한 달 정도 연장이 됐고요. 이 원청인 건축을 담당한 태림에서 시공할 부분은 거의 7월 말이면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식 하도급계약을 하고 이 건축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은 제가 안 했지만 이 하도급 건축을 하신 업체가 대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어요, 저한테. 점포주들을 통해서.

예.

공사가 중단됐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이로 인해서 불편 사항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무리 공정 남긴 직전이었거든요. 알고 계셨죠?

예. 그 공사가 하면서 추가로 간판까지 추가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간판을 다는 과정에서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좀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간판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세요. 원청인 태림에서 하도급 시공사 쪽으로 기성이 미지급돼서 자재 수급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다시피 한다는 민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금 나갈 때는 자재비… 선급 부분에서 많이 나갔었고, 기성금 나갈 때는 인건비, 노무비 쪽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노무비는 체불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지급할 때는 노무비까지 지출하는 걸로 해서 확인서도 받고,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무비는 제가 1차, 2차, 3차 기성금 나가기 전에 5월달에도 나갔고 중간중간에 자주 나갔어요.

예. 공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1차 공사 지연에 대한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됐어요. 8월 초부터 8월 20일까지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론 간판 문제도 중간에 확정이 안 됐고 이 원청에 대금 지급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 점포 내에, 또 이 하도급 업체들 간에 퍼졌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후의 공정을 수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원청에 선급금 없이는 공사 재개 안 하겠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예. 그 문제 제대로 인식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청에다가 계속해서 자잿값이라든지 기성, 노무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0일경에 민원을 받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받고 이거 빨리 풀어달라,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태림하고 도대체 소통을 하시는 거냐, 태림하고 어디까지 소통하셨냐 결과를 제가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죠.

예.

그랬더니 기성은 우리가 나갔다,

기성이라든지 소통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원청에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공사가 약간 지연이 지속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다 해결해서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는 다,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말라’는 아니실 테고요.

아니죠, 그것은.

예. 그래서 상인회도 계속적으로 태림에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태림은 이 건축을 하도급 준 곳에만 미루고 현장관리 책임자는 권한이 없다, 계속 보고는 드린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중간에 끼어서 상인, 점포주들은 곤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우리 구청의 노력과 상인회의 노력과 그런 것들이 대금 지급까지 연결이 돼서 공사 재개를 8월 22일경에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또 발생한 문제가 뭐냐, 간판에 대한 입장 차이들이 있었고요.

예.

그것들은 최종적으로 상인회와 간판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 이전에 6월경에 간판에 대한 설계를 고민했어요.

예.

7월부로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견적상으로는, 저는 상인회 측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견적상으로는 1억 7천 정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청에서는 금액을 좀 더 최소화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 거의 1억 6천 선에서 간판 시공 계약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구청에서는 입찰 방식을 어떻게, 계약 방식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입찰…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별도의 입찰을 또 가져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별도 입찰 없이 추진하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입찰 없이 원청에 그러면 수행하도록 계약을 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공사하면서 원래 그쪽에다가 공사를 진행시킨 겁니다.

별도 입찰 없이 진행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이 입찰 방식, 계약 방식, 수행 방식을 놓고 우리 행정적인 판단이 늦어졌어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상인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게시도 할 수 없었을뿐더러 그 시기에 맞물려서 원청에 하도급 기성대금이 체불이 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예.

예. 그리고 간판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죠?

거기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과업지시서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파악을…

예.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승인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원청으로 돌아갈게요. 아,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전기 분야도 아마 시공사 측에서 담당을 했을 건데요. 처음에 전기 철거하면서 철거 공정만 있었고 재설치 공정은 계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거해서 이 전기 배선들에 대한 관리가 없었습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그래서 나중에는 공사 금액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 간판은 우여곡절 끝에 걸었는데 전기가 연결이 안 된다는 민원도 또 받았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한 번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먼저 단 부분, 가게·점포에 대해서는 지연된 부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가 감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감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 민원이 있고 나서 계속 우선적으로 간판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라고 얘기는 계속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간판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노력을 하셨죠? 자, 그러면 태림에서 공사가 준공이 9월 4일인가요, 5일인가요?

9월 4일 자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마지막 기성금 언제 지급했죠? 저한테는 그 자료는 아직 없거든요. 8월 20일 이후에 최종 기성 언제 나갔죠?

저희들이 준공검사 다 끝나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9월 말 정도에 나간 걸로 지금…

9월 말 정도에 나갔죠?

예.

지금 11월 말입니다. 두 달이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미지급 기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미지급 기성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요, 준공이 끝난 이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죠?

예.

