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정축산과장 김일호, 농촌개발과장 엄유리, 기술지원과장 이건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1번과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농지 처분과 농업진흥지역 구역 해제 요청, 농업회사법인 폐쇄 등 3건 처리 완료되었고, 24년도에는 농지 관련 3건 처리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양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외 10건에 참석 수당 67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외 11건에 참석 수당 4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외 19건에 참석 수당 2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입니다. 22년도 가평리 관광농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패소 1건이 있습니다.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에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과학영농시설 및 다목적시설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외 9건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과학영농시설 및 다목적실 조성 및 1개소 주차장 포장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외 1건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3년도에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41억 6,415만 9,000원에 집행액이 41억 4,64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774만 7,000원입니다. 24년도에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5건으로 이월액 13억 757만 7,000원에 집행액 6억 536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775만 8,000원입니다. 9번, 10번, 1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의 관용차량 유지비는 22년도에 주유와 수리 2건에 6,294만 원을 지급하였고, 23년에 같은 건 2건에 5,21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같은 건 2건에 5,01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 14페이지입니다. 23년도 본예산에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수매가격 처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쌀값 안정화를 위해 23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쌀 적정 생산량을 위해 22년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저가미 대비 양양 해뜨미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양양 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도의 사업 예산으로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과 군비 자체 사업으로 양양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은 약 4,200만 원을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4년도 본예산에 “최근 영농 기술 발달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 군에도 드론 영농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내년 당초 예산에 드론 관련 예산이 전무한데 추경에 확보하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드론 4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임대농기계 사용료 외 3건에 2억 7,807만 590원이고, 2024년도에는 임대농기계 사용료 외 3건에 2억 971만 1,829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농업기술 보급 및 시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21억 2,458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4년도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15억 3,84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 관련 재해 지원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강풍 2건, 태풍 1건, 벼 수발아 피해 1건으로 152농가와 4개 농협에 1억 9,830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대설 피해 1건으로서 22농가에 1억 1,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년도 자연재해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발아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발아 피해는 정부 매입 피해 벼를 공급 비축 및 3등급에 준하여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양양군은 피해 예상이 716톤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였는데, 강현농협에서 수발아 벼 별도 구분 없이 도정 후 판매를 실시하였고, 양양농협에서는 농가별 계측을 하지 않고 자체 수매로 2등급을 해서 농가한테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조대농협만 해당되는 160톤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축산 악취저감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22년도 추진 현황으로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 등 3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3년도 추진 현황으로써 축산분뇨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년도 추진 현황은 축산분뇨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 등 120농가 등에 광합성균 미생물을 연 1톤을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 실시로 가축 분뇨 관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홍보와 수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위농협 수매 벼 저장탱크 지원 방안 및 현북면 수매 불편사항 해결 방안입니다. 4개 농협의 DSC 현황은 17기에 저장능력이 6,750톤입니다. 관내 DSC 시설을 갖춘 농협에서는 현 시설로 수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배 품종의 다변화로 분리 저장을 위해 사일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일부 농협이 있으며, 추가적인 사일로 확충은 농협 부지, 재정 상태, 조합원 의견 등 종합적으로 각 농협에서 검토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농협에서는 시설 중복투자 방지 및 단일화된 생산·가공·판매 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농협양곡통합유통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 법인이 설립되면 효율적인 시설 투자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양곡통합유통법인 설립 추진 경과입니다. 21년도에 농협양곡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2년도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과 24년도 8월·9월에 통합법인 설립 추진위원회 실무회의 1·2차를 했고, 24년 10월에 발기인 회의 개최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4년 12월에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서 25년 1월까지 농식품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북면 수매 불편사항 해결 방안입니다. 20년도부터 24년까지 현북면 건조벼 수매 현황을 보면 농가 수가 11농가, 15농가, 7농가, 23농가, 금년에는 5농가입니다. 