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심우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문제,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서에서 적극행정이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늦어진 감은 상당히 많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적정한 용역 금액이 돼서 저희가 바로 추진을 했던 거고 한 2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발주가 되었고 계약이 돼서 내년까지 1년 동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곳은
이곳은김기상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뿐아니라 또 성내동과 관공서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강동구청 제2청사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하고 현재 잔디광장 대신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했다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거고 또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강동구의회 청사 문제가 있고 또 구청의 여러 부서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 부서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 시에 주차장 문제뿐아니라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개발까지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고 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은 과업명에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기상위원
번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도 또 나와 있듯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현재 우리 강동구에 특화거리가 몇 개소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실 특화거리로 얘기하면 경관사업 하는 거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특화거리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조성한 거는 스포츠 맛의 거리 그다음에 주꾸미 골목 뒤에 있는 강풀만화거리로 연결되는데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명리단길이라고 그래서 명일동길 이 정도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기상위원
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성내1동 관공서 건너편 쪽으로 보면 식당가나 카페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보면 구청에 주말에는 전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슬럼화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난 번 우리 성내3동에 스포츠 맛거리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이렇게 네온이 됐든 경관간판이 됐든 이런 거 보다도 사실 카페거리라고 생각하면 카페거리에 컵이나 컵홀드 등 이런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을 세워서 간판경관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성내동 관련 돼가지고는 예전에 한 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 주변이 있고요. 또 약간 개발이 좀 더딘 지역도 있는 반면에 특색 있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올림픽공원이 있어서 그것을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보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도시경관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과 조금 이렇게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희가 경관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그것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뒷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단체 같은 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부서가 다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지역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현재 강동구 내에 지구단위용역이 지금 몇 군데가 시행되고 있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한 네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추진기간이 사실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반면에 서울시와 협의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게 추진 자체가 좀 빨리 신속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금 용적률 체계 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올해 4월달에 개정되고 용적률 체계 개편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용적률이 좀 완화되고 또 높이도 완화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거하고 서로 연계해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기상위원
가지 순서가 있겠지만 주민공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 하셔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현재 둔촌동 역세권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우리은행 사거리 그러니까 양재대로쪽인데요. 둔촌빌딩 오스카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우리가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사업성이 또 있어야지 거기에 지주들이 또 호응하고 우리 역세권사업에 이렇게 호응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강동구에 용적률이 가장 높은 데는 지금 몇 %를 주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저희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는 기본적으로 중심 체계상 천호역 주변이 지역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조례상에는 800까지 지금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기부채납도 사실 이런 지주분들이 과다한 또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또 요구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둔촌동 오스카상가에 기부채납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 사업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됐든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요구가 돼서 그 지분자들이 어떤 21명이지요, 그분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구청 과에서 좀 더 이런 도시개발 자체를 과감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둔촌빌딩과 옆에 미도상가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개발로 구상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미도상가와 둔촌빌딩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용적률의 상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거기 오스카상가도 지금 현재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역세권활성화사업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단독필지에 단독소유자면 계획상에서 너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공동소유자가 있을 때 조금 의견이 분분해서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54개의 공동소유자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저희가 주민제안이 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양재대로변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거기 양재대로변이 우리 강동구로 진입하는 또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도시미관사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구에 마을버스는 3개 업체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 2개 업체입니다. 노선은 3개고요. 서울승합은 시내버스입니다.
일반
일반권혁주위원
택시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택시업체는 제가 바로 기억을 못 해서요.
권혁주위원
16개 업체가 있지요. 면허대수가 택시는 1,295대인데 여기에 합당한 만큼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나요? 각 업체별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부족한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땅 확보 못해 가지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혁주위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본인 사업장에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그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보고 있고 일부 암사3동에 차고지를 두는 신명운수인가 거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업계
택시업계권혁주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강동구민 아닌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사업장을 저희한테 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 사시는 곳은 또 여러 군데 다 나눠서 살기 때문에 그 주소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이
대부분이권혁주위원
우리 강동구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많은 부분이 그러겠지요.
권혁주위원
후생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 생활이니까, 예전 같으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근무자들이,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을 잘 좀 보살펴 달라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입금액 채우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급제가 됐잖아요. 제대로 여기에 맞게 급여가 어느 정도 사회 기본생활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살펴 보겠습니다.
