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 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윤재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31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인 11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자체 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및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을 하여 필수경비 부족액과 시급한 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은 계속비 이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 전망액을 조정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반영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의 반영과 보조금의 변경·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24년도 투자계획에 시비 10억 원, 구비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개 부서, 52개 세부사업 41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심의에 있어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의 여부,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및 이월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부서별 전액 삭감 사업 및 감액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편성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중간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처음에 계획은 연 3회 정도 개최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2월하고 9월에 두 차례 개최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위촉돼 있는 위원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이 또 참석 안 하시는 미참석 위원님이 발생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일부 좀 남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올렸습니다.
김윤경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열다섯 명이라고 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총인원은,
김윤경위원
총인원이 얼마, 멤버가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열아홉 분이시고, 당연직 위원이 네 분이 계시고,
김윤경위원
당연직 위원님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당연직 위원님은 저희 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해서 공무원분이시고 나머지 민간위원이 열다섯 분 위원이 지금 계십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언제,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정책위원회는 2022년 9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2022년에 만들어졌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1년, 2년 정도 됐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2년,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 정책위원회 수당 예산이 있었나요, 23년도에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매년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때는 감액, 삭감된 게 없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일부 삭감된 게 있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서, 그 용역 심의 건이 있어서 한 차례 더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를 열 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나요? 이렇게 안건들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열리는 건지? 열렸을 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는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저희가 한 2월이나 3월에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심의하는 안건이 있으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정책들이 저희 구 사업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반영이 된 사례가 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면접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올해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의무 사항인 건 아니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왜 22년도에 만들어졌죠?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런 청년정책위원들이?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21년 말에 제정이 돼서 22년도에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당연직을 포함해서 지금 총 열아홉 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하고 이번에, 올해 2회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뤄졌던 안건 내용들하고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 편성하실 때, 저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 편인데 예산, 아무리, 지금 기정액보다 많은 금액을, 3회를 예상하셨는데 2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좀 하셔서 이렇게 삭감된, 이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속에 올해 청년정책위원회를 4회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3회 계획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3회 개최, 제가 잘못 들었나요? 2023년도에도 3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23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회 개최를 했고 올해도 3회를 개최하셨다고요?
김윤경위원
2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3회 계획을 해서, 예, 2회 개최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회 계획을 했는데, 2회 지금 하셨잖아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석 수당이 62.4%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할 때마다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직 위원 열다섯 분 참석 수당을 반영을 했는데, 1회에는 한 일곱 분 정도 참석하시고 2회에는 한 아홉 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촉직 위원들이 가능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집중적으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정책들을 발굴하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이게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은 아까 1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남다른 청년정책에 대한, 사상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기감실장님, 연말에 총괄 지휘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 총 명시이월이 행감 자료 제출할 때 84%였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로 자료를,
정두희위원
건수보다 총비율이 한 84% 정도 되는데 정상적인, 1월에서 9월까지 일이 안 되고 밀려서 지금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겠죠. 이게 직원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되고 근무 의욕과 사기, 이런 등등 아주 많은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많이 이월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해연도 예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을 하고 소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계속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둘은 좀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1년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비하는 게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기감실에서 좀 긴장감을 느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요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도 사업, 12월에 정리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집행부의 어마어마한 사업, 로드가 걸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실장님께서 지휘를 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예. 말씀드릴까요?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사업 시기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좀 본다고 보는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좀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두희위원
예, 아마 연말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일이 터질까 봐 걱정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리하게 하면 항상 사달이 나거든요. 그러시고,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사상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게 과장님, 얼마 올렸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이 예산이나 용역 범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이번에 저희는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사상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외에도 실행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자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이게 좀 모자라서, 원래 이 앞전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그 단에서 3억 원을 책정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의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본예산 확정은 1억 5000만 원이 됐고요. 그전에 본예산 잡을 때 최초 잡은 예산을 여쭙는 겁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에서 기획감사실에 최초로 요구한 예산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정두희위원
3억 원이었는데 의회에서 이게 1억 5000만 원 깎였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최초로 요구한 것은 3억 원이었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 구 예산 편성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1억 5000만 원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 계신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팀장, 미래청년기획단장에게 설명)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예. 죄송합니다. 2억 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때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원래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을 못 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2030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 중이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공고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 용역도 착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착수를 못 하고 있었고, 이번 11월에 시 용역이 완료돼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시에서 한 시 전체 도시공업지역 용역비가 8억 원이 맞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8억 원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 용역은 부산 전체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도시공업지역 현황하고 특성 분석한 내용과 산업별, 기업별 현황 조사 그리고 도시공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추진 전략, 그리고 유형별 관리 방향, 이런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그 보고서를 거의 대부분 좀 살펴봤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 현재 숫자가 많은, 혹은 그 산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유형별로 사상구는 A, B, C, D, E, 이런 계통의, 유형의 사업이 좋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유형별로 산업 혁신구역, 산업 정비구역, 산업 관리구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은 산업 혁신구역이 바람직하겠다, 또 어떤 구역은 산업 정비구역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걸 지정해 놓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유형이 있고요. 그 안에 가면 산업의 종류들이, 권장 종류들이 나오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용역은 별로, 우리가 별로 거기서 얻을 게 없었다. 뻔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뻔한 사실을 그냥 10개월 이상 홀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상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과장님은 북쪽에 있는 공업지역 약 100만 평 쭉, 이 가운데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이 한 100만 평쯤 되고 아래쪽 스마트시티가 대략 한 100만 평쯤 됩니다. 