3년 안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책임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청은 지금 나 몰라라 연락도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하도급을 맡은 건축업체에서 하도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비 새는 것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셨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며, 그리고 아직도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청 태림건설에다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노무비 쪽은 다 지급이 됐고 자재비 일부가 지금 지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재비 일부가요. 이 하도급 업체한테는 다음 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자본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요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외상으로 자재를 줍니까. 다 외상으로, 먼저 와서 시공하고 나중에 기성금 받으면 대금 완납하는 게 시스템이고 그거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금 빨리빨리 주는 건데, 현재 준공이 두 달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재비가 1억이 계산이 안 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나중에 추가로 된 갤러리 창 관련 업체도 3천만 원 이상이 미지급되고 있다, 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상인회 측에.

예.

상인회는 아무 권한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통하면서 독촉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빨리 그 업체가 저희 관급공사들도 한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급을 하겠다는 그…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답변을 확실히 지금 들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청에 아까 제가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총공사금액 안에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행증권을 발급했을 겁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증권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다.왜냐하면 이 건축을 했던 하도급업체가 상인회와 신뢰 관계가 그동안에 형성되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세요.

예.

미지급도 해결해야 되고 하자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구는 소통하고 독촉하고만 있다고 하고. 실질적인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쪽 원청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미진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현시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과업지시서 다시 더 살펴보고요. 법적으로 제재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법령 다 조사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예.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원청이 우리 가족센터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억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담도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센터의 건축을 주 담당하는 원청으로서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우려되거든요. 거기는 물론 감리가 있죠.

별도 사업에서 예산도 별도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지급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회사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도 저도 다 빠르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셨으니까 국장님께도 실시간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데, 이지현 위원님. 자료 요구가 광고물 심의 건에 대한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심의를 하셨나, 안 하셨나?

예. 우선은 심의위원회 승인된 내역,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까지도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예.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광고물 심의에 관련된 자료 준비해서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예. 가능합니다.

예.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과에서 자료 주신 게 최초에 용역계약서하고 공사 변경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밖에 없거든요. 태림과의 건축계약. 공정별, 분야별 건축계약.

공정별에 대한 전체적으로,

예. 그것도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정별은 계약 시에 공정별 계획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그러면 계약서 자체를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검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현대화로 다 해 주기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관심사항이실 거예요,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모든 자료를 같이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지금 45분인데,

예.

식사를 하고 오셔서 여유롭게 질문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다가 제가 끊고 또 식사하고 와서도 할게요.

그러면 몇 시에 끊으시겠어요? 아니 몇 시에 끊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 위원장님이 물론 위원장으로서 권한 충분히 인정하지만, 본인 질의와… 위원장 질의와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제가 하다가 길면 중간에 끊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몇 시까지 질의… 질의하다가 몇 시까지 내가 질의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하다가 제가,

아니, 지금 중식 시간만 아니면 12시까지 해도 되는데, 중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고 예결위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40분에서 45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속기록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휴게 시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실은.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어제는 위원장님 말씀 끝내려고 12시도 넘었어요. 그런 건 말하지… 제가 알아서 끝낼… 지금 여기에 우리… 제가 질문하다가 끝내겠습니다, 알아서.

위원장이 필요 없네요, 그러면. 그러면 위원장 필요 없네요. 그렇죠? 예. 위원장 필요 없이 하여튼간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심도가 많아서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장님도 또 방문을 하셨고 또 관심갖고 듣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에는 구민의 관심 밖이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질의를 하는지, 또 어떠한 포인트에 맞춰서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보면, 물론 우리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과 제보, 일방적 주장에 심취해서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상인회장님 오셨는데 아까 우리…국장님. 우리가 지금 주차시스템에 직접 되는 게, 다 결제가 다 수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물어보면 금방일 건데, 그거는 사전에 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고…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질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짧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오해 아닌 오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짧게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이,

아니, 지금.

그런 취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 저 어차피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오셨을 때, 질문 계속할 건데, 오전에 끝낼 건 아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렸고 신상발언이라는 게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상발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걸, 예,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모바일결제 건은 실은 박철용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직접 경험한 우리 의원들도 그때 경험만 했을 뿐이고 이런 게 불편합니다, 하고 상인회에도 연락만 드렸던 거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받은 것도 없었고 또한 그 뒤에 가서 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 이게 뭐 자료로 받을 상황도 아닌 거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실은 국장님께서 저희가 질의를 할 때 “그거 고쳤습니다,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셨으면 더 이상의 질의나 답변이 길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질의와 답변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질문할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긴데 그게 중간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판매대를 보관할 곳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판매대가 30개라고 했나요, 60개라고 했나요?

30개입니다.

30개요? 그게 총 얼마 정도의 규모예요? 그냥 우리 판매대 하나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즈죠, 리어카보다 조금 더 큰 수준.

