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건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선서인 : 사회복지과장, 남인숙. 건설과장, 변형웅. 감사실장, 황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고생하시는 김재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 최현정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여성친화팀 배하나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보육청소년팀 박설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박설아 인사) 아동돌봄팀 김세숙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직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예산규모는 837억 5,900만 원으로 10월 20일 현재 66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요구자료 중 첫 번째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후 비품 교체,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노인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3,988만 원으로 경로당 105개소입니다. 3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8억 3,058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경로당 운영비 5억 1,95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2억 4,180만 원, 경로당 양곡비 4,828만 4,000원, 경로당 지회비 지원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 노후불편경로당 환경개선에 8억 1,702만 원을 집행, 2023년 대비 1억 3,254만 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전1부녀경로당은 `24년 5월 9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버들치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여 `24년 4월 19일에 준공, 선명5차아파트 경로당은 `24년 10월 4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교동경로당 이전 신축공사는 `24년 3월 25일 실시설계 착수하여 현재 BF인증기간 확보를 위하여 설계 중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어르신의 질환예방 및 조기 발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틈새없는 지역돌봄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분야별로 요양시설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개 사업에 5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역입니다. 기본공통사업으로 14개소에 23억 99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위탁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개 사업에 27억 8,23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올해 19개소를 11월 30일까지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태백희망복지용구는 2023년 6월부터 10월, 2024년 12월(6개월간) 제공기록지 허위 작성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4년 9월에서부터 `24년 3월까지 7개월간 급여비용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고, 다사랑복지센터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53만 4,180원을 부과,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지역돌봄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재가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 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태백시노인복지관, 태백시노인복지센터 2개소에서, 응급안전재가노인 병원동행 서비스는 태백시노인복지센터에서, 경로식당무료급식은 장성중앙교회 외 4개소에서,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은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취미교실은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외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9개 사업에 9만 5,665명에 대하여 68억 3,01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료급식 운영에 재료비 인상 등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급식단가 인상을 통한 영양가 있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시설 및 장비 노후 사항은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지원으로 지속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에 적절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지도관리 강화로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현황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은 3개 분야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4억 1,085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3개 분야에 25개 사업에 46억 9,0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6개 사업에 5억 2,453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17개 사업에 7억 4,324만 8,000원, 아이돌봄지원 2개 사업에 3억 5,04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으로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4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24개 사업에 62억 5,69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반 구축으로 3개 사업에 5억 3,79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구문소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12월 26일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어린이집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 5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및 기타 신고 의무 준수와 정기 안전점검 및 급식 ‧위생점검 결과 미흡한 것으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상담 제공 및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6억 6,1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지 다함께돌봄센터를 `24년 3월 4일 신규 설치하였으며, 장성 다함께돌봄센터는 11월 30일 재위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학습 및 급식 ‧동승보호자 인력에 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돌봄기관 운영지원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으로 매일급식과 주말 및 방학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일급식에 230명, 주말 및 방학급식에 2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 한 명의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아동 발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160명에 대하여 복지, 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들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65쪽까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에 있는 탄탄아파트가 완공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청취불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같이 들어 왔는데요. 저희한테 지난 11월에 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접수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인가 신청이 돼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드려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없어서 12월분은 못 드리고요, 내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요?

네.

뭐 잉여금이 없나요?

네?

잉여금이.

잉여금이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해서 바로 좀 드리고 싶은데.

경범주씨! 예산계 좀 오라고 해요! 예산팀장이나 실장님이나. 근데 이게 경로당을 지어놓고 그게 예측 가능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당연히 운영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과에서 미리 준비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 예측 가능했잖아요! 이게! 운영될 것이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추경 때 세우던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거를 준공일자를 뻔히 알면서 그거를 안 세웠다는 거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네들이 그걸로 인해 갖고 지금 못 들어가고 저한테 매일 전화해! 그래서 내가 진행을 하게 이렇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그걸 저거를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식당에서 만나면 얘기하고, 지나가다 얘기하고, 제가 집이 그 근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예산계 예산 팀장이 오면 제가 별도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저희가 현재 국비로 해서 변경 내시를 조금 더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면 난방비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은 언제 추경?

추경이 현재 12월 뭐 중순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있는 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경 내시로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정리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네?

네.

정리 추경 끝났잖아요?

정리 추경 아직 안 했지않습니까?

아니!

마지막.

책자는 다 안 갖춰져 있나요? 책자가 꾸며져 있을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 추경 관련해서 세부 설명서는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팀장 오면.

네.

그거 그때 확인해 갖고.

네.

41페이지에 보면, 41페이지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에서.

네.

5억 6,700인데, 500만 원 집행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업무 추진상황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이 당초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데서 설계 공모를 진행을 했었는데, 설계 공모하는 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추모관을 신축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중간에 예산이 전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는 균형사업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예산을 한번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이번에 다시 진행해서 최종 업체가 1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당초에 지금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이십몇억을 확보했다가 그거를 전체 다시 반영하고 예산을 지금 다시 책정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연차 사업이래요?

네. 연차 사업입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 잡힌 게 얼마였어요?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장님 앞으로 좀 오세요. 그거 찾는 동안에 장성 탄탄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거기 경로당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개설이 안 돼요. 예산계에서 좀 갖고 있는 돈이 좀 있나요? 얼마필요하죠?

저기 양곡비하고요, 사실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운영비 20만 원, 부식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토탈해 갖고.

토탈해서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만 원이 없어 갖고 운영을 안 시키면 되나! 그게! 참! 진짜! 1,0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야! 아니!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이 없어 갖고 운영을 못 하게 해 갖고 내년부터 한다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 경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과목하고는 과목이 틀려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 변경도 전용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잉여금이 있나요? 다른 부분에서? 과목 변경하면 되잖아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 양곡비는 딱 맞춰져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얘기는.

네. 다른 과목에서.

항목 변경한다는 얘기지.

네.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는, 하여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좀 저한테 주고.

네. 알겠습니다.

최현정 계장님! 팀장님! 개설을 빨리 시켜주고요, 운영하라고 하세요! 네?

네.