이게 이 구역을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번 용역에는 사상 스마트시티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업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사상의 공업지역이 지금 스마트시티가 반이고 공업지역이 반인데 반은 놔두고 반만 해 보실 생각이라는 말씀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 범위에는 사상 일반산업단지는 제외되지만 우리 일반산업단지와 그 외의 도시공업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용역에 한번 담아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사상공업지역, 우리 사상공단이 재개발되지 않으면 저는 사상에 희망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결과가 용역인데, 용역비 하나 잡아서 추진하는 데 지금 시간이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고, 질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2030 사상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 용역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들 사상구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증액이 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 용역 결과를 아까 산업별로 부산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사상구 용역을 할 건데 지금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을 때와 5000만 원 더 예산을 했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용역을, 시 용역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실행계획을 넣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의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용역은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혁신구역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세부 실행계획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또 충실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는 5000만 원을 더 하면 충분하게 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최초의 미청단에서 3억 원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1억 5000만 원이 참 안타깝게 삭감이 되면서 제대로 진도가 못 나갔었고, 그 3억 원을 책정한 것은 그 당시에 미래청년기획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용역비의 개념이나 산출 이런 것, 그쪽에 조금 어두웠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사상의 미래를 요리를 한다는 게 저는 지금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과장님, 지금 사상구하고 사하구하고 노후공단 대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기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예산은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실제 용역은 2억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장림·신평의 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사상구 용역을 착수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종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혁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정두희위원
사하구의 신평·장림 공단은 공단의 태생이 사상보다 좀 늦게 됐죠. 최초의 부산의 공단은 거의 사상이 출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혹시 공부가, 기억을 하시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자세한 연혁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신평·장림 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는 좀 강소기업, 아주 큰 기업들, 예전에 르까프라든지 이런 대형 규모 회사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는 좀 늦게 출발하면서 부지가 확보되면서 산업의 형태가 여기하고는 좀 다르고, 사상은 사실 정말로 수많은 업체들이, 몇천 개가 되는 수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도시이고, 지금은 스마트시티의 일부 지역 공장들은, 대부분 공장들이 빈 공장이 많고, 오히려 거기에 서적, 빈 공장은 땅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 도서 관련 산업들이 지금 싼 임대료를 매개로 거기에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제가 사상공단이 이상한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사하구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2500억 원 규모의 사하구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밸리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자료 드렸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사하구는 그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거기에 펜타플렉스Ⅰ이라는 아주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100% 분양이 됐고, 그 회사가 그 옆에 그것만큼 더 큰 규모의 펜타플렉스Ⅱ를 지금 짓고 있고 착공을 해서 아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지하는 다 했을 거고. 또 나머지 두 군데에 지산이 올라갑니다. 착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하구는 착공을 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공단 땅값이 1000만 원짜리를 10층을 올리면 땅값이 100만 원이 되니까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타 예산도 합쳤겠지만 어쨌든 25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사업이 야심 차게 진행이 되고 있고, TV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 TV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못 봤습니다.
정두희위원
TV 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스마트밸리라고 해서. 그것 좀 보시고, 단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상은, 이 공단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도 하나 제대로 못 잡고, 금액도 하나 제대로 못 잡아 가지고 참, 본 위원은 참 서글픕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 요구한 5000만 원 편성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착수해서 우리 사상 도시공업지역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예산 차이가요, 사실은 1억 원 차이인데 군데군데 보면 땅 산다고 41억 원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상의 꿈을 싣는 데 그 1억 원이 그렇게, 그것도 제가 잡은 예산이 아니고 미청단에서 잡은 원안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 누가 반대를 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
정두희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지요? 저는 2억 원 가지고는, 지금 사상에 지식산업센터가 5개 신청을 했다가, 금양은 원래 재력 있는 회사라서 자체 내에서 올려서 빌딩을 하나 지은 거고요. 그거는 사실은 사무실형 빌딩이라고 보고, 그거는 지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군데의 지산을 다섯 군데에 신청을 했던 게, 한 군데는 사업 포기를 하고 네 군데는 지금 대기 상태인데 그분들이 대기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축공사비라든지 또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설 허가를 득하고 아직 착공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3억 원에는 저희가 도시공업지역하고 사상 스마트시티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책정한 예산이 그때 3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는 용역은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도시공업지역만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으로도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묻힌 김에 같이 가는 거는 쉬운 일이고요. 우리가 한쪽은 시 지정이고 한쪽은 그냥 공업지역입니다마는 두 동네가 다 실태는 똑같습니다. 저기는 단지 용적률, 건폐율, 기타 상하수도, 도로, 이런 건축을 할 때 주는 어드밴티지가 많다는 것이고, 시 지정을 통해서. 이 위쪽은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공단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노후공단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자,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정두희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중간에 할 수 있는 자격 있습니다. 위원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그냥 위원님한테,
정두희위원
말을 끊고 들어오시니까.
정춘희위원장
위원장이니까.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어떤 사항인지는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이 더 많이 필요하시고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중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계속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제가 따로 좀 말씀은 드리고, 지금 예산안 심의 이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종합적으로, 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부 실행계획과 이 용역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산 계획서를, 사업 설계를 하신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아,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있겠네”,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네”,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사상에서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간단하게…… 조금 전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 발언한 것 보충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수조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게, 계상을 했던 이유가 시에서 7억 원을 가지고 산업지역하고 2030 용역을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이면 나머지 부분은 충분하게 용역이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이게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걸 가지고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좀 모자란 감도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소중한 우리 세비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과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비를 많이 편성하면 더 세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나 다른 타 시도에 용역한 결과, 그리고 관계 용역사하고 면담을 한 결과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하면 기본계획 외에 실행계획까지 얼마 정도는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 요구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전문 용역사에게 의뢰를 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얻어냈다,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 공단 자체가 땅을 짓기에, 땅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공단을 짓고자 해서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기초 플랜을. 그래서 거기가 산업단지가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공장들 다 들어서 있는데 용역 결과가 아무리 면밀하게 나오더라도 이 사람들 다 이해시켜서 내보냈다가 다시 정주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용역은 기본계획 그리고 일부 실행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상 공업지역이 나아갈 방향,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목표, 전략을 구성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어느 구역을 혁신구역으로 조성해서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까지 담을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어느 지역은 스마트화시키고, 어느 지역은 상업지구, 어느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시킨다, 그런 용역이다, 그런 말씀이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혁신구역, 정비구역, 관리구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
김종선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충분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1억 5000만 원일 때의 용역의 내용과 5000만 원이 추가됐을 때의 그 용역이 추가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경제위에서 거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질의는 없는데, 예결위에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들 중에 이게 추가경정 예산이면, 추경이면 좀 급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안 되고 추경에서 급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문주 같은 경우도 보면,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것만, 이 현안 사항 말씀,
