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 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1477억 97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93억 77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54억 8227만 9000원, 특별회계는 38억 2543만 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등 64억 6600만 원, 보조금 57억 4742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10억 1683만 3000원, 세외수입 4억 7066만 4000원, 지방교부세 159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억 8364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78억 4454만 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 78억 5522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억 7311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1648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 72억 8605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39억 765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9억 2392만 3000원, 교육 분야에 37억 2887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3228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억 5884만 원, 보건 분야에 2억 9690만 5000원 순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9176억 4873만 4000원보다 150억 1770만 4000원이 감액된 9026억 3103만 원으로 1.64%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50억 660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5645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78억 원, 보조금 12억 1808만 2000원, 지방세수입에 10억 1683만 3000원, 세외수입 4억 5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5765억 5338만 원보다 80억 1383만 2000원이 감소한 5685억 3954만 8000원으로 총 세출 예산액의 4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부서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6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85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과에 공무원 보수 및 연금 부담금 등으로 18억 3100만 원, 사회복지과에 지역맞춤형 돌봄 다봄센터 구축 분담금의 9억 3400만 원과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등에 4억 1900만 원, 문화예술과의 선비문화체험관에 건립에 4억 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에 2억 5000만 원, 관광진흥과에 아리랑 명품 20리길 조성에 10억 원, 미래전략과 공공시설 하수 처리비에 1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일반 예비비에 42억 5100만 원, 재해․재난 예비비에 120억 5300만 원, 내부 유보금에 11억 8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에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에 3억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에 8억 4500만 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에 12억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0억 4800만 원, 아이돌봄 위탁금 등으로 13억 8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에 7억 원,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3100만 원, 민원지적과 재적재조사 조정금에 15억 원, 일자리경제과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 미래전략과 구 밀양대학교 부지 정비사업에 3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53억 79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45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부분은 통합계정에 3억 3000만 원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180억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서별로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4849억 386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5억 669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소송 비용 회수 수입,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발생하여 2억 8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150억 감액된 404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8억 감액된 16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조정교부금은 50억 6600만 원 증액된 358억 6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939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327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 출장 건수 감소로 인해 기획관리여비 800만 원과 성과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연구원 출연금은 밀양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연구과제 정책 지원 수요가 없어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사 원가 계산 용역과 부패신고 보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집행잔액 80만 원, 경영조직진단 용역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부서의 국내여비 긴급 요구가 없어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직원 평가급 지급 사유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6억 31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 공무직 호봉 상승 및 임금 협약에 따른 정근수당 신설 등 사유로 12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출장건수 감소로 여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실 내 냉장고 취득으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교부세 감액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0억 원을 적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는 보통교부세 감액 및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시비 167억 566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 1회 추경 시 유보금 처리한 국비사업 11억 8500만 원, 국내 기금 10억 원은 금년 추경에 편성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713억 4123만 6000원이고 2024년 말 조성액은 59억 6179만 9000원이 감소한 653억 7944만 7000원입니다. 12페이지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재정 불균형 상황에 대비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8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3억 3000만 원, 총 18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 증액에 따른 예치금이 183억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14페이지 수입 계획, 15페이지 지출 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분 편성을 위해 재해재난예비비 2억 28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의 과태료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징벌성 과태료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대답하기는 힘든 부분입니까?