현재 현북면은 하조대농협 현북지점이 DSC 시설이 없어 인근 하조대농협 전포매리에 있는 DSC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조대농협 현북지점이 부지 확보 후 DSC 시설을 건축해야 하나 현재 하조대농협 현북지점은 비용 등의 문제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는 21년까지 하조대 해변 주차장을 이용하여 당시 하조대농협 현북지점에서 인력·장비 등의 협조가 미흡하여 매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하조대농협 전포매리의 DSC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하조대농협 현북지점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농협양곡통합법인 설립을 통해 수매 및 저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현북면 농민들이 더욱 편리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활력플러스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는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 심화 등 7개 사업에 2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년도에는 액션그룹 및 지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돈단지 축산분뇨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현재 양돈단지는 2만 두 규모에 95톤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95톤 전량을 정화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생물학적 처리인 정화방류 처리시설 100톤과 철근 콘크리트 및 FRP 구조의 액비저장소 18개소 7,200톤의 저장능력, 그다음에 슬러지처리시설인 콤포스트 및 고속발효기 2대, 10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운영비를 보면 정화방류 처리시설 약품비 등에 3억 5,000만 원, 교반식 축분 발효시설 톱밥 구입에 4,000만 원, 액비저장조 전기료 등에 1억 6,500만 원, 콤포스트 및 고속발효기 전기료 등에 3,00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대책으로 과거에는 축산분뇨 자원화, 액비 살포 방식에서 생물학적 정화방류시설 19년도에 20억을 자체 투자하여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는 스마트 악취관리 시스템 탈취탑 4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용 음수 급여기를 전 농장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양돈단지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23년도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방류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2,22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년도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방류시설 운영 등에 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도 향후 계획입니다. 정화방류시설에 악취저감 설비 설치인 폭기조 탈취 장치를 자부담 포함 3억 5,000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양돈농가 음수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자부담 8,000만 원 추진과 축산 악취 개선 공모사업 앞으로 30억 규모의 생물학적 정화방류시설 50톤 시설을 25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2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가축분뇨 퇴비생산시설 지원 5,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관광농원 허가 현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양양군 관내에 관광농원 허가 대상 현황은 30개소로 준공 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필하여 허가를 받은 관광농원은 푸른계곡 관광농원 외 붙임 1과 같이 11개소로 대부분 영농체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야영장, 지역특산물 판매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색허브농원 8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입암관광농원 외 2개소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진한 3개소의 경우 입암관광농원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영농체험장만 관리 중이고, 원시관광농원은 운영 중단된 상태로 자진 폐업을 준비 중이며, 오색리 관광농원의 경우 강풍 피해로 인하여 23년 11월 19일 원두막 및 체육시설 멸실 신고를 한 상태로 25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관광농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준공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 제90조, 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와 시설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인접 관광농원 개발 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사전 실시 후 개발사업 승인을 진행하도록 계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마켓 운영 현황입니다. 로컬푸드마켓 매일아홉시는 양양웰컴센터 2층 180㎡에 2024년 8월 27일 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출하자는 103명으로 품목 수는 1,404개입니다.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농산물 10%, 가공품 13%이며, 현재까지 매출액은 8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재 1억 3,209만 3,150원으로 64일간 1일 평균 200만 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판매 비중을 보면 농산물이 60%, 가공품이 25%, 축산물이 10%, 기타 5%입니다. 향후 계획의 문제점은 영세 소농과 고령농, 여성농 등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의 특성상 출하자 및 판매 수 부족, 연중 생산의 어려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저하, 협소한 임시 매장 공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수시로 신규 출하자 모집 및 교육,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한 가공상품 개발로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아오는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연중 생산 기반 조성사업,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사계절 로컬푸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 발굴과 농가 조직화로 연중 기획생산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로컬푸드 매장 및 대형 정육식당, 농산물집하장으로 구성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센터를 조성하여 현재 임시 매장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오색케이블카 관광사업의 주요 배후시설로 운영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3개 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철에 볼거리가 그렇게 없었는데 올해 국화 전시라든지 이게 우리 양양이 아주 상당히 관광자원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중심에 우리 소장님이 아주 탁월한 센터예요. 환경정비에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여튼 국화 축제라든지 볼거리 넘치는 것 또 그리고 적은 예산에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을 해서 큰돈 안 들이고 볼거리를 많이 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그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생산 위주보다는 농업인의 보람이 유통되고 돈이 되는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시책적으로 공모했던 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우리 양양 농업이 획기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마무리되는 해가 언제가 되죠?

