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환경지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95페이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연구용역 기간과 용역사 선정방법 등 연구용역 후 활용계획을 알려 주시고요. 이어서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2050 탄소중립 관리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 홍보물품 구입을 8000원 곱하기 312개 구체적으로 산출을 잘 하셨는데 홍보물품을 어떤 거를 구입하실 건지 알려 주시고요. 2050 탄소중립 관리 관련해서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행사는 다른 지자체와 어떤 차별화를 둘 건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회 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업무보고회 때 자료에 뭔가 더 추가된 게 있으면 덧붙여서 주시고 없으면 그거 그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24-22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산출근거를 알려 주시고요. 관내 다회용기 대여·세척업체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지역축제 종량제봉투 사용현황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지역축제 각종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수도과, 저희 파주가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동 이런 곳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수압·수질 민원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수압·수질 저하 지역 현황 정리한 거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세부 사업 실적 내용은 붙임자료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사항은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사업, 지속가능발전 포럼, 파주시 생태계서비스 시민추진단, 파주시 마을 역량강화 시민추진단, 파주시 사회형평성 시민추진단 등이며 주요 사업의 사업 내용과 목적은 첨부자료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전차 수립된 환경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실적 자료는 2025년에 수행 예정인 제4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제3차 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3차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지표와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4차 환경계획에 반영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환경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총 가입가구 현황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가입 현황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참여자 계정 수로 확인이 가능하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단독,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기관, 학교 등 2만 8928개의 개별사업자와 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등 44개의 참여 단지가 가입하여 총 2만 8972개 계정이 참여 중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폭염 대응 쉼터 2개소 월롱면, 문산읍 사업비 세부 산출근거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월롱면 사업 대상지인 어린이놀이터는 시설이 노후되어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울타리 제거, 차양막, 음수시설, 수목 식재 등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읍 사업 대상지는 유휴부지이며 기존 체육시설 인근에 신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목그늘, 쿨링쉼터, 차양막, 음수시설, 수목 식재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민통선 일대 생태교란종 제거에 대해 제거 관련 추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토종식물의 서식을 보존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올해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시범적으로 4월부터 단풍잎돼지풀 뿌리째 뽑기 활동을 시작하여 8월 고압살수를 활용한 가시박 선택 제거, 10월까지 예초와 제초굴삭기 등을 이용한 장비 절단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제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릉천 돼지풀로깅, 읍면동 제거 활등 등 민관군 협력 활동을 통해 약 3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안길과 하천변 등 용역 제거를 병행하여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서식지 총 176만 ㎡ 면적을 제거하였으며 자세한 추진 자료 실적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결과 장비 절단에 비해 뽑기 작업의 제거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어린잎을 뽑은 후 장마나 혹서기를 지나면서 급격히 자라는 특성으로 추가 절단이 필요하고 민관군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참여자 대부분 고령자로 야외 활동 취약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절단 제거 방법을 선택하여 6월 초부터 10월까지 장비 이용 집중 제거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매칭 사업비 총 4억 원을 편성, 시비 부담을 줄였으며 4월 제거 대상지 선정, 6월 마을안길 1차 예초 제거, 8월 집중 제거 기간 설정하여 마을안길 2차 예초 제거 및 평화누리길, 하천변을 장비 제거할 예정으로 시민 생활권 위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서식지 163만 ㎡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선정기준 및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의무 대상이 아닌 430㎡ 미만 어린이집 등 관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830여 개소 중 2024년 사업 대상지 461개소를 제외한 370여 개소의 예산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어르신 시설 등을 우선으로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도배, 장판 교체 및 환기시스템 시설 유지 등 실내공기질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사 전문성 및 사업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선정 대상의 경우 공기질 농도, 곰팡이 발생 정도 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기본설계 협의를 완료한 후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방건설기술심의, 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10월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상치 못한 시설의 고장, 파손, 결함 등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4년 시설 긴급보수 현황 자료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됨에 따라 시설 결함 등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2024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경기도의료원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기관인 의료원 장례식장에 1회용품 반입 제한하고 다회용기 도입 예정으로 2025년 전액 도비 7800만 원으로 추진되며 내년 1월경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되면 운영방법 등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을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국고로 80% 보조가 가능하지만 기존시설 철거비, 용수 저장조 설치 및 전기실 이설 비용 등은 국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자체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 기존시설 철거를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철거공사 마무리 작업과 기존 분뇨처리시설 전기설비 이설을 위한 공사비를 지급하고자 2025년에 자체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토목공사, 시설 및 기계설비 발주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구축물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 확장공사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 상수도 미공급지역, 출수불량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수혜 가구수,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나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 대체 노선 검토, 토지매수 협의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총 14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21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 10월 말 기준 57.2%, 12월 말까지는 72%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도로굴착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부상야생구조물 시설 개선 이력 자료 제출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관련 15마리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관리하는 보호시설 개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도비 40%인 도비보조 사업이며 동물치료 내역서를 바탕으로 입원비 16만 원, 주사·약제비 등 10만 원으로 1마리당 26만 원 총 15마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탄현면 민통선 내 농경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사업 모니터링 및 동식물 생태조사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용역 수행기간 등 세부사업 계획의 설명과 볏짚 존치 신청 농가수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 협약에 따른 겨울철새 보전사업의 대상지 생태조사를 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보전활동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전·후 모니터링 및 겨울철새 먹이주기 지점 조사, 겨울철새 종·개체수 확인, 동·식물군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겨울철새 보전사업의 전·후 비교와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용역 착수 후 동·식물군 현황 조사를 시작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새 조사 등을 추진하여 2026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볏짚 존치 신청 감소 사유는 계속 존치 시 논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전년도 신청 농가들이 격년 시행하고자 미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관련 올해 새싹일 때 뽑아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사업 수행과정이나 성과, 생태교란종 발생 현황상의 차이점 등 사업 수행한 다음에 모니터링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뿌리째 뽑기 제거 작업을 위해 시민참여형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등을 통해 유해식물에 대해 알리고 참여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성과로는 공릉천 내 뽑기 시범지역을 정해 돼지풀로깅 활동과 공공근로를 운영하였으며 돼지풀로깅은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총 5회 진행하여 약 500여 명이 참여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의 날을 정해 지역단체 및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총 70회에 걸쳐 약 2800여 명이 참여한 제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뽑기 방법에 대해 공릉천 시범지역 내 모니터링 결과 4월부터 6개월간 매일 뽑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8월 가시박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반대편 장비 절단 지역과 비교하여 봤을 때 장비 절단 지역에서 억새풀이 더 우점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붙임의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잎을 뽑은 후 8월이 지나면서 급격히 자라나는 특성으로 추가 절단이 필요하였고 장비 절단이 뽑기보다 고효율로 효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에는 장비 이용 집중 제거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공릉천 하구 도로포장으로 배치된 상황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악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박정 국회의원님 공릉천 철새도래지 생태관광 및 버드와칭센터 공약으로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국비 50%, 시비 50%의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하천의 이·치수를 위한 불가피한 도로포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릉천 제방 포장공사를 2025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홍보했는지, 국비 삭감에 따라 불만이 있는데 파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는지,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기존 경유차를 폐차 후 LPG차로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량은 총 27대로 2023년 이월분 13대와 2024년 14대입니다. 10월 말 집행률은 71%이나 12월 말 집행률은 87%로 예상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신차 출고 지연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 후 차량 출고를 대기하는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로 올해 이월분 13건 중 3건이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됐습니다. 