그 직원 공직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추후 이 부분이 밝혀져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공기업 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6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 외계인축제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당초에 이 예산 얼마 잡았는지 혹시 담당관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50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에 잡았다가 1회 추경 시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그래도 뭐 인원이 작게 온 인원은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예산을 봐도 또 아니 그 전에 그 전체 총 예산 외계인축제에 2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1.2억을 1회 추경 때 했는데 당초에 5000만 원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1.7억이었는데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당초예산은 1억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못 아끼고 이렇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기업에만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과소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예산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양여금이라든지 전환사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편성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외계인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금년도에 예산 추경에서 1억 2000을 편성해서 1억 7000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좀 예산이 어떤 타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일부를 편성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돈은 사실은 성과평가 성과금의 급여성 성격인데 당초에 이 돈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80% 이상의 확률로 편성하는 게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예산의 어떤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걸 전제로 그렇게 편성한 걸로 파악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전체 사업비를 정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추계를 해서라도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관께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다급 정도는 기본급 인상금으로 잡아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했던 외계인축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가능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내년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또는 본부장이 없는 관계로 인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우리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챙겨주시고 전체 우리 올해 예산 93억이 감소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150억 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한 60억 가까이가 늘었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정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 정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의 질문은 본예산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국비, 국세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좀 줄이고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또 특히 우리 밀양시가 이 건설사업 비중이 높아서 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같이 협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줄이고 소비성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성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예산이나 장애인 예산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현행 유지 또는 그 소폭이라도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질의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외계인축제 예산이 1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1페이지의 예비비와 관련해서 이게 기정 2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179억 한 18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일반 예비비에도 50억을 잡아놨고 7억 490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전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가 기정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렇게 적게 쓰여진 것은 뭐 재해재난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정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은 202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 삭감된 부분을 다르게 어떻게 편성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수산의 화재 사건과 일부 벼멸구 방제사업 이런 사업에 쓰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사업에 쓰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 재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예비비가 올해 큰 뭐 재난이 없어서 이런 내용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근본적으로 예비비 사용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금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산 화재 사건과 그다음에 벼멸구 공동방제 이런 사업 일련의 이런 사업 등에 일부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뭐 예비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자연재난인데 올해 금년에 특별히 큰 자연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2024년 전체 예산액이 1000 아니 1조 1400억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5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밀양 2024년 예산 총액이 1조 1000억이 넘었고요, 그 넘은 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액, 그 운영하는 예산액이 5000억 가까이 기정액이 4억 1970, 아니 4970억 정도의 예산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을 집행을 하고 또 사업 설명도 충분히 각 부서마다 설명을 듣고 집행을 하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 세입을 총괄 관리 및 부서가 특정되지 않은 예비비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총괄 예산, 그리고 총괄 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일반인 누구나 다 운영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나라장터나 아니면 지방 재정 365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뭘 보려고 하면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누가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가 확정이 되면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각론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궁금하면 그 예산안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점검해서 들어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필을 하나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연필을 구입한 걸 알고 싶다 그러면 2023년 아니면 2024년도에 개수를 얼마만큼 어떤 단가에 내가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싶다 했을 때 그 카테고리를 걸어서 들어가면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고 싶으면 의회에서는 공문을 보내서는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문 자체가 안 되니까 정보 공개를 계속 요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 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면 그 내용에 충실하게 그게 홈페이지나 이게 게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히 좀 더 올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예산의 어떤 편성보다는 지출에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별 예산의 지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편성을 하고 나서는 감사 부서에서 예산의 정확한 지출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 부서 물론 예산 담당에서도 예산을 교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를 할 때 그 절차가 이행됐는지 정확한 절차가 이행, 예를 들면 투심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부를 하고 또 교부가 된 상태에서는 감사 부서에서 일상감사라든지 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 과정에서의 각론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의 공시가 되는지 공시가 돼야 하는지 어떤 식의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점검이라든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아. 밀양시에는 이렇게 돈을 집행하고 있구나.’ 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만큼 집행을 했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하나도 없고 또 지난 지난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지난연도 거는 가끔 하나씩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될지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시 기준과 공시 내용 그리고 어떤 공시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우리 위원님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 아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안에 예산 부서도 있고 감사 부서도 있고 집행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도 질의를 같이 하면 되지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증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2024년도도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이 편성됐고 결국은 결산은 2차 추경까지 다 하면 5억 5800여만 원을 결산을 합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을 본예산에 3000만 원에서 결산은 5억 1500여만 원, 그러니까 올해도 5억 5800여만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본예산에 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이 3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을 다 편성해야 하는 게 맞으나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팍팍한 예산 사정 때문에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이상 추계를 해서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2023년부터 4년, 5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양식의 어떤 기록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계속해 왔거든요. 아까 손제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증감 표시를 당연히 증감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하고 프로그램이 틀리다 그러면 행정 쪽에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 때 좀 조언을 해주든지 해서 앞으로는 지적을 계속 안 하도록 한 번 지적한 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조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과 관련해서 5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 직원 공개채용 계획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공단에서 이 유사한 규모의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 최종면접 직전까지는 외부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라든지 공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50페이지를 보면 에코리움 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신규로 5500만 원이 편성된 에코리움 사업 내용인데 이게 편의시설 조성에서 다목적 체험장으로 설치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신규로 편성된 이 사업 내용이 다음 추경에 변경된 것은 좀 사업 기획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 사업 예산 수립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에코리움 뒤에 있는 건물을 다른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그게 민간인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그 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그쪽에 수익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시설물을 계속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에코리움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하고자 체험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들어올 사람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5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변경된 내용은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밀양시의 저는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정부 예산이 줄어들어서 교부세가 많이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산 측정을 잘 해서 적기적소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전하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멸도시인데 생활인구를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를 우리 시민과 같이 보겠다는 말인데 우리 부울경을 끼고 있고 대구도 인접해서 1300만 인구가 있는데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우리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하신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배정 기준이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상당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한 가지가 현재의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지만 첫 번째가 관광객 증가이고 두 번째가 기업 유치를 통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 주소라든지 이사는 못 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인구를 늘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업체와 또 그 관광객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그런 준비를 또 하고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우리 모든 과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5873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재난관리과와 협의하여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배수펌프장 5개소의 일반 전화 5대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세출 예산은 91억 723만 2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62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일반운영비 2786만 6000원의 감액 사유는 밀양시보와 홍보잡지 발간 공보 발행의 계약 잔액과 홍보 잡지 평가위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12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상하반기 시정 공고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65페이지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715만 3000원의 감액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소형서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 잔액 415만 3000원과 행정정보알리미 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774만 7000원의 감액 사유는 홈페이지 시스템 전산 장비 등 유지 관리비 계약 잔액 424만 7000원과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의 감액 사유는 스위치 등 147대의 정보통신망 관련 시스템 계약 잔액 1500만 원과 업무용 휴대전화 2대 해지 및 휴대전화 통화음 기능 사용료 집행 예산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700만 원의 감액 사유는 시민정보화 교육 참여자 감소로 인한 운영 횟수를 월 4회에서 3회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2612만 1000원은 스마트 복합쉼터 등 스마트 시설물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 비용의 계약잔액과 스마트 시설물 전기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66페이지 하단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예산 1억 465만 1000원의 감액 사유는 67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 2765만 원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계약잔액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중단에 따른 잔액이며 시설비 7700만 원은 2024년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하단부의 보전지출 161만 9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2023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비 5억 원에 대한 이자 반환금 140만 원과 2023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도비 6700만 원에 대한 이자 반환금 20만 원, 2023년 정보화 마을 지원사업 관련 도비 이자 반환금 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인지 언젠지 제가 한번 우리 최인철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이 밀양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맞습니까?