최현정 팀장님! 가지고 있나요? 공원묘원 당초에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2년도 투심까지 받았을 때 예산액은 총 92억이었는데요.

아! 92억.

네. 그리고 변경했을 때 저희가 1차 92억을 가지고 설계 공모에 들어갔을 때 설계공모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돈으로는 추모관을 신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예산으로 잡은 게 160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160억을 가상해 갖고.

네.

설계를 시켰으면 되지.

그때 당시에 또 돈이 안 맞아서 못해서 다시 중지를 잠깐하고 몇 개월간의 좀 텀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했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이월된 거지, 절대 공기 부족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 공기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세운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이월이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제가 지난번에 4페이지 보면 결국은 이게 지금 화전부녀경로당 예산이 언제 선 건가요? 이게?

황연부녀경로당이요?

네.

황연부녀경로당은.

화전!

화전1부녀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을 이월을 해서 `24년 5월 9일에 준공 완료한 겁니다.

그거는요?

네.

버들치는?

버들치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5차 같은 경우는 집을 하나 매입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교동은 어디로 옮겨요?

교동은 현재 경로당에 있는 앞쪽에 넓은 주차장 부지.

있어요. 있어.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 거기 헐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또 만들고?

현재 주차장 부지로 있어서요, 별다르게 헐거나 철거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아니! 그건?

재활용마당에.

이전하잖아! 이전하니까, 주차장에다가 경로당 짓고.

네.

이거를 헐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현재 그 부분까지 행정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전을 하고 나서 여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나와야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네.

현재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전을 했어. 그럼 이전하고 나서의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 철거하고 여기 뭐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 예산을 저거 해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 계획에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저는 이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지금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문제점에도 거론을 하셨네요. 지금 급식단가라든지 식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점심 대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실적인 단가의 구축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별빛 달빛 야간 어린이집은 하고 있습니까?

폐지했습니다.

폐지하셨죠?

네.

그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간판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 간판 빨리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나다닐 때 보면 아직까지 붙어있어서 저걸 왜 철거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아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 원아들이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2023년 1월부터 해서 5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5년을 주다 보니까 2027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고요.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쨌든 저희 시에서 채용을 하신 부분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나이를 좀 고려를 해보면 어쨌든 자격 그게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인데 그분들을 강제로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통폐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정년 도래 시기가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3년 정도가 남아 있다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어린이집 그때 당시 되면 원장님들이 한 세분 정도가 정년이 되시거든요. 그때 좀 통합을 해서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는 원아 관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정년을 기다리면서 있다! 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지금 철암지역이라든지 이런 곳, 아이들 대비 선생님들 교육 선생님들 숫자하고 거의 일대일 매칭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자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보다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게 아이들이 없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건 우리 행정이 조금 나태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오히려 뭐 거리는 있을지언정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보육을 한다! 라면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반대하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태백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에 용역 하신 이 책자를 봤어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 수행기관이 어딘가 봤더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이걸 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 연구용역을 여기에다가 의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예전에 우리 홍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하셨어요. 이 연구용역 자체를 여기에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 5개년 계획을 하다 보니까, `22년도에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사 명칭을 보면 태백 백년 숲 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칭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로 아니 어떻게 이곳에 줬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또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홍지영 의원님께서도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그 안에.

보육이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는 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데다가 1,800만 원 주고 1인 수의계약을 한다! 라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은 청산했다면서요?

네.

아니, 연구용역을 주는데 신뢰성 없는 데다가 주고, 이 연구용역을 제가 본 게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사실 제가 이거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 책 다 봤는데 마지막에 이걸 어디에서 했지? 하고 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곳에서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공부를 했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도대체 이런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할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적이라든지 전문 용역 기관에 좀 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하면서 아마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그쪽밖에 안 들어와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조금 더 신중한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연구용역 같은 것들 다 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용역보고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를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용역은 뭐 정말 우리 행정의 면피용인가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용역입니까? 1년에 정말 몇억씩 주고, 수십억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용역비로! 그렇게 주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용역 그리고 아휴 참!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실적도 없고! 지금 청산하고 없고! 단발성으로 그냥 인증되지도 않은 이곳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 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진짜 태백시에서 용역 주는 이런 것들, 정말 실효성 없는 용역, 정말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Ctrl C, Ctrl V 하는 이런 용역들 정말 제발 그만해 줬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정말 똑똑하고 참신하신 분들 많은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계획을 못 세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발전시킨다고 이런 용역을 하는지! 이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발전됩니까?

음, 그래도 나름 그때 당시 들어왔을 때는 전문가분이 같이 영입해서 아마 용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아! 그때 당시 용역사에서 용역할 때 보면 들어오는 연구원들이 누구 누구냐! 명기가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이거 과장님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해 놨던데요?

네. 저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이거 쓰라면 저도 써요.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 읽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없지않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반나절 내내 이걸 왜 봤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나 화가 나고 처음에는 이거 좀 써보겠다고 포스트잇도 많이 붙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고! 이거 통합해서 어떻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수행업체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셔야 된다! 면피용이 아니라! 그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보면.

네.

3개소에서 급식·위생점검에서 지금 지적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고 또 하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육하는 이런 곳에서 지금 급식·위생점검에서 이게 걸렸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3개소 중에 구문소가 급식 위생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고 주방 바닥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완료하였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는 거죠? 이 대상자 선정을?

대상자 선정요? 저희가 매년 대상자 발굴은 연 1회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출을 하고요, 추출을 하고 또 지역 분들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다 나오지 못하는 대상 아동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은 통·반장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주위에 옆에 지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먼저 인원을 확보하고요, 그런 후에 나머지 취약계층 아동도 같이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저소득층도 아니고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도 간혹 들어가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대상에요?

이 선발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 잘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공사 등 분할계약 소홀로 조치를 받은 게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건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실버주·야간보호센터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저희가 생활실하고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 물품을 일체 한꺼번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 그거로 인해서.

분리 발주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때 당시에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아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분할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몇 건 있었잖아요?

네.

태백시가 좀 시끄럽기도 했고.

네.

제가 뭐 이따가 다른 과에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강원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요런 부분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3억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불용처리 하시나 봅니다?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인회관 지난번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하려다가 그거 보다는 신축이 맞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추경 예산에 일단 명시이월.

