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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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안전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과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재난 및 안전예방 문자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보내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재난문자나 그런 것.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거는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상황실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안 보내는 것이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보내는지 좀 궁금해서요. 재난대응담당관에 물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너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을지훈련의 어떤 성과라든지 진행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오물풍선 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그때도 한번 질의해서 답변을 받기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진행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을지훈련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전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위기대응 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백석 업무빌딩에서 했고요. 기존에는 을지연습장을 문예회관에서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을지연습 당시에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근무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을지연습과정에서 설문조사라든가 했을 경우 한 80% 이상이 외부 유관기관도 괜찮다는 평을 받아서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을지연습은 일반 도상연습이라든가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을지연습장과 연계해서 시민안전 체험, 안보 체험시설을 해서 탱크라든가 각종 군 장비 230여 종을 전시해서 일반시민이라든가 어린이가 한 7~8명 정도 와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을지연습으로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표창을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병행해서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당초에는 재난대응과에서 국지도발훈련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발훈련을 공모하고 저희가 진행해서 킨텍스에서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테러 대응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서 성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을지훈련과 또 시민안보 체험하고 국지도발 그 성과를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로 1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에 올라가서 하반기에 행안부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강화나 북한하고 인접한 지역은 지금 방송 소음 때문에 상업도 힘들다,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데 저도 실제로 육안으로 이번에 삼송 쪽으로 가는데 오물풍선 같은 것을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봤었는데 그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오물풍선은 5월 8일부터 1차로 그때 보내고 현재 한 32차례 정도 고양시라든가 남한으로 보내서 전체 살포 건수는 한 6,200건 정도 했는데요, 고양시도 거기에 한 10% 정도 그래서 한 620건 정도가 지금 고양시에 낙하돼서요. 현재 피해 건수는 6이 발생됐고, 6건의 피해는 낙하하면서 일부 차량에 떨어져서 보닛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있고 일부 또 화재가 난 부분들 그래서 6건에 대해서 현재 피해가 나서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으로 보상 중에 있고요. 보상은 차량 같은 경우는 실비로 본인이 수리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에 청구하면 그 비용을 전체 주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북한에서 또 11월 28일에 해서 지금 낙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한 40건 정도 접수돼서 저희들이 그 수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건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최초에 건수는 1회 때는 3,600건이었는데 갈수록 북한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 건수로만 해서 거의 한 40건, 20건,

김민숙위원

많이 감소를 했다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줄어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풍선 규모가 커져서 어느 지역으로 GPS를 장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 부분이 청와대라든가 또 어느 특정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날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최근에는 그래도 저희 고양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피해는 좀 적어지는 추세인 거네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낙하되지는 않고 가끔 가다가 한 10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 5~6건씩 하고, 현재는 낙하된 건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럼 낙하됐을 때를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닛이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져서입니까, 아니면 그 오물풍선 자체가 떨어져서라는 겁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차가 지나가든가 아니면 주차했을 때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쓰레기로 해서 보닛이 찌그러져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킴이가 보안관으로 바뀐 것 있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좀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킴이라는 게 시민안전지킴이는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입니다.

김민숙위원

헷갈리네. 언제 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국지도발 실제 훈련을 10월에 했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우리 김민숙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건 공모해서 된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원래 국지도발훈련을 10월에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연천인가 그쪽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 사정이 좀 저기 돼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아, 그래서 공모가 된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원종범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이렇게 공모해서 된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국지도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을지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국지도발 같은 경우는 예산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킨텍스에서 민관군 같이 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한 적이 언제쯤 있었나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전에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재난대응과에서 일반 을지연습 현장훈련으로만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북한 오물풍선 테러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원종범위원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안전과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위기관리에 강한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항상 재난대응과랑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변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작년 조직개편은, 2021년도에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과하고 재난대응담당과로 그때 분리됐고요, 이번에는 담당관으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갔던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관, 그늘막 또 보험 또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뭐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동해서 지금 인력이 많이 준 건가요, 거기로 다시 이동한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그 인력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신속대응팀, 상황관리팀이 보강됐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가 요즘은 재난이나 재해가 대형화하고 또 다변화되다 보니까 상급기관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새로운 업무가 내려오면 관련 부서에서 새롭게 와서 또 우리 지금 건설현장 그 업무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늘어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김민숙위원

여기서 지금 건설현장도 하신다고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건설현장하고 안전점검 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한 2,500개 정도 되는 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도 관리 감독,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업무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업무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까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방위나 을지훈련에 핵심을 두고 하시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실질적으로 민방위는 일부이고요, 그 업무에 중대재해라든가 또 재난에 대한 점검, 공공시설 관리 그리고 현장관리 그리고 시민 체험, 안전교육, 민방위 대원들 교육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구분이 재난대응담당 쪽이랑,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같이 해서 제출을,

김민숙위원

구분이 되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2쪽에 있어요. 건설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계신데 작년에 우리 고양시 건설현장에서 혹시 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은 저희가 건설현장팀에서 하고 있고요, 준공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안전점검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크게 인명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접수되고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덕희위원

23년하고 올해 해서 공사현장에서 그 사고 건수가 거의 없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23년도에는 일반적으로 6건 정도 현장에 대해서 사고가 좀 있었고요.

고덕희위원

일반적인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망한 건수가 있나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6건 중에, 2건 중 사망사고가……. 사망사고가 2명 정도 나오고 민간 부문에서 공사하면서 아마,

고덕희위원

민간 현장에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공공사업에는 없고요, 민간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사망사고가 난다거나 사고가 나는 현장에 우리 시에서도 안전점검을 나갔을 것 아니에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사망을…….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경기도하고 해서 이런 건설현장 점검은 산업재해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고는 여름철에 이런 무더위 때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CCTV라든가 설치 여부 그리고 현장에 추락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이런 큰 현장보다는 조그마한 현장에서, 단독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현장에서 비계 설치라든가 경사로 부분에 안전시설 미흡으로 해서 떨어져서 추락사고가 발생된 걸로 판단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사망하신 그 두 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사망하신 거예요? 왜 사망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사망사고는 비계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비계 같은 것이 설치돼 있으면 거기서 추락해서 추락사고로 언론에도 한번 그게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고덕희위원

추락사고가 저도 그 바로 옆에 지인분의 아들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알바한다고 갔다가,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박스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분들은 급하니까 그냥 훅 모르고 했다가 떨어져서 정말 한순간에 반신불수가 돼서 정말 아까운 청춘이 지금 휠체어에서 24시간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조금만 세심했으면, 그것을 덮어버리니까 거기가 그냥 똑같은 줄 알고 했는데 거기서 추락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면 추락사가 좀 많지요. 추락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때는 굉장히 공사현장의 소장한테라든지 그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민간도 지금은 다 배치하잖아요. 안전점검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몇 인 이상 그런 것 있습니까? 몇 평 이상이라든지 몇 인 이상?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일반적으로 큰 현장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있고요, 감리가 있다 보면 그런 지역들은 철저하게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모라든가 아니면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해서 발판이라든가 안전난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건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매일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공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관련 부서에서 한 1회 정도 나가고,

고덕희위원

1회면,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의무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덕희위원

거의 못 나가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문서라든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안전교육을 할 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라든가,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자주 못 나가고 소규모 쪽에는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서 같은 체크리스트를 받나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해당되는 사업장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고덕희위원

규모이면 몇 ㎡ 이상 규모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소규모, 대규모 해도 어떤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0평 정도면 190㎡인가 이렇게 되지요? 그때부터는 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그 이하는 소규모라고 해서 감리도 없고 거의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축할 때 보면 60평을 그러니까 평수로 해서 죄송해요. 190㎡가 되지요. 그렇게 될 거예요, ㎡로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59평 정도로 해서 맞춰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감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감리가 있으면 그만큼 그 감리분이 책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이든 이렇게 점검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고 건수도 보시면 이게 지금 신고가 된 건수만 이렇지 신고가 안 되고 그냥 합의를 봐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요.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작은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특히 이런 소규모 사업장을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더 중점적으로 그 체계를 갖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씩 해 준다거나, 물론 인력은 없지만. 그리고 이게 보고체계도 제대로 갖춰지고, 그렇지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서로라도 체크해서 받아달라고 하고, 특히 보호장치 같은 것을 사실 잘 안 써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육을 조금 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건축 부서라든가 허가가 나갈 때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소규모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거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도 계획서를 내고 보고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조금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현장에서도 되게 신경을 쓰는데 ‘시에서 오지도 않아. 현장에 오지도 않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집중하셔가지고 대규모 사업장 같은 건 보험도 다 되어 있고 물론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지만 그래도 인명피해 같은 거는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어서 질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짚고 자료를 찾는 대로 추가질의할게요. 시민안전담당관님, 충무계획 아시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충무계획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

최규진위원

그냥 충무계획의 의미, 뜻, 목적 이런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오래 걸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충무계획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 그에 대한 초동대처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충무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능동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하는 행위, 그게 지금 을지훈련인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이번 을지훈련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백석 업무빌딩에서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백석 업무빌딩에서 을지훈련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뭡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무계획에 이런 충무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청이 아닌 문예회관에서 진행했고요. 경기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청사 내에 규모가 작든 크든 거기에 맞춰서 자체 시설이 돼서 거기서 충무훈련을 실시했고, 고양시는 시청 내에는 협소하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문예회관에서 했던 부분은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을지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만약에 충무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때 을지연습장을 백석 업무빌딩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무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을지연습을 어디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니, 을지연습장은 시청 내에 충무시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충무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최규진위원

그냥 임의대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임의대로가 아니라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도 문예회관에서, 문예회관이 시청의 시설이 아니거든요. 시청 내가 아니다 보니까 문예회관에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옮긴 이유가 특정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 자료도 제출하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협소하고 또 여기가 시민안보 체험으로 탱크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 놓았을 경우에 공간 협소, 주차 문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을지훈련을 우리 모든 직원들이라든가 부서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나름대로 또 그런 목적으로 욕심을 내서 국지도발훈련도 저희가 가져와서 했고 또 이런 시민 체험도 탱크라든가 그런 부분도 갖다가 했고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굉장히 포괄적이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담당관님. 을지연습, 그러면 실제 전쟁 대비를 염두에 두고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행위인데 내일 만약에 당장 전쟁이 나면 컨트롤타워는 어디다가 마련하실 겁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예회관이 됐든 아니면 백석 업무빌딩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킨텍스가 됐든 그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저희가,

최규진위원

저는 지금 담당관님의 이런 답변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일 당장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제 질의였습니다. 킨텍스에 하든 업무빌딩에 하든 아직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최적의 공간으로 저희가 이동해야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충무시설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라든가 모든 게 다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람누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충무시설을 했을 때는 그쪽에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백석 업무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최적의 장소를 저희가 선택해서 진행을, 자체 계획을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사실 전쟁이 나면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럼 시청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명확하게 지금 짜여있는 스크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모든 전쟁이라든가 국지도발이라든가 사고 발생 시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충무계획에 따라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실이 어디에 설치되냐고요, 전쟁 나면?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상황실은 저희가 그때,

최규진위원

전쟁 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장소를 그때 찾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문예회관이든 아니면 업무빌딩이든 근처에 어느 정도 적절한 장소를,

최규진위원

저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전쟁이 내일 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에서 짜여 있는 매뉴얼대로 어디다가 지휘통제실이 만들어지고 우리 고양시의 시민분들이 피난이 생겼을 때 어디에 보호장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짜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을지연습을 하는 것 아니에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 충무시설에는 다 짜여 있고요, 장소에 대해서만…….

최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충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만 그거는 전쟁이라든가 발생 시에는 바로, 예를 들어서 전쟁 시에 충무시설은 어디에 하라고 딱 지정돼 있으면 타 시군과 같은 경우는 지정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딱 정해져 있어서 청사라든가 공간에서 진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편성이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실제로 그쪽으로 해서 국지도발 대비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링크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영상인데요,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동영상 상영) 지금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청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전쟁지휘소 역할을 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렇지요? 전쟁지휘소 역할을 하고 모든 시민분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내일 당장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최적의 장소를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무시설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 저희가 충무시설이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지정돼 있으면 바로 지정된 장소에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당장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국가고 현재 상황이 세계적인 정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난다고 해서 내일 백석 업무빌딩에다가 지휘통제실 만들고 할 거예요, 그게 청사가 아닌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현재는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린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적의 장소가 문예회관이 된다고 그러면 문예회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사에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충무시설이 어떤 폭격이라든가 당했을 때 옮겨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석 업무빌딩에서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전쟁이 당장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로 문예회관에 갈 수도 있고, 여기 최적의 장소가 예를 들어서 만약 전쟁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면 고양시의 큰 공공건물이라든가 지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어쨌든 전쟁 대비로 우리가 을지연습을 했을 때 그 을지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물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급받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매년 을지연습을 고양시청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진행했는데 유독 이번 연도에 갑자기 백석빌딩으로 옮기면 그 매뉴얼들이 다 틀어지는 것 아니에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규진위원

지금 우리 108만 고양시민분들이 전부 다 백석청사를 고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가 통제실이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을까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기존에 을지훈련을 문예회관이라든가 백석 업무빌딩에서 했던 것은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가 국가대비사태 발생 시를 대비해서 전산이라든가 도상연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범위가 넓고 사용할 수 있는 아람누리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실제로, 저희가 충무시설로 지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최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을지연습을 우리 고양시청에 있는 문예회관이나 고양시청 이 근방에서는 안 하겠네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필요한 물적자원, 인적자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백석에 있는 게 아니라?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인적자원은 실제로 시청 내에 직원들이 있는 부분이고 도상연습은 시청 내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구청에 실시부도 있고 해서,

최규진위원

유관기관이랑도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유관기관도 실제로 오는데 유관기관이 오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시청보다 저기가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백석동 어디서 하셨어요, 지금 을지훈련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업무빌딩에서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업무빌딩 몇 층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20층에서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원래 20층 꼭대기에서 그렇게 하나요?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실제로 연습은 지정된 데는 거의 지하벙커라든가 지정되고 있고요.

최규진위원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지하벙커나 이런 데를 진짜 실제 염두에 두고 지하대피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그곳에서 하셨어야 되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고양시청 앞에 화정 어울림누리 이런 데도 마땅한 장소를 찾으면 있지 않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화정 어울림이라든가 일산 저쪽 아람누리라든가,

최규진위원

거기는 충분히 지하,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하가 있는데요, 거기는 사용의 문제라든가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최규진위원

그런 게 충분히 협조가 안 돼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찾았을 때 시민안보 체험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했는데 그쪽은 실질적으로 비용 문제라든가 사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적정한, 그때 당시에 적정한 부분은 백석 업무빌딩이 있다 보니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훈련된 위치가 빌딩의 최상단에 있는 20층에서 진행됐다는 것도 저는 짚고 싶으면 짚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을지연습은 실질적으로 도상연습이다 보니까 국지도발이라든가 사태를 예방해서 전산이라든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충무시설로 지정된 공간은 거기서 아예 24시간 충무시설 이런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고양시가 정말 전쟁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을지연습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행사 수준에 한번 겉치레 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을지연습을 진행은 안 했고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요즘 또 오물풍선 그런 부분들하고 국제정세도,

최규진위원

우리 백석 업무빌딩 옆에 부지 하나 있잖아요, 공터. 거기다가 탱크 갖다 놓으셨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탱크뿐만 아니라 장갑차 비슷한 것 그래서 한 5대 정도 있었던 걸로 봐요. 그 부지가 우리 고양시 땅인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탱크 같은 것 갖다 놓고 시민안보 체험 같은 것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보 체험은 탱크라든가 2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공터에다가,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터가 우리 땅이 아닌데.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백석 업무빌딩 내에 거기다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쪽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하중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옆에 공터에, 조명이 아니라 사용 승낙을 받아서,

최규진위원

누구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토지주하고 그쪽은 아마 저기…….

최규진위원

그 토지주하고 시민안전담당관실하고 그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협약이나 계약서 같은 게 있으세요? 사용 승낙서 같은 것.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거기는 토지주가 신탁으로 돼 있어서요. 신탁하고 문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그게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제출이 가능하면 그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서 이따가 또 추가질의할게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언제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을지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한……. 을지훈련 전에 저희들이 사용 승낙 협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전에 했겠지요, 부동산 사용 승낙서를. 이게 체결된 게 몇 월 며칟날 체결된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 뒤에…….

최규진위원

없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8월 2일에 승낙서를 내부결재를 받아서,

최규진위원

며칠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8월 2일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7월이에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여기서 7월에 제출했고요, 그걸 받아서 저희가 8월에,

최규진위원

그러면 왜 그 자료는 안 주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이건 내부문서입니다.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거 지금 민간토지를 우리 고양시에서 부동산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 사용료를 혹시 지불하셨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사용은 안 했고요, 7월 26일에 그쪽 교보신탁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사용 승낙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체험관을 하겠다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유상이었으면 이쪽으로 부지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 승낙을 해 주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거기서 받아가지고 8월 2일에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매년 여기다가 이 군사시설 전시체험을 하실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로서는 작년에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아직은 검토…….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 것들, 을지훈련연습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당연히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게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답변이 계속 안 오거든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현재 문예회관에서 거기에 건물 내부가 또 모기라든가 환경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매년 직원들이 근무를 해 보면 거기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유관기관에서도 그 규모가 작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 확보 차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이유에서 옮긴 건 없고요.

최규진위원

우리가 정해 놓은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기본지침이 있을 거고 기본계획이 있을 거고 실시명령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거기에 정해 놓지 않는다고 한들 굳이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이슈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백석 업무빌딩이. 이곳을 선정했어야 되냐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찾으면 있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런데 그런 공간을 안보 체험하고 같이 연계하고,

최규진위원

아니, 안보 체험도 우리 고양시 내에서 찾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최규진위원

이거를 굳이 지금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의 장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곳에다가 이렇게 을지훈련연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짚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왜 이것을 신중하게 치러져야 할 을지연습 자체를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이런 건물에서 하느냐, 그런 거지요. 얼마든지 고양시 자산에서 찾아보면 충분한 대체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하 대피소나 지하벙커를 차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을 텐데 굳이 백석 업무빌딩으로 올라가서 꼭대기 20층에서, 그 전망 좋은 데서 거기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물적자원, 인적자원들 수급이 용이한 곳입니까? 유관기관들, 경찰서나 소방서들이 거기를 청사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무맹랑한 빌딩인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짚는 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을지훈련연습 장소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

최규진위원

답변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언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봤고 공감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지금 고양시에는 무료로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이라든가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 초래시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것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치러졌던 을지훈련연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담당관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네요. 우리가 전시계획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전시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충무시설로 지정된 장소가 시청 내에 없다 보니까 없으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수립 당시에 위치를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예고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불현듯 갑자기 닥치면 매뉴얼이 있어야지요, 상황실을 어디에 차린다. 아니, 그게 없이 우크라이나보다 못 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시청이 종합상황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재난상황실이 있잖아. 비상시에는 이걸로 해서 모든 지휘통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지금 우리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상황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시청 말고?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전쟁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 재난상황실도 연계되겠지만 종합상황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바로 편성이,

임홍열위원

정부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정부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냐고. 상황이 벌어지면 기지국 어디, 북한이 바보예요? 기지국부터 먼저 다 칠 텐데.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통신이라든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재난상황실이라든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뭐부터 제일 먼저 제거하겠어요? 통신시스템부터 먼저 붕괴시키겠지. 그러면 각 요소에 있는 통신시설들은 다 타깃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멀리 가서 핸드폰으로 연락할 거예요? 결국에 살아있는 거는 비상망밖에, 최악의 경우 그것밖에 안 될 텐데 그걸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일일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9사단이라든가 군하고 핫라인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운영할 거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재난상황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바로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임홍열위원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을지연습장을 차려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충무계획에 따라서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재난상황실은,

임홍열위원

그거는 어느 날 시장이 충무상황실을 이쪽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냥 거기가 상황실이 되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어디 장소를 선정하겠지요.

임홍열위원

통신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통신시스템은 여기 문예회관이든 어디든 가더라도 새로 설치하지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홍열위원

아니, 전시 상황인데 뭘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를 들어 만약 전시 상황이 오늘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바로 이런 분야별로 모아가지고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실제 상황으로 해야 되겠지요, 경관군 다 해서요.

임홍열위원

1계획이 있고 2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요? 제일 우선되는 것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 상황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망이 깔려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가 있어요? 망이 깔려 있는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재난상황실 망이 깔려 있는 부분은 군에만 현재 깔려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전화기로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난상황실이라는 것은 통신시스템이 결국에는 예를 들면 폭격을 당하거나 그것을 당하면 재난상황실이 먹통이 되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임홍열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하고 다른데.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재난상황실이,

임홍열위원

아니, 일반 통신망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저걸 가지고 일부는 하겠지만 비상망은 무조건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게끔 돼 있는데 일반 망하고 같이 쓴다고 계속 말씀하시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9사단하고 저희하고 그런 망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별도로 망은 현재 구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서 비상 라인을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계속 봅시다. 그러면 지진이라는 게 발생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한반도에 다시 단층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막 아비규환이야. 그러면 시민들 안전을 보호하고 통제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재난재해대책본부가 조성돼서 현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현장 지휘본부,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 그 장소는 거기에 어떤 적정한 장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 재난상황실이 있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거기는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재난상황실에서 움직이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본부를 일단 만들어야, 헤드가 꾸려져야 나머지가 움직여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책본부,

임홍열위원

충무시설이라는 게 재난상황을 총괄하게 돼 있을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충무하고 재난하고 별개로 움직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이 그렇게 통제될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떨어진 곳에다가 상황실을 차리고 계속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비상시에, 이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비상시에 그것이 발생된다면 일단 재난상황실에서 초기에 재난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피해가 확산되면 별도의 공간이 아마 종합상황실로 차려질 것이고 현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차려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비해서 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의 재난상황실하고 서로 통신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재난상황실이 있고 제2차로 어떤 되어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 통신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됐을 때도 일반 통신으로 운영하다가 어떤 폭격이라든가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

임홍열위원

일반 통신에 그다음에 2차로 보안통신 체계는 없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보안통신은 군에만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보안통신은 현재 계획되고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좀 생각이 다른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시청이 좁아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비상대기, 예를 들면 을지훈련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간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획을 잡을 때 어디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게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전에 ‘아, 여기가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임홍열위원

지금 을지훈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진이든 전쟁이든 발생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실은 일반적인 그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큰 공간, 체육관이 됐든 어떤 아람누리가 됐든 그런 부분에 가서 차려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을지훈련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매뉴얼대로 하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도상훈련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임홍열위원

하루빨리,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재난상황실과 어떤 일반통신이든 뭐든 서로 통신이 되고 안정적으로 고양시를 재난상황실에서, 여기가 공간이 좁다면 제2의 장소에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시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소에 예를 들면 어울림누리 같은 데에 비상, 어떤 국가 비상이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반 통신시설을 재빨리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나중에 돼서 A로 정할까 B로 정할까 하면 그때는 이미, 그게 또 정확하다는 게 없잖아요. 가장 적절한 곳을 사전에 검토해서 ABC를 만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청이 어떻게 됐을 때 이 장소에서 뭔가 고양시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요, 저희는 충무계획에 실질적으로 안 돼 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현실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이런 큰 규모의 공간으로 을지연습이든 아니면 종합상황실이든 그것을 차려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임홍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벌어지고 나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시청 말고 제2의 장소가 예를 들면 덕양구청이라든지 안정적인 장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공공건축물로 건축된, 단단한 건축물로 구성된 게 있잖아요. 백색동은 말 그대로 업무빌딩이에요. 공공청사하고 두께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59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축물은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어울림누리로 정하든지 덕양구청으로 정하든지 순차적으로 정해서 그쪽에 망을 미리 깔아놔서 나중에 비상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도 지휘할 수 있게끔, 어차피 시장이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지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충무시설을 지정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신청사라든가 청사를 짓게 되면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66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안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성사혁신지구도 공공건축물로 건축됐기 때문에 저쪽에 하든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때까지 확보되기 전까지,

임홍열위원

업무시설 같은 곳은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리라든지 규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피소라든지 비상상황실이 차려져야 될 곳은 공공건축물로 건축된 곳에,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진 곳에,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현재 우리 재난상황실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망을 빨리 구축해서 비상시가 되면 그냥 망설임 없이 그쪽에 가서 우리가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때 가서 뭐 움직여서 해 본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계획을 세우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하시지요?

고덕희위원

지금 두 분의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접경지역이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접경지역, 접경지역 하면서 왜 아직까지도 충무시설을 지정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접경지역에 포함되고요, 충무시설은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고덕희위원

그게 원칙인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66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에 설치하도록 우리 회계과 그쪽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가 설치되면 그 규모에 맞게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런 충무시설이 설치되고 평상시에는 설치해 놓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청사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는 현재 우리 시청 내에는 없어서 못 했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공간에 지정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회의실이라든가 지하식당이나 그런 공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백석 업무시설 빌딩에도 할 수 없겠네요, 원칙적으로 시청사 안에 이런 데다 해야 되는 거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현재 여건으로 고양시에는 신청사에 없다 보니까 충무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없는 경우는 자체 계획에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에 문예회관에서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무계획은 문예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어울림이나 백석동 이번에 했던 데 거기서도 다 충무계획은 어디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충무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지금 원칙적으로 시청 안에 지하에 660㎡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 법적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만들라고, 앞으로 향후 계획할 때는 하라는 거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도 충무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게 시청 안에 충무시설을 지정해야 되는 게 아까 원칙이라고 말씀하셔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청사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청사 내에만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청사 내에서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2청사 이런 데, 청사로 쓰고 있는 데는 가능합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청사로 쓰고 있는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 덕양구청에서도 소규모로 해서 그때 을지훈련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청이든 이런 청사들이 660㎡가 넘는 지하시설이 없어요?

