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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2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민원토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 2025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1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28억 5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7억 7000만 원이 감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에 제증명 신청 관련해서 서식유인, 밝은 민원실 조성, 민원업무 추진 복사용지 구입, 민원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해서 11종에 1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입니다. 최우수가 50만 원 1명,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해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주민등록 초본용지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공공운영비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지적재조사담당 공무원, 지적업무 도로명주소 부여 담당 공무원,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여권담당 공무원, 농축산담당 공무원, 통합민원담당 공무원 해서 201에 운영비입니다. 8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증 시스템 관련 위탁사업비로 해서 2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모바일신분증 스캐너 구입 해서 10대 군청 2대, 읍면 8대 해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365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경비 용역 5종에 334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급식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 해서 2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공무직 1명 여권발급에 있는데 인건비 해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민원 발급 서식유인 해서 지적측량 도면 대형프린트 용지 구입하고 측량 결과 도출 및 지적공부결의서 철 해서 9종에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4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적관리 해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연속지적도, 지적 이용현황 조사, 신규등록 청년해서 국비, 군비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해서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련 서식유인, 부동산관리팀 업무추진급식비 4종에 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 방지 홍보물 제작해서 교육교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필지 감정수수료, 개발비용 재확인 수수료,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전산출력 복사용지 구입, 컬러프린트 토너 및 이미지 유니트 구입해서 전체 7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명해서 5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공시지가 현수막 배너 제작해서 9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 구축에 군청에 있는 원터치 공간정보시스템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해서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하시설물 전산화되겠습니다.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주소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 해서 7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하고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지하고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해서 8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무용품 구입,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운영경비, 지적재조사 무인드론 항공촬영 해서 총 10종에 7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지천면 신1리, 약목 복성리 해서 14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작년보다는 10억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25억이었는데 10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왜관 석전 3지구, 북삼 인평 1지구 3지구, 동명 득명 1지구,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 직원들 포상금 우수자 시상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1년에 실과사업하고 읍면에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민원처리 단속?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처리기한이 5일인데 3일 만에 처리한다, 빨리 처리한 직원한테 건수하고 나눠서 포상금조로 주는 금액입니다.

권선호위원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심사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전산에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 전산에 자동등록 돼서 마일리지 통해서 등록해서 1등에서 3등까지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1등에서 3등까지 하는데 인원은 6명이고, 그렇죠? 하니까 반응은 어때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반응은 직원들은 그래도 민원 쪽에 너무 기한을 안 정하면 처리기한이 7일 같으면 8일 돼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7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빨리 처리되면 아무래도 민원인한테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권선호위원

민원인한테는 편리한데 금방 7일짜리를 8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루 지체하면 주의나 경고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페널티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7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일 한 거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하루라도 지연됐다든지 이런 것은?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들 최소한 거진.

권선호위원

지연된 거 있느냐고, 그 일수보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 과는 없는데 다른 과는 간혹 그런 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권선호위원

실제로 이런 것은 잘 한 것은 맞아요. 잘 한 것은 맞는데 공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직원들끼리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상 같은 거 진짜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안 하면 사실 없는 거보다도 못 하거든요. 심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322쪽, 인원 1명 채용하죠?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1명 채용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채용됩니까? 보니까 신규인데.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말씀이시죠?

권선호위원

예.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국장실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국장실에 폐쇄하는 바람에 저희들 과에서 받아서 현재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직원이 민원실에 1명 늘어나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무기계약직이니까.

권선호위원

무기계약직이든지 말든지 직원이 1명 늘어나는 겁니까?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장님실에 비서 업무 보시던 분이 국장실을 폐쇄하면서 저희 과로 발령을 오게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민원실에 있다가 그러면 직원이 한 명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기존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식 직원 대신에 공무직을 받은 겁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청 숫자는 그대로인데 민원실에 1명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빠지고 공무직이 들어왔습니다.

권선호위원

정원에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정원에 포함됩니다.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그 예산이 기존에는 총무과에 되어 있던 예산을, 올해까지는 총무과 예산을 당겨서 썼고요. 25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저희 민원토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327쪽 최고 밑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비 여비 있죠? 돈이 이만큼 삭감됐는데 올해는 몇 건 했는데 내년은 몇 건 할 예정이라서 이게 삭감됐습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 과 업무추진여비 96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권선호위원

아니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그 밑에?

권선호위원

예.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조정금 지급 이거 말씀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10억 9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우리 지역에 몇 건 했었는데 내년에는 몇 건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왜관역 주변에 조정금을 못 찾아간 사람이이 많았는데 거진 많이 찾아가서 예산을 덜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에.

권선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선호위원

예.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5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을 세우다 보니까 25억 세웠고요. 내년도는 신리하고 복성 2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올해는 5개 하다가 내년에 두 군데 하려고 하는 거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래서 금액 차이가 곱절 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인데 올해는 왜 2개를 예산을 잡죠?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사업으로 5개 지구 시행해서 왜관 3, 4, 5, 10, 중지1지구 했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사업으로 신리1지구, 복성1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 사업에 대한 조정금 책정.

심청보위원

전년도에 넘어갔던, 했던 거?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걸 예산을 이제 세우는 게 아니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2년 사업이다 보니까 첫해 연도에는 저희가 측량을 시행하고 두 번째 해에 경계가 확정이 됩니다. 경계가 확정이 되어야지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남아가지고 삭감했다, 이런 결론이네요, 조정금이 따지고 보면?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남은 게 지금 3, 4, 5, 10지구 2022년 사업은 저희가 거의 지급을 다 한 사항이고요.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새로 조정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가 지급을 받는 시점입니다.

심청보위원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작년 사업을 올해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은 보통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정금도 두 번째 연도 다음 연도에 다 지급을 했는데.

심청보위원

그러면 올해 신리지구 2개를 하는데 1억 4500만 원 서 있잖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14억.

심청보위원

14억 5000만 원 서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은 신리지구에 끝나고 난 뒤에 내년에 예를 들어 따지면 집행되어야 합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세워놨습니다.

심청보위원

뒤로 이어지는 택이네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 작년에 5개 했는데, 단계 단계 끝난 줄 알고 5개 했는데 올해 2개밖에 안 하려고 하나, 이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었어요. 알아들었고요. 또 하나가, 권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니, 국장실 한 분이 무기계약직이 있다가 이미 지금 와 있네요? 근무하고 있네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총무과에.

심청보위원

그전에는 총무과에 돈을 받아서 지급을 했고 이제부터는 민원토지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 말입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갑자기 국장실 비서가, 3개 국장실마다 다 폐기됐어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현재 국장실을 없애고 과에 국장실 있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체제를 바꾼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국장실 세 분이 한 방 쓰다가 지금은.

심청보위원

원래 세 분이 한태 있다가, 비서로 있다가 빠져나오고 다시 폐지시키고 실과마다 다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갈 데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쓰게 된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320쪽 보면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차량은 차량과에서 해야 될 부분 여기에 있기에 한번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20쪽에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이것은 차량등록소에서 하는?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예. 대두되었을 때는 인감사고 때문에,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가져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 그래서 읍면하고 군청에 인감 담당자를 했는데요. 이제 업무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이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 가족관계나 부동산, 지적업무, 여권, 다른 파트에 있는 농축산 차량 이런 데서도 조금씩 공제회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 관리하는 데에서는 이것을 각 과별로 다 세우니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할 때 되면 읍면이나 실과소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에 세웠습니다. 금액이 미비한 관계로 통합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농축산담당 공무원도 있고 읍면 것도 있네요, 보니까. 읍면에 다 돌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많데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읍면에 세무파트도 있고.

심청보위원

그리고 321쪽, 모바일신분증 스캐너 구입비 해서 10대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읍면에 다 돌아갑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군청에 2대 하고 읍면 8대 해 놨는데, 신분증이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이 신분증이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에 다 심어도 관계없잖아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그것은 G4C 해서 전산에 치면 자기 휴대폰에 넣을 수가 있고요. 고2부터 신분증 제작하면 칩이 들어갑니다. 칩이 들어가면 필요한 부분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료 빼 갈 수 있도록 조금 정밀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 고2부터는 신규로 발급해 주고 갱신하거나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5000원을 내야 됩니다. 5000원 내면 새로 발급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17세부터 새로 발급하는 것은 모바일신분증 발급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자기가 필요하겠다,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데 그 비용을 5000원 상당 돈을 내면 새로 발급해 줍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2대, 8개 읍면에 1대씩.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해서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9대이면 9대이지 10대라고 해 놨기에. 324쪽, 불법부동산 중개업 신고포상금 2명 있는데 매년 올라오기는 올라오던데 이거 뭐 성과가 있어요? 혹시나 포상 지급한 일이?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부동산 수수료를 과다 징수해서 과태료 물고 하는 거 세무서에서 조금 날아옵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사례는 없죠? 그냥 잡아놓기만 잡아놓죠? 사례도 없는 거 자꾸 세워놓으면, 목을 하나 없애도 없애야 되지. 내가 보니까 계속 올라오던데 제가 묻는 부분은 혹시나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일단 매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부동산원에서도 모니터링을 되게 철저히 하고 있어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326쪽, 도로명 일제조사 그리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이것은 매년 하는 것 같던데?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들 매년 해야 됩니다. 도로명이 낙후되고 망실하고 훼손되고 해서 매년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심청보위원

2000만 원씩인데······ 답변 과장님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해 주세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의해서 주소정보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시설조사를 도로명판이든 건물번호판이든 주소정보 시설을.

심청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저희가 원래는 일제조사라 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도로명판이나 아니면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정해서 4개 지역을, 올해는 동명하고 북삼하고 약목하고 네 군데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나머지 4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번지에 대한 부분 명판 같은 거 없는 거 교체해주고 합니까?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예, 만약에 조사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유지보수.

