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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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양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4,660만 1,000원으로 일반 세외수입 1억 83만 원, 국고보조금 6억 6,063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8,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7,656만 3,000원으로 농업인 교육, 농업인 단체 육성 등에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사업,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등 기술보급 분야 사업,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0% 증액된 48억 1,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원 분야는 예비귀농인들의 영농정착 기회제공과 농가경영개선을 통해 농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 분야는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농업인재 발굴,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2억 9,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분야는 농작업 능률 향상과 농업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등 24억 1,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 활동지원 분야 및 농업기술센터 시설운영비 환경개선은 지도사업 업무추진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등의 사업비 15억 5,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3% 증액된 27억 1,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외래품종쌀 대체와 노동력절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시범사업, 쌀품질분석, 병해충예찰 등 6억 5,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채소, 화훼, 특용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다양한 원예작물 실증재배를 위한 시범포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 4억 2,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기술보급 및 선진농업인 육성 분야는 스마트팜 확산 지원 및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원금 등 8억 3,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문화 활성화 분야는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3회 도농어울림축제 추진 등으로 7억 9,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25억 5,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은 잔류농약분석, 토양검정 등 총 8,000점 이상 분석하는 종합검정실 운영과 화성로컬푸드인증제 운영 등으로 12억 4,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상품 개발지원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교육 추진,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에 1억 6,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축산물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과 저온살균 초유공급,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미생물 생산공급 등으로 9억 6,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전자원 확보 보급 분야는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고구마 조직 배양묘, 딸기 무병묘를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억 7,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비는 학교 4-H의 육성과 청년농업인 지원 시범사업, 농업인단체 지원 등으로 총 2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및 신기술 보급과 농업농촌의 다원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차세대 농업인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술지원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부터 3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및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임대 사용료 등으로 9,483만 원을,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6억 7,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049만 원이 증액된 48억 1,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귀농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은 예비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선도 농업인의 농장에서 약 5개월간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지역별, 작목별 농업소득을 매년 조사하여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열두 개 작목 서른아홉 농가의 조사 보상금 등으로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1,600만 원을,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로고 등 제작 및 상품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 등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농업창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을, 청소년 4-H 육성사업은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및 텃밭가꾸기,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 선진농장견학, 봉사활동 등 농심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청년농업인 신규영농정착 시범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사업은 중소농의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 사업은 재배기술 전반부터 판매까지 영농실습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그린농업기술대학은 우리 시 농산업 발전을 이끌 정예 인력양성을 위해 1년 100시간 이상 장기교육 과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설명드릴 자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만 원을, 농업기술 평생교육은 농업심화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품목별 최고 농업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이 지역사회 농업선도자로 활동하도록 교육 등 과제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 보급사업은 2024년 경기도에서 선발된 우리 시 전문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수도작 분야 과학영농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 원을,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생활개선회 생활 정보지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농촌여성 재능활동 지역돌봄사업은 생활개선회원이 갖고 있는 재능 나눔을 위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은 앞서 375쪽 국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데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작목별 농업인교육 사업은 주요 시기별 작목 전문 재배 기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3,390만 원을,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은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리더 선진지 견학 및 농업인단체 회원 국외 선진지 견학 인솔 공무원 여비로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으로 2,702만 원을,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선진지 견학 및 교육사업으로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과수잔가지, 고춧대 등 파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사용 예방 등을 위한 현장실무 안전교육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의 필요성 인식 향상, 지역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장비 보급사업으로 5,000만 원을, 농업인 근골격계 예방지원사업은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프로그램 보급 및 농작업 방법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재해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14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이용기술 교육은 1,000만 원을, 임대농기계 구입은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신기종 농기계 노후화 또는 부족 농기계 등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구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운영비 2억 5,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농기계교육훈련 사업은 전기안전 및 생활용접 기초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995만 2,000원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운영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91쪽 예산사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6쪽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2024년 말 기준 21억 2,593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4,728만 3,000원, 지출은 농업인단체 회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신규 취득 시범, 농업인단체 회원 국외 선진지 견학, 청년 4-H 현장 견학,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청년농업인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으로 2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7억 7,5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장생산수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원 13개 사업 4억 1,903만 원, 시도비보조금 지원 24개 사업 3억 5,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1,235만 원을 증액한 27억 1,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및 신품종 보급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병해충 발생 예측 및 신속한 진단처방을 위한 농작물병해충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벼, 감자, 고추, 포도 등 주요작목에 대해 병해충 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25개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쌀품종 및 미질 분석을 위한 쌀품질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농업기상 관측시설을 위해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평가 및 교육은 당해연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기술보급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새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꿀벌 부족에 따른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꿀벌 소실대응 뒤영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사업과 시설재배지 바이오차 활용법 확산 및 천적 활용을 위한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수자원 개선으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꿀 기술 시범사업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삼, 친환경 채소의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원예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신소득작목 현장 컨설팅으로 700만 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으로 1,520만 원, 고온기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원예특작분야 스마트팜 기술보급 확대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보급 및 선진 농업인 육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국가 검역 돌발병해충을 상시 예찰하기 위한 인건비와 예찰 소모품 및 방제 약제 재료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국비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토마토뿔나방 방제 약제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1억 6,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농업신기술보급 국비 사업으로 과수 분야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사업으로 착색판별기, 현미경, 경도계 등 과학영농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검역 돌발병해충 교육용 책자 제작 및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과수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과수재배 생육환경 조절 및 과원관리 생육환경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활용 과수생육환경 조절시범,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열풍방상팬 보급 시범사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 시스템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농업문화 활성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문화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인 공기정화식물 활용 미세먼지 및 공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육성, 빌딩숲 도시텃밭 운영을 위한 도시농업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농촌체험과정인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와 연계한 온라인 체험 동영상, KIT개발, 체험꾸머리 개발 등을 위한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복지시설의 농업을 소재로 한 치유활동으로 참여자의 정서안정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과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노인, 우울증 환자, 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과 농촌치유농장 육성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도비사업인 교육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장의 기반조성과 교육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과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학생에게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진로체험에 필요한 교육 장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하는 제3회 화성시 도농 어울림 축제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1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치유온실과 치유정원 식물관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부터 4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370만 원이 감액된 4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은 종합검정실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1억 4,38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총 열 개 사업에 2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878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5,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5쪽부터 429쪽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종합검정실 운영은 페놀, 시안 등 토양, 농업,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실험재료 구입을 위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친환경농업관리실 기능강화는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강화 지원사업은 실험분석 장비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농업용수 분석장비 한 대와 무기원소 중 무기비소 분석이 가능한 정밀분석 장비 한 대 총 두 대의 자산취득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9쪽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사업은 잔류농약, 토양검정, 농업용수, 중금속 등 총 7,800여 점 분석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5억 3,2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9쪽부터 430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운영사업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근거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 등 1,700필지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 인건비로 3,3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3쪽 농산물가공 상품개발지원 단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제품개발 시범사업은 농산물가공 상품화를 위한 연구 표준 공정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은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는 농가형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공제품 온라인 판매용 포장 디자인과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개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사업장 제조공정 개선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 소규모사업장에 장비와 시설개선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개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보급교육은 전통장, 궁중음식, 향토음식 등 식생활 보급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가공창업 교육 등에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9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지원 단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균특사업인 축산새기술 보급사업은 한우 번식우 영양강화와 송아지집중치료실을 지원하는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향상 시범 등 세 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축산새기술 도비 보급사업은 식용곤충 및 사료용곤충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는 산업곤충 활용 상품화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7쪽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사업은 축산과 작물재배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 500톤과 BM활성수 생산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5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사업은 낙농농가의 잉여 초유를 정제 보관하여 한우농가에 연중 공급하고 있는 초유은행을 위한 물품구입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축산농가에서 의무 이행해야 하는 가축분뇨 부숙도검사를 위한 경비로 5,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 농업 유전자원 확보보급 단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조직 배양실 운영 사업은 조직 배양묘 증식보급 위해 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9쪽부터 440쪽 종자연구관 및 실증포 운영은 우량종자와 종묘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인건비 실증포 운영재료비로 1억 4,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52페이지 보면요. 전문농업인 양성에 선진 견학이 있고 또 벤치마킹하는 데가 있어요. 작년보다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과장님?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국외 선진지 견학 인솔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김상수위원

네, 벤치마킹하는 거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인솔자가 세 명이, 저희가 공무원이 세 명이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본 북해도로 가고 또 인솔 공무원도 두 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본 북해도면 후쿠 뭐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홋카이도.

김상수위원

홋카이도?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하고 뭐가, 거기가 북쪽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농산물 관련된 거가 꽤 있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일본에서도 홋카이도가 농업 선진 지역으로 이름나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곳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거기가 꽃은 많이 재배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꽃은, 홋카이도의 꽃.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꽃도 많고 밀도 많고 보리도 많고

김상수위원

그래서 홋카이도가 맥주 공장 있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삭감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이거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본예산서 하고 설명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삭감이 안 되고 저기만 바꾼 거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설명서 357페이지에 임대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한 5억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서 들어와서 임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는 어떤 농기계를 구입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14종 47대를 살 계획인데 그중에 밭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기, 콩 정선기, 소형트랙터 이런 걸 살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에서 너무 밭작물만 하지 말고 이앙기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질문하실 거 아시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모르고

김상수위원

농업정책과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이앙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원과하고 겹쳐요, 사업이. 사업이 겹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정책과에서는, 임대사업은 저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정책과에서도 임대사업을 해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한번 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가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거 있어요. 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68페이지 보면 비데하고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이, 이거를 사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차료 매달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임대를 한 겁니다. 산 건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비데기가 서른네 대씩이나 설치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변기는 다 설치한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비데만, 일부 화장

김상수위원

일부가 서른네 개인데요? 서른네 개가, 농업기술센터 화장실에 몇 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서른네 개면 우리 의회 사무실도 서른네 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데가 많이 설치돼서, 설치해야 되나 해서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건물이 다섯 동이나 돼서 또 층수도

김상수위원

여기 지원과도 있고 보급과인가요? 저기 과에도 비데 설치가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거기는 과수기술팀, 그쪽은 따로 분리돼 있는, 송산에 있는

김상수위원

과수 동은 따로 분리돼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장안에 있는 거고요. 송산에 과수기술팀은 따로

김상수위원

거긴 따로 돼 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개발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상수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서른네 개는 반만 한 거예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전체 저희 장안에 있는 건물 다섯 개 동에 비데 설치한 대수입니다.

김상수위원

공기청정기도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장안뜰에 공기도 좋은데 창문 열면 되지 거기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김상수위원

아, 미세먼지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공기가 좋아야지 근무하시는 데 좋죠. 많이 설치하시는 거 좋아요. 그래야지 근무하시는 데 좋죠. 근무 여건이 좋죠. 제가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요새 보면 비데나 공기청정기를 센터 안에 많이들 설치하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하세요. 하셔야 좋은 겁니다. 자, 기술보급과로 가보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것도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이런데 이것도 정책과하고, 정책과도 이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겹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사업은 이게 2년 차 사업이고요. 올해 1년 차 진행을 했고 저희가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시비가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올해 예산이죠, 올해.