저희가 이거 세워준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러 주차장 확장공사 설계비 2,000을 깎고, 저희가 3억 예산을 별도로 세워 드린 건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데 안되 가지고 지금 3억을 불용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저희 안에서 공유재산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대체부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지부터 찾아보는 게 우선인데 아직까지 못 찾으셨습니까?

네. 마땅하게 저희가 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가 찾은 그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군데도 없나요? 현재?

뭐 한 군데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저희가 부지가 하는 곳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고 사실 부지 매입비가 상당하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회관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차로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노인회관을 지을만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죠? 인근에 삼척 같은 경우에도 185억을 들어가지고 복지관을 짓고 있거든요. 저희 태백에서도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이런 거를 어르신들한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받고 또 생활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또 불용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또 태백에 여유 땅이 없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또 빨리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부지를 못 찾은 게 아니고 할 의지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십니까?

현재 노인회.

과장님?

네.

부지가 없는 게 아니고 할 의지가 없잖아요!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불용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이월을 하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부지를 못 찾았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죠! 불용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불용시키지 말아라! 해서 이월하는 건데 할 의지가 없어서 불용한 거를 뭘 뭘 부지를 못 찾아? 부지를 왜 못 찾겠어요! 천지인데! 부지가! 아이고 참내!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간담회 할 때 4개인가 5개 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할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끝났어요! 부지를 정해갖고 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11개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보면 이게 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해가지고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 한 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 6명은 위촉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참석한 걸 보면 6명 중에 4명 50% 겨우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회 참석이 다섯 번을 했는데 다섯 번 다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학대 피해아동 시설입소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인데 뭐 위원회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위원회라 위원들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위원회가 총 81개인가?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81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겨우 50%가 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개선을 좀 해야되지 않나! 그리고 위원들 선정했으면 그분들을 독려하시고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하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더 좋은 안건, 그다음에 또 좋은 의견들 수렴하시고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사실 제일 민원도 많고, 제일 일도 많은데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복지경로당에 주 5회 식사를 한다! 라고 지금 방송에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5월에?

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약에 점심을 제공한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게 발표가 되고 지금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곧 오게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안을 생각하셔서 되게 되면은 차질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로당에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왔지! 지난 5월에 이게 발표됐단 말이에요.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경로당 돌아보니까 언제쯤 하게 되냐? 되면 우리는 일을 못 한다! 못 하니까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많으니까 하게 되면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9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 이 식비가 똑같아요. 2024년도 하고 같이.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그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그다음에 홀몸 어르신 반려식물키우기 이것도 보면 똑같애, 3만 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도 좀 질 떨어지는 식사제공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좀 올린다니까 이것도 이왕이면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셔서.

네.

건강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보면 우리가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위원회도 있어요, 보니까 올해 세 번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다문화 가족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다문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또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 다수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네! 나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다문화 가족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바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왕이면 지원해주면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좋잖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저는 이 인원이 아무래도 2024년도에 보면 16개 사업인데 16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보다 보니까, 또 2023년도 19개인데 202명이에요. 이게 인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설명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대상자 발굴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추출을 하는데 추출할 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그 취학아동을 우선 발굴을 하고요, 그 외에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저희 법적보호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학교 측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상 아동을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160명이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160명을 찾아보니까.

한 명.

아니, 지금 봐요! 심리치료 9명, 생일축하케이크, 160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일축하케이크 119명 쭉 쭉 쭉 해보면 이게 160명이 넘잖아요?

아! 이거는 사업별로 서비스 사업별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사례 관리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16개 사업 160명이.

네. 160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아동이고요. 밑에 보시면 복지, 보건, 교육 서비스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 보기 좋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또 우리 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보완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이번 2024년도에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더 열심히 좀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인 뭐 핑계를 좀 핑계같지 않은 핑계를 좀 대면.

저희 태백시는 여성친화 도시죠? 그러면 더 집중해야 될 건데.

예. 맞습니다.

안 했다는 거는 일이 많아서?

아! 그건 아닙니다. 일은 많아도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 같아서, 또 여성친화도시라고 여러 곳에서 자랑하고 저도 여성으로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거를 좋아하고 격려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안 한 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

내년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노인복지 기금하고 양성평등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을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었던 건지 지금 표에 제가 받은 건 이게 10월에 받은 거여서.

네.

없고,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0만 원이랑 공기업 기관등에대한위탁실적이 220만 원, 이게 있더라고요,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저기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강원도 양성평등대회를 합니다. 양성평등대회를 할 때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과목이 안 맞아서.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만 발생하고 아무런 사업을 안 하나요?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도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떤 걸 하셨죠?

저희 노인회관 측에서 들어 온 사업에 저희 공모받은 거는요, 모범경로당 시범으로 해서 저희가 66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요리 한 상’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요리 프로그램으로 한 330만 원이 나갔고요.

그게 총 해서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네. 2,000만 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은 공모사업에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들어 온 게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2개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 기금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용이나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기금만 쌓아 놓고 있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공모사업을 하다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인복지기금이나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도 그렇고,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그리고 건강한 가족문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자체는 없어서 안 한다! 라는 이야기를 기금에 대한 과에 물어보면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굴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맞나요?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이나 노인 쪽에는 기금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쓰셔가지고 활용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기금을 모아놓고 이자 수익만 쌓는 이런 기금은 기금의 취지의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28페이지입니다.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후 행정절차 이행 소홀입니다. 행정절차를 무엇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게 태백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증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증축 공사가 있었는데 조금 그 안에서 사용승인 날짜에 임박해서 저희가 등기 완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로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런 걸로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큰 문제죠! 이게 행정이 해야될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걸 안 한 거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행정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도 감사랑 시 감사받은 거 보면 경비,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렸었는데, 단가 문제로 인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도 음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더라도 좀 더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백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제가 그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다문화 가족시설 2개소 중에서 특별히 태백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가이드라인을 90%밖에 적용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머진 다 100% 적용 잘하고 계세요.

저희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 매년 저희도 아쉬웠던 게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내시액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 돼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성폭력상담소까지 같이 해서 통합상담소로 진행을 받았습니다.