역에
길동역에권혁주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어느 정도 와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를 했고요. 10월 30일날 완료를 했고 이제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약 10억 가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연도에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이
착공이권혁주위원
언제 된다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026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보상비 확보는 지금 시의원님과 협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기 확보되어 있는 30억하고 이번에 10억 해서 총 필요한 금액이 96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56억 가까이 돈이 부족한테 이 부분은 2026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시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이
예산이권혁주위원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약 40억 돼 있어서 한 60억은 26년도 예산 편성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우리 구비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가 들어 가야...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서울 시비로 하는 겁니다.
액을
전액을권혁주위원
다 서울 시비로 하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이와권혁주위원
더불어서 강동구청역에 깊이가 제가 볼 때는 딴 역에 비해서 더 깊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자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번 출구 저희 강동구청으로 나오는 출구인데 올라가는 게 반절 정도 한 3분의 2 가량이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는 거고 내려가는 건 없는 상태거든요. 교행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한 적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B/C가 나오느냐부터 그다음에 이러한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저희만 요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구가 하고 있어가지고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가 상급부서인데 그 위로 올라갈 때 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약 100억 가까이 다 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차근차근히 조금씩 조금씩하고 있는 거지, 이게 요청한다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부결이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들은 종종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강동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좀 급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역에 비해서 깊고 또 내려가는 것은 그 중간 정도에서 풍납동쪽에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난 이후에 그때 준비하면 늦지 않겠나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서울시랑 협조를 해서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해 주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준비들이 구에서는 어느 정도 돼 있느냐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통공사에다가도 저희가 예전에 요청한 적이 있어서 용역 계약을 했던 거고요.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게 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또 소요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보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저희도 시의원님과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의
길동역의권혁주위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었고 폭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동구청역은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은 거의 없고요. 다만 보도를 일부 조금 더 출입구로 먹어야 합니다. 한 30cm가량.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도가 조금 좁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강동구청역도 에스컬레이터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먼저 심려해서 신경을 써주고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구내에 자전거 있잖아요. 강동구청역 입구로부터 자전거가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따릉이 같은 것도 포화 상태에 있는 곳은 많고 없는 곳은 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보기도 싫고 부족하고 자전거가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있을 염려가 있거든요. 자전거 정도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나와 있나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예전에 역세권 관련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정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정비계획은 잡지는 않은 상태인데 과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8년 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만약에 그런 게 좀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가
자전거가권혁주위원
어디가 많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장기간 검토해서 설치방법, 해소방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또 민원이 있는 곳은 또 민원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강동구청역에서 천호로 나가는 것은 예전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근데 그거는 사유지라서 그거를 철수해 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그 자리를 이게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를 할 때 공용 보도 외에도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행로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너무나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해야지만이 나머지도 조금 보도 활용이나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때 설치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갔었던 거고 그리고 팀장님이나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사실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강동구청 쪽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행량이 많은데 제가 집이 공교롭게 풍납동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출퇴근할 때마다 거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행 불편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별로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그거를 만약에 없앨 경우에는 약 15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봤을 때 주변에 포화 상태여가지고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데에다가 더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출근하시고 그래버리면 보행자한테 또 다른 불편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오토바이가게에 오토바이를 내놓지 않으면, 다니는 통행인을 위해서 자제해 주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제가 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더라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개인
개인권혁주위원
소유는 그걸 이렇게 제재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기까지 하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 내놓고 적재해 놓으면, 밖에 진열해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미관상이나 또 자전거에 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됐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현실적으로 거기서 구청 쪽으로 오는 길 있잖아요. 너무 자전거가 무질서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무질서하다는 생각은 저도 맨날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자전거 서비스센터에서도 인력이 오전, 오후에 해가지고 단속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한 80명가량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요 역세권이나 순찰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할 곳들은 특별히 더 신경 써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그 자전거가 도로는 좁고 한정된 도로잖아요. 그래서 구청 쪽으로 오면 좀 도로가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자전거 이렇게 거치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완화될 수 있도록, 초에 들어가는 입구는 너무 비좁아요, 지하철역 들어가는 입구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거기 교통이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총력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입구 쪽에 너무 번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더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조금만 내려와가지고 거치하시면 되는데 주민들께서 그 짧은 거리를 이동을 안 하시고 거기에 놓고 가는 측면이 있어서 안내를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자전거 거치 않으신 분들이 좀 생각해서 조금만 먼 곳에 주차하도록 하면 되는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걸권혁주위원