사업 홍보는 SNS 게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올해 사업량 14대는 2월 공고 후 7월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국고보조 사업 수요조사 시 30대가 신청되었으나 14대가 확정되었고 2025년 국고보조 사업 수요조사 시 30대가 신청하였으나 6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주로 15인승 LPG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인 LPG차보다 무공해 차량인 전기·수소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지원 물량 및 대당 보조금이 매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업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있는 상황으로 내년 사업 추진 시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마감일까지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6개 중 10개소만 선정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관내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10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방폭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비, 가스감지기·방재용품 등의 안전장치 구입비의 80%를 지원하며 2025년 사업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장치 설치를 통한 화학사고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기준과 18개소 대상지 선정근거, 설치 이후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카메라 설치 전·후 폐기물 발생량 감소 분석 자료 등 설치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각 읍면동에서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상습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 후 환경이 개선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하는 등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설치 대상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 필요 대수를 조사한 결과 총 26대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예산 규모 및 읍면동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18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서 2회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배터리 교체, 액정 수리 등 총 11대를 수리하여 597만 원이 소요되었고 2024년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시카메라 운영이 읍면동별로 유동적임에 따라 카메라 설치 전·후 폐기물 감소량 등 객관적 분석 자료는 없으나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읍면동 담당자의 의견으로 미루어 보아 설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읍면동 단속실적이 2022년에는 13건, 2023년에는 36건, 2024년 10월 말 현재 6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네, 1차로 답변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20분간 정회 후 답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정회 전 답변을 못 드린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은 총 6명을 채용하여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주민 홍보,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단속 지원, 불법소각 상시 순찰 및 계도 활동 등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감시원 운영실적은 주민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지원이 4945건, 불법소각 순찰 및 계도 활동이 561건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아이스팩 순환사업과 관련 수거함 설치 및 수거주기, 재활용 수요처 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은 제품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재사용 가능한 젤 타입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15개소, 공동주택 65개소에 총 182개의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아이스팩을 수거합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총 수거량은 4만 1220개이며 6개소 수요처에 693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아이스팩 재사용 주 수요처 확보 등 자원 재사용 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 폐기물처리 수요 확대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상승하였다고 했는데 운정1·2지구에만 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폐기물 반입량과 가동시간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인구 유입과 더불어 대형 건물과 상가 등이 지속적으로 입점하면서 자동집하시설 가동횟수 증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동횟수를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 바 있으며 가동시간 또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4개 자동집하시설의 2024년도 일평균 시설 가동시간은 46시간 11분이며 폐기물 반출량은 일평균 57톤입니다. 이는 2022년도와 비교할 때 가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3시간, 반출량은 하루 평균 약 3톤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가동시간, 폐기물 반출량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2024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총예산 규모,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고 공모 시 제출했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공급 및 활용 인프라를 연계하여 탄소중립과 도시혁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민간 60억 원,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순환센터 내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에 일 수소 500㎏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내 가동이 중단된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 철거비로 자체 예산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합한 총사업비는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현재 공모에 공동 참여한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기관별 역할, 책임, 사업비 관리 등 자세한 협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공모 참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에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2024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교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허가 및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토목·건축·기계설비 구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7년 3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는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나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로포장이 잘 안 돼서 여러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파주시에서 민원 발생한 사례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는 상수도관 매설 이후 도로침하, 크랙 등 포장 불량구간에 대하여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로관리청 및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관로와 접촉되는 차로에 대한 전면복구 포장을 실시하여 기존 포장면과의 단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공사안내판 배치, 현수막 게시 등 공사일정 주민 홍보와 더불어 신호수 배치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와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유도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상수관로 토지와 관련하여 배상금, 보상금 집행실적 3년 치 제출과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관로 토지보상금은 상수관로 이설과 신설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년 치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 공급 문제 발생 시에는 파주시와 K-water에서 현장 출동 및 긴급 복구업체를 투입하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이토·방류 작업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민원 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적수, 흙탕물, 단수 발생 등으로 수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물병 공급 및 비상급수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K-water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병 및 급수차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변경실시협약서 4차 제8조 보험가입에 따라 K-water에서 영조물 공제보험, 생산물 배상보험에 가입 중이며 사고 원인 및 피해 내역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 40%, 2023년 48%, 2024년 7월 31일 기준 38%로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예산 600만 원은 안전장비 구입, 준설원 피복비, CCTV 수선유지비,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으로써 2022년, 2023년, 2024년 그간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CCTV 수선유지비와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 항목에서 일부만 지출됨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2022년 40%, 2023년 48%, 2024년 7월 말까지 38%이나 2024년 11월 말 기준 62%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빗물이용시설 관련하여 올해 6월 모집공고, 8월 선정하였는데 지원 대상자 현황과 10월 말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등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6월에 1차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개인주택 1건만 신청되어 7월과 8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공동주택 1건, 개인주택 18건이 접수되어 11월 중순 설치, 현장 실사 중으로 12월 초 지급 예정입니다. 지역별 상세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례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2022년 5건 337만 원, 2023년 2건 74만 원, 2024년 3건 145만 원입니다. 자세한 피해보상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유해동물 구제활동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은 1326건,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은 379건으로 총 1705건이며 2023년 유해 야생동물 구조 활동은 1940건,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은 356건으로 총 2296건이며 2024년 10월 말 현재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은 1567건,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은 254건으로 총 182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토양오염관리 예산이 2024년도에 추경을 통해 800만 원을 편성한 반면 2025년에는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족 등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양오염관리 예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300만 원과 토양오염 민원 등에 따른 시료채취 소모품 100만 원 등 매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검사 등 특이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시료채취 및 분석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민원 등에 따른 시료채취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배출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방식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 등 중질유 사용시설을 LPG 등의 청정연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저녹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의 설치비용을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서 조사한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기준으로 5개소가 대상으로 공고 절차를 통해 최종 1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3년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및 방치폐기물 처리량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2022년 641건, 2023년 645건, 2024년 641건을 지급하여 매년 99%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예산은 국·공유지에 불법투기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비로 과거 폐기물 처리량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포상금 집행 현황과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은 다음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는 1대당 388만 9000원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단가를 산출근거로 하였습니다. 