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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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열

이응열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정병관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정병관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열

이응열전문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372억 7800만 원 대비 56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9808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8115억 3800만 원 대비 6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1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46억 6700만 원 대비 18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57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610억 7300만 원 대비 43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175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9726억 1100만 원 대비 37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9351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이 19.65%인 1837억 51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6.24%인 6194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11%인 1319억 4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교통 및 물류, 교육 분야 순으로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문화복지국 176억 9700만 원, 직속기관 42억 100만 원 순이고, 도시건설국, 사업소, 담당관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 관광체육과는 전년도 대비 39.84%인 6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1900만 원, 자원순환과는 24.64%인 3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00만 원, 건설과는 23.88%인 3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노인복지과는 9.27%인 13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부서 중 가장 큰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부서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수도사업소가 전년도 대비 71.68%로 가장 높았고, 도시개발과가 395억 9천만 원이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610억 7300만 원 대비 43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175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37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30억 11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107억 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0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58억 26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61억 9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 372억 7800만 원 대비 5.44%인 56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9808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책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및 도비 보조금 규모 축소,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미편성 등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낭비 사례가 없는지, 혹은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될 우려가 높은 사업은 아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6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115억 2200만 원이 감소한 2008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2억 7300만 원, 융자금 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8억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1828억 200만 원, 이자수입 59억 2400만 원, 기타수입 5억 7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1억 3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1382억 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48억 6천만 원, 기타 지출 186억 200만 원입니다. 14쪽에 2025년도 기금조성액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현재 2947억 3900만 원보다 384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562억 4600만 원입니다. 감소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8억 19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이 90억 원, 청사건립기금 65억 5400만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 기금운용,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합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41쪽부터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 예산액 1466억 1200만 원보다 10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47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400만 원이며, 재산세는 전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36억 8천만 원이 감소한 333억 6300만 원이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169억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목이 2024년 대비 세입이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2024년도 결산 징수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크게 감소 예상됨에 따라서 2025년 세입 추계 시 해당 요인을 반영해서 전년 본예산 대비 36억 정도가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저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없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세입·세출을 이렇게 보니까, 우선 먼저 184페이지 재산세 수입에서 대형 건축물이 신축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한다는데 그것은 어느 것을 보는 겁니까? 물류창고 3곳을 하는데. 공장 1개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저희가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이후에 대형 건축물 신축이, 공장이 점동면 장안리에 있는 공장이 한 15,000㎡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창고가 세 군데입니다. 가남읍 하귀리하고 가남읍 삼군리, 그다음에 점봉동 이렇게 해서 총 연면적이 221,778㎡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순수한 본세 기준 예상액이 추계가 한 1억 6천 정도가 내년도 추계로, 대형 건축물에서 재산세가 신규로 세입이 예상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36억 정도 이렇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정병관위원

네, 네. 감소가 되고 나머지는, 일부는 증가된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세수입이…….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10억 정도가 됩니다.

정병관위원

네, 10억 정도가.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지방소득세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022년도에는 1만여 건이 되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7,600건, 그리고 올해 기준은 7,000건 정도로 계속 감소 추세였거든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내년에도 이게 ‘회복된다’라고 보여지기 저는 힘들거든요. 이럴 때 지방소득세가 훨씬 많은 감소세가 예상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감소한다고 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원형임야 등에 대한 중과 제외 이의신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이제 거의 다 줄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이게 한 몇 % 정도 됐어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저희가 한 99% 정도까지는 전체 줄었습니다.

경규명위원

남은 회원제 골프장이 몇 개나 되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지금 가남읍 삼승리에 있는, 장호원 풍계리하고의 경계, 이천시하고 같이 있는 것, 블랙스톤 거기가 지금 내년도에 조세심판에 심판청구 돼가지고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거기 한군데만 남은 거예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그것에 대한 산림실태조사용역 하시는 거네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속상하네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주셔가지고, 제가 2022년도에도 세정과장일 때도 그런 것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가 돼가지고, 작년 우리 지방세 업무 중에서 특히 재산세가 골프장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나가지고. 물론 청구인들의 주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서 이게 토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항공사진이라도 있지만 종전에 우리가 전문가, 청구인도 마찬가지로 용역해가지고 산림실태조사를 참고로 가져왔는데, 그것은 종전에도 우리가 처분청에서도 단순히 넓은 면적에서 육안이랑 항공사진으로 볼 테니까 지금 근거 있는 부분 해가지고 용역실태조사 해가지고 처분청에도 그것을 첨부시켜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심판 청구해서 그거 두 가지를 봐가지고 종합 판단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경규명위원

상대방도 물론 산림 실태를 할 테고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종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런데 항상 저쪽이 더 우세하게 이기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거든요. 이게 도시과, 그리고 관광체육과, 민원토지과 전부 맞물려요. 궁극적으로는 공시지가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원형녹지가 아닌 조경녹지까지도 원형녹지로다가 인식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아까 지방소득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8억 정도가 증감의 이유는 우선 2025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7% 인상되면 특별징수분, 우리 종업원 등에서 급여 주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7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은 5개년도 평균 세입액이 한 연간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1억 정도로 잡았고요. 다음에 법인소득분도 마찬가지로 5개년도 평균 세입을 따지니까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소상공인들, 법인들도 ‘매출이 줄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보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평균 부분의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서 특별징수분은 그런 부분, 최저임금이 됐었고, 다만 양도소득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해서 증가분 없이 해서 편성한 겁니다.

경규명위원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맞습니다, 예.

경규명위원

그런데 감소할 것 같은데 동일하게 본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도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2025년도에도 경기가 이게 호전된다라고 보여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된 예산액을 산정을 해 놓으셔서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랬지만, 종합소득분하고 법인소득도 한 5개년 치 평균 세입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데 그래도 그냥 자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종합소득분하고 법인소득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 귀속보다 2023년 귀속 부분 중에서 일부 특수한 법인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주에너지서비스, 북내면에 있는 SK 발전소 거기가 소유, 에너지 거기가 금년도에 33억을 냈습니다. 등등 이러한 특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여주에 대형 법인인 코카콜라 등등, 물류창고, KCC 등등, 케이투코리아 등 일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우려한 부분 자체를 충족해서 좀 보완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경규명위원

SK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작을 한 것이니까 올해는 풀가동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추세가 중국산 유리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산 유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데 법인세가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주에도 물류창고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케이투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 있고, 일부 중견기업, 에이스침대 등 이런 부분 연계, 또 골프장, 신세계사이먼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액 납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5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충족을 지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도 한 1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분석해 봅니다.

경규명위원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 임대수입이 늘어나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내년도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을 하반기에 보고 와가지고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게 내년 4월 달 정도 되면 지방소득 법인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게.

경규명위원

예. 빈 물류창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둬주세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경규명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1쪽입니다. 291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291쪽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1905만 6천 원이 감소한 5억 88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지방세 부과 운영은 2262만 1천 원이 증가한 1억 64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전년보다 2585만 8천 원이 증액한 892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2591만 3천 원이 증가한 1억 31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전년보다 4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같은 쪽,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779만 6천 원이 감소한 50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가상계좌시스템을 별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폰뱅킹서비스 요금 및 발송 요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93쪽, 지방세 납부 홍보는 184만 원이 증가한 130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1412만 6천 원이 감소한 1억 9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비 신청액 대비 5%가 삭감됨에 따라서 국도비 감소를 해서 전년보다 1400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295쪽, 행정운영경비는 750만 8천 원을 감소한 30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29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의신청의 건수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294페이지 ‘의견제출’에 ‘5건’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건수가 5건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올리게 된 건가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의견제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별주택을 산정해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내 가격이 좀 높다.’ 또 ‘너무 낮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가지고 해서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반영, 검증을 해가지고 청구인이, 신청인에 대해서 인용해 주든지 아니면 기각시키든지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의견제출이고요. 그 뒤로 결정·공시된 이후에 또 ‘가격이 높다’, 또 ‘낮다’ 부분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제출하면 그때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의신청 건수가 한 얼마큼 정도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금년도가 한 2∼3건 됩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게 저거 됩니까? 이거 대부분 22,620건 중에서 2∼3건뿐이 안 된다고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개별주택이 최초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거의 만 20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각종 토지편입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 가격, 개인의 토지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팔고 사는 나중에 세금과도 관여되지만. 그런데 그것뿐이 안 된다, 이거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만큼 표준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지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시스템이 아주 많이 저거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많았었죠.

정병관위원

그 산정하는 데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좀 저거했는데.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91쪽 맨 하단에 시설비 부분, 이어서 292쪽 첫 줄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우선,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이런 분쟁이 지금 취소돼가지고 안정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하락됐습니다. 건수가 예측이 저기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부분이 종전에 오래전부터 분쟁한 부분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전년 대비, 2024년보다 줄여서 감소시킨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3회 추경 자료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887만 원 감액하셨어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887만 원 감액하셨으면 700만 원 안 쓰신 건데, 700만 원 못 되게 쓰신 건데 또 1200으로 올라와서 혹시 이 비용 더 감액을 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도 또 현황 봐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 분쟁을 해서 했던 데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했던 거고, 그래서 많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오면, 분쟁이 안 들어오면 마지막 추경 쪽에 감액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결산 관계도 불용이 너무 과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이야기 할까 봐.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이 용역이 건당 얼마씩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골프장 청구인 부분이 과다 면적 부분에 하면 그 조사 면적이 넓다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청구 부분의 면적이 적으면 당연히 비용 자체가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딱 ‘단가당 1건에 대해서 얼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면적 비교해가지고 해서 비용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면적 대비해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

다시 한번, 네.

