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신도림동, 구로5동 구의원 홍용민입니다. 먼저 올해 첫눈은 기록적인 폭설로 시작했지만 구로구에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과 신도림동 시내버스 6633번 노선 변경 관련하여 두 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총 4개 업체와 대행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는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동을 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집운반 중이고, 차량은 64대, 수집운반 인력은 총 146명입니다. 작년과 올해 수집운반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 총 용역 금액 146억 1,100만 원, 5만 1,202톤을 수거하였고, 2024년 총 용역 금액 196억 700만 원, 10월 기준 4만 2,23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60대 미화원이 청소 발판에 선 채 이동하던 중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충남 천안시에서 한밤중에 홀로 일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 7월 음주운전 사고로 60대 환경미화원분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환경미화원 주간 작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20년 427건, 2021년 471건, 2022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야간 작업 사고율 비교에서는 주간 작업은 평균 사고율이 0.7%인 반면 야간작업은 평균 0.2%로 0.03% 높아 야간작업이 주간 작업에 비해 안전사고가 더욱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였는데, 야간 근무가 아닌 주간 근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3인 1조 근무 원칙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3인 1조 근무를 용역업체에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의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의3 제1호, 제2호의 내용에 주간 작업 및 3인 1조의 작업의 예외 조항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환경국 박용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간 작업, 3인 1조의 작업, 청소차 발판 제거를 권고사항이 아닌 행정처분까지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을 하러 나간 가족이 다칠까 봐 불안한 곳이 일터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일에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림동 293번지에 운행 중이었던 시내버스 6633 버스 노선 변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6633 노선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해 구로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에 노선 조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선 조정안 내용에는 신도림동의 총 9개 정류장이 폐지되고, 신도림동 중학교에 1개 정류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로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의 대응은 신도림동 주민 150명의 반대 의견서와 출퇴근 시간대의 직장인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만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신도림동 인구가 3만 6,000명인데 반대 의견서 150명이 말이 됩니까? 의견서에도 ‘직장인들과 어르신들의 민원이 예상된다.’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도림동 이 정도 반대 민원이면 안일하게 생각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로구 현행 유지, 영등포구 현행 유지, 강서구 의견 없음, 양천구 노선 변경 찬성. 양천구만 노선 변경을 찬성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노선 변경을 하겠다고 구로구에 통보를 했을까요? 결국 지난 7월 15일에 6633 버스는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을 개시했고, 신도림동 293번지 주민분들의 민원이 폭등하면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는 그때서야 주민설명회를 하고, 서울시에 방안 마련 공문도 다시 보내고,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동섭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6633 버스 노선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8월 초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장님과의 회의를 추진하였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저랑 같이 참석을 하셨으니까요. 정무부시장님 미팅에서 국장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죠. ‘6633 노선을 신도림동 주민센터 앞까지 변경해 달라. 아니면 마을버스로 대체할 테니 초기 투자비용, 버스 구입비,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의 말씀만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지역 버스 이용 주민들의 연령대, 시간대별 이용률 같은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은 미팅 일정도 급하게 잡아주시고 서울시 공무원분들과 사전 미팅도 하며 준비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안일한 회의 준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정무부시장 회의 이후 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6633 버스 노선 변경에 관해서 어떠한 보고도 본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본 의원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이런 말이 있죠. ‘본인이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대접하라.’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293번지 6633 버스 노선 폐쇄에 따른 가장 빠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고, 그 대안이 실패했을 때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스마트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스마트환경국을 항상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홍용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야간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간 작업 시 주민의 보행 불편,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작업 시간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와 민원 발생, 광명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 시간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3인 1조 미만으로 진행하는 작업으로는 낮 시간대 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자, 골목길 전동손수레 작업자, 1.5톤 미만 차량 탑승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사고 현황은 2021년 11명, 2022년 5명, 2023년 9명, 2024년 9월 현재 6명으로 기간 내 총 31건이며, 사례별로 보면 교통사고 7건, 무리한 동작 7건, 떨어지거나 부딪힘 15건, 베이거나 찔림 2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거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서 주간 작업의 예외, 3인 1조 작업의 예외입니다. 주간 작업으로 전환할 경우 교통 혼잡 및 주민 민원 증가, 기후 변화로 폭염 기간 증가에 따른 야외 작업자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3인 1조의 경우 청소 작업별, 대상 폐기물별 작업 방식과 장비가 서로 다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예외 규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2023년 발판 제거로 인한 미화원 업무 가중 대비 16명 인력 증원과 작업 시 청소차 배출가스 흡입 방지를 위하여 배기통을 수직으로 변경하는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용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동섭입니다. 시내버스 6633 버스 노선 조정 관련 구청의 소극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용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6633 노선 조정 관련 구청 소극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6633번의 신도림동 주택가 노선 변경으로 인해 신도림동 일반 주택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의 정류소 폐쇄 결정 전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신도림동 주택가의 협소한 도로 상황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와 배차 간격 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라는 이유로 2024년 7월 15일부터 시내버스 6633번의 신도림동 주택가 정류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7월 30일 신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류소 원상복구를 청원하는 주민청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7월 29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호연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버스정책과 담당 팀장과 구로구 실무팀장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에는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서울시에 직접 방문하여 정류소 폐쇄 철회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8월 5일에는 홍용민 구의원님과 안전교통국장이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님을 면담하고 정류장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일에는 인근 09번 서북운수 마을버스 업체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주택가로의 버스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윤건영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의원님, 시청, 구청 관계자 합동으로 신도림동 주택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633번의 신도림동 주택가 정류소 원상복구를 원하는 구민들의 바람은 신도림동 주택가 도로가 좁아 안전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버스 운수회사의 주장과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불수용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인 마을버스 신도림동 주택가로의 노선 조정은 연 2억 원 이상의 지원금 보조 없이는 적자 노선을 운행할 수 없다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주장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도림동 주택가 주민들의 상당수가 대중교통 취약계층인 어르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6633 시내버스의 신도림동 주택가 정류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노선 마련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업체를 설득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33 시내버스 신도림동 주택가 노선 폐쇄에 따라 지역구 의원님께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진행상황과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6633 버스 노선 취소에 따라 관련 대책을 세 가지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에 자율주행 버스 노선 도입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계속 지금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동주민센터 앞까지 노선 변경입니다. 