네.

받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을 당시만 해도 저희가 100%를 못 맞춰주었는데요. 통합상담소가 되면서부터는 당해 연도에 복지시설 기준은 못 맞추고, 그 전년도로 해서 현재는 100%는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몇 월달?

7월입니다.

7월부터?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이 여기는 다른 쪽은 60%인데 여기만 특별히 또 40%더라고요, 이것도 해결되나요?

국비 내시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졌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거를 저희 시도 특별화하고 싶어서 인근 시·군을 조금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근 시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인근 시도 마찬가지 상담소는 저희랑 똑같이 국비 내시액에 맞춰서 주고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시설에 다 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뭐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임금 문제로 많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는 잘 챙겨 줘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경로당을 참 자주 방문을 하시는데, 물론 방문을 하시면서 어른들의 궁금증이나 불편 사항을 챙기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 참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시면서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배석해서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행정 부분에서 이렇게 동 순방을 함께 가시다 보면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매년 설과 명절을 맞이해서 시장님과 함께 경로당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다섯 번째 방문을 이번 추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방문을 하다 보면 경로당 안에 문제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내 주변, 내 동네, 이런 건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어른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경로당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상수도라든지 도로 부분, 교통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발생을 하다 보니 시장님께서 즉시, 어르신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요.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어디하면 전화드리면 과장님들이 거의 동 순방을 돌고 계시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해서 지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마기 경로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마기 쟁탈전 안마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찍가시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마기로 인해서 오히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신다! 하는 이야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나요?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안마기에 대해서 설치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했었으면 좋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태백은 여름보다 겨울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예산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긴 겨울이 긴 우리 태백에 어떻게 예산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난방비 문제는 제가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추가 난방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한 50만 원 정도 더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어떤 경로당은 난방비가 남는 곳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보일러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난방비는 지금 추가 확보가 돼서 이번에 나갈 겁니다.

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마기.

네.

사들이는 거에 모두 급급했어. 그러면 거기를 보면 사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사용법 숙지가 중요해! 그래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체를 하니까 내 아픈 곳을 하면 더 아파! 그랬을 때는 이걸 안 누르고 이쪽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곳을 할 수 있어! 무엇을 사들이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 난방비를 경로당에 쓰고 남으면 회수하죠? 그죠?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기세하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안마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마기는 저희가 설치를 한 후에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다 순회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경로당 회계 도우미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전자기기다 보니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사용법을 A3로 크게 뽑아서 저희가 다 붙여드렸고, 갈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분 한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난방비는 난방비에만 썼고, 운영비는 운영비로만 쓰게끔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5일 그게 법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방비가 남으면 그거를 운영비 중에서 다른 운영비는 쓸 수 없고요, 부식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납하지 않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부식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11월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저는 난방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쓰는 걸 조금 안 써도 될 걸 좀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장성에 LH 탄탄경로당이 생기면 106개가 되나요?

네. 106개가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등록을 해갖고 들어오셔요, 그죠?

맞습니다. 회원 등록하십니다.

우리 65세 태백시 인구가 총 몇 분이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65세 인구는 11,681명입니다.

만 천.

681명.

우리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5,276명이네요, 그죠?

네.

그럼 반.

네.

반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반, 안 오시는 분들한테도 복지를 챙기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안 오니 그만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오시는 분들도 파악해서 안 오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아주 몸이 불편해서, 또 내 성격상 그런 데가 안 맞아서, 또 누구와 내가 마음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그래도 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식사를 같이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다 모여 계시면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한테도 뭐를 지원해 드릴지 고민하셔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이렇게 양곡을 지원해 드리는데 8개월을 드려요. 그죠? 그럼 4개월은 추우니까 안 오시니까 안 드셔라? 뭐 어떻게 해서 이 8개월만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부 양곡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여덟 포를 드렸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여덟 포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각 경로당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포씩을 좀 더 드려서 저희는 여덟 포는 정부에서 정해진 양곡수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세 포 정도 더 현재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바깥에서 각종 단체에서 기탁을 할 때 저희 경로당으로 많이 좀 해주셔서.

그래요. 저도 양곡을 가서 살펴보니까 모자란다는 곳도 있어! 그런가 하면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밥을 밥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이렇게 쌀이 남아서 다른 떡을 해 드신다든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8개월만 지원하도록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그래도 다른 강원랜드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밥을 해드시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여기 양곡이 모자라진 않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경로당 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2층이 몇 개 없죠, 그죠?

네.

2층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리가 아프시고 하면 상당히 가고 싶어도 못 가셔요. 그래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라도 아래로, 1층으로 다 내려오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시공하시는 그분들은 그 설계대로만 딱 하세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게 불편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로당을 짓는데 요즘은 조금 변했으리라 생각하고 혹시나 그거해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방을 쓰잖아, 그죠? 그러면 주방 싱크대부터 모든 게 좀 커야 돼! 딱 틀에 맞게 하니까, 이게 가정집에서도 그 정도로 그거 한데, 몇십 명이 쓰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싱크대를 좀 크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가스렌지 있죠?

네.

그 화력, 이 화력을 좋은 걸로 해 드리십시오.

네.

많은 분이 오는데 이게 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아예 새로 짓는 데는 그런 미비점은 없도록 가스렌지를 선택 함에 있어서도 좀 화력이 좋고, 가정용이 아닌 왜.

업소용.

업소용, 이런 걸로 아예 그렇게 앉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을 때 가보고 정말 이게 아니다 하면 스톱을 시키고 다시 해드리고 이런 경우를 내가 몇 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딱 잡아 앉히면 쓰시는 분들도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어떤 행정처분 여기는 국민보험 중앙공단에서 내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 책자에 담을 필요도 없겠지, 그죠?

네.

이 책자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알고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른 기관에도 충분하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좀 안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거는 조금만 좀 관리를 타이트 하게 해드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 교회나 또 이렇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왜 점심을 해드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 물가에 맞추려면 조금 우리도 책정하는데 있어서 더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드셔도 영양가 있게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어떤 정년 이걸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숫자와 그러니까, 원아 숫자와 선생님 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 들쑥날쑥. 그래서 원아 몇 명에 선생님 몇 분이 계셔야 된다! 는 그런 원칙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여기에 보면 37명에 열 분이 계시는가 하면 57명에 열 한 분이 계시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이렇게 이게 숫자가 맞는 건가 그런 걸 좀.