유필선위원장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292페이지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이게 개별 표준지가 저거하는 데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그런데, 이거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용역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 하는 건가요? 산림…….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시에 회원제, 골프장이 총 2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한 지금……. (책자를 들척임) 순수한 회원제 골프장이 여섯 군데고요, 대중제가 열두 곳, 회원제와 대중제를 병행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서는 과세분류와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천사가 있지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금방 아시지만 또 여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 따라서 중과세 4% 하는 데도 있고 또 별도합산 세율 0.2∼0.4의 누진세율, 또는 종합합산 0.2∼0.5%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세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이용 자체가, 우리가 아까 고율의 분리과세 지역이 아니고 ‘우리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현황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쟁해서 만약에 청구인이 이기면 그렇게 처리해 주고, 만약에 처분청에서 이기면 그대로 과세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하는 거고,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개별주택에 의해서 표준지라든지 표준주택이라든지 표준건물 그게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골프장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이 22개인데 거기에는 회원제, 대중골프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가 있으니까 그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 정확하게 산정이 필요한 거군요, 이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실태 용역.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렇죠. 골프장이 서로가 달라지면 이율에 따라서…….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세액 자체가 엄청 많이…….

정병관위원

이렇게 세액 자체가 많이, 엄청 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토지평가심의위원회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시키려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네, 네. 글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에서 2024년도 보니까 경기도 지방세정운영평가 노력상 수상하시고 상사업비 2500만 원 받으셨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각 담당 부서 보면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세입을 다 충당하는데 예산 비중이 세정과 0.6%, 징수과 0.4% 해가지고 0.1%예요. 이렇게 상받고 이랬을 때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여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중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4억 394만 원보다 14억 9661만 원 증가한 249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억 1024만 원이 증가한 164억 5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4684만 원 증가한 9억 6781만 원, 사용료수입은 18억 3721만 원 증가한 48억 1713만 원, 수수료수입은 7331만 원 증가한 40억 2217만 원, 사업수입은 1천만 원 증가한 1억 485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712만 원 감소한 39억 5328만 원, 이자수입은 2억 5천만 원 증가한 2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9억 2973만 원 감소한 48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은 1346만 원 증가한 3억 8743만 원, 기타수입은 9억 4320만 원 감소한 44억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 대비 6610만 원 증가한 18억 8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880만 원 감소한 2900만 원,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 증가한 3억 500만 원, 변상금은 15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 과태료는 4593만 원 증가한 5억 9558만 원, 부담금은 3467만 원 증가한 8억 941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천만 원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편성은 정확한 세수 추계와 초과 세입을 줄이기 위해 부과 부서, 읍면동별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을 확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195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거기에 보면 “2024년도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차세대 환급 현계’ 변경으로 징수 전망액이 증가됐다.” 그리고 “(변경 전) 과년도 환급액을 과년도 수입에서 충당”하다가 “(변경 후) 현년도 수입에서 충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전산의 시스템에서 징수 전망액이 증가됐는지 이거…….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2025년도 지난연도 수입 징수 전망액이 32억 28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위원

네, 네.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이 사항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 평균 징수액으로 산출한 사항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변경 전에는 과년도 환급액을 ‘과년도 수입에서 충당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면서 과년도 환급액을 ‘현년도 수입에서 충당’하는 거로다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정병관위원

정보시스템이 새로운 거로 이렇게 변환함으로써 이게, 거기에 여러 가지 징수에 관계되는 거가 세부적으로 좀 더 나타나가지고…….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경기도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나중에, 2년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우수기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거했는데, 상사업비 2천만 원도 확보해서 직원들이 노력과 아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만큼 문병성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여주시의 의지가, 체납세 정리 분야에서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세입 증가를 위해서는 체납세 증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부담감을 갖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특수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여주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이제 예산이 늘었잖아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게 혹시 증액된…….

유필선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세입 끝나고…….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지금은 세입만……. 세출은 다음에…….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전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였던 건데 안 보여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체육회 사무실 사용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목으로 간 건가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저희가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정이 되면서 다른 부서로다가, 여기 세부 밑에 보시면 다시 밑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은 줄어들고 밑에 신규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는 그럼 어디로 책정되어 있을까요? 지금 목이 안 보여가지고…….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원래는 142페이지에 어딘가에 있었어야 됐는데, 작년 예산안으로는……. 아니요, 체육회. 여주시체육회.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장애인체육회?」라고 말함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낼 거 아니에요? 어디에 수입으로 잡으셨는지?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이건 체육회 사무실이 무상으로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무상이에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중에, 농정과에 농촌문화센터 카페 영업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대가 벌써 된 거예요? 죄송해요, 142쪽이요. 142쪽 하단에 농촌문화센터 카페, 제가 영업 종료로 알고 있는데, 수입으로 잡혀있어서…….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다가 카페 영업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로 지금 만들고 있는, 146쪽 위에서 한 여덟아홉 번째 줄에 ‘여주시관광여행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1억 5960만 원을 그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생각하시는 건가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이것은 신규로다가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2025년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박료하고 대관료를 추계하였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1억 5960만 원, 그만큼 받았으면 좋겠네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정병관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과년도 환급액을 현년도 수입에서 충당처리 한 비용이 대략 16억 6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전년도 거를 현년도로다가 충당처리하니까 2024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이 평균치로 봐가지고 2024년도 예산이 35억 정도이고, 내년도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32억 정도로 바뀌는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환급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이건 예상 금액입니다. 올해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그 전체, 합친 금액에, 32억 정도로다가 편성한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 능동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안 보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등의 증가에 의한 사용료 증가분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금원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환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증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이것은 차세대 환급 현계 변경에 따라 전망액 기준으로다가 이것을 추계하였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금액은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증가할 테고, 그리고 사용료도 당연히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가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에 대한 금원이 명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그런데 그 세외수입은 수입에 대한 근거가, 형태나 이런 것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3년을 평균치로다가 추계를 잡은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받지 못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것들이 올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스시키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취합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 여쭤봤습니다.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은 299쪽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299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5만 6천 원 증가한 4억 13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전년도 2억 3754만 7천 원에서 2090만 원 감소된 2억 16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증액으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3864만 5천 원에서 1705만 4천 원 증가된 1억 55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6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해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도 있죠? 내가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그게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에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 299페이지에 보면,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고가 수입차량 리스 보증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여주시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 활용, 그것…….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가상자산 추적은 저희가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이라, 저희 세정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세정과에서요? 징수과에서 저걸 한 게 아니라?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그런 사항은 처음으로 듣습니다.

정병관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기 체납액 징수가 징수과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세정과에서 저걸 한다, 이거죠? 세정과……. 그런가요? 맞습니까? 거기서는 그런 거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이 많아가지고 용어 정리라든가 이러고 이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예산안 301페이지에, 약간 하단 부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세정과도 그렇고 여기 징수과도 그렇고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금 올랐거든요? 이게 국가에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위탁협약에 의해서 비용이 늘어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국비 삭감으로도 많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국가에 부담하는 금액 같은 것들은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병성

문병성징수과장

네. 이게 정해진 금액이라, 저희도 좀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55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1934억 원, 부동산교부세 14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에서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은 95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20억 4331만 2천 원이 증액된 2661억 275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6억 2996만 1천 원이 증액된 2053억 666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국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7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 704억 8475만 2천 원, 158페이지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4억 5400만 원, 167페이지 중단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12억 2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5억 8664만 9천 원이 감액된 607억 608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1페이지 하단에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에 14억 원, 177페이지 상단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4억 904만 2천 원, 180페이지 중단에 누리과정 운영 33억 2193만 2천 원, 183페이지 하단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42억 603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34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에 대한 자금 34억 원을 회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92억 8670만 원을 전입하였고, 또한 2024년도 마무리 추경 과정에서 마련된 180억 원과 2023년도에 예탁한 35억 원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한 215억 원을 회수하고, 그 외에 부족한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함에 따라 예수금수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20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정 정책 여론조사 용역에 2200만 원. 204페이지,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국제화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4749만 2천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512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투자유치 등 전략사업 종합추진을 위해 4556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서 인쇄비용 등 2억 42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등 운영비에 총 5300만 원을,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글 웹 기안기 프로그램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서 공통 운영경비 총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 및 효율적인 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컨설팅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 여주 도시공사 운영지원비로 99억 45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주도시공사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임금 인상과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에 따른 자본전출금 증가로 전년보다 16억 820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3억 8025만 원을, 212페이지 적극행정에 보다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부서의 관심을 높이고자 우수공무원 포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총 40억 79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5억 79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인데요. 앞으로도 이 예산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그냥 컨설팅 비용,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예전과 다르게 현재, 또 앞으로도 공모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또 있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게 역량이 부족한 것보다도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적인 그 사업에 맞는, 공모에 자격 있는 그런 업체를 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내에서 하고 있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한강청이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사업을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나, 또 어떤 PPT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박시선위원

직원분들한테? 아니면, 업체한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이 PPT를 업체한테다가 해가지고…….