해당 단가에는 카메라 구입비와 설치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2025년에는 카메라 18대를 확충하고자 예산 7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각장 신증설 사업 추진사항, 계획 및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추진하고자 2020년 2월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평면 덕천리, 탄현면 낙하리에서 입지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전문가, 주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7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탄현면 낙하리가 우선순위 후보지로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4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한강환경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할 예정으로 2025년 6월까지 환경·기상자료 측정 및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관한 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 한강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2025년 9월까지는 최종적인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사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관내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재활용 업체 등에 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5892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되어 기계선별 및 수선별을 통해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실적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 관련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비상벨 설치는 공중화장실 총 282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파주시가 소유하는 169개소 공공시설물에 모든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치 일자 및 단가별로 분류하면 2021년도에 15개소 개소당 4만 원, 2023년도에 83개소 개소당 4만 원, 2024년도에 184개소 개소당 5만 5000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매월 통신비 및 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 버튼식이 개소당 4만 원, 음성인식이 5만 5000원으로 계약하였기에 최종 산출하면 15개소에 대해서 매년 720만 원, 83개소에 대해서는 3984만 원입니다. 184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1억 2144만 원이 소요되며 총예산은 1억 6848만 원으로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에 도비보조 사업 4704만 원과 자체 예산 1억 2144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 1억 68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8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하수도관리 위탁운영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감액된 예산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하수도[관로·맨홀펌프장] 관리대행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에 감액된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탄현,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800톤 시설에 1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6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6년 3월 공사를 착공, 2028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기존 2만 2000톤 시설에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시공사 간 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202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자료인 공고, 신청현황, 선정기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업종사자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접수를 받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토지소유 여부, 전년도 사업신청 여부, 신청량, 재배작물, 농경지 위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청 현황은 철망울타리 29건 3470m, 전기울타리 7건 1800m, 자세한 신청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신청자가 시설물 설치 준공 후 5년간 관리하며 시에서는 1년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현황 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률이 60.7%로 저조한 상황인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문산읍 3개 농가, 적성면 1개 농가가 사업 연장으로 12월 초까지 사업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95% 집행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는 과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현황이 저조하다면 사업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 60.7%이며 연말까지는 95% 집행 예정입니다. 다만, 총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매년 신청 현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야생동물 피해 관련 민원을 주신 농업인들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분기로 확대하여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관련 예산 세부 산출근거와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와 사업의 주요 내용, 포획틀 및 포획트랩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ASF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포획틀은 164대, 포획트랩은 217개입니다.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예산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사용되는 포획도구의 파손으로 인한 부품 수리 등에 사용되며 산출근거는 과년도 지출 평균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SF 대응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포획도구의 파손 및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ASF 차단울타리의 훼손 여부 확인 및 순찰, 멧돼지 폐사체 수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관리 방식은 ASF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멧돼지 포획도구의 파손 및 고장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회 및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계약 체결 관련 자료와 예산 집행내역, 임차계약 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계약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안내공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차계약은 2022년 운행대수 124대 계약금액 6000만 원, 2023년 운행대수 65대 계약금액 3100만 원, 2024년 운행대수 140대 계약금액 7400만 원으로 계약 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살수차를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살수차 임차 계약기간을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여 계약된 임차대수 내에서 기상상황이 심각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예산이 12월 말까지 거의 소진한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감액으로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의 경우 기상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4대 살수차를 운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6대의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운영일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축소로 인해 2025년도 살수차 임차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일일 운영대수 조정을 통해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4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실적과 2025년 사업기간 변동 및 전기차 관련 업무 이관으로 감시운영 인력이 감축될 계획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감시인원 14명을 채용하여 2024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공회전 제한구역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대기배출사업장 633개소, 공사장 983개소, 공회전 제한구역 148개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2025년도에는 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 인력은 종전과 동일하게 사무실 지원 인력 1인 및 배출원별로 2인 1조, 총 4개 조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기간 감소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IoT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운영으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실적,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중앙도서관·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한 수거함 운영실적 및 수거함 설치 확대할 경우 설치장소에 대해 신중 검토 등 수거함 이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종이팩 수거함은 총 10개소에 설치 운영 중으로 10월 말 기준 수거실적은 2523㎏이며 운정5동 외 2개소에 설치한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2024년 8월 말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2개월간 87㎏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설치된 장소의 수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동설치 여부 검토 및 내년도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설치 시 대단지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위해 장소 선정을 검토하겠으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 홍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의 최근 3년 결산 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집행률이 최근 2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은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13.6%이나 12월 초 텀블러 세척기 설치 924만 원 및 유지관리 77만 원의 비용이 집행 완료되면 집행률이 92.7%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수거장려금 관련해서 2020년 심사 당시 수거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낮은데 사업추진 부진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장려금은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되며 예산을 산정할 때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에서 정한 단가(보상금 ㎏당 20원, 장려금 ㎏당 등급에 따라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에 따르면 파주시는 평균적으로 약 390톤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390톤으로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량의 대부분은 개인이 수거사업소에 수거 신청 없이 도로변에 소량 배출하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파주시에서 위탁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수거사업소에 운반하는 상황으로 2023년 기준 수거된 폐기물 총량은 386톤이며 이 중 186톤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200톤이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었으며 전체의 약 50%가 파주시에서 위탁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보조금 지급 없이 수거사업소에 운반하였습니다. 