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서회원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동주민센터 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해 계십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까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질의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간단하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록 서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명 인원이 전체적으로 꽤 많습니다. 10만이 넘으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현재까지 8년 기간 동안에 온라인상으로는 겨우 5,014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9만 8,000명 정도, 이렇다면 온라인 서명에 결과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에 틀림 없죠. 그런데 이게 8년 동안에 오프라인에 서명 운동을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데 9만 8,000이지만 일정기간 했을 것 같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집중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모든 사업에 보면 처음에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이 하게 되는데 2016년부터 아마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 좀 잠잠해 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게, 등록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사례를 하나 더 드린다면 사실은 서울에 경복궁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창덕궁보다 경복궁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덕궁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창덕궁에 쏠려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등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프라인 서명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서명 운동을 해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보니까 저희가 서명 운동은 한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유적 발굴 100주년도 되고 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꼭 반영돼서 이런 선사 유적 등재하는데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모든
모든김남현위원
노력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감사자료에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한 것인데 서명 운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서명 운동의 결과가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 운동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명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좀 노력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 고생하셨고요. 오늘 종합질의니까 전 부서를 상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인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용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사한 사업이나 시급한 경우는 전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용이 조금은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지만, 남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전용을 가급적 삼가 주시라, 전 부서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느낀 것은 각종 위원회 구성이 있죠? 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협의를 하고 또 심의도 할 건데 위원들의 출석률이 대체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출석을 독려해서 위원회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전 부서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감사자료를 보다 보면 특히 예산과 관련 지어서 부서마다 양식의 차이가 있어서 파악하는데 혼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부서에 감사자료 양식의 통일을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종합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문화환경국 자료 31쪽에서 33쪽 내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민원 건수 2023년도, 24년도 보면 삶과환경, 클린에코는 과거에 민원 건수가 많았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감소가 줄 수 있도록 잘 해 주셨면 감사드리겠고요. CCTV 관련돼서 무단투기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징수율은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는 무단투기 지킴이 기간제 14명하고 기타 33명 투입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무단투기가 줄었습니다.
거에
과거에한진수위원
지역에서도 무단투기 관련돼서는 알면서도 조금 강력하게 대처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리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가족정책과.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자료
자료한진수위원
48쪽, 49쪽 사항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관련돼서 1인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49쪽 운영 프로그램 보셨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보면
보면한진수위원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식물 복지 차원에서 텃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특히 1인가구 정서적 문제를 대표하는 다양한 식물 복지와 동물 복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1인가구가 사회적 단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용하지 않나 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동구에 1인가구,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단절이 되지 않게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한진수위원
551쪽입니다. 여기 보면 능골근린공원에 에너지마루라고 있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거기를 많이 갔었습니다. 가서 살펴 보고 했는데 예산이 1억 2,800인데 주로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짧게.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주로 여기는 야외, 환경 관련 야외 체험 시설이고요. 또 교육시설도 병행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육하는 대상은 초등학교나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생들이나 특히 보육 관련된 어린이집에서도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접해 준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환경 문제에 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지만, 최근에 담론이 환경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환경 문제가 더 이상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1997년도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구를 만들까 많이 노력을 했고 파리협약을 통해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과거로 회귀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 안타깝게도 2017년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탈퇴를 선언했고요. 그렇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과정에 왔고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다시 가입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계적 흐름이 변해가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다는 게 세계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탄소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상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언제나 우리 곁에는 탄소를 줄이자 하면서 페트병은 옆에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늘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환경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우리 먼저 실천하는 게 진정한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후 환경 관련해서 개인적 소신이나 어떻게 강동구의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여기 녹색성장위원으로 이동매 위원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를 수립 중에 있고 12월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는 1월 중에 할 계획인데 저희가 2025년부터 10년간의 계획을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44개 세부사업을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1차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면 현재 강동구의 여건이 전체 44%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중립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기초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독보적으로 1위가 전체 전력 사용에 33%를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분야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 공해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강동구가 CO2를 줄이는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충 교재 1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부정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건수가 많은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을 보면 2023년도 보면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체납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매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이 변동이 되면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게 신고하거나 안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체납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것에
그것에이동매위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물론 부정수급 대책도 수립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안내도 잘 하고 있고 저희 매월 문자도 발송하고 있고요. 또 고지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오히려 24년도에는 한 2.3% 정도가 징수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동매위원
징수는 조금, 건수는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체납 건수는 더 늘어난 것 같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체납 건수는 체납액이 많을수록 일시불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60개월 정도 할부해서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체납 건수는 계속 적체가 되는 상황이 좀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동매위원
이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인 건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이동매위원
또 부서에서 원인과 분석 잘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또 공통 교재 98페이지 보시면 위기 가정에 대해서 포상제 제가 서면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위기 가정에 대해서 2023년보다 4년이 예산이 편성이 좀 진행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원인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9월에 조례 개정도 했고요. 신고 포상금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렸고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발굴 건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거는 신고 건수에서 포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률이
집행률이이동매위원
너무 적어서, 예산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위기 가정 이게 발굴인데 257쪽 공통 교재 한번 봐보세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집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행이
집행이이동매위원
얼마죠? 23년에.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23년도에 59만 7,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율이
비율이이동매위원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어서 위기 가정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이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 집행 지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또 홍보는 지금 제가 다니면서도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전광판도 있고요.