맞습니다. 아이들이 영아나 유아냐에 따라서 선생님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영아 같은 경우는 3명당 1명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유아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에 한 명씩 교육 교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현재 휴직 중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아보다는 우리 교직원 수가 훨씬 더 많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배치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진 교직원 숫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애기들이 또 선생님 숫자도 맞아야 함께 잘 돌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숫자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어떻게 돼서 이런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들이 또 우리 태백은 뭐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감독이 철저했을 때 모든 게 반듯하게 가요. 혹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겠지, 그죠?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요즘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양,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학대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곳입니다! 이런 걸 뿌리를 잘 잡아 놔야만 이런 일이 없지, 그죠? 그래, 그 선생님들도 고달픈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감내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일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누워계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한번 잡아 드리는 게 엄청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또 행동 하나라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초등학생 총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아직은 뭐 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학교를 빼면은.

제가 숫자를...잠시만요.

아 그래요. 숫자를 모르시면 그냥 두시고, 저는 우리 황지초등학교 학생 수가 최고 많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학교를 빼면 외곽으로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드림스타트 여기서 지금 한 160명을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초등학생들이 외곽으로 다 합치면 큰 학교 한두 군데 빼면은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일 양이 많겠지만 갈 수 있으면 함께 이렇게 어울리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저희가 전체 아동수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수 있는 아동이 따로 있죠, 그죠?

아동 수 중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관리하는 아동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네.

그 외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곳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의 취지는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만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일반 저소득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또 여유가 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라든지 다자녀 가정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포괄적으로 좀 포함을 해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로 함께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림스타트 또 아동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데 이런 데 어떤 편애성,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이렇게 가정이 불우하니까 여기를 가고, 내가 또 부모님이 한쪽이 안 계시니 여기를 가고, 이런 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 게 평등화! 이런 쪽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내가 여기를 가! 이러면 하마 애들이 먼저 알잖아, 그죠?

네.

마음에 어떤 상처 이런 걸 받을까 봐 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믹스를 하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다면 좀 이렇게 더 잘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계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우리 여성단체 운영비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요즘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 이게 연 계속 금액은 그대로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높여서 여성들이 활기차게 일하게 해 주십시오!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똑같은 일밖에는 생각을 못 해! 예산은 크게 주고, 일을 좀 제대로 하게! 하다못해 여성 공원을 가꾸는 데도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하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제는 모두가 양성평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도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 다 우리 팀장님들 여성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여성도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모든 일에 양성평등이란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도 양성평등에 맞는 정책을 담았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양성평등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하면 잘 갈 수 있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가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태백시 전체에 어떤 어려운 곳을 찾고, 또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또 청소년이나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지원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혹시 어디 낙후되거나 또 소외 받지 않도록 골고루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변형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소관 업무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종환 팀장이 건설행정팀장이신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날씨가 추워져서 뇌졸중이 오셔서 대신해서 김성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과주무관 김성준 인사) 도로철도시설팀 김세연 팀장입니다. (도로철도시설팀장 김세연 인사) 도로정비팀 함순식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함순식 인사) 기반조성팀 김희성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생활민원팀 이준우 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2페이지입니다. 고속교통망 동서고속도로 EMU-150 확충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영월~삼척 구간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2월 9일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협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EMU-150 고속철도는 2023년 9월 1일 운행을 시작해서 현재 평균 탑승률이 64.9%로 이용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선 직선 고속화를 반영시킨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도 혈리~어평간 국도확포장사업은 문곡소도동 혈리 사내골 입구에서 어평마을까지 5.2㎞에 200억 원을 투입하여 선형개량을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현재 조달청에서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삼수령터널 진입도로 복구공사입니다. 11월 20일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습적으로 침해되던 구간에 성토재를 제거하고 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도·시도·지방도 도로정비공사는 관내 국도 3개 노선과 시도·지방도 정비로 2022년에는 시도·지방도 정비에 14억 8,000만 원을, 국도 3개 노선에는 22억 원, 2023년에는 시도·지방도에 23억 6,000만 원, 국도 3개 노선에는 34억, 그리고 2024년에는 시도·지방도에는 19억 5,000만 원과 국도 3개 노선은 15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입니다. 이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매년 우리 시 관내 102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민들께 안전한 도로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실시 설계용역이 3건, 보상추진이 8건, 공사 시행이 5건이고, 세곡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및 농로포장, 용수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밭기반시설 정비는 2022년에는 6억 5,200만 원을, 2023년에는 9억 5,000만 원, 2024년에는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농로포장은 2022년에는 5억 7,900만 원, 2023년에는 14억 3,8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022년에는 2억 7,500만 원, 2023년에는 2억 7,000, 2024년에는 2억 5,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서 사업내용은 보행로 설치를 495m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2022년에는 4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3억 5,000만 원, 2024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로안전시설물 수시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2022년에는 5억 7,500만 원, 2023년에는 16억 1,000만 원, `24년에는 19억 7,000만 원을 투입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노령화로 인한 노약자 보행 시 보도블록에 발이 걸린다든가 또 경계석 턱걸림 사고 발생 등 이런 걸 해소시키려고 아스콘 포장 방식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동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가로등은 총 2,970개, 보안등 3,270개, 공원등 120개, 보행등 142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가로보안등 설치는 55개소에 9,300만 원, 2023년도에는 70개소에 1억 4,800, 2024년도에는 39등에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보수 실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662건에 2억 3,200만 원, 2023년도에는 706건에 2억 4,400만 원, 2024년도에는 826건에 2억 3,8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는 공공사업과에 사업 다 뺏기고, 뭐 과장님! 공공사업과 하고 건설과 하고 비교해서 공공사업과하고 비교해 갖고 건설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분 1되나요?

제가 공공사업과 예산을 총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도 될 겁니다.

10분의 1?

네.