임홍열위원

현재 청사는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없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접경지역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하지 않았을까, 이건 시민들이 알면 조금 불안해할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가 충무시설을 지정하려면 청사를 새롭게 짓는다거나 뭐가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현재 상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충무시설로 지정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담당관님.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위원님들께서 을지연습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 때문에 또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고 충무시설의 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상시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백석 업무빌딩은 지금 굉장히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를 선택하셨는지? 백석 업무빌딩에서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내년에는 아직 저희가 검토된 건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내년에는 백석 업무빌딩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해련

김해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공간 협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련

김해련위원

공간이 협소하면,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제2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공공청사가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을 중심으로 이 근방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괜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백석 업무빌딩에서 이루어진 을지훈련연습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해 주셨거든요. 더 이상 나올 말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에 을지훈련을 또 거기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또 역시 막말로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냥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년에는 여기서 이 자리 말고는 다른 우리 공공건축물 안에서 최대한의 장소를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번 행감을 넘어가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입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을지연습장, 충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치적으로 현안 문제도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최적의 장소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어울림누리, 아람누리라든가 그런 데는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길게 대답하실 건 없으세요. 이거는 시민안전담당관님의 권한이 아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니, 권한이 아니라요.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적됐는데 왜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라든가 백석빌딩의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최규진위원

그게 올바른 답변이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면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을지연습을 4일간 운영하면서 당연히 그만큼 을지연습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당장 여기 어디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기에 있을 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 내년도 을지훈련연습만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고 했으니 우리가 고양시의 재원인 공공건축물 내에서 최대한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제 권한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시든가요. 명확하게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것을 현재 답변하기는 좀 실질적으로…….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반영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대답도 못 하는 것으로 권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도 을지연습을 할 때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백석 업무빌딩보다 공공의 우리 시의 자산인 건축물 내에 마땅한 장소를 최대한 찾아서 그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두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그냥 질의 그만해도 될까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정한,

최규진위원

그것 봐요. 계속 여지를 남겨 놓으시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규진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님께 기본적인 걸 좀 확인할게요. 지금 담당관께서는 초지일관하게 백석동에 있는 논란의 건물을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칭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그 빌딩을 칭하는 통일된 명칭이랄까, 공식명칭이라 할까, 뭡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저희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우리 보고서상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김학영위원

백석 업무빌딩이에요? 우리 시에서 백석동에 있는 그 업무빌딩을 칭하는 게 백석 업무빌딩이다? 통일된 우리 시의 입장이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우리 시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을지연습장을 선정할 때,

김학영위원

을지연습장 관련해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백석 업무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빌딩에 관해서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그 업무빌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명칭을 칭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 빌딩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통일하고 있느냐, 통일된 명칭이라도 있는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백석 업무빌딩이든 어떤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알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회계과라든가 재산관리 부서에서, 청사 관련 부서에서 명칭 부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저희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측에서는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통일돼서 사용하고 있고 이랬다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그거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나가지는 않는데 각 부서마다 또는 경우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문서에도 그 빌딩에 대한 명칭이 달라요. 어떤 문서, 어떤 문서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걸 질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민안전담당관 쪽에서는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칭한다 이거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백석 업무빌딩으로 저희가 현재 문서상이라든지 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덕양구, 동구, 서구에 주민대피시설이 있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 것이고 정부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그런 건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정부 지원 시설은 1개만 구산동에 정부 지원 대피시설 해서 한 209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정부 지원 시설은 거기 한 곳이에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한 곳이 있고 나머지 대피시설은 민간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그것을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자료로 요청하면 너무 많은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자료는 저희가 현황하고 개소 수하고 세부적인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것하고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석 업무빌딩도 사실 우리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고양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계획은 우리 고양시 빌딩이면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충무계획을 백석동에서 한 이유도 거기는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데보다는 주차하기도 훨씬 편하고 비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우리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거기에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다. 꼭 하셔야 되냐.’ 이렇게 우리 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시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결정권도 할 때 같이 조금 논의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충무계획 같은 경우는 편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업무빌딩에서 하든 어느 청사에서 하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민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을지훈련을 한다고 해서 청사로 지금 가는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열린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을 한 장소가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시민 안전이나 안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한 을지훈련연습으로 인해서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 또한 저는 잘한 일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얻은 결과가 많이 있으신 거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백석이냐, 어떤 그런 쟁점보다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게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하의 벙커 예를 들면 지하에서 충무시설로 660평방미터인가요? 그게 없으면 그런 대안시설이 지금 우리 지하에 가지고 있는 곳이 어울림누리가 있고 덕양구청이 있고 동구청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습관이 들어가면 무조건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건축직 공무원들만 가서 봐도 기본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아니, 지금 마련해 놔야지 그게 나중에 시청이 건축되면 시설을 하겠다, 이것도 만일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걸 비상시에 그런 대책을 아직까지 수립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2의 장소를 어디로 해서 고양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되는데 담당관님은 정해지면 그때 장소를 섭외해서, 그런 거는 안 되고 백만 도시잖아요. 그러면 시에 있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안전한 장소에 제2의 지휘소가 꾸려질 수 있도록, 상황실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지요, 기본적으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일단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매뉴얼을,

임홍열위원

그런 거를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요. 내일 당장 발생하면 고양시는 지금 우왕좌왕하게 생겼는데.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평상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시스템을 할 수는 없고 단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임홍열위원

그것은 고양시에 지금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은 이동을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곳이 먼저 확보가 돼야지요. 그거가 확보된 다음에 비상이 벌어지면 그걸 무조건 소개를 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공간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공간의 매뉴얼을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만 하고 이번 질의는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우리 고양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지자체의 의무이자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갈등이 있고 이슈의 정점에 있는 그곳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런 것조차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괜한 이야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영위해야 되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우리 고양시의 의무에서는 그런 것조차 다 감안해서, 계산해서 선정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규진위원

아니, 그냥 짧게만. 이해하시면 그냥 거기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08만 고양특례시에서 비상대책 수립과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에서는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은 자제해 주시고 타당성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판단을 내려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 고양시가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에서 선정되셨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과에서 작년에 한 사항이거든요.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적을 보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2023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23년 실적이지요. 그래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가 B등급을 받으셨어요.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그런데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21년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을 보면 21년도에 61억, 22년도에는 165억, 23년도 65억으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이 2022년도에 늘었다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를 저희가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금 확보를,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고양시의 지역안전도 진단을 통해서 나온 자연재해 위험지역 취약지구는 어느 지역입니까? 제일 취약하다는 지역.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

김미경위원장

지역안전도 진단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분포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역이 제일 취약하다 하는 그게 분포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안전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도 진단은 행안부에서 기존에 이런 재해요인 분석이라든가 방재대책, 시설정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고양시 총체적으로 해서 평가한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는 강매라든가 신평 그런 쪽에 방재 펌프장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대해서 그 지표에 의해 등급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자연재해 위험지역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자연재해 위험 침수지역이라든가 그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가 그 비용을 확보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해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원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 시의 주민대피시설 현황과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한 8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구산동 소재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부지원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평시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서 평시 활용방안으로 올해 경기도에 신청해서 1억 원 정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 8,900하고 9천만 원으로 해서 한 2억 7,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또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풍물패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잠깐 하다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현재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어린이들이 와서 안전, 안보 체험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소규모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놀이시설을 겸비한 안전, 안보 체험시설을 하면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24년도 예산을 봤을 때 1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아직 6,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잔액은 현재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착공은 했고요. 다음 달, 12월 중순쯤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고양시 주민대피시설은 몇 개소가 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고양시에 1개밖에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구산동 쪽에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구산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지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유지관리는 현재 도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50%는 지원이 되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시민들이 평시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과 활용도에 따라서 평시 활용시설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민안전담당관 행감을 했는데 지금 재난대응담당관 것을 보니까 왜 이것을 같이 하지 않을까. 사실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안전에 대한 재난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별도로 했는지? 저는 이번이 건교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안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관 이 부서는 같이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처음 느낀 생각인데. 그래서 업무를 보는 데도 오전에 자꾸 “그것은 재난입니다.” 이런 쪽으로 저만이 아니고 몇 분의 위원들이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업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져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앙으로 가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해서 경기도, 지자체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재난 분야를 크게 예방, 대비, 대응, 수습, 4단계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과나 한 부서에서 총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예방, 대비 축을 가지고 한 부서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대응, 수습, 복구 이렇게 해서 또 축을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경기도에서도 그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특례시처럼 백만이 넘는 도시는 예방, 대비를 한 축으로 또 수습, 복구가 한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가평이나 작은 시군은 묶여 있어요. 고양시도 사실 같이 묶여 있다가 2021년에 시민안전과와 재난대응과로 나누었고요, 중앙과 도처럼. 그다음에 다시 2022년 작년에 고양시는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 제도로 격상시켰습니다. 사실 종합해 보면 재난에 대응하는 고양시의 자세가 점점 강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더 전문화를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업무분장으로 과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때는 같이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 부분은? 부서가 나누어진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로 반대쪽으로 대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2022년도에 과가 분리되었다면서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번에만 따로 했고 사실 그 전에는 같이 했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전에 해 보고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 행감 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63쪽에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은 또 재난대응담당관 부서에서 취급해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록 외국인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 외국인은 전체 가입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까지 저희가 인원을 따로 한 명, 한 명 특정해서 몇 명, 몇 명 가입하지는 않거든요. 고양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보험사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상황이 있으면 외국인이 주소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합니다.

고덕희위원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들어갈 때부터 특정해서,

고덕희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 외국인들이 전체 얼마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숫자와 상관없이 가입합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외국인이 한 2만 명 정도.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8만을 잡으면 한 110만 정도를 잡아서, 그렇게 산출한 보험금액이 지금 2억 8천쯤이라는 얘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1년 연간 보험료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이것은 아마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갱신하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뒤에 봤더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신청주의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시민들이 신청해야지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사실 우리 고양시가 시민 전체를 다 해서 보험을 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급내역을 보시면 ‘자택에서 텀블러를 찬 물에 의해 양쪽 발에 화상을 입어 수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화상을 입거나 집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런 것이고 지금 또 고양시에 살고 있어서 거주지는 고양시인데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래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보험제도인데 신청건수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전체 110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크고 작은 사고에 화재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집에서 뜨거운 물에 잘못해서 사고가 나도 보상받는데, 시에서 해 주는데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넓게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부터 해서 대도시에 이미 시민안전보험이 다들 가입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계속 저희가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모르는 분이 진짜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보험청구 내역을 봐도 저희가 백만이 넘는 많은 시민들인데 보험건수가 과연 이렇게밖에 없을까, 이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겠다, 왜냐하면 신청주의니까. 당연히 ‘내 집에서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이랬는데 시에서 보상해 주겠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차피 해마다 갱신하는 보험이고 가입은 무조건 하는 것이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다 보니 홍보에 많이 치중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미 제가 했으니까, 아침에 한번 잠깐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재난문자를 받잖아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연간 어떤 부분의 것만 시가 담당해서 문자를 보냅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 상황에서 주로 많이 보냈고요. 풍수해, 폭설 그럴 때 보냈고, 큰 사회적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인파 사고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보내왔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 거기에 보면 자연재난, 산불, 산사태, 댐 붕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 쪽으로는 감염병이나 테러, 민방위 쪽으로 해서 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재난문자 발송의 종류가 어디까지 고양시가 책임을 지고 보내는 것인지,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뜨는 것들도 있고. 지진 같은 것은 고양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지진문자나 이런 것들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진은 그쪽 관련부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재난문자도 각각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문자까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발송했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한테 다 보내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사실 행안부, 경기도의 재난유형에 따른 책임부서에서 다 발송할 수가 있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사용기관이 24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고양시가 지자체로 들어가 있고. 명확하게 기준은 행안부에서는 어디까지 보내고 경기도에서는 어디까지 보내고 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낸다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기준은 없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자체 재난책임기관, 고양시도 책임기관인데요.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와 경기도와 발송 1건을 예를 들어서 풍수해 때 산사태의 위험에 대해서 보냈다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시간 텀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언제 한다, 언제 한다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재난상황이 있을 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부담하고, 그러면 고양시에서 재난이 났어요. 화재가 크게 났다, 이랬을 때는 고양시 자체에서 보내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가 대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그것도 전체,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재난문자에 대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비용을 댄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가끔 가다가 실종에 대해서 문자가 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가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접수하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다 행안부에서 부담해 줍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실종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는데요. 마찬가지로 재난문자는 똑같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실종문자를 해 달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적법하게 맞기만 하면 개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매일매일 재난문자가 와서 진짜 재난문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해 줘서 비용이 안 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험 건에 관해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2023년이나 2024년을 보니까 보상내역 항목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상해사망 그리고 2024년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2023년 상해사망 지급건수가 7건이더라고요. 사망해서 지급한 건수이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2024년 사회재난 사망건수가 0건입니다. 그 차이는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좀 달라진 것이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돈 액수도 당연히 달라졌고요. 그렇지요? 지원하는 것도 2023년도에는 상해사망 보상이 백만 원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백만 원.

김민숙위원

그리고 사회재난은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급건수가 1년 사이에 격차가 발생했는데 지급건수 감소 및 지급 관리 차원에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상해사망이라고 했다가 사회재난 사망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내용도 변경되고,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서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준이 다른 지자체나 행안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고가 있기 전에는 어떤 밀집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에서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화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쪽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돼서 좀 더 강화됐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하고 2024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해사망의 보험기준이 2023년에는 교통사고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도 넣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에는 지급건수가 50건, 2024년에는 36건인데 아직 왜 줄어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해서 혜택을 주려고, 좀 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늘린 것일 텐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액수도 증액하고 더 포괄적으로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7건에서 줄고 한 것이 있으니 다시 내년에 또 할 때 뭔가 변경하거나 액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세분화시킨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새로 갱신할 때 어떤 보험 보장내역,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것은 50에서 왜 36으로 줄었느냐.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하고 미리 내년에 보험을 하실 때 다시 새롭게 조율하거나 어떤 것은 새롭게 세우고, 어떤 것은 늘리고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저번에 최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험처리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보험체계, 상해 보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없으셔서 우려를 전달한 게 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하고 계신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장병이 재해현장에 투입됐을 때 교육하고 보험에 관한 조례였는데요. 특히 보험 쪽으로 했을 때는 지금 사회안전보험처럼 어떤 보장내용이나 이런 것을 발의할 때 검토를 다 못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기 전에,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적한 사항으로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전날에, 아니면 동원되는 사람을 그 당일날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년 치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차이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검토는 없으셨나 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행단계가 아직 시간이 있어서 바로는,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검토 중인 것입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검토 중입니다.

김민숙위원

검토 중이십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검토가 되시고 어떤 내용이 파악돼서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전달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 꺼짐 현상, 정확한 명칭이 땅 꺼짐입니까, 싱크홀입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정확한 명칭은 땅 꺼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땅 꺼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땅 꺼짐 현상은 공식명칭이 땅 꺼짐이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안평에서는 지반침하라는 표현을 쓰고요.

최규진위원

땅 꺼짐 표현도 안 쓰고 지반침하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반침하 현상을 싱크홀이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땅 꺼짐, 싱크홀, 지반침하, 지반 함몰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반침하, 땅 꺼짐, 싱크홀 이 세 가지의 원인이 다 다릅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학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세계적으로 멕시코 어디서 크게 대단위로 되는 이런 것들을 싱크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보다 소규모는 싱크홀 단위까지는 아니고 땅 꺼짐이나 지반침하라고 하는데 언론 같은 데서 서울 성북구인가요, 자동차가 빠진 그런 경우에도 싱크홀로 표현하기는 하더라고요.

최규진위원

언론이 표현하는 방법이 맞아요, 아니면 재난대응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지반침하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게 획일화되어서 원인이 같다고 하면 같은 명칭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기가 저도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법정다툼이라고 하면 정확한 단어를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의 전달, 어떤 생각의 전달이라면 사실 싱크홀이라는 표현이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그래서 싱크홀이라는 사전적 단어를 찾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지반이 내려앉아서 지면에 구멍을 남기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순화적인 언어로서 국립국어원에서 ‘땅 꺼짐’이라는 어휘를 제시한 바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땅 꺼짐과 싱크홀을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 다른 현상인가라는 혼동을 일으키기도 쉽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는 다시 싱크홀로 명칭을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맞게끔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러면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보고자료나 내부자료 또 어떤 우리끼리 알 수 있는 자료에는 싱크홀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참 어렵네요. 그러면 제가 질의에 있어서 땅 꺼짐으로 할까요, 싱크홀이라고 할까요, 지반침하라고 할까요, 계속 제 질의를 이어나갈 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어느 표현을 쓰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편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싱크홀로 하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우리 고양시에 싱크홀 현상이 최근 3년 기간 동안 총 몇 회나 있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괜찮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2018년에서부터 3년간이 아니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최규진위원

약 5년 정도 되겠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33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땅 꺼짐 현상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저희 자료에는,

최규진위원

싱크홀 현상? 제가 싱크홀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싱크홀 현상이?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총 33건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최근 5년 동안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것이 크든 작든 규모에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반침하가 생긴 싱크홀이 33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여기에 따라서 혹시 인명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인명피해는 과거 백석동 열병합 쪽에서 1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사망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것 말고 인명피해는 따로 없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혹시 이 33건이 어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쭤봐도 돼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백석동 지역에 8건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또 다른 곳은 어디, 어디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다음에 일산동 쪽에서 5건.

최규진위원

일산동이라고 하면 대화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일산 1·2·3동, 행정동으로.

최규진위원

거기에서 5건?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 외에는 여러 동에서 1건에서 3건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최근에 발생한 것은 2024년도 7월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최규진위원

최근에 2024년도 7월에 대화동에 땅 꺼짐 현상 기억하시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GTX 현장,

최규진위원

싱크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대화동 GTX 노선에서 있었던.

최규진위원

그때 김운남 의장님을 포함해서 현장에 가서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한번 자료를 띄워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이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최근에 2024년도 7월 24일에 있었던 일이네요.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것인데 저렇게 지반에 땅 꺼짐이 있었어요. 저 원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제 기억에 우수연결관에서 계속 지속적인 누수가 있다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상부 지반이 같이 함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고양시에서 약 5년 동안 33건의 싱크홀 현상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렇게 우수관로 파손 같은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싱크홀 현상이 있었던 것하고 원인 모를 자연적인 싱크홀 현상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세분화해서 나뉜 것들이 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저희가 싱크홀, 땅 꺼짐 쪽에 관한 어떤 조사나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원인 같은 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용역을 포함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현재 33건에 대해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대부분 어떤 게 원인이던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가장 많은 원인이 하수도. 하수도는 이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도의 손상 또는 거기에서 누수에 의한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자연적 현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현상도 있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 것이 없었다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땅 꺼짐 현상은 고양시에서 다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최규진위원

찾아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럼 거의 다 사실상 저런 우수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밑에 있는 지반 흙이 유실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무너져 내렸다, 33건이 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대부분 관리 차원에서 지하매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수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터파기를 하게 되면 10m, 20m 터파기를 하고 토류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류벽에서 지하수의 차이 때문에 지하수위가 많이 발생하고 차수가 덜 돼서 건설현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석동에만 8건으로 가장 많은 땅 꺼짐, 싱크홀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8건이 전부 다 지반침하가 저런 식으로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밑에 지반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들이 유실되면서 꺼졌다, 이것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것하고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건설현장.

최규진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래서 지하매설물 관리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GPR 탐사를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전 노선에 대해서 한번 GPR 탐사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 의해서 땅 꺼짐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조사할 수 있게끔 매년 2억 정도 GPR 탐사 비용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지표 탐사한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이 나왔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싱크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거기에 다 담겨 있겠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우려되는 부분과 공동이 발견된 부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전에 발견해서 추후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복구를 다 시켜놓았다는 말씀이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상 33건의 싱크홀 현상이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을 못 찾은 게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최근에 마두역 인근의 그랜드프라자는 어떤 현상 때문에 무너졌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랜드프라자 건은 본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부속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두 개가 기초형식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파일을 통해서 아래 암반까지 깊은 기초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새로 증축을 한 것은 파일을 박지 않고 확대기초를 해서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같은 지반에서 위에 힘을 받을 때 본 건물은 지반까지 파일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고 이 건물은 옆으로 확대기초라고 해서 암반으로 가지 않고 지반으로 퍼지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두 개의 이질적인 것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게 부등침하라고 하거든요. 한 쪽은 멈춰져 있고 한 쪽은 내려가고. 그런 과정에서 기둥이 파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럼 요약하자면 이것은 싱크홀, 땅 꺼짐 현상으로 일어난 건물 손상이 아니라 애초부터 건물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검토가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것은 어쨌든 고양시에서 발표하는 것인가요, 그 결과를?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고양시뿐만 아니라 건물주와 다 같이 합동조사를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땅 꺼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계량기를 설치해본 결과 하루에 약 2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했다. 지하수와 함께 미세한 크기의 고운 모래도 대량 유입되었고 옆 건물에 설치한 계량기에도 동일하게 하루에 200톤 정도의 물이 함께 올라왔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우수관로에서 물이 새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같은 원리지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같은 땅 꺼짐, 싱크홀이라고 해도 건물의 부실시공으로 갔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싱크홀인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원인을 지금 제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도 자료를 통해서만 사실 그랜드프라자 건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형식에 대한 부분도 보고서에 원인으로 하나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상당량의 지하수 펌핑, 그게 원인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유출된 미세한 토립자들의 유출, 그 공극을 다시 내려와서 기둥이 파열되었다, 이렇게 복합적 원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그랜드프라자가 무너졌을 때 당시에 고양시가 원인을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그랜드프라자의 원인이 뭐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건축물 노후화 및 주변 지반 일부 침하에 따른 지하 3층 기둥 균열 추정’ 이렇게 사고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최규진위원

복합적이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싱크홀도 영향이 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반 일부 침하니까.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랜드프라자의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최규진위원

책임소재가 어쨌든 같이 있는 것이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책임소재라고 하면 사실 건축정책과에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건축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규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최근 24년 7월까지도 싱크홀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고양시 내에서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재난상황이 아니고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운전자든 인도를 걷는 사람이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검사를 통해서 다 보수·보완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사고가 또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어떤 것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안전팀을 새로 신설해서 지하안전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은 5년에 한 번씩 GPR 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지표를 봐서 육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하느냐면 만약에 상수도사업소라고 하면 상수도 관로를 묻은 그 상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하안전관리팀에서는 건축현장 10m에서 20m 정도, 20m 이상 이렇게 해서 지하안전평가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한 내용을 1년에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서 건물 옆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속에 자료요구했던 것 있잖아요. 지표검사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완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33건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요들이 정리가 되면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그것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제안 혹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지반침하 사고가 33건 정도 있었고 그중에 8건이 백석동, 그중에 5건이 일산 1·2동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백석동에서 있었던 일들은 16년에도 있었고 해서 그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위기의식이 있는데 일산 1·2동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구역에서는 언제 어떤 일로, 그래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고양시 전역에 땅 꺼짐이 대화동 쪽부터 화정까지 쭉, 특히 지하철 3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했고, 지반침하의 사유로 9가지 정도 영향인자를 용역상에서 제시하셨어요. 그중에 노후 상수도도 있고 노후 하수도도 있고. 그 9가지 인자가 무엇무엇인가요? 지반침하에 영향을 끼치는 9가지 인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반침하의 영향인자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위의 변동, 매립토층의 층후, 연약 사질토 지반의 층후, 연약 점토지반의 층후, 노후 하수도 비율, 노후 상수도 비율, 예상 탄성침하량, 예상 잔류침하량 그리고 노후 구조물의 비율 이렇게 9개의 인자를 도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연약 사질토나 연약 점토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후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가 많이 있는데 그곳이 많이 노후될수록 상하수도의 유출이나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반침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해저드맵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맵이 지하수위에 대한 해저드맵도 있을 것이고 노후 상수도에 대한 해저드맵도 있을 것이고 잔류침하량에 대한 해저드맵도 있고, 그러면 9가지의 해저드맵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9가지를 따로따로 하지는 않고요, 이 9가지 인자의 점수를 매겨서 토털 위험도에 따라서 해저드맵 1개를 만들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맵은 다 만들었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다 한 화면에 넣었겠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위험도가 있는 곳이 백석동 부근이라고 나온 것이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지금 차근차근 물어보고 있는데 결론만 막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9가지 인자의 해저드맵을 만들어서 한 화면에 위험인자를 다 모았을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구간이 백석동 구간이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용역자료 자세히 안 보셨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해련

김해련위원

그 맵이 지하안전관리 맵의 기본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덜 하니까. 상황을 알고 인지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덜하고 또 부서에서도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의 위험도가 높겠다는 게 예측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 용역 예산을 8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용역의 이런 해저드맵을 통해서 지하안전관리맵을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 스마트시티 안전거점 사업을 한다고 디지털 트윈도 하고 해서 온갖 디지털자료를 집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서로 호환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논의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에서는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플랫폼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정보들이 자유롭게 검색돼서 위험구간이나 이런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방책을 잘 가질 수 있게 자료를 집적해 놓는 것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맵을 잘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연약지반일 때 공사를 하잖아요,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연약지반일 때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말뚝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뚝공사를 하면 훨씬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건축주 입장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백석동이나 아니면 지하 해저드맵 안에서 연약지반이 많거나 혹은 노후 상수도관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노후 건축물이 많다거나 이런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반드시 말뚝공사를 해서 지하구조물을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건축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서에서 꼭 매뉴얼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과를 어떤 활용방안에 조금 아까 얘기한 스마트시티과에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인허가를 할 때 어떤 인허가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 제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은 그랜드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건축 시공 당시에 기초공사가 부실했던 것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내용을 담아서 시에서 권고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겨울에 폭설도 오고 하면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서 지역의 상황을 빨리 전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리니까 담당관님께서 의원들에게 주는 자료는 따로 있고, 보고자료는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비밀서류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재난에 대한 보고가 비밀서류냐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일 이유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사실관계를 빨리 알고 많이 알릴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 같은 것은 그렇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어떤 내부자료와 의원님들에게 드린 것을 구분한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 내부자료라는 게 무슨 대외비냐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럴 리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눈이 몇 센티가 오는 것이 의원들에게 오는 것은 몇 센티이고, 시장님에게는 몇 센티이고 이게 다 달라야 되느냐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괜히 무슨 보고자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역현황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방문하고 하는데 그런 데 너무 인색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임홍열위원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담당관님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오전에도 그게 쟁점이 됐었는데 여기 재난상황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2의 장소로 검토한 것이 있어요? 재난상황실 관련돼서 검토되고 있는 것.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저희가,

임홍열위원

실제로는 여기 공간이 협소하고 기본적으로 대피장소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재난상황실 자체를 예를 들면 아까 충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시 상황을 우려해서 그 부분이 오전에도 질의가 됐었는데 오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태세전환을 하고 여기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이 건물도 안전등급이 D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지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제2의 장소가&nb sp;고양시에 마련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시는 공공건축물로 시청을 건축해서 별로 그런 염려가 없어요. 고양시는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D등급이고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는 제2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상황실은 지금 신관 4층에 마련되어 있고 사실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제2의 장소를 현재 다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오전에 시민안전담당관 행감을 공개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난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관한 상황을 관리하는 재난상황실이고요. 사실 시민안전과에서 충무계획이나 을지훈련같이 전쟁 상황에 대한 대비한 상황실로는 협소합니다. 그것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은 규모일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지금은 지진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진이 온 것이나 전쟁 상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체 기반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것이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게 아까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백석 업무빌딩도 검토될 수 있고 어디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반 업무빌딩보다 1.5배의 예산이 더 들어가요. 건축과나 이런 쪽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50% 이상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그만큼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짓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견딜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시청 말고 어울림누리나 덕양구청이나 비상시에 지휘소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 빨리 가서 매뉴얼을 따라서 1장소나 아니면 2장소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시스템을 빨리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건물도 D등급이라 못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시민안전담당관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해도 되고 저기에 해도 되고 그런 식인데 나중에 되면 진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것은 미리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여쭤본 것을 반복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싱크홀, 땅 꺼짐이 어느 지역에 많이 났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일산 쪽이 좀 더,

영훈

이영훈위원

일산 지역이 많이 났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물어본 것 중에서 어떤 원인이 있냐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누수로 인한 원인이 많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하수도 누수.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반이 약해서, 공사로 인해서 땅이 약간 소실되면서 수도나 하수관이 비틀린 경우는 없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덕양구에는 그런 것이 적어요. 일산은 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일단은 제1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매립이 상당량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립된 지가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자연침하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의 보급률이라고 그럴까요? 그 양이 덕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신 김학영 위원님도 그런 걸 잘 알겠지만 뭐냐하면 옛날부터 지하수나 물의 지류가 고양시에 비가 오면 일산 쪽으로 최종적으로 흘러가서 항상 구산동인가 그 배수지로 갔잖아요. 그래서 구산동에 있는 물이 빠지면 밀물, 썰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정도면 물이 쫙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장마철 때마다 겪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산 지역이 덕양구 지역보다는 침하지역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원인이 있어요, 속으로 흐르는 지하수.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표투사기인가 그걸 하고 있지요, 탐사를?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지표투하 레이더.