당초에는 신활력사업이 21년도부터 24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22년 6월 달에 승인이 되면서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로컬푸드 육성화 건립 등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26년까지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다수 공모사업들이 역량 교육 강화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70억…… 사업비가 7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도 한 20억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군비가…… 네, 21억입니다.

21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하고 나면 하드웨어인 건물만 남고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버리니까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했던 여러 가지 로컬푸드 아카데미라든지 액션그룹이라든지 안전시스템 구축, 브랜드 활성화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잘해야지,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지만 되지 않는가. 그래서 70억이라는 사업이 그냥 몇 년 있다 보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다 없어져버리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이름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님, 우리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이 종결돼도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복안이 있나요?

처음에 양양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작은 사람과 조직을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산업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먹거리 관련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받아서 중앙부처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기존에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매장이 우리 양양농협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더만 그게……

지금 현재 양양농협하고는 아마 양양농협에서 시설비가 너무 들어가는 문제로 아마 축소를 하든지 아마……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양양농협과 같이 하는 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철강 밑에 국유지를 1,200평을 지금 매입하려고 기재부에서 다음 달 초에 심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12억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로컬푸드에서 있는 문제점을 그쪽에다가 한 300평 규모로 신축을 해서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이 끝나고서 또 질타가 되는 대상이 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촘촘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축산분뇨 악취저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누군가는 먹어야 되는 게 돼지가 아닙니까? 돼지 소비도 많고 이런데,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나 악취가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그 원인이 온도가 높아서 그러나요,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그러나요?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은 좀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유난히 더워서 돼지 폐사를 막기 위해서 축사 내에 차폐시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방류시설에 있는 폭기조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개폐를 하는 바람에 폭기조에서 탈취 장치가 없어서 아마 냄새가 더 많이 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도 있고 또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생활환경이…… 그전에는 이게 감내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어딘가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생활권에 대한 내용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센터에서는 사업비를 과감하게…… 또 공모사업도 있죠? 공모사업도 신청하셔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 기술적으로는 더 전문가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허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농원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많이 있죠?

네, 인근을 보면 양양만 유독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농원이 당초에는 시·군당 1개소 또 읍면당 1개소로 이렇게 농림부장관 허가라든지 강원도지사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난립이 돼 있어요, 관광농원이. 또 관광농원이 자원이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는, 양양 같은 데는 소나무도 우리 양양군의 관광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소나무 굴취라든지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래서 실제 농업인이 아니면서도 농업인이라는 걸 통해서 관광농원이 난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 중에서 이게 상당히 난해한 업무죠,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지역 주민들도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관광농원을 많이 허가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토사 유출 또 바람 피해 이런 것 하는데, 몇 가지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일단 주민 민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의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 앞으로 급증될 것 같은데 어떤 우리 지침이라든지 적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내용이 어떤 데 가서 보면 관광농원으로서는 사람이 접근성도 없는 데다가 소나무 파내고 방치되고 이러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이 참 딱하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현장에 가서 보면 집단 민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몫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산지관리법보다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 법령 개정에 대한 방안이랄까, 우리 양양군의 대책 이런 것들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근 다른 타 시·도를 보면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 지침이라 그래서 예규로 정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도 관광농원 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 지침을 아마 예규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식품부의 건의사항은 사실 이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농식품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나무도 산도 잘 보존하고 이랬던 게 어느 한순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무도 다 파가고 또 토사도 반출하다 보니까, 바람 피해라든지 아주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유독이나 우리는 관광자원이, 경관자원이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훼손된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과에서는…… 이게 법령상 어쩔 수 없이 허가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를 실제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적지인지 또 할 사람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예규를 조속히 만들어서 관광농원 허가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농어촌정비법이 잘못돼 있는 게…… 오래되면서도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업무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농업 예산이 좀 줄어든다고 하고 우리 양양 농업인들은 앞으로 농업이 상당히 위기감이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우리 양양 농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잘 됐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 특히 방지원 팀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상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 스마트팜 임대료 청년 농업인 육성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내년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 7개 광역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면평가를 마쳤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그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장 점검까지 해서 내달 말쯤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우리가 당선이 돼서 이 사업이 잘 최종 선정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인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했다가 탈락됐는데 올해 마지막에 2개 소입니다. 2개소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어제그저께 대면평가는 나름대로 잘 받았고요. 12월 5일 날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순쯤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게 꼭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부분이 보니까 3년간 임대를 거쳐서 지역 내에 창업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 좋은 사업인 만큼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취저감 부분에 대해서…… 22페이지죠. 향후 대응 방안은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보니까 26페이지 양돈단지 축산분뇨 대책에 대해서 이게 악취저감 대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로 답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지는 알고 있고요. 25년도에 하는 사업 추진으로 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악취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언론 보도에서도 부분인데 양양 체류형 청년 예비창업자 교육이 운영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한 글로컬 상권,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에 한 40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우리 양양군이 또 5개 팀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좋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교육 운영 결과, 혹시 나왔나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달력이 하나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잘한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또 조금 미흡한 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농원 우리가 불허가를 해서 소송을 당해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사건 있잖아요. 양양군이 불허한 이유가 뭡니까, 불허가 사유?