안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사람의 심리까지 고려해서 종합대책을 세우시라 이 말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참 잘해 주고 계신다는 평판이 들리고 계신데 저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도로과 보행로 보행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로 신경 쓰고 계신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내년 사업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통행이나 통학로 등 제반 통행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강동구 도로 연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많이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요
그런가요정미옥위원
? 계획 뭐 이런 건 없으시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계획은 주로 주민들이 민원 내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순찰을 돌면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다 커버가 되시면서 다 보완이 되고 계신다는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는 하는 모든 행정 행위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 구 재정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 시비를 많이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말씀들을 지역에 저희도 행사를 다니거나 민원 때문에 동을 그냥 뛰어다니듯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로가 생각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정비가 잘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행정감사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런 칭찬을 해 주시는 게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좋은 강동구를 위해서 애 좀 써주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건축과,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특히 우리 강동구의 건축허가라든지 개발 행위 그런 사항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만 또는 그런 행정 소요되는 기간을 두고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정미옥위원
, 당연히 발생되죠.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아서 전달해드리기도 했지만 생각보다는 우리 강동구가 잘하고 있다,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저야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당연히 못한다 소리보다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또 그런 악성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늘 발생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대응할 수 있게, 또 더한 그런 악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그런 것도 잘 대처하시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해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더 하셔서 강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도시계획과.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강동구가 다이나믹하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각종 사업 관련돼서 우리 공청회가 발생되죠. 그런 공청회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구민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시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아무튼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해 효과도 설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법적인 사항은 공청회가 없고요. 주민 열람 권고만 있는 사항이고 재정비촉진지구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걸 좀 거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회
설명회정미옥위원
, 간담회, 공청회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하나의 채널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서에서 워낙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직장인들도 듣고 싶고,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직장인들이 올 수 없는 시간대 하다 보니까 그냥 낮 시간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시간을 확대하거나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아마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이 좀 받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재정비촉진지구에 주민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녁 저희가 6시 반, 7시인가요? 저녁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간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미옥위원
한 번이라도 더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강동구 발전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청회나 또는 설명회, 간담회잖아요. 그런 사업을 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리는 어떤 홍보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차행정과.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여러
여러정미옥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차 단속에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권에 주차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강동구의 구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소비가 늘어야지만 강동구가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내수진작이 잘 돌아가야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한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게 소비를 하려면 차를 요즘은 가까운 바로 앞도 차를 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걸어서 잘 안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차량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또 부서에 잘 전달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하셔서 시간대를 조금 축소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만 더 해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어제 칭찬을 참 많이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 구민의 기대와 관심을 많이 받는 우리 공단이잖아요. 생활의 모든 부분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동 추모의 집이 충북 음성군에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은추모공원이라고 해서 2010년부터 수탁을 줘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 25년 되어가고 있죠. 15년이죠, 15년 되어가고 있죠. 운영 상황은, 추이는 어떤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추모의 집이라고 3,000기를, 지금 분양이 한 850기 정도 해서 한 25% 정도 분양이 돼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100%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이렇게 안장이?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3,000기 중에서, 저희가 3,000기를 모실 수 있는데 850기 정도 지금 강동구 주민들이 들어가 계세요.
정미옥위원
한 30%?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 25~6% 정도.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해마다 좀 늘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존재로서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금씩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이제 인식이 되고 늘고 있고 또 실제로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2시간.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일단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용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고에 대해서 많이 그런 민원을 받거든요. 그럼 어디다 안장을 해야 되냐, 여기 많이 제가 나름 홍보를 해요.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를 되게 1순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우리는 더 좋은 무기가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홍보 많이 하시고요. 우리 강동구 소식지 있잖아요. 가가호호 들어가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정미옥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이따금씩 한 번씩 홍보를 하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용하라고 있는 시설인데 존재로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거리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저희가 행정 차량이라든가 또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사실은 거리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시간 50분 정도면 충분히 가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짧게 대답하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그 홍보 문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잘하고 계시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보완이 된다면 어떤 측면이든 노력해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단이 365일 안전, 안심 경영을 비전으로 삼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데 이 안전관리협의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시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나 엘리베이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용역을 주고 있고.
자체
자체정미옥위원
인력이 아니라 외부 용역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가 할 수 없는.