예, 그렇습니다. 이 책상,

두 개 정도만 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공간이 없어서 우리 주차장에 놓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곰곰이 생각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현듯 지나가면서 느낀 건데 지금 우리 화월통이나 중앙시장에 그 넓은 상가 중에 2층, 3층이 비어있는 곳이 거의 한 80%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살 순 없지만 임대할 수 있잖아요, 명목도 되고. 그럼 2층에 그걸 어떻게 올리냐, 2층에 그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비싸지도 않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할 정도는 충분한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지금 청년구단에도 엘리베이터 몇억 주고 설치해 놓고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긴 너무 멀기도 하니까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명분도 있고 구민의 안전도 있고 또 구민의 재산상의 손해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니까 그 정도 예산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층, 3층이 또 굉장히 뭐 인기가 많아서 상가가 꽉 차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에는 80% 이상 비어있어요. 오히려 다 비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2층, 3층 활용해서 우리가 월세, 임대, 살 순 없더라도 임대 같은 거라도 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300개도 아니고 30개 넣는 거 작년에도 고민 못 하고 정말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예.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화월통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케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해서 공간의 활성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아케이드 하나로 인해서 그 원래 화월통이 길이지 않습니까, 길.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야시장하고 있잖아요. 야시장을 하고 화월통을 치우고 이게 전부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예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국비로, 우리 지방비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중간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졌다는 거 늘 회의하고 보고 받으시죠?

예, 예.

거기 실질적인 보고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작년에도 일부 시범사업으로 했고,

마이크 좀 가까이에서 좀 크게…

예. 했고, 또 올해도 40, 한 50주간은 아니… 48회인가 했습니다,

46회 운영했다고 돼있습니다.

예, 46회를 했고 또 0시 축제 때는 이제 푸드페스타로 해서 2주 동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0시 축제, 저희들이 푸드페스타 한 기간을 평가해 보니까 거기 다녀간 분들이 저희들이 한 2만 명… 2만 2,000 정도에 수입은 한 13억 정도 저희들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그런 푸드페스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야시장도 지금 이제 주말… 금, 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이어서 또 시에서 10월 말일까지 금, 토를 하고 있는데,

예.

또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대 하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은 만족도가 80% 이상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사실 일부 이제 고무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 좀 발전된 야시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현재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원님들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예.

내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예산, 아까도 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

거기에 더 포커스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39 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상인들이 근처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을 낸 적이 있어요, 지난 행감에서.

예.

근데 여기 답변 처리결과를 보면 그 ‘청년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조금 간단하게 나왔는데. 제가 우리 구청에서 받은 자료는 아니지만 이 청년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청년마을에게 어떤 예산을 집행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여기에 뭐 청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만 나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이 내용은 저쪽 철공소 쪽에,

예.

인근에 락공소를,

아, 락공소를 배려해서 한 얘기인가요.

예, 예. 아마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지금 락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매월,

락공소 옆에 이제 청년들, 청년마을이라고 해서 시 예산이었나요, 구 예산이었나요?

저희 아마 구에서 일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특금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마을이 거기서 활성화에 물론 기여를 했어요. 그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락공소도 생긴 거고 그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정동문화사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연계 효과를 냈지만 정작 청년마을은 이제 예산이 떨어져 갈 때쯤 힘들어하고 있어요. 결국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예.

추진을 저희 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아, 그런가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주변에 그냥 옆에서 분위기를 보면은,

예.

매주… 매월 마지막 주 셋째 주인가요? 그래서 철공소 아니, 그 플리마켓하고,

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정책지원실에서,

정책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실에서 제가 질의를 좀 짧게 드렸는데,

예.

그렇게 큰 답은 없었고 여기도 별로 큰 답은 없네요. 그럼 청년마을에 대해서 뭐 계획하거나 이런 거는 정책지원이나 총괄질의 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역전시장 인근 창조길에서 청년마을의 시도가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우리 락공소도 생긴 거고 또 정동문화사도 들어온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아주 좀 할렘스러운 곳이 지금은 많이 정비되고 또 거기에 청년들 엠지(MZ)세대들이 많이 또 방문을 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바꾼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

전 그런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예산이 다 됐다고 해서 끊을 게 아니라 아무리 좀 경기가 어렵고 재정 상황이 열악해도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냥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예.