예, 홍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맞습니다.

예전에 도래재 자연휴양림 또는 이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 해 달라 옥외광고판이라든지 도로에 비치된 광고 홍보판, 버스정류소 등에서의 꼭 버스 시간 외에도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다면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11월까지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11월이 지금 지났는데 전혀 보고도 없고 이런데 혹시 홍보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빠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홍보는 그날 지적하신 데 따라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기타 시보부터 해서 읍면동 전광판,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는 실시했습니다. 홍보 결과를 바로 마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시간이 지나가는 중간에도 하셨고 그냥 우리 그 신촌오거리 쪽에서 좌측으로 보면 큰 디지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홍보가 됐습니까?

오거리 왼쪽에 있는 거는 재난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는 다 됐고요?

예, 다 됐습니다.

그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환금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추경에 말고 1차 추경에는 이렇게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저게 좀 편차가 있는, 사업별로 편차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시기가 각 부서, 도나 국비 관련 부서에서 통보오는 시점이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일 수도 있고 그 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또 이자 금액까지 반환한다는 거는 우리 밀양시는 좀 억울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6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20일 현재까지만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본예산에 총,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95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22년도에는 22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23년도에는 3회 추경 때 750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고 24년도 올해 12월까지는 해가지고 300, 2회 추경에 600만 원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3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등학생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수강을 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들의 차이가 조금 줄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터넷 수능방송을 수업료를 1인당 지금 7월 달부터는 4만 5000원, 그전에는 5만 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은 한 30명 올해 같은 경우에 중학생은 67명까지인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능방송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홍보비를 좀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수능방송보다는 다른 지금 루트를 통해서 애들이 지금 강의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청에서 하는 이 방송이 굉장히 좋은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7월 달에 오고 나서 직접 그 학교를 담당 계장에 가서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다시 이런 게 있다고 한 번 더 인식을 한 번 더, 재인식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었고 저희들 시보에도 두 번인가 연속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는 입시 설명회에서도 직접 가서 저희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으면 학부모들은 또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다 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 지금 또 12월 이게 지금 강의도 저희들이 인원수 가입하는 현황을 보니까 12월, 1, 2월에도 가입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작된 리플렛을 가지고 각 학급의 학교 중․고등학교 교실의 뒤편에다 한 개씩은 부착될 수 있도록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많은 숫자의 강의 수강생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거로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미리미리 이 부분도 좀 더 챙겼으면 저희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계속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뭐 답변은 술술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게 관내의 중․고등학생에게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줄이셔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좋은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봐도 이거 믿을 수 있고 관내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 잘 하셨지만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었을까. 담당관님은 그렇게 답변은 홍보를 더 하겠다고 했지만 홍보가 안 된 것 맞습니다. 이거 왜 정말 참 공보전산담당관 앞에 담당관이 어떤 분인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부분 그러면 올해 예산도 똑같이 95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까, 2025년도 예산도?