사유가 경관을 해친다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피고니까 원고 측 주장은 “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많이 훼손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불허가할 때 비례의 어떤 그런 건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어필은 다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량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 재량권이 있어서 얼마든지 불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양양군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건설 중인 도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것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장을, 양양군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없어서 제출을 안 했나요, 재판부에?

그게 자문변호사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 소장님, 우리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불허가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재판부의 말에 의하면.

제출, 소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제출 안 했더라고요, 판결문에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글쎄, 특별한 사유는……

그러니까 이게 꼭 져준 것 같은 거예요. 항소도 안 했고.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1심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왜 항소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부정이거든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원고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다툼이 생겼어, 왜 그걸 방어를 적극적으로 안 하죠?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자문변호사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난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애초부터 허가를 내줬어야죠. 애초부터 허가를 내줬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애초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허한다.” 이래놓고 저쪽에서 반박을 하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해서 패소한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여기 흐름을 보면, 판결문을 주셔서 제가 좀…… 이거 좀 달라고 했는데 늦게 주셔서 내가 성질이 급해서 들어가서 찾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제가 받은 건데, 이게 보면 이런 식의 소송이면 이거 그냥 뭐 소송 포기하고 봐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는지를.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 허가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패소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농촌지도직이라고 있잖아요, 농촌지도직. 우리 양양군의 농촌지도직 정원이 21명인가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 말고 정원이……

정원이……그렇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파악하시면 아실 텐데,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하신다고……

17명……

17명입니까?

네.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직렬의 농업직은 계속 충원이 되는데 지도직이 충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지도직은 옛날에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지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수요가 없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현장 업무에는 지도 업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미치지 못한 인원은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챙겨달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감동이었어요. 국화 축제 때 우리 직원분들이 장화 신고 삽 들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축제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2024년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죠?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네.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면서 과연 이게 사용을 많이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용료가 지금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더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런 것 봐서는 많이 가공센터가 가공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죠?

농산물가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품목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거를 확대시켜서 로컬푸드하고 연계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종류가 돼 있죠?

21개 품목인가?

총 25종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있죠, 내용들이?

저희 품목 제조보고한 거는 총 25종이 되고요. 지금 저희 일단은 매일 9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가 있는 거는 현재 16종이 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또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해서 하면 지금 31종이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활성화가 됐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공된 게 16종이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이 좀 입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공센터 제품의 수요를 농민들과 같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군정질문을 계속하면서 했던 부분이 대표 먹거리였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나눔터 요리 실습실에서 체계적·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한 30개 가정에 한 480명 정도 교육을 수료하셨고 그리고 나서 창업이나 현업에 적용하신 분이 한 16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골연화두부나 송림조산한과 그리고 카페 관련된, 그다음에 카페화일리나 저희가 알고 있는 양양에 소재하고 있는 카페들의 메뉴나 이런 디저트 관련된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리뉴얼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양 소재하고 있는 설소담이라고 예를 들면 거기에 송이크림찰떡이라고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자인절미 상품을 조금 만들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컨설팅을 도와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국화 축제 때 처음 만나신 분이 그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고. 또 양양의 브랜드가 또 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이 떡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이미지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원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상품들을…… 어느 정도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걸 조금만 지원해 주면, 홍보라든가 박스라든가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이게 정말 상품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 상품으로. 그러면 송이닭강정, 송이떡, 송이 무슨 떡, 찹쌀떡이라든가 하면 또 시장 안에서도 브랜드가 다시 또 하나가 더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과장님, 지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로컬푸드마켓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출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103명이면?

