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양평호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 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잘 읽었습니다. 김길영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징수 목표를 보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아주 높아요. 열심히 한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 193페이지입니다. 2022, 23, 24를 이렇게 쭉 보면 9월 30일 기준인데 80%, 155%, 이렇게 124.5%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 좋은 얘기.

연말까지 가면 아마 작년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징수 활동을 잘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조금 침체되긴 했어도 직원들이 수시로 재산 파악이라든가 또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세금을 잘 거둬들인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5페이지를 보면 사업수입에서 약 4,000여만원이 단미사료 무상공급에 따른 사업장 수입 대폭 증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사업수입이요?

예.

단미사료가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반년 정도의 실적이었고 올해는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단가도 오른 게 있고 또 개월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사업수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2022년도는 약 4,000만원, 23년도에는 약 9,000만원, 3억이 이렇게 아주아주 큰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단미사료가 작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 거의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3분의 2 이상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이 올랐군요.

예, 그래서 그 사업수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는 사료를 그럼 판매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게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겁니까?

예.

2022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23년이요.

, 2022년에 약 4,0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약 9,000만원이고 올해 2024년 9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잡아서 약 3억 1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입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칭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뒷장으로 196페이지, 체납액의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고액 체납자들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재산 조회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세외수입팀이 지금 4명 있는데요.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재산이라든가 또 차량 같은 거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현장 조사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 조회도 수시로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압류하고 압류할 수 없거나 그랬을 경우는 신용정보회사 등과 협력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라든가 그런 건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보면 일반 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체납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회사에서 체납을 한 거죠? 일반인도 있습니까?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 세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봐요. 항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경기 불황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가 제일 많습니까?

주로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재산 같은 거나 그런 게 압류할 수 있으면 일단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분납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실제로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이나 이런 걸 해 놓지 않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깊이 파려면 형사고발을 하거나 해서 이걸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고발 건수가, 형사고발 건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압류 조치를 약 2,920건 정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펑크가 나지 않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결손이요?

예, 197페이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라든가 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또는 저희가 압류를 했어도 선순위 채권이 저희들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별해서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손 처리까지를 기다리고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이나 감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효가 5년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 결손 처리를 하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런 케이스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액 체납자가 그렇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법인이라든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속에서 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체납자들은 세수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정말로 아주 나쁜 저질의 고액 체납자들은 형사고발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예, 홍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께서 우리 강동구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 구간이 개통되고 나서 우리 강동구에서 기대했던 것은 구리나 별내 쪽 주민들이 8호선 연장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 강동구에 와서 어떤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이런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는 개통하고 나서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들이 별내 쪽에 이름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많다 보니 그쪽으로 나가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구리시에서는 지하철 안에 광고판에다가 구리시 홍보 안내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우리 강동구도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과장님 모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 인근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갖다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구정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홍보를 해 주셔야 그나마 그런 거를 보고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이 강동에 와서 좀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모든 부서장님들께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이상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나 용역 이런 부분들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강동구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든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수고가 많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일선에서 매일 주민들과 밀착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고생이 많았다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동 감사로 길동하고 둔촌2동을 다녀왔어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둔촌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안에도 처음 들어가 봤고 그 주변도 처음 가서 현장 감사를 했는데요. 재밌는 게 둔촌2동에서는 이게 동별로 상황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자산 텃밭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유지인데 무상 임차받아서 1년에 한 2,700만원 정도의 텃밭 분양금이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어떻게 그러면 지출을 하나 여쭤봤더니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그 수익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유지가 모든 동에 있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굴하고 좋은 곳에 다시 지역에 환원해서 그 수익금을 지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흔치 않은 일이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당부 말씀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틀, 오늘이 3일차인데 하면서 느끼는 게 이 기간에만 느끼는 건 아니고 의정생활하면서 늘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늘 약간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하는 업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언급한 것만 예를 들어도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과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나 이건 반드시 복지과하고 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것과 그리고 어제는 스마트폴 관련해서 그 사업 역시 스마트도시과에서만 하는 게 맞나, 이것도 재난안전과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최근에 제가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 행사를 갔는데요. 장애인만 참석한 행사는 아니었어요. 장애인도 있었고 다문화가정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고 일반 체육동호회도 있었어요, 동호인들도. 그런데 그 행사장에 제가 앉아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행사였거든요.‘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나를 궁금해서 봤더니 생활체육과에서 나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가는 다른 일반 생활체육회에 하는 행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80% 이상이 장애인분들이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다문화가정 분들이 앉아계시고 할 때 의문점이 이게 과연 생활체육과에서 지원을, 물론 주관은 생활체육과가 아니에요, 강동구청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서에서 지원을 할 때 그 참석 대상자를 고려해 봤다고 조금만 더 깊이 고민을 해봤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 이런 등등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협력하고 지원을 같이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권병식 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부서에다가만 늘, 이게 이 부서에서 “주 업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 협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해봤자 잘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조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들 이상 국장님들께서 어떤 업무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회의 통해서. 이럴 때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국장님 선에서 조금 지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반드시 협업을 해라라는 정도의 언급을 해 주시면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당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제 5분발언 들으셨죠?