박시선위원

PPT 자료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PPT 자료…….

박시선위원

그런데 10과제 100만 원씩인데, 이거 말고도 더 추가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당선이나 뭐 이렇게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지출을 해서라도 그 사업에 당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거는. 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각 사업마다,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는지? 이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가나 도에서 공모하는 것을 우리가 PPT 자료나, 그거 하는 비용이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렇게 필요로 하면, 그 예산을 증액을 하든 추경을 하든 뭐 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 대비 많이 따오면 좋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는 사실은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사업들 중에, 예를 든다면 전에 고체미생물배양센터를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PPT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같이 컨설팅까지 받으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PPT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좀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박시선위원

네. 이거는 기본 자료만 만드는 비용이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박시선위원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 큰 금액을 비례적으로 따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예산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냐 이거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박시선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그냥 자료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지금 그거하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떤 소규모로 컨설팅을 만약에 원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한 10개 과제 정도로 해서 일단은 지금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컨설팅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까지는 아니었고…….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든 거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컨설팅을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10개 과제 정도를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중앙부처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용역 때문에 한번 찾아왔는데, 그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고 이런 방법들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컨설팅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박시선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 그 타 지자체 의회, 그분들한테 ‘왜 이 지자체는 많은, 큰 사업을 유치해서 따오냐, 쉽게.’ 했더니 거기 그 사업에 맞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은 더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 100억짜리 따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린 줘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컨설팅 비용을 그렇게 크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고, 일단 어떤 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컨설팅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내년에 한번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행안부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행안부 출신이면서 퇴직하신 분이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박시선위원

그런 분들이 또 그 업체에 들어가고 신설로 자기 사업체를 차려서 많이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많이 준 만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그때 사업명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 여주시가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PPT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여주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컨설팅 비용을 더 주더라도 이걸 따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때그때마다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집행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한 거 보면,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를 않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용처리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런데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담당팀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들이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지인이 좀 도와주셔서 ‘이건 우리가 연결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무료로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정책자문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을 주면서 해야지 저희도 미안함이 덜한데, 그냥 이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떳떳하게 우리가 부탁할 것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도 발주하고, PPT뿐만 아니라 용역을 줄 건 용역을 줘서 그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의정의 날” 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추경이든 아니면 예비비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좀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자문관 업무추진비용도 보면, 작년에는 500만 원 세웠다가 이게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아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추진 비용을 다 줄인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줄일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서 업무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정책자문관 자문료, 원고료, 여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금액은 똑같이 세워놨거든요, 사실은.

경규명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준 것 같더라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경규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아마 저희가…….

경규명위원

담당관도 업무추진비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제 사비를 써서라도 해야죠.

경규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줄여놓으면 활동하기가 좀 쉽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담당관님, 더 세워주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깎은 거 같아요.

경규명위원

예산팀장님, 문제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전략사업 종합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획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장, 공장이나 현장을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을, 농특산물 선물 비용, 이런 거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참 그걸 갖다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쌀을 4㎏짜리를 하나 갖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만나니까 훨씬 대화하기가 좋고…….

경규명위원

그러니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또 여주 농산물에 대한 또 홍보도 되고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 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규명위원

그런 게 줄어들면 이거 갖고 가가지고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거 많이 좀 갖고 가서 활용하면 역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우면 위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해드릴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부족하면 한번 설명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는데, 규제개혁 사례나 적극행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특히, 적극행정 사례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적극행정 어떤 면책 기준도 저희가 있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포상금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 8월에 경기도에서 발표대회,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하는, ‘중첩규제 속 새로운 투자유치의 길을 만드는 여주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거는 기업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세웠던…….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크린랩이나 그리너지. 크린랩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사례인 게 기존에 있는 축사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반대하고 축사 때문에 악취에, 이런 해충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축사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공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례들은 되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었고요. 아직은 지금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아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거기에 축사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걸 없애고 주민들이 거기 고용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규명위원

관례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놓거나 예산을 세우는 거를 좀 지향하고, 그런 적극행정이나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정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상까지 받을 수 있었겠지만, 각 부서에서 아직 움직이는 부분은 미흡해 보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되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 부서만큼은 모르잖아요. 거기 어떤 틈새, 규제나 아니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그런 협업회의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침 하나 잠깐 조금만 바꿔도 뭔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이천시장님하고 이천시 국회의원님이 공동대표로 해서 팔당 쪽 이쪽에 위원회를 구성……. 물상생 위원회인가? 이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한강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것도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주시나 인근 양평이나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주는 거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반대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범국가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공장에 대한 어떤 연접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연접 규정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 좀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게 연접의 규정에 걸려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국회의원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얘기하면 잘 안되는 것도 또 국회의원실에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규제에 대한 부분, 또 지침에 대해서 뭔가 고쳐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당 관련 시·군들끼리의 어떤, 이번에 용인에서 12월 달…….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12월 달이죠? 그렇죠? 12월 달에 용인에서 만나는데, 거기에 시장·군수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다 배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분자는 좀 달라도 공통의 분모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던 것을 좀 뭔가, 의미 있게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네. 하여튼 협업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여주시청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 각급 기관에서 보면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권장해야 될 부서에서는 권장해야 되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규제를 한다든가,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도시과라든가 관광체육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간혹 보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세워놨으니까, 협업 행정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협업회의를 사실은 자주 하고 있어요.

경규명위원

그래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뭔가 행정의 시너지도 높이고 더 협력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담당관님, 우리 여주시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도 많고 또 우리 기업 유치하려는 노력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세권도 지금 이제 체비지가 매매가 안 되는 어려움도 있고 기업 유치도 생각처럼, 이런 게 다 연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체비지도 잘 팔려서 뭔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기업들도 또 같이 연계해서 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여튼 국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지원을 못 받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시장님이, 또 뭔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하면서 거기에 또 어떤 인프라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정을 좀 더 긴축해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경기가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지역균형발전사업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하러 왔었어요. 뭐냐 하면, 여주와 이쪽 양평, 가평, 동두천 이쪽 시·군에 대해서,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인데 올해 2차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을 5년 동안 도비를 40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나름 그 사업도, 또 다른, 그러니까 몇 개 시·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다행히 이게 잘살아서 저희한테는 또 그런 40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기회도 왔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산업단지 말고도 개별적으로 또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좀 안타까운 것은 부론산업단지 있잖아요? 청주나 이런 데. 지방에 있는 산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회발전특구’라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세제 혜택을 막 주다 보니 여주 같은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계속 접촉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이상숙위원

저는 아까 공모사업도 주도적으로 더 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컨설팅이나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도 보니까 이게 미집행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서 성실히 좀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지금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좀 대응을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가져온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2025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좀 있나요? 2025년도 사업으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2024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예, 2024년 것. 예.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번에 보셨지만 환경부 쪽 사업을 한 39억 정도 가져왔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PPT 같은 것 준비하고 컨설팅도 일부 좀 도와줘서 그런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더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니까 감사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필요한데, 각 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적정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사용 실적이 보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이다.’라는 그런 감사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또 ‘일부 기부금은 예치금 비율이 과다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2025년 예산계획에 다 잘 집어넣으셨는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 실링 때문에 사실은, 특히 농업인들,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저희는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여기 인근의 양평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실링 한도액이 되게 많이 잡혀있는데 저희는 그때 아마 건전하게 정직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보조금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사실은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거 설치한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203쪽에 보니까 시정 정책 여론조사에 대한 용역이 있더라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여기서 이제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가 2년 주기로 여론조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2021년도에 했었고 2023년도에 했었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는 전화로 그냥 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대면조사를 했는데 낮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인들은 못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편향되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번에 2025년도,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인구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있나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사 문항들이 있는데요. 여주시 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견을 좀 설문을 받아봐서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항들이.

이상숙위원

네, 좋은 의도인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그게 진행이 좀 되면 “의정의 날” 때도 한번, 진행되면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우리 의원님들께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면 여주도시공사 전출금 있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17억이나 증액했거든요. 인건비나 법정 부담금 증액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공사직원들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등급과 개인별 등급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이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전에 보니까 경영평가 ‘가’ 등급 받았을 때 제일 하위직급인 주임급이 성과상여금을 400%나 받았더라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 그것은 있기 때문에, 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상숙위원

재단도?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저희가 지금 ‘다’ 등급 받았죠? ‘다’. ‘다’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그러니까 공사나 재단 직원들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평가를 못 받으면 당장 나한테 성과급에 대한 게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다’」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공단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상담을 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러셨어요?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또 반대로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때 예산팀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오히려 공무직보다 더 적게 받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데 성과급 부분도 너무 차이가 나고, 이렇게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이게 아직은 우리가 수익 창출이 없잖아요? 사실은 수익 창출 후에 그런 것들을 좀 후생을 늘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사실은 저번에, 한국노총인가요? 거기에서 그때 공사직원분들 거기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장소도 되게 열악한 데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사에서,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아까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한 가지 고심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공사직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주시 행정에 어떤 수족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손과 발. 현장에서 정말 일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저것을 넣었어요. ‘시에서 외국에 어떤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거기에 공사직원도 한두 명 정도는 끼워 주자.’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또 가서 많이 보면 접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은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는데, 그동안에 당일치기로 이렇게 한국예총에, 그런 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어떤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해드리는 걸로, 대신에 공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공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올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놀이장 있잖아요, 여기?