심청보위원

유지보수비 다시 해서.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예, 관련으로 해서 훼손 망실된 것을 고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매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사만 하고 만다, 결국은?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조사하는 팀이 따로 업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또 따로, 훼손 망실된 것은 다시 또.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업체에 위탁 주는 거예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이것은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 위탁 줘서 위탁해서 조사합니까?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면 단위를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몰라요, 작년에는 어떤 지역에 했는지 보면, 거의 주로 보면 다 있기는 있는데 색깔이 변했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물어보고요. 그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다 지역을 다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그냥 위탁만 주고.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KAIS라는 탭이 있습니다. 태블릿탭을 가지고 사진을 일일이 찍고 색깔하고 앞면하고 그것을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찍기는 찍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 일대를 사실 도로명대로 쭉쭉 다니는지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매년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법적으로 하게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냥 확 갔다가 왔다가 얼굴만 비추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시스템으로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몇 개월 해서 올리고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모든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있잖아요. 전부 다 검사합니까?

심청보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 하고요. 일부 지역을, 올해는 건물번호판을 지천하고 약목하고 동명하고 가산인가 네 군데 지역을 올해 했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하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부분을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부분에 보고 저희가 훼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조사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다.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한 달, 두 달 이내입니다, 40일 정도.

권선호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PC 자체를 저희가 올해 3대를 구입했는데요.. 3대를 가지고 세 분에서, 보통은 두 분 정도 하시고요. 하루에 찍으면 많이 찍으실 때는 60개, 70개씩 찍으십니다.

권선호위원

60개, 70개씩 찍어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누는 것도 지역도 나누지만 종류별로도 나눕니까?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아니요, 건물번호판은 건물번호판대로 일제조사를 따로 정리하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간판은 간판대로 하고?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예, 도로명판은 도로명판대로 따로 조사를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간판은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나눠서 하다 보면 같은 지역에 하려고 하면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도로명판은 저희가 4,7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보통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도로는 2년? 그러면 지역도 2년?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건물번호판도 네 지역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씩 돌아옵니다, 2년에 한 번씩.

권선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4년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누기를 몇 개로 나누는데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4개 지역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4개 지구로 나누면 도로는 따로?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도로는 도로구간대로, 어차피 동일하게 보시면 2년에 한 번은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아니면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높여서 매년 모든 지역을 다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일단은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저희가 매년 모든 지역을 다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권선호위원

팀장님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어찌 보면 금방 올해 설치한 지역 부분은 훼손도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나눠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잖아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올해 만약에 또 다시 설치한 게 있거나 이미 그것을 유지보수 했는데 또 하면 그해에는 그게 또 다시 훼손되거나 이런 정도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 저희가 그다음 해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나눠서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산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목에 하는 게 맞죠. 한목에 하면 단가도 얼마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싶고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예.

권선호위원

나눈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저희가 1년 매년 조사하다 보니까 금방 설치한 부분에 또 다시 보는 부분이, 조사만 많이 되고 훼손 부분은 적은데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것은.

권선호위원

팀장님 말씀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예산 그렇게 하기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두 업체가 같아요, 달라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일제조사 하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업체가 다릅니다.

김태희위원장

달라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모바일신분증 스캔은 칩을 발급 받아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면.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핸드폰에 저장하는 것은 칩 하는 것은 별개고요. 핸드폰은 G4C 인터넷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12월 15일부터 G4C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되고요. G4C 치면 신분증을 휴대폰에 발급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셔야 되고요. 고2 17세부터 나가는 게 모바일신분증을, 일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신분증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급해 주고요. 신분증을 갱신이나 새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발급을 해 드립니다, 읍면에서. 군에서는 안 하고 읍면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칩 넣어서 해 주는데 그게 기능이 보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널리 보급되어야 그런 사항인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이제는 그렇게 갑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오용만위원

앞으로 인감도 이것 가지고 주민등록 대신에 발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그렇죠, 휴대폰 안에 넣어서 여권······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모바일 신분증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에다가 칩을 심겠다는 겁니다. 운전면허증과 국가유공자증은 벌써 하고 있고요. 이게 차세대증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신분증, 주민등록증까지 하자 그건데 이것을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데 모바일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러면 제가 G4C에 들어가서 휴대폰에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써도 되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휴대폰에 내려 받고 그거 쓰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증 자체에다가 칩을 심어서 나는 이것으로 쓰겠다 하면 증에다가 칩을 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사업조서에 있는 이거에.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모바일신분증 스캐너는 이 증이랑 별도로 저희가 만약에 관공서에 제가 볼일을 보러 간다 이러면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증을 가지고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지만 기계에다가 이 신분증이 맞는지, 이 사람과 맞는지 하는 그겁니다.

오용만위원

기계죠?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예, 그런데 이 스캐너가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에 칩을 심으면 그것은 지금 기계로 인식을 못합니다. 이것을 추가로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까지 24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대를 해서 군청 민원실에 2대하고 읍면에 1대씩 해서 내년에 10대를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왜관, 북삼, 석적 이런 데는 최종적으로 4대까지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2년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시려 하다 보니까 저 바깥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은 모바일신분증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장비대라고 보면 되죠?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해갔습니다.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지난번에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덜 돼서 읍면에 민원발급기에 출력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건축디자인과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해 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수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이것도 건축물관리대장시스템에서 전체가 누락이 됐는지 그렇게는 검색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바로 건축디자인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거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서 그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236쪽,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58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늘었는 데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이것은 구축을 2023년에 했는데요. 구축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진행을 해서 24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올해는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도입 가격에 몇 퍼센트 요율대로 해서 5800으로 저희가 올린 거고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통합된 것을 같이 여기다가 넣어서 하기 위해서 5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오용만위원

공간정보에 대한 저장된 거에 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뭐, 뭐가 있다, 이런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

배수정공간정보팀장

여기에는 보통 연속지적도, 연도별 항공사진, 부동산공부, 지하시설물 DB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런 것은 거의 전문가들이 쓰는 상당히?
영아

장영아민원행정팀장

예,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새올 연동시스템에 연계돼서 공무원 내부용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제한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허가부서나 이런 데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민원등급 몇 등급 예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좋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작년에 C등급 받았잖아요? 재작년에는 D등급 받고 작년에는 C등급, 올해는 B등급 가능하겠습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등급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도입니다, 친절도. 친절도와 찾아가는 민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읍면에 보면 민원왕 하면서 명패를 붙여서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데, 요즘 그거 안 하죠?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안 하죠? 친절왕이라 해서 붙여서 월별로 뭐 한 거 기억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그리고 연말에 칠곡군 8개 읍면이 아니고 칠곡군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왕 해서 인사고가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민원실이 다른 업무보다는 직원들이 조금 낙후됐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면 상당히 사기양양하고 직원들이 좋아하지 싶습니다. 그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계속 나갈 때마다 죄송합니다마는 인근 시군하고 자꾸 비교되다 보니까 우리 군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 극복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하나만 더 할 게요. 지적재조사를 하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획 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성과가 잘 안 맞는 위주 지역으로 시행을 하는데 10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민원 발생이라든지 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시행했는데 안 맞는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의견이 들어오면 그 지역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데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빈도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계속 이때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사실 왜관 지역을 많이 했는데 지천하고 이런 지역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전에는 9월 달이나 그전에 읍면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민원실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면 동네별로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민원하고 서로 이웃 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 중간쯤 돼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떨 때 보면 불부합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지금 불부합 지역이 재조사 사업 지구로 80개 지구로 선정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0필지 미만인 경우 개별 불부합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아마 시행을.

김태희위원장

도에서 안 바뀌었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게 아직 국토부에서 안 바뀌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올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올해 개별 불부합을, 연초에는 법이 개정될 거라고 계속 추진을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80개 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역들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법이 바뀌는 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팀장님, 방금 위원장님 답변 저는 들어서 질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잖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국비하고.

심청보위원

국비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국비가 중단된다면 모르겠지만 중단이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심청보위원

꼭 민원이 많은 데부터 먼저 하겠지만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가보면 민원들이 사실상 옆집, 옆집에 대한 부분 땅 경계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10년 전에 측량한 거하고 지금 측량하는 거하고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민원이 많은 데 없다고 그만 두지 마시고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다시 한 번 더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도 하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5% 정도 지금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78개 지구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40% 넘었을 텐데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2개 지구를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80개 지구에서 35%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권선호위원

