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아니, 글쎄 그 부분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다른 게 있어요? 아니, 본인도 웃고 있잖아요. 본인은 웃고 있으면서 그러한 느낌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누구나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예산 심의는 누구나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선숙 위원님이 가장 앞서 있었어요. 우리들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뜻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웃어요, 웃어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얘기 없죠, 다녀오시면 되죠?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렇습니다.

그룹은 지금 부모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모하시는 분이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금 어렵고 듣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중증발달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전담인력이라든가 갖추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최중증발달장애인 부분에서 별도로 시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만약에 한 분을 차지하는 대외비 해서 취소기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을 해야하는 전담인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그룹 일대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회에서 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하면서도 보완, 발전하고 개별은 개별대로 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케어드림 같은 경우는 종사자 74명이 계시고요.

74명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호봉상승률 이런 게 반영이 된 거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분이 4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등이 반영이 된 국도비가 증가가 돼서 매칭으로 시비가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거기에다 국도비가 조금 더

예, 그렇죠. 호봉이 올라가면 또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매년 기본 인건비는 올라가죠.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는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에서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반납은 이제

예.

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긴급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돌봄사업이 전담인력 29명이 지금 해서 223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존에 지원했었던 거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기존에 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가로 지금 500만 원을 더 받아서 기존에 연계시켜서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부족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한 달 12월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시각장애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입주를 해서 한 번도 그동안 보수가 안 돼서

일부를 하다 보면 이게 효과나, 리모델링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각회장님 의견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놓고서 화장실이라든가, 벽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전기가 또 별도 발주로 들어 가야 해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4,500의 범위 내에서 일단 확보해 놓고, 연말이나 내년에 이월을 좀 시켜서 일괄발주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그거는 제가 명시이월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일괄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시각도 이번에 하면 외관에 간판까지 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건의 차이가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글쎄, 그 부분은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시간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최초에 계획수립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21년 저희들이 건축계획용역을, 사업비 산출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략사업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2021년에 건축계획용역을 12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119억이고요.119억에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대전에 2019년도 봉안당 건축 그다음에 전북 임실에 2015년도 건축에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보증료 2%를, 보증료를 줄여서 총사업비가 119억이 나왔습니다. 순공사비 110억이고, 부대비용 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119억이 총사업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그다음에 재정투자,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공사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건축 분야에서 많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나 전기는 또 그때 당시보다는 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건축 분야에서 공사비라든가, 자재비 상승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021년도 건축계획용역에 부대비용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이제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일반감리용역으로 1억 5천을 부대비용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 3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부의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감리보다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책임감리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전문책임 감리를 가기 위해서는『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 책임감리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출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사업 용역이 21억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리비가 많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61억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에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준공,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61억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봉안단 관련해서는 지금 건축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공정률을 7%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공예정일은 2025년도 11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봉안당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게 166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50분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달이나 끼면 370, 380분 정도 들어오시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시공사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압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일반시설물이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반드시 준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봉안당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공사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에서 총66억 원이 이제 2025년, 내년도에 세워야 하는데요. 내년도에 총66억 원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올해 일단 추경에 26억을 세우고, 나머지 25년도에 부족분 40억을 세워서 총 25년도에 마무리된 66억을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분리해서 26억, 4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 저희 공사는 모든 게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연부액 계약을 하거든요. 이게 총액계약에서 총액으로 일단 해놓고, 연부액 계약을 해서 연부액에서 선금이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있는 거에, 내년도 만약에 연초에라든가 이 4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연부액 계약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5년도 연초에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선금한 업체에서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선금을 달라, 자재 사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계속사업비인데 계약은 연부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진행은 되는데 만약에 2024년도에 연부액 예산이 선금이든, 기성금이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5년도 40억에 대한 연부액 계획을 또 하거든요. 25년도분에서 그러면 25년도분에 대한 선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러면 그 선금이라는 거는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구입을 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공사지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 2026년도로 넘어가면 어려움 조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체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가 저희들도 이렇게 내년도 12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 거기에 많이 도움을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2024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6억? 예.