김상수위원

올해 예산이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예산에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고품질 생산하는 거기하고 맞아떨어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작목반이나 연구회, 농업법인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1년 잠깐 올해죠, 올해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알찬미라든지 이런 품종들, 새로운 품종들을 좀 보급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품종 벼종자라든지 아니면 승용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봐도 정책과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그거 한번 서로가 교류 좀 해 보세요,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서 395페이지 식량작물 실증시험포가 있어요. 이게 바닥 보수 공사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 센터 내에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실증시험포 중에서 저희 실증시험포에 벼를 재배하기 위한 육묘장이 있는데요. 육묘장 내의 바닥을 좀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땅이 질다 보니까 저희가 육묘할 때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바닥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이게 그러면 못자리하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못자리하는데 거기다가 포장을 저기 한다는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수위원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스콘이 아니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스팔트

김상수위원

저기 있어요. 페인트칠하는 거, 그렇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가 포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방수 처리하는 거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시멘트 포장, 방수 처리까지는 아니고요. 시멘트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네, 그러면 저는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기간제 직원이 혹시 많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소장님, 어때요?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비교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 기간제가 미생물이라든가 미생물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잔류농약분석 그다음에 실증포장 그래서 그런 데 좀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묘, 딸기 무병묘 만드는 데라든가 그다음에 우량묘 포도 묘목이라든가 실증포장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개 과 통틀어서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그냥 매년 뽑습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분을 다시 또 채용해서 기간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새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뽑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일했던 분도 다시 트라이합니까?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할 수 있고 안 하기도 하고?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현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말이 기간제지 기간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처우랑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우는 동일하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연속해서 계속 몇 년 이상을 또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한조건이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저희가 기간제를 쓸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잘 관리해서 불편사항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몇 가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서 몇 가지 메모를 해놨었는데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예산서에 373쪽에 보면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민속문화 계승사업인데 민속문화 주로 어떤 종류가 민속문화에 해당하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사물놀이나 가야금 그다음에 잠시만요. 373쪽이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이거를 계승할 수 있도록 따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청년, 청년이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거는 학교 4-H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배현경위원

아, 학교 4-H군요.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난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난타.

배현경위원

아, 난타도 있고요.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게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직거래 되고 있는 상품이 주로 뭐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주로 쌀 잠시만요.

배현경위원

가장 큰 게 쌀이고 또 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미 활성화,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요. 온라인 판촉광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그분이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면 그런 거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375쪽에 보면 농업인대학 있잖아요. 농업인대학 강사료는 어떻게 50만 원이 1회에 5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의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주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강사수당

배현경위원

그럼 50만 원 곱하기 36회라는 건 한 명은 아니죠? 한 분에 대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강사는 여러분을 초빙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인데 수업이 36회란 뜻인가요, 아니면?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수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배현경위원

36회라고 적어놓은 게 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4개 학과에 그다음에 거의 한 26회 정도 수업을 하니까 이 예산은 국비에 해당되는 그래서 아마 36회로 적혀져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또 저희가 시비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또 추가로 더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아마 36회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다면 따로 여기는 26회 그리고 뒤에는 10회 이랬으면 좋았을걸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두 쪽 다 붙여서 이렇게

배현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36회로 딱 해버려 놓으니까 이게 조금 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과별로 26회씩 교육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100회 이상은 교육이 들어갑니다.

배현경위원

아, 100회 이상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36회가 아닌 거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추가로 뒤에 시비를 더 딴 거죠.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부족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배현경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표기가 좀 애매하게 해 놔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총 몇 회 수업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거는

배현경위원

그렇다고 그걸 세어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농업인대학 국비로 36회, 시비로 나머지 회 해서 총 100회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면 보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차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그래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그다음에 377에서 381보면 생활개선회원 활동 그런 게 있잖아요. 회원은 631명으로 돼 있는데 정보지는 300부를 찍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이거는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라 인원을 다 맞춰서 주지는 못하시더라고요. 항상 부족하게 300명 이렇게밖에 내려오지 않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배현경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이 불만을 안 갖겠어요? 회원이 631명인데 300부만 주면 나머지 300명 이상은 받지 말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두 분에 한 명씩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좀 더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을 그래서 지금은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니에요. 굳이 활동 안 하시는 분까지 줄 것까지는, 그럼 이분들은 총 어디서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631명이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시 단위에 한 개 조직이 있고요. 읍면 단위로 열다섯 개 예전에 동이

배현경위원

그럼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분들은 그냥 일반 농업인, 주부들이신 거죠.

배현경위원

그럼 활동, 그러니까 주로 많이 하는 활동은 몇 명 정도?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활동은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임원이시다든가 그런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주로 정보지는 제공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몇 페이지

배현경위원

382쪽부터 3쪽까지에 걸쳐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잠시만요. 혹시 설명서 얘기하시는

배현경위원

아니, 그냥 예산서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서의 382. 보셨죠? 이거 두 배가 늘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유가 뭘까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게 농업인들이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매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면 좋겠다, 저희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배현경위원

농업인 인구가 더 늘은 거예요, 아니면 왜 어떤 이유로 농업인들은 이걸 더 원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농작업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농업인들은 이걸 가입하고 싶어 하고 이게 자부담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농협에서 농협조합원인 경우에서는 농협에서 또 자부담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죠.

배현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농협에서 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많다,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손해보험은 농기계 종합보험을 말하는데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열두 개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게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농기계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은

배현경위원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나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받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보상받는 거는 보험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더 넣는다든가 하면 좀 더

배현경위원

대략 대충 평균적으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한 5,000만 원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얼마의 보험금을 내고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보험금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평균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 17만 6,000원 정도 냈고

배현경위원

1년?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1년에.

배현경위원

1년 내고 그러면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물이나 대인 이런 것도 다 보상이 되고

배현경위원

최대 5,000만 원?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배현경위원

그럼 농작물로 보험일 경우는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이라는 건 이건 다 농기계 쪽에 관련된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농기계나 아니면 농작업 하는 중에 부상이나 상해

배현경위원

네, 그렇군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농작물은 농정과고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따 나머지 과는 추가질의할게요.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농업인은 1인당 7만 6,000원인 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농기계는 17만 6,000원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평균적으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연령이 만약에 많거나 특약하거나 하면 다른 거고 일단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거기서 65%라고 하면 저희가, 이게 총액에서 저희가 65% 부담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국비로 보험회사 측에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50%의 도비와 시비가 붙고 자부담이 12.5%인데 이 자부담도 농협에서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거를 다 일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 농업인 만약에 안전보험은 상해가 포함되는 거죠? 농기계를 다루다가 되는 상해인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농업인안전보험은 그것도 있고 농작업 중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농작업 중에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농작업 중에 농기계를 안 써도 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반드시 그러니까 작업 중에 하면 무조건 일단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상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일상생활에서 질병이나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되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질병 말고 상해는 안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일상생활이 아니라 농업을 하던 중에 다쳤을 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농기계 아까, 과를 뛰어넘게 됐는데 기술보급과죠?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소형농기계예요. 소형농기계거든요. 그런데 7,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이앙기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여기 자료에도 같이 이앙기가 겹치니까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좀 중복이 되는, 이왕 같은 이앙기면 어쨌든 비교해 보시고 일단 그쪽은 소형이기 때문에 겹치진 않지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리스트를 보시고 혹시 중복되는 게 없는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소형관리기나 이런 이앙기 작은 것들은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구입하는 거를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직접 구입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면 임대가 아니라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임대를 위해서 구입하는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냥 보조를 내주는 거예요, 임대가 아니라?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거는 구입 지원사업이고 저희는 임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임대 지원이고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를 위한 그렇게 구입하는 사업이라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선진지 견학은 여쭤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겹치진 않나요? 제가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3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그다음에 농업핵심리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서 대상자가 겹치거나 하는 경우는 없죠? 혹시 있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걸 거르는 필터링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5년 이내에 저희 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겹칠 일이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네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농촌여성지도자 사단법인인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여기도 따로 연찬교육 이런 걸로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역량강화 교육으로 가공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연찬교육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이게 저희 농업인의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 농업인에서 또 여성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러면 농업인으로의 어떤 예산으로 갈 때 가고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갈 때도 가고 그다음에 이게 여성으로 또 따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이거는 생활개선회원 대상으로 가시는 거고요. 농업으로 갈 때는 농촌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가는 거라 대상자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겹치지는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환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35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이네요, 이거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전에는 건강검진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전에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시나 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거나 아니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조구?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작업방법 개선을 위한 보조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이런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그런데 스무 명,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스무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작목반이거나 아니면 그런 마을이거나 이런 데로 찾아가서 교육을 10회 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가 건설현장에도 가면 사실 아침에 조례 시간에 몸을 풀고 하는 문화가 있고 마트도 가면 시간에 맞춰서 음악 나오면서 약간 몸을 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같은 걸 하시고 정말 시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많이 교육 같은 거나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입니다. 395페이지고요. 아, 청사, 죄송합니다. 375페이지에 기술지원과네요. 죄송합니다. 기술지원과의 375페이지에 청사 사무실 및 복도 바닥 보수가 있어요. 청사가 개청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아요, 2020년도 9월에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개청했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랬는데 바닥이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바닥 코팅을 못 해서 바닥이 자꾸 의자 바퀴에 자국이 묻어나서 왁스 작업과 보수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하자가 발생한 줄 알고 여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395페이지이고요.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관련해서 신규로 있어요.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394, 395페이지고요.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재배 시험에 2,5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 정비하는데 3,400만 원 신규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또 바닥 보수 공사 2,000만 원 이게 있긴 한데 실증시험포 재배시험은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없었네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작년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작년에 시험연구비로 다 세웠었는데 일부 항목은 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경비가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줄게 되고 그걸 대신해 사무관리비를 2,500만 원을 더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요, 그 위에. 전 운영비 말고요. 그 위에 재배 시험비가 2,500만 원 신규로 편성돼 있거든요. 394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재배 시험.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사무관리비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비가 1,000만 원이 돼 있고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험연구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여기를 나눠서 시험연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쓰는 목만 변동시킨 거네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고요. 408페이지 과수 저온피해 이거 다 과수새기술 보급사업인데 한 개소만 지원을 하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한 개소에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한 농가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농가인데 5,600만 원 지급하는 거네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한 개소가 단체사업이 돼서요. 저희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농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한 단체를 얘기하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한 단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저는 그래서 한 개인한테 다 가는 줄 알고 좀 여쭤봤어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것도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정문 차단시설 개선돼 있거든요, 과수명품화사업소. 416페이지군요. 정문 차단시설 개선돼 있는데 이건 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과수명품화사업소는 송산에 따로 청사가 있습니다. 청사가 있는데 정문 차단시설이 돼 있긴 한데 너무 오래되고 낙후돼서요. 그걸 좀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안 때문에 정문을 휴일 날이나 이럴 때는 잠가야 되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센터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뭐냐면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잘 작성하셨는데 편성 사유나 증감 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늘어났는지 왜 줄었는지 그리고 신규로도 이게 왜 편성됐는지 그냥 편성 근거만 있거든요. 조례 사항, 법률사항에 이렇게 편성한다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증액을, 증감이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에 예산서에는,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한데 그럴 때는 꼭 예산서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가 또 전문가들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저희가 그것만 읽고 넘어가면 되니까 사실 질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체크해 놓은 것들이 다 증액한 것들인데 그걸 다 일일이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음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370쪽에요. 기술지원과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있어요. 기초영농기술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강의장은 거기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 네, 저희 센터에서 귀농귀촌 예비희망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예비희망자면 아주 기초반에 대한 교육이겠네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분들이 직장인도 있고 하니까 주말반하고 심화반을 운영한다 그런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교육을 28회 했고요. 그리고 125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125명 정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아래 현장실습교육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한 50% 정도가 줄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거는 왜 줄은 거예요? 250명 정도 했으면 이런 것도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줄어서 내려와서 사업 예산이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래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선도 농 두 명 그다음에 실습생 두 명 해서 네 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신규농업인 한 명, 선도 농가 한 명 이렇게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 꼭 영농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실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만 시키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페이지 374쪽에요.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1급에 보면 73만 원이거든요. 이게 시간당 이런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한 시간에, 그분이 만약에 기준이 1급 기준이다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시간 금액은 아닙니다. 세 시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세 시간?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일반 지급기준을 보니까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 원 이내로 정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특별강사 2급은 시간당 40만 원 돼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는 1급 기준 적용해서 시간당 25만 원에 초과시간부터는 12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강사 1급은 25만 원?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초과하면 12만 원?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1급 강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전직 4급 공무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유명예술인 그다음에 기업의 임원, 중역 이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별도의 그런 어떤 기준은 갖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기술보급과 392쪽에 좀 볼게요. 예찰포 진단실 운영 보조가 있어요. 이게 4월부터 9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벼 병해충 조사하고 예찰포 관리, 쌀품질, 몇 분이 이걸 하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담당 직원이 하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간제를 별도로 둬서 그 사람이 하는, 이게 나가는 예산인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기간제는 따로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통계목에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 예찰포 운영