옛날에는 건설과가 제일 많았는데, 다 뺏기고 뭐 건설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예년과 비교해 갖고,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죠?

네.

건설과 올해 신규로 뭐 받은 거는 있나요? 신규로? 아니! 신규로 발생된 사업이 있었나요? 건설과에서 발주 나간 게.

없습니다.

저거 있잖아, 삼수령 있잖아.

작년에 하던 거고요.

작년부터 했나요? 그게?

예.

작년에는 발주는 나갔지만, 공사는 실질적으로 올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겨울내내 토공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존 포장을 걷어 낸다든가 성토층을 걷어 내거나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유지보수 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수령은 하도 계약했나요?

예.

그 하도 계약한 서류 누가 가지고 있나요?

서류는 여기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도 계약했는데 앞에 공문, 하도 계약을 언제 했는지 실행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앞에 공문하고 뒤에 하도 계약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민선 8기 들어와서 유독히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있지만 건설 경기 불황 장기화로 강원 지역에서 이렇게 건설 수주가 72.5% 정도 급감했다는 기사 본 적이 있나요?

네.

아! 그거 보셨구나! 최근 강원도 건설업체에서 건설 경기가 역대급으로 아마 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관련 업체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금년은 작년의 반, 작년은 그 전의 반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래 힘든데, 하도 계약을 로비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도 계약을 했는데 그걸 빼앗아 가는 업체가 또 있어!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디가 그렇죠?

소하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삼수령은?

삼수령은...(청취불능)

에이! 원래 하기로 했던 회사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나요? 그게 뭐 1~2억도 아닌데. 요즘 일이 없어서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나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믿을까요? 그 내용은 팩트를 보면 양보한거야! 팩트를! 팩트를 보면 양보했는데 양보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양보하는 과정이! 그건 모르나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것도 알 건데 왜 모르겠다고 그래!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나만 알까! 그런 거를! 과장님도 아시면서 그러네! 아이 참! 아직 안 왔죠? 호철씨!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그때 볼라드가 서학골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을 때 제가 김희성 팀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왜 저걸로 했습니까? 했을 때 김희성 팀장님이 거기는 야간에도 이렇게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설치를 하고, 저쪽에 뒷장을 한 번. 요거 좌측 거는 이거는 여성회관 앞에 인도를 새로 내서 이거를 한 거고, 이거는 장성 복지관 볼라드 설치한 데 이 앞에다가 표시봉으로 설치를 했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거 얘기 했더니 이거를 싹 치웠더라고! 철거했어! 그죠? 철거했죠?

예. 이동, 다른 데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에 설치했든간에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죠? 내용은? 불필요하게 내가 그거 왜 설치했나? 했더니 앞에 거 싹 다 빼 갖고.

2개를 공사하면서 같이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아니, 아니야.

밑에는 기존에 있었고, 위에 걸 새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경계석이 있는데 볼라드를 왜 설치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뒤에 또 있죠? 없나요? 그거 안 올렸구나! 백산에 가면 김희성 팀장님! 거기는 대형차가 막 지나가다 볼라드가 8개 넘어졌어,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철씨! U자형 사진찍은 거 여기없구나! 그죠? 저한테 있어요! U자형은 어디 설치했냐면 유일사 올라가는 우측에 태백산 모텔 그 앞쪽으로 U자형을 했어! 제가 왜 이런 얘기 조목조목 얘기하냐면 김희성 팀장님한테 줬다고 했는데 일부 시민들도 뭐 흉물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설치를 했을 때 좋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설치가 되니까, 오히려 조금 볼라드 업체에 많이 밀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설치할 때 그냥 똑바른 길은 볼라드를 설치해도 되는데 커브형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면 안 돼! 왜! 백산 같은 경우에는 커브트는데 아주 달리는 데는 살짝만 해도 다 넘어지잖아. 원래는 그게 넘어지면 안 되거든, 그게! 경계석으로 그냥 했으면 그냥 탁 올라가 갔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볼라드가 넘어져갖고 그것도 다시 뭐 재설치하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는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우리 현장 출장 갔다 오면서 태백시 전체를 보고, 저렇게 조용한 서학골 올라가는데는 볼라드를 설치하면 되지만, 쌩쌩 달리고 이런 굴곡이 있는 데는 볼라드를 설치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의욕을 갖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김희성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이유를 보면 오면서 저하고 차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일부 시민들이 흉물스럽다! 이런 포스팅된 걸 보고 본인이 많이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감이 있었나봐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볼라드를 설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나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로 독백으로 저번에 서울에 갔더니 저게 설치가 돼 있어서 어! 저거 괜찮다! 그래서 태백에 와서 저걸 접목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봐서 여러 개를 봤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저거라 해서 저걸 설치했다! 그래서 저걸 설치한 과정을 설명했을 때 그래! 내가 좀 제가 이건 김희성 팀장님이 했던 그 의도를 알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조금 뭔가 좀 의욕적으로 봤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은 계속 사실 여러가지로 의욕적인 부분을 이렇게 자꾸 파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렇게 잘못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라드 설치한 거는 제가 봐서는 김희성 팀장님이 아! 그 과정을 설명들으면서 본심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김희성 팀장님이 잘못하신 거는 하되, 주위의 도로 사정을 보고 U자형으로 하든, 볼라드를 하든, 그냥 경계석으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좋다고 경계석으로 쭉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쌩쌩 달리고 이런 부분은 그냥 기존에 경계석으로 놔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협심동에서 호암동 가는 길에도 볼라드가 설치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때 좀 생각해서 약간 넓어도 돼! 폭이! 너무 촘촘히 있어! 장성에서 호암동까지 내려가는, 협심동 다리까지 내려가는 거는 거기는 차가 쌩쌩 달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간격을 약간 넓혀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깐 사람들이 그냥 막 여러 개를 심으니깐 저도 그렇고 의심의 눈치로 볼 수밖에 없지! 근데 결론은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앞으로 이렇게 잘 판단해서 공사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아직 안 왔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경계석하고 볼라드 설치한 그 금액 차이는 3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는 거야! 좀 경계석을 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설치를 해서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문제 제기를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 만큼은 앞으로 꼼꼼히 따져 갖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사 대장이잖아? 이거는! 하도 이거 언제 접수된 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갔습니까? 하도 계약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회계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했습니까?

