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대중 의원 발언
김동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3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9일에 허정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1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11월 8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질서와 올바른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행위제한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손대중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장수연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었어요?
장수연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장수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실태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장수연총무과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반기별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으로 인해서는 우리 인천 내에서도 이런 것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장수연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고 아마 일간에 올해 초인가요? 3월 1일 부산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게양에 욱일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올해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이런 사용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부평구에서도 욱일기를 게시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장수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다 보면은, 아파트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유지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경고를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딱히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이 조례에서는 우리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만 저희가 지금 이것을,
유정옥위원
공공장소!
장수연총무과장
그렇죠. 거기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민간이 할 경우에도 경고 정도는 할 수는 있죠?
장수연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올바른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5항을 신설하여 부평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하루의 기념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 우리 부평구에 공무원들 특별휴가가 며칠이나 되나요, 과장님?
장수연총무과장
특별휴가가 딱히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라함은 경조사휴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녀입영동행휴가 그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육아시간이라든지 장기재직휴가 여러 가지 지금 종류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딱히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경조사휴가나 입영휴가나 이런 것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렇지요? 경조사휴가는 물론 부모님들 경조사도 있겠지만.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는 젊은 세대, MZ세대의 공무원들은 또 육아휴가를 하고 있고 한데 특별하게 중간세대, 중간세대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특별휴가를 생일휴가라고 하니까 그 달에 가족들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중간에 계신 공무원들,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분들의 휴가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의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 심의를 위해 주무부서인 재무과 외 경제지원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였으니 질의ㆍ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 재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애쓰신 김동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안건 123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산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기준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변경계획안 2건은 취득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부평2구역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 취득 건으로 부평동 756-121 일원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3번 출구에서 서북쪽으로 약 90m 소재한 안남로 인근 부지로 기준가격으로 약 33억 8,400만 원입니다. 실제 취득은 2025년 재개발 사업 이전 고시 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득 대상 부지면적을 1,219㎡로 계획하였지만 재개발조합이 준공 전 실시한 지적 측량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는 1,07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변경 취득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23년 3월 24일 제255회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4항제4호 토지 건축물 등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되면은 변경계획을 의결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제출한 안건입니다. 재산 소지는 일신동 106-29번지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 재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일신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으로 올해 2월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를 경제지원과에서 복합 기능을 포함하는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계획입니다. 경제지원과의 당초 건축비는 10억 6,100만 원이었는데 일신동 행복마을가꿈 사업 관련 마을주택관리소와 주차장 확보 등으로 20억 6,400만 원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고객지원센터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타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안건 126쪽부터 1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으면 의회 의결 사안이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이렇게 딱 어떤 사용계획이 없이도 기부채납들을 그냥 많이 받아요? 부지로만 이렇게 먼저.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사용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상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얼개는 있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구역은 어떤 계획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원래는 공공청사 부지로 처음에 협의를 했다가요 그것이 부평2동 청사가 이미 확보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공공청사는 쓰지 않고 또 면적도 모양이 사각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서요 공공청사로 쓸 만한 소재가 없어서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공공청사라는 게 꼭 동 행정복지센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은 다른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건물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만약에 주민들의 그런 의견수렴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검토를 또 해보신다는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일신시장도 일신시장 변경 건은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보다 건축비가 30% 이상 증액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엄밀히 말하면 사업 내용이 바뀐 상황인데요,
유정옥위원
사업 내용 자체가?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자세한 것은,
유정옥위원
원래는 고객지원센터가 별도로 따로 하기로 했던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신동 106-29번지를 일신동 고객지원센터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받은 시설현대화 사업비의 토지매입비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부지를 또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행복마을가꾸기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따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던 차에 그 매입 바로 옆에 부지였는데 그 소유주가 변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세금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유정옥위원
거기도 그랬어요? 저희 십정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로 몇 번의 저기를 거쳐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의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비보다 너무 턱없이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또 다른 부지를 막 물색을 하는 중에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질 않아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럼 도시개발과의 원래의 목적인 주차장도 충족을 하고 저희 시장 고객지원센터도 건립을 하는 양 사업을 같이 그 부지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별도의 부지에 그 공간이지만 별도로 하여튼 고객지원센터 건물은 따로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같은 부지에 지상 1층은 저희 계획은 주차장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2층에,
유정옥위원
필로티로 올리는 거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2층과 3층을 시장 고객지원센터로 건립을 한 다음에 좀 부족한, 지상 1층만으로는 좀 부족한 주차면수는 옥상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유정옥위원
