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저희가 국·시비 지원사업의 성격이 꽤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정책에 따라서 추가 편성돼서 배부되는 과정들이 다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이게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시에서 저희 구비 편성을 하기 직전에, 저희도 청장님께 보고드리기 직전 그 시점에 갑자기, 예를 들어 보건지소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 1억 2000만 원이 갑자기 0원으로 통보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취약계층 건강돌봄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원래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7000만 원가량이 그냥 0원으로 통보가 되고,

예,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적으로는 지금 7월, 올 같은 경우는 여덟 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들이 나가셔서 홍보하고 지도 점검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삭감이 돼서,

기금에 들어갔는데 기금에서 삭감돼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드려서,

예,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었어요.

아니요, 하반기여서 200만 일단 했습니다.

예, 올해 거는.

예.

예, 맞습니다.

예, 매칭입니다.

3억 3000만 원.

식품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예산 변동 없이 거의 3억 원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 때문에 지금 1500 매칭해서 조금 더 올려주셨어요.

예.

올해는 잡혔고요. 올해는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잡았고,

예, 추경했습니다.

시비인데 매칭이 안 돼서 구비로,

예, 안 돼서 이번에 추경 때 매칭해 주십사 해서 해 주셨습니다.

올해가,

시비는 있는데 구비 매칭,

예, 구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다른 23개 구는 거의 다 매칭을 했는데 저희 구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해 주셔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추경으로 잡았는데 추경 때도 저희 재료비 거의 반 정도 삭감돼서 그렇게 해서 예산 잡혔었습니다.

9월에 했습니다.

보건소 사업들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배너나 리플릿 같은 거 제작해서,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것도 있고,

예, 이거는 소장님 겁니다.

예.

보건소 전부요?

제 것만 지금, 제가 쓰는 거는 60만 원?

아, 저희 사업에 들어있는 거요?

예.

관리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점검하니까 당연히 밥값 필요한 거고요.

안전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다 단속이나 이런 것 위주가 많기 때문에 업추비가,

저희가 지금 그래서 2025년은,

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규직원은 120명인데,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나 이런 분들 빼고요. 6급 이하한테만 주는 정액수당 같은 거여서 이게 110명 정도 됩니다.

예, 5급은 아니고 6급 이하에.

예, 금액은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달이 나가는 걸로, 정액수당이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그냥 정액수당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 예산에, 특정 업무 경비로 해서 잡혔기 때문에 이 보건활동 홍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 전체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구청도 대민활동비 있는 걸로, 정액수당이니까.

아니, 다른 부서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보건활동 홍보, 이 사업 안에만 다 몰아 넣었는지 사업마다 조금씩, 직원들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 전체 6급 이하가 다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이렇게 넣는 게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건소 전체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00명 정도 연락처,

예, 홍보 다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중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쿠폰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라, 1300명이 다 이상이 있는 분은 아니고 그중에서 한 50명이나 60명,

그래서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요.

저희가 기간제를 6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소독으로.

우리 기간제는 매일같이 나가죠.

매일같이 소독하러 나가는 거죠.

아니, 건수로 하면 거의 매일같이 나가기 때문에,

매일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3개 반 6명이라고 그래서 일반 직원 1명, 기간제 2명 해서 3인 1조로,

2개 반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수시로 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가더라도 한 번 가면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되는 케이스가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사람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매일같이 방역 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예, 인건비가 사실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3명 있고요.

9명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 1명이 더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1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3인 1조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비 오는 날, 이렇게 소독을 할 수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은 방역 소통폰이라고 그래서,

예, 따로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전체 업추비요?

전체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사실 저희가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한 4000만 원이 교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뭐냐 하면은 감염 취약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호스트바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없는데, 유흥주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의외로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전에 검사해 보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으로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게 같이 한 4000만 원 교부되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감염관리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병원에 대한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하고 있는데,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미약합니다. 감염관리실, 그리고 전담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종합병원급,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NMC,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분들 같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담당하고,

예.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부족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인데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노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의료기관에서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컨설팅을 좀 체계적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지원해 주죠.