현재 6633 시내버스가 신도림중학교를 우회해서 신도림역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노선을 신도림동주민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09번 마을버스의 노선 변경입니다. 09번 마을버스에 우리 홍용민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도 가서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09번 서북운수 마을버스가 신도림동 안 동네 주택가를 우회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구청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해서 구로역, 신도림역 일대를 우회하는 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와 노선이 중첩됨으로 인해서 마을버스의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수입원에.’ 그래서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진행 상황과 대책 보고를 구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이 주기적으로 앉아서 있다가 가는 의례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드렸던 대안 실패했을 때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 상황을 살펴보니 금천구, 동작구, 노원구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6633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 또는 폐지된 것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시고, 신도림동 293번지에서 6633 시내버스를 이용했던 교통약자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교통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출근 시간 오전, 오후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93번지에 딱 하나 있는 버스였던 6633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매일 불편함을 구청만 바라보며 꾹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류1·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 구의원 최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정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의 조례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이러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심의 과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첫 번째, 발의 의원은 구로구에서 관련 기념사업을 할 때 여성가족부에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담당 부서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의 의원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만 가능하고, 여가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의 의원은 구로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실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장은 구로구에는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도 없고 실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견제시 요청을 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회신 결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 이외의 항목에 대한 심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법제처 회신은 조례안에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 조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외에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답변받았습니다. 세 번째 쟁점이 되었던 구로구에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한 단체명과 활동사진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조례를 하나 발의하기 위해서 긴 시간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법적 검토는 물론이고 실행가능성 여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예산, 집행부의 의견,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발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법적 검토를 담당 부서 내에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위법 위반 여부를 잘못 판단하였고,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지 여부도 잘못 보고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받긴 했는데 여전히 물리적 해석만 받았습니다. 법률 해석은 단순히 물리적 해석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다양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례 발의의 취지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검토 방식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집행부가 조례 검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조례가 갖는 정책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요구를 법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 활동입니다. 관련하여 복지지원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법적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최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기념사업 수행 시 여성가족부의 심의 요청 여부에 대한 조항으로 발의하신 최태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기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문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법문 해석이 굉장히 명확하게 저희가 법률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법률 해석 요청 시기가 늦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너무 명확해서 저희가 한 2주 후에 다시 재차 ‘그럼 해당 부처 여성가족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심의위원회가 기념사업을 심의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기념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 2주 정도 후에 해당 부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영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저희 법률고문 변호사의 법령 해석과 더불어 해당 기관 부처에 대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해석을 요청해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송한 말씀드리고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에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 또한 좀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최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40만 구로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 3동·4동, 가리봉동의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구 현안적인 문제인 가리봉동의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설치 문제와 구로리공원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리봉동에는 총 8,78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1,987명으로 전체 인구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전체 인구 38만 9,00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은 19.9%로 다른 동에 비해 가리봉동의 어르신 인구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리봉동에는 단 3곳의 경로당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개소는 호국보훈 경로당으로 베트남 참전용사와 상이군인 등 과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경로당과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보훈경로당은 가리봉동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개의 경로당으로 2,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공유하고 계신 실정으로 가리봉동의 경로당은 1개소당 약 993명의 어르신을 수용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신도림이나 구로동의 경로당 1개소당 200명에서 350명 수준과 비교해 보면 가리봉동이 얼마나 경로당 시설에서 소외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립 경로당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대시설로 점차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리봉동은 저층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만큼 사립 경로당이 전무합니다. 