영훈

이영훈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적으로 상하수도가 오래 묻힌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1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화정 지역이라든가 그 외에 자연부락, 그 지역에 옛날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농지 지역에는 특히 더 검사를 세밀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언제 침하될지 모르는 곳들이거든. 그리고 하중이라는 게 어느 시간 일정 부분 지나면 약간씩 가라앉게끔 되어 있거든, 지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적인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대충 그냥 검사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게 건물 밑에서 침하현상이 일어났을 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건물 구조란 말이에요. 백석동으로 해서 쪼르르 내려오는 그 지류거든. 그래서 심각하게 땅 꺼짐이 진짜 1㎜라도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나중에, 예방하기 이전에 미리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지금 데이터적인 건 세밀하게 다 갖고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침하된 그 장소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반 지역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일반 지역을 전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물러진다, 가라앉았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대비할 거 아닌가? 그러면 그냥 꺼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현재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로가 있는 라인이 쭉 있으면 지표투과 레이더를 해서 괜찮다는, 동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하돼야 그때 발견하는 것이고, 미리 알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은 아까 얘기한 GPR 투과 이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 투과를 할 적에 어느 일정 부분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그 데이터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되나?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들을 유심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또 땅 꺼짐으로 인해서 재산손실 같은 것 그런 부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물벼락, 아니면 지금 눈폭탄 내려온 것 있지요. 그것도 일종의 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무게저항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 그런 거로 인해서 밑에 물이 저장돼 있다가 빠졌을 적에 침하가 진짜 아닌 말로 한 군데가 허물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라든가 뭔가 아니면 지류라든가 옛날에 이 지역의 특성이 논이었다든가 산이었다든가, 그런 구분을 해서 위험지역에는 수시로 검사 좀 해 줬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하도 싱크홀을 말씀하셔서 저는 싱크홀을 자꾸 얘기하니까 포트홀이 생각이 났어요. 포트홀 아시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냄비처럼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제일 많은 데가 자연부락 같은 그런 데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포트홀 관리는 만약에 포트홀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포트홀은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 내에서 발생하는 걸 포트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관리는 지금 「도로법」상 도로는 전부 도로관리사업소,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라고 그러지요. 그쪽에 있는 것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포트홀이 생기면 가장 위험한 게 자동차 사고더라고요. 그렇지요? 자동차가 다니기도 그렇고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밤에는 너무 어둡고 또 갑자기 포트홀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다가 옆으로 핸들을 잘못 꺾다 보면, 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고 보상은 개인이 온전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우리 어떤 책임이 있어서 신고 접수를 하면 이것을 보상해 줍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제가 재난대응담당관 하기 전에 시설직이다 보니까 도로 관리 같은 것도 과거에 해 보고 그랬었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맨홀 뚜껑이 벗어나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맨홀 뚜껑이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영조물 책임을 지자체에다 많이 물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 포트홀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의 안전주의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고에 따라서 건 바이 건으로 책임소재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것처럼 큰 포트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방치돼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보통 포트홀이 생겨서 아무리 민원 접수를 해도 빨리 와서 해 주지 않거든요. 일주일은 아주 빨리 하는 거고요, 한 달 안에 되는 경우도 거의 없더라고요. 나와서 열심히들, 이런 부분들이 워낙 또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사고를 건 바이 건에 의해서 상황을 보고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냥 안 질 수도 있다, 그 판단은 그럼 어디 보험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와서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합니까? 누가 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것은 피해자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되겠지요. 운전자가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고 나면 그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 주지요.

고덕희위원

우리 고양시청? 고양시 위원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아니, 의정부법원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이게 별도로? 우리 시에는 시에는 없고?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시는 당사자가 되니까요.

고덕희위원

아, 당사자가 되니까 그러면 의정부의 영조물 관리하는 거기다가 접수해야 그 판단을 해 준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가능하면 포트홀 관리를 굉장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편이 튀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손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포트홀을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 재난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사람의 힘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재난에 속하는 것을 자연재난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대비함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도 명쾌하게 나누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극한 기상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엊그제도 눈이 제가 알기로 우리 고양시도 많이 왔지만 경기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측량 이래 처음으로 최대치의 눈이 온 것 같아요. 강수량도 그런 집중호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장소로 8개소 그다음에 배수펌프 숫자로는 10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평 같은 경우에는 1, 2가 있고 대화도 1, 2가 있기 때문에 10개소로…….

김학영위원

8개소인데 10개를 운영한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펌프장 숫자는 8개소인데 대화펌프장하고 신평펌프장은 2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펌프장, 2펌프장이 건설 연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토털로 치면 장소는 8개이나 펌프장은 10개이다.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8개 장소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매 제2 배수펌프장 건설 공사를 하는데 이건 신설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신설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11개가 되겠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럼 이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재해위험지구로 행안부의 50% 국비, 25% 도비, 25% 우리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5 대 2.5 대 2.5?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까지 예산이 100%다, 548억이 다 확보돼 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있고?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완료돼 있고,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12월 3일에 국토부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 빠르게는 3월 이전에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5월 3일에 마지막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3월 정도면 착공이 될 수 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고 설계가 끝나면 이거는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겠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까도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도시화되면서 인공적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용수도 그렇고 배수도 그렇고 이런 처리가 인공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연적인 배수로는 처리가 안 되는 특징이 있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도시화가 진행되고 또 기상도 극한으로 되고 이런 면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대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억인데 그러면 거기는 이미 1, 2펌프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200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제1 배수펌프장이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93년도경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진 펌프라고 그래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그 이후 거는 모터,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만 엔진 그래서 디젤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시설을 증설하거나 교체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때 재난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거는 대형 배수펌프장을 말하는 것이고, 간이 배수펌프장도 운영하고 있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간이 배수펌프장도 고양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구별로 전부 몇 개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총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최근에 송포 6통 간이 펌프장 그것을 신설이라고 보긴 어렵지요? 증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일산서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입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것도 신설로 보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포함해서 33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그런 사회적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산에도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이 진행되고 또 테크노밸리 같은 것도 들어올 거고. 문제는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과거처럼 머물고 천천히 흘러가는, 처리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거지요, 급격하게 유입이 됨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처리 능력을 거기도 10년 주기 위험빈도에서 증설을 통해 50년 주기 위험빈도로 이렇게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 그동안의 위험빈도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완화된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10년, 30년 정도의 빈도를 커버할 수 있었던 펌프 용량을 50년 빈도로 다 상향해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극한 호우라고 하는 것을 시간당 30ml 이상이 오면, 30ml씩 3시간이 내리면 극한 호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빈도로 환산하면 한 50년 빈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극한 호우의 초기 단계까지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대형 배수펌프장의 운영 현황을 여쭤본 것은 10개에서 11개로 된다고 하는데 아까 그랬나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쪽에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낮아요. 한강의 특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는 한강을 하상천이라고 그러지요. 인공제방을 쌓음으로 해서 밖에 뭍 지역이 오히려 강바닥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배수는 불가능하고 펌핑해서 퍼내지 않으면 늘 침수 위험이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유수지로 방치됐던 거고. 그런데 지금도 서구 쪽에는 그런 시설을 증설하고 확충하고 보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기철만 되면 여기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침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 배수펌프장 증설이라든지 용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소형 배수펌프장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청별, 구별 소형 배수펌프장, 간이 배수펌프장 현황도 잠깐 물어본 건데 서구에는 2개소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 대형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간이 배수펌프장을 새로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서구 쪽에서 현재 잡혀 있는 계획은 소규모 배수펌프장 2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가지고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장월 재해위험지구, 올해 2024년도에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330억이 확보된 국도비 사업 안에 간이 펌프장 2기가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확정된 계획이 그거고요, 재해저감 계획상에 장기적으로 포함돼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거는 따로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간이 배수펌프장 2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어느 단계까지 있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로드맵이 나온 게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장월평천에서 구산이나 대화로다가, 한강으로 펌핑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장월평천을 기준으로 우안, 좌안 쪽으로 좀 낮은 지역, 그거를 장월평천으로 펌핑하는 그런 게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월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도출됐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획이 있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안부로부터 국비 확보는 확정됐고요.

김학영위원

아, 그것도 국비가 이미 확보된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국비는 330억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 본예산에 16억,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영시켰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서 마무리되는 걸 보통 얼마큼 기간을 잡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설계만 한 1년 정도 그다음에 보상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김학영위원

국도비는 이미 330억 원이 확보가 됐다는 거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간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 이거는 간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요. 계획은 다 섰습니다.

김학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이상 마칠게요.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창릉, 삼송 신도시에는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창릉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도내 배수펌프장이 하나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되면서 신설된 펌프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간이 펌프장이 몇 개 필요하다는 게 대두는 되고 있는데 그걸 간이 펌프장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매립해서 지반을 높여서 처리할 건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도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의외로 낮아요, 삼송도 낮지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 또 호우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되어 있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는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배수펌프장에 대한 것이 얼마나 민감한 건데 그것조차도 계획이 안 되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면 조금 대응이 늦는 것 아닌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거는 창릉 3기 신도시가 기존에 있던 지반에서 4m 정도 성토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LH에서 개발하는 데는 침수될 일이 없습니다.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높아지고 주변으로 경계 쪽에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 펌프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간이 펌프장은 운영비도 들고 제일 하순위 계획이다, 그래서 상순위 계획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거를 똑같은 레벨로 매립해서 저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고양시에서는 주장하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신도시가 생겨나면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집중호우 때 물이 LH 쪽에서 하수관이라든가 그런 관을 크게 묻지 않아요. 물이 집약돼서 내려오는 게 신도시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창릉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논밭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저장능력이 있는데 신도시가 됨과 동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는 물 빠짐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수펌프장 2기가 신평하고 대화라고 그랬어요, 두 기씩 있는 게 1기, 2기 이런 식으로 있는 게. 그 두 지역이 그러면 옛날부터 사실 비가 오게 되면 흐름의 장소예요. 흐름의 장소거든. 그리고 지금 강매 배수펌프장을 다시 또 2기로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서 물이 흡입되는 것을 제대로 퍼내지 못하니까 행신동에 비가 오게 되면 계속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더 크게 해서 퍼내는 거거든. 그러면 삼송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창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거기 못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왕에 지을 것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배수펌프장 점검 같은 것 이런 노후기계 같은 이런 것들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몇 년에 보통, 내구연도가 얼마나 돼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펌프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가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점검을 해서 이것은 노후도라든가 고장률이 다 뜬다든가 그러면 금방금방 가나?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보수하지요. 전체적으로 갈지는 않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고. 요새 제일 무서운 게 재난이거든, 자연재난.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특히 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재난대응담당관님이 미리미리 그 지역마다 나가서 기기가 어떤가 이런 것들, 내구연도 이런 걸 자세히 검토해서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장시간 고생 많았어요.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자연재해와 달리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게 33건의 지반침하 발생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차차 해마다 계속 늘어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동일한 빈도로 이렇게…….

김미경위원장

동일한 빈도로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지반침하 건수가 앞으로도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반침하가 연약한 곳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도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서 큰 피해가 나지 않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양시에 지반침하 관리 앱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완성돼 가고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지금 고양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 관리를 위한 협약에 보면 당사자는 고양시이고, 상대방은 지하시설물 관리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외 6개 기관이 있는데 그 6개이 기관 어디를 말하는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전부 지하 매설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난방공사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상수도,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요,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의 공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지반침하 이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중간보고를 하셨어요, 용역보고. 그런데 최종보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용역을 담아서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 138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송포 배수펌프장 관사 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23년도 8월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141페이지를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똑같은 제목의 공사가 2024년 7월에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제명의 사업이 연이어서 시행된 이유와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포 배수펌프장은 유인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바뀔 때 어떤 환경 개선이라는 게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23년하고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김미경위원장

23년도 8월 9일에서 9월 2일까지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24년도 7월에 똑같은 제목의 공사를 한 달 했지요. 이 두 사업의 다른 점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인 배수펌프장이다 보니까 관리자가 있었고 관리자가 바뀔 때 어떤 도배나 장판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공사였고요. 이게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번씩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두 번을 하셨네요, 똑같은 공사를?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김미경위원장

동일한 건 아니라고요? 제목이 같은데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공사명은 같이 됐는데 관사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1층을 했고 다음 연도에 2층을 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그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사 환경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시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보완공사가 필요했겠지만 사업명을 적정하게 설정해서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수립 적정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단 실적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관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심의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관심의는 본 심의 전에 사전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몇 차례 정도 거치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가 준비가 잘 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1회 이후에 바로 상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3회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1회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보통 2차까지 가지 않으세요? 1회에서 끝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대부분 아직까지는 경관심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처음에 도서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1차 사전심의로 끝나시는 것들은 몇 건이 있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한 번에 통과한 경우를 말씀이십니까?

김민숙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한 번에 통과한 경우는 5건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총 몇 건 중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 44건 중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은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사전검토의 취지 자체가 본 심의 때 자꾸 재결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볍게 사전에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김민숙위원

말씀대로 가볍게 사전에 검토라고 하셨습니다. 사전심의 때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3명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지역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입니다. 사전심사 1차 때 심의위원이 5명 정도였는데 2차 때는 10여 명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거는 그분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잘못 말씀하셨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사전심사 때 몇 명입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3명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5명이라는 것이나 내지는 10여 명은 어떤, 사전심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를 들면 주무팀장과 제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기 때문에 5명까지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10여 명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심의를 지금 하시는 것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심의위원은 경관위원 중에 선정합니다.

김민숙위원

경관위원은 몇 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까 주무관이랑 3명이라고 하셨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은 세 분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경관위원들은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전심의 숫자도 심사하시는 위원들도 매번 바뀌는데다가 숫자도 달라지고 그리고 1차에서 당연히 안 끝났지만 1차에서 받은 사전심사에서 2차에서 받았을 경우에 내용이 매번 새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차 때 참여를 안 한 심의위원이 2차 때 먼저 1차 때 받았던 색채를 더 선호해서 다시 바꾸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건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사전검토 때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 심의 때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설계자가 다소 과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오버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사전심사는 굳이 왜 합니까? 그러면 본 심사 때 사전심사 때 고쳐오라는 것을 본 심사 때 또 다시 색채를 바꿔 와라,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고 그만큼 사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신 거거든요. 그거는 고려를 하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려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고려를 하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본 심사에 가서 다시 색채를 또 바꾼다?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이게 맞는 시스템이고 경우라고 봅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사례를 일일이 다 들어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심의 때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설계자들이 그것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방향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갖고 오게 되면 ‘어?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원안이 나은데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제시한 방향을 사전심사, 1차 때 안 해오면 2차 때 해서 2차 때 다시 바꿔왔을 텐데 바꿔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심사 때 또 바꾼다, 이게 사전심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김민숙위원

그건 횟수만 늘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횟수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규정상 3회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심의회를 운영할 때 사전검토 때만이 아니라 본 심의 때도 동일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사전검토 때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심의위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로 뭔가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설계자들이나 그 도서 작성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김민숙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잘 보면, 저도 경관디자인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1차 때 저번에 안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현재 왔을 때 내용이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심의위원이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적어도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이 매번 바뀌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 이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용을 더 담다 보니까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하시든가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먼젓번 심의위원들을 포함시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매번 횟수는 3회까지라고 제한을 둔 그 안에서 끝까지 가는 사업들이 제법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랑 본 심의 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전에 사전검토나 본 심의 때 참여했던 위원들을 저희가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배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가 다르게 겹치다 보면 반드시 그게 완전히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1차, 2차, 3차가 항상 새롭다, 그러면 횟수를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지요.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로 하시든가, 동일한 심의위원을 3분의 1 정도로 정족수를 채워주시든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더라도 최대한 3분의 2 이상 동일한 심사위원님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만, 그분들의 경제적인 생활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솔직히 아까 이게 목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다 품격 있고 고유한 가치를 이루는 도시 공간, 그분들한테는, 어떤 분들한테는 품격 있고 고유한 가치도 중요한데 그분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좀 재고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해돼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사업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경관디자인 심의가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의결해도 조건부 의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조건부조차도 수월하게 조건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렵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이 조건부 의결이지 의결이 아닌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심의를 의결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신데요, 저희가 사전에 설계자들이나 관계자들을 미팅하고 도서를 준비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보완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정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심의도서 내용만으로도 의결이 어렵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읍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지금 도서가 좀 미비하지만 부결돼도 좋으니 일단 상정시켜달라고 역으로 사실 저희한테 막 민원처럼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설계자들이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되게 불편한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심의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가게 되면 거꾸로 그분들이 뒤에 가서 건축주들한테는 “이게 너무 까다롭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는 중간에서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은 지금의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건축설계나 건축업자들이나 그러니까 사업자 측 그런 쪽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은 운용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심의를 보기 전에 현장이나 그런 곳은 다녀오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김민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들이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은 배제하고 달랑 그 도면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규정에도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김민숙위원

노력을 그렇게 하신다면서 그거는 왜 준비를 안 하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설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보실 수가 없으니 그 배경이라든지 주변 현황을 충분히 잘 조사해서 자료에다가 담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민숙위원

담당관님이나 관계 부서 직원분들이 현장을 매 건마다 나가세요? 매 건마다 나가서 보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거의 매 건 다 봅니다.

김민숙위원

거의 매 건이라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매 건마다가 무슨 뜻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목적을,

김민숙위원

매 건마다는 다 간다는 거고요, 거의라는 건 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장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가끔 가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가끔이라고 하면…….

김민숙위원

그 40여 건 중에 몇 건을 가셨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한 30건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30건 이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수치로 몇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0 초반일 수 있고 중반일 수 있으니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일이 카운트를 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라도 현장을 확인해야 나중에,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셨으면 심의위원한테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에 이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를 떠나서 그 주변의 환경을 같이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력이라든지 아시잖아요? 가구 수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경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저희가 부가적으로 설명은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는데 안건을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오셨겠지만 이 경관디자인 심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건 아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나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올해 상당히 지적을 그러니까 40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는 44건이고요, 심의 상정은 27건입니다.

김민숙위원

정말 적네요. 그럼 아직도 계속 보류, 보류인 거예요? 나머지는 사전검토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22건만 올라간 거라면서요? 아니, 27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건 수는 그런데요, 거기서 재검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민숙위원

27건에서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오면 몇 달 걸려요? 경관심의를 3회까지 사전심사를 심의하고 본 그것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은 몇 건 정도가 있고 거기에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평균적으로는 3~4달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사전심의 3회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심의를 3차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한 것이랑 해서 본 심사에 올라가서 통과한 거랑 아직까지 안 된 것, 조건부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이게 3개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제 지역만 해도 햇수가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3개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딱 짧은 것만 말씀해 주세요?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일 길었던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런 첨예한 지역감정 말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저희가 개최하는데 중간에 상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도서가 준비가 안 돼서 상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달 수로만 얘기를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처음 사전검토부터 본 심의를 통과하는 기간을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싶다고. 그 기간이 보통 얼마냐고. 그런데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인 것은 제법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말씀하시든지 제일 길었던 건 언제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몇 달이 걸리는 게 제일 길었는지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김민숙위원

왜 확인을 못 하십니까? 민원이 그런 문제인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고 늦어져서 사업 시행을 못 한다, 그래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번 갈 때마다 심의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간이나 여러 가지 횟수나 관심이 안 가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명히 설계자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와서 예를 들면 심의항목이 10가지라고 그러면 앞부분에서 지적돼 온 것을 수정해 옵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뒷부분을 준비를 다 못 해 오시지요.“그러면 뒷부분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빨리 원활하게 진행해 주는 게 그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주민분들에 대한 문제점만 그러니까 그 설계자, 사업자에 대한 문제만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못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김민숙위원

뭐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심의위원이 지금 매번 바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꾸 새로우신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갑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100% 그렇게 매번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숙위원

정족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분이. 그래서 내용이 바뀌고, 저도 공공디자인에 가면 새로 오신 심의위원들이 많으셔서 이 내용이 또 담기고 추가·추가되다 보면 그게 다 시간, 경제력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사전심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품격 있는 도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삶의 그 자체입니다, 그 공간들이. 빨리 만들어 주셔야지요. 엄한 데서 지금 붙잡고 계시다고요. 뭔가 협의점을 잡아줘서 거기서 설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 디자인이 안 맞으니 바꿔오세요.’ 이건 아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심의가 되지는 않고요, 향후에 어차피 교통이나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심의단계에서 조정돼서 향후에 일어날 예측이 가능한 설계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바뀐 법규를 이해를 못 해서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주민들이 상정하시는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다 준비를 좀 더 꼼꼼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님들도 최대한 3분의 2 이상 일치시켜서 가급적이면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공디자인을 심의할 때도 보면 그 설계도면 딱 가져오셔서 PT를 하는데 그 주변 상황을 모르는, 저는 고양시 출신이고 해서 알겠지만 심의위원들은 모르는 분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그 주변환경 상황을 모르세요. 현장에 갔다 오셨는데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왜 설명을 못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전달 안 하시잖아요? 저는 공공디자인 할 때 들은 적이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화정에 있는 어느 공원이다, 화정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주변에 어떤, 이런 얘기가 위치적으로 없으세요. 그렇지요? 현장에 다녀오시면 적어도 심의위원들한테는 이 설계 도면을 하는 곳의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해 주신 적 있어요? 갔다 오시면 뭐 합니까? 우리 집행부는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면 그걸 뭐로 증명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좀 진행되게 해 주세요. 너무 잡지 마시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먼저, 어렵지 않은 자료 같은데요. 자료를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민간 위수탁을 맺어서 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현수기를 다는 업체인데 두테크라고 그것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직접 위수탁 맺은 업체가 맞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업체의 계약과 협약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자료 안에 위탁기간이나 조건, 역할, 책임, 계약, 해지, 갱신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위수탁을 하면서 다 심의했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제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담당자가 내려가서 바로 관련 서류를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는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를 시작한 김에 그냥 할게요.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로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당연히 써야겠지요. 그런데 현수기라는 게 제가 어제도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문제점을 각 3개 구청에 다 질의했어요. 3개 구청의 공통된 답변이 뭐냐면 현수기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를 지금까지 사실상 전무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거의 주였던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위수탁 맺은 부서니까 제가 디자인담당관실까지 끌고 와서 다시 또 질의하게 되는 건데 현재 현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어긋나게끔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오고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얼마 전에도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민원은 얼마 전에 한 건이 기억이 나서 답변드리는 건데요. 그 민원 내용이 때가 지난 현수기가 계속 걸려 있다고 했던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를 들어 내일 행사가 시작인 내용의 광고 홍보물인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오래 지난…….