이게 하시는 분들이 일정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시면 품목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임시 매장 공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장소도 협소한데 품목 수가 좀 부족하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한 사람이 접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협소하면서도 불구하고 품목 수는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로컬매장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가 처음에 로컬푸드를 농협하고…… 저희도 경험이 없어서 다른 시·도에 많이 견학을 다녀봤고 농협하고 얘기할 때도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메뉴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작할 때 100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20평, 30평, 40평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농협하고 못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임시매장을 약 40평을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양양군에서 로컬푸드에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 농가 수는 여기에서 103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야채 칸에 내는 농가들은 10명 내외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 수가 늘어나면 이 매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친환경 농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겨울철에 나올 수 있는 작목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친환경 코너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면 사실 100평 정도는 로컬이 가져야만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현에서…… 강현농협이죠?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매출이?

매출이 1년에 2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그 매장이 작은 것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로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저는 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갔다든가 만약에 매장에 갔을 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네.

구입을 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생활필수품도 사고 그다음에 로컬매장에서 신선한 야채도 사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독단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하고도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로컬만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산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저희가 로컬을 예를 들어서 150평을 예측을 한다면 로컬을 100평을 하고 10~20평 정도를 공산품을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저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정육을 넣는 이유는 공산품이 없는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육을 어떤 법인이나 농·축협이 들어오면 좋고요. 정육이 들어와서 매장하고 같이 연계된다면 그 하나의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걸 선호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품목 수를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지어 놓고 매출도 없어, 운영비·인건비도 지출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신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생각은 로컬푸드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한다고 치고요. 정육하고 2층에 정육식당은 위탁을 줘서 그거하고 연계시킨다면 로컬이 아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식수를 위해서 또 하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배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을 주위로 항상 산업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어 있네요, 아주. 그렇지만 아직도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취약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인데 7번 연번 3에 보면 5억 3,000 정도 되는 게 설계변경을 해서 14억 7,600이 됐는데 이게 9억 4,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나면 재공고해서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 입찰, 처음에 입찰이, 그러니까 처음 5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띄웠는데 입찰,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지……

그건 아닙니다. 강원도로 저희가 풀었는데 입찰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첫 번째는 유찰되고 그다음에 1개, 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데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약 15억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

예상을 했는데 담지 못해서?

네. 저희가 이 내용이 양양…… 강현처리장, 인구처리장, 하조대처리장, 남해처리장 여름철에 넘는 오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양양처리장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건데요, 요새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강원도가 전체 압수수색 당하고 감사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9페이지 24번도 그런 사유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불법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되게…… 이게 5억 3,000이기 때문에 바빠서 입찰 안 볼 수도 있잖아요. 14억이라고 그러면 입찰 또 치열하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못한 어떤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지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 할까요, 새는 물 그게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양양군에서 물을 하루에 100톤, 그러니까 100톤을 생산하면 100톤에 대한 수도 요금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이라는 거는, 유수율을 저희가 목표를 85%를 잡고 있습니다. 100톤이란 물이 생산되면 85%만 요금을 받는 걸 단순하게 유수율이라고…… 85%로 정한 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85%인데 나머지 15%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쓰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얼만한 물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물량은 지금 지하로 물이 새고 있다고…… 정확한 물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후 관로를 개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에 대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 계획은 있죠?