만요
잠깐만요정미옥위원
,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신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잘하고정미옥위원
계시네요. 그러면 외부기관 합동관리에서 제일 우리가 우선시하고 있는 게 성범죄잖아요. 다른 거야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늘상 해오는 그런 합동관리이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 활동은 옆에 우리 강동경찰서와 함께 하고 계시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근에 캠페인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미옥위원
?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경찰서하고는 협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자주 하지는 않고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미옥위원
어느 정도는 좀 픽스가 돼서 연중 이렇게 행사라고 해야 되나, 사업으로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또 각 주차장에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저희가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취약 지역 같은, 몰카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비정기적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고객참여 안전관리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고객 안전제안 운영 이건 어떤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시설 이용하신 분이나 또는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요.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민원
민원정미옥위원
측면이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적극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단은 구민의 기대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회적 이슈라 하면 조금 범위는 넓지만 저희가 돌봄이라든가 또 인구.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측면이 아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위원님 2차 질의하세요.
잠깐
잠깐정미옥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금방 할게요. 야외 시설이라든지 순찰 강화, 실내시설, 취약시간 근무자 순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 거기에 있어서 불만 또 내부적 불만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되었는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본부장님도 자세한 거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세요.
번에
저번에정미옥위원
그런 부분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아이디어 제공해 드렸잖아요. 잘 반영하셔서 좀 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무나
너무나정미옥위원
우리 공단을 잘 운영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폭설로 우리 또 집행부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행감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도시경관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다른
다른박원서위원
건데요. 한전 배전반 있죠? 우리 도로에 보면 한전 배전반들이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배전반.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강일동에도 있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도시경관과에서 예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배전반을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스티커들을 너무 많이 붙이니까 거기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 한전이 필요해서 한 건데, 도로에 시설을 한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냐, 그럼 한전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해보겠다고 그때 과장님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몇 년 계셨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과장님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잘 기억 안 납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한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구민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건 분명히 한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꼬집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진하고 해서 한전의 돈을 쓰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꼭 기억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기억하고 있고 저희도 시설 사업하기 전에 항상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한전 입장에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정도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원서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타와야죠, 가지고 와야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말씀드리는 거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1월달에 오셨죠? 지금 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제가 그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8년 10월 11일 제257회 1차 본회의에 5분발언으로 제가 ‘다람쥐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혼잡이 극심한 구간으로 우리 강일동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출퇴근을 해야지만 우리 강일동 주민들이 발이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5분발언을 해서 꼭 좀 이걸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그 말씀을 했고요. 2023년 11월 15일 또 305회 1차 본회의에 제가 5분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모 당에서 다람쥐버스를 했다고 첫 시작하는 거를 타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됐더라고요. 그 홍보에 대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일이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런 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드백도 안 해준 상태에서 모 후보님들이나 모 당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걸까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챙겨주셨고 계속 언급하셨던 내용에 대한 진행 사항은 저희가 됐으면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1월달에 오셨으니까 여기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런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피드백 좀 해 주라, 해 주라 5분발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어떤 대처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어떠한 거, 네이버 검색해 보면 아주 도배를 했어요. 물론 누군가가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8대 때부터 막 들어오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8대 때부터 강일동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던 게 저한테는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강일동에서부터 이 다람쥐버스라는 거는 주민들이 빨리 갈 수 있는 어떠한 거를 9호선이라든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제가 했던 버스 노선하고는 전혀 반대로 암사동으로 해서 도는 것을 다시 한번 바꿨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제 입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어떠한 걸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이 없고 갑자기 이런 어떠한 현실이 나타난다면 정말 마음이 안 좋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원서위원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제대로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창피할 정도예요. 집행부에서 일을 해놓고 하기 전에 우리하고 좀 상의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기 전에 상의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 와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말 바꿔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박원서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규정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강동구옥외광고물협회에서, 강동구에서 직영을 받아서 위탁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배경은 코로나 이후에 광고량이 한 30% 줄었고요. 작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보내 주셨고요. 저희가 지방계약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철저하게 집행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추진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천호유수지 복합개발사업 자체는 치수과에서 생활체육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진행상황은 모르는 상황입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치수과도 적극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 가시고요. 도시계획과는 과장님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거리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방안 수립 용역 일명 랜드마크라고 하지요. 