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무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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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김나윤위원

예, 김나윤입니다. 하나 체크만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현장에서 계시는 분이 좀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환기구 개선하죠? 그 사업 중에 한 꼭지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지금 환기구 개선 사업하고 현대화 인덕션이나 전기화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가스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환기구, 환기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치하고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스를 사용했을 경우와 인덕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이거를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때 가스시설을 먼저 인덕션을 하고 그다음에 환기 사업을, 개선 사업을 해야된다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폐암 문제 때문에 환기 개선 사업은 저희가 720억 들여서 연차별로 해서 지금 수년 안에 다 완료가…….

나윤

김나윤위원

현대 사업, 그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제가 컴다운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사실 환기사업이 먼저 이뤄지고 있어서.

나윤

김나윤위원

현대화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환기 설비가 먼저.

나윤

김나윤위원

환기설비가 먼저예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연도가 많이 차이 나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 아마 사업 중에는 전체적으로 급식소를 통합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나윤

김나윤위원

왜냐하면 그게 해놓고 그다음에 환기 시설 이걸 먼저 개선을 해놓고 안에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조절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가급적 그걸 두 개를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그건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들어온 요청이니까 한번 살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아침부터 흥분했더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걸로 흥분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기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청취불능”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료화면 보임) 직속기관들이 있죠, 교육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제 심창욱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제가 했는데.

웃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12개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12개 있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 기관들은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저기 중앙도서…….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을 직속기관들을 삭감했더라고요. 해서 총 몇 개인가요? 저게 사업이? 100개 정도 프로그램을 12개 직속기관이 다 감축을 했어요. 그런데 저거는 프로그램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약한 예산이 19억입니다. 저걸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반면에 다른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임) 반면에 직속기관들의 지금 증액된 재산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들이? 그리고 그거는 약 1억 700 정도인데. 저거 지금 저 20개 사업을 모둠으로 해놓은 이유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모둠으로 해놨어요. 전부 다 행사성 예산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 20개 사업을 증액을 해놓으셨고, 그 직속기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학생과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들은 100개를 감액을 하셨고 그 100개의 감액 금액이 겨우 19억입니다. 여러분들 직속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주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긴축재정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해야 되는, 기본이 되는 예산들은 살려주시고 정말 긴급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약간 큰 예산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 하나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반면에 같은 맥락에서 그 지금 제가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거의 70%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길래, 이거 그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계속 요청을 드려서 논의해서 그 47% 감액된 금액으로 올려는 놨습니다. 근데 노동인권이 지금 특수학교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물론 대학 진학도 하고 다양하게 갑니다. 취업도 하고 개중에는, 개중에는 이제 진로 고민을 위해서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어떠한 이유든 이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히려 3학년 전체의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거의 명목, 그 하고 있다라는 이게 광주에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정말 껍데기만 남겨놓고 만드시는 이게 긴축재정의 여러분들의 방향성입니까, 지금?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특정 사업을 그 방향성을 갖고 삭감한 건 아니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알죠. 저기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직속기관을 예를 들면 그냥 어느 정도 예산을 긴축을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감액으로 얻는 효과가 뭔지? 그게 교육청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에 맞는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예산 작업을 하고 워낙 긴박하게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긴박하게 긴축재정을 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다시 하시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죠? 이게 23년도부터 들어온 사업입니다. 작년에 여기에 참여한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참여한 인원수가 대략 450여 명 내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죠. 22년도에, 23년도에는 262명에 2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23년도, 예,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올해 24년도 이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370여명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347명에 28억입니다. 28억 6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이 올린 25년도 예산은 더 증가돼 있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어,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 4억 5천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요.

나윤

김나윤위원

감액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는 477명의 아, 422명에 30억 정도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 감액이 됐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총, 총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는 똑같이 유지를 하고 저희가 사업 규모나 인원수를 좀 조정을 해서 약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맞네요. 제가 잠깐 잘못 파악했는데, 작년, 올해가 477명 예정했다가 지금 감액을 했고, 내년에는 422명에 3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자료는 올해 이미 시행된, 진행된 부분에 대한 통계네요. 자, 이게 저 사업과 이 사업에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물론 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긴축재정이라는 그 단어에 맞춰 봤을 때 어느 거를 깎아야 될까요? 어느 걸 긴축을 해야 될까요, 국장님?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사실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작업을 하고 결과를 받아보니까 사실 저도 예산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런 예산 사업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 없는 사업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사업 꿈드리미 모든 의원들께서 한마디 하시는 그 꿈드리미 사업도 여러분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대하기 이전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확대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나왔어야 되고, 그 어떤 허상의 업체까지 끼고 카드깡을 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반면에 저런 사업들은 학생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공되는 효과가 있는 분명한 그런 사업들인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긴축재정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는. 교육청이 정말 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거 다시 검토, 저희 그 예산 계수 조정이 아마 오늘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 전에 조정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한번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 행사성 예산 안에 저 프로그램들이 일부 편입되어 있다는 이런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정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라는 차원이 있었는데 이게 두 가지 중에서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예산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됐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말씀 중에 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나윤