퍼센트가 원래 계획은 몇 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2030년까지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2030년 맞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2030년이 몇 년 안 남았는데 아직 50%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세 개씩 해서는 다 채울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부터는 계획을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또 계획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도 40%도 아직 안 됐는데 내년에 예산 2개 한다든지 3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100%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저 위에서 돈이 또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개 지구를 하겠다, 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 내려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저 위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서류를 올리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예산 많이 받도록 노력해서 성과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수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105억 9282만 7000원으로 11% 증가한 1115억 4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31억 9750만 4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934억 3122만 8000원, 여성복지 증진에 131억 9321만 4000원, 식품 및 위생관리에 15억 916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와 지급의 인상으로 41억,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 가구당 연간 400만 원 이내 의료비를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군비로 전몰군경 외 보훈명예수당으로 6억 9600만 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6.25참전 명예수당에 4억 2240만 원, 월남참전자와 전몰군경 유가족 보훈명예수당에 9억 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25참전 유공자는 97명 정도이며 월남참전자는 330명 정도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월 32만 원이 지급되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월 18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에게 도비 5만 원을 지원하는 보훈 예우수당에 도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6.25전쟁 75주년 기념 위문을 위해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등에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행사 지원과 단체별 전적지 순례비로 총 6550만 원, 25년도에는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에, 보훈시설 유지보수비로 3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2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보훈행사 지원으로 보훈행사 추진을 위해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과 행사 차출 지급경비로 3.1절 기념행사 등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홍보물 제작에 380만 원, 칠곡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호국평화기획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을 위한 위문품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구호물자 통합시스템 단말기 사용료에 60만 원,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를 위한 응급 구호비 재원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 621억 37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25억 35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24년 8월부터 사업대상 일부가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 주1회 생활지원사가 방문 시 건강음료 제공 및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무위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지원사업에 6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추진에 1억 6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응급요원 일 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돈인데 독거노인 응급안전요원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상담과 밑반찬 지원, 이동센터,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내에 법인 양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성가양로원, 성모 애덕의 집, 칠곡실버타운 3개소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110억 8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혜 대상자가 193명이 늘어났으며 분리수거 거점관리 사업 등 신규사업이 10개가 늘어났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칠곡시니어클럽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체사업단 운영에 점포 임대료로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자본 보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담금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으로 86억 40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8억 8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근무연수별로 5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이었지만, 2025년도에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만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괄 14만 원으로 지급되되 주야간 보호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도부터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0만 원 지원하다가 2025년도에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41쪽입니다. 최근 봉화, 상주 농약사건 등 경로당 내에서 사건 발생이 일어남에 따라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로당 CCTV 설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에 8억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소 당 냉난방기 한도 내 사용금액을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5억 7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곡비 지원에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66개 경로당별로 18명의 행복선생님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교육복지를 아우르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에 7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지도자교육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규지도자님들이 연 1회 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밑반찬 지원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에 6억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월 2회 제공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주 1회로 3월부터 반찬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343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안전건강 증진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에 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와 연호리 노인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교양특강과 문화탐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파크골프 대회를 위한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왜관14리 경로당 등 8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의 전당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억 1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전당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여비 240만 원, 재료구입비 260만 원, 강사수당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상근 종사자 사무국장 인건비 등 3건에 4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노인회장기 항공대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인건비, 경로당 노인신문 대금 등 6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과 화재 손해보험료 3325만 원, 노인복지 업무추진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칠곡군지회 노인회장님, 읍면 분회 노인회장님들에 대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할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하고 비용에 100%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에 3억 3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에 위치한 현대공원에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비로 8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장 심장충격기 설치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반찬 확대 지원을 위한 행복경로당 설비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장으로 동명과 약목면 소재 두 곳에 조리시설 설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이것도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5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경로당은 주 5일 일부 자부담으로 자체.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큰 틀만 이야기해주세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34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6억 4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에 1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월동연료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한부모가족시설 복지시설 인건비 통합 운영비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가족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1억 3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1억 5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아동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아이돌봄수당 지원사업에 48억 6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지원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7쪽, 아픈아이 긴급돌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서 6억 5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인건비, 국비 훈련사업, 생활문화교육 등 운영비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과 연계시키는 사업과 안전마을 조성 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백 명 미만의 어린이보육시설과 50명 미만의 사회복지 급식소에 위생안전과 영향관리 및 순회지도를 위해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현재 외식업소 영업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홍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부대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스마트공장 설비 및 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 스마트제조 기반구축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소에 스마트기기 등 푸드테크 기술 보급 및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부서 운영과 행정전산 운영 등을 위해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억 2413만 1000원입니다. 2025년 연말 조성계획액은 2억 4801만 7000원입니다. 2025년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9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1598만 7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에 400만 원, 총 2788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구입에 400만 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1000원, 총 400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367쪽, 불용식품 불량식품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포상금 10만 원 1건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보통 식파라치라고 이야기하죠? 불량식품 신고하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신고 건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1건, 올해 있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최소한으로 해 놨습니다.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고가,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런 뜻으로 한 겁니까? 10만 원으로 해 놨기에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종합자원봉사센터 357쪽에 보면 돈이 48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억 7900만 원에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냥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지원 사업비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1명이 정규직 되는 이것도 있죠? 칠곡자원봉사센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상담센터.

권선호위원

상담센터입니까? 알겠습니다. 338쪽, 최고 마지막 밑에 줄에 양로시설 인건비 3개소 해 놨죠? 23억 5000만 원. 여기는 시설이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도 빨리 이야기해서 사실 다 못 들었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성가양로원, 칠곡실버타운, 성모 애덕의 집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성모 애덕의 집.

권선호위원

거기가 어디쯤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동명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동명에 있습니까? 하나는 가산인가?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성모 애덕의 집 같은 경우에는 동명 기성에 위치하는데요. 성가양로원 동명 입구 구덕리 마을, 다솜재단에서 운영하는 칠곡실버타운은 왜관 금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도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년 정도 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도 오래돼서, 몇 년도부터……

권선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시설 처음 시작한 연도?

권선호위원

예, 계속 지원됐는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원연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5억이나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신규사업도 11개나 있고 늘어난 증감액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33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지방자치의 재원으로 넘긴 사업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보이는데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그 위쪽으로 자체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동한 겁니다.

오용만위원

보통 보면 22억에서 25억 정도인데 이게 반 나눠져 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336쪽,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방문하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건 없습니다만 부기할 때 2023년도에는 2만 5000원에 인원수가 780명인가 그렇게 해서 2회로 부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2만 원에 1000명으로 2회 해서 4000만 원 맞춰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이 변동돼서 부기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하고 금액하고 다 변동이 되어서 총 지급 금액은 똑같습니다, 4000만 원.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부기는 2만 5000원 했는데 지금은 현재 시설 입소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한 900여명 됩니다. 현실에 맞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오용만위원

그런데 입소했는데 우리가 지자체에 가서 위문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계약해서.

오용만위원

위문업체를 선정해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배달은 솔직히, 생필품은 두유하고 휴지 이런 것도 보통 업체를 정해서 업체에서 배달이 가고, 또 소고기가 배달 갈 때는 소고기도 업체에서 가고,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에 업체 정해서 군수님하고 저희 과에서 같이 방문하고 위로드리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339쪽,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매나 시니어 차상위계층 그 사업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대상자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2024년도에는 약 1,400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2,59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41쪽, 신규사업 CCTV 설치하는, 아니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CCTV 제일 상단에.

오용만위원

예, CCTV인데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와서 올해 1억 2500만 원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일반물품 자산취득비였고 이것은 새로 2025년도 경로당에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월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아니고, 작년에 5000만 원 썼는데 7500만 원 더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CCTV를 하시겠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CCTV만 1억 2500만 원입니다.

오용만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344쪽, 왜관읍 낙산1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2024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4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해서 도배하고 창호, 싱크대해서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재사건이 나서 전반적으로, 누진화재로 인해서 다시 도배하고 몰딩 교체하고 추가해서 전기시설도 교체하고 외벽 방수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계기로 해서 250군데 경로당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266개.

오용만위원

266개인데 마을회관 포함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만.

오용만위원

합해서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거의 약간 구분이 없는데 동시에 같이 쓰는 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오용만위원

266개에 화재안전진단을 어떻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화재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업체 지정해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한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용만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34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교통비하고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 분들 교통비 10만 원입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하는데 500만 원 늘었는데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청년연합회에서 보조사업자가 청년연합회에서 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행사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청년협의회에서는 어떤 돈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청년협의회에서 읍면에 어르신들이 오실 때 거의 식사대접, 식사비가 대부분이고 차량을 읍면마다 2~3대씩 해서 임차비가 조금 들어가고 올해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식전공연, 여러 가지 행사비에 하는 내용입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 그때 인사를 갔었습니다. 하여튼 크게 하시던데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싶은데 500만 원을 늘어서는.

심청보위원

더 많이 줘요.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348쪽, 화장장려금 지원금이 3984만 원인데 연도별로 해서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지금 708명으로 가상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추정할 때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1940년대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되면 한 해에 태어난 인구가 2000명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 전국 아니고. 칠곡군에 가장 많이 태어난 해에 인구가 2,200~2,300명씩 태어날 때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700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진행이 계속 되면 3배까지도 더 예산이 오를 수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해는 한 4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주소가 1년 전에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등록주소 현재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를 했었고,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았는데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사망 말소자는 813명으로 잡았고 거기에서 화장률을 90%로 잡고 했을 때 한 708명으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빼야 될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자는 무료거든요. 이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또 동명, 지천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대구에서 지원을, 사용료를 감면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추정할지 몰라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2회 추경이나 그쯤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봅니다. 하여튼 3억 안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은 쉽게 생각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더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최대한으로 잡아놨습니다.

오용만위원

저소득층하고 다 줄여버리니까 2분의 1 이상 줄겠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2분의 1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1억 1180만 원 했는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해 보고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쭉 내려오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주 5일 3식씩 제공하는데, 몇 명 있는 마을에 기준을 해서 선정합니까?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저 위에서 기준을, 예산을, 도비사업 내려줄 때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 5일 식사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부식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곳, 지금 예산은 20명 기준으로 해서 30을 하라고 하는데 1식 1인 기준으로 해서 부식비가 500원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을 자체에서 후원을 받든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내려온 예산은 인건비를 아침, 점심, 저녁 해서 1식 할 때, 아침에 할 때 2명, 점심에 할 때 2명 각각 아침, 점심, 저녁 2명해서 월 63만 4000원 계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양곡비는 연간 10포 이렇게 내려오고요. 부식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야 합니다.

