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3만 화성시민의 삶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개발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예산 대비 3억 4,097만 9천 원이 감액된 29억 1,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17억 8,82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3,5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동부권 청사시설 청소관리용역비 7억 3,600만 등에 17억 7,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에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069만 6천 원 등 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성실납세 및 공정한 부과징수와 홍보를 위하여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2억 9,090만 원 등 총 4억 9,2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위생과에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1억 1,962만 2천 원과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에 1억 4,025만 원 등 총 15억 8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동부권 도로유지보수에 15억 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8억 원 등 총 176억 7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1억 3천만 원과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에 1,900만 원 등 총 2억 6,1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동부출장소 2025년도 본예산안은 동부지역의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131만 1천 원을 감액한 4,3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그외수입,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7,14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7,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6,5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출장소 회계분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탁수수료 등으로 360만 원과 출장소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699만 원과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동부권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3억 6,4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외부주차장 임대료 및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 용역 등을 위하여 10억 9,561만 4천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및 각종 공공요금 1억 3,546만 6천 원, 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245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2,500만 원, 공용차량관리를 위하여 3,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3쪽입니다. 동부권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비 4,200만 원,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행정전산장비 교체비 1억 1,240만 원, 동부권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7,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97페이지 및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884만 8천 원이 감소된 8억 5,2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023만 8천 원이 감소된 6,1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4,861만 원이 감소된 7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99페이지 및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73만 4천 원이 감소된 1억 4,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021만 9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96만 2천 원을,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611만 1천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4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80쪽과 181쪽,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내식당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는 임차료랑 그다음에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주방 후드 청소가 있는데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후드 청소를 안 하신 겁니까?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그거하고 그다음에 후드, 후드 청소, 주방 후드 청소.

네.

그러니까 후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분들의 식생활의 안전에도 이게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간 진행됐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 항목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저희가 청사관리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청소하고 했던 사항인데 청사관리 예산도 지금 타이트 하게 짜다 보니까 비용도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동부출장소 구내식당이 사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위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런 아주 좋은 식당의 공간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출장소 예산은 민생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권한인 삭감보다는 증액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게 운영이 좀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 좀 질의는 하겠습니다. 설명서 184쪽, 그다음에 예산서는 290쪽 같은데요.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 용역에 보면 여기 청소관리용역 현황 해서 2024년 예산이 2024년에는 7억 77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 금액은 6억 6,997만 5천 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0원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거는 뭐죠?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의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 금액의 네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세운 것보다도 적게 계약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한 것만큼만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0원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계약금액대로 집행이 다 돼서 집행잔액이 0원인가요, 아니면 예산액이 0원이라는 건가요?

저희가 집행계획 세운 대로 돼서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네고율을 잡아서 삭감된 금액은 다 반납시키고, 집행 계약한 금액은 다 지출돼서 0원이 된.

그러면 이게 계약금액대로 집행이 다 된 거고.

네.

이 예산은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조금 잔액이 조금 여기 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납?

네.

그때 반납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다.

네.

그 아래쪽에도 시설물 용역관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액 대비 예산액, 계약금액 대비 집행잔액은 0원이니까 이게 산수적으로 안 맞아서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약금액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은 얼마가 여기에 남았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반납이 언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딱 이해가 가는데, 예산액이 0원이고, 계약금액은 또 예산액보다 적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용역도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2억 630만 5천 원 그러면 잔액이 조금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대로 저희가 계약을 안 하고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집행잔액 0원은 계약금액에 대한 0원이에요, 아니면 예산액에 대한 0원이에요?

계약금에 대한 0원입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0원이다?

네.

그러면 예산액 남는 부분은 차이 나는 거는 반납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에 예산서는 288쪽입니다. 회계제도 운영 그래서 공탁수수료가 잡혀있어요, 6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12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12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60만 원 그래서 공탁수수료를 금년도에도 60만 원으로, 내년도에도 6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차이 나는 60만 원은 뭐 추경으로 잡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최종예산액이 이게 120만 원이면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추경을 포함해서 120만 원인 건가?

작년에도 저희가 60만 원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회계제도 운영에서 회계팀 우리 쪽에서 공탁수수료를 잡아놨어요.

네.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네.

저기 비고란에 보면 전년도 최종예산액 120만 원 이것도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비고란이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자료 178쪽 맨 위 칸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288쪽인데요.

공탁수수료는 저희가 작년에도 2023년도 6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같은 60만 원을 세운 건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에 대해서.