흥범

정흥범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병해충 같은 거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그러는 사업 아니에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 이 예산은요. 저희 농가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예찰포가 있습니다. 예찰포가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데 그 논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예찰포가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주로 벼 생육조사하고 다음에 병해충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에 가서 그런 거에 대한 보조해 주는 예산이라는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8페이지 기술보급과 도시농업 활성화가 있어요. 도시농업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농업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 다 이거 도시농업 활성화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수위원

도시농업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세 개소를 선정한다는데 어디 세 개소가 선정되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여기 세 개소 내외라고 돼 있는 부분은요. 3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도시농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농업관리사를 운영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다음에 빌딩숲 도시텃밭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텃밭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럼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이것도 한 명해야 되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시

김상수위원

장소는 하나?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요.

김상수위원

교육프로그램이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한 20명 대상으로 해서

김상수위원

20명?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1년에 한 120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숲 도시텃밭은 저희가 두 군데 향남하고 동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탄 어디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김상수위원

거기 복합문화센터 뒤편에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복합문화센터 뒤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도시텃밭은?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아파트 텃밭이 또 하나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네, 아파트.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파트 텃밭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김상수위원

거기가 어디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건 아직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건 공모사업 진행 중이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빌딩숲 이게 복합문화센터 뒤편은 계속 거기 하실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거기가 약간 문제가 발생이 돼서요. 내년에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어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노작공원 쪽에 그쪽으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노작공원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홍사용문학관 있잖습니까?

김상수위원

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홍사용문학관이 할 데가 있나요, 거기가?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주차장 옆쪽으로 해서 공간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요. 협의는 이미 돼 있고 저희가 내년에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많이 가요. 잘하시면 잘할 수도 있겠네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수위원

도시농업 활성화가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거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식인 사업이면 아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아이템은 아이템인데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나? 학생들, 어린 유치원생들이 이걸 볼 기회가 있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장소가 유치장소나 또 방법이나 그런 걸 좀 더 연구해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 보면 종자 균이 있지 않습니까? 균 보급하는 거가 예산이 꽤 있더라고요.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53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사업장 있는데 이것도 한 개소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개소.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이거는 농가형 소규모 가공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이 좀 부족해서 제조 수율이나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가공사업장 제조공장이죠? 뭐를 제조, 뭐를 가공하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딸기잼 가공하는 농가형 가공사업장에 지원된 부분이

김상수위원

딸기잼?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딸기잼이나 즙 가공하는 그리고 빵이랑 쿠키 가공하는 사업장도

김상수위원

뭐 이렇게 많아요? 한 개소 선정하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올해는 저희가 세 개소를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한 개소만 추진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농산물가공 이 제조공장이 딸기잼, 소규모잖아요,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런데 그게 품목이 딸기잼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 선정할 계획이라서요. 다양한 소규모 가공사업장 중에 품목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가공, 가공 공장이라면 어느 정도 평수가 있지 않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장 제조공정 개선 지원 시범은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소규모.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소규모로 그거는

김상수위원

가정집 같은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정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은 가공사업장입니다.

김상수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빵이나 딸기잼이나 즙 가공하는 데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그 외에도 다른 품목도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개선 지원사업이, 우리 관내에 이런 가공장이 꽤 있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군데가 있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정확한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가공 창업 육성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판매도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판매도 합니다.

김상수위원

판매도 해 주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판매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하시는

김상수위원

이런 거를 하면 로컬푸드하고도, 우리가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는 거를 로컬푸드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로컬푸드가 판매하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해서 판매하시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공사업을 통해서.

김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농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가공사업장이 많을수록 농업인들의 수익 개선이 된다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늘려야 된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익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판매는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이런 거가 우리 농가에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해서 예산 좀 더 올리세요. 그래서 팍팍해서 농가의 활성화를 시켜야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62페이지에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 아니, 균들을 배양하는 연구시설이 없나요? 이거를 꼭 사야 돼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아, 저희가 연간 유용미생물 500톤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요. 이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김상수위원

재료비인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상수위원

배양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은 있는데 재료를 사서 배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배양에 필요한 원균, 배지 이런 재료들을 사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연구실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해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재료를 사 와서 그거를 배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3억 6,000 정도 예산이다? 이거를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500톤 생산해서 관내

김상수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있는 배양시설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연간 500톤 규모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거기서 나오는 거는 500톤뿐이 안 된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농가들한테는 부족하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특히 이걸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500톤 중의 한 75%가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30%는 농사를 짓는 경종농가에서 받아 가고 계시는데 올 4월부터 BM활성수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경종농가는 BM활성수를 받아 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김상수위원

BM활성수가 뭐예요? 바이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BM활성수는 Bacteria Mineral Water의 약자고요. 완숙된 퇴비를 3개월 정도 맥반석 등 미네랄이 섞인 돌 사이에서 침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수위원

이런 균이 농가에다가 보급이 돼서 농가들한테 생산증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악취제거나 퇴비 부숙도를 좀 높이는, 부숙을 촉진시키는 농자재로 활용하는 자재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비슷한 거가 있어요. 토지개량사업 그리고 못자리 여러 가지 하는 상토사업 같은 것도 다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토지개량 부분은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밭 같은 경우는 석회를 투입해서 토양 산도를 교정하고 논은 벼의 필수항목인 규산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농가에 많이 보급돼서 예산 같은 거 진짜 많이 올려야 돼요. 이런 거는 농가에 진짜 필요한 사업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기술보급과 아, 기술보급과하기 전에 기술지원과에 기금으로 4-H회원에게 영농정착 지원하는 거 하잖아요. 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4-H회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리 좀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배현경위원

장학생 지원, 청년하고 학교, 학생까지 해서 4-H회원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예산서 403쪽을 보면 원예작물 기술보급이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맞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배정 못 받았었는데, 올해는 못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배현경위원

국비를 받으면서 좀 예산이 증액된 거군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시비 변동은?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국비가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시비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도 조금 늘어났고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어떤 일 아, 이거는 설명서를 보면 될 것 같고. 페이지 413쪽을 보면요, 예산서. 농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이 있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게 한 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한 개소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학교나 공공도서관 또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수직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벽면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한 개소라는 말은 딱 한 곳만 지원해 주겠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한 곳만 되는 것입니다.

배현경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 거군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 때 한번 알려주세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415에서 418쪽을 보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도 채용하고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치유농업센터 운영까지 하시거든요. 치유농업센터는 센터장이 따로 있으면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센터장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시범 교육도 하고 또 농가들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럼 올해 처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시설을 저희가 도비사업을 받아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장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치유농업 시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 치유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센터 내에 농장도 약간 있나요? 그럼 그쪽으로 와서, 이게 교육을 시키려면 실습 위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상자텃밭 위주로 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지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이 텃밭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그 텃밭이 센터 내에 있고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교육 활성화 이거 치유농업 교육을 하려면?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강사는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에 일부가 있어서요. 그걸 활용해서 일단 시범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어떤 식으로 선출을?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 강사는 저희가 치유농업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우리 관내에 치유농업사가 몇 명이나 돼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서너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수요 어때요, 부족하다는 느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강사 양성되는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자격증 갖춘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아마 강사가 양성되면 수요가 충족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치유농업 하시는 그 강의하시는 분들의 페이는 아니, 강사료는 어떻게 돼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강사료는 아까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 규정에 맞춰서 주시게 되면 그분들의 생활은 유지가 되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것만 가지고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일을 더 많이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강사가 부족하면.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생활 유지가 돼야 강사 지원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내가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서, 이게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베이스도 잘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기술개발과 페이지 427쪽을 보면요. 로컬푸드 인증제를 운영하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농산물유통과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인증제, GAP인증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인증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화성로컬푸드 인증은 화성시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의 농작물에 대한 인증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이걸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거는 왜 여기서 해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화성푸드 인증에는 기본으로 세 가지 항목이 포함돼야 인증이 됩니다. 일단 재배 중인 농작물의 농약 안전성, 농업용수의 안전성 또 토양에 대한 안전성과 중금속 함량을 검사해서 농장 관리현황하고 종합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분석시설이 있는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페이지 431쪽을 보면요, 예산서. 농산물 가공기술 제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씩.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농산물 가공기술 제품

배현경위원

개발 용역.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개발 용역이요?

배현경위원

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2,000만 원 예산 세워진 부분 말씀하시는?