향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만큼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부족 문제는 해결이 미연합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부족 문제는 구로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소통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함께 식사하며,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 휴식을 얻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리봉동 경로당의 부족은 곧 노인복지시설의 부족으로 가리봉동 어르신들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가리봉동의 안정적인 경로당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을 건의합니다. 첫째, 호국보훈 경로당의 신설 이전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이전 후 가리봉동의 일반 경로당으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호국보훈 경로당은 구로구 전체의 참전용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로구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의 이전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호국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함과 동시에 현재 시설을 가리봉동 어르신들을 위한 일반 경로당으로 전환함으로써 가리봉동 지역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리봉동 내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경로당 추가 설립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자투리 시유지, 공유지, 공공기여 부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복지지원국 국장님,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복지시설을 넘어서 어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즐거움을 찾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가리봉동은 그동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자원의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구로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리봉동의 경로당 확충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은 구로리공원의 운영 방안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쉼터이자 놀이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원의 현재 모습은 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구로리공원이 지닌 문제와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로리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된 어르신 쉼터는 펜스가 철거된 이후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공원을 찾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하여 늘어난 이용자의 수에 비해 쉴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설치 공사로 야외 운동기구가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구로리공원의 어르신 쉼터 공간이 더 축소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구로리공원 운영에 대한 문제도 공유했습니다. 현재 공원은 대로변 정문이 폐쇄되고 이면도로, 화장실 쪽 출입구만 개방되어 있어 주민들이 접근성에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워킹맘이 퇴근 이후 저녁 시간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서울시, 아니, 전국 어디에도 어린이공원을 150cm 철조망 펜스로 막아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런 펜스 설치는 구로구 구로리공원뿐입니다. 이에 구로리어린이공원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어르신 쉼터를 확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늘이 되어주는 차양막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원 내 운동기구를 확대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기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원이 단순히 쉼터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로변 정문을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면도로 쪽, 화장실 쪽 입구는 어린이공원 이미지 저하와 함께 처음 어린이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공원 내에도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하여 아이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안전요원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민이 공원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주하는 안전요원은 꼭 필요합니다. 안전요원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동절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동절기 외에는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로리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린이와 어른, 나아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쉬어가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사랑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원 운영 방향을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직무대행님과 스마트환경국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구로리어린이공원이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질문드린 개선방안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어르신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리봉동 경로당 추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시설 확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9%인 8만 1,300여 명이며,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및 쉼터를 위한 경로당은 총 209개가 있습니다. 가리봉동 노인 인구는 전체의 2.5%인 2,083명이고,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국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가리봉동 좌측과 우측 끝부분에 있어서 중간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노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리봉동은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어 최소 2개 이상의 사립경로당이 개설될 계획이 있으나, 경로당 개소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리봉동 경로당 신설을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부지나 아니면 적당한 중간 위치에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계속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호국보훈 경로당 이전에 대해서도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갖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부합되게 경로당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 저희도 꾸준하게 새로운 경로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스마트환경국을 항상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구로리어린이공원 운영과 어르신 쉼터 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은 과거 사행성 오락, 음주 등 소란이 빈번히 발생하여 지속적인 민원과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 2023년 구로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랄 수 있는 공원 환경 제공 및 질서유지 확립을 위해 현재는 어린이 및 보호자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하절기 9시부터 20시, 동절기 9시부터 18시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공원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과 지역 주민의 질서 있고 성숙한 공원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공원 내 상주 인력 배치 및 공원 돌보미 협약을 맺은 다문화자율방범대가 주기적으로 공원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관리자 및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주차장 부근 조성된 어르신 쉼터는 올해 10월경 펜스를 철거하여 개방하였고, 기존 수목을 일부 제거하여 쉼터를 확장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어르신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설치된 운동기구 이설과 파라솔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또 별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경숙 의원님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주 5일 경로당 어르신 식사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름에는 비 피할 곳도 없고, 햇빛을 피할 곳도 없고, 점심 식사할 곳도 없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꼭 긴급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 다음은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는 서울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시세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로가 언제까지 이렇게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구로가 가지고 있는 산업인프라를 확장하고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구로가 미래산업의 거점으로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남북으로 가로지르면서 구로 지역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철도와 