저희가 99년부터 올해까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양양읍내하고 낙산 지역에 대해서는 약 2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큰, 본관에 대해서는 거의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원가적으로 상당히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또 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또 그게 밤새도록 계속 누수가 되다 보면 싱크홀이라고 그러나요, 싱크홀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 직원들이 누수탐사,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매일은 못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물을 뭡니까…… 그러면 또 누수탐사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대형 건축물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오고 낙산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형 건축물들 때문에 물 소비량이 많은데 우리 상수도 급수 능력으로는 우리 양양에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와도 물 걱정, 물 부족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급한 데는 낙산이기 때문에…… 낙산 배수지가 1,500톤입니다, 일 사용량이. 그래서 저희가 동해아스콘 옆에 국토부 소유의 땅에서 한 3,500톤 증설하려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물은 걱정 없이 마시고 또 쓰고 또 투자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물이 누수가 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대형 건물에도 물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취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쪽은 서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면이 많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하고 향후 유지관리도……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대형 관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는 데가 관터하고 영덕리 마을 그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영덕리, 저희 소규모 급수…… 옛날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인데 이거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본인들이 못 하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조금 망가진 건 아니더라도 큰 것 망가진 거는 저희가 일일이 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동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망가지면 저희가 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가구, 8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형 관정 같은 걸 해서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대형 관정, 간이 상수도……

네.

한 가지 예로 저희가 현북 법수치리에 대형 관정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간이 상수도를 마련해 줘서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전기료를 내야지 되는데 전기료도 안 내신다고 그런 데도 조금 있고 하여튼……

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는군요?

네, 유지관리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관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행정,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도 양양의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을 받기 때문에 수돗물을 절약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행정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이 과연 절약을 할까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한번 그거는 행정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 정말 소장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경리에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LF 하는데? 거기가 공사를 좀 늦게 하고 이러는 이유가 “상수도를 아직 공급을 안 해서 물량이 없다.” 이런 얘기를 먼젓번에 감사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경리까지는 공급할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경리 LF 건에 대해서는 큰 콘도는 지금 물 공급이 좀 힘들고요. 사무실 수도는 하나, 25ml 정도는 급수를 해줬는데 나중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현남·현북만, 그냥 지금 현재 확실한 건 아닌데 현남·현북만 별도의 정수장을 해볼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LF가 물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업도 늦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육아지원센터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4,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으며 1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 14회 개최하였습니다. 양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 보육정책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 수당은 23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이 되겠습니다. 2023년 양양군 양성평등기금 10억 3,495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양양군 양성평등기금은 10억 5,8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은 6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 사용 실적은 4억 4,946만 8,000원입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군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1,860만 원이며 두 번째로 양양군 가족센터는 11억 6,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7억 5,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잡고 잘 순행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신청자가, 지금 만석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5월까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진짜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뿌듯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잘 유지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소장님, 우리가 하나어린이집과 현남어린이집은 신축 건물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되지 못한 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죠?

네.

강현어린이집, 하디어린이집 그다음에 디모테오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참 좋은데 그래도 우리 미래의 꿈인,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되지 못한 세 곳 어린이집, 시설 환경이나 또 직원들 처우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양양군 아이들은 다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보육인 것 같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보육인데 소장님, 신경 쓰셔서 시설 확충도 해주시고 또 직원들 처우 개선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차원을 제가 말씀드려서 무슨 장사꾼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지예산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모자라면 이쪽에서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는 이쪽이 모자란 건데, 저는 이게 건물 잘 지었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빨리 우리 소장님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운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어린이집이요?

아니, 우리 전부 다 해서요.

다른 건물요?

네.

현황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네.

이게 위탁이잖아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네, 산후조리원하고……

그런데 위탁이면 그거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프로그램비……

그런데 인원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업체 직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힘들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최소한 안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겨서 일자리 창출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 납품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양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 손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닌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계속 양양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복지에 어떤 형평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라는 것도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나중이고 그런 것 없잖아요. 다소 있더라도 그걸 조정하는 게 우리 역할인데 이쪽에 너무 많이 쏠림현상 돼버리면 다른 쪽의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기야 돌아가겠죠, 어찌 됐든.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빼서 집어넣으면 돌아가는데 그만큼 다른 영역의 복지가,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우려하거든요.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1년 돌려보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가스비……

아니, 전부 다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인건비 빼고 전부 다 해서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그러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걱정이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차피 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연착륙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장사꾼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공무원 사회가?

네.

그러니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했을 때 총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의회에도 제출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읍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양양읍장 이미애, 서면장 이소영, 손양면장 이정민, 현북면장 홍희숙, 현남면장 홍승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에 대한 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현면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군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실·과·소·단장님과 읍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