120만 원이라는 저기가 저는 표기가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최종예산액 120만 원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60만 원 잡았는데 이게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게 산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공탁금 한 세 건 정도 발생돼서 추경에 60만 원을 더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60만 원 잡아서 최종예산은 120만 원을 쓴 거고.

네.

내년도 예산액에는 그래서 60만 원으로 잡았다.

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보면 많지가 않아서, 작년만 특별하게 한 세 개 업체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록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일단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요, 287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289페이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리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교재에 보면 한 분은 162일, 한 분은 54일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계신 분인가요? 제가 페이지가 제가 갖고 있는 이건데 책.

저희가

찾으셨나요? 네.

저희가 조리원이 두 명을, 공무직 두 명이 저희 직원들 밥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연가나 병가를 쓰게 돼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 이렇게 두 분 계신 건가요?

현재는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원 두 분인데

조리원 두 분 계세요?

네. 두 분인데 지금 한 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을 고용을 해서 저희한테 인사발령을 내주게 돼 있는데 뽑히지를 않아서 현재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공무직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받게 되면 정상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분들이 특별휴가라든가 연가나 대체휴무를 쓰게 되면 기간제로 대체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세 분 계시고, 추가적으로 한 분 162일 하실 분 한 분, 64일 하실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뽑으시는 거 맞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다섯 분이 되시는 건데, 지금 조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6개월도 안 되고 그다음에 54일이면 어떻게 보면 2개월도 안 되는 그런 근로인데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산출근거에 보니까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기간이 너무 짧아서 연차수당은 못 나갈 것 같은데요? 혹시 못 찾으셨나요? 여기 설명, 여기 책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게 표기상에 좀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지금 쓰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그리고 4대 보험 저기 해 주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건데 항목에 기재만 지금 표기상에

잘못 이렇게 기재하신 말씀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조리원 피복비를 보니까 이게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피복비라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피복을 해입는데요.

네.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하고, 일 년에 두 번 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주기 위해서 새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금 서류에 조금 더 표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사 관련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동부출장소가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또 증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불용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이렇게 됐던 사항인 거고, 지금 저희가 중기청에서 보고 한 인건비 상승액에 대해서 저희가 4프로를 더 증액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게 좀 줄더라도 금액이 상승된 걸로 그렇게 표기 돼 있습니다.

아, 인건비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감을 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들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물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저희 건물이 노후화돼서 예산에 좀 세워놨던 건데 그게 쓰이지 못 했던 거죠, 그 예산이. 그래서 남았던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좀 점검해 주셔서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증감을 더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동부 복지위생과에 질의 있습니다. 페이지는 31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2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동부권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인데 동부출장소 입장에서는 이번 2025년도는 혹시 몇 개 구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취약지역을.

지금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쪽 동부권 청소취약 환경 개선 부분들은 중심상가 있지 않습니까. 진안동과 맞은편은 병점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지금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좌우로 해서 15개씩 해서 30개를 설치 했고요. 그리고 도시 미관상 청사초롱 부분들을 84개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는 7개소라고 적혀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2025년도는 몇 개소를 관리하실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래 당초 2,70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2,376만 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았던 부분이고.

네.

그렇다면 2,376만 원이 어떻게 보면 올해 금액이었는데 2025년도 금액에 올리신 걸 보면 1,500만 원이면 되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023년에는, 아니 2024년도에는 2,700이 된 게 2023년도에 15개소 화분을 설치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화분하고 청사초롱을 설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2,700으로 됐고, 그 부분들이 좌우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개가 설치 돼 있고 청사초롱 기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초화 식재하고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다시 유지관리비용으로만 했기 때문에 1,500으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치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유지관리비용으로 1,500만 원으로 세우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더 개선이 될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또 취약한 지역이 발생을 하면 이런 유사사례를 반영을 해서 또 그런 화분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건전성이 조금 나을 때

네.

좀 신속하게,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사실 시가 멀리 봤을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더 취약지역을 발견해서, 지금 내년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세입이 좋아진다고 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이기보다.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취약지역을 좀 더 더 발굴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되어 있지만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사실은 정말 긴급할 때 하는 거고

네.

사실 이 예산과 숫자로 시의 의지를 담아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튼 아마 동부권에는 조금 더 더 취약지역이 많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담지 못하셨지만 한번 찾아보고 추경에 한번 이 관련된 예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6쪽입니다, 예산서요. 저희가 복지위생과잖아요.

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는데요. 복지위생과 쪽인데 출장소 쪽에서는 차량 관리도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안 하나요?