군산에 가면은 철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방문해 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정책실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할 때 거기는 그럼 철길마을에 대한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점으로 아니고 전체 면으로 개발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의견도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역전시장 창조길이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좋은 공간이거든요. 이게 너무 길지도 않고 또 그 옆에는 대전역이라는 굉장한 인프라가 있고 그 예산시장에 보면 백종원 씨라는 분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예산시장에 먹거리 마켓을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건 진짜 억지춘향으로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정말 힘들게 환경도 되지 않는 곳에서 억지춘향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역전시장 창조길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아주 비슷한 공간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는 대전역도 있고 거기에다 그런 거 한번 계획하는 것도 저는 활성화에 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너무 짧아도 의미가 없지만 적당한 길이에 거기에 또 대전근대문화건축물 중에,

예.

대전 최초 교회도 있어요. 아시죠?

예.

그걸 이장우 시장님께서 저런 걸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 300m 정도 되는 길이 굉장히 매력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거기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440페이지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물론 이건 시에서 관리하고 하지만 이 업체 여기 들어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물류단지 쪽도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관심, 예.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어서 기업 단체 지원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조금 나오는데,

예.

실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은 아니겠지만 이런 산단 관리해 주고 산단에 있는 기업들,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게 제가 누차 말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고 우리가 있는 기업을 새로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제 이건 정책지원실에서 할 역할이지만 기존에 경제과에서도 이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긴 어렵지만 있는 기업 관리만 해 줘도 관심만 가져도 그건 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그런 비슷한, 우리가 건의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예.

‘하소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용이 있는데 처리결과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처리결과라고 온 게 아휴, 이 정도의 관심과 추진력이면 이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청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업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자, 라고,

예.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올해 이제 여러 차례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부령을 따르기 때문에 법에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번… 우리가 이거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산단은. 우리가 관리, 제가 주장하고 제가 계속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는 우리가 이 기업에 관심갖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대전 동구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 요새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우리 관계 부서가 한번 가서 힘든 거 청취해 본 적, 또 힘든 게 뭔지 의견 받아본 적 이런 거 있으세요? 여기 뭐 간담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렇게 형식적인 우리,

많이 또 해결도 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관심 갖는 것만으로도 기업에서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취지에, 오죽하면 제가 경제과에 이런 기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 그냥 공무직이라든 한 명이라도 해서 그 기업 400 몇십 개의 기업에 전화하면서 아, 여기 애로사항이 뭐지,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몇 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짧게 질문드린 거고, 저도 알죠. 이게 산업단지가 시에서 할 일이고 국가부처에서 할 일인데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육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복지를 위해서 역차별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원리 원칙대로 답하려면 제가 이거 뭐 하러 얘기합니까. 그런 취,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끝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운영 규모, 이게 거의 뭐 바로바로 끝나죠?

예. 한 달 정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도움이 된다고 전 봐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더… 지금 뭐 예산상에 더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그때 전에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 말씀드렸는데 뭐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답은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도 아니고, 저희는 아니고 저희하고 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예, 예, 예.

하나은행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사후에 그런, 이게 다시 이제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MOU를 체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때 한 번 더 이분들한테,

강하게 요청해 주세요.

좀 더 혜택 갈 수 있도록 예,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어디 있죠? 우리 이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소상공인 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예.

그 디자인 사업이 2018년도인가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그때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소상공인들이 그 당시에는 큰, 그 당시에는 30개씩 해 주진 않았던 거 같아요. 한 10개로 인해서 진짜 실제 도움이 됐고 또 그분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분들의 특색을 좀, 그걸 뭐라고 하죠? 디자인해 줘야 된다고 그러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효과를 봤어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다가 결국엔 이게 이제 너무 변함없이 받는 데만 받고, 물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예.

그리고 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는 또 안 맡으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뭐 지금 몇 분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냐, 아까,

예.

오전에도 제가 말,

예. 말씀해 주셨죠.

잠깐 설명드렸지마는 내년에는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취지로 우선 예산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이 부분을 아까 이재규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좀 더 사업자한테 좀 도움 되는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신이 선다, 라면은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예산들을 그렇게 했지만,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예.

추경이라도 살릴 수는 있겠다, 살릴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예. 추경에 이제 반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걸 하면서 고민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이제 간판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싼 간판, 예를 들면 백만 원 단위의 간판을 해 드렸는데 그분이 폐업을 한다거나 또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그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2천만 원을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보완을 시켜서 사업 방향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라면은 그 분야를 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했던,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할 때 실제 소상공인들이 관에 도움을 받는다, 라는 느낌이 좋아서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에요.

예.

실제 그래도 잘 됐던 건데 이게 이제 퇴색돼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예.

실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실제 도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나 마이크를 켜지도 않고 얘기했네, 지금까지. 그죠, 나 마이크 켜지도 않고 얘기했네. 국장님한테는 마이크 가까이 대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난… 그런데 아무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몰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예?

목소리 너무 크다고요.

아, 나 지금까지 마이크도 안 켜고 얘기했네, 와. 아무튼 다 들으셨죠? 다 이해하셨죠?