개인이 소량으로 직접 수거사업소로 반입하거나 지자체에서 수거 반입한 양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므로 농촌 폐비닐 수집량에 비하여 수거보상금 및 수거장려금 예산 집행률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5년 장려금 예산에 대하여 55%로 적정 조정하여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련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2025년 추진계획 자료 요구와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5500만 원이 잡혔는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국민안심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본예산인 5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합쳐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 대상은 풍뎅이공원 공중화장실이며 사업내용은 타일, 설비, 창호, 도장 등 건축공사와 내·외부 LED 설치 등 전기공사이며 금년 12월 2일에 완공 예정으로 집행액 7748만 원, 집행률은 97% 달성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은 근래 5년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예산 소요 현황은 2019년 4700만 원, 2020년 4800만 원, 2021년 4900만 원, 2022년 4900만 원, 2023년 5400만 원으로 화장실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상한선인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이며 공사 대상은 아직 미정으로 2025년 각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수요를 조사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비료 등 농업인 지원내용과 2024년 주요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친환경비료 지원, 농기계 지원, 주민지원시설물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2024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법을 위한 자재 유기질비료 1만 882포, 복합비료 240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립복토기, 양파비닐파복기, 파종기 등 총 7대 농기계 지원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장파1리 청년회관 리모델링 공사, 장파2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주민편익 문화시설 지원 및 설치 관리 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진행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각 마을회 대표로부터 사업 계획을 제출받은 후 2025년 1월 사업 확정,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과 수도요금 체납 발생 시 조치방안 및 실적, 해당 사업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은 2023년도 4억 9000만 원, 2024년도 10억 80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징수율이 99%이고요. 2024년도에는 97.6%입니다. 체납 대책방안으로는 매월 고지서에 체납액 정산 안내, 급수 중단 예고서 발송, 분할 납부, 납부확약서 징수 등 수시로 체납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연 2회 상수도과와 파주수도지사가 합동으로 체납독려반을 구성하여 체납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체납자 방문 및 유선, 문자 독려 3648건, 단수 예고 103건, 단수 처분 14건 등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으로는 우선 내년부터 스마트폰, 이메일 등 수도요금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 납부를 연동시켜 징수율을 높이고 더불어 파주시 시정홍보지,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4년 개인하수도 지원사업 집행률이 5.2%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도 개인하수도 지원사업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배수설비 준공검사 기술지원 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물품 구입 등에 총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의 용역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률이 5.2%로 저조하였으나 2024년 11월 말 현재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금을 지급한 결과 집행률은 91.2%이며 12월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물품 구입에 25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임에 따라 최종 집행률은 9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및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진행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법원읍 하수처리구역 내 갈곡분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 내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광탄·탄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3년 치 자료 요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탄현 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사업계획 확인 결과 매년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광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광탄·탄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사업의 지연 사유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사업이 일시중지 상태였으나 2022년 7월 설계금액인 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어 2023년 12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사업 중 광탄의 경우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 공종인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산·금촌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물도 좀 드시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부대비 관련 배출권거래제 매입비용 상세내역, 오폐수 부담금 산출근거, 감시설비 통신료 세부 진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승리 지역에 부과되는 오폐수 부담금은 금승리 지역 40가구의 하수가 LG디스플레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약 380만 원을 담당부서인 환경지도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권거래제 매입비용 상세내역, 오폐수 부담금 산출근거, 감시설비 통신료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수수료 산정근거, 대행업체 계약서, 업체별 지분, 18개소 관리대행 구역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의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총 18개소에 대하여 5만 톤 이상 2개소, 1만 톤 이상 3개소, 5000톤 이상 2개소, 1000톤 이상 6개소, 500톤 이상 1개소, 500톤 미만 4개소에 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별 지분은 구성업체는 총 5개사이며, 각 사별 비율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38%, 주식회사 삼정테크이앤씨 21%, 주식회사 우호건설 21%,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11%, 주식회사 보람엔지니어링 9%입니다. 성과평가 수수료 산정근거, 관리대행 계약서, 관리대행 구역에 대한 산출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사업 2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금년 8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10월 30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 3월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설계 예산을 신청하여 2026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 후 2029년 관로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부터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수관로 신설 및 확관 정비가 시급한 야당동 하류구간에 시비 23억 원을 선투입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 항목별 설명 및 시설 장기 투자계획, 성과지표 및 운영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총 446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예산액 증감 사유는 전력단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증가, 약품 투입량 증가 및 사용약품 변경에 따른 약품처리비 증가, 폐기물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액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세부 증감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2024년부터 2025년 장기 투자계획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고장 빈도, 결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설 개선보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2025년 개선보완사업으로 LCD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 및 운영평가 보고서 제출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 중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보관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손성익 위원님께만 드리고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드릴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증가내역과 단가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비는 437억 8479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36억 16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은 65%이며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가 5.4% 상승함에 따라 전체 비용 증가분의 약 40%가 인건비 상승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정동의 인구 증가와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7대 추가, 운전원 및 수거원 16명 증원하여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산출근거는 2025년 원가산정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신규계약 조건 및 노면청소 대행 전환 구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파주시 자유로 및 운정동 제외 지역 노면청소 대행 용역의 민간위탁 운영 업체 신규계약 조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으로 허가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로 추진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중 일반용역(단순노무) 적격심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노면청소 대행 구역은 파주시 자유로 구간 약 30㎞를 포함, 운정1-6동을 제외한 전 구역 통일로, 56번국도 및 주요 도로가 대행 전환 구역입니다. 노면청소 주요 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조기폐차 및 장치부착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올해 예상 집행률, 성과평가 및 저감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원단위에 따라 노후경유차 폐차는 대당 1.86tCO₂,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0.135tCO₂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도 조기폐차 1620대, 저감장치 34대 지원으로 온실가스 3018tCO₂감축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11월 말 기준 조기폐차 1255대 39억 8600만원, 저감장치 13대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현재 집행률은 86%로 12월 말로 따지면 약 95%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마감일까지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클리닝 물량이 585대에서 450대여도 비용 변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세부 사업물량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창고보관 및 사후관리 장치 부분의 사업물량이 585대에서 450대로 감소하였으나 클리닝, 반납운송비, 요소수주입비, 탈거비 물량은 증가하여 최종 63대, 12만 3000원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서 세부사업은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집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신청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에 의한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지표, 2025년 예산에 대한 산정자료 및 물량별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은 경유자동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 1회 또는 주행거리 10만 ㎞마다 정기적인 클리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능유지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는 2025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라 대당 0.003tCO₂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사업 신청 시 2024년 배정받은 1542대에서 138대 증가한 1680대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의 사업물량 결정에 따라 최종 1479대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량에 따라 조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헤이리 생태하천 공사 성과평가와 시설비 삭감의 구체적인 근거자료,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률과 하천 정화활동의 실제 수행에 대한 인력 규모, 인건비 증가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며 준공검사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는 정화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정화장치 수중펌프 설치 및 고사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비 삭감한 이유는 기존 설치한 생태하천 수질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만 산정하여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인근 헤이리사무국 등 수질 악취 등과 관련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저수지 정화활동의 인건비는 2025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체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24년은 일급 9만 1200원, 2025년은 일급 9만 3840원으로 최저시급 0.28% 상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저수지 정화활동 작업 수행에 대한 인력 규모는 6월에 6명 8일 작업, 8월에 6명 9일 작업, 10월에 6명 9일 작업으로 총 지출액 1422만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한국폐기물협회 가입배경 및 연회비 산정기준,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관련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 가입대상입니다. 