최규진위원

지난 현수기를 왜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민원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기였더라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질의응답 속에 받은 대답으로는 고양시에서는 현수기를 걸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뿐이다, 두테크라는 곳.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정된,

최규진위원

거기가 고양시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곳이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런데 두테크에서는 그 게시 현황을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곳의 게시물에 대한 현수기는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두테크에서 적법하고 규정에 의해서 걸려 있는 현수기이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그러면 불법이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 것들이 지도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도 감독까지는 제가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그 계약을 맺은 담당관이시니까 그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지도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불법 현수막, 현수기 그다음에 불법 간판 같은 경우는 구청 단속반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최규진위원

구청에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어제 감사 결과를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구청에다가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조치를 취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파악하고,

최규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다 마치면 자료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 좀 담을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주무관님, 제가 어제 드린 내용 중에 이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기 전체 지도 보기. 거기서 덕양구부터 볼게요. 지금 대곡역 조금만 더. (영상자료를 보며) 대곡역 보이시지요? 저 대곡역 기점으로 오른쪽으로는 전부 다 덕양구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저 덕양구에 지금 위수탁을 받고 있는 민간 수탁자인 두테크가 달빛마을, 덕양구청 쯤 될 거예요. 덕양구청부터 쭉 따라와서 고양경찰서를 통해서 중앙로, 행신까지 쭉 게시하겠다고 현수기 현황을 본인들 홈페이지에 저렇게 게시해 놨어요. 지금 저기는 적법하게 우리가 현수기 설치를 하겠다고 시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현수기를 광고업체에서 광고물을 받아다가 현수하는 건 오케이란 말입니다. 저기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 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일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현수막, 현수기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다단형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현수기를 조금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일단 불법 현수기가 많은 것 자체가 거꾸로 보면 수요가 있는데, 해당하는 장소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현수기의 게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게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규진위원

이거 허가도 거기서 하시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디서 하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두테크에서 일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저렇게 하겠다고 신고하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관리 방안도 사실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되면 홈페이지를 위수탁 업체가 작성해서 저희한테 패스워드, 아이디를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위수탁이 개선될 때는 저 홈페이지 자체를 저희가 구축하고, 사실 위수탁 업체가 저것을 저희한테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저것을 보세요. 왼쪽에 보면 덕양 1, 2, 3, 4, 5, 6까지 있지요. 저게 사실 하나의 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덕양구는 6개의 구역에 대해서만 현수기를 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L자 표시로 보이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쪽 삼송동 쪽까지 해 가지고 총 6군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 덕양06 다음에 동구 1부터 쓰여 있는 것 있지요? 그게 일산 방향인 거거든요. 일산동구부터 서구 그쪽에 전부 다 편중돼 있고 몰려 있는 것은 아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잠깐 올려보실래요? 그냥 그렇게만 볼게요.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광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현수기라는 게 사실상 가로등에 걸리는 가로 형태의 현수막인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저렇게 무분별하게 걸리면 가로등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또 규정에 맞지 않게 걸리거나 걸어야 할 곳이 아닌데도 걸려 있거나, 저것은 사실 광고효과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고양시민에게 광고를 세뇌시키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설치 건이라고 보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현수기라는 게 사실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연속적으로 됐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현수기가. 크기라든지 위치를 보면 사실 하나, 하나당 효과는 많지 않고요. 이게 가로변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정 구간에 설치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지역별 불균형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현수기의 게시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최규진위원

저것을 개선, 개편할 의향이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저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봤던 결과는 없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없지요? 없을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저게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 거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그냥 단편적인 것으로만 봐주세요, 저런 게 부지기수로 엄청 많으니까. 저렇게 교통표지판 가리면 당연히 안 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저거는 분명히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저 현수기가 지상, 인도로부터 2m 이상 이격이 있게끔 높게 달아야 됩니다. 보행자 보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아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거 규정을 지키고 있는 현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고 3개 구청에 다 물어봤는데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어제서야 제가 지적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실까지 갖고 와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고 규정을 어기고 있는 현수기를 하는 저런 민간위탁을 줬는데 당연히 그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저희가 경고와 관련돼서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하는데, 사실 현수막 게시대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수기도, 지금 저기에 있는 게 적법한 현수기인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불법으로, 임의로 설치한 것처럼도 지금 보이거든요. 저희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형태로 봤을 때 좀 그런데 저희가 3개 구청하고 조금 더 깊게 논의해서 단속반들의 운영 현황을 조금 더, 일반 불법 간판 말고 현수막, 현수기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불법처럼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불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붙여놓은 구조물이 아니라 지금 임의로 누군가 붙여놓은 구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교통 표지판에 붙어 있는 것인데 제가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만 많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두테크라는 수탁 받은 회사가 지정된 게시대에다가 지상과의 이격거리 2m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저렇게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두테크만 할 수 있는 저 현수기 게첩 권한을 또 다른 누군가의 불법 업체가 저렇게 불법적으로 게시를 허용하지 않은 곳에 게시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개선도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사실 저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효과라기보다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연출 효과도,

최규진위원

연출 효과, 저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막 너덜너덜하고 펄럭펄럭거리고 보기에 미관상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던 건데, 저거 위수탁 관계를 맺으면서 혹시 수익구조는 어떻게 맺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 때문에 예전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하고요. 저희한테 사용료 이외에 수수료만 지급하던 것을 사용료는 그쪽에서, 위수탁 업체가,

최규진위원

수수료가 죄송하지만 얼마씩 들어오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하나를 게시할 때 11,800원인데요.

최규진위원

하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현수막을 게시할 때 11,800원인데 저희한테 수수료는 3천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위수탁업체가 사용료로 가져가는데 수수료는 저희한테 주 단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1년 단위로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수료만? 그것 계산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수수료 총합은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 현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그 홈페이지 전체 지도 보기 누르기 직전까지 한번 돌려보실래요? 거기입니다. 두테크 홈페이지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우리 두테크에서 걸기로 한 33개소에 14일을 걸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초 그러니까 30개 정도 거는데 어느 부분은 45만 원을 받고요, 또 어느 부분은 30만 원을 받고, 이렇게 조금씩은 가격이 다양해요. 그런데 최대 금액 45만 원으로 잡아도, 저 현수막을 풀로 달아도 1년에 한 3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했을 때. 거기서 얼마큼의 수수료가 고양시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세수를 얻겠다고 지금 저렇게 고양시의 미관을 해치는, 저는 미관을 해친다고 보거든요. 사실 너무나 무분별하게 불법을 단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하니까. 제가 어제 사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이건 환경공해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세수 효과를 누리고 홍보 효과를 누리고 고양시민에게 알권리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니만 못 하는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부터 계속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수수료 수입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22년에 1억 9천 정도고요, 23년에 1억 8천, 올해는 1억 8천 정도 예상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저 계산대로라면 맞잖아요? 아까 게시를 하나에 만 얼마 하는데 3천 원이 들어온다, 제가 아까 계산하기로는 한 3억 5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딱 30%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로 1억 정도밖에 안 받는데 고양시민에게 저렇게까지 불편을 줘야겠냐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관리 감독도 안 될 건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5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보다 효율적인 게시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불법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조금 더 정기적인 단속, 그것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3개 구청하고 통합 논의를 하고 나서 대책 마련을 해서,

최규진위원

이것은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개선하고 개편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 결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이런 것 있잖아요, 계획서. 제가 이거 다음 행감 때도 똑같이 볼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지고 디자인담당관실에서 3개 구청이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첫 페이지거든요.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년도부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째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5회째입니다.

원종범위원

예산을 보니까 19년도에 시작할 때 예산보다 24년도, 올해 예산이 급등했어요. 그렇지요? 예산 자체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원종범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이전 단계의 예산까지는, 원래 본예산 때 요청했던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때 요구했던 것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 추경을 포함해서 그렇게 수립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 정도에 시작해서 24년도, 올해 보니까 4억이 조금 넘어가네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올해는 이게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집행 잔액이 안 나온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을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요, 11월 25일에 준공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포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갔던 기억이 나질 않아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포럼 자체가 예전에는 고양도시포럼으로 시작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도시 전반에 관련된 문제, 특히 그 해에 주된 이슈가 되는 문제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어떤 발표, 토론, 토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행사로 진행되었다가 작년부터 명칭을 세계도시포럼으로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주제에 대한 내용을 고양시가 갖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동안 포럼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 시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많은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돼서 그것을 동일한 주제로 여러 도시가 갖고 있던, 혹은 해결했던 그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요. 작년의 경우는 주제가 다소 광범위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서 올해는 주제를 미래 기술과 환경이라는 것으로 좀 더 좁힌 다음에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 예산을 지금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가 어디까지 행사를 관여하나요, 전반적으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개괄적인 주제라든지 프로그램의 방향성까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정리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안평가를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연사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더 구체화하고 나서 실제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행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 예산이 가장 크게 사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무래도 대행사 용역비용입니다. 행사 운영비용인 거지요.

원종범위원

지금 연사들한테도 비용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연사들한테도 비용이 지급됩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가 올해까지 갔지만 크게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2024년도를 보면 예산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느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세계포럼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성공적인 행사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앞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과보고를 하고 최종으로 정리할 때 전문가분들께서, 특히 자문위원분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게 양끝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직원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냥 일반 시민분들도 와서 편안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보를 알아가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대행사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포럼 세션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논의되게 했거든요. 일단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로그 데이터를 시정연구원으로 전달해서 거기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 뽑아낸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해당 부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기술과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아마 2~3개 부서에 관해서 주된 정책 제안,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질 사업이라든지 정책 제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가 있는 포럼이 되려면 그것에서 도출된 정책이 집행부에서 실제 사업으로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 포럼이 갖게 되는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포럼이라는 게 이렇게 토론이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외국 패널들을 불러서 이렇게 글로벌 세계포럼이라고 하는데 좀 거창하게 포장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자꾸 느는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결과물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고. 저는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를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여기서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해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특례시라는 고양 세계포럼은 우리 도시 이미지 브랜드도 제고하고 또 나아가서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참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준비위원회라는 게 따로 꾸려져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를 따로 꾸립니다.

원종범위원

위원장이 따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1부시장님께서.

원종범위원

몇 명으로 꾸려져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조직위원회는,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포럼에 관련되었던 몇 개 부서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3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대학의 자문위원들 포함입니다.

원종범위원

행사 기간을 보면 보통 한 2~3일, 2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당일 하루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일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연사들을 저희가 주 행사 날 이전에 시의 주요 장소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사전에 투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한 2일을 하는데, 하루 내지 2일을 하는데 업체 계약기간이 이렇게 길게 잡혀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지요? 준비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아무래도 행사 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주제까지는 조직위원회랑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잡는데 그 시점까지 연사 섭외가 100%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같이 대행사를 통해서 연사도 섭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준비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는 무대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시설물, 제작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4개월 정도? 행사 마무리할 때까지 행사 전 3개월, 행사 후 2개월.

원종범위원

담당관님, 그 성과보고 자료, 한 3년 치 보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원종범위원

말씀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도시에서 했던 도시포럼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저희한테 분명히 베네핏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했던 인원 이외에는 아예 안 오셨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인식이 좀 생기셔서 사전에 준비할 때 관내 학교나 주민분들한테 홍보했을 때 그래도 많이들 찾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례시지만 하나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되기 때문에 행사 준비하고 예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잘 끌고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올해도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현대건축물 같은 데를 벤치마킹 다니는 게 더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세계포럼에 짧게 한마디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성과에 보면 명료한 주제와 깊이 있는 세션 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서브세션과 부대행사 등으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향상함, 이렇게 쓰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문성 제고, 시민 접근성 향상 등 행사 개최에 따른 본질적 성과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요, 시민 참여요소 등 부대요소에 대한 자평 위주로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세계도시인데 우리 부서만의 자평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작년에 했던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내방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션을 듣거나 아니면 방문하셨던 분들이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좋은 내용을 들은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셔서 본의 아니게 약간 결과에 취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객관적인,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오거나 어필이 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저희 의회에도 와 닿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도 이러한 자랑스러운 세계도시포럼이 있구나, 이게 알려지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다 보니 행사 홍보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에다가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매년 정말 느셨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 거기에도 많은 배치를 해서,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매년 느끼시는 걸 텐데 효율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좀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희도 예산을 드리면서, 이거 어렵게, 어렵게 따신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정말 디자인담당관님께서 애쓰시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피력했고 그래서 예산을 받게끔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퇴색되거나 이렇게 지적당하는 게 저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들리게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보다는 나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김민숙위원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더 나아지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시겠어요?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마무리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만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한 사진들, 현재 상황과 실태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제가 질의는 아니고 사진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 말고 다음 사진,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시면 교통표지판에 현수기를 게시하겠다고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보이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저기에다가 걸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런 게 다 철거돼야 해요. 저것은 수탁 받은 업체가 다 관리해야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케이블타이 같은 것 저렇게 까만 것이 보이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저게 밑에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마감이나 저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대충대충 저렇게,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 하나하나가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한번. 이것은 가리고 있는 것이고 다음, 그것밖에 없나요? 주로 저런 위주의 사진들인데 아까 전 사진도 보면 저것도 표지판을 제대로 가리고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렇게 걸리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무조건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 확실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일단 당장 드는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단속반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광고물, 위법광고물, 현수막, 현수기를 지정된 시기별로 돌아가면서 권역을 정해서 반복해서 로테이트 해서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한 번씩이라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구청하고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데에 불법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특히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해 주셨어요.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저희 담당관님께서 인력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인력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저희 고양시에 지금 도시브랜드팀이 팀장 1명에 주무관 3명 아닌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인원은 수원시나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창원시보다 인력 규모가 좋은 거예요. 부산도 5명 정도가 하거든요. 사실 부산은 광역 사이즈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광역인데 저희가 팀장에 주무관이 3명이면 결코 타 도시에 비해서,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인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위원회자료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인 도시포럼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집행액 그리고 업체 현황 그리고 연사 리스트를 쭉 달라고 해서 위원회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제가 자료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표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까 원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됐고 19년에 저희 일정이 이틀에 걸쳐서 연사 패널이 1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9,780만 원이었어요. 21년 도시포럼은 일정은 3일 동안 진행되었고, 연사 패널이 24명, 그중에 괄호 안에 6명이 해외 인사입니다. 예산은 2억으로 진행됐고. 22년 일정 3일에 연사 패널 참여인원 30명, 이때 2억 9,800, 약 3억에 가까운 용역비로 진행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23년 3일 일정이었고 연사 27명 그리고 2억 9,600, 약 3억에 가까운 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일정은 이틀로 줄었어요. 연사 패널 참여인원이 18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첫 해에 우리가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했을 때만큼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 2,700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한눈에 흐름이 보이시지요? 일정은 줄었고 연사 패널, 참여인원은 확실하게 줄었는데 예산은 상당히 큰 규모로 늘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도시포럼하고 인연이 많아서 그리고 현재 제가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세계도시포럼에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21년, 22년, 23년에 운 좋게 패널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느는데 24년의 일정은 여러 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인원도 줄고 일정도 줄고 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런데 내년 예산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 연사나 참여인원은 이렇게 줄었는데, 일정도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요청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해외연사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해외연사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사 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었고요. 지금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는 것도 있고, 올해는 부대행사라든지 서브세션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한 공간에 저희가 그랜드볼룸 안에서 했던 행사와 다르게 그랜드볼룸을 반으로 줄이면서 주제 세션은 그랜드볼룸 A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는 B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307호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서브세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대행사는 어떤 것들을 하셨을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부대행사는 저희가 관내 대학생들하고 같이 발표 그러니까 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는 세미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 기술 체험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전시체험을 그랜드볼룸에서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저영향개발협회에서 포럼도 운영하고,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생성형 AI 활용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부대행사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대행사 비용으로 최소 1억 이상은 들었다는 얘기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최소한 공간 임대료는 분명히 좀 는 것은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처음에 이 도시포럼을 시작할 때의 핵심은 다보스포럼과 같은 어떤 어젠다 혹은 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이면 기후위기 대응이든 어떤 중요한 사안에 집중해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전체 고양시의 사업이나 정책의 형태로 뿌려져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곤란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연사가 줄고 그다음에 일정이 준다는 것은, 도시포럼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타기팅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미래 기술이든 미래 도시계획이든 미래 공간계획이든 기후 대응이든 그다음에 어떤 도시들과 연대하는 것이든, 그 주제를 가지고 고양시에 어떤 정책으로, 어떤 세부사업으로 연계될 것이냐. 23년에 우리 도시포럼에서 한 내용 중에 고양시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2022년이든 2023년이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022년에는 일단 백서가 충분히 잘 작성돼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봤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용했는지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것은 없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야 다음에 ‘그래서 도시포럼을 해서 결과가 뭐야? 그래서 보다 나아진 게 뭐야? 우리가 이것을 왜 계속해야 돼?’에 대한 답변을 그런 것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지적하는데 계속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2년에 백서가 나온 것으로는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있을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실행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사실 못 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서가 사실 제대로 작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게 제대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연구원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보고서가 길지 않아도 좋으니,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뽑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 요약본은 발표자료에 몇 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행사 전체가 정리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의 성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서 연구원이란 고양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 빼고는 관심이 없으시던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 자문위원회에도 연구원 박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마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뽑아내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지금 저희와 같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연구원 박사님이 누구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임지…….

해련

김해련위원

임지열 박사?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성함을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담당관님, 이 행사만 끝내는 게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 아니에요. 행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와 성과보고를 해서 어떤 실익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났고, 이 내용을 다음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조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기조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면 올해 저희 건교 부분에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도시정비 관련해서 조영태 연구원이 발제를 하셨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 다 보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못 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셔야지요. 내용이 좋아요. 지금 스마트시티도 하려고 하고 있고 도시정비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의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 반영하면 좋겠고 어디와 소통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주셔야지요, 오라고 하고. 그래서 같이 뭔가 소통하셔서 그 안에서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셔야지요. 거기까지가 이 세계도시포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행사만 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행사 이틀 하자고 지금 5억을 쓴다는 게 납득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꼼꼼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대로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환경 파트에서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이 발제한 내용 보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관련해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지 않아요. 기후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고 힘들게 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계속 던져주셔야지요, 토스해 주고. 범죄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세계도시포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조직위원회 관련 부서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분들은 그냥 와서 참석한 것이지, 오라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잘 살펴서 실제로 저희 부서가 좀 더 주도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팔로업을 좀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포럼의 핵심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이에요. 호스트이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와서 ‘저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꼭 해야지.’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해 봅시다. 이거 꼭 해 보세요.’라고 제안하시고 계속 고양시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하셔야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도시포럼이 할 일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 밑에 김운남, 김해련, 제 이름이 계속 올라가서 민망하긴 한데 김운남, 김해련, 21년에 김미수 의원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송규근, 김해련, 23년에 손동숙, 김해련, 저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을 대표해서 참여하시고 또 그 관점에서 의견을 전달하시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왜 시의회에 아무도 패널로 초청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딱히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연사 명단이 저희가 포스터를 찍기 거의 직전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10월에 국제 행사들이 많아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연사나 아니면 대행사에서 섭외했던 연사들이 계속 캔슬이 되는 바람에,

해련

김해련위원

담당관님, 연사들 자리가 빌 때 시의원들을 그 자리에 대신 넣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막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시의원님들이 세션에 참여했다는 것을 사실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심이 없다는 것이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지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계속해서 연사가 바뀌니까 세팅하다가 거의 세팅되는 끝 무렵에 대행사가 ‘그런데 왜 고양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담당관님이 안 챙겼으니까 없지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시의원들을 초청했을까요? 시의원들이 전문가라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신 위치가 지역구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시는 자리다 보니 그런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은 저희를 초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민들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매우 유감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깊지 못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6억 2,700으로 증액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증액된 사유는 뭘까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 때 다시 여쭤보긴 할 것인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에 본예산을 저희가 5억 원대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간 것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물가상승분이 얼마나 되기에 5억에서 지금 6억.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것이 그냥 5억이 아니고 5억 7천인가 9천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삭감되기 전에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올렸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많은 고민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행감에서는 전체적인 도시포럼 관련해서 예산과 연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포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성과보고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직 결과보고서나 성과보고서는 안 나온 것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요약본을 드린 게 편집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서 일단 그 발표자료 요약본만 먼저 전해드린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는 거기에 참석해서 다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세계도시포럼이 작년이 4회였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4회이고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어요. 끝까지 남아계신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포럼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포럼 하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진짜 거기는 다보스라는 작은 마을에 1년에 포럼이 있는 기간에는 세계적인 리더라든지 석학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고양시에 이 세계포럼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많이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주제라든지 연사 섭외 그다음에 행사 구성 등에 대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 두 차례, 제 기준으로도 100% 충족하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고양시에서 열리는 그 포럼을 보러 정말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경관심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경관심의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먼저 봅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요?

고덕희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법상 취지가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호한 국토 경관의 형성, 그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조화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 환경, 그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렇지요? 이 건축물이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지느냐, 그런 게 아마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외관만 봅니까? 아니면 이 업종이 이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까지 평가하시는, 심의하시는 것 아닐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은 미리 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께서 대부분 그것은 검토하고 오시는데 가끔씩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의심이 갈 때는 사전에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를 통해서 법령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 있던 미관심의와는 조금, 아직도 심의 상정을 할 때 건축물의 외형만 보면 미관심의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설계자분들도. 그런데 건물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오게 됐을 때 주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경관심의이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도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하나의 층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형태의 매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면에 대한 것이나 입면을 건축적으로도 검토하고요. 해당 대지에 어떤 식으로 어떤 향이나 어떤 위치로 앉혀지고 그다음에 실제 주민분들이 사용했을 때 그 경계 부위에서 그러니까 대지 안과 밖에, 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다른 필지에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때 어떤 것이 가려지고 어떤 것은 보이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도는 어떻게 바뀌고 가로등은 어떻게 바뀌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복합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러면 그 지역에 그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굉장한 민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관심의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심의에서는,

고덕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지금 우리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랬을 때 학교 주변이나 주거밀집지역의 바로 담벼락이나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주변환경과 어우러져야 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기존에 처리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지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고덕희위원

예, 괜찮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식사와 문봉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한테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한 5m 이상, 경관심의를 통해서 5m에서 10m 정도 높이를 낮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하고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당신네들이 설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 높이는 넘어서면 안 되겠다고 경관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높이는 낮춰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어찌 됐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 최대한 형태가 주변과 자연스럽게 스며들든 아니면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면 이 건물 자체가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 달라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했는데 사리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한 번 허가가 나간 이후에 건축 방향을 바꿔서 다시 들어왔을 때,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확장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때 저희도 계속 우려하고 그다음에 설계자한테 제시했던 부분이 이 동이 이 정도 규모로 들어왔을 때는 주변에 초등학교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바로 연접 대지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한 높이로, 계획상으로는 4층이지만 사실 동일한 높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경관의 차폐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 동을 저희가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높낮이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심의가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지금 문봉하고 식사동이 보완으로 나갔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다 끝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조건부 의결로 나갔습니다. 두 건은 조건부 의결로 나갔습니다.

고덕희위원

조건부는 어떤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형태를 조금 더 어떤 부분은 보완해라, 그다음에 광고물 같은 것을 달 경우는 어떻게 가라, 그다음에 주변 대지 경계에 조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라,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의견으로 나갑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것에 대한 것은 심의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민들의 편리함이라든가 어떤 편익을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도 대상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물론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져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주거시설 아파트 담벼락이나 이런 데, 식사동도 마찬가지예요. 양일초등학교나 아파트 인근에 있는 것이고요. 요양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민원은 전혀 지금 1도 고려를 안 하고 보완을 띄우신 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보완을 하셨다는 그것 있잖아요, 두 군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보완에 민원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심의에서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하지만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100% 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요양원, 요양병원 두 군데 다 옥상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사진 촬영도 했고요. 이 건물이 올라가게 됐을 때 문봉 같은 경우는 그 옆의 교회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것이고, 해당 대지 뒤 필지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차폐가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심의위원들한테 드렸고 그다음에 그 경우에는 심의위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그라운드 레벨로 저희가 스케일 모델도 용역사한테 지시해서 만들어 와서 ‘그라운드 현황에서 실제로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이다. 심의 때 그것을 설명해라.’ 그렇게 요청한 부분도 있고,

고덕희위원

물론 그 현장을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몇 번 가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현황들을, 왜냐하면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도 2단지 바로 앞이고 양일초등학교 옆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랬을 때 2단지에서 주민투표를 했어요. 했는데 한 97% 반대가 나왔거든요. 한 66%인가 참여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지금 우리 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 지역에, 사실 데이터센터는 입지의 문제예요.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이게 우리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만 아니면 괜찮은데 계속 불안하잖아요, 어찌 됐든. 전자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여러 가지로 사실, 제가 시정질문도 잠깐 했었지만 외관은 굉장히 좋지요. 번듯해 보이지만 전력난이라든지 물 사용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이 지역은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하셨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안건설명,

고덕희위원

어떤 현황을 알려줍니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건설명을 할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닌데요, 마이크를 잠깐 끄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들이 다 고양시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모든 심의위원을 보면. 물론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 데려오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대부분 다 어디에서 박사님, 대학교수님으로 해서 여기 상황은 잘 몰라요. 그분들도 바빠서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대부분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것은 잘 알지 모르나, 사실 지역 현안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에서 충분히 1차적으로 주변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서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 필요하면 저희가 실제 눈에 보이는 모델까지 만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만약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주민들이 시행하시는 사업이 있고 외부자가 시행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공통적인 기준으로 가다 보면 사실 조금 더 잡아야 될 것은 못 잡고 풀어드려야 될 것은 저희가 또 강제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 균형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거나 심의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시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좀 더 보완요청을 더 하고, 충분히 지금 현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문봉하고 식사동 보완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언제 이렇게 하셨다는 것.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조치 계획하고 경과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가 작년에 신설됐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작년 7월에.

고덕희위원

7월에 신설됐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래서 야간경관에 굉장히 중점을 둔다고 그래서 야간경관 담당자들도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것은 없어요? 그냥 같이 들어가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조례안에 야간경관을 별도로 항목을 넣었고요.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별도 계획으로 이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를 하고 나서 이게 실제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야간경관이 도서대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8시 이후가 되겠지만 소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빛공해 상황 같은 것을 체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준비만 하고 지금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실행하거나 어디 새로운 곳에 야간경관을 새롭게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게 저희가 사실 실제로 빛공해에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려면 지금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휘·조도 장비를 써야 되는데요, 그 장비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저희가 구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그 장비를 환경과에서 빌려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기를 보니까 43쪽에 계약서가 끝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약일자가 2022년 12월 29일로. 2일인가요, 29일인가요? 하여간 12월에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고덕희위원

여기 2022년 같은데? 2022년에 계약서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계약은 그 전년도에 되고요.

고덕희위원

아, 전년도에 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계약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고덕희위원

2023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년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3년인데 제도상으로는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5년 이내로 3년으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이 두테크하고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2025년 12월까지라고 돼 있어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예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안에서 개선된 계약도서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업체는 어떤 업체였어요? 다른 업체였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이전은 광고협회 고양시지부에서.

고덕희위원

전체를 거기에서 하다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광고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지금 현수막을 하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맡아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현수막은 두테크에서 하고 있고요.

고덕희위원

아니, 현수기이고 지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현수막, 현수기를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위수탁을 할 때 조건이,

고덕희위원

그것을 같이 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법인 혹은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개경쟁처럼 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제안서를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수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르잖아요, 현수기하고 현수막을 다는 고정 칸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하고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꼭 같이 주게만 되어 있나요, 한 업체한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계약상으로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앞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체가 신청을 받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광고협회에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양시지부에서.

고덕희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마 그전에도 공개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고덕희위원

지금 두테크 회사로 됐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리고 이 기간은 3년이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설치한 데가 880군데더라고요. 개수를 보니까 880조면 가로등 880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880조. 그러니까 한 장소에 2개가 되어 있어서 지정 게시대는 198개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198개이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현수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현수기는 880조입니다.