오용만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35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받을 때 5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게 여성경제사회 참여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정증진 지표가 있는데 이 6000만 원 계상한 거에 2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개는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 지원으로 해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 직업훈련 교육강좌를 운영해서 실제로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 예를 들면 군민정원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그것은 가점이 없습니까? 다른 건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약간 비슷한 듯하면서 다릅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63쪽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주죠? 민간위탁 주는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오용만위원

많이 대주는데 5년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은 하면 좋고 잘 하고 계시는데 지역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그 밑에 어린이는 대구한의대하고 5년간 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급식 이것은 3년 반인가, 기한이 다르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따로 가다가 통합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맞춘 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따로 내려왔는데 이게 통합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내년 연말까지 종료일을 맞춘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이······

오용만위원

두 개 다 25년으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올 연말로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어쨌든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지역대학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라이즈 관련해서 중앙에서 하다가 지금 지자체로 떠넘기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지자체로 자기지역에 하라고 할 건데 우선 먼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처음에 경과대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공모로 하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으로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학장이 학장 역할을 못 할 때 이야기이고 지금 정은재 총장님은 칠곡군 행사 때마다 다 오고 자기의 학교 발전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큰 포인트는 오용만 위원님이 질의 다 해서 할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보통 1개가 있는데 여기는 2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두 개 다 써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하나는 4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업무추진비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과 전체 사업비이고.

심청보위원

뒤에 보니까 인상돼서 6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45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렸더라고요. 다른 데 과장님들 보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심청보위원

336쪽,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36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여성가족업무추진비 하면서 있고. 다른 데는 100만 원 되어 있는 과도 있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과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는 여성파트에 여성단체하고 이쪽에 있는데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관련해서 정책 실현하고.

심청보위원

이것은 과에서 쓰고 이것은 누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팀에서, 여성단체에 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여성단체마다 쓸 수 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성 단체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심청보위원

뭐 써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이 써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다른 과를 제가 들춰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한 군데 100만 원짜리도 있고, 민원토지과 같으면 100만 원밖에 없어요. 단체에 100만 원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물론 단체도 많겠지만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인상이 됐더라고요? 다른 데는 줄인 데도 있는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도 중앙단위 행사가 점차적으로 여가부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해서 여성단체도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심청보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에서 400만 원 쓰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과 전체에서. 그런데 400만 원 예산 해 놔도 다 쓰지는 않습니다. 100% 다 사용은 안 합니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심청보위원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물론 일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쓰겠지만 출장도 많고 하면 쓰겠지만,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도 조성하고 군민참여단도 활동 지원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같이 쓰고 또 뒤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는 주무계에 다 시책추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다른 과보다 과도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41쪽, 경로당 CCTV 250개 해 놨어요. 그런데 칠곡군에 경로당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266개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63군데 정도 있는데.

심청보위원

63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CCTV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노후화 돼서 첫 스타트가 2016년도에 100개소 설치하고 2017년도에 134개소 설치하고 또 그 이후에 경로당 신축한 데는 또 설치 안 된 곳이 있고 해서 노후화 된 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묻냐면 있는데, 다들 있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갈면 싹 다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268대인데 왜 여기에만 하느냐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도 보니까 268개 주는 데 중에도 운영비는 268개 주고 난방비는 266개 주고 양곡 지원도 266개 주고, 이런 부분이 뭔가 동일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연말에 개소수를 딱 해서 올리는 거고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것 2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도비 보조사업은 일부러 저희들이 내년에 신축할 거 그냥 생각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해 놨습니다.

심청보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해야 될 것인데 왜 이런 것인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개소 수 말씀하십니까?

심청보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도 다 국도비인데 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일치시키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일치시켜야, 또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데 안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에누리 없이 딱 현재 있는 것을 266개를 국비에 보고한 거고요.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더 추진할 것으로 생각해서 두 개를 플러스 한 경우입니다. 신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도비를 조금 더 받으려고 개소 수를 늘린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343쪽,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 51개, 이 부분 신규사업 같은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한 사업입니다.

심청보위원

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부기에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부기가 과목을 바꾸든지 하니까 없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있었습니다.

심청보위원

부기가 갑자기 없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3년도에는 경로당에 장의자를 원하는데 143개는 장의자가 들어가고 또 일부는 조사해서 안전바가 들어간 데는 166개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테이블하고 의자 지원해 줬잖아요. 거기에서 부족한 데,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6인용 테이블 두 개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경로당마다, 의자는 12개 경로당마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심청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안전건강증진 이러니까 내가 봐서는 51개 들어간 게 의자나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나 이런 거 들어간 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심청보위원

추가로 모자라서 새로 넣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항상 이 돈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 사업을 했는데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심청보위원

사업 2000 먼저 추경 때 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심청보위원

모자란 부분이에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모자라서 51개에서 100만 원 더 넣었다 이 말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안 받으면 됐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잔액도 생기고 만약에 테이블이 들어갔는데 2개씩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1.7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의자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 잡을 때 평균 12개를 잡았는데 평균 8개 정도로 들어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심청보위원

안전건강증진이라 하니까. 내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심청보위원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고, 지금 깊이 대화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깊이 대화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청보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더 잘 모를 수도 있죠.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낙산에 경로당 보수를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일부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외벽하고 방수, 물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하고 전기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불난 데, 불이 나니까 다른 방까지 그을음이 들어와서 도배, 몰딩, 장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안전에 노인들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인들 나이 많으니까 혹시나 가스레인지 켜고 그냥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 물론 요새 경로당 도우미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수월하게, 거기에만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348쪽, 노인일자리 사업장 심장충격기 설치 1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북삼에 칠곡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은빛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올 만들고 곶감걸이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 한 100여명 정도 있는데 시니어클럽 설치해서 사전에 조금 예방하려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시니어 그쪽에, 노인일자리라 하니까, 노인일자리 하도 많아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행복경로당 운영 설치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확정이 났습니까? 정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동명 구덕리 마을 다목적센터는 건물 자체가 칠곡군 거라서 설비공사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들어갈 예정이고. 약목 덕산리에 있는 농산물집하장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정 사업설계 들어갈 때부터 약간 칸막이를 해서, 구분을 해 놓으면 거기에 설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구덕리 거기는 지금도 비어 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구덕리는 비어 있는데.

심청보위원

그것도 농업정책과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일부를 칸막이해서, 영 안 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구덕리 거기도.

심청보위원

지금 영 누가 쓰고 있는가요? 쓸 수가 없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강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청보위원

강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교육강좌를 월 몇 회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크니까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싱크대하고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일자리에 한 명이 고용돼서 거기에 근무를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용돼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인력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 시범사업 한 군데 이야기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348쪽.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5700만 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 한곳을 정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자는 칠곡군지회에 줄 예정인데.

심청보위원

칠곡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지회에 줘서 경로당 한 곳을 할 예정인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5일에 3식을 하려고 하니 아침, 점심, 저녁.

심청보위원

그러면 요식업조합 지회에 준다 이 말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인회지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나 받아서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제일 음식을, 주 5일을 실제로 먹고 있는 데하고 자부담 할 수 있는 데,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심청보위원

사실 칠곡군 266개 중에 꼭 3식을 다 해 먹는 경로당이 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식 다 먹는 데는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없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서도 점심 때 중식을 먹는 데는 읍면마다 몇 군데씩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데를 한 군데, 아침 준다고 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아침 준다고 오는 게 아니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활용도가 많고 자부담을 할 수 있고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 한 곳을 지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도비는 돈 1700 내려보내 주고 군비 다 넣어서, 사실 어른들 한 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경로당마다 또 분열만 자꾸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 회장들마다 다른 회장은 저렇게 하는데 다른 회장은, 핍박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심청보위원

꼭 해야 돼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 활성화 되는 경로당이 있다면 약간 걱정은 되지만 한번 시범사업이니까.

심청보위원

시범사업하면 자꾸 가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올해 한 곳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수록 군비도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266개 다 해 달라고 하면 금액 어떻게 다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상대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그냥 경로당 266개에 부식비를 다 도비로, 10%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심청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올리세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돈을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돈인데. 그리고 357쪽, 아이돌봄 부모분담금 경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작년보다도 도비도 그렇지만, 1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가족센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아이돌봄 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경상북도 사업인데, 도 시책사업인데 부모가 일정 부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부담금이 없습니다. 약간 범위에 미치지 못 하는 부모들은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군에 아이돌봄 하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100% 지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100%?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심청보위원

살고 못 살고 없이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다른 시군에는 부모들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다른 시군에는 주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심청보위원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 도에서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보훈보상대상자 명예수당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보니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군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상해를 업었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네요? 대상법에 보니까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재해보상 및 재해사망 대상자는 지원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경북에 보니까 김천에 올해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이것도 어떻게 해서 하는지, 진정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저희 같은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이런 분들 중에 교육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하다가 사망이나 부상당한 분들한테 그분들이 복지수당을, 보훈보상수당을 달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 연말에 하반기에 도에 팀장이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우리 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는 게 안 맞다. 저희들이 만약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직무수행하거나 교육훈련 받다가 다친 경우에는 맞지 않다.

김태희위원장

근로자들 보면 재해대상 받는 부분 보게 되면 출퇴근 시간도 받거든요? 사고 났을 때도. 교육 받는 부분도 하나의 직무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천에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올해 일자리사업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증가되고 있네요. 올해도 103명? 증가됐는데 저도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일하는 위치를 말씀하시면, 워낙 40개 사업이 있어서.

김태희위원장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알게 돼서, 파크골프장에도 이분들 배치돼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분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파크골프장에 보면 민원이 되게, 제가 새마을체육과에 있었을 때 민원이 되게 많은 이유가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회원 아니신 분들이 가서 파크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인데 거기에 카운트, 몇 명이 들어오고 안 맞고 어느 누구나 순서대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 안에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골프장 별로 몇 명 정도 계십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석적에 6명 정도, 북삼에 4명, 그리고 나머지는 2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한번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좋아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왜 이렇게 많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석적이 넓어서 6명.

김태희위원장

북삼은 4명이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북삼 4명.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덕산 2명.

김태희위원장

기산도 있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기산 2명. 금산.