예, 내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열악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통해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다 집행되고 오히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는 걸 다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 판단이 되고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내년 개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이 증액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예,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1월 1일자로 업무분장이 됩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하고 정보통신과로 됩니까? 우리 담당관에서는 SNS 업무만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행정정보에 있는 SNS 부분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인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나머지 정보통신과로 다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하고 SNS는 그대로 두고 전산하고 이쪽만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 저희들 지금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계가 있는데 공보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담당은 행정정보, 스마트,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은 안전재난관리과의 계 하나하고 합쳐서 정보통신과로 가고 저희들은 공보계가 공보, 홍보로 나눠지고 또 감사 담당이 올라오면서 감사조사계로 해서 4개 담당으로 해서 그렇게 공보전산담당관이 편성되는 걸로 지금 조직 개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관이 더 강화가 되어서 지금 전산 업무 보는 거는 정보통신과로 가고 공보, 홍보 이거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감사, 조사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씀이네요? 하여튼 그 물론 밀양시가 지금 조금 침체기입니다. 침체기고 상반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이래서 지금 다행히도 열두 달 카페가 운영되는 바람에 좀 많이 시민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밀양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1682만 원이 증액된 1억 6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89만 3000원은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및 부서 예금 계좌, 직장금고 계좌의 이자 반납금 금액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익금 263만 7000원은 한국자유총연맹 5870부대 2대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42만 7000원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급여 과지급금 정산 반납액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1026만 3000원은 징계 처분에 따른 징계 부과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260만 원 증액 증액분은 도 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도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16억 4484만 4000원이 증액된 968억 2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의 시정발전연구회가 주니어 시니어 혁신보드로 전환되면서 참여 인원이 감소되어 사무관리비 289만 2000원, 국내여비 180만 원, 하단 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48만 6000원 감액은 관내 예비군 지휘관의 통합 방위 회의 미참석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의 사무관리비 1209만 원 감액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협력의 장학금 및 학자금 430만 원 감액은 이․통장 자녀의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인사 관리 및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87만 8000원 감액은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자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들로 인한 보험료 납부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의 사무관리비 180만 원 감액은 노무사 미선임에 따른 220만 원과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집행잔액이며 도지사기 도 시․군 공무원 탁구비 260만 원은 도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4248만 2000원 감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감액은 효행여행 추진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6603만 9000원 감액은 단체보장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의 기타보상금 200만 원 감액은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주민자치학교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사회단체운영의 행사실비지원금 390만 원 감액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전국대회, 경남대회, 여성간부 워크숍 참가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예비군 육성의 행사실비지원금 48만 6000원 감액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참석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수 9억 70만 8000원 증액과 72페이지 연금부담금 증액 11억 2389만 4000원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자체 기준 인건비 총액이 매년 책정되어 연초에 통보가 오는데 2024년도 밀양시 기준 인건비 총액이 1001억 원입니다. 이를 미준수 시 2026년도 보통교부시에 패널티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밀양시 본예산에 기준인건비 총액이 104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정부의 근거 기준에 맞추기 위해 1회 추경 시 초과되는 39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여기에는 보수 13억 원과 연금 부담금 2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 인건비 지출 비용을 추산해 보니 보수에서 9억 원, 연금부담금에서 11억 2300만 원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기준인건비 총액이 1012억 원으로 11억 원이 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도 기준인건비 편성 패널티 적용 시 초과 인정 허용사항 범위에 연금부담금 보증금 증가액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2024년도에서 2022년도에 연금 보증금 초과 금액을 확인해 보니 한 38억 원이 되어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기타직보수 7177만 2000원 감액은 청원경찰 2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2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940만 8000원 감액은 공무직 근로자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5717만 5000원 감액은 시장 부속실 1명, 구내식당 조리원 1명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2000만 원 감액은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25만 원 감액은 시장 거리에 따른 미지급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추경 예산서 69페이지 하단부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이거 해마다 1000만 원씩 계속 잡아요. 내년에도 1000만 원 아마 잡아놨을 겁니다. 내년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6명, 6명, 6명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차 추경 결산 추경에 지금 나간 사람이 보니까 중학생이 한 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3명 이렇게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장학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산을 잡는다면 이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400만 원을 잡든지 아니면 5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1000만 원씩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조금 여유롭게 편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해마다 계속되기 때문에 향후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남는 금액이 없도록 예산을 좀 알차게 편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편성하는 거는 맞죠. 여유가 없어 가지고 새 예산이 결손이 되면 큰일 나니까. 하지만 이․통장협의회 대충 명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대번 나올 것 아닙니까. 나이만, 이․통장님들의 연세가 얼마인지만 파악이 되더라도 이 예산은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안 찾아봐서 그렇지 5년 동안 보면 아마 5년 동안 1000만 원 되어 있고 그 5년 동안 이 예산이 다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늘은 적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 여유가 있는 것하고 그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끔 맞추는 것하고는 틀린 거죠. 똑같이 1000만 원씩 잡는 거 이거 잘못된 것 맞죠?

예, 향후에 예산 편성 시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그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 69페이지 중앙에 보면 주니어․시니어 혁신보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로는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밀양시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로 했다가 이게 아마 7월에 이름을, 올해 7월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이 너무 쏟아내기식 아이디어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별 이행 검토의견 작성에 수동적인 대처와 팀원들 개인의 역할에 대한 참여도도 저조하고 그로 인해서 불만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정발전연구회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6월까지 한 10년 동안 이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활동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참여 직원들도 지금 현재 8팀에 43명이 운영되었는데 팀 전체가 활발하게 된 것보다는 회장이나 총무 두 사람이 주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오시게 되고 해가지고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주니어․시니어 혁신보드라는 이런 개념으로 새로이 출발해서 이 조직은 전에 활동하던 시정발전연구회의 회원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직원들과 새로 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하고 다시 인원을 구성해서 좀 더 조직 문화의 유연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새로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이 세부 전체 내용은 안 나오지만 추경 예산서만 이렇게 딱 살펴보더라도 급량비에 한 289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에 180만 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좀 작게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통합방위회의 참석 이건 아예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걸 참석하기는 싫은 것 같네요, 직원들이? 그런데 또 포상금은 1150만 원 잡아놓고 100만 원 빼고 다 나갔습니다, 포상금. 돈은 받고 싶고 무슨 위원회 참석은 하기 싫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위원회 참석 부분은 그거는 항목이 조금 틀린데 그건 예비군 지휘관 통합방위협의 회의 참석인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에서 행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인데 참석 범위가 조금 축소되어서 아예 참석 대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거는 삭제하게 된 부분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게 2015년부터 10년간 이렇게 시정발전연구회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제 신임 시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이 좀 더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발굴해내기 위해 협업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하고 우편물 관리원 그다음에 조리원. 정근 수당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공무직이나 공무원의 수당 중에서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1년에 두 번씩 기본금의 연 120% 이렇게 나가는 걸로 임금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직원들한테 120%, 뭐 100%, 70%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추가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추가는 아니고 일반직 우리 저희들 공무원도 1월 달, 7월 달에는 정근 수당이 나갑니다, 다. 그것도 공무직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월 달, 7월 달 나가야 되는 정근수당이 왜 12월 달에 추경에 이렇게 2차 결산 추경이 올라와야 됩니까? 다른 부서는 다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지급되는데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왜 이렇게 이 시기에 올라오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공무직 정근수당은 2003년도에 처음 신설됐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아, 23년도에 신설돼서 이번에 반영한다? 처음 반영입니까, 그러면?

예.