구로차량기지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도시개발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구로의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 조건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대규모 가용지를 확보하고 구로의 특화산업을 유치해서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철도와 구로차량기지로 인해서 단절되고 있는 지역 공간을 연결시키고, 이것을 복합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내고, 이 지역이 구로의 중심으로서 성장 동력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는 서남권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안양천으로 인하여 동서로 나누어지고 있고, 철도와 구로차량기지로 인하여 또다시 동서로 나누어지는 매우 열악한 지리적인 환경 조건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에 있는 32개 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 쇼핑몰, 공연장 등이 합쳐진 복합업무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상 철도와 연계되어 있는 6개 노선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수도권 사업지를 모두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난 2024년 10월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석수역까지 경부선 구간의 사업비를 1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선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은 22조 9,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를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이 흑자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 없이도 사업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죠.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이 철도 지하화 부지를 출자하고, 이것을 담보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선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부 공간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서 채무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철도 지하화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어받아서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선도 사업지로 선정이 되게 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설계 단계를 거쳐서 늦어도 2028년에는 공사의 착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서 구로차량기지도 지하화를 해야 하는데, 구로차량기지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해 보면 지하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구로차량기지는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려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반드시 경부선 구간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라고는 오직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는 것뿐인데, 설사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이 언제 날지 기약할 수 없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경부선 구간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경부선 구간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수시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무산된 이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했지만 사실 민·관·정 협의체의 역할이 분명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데다가 정무적으로 지역구 정치인들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보니까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오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것 이외에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향후 구청의 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경우를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용 추정, 교통수요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 모든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보다는 경부선 구간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며, 서울시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이 국토부로 넘어간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부선 구간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와 어떻게 업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교통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1동과 구로2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하는데, 지하차도는 철도보다 더 깊이 철도 밑으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부선 구간과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용역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구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철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5차 국가철도망 추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작년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발표되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빠르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서 좌초된 사업에 대해 재추진 약속을 받았으며, 우리 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반영하고자 즉시 후속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내년 4분기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사실 국토교통부임에도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선 설정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기하였고, 철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2월 말에 서울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접수 완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임에도 우리 구에 지자체 간 합의 및 동의를 요구하는 등 본 사업의 주체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 즉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사전 타당성 검증 중에 있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 추진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처럼 난관을 해결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는 날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본 사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민·관·정 협의체도 곧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우리 구 경부선 구간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약칭해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상부공간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경부선, 경인선 구간의 선도 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특별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타당성 분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고, 10월 14일에 서울시로 선도 사업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월 25일에 6개 노선, 15개 자치구를 경유하는 39개 역사 67km 구간을 선도 사업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구 지상철도 구간은 사실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와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치열한 선도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근 지자체와 연대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 구간 자체적으로 개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지자체 간 연대입니다. 수도권 경부선 구간인 구로, 용산, 동작, 영등포, 금천, 안양, 군포시 7개 지자체가 모여 구성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선도 사업 선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추진협의회 명의의 경부선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결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무엇보다 철도 상부공간의 경제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우리 구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일자로 지상 구간 수립 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우리 구 철도 지상구간의 경제성 있는 도시공간 구상안을 수립하여 내년 5월 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 추가 제안할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구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동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1·2동 지하차도 설치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하부 지하도로 건설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구로철도차량기지로 인한 구로1동에서 2동 교통 및 생활권 단절 등 지역 발전 저해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차도 신설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으로, 2023년 6월 개최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재추진 