6억은 먼저 받았고요. 이거는 33억

예, 이게 지금 2차 기금, 2차 연도에 내년도에 조례상으로 끝나고요. 3차 연도는 검토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5년간 8개 마을, 40억 기금으로 해서 그동안은 작년, 재작년은 구체적인 사업이 협의가 안 돼서 하다가 협의가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4억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8개 마을은 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도 예산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배부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었거든요. 8개 마을에,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받아서 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배부 문제가 결정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 한번에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받아놓고 쓰면 다른 데 그게 쓸 수가 있는데, 받아놓고 안 쓰면 그거보다는 다른데 쓰시고 나면 나중에 배부문제가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씩 해서 전출을 받는 것이 더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 더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게 아마 기존에 정기적금을 했다가 그거를 예치를 해놨는데 기금을 사용하게 돼서 다시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다가 이번에 사업이 확정된 데는 또 줘야 해서 그거를 해지하면서 다시 적금을 들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건 다시 제가 확인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높은 데로 할 수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사업은요. 마을에 이 태양광이라는 설비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경제 이득을 마을주민의 수익으로 전환해주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일람 2리 마을창고에 30KW짜리 설비하는 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둔당 2리하고 팔봉 호2리 경로당이 수익창출형 마을발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추가된 사업비를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 2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쪽에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은 2월이 되서 내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신청하시냐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마을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대상에 선정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4개 마을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개 마을이 선정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작년에『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 6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부전력 수급방향이 지금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별에서 소화시키는 분산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특히나 그런 지역 분산에너지 정책이 이제 골자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에는 기업도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고북에 있는 고북농공단지에 있는 코넥이라는 기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해서 코넥기업 뿐만 아니라 그 저장된 에너지를 인근에 주민들한테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공모에 저희가 코넥에서 에너지공단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고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분산에너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고북 코넥이라는 기업이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게 된 계기도 코넥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요즘에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회사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에너지정책, 탄소중립과 함께 국내에너지 정책에도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시의 입장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분산에너지 정책에도 호응을 하고 이 부분이 또 지역민들한테 저장된 에너지를 지역민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움 서비스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같이 했던 부분이 남은 이익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득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 지역환원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코넥 주체로 해서 고북면에 집교쳐주기 행사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확장시켜서 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도 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비가 지금 17억 원 정도, 17억 5천만 원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비는 1억 7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도 응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도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요. 부석면 지산리에 17가구에 대해서 농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내 가지고 안내를 하면 면에서 판단해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조금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개소수가 줄어서

해당되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인원 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줄어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롯데케미칼하고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쪽에 회사가 지원이 되고요. 1차는 거기이고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 서산 관내에 있는 500인 이하 석유화학 관련업체에는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인 이하 석유화학업체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기업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신규채용자하고 그러니까 고령자한테 신규채용할 경우 또한 기존에 고령자를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거지 기존에 일반 지원은 아니고요. 신규채용자 하고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정년퇴임 안 시키고 할 때 하는 건데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7개월 단위로 해서 각 100만 원씩 직접 지급됩니다. 근로자한테,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도약 지원금이라고 기업한테 지원되는 건데 기업한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지역에서 신규로 많이 채용하게 하는 유도하는 목적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 쪽으로 우리 기업에 오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응모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질문 세,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예선 편성이 되어있던 이 부분이 현재 327%가 증가한 내용에 대한 설명 하나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31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교부결정 관련된 사업비 편성 이 사업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1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2차 추경, 3차 추경 연속해서 이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메모를, 빨리 말씀하셔서... 첫 번째 거가 지금 315페이지

315페이지 그거죠.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공모사업 이 부분이 현재 기정예산 대비해서 327%가 현재 인상된 걸로 상승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대로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이 많이 는 부분은요.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둔당 2리하고 팔봉 2리 경로당이 추가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사사업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예, 그럼 두 번째 318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교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설명 간단히 해주시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인데 예를 들어 그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 주문을 하게 되면 건당 2천 원씩 할인을 받습니다. 그 할인받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1차 추경에도 이 부분에 올라왔고, 3차 추경에도 오늘 똑같이 금액이 증액돼서 2번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 일자리경제과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팔봉산 영농조합법인 한 군데가 선정되서 추진해 왔는데요. 금년도 5월 달에 운산하우스 달래조합 한 군데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개소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325쪽부터 32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있는 운산 3리 마을회관

예?

아, 대산 9리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증감이 된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마을에서 이 사업이 좀 당초에 냈는데 사업이 적절치 않고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변동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부분이거든요. 대산 9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마을공용물품을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장소도 그렇고,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공용물품 저희가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저장고 대신에 공용물품 추가해서 구입하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략발전기금사업이 아시겠지만 태양광 이런 사업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마을에서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 하는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마을에서 변경하는 것도 마을에서 협의해 가지고 상의해서 논의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뭐가 아니면 해주려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로 관리해 오다가요. 전력기금, 그러니까 중앙산업통상부에서 전련기금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감사를 받았는데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게 이렇게

지금은 이 사업은 취소가 됐고요. 돈에 대한 것만 예산서 상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