이상숙위원

예.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현암의 물놀이장도 올해는 임시로 했지만 내년에는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도, 여기 현암 파크골프장도 지금 증설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점동에도 지금 18홀을 새롭게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당남리섬 그쪽도 또 36홀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늘어나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우리 기획예산팀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2025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도 하고 또 공모사업을 비롯한 선도적인 정책연구도 하고,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는 등 전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 것 재탕 비슷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올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예산 올라온 것에 비해서 혹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탕’,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너지 사례도 그렇고 크린랩 사례도 보면 저희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MOU을 맺었던 것은 일단 어떤 의향이잖아요, 의향.

경규명위원

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막상 그리너지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본금이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수습하고 관리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행사가 바뀌고, 또 자금을 끌어오는 것들을 지금도 방법을 찾고 있고, 여러 그런 부분도 있고. 크린랩 같은 경우는 또 일이 잘 되는 것 같더니 가족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은 났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MOU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부론산단이나 이런 데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세제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속 지금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 타진을 해보면서 유치를 해보려고 그래서 강천 쪽에도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저기 경기도 곤지암에 계시는 어떤 나고야대학 나오신 분자학 박사신데 이분이 집이 가남이에요. 나이가 70대 초반인데 본인이, 저쪽 지금 포항에서는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해요. 쓸모가 많거든요. 포항 제철 쪽에, 그쪽도 포스코 쪽도 되게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분을 계속 제가 한 열 번을 만났어요.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그분이 “남은 여생을 여주에서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중심으로 놓고 포스코하고도 연결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뭔가 여주에 어떤 그런 연구단지나, 아니면 그분이 만들어놓은 특허를 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결하려고도 지금 저희가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과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년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올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포상금을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했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변호사 제도를 저희가 해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법률 자문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잘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군 종합평가를 작년에 5위 했었는데 올해 한 단계 올라서 4위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포상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 지원부서로서의 어떤 기능과 또 저희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거 뭐 잘하셨네요, 진짜.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여주 발전에 아주 그냥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웃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안 204쪽 가운데에 있는 ‘정책자문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에는 500이었고, 전년에 1680만 원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3회 추경에 업무추진비는 감액이 없고, 그러니까 다 집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자문료, 원고료, 여비 1450만 원 감액 추경하셨어요. 이번에, 3차에. 그래서 남아있는 230만 원은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디 어디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최수진 정책자문관한테…….

선화

진선화위원

누구한테는 안 하셔도 되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냥 내용만 읽을까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자문료 얼마, 원고료 얼마, 여비 얼마.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자문료는 19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이제 거기 자문을 청년창업펀드나 여주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어떤 내용,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자문,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중소벤처기업 펀드 관련,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쌀 산업 특구 관련되는 것, 이런 내용들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그런 자문을 좀 받았었고요. 한 가지…….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 40만 원은 원고료와 여비에서 집행을 하신 걸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올해 좀 저희가 미흡했던 게 정책자문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셨지만 그래도 긴축재정 겸해서 300만 원으로 감액해서 계상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1680만 원 지금 이게 다 편성이 돼야 맞는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꼭 좀, 위원님 이것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정책자문관들을 더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아는 인맥을 통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하다못해 그냥 와서 무료로 자문도 해 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자문료도 줄 수 있으면 주고 하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예산안 설명서에……. 잠시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예산안 설명서 4쪽 보면, 2023년도에 700만 원 수립하셔가지고 665만 원 집행하셨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50만 원 감액 추경되고 있는데, 1680만 원, 지금 1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 수립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다는 것은 아실 건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 ‘앞으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상황인지 그게 좀 납득은 안 돼서,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감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납득이 좀 되지를 않아서 ‘앞으로 더 잘 쓰겠습니다.’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먼저 좀 하나 드리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조례상에는 정책자문관을 12명까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정책자문관이 지금 8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12명 정도를 위촉했을 경우의 그 예산을 지금 여기다가 반영을 해놨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관들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 하는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문을 하고 또 어드바이스 해 주면서 또 어떤 인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집행을 못 한 거지, 실질적으로 세워주시면 사업부서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제 고민의 기준은 2년 전에도 우리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되지만, 700만 원 집행, 230만 원 집행 그리고 1680만 원의 예산은 아직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208쪽, 예산안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아까 설명하실 때 ‘워크숍 비용 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편성이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도 좋고 한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예산 많이 감액해서 올라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번에 감액 추경 또 있었고. 감액 추경에도 지역회의가 이렇게 수당이 감액이 쭉 쭉 쭉 됐어요. 12개 읍면동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위원회 안에서도 다양한 주민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을 장려하고 발굴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회의나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예산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주민들이 먼저 나설 수 있게 그런 장려 프로그램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예산위원회 하시는 분들의 선진지 견학이 우선시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사실은 이게 선진지 견학의 개념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좋은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떤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동안의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 ‘배수로 정비해달라.’ 이런 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심의하고 있는 의원들도 잘하고 있는 의회 가서 벤치마킹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로 강사들 초빙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받고, 교육받으러 다녀요.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 제가 지난번에 발언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학교에, 지금 이 예산학교 예산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어요. 전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선행이 됐다면 거기서 지역회의에서 이렇게 많이 좀, 아니면 주민들의 스스로 참여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자 했을 때 이런 선진지 견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왔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보다는 지금 ‘교육이 더 먼저다, 어디 가서 보고 배우는 것보다 자체 역량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봐서 이 예산 이렇게 집행보다는 다른 방향의 확대 방향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전에 71회 임시회 때, 1차 본회의 때 사실은 자유발언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실무자와 팀장님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 몇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조금 뭔가 강화해서 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겠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다양화하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청소년, 또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도 같이 뭔가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거고 어떠한 아이디어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청소년 이런 분들, 청소년들까지 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된 사업들을 좀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한번 실제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취지로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의 지역회의가 사실은 50%는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을,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역회의에 들어가는 위원들도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자유발언도 그랬고, 그 자유발언을 하던 회기에 그래서 ‘계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장애인, 청소년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도 됐고, 지금 차근차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발굴, 새로운 사업의 발굴, 진짜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없는 예산일수록 더 그렇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야박하게 들리셨다면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것은 간단한 건데 207쪽에 제일 위쪽에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요? 제일 위에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죠? 조례에도 그렇고 ‘관리위원회’라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가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도 예산안 설명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보조금관리위원회’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명단, 보조금 심의 이런 자료 요청했던 것 알고 계실 텐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 구성에도 심사숙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장들이, 전국에서 226개가 있지만 그 발전에 대한 여부는 각 지자체의 기획예산 분야에서 얼마나 뛰고 달리고 또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외 많은 직원 여러분께서 어떤 강인한 추진력과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실천력이 이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삼국지에서 보면 유비의 책사가 제갈공명이고 세계를 정복한 칭기즈칸도 책사가 야율초재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즉사필생(必生則死則死必生),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이런 정신 속에서 하듯이 우리 오늘날의 무수한 성과 창출이라든가 실적이 바로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의 노련한 행정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정책 여론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서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을 통해서 공약사항이 거의 9월 말 현재 69.9로써 입지적으로 굉장히 저거해서 어떤 추진 실적이 아주 타 지자체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산업단지 조성서부터, 각종 여러 가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서부터 굉장히 많은 저거를 했는데. 이 공약이행평가단이 대부분 시장이나 부시장 어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행평가단이 또다시 있는 겁니까,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하고 일부 인수위에 있었던 분 이렇게 포함이 돼서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인수위원회 해가지고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티타임 때 했던 것 말고도 더 해가지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2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병관위원

15명으로 구성되고, 3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행평가단에 저희가 ‘공약사항,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챙김으로써 이게 높은 나중에 저거를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정 정책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격년제별로 이렇게 했는데 각종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향후 정책 결정에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약사항하고 이어져서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신규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공약 이행률과 여론조사 결과 간에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18세 이상 여주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 만족도나 향후의 행정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문항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도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여주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담아서. 저는 이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냐 하면, 2021년하고 2023년에는 좀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조사를 했다든지 대면조사를 했는데 낮시간 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부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시민 정책 여론조사는 했는데 자체적으로 용역보고회에서 끝나면 이게 대시민들이 여론조사할 때 무슨, ‘뭐가 문제고, 앞으로의 이것의 시민참여가 무엇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AR 리서치도 있고 그다음에 표본조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공유해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향후적인 계획을 잘 나중에…….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을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한번 “의정의 날” 때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리고 204페이지요.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은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보상금이 있는 겁니까? 이제 각…….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보험에서 이렇게 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보험 적용하고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상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은 이 비용으로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병관위원

글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게 먼젓번에 공적으로 하다가 이게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사항을 해가지고 한번 잠깐 알아보겠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러시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다음에 정책자문관 자문료 있잖아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 환경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몇 명으로 지금 정책자문관이 하신 거예요,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8명이고요. 지금 일반행정 분야가 두 분, 건설도시 분야가 세 분, 산업경제 분야가 한 분, 농축임업 분야가 두 분 해서 총 여덟 분입니다.