고덕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진짜 막 펄럭펄럭거려요. 바람이 불거나 하면 막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은 위에만 돼 있고 아래는 보통 고리로 하거나 해서 임의로,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냥 케이블타이로 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규정 안에 현수막 게시대와 현수기를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실 현수막 게시대가 막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노후되거나 아니면 지금 열악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상하단이 잘 고정되고 현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업체한테 제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정말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격 있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이 강한 도시,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세세하게 다 하셔가지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군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경관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까지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관심의는 경관으로 끝나야지 그 모든 것을 일종의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정도예요.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을 보는 것은 저는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봐요,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 그런데 구도심에서 이렇게 건물 한 채씩 올라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차피 구도심은 통제를 못 해요. 그렇다고 난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한 사람이 개발에 관여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 보고 그 길을 걸어온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경관심의가 뺑뺑이를 돌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A위원 의견 따로, B위원 의견 따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면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일각이 여삼추인데 허가받다가 죽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고양시 전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저는 어떤 역할이든……. 지금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뭐냐 하면 신도시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구도심에 일산, 능곡, 원당 그다음에 고양동 이런 데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열악해요. 한 50년 이상씩 집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주거시설로 더 이상 구실을 못 하는 그런 집들을 모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도시정비 사업에 실패한 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되거든. 상업지역인데 상업이 안 돼.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주교동이나 고양동 같은 데 상업지역으로 다 설정돼 있어. 그런데 상업이 안 돼. 왜? 이미 그쪽은 다른 쪽에 상업구역이 발달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용도를 주거시설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는 허락을 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너무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다. 그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것을 다 놓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저쪽에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가보세요. 자족시설에 주거시설 주상복합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 고양대로를 넘어가면 북한산이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그게 막 다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지. 큰 자본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 하고 아주 작은 동네자본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디자인담당관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질의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닌 건물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이야기가 나온 것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주민접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심의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전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임홍열위원

사전에 ‘이것, 이것을 보완해 오시오.’ 해서 어떤 원스톱으로 이렇게 빨리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풀어줘야지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면 한 30명, 40명씩 모여서 하나 올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은 디자인담당관에서 배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주민접점사업 같은 경우에 좀 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사실 그동안 충분히 알고 있어서요.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석식을 해결하고 갈까요? 결정하고 가야 돼요, 석식을 해결하고 할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인지.

김미경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만 몇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되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담당관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양시에 토지용도가 있어요. 그냥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것 말고 몇 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토지이용계획 말씀이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크게는 나뉘어져 있고요. 주거지역도 1종, 2종, 준주거, 전용주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는 1종 주거지역이고 그 앞에는 3종 내지 상업시설이라고 하면 빌딩 규모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 규모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파트 규모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주는 게 맞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용도에 맞게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지역 현안에서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민원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선거 때 가보면 표에 대한 득표율도 문제가 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그 용도에 따라서 집행되는 용적률,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지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국토부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도 있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정해요, 아니면 행정에서 정해요? 법과 행정에서 정하는 게 맞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법과 행정에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 대한 것은 약간의 유도리가 좀 있고. 질의 좀 드릴게요. 사전심의를 세 분이 했다는 것이 정확히 세 분이 한 게 맞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세 분이…….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물어볼 때 세 분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듣기에는 5명에서 7명 사이에 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세 분이라고 하니까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심의할 때마다 그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그랬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위원들한테 올려줘야 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 취향에 따라 아까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공부했고 뭘 했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느냐, 그 양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색깔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인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특히 이 법이 제일 심각하게 적용되는 곳이 어느, 어느 곳으로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경관계획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역이 더 중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모든 건축물이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노후 취락지역이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취락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구도심지에 적용이 굉장히 엄격해요. 구도심지가 지금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알겠어요, 어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서. 구도심지로 인해서 인구수가 과연 몇 명이나 더 고양시에 들어올 것 같아요? 고양시가 정부에서 지은 주택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거예요, 고양시에서 지은 아파트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무래도 신도시 사업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신도시 때문에 여기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 정책이 잘못된 거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자꾸만 계속 지은 것에 또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과 병합돼서 여기에도 어떤 공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사업체가 들어와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피해를 우리 고양시의 근간이 됐던 능곡, 원당, 일산, 고양, 관산 이 다섯 군데가 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신도시들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현장을 아까 몇 번이나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확하게 현장에 간 횟수를 제가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영훈

이영훈위원

현장에 갔다 오면 그 지역에서 사는 상황을 알게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 갔다 온 곳에 주거환경이 어때요? 개발이 한 300세대 이상 되는 곳.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물론 노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노후된 것들이 많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느 조합이 결성돼서, 진행돼서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시공사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가뜩이나 물이 들어오고 살 수 없는 곳에 있는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돈이에요, 이자 돈. 그럼 형편을 제공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큰 공사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건드린 적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심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영훈

이영훈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큰 규모의 택지개발은 중앙에서 경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경관심의를 하기는 어렵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어렵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만만한 자연부락만 가지고, 구도심 지역만 가지고 경관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지역에 땅의 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삼송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삼송리 역 주변으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직 경관심의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삼송리에는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린벨트로 있다가 1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삼송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능곡, 원당, 일산, 관산, 고양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전에는 개발을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개발해서 좀 살기 좋은 데서 편안히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과반수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행정에서 피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행정은 주민편의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공무원들 입장 편의로 있어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보고 내 객관적인, 그냥 내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만 움직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을 항상 가서 보고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정책도 데이터박스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만 제대로 가지 못해요? 신천지 그런 것이 왜 퇴짜당해요? 법적으로 하자 있어요,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계속 반려돼 버리잖아요. 직권으로 취소도 해버리고. 그런데 거기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수선하든 새로 짓든 간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뭐냐 하면 좋은 정책도 주민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거나 국민이 원하면 나쁜 정책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고. 경관에서 통과되면 무슨 심의를 받아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교통규제 심의를 받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통을 받고 나면 뭐를 또 받아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최종적으로는 설계단계가 마무리될 때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건축심의를 받아야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경관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까지, 건축배치도까지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경관이 전문가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안에 교통이나 도시, 건축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뒤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조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뉴타운 추진 지역에 계획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 게 동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연결하는 계획으로 당연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당연히 되어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경관을 틀어놔서 동선이 잘못되면 전체에 대한 동선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에서 그것을 건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도시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사항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경관에서 했는데 교통에서 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심의에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먼저 심의하고 있지만 교통이나 건축분야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으로 심의하게 되면 그것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관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그 경우에는 다시 상정이 되는 부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경관에서 바람이나 햇빛이나 높낮이 때문에 방향 설정을 안 했어. 건축심의에서 그게 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심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관에서 아까 말했듯이 지구단위까지 터치해. 6구역 같은 경우나 뉴타운으로 되어 있는 것에는 누가 촉진계획을 세운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시에서 수립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야 되면 시에서는 뭘 해 줘야 돼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행정적인 지원에 주민들에게 최고의 선이 뭐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변환경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해당하는 그 시설물이 주변환경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2구역하고 5구역이 진행돼요. 지금 이주들을 다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주관리가 되고. 그러면 거기는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다는 것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건축심의가 통과됐는데 거기를 짓게 되면, 앞으로 6구역이라든가 3구역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그 동선에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의 특성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주변 구역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촉진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가장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내 재산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 모든 것을 다 건드려요. 경관이 촉진지역까지 건드린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있으나 마나지. 그리고 하여튼 3백 채든 5백 채 이상이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합동심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만 행정 간결, 간결 그리고 주민편의, 주민편의라고 하는데 고양시는 그런 부분에 나오면 경관에서 6개월 이상,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이자 돈 같은 것들, 행정에서 그 이자 돈을 책임져요, 안 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우리 담당관님 지역이 그렇고 사는 곳이 그렇다고 하면 담당관님도 아마 난리를 칠 거야, 보나마나. 나는 경관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한다고 해서 내 집이 100원짜리인데 50원짜리 평가를 받고 자기가 분담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면 담당관님은 오케이 하겠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그 앞에 가서 현장을 보고 진짜 한다면 시에서 방향 설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냥 주민들한테 밀어버렸어. 시에서의 요구조건은 뒤에 따로 있는데 그 요구조건을 안 갖고 들어온다고 계속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딱 한 가지예요. 촉진계획법에 따라서 했어요. 몇 채,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틀어야 돼. 거기 촉진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공무원들이 세웠어요. 용역을 줘서 세웠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자연부락에 대한 형평성은 최소한 가서 검토해 보고 앉아서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심지 지역이 과연 고양시에서 뭘 크게 잘못해서 구도심지 지역만 갖고 그러냐고.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담당관님이 공무원 출신이었으면 계속 직급이 상향돼서 그 자리에 가 있었으면 절대 이런 짓을 못 벌여. 계약직으로 앉아있으시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있다가 밑에 사람들,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김명진 담당관님이 잘못해 놓고 가면 그만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소송 안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법규를 몰라서 경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사업에서 경관은 조합원들이 그립니까? 그것을 누가 그려가지고 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설계자들이, 용역사들이 해서 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설계자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주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법규가 바뀐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법규가 바뀐 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용역이에요. 그러면 용역이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경관을 모르고 그려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경관을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지식하에 그려서 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려오기는 하는데요, 말 그대로 CG 작업을 해서 오는 것이지, 사실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지하램프를 그려 오시는 설계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를 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에서 심의도서에 필요한 내용을 아예 빼놓거나 아니면 이전 심의 때 나왔던 지적사항만 갖고 오다 보니까 그 이후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 재검토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사전에 개별 미팅을 통해서라도 준비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영훈

이영훈위원

하나도 방향 설정을 안 해 놓고 구미에 맞춰서 갖고 오라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영훈

이영훈위원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여기는 몇 층이 올라가고 몇 층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서 이 그림에, 이 색깔에, 이 조명에, 공원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상의해 주든가. 그냥 가서 구미에 안 맞으면 반려, 반려. 그냥 구미에 맞춰서 갖고 들어오라, 그 구미를 언제까지 맞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설계를 불러서 아니면 그쪽에 경관 용역회사를 불러서 정확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통합심의를 보든가. 나는 통합심의를 봐야 정확하다고 보여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안건에 따라서는 심지어 한 열 번 정도의 개별 회의를 합니다. 사실 설계자들이 용역사랑 심의와 별개로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까지도 회의를 해서 도서에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의결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해서 갖고 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담당자로서 계속 심의와 별개로 설명해 주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게 별도로 그렇게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서를 준비해 올 때는 또 뭔가를 빼놓고 다 못 채워서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좀 물어볼게요.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에서 사전심의 있어요,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관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문도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자문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의원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으면서도 자문료가 모자라서 추경에 자문료를 세우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뭐냐 하면 이 얘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크게 진전된 것도 없어. 그러면 사전심의를 했으면 사전심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 무엇이 확실하게 잘못됐으니 이런 방향으로 틀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지침이 확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전심의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처음서부터 능곡6구역이나 능곡3구역……. 2구역하고 5구역은 벌써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능곡3구역하고 능곡6구역의 특성이 경관 쪽에서 봤을 적에 우리 담당관님은 거기에 무슨 포인트를 줘야 되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주어진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봤을 때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보다 약 10여 미터 이상, 끝선 스카이라인으로 보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능곡역 기준으로 봤을 때 북서측으로 상당히 높은 규모로 탑상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능곡6구역 자체가 상업구역으로서 능곡에서부터 주된 축선 2개의 도로로 빠져나가는데 저층부에서는 상업구역으로의 입면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원경으로서는 예전에 자유로에서 빠져나와서 들어오던 구도로 쪽에서 되게 큰 면으로서 기존 아파트들 앞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경에서는 되게 큰 입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특성상 6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에서부터는 그 뒤에는 가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지역 특성상.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0m를 낮춘다고 해서 안 가려지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최초에 추진계획을 했을 적에 그것을 누가 세웠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시에서 수립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세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경관에서 그것을 낮추라고 그래요. 경관은 경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경관이 10m를 낮춰라, 그러면 지하로 10m를 내려가라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그 대안을 줘야지. 거기에 공예거리가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공예거리가 거기에 왜 필요한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촉진계획에서 그 상업지역의 특성 중에 하나를 공예거리로 설정하고요, 일정한 면적을 공예거리로 할당하라고 지금 촉진계획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전문가들이 세워놓은 짓, 또 상스러운 소리가 나갈 뻔 했네. 그게 전문가들이 세워놓은 일들이에요. 거기가 공예거리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기에 고양거리를 만들어서 그 많은 것을 기부채납해 나가면서 뭘 활성화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예거리가 안 되는 순간에 그 지역이 죽은 지역이 돼버려요. 이게 전문가들인 MP들이 한 짓이야. 아니,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공예거리를 해서 우리 동네에 무슨 특성화가 있고, 고양시에 무슨 공예거리에 대한 특성화가 있고, 고양시에서 어떤 공예가 유명한 것인지. 왜 뜬금없이 능곡에다가 공예거리를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 전문가라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시켜놓고 ‘이대로 하십시오.’ 해 놓고 ‘왜 이대로 하느냐’ 그리고 10년이 넘어갔어요. 10년 동안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십시오. 반지하는 수영장이야, 연립들이.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바람이 들어와서 다 비닐로 가려야 되고, 비 오면 비 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경관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지어서 좋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6개월만 살아보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얘기할 거예요? 한번 6개월 동안 살아보시고 나서 ‘여기 경관이 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요. 이 추운 겨울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실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 심정은 이만큼도 이해를 못 하냐고. 경관이 뭐 그렇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도시의 경관이 중요해. 보기에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파트나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만 해야 돼. 능곡6구역, 자유로, 제1자유로, 제2자유로에서 봤을 적에 제일 먼저 번듯하게 보이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타고 넘어가다 보면 요진타워지요. 그 요진타워에 버금가게 발전되고 고양시 첫 관문에 들어왔을 적에 제일 먼저 보여야 될 아파트가 그 아파트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조명 경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 조정을 해 놓으면 나는 그게 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간에 일단 주민 편에서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 촉진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세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내가 간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기는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촉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인 게 고양시야. 나는 우리 고양시 여기 뒤에 공무원님들한테는 미안해. 그것을 공무원들이 받아들였어. 일개 용역사가 하는 거야, 용역사가. 고양시의 입장이나 고양시 공무원들이 자기네 입장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하고 걔들이 용역 세워놓은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야. 지금도 공예거리에 대해서 왜 세웠냐고 말씀하라니까 왜 세웠는지도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는 거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촉진계획상에 있는 결과로밖에, 그 추진경과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촉진계획상에 있는 결과를 보고 경관계획, 경관심의 때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지침을 준수하듯이 경관심의 때,

영훈

이영훈위원

지구단위에서도 촉진계획에서 세워지고 촉진계획에서 다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경관도 그렇게 해야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러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테두리 안에서 10m를 낮춰라? 그래서 10m를 낮췄어. 그 분담금은 우리 담당관님이 내줄 것인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능곡6구역에서의 가장 큰 내용은 상업구역으로서의 가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는 분담 비율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정확하게 의결을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드릴게요. 상업지역으로 있으면서 밀집 상가로 만들어버린 것이 탄현 두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층마다 해 놓으라고 그래놨어, 그 넓은 바닥을. 자,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뭐가 문제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상가 분양이 돼요? 지금 타 도시에서는 상가를 점점 갈수록 없애버리는 것으로 가는데 고양시에 상가 빈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면, 임대주택이든 상가든 너무 많이 비고 너무 포화상태가 됐으면 없애버려야지, 포화가 되면. 그런데 거기다가 더 주민들을 짓밟아 놓고, 가슴 아프게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렇다고 대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지금 담당관님 부서는 그나마 이것으로 끝나. 거기에 용역회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용역 줬을 적에는 최소한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받는 것이지요, 고양시도 그렇고. 아무나 용역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조감도라든가 아닌 말로 조명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땅의 용도, 구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위치도, 땅 면적, 넓이, 방향, 폭 이런 것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 그러면 앞으로 2구역이 올라갔어요. 능곡에서 2구역이 보나마나 먼저 올라가, 5구역도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 3구역하고 6구역은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을 틀어버려야 돼, 만약에 따진다면. 그러면 그 일을 어디에서 최초에 해 줬어야 되냐면 촉진계획을 세웠을 때 해야지, 땅의 용도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동선을 다 연결을 해 줬어야지. 길만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에 대한 축도 웬만큼 다 연결해 놨어요. 기반시설도 웬만큼 다 연결해 놓은 지역이야.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시간 끌기로 간다? 지금 행정에서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아주 뻣뻣하게 권력, 갑질 휘두르듯이 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재검토, 부결 이런 것을 보면 옛날 구도심지 건이 많아요. 원당 앞에 여기 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답답해요. 앞에 서는 것을 보면 저거 교통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전에 허가가 났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충분히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저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뉴타운이 형성된 거예요. 왜? 저렇게 거꾸로 해제되니까 가운데가 벌떡벌떡 서는 거야. 그 옆에 나중에 건물들을 어떻게 지을 거야? 이것을 누가 했어요? 행정이 한 것입니다. 능곡 같은 데 지금 허가가 들어왔어. 하루라도 빨리 출발시켜야지. 능곡뿐이 아니라 다른 구역도. 이번 본예산에 심의수당이 얼마나 올라왔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3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추경에 2천만 원 세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추경에 1,500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1,500인가 하여튼 이 정도예요. 우리가 심의위원들 사전심의를 해서 용돈 주려고 세수를 걷는 것인 줄 아세요? 일하라고 세수를 걷어서 봉급 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사전심의를 했으면 결과물이 확실해야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도대체 내가 공무원들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지금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얼마나 봤지요? 거기가 뉴타운과인가, 도시정비과인가? 거기가 무슨 과예요, 유진상 팀장님? (○ 경관디자인팀장 유진상 답변석 뒤에서 -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보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협의는 문서상으로는 세 번 했고요, 개별 미팅은 수차례 했는데 이번 심의 때 저희가 다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다는 식으로 와서 이번 능곡2구역 같은 경우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서로 감싸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공무원들이 바로 알듯이 공무원들이 한 말, 행위를 우리 시의원들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경관위원회에서 결과를 해 준 것을 읽어드리자니 또 열 받으니까 내가 못 읽겠어. ‘공예거리 특화, 연결녹지, 종합적인 건축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의 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하도록.’ 녹지 공간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결되게끔 그려져 있어요. 앞으로 경관에서 경관을 보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뜯어고칠 수 있고 색깔하고 조명하고 녹지공간을 조금 마련하고 이런 것은 좋다 이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통합심의를 봐야지. 300가구, 500가구 그 이상은 무조건 통합심의로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 그냥 못살게 굴 것이라면 행정이 왜 필요하냐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수백 명이 들어오는 거야, 수백 명 죽겠다고. 위원 하나가 이렇게 떠드는데 왜 저렇게 떠들고 우리를 몰라주나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수백 명한테 괴로움을 당하는데. 나한테, 우리 위원 아홉 분들한테 한마디씩 말 들은 것, 이것은 그런 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좀 생각의 문을 열어놓고 하시자는 소리야. 그리고 그 지역에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고 나도 얘기했잖아요. 임홍열 위원님네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그런 것, 주상복합을 큰 평수로 안 짓기 때문에 40분이라고 그러지만 뉴타운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백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의 형편도 한번 봐가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우리 건교위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할 것입니다. 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고양시에서 지금 우리 경관에서 내놓을 만한 사업이라고, 진짜 이렇게 번듯하게 내놓을 만한 사업, ‘이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뒤에 자료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 결과로,

영훈

이영훈위원

심의 결과로 ‘고양시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뒤에 자료 있어요,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좋은 건축물을 이렇게 막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방향성을 갖고 들어온 건축물을 좀 더 낫게 보완하는 방향이라 사실 저희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낮으면 사실 결과물도 올라오는 데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보다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뛰어나게 고양시에 경관을 하려면 무슨 경관이 필요한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의 경관하고 거리경관이에요. 그게 뛰어나면 그 도시가 굉장히 보기 좋아. 거리경관하고 주거환경경관이. 그 주거환경경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개발이 안 되고 손댈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거기다가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을 집어넣어서 그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경관 사업하고, 거리경관 사업이 진입로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딱 들어왔을 적에 거리가 우리 고양시에서 내놓을 만한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곳.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전에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조금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노후화되고,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에 진입하거나 마을에 가까워올수록 그 동네에서 ‘아, 여기 참’, 경치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경관이 좋다고 할 만큼 대표성을 띤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1년 4개월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년 4개월인데 거리경관에 대한 계획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부서의 역할이 사업보다는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좋아야 되는 게 거리문화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그 도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거리고 뭐고 다른 데는 다 더러운데 아파트만 깨끗하다고 해서 경관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점에서는 저희가 광고물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양동 혜음로 구간같이 간판 개선사업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같이 되는 그런 통합적인 공간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분들이 실제로 접하는 가로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뒤에 공무원님들이 오늘 늦게 퇴근하다 보면 의원이 옳은 소리를 해도 또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좀 변화되고 지역을 알고 구도심지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을 깊이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경관위원회에서 재검토 아니면 조건부로 통과하면 그 조건부 통과가 기본적으로 30개가 넘어가버려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지. 나는 무슨 심의를 보러 다니지만 30가지가 넘는 조건부 통과는 처음 봐. 많아야 한 네다섯 가지인데. 조건부에서도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주시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세계포럼,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앞으로 지향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포럼이 돼야 돼요. 나는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김해련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히 맞아. 그냥 포럼만 열지 말고 포럼을 여는 것만큼, 앞으로 그 포럼이 고양시가 나아갈 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가지고 내용을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서 고양시가 앞으로 이렇게 될지, 그것은 담당관님의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방향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연사로 나오시는 분들 섭외를 누가 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사가 추천해서 저희가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내 사람들은 몰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에서 초청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을 하면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두 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세계도시포럼이 고양시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포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그것이 크게 ‘고양시는 저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이끌어내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세계포럼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이쪽 시장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동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을 벗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양시가 앞으로 AI 첨단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주제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연속성으로, 지속성으로 보완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그 사람들한테 보고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실정에 맞춰서 와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 백 평에 한 평 짓는 것하고 천 평에 한 평 짓는 것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살던 세상하고 대한민국에 고양시에서 사는 세상하고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것만 봐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고양시의 현 상황을 정확히 그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 고양시 현황은 이런데 여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 우리 도시의 지향적인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최소한 기초적인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포럼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좋은 사람들을 하게 되면, 우리도 가수나 연예인들 섭외해 볼 때 백 원짜리가 있고 천 원짜리가 있고 천만 원짜리가 있듯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말씀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떠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됐을 적에 다음에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부서하고 연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간부들이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 국장이라든가 소장들이 도시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와서 최소한 정책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만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간부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큰 테두리에서 뭔가 도출을 해 놓고 제목을 내놓고 앞으로 고양시가 지향할 방향까지 정해서 어떤,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어떤 전문가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 설정을 해 놓고 그중에 섭외되는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가져요, 저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장시간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 첫 번째, 저희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이 맞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상징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시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시기, 휘장, 시화, 시목, 시조, 이렇게가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4조에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은 별표1과 같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별표1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도 저렇게 별표1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시 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세요. 시청 홈페이지 고양소개에 들어가면 왜 시 로고라고 되어 있나요? 심벌마크하고 시 로고는 뭐가 달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심벌마크는 어떠한 내용의 상징을 함축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심벌마크이고요. 로고 타입은 글자를 시각화시킨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이런 것처럼 글자가 중심인데 이것에 약간 변형을 줘서 하나의 상징처럼 만든 게 로고 타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시 로고는 심벌마크에서 차용해 와서 변형시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 로고는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심벌은 저 위에 네모난 게 심벌이고요, 아래에 있는 저 글자가 로고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시 로고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심벌마크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심벌마크는 굳이 만들어놓고 왜 안 사용하지요? 저 심벌마크가 21년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기본계획을 하면서 CL하고 심벌마크를 같이 만듭니다.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디자인 쪽으로는 사실 조금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심벌하고 로고 타입을 놓고 생각하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해련

김해련위원

제 의견은 왜 전혀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산의 취지에 맞게 만들었을 때는 설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로고를 변형해서 시 로고로 해서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용을 안 하고 저렇게 묵혀둘 거면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뭐 하러 씁니까? 그 예산을 요청할 때는 열심히 쓰겠다고, 시민 의견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저게 담당관님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시민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민 의견을 1차, 2차에 걸쳐서 투표를 통해서 정해진 거예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써서 만들었는데 안 쓰시면 앞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제대로 쓰일 것인지 저희가 어떻게 믿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해련

김해련위원

콘텐츠 홍보비나 이번에 아이콘 리소스 예산 7,200만 원을 올리셨던데 저렇게 해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쓰시면 저희가 그 결과물을 잘 쓸지 안 쓸지를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드리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위원회에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조정해서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방법을 고민하고는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예산을 세우든, 예산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자료는 예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 브랜드연구회에서 설명드리고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닿질 않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조만간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해 보신 적은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사실 서로 찬반논란이 너무 심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전문을 하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자문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별도의 자문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그냥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고민하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아직 다 드릴 만한 기회가 없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저한테 설명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심벌마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런데 브랜드 자문위원님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저걸 어떻게 변형 또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세워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요청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활용방안 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연구회를 통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11월 31일로 종료되니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연구회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브랜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연구회에다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연구회는 올해 종료가 된다니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그 상황은 잘…….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건설교통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것하고 두 번째, 저희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상징물 관리조례 5조에 시기가 있고 이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별표2와 같이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기는 또 안 하시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깃발을 게양하는 건 저희 부서가 결정할 일은…….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올려주시면 돼요, 시기. 왜 안 하시는 걸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상징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저걸 활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들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시기를 게양하라, 마라라고 얘기를 하기는 사실 좀…….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저희 상징물 관리 조례 5조를 읽어드릴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①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시기는 시(산하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게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게양해야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는 조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시기를 제작하고 게양하는 것은 청사 부서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하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 부서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는 사실 얘기는 했는데 그전에,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요? 어느 부서에 얘기하셨어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 얘기하려고요. 어느 부서에 얘기하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논의는 기획정책관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획정책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냐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규격하고 모양하고 장소는 규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시기는 행사장에 게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게양하여야만 한다라고 개정해야 되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게양한다고 되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임의이지만 ‘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다고 봐야지요. 이걸 꼭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개정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답한 지점이 있네요. 아마 기획정책관에 물어보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담당관이어서 거기서 하면 자기네도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시기를 제작해야 된다면 저 규정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획정책관실에 왜 안 하는지, 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가 올해 한 번 열린 것 같아요. 맞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열렸고.