배현경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뭘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공정하고 이런 부분을 표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의뢰하면 그거를 같이 제품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제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표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럼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공정화, 제품 공정화 이게 아니라 제품의 다양화 아니면 실용화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이게 잘 팔리고 잘 판매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우리 농산물로 어떻게 가공하면 잘 팔릴까, 잘 저기 할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또는 다른 나라 농업국가들 제가 아는 건 덴마크밖에 없지만 그런 국가들의 사례를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 가공품을 잘 만들어 낼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국내 쪽으로는 잘하고 계시는 시군 벤치마킹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통해서 좋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시군도 좋고요. 조금 더 여건이 된다면 나라도 좀 다른 나라도 한번 농사하는 국가 이런 농업국가 이런 데도 한번 다녀보면서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기술지원과 일단 357페이지이고요. 농기계 임대 안전사용 기술교육하고 계세요. 357페이지입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설명자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357페이지고요. 농기계 임대 안전사용 기술교육 사업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처음인가 봐요? 신규사업이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이것도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기금으로 운용했었는데 내년부터 폐지가 돼서 일반회계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일반회계로 넘어왔군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본예산에 태우게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좋은 사업을 올해 처음 하나 싶어서 그것도 있고 이게 사실 농기계가 사건, 사고가 좀 많잖아요. 사망사고로도 나고 하는데 쭉 하셨겠지만 농기계 사고가 많은 기계들이 있잖아요. 운전해야 되는 트랙터나 경운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좀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리스트로, 그러니까 사건 발생률이 높은 기계를 좀 우선적으로 많이 교육 시간을 배정하셔서 하셔야지만 좀 더 실효성이 있거나 좀 더 사고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보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 자동 알람 서비스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농기계가 전복되면 혼자서 일을 하시니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고가 늦어져서 많이들 사망하시거나 크게 다치신대요. 그런데 올해 신규로 나온 게 그런 게 전복이 됐을 때 자동으로 119에 알람이 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저희 농기계에도 도입을 검토하셔서 저희 농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사업에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신규로 농기계 구입하시는데 농기계 보니까 뒤에 노후화 농기계 감정평가 예산도 1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357페이지입니다. 그대로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있어요, 5억. 그러면 이게 노후화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불용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중고로 팔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온비드로 공매 입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공매로 하는군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나중에 그런 것도 수입으로 다 잡히고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노후화를 처리해야 된다, 처리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감정평가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내용연수가 오래됐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노후 농기계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 것들만 선별하셔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처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와 연결되는 만큼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런 판단을 잘하셔서 적절하게 잘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진짜 농민을 위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세워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분야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좀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모든 과가 다 해당됩니다. 지원과, 보급과, 개발과 다고요. 기술보급과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어울림축제 426페이지죠? 도농어울림축제를 하는데 제가, 426페이지 맞죠. 이게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게 위치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도 여울공원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많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도농어울림축제는 9월 27일 날 하셨고 포도축제는 올해 9월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농어울림축제할 때, 포도축제할 때 포도축제가 동탄에서도 같이해서 판매만 했거든요. 축제는 송산에서 전곡항 이쪽에서 하는데 판매가 동탄에도 판매하는 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도농어울림축제는 어차피 동부권에서 하고 포도축제는 서부권이니까 같은 날, 날짜를 사실 맞추시면 도농어울림축제할 때 포도 판매를 같이 부스를 해서 하면 좀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출하 기간이랑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농정과죠, 그렇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농식품유통과인가요. 거기랑 협의하셔서 같은 날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축제하고 그러면서 약간 서로 시너지를 좀 포도축제 어차피 여기 도농축제할 때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건 좀 건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농식품유통과하고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그 사안에서 토의했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이거 관련해서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말씀하셨구나.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날짜를 같이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은 모았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모으셨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전 사실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니었네요.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크게, 그런데 예산은 줄었네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예산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축제 예산은 5%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아, 446페이지. 신규로 관리실 분석장비도 많이 사시고 하시네요. 46페이지입니다. 실험실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관련해서 소화장비하고 폐수처리시설이 다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설명드리자면 실험실 소화장비 같은 경우는 소화전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정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화기 진화가 불가한 상황이고요. 분말식 소화기는 정밀분석기기에 굉장히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 비활성 할로겐 가스로 천정에서 소화하는 설비가 필요해서 올해 실험실, 내년 실험실 소화장비 설치비를 계상해 놓은 상황이고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 신축했을 때 지하에 폐수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탱크가 강산 성분이 원래 폐수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수송관이 약간 부식되는 경향이 보여서 안전상 현재는 별도 폐수통을 지상부에 놓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설비를 지상 부분에 하는 비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안전분석실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저희 이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하면서 2020년이죠.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같이 생겼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거는 성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화시설이 처음부터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 사실은 좀 놀랐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용도가 바뀐 게 아니라 거기는 처음부터 실험실이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말이 아니라 비활성 할로겐 소화가스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약간 그런 연구소의 상식처럼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설계상의 조금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저희가 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시설도 폐수, 저희가 화학약품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 관이 그냥 일반 우리가 수도나 상하수도 내려가는 거랑은 관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4년 만에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지을 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이런 시설이 지어지거나 할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추가로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갖춰진 실험실에서 또 연구실에서 그런 시설에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새로 지은 건물이 이런 비용들이 올라와서 좀 질의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시비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하고 계셔서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사업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기술개발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26쪽에 보면요. 친환경농업 잔류농업 분석장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426쪽에서 쭉 보니까 그 아래 GC 분석장비 그다음에 LC 분석장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약 관련된 장비인가요, 뭐예요, 이게?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설명드리자면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농약분석, 잔류농약분석, 토양 중금속 분석, 토양분석 이런 것들을 같이하는 실험실을 통칭해서 친환경농업관리실이라고 명칭을 부여했고요. 잔류농약 분석장비 유지보수는 저희가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총 71종 232대의 정밀분석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 기자재의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내년에 신규 장비로 대형 예산 투입되는 장비가 두 대 저희 새로 도입되는 장비가 있는데요. 하나는 GC 질량분석장비입니다. 이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질량분석기고요. 유기원소를 분석하는, 농약 중에 유기원소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비 내구연한이 내년에 도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새로 구입할 장비는 분석 단위가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석감도보다 1,000배가 분석감도가 높아지는 신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다음 장비 LC-ICP-MS 장비는 액체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장비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설명드린 GC가 유기원소 분석장비라고 하면 LC는 농약 중에 있는 무기원소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우리 수향미 쌀을 납품한다 하면 대기업에서는 쌀에 들어있는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서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LC장비는 비소분석이 안 돼요. 무기비소 분석을 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비소분석은 총비소분석밖에 안 돼서 대기업에 납품을 예를 들어 한다 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 새로 비소분석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구입할 예정인 LC-ICP장비는 무기비소 분석까지 가능한 장비고, 또 분석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는 신규 장비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친환경농업이나 명품쌀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이런 장비가 어느 정도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안성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쪽하고 어떤 상황인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저희 장비도 굉장히 구성이 잘되어 있는 실험실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편이에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선진시설로 벤치마킹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 안전성분석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장비 한 세트 가지고 연간 분석 가능한 점수가 2,600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로컬에 전량 나오는 농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분석을 다 해 달라 하면 지금 있는 시설이 한 세트가 더 있어야 그게 가동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컬에서도 타 기관에 의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센터 이 시설에서 이런 분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갖추려면 한 세트 정도 더 구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41페이지고요, 기술지원과에 여쭤보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도 있고. 이게 보면 사업량이 대부분 한 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농가가 아니라 단체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은 한 농가가 맞고요, 시설개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 개 사업은 다 한 개소가 맞습니다, 한 농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한 농가?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다른 부서들도 보면 시범사업들이 다 한 개소로 사업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한 농가를 위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아까도 단체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좀 표기가 사업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디테일하게 이런 것도 정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이게 8,000만 원 도비, 시비까지 지원돼서 이 사업이에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이거는 농업창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유로운 공모사업으로 올해 이미 도에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발표심사, 2차 심사 마치고 최종으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선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 농가가 청년이 제안한 내용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삼 건조 자동화 설비 구축하는 걸로 선발이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비 부담도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자비 부담이 20%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총 한 1억 정도 되는 사업인 거네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중에서 8,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달려 있겠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유지를 만약에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만약에 중간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10년이면 되게 긴 기간이잖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만약에 지금처럼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포기해서 그럴 경우에는 연도를 계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회수하거나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한 농가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지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항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실태조사를 계속 나가서 이분이 잘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아까 말씀, 사업량이 대부분 다 한 개소로 사업량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첨언을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358페이지에 임대사업소 비데 및 정수기 임차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정수기가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368페이지 여기에도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이 있고요. 415페이지 여기에도 이 사업들이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어디의 기준을 맞춰서 이거를 작성해 주시는 건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후에 할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거기 예산서에는 없겠지만 515페이지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대사업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뭐가 기준인 거죠, 이게요? 예를 들면 358페이지의 정수기 11만 4,360원 이게 한 대 렌탈료인가요, 한 달에? 뭐죠, 이게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368페이지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358.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358페이지요? 네, 정수기 한 대에 대한 렌탈료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36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맞아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는 5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11만 4,360원으로 돼 있고 358페이지의 비데는 1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만 2,900원으로 돼 있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기청정기도 6만 5,440원인데 여기는 또 3만 2,720원이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기종이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정수기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정수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비데기도, 여기는 비싸게, 임대사업소에 비싸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소는 아무래도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만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와야 되니까 출장비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415페이지는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요. 임대사업소 이거는 저희가 송산에 본소와 분소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도 두 대, 비데도 두 대 이런 식으로 돼서 금액은 뒤에 있는 저희 본청에 있는 청사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415페이지 송산에 있는 명품화사업소는 뭐예요, 이거? 415페이지.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송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정수기가 한 세 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비데 같은 경우에는 비데도 한 세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얼음정수기냐 아니면 일반정수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아까 358페이지에 여기도 송산에 있다고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과수기술팀과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같이 송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송산에 같이 있는 거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과가 다르고 팀이 달라서 이게 예산을 다 따로따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설명서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해됐을 텐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다가 왜 가격이 다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료 작성을 좀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세단기도 또 그래요. 여기도 73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417페이지에도 세단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긴 또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세요. 나중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아까 395페이지에 기술보급과 실증시험포 시설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조성하시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증시험포에 잔디 식재가 1,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잔디 식재를 거기다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청사 이전한 장소가 논이었습니다. 논이다 보니까 밭을 조성하는데 성토를 한 3미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하고 밭하고의 경계면이 한 3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풀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쪽에 잔디를 좀 식재해서 관람 온 분들도 있고 견학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잔디 식재는 한 250평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 개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과 고영철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이상만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삼 하수과장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 물 행정의 끊임없이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60억 9,700만 원이 증액한 3,06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6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0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균형발전보조금을 반영하여 8억 900만 원을 증액한 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 사업으로 인한 10억 100만 원이 증액한 1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0억 3,900만 원 증액한 1,58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수입 100억 편성과 사업수익 29억 원 증액 편성, 보조금 수입 21억 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정수 관리를 위한 지출 25억 원 증액 편성과 상수도 배·급수 관리를 위한 29억 증액 편성, 배수지 신·증설 사업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 226억 증액 편성, 원인자부담 관로 설치공사 5억 원 감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21억 4,900만 원이 증액한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수관로 유지관리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우수 처리시설 및 화장실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03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8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 편성과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126억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은 하수관로 관리비 44억 5,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비 850억 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69억 9,900만 원, 하수관로 설치비 1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은 1,595억 8,291만 2,000원을, 세출은 1,606억 9,4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8억 930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8,8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국가보조금 8억 1,400만 원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041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9,935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으로 해수담수화시설에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국화도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로 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 약수터 제초용역으로 1,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료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53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용역 인건비에 3,020만 원을, 지하수 사후관리 안내문 인쇄물 제작비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0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822만 3,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4,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1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7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 5,556만 2,000원을 증액한 1,384억 535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18억 6,551만 원을 감액한 660억 6,5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5,556만 2,000원을 증액한 1,027억 8,235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지속적인 급수전수 증가로 전년 대비 16억 8,783만 2,000원을 증액한 986억 4,9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인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는 4억 8,456만 원을, 예금이자수익, 예탁금 이자수입,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 등 영업외수익은 36억 4,8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회수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수입·지출액 등을 추산하여 241억 6,800만 원으로 반영하였고 2024년도 영업미수금 수용가미수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963만 원을 감액한 660억 2,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25억 5,931만 3,000원을 증액한 570억 9,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운영 관련 직원 인건비는 24년 10월 1일 현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억 1,393만 2,000원을 증액한 37억 3,65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일반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억 9,979만 5,000원, 여비로 5,891만 2,000원, 업무추진비 2,142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는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8,3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679만 2,000원, 공공운영비 5,017만 4,000원, 지급수수료 1억 6,39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6,840만 원을 증액한 23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 예산사항입니다. 상수도 정수 구입비 지출 등 긴급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일반예비비로 13억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상황 시 상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사업예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억 2,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출예산 사업 명세서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3,756만 원을 반영하여 사무용 가구, 흡연 부스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3,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상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예산 규모는 수입 202억 4,444만 7,000원이며 지출 926억 2,901만 1,000원입니다. 71쪽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307만 원 증가한 93억 1,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5,085만 8,000원 증가한 109억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 수입예산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총 93억 1,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수입 및 이에 대한 기타영업수익으로 동절기 급수공사 감소 및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200만 원 감소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상수관로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배수지 5개소의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입금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6,507만 원 증가한 8억 1,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수입으로 배수지 유출관 소형생물 여과망설치 사업 10억 7,150만 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산 중 기업지원과 예산 편성 후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는 6억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1억 176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공사 수입은 전년 대비 8억 2,189만 8,000원 증가된 90억 5,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8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79쪽입니다. 사업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1,457만 8,000원이 증가된 297억 3,0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본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39억 9,042만 2,000원이 증가된 628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서 108쪽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93쪽 배·급수관리비는 전년 대비 29억 886만 9,000원이 증가된 215억 4,034만 원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억 5,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부착스티커 구입, 겨울철 한파대비 수도관리 홍보물 제작,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저수조 청소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배터리용 소화기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6,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94쪽입니다. 급수공사설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예초 공사, 물탱크 청소비, 상수도 시설물 운영·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16억 8,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상수도 시설물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지급수수료 2억 6,4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사유지 내 편입토지 임차료와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임차료 부분에 784만 원을, 96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통신요금, 상수도시설 배상공제 가입,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저수조 청소 홍보물 우편발송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2억 3,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으로 유효기간 경과한 수도미터기 교체 및 보호통 정비를 위하여 자재구입비 6억 원과 약 8,000개소의 교체 비용 20억 원을 편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에서 98쪽입니다. 97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상수도 급수설비 철거 및 개선공사, 수질계측기 유지보수,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가압장 노후 운영 판넬 교체공사,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 상수관로 세척, 소방용수 유지관리 사업, GIS DB 구축 등 총 12개 사업과 관련하여 135억 6,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 및 대상 시설물 증가로 인해 2억 8,318만 8,000원이 증가된 31억 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인 영조물 배상금은 전년 청구 대비 700만 원 감소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원 참석수당인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와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일반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239억 9,042만 2,000원이 증가된 628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에 103억 5,500만 원, 봉담내리배수지 축조사업에 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에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LH와 공동수행한 배수지축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화성시 분담률에 맞춰 정산하기 위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남양6배수지 증설사업에 12억 3,488만 4,000원, 봉담2배수지 축조사업에 5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03쪽입니다.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매송면 천천리~봉담읍 수영리 구간, 향남읍 동오사거리~발안IC 송수관로 복선화를 위해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82호선 가수~갈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복 사업인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급수관로 관경확대 사업에 3억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매설공사에 20억 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5억 원, 반정동 일원 외 노후관로 및 출수불량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갱생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간정보 수정 및 개선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2억 352만 원, 소방용수 확충 사업에 6억 원,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 2차분에 대한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출수불량지 가압장 설치 및 증설 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지 시설개선 사업은 배수지 유출관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와 장외 배수지 외 3개소 내 도로포장에 22억 4,300만 원과 CCTV 예비서버 및 CCTV 프로그램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등 자산취득비 1억 1,038만 6,000원을 합하여 총 23억 5,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공무직 현장대응반 대기실에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46만 원을, 봉담상리 행복주택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8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삼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삼입니다. 먼저 선진 하수도 보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4,937만 원 증액된 22억 5,539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국고보조금 15억 8,300만 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3억 7,642만 1,000원이 증액된 164억 4,914만 8,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우수관로 설치 24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5억 7,693만 5,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5억 7,962만 2,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31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1,288억 9,3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억 7,0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억 7,209만 3,000원 증액된 769억 9,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억 9,828만 4,000원 증액된 519억 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수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679억 8,732만 6,000원, 예금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90억 490만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132억 3,78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76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 유보자금 210억 6,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84억 3,008만 3,000원 증액된 963억 3,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5쪽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억 4,029만 4,000원 증액된 325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와 준설, 기술진단 용역 등 하수관로 관리에 44억 4,99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위탁처리 수선유지 동력비, 약품비 등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850억 815만 원, 분뇨 위탁처리 등 분뇨처리 관리에 27억 7,316만 원, 인력운영 비용 17억 5,881만 8,000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8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수도시설 투자를 위한 자본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6개 사업에 169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5개 사업에 142억 3,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관로 GIS DB 구축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정비 비용으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부터 20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8쪽입니다. 단수 및 출수 불량 등 비상시에 생수를 구입해서 비상 식수로 제공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작년도 공급 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작년도에는 대형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구입하지 않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네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단수된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급수차를 운영해서 지원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생수를 구입해서 지원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병입 수돗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수돗물 수자원공사에서도 페트병으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은희