아, 예.

참 안타깝네요. 마이크를 켜지도 않고 얘기했네.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관련해서 축제 재정비 기간은 2025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예산을 다룬 본회의 때도 그렇고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특색 없는 사업이다, 다른 여러 축제들과 너무 중복되는 축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작년에 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국장님께서 올해는 좀 더 차별성 있는 특색 있는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축제로 진행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년 축제와 올해 축제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셨어요? 국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이제 한 반나절 정도만 했고 올해는 1박 2일로 했고요. 또 그 안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인쇄 관련 기계 전시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안에 넣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선은 그런 것들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부 또 인쇄업조합 측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성과는 좀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 인쇄업협회하고, 회장님인가요? 그분하고 좀 청장님하고도 이제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좀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을 좀 안식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1년을 쉬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다시 잡자, 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심한 것 같아서 내후년에 혹시 하게 되면 좋은 축제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고요. 작년 저희 행감 때 저희 존경하는 정용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이었던 게 축제 시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축제 개최 시 일별 근무지도 및 실시간 근무 태세 점검을 해서 행정감사 내용이 추진 완료가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9천이었다가 천만 원 더 증액을 했죠? 안전용역비.

예.

이 안전용역비는 행사기간 동안에 안전요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는 이전 단계부터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 단계까지 다 인원이 투입되나요?

행사기간 중에 투입되는 안전요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맞죠? 그게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 행사 기간 내에만 안전요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관광체육과에서 정말 축제 많고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시고 특히 이번에 동구동락축제 같은 경우는 0시축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좋았지만 저는 동구동락축제가 오히려 진짜 볼거리도 많고 좋았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안전사고, 큰 안전사고 없이 잘 치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산보고를 받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 총 6억 5천 중에서 안전용품 추가 배치가 한 66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쭉 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 자료입니다. 행사장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안전용품, 이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여기 집행했던 내역이.

안전용품요?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

예.

답변자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바꿔서.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안전용품 추가 배치 비용이 저희가 66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직접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한 내역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안전용품 추가 배치 용품은요, 안전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안전 펜스라든가 안전시설에 필요한 형광체인이라든가 우비라든가 에이보드 이런 부분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고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장 안전관리에 밑에 안전용품하고는 별개인가요?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를. 이거 이거요.

동구동락,

축제 운영 결과 보고서. 이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과에서. 이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행사장 안전관리.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있는 1억 예산은 안전관리 용역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가 드렸던 660만 원은 안전용품에 대한,

예.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거는 안전용역비는 행사 기간 내에 안전요원을 투입하는 비용이 맞냐, 라고 여쭤봤던 거고,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따로 별개로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예산 집행 현황에 직접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안전용품 추가 배치 비용이 660만 원이 있어서 이 비용이 이 자료에 담겨져 있는, 27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행사장 안전 관리 비용 중에 맨 하단에 안전용품 여기 보면 펜스 500개, 라바콘 200개, 소화기 8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비용이냐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 대행 용역비 5억 5천만 원 이제 대행 용역비를 주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구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660만 원 세부, 그러니까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건 물품 맞냐,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가 DOT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안전용역 행사 위탁 주셨죠?

예.

예. 여기 세부 지출 내역이라고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안전요원이 업체가 안전요원… 그러면 쉽게 해서 안전요원만 위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있어요. 안전펜스 463개 694만 5천 원, 라바콘 200개 80만 원, 소화기 64만 원 80개 그게 여기 담겨 있는 수치랑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안전용품을 수탁 비용하고 겹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해 가셨나요? 과장님.

잠시만요. 그거 제가 그 서류를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중복된 건 아니고요. 각각의 실적을 적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갔는데 중복돼서 똑같이 이쪽도 구입하고 이쪽도 구입한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예. 월요일날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재규 위원님,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 건가요? 자료에,

제가 결과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직접운영비에 660만 원이라고 하는 안전용품 추가 비용, 추가 배치 비용 이거를 구입을 하셨나요?

예.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건 구입하셨고요. 그다음에 위탁에 맡긴 거는 이건 렌트하신 거죠?

예. 아, 잠깐만요. 694만 5천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랑 라바콘하고 소화기.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후 사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

그러시겠어요?

예. 별도로,

왜 여쭤보냐면요. 저 주신 자료가 두 가지예요, 동구동락에 관련해서. 총 6억 5천짜리는 동구동락 직접 집행한 비용하고 또는 행사운영 대행 용역 비용이 다 담긴 6억 5천짜리 자료 주셨고 이거는 5,100만 원짜리는 뭐냐 하면 행사용역 안전비 중에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동구동락에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행사안전요원 비용으로 써야지 이거 안전용품 물품까지 같이 쓰시는 게 맞나요?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축제를 진행할 때 또 안전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에 사무용품을 구입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결산보고하고 내용이 숫자가 너무 동일하게 비슷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자료, 구매 자료 주세요. 주시고 여기 보면 경호원 5명이 3일 동안 20만 원씩 3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 관리자는 한 분이 3일 동안 30만 원씩 90 맞죠?