예.

‘어느 공무원의 수상한 직위해제 그 공교로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 작성하고 계신 거죠?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생각과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던 게 공무원 범죄 및 비위 등 조사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류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의원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예.

따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의원한테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구청장한테 따로 보고해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 혼자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그거를 구청장한테 허락을 맡는다고 하면 구청장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해서 자료를 드리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제가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혹시나 그걸 추가 질문, 추가 조사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는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나 의원이나 법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직원들의 신상 파악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저한테 달라고 했던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추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쓸데없는 오해가 없도록 그냥 법에 준거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게 직위해제 건이었어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11월 1일에 업체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셨고 11월 8일날 고소·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이 11월 10일날 접수를 하고 11월 12일날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맞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11월 1일날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직원이 감사를 예전에 당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3월달에 감사를 하고 4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다가 의원들이 행감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하니 11월 1일날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왔고 일주일 만에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5분발언에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공교롭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이 이희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4월달에 감사를 해서 경징계 요구를 했고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저는 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죠. 알았는데, 12월 1일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거 자료도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보를 보고서 이 사안은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까지 해야 된다는 제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지 절대로 공교롭게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감사 기간은 비제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 정도가 있어야지만 감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는데 아무리 신빙성 있는 외부 제보가 1일에 왔는데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까지 때렸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제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도 제대로 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청소행정과에다가 원창희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감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그 서류를 받았으면 그만큼의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음해가 아닌지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11월 13일날 심우열 위원장과 제가 현장을 갔었을 때, 저희는 직위해제한 줄 모르고 갔었으니까요. 직위해제 모른 상태에서 갔는데 계근대에서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이게 지금 누가 일을 하시냐 했더니 엊그저께 직위해제됐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이분이 직위해제 전에 실제로 감사담당관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제대로 한 게 없다.” 와가지고 직위해제를 왜 당하는지 자기네는 모르겠고 갑자기 통보가 왔다라고 직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 실제로 11월 1일날 제보가 왔는데 11월 8일날 고소·고발을 하고 11월 12일날 직위해제를 한다. 그 사이에 감사담당관은 실제로 제대로 된 그 제보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우리가 지금 한 번 겪어봤었잖아요. ‘115억 횡령’에 관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강동구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련자 조치 상황과 그 밖에 관련 부서 합동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부실하거나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물론 본 사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감사 조사와 실태조사에 기반한 항구적인 근본 대책 마련보다는 사태를 조속히 시일 내에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가 왔는데 일주일 만에, 한 달 동안 걸리는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만큼 과연 조사가 있었느냐,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3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밖에 안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제가 감사보고서를 받았어요.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이제 5분발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문외한인, 저 문외한이잖아요. 단미사료 잘 모르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보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로만 봐도 자체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이라는 이 조사 보고서를 봐도 단지 이분이, 이 횡령, 어떤 과장님은 절도라고 표현도 하셨어요. 물론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피의 사실 유포 때문에 어떤 거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도, 횡령 혹은 유착이에요. 협력 기관의 유착 그런 거겠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문외한인 의원이 보더라도 1년 동안 계속해 왔던 비리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2주 동안 CCTV를 돌려가지고 한 건이 있었다 해가지고 징계를 준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이것만 보더라도 1년 동안 비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게 문외한인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담당에서 조사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이렇게 방기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합리적 의심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올 때까지는 확실한 증거나 그게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경징계 조치를 한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발할 만한 그런 증거가 들어온 게 있어서 빨리 고발도 하고,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담당을 하실 때 몇 명이 내려가세요?

비위조사 같은 경우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1명이 단미사료와 청소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결국은 과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구정질문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 저희가 청소과한테 받은 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위와 범죄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보여요. 결국은 1명의 감사담당관이 내려가가지고 감사과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도 그 충분한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며,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가지고 지게차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땄어요. 하다 보니까 그 직원도 자기가 원래는 야간에 단미사료가 생산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 지게차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있어야만 자기 일이 꾸준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단미사료가 계속 있어야만 자기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은 야간에 분명히 단미사료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단미사료가 없어가지고 자신은 굉장히 자기 일자리를 잃을까봐 떨었다.’ 그래서 ‘왜 야간에 단미사료가 없냐.’라는 얘기를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한 달 동안 조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그런 기초적인 인터뷰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누락을 했죠. 왜 누락을 했을까? 이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민주당은 나중에 치수과 마찬가지인데 TF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제가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항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입니다. 말 그대로 잘렸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담당관이나 전체 집행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행정권 같은 경우에 발견 즉시 형사고발을 했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뒤에 조사해서 나중에 파면 조치했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해서 12월 중에 아마 징계위원회를 또 한번 열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조치에 대한 적절성 검토, 내부 공무원의 조사 범위 축소 정황, 피해액 회복 조치 미흡, 구청 내부 협의에 의하여 사건을 축소하였을 가능성’ 이걸 감사담당관이 쓰신 거예요, 그 횡령 조사를 하면서. 그게 똑같이 이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9대를 시작하면서 신뢰회복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수희 구청장이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추진회복단을 해체했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 치수과의 문제도 나오고 있고, 청소과의 문제도 나오고 있고 도대체, 이수희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투명해졌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횡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꼬리 자르기나 덮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요.