최은희위원

아,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안산시에서는 상록수라고 이런 거를 활용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안산시는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정수장을 둬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자기들이 정수한 물의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일부를 홍보성으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정수장 따로 여기도 정수장을 설치해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서울이라든가 정수장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정수를 깨끗하게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하에 홍보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정수된 물을 구입해서 먹기 때문에 별도 정수장이 없어서 현재 직접 그렇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이거는 비상시 사항이 없으면 없는 게 좋은 거네요, 예비비로 설치하는 거니까.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재난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요. 그런 사태가 없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없는 게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529쪽 맑은물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운영 관련 긴급 사유발생에 대비해서 예비비 1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긴급한 사유발생은 어떤 걸 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법률적으로 예산의 100분의 1%를 세워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두는 사업예산 일반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일부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세출의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 세입과 세출의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비비가 최근에 사용했던 실적은 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만약에 시설과에서 사업예산이 좀 추가가 되면 그쪽으로 예비비에서 빼주고 예비비에서 지출과 수입을 조정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저희들은 예비비라고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6억 2,000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긴급한 사유발생에 대한 예비비하고 이거랑 그러면 어떤 차이인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예비비를 두 가지 목적으로 세우고 있어서요.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 해서 그건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희

최은희위원

57억 3,900 세우셨네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작년에는 예산을 자본예산에 재난재해 예비비도 100억을 세웠었고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금년에 세운 건데 내년에는 그 예산조차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세우는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운다 하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7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비상벨 운영 68개소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니까 A사, B사 업소당 개소당의 단가가 4만 8,000원, 5만 5,000원으로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20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단가도 5만 원으로 달라요. 왜 이렇게 각각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상벨 설치를 한 해에 한 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내년에 20개 설치하고 올해는 열 개, 열두 개소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설치를 하는데 그때마다 설치 운영비로 계약합니다, 예를 들면 A사, B사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최초에 A사하고 한 거는 19년도에 계약을 맺어서 5년간 운영 위탁 형식으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면서 24년 올해에 재계약을 하면서 전년도 그전에 했던 계약금액을 그대로 그냥 끌고 왔습니다, 추가 증액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했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설치하면서 여기에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약하게 됐고 또 형식도 그전 A사 건은 약간 구형 방식이어서 버튼식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버튼 플러스 음성 인식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말고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것도 바로 112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금액도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단가가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리고 5만 원으로 산정한 거는 설치하고 나면 또 협의해서 계약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 정확히 개략적으로 해 놓은 거고

