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18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처우 개선과 건강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발표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사일 중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약 87%의 여성 농민이 부녀회 등 마을 및 사회조직에 참여하며 지역 봉사와 마을 가꾸기 등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촌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보육, 가사 등에 대한 책임과 마을 대소사 지원, 농업 현장에서의 영농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듯 여성농업인 질병 유병률이 6.3%로 남성농업인 4.5%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의 경우 일반 여성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막상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 처우 개선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지난 2019년에 신설하였으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완주군도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지원과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비 매칭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해당 사업 외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정부 공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완주군은 그동안 해당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우리 지역 여성 농민들은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내년부터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을 공모가 아닌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완주군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상황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청률과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까지 미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의 검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익적 가치로의 성격을 갖는 ‘농업’과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 가치를 갖는 ‘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건강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진 비용 자부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일회성 검진으로 그치지 않고, 검진 결과에 따라서 재검사, 추적검사, 농작업 및 환경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에 배정된 내년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예산은 400여 명분입니다. 물론 관내 전체 여성농업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집행부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계부처에 결과로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만큼 가치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없는 농업·농촌을 상상하기 어려워진 시대인 만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복지에 대한 합당한 대우,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방치된 LPG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LPG 용기 검사비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의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사용 가구 자체가 감소하고, LPG 용기가 소형저장탱크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기존 LPG 판매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률은 2023년 62.2%를 기록했고, 인구 밀집 지역인 삼례, 봉동, 이서 3개 읍면의 경우 작년 말 기준 평균 보급률이 91.3%에 이릅니다. 반면, 지난 10년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진행된 마을은 구이면 구암·지등, 소양면 평리·토정·문화, 비봉면 죽산 등으로 관내 주요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LPG가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LPG 용기의 약 절반가량이 20년 이상된 노후 용기라고 합니다. LPG 용기는 20년 이전에는 5년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인구 고령화 현상 등과 더불어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사용 중인 LPG 용기가 증가하면서 용기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이러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LPG 판매업의 중요한 경쟁력인 LPG 용기 관리비 중에서도 재검사 비용의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주군 집행부 역시 2023년도 연말 전북가스판매업 협동조합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LPG 용기 검사비의 50%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 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이 내포한 여러 한계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LPG 용기 검사는 판매사업자의 의무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시설과 용기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LPG 연료 소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 업종이기는 하지만, LPG 용기에 한해 검사 비용을 지원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부안군이 유일하고, 경남 합천군, 거창군, 함안군, 전남에 영암군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의 의미마저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LPG를 이용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권 수호 측면에서도 유휴 및 방치 LPG 용기를 회수하고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해서 도 차원으로 정책을 정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발을 뗀다는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LPG 판매업은 LPG 판매업자의 생계 위협만이 아니라 배관망 가스공급 업체는 수익성 악화, 빈 용기 보관 규정의 현실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효율이 낮고 수혜 대상이 소수라 하더라도 완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회와 완주군 집행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본 사업을 적극 검토·시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전도시 완주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완주군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은 양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안전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과거의 재난 대책에 대한 보완과 미래의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도시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정책 차원에서 주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복지’와 ‘생활 안전’은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공약 실천 계획서를 살펴보니 안전 관련 공약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계량화하고 있는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완주군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와 범죄, 자살 분야에서는 3등급, 생활안전·화재·감염병 분야는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평균 안전지수와 비교해 보면 우리 완주군은 범죄와 자살 분야에서 전북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각이 불여일행(百覺而 不如一行),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백번 깨우치는 것보다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행동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 재난 및 안전 관련 조례는 3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이 복잡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에게 안전도시 완주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으로 그 물꼬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군수님 역시 지역의 안전 수준을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참고하여 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주군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난 1989년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국제안전도시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435개 도시가 공인받았고, 우리나라는 2002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28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다고 함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가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안전도시로 세 차례 인증을 받은 부산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손상사망률이 감소했고, 경제적 손실 비용도 4,234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국제안전도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손상으로 개인에게 미치는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이 이미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항들도 있겠지만 주민의 안전 복지에 대한 거안사위 유비무환(居安思危 有備無患)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담아 국제안전도시 완주군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도 진단, 재난관리 평가, 방재시설 유지관리 평가 등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집중관리로 재난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재·방범·교통·취약계층 등 재난·재해 관련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는 마을안전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차별화된 안전도시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범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신변 위험 및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고 비상벨을 누른 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 부스와 경찰초소를 결합한 폴리스 박스 설치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화 재난·화재·범죄·교통 등 안전 안심마을 활동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큰 재난 및 사고유형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모바일 재난 앱을 활용한 재난 안전 온도계를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은 안전관리계획이나 각종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완주군의 도시계획, 환경, 보건, 분야별 안전관리 대상 등 각 분야에 걸쳐 도시 안전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 안전 사항에 관해서는 계획 수립 시 부서 간 협의를 반드시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군수님 역시 우리 완주군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방금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군정 계획,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군수님께서 해주신 2025년도 군정 계획,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수님과 의회와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이후 완주군의회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 한 해 우리 완주군 정책 사업들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심사숙고하여 약 1조원에 달하는 2025년도 완주군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해 담당 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 승인하였지만,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께서 답변한 내용과는 상이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집행부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았으며,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께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각종 의안에 전문적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의회 상임위원회를 농락한 처사에 완주군의회는 분노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이번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추후 사실과 다름없이 군정을 펼치고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완주군의회가 군수님을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본 의원이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앞선 개회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말씀하신 만큼 본 의원이 방금 발언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당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