그 부분은 철저한 조사와 투명성 있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 파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 그제 눈 치우랴, 또 이렇게 감사받으시랴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난 312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된 내용이 연가가산 범위, 연가일수 확대 등 7가지 규정을 우리 구에서 신설했거나 확대하면서 사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MZ세대 공무원들, 특히 제가 이번 11월 20일자 서울신문을 참고해 드릴게요. 서울신문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참고로 보시면 이 기사에 보면 서울 동작구, 대구 서구, 그다음에 세종시 등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주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도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봐서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신문이 발표가 있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SNS를 통해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지시를 못하게끔 복무 지침 자체를 먼저 고쳐놨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는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한 건데, 다만 휴식권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 복무조례 제14조 보면 사생활 보장 제1항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주말 행사 강제동원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번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저연차 공무원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한 사람들이 68.2%나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18%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부담이 매우 불만족하다’가 48.6%고, 그다음에 ‘매우 만족하다’가 1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도 이렇게 보니까 3년차 이하 공무원 퇴직자가 2018년에는 5,166명이었어요. 2022년에는 1만 2,076명, 그리고 작년도에는 1만 3,823명이에요. 5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가 전체 24.2%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도, 우리 지금 공무원들 연금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인력인데, 우수인력들이 이제는 너무 저임금에 휴식권도 보장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뭔가 앞으로 미래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좋은 곳이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심각하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건 정부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휴식권도 보장해 주고, 복지도 향상을 시켜주는 게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우리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휴식권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급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너무 박봉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주말에 행사를 참여하더라도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절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휴식권도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공무원 급여가 현실화가 돼야 되고, 단순히 수당 정도 인상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에 대체적으로 강제 동원이 많이 돼요. 동원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주말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을 반납하고 가서,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죠.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주말에 동원했으면 평일에 휴일을 정해줘서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해서 하고, 아까 급여 부분은 이건 정부 차원에서 많이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휴식권도 보장을 해주되, 복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제가 1월달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적을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가 지적감사도 중요하지만 칭찬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강동구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어요.

예, 맞습니다.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으셨는지.

저희는 적극행정 총괄 부서고요,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칭찬은 가족정책과 직원들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 9월달에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시스템 개선 사례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 입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제출이 돼서 이번에는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창의적이고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이렇게 발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세과장님.

재산세과장입니다.

많으십니다. 자료 169페이지에서부터 18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문의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재무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말씀 들으셨죠? 18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잠깐만요, 18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 매각 세부 현황인데요.

예,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문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매입 부분이 성내동 쪽이 대부분이고 암사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데는 기부채납된 부분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이걸 매각할 때 어떤 순위로 매각을 합니까? 매각이 아니라 매입.

부서별로 있던 것들을 저희는 총괄 수합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재무과 자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아마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이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 있어서 묻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다른 루트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매입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예.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 자료에 지금 그게 붙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58페이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158페이지에서 지역경제과 뒤쪽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요즘 경기 문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점검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걸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냅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물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인상할 때나 아니면 인하할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이렇게 2가지를 정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부구청장으로 써있고, 국장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일반 민간인은 포함돼 있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해서 국장님들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는 건지.

이게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결정하는 요금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되는 사업 수수료, 요금, 사용료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이라 돼 있고, 사업계획서, 회의자료, 소요예산 뭐 이런 것들을 회의해서 결정을 낸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쪼록 좋습니다. 우리가 물가 대책이라 그러면 가격표시제는 예를 들어서 대형슈퍼나 이런 데는 가격이 찍혀 나와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산물, 농수산물 이런 건 기후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격표시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나 일반 시장에도 다 표시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잠깐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아크릴 판이라도 해서 가격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곳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도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다녀보면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안정표시제 참여 업소에게 보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보상을 합니까?