원래 거기 계획은 거기도 고객지원센터가 몇 층이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냥 지상 1층이었습니다. 아, 처음의 계획은 지상 2층. 그리고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팔려고 했었는데 지하를 파는 것이 공사비의 거의 건축비의 60%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지하는 좀 지양을 하고 필로티 구조로 위로 올리면서 도시개발과에서 필요한 주차면수 10면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1층에는 5면 정도 하고 옥상에 또 5면 정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열우물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도 기존에는 3층으로 했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층밖에 안 됐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고객지원센터로 인해서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 그 목적에 맞게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760-700 일원의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와 관련해서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취득과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건축비 증액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비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3년 12월 14일 자로 개정되어 부단체장 직급을 정하는 인구수 범위가 외국국적 동포 등록외국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수 50만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부구청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일 기준 부평구 인구는 52만 1,371명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3급 1명을 감원하고 2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 기준 인구 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점숙 홍보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제출안건 1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조례 제정 요청이 있었으며 표준안으로 내려온 내용에 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는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사항과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남점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정유정 위원입니다. 이 개정은 그냥 운영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찌 됐든 구민들의 어떤 정보들을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좀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관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은 다른 여러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사이트에 이렇게 해서 좀 유출됐다. 그래서 너무 고객한테 죄송하다 이런 것들의 안내를 좀 여러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이런 유출된 사례는 없나요?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사실 주민등록일제조사 기간에 한 동에서 통장님께서 사실조사대상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댁에 돌아왔을 때 한 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고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었는데 한 20명 정도의 명단이 사실은 분실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사항은 없어서, 이제 정확히 어디에서 분실했는지는 확인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동에 직접 확인을 했고 또 개인 우편물이나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개인들한테 다 통보를 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에서 단순한 실수로 인한 그런 일이었네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출된 사례는 최근에 올해 어쨌든 1건이었고요. 나머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인천시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해서 사이버대응운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의심이 가는 이런 보안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통보가 왔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접근 7건,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건, 그다음에 정보유출 1건, 시스템권한획득 1건이 의심되니 확인해 봐라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확인한 결과 의심되는 사례였었고 실제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까지 저희가 구에서 아주 큰 유출사태라든지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니 너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그렇지만 수시로 의심되는 이런 사이트 접근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시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여기 관리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현재 재단에는 전산담당, 전산직렬은 아니지만 전산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이 저희한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보안성검토 요청이라든지 이런 정보화 관련 사업에서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은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잦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재단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이런 보안 업무들을 동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보안 업무와 이런 한 8가지 업무를 재단에서도 시행을 해야 된다. 그 시행한 업무를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 재단에 대해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인원에 대한 그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보안의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50개 지자체가 지금 조례 출자ㆍ출연기관 조례 제정을 지금 한 상태인데요 조직을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는 당위규정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당위규정은 저희가 50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만 그렇게 명시를 해서 앞으로 당연규정으로 돼 있으면 아마 조직을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50개 지자체 중에서 9개를 뺀 나머지 지자체는 할 수 있다라고 제정을 했는데요 당장에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구성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수반된 사항이 많아서 향후에 여건이 됐을 때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저희는 제정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준비는 하고 있는 거네요? 마음적인 준비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당장은 조직을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이버, 저희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면 갑자기 저희가 다 정보가 새고 막 이러는 부분이 돼서 나름대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통장님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도 그거 하시면서도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면서 좀 조직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하는 부분에 운영하는 것에 세밀한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점숙 홍보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제출안건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신설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인터넷 시스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전자정보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추진을 위해 블로그기자의 명칭을 SNS기자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과 게시판 및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남점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블로그기자를 SNS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기자로 바꾼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되게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을까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예전에는 블로그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을 타깃으로 해서 약간 어르신들은 또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어떤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또 이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저도 팔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부평사람들 이런 신문을 자주 정독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애가 부원여중에서 사회시간에 선생님한테 “우리 부평구 구청장님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런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어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한 정보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청장님이 어떤 것을 했는지는 사실은 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나온 게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두 달치 정도 것만 봤거든요. 그런 것을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업무 관련된 사항을 저희는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홍보 사항을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개인활동 이런 것은 개인 SNS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구 정책이나 직접적으로 구민과 관련된 사항들, 활동 사항들 내지는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 복지 혜택들 이런 것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인스타에서는 청장님이 그렇게까지는 노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유정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제가 사실 어저께 저녁에 자원봉사 단체 이런 데 모임을 갔는데 거기도 오셨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모임으로 오신 것 같아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지역을 또 살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활동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그럼 저희가 구의 행사를 저희도 계획을 받지만 거기서 보면 공식적으로 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구청장님이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구의 구청장이 누군지 정도는 구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연간 구청장님을 직접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부평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정 책자나 내지는 이런 SNS 관련해서도 분기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연 4회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평사람들에도 청장님 사진이 나가는 경우는 연 4회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정유정위원