현재 한국폐기물협회는 17개 시도, 83개 시·군·구가 가입하고 있으며 폐기물협회 가입을 통해 자원순환정책 수립 지원, 폐기물 관련 통계 자문, 폐기물 관련 교육·연수 등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는 한국폐기물협회 2024년 회비규정 제6조에 따라 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공공운영비 제1호 사목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기술진단 결과보고서, 수선유지비 증가와 관련된 주요 항목 및 비용 산출근거,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 예산 상세내역 및 활용방안과 음식물처리 수수료에 관한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내 분뇨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진단 수행기관에서 관련 업체의 견적을 제출받아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제시한 것으로 2025년에는 분뇨처리시설 덕트 보수, 펌프류 교체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압부상조 개선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약품 구입 잔액에 해당하는 92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어 운영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시에 반납하였으며 연도별 잔액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운정자동집하시설 미집행 예산 상세내역과 예상 집행률, 노후화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내역, 기술진단에 대한 자료, 전력소비량 증가 등 운영관리비 증가 상세내역, 처리시설 운영 효율에 대한 비교·분석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자동집하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 12월에 11월분, 12월분 잔여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2024년도 최종 집행률은 9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준공된 지 14년가량이 경과하여 지하 매설관로, 탈취설비 순환펌프, 국소배기장치, 컨테이너 이송장치, 송풍기, 통신설비, 건축설비 등을 보수·교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기술진단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기술진단을 진행한 바는 없으나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운영사에서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증가사유는 전력비, 지하 매설관로 탐지·교체비용, 송풍기 교체에 의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환경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과 용역사 선정방법, 연구용역 후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제4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을 연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과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으로 목표 연도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사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실적 제한을 두어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 및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의 자연생태·경관, 토양 및 지하수, 대기, 통합물환경, 자원순환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 홍보물품을 어떤 것으로 구입할 예정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홍보물품은 지구의 날 및 탄소중립 선포식에 배부할 예정이며 천연수세미, 친환경주방세제 등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버려지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선정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4년 2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여 9월 신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환경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지정을 검토 중이며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5년 초 민간위탁 심의 및 지정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5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2025년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행사는 다른 지자체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와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은 타 지자체와 다른 파주시만의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파주형 RE100 사업 추진, 미니수소도시 조성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사업들의 그간 추진 경과와 2025년 파주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소개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기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실천 문화의 확산과 시정의 선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회 자료 외 추가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업무보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공릉천 하구 제방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하천관리과와 회의 3회를 하였으며 하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치수를 고려해 제방 포장은 202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공릉천 하구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다회용기 촉진과 관련한 산출근거, 관내 다회용기 세척업체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회용컵 지원 산출기준은 카페별 커피, 음료 등 이용 빈도가 높은 2종류 사이즈(12온즈, 16온즈)로 구매할 예정이고 세척비는 1개당 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인 경우 1인 기준 1500원, 지역축제장은 다회용기 1인 기준 약 1000원 기준으로 대여·세척 이용 시 평균적인 단가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다회용기 세척업체는 파주읍 봉암리에 소재한 아이클린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지역축제장 종량제봉투 사용현황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행사의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여부와 쓰레기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장단콩축제나 파주개성인삼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개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용현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행사장 쓰레기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용 신청을 받고 자원순환과에서 주최 측에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여 납부 확인 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행사장 내 비치하고 요청에 따라 행사 중 또는 종료 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용 수수료는 120리터 통 1개당 1만 7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운정신도시 주변과 야당, 상지석동 등 인구 증가 및 급속한 개발로 인한 수질·수압 저하 지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질 관련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6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61개 항목, 연간 300개 항목 단위로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도입하여 수시로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실적은 2022년 1만 7597건, 2023년 1만 8762건, 2024년 10월 말 기준 1만 7012건입니다. 다음, 수압 관련입니다. 최근 목동동 지역에 출수불량 지역이 발생하여 목동가압장을 2025년 5월까지 설치하여 수압 저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정3지구 등 수돗물 통수 및 시설물 인계인수 이전 LH와 K-water 입회하에 수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야당, 상지석동 지역의 출수불량 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파주시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송·배수관로와 야당배수지를 신설해 수압 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도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 2025년 원가산정보고서, 과업지시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와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과업지시서는 현재 검토 단계이며 완료 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보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신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선금 집행 시 법적 자문 내역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작성 시와 선금 집행 시 법적 자문을 받은 내역은 없으며 관련법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업체별 선별장 임대계약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선별장 임대계약서는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동일 규모 타 지자체와의 생활폐기물 금액 비교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금액 비교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연탄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탄재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3-2호에 따라 연탄재 반입수수료 9만 7963원에서 10만 705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로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온실가스 매입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끝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단가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6월까지 계산해서 하는데 양하고 단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변동되는 내용이 운정2처리장 LH에서 지금 인수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양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변경된 게 LH에서 인수받은 운정2처리장 때문이고 그거를 감안하면 이 산출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라든지 양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불용 처리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운정 거를 받기 때문에 그게 되면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추경에 367억 원을 감액했고요. 최종적으로는 88.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 되니까 3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죄송합니다, 환경공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전력비 단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하고 약품 투입량 증가, 사용약품 변경에 따른 약품 처리비 증가, 폐기물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이 사항이 주된 원인입니다.