그때 랜드마크 선정지는 그 당시도 3억원으로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요. 5억원으로 길동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게 대상지가 중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둔촌역이나 길동역 용역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거리활성화 용역 추진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양재대로변 랜드마크 건물 조성을 위한 검토 방안으로써 한 번 시도는 해볼 만한 적극행정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그 용역 전에 둔촌역, 길동역 용역이 기 시행 중이어서 그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둔촌역, 길동역 용역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이나 허용이나 상한 용적률과 각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사항이 함께 수립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활성화 용역으로 해서 특별히 계획하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특히, 특별한 외관의 건축물 디자인 랜드마크 조성 시 용적률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지침을 둔촌역, 길동역 용역에 담고 추후 민간에서 신축이나 개발사업 추진 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주민제안으로 설계도를 그린 후 인허가를 받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활성화 용역을 추진해서 관에서 공공예산으로 민간 토지주가 신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대신 검토할 것으로 비쳐져 특혜시비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랜드마크 건축물은 현실적으로 양재대로변에서 접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될 수도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은 단일대지로써는 현황상 극히 적고, 여러 필지 공동개발인 경우 토지주 합의가 어렵기에 거리활성화 용역 결과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공공예산과 지금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또 거리활성화 용역으로 둔촌역, 길동역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지연중임에 따라서 합리적인 계획 및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나 민간개발에서 공공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입 시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활성화 용역은 용역이 시급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것도 추경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이고 용역결과물도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결과물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법적으로 꼭 수행해야 하는 공공업무가 아님에도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2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디자인 용역은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할 때는 1년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의원들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2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사정상 용역변경 계약서를 써가면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 2년이라는 거는, 그것도 이 계약서에 의하면 올해 6월 30일날 끝났어요. 그런데 2년이라고 표현을 쓰시고 그러다 보면 이 지체상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변경용역 계획서가 없잖아요,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뻔히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 건가를, 거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라는 거는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그것 좀 유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용역의 낙찰차액이 400만원이 있고 지출예정이 1,960만원이 있어요. 이 1,960만원은 어떤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아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건 준공하게 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준공하면 뭐를 지출하냐고요, 잔액이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잔액으로 알고 낙찰차액을 빼고 나머지 남은 건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이 안 돼서 이게 남아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갑과 을에 있을 때 을 지역구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갑에 편중되어 있어요 갑에 예산 자체가, 그렇게 그건 매년 지적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 예산 타령만 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예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디는, 갑 지역구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안전해야 되고 을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유념하시고 예산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동네 현안이 어떤지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한 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예산편성은 못 하더라도, 그런데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이 예산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부탁해야 되는 현실이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고덕비즈밸리에 고덕 디어반 민원사항 알고 계시지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한 100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화성시 사례를 봤더니 거의 디어반 사례하고 유사한 경우인데 라이프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주거형 오피스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좀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 관계는, 계약 당시에는 계약자들에게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고 업무용 오피스라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계약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가 나간 걸 보면 고덕 디어반이 모델하우스에서 홍보를 하는데 견본주택이라는 표현을 또 써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분양받은 분들이 오해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제가 오기 전에 분양이 다 끝났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인허가 부분이고 인허가 부분에 분명히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확인을 해보니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용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인 간의 계약 문제여서 저희가 깊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문현섭위원
지금 계속 저희 지역구의원들한테도 메일로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 관계자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얘기를 들어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들어 봤더니 그쪽에서는 오히려 또 소수가 어떤 계약파기 목적으로 단톡을 하면서 그런 민원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건 어느 부분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당사자들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안에 사진을 보면 아주 주택같이 해놨어요. 분양아파트 안에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주거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충분히 오해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사진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시설이 저희가 어떤 냉장고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실제 나중에 입주를 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느냐 이런 이용 형태를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지, 어떠한 시설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공사중인 단계에서 이건 용도가 뭐다, 뭐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이 부분은 계속 민원사항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조치되는 상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진행상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문현섭위원
가세요. 도시계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페이지, 161페이지 이렇게 보면 고덕공무원아파트 그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고덕공무원아파트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지금 사업은 LH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LH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쭉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고덕로변에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충현교회가 이제 고덕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복합개발 쪽으로 하게 되면 충현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현교회하고 지금 보상문제 관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서울시하고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명덕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충현교회가 아니고 명덕교회입니다.