정병관위원

8명이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자문료를 일반 문화관광 쪽에서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50만 원을 자문료로 주고 100만 원 정도의 원고료를 이렇게 주는 패키지로 하는 건가요,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렇게 자문료랑 원고료를 주는데 이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이상, 그 페이지, 그러니까 자문을 한 원고 있잖아요? 원고에 대한 어떤 장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또 이렇게, 저희 차별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런 거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자문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작년에도 1680만 원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활용이 미흡해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작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병관위원

올해는 몇 번 정도 이것을 활용했던 겁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여덟 번 했고요.

정병관위원

여덟 번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해 줘도 사실은 이분들이 ‘아유, 나는 그거 필요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청구를 안 한 것도 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자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여주 발전에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니까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경기도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컨설팅을 위원들이 와서 해줬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수첩에다가 한 반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이 자문을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주에 있는 분이 보는 시야하고, 시각하고 밖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205페이지 있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열 가지하고 PPT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9억이 축산분뇨 공공자원화시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39억?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거 말고도 고체미생물유용센터.

정병관위원

아, 고체미생물?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정병관위원

친환경.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아까 그것은 농정과 거고요. 기술보급과 것은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센터 구축’. 회계과의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증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온 거거든요.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지금 선도적인 앞으로의 우리 여주 발전에서 컨설팅하는 것인데 각 실과소별로 이게 어떤 공모사업을 하려면 타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 있는 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500만 원 정도로 하고 이렇게 100만 원 정도로 쉽게 해가지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요구가 오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조금 지원 해달라.’고 공문 쪽으로 오죠,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오고요. 또 저희가 미리 좀 간파를 해서, 예산팀이나 기획팀에서 간파를 해서 이것을 역으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이제 금액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여주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과소에 오면 같이 공유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여주의 발전에 어떤 획기적인 모티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 때문에 바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면 부서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리고 206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인구정책에 관한 것인데, ‘지역소멸 위기대응 및 인구정책’도 제가 발의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장님이, 과거에 1960년대 그때만 해도 10만이었었고 지금은 114,5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민선 8기 시장님이 오고 나서부터 2,200명이 증가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인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관계에 대한 것도 실무추진 T/F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습니까,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각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서 일단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미팅을 합니다. 협업회의를 하고 해서 뭔가 여주시가 특색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와 해외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같이 공유해 주고 일본의 사례나 미국의 사례나 유럽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른 것도 분야도 중요하지만, 인구를 얼마나 유입하고 그것을 하냐에 따라서 지자체장님의 노력도라든가 이게 성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도 잘 인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구를 많이 증가하는 데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신규 정책에 관계되는 PPT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자체 특수 시책이라든가 상급기관에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만드는 저거입니까,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국회라든가 무슨 어디에 이렇게 했을 때 해가지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국회에도 있고요. 공모사업 같은 것.

정병관위원

아, 공모사업?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또 여주시가, 각 지자체마다의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런데 그 ‘신규 정책 발굴 PPT 용역’이 1회인데 이게 한 번으로 저거되는 건가요? 이 전체적인 것을 1회로 봐가지고 하는 거죠? 600만 원을?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1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1식으로 저거해가지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병관위원

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이렇게 보면 소송업무가 있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요?

정병관위원

네, 네. 이게 소송 같은 거가 어떤 개인이랑 갈등이나 대립이라든가 여주시하고 일반민원인들하고 어떤 대립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 자문수당이, 우리가 소송변호사가 10명입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5명이고요.

정병관위원

5명이에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강남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정원이 10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5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정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병관위원

그래서 자문수당이 한 작년도에는 70건 정도 했다는 것 같은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기본적으로 매월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고요. 우리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본안 소송에서 이겼거나 이런 것 할 때는 30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죠? 20건의?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 거죠? 일반 고문변호사나 이런 게 아니라.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 했을 때 소송에서 승소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의 승소배당금도 또 있는 건가요,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예.

정병관위원

패소만 배당금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성공보수금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성공보수금? 여기에 성공보수금은 여기에 없어가지고. 패소에 따른 배상금만 있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거기 전체 금액에서 쓰고 있어서.

정병관위원

그렇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병관위원

패소금, 승소금 같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대응이 민원이 지적이나 무슨 토지 여러 가지 각 분야 많은데, 하여튼 변호사님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가지고 여주시가 크게 위상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하는 변호하는 데 있어서 저거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 법무팀이 전에 감사법무 쪽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저희 각 부서의 직원들이 그래도 변호사들이 이렇게 선임되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공무원도 적극행정 해가지고 이렇게 안 돼가지고 하는 것도 거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일부 저거하는 게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되면 소송비용으로 하는 것도 있죠. 그게 또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시를 위해서 하다가 불의의 어떤 대립이 돼가지고 징계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어떤 소송비를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제가.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총액예산 총액이 161억인데 공사 전출금이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공사 전출금 100억이면 설명서가 세 페이지예요. 설명서에 세 페이지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거기 자세하게 드린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복리후생비’ 하고서 비고란에 건강검진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퉁쳐져 있어가지고 이 6억 4천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안갯속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재단 쪽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받는, 의회가 직접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공사 예산이 전출금하고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가 여기저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정책지원관이 재단하고 공사만 뽑아보니까 이렇게 두껍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올리실 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까지요?

유필선위원장

예. 공사, 재단 이것 좀 모아주시고요. 한 이 정도 두께 나와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럼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아서 드리면, 그게 또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유필선위원장

그렇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여주시 예산은 편성목 아래…….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부기가 잘 되어 있는데…….

유필선위원장

네. 통계목 아래 부기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장

이것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섞어져 있어가지고. 난수표예요, 난수표. 암호 같아요, 이것은.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보완 서류를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유필선위원장

예, 저는 갖고 있는데 더 좀 공사나 재단 쪽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잖아요? 압축 요약해가지고 자료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심사평가팀장 하명진, 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에 쓰는 게 저희 예산서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자료를 아마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 주지 마시고 공사 것하고 재단 것을 직접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별첨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는 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실은 저도, 지금 공사가 출범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급여 시스템도 다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그동안에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개선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공사의 경우 2025년에는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가지고 일정 정도 수익이 나나요? 2025년 사업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그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의 9%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설명서 21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이런 것 굳이 전출금으로 할 게 아니고 공사 수익금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공사 수익금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사업을 안 했잖아요, 개발사업을?

유필선위원장

예.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개발사업을 쭉 해나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도 그 비용에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전출금 명목으로 국외업무여비도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2025년도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 해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다 저희가 또 정산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위에 복리후생비. 위에서 두 번째. 건강검진을 2년에서 1년으로 공무원과 같이 하고, 상여금도 ‘가’ 등급 받으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400% 줘가지고 200만 원 윌급 받는 사람이 8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1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 ‘가’ 등급 받으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 급여에 따라 다르니까요.

유필선위원장

만약에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800만 원이죠.

유필선위원장

공무원보다 공사직원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더 좀 잘 보셔가지고, 전출금이 이렇게 17억씩 훅 늘고 이러면 좀 많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급여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 웹 기안기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시스템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위탁사업들이 점 점 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크골프장이나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직원 수가 또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공사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도 남아있고 기금도 통합재정안정화 또 하나가, 기금도 몇 개 남아있어요. 투자유치진흥기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1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해서 예산안 931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2025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8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2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공통되는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통장 활동수당 단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총 4억 5088만 원이 증액된 19억 93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격년으로 진행되는 시민의 날 행사 지원보조금 각 3천만 원씩 반영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19개 사업 6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935페이지, 선비장터 문화축제 행사에 금년과 동일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점동면, 세종대왕면은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967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사면에 974페이지, 청사 LED 전광판 교체 공사에 1천만 원, 그리고 976페이지, 금사참외축제에 금년과 동일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면 986페이지, 품실제 행사 지원비에 금년과 동일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 994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조명 간판 수리 및 목욕탕 냉난방기, 전기증설 공사에 총 2700만 원과 청사 전광판 교체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7페이지, 당남리섬 가을사랑 축제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내면입니다. 1006페이지, 금당천 문화제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천면은 특이사항 없어 생략하겠으며, 여흥동 1025페이지, 3개동(여흥, 중앙, 오학) 친선 단합대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 중앙동에는 1032페이지, 회의실 접이식 의자 구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1041페이지, 오학동 싸리산 축제에 금년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내·오학 이통장 한마음 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일단 조금 금액이 많이 튄다 싶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예산안 1004쪽에, 북내면에 전기요금 월 550만 원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거 전년에는……. 잠시만요, 전년 자료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내면에 전년도 전기요금은 청사에 ‘800,000원 × 12개월’, 그리고 행복센터에 ‘1,100,000원 × 12개월’이었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550만 원 단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좀 여쭤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이거 산출 근거 관련해서는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1008쪽에, 가운데 부분에 가로등 현수기(배너기) 제작 ‘66,000원 × 80개 × 3회’ 그래서 1584만 원. 이것도 목적과 용도, 산출 근거,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보통 가로등 현수기라고 하면 시에서 공통적으로 거는 정책이 있거나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면 단위에서 80개를 세 번 걸어가지고, 그런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현수막 40개, 60개 이렇게만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래서 몇백 단위였는데 여기는 1584만 원이라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좀 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대신 당남리섬 가을사랑 축제 3천만 원.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원래 2천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 증액됐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1천만 원 늘었습니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싸리산 축제 2천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 증액됐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금당천 문화제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봤을 때……. 잠시만요.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 제3조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금사참외축제”, “산북품실축제”,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여주선비장터축제” 이렇게 6가지를 적용 범위로 두고, 제7호에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축제일 경우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역에서 축제를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 놨다.’라는 내용이 제3조, 제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금당천 문화제 행사, 싸리산 축제, 당남리섬 가을사랑 축제, 이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제들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마을축제 조례”도 있잖아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건 상한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실 거면 2천만 원에 멈추셔야 되는 거고, 이 조례를 근거 삼으실 거면 심의 절차 거치셔야 되고요. 지금 절차 무시하고 행사, 축제 막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이시네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자료 오전에 요청해갖고 받은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기간이 좀 길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례대로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절차 후에 예산 편성 다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추가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각적인 답을 하기에는 절차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니까 검토하시고, 저희 회기가 13일까지 심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날 삭감 조서가 들어갈 텐데, 그 이전까지 답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진선화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이라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남리섬하고 싸리산은 지금 “축제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주시 마을축제 조례”가 있고, ‘마을축제에서도 리·통뿐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마을축제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주시 축제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적용범위)”에는 제3조에서 “도자기”, “오곡나루”, “참외”, “품실”, “흥천벚꽃”, “선비장터”를 특정해 놓고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밖에’…….