처음 반영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제때 처리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610억 23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지방세가 10억 1683만 3000원 감액, 세외수입은 4억 9392만 3000원 증액하여 총 5억 229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 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 주민세의 경우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 및 종업원의 임금 상승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였고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당초 예상 대비 소폭 증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계속되는 유류세 인하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담배 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당초 예산을 소폭 하향하였으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 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기존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난연도수입에서 환급되었으나 올 4월부터 현년도 지방세입에서 환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급 차액을 지난연도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지적재조사 조정 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33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액 및 사유로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 증가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위탁 협약비 변경에 따라 298만 7000원 증액 자산 취득비 중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3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을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미집행 수당 2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자 급량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 주택가격산정의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 집행잔액 3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옥외광고매체를 이용한 광고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옥외광고매체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KTX 주요 역에서 송출 광고를 위해서 광고비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 안 하고 전액 삭감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에서 송출하는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한 거는 뭐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광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방법을 꼭 그거 아니더라도 그게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방법이라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예산을 쓰는 게 더 나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광고를 어차피 할 바라면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들이면 광고 효과가 그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저번에 직원이 한 번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뿐이 아니고 가까운 데는 경상남도 또 그렇지 않으면 더 조금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좀 넓혀서라도 밀양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있다면 아무래도 자기 고향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아무래도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를 적절히 찾아서 좀 홍보를 하는 것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서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도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수서역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효과는 좀 미미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11월 이렇게하고 올 2024년 10월, 11월 이렇게 광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부금 접수 현황을 보면 오히려 광고를 안 한 올해가 종전보다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고 효과보다는 서울에 하는 영상을 통한 광고 효과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싶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지방세수입 중에 그중에서 보통세 중에 주민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8억 7000 정도 당초에 24억 8000에서 8억 7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감이 되거나 예년 그대로인데 이거 증액된 증감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 3개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중에 개인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1인 가구가 좀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대 수 1인 가구 세대수 증가로 인해 조금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소는 경기는 부진한데 또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이 많이 좀 줄어들 걸로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조금 많이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 종업원분은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매출 실적은 저조한데 최저임금 인상 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종업원 수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분 1인 가구 세대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혹시 뭐 이거 세무과하고 관련은 없지만 어디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예, 그 관계까지는 원인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는 얼마였고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6500만 원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목표치까지 달성이 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밀양시만이 아니고 올해 우리 도내 타 시․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년도 대비 기부금 접수 현황이 지금 한 7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은 한 달 동안은 급여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을 하고 해야 돼서 아마 좀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많이 기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세무과는 우리 밀양시의 세수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많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남은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을 거둬들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51억 3950만 원에서 10억 1265만 2000원 증액한 61억 5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이자는 기정액 45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은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107만 7000원 증액한 8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93억 4376만 3000원에서 3억 2445만 3000원 감액한 90억 1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으로 2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관리여비 국내여비는 회계관리 업무 추진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추진 계약 및 물품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직원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기정액 6210만 원에서 5275만 2000원 증액한 1억 1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 업무 추진 우편료 등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계약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외 2개 공사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을 위한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안면 임시청사 창고용인 컨테이너 설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구 밀양 소방서 철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경 예산서 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9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5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 결산 때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2023년 결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2024년 올 2회 그러니까 추가 편성액이 16억 500만 9960 차이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좀 이자가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이자율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좌우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추경이 단 1회밖에 없었고 이번에 결산 추경으로 2회 때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 2023년도 실제 예금 이자율은 2023년 8월, 10월에는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 한 해 이자율이 보면 뭐 한 2. 몇 %에서 3.1% 가까이 이렇게 1년짜리 정기예금이 올라간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수입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당부도 많이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추경 때 조금 더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는데 결산 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올리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잘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지금 이자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모든 자금을 또 이렇게 집행하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기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의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지적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의 예금이자수입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또 손해가 안 나고 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추경을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 80페이지 기준으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도 보면 삼랑진에 추경 때 495만 원 컨테이너 창고 비용으로 추경을 했고 또 2023년도에도 삼문동 임시청사에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무안면 임시청사에도 추경 때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우리 그 기존에 컨테이너를 사서 준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무안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니 자기들 창고로 쓰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예산에 얹었고 삼문동도 지금 임시청사 앞에 컨테이너를 창고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한쪽에 쓰고 남으면 옮겨서 이쪽에 서면 구입비가 안 들고 이동비만 들면 되니까 비용 절감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기존에 창고를 쓰겠다면 이거를 물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있는 창고 그대로 쓰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사업 계획할 때 그 창고로 컨테이너를 넣어 가지고 설계상에 반영시켜 놓으면 되는데 우리 민간인한테는 불법 건물 짓지 말라 하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보면 절차도 안 밟고 그냥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 보시고 어쨌든 컨테이너 같은 거는 재활용을 잘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51만 6000원을 감액한 세입 예산 총액은 342억 4570만 8000원으로 변경된 예산 대부분은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 보조금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은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가 당초 과다하게 교부됨에 따라 4억 648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82페이지 상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8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478억 62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17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중요사업과 주요 변경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립유공자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금액이 부족함에 따라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6.25 참전유공자수당은 6.25 참전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당초 116명에서 100명으로 감소하여 2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혼탑 관리 사무관리비는 충혼탑의 경건한 참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혼탑 진입로 4곳에 안내 표지판을 신규 설치하고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충혼탑 냉난방 설비 교체, 충혼탑 계단 및 광장 바닥 보수, 보훈회관 옥상 방수 공사는 시설비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7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열기념공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은 실내 방역 및 소독 용역의 집행잔액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및 일수 감소로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소요 인원에 대비하여 배정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3억 1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기간 환산금은 최근 신규 자원봉사 참여자가 줄어듦에 따라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사직과 신규 채용으로 호봉 변경에 따른 비 인건비가 감소하여 11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지원강화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은 집행잔액으로 1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811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지역자활센터 난방비 추가가 교부됨에 따라 8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 부분 교육급여는 학생 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지자체 분담금을 3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입학 준비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자체 이중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6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88페이지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차 경상남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시행에 따라 홍보 현수막과 웹 포스터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62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 부당이득금 등 회수는 기정액 600만 원에서 경정액 1900만 원으로 2024년에 부과하여 환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증가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2024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는 기정액 23억 9830만 2000원에서 경정액 24억 1091만 5000원으로 2024년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분담금 증가로 12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억 62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은 기정액 3억 5510만 3000원에서 경정액 3억 5164만 2000원으로 2024년 의료급여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일반수용비는 2024년 의료급여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증가로 인해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일반예비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년도에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 하여함에 따라 반납 적립금 2829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충혼탑 내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네 군데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은 잘 아시다시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전쟁에 참여하셔서 영혼을 모시는 곳입니다. 신체를 그 전사하신 분들의 그걸 찾지 못해서 영혼을 모셔놓은 곳인데 거기는 어느 곳보다도 경건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최근 개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똥을 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반려견이 밀양대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개를, 반려견을 갖고 와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안내표지판을 네 군데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얼마든지 계획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습니까?