비율은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죄송한데 그거는 계산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정3지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차량 7대 추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전원 및 수거인원 1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는 별도 용역으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공사가 청소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민간 대행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조금 다른 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허가절차가 필요해서 특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1·2차 이런 법에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적격자심사로 해서 그냥 입찰절차를 밟는 수준으로.

허가업체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입찰로, 적격자심사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업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에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이 돼 있는 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노선도가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소도로까지 할 거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정동 지역은 37억 원 정도 되고 운정 외 지역은 2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하면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역은 끝난 거는 아니고 그런 게 다 마무리돼야 용역을 완료하는 겁니다.

네, 완료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 등으로 25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청소 정책방향 및 원가산정 등 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및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대행업체 평가 2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한 거고요. 기록을 잘못한 거고요. 도로청소 수행방안 및 원가산정에 500만 원 해서 총금액은 4500만 원이 맞는데 금액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2개 있는데 원가산정 용역이 있고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네, 기록을 잘못해서 별도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려고 조금 일찍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일단 먼저 자료를 받은 거고요. 최종 용역 보고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마다 GPS가 달려있고요. 그 자료를 원가 용역업체에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업시간이라든지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가 용역을 할 적에 자료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딱 쓰는 게 아니고 발생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PS 말고 차량마다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100%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가라는 것이 근접된 거지 현실로 따져서 정확하게 100%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석과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이라든지 금전적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 나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검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허 출원번호라든지 설명 들어보는 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은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을 전국에서 저희랑 다 똑같이 한단 말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전문 분석가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런 원가 용역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연구해서 어느 분석가가 검증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거는 차츰차츰 해 볼 수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분석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출원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처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파주가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해 주시면……

