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한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명자 의원, 박영훈 의원, 정예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에 윤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윤태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11월 20일에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지난 11월 21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지난 11월 21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1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1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의거 윤구영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유정·여명자·박영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에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드론 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드론 산업 실태조사 및 드론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고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공수요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기조에 발맞춰 부평구의 드론 산업 기반 조성과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 등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드론 산업의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정유정 의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드론 보유현황을 봤어요.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에 샀는데요 드론이 노후화되기는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써보고요 내후년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추경을 세우든가 해서 2대 정도는 더 추가하는 게 적정 드론 대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9년도 드론과 2020년, 2021년에 사용했던 드론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국가정책으로도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국비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에 드론 조정인력 있지 않습니까? 드론 조정인력을 국비로 1년에 2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두 분 정도 받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받으시고 부서가 이동도 하시니까 지원하시는 직원들이 있다면 혜택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 의원님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드론 산업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 국방의 임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군부대 인근 촬영허가 필요, 경계구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원래 드론 같은 항공 촬영을 하려면요 드론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 및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비행 제한구역 같은 경우 공항 인근에 관제권이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 인근에 경계권이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드론 촬영합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그것이 들어있나요?

그것은 정확히 조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항공 관련법을 준수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나요?

네,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기조에 따라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의 관리 등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건설기계 및 자재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업체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사항을, 안 제8조에는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는 모범건설인 선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저희 지역에 필요한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취지가 저희 지역에 다 업체들 사용해서 하도급을 주기 시작해서, 대형업체가 없으면 하도급을 주기 시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럼 현재 부평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체 규모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중소기업체든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업체에 대한 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업체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이 업체에 대한 것은 사업주의 저기기 때문에 그 파악까지는 행정에서 안 하고 있는.

검토보고에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업체 파악도 우선적으로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형건설업자가 들어오면 하도급을 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대형건설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부서에서 잘 추진될 수 있고 지금 취지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가 잘 돼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관리카드 자체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업체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분포도를 제가 현황을 보니까 거의 30% 이하입니다, 저희는.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지역경제도 필요하지만 지역건설산업을 하시는 소규모 업체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취지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그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제출안건은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에 2025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중인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제5조제1항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은 외식분야의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및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차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3차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로이문화실용전문학교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52쪽입니다. 2025년도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총 사업비는7500만 원으로 기 확보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외식업소 운영 컨설팅 및 음식 관련 취·창업 컨설팅,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 일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자 공모 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최근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배전반, 분전반 등의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었기에 이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보고, 점검사항과 지원 사업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태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현 시점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시고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부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 427곳으로 나와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427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경로당만 계상이 된 거고요. 노인복지시설 147개 다 포함하면 총 저희가 계산한 것은 653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가 이것을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개당 가격이 약 17만 원 정도 되고 3개 정도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에 하나씩 들어가는 수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계상한 653을 곱하면 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안하신 취지도 보고 저희가 단순하게 그동안 소화기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굉장히 필요성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는 당장 저희 재정상 어렵지만 향후 2026년 정도부터는 조금이라도 사서 재난취약계층한테 보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뒤따르는데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일부라도 시행이 돼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금에서 저희가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일단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원, 2025년도는 5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소화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다. 연수구가 대통령상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불이 났는데 생명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생명이 저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 부평지하상가에 설치했던 것 있잖아요.