예, 전에도 설치해 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현실하고 조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모양이 옛날 철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또 전몰군경 유족회에서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 작성할 때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충혼탑 내 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괄호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 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8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회수가 기정액 600만 원 대비해서 1900만 원,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당이득금 회수에 전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막상 또 의료 구상권 청구라든지 구상금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많이 잡혀서 많이 들어와서 회수가 되어서 13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기정액을 예측을 해서 조금 편성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수입이 생겼는데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예측하고 예측은 사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이 직원이 2023년도 연말에 그만 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 2차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1차에 감액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어떻게 보면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다 보니까 급수가 있고 호봉수가 있다 보니까 그 채용 인원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서 1회 추경에도 감할 수 있으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그만둬서 퇴직금까지 다 지급이 되었고 신규 직원이 왔을 때는 7월에 1차 추경을 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아, 7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감액의 사유가 되었음에도 2차까지 왔다는 거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거의 10% 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명절 위문 시에 방문할 때 뭐 물품이나 가져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감액이 됐다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절 위문금은 저소득층한테 설, 추석에 이렇게 1회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올해 기초생활수급비가 6% 정도 오른다고 해서 한 4500세대 정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잡았는데 수급자가 사실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잡아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못 미쳐서 한 4100세대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400세대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수급 세대가 준 거는 밀양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죠?

예,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꼼꼼히 찾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보호해 주는 게 저희 과의 의무니까 뭐 어떻게 답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일단 4500세대를 예상을 해서 4100세대가 수혜를 봤다고 하면 400세대가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밀양시가 살림을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400세대, 그러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400세대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되는 4100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언제든지 이런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4160만 1000원이 감액된 1491억 90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그리고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부 증가한 반면 기초장애수당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 전체 세입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3667만 6000원이 감액된 2090억 3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증감분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급분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9억 61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과 자폐성 장애인의 취미 활동과 여가 활동 그리고 자조 활동 등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7억 84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6세 미만 또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지원 미수급자나 수급자 중 독거 및 준독거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 가사 지원이나 신변처리 등의 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증가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6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이 확대되었고 도비 사업인 장애인 도우미 사업 예산도 증액됨에 따라 시 자체사업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이에 따라 12억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단체 전국 장애인게이트볼선수권대회 1건의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과 그 아래 시장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보조금 900만 원의 증액은 당초 5월과 7월에 행사가 개최되어 지출을 완료하였음에도 업무 부주의로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회 추경 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더 정확성을 기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1억 5020만 4000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본 예산은 사업별로 국․도비의 변경 내시 반영과 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전체 예산을 3억 9151만 8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비 3억 1915만 8000원의 감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고 하단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는 매년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예산으로 올해도 16개소 놀이터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다봄센터 구축 분담금 9억 3400만 원은 밀양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거점형 초등돌봄센터 사업비입니다. 18억 6680만 원 중 1대1 대응투자 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할 사업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2025년 2월 말 준공하여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과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격 개관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12일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이용자 모집 등 전반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복지 부분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육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14억 680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59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부모급여 지원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대상의 보육료와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은 23세에서 86개월 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8536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호봉과 직위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반기 교사 채용 및 호봉 승급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억 11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은 교사 수급 문제와 교직원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2억 7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당초 5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도 선정 우수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1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4세에서 5세아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외에 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재원 아동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로 90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365일 열린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만 1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인건비와 수당,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는 연말까지 실수요 예산액을 제외한 18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각 보조사업의 정산 후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9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1월에 신규로 선정된 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와 기자재 구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시 자체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감액 요인에 의해서 12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는데 이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무슨 감액 요인에 의해서 했다 하면 본예산을 잘못 잡은 건 아닙니까, 원래부터?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 자체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예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설명드렸던 국․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127억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방금 추경에 설명드린 장애인도우미라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이 대상자로 편성이 지정이 되면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 이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인도우미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제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급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급여 시간 동안에는 장애인들이 그 도우미의 지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21년도에는 한 21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계속 그 활동 지원 내역이 확대되고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출이 감소되고 있었는데 장애인도우미 도비 사업이 1회 추경 때 증액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을 더 빨리 감액을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판단을 조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올해 2회 추경 때 12억을 삭감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12억이나 되는 예산이 거의 50% 가까운 예산을 감액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1차 추경에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서 다른 사업에 필요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100페이지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예산 편성 오류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5월에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하고 또 1차 때 추경에서 감액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 장애인 복지가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되면서 업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타 부서간에 특히 이관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해가지고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 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아가 입소하는 장애아동이 없어서 현재 그 반이, 장애아반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삭감이 되었고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만 한 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장애아동들은 일반 어린이집을 그냥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 어린이집은 지금 이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고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는 장애아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와 같이 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애를 가진 아이와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통합 운영은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이만큼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지금 국비도 전액 국비와 도비를 전액 반납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다른 어떤 그 장애 아이들한테 어떤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쪽에는 한번 질의를 들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 해맑은 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장애아를 받는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어린이집이 이 장애아반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사 인건비도 지급을 또 교사도 없고 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로 삭감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25년도는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제가 2022년 연말하고 2023년 상반기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밀양시 관내에 있는 놀이터를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그냥 한번 나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아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도시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봤는데 시설이 정말 미약,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 지역에 삼문동 안에 놀이터가 올 6월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무동 관내 안에는 혹시나 지금 용역 중이니까 내년 봄이나 여름 전에는 완공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만 삼문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곡동도 있고 내일동도 있고 내이동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금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활발하게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힐링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면 어땠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내년에는 이 놀이시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그때 따뜻할 때 한 번 갔습니다. 더울 때 갔는데 아직도 그 미끄럼틀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이 있더라고요. 손 대 보니까 따끈따끈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화상 입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를 아이들 놀이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교체가 되었는지 또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가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단체 보니까 그 앞에도 설명을 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 예산이 전국장애인게이트볼선수권대회 총 예산이 1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경남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는 80만 원이고요? 이걸로 행사 운영이 다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참여하는 선수들한테 교통비하고 식대비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차비하고 식대? 아 그러면 그 밑에 밀양시장기 장애인게이트볼 대회 여기는 900만 원이나 예산이 잡혀가지고 다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시장기로 하기 때문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서 주관을 했고 그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900만 원을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게 되면 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는 도비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경남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해가지고 8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죠? 시장 대회는 이렇게 900만 원이나 되고. 혹시나 싶어서 또 내년에 이렇게 보니까 아마 체육진흥과에만 봤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지도 않고 아마 이 경남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는 없어집니까, 내년부터는?