황수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기감실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81페이지에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전액 삭감됐고,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직원 국내출장 여비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그 신고가,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접수를 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안이 되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 됐고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오늘 온다 해도 이번 연내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절차상.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편에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부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출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그 정도밖에 올해는 출장 간 적이 없어서 나머지 잔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포상금 같은 경우가, 지금 한 건당 들어오면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준은 말씀드릴 수가, 그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는 다르겠지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지금 500만 원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500만 원 예산을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의 20%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례는 이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형평상, 다른 구하고 그런 형평상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윤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또 500만 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김윤경위원
500만 원을 잡았었고 또 전액 삭감됐었고, 올해도 500만 원 잡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좀 더 낮춰서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한 200만 원이나 정도? 예. 그래서 나중에 그 금액이 오가게 되면 추가 편성을 하든지, 최대한 그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김윤경위원
200만 원이라고도 잡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례에 따라서 건당 퍼센티지가 다르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2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한다기보다 또 상징적인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중에 뭐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됐을 경우는 추가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나간 게 일단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재작년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재작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언제 있었죠? 언제, 제일 최근에 언제 한번 있었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진작에 조금 타이트하게 하셨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내역 자체가 없었는데, 계속 약간 상징적인 금액처럼 500만 원을 계속 잡아 오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전 부서에서 아까 사용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거는 수요 자체가 예상이 되지 않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게 국내출장 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교육은 빼고요. 나머지 업무차 가는 그런 건데 이게 연초에 추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벌어질지, 또 중앙에 가서 얼마만큼 협의를 할지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금액이 거의 뭐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연평균 봤을 때. 그렇게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연평균을 보셨을 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항상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를 보고 평균을 잡지 않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김윤경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반영하기는 하는데, 어떤 예산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성향은 다르겠지만 이런 출장 여비나 연수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기감실에서, 어떠한 예산계에서 잡을 때 굉장히 러프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모든 이런, 물론 이게 모자라지 않게 하시려고 하겠지만 연수비라든지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출장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항상 굉장히 좀 여유롭게 일부러 잡으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항상 이렇게 30%, 40% 가까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만약에 쓰시다가 정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우리 여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넉넉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런 경비 같은 경우는 실상은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면서 출장 여비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직원들이 출장을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이걸 또, 여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당겨쓴다든지 이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넓게 보시고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통 보면 1추나 2추가 있는데 그 시기로도 5월이나 보통 정리추경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을 메울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지금 삭감된 금액 같은 경우 얼마죠, 3800만 원인가요? 그렇죠, 과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예, 3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안 되나, 그리고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연수비라든지 그다음에 출장 여비 같은 경우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이 지금 삭감됐고 출장 여비도 3800만 원, 이러면 조금 무리하다 싶어서 조금은 줄이셔도, 줄여서 잡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 아니면 또 내년도에는 출장이 많을 수도 있으니 수요조사를 조금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김윤경위원
예,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수요조사 가능한 부분은 조사해서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만 않았어도 사실 연수비나 출장비 같은 경우는 질의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위원님들 뭐 질의 계속 준비하시고, 없으면 제가 조금 시간을 때워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월요일 날 장안의 아주 외진 곳에 중고차 매매 지식산업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지하 3층, 지상 9층짜리 빌딩형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못 가봤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저희들 이 구청 뒤에 중고차 매매 있죠? 저게 재래식 중고차 매매 산업이라고 보시면, 그 지산에서는 중고차인데 품질보증을 해 줍니다, 3년, 5년. 그래서 새 차보다 못지않게, 그런 공격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중고 매매상인데, 매매회사인데 그게 땅이 5000평이고 1층에 앉아 있는 평이 3000평입니다. 우리 사상의 중고차 매매 단지가 지금 큰 게 한 4개, 4∼5개 정도 되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한 곳에 그 지산을 만들면 쉬운 말로 5000평, 1만 평씩 그 땅이 서너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 말씀도 조금은 계셨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이 재래식 2차 산업을 지금 오토밸리처럼 이렇게 2.0으로 수준을 높여서 지산 형태로, 높은 지가를 커버하면서 산업도 하고, 그 회사 하나가 부산 시내 중고차 매매 시장의 35% 가까이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저희 구청 뒤에 있는 이 땅에 그 건물 하나 올리면 여기 중고 싹 흡수해 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부를,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나머지 땅이 5000평, 1만 평 또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금속 만들고, 철강 만들고, 기계 만들고, 피혁 만들고, 전자 만들고, 또 뭐 신발 만들고, 이렇게 특성화시키는 게 1번이고요. 그런데 서울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디지털밸리 같은 경우에, 서울 구로디지털밸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제적인 무역과 흐름을 할 수 있도록, 일반사람들은 신용장이니 뭐니 이런 거 쓸 줄, 잘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회계 처리까지 거기서 다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롯이 자기 사업의 가진 기술력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에서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4개의 지산이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면, 이분들이 착공을 하면 그게 사상의 변화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두 군데만 이걸 시동을 걸어놓으면 나머지는 민간 자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뭐 3억 원이고 5억 원이고 그런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이 용역비를 증액할 그런 의향은 좀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용역비를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디테일 한 용역 결과까지 나오면 좋지만, 또 구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업이 있고 또 구 재정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사상은 전체가 계속 뭔가 위축이 되어가고 있는 도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정에서는 여기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불을, 혹은 어떤 기초를 놔주는 게 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분야가 1, 2, 3순위가 있다면 과장님, 어떤 순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용역은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대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이고, 그 외에 또 우리 주례, 감전, 학장에 있는 공업지역은 사상 스마트시티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스마트시티 산업단지도 활성화, 그리고 도시공업지역도 우리 기본계획 용역 수립해서 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의해서 또 활성화시키면 우리 사상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업지역이 경쟁력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또 도시환경도 개선되고 또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하구를 대비를 시켜드렸고요. 사하구는 사상구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노후 공단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지금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사상구와 사하구가 또 경쟁이 됩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잘못했다면 바꾸겠습니다마는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는 노후 사상공단을 현대화시키는 거 말고는 다른 지금 아이디어는 별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절대적이라 생각을 하고, 단장님께서 이 판단을 못 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사상 주거지가,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잘 안 달려듭니다, 여기 지어 가지고 분양에 잘 안 되니까. 저기 엄궁3구역 같은 사례를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상구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아주 중요한 재산권의 일부기 때문애,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상에 맞는 주거지 개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 역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직 제가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세 번째가 사상 교육 문제인데,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사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훨씬 낫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지원으로 해서 도와주고 여기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고, 더 나은 곳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서야 이게 정주 여건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2번, 3번도 건드리고 싶지만 저는 1번이 안 되면 2, 3번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2추에 50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물론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으로, 정두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 또 저희가 디테일한 용역을, 결과가 나오려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 용역 결과도 반영을 하고, 참고도 하고 또 용역사하고 긴밀하게 또 협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이거 한 5000만 원까지 해서 2억 원의 용역비로 용역 열심히 해서 결과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단장님의 판단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최초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잡은 3억 원 정도도 나중에 이 디테일까지 들어가면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증액 의향이 있으신가, 여기서 5000만 원 말고 1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그러면 이제 총합이 3억 원이 되겠죠? 