해련

김해련위원

한 번 열렸고, 거기서 다룬 안건이 아마 고양시의 브랜드 자산체계도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자산체계도는 뭔가요? 이 회의의 안건이 뭐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A3로 만든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연구회 때도,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브랜드위원회는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회 때도 저희가 배포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브랜드 자산으로 쓸 만한 내용을 저희가 쭉 모으고 나서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다 보니 상위 카테고리는 경제, 문화, 생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이 문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저는 있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 예산 아이콘 리소스 제작 관련해서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잠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산체계도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산체계도를 가지고, 예전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어떤 걸 갖다가 브랜드 자산으로 쓸까, 브랜드 요소로 쓸까라고 작년 위원회 때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 요소로라도 이거를 반복해서 꺼내서 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쓰자고 얘기하면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사업을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강조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뽑아서 그것을 아이코닉화하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이든 아니면 문화 행사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니면 동이나 구에서 사업을 할 때든 그 아이코닉한 요소를 갖다가 포스터나 초대장, 여러 군데에 시각적인 요소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기념품 같은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산체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요한 브랜드 자산을 뽑아서 아이코닉화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다양한 고양시의 자산을 잘 카테고라이징 해서, 아이코닉화해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 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체계도가 일단 팩트에 근거해야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맞나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해당 부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나 검토하고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많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산체계도를 좀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키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경제부터 볼 건데 제가 이 자산체계도를 제가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너무 시장의 공약 중심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고양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많을 텐데 너무 막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아마 윌비 그래서 앞으로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넣으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미 틀어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리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몇 가지 지적할 건데요. 먼저 고용 창출 및 기업 지원 부분에 저희 장소에 청취다방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청취다방은 24년 10월 29일로 종료됐어요. 빼셔야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옆에 프로그램 중에 청년 디지털 교육공간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 쪽으로 쭉 오셔서 교육 학습기회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고양 북스타트 밑에 꿈틀이라고 있어요. 아래에서 온마을 행복학교 위에. 꿈틀이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꿈틀이 고양시 청년 디지털 교육공간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아래에 기재한 것처럼…….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공간을, 이게 아마 일자리재단에서 청년 온라인 교육,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같이 하는 곳인데 하나는 똑같은 공간을 두고 경제에 넣고, 똑같은 공간을 두고 교육 학습기회에 두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한쪽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양쪽이 겹칠 수 있겠으나 한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로 넣으실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나열하고 사실 거꾸로 묶어나간 거였거든요. 거꾸로 묶어나간 거라서 사실 좀 더 정리할 때,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십시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하위 레벨에서 숫자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적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윌비를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경제파트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볼게요. 특화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양시의 화훼산업은 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 전부터 계속 와 있었으니까. 드론 산업도 드론앵커센터가 있고 요새 UAM 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하니까 드론 산업 오케이. 그런데 그 밑에 반도체 산업 이건 아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빼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반도체 23년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반도체 가지고는. 이건 빼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밑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빼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지금 이번 본예산에 다섯 번째 예산이 올라왔어요. 계속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여기다 넣으실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에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뭐 내년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사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밑에 있는데 이것도 저는 고양시에서 어렵다고 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반도체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는 같이 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쭉 와서 문화에서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예산이 안 되다가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 5천만 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막연한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빼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K컬처밸리, 이거 자산체계도는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을 마지막으로 손댄 지는 사실 좀 됐습니다. 포럼 하기 전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K컬처밸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CJ라이브시티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K컬처밸리는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자산체계도 안에 들어가는 게 맞냐면 저는 아직은 아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넣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주거환경 개선,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자원그린에너지파크가 있어요. 이게 원래 시장님이 몇천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파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광역화 그래서 거기 300톤, 김포하고 150톤 해서 광역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자산체계도에서는 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교통 및 이동 편의성, 대중교통에서 신분당선 일산 연장, 이거는 도대체 누가 의견을 주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사실 의견을 누가 줬다기보다는,

해련

김해련위원

공약집에 있는 거를 그냥 넣으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기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보도자료 같은 것도 쭉 검색해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나,

해련

김해련위원

23년도에 기재부에서 예타 B/C가 안 나와서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작년에 이미 결정이 났는데 이런 게 버젓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빨리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호선 급행 추진, 이것도 지금 어려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에서 자유로 강변북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 이건 어디서 보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이 아주 열심히 기사를 내셨나 봅니다. 이거 지금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서윤하 도로정책과장님하고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님을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한 1조 8천억 들어가는 겁니다, 온리 시비로만. 그리고 교육 및 학습기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사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와야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쉽지는 않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여기저기 루터란 고교나 버밍엄으로 많이 다니고는 계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소에서 백마 화사랑,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운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목고 설립,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빼셔야 되고. 한예종 유치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자산체계도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빼셔야 되고. 건강과 웰빙 증진에서 장소 제2 호수공원, 이거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마 창릉 신도시 얘기를…….

해련

김해련위원

최근 기사를 안 보셨나 본데 LH에서 제2 호수공원의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저류지 형식으로 만들겠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LH와 협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넣었다가는 자칫 오해를 사실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불확실한 건 다 빼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유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민복지재단 설립,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아직 경기도 타당성? 그게 통과되기는 했지만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나 어떤 것도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불확실한 것, 아직 추진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자산체계도에서 다 삭제하고요. 지금 사실 여기도 좀 빠져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이것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산이 될지 우리의 발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산체계도를 하실 때 좀 더 다양한 단위로부터 다양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소스를…….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취합해서 좀 더 정확도와 그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 심의를 하니까, 어차피 이번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뒤에 신청사건립단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저는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빨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세계도시포럼 조직위원회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세계도시포럼 조직위원회 이것은 전국을 관장하는 조직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와 연계돼 있는 것인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세계도시포럼 조직위원회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실이요?

김미경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국에서 아마,

김미경위원장

사무국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게 대행사 주소로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사무국이 우리 고양시 세계도시포럼하고 연계되어 있느냐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행사를 운영하면서 소통하는 대행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행사 사무실을 사무국이라고 지정하고 거기에 주소나 연락처를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10로라고 되어 있으면 대행사 사무실일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세계도시포럼 조직위원회, 이게 각 시에도 다 이렇게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행사를 하면 조직위원회가…….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협력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전주 도시포럼에 갔다가 유사한 포럼과의 협업 관계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대행사한테 전부 이렇게 행사를 맡긴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행사 운영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5년간 행사 진행과정을 보면 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올해 24년도 세계도시포럼 행사 후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비전 전략방향이 제시가 잘 되었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발제자들이 발표한 요약본을 보면 일단 주제에 맞게 잘 표현은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 내용을 저희가 정책에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원래 포럼에 참석자의 참여도나 고양시 관내에 시민들이 참석한 것과 관외에서 오신 참석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저희가 집계를 못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 방명록에 쓰인 거는 저희가 1,800명 정도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대사님들이나 참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문하신 분들은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별도로 등록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840~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시는 거니까 참석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08만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800명이라면 행사 참여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날 당일 참석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피드백 같은 건 하셨나요? 그런 것을 수집하셨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전수는 아니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료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받아놓은 게 있고요.

김미경위원장

5년간 그 행사한 결과에 대한 포럼이 개최된 도시로서 경제적 영향은 우리 고양시에 얼마큼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로 미쳤나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김미경위원장

그것이 부족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말 그대로 도시 이미지에 대한 제고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실제 경제효과로 일어나려면 이거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수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고급시설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장기 체류를 유도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 것도 행사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양시 시정연구원에서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성과포럼 달성도라든가 참석자 수, 후원사 참여 등 여러 영역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담겠지만 세계도시포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우리 의회에도 성과보고회를 해 주시고요. 또 24년 결과보고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세계도시포럼이 우리 고양시 정책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1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를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통합공간 구축, 거기 내용이 간판 파사드 정비가 200개소입니다. 예산이 1억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10억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아, 예산이 10억인데요. 그러면 200개소에 이거 한 개씩 한다면 5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측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간판을 교체하는 개선사업의 형태와 1층이나 2층 부위에 건물 입면을 같이 정비할 때는 사업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요즘 다니시면서 특정한 카페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입면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건물의 입면을 다 손을 대기는 어렵지만 1층부라도 잘 정리되고 그걸 통해서 간판이 개선됐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간판이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1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물 입면을 같이 정비해서 간판하고 같은 방향으로 저층부 라인, 1층은 가로 이미지가 쭉 형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층하고 2, 3, 4층은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개소당 지원 금액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1층하고 다른 층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점포주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갔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점포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간판 개선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한 그 내역은 있으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준은 있는데 좀 러프합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저희는 예측하는 거고요. 시행하다 보면 점포주는 동의하는데 건축주가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상황도 생기기도 해서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 그동안에 개선사업을 할 때 지원금 기준으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간판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불법 간판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간판정비 사업을 한 곳인지 안 한 곳인지 구분할 수 없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시의 간판정비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는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최근 1~2년 사이에 아니면 3년 정도 사이에 하면 사실 크게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포의 교체 주기가 도래할 때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이거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밑에서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협의체에서 구나 시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동의율도 높고, 이게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 교체되더라도 이 내용을 시범구역에 고시공고 내용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시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포주가 바뀌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주민들이 일정 동의율을 갖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있지요? 그 목적하고 시스템 운영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으로 유동 광고물 중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전단지, 특히 명함처럼 돼 있는 전단지라든지 그런 불법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그 사람들을 유도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수거한 것을 그 시스템의 전화번호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전화번호에다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 되겠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전단지를 보고 여기에 통화해서 불법 시술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해도 계속 통화중이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의 사업이 어렵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한 유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특화방안 그 용역을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용역 발주를 저희가 한 건 아닌데요, 용역이 개시되고 나서 용역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임홍열위원

그런데 발주를 특정 부서에서 하고, 그 경과 과정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간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때 도시정비과였나, 당시 부서명이 좀 바뀌었지요.

임홍열위원

시작은 어디서 했으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개발과에서.

임홍열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시작했고 발주는 어디서 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시개발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계속 검색돼서, 보도자료에 담당관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발주는 거기서 하고 실제 용역 그거는 돼 있는데 중간에 용역에 대한 성과 관리만 저희가…….

임홍열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이 한 부서에서 해서 수미일관 돼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당시 2부시장이…….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궁금해서. 고양시 도시브랜드 자산체계도,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도, 그냥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만드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부서가 그때 생기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럼 주로 누가 만들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직원, 브랜드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선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편하게 전체적으로 만드신 거지요? 부서에서 그냥.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팀이 포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을 수립하려면 쉽게 말하면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고덕희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생각대로 그냥 나열해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서치하면서 상위,

고덕희위원

그때그때 빼도 되고 다시 또 넣고 싶으면 넣고, 막 그러시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무래도 주요 사업이 바뀌거나, 역사문화 자원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간략하게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도 할 겸 이걸 체계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은 각각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꼭 완성된 것만 넣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아까 뭐 하시면 이건 빼시면 좋겠다, 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용역도 주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도 있어요. 아시지요? 23년도에 했잖아요. 투자의향서도 협약한 게 있습니다. 케이비엘러먼트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홍보 겸 여기다가 넣어놔야, 그렇잖아요? 다 완성된 것도 좋지만 진행하고 있는 용역 이런 것을 넣어놔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그것도 위계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미래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

고덕희위원

예. 그렇게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이렇게 자산,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자산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로,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었다 빼고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류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은 고양시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김학영위원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자료에는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명이 또 늘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1명이 회계과라서 8명입니다.

김학영위원

부서가 뭐 많지도 않은데 그걸 헷갈리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8명이 근무하는 게 맞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신청사건립단은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는 지금 우리 건물 외부에 줌시티 오피스텔 4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줌시티 오피스텔 4층에서 근무한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를 청사라고 불러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청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줌시티 오피스텔 4층에, 왜냐하면 외부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이라 청사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김학영위원

청사라고 부르지 않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청사라고 부르려면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등재된 건물만 청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은 어디에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고양시청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고양시청로 10에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나머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청들 그리고 각 구 산하에 있는 44개의 행정복지센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그게 이 설치 조례에 등재돼 있는 청사예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우리가 흔히 관례적으로 시 인근에 8개 별관이라고 칭하는 별관 사무소가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주 사무소에 부속해서 공간의 부족 때문에 인근에 소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청사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별관이라고 부르는 관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나 청사를 통칭해서 본관 청사라고 보는 것이지 그게 별도의 별관이라고 조례에 의해서 등재되어서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신청사의 예정부지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인데 신청사 예정부지는 어디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건립 예정부지는 주교동 20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주교동 1237-2번지 일대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일원으로 약 2만 평. 그러면 백석 요진 업무빌딩이라고 주로 하는 그 건물은 뭐라고 불러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일반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표현했고요.

김학영위원

보통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불러요. 그냥 통상 부르는 것이지 청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등재된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토지정보과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 청사든 공공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외부업체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지도나 그런 앱이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외부업체에서 무단으로 ‘고양시청은 어디고 구청은 어디고’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토지정보과가 관련 부서인 것 같아서 질의했더니 우리 시에서 소재지 주소라든지 건물명을 제공하고 사용 동의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내가 구글 지도 서비스를 검색했는데 고양시 신청사가 현재 존재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라고 소재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고양시청로 10만 되어 있고요.

김학영위원

조례에도 없고, 현실에도 고양시 신청사가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조례상이나 법률상에 등재된 것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실에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현실에도 신청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정지만 이렇게,

김학영위원

조례에도 등재돼 있는 지번이나 건물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신청사라고 부르는 건물은 현재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구글 지도 서비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버젓이 ‘고양시 신청사’라고 등재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언제 고양시 신청사를 벌써 만들었나 그리고 사용하고 있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에서 제공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번에 대한 정보제공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토지정보과장의 답이 건물 명칭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과나 신청사건립단의 소관일 것이라는 답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업무에 대한 어떤 재산 관리 부분은 저희 신청사건립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관장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청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청사에 등재돼 있지도 않고 우리가 통상 직원이나 시민들도 고양시 신청사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버젓이 신청사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 생각에는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학영위원

동의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가 아닌데 신청사라고 되어 있다면 수정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고양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우리 시에서 아주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공력을 빨아들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사소한 문제 같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신청사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신청사라고 버젓이 칭하면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고양시 신청사는 거기에 있나 보다’ 할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부서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청사에 관한 것을 더 얘기하자면 주 사무소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집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아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라고 등재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문서가 하나 왔는데요, 재산관리과에서 고양시청을 백석 별관으로 사용해서 통합 적용 안내를 하겠다는 문서가 전 부서로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청을 백석 별관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게 안내가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죄송한데 오늘 왔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29일에 왔습니다.

김학영위원

오늘 왔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사는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등재된 건물만 청사예요. 그러나 우리 별관은 단체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집무실이 있는 주 사무소의 별관에, 인근에 있으면서 그 사무소를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관이라고 칭하는 것인데 백석 업무빌딩을 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 생각에는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부에 임대해 나갔거나 이런 부서도 별관으로 불러서 사용하듯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은 어디에서 근무하냐?” 그런데 줌시티 건물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사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청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마찬가지잖아.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정확한 주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 정도의 대표 기능을 수행하는 주 사무소에 인접해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속사무실도 아니고. 그런데 백석 별관이라는 말은 누가 그 지위를 부여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백석뿐만 아니라 임차해서 나가 있는 부서를 다 별관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관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다, 내 말은 당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공식문서인데 문서에도 백석 업무빌딩 또는 백석 별관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그것은 옳아요? 왜 집행부에서, 시에서 생산하는 공식문서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에는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해 놓고 사업설명서에는 백석 별관이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혼동을 주게 하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지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그저께 토지정보과에 내가 질의하니까 그때 문제를 인식하고. 뒤에 있는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지도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 신청사건립단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 바뀌어 있습니다.) 삭제됐어요? 그것은 신속하게 삭제됐네. 그래서 그저께 질의하니까 문제가 있구나. 다행히 전찬주 단장께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쪽이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행감 중에는 제가 질의할 수 없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신뢰도를 잃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신청사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갈등과 에너지 낭비, 공력 낭비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오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명심하길 바라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별관도 결국은 꼼수다, 그것도 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 마칠게요.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짧게 하려고 하니까 답변도 압축적으로 짧게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 사업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원래 저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GB가 해제된 2만 2천 평 규모의 공공청사를 짓는 계획이었지요, 처음에?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민선 7기에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통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적립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주교동으로 입지가 선정된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동환 시장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아마 21년 4월 12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2021년 5월 17일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2022년 5월 13일에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됐고.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거의 국제설계공모였고 107억 규모로 국제설계를 진행했던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나우동인과 몇몇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 용역을 포함해서 한 5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어떤 상황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용역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금 아마 한 20~30% 정도씩 용역이 다 진행 중인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약 20% 정도에서 용역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지되어 있고, 정지된 시기가 언제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용역이 정지된 시기는 2022년 9월, 최종으로 보면 10월 20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9월에, 사실 2022년 6월에 이동환 시장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공공청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어떤 사업의 진행을 중지시켰어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 한 60일 정도 정지시킬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저희가 지체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손해배상 규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계속 일을 안 주니까 그 설계 용역사 쪽에서 고양시 발주처에서 일을 줄 때까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멈춰 있을게.’라고 공문이 와서.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이것은 이렇게까지 길게 끌 일은 아니지요. 지금 용역사하고는 어떤 상황인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용역사는 제가 오자마자 4개 용역사를 다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거기에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23년 한 7월경 정도 될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3년 7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래서 4개 용역사를 저희가 다 방문해서 우리의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고 그런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그쪽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우동인 설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고양시의 재정 부담에 의해서 인수위 때 용역이 정지돼서 검토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책 변경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 자기네는 정지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쪽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정책결정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의주시하고 있겠네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023년 7월이면 그때가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시기인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상정해서 진행하고 있을 무렵에 방문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행안부에 제출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가 한 9월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9월에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마 부서에서도 이게 걱정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저희가 그렇게 잘 진행되어 오다가, 공사가 잘 진행돼서 설계 용역 중이었다가 22년 6월에 이동환 시장이 당선되면서 CM이 개찰을 멈추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못 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용역은 멈춰 있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몇 달을 공전합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신청사 T/F팀이 생겨서 한 10여 차례 신청사 T/F 회의를 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청사의 규모를 줄여서 약 5천 평 정도. 이 5천 평은 현재 외부 청사에, 지금 본청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돼서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청사들의 규모를 합치면 5천 평 정도 돼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8개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부서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5천 평 정도만 일단 선제적으로 짓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더 짓든지 하자고 계획을 하다가 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지방계획법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국제설계공모는 설계 디자인의 의도와 계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불가능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 범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검토했었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이게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했던 내용이라 제가 기존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축소 방안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내에 입지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설계공모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한 20%~30% 정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는데요, 결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논의된 사항만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10차 회의 안에 저도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과정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이 검토된 적이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1차 회의 때 그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첫 번째 회의 때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이후로는 언급된 적이 없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 회의내용은 제가 안 들어 가서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다음에 T/F팀장을 하신 게 전 이정형 부시장님이셨는데요. 발표회 날 기자분들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도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안은 1차 회의 때 나왔는데 그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명확하게 검토가 없었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2차 소송 결과가 11월에 나왔으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11월 2일 정도에 나오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과정을 거쳐서 23년 1월 4일에 고양시장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하고는 전혀 그전에 소통이 없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발표를 하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하지도 못하고 주교동 청사에 건립도 못 하는 애매하고, 시민들과 시의회와 계속 갈등의 연속인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용역사하고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신 적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난 후에 23년 2월쯤에 법률자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용역 관련해서 내용을 좀 봅시다. 신청사 건립 사업 취소에 따른 용역 계약 해지 진행 시 법률 검토예요. 받으신 적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세 가지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건물 신축 없이 청사 이전이 가능할 수 있게 됐잖아요, 백석 업무빌딩이 생겼으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했을 때 발주기관 그러니까 고양시의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에 이게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받으신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설명드리면 그것은 어쨌든 우리 용역계약 일반 조건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에 의해서 법적인 것을 문의한 것인데, 설계 용역 계약의 해지가 우리 발주기관의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답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이 사항은 발주청 사정의 변경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소수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네 군데에 질의했는데 세 군데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해당이 안 된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양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귀책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자문에 따르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지는지?’ 거기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정지 기간을 포함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해련

김해련위원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은 당연하지요. 지금 2022년에 정지 해제해서 2022년부터 다시 용역을 시작하는 것하고 지금 2024년에 시작하는 것하고는 당연히 시차가 있으니까 달라질 것이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세 번째, 사업 취소, 신청사 건립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공유재산을 다시 받아서 취소하는 것, 도시관리를 취소하는 것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청사 이전하는 것, 이런 행정의 이행 전에 용역을 해지해도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일단 행정절차들은 공법적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 계약 해지는 민사적인 사법의 영역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 규정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다,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적인 것과 사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은 없다는 식으로만 답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답변서를 보고 부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이 법률자문을 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에 참고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백석 청사 이전이 되면 백석 청사 타당성 조사나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예산이 수립되면 그와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를 한 후에 우리가 그 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행안부 타당성 빼고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행안부 타당성 하나 빼고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행안부 타당성 얘기가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타당성 용역 수수료가 얼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7,500만 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500만 원인데 이 7,500만 원을 결국은 예비비로 쓰셨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최종은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전에 일단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시장이 치밀한 계획과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시간이 낭비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할게요. 7,500만 원의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쓰려고 했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00만 원 선결제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 5,500만 원은 나중에 결제할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나중에 사무관리비 또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려고 협의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비비로 쓰려고 결제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내용은 작년 행감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결국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이 법에 위배된다는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받으셨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민감사 결과를 읽어드릴게요. “타당성 조사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고양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려면 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경비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담당관 소관의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수료 일부에 대한 경비를 확보한 것”, 이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배정된 예산 없이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해서 수수료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 수수료 5,500만 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한 것은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뭐라고 권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처분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는 약정 체결을 이미 한 상태라서 배상 책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잔여 금액을 다 납부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훈계를 받으셨잖아요.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부서훈계 받으셨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예비비 기안은 누가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는데요. 2부시장님께서 저희는 이미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해서 지금 재심의는 진행 중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2부시장님께서 어쨌든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문책이 내려왔으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기안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돼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위반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입법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부시장이 부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시면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위반이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도 의회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사항에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셨다고 보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도 충분히 소통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때는 이미 약정 수수료가 체결된 상태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담당관님.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1차 추경에 담을 수 있었잖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시점하고 또 예산편성 시기가 명확하게 맞지 않아서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시면 곤란합니다. 주민감사청구로 분명히 권고를 받았고 훈계를 받았고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의회 예산을 통과해서 하셨어도 되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하는 게 「지방회계법」 위반이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 시기에 했었어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 시기에. 이럴 줄 알면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때 저희 입장에는 백석동 업무빌딩이 4월 12일에 준공이 나고 5월 31일에 저희 소유권 이전이 돼서 백석빌딩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것과 저희 부서에서도 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이런 법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의회와 전혀,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교감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시기를 조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비목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렇게 했어도 지금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했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

해련

김해련위원

못 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내용으로 저희 첨부서류 주신 것에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게 그 말 많은 7,500만 원짜리 용역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용역 맨 마지막에 검토의견이 뭐라고 나왔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혹시 정책적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종합검토가 있고 맨 마지막 줄에 6절 지역사회, 주민, 이해관계자 수용성 부분, 페이지로 219페이지. 거기에 자료를 많이 주셨잖아요. 여론조사를 한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소통했는지 소통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드려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과 소통 및 협의가 필요함’ 해 놓고 ‘고양시 설문조사 결과 찬성, 반대 확인됨’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수용성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계속 이 이후에 백석 업무빌딩에 다녀가고 거기에서 회의하고 하신 것 같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저희가 방문해서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찬반이 한 5% 정도 차이가 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의견이 한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랬을 때는 찬성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가장 반대하는 게 어쨌든 원당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일명 원당 존치라고 부르시는 분들하고 첫 회는 시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 저를 비롯해서 4차례, 5차례 저희가 계속 회의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방안을 찾으려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서로 입장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뜻을 접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을 부서장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민,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그리고 “시민조사의 경우 지역과 연령별로 찬성과 반대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로 그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미 이런 부분이 예견되어 있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시 7,500만 원으로 가서. 부시장이 기안해서 사무전결을 위반했지만 예비비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비비에 대해서 공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이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예요. 결산을 다 한 다음에 이 한 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고. 예산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41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사용 철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사 이전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및 신청사 이전 추진 등의 사업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따로 편성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의회 결산에서 사업 승인을 안 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결산검사…….

해련

김해련위원

결산검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권용재 의원이 발의해서 7,500만 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안을 낸 거예요. 이게 의회가 그냥 그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낸 게 아니라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낸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결정이 달라질 수 있지요. 바뀔 수 있어요. 시장이 혼자 인허가든 승인에 대한 건이든 시장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는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혼자 할 수 없는 일, 의회와 소통해야 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먼저 하고 동의를 충분히 얻은 이후에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시민과의 갈등, 의회와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고 나서 2023년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하셨지요? 행안부 타당성 용역 나온 것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가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2023년 재검토가 나온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재검토 사유는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청사 이전 과정에서 갈등 해소 필요.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청사 이전 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여론조사 찬반이 첨예하고 주민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에 너무 빠르게 진행된 사안. 시민과의 합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시민 및 공무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백석동 청사 건물은 기존 업무공간으로 행정업무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원 등 특수 공간에 대한 부분 필요. 민간 전문가 등 참여로 합리적인 사업 수행 필요.” 이런 사유로 재검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2024년에 또 경기도 투자심사 넣으셨지요? 재심사.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반려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예 안건으로 못 올라간 것 아니에요? 상정 자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안건은 경기도 내부적인 것이고요. 아예 반려했는데 반려한 사유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 심의위원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유는 왜 반려됐다고 생각하세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의회와 합의해서 와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된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과정에서 들어간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선수금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68억 정도 예산이 쓰였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앞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지 타절한 게 아니니까 선행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신청사 부지의 상황은 혼인신고를 해 놓은 부부와 같은 것이지요. 도시시설 결정이 공공청사로 신청사 주교동 부지에 나 있으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먼저 해소해서 이혼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석 업무빌딩이 맘에 들어도 새로운 사람과 결혼할 수 없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두 번째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됐고, 경기도 투자심사가 안 되면 예산을 올리기 어렵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은 올해 예산이 아무것도 안 올라왔던데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어쨌든 저희의 사업은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대응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번에 경기도 투자심사에 넣은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회와 거의 소통을 하지 않으셨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

해련

김해련위원

신현철 의원님이 올리신 공론화 조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엄밀하게 말씀…….