은희

최은희위원

대략적으로?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이건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보면 똑같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거랑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이거는 도비 보조로 별도로 매칭사업으로 설치한 게 36개소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A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별도로 계약을 한 겁니다,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건 또 반대로 B사가 적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황이 그 당시에 B사 거 설치할 때 도비보조금이 너무 적게 나오고 이래서 B사하고 네고를 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적게 금액이 됐고 네고하면서 감수한 게 이 업체에서도 향후에 우리가 설치를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이정도는 감수하고 다음에 또 수주하기 위해서 저희 네고를 받아들여 줬던 사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상벨이 총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공중화장실 들어가 있는 비상벨 개소가 총 몇 군데인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저희가 민간까지 하면 총 85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민간부분은 빼고 저희 공공부문만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400여 개소. 그중에 공원관리에서 하는 게 약 한 200여 개소가 또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공원 시설물은. 나머지 저희가 한 200여 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104개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200개 중의 100개를 한 게 아니고요. 한 개소해도 1층부터 예를 들어서 3층, 4층까지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여자 화장실이 층별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세 개,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할 거는, 해야 되는 곳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당연히 시민의 안전에 관련해서 설치는 많이 하는 게 저는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치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고 이런 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와 운영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이해를 돕고자 하면 렌탈사업 같은 겁니다. 이 회사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5년 동안 저희가 정수기 렌탈을 하면 그분들이 계속 수시로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관리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관리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네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시민들 안전과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고 공원 같은 데에서도 언론 보도에 나오다시피 사고 같은 것도 나니까 이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지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벨 617페이지인가요?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기준은 있나요? 우선순위 같은 거를 두고 지금 설치할 데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우선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빈번하게 사람이 많이 사용 빈도가 높은 곳 이런 곳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요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바깥에 외부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많다거나 그다음에 주변 인근에 CCTV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CCTV가 있으면 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없다거나 좀 외지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날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데는 조금 사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약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런 데를 먼저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공중화장실에 저희 의회에는 있거든요. 물소리가 나는 버튼이 있어요. 아시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그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데는 뭐냐 하면 두 번 물을 내리게 돼요. 물을 두 번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을 두 번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수도가 물이 두 번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 버튼이 없는 데를 가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심 버튼도 중요한데 안심 버튼은 사실 이게 사용되는 횟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사실 1년에 거기서 그 버튼을 누르는 일이 개소당 한 번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하는데 물소리가 나는 그 벨은 이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물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수과에서 그거를 최소한 공공화장실에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더라고요. 아까 200개소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저희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곳이 그 정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어쨌든 최소한 공공에 있는 영역에 있는 데는 어차피 저희가 세금으로 물세랑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개인은 개인이 내는 거지만 저희 관리하는 데는 또 공공에서 그 비용이 다 나가는 거니까 비상벨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용도를 봤을 때는 물소리 버튼이 좀 저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예산을 세우셔서 점차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관리는 사실은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맡고는 있는데 이게 위로 상부 부처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저희 하수도 관련 환경부나 이런 쪽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안전부 이런 쪽으로 돼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비상벨은 그렇지만 물소리는 안 그렇잖아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화장실이나 민간도 마찬가지고 관리자는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홍보나 이런 걸 해서 각자 관리자들한테 당신들 어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설치하라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하라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기에는 하수과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저는 관리를 하라가 아니고 설치를 사실 좀 더 해 달라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 그냥 설치는 여기 하수과에서 비용을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그렇고 각각 거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비상벨 말고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범죄 관련 비상벨은 저희가 하는 거고 관리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벨소리.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벨소리나 이런 거는 각자 관리자들이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하수, 물 쓰는 거에 대한 비용이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각자 개인 관리자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다 관리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전기요금이든 물 요금이든 다 관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벨소리는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는 각자 하든지 사실 그거 고장 나지 않거든요. 배터리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터리 가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 와서. 저는 사실 비상벨도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심플한 기계가 고장 나진 않거든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대기 전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배터리 갈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자체 내에서도 배터리 갈아줄 수 있다고 봐요. 어렵지는 않잖아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설치만 해 놓는다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건의를 드려봤어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한번 검토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소비자 입장에서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검토해서 한번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다 각각 비용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책임으로 맡기는 게 더 행정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저희는 후자 쪽으로 생각했던 건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라 한번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비용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서 하면 사실 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다량으로 대량 구매하면.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절수 이런 것들 다 그렇겠지만 저는 약간 캠페인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제가 내일 환경국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요즘은 9리터 나오던 물을 6리터 나오게 다 바꾸거든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작은 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게 화성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모이면 비용도 크지만 용량도 크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맑은물운영과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좀 많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화도 관련해서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이거 비용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매년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매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내년에 또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1억 4,000 정도가 좀 더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필터나 이런 거는 고가이기 때문에 재고를 항상 좀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확 줄어서 나중에 보니까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국화도,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해수담수화시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해수담수화시설 공사하던데 그렇게 되면 여기 비용 유지관리는 줄어들게 되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이게 건조 제작된 지가 2008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신시설 같은 경우에 2011년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염지하수를 뽑으려면 또 대공이 필요한데 대공도 올해 하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렇게 소요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보니까 국비지원 받아서 담수화시설을 다시 또 하시더라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저는 그 차원에서 줄어들었는지 여쭤봤는데 그건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아직 시설 전이니까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운영과 특별회계는 여기 명세서에 안 담기나 봐요? 여기 명세서랑 설명서가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명세서에 안 담기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따로 책자가 있는데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따로 책자를 주셨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런데 여기에 따로 여기는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설명자료도 시설과만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 책자를 못 봤나 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맑은물사업소가 예산이 큰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100억이 넘어가고 사실 그냥 몇십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잘하신,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있는데 잘하신 데는 잘하셨는데 통으로 70억 예산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70억 하나만 딱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개인데 사업 세분화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전체 금액으로 70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0억이 넘어갔거든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하수과였나요?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사업명세를 좀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0억짜리 예산을 그냥 통으로 써놓으시면 저희가 어떤 분야에 얼마가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가 비용이 큰데 예산서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물어보기가 참 그래서, 그런데 또 팀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적으신 데는 또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팀별로 편차가 없도록 예산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아마 상수도 누수 복구 부분에 대해서 70억이었다가 추경에 또 30억이 세워져서 1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단가 산출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에서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서 작성 시에 앞으로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정말 세밀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70억이라는 처음에 예산을 낼 때는 단가 얼마에 몇 건 정도를 예상해서 내잖아요. 저는 그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평균 단가 이 정도에 몇 건 정도를 예상해서 하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추경에 하시는 건데 아예 그런 게 일체 없고 거기에는 사업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 정도가 사업이 한꺼번에 있었는데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거, 그러면 저희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되고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고 자재는 얼마가 소요되고 하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잿값 그다음에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 분류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예산에서 전체가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차지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큰 항목별로 포지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감 사유도 잘 없고요. 예산의 증감 사유도 제가 쭉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감 사유도 없고 그런 산출 근거들을 조금 부족하게 쓰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맞네요. 상수도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있네요. 567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도 잠깐 국화도 언급하셨는데요. 국화도 8억 정도 국비 받은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한 2억 들어가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7 대 3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70% 국비, 30% 시비.

배현경위원

그러면 한 3억 원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총예산이 3개년 계획으로 25억인데요, 1차 연도에 그렇게.

배현경위원

상수도 이거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 식수 관리하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해수를 담수화로 전환하는.

배현경위원

그럼 그전에는 국화도 식수원은 뭐였어요? 지하수였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전에는 지하수 발동기 돌려서 전원도 안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전원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 2005년경부터 아마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사님들 도서 지역 방문할 때마다 시책을 받아서 21년도에 2차 또 100톤 정도 해서 증설했고 지금 2차까지 돼서 2011년도에 신시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거를 이천몇 년도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쭉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있는 시설들은 염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해수보다는 염도가 좀 약하지만 그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은 바닷물을 그냥 당겨와서 담수화할 수 있는 플랜트 사업으로 그렇게까지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지하수가 파다 보면 딸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배현경위원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바닷물도 당겨서 담수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화성시의 지하수 이용량이나 그런 거는 얼마나 돼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아직

배현경위원

혹시 화성시 것만 따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현경위원

경기도 거는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유량계로 해서 따질 수 있는 거는 대공 시설에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만 6,000개 정도 신고된 지하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하수가 그냥 자유 업종으로 파서 거의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막 했었는데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제도권에서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1만 6,000건 신고 그다음에 허가가 한 2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허가 같은 경우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배현경위원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자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보수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지하

배현경위원

유지보수도 있고 관측망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관측망을 설치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배현경위원

그럼 우리 화성시에는 관측망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관측망은 저희들이 국가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해서 화성시에서

배현경위원

총 몇 개 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44개소 떨어졌는데 열다섯 개.

배현경위원

지금 현재 열다섯 개 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열다섯 개 설치를 올해까지 열다섯 개 44개소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몇 개 있냐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열다섯 개입니다, 관측망 운영할 게. 44개 중의 열다섯 개밖에 설치 안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배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가지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른 데 도시 지역에서는 상수도 용수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큼 쓰이는지 용량은 아직 계산이 안 돼 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거는 추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것까지는 저희들

배현경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걸 어떻게 산출해 냈죠, 우리 시 것도 산출이 안 됐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경기도 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구경을 가지고 몇 시간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추산치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배현경위원

한번 뽑아낼 수 있는지 화성시 것도 알아보시고요. 조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관측망하시면서 조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나 설치하는 거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량인지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 건지, 하수과인 것 같아요. 설명서 656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6억이 증액된 게 나와 있어요. 어찌 이렇게 많이 증액됐을까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올해도 사실 8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세워서 처리장 운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작년도 세울 당시에 한전의 전기요금 규모를 생각해서 82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번 인상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올해도 2회 추경 때 이미 11억을 한번 세웠었습니다, 증가로. 그래서 올해도 이미 93억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처리장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저희 화성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에도 지금 현재 한 34만 톤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 최종 한 52만 톤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전기요금이 어떤 식으로 요율이 저희 화성시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반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공공으로 하고 있고 전력량이나 이런 게 요율표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배현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거가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페이지 529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총액이 100분의 1 이내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그동안 예비비 세우신 것 다 어떻게 했을까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은 세입예산을 잡으면 지출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현경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 예비비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사용 안 하면 불용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예비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세워졌어요. 물론 100분의 1 이내에 세우는 거 맞는데 사용하지, 혹시 재난재해를, 재해재난을 예측하는 재해재난이 뭐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예비비에는 사업예산 쪽에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이 있고요. 또 자본예산에 또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해재난을 100

배현경위원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예비비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비 사용했다는 그걸 서면으로 받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비비를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했는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과다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예비비를 예상되는 재해재난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특별회계는 지출예산이 만약에 1,000원이 잡혔으면 나머지 세입예산의 1,000원에서 지출예산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 균형을 제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조정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걸 알아요. 알겠는데 재해재난으로도 이렇게 6억 원이라는 예비비 세우셨잖아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재해재난, 예상되는 재해재난이 뭐라고 예상하시냐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은 결국은 시설과에서 아까처럼 누수가 생겼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거나 이러면 또 이쪽 예비비에서 활용돼서 추경에 조정하고 이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냥 예상하고 있는 재해재난이 뭐냐라고 여쭤본 거였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업이 어떤 거냐고 사업이.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시설과장이 답변. 송수관로가 대형의 저희가 900이나 800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게 갑자기 터졌거나 배수지가 폭설이나 아니면, 폭설로 인한 건 그냥 시설물만 파괴되지만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붕괴되거나 이래서 큰 사고가 났다. 이럴 때 쓸 목적의 재난재해비로 비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저 그거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아직은 사용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까지 재난이 닥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배현경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나머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할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에요. 예산서 75쪽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예산액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4년도에도 81억, 25년도에도 81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승인건수를 보니까 2,800개 이쪽 괄호하고 그 아래는 1,053개, 납입건수는 2,700에 896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24년 8월 22일 이게 기준이거든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승인건수가 2,800개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 공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 정도가 그 이후에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건지?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건축이라는 게 토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가 어느 되면 건축해서 착공 신고 때 수도공사가 인입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동절기 이전에 준공해야 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면 꼭 이게 6월 달이라 그래서 2분의 1 건수가 다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하반기에 만들어지거나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건수에 비례해서 이게 적당하게 후반기에도 조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적은 이유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감소돼서 토지 허가나 뭐를 받아놓고도 건축을 좀 멈추는 건축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줄었다.