그 의향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3억 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상 스마트시티의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그 용역비를 책정한 거였고, 이번 용역은 그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으로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논리적으로 제가 쭉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쪽의 100만 평, 북쪽의 100만 평은 똑같은 노후 공단이고 남쪽 용적률과 기타 스마트시티를 시 지정을 하면서 용적률, 건폐율 많이 올려줬거든요. 심지어는 그 안에 주거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지금 저 지정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장에서 보면 아직도 옛날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정책 자체가 그 정도 당근으로는 이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개발하기에 당근이 부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책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자금을 끌어들일 것인가. 처음에 초기 자금은 우리가 흔히 뭐 면세라든지 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민간투자가 일어나고 여기에 사업성이 확보되는 순간에는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건데 그것도 북쪽인 사상 공업지역만 하시겠다, 그러면 남쪽은요?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10분이 넘었고요. 죄송하지만 잠깐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두희 위원님의 말씀은 집행부에서 알아들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의 답변도 또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증액 부분은, 아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충분히 논의해서 집행부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여기 범위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는 굳이 정두희 위원님이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원래 잡은 2억 원에 1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하셔서 3억 원 정도로 용역을 줘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 182쪽에 보면 청렴문화 정착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청렴교육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실시를 하신 거죠, 강사비는 지금 안 나갔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정교육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연수원이라고 저희가 부패방지 권익위원회죠, 거기에서 하는 연수원인데 거기 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선돼서 지난 9월 9일 날 저희 신바람홀에서 그쪽에서 와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강사비 지출은 따로 안 나갔다는 거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냥 그렇게 공모사업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선정돼 가지고 와서 무료로 저희들이 또,
정춘희위원장
했기 때문에 무료로 하신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절감이 된 부분이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서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에 대한 이거는 올해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2018년부터인가 매년 이 포상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편성해야 되는 근거는 있는 거죠, 상위법에나 예산지침 사항에 있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나중에 혹시 편성 근거가 무언지 한번 해 주시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저희도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이게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액조서에 보니까, 페이지 197페이지 청사 외부 정문 문주 리모델링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지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청사 문주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2002년에 개청했으니까 22년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22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22년 정도 된 문주가 지금 저 정도로 낡아서 비가 새고 이럴 정도 같으면 시급하게 개선 요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비도 많이 새고 이래서, 그래서 본예산에 올린, 편성했습니다. 시급합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이 어느 날 좀 늦게 여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방문하니까 7시 정도 됐는데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어두운데도 주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 입구가 너무 저렇게 어두워 있으면 청사 주변에서 만약에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되든가 사고가 생기면 이게 다 청사에 오명을 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쪽 편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래서 서쪽에는 조명을 해서, 지금 조명을 추가로 500만 원 해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고요. 정문은 사실은 저희가 청사 정문이기도 하고 여름 되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주 오시는데 어두워 가지고 여기에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방수 위주로 디자인 가미 안 하고, 예산을 생각해서 방수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있고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청사 대문이고 또 주민들 첫인상이 우리 문주인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디자인을 가미해서 주민들 보시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손댈 때 한 번 더 디자인을 가미해서 추가적으로 더 멋지게 하면, 주민들도 저녁에 오시면 조명이 있으면 더 좋고 안전에도 좋고요. 저희도 이거 한 번 하면 20∼30년 갈 건데 기왕 할 때 디자인을 가미해서 저희 청사 얼굴인데 좀 더 멋지게 해서 좀 잘하고 싶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구연한이 22년 정도 되면 저렇게 낡아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럴 정도인데 한번 잘 지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당초 편성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기로는 지붕을 그냥 덮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벽면에 저희가 판넬을 붙여서, 이렇게 기둥에 붙여서 하는 그런 거는 어렵고 천장 누수만 지금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까 비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한 1800만 원 나왔고요. 판넬, 징크판넬 방수하는 데 한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개, 딱 진짜 덮고 그것만, 지금 방수 잡는 것만 5000만 원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 천장 판을 하고 저기 기둥에 타일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견적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위원들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지 못했느냐를,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생각은 저하고 다 똑같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이 추경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게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과거에 영동건설에 용역을 해서 건축회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건축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잘 뽑는 친구를 여기 내가 데리고 왔었어요. 앞에 우리 행경위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데리고 와 가지고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데 어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네가 잡히냐?”라고 하니까 본인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줘도 1억 5000만 원으로 자기가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좀 변화를 줘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얼굴이고 또 개청 30주년에 맞춰서, 내구연한이 한 30년 정도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다들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석재 마감공사나 하지작업 같은 거는 거의 못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공사를 따로따로 하면 다음에 따로따로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
김종선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고 기왕 손댔을 때 조금 몇천이라도 더 돈을 줘서 제대로, 디자인도 사실은 한꺼번에 할 때 디자인이 제대로 나오지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 디자인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공사비는 더 들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 한 번 하면 20∼30년 정도 가니까, 이때까지도 그래 왔고 판넬도 조금 더 좋은 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이 금액대로 꼭꼭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어두웠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7시 정도에 제가 한…… 보자, 한 달 정도 조금 안 되겠네요. 그때 집사람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CCTV 보면 나올 건데,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만약에 이게 앞에 조명시설까지도 포함한 견적입니까, 아니면 조명시설 뺀 견적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전기 조명이 13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그거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도 최대한 깎아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5000만 원 이상은 나왔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추경이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꼭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이 정도 금액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조명비는 한 1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합리적이신 분들이고 생각들이, 다들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한 번씩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는 생각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크게끔은 편성하지 마시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먼저 크게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감사하고 꼭 좀 예산, 꼭꼭 이 금액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같은 부분이긴 한데 저도 배보다 배꼽이라는 말에, 사실 저도 당시에 여기 올라왔을 때 왜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냐, 그때 행경위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낙찰 금액 중에 어쨌든 최소 금액이라고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곰곰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지금 최대한으로 아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나중에 내구연한이 또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넬이나 재료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깎고 깎아서 하면, 깎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무리하게 깎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만큼 그런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판넬을 징크판넬을 안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고, 지금 의회 방수할 때도 징크판넬, 좀 좋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억 얼마가 나왔고, 물론 면적이 넓지만. 