청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청소 차량이요. 그러니까요.

청소업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아, 복지 쪽에 청소업무가 있어요?

네. 복지위생과에서 청소환경팀이 있고요. 위생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이 세 개 팀이 있고 그래서 총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보통 행정에서는 차량, 청소 차량을 복지과에서 안 하지 않아요? 출장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청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데, 저희가 동부출장소 관내에 적환장이라고 있거든요. 황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데 거기에 노면차량 세 대하고 이런 차량들이 비치되어있고 거기에 쓰레기 부분들이 임시로 두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전직 세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환장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동부 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모두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그 부분과 그다음에 잔토 처리는 뭐, 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23년도에는 폐합성수지가 월 188톤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린환경센터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이외에 무단투기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을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양이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확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공사를 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후에도 이런 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비자들이 주민들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에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나 이런 데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환장에 오는 게 동부 관할만 오는 게 아니라 동탄 것도 같이 옵니다.

아, 같이 이쪽에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면차도, 그래서 동탄출장소가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위생과가 나눠지면서 거기도 적환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체부지를 못 찾고 있는 거고, 동부, 동탄에 곳에 있는 폐합성수지나 폐토사 부분들이 다 우리 적환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 교통건설과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97만 원이 증가한 12억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12억 5천만 원, 소송비용 회수 수입 5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660만 원입니다. 3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843만 6천 원이 증가한 176억 79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단가사업비 15억 원, 경기대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세 건 18억 5천만 원, 국도1호선 환경정비공사 4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정보 현행화 용역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은 화남남로 도로정비공사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주민편익사업 지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1억 원, 정남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교통건설분야 민원해소 추진사업으로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총사업비 1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점2동 안아초·중학교 인근 십자 도로상에 조명 설치 1억 3천만 원, 효행로1156번길 일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및 수수료 등에 1억 1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 2억 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단가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에 6,500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6억 원, 기전시설 개보수 1억 5천만 원, 지하차도 CCTV 등 통신설비 유지보수 공사 단가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부권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등 안전점검에 9억을 편성하였고, 331쪽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19억 7천만 원, 동부권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4억 원, 관급자재 구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재난재해 복구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재난재해 관재 CCTV 운영요금 5천만 원, 제설자재 구입 2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 5억 원, 기와천 정비공사 6억 원, 동부권 우수배수 체계 개선사업 2억 원, 하천시설물 주변 풀베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3억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노후도로의 차선도색 유지관리단가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 6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 3억 5천만 원, 동부권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신호과속 무인단속 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검사비 1억 5천만 원, 설치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단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진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안미진입니다. 우리 시 건축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4,400만 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원, 기타 과태료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약 1,486만 4천 원 감액된 총 2억 6,1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처리용역에 1,9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격무부서 급식비 396만 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으로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산업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지역산업분야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행사운영비 165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2,40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20만 원과 월액여비 1,3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진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249페이지 도로 사용료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네.

올해 1천만 원만 증액을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2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평균치를 계산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징수율을 보니까 그래도 거의 90프로를 넘게 징수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24년도에 9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걸로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징수가 됐나요?

현재 4억 7,900만 원 지금 징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요.

저희 예산 이거 뽑을 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징수가 됐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0프로 정도 징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거의 매년 90프로 이상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너무 낮게 잡아놓으셔서 세입예산을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세입예산 잡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1천만 원만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목표 달성이 1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을 걷히면 목표 달성 200프로가 되는 거고요. 너무 낮게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염려가 돼서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1천만 원은 낮죠?

아…….

그리고 26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효행로1156번길 일원 안전울타리 교체 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노후화된 울타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죠, 설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50경간이니까, 50경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1경간에 한 20미터, 23미터 정도 되는 거죠?

총거리는 100미터고요.

네. 그러면

한 경간에 2미터 돼서요.

그러면 100미터니까 50경간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출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요? 1경간당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질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산출근거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나.