김태희위원장

덕산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덕산 넓어서 그런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넓고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하든지, 인원을 새마을체육과랑 이야기해서 증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인원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조정을 잘 해서, 석적에는 36홀 넓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시책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 일하시는 것을 한번 잘 지켜보셨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할 때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다음에 올해 부서하고 읍면에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가 총 29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파악을 하셔서 읍면하고 자주 소통하시면서 개보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낙산에 아까 번에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2000만 원 투입돼서, 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나면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 안 들어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화재보험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아셔야 되는데? 화재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가입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불났을 때 보상을 받았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다시 경로당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불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한 2~3주 정도.

심청보위원

하여튼 뭐 절차 밟고 있겠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상 진행 중이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보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보상 부분들 잘 챙기셔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아까 번에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행복밥상 시범사업인데 도비 조금 주고 군비가 다 투입되는 부분인데 제발 시범사업 같은 거 도비 좀 전액을 해 달라고 하세요. 도비 조금 주고 뭐 한답니까?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도비 퍼뜩하면 10% 주고 사업하라고 하고.

김태희위원장

지금 아이들 그런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도비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이긴 한데 22개 시군에 다 하다 보니 좀.

김태희위원장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는 게 좋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제가 4000원 기준해 보니까 500억 가까이 예산이 포함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 포함하면 한 700억 가까이 안 들어가겠나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군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런 부분 있는데 남성들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 5000 들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홍보콘텐츠 구축 용역비도 1억 5000 또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개선비가 3억 5000 되어 있는데 용역을 끊은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게 안 맞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해 놓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으니 편성은 해 놓고 아마 사업추진에 따라서 이월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올해 2024년도 추경에 1차로 5억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 용역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하면 보통 한 3~4년 잡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월시켜서.

김태희위원장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환경개선비로 3억 5000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잡아놓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5억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2024년도 1회 추경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25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24년도에 사업비도 일부 저희들이.

김태희위원장

5억 속에 1억 5000, 3억 5000 해서 5억을 쓴다는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올해 예산도 3회 추경 때 이월시키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심청보위원

군비를 까면? 이월 돈도 못 쓰고 있는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까면 안 됩니다.

오용만위원

2년간 10억짜리.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2년간 10억짜리 공사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경로당 CCTV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했잖아요, 한 개씩? 관리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비번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모르는 CCTV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있는 카메라를 50만 원짜리를 물릴 수 없나요? 1개가 아니라 2개로 편성할 수 없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2개 설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녹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경찰서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출입구에 하나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방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게 왔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는 한 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검토를 해서 올해 면 단위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데가 많거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가 63군데 되고, 완전히 미설치 되어 있는 데가 33군데, 실제로 교체해야 되는 데가 170군데 정도 됩니다. 2016년도 한 번 설치하고 2017년도 한 번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화질도 완전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수요조사는 했지만 진짜로 필요한 데 해서 2개를 한 경로당에 주방도 하고 바깥에도 설치하든지 그런 것은 예산 세우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소속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10개 정도 되고, 노인회는 1개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열다섯 군데 있고 그리고 위생 쪽에는 9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엄청 많네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급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상위 법률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 데가 보훈단체 열 군데 운영비 지원되고 그리고 노인회 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운영비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없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각각 전부 다 타 실과에 의용소방대,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각각 다 나눠져 있어서 거기는 운영비가 나가는 데 없고 외식업지부에도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총 11개 정도 지급되고 있네요, 그러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작년에 노인회에 차 한 대 구입해 줬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운전은 거기에 계시는 센터 소장님도 운전하시고요. 안에 사무국장님도 운전하시고.

김태희위원장

연세가 안 많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퇴직공무원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연세가 얼마쯤 되시는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한 65세나 66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연세 많으신 분이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단체들이 보면 계속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군내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인상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해외연수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데 한 10% 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김태희위원장

예.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맞아 죽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김태희위원장

방금 지원하는 단체가 이 정도 되고 나머지 보니까 한 30개까지 되는 단체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런 많은 단체에서 1년에 10만 원, 100만 원씩만 해도 그 단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몇 수십 억 되더라고요, 지원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군이 재정상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올해 처음 8000억은 넘어왔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제 예상으로는 1조 200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야지 이런 단체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각 실과 읍면이라든지 가면 전부 다 하시는 이야기가 돈 없다는 이야기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실제로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족하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은 같이 절약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푸드테크 스마트제조 기반구축 지원사업.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오용만위원

끝에 365쪽 하단, 위탁사업이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구미에 어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런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할 때는 도에서 운영기관을 거의 정해서 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오용만위원

예, 맞습니다. 정해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483억 20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32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373쪽, 초중등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건에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374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1억 5373만 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5억 8564만 원, 신동중, 동명중 교과중점 중학교 운영지원 2억 원,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 1억 3125만 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자체분담금 2억 4531만 8000원 등 총 23억 1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13억 8096만 7000원, 375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3억 6868만 4000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6억 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반부, 영유아 육성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일반운영비는 총 796만 4000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명절휴가비 1억 2000만 원 포함하여 총 3억 4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입니다.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5376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당행사 지원 980만 원, 장난감도서관 소독기 구입 지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4억 9361만 5000원. 377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3억 1451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3276만 5000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43억 673만 7000원. 다음, 37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8억 5057만 9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12억 6056만 5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6억 6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3억 4221만 6000원, 어린이집 인력지원 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총 9억 314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로 2억 원. 381쪽입니다. 신규 입학 원아에게 연 12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1억 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소규모 수선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4583만 원, 만 3세부터 5세 아동의 보육료 담당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27억 9147만 원. 383쪽입니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8억 원,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억 352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억 25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5억 원. 385쪽 상단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7913만 원, K보듬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2억 1400만 원,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5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지속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46억 2450만 9000원,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로 18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취약아동들의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아동복지 교사파견 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여비, 보험료 등에 총 1억 2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8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2억 6915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억 2830만 원을 반영하였고. 3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분, 난방비 등 도비 추가 운영지원비로 4억 43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에서 329쪽 상단입니다. 석적, 북삼 마을돌봄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억 5000, 운영비 2400, 마을돌봄터 활성을 위한 도비 추가지원 사업비로 1억 6219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마을돌봄터 24시 연장운영 지원에 1억 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도모를 위해 맞춤통합사례 관련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587만 6000원. 3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58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에서 396쪽입니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738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대보험 등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7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398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비용지원 양육수당, 입양 축하금 등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5270만 원, 입양 대상 보호비 지원 12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1411만 9000원, 취약계층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2000만 원, 보호종료 자립수당 1억 2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 6억 5603만 2000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1649만 9000원. 402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2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도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범분담비용 622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 보조사업 2억 5869만 8000원. 403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에 1305만 7000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 404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예산안은 초중고 교육과 보육 및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국도비 예산지원 사업이 다수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2025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교육아동복지과는 일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씩 삭감되어 있던데 일 안 하셔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시책이라서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다른 과하고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다른 과도 보통 실과에 한 200씩.

심청보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실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일을 안 하시는 과는 삭감되고 일 잘 하시는 과는 정상적으로 오른 데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600만 원짜리 오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400을 하다가 200으로 삭감된 이유를 알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 너무 많다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설명할 때 저희 과가 400만 원이 많다고 다른 과에 200만 원 선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과에서 일을 안 한다고 삭감된 거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믿고 있고요. 374쪽, 지역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강사수당 1시간에 15만 원 쳐줍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예전에 그 당시에 처음 생겼을 때 의회하고 저희 실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 교장, 교감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때도 의회에서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그거 한 수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때 건의가 들어와서 학부형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강사비는 내부에 선생님들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외부강사를 데려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도록 그 취지로 만든 거라서 강사비가 외부 강사를 데려오다 보니 금액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단가가 3만 5000원이고 외부강사는 그 정도 줘야지 대구나 서울에서 오시거든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 강사 교육하고 있어요? 강사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저희가 지역인재사업으로 주면 학교에서 그 강사를 불러서.

심청보위원

학교 자체에서 운영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것은 학교에 주는 돈이라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삼고라든지 석적고에서는 외부강사 불러서 사업을 안 하겠다, 그냥 비교과로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서 사업비를 원래 저희가 당초에 6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다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 안 하는.

심청보위원

신청한 학교는 15만 원씩 그냥 다 준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학교에서 강사를 15만 원에 데려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동명은 그것보다 단가가 조금 낮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쪽에 강사를 할 때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명강사를 불러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고요. 강사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물론 레벨이 있는데 학교에 지급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산서 다 받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 묻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375쪽,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아이들도 줄었겠지만, 많이 줄었네요? 7300만 원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유치원 어린이 수가 올해가 1,273명으로 잡고 돈을 줬거든요.

심청보위원

1,273명.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부터 인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유치원도 인원이 줄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작년보다는, 그리고 아직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보통 하고 나서 오기 때문에 그냥 올해 수준에서 일단 편성을 하고 그 통보가 오면 다시 추경에 해야 됩니다.

심청보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시 추경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추경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작년 수준에 비해 많이 삭감돼 와 있는데 뭘 올해 수준으로 해요? 많이 삭감됐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돈이 7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자꾸 올해 수준이라고 하면 인원이 줄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24년도 당초에 저희가 4억 4000을 했다가.

심청보위원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회 추경 때 3억 6800으로 다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감액했거든요. 예산서 보시면 감액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6000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해서, 내년 것이 내려오면 추경 때 반영해서 금액을 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7300만 원이 적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서 보시면 3억 6300으로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태우 팀장님, 그러면 감액한 금액을 전년도 예산에 적어야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감액을 한목에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입니다.