저희는 면적이 좀 좁아서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거는 한이 없고 그래도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아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도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단가나 여러 가지 올랐던 부분에서 생각을 못 하시고 잡으신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까지 금액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거는,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는 우리가 애초에 5000만 원 잡을 때 이렇게 비쌀 거다, 이런 거를 예상을 못 하고 과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5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방수 부분, 방수만 하는 걸로,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좀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지금은 그냥 방수만 하는 것보다 이왕 할 때 조금 디자인을 가미해서 좀 더 잘하려고, 또 청사 정문 생각을 더 해 보니까, 물론 예산이 깎여서 그런, 당초에는 1억 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 3500만 원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방수 위주로 하라고 그렇게 예산이 깎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방수 위주로 처음에는 과에서 잡으셨다가 나중에 그러면 외부적인 부분이나 LED 이런 거까지 다 추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도 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타 주위에서 이왕 하는 거 좀 꾸미는 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과에서 처음에는 방수만 우선 잡자 했다가 근데 이왕 하는 것 좀 더 좋게 해보자, 개청 30주년 기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결정도 다 과에서 하신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느 정도, 저희도 그렇게 타일 좀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려고 1억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 부분에서 5000만 원이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방수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오시고, 기왕이면 지금 마당에 자주 오시는데, 밤에 어둡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기왕 이렇게 우리 청사 얼굴인데,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을 가미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이 견적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종선 위원님도 밤에 와보신 적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물건 같은 걸 좀 잘 놔두고 가는 편이라 밤에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여름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없었어요. 밤 9시, 8시 이쯤에도 없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 돈을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그때 행경위 때 이제 개청 30주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자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결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 외부적인 부분이나 외관에 너무 신경을,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2배 이상 추경으로 올라가지,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렇게 싸게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도 너무 많이 깎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을, 그러니까 물론 자재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모델명이나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물품을 쓰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좀 대충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저는 걱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과에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했었고 방금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꾸긴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방수 공사도 재질을 좋은 걸 해서 영구성이 조금 더 되도록 하는 그런 재질을 했었고 저희가 조명하고 석재를, 아니 기둥에 석재 마감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하면 저희,
황수진위원
그러면 진짜 진짜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를 빼야 된다고 하면 이걸, 그렇다 하면 이거 정도는 빼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 이게 최소한인데 반영이 안 되면 디자인이 그만큼 제대로 안 되니까,
황수진위원
디자인, LED 포함, 여러 가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물가 오른 거 감안하고 디자인 부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를 했는데 그거를 또 깎으시면 더 멋진 디자인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가미된 제대로 된 것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깎지 마시고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람할 수 있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 이 금액 때문에 입찰을 할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입찰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과에서 잘 챙기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아직까지도 드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렇게 강력하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 거라 하시니까 저도 뭐,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 그래도 공사는 좀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꼭 예산 편성해 주시면 디자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청사, 이거 추가질의 돼요?
정춘희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계속 행경위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또 위원님들 두 분 얘기하셨으니 조금 다른 관점이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다른 안들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심사 단계잖아요?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심사, 계수 조정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간단하게,
김윤경위원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정춘희위원장
관점이 다르시면 하셔도 되고요.
김종선위원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정춘희위원장
관점이 다르시면 하시고, 예.
김종선위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고……
김윤경위원
괜히, 그냥 할 걸,
정춘희위원장
예, 같은 거 반복이면……
김윤경위원
이 외부 청사 같은 경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행경에서 다뤄질 때 금액이 2배 이상 뛰다 보니까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저는 거기서 항상,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신다거나 하면 항상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할 때마다 그 문주 자체가 너무 참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녹도 많이 슬고 중간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뚫린 부분을 왜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했을까, 왜 저런 디자인으로 해서 녹이 슬게 했을까. 그다음에 물도 지금 계속 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문주 리모델링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게 참 반갑기는 했었어요. 반갑긴 했었는데 갑자기 시설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를,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몇 년 정도 이상 이게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저 문주가 벌써 한 22년, 23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판넬도 괜찮은 거 하고 이러면 그 이상은 간다고 봐집니다. 지금은 또 기둥에는 약간 판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보다는 좋은 재질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건설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힌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도 견적서를 미리 보여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판넬하고 조명 그다음에 천장판, 이 정도 공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도 크게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워낙 인건비랑 자재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저는 여기서 금액, 전체 금액에서 한 1000∼2000만 원을 더 삭감을 한다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반대인 게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오히려 해놓고 아쉬움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셨을 때 이 예상 금액으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정말 모두가,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문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해놓고 해서, 상징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신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잘 공사가 돼서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모두가 완성된 이 공간 자체에 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신경 쓰고,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행정지원국 과장님, 연말에 일도 많이 밀려 있고 행감에, 2추에, 본예산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문주, 현재 판넬은 재료가 무슨 무슨 판넬이라고 부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은 알루미늄 복합판넬입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알루미늄 복합판넬의 이 재료가 지금 우리 구청, 의회, 보건소 다 패널이 같은 패널이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우리 구청도 지금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문주도 그렇고 동일한 지금, 탈색이라 해야 됩니까? 혹은 변색,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청사가 오래돼서 색도 나르고 누수도 조금 있고 그런 낡은, 오래되면 낡은 부분이 발생하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지금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그 당시에 제조한 회사가 열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열처리를 잘해 놓으면 자동차처럼 저렇게 아주 오랜 세월이 가도 약간만 색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지 기본색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색깔이 지금 들고 일어나요. 저게 일본식 표현으로 야키누키(焼抜)가 잘못된 거고, 열처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본관을 비롯해서 문주까지 이렇게 다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징크판넬로 하시는 거는 색상은 어떤 걸로 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직 예산이 다 안 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선택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징크판넬은 색상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건데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정 단계가 아니어서 전체 청사에 어울리게 약간 그레이나 그런 계통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징크판넬은 색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정문 문주만 깔끔하게 한다고, 그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구청 본관, 의회 보건소 이게, 그게 더 지금 일반인들 눈에 거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손도 못 대고 계속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 정문 문주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새로 한다든지 완벽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나 싶고, 저거 하나 손대 가지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안은 기존 5000만 원 가지고 방수하고 조명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지금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저게 도색으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저게 말씀드렸다시피 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5년, 20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할 때 같이 다 해야 되는 이런 관점이 있고 의견은,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과연 우리 2추 사업에 그렇게 시급한가. 우리 사상구가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뽑은 상태에서 도저히 있는 금액으로 안 돼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수가 많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일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 입구는 캐노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에 누수 발생해서 누수는 일단 잡았는데 그거는 전체, 청사 벽면도 추후에, 몇 년 뒤에 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정문은 계속 비가 떨어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고 공사를 하면서 판넬 같은 것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디자인을 가미해서 하면 청사 캐노피라든지 청사 개조할 때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징크판넬도 연구를 좀 더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현재 2추 편성 기준에 저는 사상의 자영업, 3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미 폐업 수순에 들어가서 작년에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수도세, 전기세라도 좀 지원해 주자. 근데 그분들 이제는 다 문을 닫아요, 이제는 문을 닫는 게 이익이니까. 이렇게 험악한 절대적인 사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 대한 2추가 있어야 되고 또 미래의 사상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게 2추에 올라와야지, 단위 사업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2추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조금, 타당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주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내나 재무과 과장님에게 그대로 또 다른 걸로 가지고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한번 확인하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증액 사유가, 43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증액이 된 게 6600만 원, 2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버렸거든요?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전문개정이 2023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11일 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요금 적용하는 게, 이게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계수가 얼추 맞을 건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 오는데 이거는 좀 루즈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이, 부산시 조례가 개정됐는데 적용은 24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김종선위원