아, 이게 밀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서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관이 되었다는 그 생각만 하고 기 지출을 했는데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를 않고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교통비라든지 식대 모든 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에 아무리 살펴봐도 도지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시장배 게이트볼대회에는 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두 개 부분이 안 보여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일단 그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 식대하고 차비 위주로만 지급이 되었다, 장애인들한테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이 줄었고 사회복지과 예산만큼은 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장애인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69억 442만 3000원으로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보조금 등 반환금 증액분, 그리고 보조금 이자 발생분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6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8억 53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하단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는 시립박물관 운영 예산 등으로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운데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은 자재비, BF 인증에 따른 공사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시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매장유산 지표 및 발굴조사 국비 2억 5000만 원은 공모 선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125페이지는 도 지정 문화유산 긴급 보수비로 배정된 도비 보조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하단과 12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반환급 기타로 사업 집행 정산에 따라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 전체 문화예술과 편성된 수정 예산은 11월에 오픈한 밀양대 내 복합문화공간 열두 달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열두 달 운영 수입 2억 원을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열두 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재료비와 소모품비 등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품격있는 영남루 경관 구상 용역에 있어서 우리 영남루 경관 구상 최종보고회 때 영남루 경관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영남루 일원에 하는 디지털 정원 조명 사업하고 그 목적이 달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보인 영남루는 좀 고즈넉하고 좀 은은한 어떤 조명이 필요한데 반해서 그 디지털 조명사업은 어딘지 모르게 좀 역동적이고 좀 화려한 조명이 또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의 어떤 업무 협조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정원사업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경관 조명의 사업 범주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디지털 사업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조명이나 경관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영남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은은하고 품격 있는 조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디지털 조명사업에 또 영남루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아서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작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조금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남루 이 경관 구상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 구상 용역이 8월에 기본 구상 용역이 8월에 완료되고 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9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되면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아마도 2년 사업으로 해서 25년도하고 26년도 해서 30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사업비를 확보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광진흥과와 협의 잘 해서 두 사업 다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전기차 충전 임대료라고 했는데 밀양문화원하고 아리랑아트센터 주차장하고 이런데 이게 임대료가 3000원이라 하면 2년 동안 3000원이라고 하면 1년에 1500원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는 하나 이게 3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3000원이 맞습니까? 임대, 이거 임대하는데 3000원밖에 못 받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0.13㎡입니다. 면적이 0.13㎡고 거의 공시지가가 29만 8700원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두 군데 다 해가지고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여기는 맨 위에서부터 하단 앞에까지 도 지정 문화유산 긴급보수로 해가지고 밀양 남계서원 담장 정비 그리고 사명대사 생가지 정침 보수 그리고 손대식 고가 담장 보수 등 세 건이 이게 결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담장이 무너진 게 제가 알기로는 올 7월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7월 달에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아무리 도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거를 올해 예산에 이렇게 결산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대로 이게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는 게 맞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 저희가 도에다가 긴급보수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도도 추경을 해서 확정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저희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집행을 하면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라서 이월은 시켜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초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예, 명시이월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도 지정 문화재 여기 뭐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좀 너무 안일 이라면 좀 아니지만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추경 성립 전 예산도 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회에 미리 얘기한다면 충분히 미리 보수를 하고 또 이렇게 할, 도비도 받아오면 그걸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비 이 부분이 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비만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저희가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시비가 포함되어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긴급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긴급조치는 현장에서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는 언제쯤 이렇게 확정이 되었죠?