심청보위원

당초 예산 그대로 정리해서 넘어오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심청보위원

2회 추경에 감액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전신이 국도비이니까. 장난감도서관 신규사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독기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에 소독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심청보위원

오래됐다 이 말이겠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래됐고 옛날 소독기 UV밖에 안되고 칸이 나눠져 있어서 큰 장난감은 소독이 안 돼서, 그리고 요즘 무슨 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소독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심청보위원

내구기간이 오래돼서 했다, 이 이야기고. 그리고 전신이 국도비 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380쪽, 보육아동 간식비 이것도 3억 했다가 지금 1억을 줄였어요. 1,667명으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온 게 2억으로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심청보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군비가 많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3 대 7로. 간식비가……

심청보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인원이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에 2024년도에 아이 수가 1,769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인원이 줄어서.

심청보위원

백 몇 명밖에 안 주는데 돈을 1억씩 빼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심청보위원

1,799명에서 100명 빠져요, 100명. 100명 빠지는데 돈 1억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서 식비를 많이 올렸든 안 그러면 작년에 인원을 많이 더 올렸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22개 시군을 나눠서 해 주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준 게 2억이라서.

심청보위원

물론 아이들이 전신에 보육에 대한 부분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됐어요. 385쪽, 보듬이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1개소, 2억 1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4시 어린이집 K보듬은 왜관공단에 소망어린이집입니다. 작년 7월 1일 날 저희가.

심청보위원

그냥 지원해 주고 이건 별도로 또 해 줍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지원 원래 해 주는 것은 평상시에 하고 이것은 시간제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4시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별도로 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2억 1400만 원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몇 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1년 인건비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년 치입니다.

심청보위원

목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시간제어린이집 하니까 인건비인지 무엇인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세세하게 도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따로 따로 편성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같이, 한 가지 통으로 해서.

심청보위원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있는데, 열 명의 선생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따로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더 추가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보면 평일에 2명 더 선생님이 추가되고, 주말도 추가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더. 운영비는 2500만 원 더 줍니다, 주말하고 저녁에 그때부터 밤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운영하는데 더 쓰라고 2500만 원 더 줍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10명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돌아가면서, 다시 24시까지 돌아가면 결국 따지면 10명이잖아요? 그분들로 계속 운영하는지, 안 그러면 새롭게 선생님을 만드는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그렇게 근무하시면 아이들 보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 시간에 하는 선생님들은 따로 채용을 해서 합니다. 평일에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주말에는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김태희위원장

몇 명 채용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평일에 두 분 더 하시고 주말에 두 분 하시고.

심청보위원

그럼 넷 인건비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장난감어린이집 있잖아요. 석적은 1억 3000이고 왜관은 1억 2000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석적은 처음에 할 때 전체 인원이 회원 수나 이런 부분이 왜관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운영비이니까 운영하는 부분은 인원은 예를 들어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명이면 2명인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383쪽, 외국인아동 가정집에 보육지원 하잖아요. 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 있죠? 당초에 60명에서 이번에 7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외국인 아이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맞게 할 수는.

심청보위원

감안해서 10명을 더 추가했다 이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요즘 워낙 또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외국인 아이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심청보위원

미리 10명을 더 추가해서 해 놨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중간에 만약에 또 그런 아이가 왔는데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이것은 인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370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15만 원씩 37명 있네요. 작년보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인상됐네요, 조금 많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인원이 지역아동센터에 올해에는 2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사회복지사 1명을 더 하라고 도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7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늘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올해는 25명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6월 30일까지.

심청보위원

6월 30일까지 25명인데 6월 30일 이후에 12명이 늘었다, 이 이야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 37명입니다.

심청보위원

도비는 이만큼 주면서 지시하는 것은 많고 군비는 자꾸 때려 넣어야 하고, 이러면 되겠나. 자꾸 인원은 늘리라고 하고. 도비도 조금 주고 저희들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고. 아니 자꾸 뭐 인원만. 그리고 398쪽, 일반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보니 뭐 다들 그건데, 국도비 다 낑겨있네요.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6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밑에 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비가 1개소 있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은 경상북도에 일시보호시설에 저희가 운영비를 재원 부담을 해서 시군에 아동 인구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에 일시아동보호시설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위에 것은.

심청보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다, 우리 돈으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각 시군에 인구비율에 따라서 군에 재원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금이 분담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6200만 원입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경상북도 일시보호시설이 있거든요, 포항에?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 지금 저희 아이 두 명 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가 있어도 주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줘야 됩니다. 언제 그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한 분도 없어도 줘야 되고, 매년 이게 분담금으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밑에 것은 저희 군에.

심청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러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거기에 2명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분담금을 주니까 2명 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포항밖에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 일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고 여기가 남자애들이 가는 데거든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담금을 지원하니까 이쪽에 자리가 있어서 지금 2명 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도 갈 수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구미도 갈 수 있죠. 구미에도 한 명 가 있습니다, 지금.

심청보위원

구미 가면 구미도 지원해 줍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구미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없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화해서 부탁을 해서 거기도 지금 한 명 가 있고 거기 자리가 없어서 포항으로.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칠곡군에서 너무 떨어진 데보다는 구미가 가까워서 거기 보내면 좋겠지만 거기에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포항에 2명을 보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남학생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올해 갑자기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게 자꾸 발생할수록 그 부분에 조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 부분 목이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경북이 들어갔다 하면 좀 나을 텐데 그냥 일시하기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다음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또 밑에 보면 여기는 지금 몇 명 있어요? 학대아동쉼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여성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여자애들.

심청보위원

여기도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거의 인건비이니까, 운영을 하려면 기본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비상근 포함해서 6명, 비상근 1명하고 직원 5명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3교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3교대 해야죠. 발생이 언제 할 지, 새벽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인원이 총 6명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많이 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올해 어린이 행사할 때 올해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어린이 행사할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몇 분 정도 오셨냐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00명 정도.

권선호위원

2,000명 정도 오셨죠? 어린이 한 명에 최고 많이 온 데가 한 10명 넘게 어르신들이 온 데도 있었죠,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양가 집에 다 오면 그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올해 가보니까 올해 최고 많이 온 게 11명인가 12명인가 갔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비가 올해 5000만 원 있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올해 5000만 원인데 제이시 거기서 이것을 하거든요. 올해도 행사를 하고 나서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돈으로 하기가, 조금 인상을 계속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권선호위원

500만 원 올려놨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내년에는 5500만 원으로 하려고 한 모양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5500만 원 가지고 행사 할 수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축소해서 할 수는 있겠죠.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려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올해는 5000만 원 했고 내년에 500을 올렸고 또 물가가 더 오르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내가 올해 가볼 때 사람도 정말 많이 오셨고 어른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만 올려놨기에, 올해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5500만 원 해도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384쪽 최고 위에, 공공어린이집 지원해서 11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총?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현재 11개입니다.

권선호위원

있는 게 총 11개인데 11개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가정 4개, 민간 7개 해서 총 11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 지원이 93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1개에.

권선호위원

9300만 원 지원되는데 그러면 어린이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11개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있는데 전체 토털은 없고 어린이집별로 숫자는 있는데 플러스해야 돼서, 아니면 팀장님 뒤에서 플러스해서.

권선호위원

나중에 어린이하고 보육교사하고 총 몇 명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면 전체 우리 군에 어린이 보육교사하고.

권선호위원

예, 어린이 숫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까요?

김태희위원장

나이별로 해서 좀 해 주세요, 어린이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나이별로, 그것은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고 전체.

김태희위원장

타이틀로 하는데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위에다가 나이별로 몇 명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650만 원 해서 두 대 구입 있잖아요. 두 대라는 것은 아는데 장소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장난감도서관.

권선호위원

도서관에서 보관해서 청소하고 다 합니까, 이 기계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칠곡군에 두 군데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왜관하고 석적.

권선호위원

왜관하고 석적.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수 보육시설해서 2800만 원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한 어린이집에 700만 원씩.

권선호위원

700만 원씩 해서 네 군데 해서 2800만 원이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또 해당이 됩니까? 매년 매년 어린이집에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건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5년입니다.

권선호위원

한 번 되고 나면 5년 기다렸다가 다음에 5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아까 한 이 11개에 해당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다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고요. 이것은 2016년부터 24년까지 지원한 어린이집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서면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황은 제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보시기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몇 군데인지 파악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전체를, 어린이집 현황을 국공립, 민간, 가정 다 분리하고 해서 숫자하고 교사하고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개 초등학교가 선정이 돼 있던데 선정에 대한 기준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 당초에 처음에 사업할 때 교육청에서 두 학교가 그 당시에 큰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정이 돼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영어체험교실을 하려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학교 자체에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순수 저희 군비로 되니까 여기에 외국인강사 이런 인건비 부분이 다 포함돼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추가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면,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방과후수업이랑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방과후수업에도 영어수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체험교실을 학교에 만들어서 외국인강사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영어체험교실이고요. 방과후에는 강사를 한국 분도 있고, 그건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강사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에 둘째아라는 기준은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동에 대한 그런 기준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서.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둘째로 등록된 사람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참고로 올해 현재까지, 이게 누계입니다. 매달 한 삼백 몇 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주거든요, 돈을.
분기별로, 사립유치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유치원에 보면 공립유치원이 있고, 학교에 병설유치원 있고 단설처럼 석적에 보면 그런 유치원이 있고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사립유치원. 그래서 저희가 공립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실제로 둘째아 숫자가 이것보다는 많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평균 돈 나가는 게 한 33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50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81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보다 더 편성한 이유는 올해까지는 2종에 대해서 50% 지원이 됐는데 도에서 방침을 바꿔서 내년에는 보험을 4종 가입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보육교직원하고 상관없이 어린이한테만 적용되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보장은 어디까지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은 신체, 생명, 돌연사까지 되는 거고 내년도에 하면 신체, 생명, 돌연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가스까지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내는 데도 해당이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외국인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도 여기 어린이집에 다 포함됩니다.