문현섭위원
종교시설은 그러면 해결이 된 거라고 봅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해결된 게 아니라 명덕교회에서 계속 보상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LH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거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음주 내로는 자기 의견을 준다고 했거든요 교회측에서.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때 협의가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하는데는 그건 LH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명덕교회만 해결되면 진행절차에 따라서 행정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주변 여건이 지하철 9호선 공사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 강일동에 가래여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88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 그리고 이런 차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나 이런 거를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그쪽이 이렇게 좀 방치돼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그쪽에 버리십니다. 먼저도 한 번 제가 알기로 주차행정과나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주차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사실 거기를 주차선을 거주지주차선으로 긋는 방법도 말씀을 또 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가 부채도로다 보니까 진입하는 공간 거기가 저희 소유가 아니고 국토부인가 소유인데 거기가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거주지주차선을 그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현재 화물차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 건수도 매번 한 두 건으로 되지 계속 반복돼서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트럭이기 때문에 사실 견인하는 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현섭위원
그 지역이 견인대상 지역은 맞습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견인은 할 수 있는데 큰 트럭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 보관소에서 견인할 수 있는 장비는 사실 그걸로는 큰 트럭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현섭위원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쪽에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생계형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주차할 곳이 강동구에 대형차 주차할 곳이 마땅치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사실 그런 화물차들은 차고지를 가져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기는 한데 그분들도 아마 차고지는 가지고 계실텐데 좀 먼 거리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주지는 사실 또 화물차를 근본적으로 규정상에는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문현섭위원
그 부채도로가 양쪽에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도 있고 마을을 들어 가기 전에도 있고 양쪽에 다 그렇게 차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계속 단속은 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주차단속요원하고 CCTV로 단속한 게 있잖아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CCTV뿐만 아니라 시민 앱 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로 단속이 되고 있고요. 전체 100%로 본다면 시민 앱 신고로 하는 게 한 20% 되고 CCTV 단속이 한 20% 되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한 60% 됩니다.
중이
비중이권혁주위원
단속원이 하는 게 한 60% 되네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권혁주위원
종사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2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5분이 몇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보통 평일은 3~4개조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인1조인데요. 오전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가 3개조지요. 그리고 또 오후에 3개조 하고 또 주말에는 1~2개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또 근무하는 조가 2개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한 2, 3년 동안에 새로 들어오는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올해도 한 5~6명 정도, 그러니까 기간이 5년이 지나서 다시 채용을 하거든요.
권혁주위원
5년 지나면 끝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다시 또 그분들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면 또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다섯 분이고 작년에는 몇 분이었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권혁주위원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안말지하주차장 아시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2동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화재 염려를 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화재 부분은 전기자동차 관련된 거잖아요?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내2동에서도 그게 전기자동차가 없었데요. 일반자동차가 처음에 발화지점이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원인은 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 안말공원 같은 데는 지하3층까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지요. 밤에는지금 사람이 있지도 않고 CCTV에 의존하잖아요. 그럼 화재 염려가 있을 때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도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아까 물론 무인이기는 하지만 24시간 공단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기자동차 부분은 부분대로 여러 가지로 CCTV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화재 염려를 위해서 점검도 한 번 더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안말공원 안에 보면 작년에 한 1억 3,000 들여서 안심화장실 만들었어요. 제가 몇 번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화장실을 안 쓰잖아요. 그럼 관리를 더블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아마 공단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한 번 봤는데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철저히 좀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 해 주시고, 한 1억 3,000 들인 만큼 본전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와야 되니까, 들인만큼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고 화재 염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권혁주위원
나기 전에, 화재 난 이후에 그때 후회 해봐야 피해는 이미 커져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공원이 116개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만
공원만권혁주위원
해도 그렇게 많지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공원뿐만이 아니잖아요? 하시는 일이 가로수 수없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산불 예방 우리 구에서도 지금 임야가 좀 있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산불
산불권혁주위원
예방에 대해서 다가오는 1월, 2월 내년 3월까지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산불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고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조로 나눠서 직원들은 야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요. 또 강동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CCTV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산불이권혁주위원
나지 않도록 먼저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해야 되겠지요. 요청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농지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에 그린벨트 많이 있지요? 암사동, 길동, 둔촌동.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저희 지역에 한 33% 정도 되고요. 농지도 한 10% 이 정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를
농지를권혁주위원
전용해서 쓰는 데도 파악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농지 전용은 저희들이 전용을 했다고 파악하는 건 아니고 농지 전용 신청이 들어올 때 거기 관련 농지법이라든지 이 법에 맞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용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둔촌동 둔촌보훈병원역 주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고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니까 농지 관리 농지법을 잘 지켜서 현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법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선형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둔촌
둔촌권혁주위원
2동 동사무소가 너무 노후가 되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그 대책은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권혁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에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둔촌2동은 지금 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권혁주위원
있는데 그사업이 지지부잔하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되고.