통보는 좀 늦었고요.

예?

통보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잘못 얘기하면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하고 나면 회계과에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통보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고요, 대신에 국토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공사관리시스템에? 거기는 계약되자마자 바로 시스템 입력을 했습니다.

해서 회계과에 통보하게 돼 있잖아? 원래는?

예. 그렇죠.

그런데 안 했잖아?

저희가 그걸.

그러니까.

회계과에 통보를 누락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알고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빡빡 쌔우면 오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업체가, 일부 사람들은 뭐 그렇다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걸 아십니까? 잘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도급요?

그죠? 하도급.

하도급을 받고 싶어하는 회사는 많을 것 아닙니까?

많지.

그 많은 회사들이 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신이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이 좀 있다면 우위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력, 자본금 이게 다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보다 많이 이렇게 됐으면 우위를 점한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특출나게 잘해서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인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도 뭐 본인들의 어떤 노하우고, 본인들의 재주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한 곳에 너무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연말에 승진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승진하실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네.

본인이 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밀당이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토목직... 전에는 한 세분, 네 분이 사무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도 토목직 사무관님이 있었고, 건설과, 그러다가 도시과 말고 또 안전과에도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 배치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도 토목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세 분 정도! 지금 과장님, 이창근 과장님, 도에 가시는 강진혁 과장님 이렇게 세분이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기호 과장님 나가시고 티오가 있는데 시장님이 진급을 안 시켰어! 안 시켰는지 못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목직은 저거는 그래도 행정직이 어떤 토목직이 그러니까 공사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토목직 사무관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는 상당히 난이도 차이가 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아무나 앉혀놔도 진행은 돼요. 제가 봐서는 진행은 되는데 그래도 공사가 많은 데는 토목직 사무관이 있는 거 하고, 왜냐하면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거를 컨트롤 하는 경우하고, 그냥 보고만 받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하고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걸 빨리 정리해서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하는 데 있어서 포장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포장은 하루만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포장이, 그죠? 장기적으로 스판이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이틀 삼일 씩 하지만 보통은 단타성의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면 다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감리를 둔다? 아니 팀장님이나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하면 되지 뭐 그것도 안 하려고 감리를 둔다는 게 제가 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애! 감리 안 두고도 이때까지 진행했잖아요! 그때 강진혁 과장님 계실 때 감리 도입을 꽤 했어!

네.

내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지나고 나니깐, 그거 왜 했냐고 내가 물어 보려는데 춘천으로 갔더라고 보니까! 춘천간 게 아니지! 저 세종시 갔지! 제가 세종시 갔다가 왔어요. 진짜 제가 세종시에 갔다 왔다니까요!

네.

근데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은 월권이지만 그래서 토목직 사무관을 공사 부분에서 있는 조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토목직들은 아주 열심히 땀 흘리고 잘했다 해봤자 본전인 것 같애! 왜! 공사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잘 진행이 되다가 하나만 틀리면 대번 민원 넣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는 잘했다! 그러면 아부성 발언이고 아무튼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도 잘 좀 세부적인 부분을 계획을 세워 갖고 어떤 곳이 포장이나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일부 포장하는 데는 깨끗한 면도 오버레이 오전 깎아서 치고 이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울퉁불퉁한 그런 곳을 먼저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공사하시는 거 제가 계속적으로 사진 찍어 갖고 제가 간담회나 회기 중에 제가 얘기할 거니까 좀 깨끗한 면은 하지 말고, 진짜 울퉁불퉁한 면을 먼저 해서 시민들이 차량이나 다니는데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격려 말씀 감사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염수의 그 염도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나요?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이게 염수 농도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를 받잖아요? 염수의 농도가 높으면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농도 체크를 하고 계신는 가! 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구입 조건에 기준 염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냐 이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5% 염도 같은 경우에는 한 영하 3도까지, 그다음에 10%는 영하 6도, 15%는 영하 9도, 20%는 영하 16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도로에서는 거의 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 23.3%? 이 정도 되면 영하 21도까지 견디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염수 농도가 염도가 너무 높으면 또 도로가 부식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차량에 보행하는 차량들, 운행되는 차량들에 또 부식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염수 농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 맞는 기온에 맞게 염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체크 안 하고 계신다니 좀 유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골에 보면 지금 사계절 힐링레저파크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교량 알고 있지요?

예.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그 교량이 언제 설치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개인이 놓은 거라서 제가.

아! 개인이 놓은 겁니까? 음 근데, 그 개인이 놓은 그 다리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캠핑장이나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힐링파크나 이런 거 진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향이 있나요? 거기로 진입하는 다른 교량이나 길이 있나요? 없지요?

없죠.

그러면 그 교량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이 놓은 거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그 교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량이 1990년도에 시작해서 1991년도에 공사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30년이 넘은 교량인데 그 교량의 안전성 점검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그쪽에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파악 못 하고 계신다면 안전성 검사를 안 받았던 이야기가 되는 건데?

관련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안전과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 교량 같은 경우에 우리 건설과 아닌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다리는 국도하고.

국도만 합니까?

그다음에 시·도·지방도 상에 있는.

그러면 그게 개인이 놓은 거라고 하면 그 교량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거기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뭔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놓았다 하더라도 그 교량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지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밀 진단 검사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같이 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밭기반시설하고 농로포장 이런 거 내년도에 신청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되죠?

아...

됐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광산이 다 문을 닫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그럼에 비해 가지고 우리 농업의 농민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농민들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자면 그분들이 밭기반 시설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우리 건설과에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시의 예산과에 보니까 농업발전기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죠? 알고 계신가요? 농업발전기금 언제 쓸 겁니까? 기금만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기금이 있으니까 예산실에 달라고 하십시오! 하셔서 이 분들 농사 제대로 짓고, 이 분들이 태백을 안 떠나고 살 수 있게끔 미리 미리 예산 요청 좀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김희성 팀장님 볼라드 때문에 정말 이번에 곤욕을 좀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직원이 모자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반조성팀도 그렇고, 생활민원팀도 그렇고, 팀장님 밑에 일하시는 분들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 많고 해서 그분들 모시고 일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을 저는 막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권한이 저한테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신 팀장님들 결과가 항상 좋지 못해서 잔소리 듣게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진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태백에 발전 그리고 기반시설 이런 것들 정비 잘하셔서 안전한 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책자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른 책자로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부터 너무나 뭐라 그럴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수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물론 담당하신 팀장님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의회사무과도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네. 내년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준우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반딧불이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어디냐면 상장문학마을 뒷 편입니다. 뒤편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이원 복지관 앞에 반딧불이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를 끼고 학마을 그쪽 가는 길 중간쯤 어딘가에 있습니다.