예.

그다음에 교통통제 관리자라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이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이제 총괄, 교통통제 총괄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를 주셨어요. 보시면 저희가 DOT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 계약 주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혹시 민간위탁을 재위탁한 거는 아시죠?

예. 하도급을,

하도급 준 거 아시죠?

예.

그러면 DOT라고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입찰로,

입찰로 해서 재하도급 줘도 관계는 없다, 라는 게 계약서에,

저희가 제한사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서 근무일지라고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보면 근무 관리자 명이 김영기라고 해서 이거 주신 거는 업체에서 받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관리 혹시 누가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구동락 안전 관련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딱 지정하셨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팀장님이나 아니면 이 사업 추진하시는 직원분이 전체 관리하시나요?

일단은 실무자는 이제 직원이 되겠고요. 그 실무를 그 위에서 중간관리자는 팀장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실무자가 받아서 위에 보고된 자료겠네요?

예.

맞나요?

예.

이거 보시면요. 민간위탁 안전용역 관리죠? 그러면 행사 기간 내에 저희 안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근무일지가 언제부터 돼 있냐면요. 10월 2일부터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축제는 10월 4, 5, 6 이렇게 3일간 진행이 되지만 전날도 사실은 행사의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날부터 교통통제를 해야 되고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 기간은 4, 5, 6으로 떨어지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날하고,

예.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영 대행 용역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축제 기간 내에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이전부터 설치가… 무대 설치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 대행 용역에서 그쪽 업체에서 알아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사 전체를 용역을 주시잖아요,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행사 대행 용역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물론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관람석 관리라든가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일반 저희가 교통통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전반적인 거, 교통을 중점적으로 해서 안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그렇게 투입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동락축제 예산으로 쓰셨어야죠. 이거는 행사 용역비는 행사 기간의 안전을 위한 인력 용역비예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니, 그거는 당연히 행사 기간 3일 안에 쓰는 행사 용역 안전관리비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3일 동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미 미리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또 무대 설치라든가 등, 등,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실질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를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목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예. 그것도 행사 용역에, 그러니까 안전 용역에 그때부터 안전 용역, 사실은 그 요원이 사실은 그날부터 투입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요. 이거 예산 1억 세울 때 저희한테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행사 총 150명을 5개 행사에다가 일급 15만 원씩인가 30만 원인가 잡아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행사 기간 이전에 쓰신다는 얘기 없으셨어요, 예산 잡을 때.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럼 이 1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쓰시면 돼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

이해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으셨어야 된다니까요. 3일 행사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안전요원, 행사 전과 후에 들어가는 안전요원의 비용을 산출하셔서 1억을 만드셨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 9천에서 천만 원 더 증액하고 1억 할 때 행사 기간 내에 안전요원이 부족해서 천만 원 더 증액하셔야 된다고 해서 1억을 세우셨고 이게 지금 내년도 또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를 이해시킬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에서 집행을 잘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게 맞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면 ‘설치 시 위험물 관리 철저’ 지시사항이에요. 이분들이 위험물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뽑는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지금 근태일지가 올라왔다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기보다 목에 안 맞으면 오히려 그걸 더 맞게 해야죠.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작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인원이요, 세부 지출 내역에 249명 되어 있거든요. 일일보고 내용하고 인원하고 안 맞습니다. 이 인원이 안 맞다고요. 자, 여기 3일 동안 249명 들어갔다고 주셨는데요. 저한테 준 근무일지 전체 인원도 안 맞고요. 총 3일 동안 190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류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 결산보고서 쓰셨죠? 결산보고서 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상황실 일일보고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고 주신 자료 보고 그냥 찾은 거예요. 첫날에 49명 들어갔어요. 근데 첫날보다 익일이 안전요원이 더 필요해서 다음 날 20명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고된 게 57명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67명 투입됐어요. 일일보고 들어가 있는 인원도 그 근무일지랑 또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천에서 1억 증액하실 때 안전 위해서, 물론 큰 사고 없었고 작은 사고는 물론 큰 사고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거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 관리가 그냥 이렇게 근무일지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일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전담하시는 직원분이 안 계시다는 거죠,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집행만 하고 있고. 아닌가요? 과장님.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재하도급을 주셔서, 계약상에 문제없으니까 재하도급 가능합니다. 재하도급을 주셔서 재하도급 업체에서 백데이터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일용직 아시죠? 이렇게 3일 동안은 일용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용직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신고 명세를 주셨어요. 일자가 안 맞아요. 이분들 일을 하셨다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신고한 날짜가 그러면 2일부터 7일까지만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2일부터 7일까지 신고된 인원이 저희한테 청구한 인원이랑 맞아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자료 주실 때 백데이터를 보셨어야죠. 12일날, 13일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일했던 분인 거예요, 그냥. 저희 동구동락 안전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아니라고, 이 자료가. 근데도 지급되셨죠, 돈, 다.