위원님 특위도 하고 계시지만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참 힘든 업무입니다. 청소미화원들, 어려우신 분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시민들의 욕구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힘들고 전국이 똑같은데 청소업무는 그만큼 하기 힘든 업무다. 그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시는 게.

일단 지금 질의하신 거 답변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GPS 자료를 용역업체에다가 준 걸로.

실무 팀장이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자료를 용역업체에 줄 때 1년 치 전체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를 용역사에 주면 5개월 치를 가지고 연간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질의한 내용은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별도 말씀……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건가요? 그거를 먼저 답변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질의를 먼저 하든가 할게요.

GPS 자료는 5개월 치 자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개월 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잠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좀 해 보고요.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신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님은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대 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선별장에 대해서 800㎡ 이상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인지 본인 소유인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당시에 그렇게 모집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차 때 자기가 1·2·3순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쓰게 되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곳은 A인데 떨어져서 2순위가 되면 다른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초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데 있는 게 맞습니다. 기름도 많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있는 게 맞는데요. 탄현도 마찬가지고 소각장이 있는데 왜 이런 게 들어오느냐 민원이 발생돼서 옮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은 그냥 가지고 있지만 신규 업체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네, 그 이상에서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했던 면적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보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공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요. 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800㎡ 이상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요?

수질 개선사업 자체가 당초에 진행됐던 게 거기 입주자분들도 그렇고 헤이리에 오시는 분들도 냄새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돼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업용수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공사도 했고 정화장치, 수중펌프도 설치했고 고사식물을 제거해서 이제 민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성과이고 그거를 데이터화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게 성과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입을 안 하다가 가입을 통해서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 통계할 적에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폐기물 관련 교육이나 연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폐기물을 관리할 적에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관리하느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의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데가 폐기물협회인데, 법에 돼 있는 업체인데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올해가 처음인데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금은 없죠, 가입비가 필요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첫 회는 무료로 해 주고 두 번째 회부터 비용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협회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느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역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으로 일단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얻는 게 맞지 않겠나,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지자체랑 통화를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그냥 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에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하게 되는 거죠.

전봇대 옆에다가 기둥 세워서 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달에 설치비까지 포함돼서,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 조달로 해서 갖다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2009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터리만 2년이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것들은 한 1년 정도.

아니요, 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바꾸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고정해서…… 그러니까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 관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로 CCTV를 운영해서 거기서 마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보수비가 반영되는 거죠.

네, 기술진단은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CCTV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 초에 비가 오기 전에 미리, 그전부터 침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8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책 수립이 완료는 아직 안 됐거든요. 내년도 3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승인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하면 설계비가 내후년에야 나오게 됩니다. 그거 설계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은 한 2029년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내년도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한 23억 원 정도 선투입해서 4개소에 대한 우수관로 개량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정비대책이 완료되면 선투입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2026년도 예산도 좀 요구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갔습니다.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빗물에 대한 우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갔었던 지역은 관로 정비가 안 돼서 오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지석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예산서 보시면 설명서 100페이지에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일단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설계부터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계비는 11억 6000만 원인데 일단 1차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 5억 8000만 원만 요구한 상태고요.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6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서 100페이지에 제출돼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한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 환경부 지침이 일단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렇게 맞춰서 기후위기나 등등 너무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맞습니다.

제가 환경보전계획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연구용역비 2억 원인데 제가 올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때 탄소중립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보고를 들었을 때 그 용역사가 조달로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환경계획 연구용역사 선정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용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용역은 다른 데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먼젓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셔서 선정되셨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환경교육센터랑 연결해서 수고스럽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어차피 환경이라는 게 우리 관계자들도 너무 어려운 분야고 그렇지만 앞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부의 이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광역 2곳(충북, 충남) 및 기초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파주가 이곳보다 절대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희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시민들의 열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도시 이것도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조건이 저희한테는 최적이에요.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사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2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하는 거잖아요. 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의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이런 게 조건인데 저희는 조례도 있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실 거고 환경교육센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랑 같이 할 거고 이제 환경국이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지금 부서에서 하실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비전선포식 행사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세히 잘해 주셨는데 이거를 따로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가 순천만 같은 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이거 처음에 잘 만들어 놓으시면 대대손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할 때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착수보고를 하실 때, 특히 버드와칭센터나 생태탐방로 이런 거 설계하실 때 꼭 필요한 게 유니버설 디자인 같아요. 여기는 아마 조성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분명히 많이 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추후에 자연생태환경 이게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연구용역이 잘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착수보고를 할 때 저희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내서 가실 수 있는 위원님들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회용기 대여·세척하고 다회용기 촉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의료원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은 도비 100%니까 경기도의료원이 우선적으로 된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회용기 촉진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지역행사 중 가장 큰 축제인 북앤 페어하고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 3개를 다 가봤는데 북앤 페어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여기에는 음식물 수거함 따로, 커피 마시고 나면 테이크아웃용 잔도 다 따로 회수하고 하다못해 얼음이 남으면 물받이 통에다가 바구니 하나 얹어서 얼음까지 따로 버리게끔 해서 착착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느 행사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지 굉장히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에서는 이런 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앤 페어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에서는 종량제봉투 70L짜리인가 50L짜리인가를 입구에 세워놓고 냉온수기 옆에 걸어놓고 식사하시는 분들 나올 때마다 일회용 컵을 거기다가 버리시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좀 낭비이고 환경정책 역행해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서가 올라와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역축제장 다회용기 지원 이게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표준단가로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다회용기 1인 기준 약 1000원…… 이번에 지역축제장 다회용기 지원을 어느 축제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장단콩축제에 진짜로 많이 오셔서 중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가시고 해서 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단가 산정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건 맞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우리 파주의 대표 축제인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아니어도 텀블러 지참하면 쿠폰을 주든가 콩 샘플을 줘서 밥 한 끼를 해 드셔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든가……