주민설명회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차량기지 이전과 별도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구에서 주민들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12월 철도 지하화 1차 선도 산업 구간 선정 결과 발표에 따라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 지하화는 사업 특성상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과 별개로 해당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하는 용역은 지하차도 신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량 노선 결정, 장래 교통수요 및 교통 개선 효과 분석, 지하차도 및 우회도로, 진입도로 건설 등 개선안과 관련 경제성 및 재무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용역기간 중 상위 계획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나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과 상충하는 경우는 용역 계속 시행에 대한 용역 과업 수정 및 부분 준공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주택정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우리 구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 구로의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철도 지하화를 비롯하여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구로가 미래 선도 사업의 거점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선도 사업과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포함될 예정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재 사업 계획이 교통연구원으로 넘어가서 분석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인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32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면서 구로차량기지 복개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복개하는 방안을 발언했었는데, 구로차량기지 이전도 마찬가지로 상부의 개발 이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국토부와 코레일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코레일과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국 국장님, 구로1동과 구로2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는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고 1동 주민과 2동 주민에게는 아주 절실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부선 구간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과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칫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의원님 주택정책국장 답변은 들으실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듣겠습니다. ) 그러면 추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주택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세 가지를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서 경부선 구간이 선정될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부선 지하화가 논의되는 구간은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며, 우리 구 구간은 경부선 중에서도 가장 도심화된 중심지에 속하는 신도림에서 구로역까지입니다. 특히 우리 구 구간은 서울 2040 기본계획에서 국제경쟁 혁신축과 경부선 신산업 경제 거점으로 설정되어 있고, 서울 철도 인프라 중 광역교통 환승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신도림역이 대상이기에 지하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후보지에서도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을 묶어서 경부선 일대 구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연장 34km, 개발 면적 약 56만 7,000㎡, 사업비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조 원, 개발 이익은 약 2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사업비 조달률이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약 152%에 달하는 다른 어느 철도부지보다도 개발 이익금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부선 일대 구간의 선도 사업 선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요. 특히 신도림, 구로역 구간은 더더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가지 사항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함은 됐는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전망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 6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과 국무회의에서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이 결정되었고, 그때 국토부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1회, 타당성 및 기본계획 2회, 타당성 재조사 2회 등 이전을 추진했지만 20여 년의 세월 동안 진척 없이 절차만 반복했습니다. 구로철도차량기지는 사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전철 광역교통망의 중심 노선인 경수선과 경인선 전동차량 운영의 요충지이고, 1호선의 열차 입출고 유치와 차량 검수, 주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차량기지 이전은 기존 부지에서 약 10km 이내의 거리 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한 최소한 현 면적 이상의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전할 지역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 등 기능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쉽지 않은 사업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사업이기에 우리 구는 국토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서울시와 협력하여 차량기지 부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결정했고, 또 자체 용역을 통해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2050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에도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이적지 규제 완화 구역으로 추진 명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본 사업을 제출할 시에도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 자체 접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논리적 타당성 입증과 정무적 노력을 기울여 사실 어렵게, 힘겹게 해결하며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수시로 국토교통부를 방문, 협의하였고, 특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타당성 검증 기관인 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방문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우리 구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 계획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1월 4일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인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사전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의 포함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 제정되어 내년 1월 31일 시행되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지상 개발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뛰어난 구로철도차량기지가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주변 노선만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선의 과도한 지상 노출 구간이 발생하고, 함께 또 잠재된 막대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의 수익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구로차량기지는 이전과 개발이라는 큰 변화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 철옹성과 같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렵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 차원의 정무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민자사업 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건립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권 보장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은 건설비용이 막대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 분야가 대상이 됩니다. 정부 재정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보장하는 BTO 방식과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보장하지만 국가가 임차에 사용하는 BTL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 민자사업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입니다. 대장홍대선 광역철도는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고, 같은 해 11월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 빠르게 3년 만인 2024년 올해 공사를 착공하게 된 대표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로철도차량기지 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차량기지 이전의 막대한 사업비를 해결한다면 정부 재정사업보다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성 있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과 지역 개발에 적합한 민간투자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부 제안 민간투자 사업도 고려하는 등 구로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안전교통국도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