적용은 24년부터 적용이 됐다고? 예. 24년 몇 월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2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은 8월 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거기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8월에 편성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제안 근거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구체적으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하는 게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 미리 못 편성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요금 요율이, 요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그다음에 유출 지하수 이래 가지고 요금 요율이 이미 산정이 돼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타이밍을 좀 봤을 때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에 미리 못 챙긴 게 있는 거 죄송하고, 지금 여기가 단가가 800원에서 2110원으로 올랐습니다.그러니까 단가가 지금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 저희가 추경에 22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때보다는 사용량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첨예하게 생각들이, 문주에 대해서 갈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근데 뭔가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시도를 하려고 하면 저는 전체를 한목에 다 뜯어고칠 수 없을 바에는 인테리어라는 것은, 집을 새로 짓지 않는 인테리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해 나가는 게 인테리어의 기본 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뜻을 지금 잘 전달해 주셨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호소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꼭꼭.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과는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질의는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질의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 그러면,
정두희위원
앞에 질의 많이 한다고 뭐라 하시더니.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
그 질의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재무과 과장님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135쪽에 보시면 행정재산 재해복구 중간지급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재해복구 중간지급금 이거는 지금 여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자료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기, 몇 페이지 말씀……
정춘희위원장
135쪽에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세외수입.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35쪽. 이게 행정재산 재해복구 중간지급금이 지난번에 1추에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님 미리 양해를…… 찾아뵙고 미리 양해 말씀을 다 구했듯이 저희가 1추에 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게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학마을목욕탕을 좀 오기를, 거기다 추가로 정확하게 하려고 그 안에 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행정 실수로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되는 것처럼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미리 다 말씀을 드렸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뭔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거 말고 재해복구 중간지급금이 이게 어디로부터 들어온 겁니까?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이게 기편성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지난번 재해복구 중간지급금이,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난번 화재 나고 나서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추 때 학마을목욕탕 화재로 인해서 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한 거를 행정공제회에 저희가 공사비를 요청해서 공제 금액을, 공사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추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때, 제가 그거는 알겠는데 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았는데 이게 중간지급금이라고 해서 받은 거라서 다음번에도 더 있다는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최종 완료가 된, 공제금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게 완료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사비 할 때 저희가 설계감리비가 한 5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공제회에서 이 설계감리비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못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재해복구금이라고 지금 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근데 사실은 설계비는 직접적인 손해액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급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는 이 부분은 재해가 직접적인 재해가 아니라고 안 주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요청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어요. 이거는 제가 중간지급금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들은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기편성됐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아마 이 부분을 놓치고 2차 추경에 다시 신규처럼, 처음에 저희도 들어왔을 때는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놓치기는 했지만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산과 같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미리 부서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다음번에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실 때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처음 자료를 봤을 때도 이게 신규 사업처럼 느껴져서 아마 이런 문제점들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이건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더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세무2과 과장님, 저한테는 감전동 동장님으로 익숙해서…… 217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납부 고지서랑 그다음에 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등등해서 지금 많은 금액들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18페이지에도 지방세 안내문, 또 우편요금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3건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이번에 좀 많이 남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시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존에 우리가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우편, 일반우편 두 가지로 보내는데, 등기우편 금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1월 1일 자로 45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그만큼, 등기우편이 2500원이고 일반이 400원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등기우편 보낼 걸 일반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겼고. 또 저희들이 전자고지 제도라고 해서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500원 또, 자동이체 하면 500원 해서 한 장당 1000원씩 공제를 해 줍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이왕 고지서 보내는 것보다 그런 공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행정 비용도 낭비를 줄이고 또 고지서 제작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세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전자고지 제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한 75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작하는 거하고 발송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토털적으로 제작과 송달과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전자고지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끼셨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전자고지 제도는 언제부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거는 꽤 됩니다. 역사가 꽤 되는데 저희,
김윤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 제도를 이용을 많이 안 했나요? 작년, 재작년에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일반, 조금 나이대가 계신 어르신 분들은 아직도 고지서에 대한 그런, 내 손으로 받아보고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금액을 내겠다는 이런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솔직히 고객 호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홍보를 계속했지만 호응이 좀 없어서 조금 전략을 바꾸어서 그분들의 자제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더니만 그 자제분들이 부모님한테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 홍보를 참 잘하셨다, 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과장님?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작년에는 이런 홍보 자체가 사실 좀 덜 이루어졌었고, 그렇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 감액된 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본 예산은 제가 아직 못 봐서……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 비용에 있어서 단가가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이 수치들은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단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가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말씀하신 수치들도 감안을 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됐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얼마 예산이 올라왔죠? 지방세랑,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또 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수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조금 줄인 예산으로 올리셨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한번 확인해서,