흥범

정흥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건축 준공에 따른 거라시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시기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건수가 상하반기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 25년도도 보니까 벌써 납입건수는 2,500 건수가 됐어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예측하는 거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예측으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러니까 승인건수도 전년도 거 대비해 놓은 거 보면 약간씩 차이 나는 게

흥범

정흥범위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맞춰서 하는 건데 24년도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94쪽에 좀 한번 볼게요. 유량계 검·교정 용역이 있어요. 이게 개소당 82만 원꼴 정도 되는 데 95개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유량계가 이게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이게 95개가 우리 화성시에 이거 이상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기존에 송배수 관로가 지나가는 중간중간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도 있고 그런 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받았을 때 유량계가 있고 중간중간에도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수를 100톤 받았는데 중간에서 80이 나온다고 그러면 20이 어디로 갔잖아요. 그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량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유무에 대한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총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게 구십아홉 개가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95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82만 1,000원이 이게 맞는 건가요, 조금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저희가 기술표준원에 지급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초음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측정은?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전문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거 단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하수과 좀 볼게요. 456쪽에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있어요. 이거 사강지구 먼저 물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사강지구의 사업량은 우수관로 정비 17킬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발안지구하고 사강지구하고 같이 들어간 건가 봐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발안지구, 사강지구 같이하는 거고 사업량을 관로라고 써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펌프시설이 주요 시설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펌프 시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거기 그때 빗물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걸로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대형 펌프 우리 황계동에 있는 펌프보다도 좀 더 큰 시설로 퍼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약수터 물 보통 수치가 어떻게 돼요, 만의사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물의 수치가 어느 정도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수소이온 농도는, 따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대장균하고 일부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괜찮다고 보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와서 보니까 이게 약수터이긴 한데 필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약수터 수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 공해가 심해서 빗물로 침수가 돼서 아마 땅에서 정화가 된다고 그래도 그런 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설명서 528페이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6,8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게 왜 증가가 된 겁니까? 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난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계량기 전수가 한 2,680전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한입찰을 해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전수당 단가가 2,28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전수에 대한 예산을 늘린 겁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검침업무 이거 예산이 23억이잖아요. 이게 선정 방법이 뭐로 했어요? 선정 방법이 어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입찰을 할 적에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상에 검침업무와 관련된 업종이

김상수위원

그래서 입찰을 붙여서 최저 낙가 자를 낙찰이 됐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제한심사를 해서 가격심사도 하고 정량, 정성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보통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런 분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네 군데인가

김상수위원

그렇죠. 네 군데가 돌아가면서 많이 하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네 군데가 했는데요. 화성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였고 그 부분이 가점이 좀 있었고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은 없는데 거기에서 하고 가격점수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걸 한 군데 업체가 쫙 보면 한 군데 업체가 1년, 2년 그렇게 쫙 낙찰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 봤을 때 검침만 아니고. 잘 보셔서 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업체가 그냥 계속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보통 우리 예비비 선제적 돈 놔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관이 터져서 그거 보통 예비비 산출 과정은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예비비를 놔두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예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해서 한 13억 원을 예비비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본예산에 재난재해로 10억 원을 편성했고요, 100억을 편성했고요. 또 재난재해 목적으로 57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 예산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일반예비비로 1%인 13억을 편제했고요. 나머지 재난재해는 6억 정도만 편제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만전을 기하는 예비비니까 잘 좀 수치를 잘, 통계를 잘해서 잘 좀 선정해 주세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자, 맑은물시설과 538페이지 기타영업외수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태양열 발전해서 이거를 우리가 수입한 거예요, 판매한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세입을, 판매해서

김상수위원

그렇죠, 판매해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12개월 치를 판매해서 1억 6,000 정도의 판매 수입이 있고요. 또 REC판매 수입금이라고 그래서 공인인증서 판매 수입이라고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한 4,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나오는 수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남양이나 산척, 산척이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산척, 화리현, 도이, 장안 배수지.

김상수위원

산척은 동탄에 있는 거 말씀하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호수공원?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왕배산.

김상수위원

왕배산?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왕배산 아, 왕배산 부근에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왕배산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만들어 놓은 데?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무장애나눔길 거기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참 보기는 그래요. 수입은 나왔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설명서 540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과하고 같이하는 공장밀집지역에 하수관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공장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낼 때는 당연히 준공이 날 때는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그게 최근에 상수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수도가 들어가는데

김상수위원

그 전에?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공장밀집지역은 오래전에 공장이 들어왔던 지역이 지하수를 썼었습니다. 최근에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김상수위원

우리가?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전입을 시켜주면 저희하고 6 대 4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물탱크 청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연 2회를 하는데 한 5억 6,000 정도 하는데 물탱크도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업체를?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배수지 전체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를 1년에 연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김상수위원

네, 연 2회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업체들이, 이 업체들도 만만치가 않네요, 5억 6,000이면. 물탱크 청소하는 거가 관내 업체에다 많이 주나요, 아니면?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경기도 한해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경기도 업체.

김상수위원

경기도 한해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자격증 된 분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업체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업체들이, 그 사람들 업체가 많이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주로 보통은

김상수위원

유찰이 되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배수지가 지하의 입구라서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하니까 전문 기업체들이 그렇게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아실 거예요.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561페이지 수도미터기 있잖아요. 빌라나 되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미터기 같은 경우 동파되면 자기들이 교차하잖아요, 자가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수도미터기 동파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 사업소에서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니, 이거는 이거지만 보통 보면 빌라나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동파가 되면 자기들이 돈 내서 업자를 불러서 수도미터기를 빨리 교체하잖아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옥내 배관이라든가 혹시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계량기에 한해서는 계량기 저희 사업소 화성시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 수용가에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이거는 그러니까 각 호마다 있는 거가 아니라고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아마 빌라같이 오래된 건물의 내부 계량기라 그래서 별도로 건축주가 수도요금을 걷기 위해서 다른 계량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대서 교체할 수 있지만 저희 화성시가 요금을 받는 계량기는 화성시 재산이라 수용가에서 건드리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고장이 나거나 교체하는 거는 다 시 예산으로 교체합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65페이지 보면 판넬 교체공사가 있어요. 가압장 노후 운영용인데 이것도 역시 아홉 개소인데 사업량이 배전반 및 제어반 이런 거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가압장에 보면 판넬이라든가 이런 외부에 보호시설이나 안전장치를 해 놨는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게 녹이 슨다거나 부식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연이나 난연성 이런 자재로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배전반 같은 거 불 날 수 있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리고 또 오래된 것 중에 낙뢰 예방 시설이 없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 예방 시설도 내년도에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645페이지에 동탄2, 향남2에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용역이 있어요. 이거 한 7억 1,4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이것도 역시 입찰단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건가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저희가 이번 10월에 지난 3년 그전부터 하면 한 8년간 운영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가 바뀌면서 그 전에 새로운 원가 산정 용역을 추가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현실 요금에 맞게 조정이 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시설을 계속 관로 공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관리해야 될 시설이 자꾸 늘어납니다. 내년에 거기 펌프장 같은 게 올해 열아홉 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까지 관리하면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써내는 사람들이 높이 써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관리 업체 대행업체가.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원가는 그네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가격 협상만 따로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설명서 655페이지에 동탄2 수질복원센터의 분리막 있어요. 교체공사가 있는데 동탄2 같은 경우는 수질복원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내년 10년 차가 도래됩니다.

김상수위원

10년 차가 되나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 가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저희가 2016년에 준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시설들이나 모든 거는 그전 해에 2015년.

김상수위원

그래서 분리막 교체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저희가 보증 기간은 8년으로 이미 경과가 됐고요. 지나갔고 내년에 10년이 도래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22년도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분리막이 교체 시기에 다다랐다라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라라는 개선 방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역시 선정해서,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공개입찰을 하나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아니요.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가격 입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1차 하고요. 그걸 근거로

김상수위원

이것도 90억이에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총액은 280억입니다.

김상수위원

280억인데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한 번에 설치할 수가 없고 금액도 크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내구연한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0년의 주기가 분리막이?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총 4개월로 돼 있어서 4년 예상해서 70억씩 네 번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추계가 좀 잘못돼서 5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억씩 원래 그러면 2개년에 140억을 세워야 되는데 50억밖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90억을 추가로 더 세워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리막이 어떤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필터 형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오물이 들어오면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의 조가 있지 않습니까? 조 안에 이런 분리막으로 돼 있는 통으로 돼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높이도 한 3미터 거기까지 2미터로

김상수위원

거기서 양 갈래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그 안에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 막이 0.4마이크로미터라고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돼 있어서 일반 오염 물질은 들어오지 못하고 물만 흡수하는 거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걸러지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슬러지 걸러내는 거죠.

김상수위원

슬러지도 다 거른다는 거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싹 걸러서 맑은 물만 위로 올리는 시설입니다.

김상수위원

비싼 거겠네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엄청 비쌉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00억이 넘죠, 그렇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 시설이 잘돼야지 물이 또 맑아지는 거죠, 그렇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잘 선정해서 잘 좀 워낙 한 200억 되니까 골고루 줘 보세요. 또 괜히 한 군데 다 다 주지 말고 골고루 줘서 잘하는 업체 거 쓰는 거가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그런데 막이 저희 12만 톤 정도의 막을 운영하는 데가 저희 화성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업체도 대규모 큰 업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시설 용량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것도 잘 좀 하셔서 우리 물 좀 화성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게 어느 지역은 막 지렁이도 나오고 그랬다잖아요. 분리막이 아마 파손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674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와우리 공공하수처리장시설 설계가 4%가 됐어요? 시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도비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비하고. 왜 시비는 책정이 안 돼 있죠?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아, 올해 사업에요?

김상수위원

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내년 예산에

김상수위원

내년 사업이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이미 설계비로 22년도에 설계가 이미 착수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김상수위원

왜 정지됐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이거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토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토지 확보 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상수위원

아직도 해결을 못 하셨어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토지는 저희가 토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불변으로 가기로 했고요.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안사항들을 받아서 저희가 좀 같이 이해하고 설득시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설계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민 반대는 반대인 거고 행정은 또 해야 되고 저희가 목표 연도 28년 말까지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 설계 4%는 시작 단계에서 멈췄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요. 공법 심의도 이번에 끝났고 공법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사업에 주민들하고 같이 많은 소통을 해서 빨리 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기안에 있는 하수공공처리시설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 요청 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잖아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배현경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봉담 쪽에서 공중화장실을 찾아보려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개방화장실 혹시 말씀하시는?

배현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또 몇 번 듣기도 했고 막상 저도 이용하려고 보니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그래서 봉담읍사무소 화장실을 그냥 24시간 개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것도 어차피 화장실 관리가 용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드려요. 어쨌든 봉담 근처에서 버스 타시려고 하는 분들, 근처에 계시는 분들 남의 상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도서관도 문 닫을 때 있고 또 새벽이나 밤늦게는 열지 않으니까 행인들이나 급할 때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화장실 앞에 CCTV 있나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배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CCTV 관계는 아마 화장실 앞에 전면부에 거의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배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불법촬영하는 거 단속도 하고 있고 안심벨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조금 차후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나 이렇게, 상가 화장실 이런 데는 화장실 입구에 CCTV를 놓거든요. 그래서 불법촬영이나 뭐 했을 때 누가 했는지 모르고 했네, 그런데 이미 도망가고 없어서 못 찾을 경우도 있을 때는 CCTV를 돌려보면 찾기도 하고 조금 그럴 때가 있어서 화장실 앞에 CCTV를 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관리하신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공중화장실 관리의 범위가 말씀하신 CCTV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하수과에서 관리 차원으로 해서 불법촬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CCTV 설치나 이런 거는 저희 하수과의 영역은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배현경위원