예. 지급은 됐고요. 좀 더 축제 예산 집행할 때 그러니까 일용직 계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일 계약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보다도 더 증액해서 세우면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비용이 집행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은 ‘추진 완료’ 돼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내용이 ‘추진 완료’ 돼 있어요. 일별 근무 지도를 하셨대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자들, 자원봉사자라든가 저희 근무자들 직원분들을 투입할 때 매일 30분 전에 지도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자, 안전만 전문적으로 맡긴 업체에다가 용역비가 저희가 지급됐으면 이거 관련해서는 직원 한 분이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셨어야죠. 제가 예상컨대 이 인원이 정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집행은 다 되셨어요. 그래서 백데이터, 작년에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백데이터라고 받아왔는데 재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준 백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도 저희는 돈 다 지급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앞으로 축제도 많고 이거 내년에 또 세워진 예산이에요. 매년 지금 1억씩. 이 예산 세워질 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역시나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구동런 아시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달리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너무 잘 됐고 구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예.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뛰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하고 호응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 구민들이 총 몇 분 정도 1년에 이용하셨어요?

저도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참여자를 일자별로 출력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연인원은 1,200명 참여한 걸로 저희가 이제 자료 보고는 드렸는데 실제로 활동 인원은 163명이,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나오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구민들 호응이 좋았던 사업 맞나요?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좋았죠.

예.

예. 왜냐하면 이 러닝크루가 요즘 사회적 이슈도 많은 건 아시죠?

예.

예. 왜냐하면 단체로 열과 행을 맞춰 뛰다 보니까 다른 산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도 제기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저희 동구동런 같이 이런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해서 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으면 올해에 좀 계획적으로 그래도 해보시겠다, 라고 해서 1년 잘 해보시고 결과 좀 말씀해 주셔라 했는데 이거 지금 이 결과 보고 어떻게 받고 계세요?

지금 준공 서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섬세하게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활동한 것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으세요?

활동한 거 보고는 일단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그걸로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게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채팅방에 들어가서 아,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니까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7월달에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 참석은 했는데요. 그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활동사항은 팀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은 그때그때 나가서 활동사항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매번 나가기는 사실은 힘들어서 활동 같이하고 있는 채팅 카카오톡 방이죠. 거기 들어가 계시고 시작하기 전‧후 사진과 활동 동영상이 업데이트되면 그거를 결과 보고서라고 대체해서 현재 인지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비 지금 세금 2천만 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받으시기에는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거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러닝 코스가 대동천, 대전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거의 격주 식으로 해서 대동천하고 우송대학교만 진행을 하시죠? 그 두 군데에서.

대동천하고 우송대학교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대동천이나 대전천에서 안 하고 구청 내나 아니면 우송대학교,

대동천하고 우송대학교,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거의가 우송대학교 캠퍼스하고 대동천 육교에서 2주에 일주일 격주로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천에서만 계속하지 않으시고 또는 대동천이나 대전천에서 하지 않으시고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운동장에서 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대전천변에서 하게 되면 실제 주민들이, 그러니까 러닝크루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달리다가 이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트랙을 도는 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송대 캠퍼스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 러닝크루가 활동이 예전처럼 친목동호회로 해서 크루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렇게 하시던 분들도 개별적으로 정말 러닝이 좋고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단체로 다니시는 게 요즘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뛰시거나 한두 분이 뛰세요. 근데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시겠다, 라는 거는 어쨌든 러닝크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달리기 하는 동호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여기 계획안에 보면 1주 차에 주법 강습을 하고 2주 차, 3주 차에 같이 러닝을 하고 보조강사가 페이스 메이커였거든요.

예.

이렇게 활동하시나요?

지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감독이 함께 몸풀기하고요. 본 달리기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이제 몸풀기 체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그 트레이너 PT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유롭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러닝크루에서 제대로 된 주법을 강습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는 이런 주법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에 오면 이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만족감이 사실은 가장 컸습니다.

강사들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다 받아보셨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전문강사입니까?

