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네.

작년도에 증액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에 인건비를 80%만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련된 홍보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기부문화 확산이라든가 또 기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안내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2025년도에는 100만 화성인 1% 나눔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네.

네.

2020, 그러니까 작년도 증가분, 올해 저희가 13차 공채, 공개채용을 진행했고요. 그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체 위탁수수료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

네, 지난번에 행감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퇴사자가 14명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그거고요. 작년에, 올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공채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들어오기 전에 운동장 내에, 현재 사무실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유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횟수가 되게, 지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매주 하는 횟수를 1회 증액, 증가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올해,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부문화를 늘리겠다고 해서 제시했던 지표가 경기도 내의 9위에서 5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모금이 5위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도 그거인데요, 시민들 개개인이 1만 원씩 후원해서, 소소한 금액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큰 금액도 후원이 중요하지만 시민들 개개인이 이렇게 십시일반 나누는 문화를 좀 만들어보려고 신규사업 편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편성된 것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를 약 5,000명 정도의 1만 원 후원자, 시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저희들이

아닙니다. 후원금에서 반영되는 것은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표기한 것 때문에 오타는 아니고요. 거기에 밑에 보시면 후원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모금에서 사용된.

네.

출연금은

이 금액입니다.

네, 그건 후원금 발생이 되면 하는 거죠.

네.

쓸 예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정하거나 협의돼서 모금에서 규정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배정된 부분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모금에서 허가가 된 내용들, 그러니까 배분위원회에서 지정된 금액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원금요.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 후원금을 잡기는 하는데 이게 이뤄질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가상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3,100만 원이었습니다, 후원금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후원금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오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부문화 관련된, 모금사업 전체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상치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코이카 사업을 위탁해 오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출연금 예산을 10%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후원금하고 코이카 사업들,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재단 또는 화성시의 출연금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중앙기관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예산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목표는 조금 더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실 가능한 금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팔 사업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특수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통역자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코디네이터는 5개, 5명이, 지금 뱅크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한 명은 봉담아리인데 거기는 내년도에 신규로 당연사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래울은, 나래울은 마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전담요원이 있고 푸드코디네이터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신고 조건이 보관창고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설비가 운반차량 한 대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고에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요. 운영을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장부가액이 3억 이상 되면 당연신고로 전환을 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G-푸드드림으로 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내년에 당연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는데 G-푸드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지원은 도에서는 아직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에 맞춰서 조금 하게 하는데 저희도 인구증가율에 따른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27쪽 보겠습니다, 복지정책포럼. 거기 토론수당은 이게 정해진 금액인가요? 30, 37만 원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2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포럼처럼 주제발표하고 원고하고 조금 더 명망, 더욱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30만 원에서 15만 원을 추가해서 지불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없는 거죠, 지금?

있습니다.

규정에 37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25만 원이고요, 추가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추가 비용,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25만 원이 기본인데요.

25만 원이 일급 기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원이고요. 추가, 초과했을 때 12만 원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급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럼 37만 원은 지금 어디에 해당된 거예요?

일급에 시간을 초과, 1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계산한 겁니다.

25만 원에서

12만 원, 한 시간 초과를요.

12만 원, 한 시간 초과한 거?

네.

그다음에 원고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이거?

보통은 발표 따로, 원고비는 원고 매수당 얼마씩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어통역비는 어떻게 기준이 된 거예요?

수어통역센터에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한 겁니다.

기준은 지금 보통 통상 경기도 같은 데, 화성 같은, 2시간, 아니, 1시간에 20만 원 정도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4시간 정도를 기준해서 잡아놓고 4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다른 행사 때 쪼개서 사용하니까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여러 타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해 둔 것입니다.

그거는 회계에 맞지 않지 않아요? 여기서 하다가 남는 걸 또 다른 데에 또 쓴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행사.

목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남겨서 다른 것에 쓴다는 것은.

아니,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수어통역비로만 쓰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수어통역.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남으면 다른 것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수어?

저희가 두 번을 하거든요. 올해는 한 번은 했는데 원래 제가 오기 전에는 1년에 2회의 세미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두 번 할 수

이거 수어통역비도, 이거 수어사들은 어디서?

화성시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한번 더 해서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80이라고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20, 보통 이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러니까.