김윤경위원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수치를 감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본예산, 올해하고 또 내년 거는 이렇게 올렸지만 제가 수치는 아직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수치를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결산된 거하고, 전자고지 제도가 한 번 신청을 해놔 놓으면 그게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감안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이렇게 전자고지 제도를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은 웬만해서는 쭉 이용하실 것 같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홍보가 더 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분들께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20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기반 확충의 시설비에 관광환경개선 지원비가 3000만 원 기정액으로 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어서 올해도 시비는, 공모는 중간에 하니까 구비를 먼저 편성을 해놨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내년에도 알아보니 올해 예산을 확보를 시에서 못하는 바람에 내년도 공모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거는 한 번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됐던 사항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몇 번 됐었습니다. 지금 23년도의 사업은 학창천 돌담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됐었고, 그건 올해 준공을 했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시 공모사업이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특별하게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야만, 시비가 내려와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부담으로, 예. 매칭 비율로 부담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는 했었다고요? 2023년도에는 했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올해는 안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하반기 2차 추경까지 와야만 이게 정확하게 가능합니까? 1차 추경,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도, 그때는 시에서도 또 추경이 있어서 그때는 아직 향방이 결정이 안 됐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삭감을 못 했고, 그래서 하반기 넘어오면서 시에서 이제 아예 안 한다고 결정이 나면서,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목적이 뭐죠, 관광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우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공모했던 학장천 돌담길처럼 우리도 올해는 만약에 공모를 하면 삼락천 일원에 야외 갤러리를 조성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그게 공모가 없어졌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미리 이 공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준비해 두셨는데 시비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네요? 시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겠네요. 부서장님 준비하셨는데,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공모가 안 되는 바람에 구비를,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거는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내년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비는 편성하실 거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내년에도 시에는, 올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문에 우리도 알아봤는데 시에서 아마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내년에도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연일 우리 각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내역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1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 삭감이 됐는데, 보통 일반 예비비가 사용되는 장소와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도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예비비를 편성했었는데, 사실 지금 수년간 예비비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측 못 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늘 편성해 두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추계를 잘 해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을 사유, 어떤 지출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잘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인데, 이렇게 손이 많이 안 간 것은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일에는 꼭 필요한 돈이 될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보통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떤 경우가 주로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 이후에 제가 예비비 지출 이력을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한 3∼4년 근무한 이력 안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이 부분은 감액이 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 결산추경 시점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감액하는 거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한데,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정말 중요한데 필요할 때 긴급 시에 사용돼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예비비가 없으면 상당히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여유가 없어지니까. 가정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다른 예산을 그만큼 짜임새 있게 잘 잡아오셨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향후라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타이트하게 잘 잡아오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많이 안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향후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사용 목적에 가깝게끔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일반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을 해보니까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2억 9000만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
정춘희위원장
6000만 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집행잔액들을 감액을 하고 하면서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특별회계는 다른 데다 쓸 수 없는, 이 안에서만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9000만 원으로 올리고, 사실은 저렇게 큰 단위로 올리면서 7만 6200원, 이렇게 되는 돈을 저쪽에다가, 주차장 건설에다가 편성하는 것도 끝다리 면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를 1%로 계산을 해서 먼저 돈을, 짜투리 돈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1460만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1476만 2000원.
정춘희위원장
1476만 원, 이게 짜투리 돈을, 이게 증액이라는 겁니까? 쓰고 남은 걸 예비비로 이렇게 넣었던 상황이에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증액이 2억 638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넣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잡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비비를 넣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쓰고 남은 거를, 어쨌든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에서 남은 거를 여기로 넣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예비비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3이 되거든요? 기정액 대비 1/3 증가예요, 33%.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저는 증액이 됐다는 게 조금 제 그거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이게 금액이 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업이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업 진행을 못 했다는 건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 15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이 세수가 걷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151,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희들이 14% 정도가 증가가 되면서,
정춘희위원장
증액이, 증가가 됐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서 특별회계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특별회계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그런 돈들이고 이 안에서 다 풀어야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이 금액을, 그렇죠? 금액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과장님, 위에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서 지금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어느 소규모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성격상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2회 결산추 경 때가 되면 다른 특별하게 지출할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사업이 주차장 건설입니다, 저희들 사업 자체가.
정춘희위원장
주 사업이 주차장 건설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이 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한 증액된 2억 6000만 원의 대부분을,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대부분을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걸 이렇게 시설비로, 주차장 건설에 시설비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시설비라고 해서 어떤 주차장, 특정 장소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아닙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반환금 기타에 공영주차장 수탁 대부료 환급금, 이게 지금 또 92.5%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거지주차장 사용료 환급금이 684만 5000원, 기정액 대비 85.6%가 또 이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급금, 위에 하나씩부터 공영주차장 수탁 대부료 환급금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92.5%의, 발생합니까? 남게 됐나요? 처음에 이게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150만 원 쓰고는 이만큼 남았어요.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수탁 대부료 환급금은 수탁자가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주차면이 감소를 해서 저희들이 수탁 대부료를 사전에 받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에 받는데, 그런 어떤 환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데 올해는 그런 해지 사유라든가 감소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150만 원 이거는 계약 해지나 주차장 감소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 환급한 거네요, 이거는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기정액,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나요? 몇 면이든 몇 대, 계약 해지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출기초까지 파악을 못 하고 온 부분,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서, 2차 추경에서도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매번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계약 해지 사유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절차상, 이렇게 마지막에 작년처럼 3000만 원이 감액되고 또 올해에 92.5%, 이런 거는 그냥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금액에다가 어떻게 보면 해지율을 예상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건 상황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선례답습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은 여기 없지만 주차장 자리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에 보통 이렇게 해지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계약 해지가 대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면 미리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 감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 주차선이 그어진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조금 자기 집 앞에 불편해도, 주차선이 있어서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를 지워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 옵니다, 요즘은. 본인들이 불편함을 감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은 또 그런 걸 알아도 주차장 한 면 한 면이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차면을 폐지를 안 하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 해지 같은 경우도 요즘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이제 관리 수탁자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민원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여러 번 내립니다. 그런 시정조치를 내려도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환급이 적으면 어찌됐든 우리 구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또 만약에 어떤 환급이 되더라도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와서 다시 수탁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크게 플러스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거의 연속적으로 이 사업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또 다른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예.