해련

김해련위원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엄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위원님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의회하고의 반대 관계도 있는 상태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 사례와 행안부 편람을 다 조사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의회와 직접적인 노력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안을 가지고 의회에 말씀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타 시군 사례도 그렇고 어쨌든 공론화와 비슷한 시민소통 추진 조례안을 만들어서 첫 번째 단추를 의회에서 먼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관계로 저희가 그 추진 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신현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신속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쨌거나 부결됐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거부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23년 7월이었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비타당성 용역 7,500만 원을 이미 예비비를 부시장이 기안하고 보냈을 때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고 나서 의회를 왜 만납니까? 예비비 쓴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때 만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지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들러리 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회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고자 했었던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투자심사 재신청 관련해서 서류를 보면서 한 2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면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2년 5월 31일에 해제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 뒤에 26년 5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5월 14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월 14일에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것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려면 역산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시작하고 용역을 진행해서 착공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투자심사 재신청과 관련한 서류 2페이지에 보시면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 종결 가능”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전사업이면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 종결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계획에는 어쨌든 순차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이 의결돼서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 백석 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사업을 종결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한 줄에 그 많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아래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 설계 용역을 2024년 10월까지 재개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환원일 2026년 5월 13일까지 공사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발제한구역 환원은 불가피해짐. 고양시 신청사 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지요. 이게 왜 결과에 따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입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저희는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투자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 2026년 5월 13일에 환원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그냥 용역을 시작하시면 돼요. 주교동 청사를 위한 용역을 지금 재개하시면 되는데 그것하고 경기도 투자심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경기도 투자심사가 통과가 돼야 마치 그린벨트가 환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하단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존 건립 사업하고 연속성의,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공백은 상관없어요. 투자심사는 투자심사대로 하고, 지금 이것은 정책결정을 바꾸셔서 용역을 진행하면 돼요. 중지돼 있는 것을 풀어서 재개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백석 업무빌딩 이전이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은데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당장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시설 결정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통과되기 어렵겠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상황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설령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더라도 경기도 투자심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설령 경기도 투자심사가 통과돼도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소재지 이전 조례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백석 업무빌딩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빨리 용역을 재개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청사 진짜 날아갑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루빨리 용역을 재개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도 논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할 것인데 그 아래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신청사를 주교동에서 빼서 백석동으로 보내려고 하니 이 주교동이 공동화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2023년 11월 4일에 같이 나온 게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맞습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경기도 투자심사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

해련

김해련위원

원당 지역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해서 주교동 신청사 예정부지 개발하고 현 청사 부지 주변 지구를 정비하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자료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부서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에서 준 자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전에 추진할 때.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언제 받으신 자료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마 저희가 올리기 전에 받은 자료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투자심사 올리기 전에?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투자심사를 2024년 9월에 올리지 않았어요, 재심사?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7월에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월에 이 자료를 신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올리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안이라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신도시정비과 원당신성장팀에서 올린 예산 자료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지금은 계획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 24년 7월에 경기도 투자심사에 올린 자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주교동 청사 부지에 대한 의견이 전혀 상반되는데 정확한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뭐예요? 신청사 부지, 청사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신청사건립단에서는 부서에서 받았다면서 앞에 자료로 올리고, 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개발계획을 올리고, 지금 신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은 안 할 것이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고, 동시에 이런 상반된 내용의 자료가 의회에 오면 의회는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의 문제의식의 지점은 그 자료가 해당 부서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시점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개발업무를 진행할 때 부서가 최소한 입은 맞춰서 일관된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 부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부서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느 자료를 보고 신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팩트는 맞아야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 행감을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시는데 시장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제발 공무원 말도 듣고 의회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꼭 용역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스토리는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 디테일이 좀 틀린 부분을 제가 몇 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T/F 회의 한번 띄워주세요. T/F 회의 그것은 뭐냐 하면 1차 회의에서 백석 업무빌딩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거론은 딱 한 번 됐어요. 한 번 됐는데 그쪽으로 시청을 옮긴다고 거론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업무빌딩이 소송 중이었기는 했지만. 한번 쭉 내려보세요. 1차 회의가 있어요. 밑으로 쭉 내리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정형 부시장께서도 본인이 이번에 이야기한 게 있지요. “시장님을 12월에 임명되고 만나러 가니까 이미 시청사가 백석으로 결정이 돼 있더라.”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띄우셨던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어쨌든 백석동 청사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다는 식으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정형 제2부시장 녹취록 한번 띄워줘 봐요. 저기에 저렇게 돼 있어요. 일부 부서를 요진 업무빌딩으로 위치하는 방안으로 검토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성사혁신지구가 최적방안이라고 나와 있고. 이정형 부시장도 그걸 부인했어요. 그 녹취록을 좀 띄워줘 보세요. 내가 보내줄까요? 그거 있어요? 이정형 부시장의 의견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지. (영상자료를 보며) 쭉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정무직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걸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저기 내용을 보시면 백석 업무빌딩은 한 번 약간 거론되기는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T/F팀장 할 때는 백석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려주세요. 아니, 그렇게 내리지 말고 화면을 내려달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백석 업무빌딩은 T/F 회의에서 거론된 적이 없어요. 이동환 시장님도 계속 백석이 거론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스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 중에서 “재판 중인 백석 업무빌딩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나온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시정질문을 내가 하다가 갑자기 얼토당토 안 한 답변 거부를 하시면서 왜 그러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팩트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1월 4일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양현종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우리 시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불러서, 그때도 임시회가 있었으니까 물어보고 했지만 부서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서에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는, 예를 들면 백석동 이전을 발표하는 게 기록이 남아 있나요? 기록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 부서에서 검토했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공적인 조직에서 그 의견을 나눈 어떤 조직이나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이 아니면 기획정책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거기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어디서 결정했느냐, 저기는 정무직들하고 의논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니까 본인의 추측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무직은 행정을 하는 조직이 아니지요, 비서들은. 실제로는 신청사건립단이나 당시에 기획정책관, 거기서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 없이 본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어차피 시장님이 직선으로 당선되신 분이니까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청사가 있었잖아요, 계획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주교동 206-1번지,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앞에 여기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의 어떤 질의의 요지도 있고 답변도 있었지만 앞에 진행 중인 상황이 있을 때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 일을 하는 순간 그전에 진행되던 기존 행정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중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행정은 시장님의 어떤 인사권을 가진 입맛에 맞추는 정책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 입맛에 맞추는 정책만 나올 수 있으니 올바른 정책이 검토될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어디에 가 있지요? 그 부서가 지금 다 깨지고 새로 조립된 거잖아요? 지금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새로 다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그래요. 시장이 권한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시의 정책에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동환 시장님의 1월 4일 이후의 행정은 하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에 이은, 승계한 행정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거대한 허위사실로 엮여져 있는 잘못된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의 질의에 조례가 예를 들어 기한이 있어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고.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게 기한이 있는 조례도 있고, 기한이 없고 계속되는 조례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한이 없다고 해서 그 조례가 효력이 없느냐? 그 조례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졌고 경기도 투자심사도 이루어졌고 그린벨트도 해제되었고 예산도 지출되었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9조의 어떤 정신에 충실한 거예요. 청사의 위치를 정하려면 먼저 사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가 있어야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서 왜 예비비밖에 지출할 수 없었냐? 아니, 조례가 없는데 지출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9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조례를 변경하려면 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행정이 아니라 처음에 해야 되는 행정이에요. 그래야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이 빠진 법률자문, 죽은 법률자문을 받는 거지요. 이거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주소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기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시에서 조례 없이 예산을 어떻게 요행수로 통과시켜서 하시려고 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은 시장님도 없었다고 봅니다. 시정을 하시는 걸 보면 항상 민주당의, 그러니까 당시에 정확하게 2분의 1씩 의석을 나눠가졌던 우리 민주당의 핵심 정책을 다 대척점에 서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1월 4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행정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허위에 휩싸인,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입맛에 맞추고 구색에 맞추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그래서 법에서 직권남용이라는 걸,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대비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본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행 행정이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동환 시장님의 1월 4일 발표는 선행 행정이 있었고 그것도 예산과 땅에 대해 그것도 우리가 GB를 해제한 주체가 아니지요. 그 GB를 해제한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어떤 과밀억제권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놓고 거기에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들어갔고, 그것만 해도 벅찬데 심지어 「지방자치법」 9조에 소재지 변경 같은 조례가 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감각적으로 아셨는지 몰라도 그냥 답변을 거부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정이다. 아까 타당성 조사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시기적으로 4월 26일이 계약일인데,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4월 26일에 계약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뭐를 해야 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산 책정을 받아야…….

임홍열위원

이호조에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재원 이런 거. 그걸 어떻게 뭐로 입력하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랑 협의해서 기관공통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2천만 원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홍열위원

전체 금액을 그러니까 재원에 대해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원 7,500만 원이 당시에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거고 그 7,500만 원을 전부 다 기관공통경비에서 가져다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게 7,500만 원을…….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7,500만 원 중에 그때 당시에 예산과, 2부시장님, 저희가 협의해서 일단 1억 3천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천만 원을 먼저 사전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잔여 5,500은 다른 부서에서도 기관공통여비를 쓸 수 있으니 그 상황을 보고 기관공통여비에서 쓸지 예비비에서 쓸지 그건 상황을 봐서 그때 잔액을 처리하는 걸로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이랑 약정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언제 협의하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처럼 용역 계약이 아니라 그냥 용역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납부의 개념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왜 수수료가 아니고 시설비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재산 취득에 대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심의 청구를 했지만 경기도 타 시군도 그렇고 사무관리비에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용역비를 납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종으로는 예비비에 있는 시설비 항목으로 지출한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비비에 있는 시설비 항목은 또 뭐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비목을…….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집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협의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언제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게 한 3월 20일 정도 됩니다.

임홍열위원

3월 20일에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고 지출은 날짜가 하루 이틀은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3월 20일경, 22일인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22일입니다.

임홍열위원

22일에?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승인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관공통경비…….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사무관리비.

임홍열위원

사무관리비에서 7,500만 원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받은 건 7,500만 원 중에 2천만 원만 사전 승인을 받은 거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사무관리비에서 잔여 5,500을 할지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5,500을 할지는 납부 시점에 또 협의하기로 한 겁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어저께 예산담당관, 그저께구나. 기획행정위에서 답변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거를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언제쯤 지출계획을 잡느냐?’, 끝까지 답변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늦어도 1월 말, 2월 초까지는 기관공통경비 전체 지출계획을 항목별로 잡는다고 했어요.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이런 다른 기타 경비로 분류한다고, 이호조에 입력할 때는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계획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의 이런 질의나 의견이 있으실까 봐 그때 당시에 기관공통예산 사무관리비 잔액을 확인한 내용은 9,497만 4천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임홍열위원

예산담당관이 허위 증언을 하신 거네요? 그걸 남아있는 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천만 원만 사전 승인을 받고 납부 시점에 사무관리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써야 되니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5,500을 쓰고 안 되면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협의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위원

1억 3천만 원 중에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023년도 기관공통경비 그걸 띄워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불가능한 거냐 그러면 1억 3천만 원 중에 자산취득비, 다른 경비 빼고 나면 사무관리비가 7,5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쭉 내려봐요. 합계 4,700만 원. 급량비 1,178만 6천 원. 오늘 자료제출을 늦게까지 안 주더라고. 제가 기획에서 좀 받아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는 경비를 어떻게 이호조에 입력했냐 이거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제출된 것이고 저희가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3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천 얼마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아니, 이미 지출계획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급량비하고 이걸 1월하고 2월에 이미 다 정해 놓는다니까요. 솔직히 그것은 1월 초에 다 정해놔요. 어저께 여유 있게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2월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은 저희가 사전 승인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5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으면 지출하고 안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전산에 우리가 이게 회계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건데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은 예전부터 엄하게 다뤘어요. 이호조에 입력할 때 전체 재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의 말을 빌리자면 “아니, 이호조에 예비비를 입력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들었거든요. 나도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도대체 이호조에 예비비를 입력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경비를 입력한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예비비는 어쨌든 최종으로 7,500만 원을 다 납부했기 때문에 수수료 집행으로는 이호조에 입력돼서 집행한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호조에 예비비를 입력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예비비를 이호조에 어떻게 입력해요? 말 그대로 이호조에 입력할 수 없는 게 예비비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집행 승인이 떨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무슨 우리가 시의회 의결 받은 예산처럼 언제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계속 쪽지가 도착하고 있네요. 하여튼 뭐 말씀해 보세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비비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승인해서 부서에서 입력해 주는 거랍니다, 이호조에 대해서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4월 26일에 계약하기 전에 입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위로 없는 예산을 입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허위로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승인 자체를 안 해 주지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했든 간에 예를 들면 결국에 그 책임소재는 제가 볼 때는 건립단에서 쓴 것 같아요,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했든 간에 예를 들어 예산담당관이든 아니면 건립단이든 간에 이호조에 입력할 때는 정확한 재원을 기입해야 되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허위로 기입했다는 거예요, 없는 예산을. 그것은 재원 없이 사업계획을 이호조에 입력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미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집행 이호조 관계를 물으시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그때 집행한 사항을 확인해서 따로 설명이나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6월까지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7월에 예산담당관에 확인해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당시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7,500만 원을 신청사건립단에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에서 허위로 알려줬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하고 확인하셔서 언제 이호조에 입력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어떤 재원을 쓰려고 했는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은 이호조까지 연계해서 예산부서랑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떤 선진행정 시스템이 된 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 하나하나에 다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시장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대통령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나라예요. 한 개, 한 개는 늘공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 2024년도 3월 회기가 3월 15일인가 시작됐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정도…….

임홍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면 이미 1월 18일에 부임하면서, 그건 띄우지 않을 거니까. 1월 18일에 오셨지요, 그쪽 건립단으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명이 그때 났습니다.

임홍열위원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판단이 이거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판단하셨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명이 나고 제가 바로 교육을 가서 한 6주 동안은 없어서 2월 중순부터 제대로,

임홍열위원

그래도 팀장들하고 전화하고 다 하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팀장님들이 검토했을 때는 타당성, 지난번 행감 때도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백석동 빌딩에 이전하는데 그게 타당성 조사 대상이냐의 여부부터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보수까지 하고 완전히 증축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 단순 보수로 해서 가는 거는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타당성 없이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행안부 그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런 데를 통해서 결국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안내받고 그때 수수료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기본 얼마 해서 받아서 그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3월 15일에 하셨고 저희가 3월 23일에 의뢰했는데 그 시기 정도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대답 잘하셔야 돼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난번 행감에도 이거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명확하게.

임홍열위원

타당성 조사서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요? 타당성 조사서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고요? 이거 타당성 조사 하려면 매뉴얼부터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대상 여부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잖아요. 청사에 대한 부분은 500억 이상이면 무조건 타당성 조사 대상이고 그리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에 우리가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데 그것까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명확하게 딱, 저희는 단순 개보수나 이런 건 제외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해야지 왜 타당성 조사를 받느냐, 이런 사항들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서 매뉴얼에 딱 보면 나와 있어요. 비전문가인 우리가 찾는데. 단장님,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석동 업무빌딩이나 지금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신청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6-1번지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역시 신축 행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 단서조항에 보시면 단순 개보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임홍열위원

아니, 단장님은 건축직이잖아요. 지금 또 띄워줘야 돼요? 그거는 끝나고 나서 이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과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홍열위원

계속하기 전에, 23시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업무빌딩으로 세운 걸 공공청사로 개조하는 거잖아요? 공공청사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지금도 부서가 들어가 있지만 다른 어떤 개보수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을 적게 들이고 그다음에 그냥 인테리어, 리모델링 정도만 생각했지 전문가들이랑 나중에 검토하면서는 많은 보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냥 이사 가는 수준으로만 검토를 생각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공공청사에 맞는, 그게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도 신축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전에 재난대응담당관이나 이렇게 다 감사했지만 이게 공공건축물은 있잖아요. 기존 건축물은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업무빌딩하고 공공건축물하고 건축비 차이가 얼마 정도 나지요? 똑같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비용은 공공건축물이 더 들지요.

임홍열위원

1.5배 정도 더 들어요. 제가 다 체크해 봤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1.5배 정도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600억 들면요, 그렇지요? 9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요새는 2배 이상이 더 듭니다.

임홍열위원

더 인심을 쓰시네요. 그러니까 1,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 1천억에 지으면 2천억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시청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걸 제일 먼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게 공공청사에 해당되고 공공청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당연히 신축 시에는 친환경부터 다 맞춰서 들어가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백석 청사는 업무용 빌딩이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청사로 쓸 수 있도록 의결을 받았듯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조항을 무조건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신축을 할 때는, 우리 주교동 청사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을 다 맞추는 것이고요.

임홍열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또 제가 띄워드려야 돼요? 거기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앞에 있는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몇 마디 가지고, 그 의결사항을 하기 전까지의 빌드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무슨 청사 같은 다른 언급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청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 신축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증들을 다 받지만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우리 청사나 부서가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인증까지 받아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해서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신축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청사의 개념에 대해서 청사라는 게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예요, 공공청사가 어떤 거라는 건지. 그냥 우리가 호칭으로 이걸 공공청사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규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은 신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정에 맞는 건물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거고 그게 청사에 맞으려면 규정에 맞게끔 타당성 조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5억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용도에는 업무시설 안에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시에는 각종 기준에 맞는 걸 지어서 들어가면 원안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할 시에는, 타 시군도 그렇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업무시설 안에 공공청사 용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입씨름 하고 싶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단장님께서 타당성 조사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우리가 청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보시면 됩니다. 백석동 업무빌딩도 2018년도에 51%의 벤처 빌딩하고 그다음에 49% 청사로 사용할 계획을 알고 인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가 청사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축과는 당연히 다르겠지만요.

임홍열위원

그런데 왜 타당성 조사서를 다 받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걸? 정부에서 그게 틀렸다고 한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정부에서 틀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타당성 조사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청사에 들어가는 게 기술적으로 적합한 건지, 그다음에 재원이나 이런 게 충분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사실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다 검토했을 때 의회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기술적인 보완사항은 다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또 타당성 조사서 그걸 지금 다 봐야 되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봐도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임홍열위원

그러면 BF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백석동 업무빌딩은 그게 필요 없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595억 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599억 안에 청사가 들어가는 것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뭐냐고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이제 설계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주교동 청사처럼 설계를 주면 그 규정에 맞춰서 지어야지요.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번에 우리가 설계도, 우리 신청사 개념 설계도 그것 한번 띄워줘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1분 감사중지

23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방금 매뉴얼을 띄워줘 봐요. 그것 말고 타당성 조사 매뉴얼. 방금 전에 그림 보내줬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 기존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받아서 새로 취득한 것이잖아요. 또 있어요. “기존 청사의 연면적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기존 청사라도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이 의견에는 이의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더 내려 보시면 다른 규정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홍열위원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신축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단순 개보수나 이런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서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막 개보수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 로맥까지 가서 충분한 검토 후에 대상으로 보고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각종 인증.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법적 기준이 나와 있고 저게 주교동 206-1번지 신청사에 건립된 거예요.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그러니까 BF인증이라고 하지요. 에너지 성능지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이것도 있고. 오늘 하나 더 찾았어요. 우리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청사에는 지하…….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민방위 대피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홍열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조례상 600㎡인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660㎡입니다.

임홍열위원

660㎡, 그러니까 200평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200평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사 어디 지하에 그런 공간을 할 수가 있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일단 법의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기본법」하고 지침에 있는데요. 사실 지정된 데가 여기도 그렇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백석동을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 때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유분으로 남은 면적이 698㎡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여유공간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에서.

임홍열위원

698을 어디에 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설계에서 검토해야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건축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백석 업무빌딩에 법적 주차대수가 몇 대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현재는 541대인데요, 법적대수는 4백몇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백몇 대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백몇 대가 아니고 보세요. 그래서 600평이 들어가면 법적 주차대수를 채울 수 있느냐고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충분히 채웁니다. 왜냐하면 660㎡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거기에 보시면 기준도 있지만 벽 30㎝ 이상, 천장고 2.5m 이상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와 또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임홍열위원

지금 주차장 천장고가 내려가서 2.2m라 하고 실제로는 2.3m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2.3m 정도.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천정을 뚫어서 하나?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 공간도 있고요, 조례에는 가급적이면 지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왜 지하로 하는지 아세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평상시나 비상시,

임홍열위원

말 그대로 지하대피시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평상시에나 비상시에.

임홍열위원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무너져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시 상황이나 폭격을 맞았을 때도 지하에서 대피할 수 있게끔 대피시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그래서 지상에 한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지상에 한다는 대피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각종 인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어떤 게 불가능하다는…….

임홍열위원

이것을 시청으로 사용한다는 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임홍열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천지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건물에는 당연히 저 규정에 맞춰서 짓는 것이 맞고요,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업무시설 안에 청사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임홍열위원

그래서 처음에 전제가 왜 잘못되었느냐면 이게 굉장히 시빗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다시피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신축으로 본다는 이 타당성 조사의 매뉴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타당성 조사서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행안부는 상급기관이고, 그렇지요? 우리는 그 상급기관의 지침이 이야기하는 청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따라야 되는 기초지자체란 말이에요. 기초지자체가 상급기관의 방침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아까 보신 것은 타당성 조사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신축을 따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신축은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을 당연히 지켜서 이렇게 지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임홍열위원

당연히 백만 도시의 청사인데 저게 들어가야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으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도 백만 도시의 어떤 대피시설인데 그것보다 넓게 짓지는 못할지언정 천장고도 안 맞는 곳에다가 대피시설을 웅크려서 짓는, 거기에 냉난방시스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대피시설에 여러 가지 설비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만 들어가서 찜통에서 하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사실상 민방위 대피시설은 본 청사나 다른 구청도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임홍열위원

환기시설을 만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공간이면 그런 것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덕이동에 있나요, 대화동에 있나요?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피시설에 냉난방시설 다 되어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 개념의 대피시설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의 대피시설을 무슨 우리가 초가집 대피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도 못 하는 좁은 공간에서 대피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설계하면 다 관련 규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배치계획을 짜듯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층고가 다 뜯어내면 2.3m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2.5m 천장고를 어떻게, 바닥을 깎아서 하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

임홍열위원

불가능한 부분에서 계속 가능하다고 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청사라는 게 일단 향후에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확장성 그다음에 주차.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알다시피 층고 2.2m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쏠라티도 못 들어가는 지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버스를 댈 곳. 다 먼 곳에 대서 피난민처럼 청사로 흘러들어와야 되는 그런 청사란 말이지요. 그래서 당초부터 그것을 검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진짜 상업지역의 업무시설로 가장 타이트하게 지어놓은 것이잖아요. 거기에 현재 대지면적하고 법적 용적률의 차이가 얼마 없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한 150% 이상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위로 더 올릴 수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것을 수직으로 올린다고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으려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을 더 올려서 활용하는 게 적합한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인데요.

임홍열위원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수직증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직증축까지 해서 활용할 만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보면 터무니없는 것이지요. 아까도 단순하게 개보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그 건물의 공유재산가가 얼마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거기가 86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토지, 건물 합쳐서 255억에다가 609억 해서 864억입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그거 하게 잡은 거예요?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은행에……. 그 가격에 팔 수는 없지요, 팔 때는 감정가로 파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감정가.

임홍열위원

감정가로 하면 우리가 한 2,000억 가까이 나오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산 전체,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라는 게 현재 딱 시세,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일반적인 감정가가 현재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 그 건물의 전체 가액은 건물가액만 1,312억인가 그럴 거예요. 땅값이 따로이고. 상업지역의 그 땅이 2,600㎡인가요? 하여튼 그게 그렇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한 1,800억 정도, 땅값 500억을 합치면. 그 정도 나오는 건물인데 물론 공유재산가로 800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599억,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단순 개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지금 3개의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민원인들이나 부서의 편의시설, 회의시설을 만들려고 해서 간단하게 구획만 해서 들어가는 용도로 처음에 검토한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공유재산가 800억 건물에 600억 개보수를 하면서 그것을 단순 개보수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을 올렸을 때는 400억대로 올렸는데요.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100억을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와서 보고 여러 가지 실사를 하면서,

임홍열위원

그 항목 중에 눈에 띄는 게, 100억 가까이 더 추가된 게 뭐에 대해서 추가된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거기서 봤을 때는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민원인들도 오고 하니까 좀 늘릴 필요도 있고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그것까지 띄우기는 그런데 구조보강하고 철거비 때문에 1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구조보강이에요, 구조보강.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청사로 사용하기가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조보강을 하고 추가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구조보강을 새로 하고, 그 비용이 100억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95억에서 599억 정도 된 것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항목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찾아서 띄우기는 좀 애매하고. 그것을 하면 끝도 없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듣고, 제가 계속 하면 그러니까.

고덕희위원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마무리를 할게요.

임홍열위원

그래요?