오용만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뒤페이지에 보니 383쪽,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 지원 이래가지고 따로 있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외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추가로, 원래 외국인아동 이것은 유치원에서만 지원했거든요, 교육청에서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도 이 돈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다 유치원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건의가 돼서 도에,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25년부터 지급되는 거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올해 3월부터 시행해서 그때 예산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오용만위원

바로 연결해서 외국인아동이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자꾸 증가추세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요즘 워낙 저출산 때문에 비자나 이런 걸 많이 완화해서 취업비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많이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와 더불어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오용만위원

현재 미군부대의 특수효과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아동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미군부대 말씀이십니까?

오용만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미군부대는 학교를 다 대구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기는 자기들 스쿨버스 와서 대구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미군부대 가족이라도 대구에 안 가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온다면 저희가 지원해야죠.

오용만위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385쪽, K보듬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작년에 7월 1일부터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평일 저녁하고 주말에, 특히 여기 소망어린이집에는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 하시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사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맡깁니다.

오용만위원

24시 늘리고 나서 운영이 전반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

오용만위원

아니, K보듬 여기는 한 군데이지만 24시간 자정까지 시간을 늘리고 나서 어린이들 맡기는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번에 그때 추경할 때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때 자료를 냈는데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홍보는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현수막도 있고 북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7월 달에 7명 정도 이용했는데 11월 이번 달에 35명이 이용했습니다. 점점 홍보가 되면 부모님들이 주말에 갑자기 일을 하시게 되거나.

심청보위원

신청한 부분 보니까 거의 그분이 그분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토요일 날 회사에, 공장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애를 어디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맡길 수 있고 또 그중에 보니까 농사짓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그런 분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거니까, 저희가 사실 내년에 한 군데 더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돈을 안 줘서 한 군데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그래도 이런 부분을 왜관지역에 하나 하니까 석적이나 북삼 지역에 한 군데 더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하네요.

김태희위원장

도에서 없다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도에서 추가로 그걸 안 해 줍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있는 돌봄센터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또 전체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또 내부 전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내년에 마을 방송시스템이 깔리고 나면 우리가 그쪽에도 홍보용으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각 과에서도 이런 공지사항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소식지하고 저희가 그런 데도 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397쪽,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에 여기 보면 교육문화회관에도 학교폭력 예방 때문에 하는 게 있던데 여기서 그것은 사업을 이전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는 아동학대고 그쪽은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오용만위원

연령이 다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번에 북삼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아보전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기관하고 세 군데 합동으로 했거든요. 홍보물해서 아이들 이런 것을 줘야지, 그날 등교해서 교실에 갔다가도 입소문 나서 다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홍보하려면 뭘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과에서 할 때 같이 동참도 해 봤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와서 하고 다른 단체 거기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기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오용만위원

세 군데서 같이 하니까 애들이 한 70명씩 이렇게 몰려와서 받아 가더라고요. 홍보물은 분명히 부모한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능 온라인강의 현재 1학년, 2학년들 혹시 성적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내년 거 고등학교 학생들 인원 파악이 됐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한 학교에 20%로 제한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학교별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 학년 수의 20%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학생 수의 전체 20%?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학년별로도 20%만 하는 거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많이 줄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저번 추경 때 특구예산으로 했고 정리추경 때도 도비 부분이 내려오면 그 부분을 또 해서 저희 군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가 2년째 지원 했지 않습니까? 현재 고3들이 보면 2년 동안 그 혜택을 봤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조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효과를 봤는지. 아이들한테 설문지 돌리든지 해서 조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3 아이들은 이미 수능 다 치고 없어서 저희가, 요즘 아이들이 또 이런 것을 하면 저희도 저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학교에 보내서 링크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들어가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 전화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만족도 그것을 해 봤는데 아이들이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안 한다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하셔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25년 내년도 초등학생 입학생 수 파악됐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도에 중3이 1,044명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1,204명인데 이 아이들이 다 관내, 그러니까 총 2,24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학생 있죠? 읍면별로 해서 초등학생 입학생.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도에 입학할 아이들? 예.

김태희위원장

중학교에 갈 수 있는 6학년들 학생 수, 두 개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별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지금 학생 수 급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64개인데 64개 중에서 하나가 아직 폐원은 안 했는데 거기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실제는 63개로.

김태희위원장

올해는 1개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64개인데 1개가 인원이, 어린이집으로 계속 휴원 했다가 다시 재개는 했는데 없어서, 현황은 그래도 어린이집 아직 폐원을 안 했기 때문에 6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K보듬 24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학부모들이 계속 맡기더라고요,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일요일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계속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것을 역이용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몇 달씩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악이 되지 싶은데 그런 분들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물론 일하러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주 하기 힘들겠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얘기해서 최대한 현황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 방금 한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할 때 아예 빼고 증액이나 증액된 거, 또는 감액된 거 있으면 조정을 해서 올려주면 좋겠는데?

오용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추경에.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이해는 했는데.

오용만위원

신규예요, 신규.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그렇게 되면 전년도 기정액 총액이 안 맞습니다. 아예 총액이 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총액이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를 들면 교육아동복지과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483억이고 내년도 511억이지 않습니까? 이 511억이 안 맞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6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산이 이호조라고 전국 공통.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전산 전체를 다 수정하셔야겠네요, 그렇죠?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그렇죠.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 이렇게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이게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오용만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작년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김태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 예산을 보실 때 본예산, 추경예산 전체를 보시면서 검토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표창패 몇 개 정도 수여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표창패요? 어린이집 교사 말씀이십니까?

김태희위원장

전체 다. 과에서 표창패.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보육인의 날 원래 해야 되는데.

김태희위원장

우리가 그거 지급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만 올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몇 개 정도 했는데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중고등학생 표창, 졸업?

김태희위원장

예, 과에서 어린이집이나 모든 부분 할 때 전체 다. 지금까지 몇 개 한 거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학까지 합쳐서 42개고요. 어린이집 보육선생님들 13개요.

김태희위원장

13개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55개 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창패가 여기는 42개 되어 있거든요, 학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초중고하고 대학교 2개요.

김태희위원장

예산을 그러면 더 추가시켜야 되겠네요? 55개이니까. 현재 예산을 그러면 각급 학교 우수 표창장이겠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만 5000원 해서 42개 그렇게······ 따로 패를 하는 게 아니고요, 표창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패가 아니고 표창장.

김태희위원장

표창장? 그러면 표창패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패는 보육교사한테 주는 건 패로 만드는데.

김태희위원장

몇 개 만드는 거예요, 표창패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3개요.

김태희위원장

그건 13개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다 표창장이다,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들 졸업식 그것은 표창장이고 보육교사는 표창패.

김태희위원장

55개 표창패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 42개요? 이것은 표창장이라서.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교육아동과에 단체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단체 어떤?

김태희위원장

관련된 단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있고요. 단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있고.

김태희위원장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단체를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줘서 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협의회에 운영비를 주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들은 조정하셔서 추경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빨리 추경에 내려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회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올해는 정리추경에 이번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빨리 저희가 도에 얘기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391쪽에 보니까 마을돌봄터 운영 2개소가 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북삼하고 석적 다함께돌봄센터 이름이 도에서는 마을돌봄터로, 나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타이틀은 다함께돌봄센터로 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

심청보위원

아니, 밑에 내려와 보니까 또 마을돌봄터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같은 겁니다.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줄 때 이 이름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 칠곡군거점복지센터 해 놨잖아요, 2억 9000만 원. 장소가 땅 매입을 해야 되죠, 건물?
그러면 장소는 약목에 기준으로 하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올해 예산 내년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게 군비가 다고 도비는 3000만 원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는 이쪽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다 군비라고 해도 과연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 완전히 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관장님이라고 하나요? 관장님 맞죠?
관장님 도에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가 없죠?
맞죠?
97%나 되는데, 주주가 되는데 인사권이 어떻게 없죠?
이게 그러면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렇습니까?
다 이래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도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정부 그것도 내려오는 것도 한 개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들은 월급도 하나도 안 올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치가 있어요? 여기도 호봉이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13억 5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 월급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맞죠?
월급인데 여기도 호봉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놨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내년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개 단체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5개 단체 했잖아요. 예산 보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동결시켰어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똑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비가 올라도 오르고 물가도 다 올랐는데 똑같이 간다고 하면 질이 나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해서 2억 1000만 원 섰죠? 2억 1052만 원. 이것은 없는 사업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1개소 2억 1052만 원인가, 맞죠?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개소 해서 2억 1000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저희들이 올해 연도까지 직영화 하던 시간제 사업형을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간제 일자리형 사업은 지정기관이 정해졌는데 지체협회에서 맡아서 수행하기로.

권선호위원

지금은요?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올해까지는 저희 군에서 직영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올해는 군에서 하고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지체협회에서.