유필선위원장

“그 밖에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축제”이고, 여기는 지원액 상한 규정이 없어요.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장

싸리산하고 당남리섬 거를 3천만 원으로 하려면 마을축제가 아닌 걸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밖에 여주시’ 이 부분을, 마을축제 조항이 있는 것은 이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 있어요.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잖아요, 일반법보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일반법보다 특별법으로 가되, 그게 안 될 경우에 이 제3조 제7호 ‘그 밖에’인 거고, 그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라고 했는데,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예산안을 세운 것은 절차 위반이에요. 이 절차 위반은 행정행위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게 중대·명백한 하자라면 무효·취소 사유가 되고요. 중대·명백하지 않고 경미한 하자라면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본예산안 심의 중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그 하자를 치유한 다음에 예산을 새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 삭감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심의 기간 내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시든지, 그것을 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2천만 원을 축제를 지원해 줬는데, 그 축제위원회에서 ‘2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천만 원 정도씩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막 원하시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쪽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천만 원을 더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여기 북내 금당천 문화제 행사도 절차를 지켰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2300만 원이에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사실비지원금이 300만 원 있기 때문에 2300만 원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그래서 종전의 경우들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성과가 좀 좋으면 늘리는 방식을 취했던 게 종전의 방식이에요. 2300만 원, 이거 마을축제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300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도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300만 원은?

유필선위원장

이게 마을축제에 해당한다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마을축제로 가려면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그 하자에 대한 거를 치유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필선위원장

그렇죠, 마을축제가 아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면…….

유필선위원장

그 조례에 터잡으면 2300만 원도 되는데, 2300만 원을 세운 거 보면 마을축제로 출발한다라는, 이게 행간에 읽히는 것 같아가지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은 원래 이 사업, 금당천 축제는 전에 민예총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유필선위원장

그랬었던 거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냥 놀자”

유필선위원장

예.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금당천에서 축제를 하는데 북내면민들하고 같이 뭔가 축제를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 이걸 북내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민예총도 같이 하면서 뭔가 ‘북내면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로 가보자.’ 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유필선위원장

네. 하여튼 그 절차 여부를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을축제로 가더라도, 2천만 원 상한의 마을축제로 가더라도, 지금 아까 들으니까 보조금 심의하셨다고 했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마을축제 조례 제5조에도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례에. 그런데 별도로 마을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이걸 대신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는 마을축제든 여주시 축제든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원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지금 태클 거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질까 봐 너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지역주민분들한테 뭘 해드리는데, 저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바르게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아마 ‘이 발언을 한 의원 누구냐?’부터 해갖고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게끔 막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는 들립니다. 그런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괜찮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괜찮습니까?

선화

진선화위원

어차피, 네, 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절차대로 지켜왔을 때는 주민분들 뜻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간과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치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마을축제 지원 조례’는 제가 했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왜냐하면,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옛날부터, 내가 축제 팀장 있을 때부터 옛날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도자기축제하고 여주오곡나루축제를 하다가 선비장터축제라든가 품실축제 이런 것은 더 추가적으로 했는데, 지금의 마을축제의 총 상한선은 2천만 원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의 절차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마을축제 관계는 2천만 원 이하에서 해가지고 흥천 귀백리 달빛문화축제, 그다음에 금사·산북 우정의 날 행사, 대신·개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만 지금 2천만 원 정도로,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줬다. 2천만 원 상한인데 1천만 원만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싸리산 등산대회라든가 당남리섬 가을사랑 축제라든가 금당천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2천만 원이 상한이 되기 때문에,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행사가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반기 때, 우리가 축제 3월 달에 임시회 했을 때 축제를 조례 했을 때 여주군 축제발전위원회라는 걸, 이 세 가지를 더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기간 중에, 예산 심의하는 이 기간 중에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주 발전, 거기에서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추진하는 식으로 이걸 하는 방법이 있고, 마을축제는 이미 안 됩니다. 2천만 원 상한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효용 있게 할는지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행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떤 식으로 치유할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책자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570억 8457만 원에서 수입액 20억 4080만 원과 지출액 248억 6038만 원을 반영한 1342억 6498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37억 2214만 원이 증액된 1173억 1537만 원입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87억 3540만 원이 증액된 1115억 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전년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37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6억 423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32억 686만 원이 감액된 824억 5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은 일반회계 예탁금(융자)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원금상환은 일반회계 개별기금 및 타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229억 4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9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③번, (1)기금조성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수입 20억, 지출 248억 해가지고 228억이 줄어드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유필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33억 8832만 원에서 수입액 3억 원과 지출액 93억 원을 반영한 43억 8832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183억 1658만 원이 감액된 136억 8832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183억 1658만 원이 감액된 133억 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80억 1658만 원 감소한 43억 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유필선위원장

여기도 2025년도 조성 계획을 보면 수입 3억, 지출 93억, 증감 90억 감액,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반회계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자금을 확보해 놓은 것들을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게 지금 조성 규모를 보면, 183억 정도 있던 게 43억으로 훅 떨어지네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70%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여유자금을. 그런데…….

유필선위원장

이 기금에서 앞으로 가져다 쓸 돈은 내년도 경기가 안 좋으면 아주 적다라는 얘기네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내후년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한 31억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유필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0억 5219만 원에서 수입액 5천만 원을 반영한 21억 219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5219만 원이 증액된 21억 219만 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5219만 원이 증액된 20억 5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5219만 원 증가한 21억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17쪽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968만 8천 원이 증액된 25억 2532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고, 또 신규사업이나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업무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4594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66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카카오톡 여주시 채널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이모티콘 실시와 가입자 확대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 증가로 2024년도 대비 2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홍보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전년도 대비 단가 및 인원 증가에 따라서 1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그 맨 밑에 신규로 여주시 상징물 인식 및 도시브랜드(BI) 개발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관련해서 여주의 역사·문화·자연, 이 정체성을 담은 여주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시브랜드(BI)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여주시 상징물과 도시브랜드(BI) 인식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8쪽, 여주소식지 발행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수를 월 1만 부에서 1만 8천 부로 확대 발행해서 구독자를 늘리고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에서 전년 대비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19쪽 업무추진비 50만 원 감액과 신규사업으로 시청 전광판 노후로 인한 교체 비용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아래에 옴부즈만 운영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 및 운영물품구입비 360만 원과 전년도 대비해서 옴부즈만 민원 심사수당 66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21쪽 아래에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과 복사기 프린터 대수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산안 설명서 30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주시 상징물 인식 도시브랜드(BI) 개발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걸 용역보다 저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더 조금 현실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이걸 좀, 사업 내용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주시민들 의견도 받고, 공모사업으로 여주시민들도 받고 전문가들도 들어와서 하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상숙위원

용역 하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여기가 이제 시민들이 상징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도시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그런 거를 설명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브랜드(BI)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또 시민들이 바라는 여주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이건 의식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또 후에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필요해서 하는 거라 여주시민들도 다 공감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굳이 용역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공모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여주시민들도 참여하게 하면 같이 공감대는 당연히 가질 것이고, 경비 절감에서 좀 많이 더 오히려 효과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해 봅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이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도 알리고, 또 관심도 갖게 해 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어차피 공모를 하면 여주시민들만 공모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의 작품이 더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출렁다리 가지고, 이름 가지고 공모했는데 결정난 거 들으셨나요, 혹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이상숙위원

그 예시가, 여주시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예시가 보니까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가 241개고, 241번째예요, 여주시가. 그런데 보면 ‘남한강 출렁다리’, ‘여강 출렁다리’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너무 여주스러운 이름만 되어 있어서, 전국에 출렁다리가 241개인데 이걸 조금 ‘문화예술의 다리’, ‘예술의 다리 려’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해서 오게 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너무 ‘출렁다리’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이게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할, 더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그런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마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나중에 이제 도시브랜드(BI)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그 진행 방식을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조금 더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이런 것을 좀 조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여주 지금 관광버스가, 버스 래핑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자유발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우리 여주시 관광버스가…….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관광순환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순환버스. 어디 뭐, 공장 출퇴근 버스 같아요. 래핑이 너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광의 도시를 가면, 외국도 그렇고. 정말 그 차를 타고 싶어 보도록 이렇게 래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체육과도.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민들도 래핑이 잘 되어 있으면, 여주시민조차도 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래핑이 된다면 여주 문화유적지 있는 곳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관광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겠다. 여주시민들도 이렇게 순환버스 돌고 이렇게 좀 하게 해 주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특이하게,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아, 네. 이거는 이제…….