땅은
땅은권혁주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지체되고 건축이 더디다 이 말이죠.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둔촌동 치킨 그 옆에 하고 있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지지부진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미권혁주위원
그게 철거한지 1년이 넘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왜 지체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 철거한 지가 1년 넘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다 결정이 됐고요. 착공해서 공사는 건축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은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알아보고권혁주위원
적극 행정을 펼쳐서 하루빨리 둔촌2동 동사무소 노후화됐는데 환경이 열악한데 빨리 옮겨서 업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에게 대신하여 묻고, 지역 내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사업 추진 시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구의원과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구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이나 추진과정에 대해 상시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서별 담당업무가 나누어져 업무 조율이 힘든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함께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상위법 개정 시 우리구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미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 용역들이 4년 이상 지연 추진되고 있으니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올해 준공예정인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방안수립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많은 예산으로 진행된 만큼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적정 기부채납 등 사전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동주민센터가 기부채납 예정된 개발사업들은 원활히 추진되어 동주민센터 이전이 지연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시 사업이긴 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이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과 고밀개발, 카페거리와 같은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한지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간판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예정인 지역 등은 배제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맛의 거리는 조성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현재, 고장난 경관시설물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즉시 시정바라며, 강풀만화거리는 추후 정비사업으로 반 이상 소실되어 계속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게의 경우 불법 사항이긴 하나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융통성있는 단속으로 약자를 위한 행정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은 우리구 예산이 아닌 외부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는 관내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보여지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관리비 과다 민원이나 최근 준공된 정비사업에서 불거진 민원 처리시 법규 내에서 강력히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발생시 집행부가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과는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모아타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해제도 검토하여 건축행위 제한으로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지속적인 조합운영비 사용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니 주의토록 하고 동명근린공원은 인근 주택가 및 초등학교가 있어 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님에도 분양 홍보물에 주민이 오해할 만한 문구가 적용되어 주민 혼란이 있고 사인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 경로당은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 효율성을 높여 건축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우선 고용제는 좋은 정책이니 만큼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강일제2구민체육센터 차량진출입 조성은 주차행정과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는 성내2동 화재사건이 필로티 구조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으니 불연자재 사용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소식지 등에 알려 피해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에 의한 건물 번호 부여는 중요 업무 중 하나이므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절차상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고덕비즈밸리 조성과 고덕강일2지구 개발로 늘어나는 인구만큼 버스노선도 증차되어야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니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증차가 어렵다면 마을버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구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증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교통취약지역에 출근 맞춤형 다람쥐버스와 같은 선제적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천호동은 재정비촉진사업 비롯 한강변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진황도로나 올림픽로 등 간선도로부터 이면도로, 광진교까지 종합적인 교통영향분석이 필요하니 용역을 통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위 무단주차된 자전거는 교통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니 처리방안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치자전거는 관리인력이 적어 방치자전거로 인한 슬럼화가 우려되니 보완책을 마련하고,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 않으니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설치된 자전거주차타워의 활용도가 미흡하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고, 길동역 이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는 장애인 콜택시가 관내 전역에서 소외되는 지역없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전용주차구역 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지상 설치를 검토하고,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용역은 지역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강동보건소와 청사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래여울 마을 인근 부채도로에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고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로 주민불편이 있으니 주차선 조성이나 주차단속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구천면로 지중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풍성로 지중화사업 추진은 재건축 부지가 아닌 지역은 관이나 한전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바 조합에게 관련사항을 전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정비는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고덕천 하천유지와 관련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운영하여 조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길 바라며, 고덕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만큼 사업진행과정을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침수피해현황이 많으니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과는 맨발걷기길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설계 및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와 같은 민원은 주민 간 의견이 분분하니 면밀히 살핀 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내 산림이 많은 편이니 산불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점용 허가 등이 법규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관련법 규정 및 지침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와의 계약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니 어울림 주차와 같은 주차공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집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주민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단일규모 최대 재건축단지 둔촌주공아파트가 부분 준공되어 예정대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준공지연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등 사업부서에서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 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요구 되었던 사항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 제출 시에도 오탈자뿐만 아니라 오기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