착한가격 업소라고 해서 인근 지역보다 같은 업종에 있는 메뉴를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합니다. 저희가 현재 40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미용실도 되고, 또 음식점 이런 곳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연간 6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휴지랄지 세제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착한가게라고 이렇게 푯말을 붙여준다든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만 ‘여기는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들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분다리전통시장하고 둔촌동시장이 지금 어닝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현재 거기가 가림막 형태의 어닝이고요. 다른 곳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내시장하고 둔촌시장은 비가림막 형태로 돼 있습니다.

둔촌시장에 어닝사업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저희가 둔촌시장 같은 경우 어닝 사업을 추진했는데, 건물주들이 동의를 전혀 안 해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일부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에서 구간이 좁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보류했고요. 저희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주인도 만나고 건물주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게 차광이나 바람, 이사할 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건물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적극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그 부분은 개폐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그때는 개폐를 하고, 이사를 안 할 때는 다시 닫는 이런 방식의 시설을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분다리전통시장은 지금 이음으로 해서 삼거리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있는 데까지는 어닝이 돼 있는데요, 삼거리 위쪽으로는 어닝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왼쪽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위쪽이 재개발 추진 여부에 따라서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이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분다리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안으로 일방통행이 돼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참 많이 왔다 갔다 해보는데, 손님을 쫓아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하로 영업시간 정도, 한 3시에서 5시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그 이후에는 풀어주는 이런 방식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은 사실 차량 통행을 하게 되면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길동이나 암사시장은 보면 차량 통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장사가 잘되고 하는데, 여기도 저희가 일방통행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려고 고민을 해보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봤는데 현재 경찰서에서는 기존에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로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안을 제시하냐 하면 처음부터 막아버리게 되면 반발이 생길 건데, 2시간 내지 3시간이니까 차츰 이분들이 다른 데로 우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 막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입니다.

1월부터 문제가 됐었던 치수과 일체형 물막이판 및 개폐형 방범창 설치 공사 잘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재무과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예, 계약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아세요? 모르시나요?

확실하게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크게 문제 제기가 2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발명법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어겼던 경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조사된 건 수의계약이 과연 집행부와 업체 간에 모종의 뭔가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나왔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가 없음’ 하고 감사보고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보고서의 한 구절을 보면 ‘이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업체로 재무과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가 도소매 및 제조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자격 없는 건설업 무등록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재무팀에서 거르지 못한 거예요.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전문건설업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 거니까 다음부터 재무과에서 이런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기둥 뒤에 계셔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의도치 않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동 교육벨트 관련해가지고 계속 본 위원 찾아오고 다른 위원님들이 찾아 뵙고 있잖아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에 왔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일단 위원님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수면 아래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올해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지원을 할 텐데, 다만 미리 지적해 주셨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예산은 필요했고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완이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를 조용하게 처리하셨다라는 건 십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주도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역량을 많이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본예산을 잡으면 의원이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이 가능한데 이걸 지금 전용을 통해 했죠?

예산변경으로 했습니다.

예산변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본예산에 태우셔서 실제로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23년도 결산자료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저 예산은 못 봤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요?

예.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제 내년도 4~5월에 결산을 해봐야 이제 그게 정확한 금액이 파악이 되고.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세출 집행 결과도 나와야 되고 또 세입도 하반기까지 계속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서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2023년도 결산 검사 자료를 보면 2022년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요. 많이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한 5% 정도로 돼 있죠?

순세계 잉여금이 법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5% 이내로 저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로.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은 최선으로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리고 세입의 예측과 예산 집행의 잔액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 11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공 와이파이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우리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휴대폰 안 터진다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많이 없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현장 실사를 통해서 추가 설치 장소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과장님.

예, 홍보과장입니다.

2024년도 이제 우리 232쪽 참고해 주세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SNS 운영 활성화 예산 집행률이 43.4%로 약간 좀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죠?

자료 제출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4/4분기 10월, 11월, 12월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선사문화축제 SNS 타깃팅 광고 비용을 갖다 청구가 조금씩 늦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도 90% 이상 이렇게 집행하셨죠?

예, 맞습니다.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후반기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매년 통계 업무가 포함돼 있는데요. 매년 통계하는 게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게 있고 또 인구 센서스처럼 5년마다 하는 게 있고 이런 매년 통계청에서 통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건데 올해 우수상을 계속해서 5년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그건 통계청에서 준 상이고 말씀하신, 뭐라고 그러셨죠? 금연 구역 분석 그런 거는 빅데이터 담당이 연초에 부서별로 통계가 필요한, 행정에 필요한 통계를 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금연 그쪽은 건강증진과에서 그동안 금연 구역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나 이런 걸 통계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도시 대상이라고 해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를, 우수 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이제 그 우수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구가 이번에 우수 정책 분야에 응모를 한 스마트도시 부문 우수 정책에 대해서 응모를 했는데 여기서 특별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수상을 위해서 시상식이 부산에서 개최가 돼서 거기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