울타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저희 현장을 봤을 때 현장에 있는 울타리는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이 싼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1,950만 원으로 울타리 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다 설치된 부분을 철거를 해 주셔서 빠른 철거에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평이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다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여기 지금 노후화된 안전울타리 말고요. 다른 동부 쪽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과다 설치가 돼서 두 개 정도 떼야 된다, 울타리를.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 하실 때도 그 업자들께도 그렇게 당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자들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정거장을 거기는 살펴서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 설치 시에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 페이지 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는 264페이지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금액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또 특히나 새로운 신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에는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세웠을까요? 도로시설물 청소 용역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기정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없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단순 표기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질의 더 이상 드리지 않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설명자료 27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7억이었고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6억에 올리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7억을, 최종액은 7억인데 이제 4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참 합리적으로 올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사실 이렇게 매년 이 정도 큰 규모로 금액을 무조건 써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어떻게 보면 신호등을 1년을 고쳤으면, 예를 들면 30개라고 치면 하나를 고치면 그다음에는 최근에 고쳤으니까 안 고쳐도 될 거라고 시민의 눈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거를 같은 30개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아무래도 도시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하고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시가 계속 또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규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규로 설치할 위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278페이지고, 예산서는 33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에 반해 5천만 원 정도 상향해서 올라왔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그렇다면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버스승강장이 증가했나요?

버스승강장도 기존에 버스승강장 폴대만 서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또 신규로도 계속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태안3지구나 아니면 도시가 확산되면서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치비가 아니고 이것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하고 청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승강장이 늘어나지 않은 한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왜 5천만 원이

작년에 저희가 병점지구하고 태안3지구는 인수인계 받았고요. 그래서 늘었고요.

아, 두 군데 늘어난 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5천만 원 상향됐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8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334페이지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군데 있나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39개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뭐 총 다 해서 39개입니다.

이것도 3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1억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거랑 대동소이 한데요. 학교는 늘지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또 기존 시설물들이 노후돼서 교체나 아니면 아예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일부 시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색칠해야 될 범위가 늘어나서

네, 맞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법 개정이 완전 최근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종예산액에는 그게 반영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그런데 1억을 증액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필요해서 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또 확대돼서 또 설치해야 될 구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아, 신규로 생겼습니까?

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산을 세운 만큼 분명히 치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집행잔액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1억이 증가했으면 분명히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그걸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사고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에 있는 자료가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미흡한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앞으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행감을 했잖아요. 행감을 했을 때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이월액이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특히 어린이, 도로보수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326쪽, 362쪽에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가 갖고 있는 재정사업 평가계획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우 미흡을 받으셨어요?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재배정사업하고 도비가 내려온 게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하고, 겨울에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중지한 상태에서 다음연도에 진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도 이월액이 다 포함된 건가요? 현재.

여기에는

없죠?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가 예산이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이월사업이 꽤 많아서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현재 것만 보고하게 되니까 그래도 오르지 않은 것처럼,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들이 많이 남은 부분도 그렇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 때나 예결위 때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328쪽에 보면 시설비 같은 부분에도 병점2동이라든지 효행로에 도로조명 설치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늘게 된 건가요? 줄게 된 건가요? 줄게 된 거죠. 전년도에는 4억 8천 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액이 1억 4,900으로 해서 확 줄었는데 뭐 어느 부분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전년도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328쪽이요.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 주민참여예산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니라 거기서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깎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니까 지하도에 대한 보수가 이 지하차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 관내에 도로변에 설치 돼 있는 지하차도하고 터널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명서 자료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나요? 지하차도, 터널 어디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셨나요?

목록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다 표기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예산인데, 큰 예산인데 그냥 툭 던져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뒤에도 331쪽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도육교 뭐 도색도 있고, 지하차도 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도 또 떨어트려져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산들이 시설부대비에 같이 묶여있지 않고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약간 일목정연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보도육교 도색 공사가 이게 몇 군데예요?

세 개소에 대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혹시 교재에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도 다 잡아놓으셨나요? 명확하게 세 곳에 대한 금액 명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면적대로 계산하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지금 거의 매년 한두 건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균을 따져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은 건데 그냥 세 곳 정도를 그냥 추계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매년 세 곳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데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보도육교가 지금 1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그러니까 두세 개씩 저희가 보수 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5, 6년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노후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점검결과에 의해서 지금 매년 두세 개씩 그러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은 칠 공사를 해서 이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4, 5년마다 칠 공사를 하게끔 법에서 명시 되어 있어요?

법에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서 녹이 많이 슬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좀 노후화 됐다 그러면 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존에 도색공사 한 곳 3년 동안에 하신 곳 하고요.

네.

내년에 예정인 곳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3개년 예산자료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332쪽에 거기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기와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 하셨으니까 얘도 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있죠.

기와천 공사요?

네, 기와천.

네. 그거 현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얘도 매우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333쪽, 시설비 401번에 해당되는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좀 설명자료로 딱 해서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많이 남아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안미진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태경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