이상숙위원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눈에 확 띄고 ‘여주에 오면 그 버스를 타고 싶다.’ 하게 래핑을 아주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여기 옥외매체 광고에 있는 버스 래핑은 저희가…….

이상숙위원

아, 이거는 옥외매체 광고구나!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시외버스, 거기에 이렇게 가로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상숙위원

그러네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광고.

이상숙위원

그것도 좀 눈에 확 띄게 잘해 주시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행정예고 수수료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6억 3천인데……. 이게 이제는 지면으로 하는 신문들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지면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건 배너로, 배너광고로 또 합니다. 매체는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산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작년 대비 매체가 몇 개나 늘었어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매년 한 40∼50개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40∼50개가 증가하고 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있던 것도 새로 이렇게 등록하는, 출입 등록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안 했던 데가 또 하는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제 또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깎지만 않고 그냥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여주시 재정이 많이 줄었는데 1억 5천 홍보비는 늘었어요. 하여튼 홍보를, 내년에 또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홍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올해 혹시 옴부즈만 민원 있었나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옴부즈만’ 그거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한 11건 정도? 올해.

경규명위원

많이 있었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걸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12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4회 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읍면동에 나가서…….

경규명위원

예산 올라온 거는 12회 회의 참석하는 걸로 하고, 내년 거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민원 심사는 1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 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의가 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민원 심사수당은 어떤 옴부즈만 내용이 조금 고도의 논의를 논한다든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서 일반회의에서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이제 없었어서, 저희가 운영상황 보고드린 거에 보시면, 주로 어떤 행정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충 민원이 아니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었어서 이렇게 줄었던 거지,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에 더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많이 잡아놨더니 그게 미지출된 걸로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조금 줄였고…….

경규명위원

해가 갈수록 고통이 수반되는 민원이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증가할 때 1회만 갖고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거는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더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회의 참석이 열두 번 있는 건 각 읍·면으로 돌아가서 1회씩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그냥…….

경규명위원

무조건?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거는…….

경규명위원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회의는 무조건 하게 돼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 1회가 원칙이기는 한데, 안건이 없을 때는 운영 안 합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시민기자단이 25명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뵈면 보이는 시민기자는 많이 봬요. 그런데 그 외의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아마 예산이 지불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많이 보이시고 많이 쓰시는 분한테 그 예산이 다 가나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예산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던 일 중의 하나입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월별로 아이템을, 주간별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주면, 시민기자님들이 전업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될 때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당 한 2건? 이렇게 제한은 있어요. 그래서…….

경규명위원

많이 오셔도 2건 이상은 지불을 하지 못하는 군요, 수당은?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좀 그렇게 많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매주마다 그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시간이 안 돼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만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게 편차는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시민기자분께는 어떤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않아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기사를 잘 쓰신 분, 또는 많이 취재하신 분, 그런 분은 저희가 상을 마련해가지고 상금을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다작에 대해서도 플러스해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럼요.

경규명위원

그런 인센티브 없으면…….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여쭤보는 김에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청렴하다는 근거 규정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가…….

경규명위원

다 청렴하지.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별로 청렴리더를 선정해가지고 부서별로 ‘청렴 소통의 날’이라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서별로 청렴 활동을 하는 것을 매달 받고 있어요, 실적을.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을 ‘청렴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총무과 같은 경우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렴을 주제로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청렴에 대해서 자기가 문구를 서예로 써서 식당에다 게시하기도 하고, 청렴에 대한 자기 생각, 또 부서별로 자기네 행사 때 ‘우리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합시다, 동참합시다.’ 하면서 이런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런 걸 다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를 매달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수 부서를 또 1년 치 집계를 내가지고 정말 잘한 부서, 거기서 그 잘한 부서를 상을 주고, 거기서 잘한 청렴리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웃음

경규명위원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효과가 훨씬 큰 거네요, 그러면.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실적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었어요. 청렴하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하나. 그런 방법으로 취해서 하는군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부서별로 이렇게 활동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잘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게 또 우리 자체에도 청렴 활동이고 분위기 확산을 하는 거니까요.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네. 217페이지 있잖아요? 여주시 상징물 인식 및 도시브랜드(BI) 개발을 위한 시민 의견인데, 여주시 상징물과 도시브랜드(BI)는 여주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및 경제적 효과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는데, 이것의 의도는 내년도에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서 출렁다리 시점과 개관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주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주의 꽃이 개나리, 은행나무, 백로인데, 그다음에 남한강, 이런 CI(Corporate Identity)를 갖다가 새롭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새로 개발하자는 그런 뜻의 이게 저거입니까, 이게? 용어? 그런 단순한 용어인가요, 이게?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지금 도시 같은 데 보면, 원주 같은 데는 ‘다이내믹한 도시 원주’ 이렇게, 또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 오산’ 이렇게 딱 그거 브랜드를 보면, 도시브랜드를 보면 이 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 원년의 해’이기도 하고 어떤 ‘역사·문화·관광이 좀 녹아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그게 상징물로서 그렇게 시민들의 공감도 얻고 참여도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CI랑은 조금 다릅니다. CI는 대표적인 어떤 심벌마크 같은 거고, 도시브랜드는 보통 보면 그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에 어떤 그런 슬로건이나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도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미지랑 같이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개발해 보면, 개발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정병관위원

네. 글쎄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도시 여주’ 이렇게, 어떤 그런 ‘다이내믹 원주’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저거. 그렇죠. 우리의 여주를 딱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그것도 이미지 개선이죠. 누구나 개인적인 닉네임도 있듯이…….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정병관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내년도 ‘원년의 해’를 해봐가지고 빨리 이거를 해서 그때 시점에 맞게끔 빨리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주시 홍보대사 운영 있잖아요, 5회. 200만 원씩 5회인데, 얼마 전에 유명 크리에이터, 가수 활동 중인 틱톡 팔로워라든가 2,700만, 유튜브 90만 명이 구독자라서 우리 여주 출신의 ‘시아지우’가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여주에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했는데, 중간에 기간이 다 돼가지고 해촉을 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딱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지금 19명입니다.

정병관위원

19명이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해촉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몇 년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주에 와서 홍보대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그 사람을 위촉한 거예요? 위촉과 해촉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이제 유명하신 연예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러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셔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요. 임기는 한 2년 정도 하고 그 임기 2년 동안 어떤 활동이나 이런 실적이 없으면 그냥 그 기간이 지나서 해촉을 하고요. ‘이분은 연임을 해서 좀 활동을 잘 하시기도 하고, 또 더 우리 여주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해서 또 계속 진행을 하고요.

정병관위원

그런데 불러줘야지만 그분이 여기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위촉만 해놓고 나 불러주지도 않는데, ‘나 좀 뭐 하려니까 해줘. 오곡나루축제 때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나 좀 해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어떤 이런 콘셉트가 맞아가지고 그때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하는 저건데, 그건 뭐 저거 되고……. 200만 원은 홍보대사 같은 분은 활동비가 있잖아요. 조례상에 있는 그거는 활동비 그런 거 없나요? 200만 원, 5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 15회죠? 15회. 15회는, 19명이 저거였는데, 한 15회 정도? 오는 사람한테 200만 원의 활동비를 준다는 건가요? 이거 200만 원은…….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정액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200만 원, 15회 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급을 나누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 여주시의 요청으로 해서 오셨으니까 활동비는 좀 드려야 되겠다.’ 그전에는 이게 워낙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활동비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시간별로, 활동 시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8시간 정도 되면 300만 원, 4시간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그것보다 더 하면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평균을 써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19명 중에서 5명을 해가지고 시간별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15회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활동시간, 활동시간.

정병관위원

네, 활동시간으로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예. 여기 여주시…….

정병관위원

제한된 홍보대사를 초청하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여주시가 요청해서 오셨을 때 활동한 시간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이제 19명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이고 많이 알려진 그런 분들이라 여러 사람을 고르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특정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9명이 했을 때는 다 그때 당시에는 권위가 있고, 여주 홍보에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218페이지 ‘여주소식지 발행’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규모를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행정기관, 개인 구독자, 다중집합 장소인데, 개인 구독자도 그냥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송이나 이런 거 하는 거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정병관위원

아, 그런 거예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개인 구독자, 네.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집합, 또 공공기관, 학교나 금융기관, 의료기관, 도서관, 미용실 이렇게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 이제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라고 주요 기관·단체장, 노인회장님, 부녀회 지도자, 이·통장님, 이런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한테도 저희가 다 구독을, 배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가 매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독자를 확대하고 싶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부수 때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부수를 확대해서 구독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려봤습니다.