아이디어를 잘 내서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요. 그때는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첫 회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줄여나가야지, 너무 아깝더라고요. 종이컵도 그렇고 나중에 구겨서 종량제봉투를 묶긴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세척하는 곳 같은 데는 취약계층 고용하시는 데도 더러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파주에는 일회용품 중에서 컵을 세척하는 데가 없어서 고양시 자활센터에다가 다회용기에 대해서 컵 세척에 대한 부분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파주도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한번 찾아보는데 없어서 고양시 자활센터로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더 찾아보고 파주에도 있으면 고양시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다회용기 세척업체 저는 관내업체 우선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큰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업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서 단가 조절이나 이런 거를 하셔서 차츰 다회용기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위생이나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새 소독하고 이러면, 요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식기세척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거의 살균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도 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파주 북앤컬처 때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장 유명한 축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손형배 위원님 아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주차관리과하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행사장에서 인사만 하고 바로 나오래서 거기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삼도품 축제 때 축제를 하고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지금 옛날처럼 활성화되진 않아도 행사 큰 거 할 때는 하고, 또 그날은 영어마을에서 오셨는지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청소 상태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은 전혀 없고 거기가 자동문도 아니고 여닫이문이었어요. 마침 휠체어 타신 분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혼자 어렵게 들어가시는 거를 보고, 또 거기에 세면대도 낮은 세면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앉아서 손을 씻을 수도 없고 하니까 대충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2025년 환경개선 사업 이거 따로 부서 취합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쪽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지 확인돼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서에서 모든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관광시설이면 관광시설 각각 사업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거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도 잘 받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들여야 되는데 5000만 원씩 돈을 들이는데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도 한번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말씀으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확인해 보시고 거기 새마을회 김장 담글 때 수백 명 모이시고 무슨 페스타 같은 거 할 때 수백 명 모이시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 놓고 관리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인 계시던데요. 그 관리인께서도 옛날에 지어놓은 화장실이어서 그런지 호스 연결하고 그런 데가 세면대 밑에 있나 봐요, 진짜 오래됐으니까. 긴 호스를 그냥 해 놓고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수그리기 싫으니까 양동이에다가 바가지로 떠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여기가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서하고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여기도 검토를……

현장 갔다 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오신다고 작년 2023년 11월 30일 제243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안 갔다 오셨어요. 어디를 안 갔다 오셨냐면 조류보호협회에 야생동물 보호센터 쉼터 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새로, 제가 작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곳의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으니 그곳에 천연기념물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읽어드릴게요. ‘곰팡이 핀 음식을 던져주고 이러고 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 번 나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파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했더니 ‘네, 맞습니다.’ 쭉쭉 몇 마디 더 말씀을 드렸고 ‘네, 먹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셨는데 가까우니까 나갔다 오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시고요. 거기 하시던 분이 건강상 그만두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두 곳에서 하는데 그 두 곳은 보호쉼터를 어디로 하시는 것인가요?

죄송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말씀……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고에는 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1개 업체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먹이 주고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연천……

북부 야생동물보호센터.

네, 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하는 걸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민간위탁 하시는 데서 하고 바로 북부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옮기는 걸로요?

네, 현장에서 구조하고 바로 옮기는 걸로.

잘하셨네요. 거기가 경기도가 하는 데고 야생동물 수의사는 일반 반려동물 수의사나 이런 분들이 진료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찌됐든 이거 민간위탁 심의는 저희 박은주 위원님이 가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수도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7월 16·17·18일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잖아요.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파평에 있는 논들도 많이 잠기고 버섯농장도 잠기고 다 잠겼어요. 그중에 또 잠긴 데가 야동동 744번지 일대 대방아파트 건너편 벌판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략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 농경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도 잠겨서 침수피해 관련해서 그때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친수하천과, 농업정책팀 이렇게 네 곳이 만나서 비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침수의 주된 원인이 폭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건설 및 야동동 일대 도시화로 인해 우수가 저지대로 몰리는 현상과 용수로보다 낮은 구배의 농경지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또 지방도 360호선을 따라 우수가 농경지로 바로 향하지 않고 일부 우회하여 삽교천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지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하수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본적인 대책은 검산배수장 증설인데 배수장 증설하는 게 1-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대응책으로 우수가 저지대로 몰리지 않게 유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손성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내년 여름이 두렵거든요. 올해 잠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수가 농경지로만 흐르지 않도록 현행 대비 한 10% 이상 우수가 유도되도록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제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일지 하수도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배수장을 증설하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대책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거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한말씀만 드릴게요. 물은 어쨌든 순환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저지대로,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부분인데요. 하수도가 우수가 포함돼서 하수라고 불리는데 공공수요로 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게 저희 하수도과의 임무입니다. 다만, 지형상 야동동 쪽 일원은 중앙배수로라고 그러죠, 그쪽 검산배수장 쪽으로 유출되는 거기가 최단코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삽교천으로 우회하거나 이런 거는 검토는 하라면 하겠지만 그게 검산배수장을 증설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수관로의 매설 심도도 깊어지기 때문에 삽교천의 하상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검산배수장을 확충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빗물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배수장이 어쨌든 빗물펌프장이니까.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도 수원 같은 데는 기후위기로 폭설이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모로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를 저희가 민원인이나 시민들께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과, 저희가 인구는 늘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압이 계속 낮고 이런 데는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