권선호위원

지체협회에서요?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보다 전문적이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간제형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장애인에 대해서 한 페이지가 예산이 똑같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동결시켜도 되지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43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도 군비가 90%이고 도비가 10%예요. 이것은 인건비 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비용이 30% 올랐는데, 장애인 쪽만 작년에 예산 쪽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편파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실비보상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전년도하고 다 다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9건이네요. 신규사업부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서 1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같이?
이해 갔습니다. 칠곡군거점복지전담센터 여기에 아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줄여서 올려 달라니까 2억 9000만 원 감한 거 맞습니까, 처음보다? 사업설명 할 때. 올라오고 나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온 거라서 수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뒤쪽에 가면 희망복지 관련해서 후원자의 날 행사를 1200만 원 들여서 1회 하는데 각각 행사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두 행사를 예산이 전부 다 1000만 원, 1200만 원 이러는데 이것은 합쳐서 앞에 9월 7일 하는 것을 뒤쪽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하면 예산도 줄이면서 더 큰 행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격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의 날도 중요하니까,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개를 같이 하면 설명을 하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417쪽,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억 4000만 원 1개소해서.
예,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로써 교통과 관련해서 매월 역에서 캠페인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행진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통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장애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이게 지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장애인지체하고 같이 합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단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숫자는 그렇게 뭐, 지체장애인하고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교통장애인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지체장애인이 월등히 많겠네요?
대충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425쪽, 다함께어울림운동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427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해서 7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완쾌된 사람들한테?
그럼 축하금으로 해서 인당 100만 원씩 줍니까?
무조건 취업해서 직장에 고정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성공사례로 판단하고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운영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2163만 원인데 전출금이라 하면 주면 다시 가져올 수 없는 돈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거 아니고, 우리 군에서 주는 거 아니고 보조금으로 받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단에 주는 총금액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고 국가에서 주는 비용하고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금방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럼 305억이네요?
의료보험공단으로 전체 넘어가는 금액이 305억 정도?
예, 이해는 했습니다. 거점복지전담센터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 어떤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겠죠?
그 부분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 약간.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보다는 매입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거의 위원님들 질의와 같은데 413쪽 보면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탁을 어디로 준다는 말입니까? 도에다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도에 위탁을 줘서 도에서 관장을, 지명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쪽으로 공모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법인을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장이 임기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만료는.
26년, 한 2년 남았네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왕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간섭을 할 수 없네요?
안 그래도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물론 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비, 운영비 모든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위탁을 줄 때도 잘 판단해서 주시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안 좋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도비는 돈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0만 원밖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싶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교통장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교통장애 지원하는 게 사실 많네요, 보니까? 교통장애예방상담센터 1억 4000, 또 뒤에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 순회교육 1500만 원, 교통장애 역량강화 360만 원 많이 되어 있기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은 같이 지금 이 조합······
아니, 무슨 단체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체하고 같이?
따로따로 합니까?
예, 윤명옥 회장님 있는 그 건물에 같이?
그 건물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건물운영비는 따로 따로 또 줍니까?
약목에 있죠?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채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통은 발달장애 이런 분들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425쪽, 다함께어울림운동회 2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있던데 장애인협회에서 행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해인가?

권선호위원

올해.

심청보위원

우리 지원이 없었습니까?
후원금으로 다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한다는 이야기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오라고 했고 조금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에 100만 원 7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활 자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자활담당하시는 팀장님, 제가 자활을 쭉 본 시각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성공해서 나간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파악이 됩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어떻게 보면 민간취업보다는 센터에서는 사업단을 운영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것도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창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8명 정도.

심청보위원

창업해서 나가신 분들이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 제가 쭉 파악을 해 봤잖아요? 8대부터 파악을 해 본 결과, 결국은 밖에 가서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사람들이 못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거의 다.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으면 일도 물론 하겠지만, 안 하지는 않지만, 거기 있으면 편한데 밖에 나가서 성공할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서.

심청보위원

낮아졌어요?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한 40대 중반 연령대가 많아서 그분들이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또 하면 그런 의지도 없는데, 또 젊은 분들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부합이 되어야지 따라오는 형이라서 이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내년부터 한다, 이런 조인데 이런 것을 자꾸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만 툭 던져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밖으로 성공해 나갈 때 이런 이런 성공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준다,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430쪽, 표창패가 있더라고요. 20개 정도가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 이것은 지원단이라면 어떤 것을?
몇 회 하는데 이렇게······ 20개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있고 이런 부분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만드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그겁니까?
그거로 해서 8만 8000원 입니까?
1개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8만 8000원 나무로 해서.
괜찮다고 해요?
과장님이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좋습니다. 433쪽, 위기기구 발굴 운영, 5개소 100만 원씩 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있죠.
그러면 우리 8개 읍면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섯 군데에 100만 원씩 줘서.
100만 원씩.
사업비요?
이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닌데? 이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위기가구 지원비 20만 원씩 25명 있네요. 이것은 5개 읍면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요, 위기가구 지원비.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청보위원

위기가구 발굴 운영비가 있고 위기가구 지원비가 있어요.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5개 읍면에 왜관, 북삼, 석적, 약목, 군청 이렇게 5개소 해서 운영비 100만 원, 사업비 100만 원 해서 나가고, 운영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한 회의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운영이라든지 운영비 등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가구 지원비를 수혜금 물품이나 현금이나 지원하는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돈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만큼,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만큼 활동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위기가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석적 같은 데는, 석적을 꼭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석적 같은 가구에 비해서는 많거든요. 그래서 발굴도 옳게 안 되고 있고 사실 어렵게 뒤에서, 받아야 될 사람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들 잘 발굴해서 관리사들이 있다면 잘 체크해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체육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장애인 경기대회 같은 데 가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팀장님입니까?
팀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체육대회를 가면 며칠, 경기가 보통 3~4일 하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도 대회, 전국대회 가면 3~4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숙소도 하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숙박도 하는 걸로.

권선호위원

하고 있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그럴 겁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칠곡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가셨습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저희들이 체육회 행사보다는 단체별로.

권선호위원

예, 단체별로 몇 명 정도 갔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그건 저희들이 인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다 달라서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권선호위원

제가 왜 묻나 하면 체육대회 도 대회, 중앙 대회 해 놓고 예산 200만 원 서 있는데 당일치기도 아니고 200만 원 가지고 지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200만 원 한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한 건지?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서 전국체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있다 보니까 하루 행사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니요, 경기가 며칠 있었는데 출퇴근해서 그렇지 하루 만에 한 것은 아니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숙박까지 하면서 하는 건지.

권선호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개작은 데는 출퇴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거리가 멀면 숙소를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밥값이 예를 들면 7000원이면 7000원 해서 인원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일부만 되는 건지 전체금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권선호위원

어떻게 해서 200만 원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새마을체육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니요, 장애인은 안 잡혀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어울림운동회 425쪽, 이번에 안 하다가 후원을 더 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하고 그것을 같은 날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행사 차출 지급비가 인상이 되면서 지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이왕 출근 하루만 하면 되는데 이틀씩 시킬 그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의 날에 한마음운동회를 하면 되죠, 다함께운동회를 하면 되죠?
그러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하는 날하고 뭉치든지 어떤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28명씩 다 동원하더라고요? 28명이 전원 출근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남발하지 말고 날짜를 잘 조율해서 두 개를 엎치고 행사는 더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8쪽, 부랑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사망자 개장비, 의료비 되어 있는데 화장하고 자연장 이렇게 해서 130만 원 4명 되어 있는데 무연고라고 하면 결국은 연고자가 없는 거, 주소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로 처리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년부터 군에서 지급해 주거든요?
아니요, 화장장 비용을 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 군민 전체 다.

권선호위원

전 군민.

김태희위원장

예, 전 군민들 다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데 만일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면 결국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 되는 부분이고, 재산이 많은데 연고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팀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 다 서 있지만 관외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로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맞죠.
상주

이상주복지정책팀장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쪽에는 서 있지만, 다른 쪽에서 관외가 우리 쪽에 와서 돌아가시면 이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한 게, 방금 제가 물은 게 과장님께서 우리 주소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예산 4명 잡혀있습니다만 현재 24년도에 한 몇 명쯤 됐습니까?
20명이요?

오용만위원

자살을 많이 했죠.

김태희위원장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명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관외자?
수급자는 거기서 해당 되니까 상관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쪽, 여성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대신 양육을 해 주는 겁니까?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2명 있다고요?
그러면 1명당 1500만 원쯤 되겠네요, 3000만 원에 2명이니까? 그러면 인건비예요, 그분들에 대한?
집에 방문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25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난번에 조례였습니까?
간담회 때 변경시킨 게 이 부분입니까, 그러면?
1명이 그러면 추가돼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장이 1명 있는데?
급여가 더 인상됐단 말입니까?
인상 부분하고 그분이 우리 공공에서 못한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하고, 더 많이 일을 해라 하면서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더 인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의 인상 월급액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무장님께서 타 읍면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연결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돈은 사무장이 가져가시는 거네요?
사업비로?
그분이 자꾸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1억을 쓰는 데에서 인상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저희 받지 못 했는데 전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니 48%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한 15%, 사업비 36% 정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세부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1억에 대한 그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있죠?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43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명이네요, 올해는?
예산 잡힌 게 824명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런 긴급이라 할 때는 어디까지 긴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긴급이 보통 기준중위 75% 이하인 경우나 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데, 긴급위기상황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업 아니면 배우자 사망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업 쪽에 실패했을 때도 그런 부분 다 해당되고?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3개월 이상 아니면 공과금이 체납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824명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세 번은, 3개월분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3개월 지급 받고 6개월 지나고 그다음 또 지급 신청하고?
혹시 다시 신청한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많은 예산을 하시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슈퍼타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해당이 자제 분이 있어도 해당이 됩니까?
가구 단위로 하죠?
그러면 홀로 노인은 자제분이 있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그렇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자제분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자제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홀로만 살고 계시면 독거노인이면, 혼자 살면 전부 다 독거노인이잖아요. 어르신들 촌집이라든지 자기 집도 보통 아닌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까 1억 3000만 원 했습니까?
1억 3000에 통장에 돈 600만 원 이상 들어있는 사람이 많나?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젊은 분들이 아니고 80~90대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촌에 혼자 계시는데.
기초노령연금 받으면 해당이 안 됩니까?
30만 원 정도 받으면 소득이 그게 다인데.
월 70만 원이에요,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어르신들 연금 보통 보면 80~90 되는 사람, 연금 받는 사람 몇 퍼센트 된다고? 노령연금 말고 없는데, 촌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오용만위원

갑자기 다니다가 끊기는.

권선호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80~90대에 예를 들어서 생활대상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오용만위원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권선호위원

안 돼요?
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작년 올해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