김나윤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 쪽으로 좀 줄어든 건 있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그동안 실시했는데 이제 그때는 보통 2시간 기준으로 이런 교육들이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가지고 동영상이랑 수업지도안을 또 학교에 보급을 했거든요. 강사가 찾아와서 학생들에게 맞는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 있겠지만 실제로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에 대한 교육이 또 현장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 개발한 것을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나윤

김나윤위원

그걸 수업에 정규적으로 반영을 합니까, 그럼?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이제 노동인권교육은 저희가 실시해야 될 필수교육 중에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주면 이제 강사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료가 개발이 되면 좀 더 교사들이 직접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자료가 개발된 상태인가요, 그럼?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12월에 지금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개발이 완료됐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걸 내년에 교육과정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게 교육과정에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교육의 종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그 교육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활용도가 좀 더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강사들을 파견하는 노동인권교육은 2시간, 2시간보다 1시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는 그대로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적인 축소는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좀 저희가 등한시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건 다행이고요. 그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가서, 청소년들이 나가서 학생 신분 탈피하고 그 아르바이트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통제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그, 인권 안에 노동은 하나의 작은 꼭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노동인권이 알려지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학년은 사회에 나가기 전인 전 단계인 3학년 전체에서는 이걸 갖다가 수능이 끝나서 이루어지든 어쨌든 유휴 시간이 좀 있을 때 반드시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광주가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왔었고요. 다만 이제 재정 수요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측면은 있는데요. 사실 정규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2~3시간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서 학교는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강사비를 이번에 내년 재정수요가…….

나윤

김나윤위원

특수교육, 특수학교만 지금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특성화고, 예, 특성화고.

나윤

김나윤위원

특성화고만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나머지는 일반고….

나윤

김나윤위원

일반고는 아니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고는 일반고는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학생 중에서 50%의 50%, 즉 4분의 1이 진학을 하든가요? 반이 진학을 하든가요? 그런 상황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절반 정도가 좀 넘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의미는 없습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진로 선택에서 한 부분인 거고 그거는. 그 이전에 나갈 때 최소한의 준비 단계를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보완해서 미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한번 보완해서 나중에 계획 세워지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 관련해서 추가로 시작한 김에 조금만 더 한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참여 학생들을 어떤 형태로 지금 뽑고 있는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를 하고 이게 꼭 어떤 성적이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이제 추천을 받게 되면, 그 학생들을 저희가 별도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학생들 면접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선발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속에는 사회적배려자나 또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어떤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걸 안배해서 지금 뽑고는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특정 학교 학생은 4명 이상 선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초과해서 뽑았다라는 약간 그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지금은 특정 학교가 이렇게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번에 광탈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입상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동아리를 같이 만들었다면 특정 학교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보통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고요. 다음 프로그램을 추천할 때 그 학교가 추천이 됐기 때문에 추천하지 말라는 그런 제안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어느 학교가 선발 과정에서 더 선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걸 제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조금 전에 이 사업을 지적은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그 대상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납득은 가는데 특정 업체 너무 많이 몰려 있던데, 이거에 대한 이유나 아니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운영을 하고 그런 우려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은 초기에 여행 관련 업체들을 전부 모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선발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안내를 하긴 했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필요하면 그 서류적인 도움도 주겠다고 안내를 해서 했는데, 실제 이제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조달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데, 결과론적으로 한 4개 정도 업체가 좀 많이 중복되는 형태로 나타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 4개 업체가 아니고 23년도에는 거의 3개 업체가 거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서너 개 업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나윤