이동매위원
소식지에서도 본 것 같고 하는데 그 홍보 방안을 좀 더 폭넓게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아파트 미디어보드도 매월 게시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동매위원
. 그거는 제가 아파트 다니면서 그거는 못 본 것 같은데 홍보 효과가 있게끔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집행률이 23년에는 5%고 이번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20%에 못 미쳐서 이 사업을 잡을 때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올해 계속 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야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좀 효과가 있었던 거를 25년에는 더 참고해서 더 했으면 하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된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 가구가 사각지대를 말씀하는 건데요.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로 선정될 때만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그 외의 대상은 저희가 민간 연계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적게 나가지만 위기가구 발굴은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5만원을 받다가 무슨 이유로 못 받게 된 분들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되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받고
받고이동매위원
계시는데, 받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었을 때 기준이 초과됐을 때 저희가 확인 조사를 매월 하고 있거든요. 전산으로 통보된 걸 바탕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랬을
그랬을이동매위원
경우 부서에서 그걸 명확히 고지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원인도 모르고 안 들어오니까 다음 달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달에 안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이 생활의 진행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그것도 좀.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안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공통 교재 111페이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활용
재활용이동매위원
무인회수기가 지금 강동구에 몇 개 정도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3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3개 설치가 어디어디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라고 하셔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3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작년에 했던 게 1대를 더 추가로 했다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대인가 7대 설치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동매위원
? 그러면 111쪽에 보면 2대 중 천호동에 청소년문화의집에 거기 하나 돼 있던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년에
작년에이동매위원
했던 걸 얘기하시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좀 소음으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이게 제일 많이 원인이 되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작년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6대가 배정이 됐었는데 한 대, 한 대, 한 대 50%밖에 설치를 못했는데요. 사유가 우선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려면 이게 면적이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면적이 나왔다 해도 주택가에 할 수 없는 게 이 페트병을 넣으면 이게 압축을 합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커서 주민들이 본인들 집 옆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 설치했습니다.
혹시
혹시이동매위원
그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은 있으시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소음을 직접 측정은 안 했지만 저희 지금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도 3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넣을 때는 좀 소리가 들립니다.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다른 자치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이게 아직까지 많은 확보가 없는 것 같고 주말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이용하는 데,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또 어떤 게 더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에 했을 때, 특히 주공아파트, 둔촌동주공 입주하는 데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면도 물론 아파트 자체에서 또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분리수거 이동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하고이동매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의외로, 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택이나 밀집 지역 거기에서 문제점이 어떤 게 좀 과장님이 봤을 때 좀 많은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동매위원
한번 좀 파악을 더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동구에서도 자원 선순환 재활용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다음 연도에는 이번 연도의 사업에서 좀 문제점은 다음 연도에 문제점이 없게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혹시 민원 대응의 교육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나요? 교육 실시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1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매위원
예,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 대응에 대해서, 시정 사항입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말씀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가 변경되면서 민원이 1월 초에 변경될 때 조금 민원이 생겼는데 그중에 많이 나온 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내놓기 때문에 위치 같은 거를 수거하시는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그 시간대에 수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교육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나요, 그러면 연으로 하나요, 월로 하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거기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대행업체 대표단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 자료를 넣어서 전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동매위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좀 더 지적을 좀 해 주시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 업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마다 그 교육도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매해 지금 청소년의회 사업하고 계시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
사업원창희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의회는, 지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행사라든가 아니면 자치구에서는 원래 아동의 참여권이 아동친화도시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참여 예산을 할 때 선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정책원창희위원
제안이나 예산 제안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구청이 아닌 구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저는 본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의회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이관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서 지금 8개 자치구가 조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중에 6개 자치구는 강동구 포함해서 아동친화 등 관련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대문하고 종로가 의회사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주관을 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꿔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의회랑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타구에서도 의회가 있는데 참정이라든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나 구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동친화도시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랑 협력사업이라든가 행사가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의회 업무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업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지방협의회 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아동참여기구 대상 정책 제안 워크숍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도 있고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할 때는 청소년 축제기획단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랑 캠페인 참여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장기 