비상유도경보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도등에 의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연수구가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에 따른 예산도 일부 지원까지 받게 됐는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렵기는 하지만 일부라도 내년에 시범처럼이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하게 묻혀가 버리지 않고 소수 몇 군데라도 시범사업들을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년에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2025년도에 일부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저도 솔직히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꼭 소화기를 사야 된다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일부 정도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의원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시설이 6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공공어린이집 신설 건축물은 해당 사항은 적고 갈산종합복지관처럼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들에는 우리가 항상 건물 청소나 건물 관리는 하지만 배전반, 분전반의 전산에 대해서는 미비해요.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신경 더 써서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650개소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예산도 수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노후되고 이런 건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검토보고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아동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크게 많은 비중을 둘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정말 취약하고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도 비장애인의 도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장애인기업 창업 및 활동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기업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기업의 지원 사항, 우대 사항 그리고 구매촉진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과 과장님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과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안전시설 지원과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준용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제출안건 8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위탁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은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 조항 법 제13조를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4조제4항은 공동배출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86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87쪽부터 97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인구 감소에 따른 부분도 있고 성인병에 의한 것도 있어서 헌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향되지 않고 있는 관계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6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헌혈하고 나면 헌혈 관련돼서 거기서 간식을 주신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각 구 것을 현황을 보니까 서구가 지역화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련 예산을 세웠으나 삭감했고 인천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중복되는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추진협의회에서 정할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주는 부분은 안 정하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도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지급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현황 조사했는데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연 2회 헌혈센터에 방문한 사람한테 문화상품권 1만 원 정도 하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생애 첫 헌혈자 중 미추홀 구민한테만 5000원 지급하는 게 있고요. 계양구도 생애 첫 헌혈자, 그다음에 계양구민 단체 헌혈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시 같은 경우는 4회, 다 주는 게 아니고 4회 이상 하는 거랑 그다음에 30대 이상 매월 전혈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주는 것, 단체헌혈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추진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줄지를 정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

기준을 추진협의회에서 정할 텐데요 생애최초를 한다라면 1만 원을 지급한다면 저희가 2048명 정도가 생애 첫 받는 거더라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5000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칫솔세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 구성됐을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구는 내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제7조에 보면 협의회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 구 보니까 협의회 구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강화만 상반기에 회의 연 1회로 되어 있네요. 남동도 연 1회, 이 부분은 부서랑 상의를 면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부평구에 맞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부평구의 법이잖아요, 조례라 함은.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갖다 끼워 맞춘듯한 느낌, 당장 예산이 없어서 2025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례 발의는 돼서 개정을 할 거야. 발의가 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은 나누시지 않았나요?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다음 연도에 한다라고 할 수는 있고 조례만이라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할 때는 그런 긍정적으로 말씀을.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례는 부평구의 법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냄으로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낸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이 답변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까지 재정이 안 좋으리라고는 생각은 못 했고요. 만약에 내년에 저희 추진협의회에서 의논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뭘 줘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서구처럼 칫솔치약세트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본다든지, 지금 헌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대체재가 없고 헌혈 인구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해서 홍보도 있고 한 대가성의 조그만 물품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숙희 위원님, 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께서 답변 좀.

네.

윤구영 의원님 해주세요.

이 조례 일부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이것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조례를 발의하자 바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실행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초로 해놓고 그다음 점차 계획을 세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7조는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같이. 규정을 해 버리면 당장 실행하면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는 있는데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홍순옥 위원님!

부서에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예산팀하고 얘기할 때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은 그때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재정이 정말 안 좋으니까 다른 시처럼 지역화폐나 문화상품권 줄 수 없는 거고 서구 같은 경우는 칫솔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권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맞으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 옛날에는 이런 것 안 줘도 다 했어요. 옛날에 초코파이 하나 주고 군부대 같은 데서 초코파이가 인기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변화에 따라서 너무 헌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의규정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예산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추후에 이것은 조례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도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언제 또 하겠습니까? 지금은 발의하되 차츰 우리가 나아지고 하면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조례를 한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점차 저희가 헌혈 인구가 감소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영훈 위원님!

일단 조례 준비하신 윤구영 의원님 헌혈에 관한 권장 조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헌혈의 시급성 소장님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 지면에 보면 4.71로 적정 혈액 보유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대형사고 나고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나 지인들 지정헌혈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혈이 상당한 우리 생명과 연관성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상담에 관해 조항에 있더라고요, 지금 4조에 보면. 그래서 일단 기관부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고 해서 우리가 헌혈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에도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의원들도 헌혈 좀 많이 하라고 장려하시고 해서 이 조례가 너무 늦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은 되겠지만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헌혈이 유사시에 발생됐을 때. 조례가 빨리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물론 예산 수반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데 그 또한 우리 생명과 연관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조례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제출안건 10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영양 식생활교육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0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 동안 제정한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안 제4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생애주기별 특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4조제1항에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구를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개선 의견은 안 제6조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호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호를 어린이집, 경로당,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으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조례안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호에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 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명시 의견은 안 제5호 “그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