도비가 저희 10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다른 예산을 할 때는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것은 거의 뭐 확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거의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비워두고 있다가 임시 임시적으로 뭐 이렇게 그건 했다고는 하나 조금 늦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밀양향교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나라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합문화공간 운영 수입이 2억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우리 총무위원님들 중에서 다 그 현장을 가봤었고 또 지금 현재 그 도시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상당한 수익이 3개월 정도 해가지고 2억 수익 예상을 잡은 거죠? 2개월입니까?

예, 11월, 12월 2개월입니다.

2개월 지금 이 예상되는 수익이 2억이다 이 말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수 수입이 아니고 전체적인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매출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순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매출이 2억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카페를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의 기간제 인건비와 그리고 재료비인데 재료비에 보면 저희 지금 시그니처 메뉴로 판매하고 있는 휘낭시에가 납품이 되는데 휘낭시에 납품가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과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시면 저희 카페 복합문화공간 외에도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연계할 수 있는 예산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 1억 7000을 잡았습니다.

이게 2억이 이 1억 7000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이 2억이라는 이 매출 수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수정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과 그리고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세출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 질서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세출과 세입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000이 편성되면 1억 7000으로 전체를 운영을 하고 2억 원 세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세입 조치가 됩니다.

이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재단에 공공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공공위탁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전체 수입이나 지출은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해서 수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로 내년에도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내년에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전체 매출 규모라든지 운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두 달 동안에 복합문화공간 운영 수익과 관련해서 2억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상되는 수익이 이렇게 한 달에 1억 정도가 지금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가보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리모델링한 그런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미약하다 이런 본 위원은 판단이 들었거든요? 돈을 45억이나 들여가지고 했는데 물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SBS 방영을 탔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나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갔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까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SBS하고 연결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긴 했지만 SBS하고 협약이 없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 공간은 문화도시 사업을 당초에 할 때부터 리모델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예산은 지금 투입된 그 이상의 예산이 포함, 투입이 되어야지 조성이 되는 시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BS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간을 알리고 뭔가 외부의 관광객들을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5% 정도가 외부 관광객들이라서 외부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와서 밀양을 알아가고 방문해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당초에 그 공간을 조성할 때 그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출의 규모라든지 상관없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잘 활용이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 밀양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또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관광 관광객이 85%고 시민이 15% 정도 되시는데 아마도 오픈하고 나니까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 이제 같은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영업 시간을 9시에서 8시로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이상의 효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 운동장에서 지금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는데 엄청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 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작품도 공예품이나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서도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밀양에 오시면 거기만 들렸다 가시는 건 아니고 시내 쪽으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참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인들의 불만도 있고 또 이게 SBS 지속적으로 방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SBS에서 전에 한번 방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방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또 시일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방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SBS에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SBS에 지금 저희와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해서 한 번 더 방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SBS에서도 여러 가지로 밀양시와 시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밀양시하고 하고 싶다는 제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보고 저희가 효과가 있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 성과가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함께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KNN하고도 협약이 이루어져서 KNN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실 계획이라서 그런 방송은 잘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KNN에서도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당초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것에서 SBS로 하면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줬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변경을 함에 따라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이 올지 작게 올지에 대한 그런 대비도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 추경을 하는데 결산 추경에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금요일 밤에 온 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결산 추경 수정분에다가 이렇게 수정안에다가 이렇게 올린 부분 조금 잘못했다,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카페 열두 달 뭐 이쪽으로 우리 시가 공공위탁을 만약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아까 내년부터는 맡기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영업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반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음료를 들고 갈 수도 있고 물 거기서 커피숍 커피를 안 마시더라도 화장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시민의 활용 공간으로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민간위탁으로 맡기기에는 조금 옳지 않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공위탁을 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김해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불만이 많으신 시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 귀 기울여서 면밀히 잘 검토하고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현재 예산 현행 집행률은 46.85%이고 예산액 집행률은 60.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예산액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21개고 또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또 집행률이 낮은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집행도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극교육체험관이라든지 청년연극인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별로 국비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내려준 문체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실시 설계나 이런 게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 사업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안시스템 유지 관리는 예산 집행이 마이너스입니다, 잔액이.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하셔서 마이너스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에 재정시스템상에 전산 입력을 하면서 과목경정되는 부분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서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 뭐 이런 기간이나 또 사업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길어지는 사업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단 집행잔액이나 이율을 최소화 해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한 데 적당하게 쓰일 수 있게끔 좀 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봐가면서 또 주말마다 행사장에 제가 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정말 토요일 날, 주말마다 가보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너무나도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과 칭찬을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경 예산안을 할 때 이렇게 수정 예산이 들어온 만큼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은 앞으로는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국장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좀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국장님 차원에서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원이 모자라서 하는 부분은 조금 살펴보셔서 또 지원을 한다든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씩 보면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또 토, 일요일도 없이 우리 직원들 현장에서 하는 거 보면 저도 또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직진단 때 그런 점도 충분히 숙지해서 검토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고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업무에 차질, 우리가 고생하는 건 고생하고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소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