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왕윤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기획실 소관 업무고 또 여기 뒤에 전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48조에 의거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됩니다. 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매년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정이 안 돼요. 또 그럴 때마다 지적하는 것도 또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쭉 보면서도 시행이 안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11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공문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책자는 11월 5일 날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제는 하루이틀 늦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다 보면.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자료가 파일로 오죠, 의회로?

의회로 파일은 우리가 11월 1일 날 제날짜에 맞춰서 보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번에는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주라고 해서, 제작시간이 걸려서 4일하고 5일 보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기간이 하루이틀 늦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일로 왔을 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예.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수정하는 것을 파일로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합니까?

수정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책자를 의회에 와서 일부 실과는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바쁘시다고 하면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 의회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직접 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시는 실과도 있어요. 뒤에 실과장님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잘못된 것은 감사 전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집행률을 따진다든지 감사 자료 제출 전에 행위가 일어난 정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집행률 제로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숫자 같은 것이 기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그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출기한에 일어났다거나 그 이후에 집행률이 올라갔거나 발생했던 일을 감사장에서 “그것은 제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자료가 틀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요. 사무감사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와서 변경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줘야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 자료는 질문한다는 얘기, 궁금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의원한테나 의원실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자료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장에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죠?

예.

뒤에 계시는, 어차피 우리가 자료 요청을 기획실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각 과에 전달할 때, 뒤에 계신 과장님들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장에서만큼은 그 자료가 정확한, 의원이 요구하는 발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 감사 받느라고 그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괜찮습니다.

입술이 다 쥐어버리셨데, 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리 장흥군은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세종시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예.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분장을 근거로 시행조례나 규칙이 없이 관행적으로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적어놓고 운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찾아봤죠. 고흥군 같은 경우는 「세종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2023년도 2월 28일 훈령 제389호로 만들었어요. 세부사항이 전부 있습디다, 조례처럼. 세종시 파견에 대한 운영목적, 공무원 배치, 임차료 부분, 사무소의 부처 및 산하기관, 향후 공무원 관리, 상주공무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우리 장흥군도 이제는 관행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하다못해 세종시 파견 운영 조례를 만들든지 세종시 파견 규칙이라도 만드셔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세종시로 10개 시군이 가 있고 서울사무소에 10개 시군, 그래서 20개 시군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은, 세종사무소로 가는 것은 고흥만 만들어져 있고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는 광양하고 완도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보게 됐느냐 하면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종시 파견 근거 규칙이나 조례를 안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흥군도 기회가 되시면, 기획실이 기안을 내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게 하느니 이건 문화관광실 소관인데 기획실이 총괄로 조례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이 나오셔야 할 일인데 그냥 말씀드립니다. 장흥의 향토문학회, 특히 전 김복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향토문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조례나 규칙에 30% 자부담으로 돼 있다. 솔직히 그 양반이 회장을 하실 때는 문학회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부담해 버렸대요. 그런데 막상 이 회가 이어가려면 거의 공익적인 부분은 10%라도 줄여줬으면, 그래야 이어가겠다. 또 노벨문학도시가 되고 했으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전체 행사를 다, 30%를 10%로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문학행사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10% 정도로만 줄여주셔야 운영을 이어가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건의해 달라고 하던데.

저희 「보조금 관리 규칙」에 보면 자원봉사하고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10%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행사나 축제성 사업은 30%로 하고….

그렇더라고요?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30%의 보조금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규칙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행사, 공익적인 문화행사,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 행사까지를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규칙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인가요, 재무과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을 나오시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행정복지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부담 드려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해당산단의 황금연못 사료, 황금연못 배합사료, 그 부분을 등기부등본까지 띄워서 전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입지보전금이 땅값의 45%가 지급됐더라고요, 땅값의? 그래서 이 부분이 5년 이내의 일이고 그래서 입지보전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를 조치해야 되겠던데.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해야 되는가요? 경제산업과에서 한가요?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과에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도 이걸 관심 있게 보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무 과하고 협의할 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과하고, 이따 경제산업과에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문화융성국에, 도 문화융성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담당자가 저희 옛날 근무했던 직원이고 또 거기 전문위원님이 우리 장흥분이고 그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때 저랑 말씀하실 때는, 그때 저한테 질문했을 때는 제가 그 부분을 솔직히 기억 못 하거든요, 그때 당시의. 예전 2023년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문중에서는 그때 한번 도난이 있어가지고 CCTV 설치하고 그러면서 문중에서 합의점을 봐서 진주박물관으로 보냈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걸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히 저희가 박물관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도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거든요, 저희들이. 부담도 있고 또 박물관이 전시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관 기능만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동학기념관 수장고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는 전시 기능은 아니고 보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다시 문중 어른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통화도 잘 안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했더니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동학기념사업회하고도 한 번쯤은 그런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의병박물관이 개관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문중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부탁드릴게요. 나오셨으니까, 아까 들어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하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금년에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선정이 안 돼서 내년에 재도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 군 사업도 괜찮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완을 통해서 하겠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그전에 청년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필요하다면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창업지원플랫폼 그 부분이 완공된다면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회와의 간담회 내용은 저희가 종합정리를 해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 과 소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공간의 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이, 활용할 만한 시설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하고 간담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저희 과 소관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타 실과소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제 관련 실과에다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공문을 시행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어머니 품 장흥’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문제를 처리 및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자료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방향,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보조사업의 관리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이 군민의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