검토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중장기 검토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도 그렇고 이다음에 질의할 것도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하거나 혹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갭이 좀 있어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아동친화도시 인증 혹은 아동친화도시를 가지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가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사실 주민분들이 구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구청은 행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접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의회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스킨십 측면에서 저는 청소년부터 이런 행사에서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가 주관하고 구의원들이 직접 자문위원이 돼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도 책임감이 생기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분들도 의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결국은 또 구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 정책들이 제안이나 예산들이 반영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총액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장기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니까요, 단기적으로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의회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구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의견 주시면 됩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의회에 하실 말씀이나 협력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언제든지 협조하고 같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아마 발전소 기금 관련해서 주민제안 예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사업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조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언제 진행되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구청 내 부서에서도 그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모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에서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못한 것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 참여분까지 넣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은 대부분 정제되어 있지 않고 날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많은 또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구조적인 한계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마 담당 부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선례는 기후환경과에 있었고 저희가 지금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건 아마 청소행정과 담당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추후 기금이 생기게 되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을 재원 조성하고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경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아마 100분의 5 정도가 사업 재원으로 추정돼요. 이런 재원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추후 발전소 기금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청소행정과 이 기금도 그렇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들이 최소 1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액과 상관없이, 제가 얼마 전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먹거리장터선정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에도 기존의 방식과 다른 선례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줘야 이게 그 지원하시는 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 부서에서도 조금 이 부분은 행정력이 더 추가로 투입되지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사실은 행정의 서비스나 행정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기금 지원 사업도 그렇고 추후에 생기게 될 이 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이 조례에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이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과 협조를 받아서 엘리베이터 내 전광판이라든지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원창희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보니까요. 담당 업무에 장애인시설팀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처분 부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담 인원이 있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한 분 계십니다.
원창희위원
공무원이세요? 임기제 아니면.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기제로, 거의 공무원으로 되기는 하는데.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 한 분이 이 주차구역을 실제로 방문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 부과를 하는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분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저희 총액 인건비 때문에 한 분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옆에 그 팀에서 같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같이 대응을 해야지,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장을
현장을원창희위원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현장 방문도 하고 앱으로 신고 들어온 것도 처리하고 민원이 과태료가 워낙 센 게 200만원짜리부터 그런 것도 있어서 민원 응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야근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얼핏 그냥 생각하기로는 주차행정과 또는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주차 단속 같은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주차행정과에서.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장애인팀장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구는 아마 교통과 하나 있을 때 그때 한번 정책회의를 한 기억이 나고요, 왜냐하면 복지 영역에 단속이나 처분 업무가 특히 장애인과에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업무 딜레마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주차과가 분리돼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도 괜찮겠다 하는 논의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없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담당
담당원창희위원
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국장님께서 국장님 간 또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력 배치라든지 업무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국장님께서 타 국장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무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강동구의 획기적인 유아수당 시스템 개선이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다는 내용이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여하간 축하드리고요, 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을 위해 노력하신 손완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한 바로는 우리 직원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외 장기 체류 아동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여권이나 또 한국 여권 중 재외 공관 발급본을 가지고 입국과 출국을 할 때 그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양육수당 지급에 오류가 발생을 많이 했고 그에 따른 부정수급이나 또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 업무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시스템에 어느 기능 하나만 추가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 점에 착안을 했고 보건복지부 관련 TF팀에 참석을 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어필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시스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전국에 이런 시스템이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거기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사업과 잘 연계하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다음은 2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한진수위원
289쪽입니다. 그 박스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보면
보면한진수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물론 매칭 사업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시적 매칭 사업인가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지속 사업입니다.