김나윤위원

24년도에는 두 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업체마다 노하우가 생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해외도 나가야 되고 기관 접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정 업체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물론 업체마다 들어오는 것은 조달에 등록해서 들어오는 것은 업체의 사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기업하고 계약을 할 때 여기서? 관에서 계약을 할 때 신생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배려를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봐야 또 그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업체를 다양화하시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양화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업체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 방법을 어떻게 변형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한번 검토 해주시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데 이게 2단계 입찰이다 보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압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금액적인 요소를 감당할 수, 그 업체가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좌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새로운 업체들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들어올 수가 없지요, 구조가,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렴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풀 수 있느냐 문제 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나윤

김나윤위원

전국적으로는 풀지 맙시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그런 것이 좀 고민이 돼서 저희가 우리 계약팀과 좀 더 실무적으로 좀 더 협상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신규, 새로운 안 했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2단계 조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신규 진입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안 되거든요. 사실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충분히 고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것도 불합리하긴 하네요. 가격, 그 예산 써야 되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은 꼭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방법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 청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좀 여러 가지 계약적인 문제라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상생의, 항상 우리가 손익분기점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는 없거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고요. 지금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관이니까, 그 부분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가능성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법 위반은 안되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더를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 노력했던 게 운영 방법에 있어서 사전답사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찾아보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죠. 이제 3년차 들어가시니까 여러분들이 뭘,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더 털어내고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계속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못 가서 죄송하긴 한데 가보고 싶었습니다만 안 돼가지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다음 주에는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 거 사후 평가나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나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예산만 된다 그러면 가급적 하라고 하고 싶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정말 간단한 건데요. 예산서 1084페이지. 직원 소통의 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복리후생비로 기관 업무 담당자 인원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금액들이 달라요. 기본 5만 원에 이제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횟수도 다르고. 기본이 그러니까 루틴한 폼이 5만 원에 5만 원에 인원수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떤 곳은 기관은 1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곳은 5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으로 돼 있고 이래서 이게 균형, 균등을 안 맞춰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사실 저도 이제 직속기관장 있을 때 보니까 저희 기관은 편성이 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정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또 문화의 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관련 여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본청하고 약간 달리 적용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직속기관도 균일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큰 비용은 안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조그만 거에서 차별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사실 올해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때문에 사실 직속기관 예산을 올려주고 맞추려고 했었는데 본청을 줄였습니다, 횟수를.

나윤

김나윤위원

아, 본청을 줄였어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리고 다른 기관을 맞춰주자니 증액이 되니까 저희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본청을 줄일 거 뭐 있습니까? 본청 직원 기분 나쁘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원래는 직속을 늘리려고 했던 것을 예산 때문에 못 늘리고 본청을 줄이는 거로.

나윤

김나윤위원

그냥 냅두고 저쪽을 자꾸 조정해야지 여기를 줄여 갖고 저거를 지금 했으면 쓰겄습니까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교직원 저희 우수 공무원 테마연수 이런 예산 다 삭감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사실 이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윤

김나윤위원

학생들 글로벌 리더는 잘 세우셨는데 왜 행정직 및 전문직 국외연수비는 다 깎으셨을까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고강도 구조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행정직 공로국외연수까지 이게. 국장님.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직원들한테도 엄청 불만 많이 받고 의회에서도 지금 깨지고 있고. (장 내 웃 음) 여러 가지로 좀 사실 힘듭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는데.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1천억씩을 아낀다는 게 딱 경상적으로 인건비 경상비가 2조 7천억 가깝고.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해 갑니다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작은 것들을 자꾸 손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예산서 검토하면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지만 저도 보면서 이게 지금 정말 의회에다 정답지를 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추경이라도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보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사기의 문제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집에서 있죠. 보통 집에 있는 마누라한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밖에 가면 엄청 잘합니다. (웃으며) 근데 제일 소중한 사람 마누라입니다. 마누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에 식구들도 같이 챙겨주셔야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긴축재정, -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귀에 딱지 앉으려고 그러는데 -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고통을 같이 감수하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우수기관 표창이라든가 그것도 표창을 주지만 학교에다가 500씩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다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테마연수나 이런 것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유공자 연수도 다 삭감해놓고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그런 기조로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삭감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글쎄요.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 의원님 저 질의 중입니다. (장 내 웃 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 판소리 한마당이 아니어서 추임새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뭐라 그럴까? 저도 슬프네요. 질문하면서. 근데 잘 꾸려서 이런 것들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 그만 할까요? 너무 많이 했네요. 예,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