고덕희위원

하실 만큼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시장님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내가 충분히 설명을 못 했어요. 부서에서 아마 쓴 것 같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답변서를 한번 찾아서. 제가 쓴 것이 있어요, 내가 써서 보내준 것. 내가 보낸 것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고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게 왜 틀렸느냐면 고양시 재정상황은 이동환 시장님이 신청한 행안부의 23년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서에 보면 양호한 상태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거 없음. 이미 2024년 현재 2,200억의 신청사 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집행하면 됨.” 제가 답변을 그렇게 썼는데 2023년 고양시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서에 고양시 재정 여건 분석.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당성 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이동환 시장님이 잘 모르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서도 읽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제출한 고양시 재정상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재정 여건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어요. 타당성 조사서에 보면 있어요. 몇 페이지냐, 19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정건전성, “2021년 고양시 재정자주도 53.33%로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대비 0.7% 높은 편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3년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49%로 전국 평균 0.54%와 유형 평균 0.695%보다 높은 편임. 채무관리 측면에서 3년 평균 채무관리 비율의 경우 0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하는 지자체도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고 지금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것도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대구 시청사부터 제주 시청사에 공사비가 오르는 속에서는 청사 신축사업이 다 무산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기사를 드렸지만 문화일보에서도 저희가 띄운 것도 아니지만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신축 경쟁을 했는데 다 무산된 현황에 나와 있듯이 타 지자체에서 청사 신축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데가 없고 오히려 지금 다 보류되거나 무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임홍열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니까 시장님이 가정주부나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공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의무가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임홍열위원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빨리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건축물들을 재빨리 착공해서, 왜냐하면 지자체는 예산을 쓰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아끼는 곳이 아니에요. 쓰는데 어느 정해진 곳에, 적정한 곳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청사 신축을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 절감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임홍열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뭘 아껴서 나오는, 예를 들면 우리도 물론 민선 7기 때 안 쓰고 아낀 이 돈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시청사를 지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모범적인 사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2,200억이나 적립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쓰고 싶거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냥 건물을 짓고 다음 시장이 또 그것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남시청이 2009년에 짓고 나서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왔을 때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재정 운용을 무슨 집안 살림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이동환 시장님이 하고 나서 2년 동안 늦춰서 지금 한꺼번에 공공건축물 착공한다고 고양시 건축과나 공사과가 북새통이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려 보세요. 저기에 본인들이 인정한, 단장님도 주관적인 의견이고 저도 제 주장이니까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요청한 타당성 조사서에 고양시 재정상태가 좋고 채무관리 측면에서 제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3년 평균 관리채무비율이 제로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한 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동환 시장일 때 특별히 나빠졌다, 더할 수 없이 나빠졌다면 그것은 시장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지표로써 확인된 바도 없고. 타당성 조사서에 올릴 때 될 수 있으면 안 좋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올렸으니까 저런 데이터가 나왔겠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다 집계하지요, 지방재정 상황은. 그래서 근거가 없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답변이 또 왔어요.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성 결여로 큰 논란이 있었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합리적 결여로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 신청사건립단에 왜 주의조치만 했어요? 주의라는 게 뭡니까? 벌칙조항 중에서 주의가 뭐예요? 주의가 ‘앞으로 조심하자’ 이런 것 아닌가요? 앞으로 신청사건립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위원회 조례의 여성비율을 맞추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임홍열위원

디테일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감사관의 감사문을 다 읽어봤는데 거대하게 써놓고 마지막에는 ‘주의’라고 써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사실 고양시 감사 결과보다는 저 내용은 그때 당시에 민선 7기 고양시의회의 23분께서 대곡 역세권 이전 결의안 및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명시했던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그 결과가 마지막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할 때 그렇게 해서 통과됐어요? 다 찬성해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의회라는 큰 틀 속에서 반대를 했지. 왜냐? 원당의 기존 청사에 있는 분들은 소수이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역에 청사를 정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마지막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할 때는 만장일치로 통과한 거예요. 그렇지요? 중간에 있었던 어떤 과정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많은 지지를 받았던 대곡 역세권 관련해서 대곡으로 청사를 옮기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 국토부 발표를 한번 보세요. 대곡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진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상황에서 대곡 역세권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B/C가 안 나와서 포기해서 대곡 역세권을 입지선정위원회 때 제외하자, 말자고 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마당에는 사실 대곡 역세권으로의 청사 입지에 대한 것은 신중히 다시 또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저는.

임홍열위원

또 일을 만드는구먼. 그래서 검토를 본인이 하실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 견해입니다.

임홍열위원

그 비싼 땅에 청사를 해서 어떻게 수지를 맞추려고 해요? 원래 그때도 대곡 역세권을 할 때 기본적으로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었고 그래서 후보지에서도 빠진 거예요. 그 부분까지 내가 지금 단장님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당시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결국에는 대곡 역세권 국토부의 안도 마찬가지예요. 방사형으로 개발하고 싶었으면 했겠지요. 우리가 청사를 거기에 검토하듯이 대곡역에 하고 싶었으면 방사형으로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방사형으로 개발해야만 일산하고 덕양하고 이을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사실 고양시의 먼 미래를 본다면 지금 청사 부지를 대곡 역세권에 따른 사업구역에 있는 부지로 더 추가 편입해서 넣고, 대곡 역세권의 청사 부지를 센터폴 자리에 딱 붙여서 하면 그게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또 계획을 하겠네요, 보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위원님이 대곡 역세권 방사형을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국토부에서 가장 경제적인 안을, 그러면 국토부가 예를 들면 저하고 어떤 교감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원당 시청사 쪽하고 교감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전임 시장하고 교감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용역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도 용역을 했었고 한 때는 같이 참여도 했었고, 본인들 나름대로는 가장 적합한 안을 만들어서 지금 구역을 설정한 것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때는 사업계획성이 안 나와서, 지금은 국토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되겠지요.

임홍열위원

무슨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국토부에 시장이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뭘 요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어서 나온 답변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개발 방향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화정, 원당 축 방향으로 결정됨에 따라 민선 7기 입지선정의 행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밑에 내려 보세요. “지난해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았음에도 방치한 채 외부 민간빌딩 임대료 연간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외부청사를 통합 이전하여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만 법원의 감정에 의하면 백석동 벤처업무빌딩의 임대료가 연간 약 70억이 넘어요. 그 밑에 내려 보세요. 월세 감정가가 법원의 감정가예요. 우리가 감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작년 9월에 감정한 것일 거예요. 5월인가 9월인가 그런데 월세 감정가가 월 5억 8,875만 1,300원이에요. 월세 감정가를 연간으로 합치면 70억 6,500만 원인데 외부청사 12억은 아깝고 70억은 아깝지 않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여기에 또 답변이 있어요? 법원 감정가도 답변할 수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실제적으로 나가면 저 감정가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석동 일대 그다음에,

임홍열위원

아, 저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백석동 일대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백석동 일대에 최근에 준공이 나서 분양을 하고 있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똑같이 업무시설이요, 면적은 다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50% 이상이 공실이고요, 60~70% 이상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문굿모닝힐부터 그쪽 관계도 오히려 입주하는 것보다 전출하는 세대가 많아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실로 채워서 간다는 것은 사실 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규모도 그런 오피스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저기가 굉장히 대단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시장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시의원이라. 제가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방안까지 또 이야기해 줘야 돼요?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방안은 이동환 시장님이 의뢰한 시정연구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네 가지 안 중에 청사 활용방안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있는데,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의 활용방안 결론 부분을 한번 볼까요? 거기 활용방안에 보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에 한번 찾아봐요. 업무빌딩 결론 부분 활용방안. 활용방안에 저기에 수많은 PPT에서도 내가 설명하고 그랬는데 벤처업무빌딩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에 논문을 썼던 정광진 시정연구원 박사님께서 경제자유구역까지 언급했어요. “경제자유구역을 정책으로 하는 고양시의 방침에 따라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도약을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고양시에 도약할 수 있고 어떤 산업입지를 굳힐 수 있는 자족시설로 어떤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물론 시청으로도 가능하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업무빌딩 자체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재산가가 싸니까 싼 값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공유재산가에 맞춰서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800억짜리 건물로 그렇게 책정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싼 값에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왜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 유치를 못 하느냐, 배임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해 줄 수가 없거든. 왜? 뭘 하려고 하면 다 법률의 규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특혜를 주면 배임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백석동 업무빌딩의 공유재산가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서 본인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자족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거의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제일 싼 업무빌딩에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6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청사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이지요.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김미경위원장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월 30일 00시00분 감사계속)

23시54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2024년 11월 30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보고 계속 질의해서 마지막에 하시겠다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할 말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방향을 바꿔놓지 않으면 2026년 5월 13일이 되면 자동으로 GB가 경기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률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률상으로는 2026년 5월 13일까지 착공행위가 없으면 GB는 원래대로 환원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환원된다고 되어 있지, 그냥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건 자동 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위원

우리가 여기 계속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신청사건립단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건립단은 처음에는 신청사추진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거지요? 시청사추진단으로, 조직개편 할 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저희는 이름을 바꾸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기획에서 조직개편안이 그때 올라왔을 때 그 안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기억하실 텐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하고 상의해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하여튼 그것도 부결돼서 어쩔 수 없이 건립단으로 된 거예요. 그때 이름부터가 건립단이라는 것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지 이렇게 이전을 주 업무로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전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전도 포함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해 놨다고. 왜냐하면 그게 이전도 포함된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안 그대로 신청사추진단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의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게 부결됐는데 신청사건립단 자체를 이름 변경을 하는 데는 저희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님들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셔서 건립단으로 현재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타당성 조사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본인은 신청사건립단이 수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절한 비목을 세워서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시의회 의결을 받는 부분은 동일한데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도 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거는 용역 계약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그것 한번 올려줘요. 이게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정말 진짜…….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경기도 감사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저희는 재심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시설비로도 쓸 수 있고 사무관리비로도 쓸 수 있고, 그 기준에 보면 소규모 용역 수수료, 이건 수수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임홍열위원

이게 소규모 용역에 속하는 건가요? 소규모 용역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소규모 용역은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천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7,500만 원짜리를 소규모 용역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전문 검증기관에 의뢰하는 검증료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모든 것은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건축물의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용역을 하는데 수수료라고 해서 그냥 수수료로 내는 거니까, 명칭이 상급기관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수수료 이름으로 붙어 있는 거지 사실상 시설비 항목이에요. 그러면 민선 7기에 어떻게 했지요? 그걸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한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로도 가능하고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경기도 타당성 조사, 서울시, 다른 시군도 이 사무관리비로 한 사례가 다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무단횡단을 계속 해요, 모든 지자체들이 그게 빠른 길이니까. 그런데 교통경찰이 지키고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그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합리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어떤 데는 예비비로 쓰기도 하고, 자기들이 집행하라고 시비를 안 걸지. 그거는 우리같이 기존에 행정절차가 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집행할 때는 법률과 법규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의 표면상 이유만 따가지고서 하다가는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지자체 사례나 시청이나, 아까도 시청사의 건립 부분이 기존에 건립되다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다 시의회하고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타 지자체 사례는 그냥 사례일 뿐이고요. 저희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무관리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거고요, 타 시 사례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왜 결론이 안 났을까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한 것 중에서 주민감사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신청을 한 거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주민감사를 청구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걸 왜 하신 거예요? 당장의 징계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감사 결과를 우리가 다 100%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임홍열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결과도 뻔한 걸 그렇게 소송을 합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주민감사청구사항을 보시면,

임홍열위원

이건 헌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한다는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업무부당, 직권남용 그다음에 백석 업무빌딩이 도시군 시설 기준 규칙에 맞지 않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을 다 적시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법사항이 없어서 종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자치사무로 해서 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감사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가 우리 감사 사례에서 경기도하고 남양주시 사례도 감사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남양주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의 이상한 사례를 가져와서, 남양주 사례는 어떤 감사예요? 그게 어떤 감사인 줄 아세요? 남양주 사례는 법령 위반 감사예요. 그렇지요? 종류가 다른 걸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A를 감사하러 왔는데 B를 한 거예요, 연관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건 그 감사가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연관된 걸 했는데 그 결론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주민감사하고 남양주같이 그런 법령 위반 감사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법령 위반 감사는 감사 대상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것에 비하여 공익성 감사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것인데도 「지방자치법」이 공익성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감사 청구서에 특정한 사실 외에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도 감사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례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을 또다시 하신다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지금 어떤 행정을 갖다가, 그동안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꿩이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에다가 머리만 집어넣는 거지요, 사냥꾼한테 안 들키려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보면요,

임홍열위원

법률자문이 과정을 틀리게 입력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다르게 나오지, 판단이.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과정을 틀리게 입력한 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적시해서 한 겁니다. 그 붙임자료로 경기도 감사 결과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임홍열위원

그 경기도 감사 결과 자체가 틀렸다니까. 헌법재판소 이야기해 줄까요? 2020헌라5의 결정문을 볼게요.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경기도 감사에. 법령 위반사항도 아니고 주민감사. 그리고 주민감사 와중에 저하고 윤용석 의원님하고 찾아가서 5월 17일인가요? 15일인가 그때 찾아가서 고양시 예비비 지출 현황, 상황을 그때 저희가 문서로써 다 제보한 거예요. 그거 경기도에 자료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슨 관련 없는 사항이고 뭘 이렇게 자의적으로 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다 우리가 제보한 거예요. 나중에 문서 촉탁해서 열람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서류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송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잠깐 쉬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뒤에 앉아계시기 너무 힘드시지요? 정말 안타깝고 들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진짜 지나온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의 과정도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시민들은 아마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쉽게 대곡역 생각을 하잖아요? 쭉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당으로 지정됐지요. 됐어도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미련을 많이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대곡 역세권이 이번에 발표가 됐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한 것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신청사를 지금 지을 때, 원당 부지 한번 옆으로 하나를 같이 띄워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그냥 여기 있는 걸 쓰는데요.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공영주차장 저기였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다가 이게 변경되면서 지금 더 확장됐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한 파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뭐가 가장 염려돼요? 2022년도에 공공청사로 한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놨었잖아요, 저 청사 부지를? 그런데 임홍열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GB는 착공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바로 그냥 환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그린벨트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고덕희위원

4년이고 착공일로 그린벨트,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게 착공기준입니다.

고덕희위원

기준으로 해서 4년이면 그 날짜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26년 5월 13일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러면 절충안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임기는 6월 31일까지예요. 그렇지요? 2026년 6월 31일까지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으로 가다 보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민들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거기에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대략 68명 정도 됩니다.

고덕희위원

토지주가 68명이든 10명이든 어쨌든 그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린벨트가 대곡 역세권이 해제되는 그림을 보면서, 노란 것 바로 옆에까지 거의 다 풀린 거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대곡 역세권 해제한 데랑 저희 청사 부지하고 경계가 약 280m의 공간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정도 공간은 있어도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청사 원안 조치대로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랬을 때 이번에 다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풀어놓으면 토지주들은 피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게 신청사가 안 된다고 그래도?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일단 위원님, 그린벨트는 풀어서 지금 공공청사로 해제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국토부에서 이것까지 사업 부지를 다 안 넣은 것은 이미 청사로 계획돼 있어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 도시과나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의회나 논의해서 그 사업 부지까지 다 전체로 더 이렇게 사업 부지 섹터로 잡아서 그다음에 청사 부지를 또 대곡 역세권이든, 이거는 별도의 논의가 돼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를 짓는 것은 100년을 쓸지 500년을 쓸지 어쨌든 상징적이잖아요. 그리고 대곡도 덕양구입니다.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거기는 펜타 역세권이라고 해서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한테 충분히 피해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절충안이 아닐까. 그리고 고양시의 진짜 발전을 위해서는 대곡으로 갈 수 있으면 대곡으로 가는 게 많은 시민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본 하나의 제안이에요.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거를 발표했을 때,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년 5월 12일까지인가? 그게 착공이 안 들어가면 바로 어떤 조치 없이 환원이 돼버리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고덕희위원

이랬을 경우에 토지주들의 피해며 주민들이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진짜 피곤함을 느끼겠습니까? 피해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9년도부터 쭉 해서 입지선정위에서 해 왔던 그런 것,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 상황에 따라 반대하다가 또 반대했던 위원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늘 상황은 바뀝니다. 저희도 아침에 예산을 할 때 반대했다가 오후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찬성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늘 반대하던 사람이 반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또 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의원들은 서로 갈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덕양구 의원들하고 우리 동구·서구하고는 또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4년 내내 갈등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고 이래서 마침 정말 이게 대곡 역세권이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게 너무나 저는 좋은, 우리가 한 15년, 20년을 기다렸고 2010년 때부터 계속 대곡으로 시청을 지으려고 노력했었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서 원당으로 했지만 대곡이 덕양구이고 하니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혹시 임홍열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방법이, 같이 풀어주면 26년 환원되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고, 한번 좀 논의 좀 부탁드립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건의를 할 만한 게 있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고덕희위원

아까 얼핏 말씀을 잠깐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서 논의가 될 수 있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건의를 해 보시겠다고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논의를 드릴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고 있어요. 공무원들 생각해서 굉장히 참고 있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셔야 돼요. 지금 뭘 건의하고 뭘 어떻게, 지금 발생한 7,500만 원의 손해액. 그렇지요? 타당성 조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결산에서 결론이 난 문제, 다 배임행위예요. 처음부터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수수료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해 놓고 지금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발생한 배임행위가 얼마입니까? 신청사 건립 비용 중에서 우리가 68억이 지금 발생해 있는 것이고 추가로 지금 7,500만 원, 그다음에 이 모든 비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청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배임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바꾸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건립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역세권을 했다고 해서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돼요? 해당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가능하다고 하세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될 수 있게 건의한다는 것이지 제가 결정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될 수 있게 그쪽 파트에 건의를 드리겠다는 것이지 뭐 이거를 제가 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굉장히 꼼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발생한 시장과 공무원들의 이 배임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배임행위에 대해서 대곡역으로 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제가 모처에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뭘 꿈꾸는지는 알겠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이때까지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한 2년에 걸쳐서 막아냈지요. 솔직히 다른 시민운동단에서 할 수 없는 걸 해 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났던 부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토지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신청사가 발표 나는 그 이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받게끔 토지보상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어요.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이득을 보는 거지 그분들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수용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제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시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부서에서 노력하는 역할, 이런 걸 봐서 좀 참아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심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해서 또 보도자료를 내고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우리가 의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기간의 금액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행위를 한 분들에게,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에서 많거든요. 올바른 행정을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이 이렇게 하지만 나는 찬성을 못 하니까 그냥 구청으로, 어디로, 동사무소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 그 사람들 자기들이 팀장이었던 사람은 과장 진급의 기회를 놓친 거고 과장이었던 사람은 국장 진급의 기회를 놓친 거지요. 신분 보장은 되니까. 다른 직장 같으면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아닌 다른 직장은 사장님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급을 위해서든 일신상이든 뭘 이렇게 해서 본인의 미래를 담보하겠다, 그거는 본인들이 처신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앉아서 그냥 코 베어 가는 걸 눈뜨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일신과 처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단장님,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다른 부서장들을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임홍열위원

단장님, 그건 내 판단이에요.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마치 제가 그렇게 처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아닌 부분을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홍열위원

그래서 그냥 될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노고에 되게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너무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도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단장님?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신상에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한 30년을 해 봤지만 민선 7기에서 인수위를 하면서 다 하고 그렇게 뭐…….

김민숙위원

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 질의하고 있어요.

임홍열위원

내가 무슨 특정 의원을 디스해서 이렇게,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찬주 단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 이름을 왜 들면서 이야기합니까?

김민숙위원

아니, 여태 속기에 남습니다.

임홍열위원

본인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찬주 단장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하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양시청 신청사 이전사업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23년 1월 4일 시장님께서는 백석동 요진 Y-City 복합시설 내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게 됨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에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발표 이후 원당 존치를 위해 원안대로 집행하라는 수차례의 대규모 집회도 열렸고요. 이후 2년간 다양한 논란과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능곡, 백석1, 2동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견해는 다른 동과 달리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지역이고요. 회의나 주민들을 만나면 신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청사에 관한 개요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을 다섯 차례나 만나서 소통해 봤지만 입장 차이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노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때 회의나 그걸 만나고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대화할 수 있는…….

김미경위원장

지금은 그럼 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계시는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주민들은 일단 원안 건립 외에는 대화를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나 진행할 때 보고회를 가져줍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한 번도 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통이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회랑 소통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저희가 의회에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만나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어쨌든 공론화나 주민소통 조례안처럼 의회에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만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사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만나서 무조건 대화한다가 아니라 뭔가 방안을 찾는 사항을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방안을 찾아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이전이 시청 이전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개의 부서가 이전됐지요, 백석 요진빌딩으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은 청사 이전에 소요된 예산 규모 6억 6천만 원 그 이내에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으셨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나머지 타 부서가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는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건 재산관리과에서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도 있었고 이번에 본예산도 아마 그런 것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원당 신청사 건립이 2022년 10월 19일에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일시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만약 백석 업무빌딩이 별관으로 사용된다면 아니, 오늘 날짜로 별관으로 사용된다고 통보가 왔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백석동 이전 계획 포기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보는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전체 이전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니까 그러면 외부 청사를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청사라도 이전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관리과에서도 그렇게 간 것 같고요.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백석 업무빌딩이 별관 사용으로 결정됐으니까 신청사건립단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3개 부서가 갔다고 그래서 부서가 다 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백석 이전도 중요하지만 원당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의 고민과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과 법적 리스크인데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면 2026년 5월 14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를 넘길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해제로 4년 동안 아무것도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라든가 조금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어쨌든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지된 설계 용역을 재개하려면 최소한 10개월 이상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공사 착수까지 또 조달청 공개입찰 등으로 추가 지연이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신청사 건립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난번에도 역산해서 했지만 저희가 마지노선을 올해 12월까지는 뭔가 설계가 재개돼야 하는데 사실 뭔가 다른 방안이 나오면 또 그것에 맞춰서 해제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미경위원장

현재 추진 중인 시청사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기존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기존 사업에 대한 폐기절차 없이 병행하기는 어렵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원인행위 없이 그냥 그거를 폐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최소한 다른 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절차를 받은 후에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해지하고 싶다고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장

단장님께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고양시 신청사 이전사업은 단순히 시의 청사를 옮기는 그런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또 지역사회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신청사 이전 문제는 지역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고 의회와 소통하고 또 의회 행정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민소송 사건 관련한 신청사 사건 일람표 좀 띄워주세요.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획했다고 했는데 왜 상반기에 이루어진 건가요? 저걸 본인들이 진술한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석동 업무빌딩이 4월에 준공 예정이고, 5월이면 바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백석동 빌딩을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조속히 서두른 사항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1월 18일경에는 왜 하반기에 계획했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때는 아마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제안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넉넉하게 그렇게, 그냥 딱 며칠에 하겠다가 아니라 넉넉하게 그런 안을 그냥 그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립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반기에 계획했다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앞당겨졌냐 이거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동 업무빌딩이 4월이면 준공이 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하니까 그 준공이 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조속히 진행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반기에 계획하고 왜 빨리 했느냐는 거는 이때가 아마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를 제안해서 그게 한 4개월이나 5개월이나 6개월이 걸릴 수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에 생각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의 조사 및 기본계획서가 또 검토돼서 나와야 되니까요.

임홍열위원

1월 25일에 고양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석 이전 2024년도 본예산에 없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별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청사건립단의 진술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상반기에 계획을 잡고. 그래서 왜 상반기로 타당성 조사를 당겼냐 이거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홍열위원

누구의 말에 의해서 당겼냐 이거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사실상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확보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임홍열위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요. 고의성이…….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저때가 제가 교육기간이라서 우리 팀장님들이 검토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때 사항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를 협의하던 중 조사가 대상일 경우에는 하반기에 정기 의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타당성 수시 접수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기에 접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리는 뭐냐 하면 시장도 추경 확보하겠다, 시장님께서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결정해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까, 타당성 조사를?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타당성 조사는 언제 계획 보고해서 하겠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다 논의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진술은 이렇게 했어요. 2월 28일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가 완료, 입력 마감이 되기는 했으나 알다시피 3월 15일에 의회가 개회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책자가 인쇄돼서 나오는 건 5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3월 10일 전까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할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회계질서 문란이다, 저는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진술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장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도 얘기했고 기존에도 계속 답변을,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감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는데 본인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동환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1월 7일에 보면 이정형 부시장님도 원당 재창조 거기를 발표하면서 시민, 시의회와 협의했다면 결정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일관된 흐름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일람표에 보면 5월 17일에 저하고 우리 윤용석 전 의원님이 가서 간담회 청구하고 백석 이전의 불법 부당성, 위법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인지했던 기관공통경비를 지출한다는 이야기 제보를 다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신청사건립단하고 간담회도 그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일련의 행정과정이 결국에는 뭐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답변한 것처럼 시의회의 협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시의회 협의는 제일 처음 어디에 되어 있어요? 바로 「지방자치법」 9조에 시청사를 이전하려면 시의회와 협의해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지방자치법」 9조는 어쨌든 지방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조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4분의 1 이상, 재적 과반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진하면서 당연히 주소지 바꾸는 것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첫 스타트가 아니라 그거는 법률자문에서도 우리가 들어가기, 입주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원당도 사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했지만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진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백석인가 원당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를 뭔가라도 만들었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사전에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걸 거쳐야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것이 문제였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실 처음부터 시장님이 정책 결정하기 전에 의회나 이런 데랑 해서 했으면 좋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조례, 시민소통 참여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한 게 아니라 투자심사가 2차 반려되고 2023년 11월 24일 이후에 공론화를 해서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주민협의를 해야 되니까 공론화 조례를 만들고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전에는 공론화를 생각도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본인들이 얻은 법률자문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청사 소재지를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경기도 결정이 나오니까 ‘아, 공론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공론화가 안 되지요. 이미 처음부터 화살이 잘못 발사되는 순간에 가면 갈수록 각이 커지지요. 지금은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거는 원래 진행되던 행정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어떤 이유로? 아까 예산 절감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다음에 단장님이 이야기하시던 비어 있는 건물이라고요? 비어 있지 않아요. 그 건물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해진 절차고 예산을 받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원래 짓던 거는 지어야 되는 것이고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활용 방안 용역이 나온 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으려면 시의회에 올려서 벤처 업무빌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무슨 비어 있는 청사라고. 10년 전부터 계획해서 그 건물에 들어오게 된 청사가 아니라 업무빌딩이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벤처 업무빌딩으로.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무슨 새로 생긴 건물이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그 건물은 처음에 건축 계획을 세울 때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실무 편람을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내가 두 번째로 준 게 있을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전 후보지 선정 입지 여건 판단, 이것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 내 교통통신의 역사적 전통, 지역 개발 전망, 주민의견, 기존 청사의 활용계획 수립, 청사를 처음에 정할 때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하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세요. 그런 단계를 붙여서 들어가는데 반드시 조례가 필요해요.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례 없이 어떤, 더군다나 진행되고 있는 청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 저런 조례 없이 행정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 이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 30일 00시59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