그럼 인스타그램도 연 4회를 올리시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전체해서. SNS, 지면 전체해서 구에서 4회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유정위원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아마 「공직선거법」에 4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아, 「공직선거법으로」.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그런 활동들은 개인 SNS 친구맺기 해서 좀 더 관심,
정유정위원
그건 청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제출안건 47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신설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는 부평구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9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그리고 준용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개정해서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체육회 공유재산이라는 게 체육회사무실을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단 쪽으로 우리가 위탁 저기를 줬다가 다시 거기서 체육회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사무실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준 것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갖다가 사용료를 우리한테 냈던 것을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결국은 체육회사무실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여기 대부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몇 년으로 돼 있었어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지금은 2년, 지금은 무상이기 때문에, 아, 매년 사용료를 부과를 했던 거고요,
유정옥위원
아, 매년 사용료를.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탁을 무상임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다목적체육관 2층에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위탁 기간이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라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한다면 내년 1년으로 일단 위탁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동일하게 한 3년에서 5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때 다시 협의를 해서,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부평구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사용ㆍ수익과 관리위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진흥과 부평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제출안건 5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는 인천형 출산정책 「1억+ i dream」(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중 2024년 6월 10일 시행한 천사지원금 사업이 현행 부평구 출산지원금 사업과 중복되어 그동안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은 2024년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2025년 1월 1일 일몰하여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출산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로 명시한 조례이므로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출생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속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의 책임의식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응정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는 2024년까지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출산과 양육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으로, “저출산 극복”을 “저출생 문제의 대응”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김경임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에서 만든 정책이어서 매칭비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이 조례.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걸 보고를 받을 때도 사실은 저희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럼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다가 추진하지 않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어떤 정책이 시에서, 저희 인천시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정책이 중도에 중단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이걸 꼭 빗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얘기여도 상관 없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유정위원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인천시나 저희 부평구가 다른 타 광역시나 자치구보다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전공을 해서 하지만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저출산의 어떤 대책으로 하는 정책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현금성 지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때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고서 저희가 건의한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국고보조금 지원 시에는 군구부담률을 좀 줄여달라 이런 부분이었고 또 3년 내에 중앙정부 사업 확대 불가 시에는 지금 80 대 20으로 돼 있는 것을 90 대 10으로 부담률을 좀 조정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시행될 때 2025년 출산장려 표준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출산 지원금, 각 구에 흩어져 있는 출산 지원금을 일몰하자 이렇게 3개를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는 일단 세 번째 일몰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정유정위원
않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작은 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힘을 보태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일단은 조례 제명부터 지금 이게 다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 저출산하고 저출생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저출산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적게 낳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 그러니까 그게 여성의 책임, 아이를 적게 낳는다,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아이를,
유정옥위원
여성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 그런 용어였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출생이라고 하면 출생 인구가 감소. 출생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의미 그런 부분에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출산보다는 요즘은 저출생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국회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저희가 저출생으로 해서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용어 자체에서 여성들만의 문제인 것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많은 아이가 태어나실 수 있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태어날 수 있게끔 정책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유정옥위원
정책을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명도 이렇게 다 바꾸고 했다는 거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요즘에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 나온 거 보면 약간 출생률이 약간 반등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구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작년 대비. 그랬더니 올해 한 275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유정옥위원