시간당 20만 원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대 구성비도 한번, 그것도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5쪽에 보면 페스타, 이거는 이벤트 축소로 감액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절감을 했고요.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사 과정을 평가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조언이 있을 때 한번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감액하라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행사성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에서 2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여성다문화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8,89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1,5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수입과 가족만세센터의 주차요금과 사용료 수입에 총 34억 3,5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31억 7,393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32억 6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9억 6,23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404억 3,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5에서 297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3억 8,728만 원, 새일여성인턴제에 3억 1,740만 원, 직업교육훈련에 9,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과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에 모두 각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에 8,000만 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28억 4,527만 1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97억 9,9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에서 300쪽 양성평등위원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기림의날 기념식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200만 원, 유아용품나눔방 운영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2억 1,158만 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공무원과 시민 대상 5대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5,80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폭력피해자 심리검사 지원에 216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843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47만 4천 원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에 5,880만 원,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1,075만 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5억 8,644만 6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7,9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3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695만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 3,9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6쪽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에 국비 1,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8,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78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700만 원, 특별보호시설 문화학습비 및 부식비 지원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8에서 309쪽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운영지원에 1,447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체계 구축 지원에 대한 운영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와 특별지원보호시설의 종사자 수당을 각각 1,649만 원과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운영비 18억 3,2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 내 다문화 지원 사업비에 5억 9,024만 원, 그 외 운영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1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3,06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6,900만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비에 3억 9,794만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경기육아나눔터 운영비 1억 1,624만 5천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 확대에 3억 9,7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81억 1,821만 8천 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1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에 5,000만 원, 건강증진비 지원에 1,500만 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에 3억 6,000만 원, 여기서 돌봄 운영 지원에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4,200만 원을, 관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무경제 교육 등 1인가구 지원 사업에 5,8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에서 317쪽 가족만세센터 개관 준비로 PC 구입비를 포함한 5억 137만 5천 원과 시설운영비에 3억 2,2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민간위탁 평가 위원회 개최 준비에 200만 원, 유앤아이센터 내 가족센터 동부권 분소 조성을 위해 5,500만 원, 가족상담비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인 로뎀의 집 운영비에 2억 394만 9천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66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255만 5천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3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3,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70억 8,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에 4억 6,710만 원, 난방비 지원 사업비 3억 6,7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 4,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7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 운영수당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에서 328쪽 외국인복지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에 9억 4,983만 8천 원, 한국어교육, 시청각교육 기자재 구입비 2,431만 3천 원을,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사업비 4,336만 7천 원, 언어적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4,190만 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지원에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5,783만 3천 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사업비 3,821만 1천 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비 1,720만 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운영비 2억 929만 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579만 4천 원,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과 특성화사업 운영비 3억 4,954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2,45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1,510만 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1,638만 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926만 7천 원,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지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3,09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2,100만 원, 공무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운영에 147만 원,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비 7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다문화가족 민관학 협의체 참석수당과 운영비 1,390만 원, 이주배경청소년 급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는 일반수용비 1,425만 원, 급량비 1,140만 원, 국내여비 2,732만 4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2024년 실집행액을 반영해서 1,13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운용원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의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106만 5천 원이고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9,445만 8천 원, 지출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24년 대비 4,445만 8천 원 증액된 30억 552만 3천 원입니다. 115에서 1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지출 계획 금액은 30억 5,55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29억 4,947만 1천 원보다 1억 605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45만 8천 원과 예치금 회수 29억 6,1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에 5,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30억 5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에서 1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오늘까지 11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쪽에서 422쪽까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청년청소년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28억 9,085만 4천 원으로 2024년 대비 23억 4,937만 3천 원을 증액한 128억 9,0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이용료 7억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6,86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30억 5,819만 7천 원을 감액한 530억 8,4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대안교육기관 급식운영 지원 사업이 1억 53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2억 3,418만 원,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7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청년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 청년 참여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주간 운영 5,000만 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24쪽에서 426쪽 청년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 200만 원, 화성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2억 6,533만 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1억 5,2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9억 2,0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9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에서 428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화성시 청년활동의 허브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지원센터 운영 1억 9,747만 8천 원,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에서 433쪽 청년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지속적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미취업 청년 직무현장 실습지원 사업인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2억 5,482만 6천 원,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인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에 3억 4,026만 원, 반도체 및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실무중심 직무교육,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 청년창업자들의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창업 지원에 1억 3,400만 원, 청년고용 지원에 3억 3,400만 원, 청년 공공인턴 운영에 4억 2,068만 2천 원,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에 2억 9,5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 출연금 3억 6,37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인력 및 행정운영경비,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63억 4,069만 원, 누림·동탄·우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4억 1,735만 6천 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 지원 26억 2,699만 8천 원,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에 4억 700만 원, 청소년 놀터 조성 및 운영 12억 9,034만 8천 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 열 개 사업에 8억 3,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에서 444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억 4,172만 7천 원,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사업 2억 4,362만 2천 원, 위기청소년 방문, 심리·정서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4쪽에서 449쪽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및 범죄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 사업 6,669만 4천 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9억 3,189만 6천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8,1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0쪽에서 452쪽 유형별 청소년 맞춤 지원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4억 8,812만 4천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 운영 및 교과서 구입 지원에 7억 8,080만 9천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억 8,928만 6천 원을, 관내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49억 8,2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에 3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52쪽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비사업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비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3쪽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통합사례 전문인력 관리사 인건비 5,0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549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청년청소년정책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집행잔액이 많은데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요.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1인당 21만 원 지원하던 것이 23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던 것을 초등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보통 2,500, 관내에 2,5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추계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외국인주민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긴급한 경우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요. 외국인이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재해나 사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해산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에 314만 3천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록외국인은 이렇게 지급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공동모금에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28쪽에 민관학협의체는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하는 사업이 일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관학협의체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올해만 해도 여덟 번 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이주배경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 100%로 세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서 267쪽 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수립시기는 언제예요, 이게?

설명서 267요?

네, 그 수립시기하고 정책이 잘 반영됐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잠깐만요.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번에는 성인지, 올해는 성인지통계를 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저희가 2020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저희가 하는 거라서 중장기발전계획을 2025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연구원에, 시 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통한 추진을 검토해 봤는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정책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정책연구원에서 선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저희가 용역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