보면
보면한진수위원
지속 사업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는 이게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23년도에 좋은 정책 구비도 들어간 사항도 있지만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좋은 정책도 있는데 24년도는 이게 세부 사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신규 사업만 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는데
있는데한진수위원
신규 사업만 적었다는 거군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새로 신규된.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 이 밑에 보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용어를 보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 투자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용어를 우리가 새로 공감할 수 있는 영어로 쓰면 해피니스, 행복 지원 사업 이런 좋은 용어도 있고 또 투게더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용어 선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바뀔 수 있으면 이런 용어가 저는 좀 바뀌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으로, 저희 구에서만으로 변동이 좀 어렵고 전체적인 홍보를 국가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를 조금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국가 시책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쪽이나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용어 자체가 순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까 그 용어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 정책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행정재경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모든 우리 사고를 수직적 사고가 아니라 수평적 사고로 바라본다면 진짜 그 직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홍보를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건소
보건소한진수위원
자료 35쪽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치매 환자 관련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치매는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유병률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통계는 잘 봤습니다만 전년 대비했을 때 전수 조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수 조사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치매프로그램 자체가 행정 주민등록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치매 등록한 등록 관련 환자분들 중에 사망을 직접 저희가 확인하지 않으면 저희가 걸러낼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수 조사를 원래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수 조사 한번 시행하면서 사망자를 다 퇴록시키면서 많이 관리자 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 안시스와 주민등록통계시스템 합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적
표적한진수위원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보면 되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안시스라는 게 치매등록정보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전수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 2023년도에는 후견인이 5명이었고 피후견인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후견인이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거 지금 공공후견인 자체가 성년후견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후견인이랑 성격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피후견인이 가족이 나타나서 본인이 후견하겠다는 경우는 빠질 수 밖에 없어서 후견인 분들이 잘 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진수위원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치매 환자의 고통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를 다루는 가족들의 정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매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까지 파악해서 좀 더 강동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이는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상위법 제정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후환경과나 청소행정과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상위법이 21년에 환경정책기본으로 했는데 아직 우리 강동구에서는 전혀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있나 해서 전 부서가 상위법에 내려진 거 재정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전 부서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118페이지 공통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충교재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선사축제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보니까 다문화 신청할 경우 다른 타 구에서도 와서 신청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거 신청서가 있나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따로
따로이동매위원
저한테 신청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웬만하면 우리구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 구에서까지 선사축제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강동구 축제인데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는 무슨 의미가 더 있었나요?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전에 다문화 타 구, 광진구에 있는 업체였는데 거기서는 공연 같은 거를 코로나 전에는 같이 병행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했고 다문화단체라는 걸로 약간에 편의를 봐서 선정을 해 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연 같은 거는 없고 다문화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한 업소들이 많지는 않아서 심사 제외 대상인 업소를 제외하고는 18개 업체가 거의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셔서 굳이 타 구에 있는 단체를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에도
작년에도이동매위원
행감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시행이 안 돼서 한번 신청서를 받아 보고 싶어서 그것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어제 한진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너무 많잖아요. 업소들이 바쁘셔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부서에서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업소마다 위생 점검해서 좀 인력이 주방이나 여러 가지 여름하고 겨울은 더 더욱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 점검이 소홀할 경우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이. 그래서 인력을 따로 보완을 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류를 제공해서 워낙 요즘에 청소년들이 성숙하니까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업소도 많이 생기고 지금 어려운 업소들이 많은데 그 과태료나 여러 가지 등등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부서에서 피해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고, 그다음에 어제 선사축제 음식 저기에서 조금 수입이 많은 게 먹거리잖아요. 아무래도. 어제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몇 몇 이렇게 예전에도 그냥 수입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를 권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규정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을 맨 처음에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새겨서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정할 때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할 때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따로. 그런데 그 교육도 이렇게 정확히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불상사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깨끗해 졌다고 해요. 