정춘희위원장
계속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주거지주차장 사용 환급금, 이것 역시도 지금 이게 85.6% 이렇게 감액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환급금이, 이 역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금 많이 남게 됐어요, 애초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사전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간다거나 차가 없어진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환급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환급이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고 환급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지출을 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저희 이번에 세외수입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시스템 안에서 바로 과오납금 환급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급금 세목 자체가 내년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환불방식이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환불방식? 그러면 훨씬 이게 편리하게 된 겁니까?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편리하게 된 거예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주민은 그대로 돈을 돌려받는 거는 똑같은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굳이 세입 따로 잡고 세출 따로 잡아서 지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과오납금 환급이라고 해서 부산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바로 돈이 나가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시스템적으로 오히려 구에서는 관리하기 편리하게 됐다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2개가 너무 많이 뒤에 남은 것 같아서,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223페이지에 우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거의 60% 이상 과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배달료거든요. 요기요하고 배달앱에서 주민이 그거를 클릭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내는 배달료 2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1차 추경에 이게 편성된 예산이고 당초에 국비 내려오면서 1차 추경 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51개소에서 배달 어플을 까는 데가 15개소거든요? 그런데 15개소밖에 안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사상구의 배달 콜 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김윤경위원
전체 콜 수를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콜 수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 과하게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경에서 와서 7월 달부터 시작한 거, 그다음에 각 구마다 착한가격업소와 그리고 그 배달 앱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가는 확인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작년 콜 수를 가지고 돈이 왔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좀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배달료가 일부인 사업인 거잖아요. 이 전체 금액이 전부 다 배달료와 관련된 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활성화 사업 안에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활성화 그거는 저희 구비하고 시비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물품 지원하는 거는 따로 있고요.
김윤경위원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따로 있고, 이거는 배달료로 해서 올해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김윤경위원
5900만 원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5900만 원이 배달료만 해당되는 사업이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약간 과다 예산이 잡힌 거다, 그렇죠? 그에 배달료 지원이 없었다, 그렇죠? 몰랐어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어서 일단 행안부 입장은 지역경제 살리려고 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 수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착한가격업소 자체가 왜, 이 15개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제가 조금 놀랍거든요, 우리 관에. ○일자리경제과장 봉은정 63개소에서 음식점은 51개소고,
아, 등록된 데가?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앱으로 하는 게 15개소인데,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주변보다 가격이 1000원∼2000원 싸고 대학가나 원룸촌에서 1인 사업자가 자기가 장을 보고 자기가 음식을 하면서 거기서 인건비를 줄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칼국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앱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배달음식에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분들이 그러면 배달료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활성화 사업 안에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작은 소품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분들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지금 배달료 지원사업에는 활성화는 배달료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번에 400만 원이 뭐가 플러스됐냐면 배달용기는 원하는 사람 드렸거든요? 배달용기는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거는 혜택을 보고 계시죠, 그분들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나요? 발굴이 되고 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7개소가 신규가 됐는데,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아낀다든지 본인이 장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가 좀 많이 발굴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일반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2585개가 있는데 여기서 착한가격이라고 음식점 된 게 51개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착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계속 지금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사람들이 이게 1000원, 2000원이 우리는 별거 아닌데, 가게 하시는 분한테는 1000원, 2000원이 많이 큰가 보더라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도 동장님이나 관내 주민들하고 음식점 가면 계속 확인도 하고 관내 동장님들한테도 가시다가 음식점 싼 데 있으면 추천하라 해도 올해 7개소가 신규로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거는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지금 별점 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주변보다 음식점이 싼가, 또 얼마나 환경이, 100점 만점에 일단 40점만 넘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계속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속 음식값을 유지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좀 많이 발굴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은 많은데, 그렇죠? 드릴 데가 없네요. 그러면 내년도 배달료 지원사업도 어차피 동일하게, 어쨌든 사업에 편성이 됐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지금 배달료가,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감액을, 자기들이 감액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감액을 했고 아직 본예산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 중인 것 같은데,
김윤경위원
저희 본예산에는 아직까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한다, 안 한다고 그거의 확답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그전의 다른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는 거고 배달료만 미지수다,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 기정액 700만 원에서 예산을 100만 원만 쓰시고 6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지금 어떤 경우에 있냐면 사상구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구에 있는 농지를 살 때, 그리고 또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살 때 또는 외국인이 농지를 살 때 농지위원회가 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회가 열리고 안 열렸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거 100만 원 놔둬 놓은 거는 혹시나 남은,
김윤경위원
아, 한 번도 개최가 된 게 아닌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은 기간 중에 혹시 여기 또 농지를 사시는 분이 있으면 열어야 되니 일단은 남겨놓은 거고, 지금 농지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줄어드니까 이것도 1추 때 한번 감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사상구에서는 사실 농업 관련 업무 자체가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지금 약간 과다 편성하신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7회 정도 열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한 번도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생겨야만 열 수 있는 위원회이긴 한데 내년도는 조금 과감하게 삭감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녹지공원과 243쪽 중간에 보시면 경관생태축 조성, 정원도시 기본구상, 조성계획 용역이 지금 5000만 원이, 기정액이 있던 것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용역비는 올해 산림청에서 정원도시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전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만들지 못하니 전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였으나 산림청에서 그 공모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공모가 없어졌으면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백양산 산림휴양림 레포츠 그걸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안 하는 거지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전체적인 이 용역비는 단순히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였고, 저희가 현재 단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확보될 때마다 저희가 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 용역에 따른, 사업에 따른 그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 공모가 없어졌으니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다른 사업의 현안에 대한 부분은 또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상부 기관인 산림청에서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비,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 백양산 자연휴양림으로 올해 모라예비군훈련장이랑 포함해서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로 산림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25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86억 원만 확보하는 바람에 1단계 구간, 그러니까 국유림 부분, 1단계 구간만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2차 구간인 모라예비군훈련장 구간은 내년 25년 12월 이후에 모라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이 열람공고비는 모라예비군훈련장 부분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가 없어서 내후년에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이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셨나 봐요? 몰랐기 때문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전체 사업, 250억 원이 다 확보될 거라고 보고 2차 구간까지 저희가 예정되어 있어서 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못 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아마 늦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많겠네요, 산림청의 예산에 따라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 세수가 매년 걷혀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사회적인,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아마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마 이 자연휴양림 역시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많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완료됐고, 내년도 되면 착공에 들어가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한 1구간의 휴양림 조성은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2구간인 모라예비군훈련장 부분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부분인데 그건 연차적으로, 모라예비군훈련장도 이전을 해야 되고 하니 단계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