아, 하수과의 영역 아니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건의하는 거예요. 집행부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때 한번 건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런 거는 해 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일단 맑은물운영과에요. 아까 528페이지인데 저희 상수도 검침업무해서 23억 있죠.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원이 어떻게 되고 현장 검침하시는 인원 그다음 사무실 인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랑 그다음에 아까 전당 2,000 얼마였죠? 2,280원이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몇 전 이런 그냥 그런 약간 비용에 대한 추계를 조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땡땡 에너지였죠. 거기가 6년 동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3년 거기가 했고 다시 3년 다시 됐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데 민간위탁은 3년씩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다 1년 좀 길면 2년이에요. 다른 데는 다 1년 계약식인데 화성시가 일단 너무 길게 위탁을 주고 있다, 고용승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한번 좀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출기초도 저희가 전당 단가가 사실 낮은 편 아니거든요. 좀 높은 편이에요, 검침 인원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련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맑은물시설과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에 수질계측 유지보수 비용이 한 50% 정도 증가 증액이 됐거든요. 원래 2억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억 2,600해서 한 5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어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된 건가요? 보니까 수질계측기 단종되거나 노후된 거 교체하시는 비용도 좀 많이 늘은 것 같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 계측기가 있었는데 교체하려고 보니까 단종된 기종이 있어서 그거는 전부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 교체는 내구연수 지난 것들은 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수질계측기 숫자도 늘어가고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인수인계돼서 수치가 많이 늘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늘었군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여기 정기점검 대수에 교체되는, 이게 세 대 교체하시거든요. 여기에 정기점검하는 개수에 새로 교체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공사에 보면 정기점검하는 게 백한 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노후 교체를 세 대를 하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백한 대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건지 교체하는 건 빠진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포함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포함이 된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교체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교체했으니까 신품이라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포함이 안 돼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품이잖아요.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거는 어느 정도 보장기간이 있잖아요, 품질을. 그런데 저희가 바꾸자마자 얘를 정기점검할 필요는 없고 깨끗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새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대수 세 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수질검사라든가 잔류 염소 등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같이 대상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보수 고장 이런 게 아니라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수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군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게 포션이 크지는 않은데 정기점검 안에는 수질검사라는 게 들어가는 거군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고장이나 이런 관리 차원이 아니네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의 68페이지입니다. 568페이지고요. 보니까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두 개가 다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동부권, 서부권 상수관로 유지관리하고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 거 있는데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유지관리 용역이에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상수관로를 누수 복구한다든가 뭘 하고 그랬을 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신규로 나와 있어서요. 기존에 안 했던 건가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새로운 공사를 하면 그걸 유지관리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권역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인지 저는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인지 누수복구, 이설, 노후관 정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인데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GIS 구축을 안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이고요. 오류 보정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걸 업그레이드하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오류 보정, 그러니까 저희가 관망을 공간정보에서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오류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설했거나?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정비를 좀 해 주려고 진행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봤고 그다음에 사업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보면 69페이지에서 보면 전부 다 상수관로 세척이거든요. 쭉 다 뒤에 74페이지까지인가요? 상수관로 세척 사업이 한 2억 5,000에서 3억 좀 많은 데는 더 금액이 큰데요. 예산이 쭉 서 있는데 상수가 원래 법적으로는 10년 이내에 1회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거는 사실 2001년도에 설치한 걸 지금 하세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세척에 대한 규정이 최근에 개정돼서 10년 이상 된 거를 세척하라고 의무적으로 부여가 됐고요. 저희가 23년도에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에 세척 대상지들 리스트를 뽑았는데 그 물량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선별해서 금액 내년도 사업을 하고요.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 증가돼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설치 연도가 2001년도부터, 뭐냐 하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가 있고요. 74페이지에는 2001년부터 2004년도거든요. 그런데 조금 최근 거는 2010년도부터 있어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기술진단했을 때 거기에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문제가 있다라고 된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이끼라든가 무슨 오염원이 좀 발견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준 것들을 저희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우선순위대로 하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거기서 발췌해서 사업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거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쨌든 두고 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준이 있는지. 설치 연도별로 하는 건지 여쭤봤는데 설치 연도도 고려가 되지만 문제가 있는, 문제가 발견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기술진단에서 나온 거를 먼저 하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입니다. 이건 풀비 성격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그냥 다 여쭤본 것 같아요. 여쭤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물이 수도는 제가 보니까 전기나 다른 거는 사실 국가에서 하잖아요, 지역난방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수도만 기초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것 중에서 수도만 사실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잘 관리해야지만 사실 저희 시민분들이 맑은 물도 제공받고 하는데 보니까 보수도 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늦지 않게 바로바로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사실,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1동에서 상수관로가 터졌었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터져서 밤에 새벽에 물이 콸콸 나와서 했는데 제가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민원이. 그런데 거기에 경찰하고 119는 와 있는데 화성시가 와 있지 않다 민원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체계를 당직이, 나중에는 당직하시는 분이 오셔서 출동하셔서 다 수습이 됐다고 들었고 아침에 보니까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경찰이나 119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어서 주민분들은 맑은물사업소에 연락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지면 119나 경찰로는 해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니까 경찰이나 그쪽 119랑 연계하셔서 그런 게 터졌을 때 바로 저희 당직실이나 이쪽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어떤 그런 민원은 좀 빠르게 연결돼서 저희가 빨리 출동해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혹시 그게 되어 있나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누수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힘들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4개 권역에 대행업체를 4개 업체씩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아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선정해서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공무소, 공무소라고 하나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대행업체라고 하는데 공무소 옛날 말로 그런 업체들이 상주해서 야간에도 상황을 지키고 있고요. 저희 당직실로 그런 민원이 오면 당직실에서 대기조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연락을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통보하면 거기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당직실로 온 민원이 경찰이나 119랑 연결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시청 당직실로 오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119나 경찰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교통통제를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협조를 구하지만, 별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시민분들이 신고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신고하실 때는 시청보다는 119나 경찰이 더 편하게 신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먼저 신고가 들어가면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당직실이나 저희 사업소도 당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직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공개해서 그런 민원을 즉시 받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경찰하고 119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시스템상의 민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19나 경찰이나 바로 상황실로 저희한테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와요?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바로 상황에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어요.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접수가 되면 그게 저희한테도 바로 접수가 되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돼요?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시스템은 바로바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되어 있군요?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다만 인지 자체가 민원인들이 상수도라든가 뭐가 이게 바로 터졌을 때 그거를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119나 경찰 파출소로 연락이 가는데 그건 바로 시하고도 연관돼 있고 바로 저희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이 돼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안 되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여쭤본 거였는데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8페이지에 아까도 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약수터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 하다 보면 마흔일곱 개 항목의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면 음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매달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다섯 개만 약수터로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거의 다 폐쇄가 됐고요. 음용수 기준에 안 맞고 이거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약수터는 그냥 용출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다고 보는데 이게 지표수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거 필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수터의 근본 취지에 맞나라는 의구심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유지되는 게 만의사하고 송산면 지역만 약수터로 또 유지해 달라고 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나머지 그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럼 거의 다 폐쇄가 됐다라고 보면 되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다 폐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에 물품 임차료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오전에도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가격대가 좀 들쑥날쑥해요. 이게 일률적으로 일단은 렌탈 업체하고 그냥 계약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기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528페이지요. 이게 보니까 23년도에 한 20억이 넘고 24년도 올해는 22억 또 내년도에는 23억 계속 비용이 증가되는데 어느 쪽에서 증가가 되는 건지?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계량기 전수로 계약이 됐습니다. 1전당 2,280원 그래서 내년도가 저희들이 한 2,680전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량이 늘어나서 그럼 그렇다는 부분이에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곱하기 단가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9페이지에요. 배터리용 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배수지에 하고 가업장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두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저희 배수지에는 다 무인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이거 소화기는 사서 무인인데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비상용으로 놓고 저희가 가압장 본청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운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다 있어서 관제하고 화재나 사람이 인근에서 출동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산척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본소만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인이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한 대씩 비치하게 돼 있어서 소화기를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사람은 없어도 일단은 법적으로 비치를 해 둬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래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원격제어해서 통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법적인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미터기 교체하는 부분 이게 지금 겨울철이에요, 본격적으로. 아마 동파 사고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이거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 건수가 접수돼요, 매년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2023년도 겨울에는 동파 건수가 100건이 안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최근에는 동파 건수가 그렇게, 보호시설들이 보호통이 좀 보온재라든가 이런 거를 가미된 보호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옛날보다는 동파 건수가 줄었고 작년에 기온 때문에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올해는 날씨가 갑작스럽게 또 추워질 수 있다라고 예보하더라고요. 지금도 뒤에 눈이 계속 내리는데 하여튼 간에 예측 잘하셔서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그리고 610페이지 하수과에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사업 먼저도 추경 세워서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고 계신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2추에 세운 거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번에도 추가로 200개를 하시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동부권에 하시는 거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현재는 다 동부권 쪽 위주로 먼저 초등학교 주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반응은 어떤 거예요, 지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아직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서 물품구매 다 했고요. 12월 중순 정도 때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설치 끝내놓으시고 그 상황 좀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624페이지에 하수도 점용료 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점용료는 저희 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놓은 처리장들이 향남 등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이런 전문업체가 설치하고 저희 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 한 1년에 3,6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탄2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2,500만 원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8,500만 원 정도의 수입 추계를 잡았었는데 올해 실제 걷어보니까 한 6,500 정도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다시 7,000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수입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감액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추계를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이게 줄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이 있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저도 이거 공부를 많이 해 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희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환경정책과가 주관 부서고 연 단위로 저희한테 구입 예산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3억 8,000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고 이게 우리 하수처리장이 2021년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하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거야말로 태양광이라든지 바꿔서 사업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런 사업으로 한번 동탄2에 일부 또 해 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배출권 가스 저감시설로 할 수 있는 게 해 봤더니 1%도 안 되는 0점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기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거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37페이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맨홀교체하고 뚜껑교체 이 사업인 건가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저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관로 시설도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 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난 연도에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 설치하면서 진단하면서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24년도에 맨홀 교체한 거를 써놓은 거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그러니까 진단하면서 지적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방안 제시가 된 건들을 올해, 내년에 돈을 들여서

김상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또 1억 3,000을 올린 건가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요. 규모가 좀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공사로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맨홀 뚜껑 교체하는 거 따로 사업이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아, 그 사업하고는 다르게 이건 오수관로 자체 철제 맨홀인데 파손되거나 주변이 침하되거나 해서 교체를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불법촬영 점검 운영 홍보해서 방지 스티커 및 불법촬영 탐지카드 제작하고 계세요. 이거 사실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한 5년 전에 건의드렸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반가워서 여쭤보는 건데 1,400개 제작하세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하는데 이거 배포를 어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400개를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통 이거를 숙박업소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에서도 하지만 이거를 숙박업소에 나눠주면 숙박업소에서 방에 비치해 놓으면 숙박업소에 오신 손님이 이게 개인 휴대 카메라로 렌즈에 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숙박하신 손님이, 본인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불법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숙박업소에 나눠주셔서 방에 비치해 놓으시면 시민들이 어쨌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배포하실 수 있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비싸지 않아요. 그때도 단가 2,000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단가 많이 내려갔네요. 그런데 금액 이거 1,400개 하셔도 사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제작하셔서 사용방법도 편해요. 동영상 찍고 플래시 켜고 렌즈 앞에 대면 되는데 이거를 앞에 제작하셔서 숙박업소에 좀 적극적으로 나눠 주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일일 수는 있겠지만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이런 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그다음에 숙박업소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저희 공공에서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자가 검열을 할 수 있도록 제작도 많이 해 주시고 배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사업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긴 하겠네요.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제작을 많이 해 놓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금액도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배부해 드릴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숙박업소나 이런 데는 다른 과랑 하는 거죠?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과에다가

성삼

김성삼하수과장

알려줄 수 있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려주셔서 홍보를 같이하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하셔서.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