부서에서는 그 증가한 것에 대한 요인을 뭘로 파악을 하신 게 있어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그게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결혼을 많이 미뤘잖아요. 그러고 나서 23년도부터 결혼율이 급증을 해서 지금 예식장을 잡으려면 한 1년 정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율 증가라든지 사실 인천시 정책은 이번에 시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를 제가 참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인프라를 좀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론조사한 거, 설문조사한 것에는 의외로 현금성 지원을 더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 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회성으로 일단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보고서를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쁠 것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게 우리 구에서만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인천 내에서도 우리 구가 선도적인 어떤 그런 출산율에 대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따른 인천시 각 군구별 상이한 출산장려 정책을 통일 및 중복 사업의 일몰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제출안건 7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아동의 확대, 센터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제4조 센터 이용 대상과 제7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개선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먼저 제4조 센터 이용 대상 제6호를 개정안의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조손가정위탁, 이혼가정, 빈곤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검토 결과 개정안의 우선이용아동 중 상위법에서 그 대상이 명확한 경우를 제1호에서 5호까지로 정의하고 그 외에 기타 돌봄 특례 아동을 제6호 정의하였기에 개선 의견을 반영할 경우 현행 조례와 내용이 유사하여 불수용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7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정책 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제5조 센터장의 책무중 제4호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 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나 현행 규정은 학교를 강요하거나 학교에만 국한하는 안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학교 생활 및 사회적 활동의 지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학교 생활은 오히려 재학 중인 아동의 학교 안, 학교 밖 생활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아동 생활로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 개정 대상 조항 외에 부가의견으로 2건이 있었으나 검토한 결과 부서에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불수용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하고 아동 정책 영향 평가 결과 이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동 정책 영향 평가 결과의 거기 개선 권고 사항 맨 끝에 개정안은 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각 기관이 다양한 상황의 아동에게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전문성 확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좀 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기능은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개선 권고의 내용이 지금 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나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용에 기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유정옥위원
네. 기타사항은,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에 보면 8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현재 따로이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하는 사항은 대부분 개인 시설에서 법인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대상 조항 외에 부가 의견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준 사항이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각 기관 간 조율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사례결정위원회에 또 산하 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체해서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일단은 불수용으로 한다라고 내용에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불수용은 됐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반영을 해서,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책무의 범위를 아동의 지역사회 내 삶 전반의 유지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부의안건 141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3월 1일, 2025년 5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십정2동 어린이집 및 산곡2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십정2동과 산곡2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43쪽 하단부터 144쪽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채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와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영희 영유아보육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두 개소 어린이집을 다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정2동하고 산곡2동인데 여기 보면 정원이 있어요, 정원. 십정2동이 27명, 산곡2동은 41명인데 십정2동 같은 경우는 현원이 그런데 22명. 이 작은, 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아마 연초에는 거의 채웠을 것 같긴 한데요. 중간에 빠져나가면 새로 보통 저희가 학기를 3월부터 아니면 9월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애를 1년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는 다소 채워지지 않고 또 십정2동 같은 경우는 동암마을센터 1층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애들이 지역적으로 좀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공립이 좋은 점이 많은데 단점이 차량 운행을 안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직접 다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일단 십정2동 같은 경우는 애들 주변에 남쪽이잖아요. 이쪽에 애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현재는 23명, 아침에 보고 왔는데 23명이서 1명 더 그래도 늘었더라고요.
유정옥위원
산곡2동도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산곡2동 현재 41명에서 38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화, 거기가 산곡2동 부내경로당이 3층에 있고 옛날에 그 부내경로당 자리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경로당, 부내경로당을 1∼2층은 저희 어린이집에서 쓰고 3층은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처음 신학기 시작할 때들은 이 정원을 다 채운다는 거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거의 100% 그렇다고 채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면적 대비 보육실을 보육정원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0세반 여기다가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실제 면적은 그렇지만 교실반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국공립이라고 그래서 정원이 꽉 차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도 다들 0세반부터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거의 국공립은 0에서 2세. 그리고 규모가 그나마 한 70명, 그러니까 원 50인 이상이어야지 그나마 3세 반 이렇게 되지 4∼5세 반은 거의 민간 이쪽에서 많이 가고 또 유치원에도 있으니까 지금 국공립 그랑힐스 같은 5,000세대 들어왔어도 142명의 정원인데 거의 0∼1세 반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저희 지역이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국공립이 이 정원도 안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국공립도 다른 지역은 현재 폐원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유정옥 위원님 질문하셔가지고 사실은 반 정원율이 채워지지 않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판단에는 지금 학기 중간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해 주셔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육실이 여기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한 검색하는 사이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보육실이 4개고 그런데 지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유정위원
네. 0세 반이 1반, 만 1세 반이 1반, 그다음에 영아혼합반이 지금, 여기 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단독반이 제일 좋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렇지요.
정유정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아무래도 혼합반으로 섞여 있으면 연령부터도 아이들이 동일한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도 힘들고 교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 2세, 그러니까 4살 아이들이 교사 1명당 7명인데 두 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14명이 한 반에 있는 거거든요. 교사가 두 명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 2세 반이 두 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렇죠.
정유정위원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제가 보면 여기는 아마 애들이 혼합반까지 아마 지금 구성은 세세하게 제가 안 봤지만 혼합반까지 구성한 거 보면 주변에 아기가 많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유정위원
그런데 그 혼합반이 좀 영아예요, 영아. 유아가 아니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0∼1세.
정유정위원
0∼2세까지.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게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여기 사이트에서는.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봐야 알겠지만 좀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단독반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아시니까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또 원장님마다 개인의 역량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이라고 하는 장점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원아모집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민간이나 사립보다는 훨씬 덜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크기 때문에. 80%가 나오잖아요. 20%만 보육료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덜하시거든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렇지요. 국공립은 덜합니다.
정유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좀 살펴보시고 조정해 주시면,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원아가 조금,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새로 들어오는 그 주변 같은 데는 많이 있는데 현재 관리동 전환시킨 삼산동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나 조금 더, 그런 데는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전문지식을 갖춘 위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 윤수진 홍보담당관 남점숙 총무과장 장수연 재무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