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한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명자 의원, 박영훈 의원, 정예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에 윤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윤태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11월 20일에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지난 11월 21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지난 11월 21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1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1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의거 윤구영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유정·여명자·박영훈·정예지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장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윤태웅 의원 발의)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태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웅 의원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노후되고 이런 건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검토보고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아동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크게 많은 비중을 둘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정말 취약하고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도 비장애인의 도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과 과장님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과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안전시설 지원과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준용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구영 의원 발의)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구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께서 답변 좀.

윤구영 의원님 해주세요.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조례를 발의하자 바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실행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초로 해놓고 그다음 점차 계획을 세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7조는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같이. 규정을 해 버리면 당장 실행하면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규정하였음” 이것 때문에 조금 혼동이 왔어요, 저희가. “규정하였음”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했는데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차츰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10년 만에 전면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원안 가결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김숙희 위원님 어떠세요? “할 수 있다”라고 7조는 되어 있으니까.

홍순옥 위원님!

예산이 확보된 후에 조례를 한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박영훈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대중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고 대답)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태웅 정유정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