그거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근데 그럼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그분이 이제 주법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그냥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강사를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지 자료는 못 받으셨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은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커리큘럼은 이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 동구체육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저희 동구체육회에서 우수한 지도자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요. 그리로 연계 안 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작년부터 비용 없이 추진이 되다가 이렇게 우송대학교하고 협업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게 2천만 원이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도 3천만 원 삭감하셨더라고요. 2천만 원 작은 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았거나 아니면 구민들이 이거 대동천하고 우송대에서만 진행되는데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동서 간의 격차 이러지만 동구 내에서도 이런 사업 진행하면 동별로 진행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각 동별로 자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강사들도 초빙이 가능한데 이거를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168명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2천만 원씩이나 저희가 구비를, 세금을 써야 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카톡방에서 그날그날 행사 진행한 사진 보시고 동영상 보시는 걸로만 보고받으시고,

아니, 제가 참여한 거는 두 번 정도 참여를 한 거고요. 그 담당자나 팀장들은,

잠깐,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보고 서류가 있냐. 아니, 사업비를 집행하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보고를. 매일매일, 매주 매주.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하고 하는지를 믿으시는 거지, 사실. 근데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세금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됐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동구동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체육회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러닝과 관련된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전문강사를 다시 저희들이 확실히 그런 분들을, 물론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그런 분들과 계약을 해야 되겠고 우선은 이제 권역별로 좀 나눠서 동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달리기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물론 전문성 갖고 저희 엘리트 뭐 배출하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러닝크루 해 가지고. 그리고 취지 자체가 누구나 편하게 와서 같이 달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꼭 전문가 초빙하고 강사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올 1년 동안 지금 활동들을 정말 잘해서 아까 보니까 동호회가 제가 전체 카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150명 정도는 상시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인프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구크루 하시면 돼요, 사실은. 대전에 8개 러닝크루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들이 많습니다. 굳이 세금 써가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가끔 행감 자료를 요청드리고 할 때 물론 시간 여유를 충분히 드리고 요청드리는 게 맞고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빠르게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회계과에서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이런 자료 주세요. 저희 의원님들이 받고 싶은 거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같이 첨부돼 있는 계약서 자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료 주시면 저희가 행감 뭘 보고 이걸 진행합니까? 국장님.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일이 좀 부족하다 하면 추후에라도 이 뒤에 첨부돼 있는 자료 이런 걸 다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충실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규 위원님, 자료를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그 안전요원 안전용품 추가 비용 이렇게 해서 690 얼마짜리 그거를 자료를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예. 그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 가능하신 거죠?

예. 확인해서 월요일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 기일 맞춰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러닝크루 지금 이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조금, 여하튼 간에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사업계획서 들어가죠.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그래도 90퍼센트 정도는 맞춰서 진행이 돼야지 그 사업비를 정산하는 거지요. 근데 이 러닝크루 지금 2024년도 정산이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해요?

예.

그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12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끊어서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매월.

집행은,

집행을.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요. 아직 정산은 안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테죠. 아직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 정산은 완료가 안 됐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그 사업계획에 나온 것대로 이제 이렇게 지출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 지출을.

예.

그래야지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지 1년에 달랑 한번 받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기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정용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우리 축제 관련해서 안전 용역비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재규 위원님과 함께 같이 둘이서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예산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0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었을 때요.

예.

예. 물론 이 축제가 별로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축제는 크게 했지만 일단 성과를 조금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다는 의혹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물론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겠다, 라고 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성과 부분만 좀 볼 텐데요. 우리가,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좀 1인당 지출액이라든지 그리고 총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풀려졌다, 라고 국장님도 좀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자리경제과 할 때 잠깐,

예.

그러니까 0시 축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고요. 0시 축제 중에 저희들이 화월통에서 했던, 우리 동구가 자체적으로 했던 푸드페스타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2만 2천 명 정도에 매출이 13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당시 왔던 분들 한 500분 이상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해서 그거를 유추해서 그 정도 지출을 잡은 겁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분석 결과 인구 통계 비율을 보니까 동반 유형에서 53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가족이 44.5%로 나왔던데 여기에서 1인당 지출액을 계산했었을 때요,

예.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푸드페스타 만족도 설문조사에 비용 지출한 게 있어 가지고요. 원 데이터를 제가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저한테 주신 게 원 데이터입니까? 로(raw) 데이터입니까? 원 데이터예요? 원 데이터 주신 거예요? 가공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단위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비용이 총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총 지출비용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결과보고서에는 1인당 지출액으로 계산을 하셨단 말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44.5%인데, 굉장히 높잖아요, 비율이. 그런데 총 지출비용을 하게 하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막 40만, 20만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1인당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을 냈어요. 그러니까 5만 8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에서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3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평균의 오류가 있는,

그렇죠. 저희들이 100% 정확하다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