음식물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다음에 할 때는 더 신경 써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엊그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서울시에서 골드빌리지 결국 무산 이런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 내용 혹시 확인하셨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기사는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례는 은평 사례로 해서 사업성 문제로 무산됐다고 나왔지만 지금 저희도 강동구 고덕에 골드빌리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오세훈 시장 전에 있을 때에는 강동구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이 부분을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이런 선호 시설들을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 결과도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추진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런, 지금 은평구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강동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런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 부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시니어 분들의 어떤 타운,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공감해요. 다만 부지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구청과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찾아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의 일방적으로 찍어 내리기 정책이 아니라 그런 걸 이야기 드리는 거라서 그런 것 좀 오해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부지 자체가 시유지이기도 하고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저희가 직접 참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민의 어떠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강동구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 법에 영향을 받고 있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원창희위원
그 중에서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유하거리 5㎞ 이내에 제조업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지금 지역경제과에 어떤 사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위 기관에다 서울시나 혹은 환경부나 이런 곳에 구청의 의견들을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법과 현실이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청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잘 수합하셔서 상위 부서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감 하시느라 전 부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대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폭설이 110년만에 최고 많은 눈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에 와서 40년을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온 눈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이 많은 눈이 와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민원 처리, 제설 작업 등 많은 노고에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에 따른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회의 감사보다는 서면질의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국과장님들은 팀장들이나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설작업 등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동안 서류감사 및 회의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구 집행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 감시 기능에 충실하고 정책적인 감사가 되었습니다. 연일 수고하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별로 요구하거나 당부하셨던 사항을 국, 과별로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철저, 기피 시설 설치·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체 구성 절차 검토 요망, 부서 간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관련 사전 검토 및 운영 관리 철저, 복지 민원 업무 관련 신규 직원 현장 교육 강화,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게 본예산 편성 요망,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행정 처리의 일관성 및 담당자 직무 교육 철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사 일정 조정 요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 양식 통일 요망. 다음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을 활용한 저소득 청소년 교재지원 방안 마련 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생활보장과입니다. 자활센터 교육장 관련 전용 공간 확보 검토 요망, 개소식 행사 관련 구민의 입장을 고려한 행사 규모 사전 검토 요망,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보육지원과입니다. 강동구 어린이집에 대한 과밀 입소대기 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강구, 폐업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활용한 구립 보육 또는 놀이시설 확충 검토, 국·시비 매칭 사업 관련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편성 요망. 가족정책과입니다. 관내 남자화장실 유아용 기저귀 갈이대 확충 요망,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한 관내 공공시설 아빠용 (분유)수유실 확충 요망, “공무원 4대 폭력 교육” 관련 집합 교육 강화와 미이수자 관련 관리 대책 마련 강구, 관내 자살자 수 증가와 관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사업 확대 검토,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 지원사업 확대 요망.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경로당 관련 예산 부족에 따른 다른 사업 예산 전용 방지와 사전 조사를 통한 본예산 편성 요망, 관내 시니어타운 조성 관련 주민과 소통을 통한 진행 요망.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 소관부서 이관 검토.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센터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안전 분야 관리 철저, 동별 학교 수와 아동 수에 맞는 균형 있는 관련 구립 시설 설치 요망,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관리 방안 검토, 청소년의회 관련 구의회와 업무 협력 및 이관 검토. 두 번째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 및 지역작가사업 관련 구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 편성 강구, 북카페도서관 임대차계약 기간 관련 신중한 재계약 검토 요망, 선사 축제 관련 구민이 참여하는 공연팀 선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선정 요망, 사업 전반에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예산 편성 요망, E-스포츠 관련 검토 진행 사항 보고 철저, 서울 암사동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서명운동에 대한 적극 행정 요망. 생활체육과입니다. 강동구체육회 등 업무 관련 유관 단체와 정기적인 협의 검토 요망. 청소행정과입니다. 관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적극 행정 검토 및 새로운 방안 검토 요망, 음식물재활용센터 단미사료 사업 관련 시설 재검토 및 행정업무 개선 검토, 재활용무인회수기 관련 소음 및 대기 관련 민원 해결 방안 강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민원 관련 교육 강화. 기후환경과입니다. EM 보급 관련 구민 홍보·교육 강화 및 지역별 확대 설치 검토, 탄소중립정책 관련 계획 수립 철저 및 직원 교육 실시,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환경 문제 해결 방안 강구, 관련 기금, 지원사업 관련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방안 강구, 상수도보호구역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주민의견을 상위기관에 전달 요망. 세 번째로, 보건위생과입니다. 선사축제 기간 선정된 음식업자에 대한 자율적 기부 유도 방안 강구, 선사축제 기간 선정된 음식업소 선정에 대하여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검토,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교육 미이수 업체 대상 교육률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수능 이후 청소년 음주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건강증진과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및 적극 행정 요망, 전국민마음투자사업 관련 사업명 변경 검토 요망. 보건의료과입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 검토. 네 번째로, 강동문화재단입니다. 성과급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예산 편성 요망, 도서 구매 관련 수의계약 방식 점검 후 개선 요망. 마지막으로 수범 사례입니다. 복지가족국의 국·시비 매칭 사업 관리, 보육지원과의 “아이·맘 강동” 사업평가 우수, 사업의 지역별 균형 있는 확대 추진 요망, 가족정책과의 ‘싱글싱글’ 사업, 복지사각지대 구민의 호응 우수, 사업 규모 및 활동 빈도 등 확대 추진 검토, 가족정책과의 “아동·양육수당 지급 매뉴얼 아이디어” 과·오지급 사전 방지 적극행정 우수. 청소행정과의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 제안한 정책들은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각 국, 과별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사례는 확대 또는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