정병관위원

제목이 『여주 사람을 품다』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관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주에서 하는 그런 거 관계는 없는 거죠?

선거법에요?

정병관위원

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선거, 이렇게 여주시의 어떤 활동 사항이나 계획, 이런 것은 분기별 1회 1종이 가능합니다.

정병관위원

아, 분기별 1회?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가 그런 ‘정책특집호’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시청 전광판’ 5500만 원 있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이것은 현재 있는 전광판 있는 것을 노후돼가지고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이거 5500만 원을?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지금 시청 본관 입구에 전광판이 있는데…….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조그맣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예. 거기 아주 다채롭게 저희가 한 15개∼20개 정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게 다 이렇게 램프가 하나하나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정병관위원

글쎄…….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나가면, 한순간에 나가면 그걸 못쓰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세워봤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새롭게. 그러니까 뭐든지 전광판은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맞아요.

정병관위원

입자가 오래되니까, 이게 너무 굵고 이러면 멀리서 보면 그 입체라든가 글씨는 나오는데 세부적인 거로 보면 이게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여주의 표상이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일직선으로 딱 됐기 때문에 차 타고 오면 딱 볼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좀 더 크게 하든지 하여튼…….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크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또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10㎜짜리 램프예요.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 4㎜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해상도 좋게, 그리고 좀 더 표현될 수 있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네, 네. 최고의 최신 시스템으로 잘 해가지고 여주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거의 동시에 들어가지고.

박시선위원

아, 하세요. 하시면 난 안 하면 되니까. 하세요, 먼저. 진선화 위원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전광판 얘기 나와서,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라서, 했는데, 지금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 선포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혹시, 일단 전광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은행 앞에, KCC 앞에 교통 전광판 있는 것 아시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에 “청렴에 물들다” 디자인 홍보팀에서 하신 거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다른 것도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다른 거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어떤 거?

선화

진선화위원

‘똑버스’, 거기 지금 안내되고 있는 내용들이 가시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많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은데, “청렴에 물들다”는 이렇게 딱 배경이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 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이는데, ‘똑버스’ 이용이라든가 ‘통합콜’ 이용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걸 바꿔 달라고, 좀 잘 보이게 해달라고, 슝 지나가면 ‘통합콜’ 전화번호도 제대로 안 읽히는, 그래서 그런 걸 디자인도 신경을 같이 써주시면 좀 안 될까요? 가시화가 이렇게 좀,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전기세 똑같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 똑같이 들어가는데, “청렴에 물들다”는 잘 보여요. 그런데 다른 페이지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협업 가능하시면, 협업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신경 써 주시면 그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홍보 관련해서 별도의 포상이 있으신가요? 홍보 관련해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홍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잖아요, 여주시는. 그런데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하고 내년에 6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여주시의 목표랑 의지를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5월에 선포식 하면서 알게 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많은 홍보 방법을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 전략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포상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읍면동별 영상, 그거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1만 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그건 별도의 다른 작업을 하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냥 똑같이 노출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해시태그라든가 무슨 내용이라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저는 ‘각시탈’도 재밌고, 여기 유튜브 스타들, 계신 분들 나온 거 영상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여주, 저희가 늘 말씀드리듯이 1천여 공직자분들이 함께하는 여주시인데, 조회수가 1천 개가 안 나와요. ‘좋아요’는 더 안 나와요. 지금 읍면동별로 영상도 1만 개가 넘어가는 조회수가 많은데, 점동 118개, 대신 12개, 산북 26개, 흥천 48개. 조금 전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갖고 하나씩 더 올라간 거거든요. 직원분들 의무화라도 조금 이렇게 같이 하시면, 격려 차원에서 같이 ‘눌러주는 운동’이라도 하시면 그분들의 알고리즘이랑 연결이 돼서 여주시 영상은 더 많이 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에 아이디어 좋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 얼굴 다 나오면서 출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의 보상은, 조금 독특한, 특별한 보상은 있으면,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면 더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이렇게 홍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통 표지판, 그거는 교통과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다 요청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청렴에 물들다”는 저희가 디자인해가지고 “이거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그게 너무 잘 표현이 돼서 되게 좋았고. 거기는 아마 해상도가 그게 훨씬 커요. 그 램프가 훨씬 커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텍스트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좀 이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나오니까, 이미지로 나오니까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다른 글씨로만 했을 때는 조금 이게 눈에 안 띄었는데,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교통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홍보 의뢰하는 것은 이미지를 넣어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년의 해’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그거 마케팅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아예 전담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거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돈 들여서 하는 홍보에는 한계가 있고요. 저는 왜 지역주민들을 가만히 놔두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끼리만 같이 ‘좋아요’를 누르고 같이 공유만 해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왜 돈 들여갖고 하는 홍보만 방법이 나오는지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또 전문가의 약간 이런 그게 들어가면, 또 이제 마케팅 홍보에 있어서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도 직원들한테 유튜브니 SNS 좀 가입해서 해달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쓰는, 또 유튜브가 있고, 또 SNS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트위터 막 하시고, 우리 SNS가 되게 많거든요. 8종인가 이렇게 되는데, 다들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주로 쓰시는 것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읍면동 그거는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이거 만든 것을 읍면동별로 이렇게 그 영상을 상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읍면동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우리 여주시 홍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요즘, 매년 2024년도 줄고 2025년도 줄고 그런데, 시정홍보도 우리가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7천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요. 2025년도에도 4500만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그런 것은 알지만 어려울 때는 조금, 좀 지양하고 오히려 그 예산에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주소식지가 현재까지는 1만 부 배포되죠?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다양하게, 뭔가 알 권리, 또 우리 여주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8천 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몇 부 배부했었어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1만 3,500부, 월. 네.

박시선위원

1만 3,500부에서 1만 8천 부면 사실 우리 경로당도 그 신문, 마을회관도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

‘냄비 받침대로 쓴다, 뭐 쓴다.’ 그러는데, 저도 『여주 사람을 품다』 이렇게 꼭 거의 보는데, 자세하게 또 ‘우리 여주시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많이 배부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인데, 조금 ‘과하다’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지금 1만 3,500부 나가는 중에서도 신문처럼 많이 또 효율적으로 많이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또 안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부해서, 배포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거의 7천만 원씩 상향을 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기 보다도 ‘좀 과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지금 경로당 ‘신문’ 같은 경우도 말씀 많이 주셨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짜 보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경로당별로, 또 지회별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저희는 나름대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와닿는, 그 시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르신 것 같아요. SNS를 잘하시는 분은 SNS에서 정보를 얻고, 또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또 신문에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예산을 또 증액해서도 하는데 시민들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시민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정보를 얻느냐?’ 그것을 먼저 캐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SNS, 지문을 통해서, ‘품다’를 통해서 많이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느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더 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1만 3,500이 어느 정도 배부가 다 돼요. 그렇지만 만족하게, 충분하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그런 것을 보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신청을 잘 안 하죠. 오면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포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려고 하는 분들의, 여기도 문자비용도 2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하느냐, 일반 SNS를 통해서 하느냐, 이렇게 지문을, 책을 갖고서 홍보를 하느냐. 거기 수요에 맞춰서 우리도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고 오히려 얻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거지,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게 많이 접해가지고 우리 시정을 많이 홍보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떤 게 정답은 아니어도 정답에 가깝게 가느냐.’라는 걸 찾는 게 우선시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거를 ‘조사’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통계조사할 때 ‘홍보를 어디서 많이 얻게 되십니까?’, ‘여주시 소식을 어디서 많이 얻게 되십니까?’ 그런 거를 좀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제일 높은 게 지인을 통해서더라고요, 지인.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얻는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얻었을까? SNS나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얻었겠죠. 약간 이제 저희…….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의견은 저희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홍보대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보면 연예인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아지우 같은 경우 틱톡이 아시아에서 1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권에 관광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하는, 이 홍보대사들 중에 유튜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틱톡 하는 시아지우,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들을, 여주 홍보하는 영상 촬영들에서 자기 유튜브나 틱톡에 띄워서 소개하는 것들을 하면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가 보면 또 홍보되고 이렇게 퍼서 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큰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아시아 쪽에서 더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아지우 같은 경우에.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좋은 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제 진짜 여주에 출렁다리 앞두고, 개공식 앞두고, 그때 전에 미리 그거 관련해서 짧게 홍보 영상하는 것을 띄우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단 일회성으로 우리가 그냥 2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찍으면 이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맞아요.

이상숙위원

다른 홍보대사들도 ‘제가 여주의 홍보대사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너무 여주쌀밥이 맛있다.’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한 가지만. 여주소식지가 몇 부에서 몇 부로 는 거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홍보감사담당관

월 1만 3,500부에서,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월 1만 3,500부에서 1만 8천 부.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런저런 신문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신문이 대부분 점심 시켜 먹을 때 깔개로 쓰입니다. 아마 여주시청도 그럴 거예요. 거기 신문, 잡지……. 이게 배포가 많이 된다고 그걸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