옛날 운탄 도로를 얘기하시는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직도?

산림과에서 지금 맨발 걷기.

맨발 걷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눈으로 봤고 밤에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그때 말씀드린 그 입구, 저번에 말씀드린 거기밖에 지금 없습니다.

누군가 설치는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야간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보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 아마 어느 과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인지 못 찾고 계신 거 같은데 반딧불이 분명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절골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수막을 보고 확인을 했고, 오늘 건설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절골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고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그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만들게 된 계기는 금년 초에 통장협의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다니면서요, 거기서 건의 사항 들어왔던 것하고 경로당들에서 건의사항들어왔던 걸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불법으로 시내로 들어올 때는 중앙선을 넘어야 되고 또 일부 시내에서 3주공이나 시청 쪽 가시는 분들은 불법으로 또 중앙선을 유턴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들이 있으셔가지고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 다각적으로 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중앙선을 끊어볼까! 했지만 경찰서에서 너무 터널에서 가까워서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게 회전교차로에요. 높이는 시청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평평하게 만듭니다. 사이즈도 조그마하게 25m 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형차들은 그냥 건너가요. 직진해서 건너가고 승용차들은 회전 로터리를 따라서 돌기만 하면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불법유통이 해소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하면서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태백시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행정처리였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꼼수를 부려서 다른 사업을 하셔야 될 거를 결국은 갑자기 급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민이 원하면 저희 의회에서 안 들어 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저희가 늘 소통을 얘기하는데! 이런 행정이 저희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결국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들어 지는 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행정상의 불편한 일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로 했던 거를 했으면 또 그 다른 목적은 뭡니까? 안 됐던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시민의 피해인 겁니다. 도대체! 그죠?

예.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했던 것도 일단 우선 잘못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 기간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12월 준공요?

예.

그럼 업체는 어디 선정하셨어요? 이름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OK엔지니어링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이 업체는?

태백 통리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태백 업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태백 업체가 할 수 있어서, 예산 얼마를 소요했어요?

1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7,000요?

예. 공사비하고 관급자재, 폐기물비 다 포함해서 1억 7,600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 못 하게 되나요? 뭐 하나는 피해를 봐야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내에 포장보수라든가 이런 게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죠.

규정상 무슨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예산 내에서 전용해서 쓴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하기로 했던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야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의해서 꼭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통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과장님!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전 마지막으로 아까 보도블록 재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보도블록을 할 때 물론 지금 앞으로 다 걷어 내서 바로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아스콘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학골에 해놓은 게 대표적인.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이걸 좀 더 보완하게 된다면 색깔이 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은 다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럼 우리 계획은 색깔이 있는 아스콘 쪽으로 서학골에는 제가 봤던 거는 검정색이었습니다.

예. 시커먼 일반 포장용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하는 보도블록은 컬러풀한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한다면은 색깔을 넣어서 하면.

어쨌든 보도블록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많이들 지금 인식하고 있고, 이따 점심때 저희가 나가서 식사하고 오면서 보도블록 지금 얼어 있다보니까 미끄러지는 장면도 저희가 다 같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예산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산 전용해서 쓰는 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전용 맞죠? 그건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철도, 계속 여름 지나고부터 저는 시민불편 사항으로 제가 민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한번 들어가 봤어요. 표 팔리는 거. 그랬더니 요번에 제가 화요일 날 들어가 봤어요. 했더니 금요일은 80% 다 팔리고 대기하라고 그러고 토, 일! 내일하고 주말.. 내일하고 모레는 다 매진이에요. 지금? 주말에? 그래서 한 달 제가 9월부터 계속 들어가 봤는데 거의 주말은 매진입니다. 매진이어서 월, 화, 수요일 전까지는 거의 매진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열차로 다니는 분들은 일단은 연세 있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이 편하니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한돼 있잖아요? 횟수가 그죠? 하루에 한 번이죠?

네. 한번.

한번으로 제한돼 있는데 혹시 이 제한된 횟수를 지금 풀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계획 없나요?

안 그래도 저희도 국장님께서도 열차를 증차하자! 시장님께서도 증차하자! 하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산 문제죠?

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죠?

네. 예산문제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 좋아요. 제가 매주 들어가 봤거든요. 주말은 자리가 없습니다. 주말은 거의 일요일은 거의 매진이고, 주중에는 거의 80%, 제가 한 3개월 계속 들어가 봅니다. 끊어 볼려고.

2주 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어차피 못 사니까 예약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인기는 좋은데 사실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들이 저한테 몇 번이나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여쭤보니까, 오늘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계획이 없나요? 저희가 동해라든가 삼척, 다음에 정선, 영월, 제천하고 서로 모여서 협상은 계속합니다. 강원도를 통해서 좀 증차를 해주십사하고 협상은 하는데, 영월이나 태백은 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선, 특히 동해나 삼척 이쪽은 저희들과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KTX가 들어와 있으니까?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협상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백담사 가는 구간 지금 완공이 됐죠?

예.

완공 됐죠? 완공 됐는데 그때 사면 위험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때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다 하셨나요?

네. 다 반영해서 계단식 옹벽을 조금 더 올린 것도 있고요, 그 옆 사면에 안전한 곳들은 망을 씌우고.

추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까지 다 하셨나요?

예. 다 맞춰서 했습니다.

다 맞춰서 했습니까?

네. 그리고 그 후에 비가 여러 번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 점검을 나가봤을 때도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한다고 제가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 어느 구간을 하고 있나요?

조달청에서 지금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