올해 저희가 17개소를 지정, 2023년도 이전에 한 17개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34개 업소를 지금,

담당이 나가거나, 저희가 그전에는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서울 백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 백병원이 없어지면서 국립중앙의료원만 하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풀이 좀 적은 부분이 있었어요.그래서 이번에 ICON이라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있는 전담 간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4월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전담 간호 인력하고 의료기관별로 일정을 잡아서 가서 컨설팅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전체적으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7개소 하고 이전까지 해서 한 34개 정도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많이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한 40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한 55개 정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구만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찮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감염병취약시설 감염병 관리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때,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대비해서 인력을, 기간제 1명을 채용할 예상으로 저희가 잡아놨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그 부분이 삭감되면서 인건비 3000만 원 정도가 빠져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잡아놨던 예산인데.

예, 취약지역 아니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매칭으로, 국가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핵은 100% 국비로 자기 부담금 없이 그 환자에게 다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6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신환자는 거의 50여 명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복약지도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역학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제내성 환자 같은 경우는 또 복약 치료 관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 제289회 정례회 간주처리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4개월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572만 원, 시비 30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구비 308만 원은 예산 변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선천성 난청을 가진 영유아에게 검사비 본인부담금과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3만 8000원, 시비 144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구비 144만 4000원은 예산 변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남녀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서비스인 난소 기능검사, 불임검사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비 130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시비 3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 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시비 143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산모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1 대 1 모유 수유를 지도해 주는 사업으로, 모유 수유 매니저 강사료를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시비 5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냉동한 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난자 해동비와 난임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국비 40만 원, 시비 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외래진료비와 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비 2887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보건과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사업비는 70억 9118만 9000원으로, 2024년도 총사업비 67억 9167만 8000원에 비해 2억 99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3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따라 2025년도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통합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혈압·혈당 측정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6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 공무직 방문간호사 퇴직 등 휴직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를 추가하여 2024년 대비 총 1억 1044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59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습관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7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 대상으로 영양보조식 및 간병용품 등 소모품 지원과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우울감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사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이 방문하여 집중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26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비를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입니다. 만 19세 이상 중구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을 조사하여 우리 구의 건강 상태를 통계로 산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9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건강돌봄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사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이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24년도까지는 보건지소과 일괄 예산편성에서 부서별 예산편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입니다. 출생아 1인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지원을 바우처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비 보조로 총 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중구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생률 증가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억 80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11월부터 시술비 지원 횟수가 확대되어 13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한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산전 관리가 취약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및 2세 미만 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의 중환자실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4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9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로 전년 대비 377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조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5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입니다.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을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예산으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신부부터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최대 29회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 수유, 산후우울 검사, 신생아 돌보기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5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 및 태교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953만 5000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9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난자해동 및 난임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1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5세∼49세의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소기능 및 초음파검사, 정액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로 총 62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건지소과 일괄 편성에서 사업부서별 편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및 엽산제, 태교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18종과 어르신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로, 15억 46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취약계층 및 자체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 독감 및 B형간염 등 유료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74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절기 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10월에 독감과 함께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5억 737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백신 구매비가 신설되어 전년 대비 2억 42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허약 예방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청바지 학교 사업비로 21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구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 11억 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국·시비 보조 감소에 따라 290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 4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호봉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878만 9000원 증액하여 3억 6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 7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시비 4억 6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 정년퇴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91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방문 전담 간호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시비 68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및 보험료로, 4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동행팀 시간선택제임기제, 치위생사, 영양사 인력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구비 86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간주처리내역 및 2025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명 이상은 될 걸로 보는 게, 작년에는 월별 평균 출생아 수가 46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월별 평균 출생아 수가 54명으로 8명 정도를 했는데, 잘 낳는 달이 있고 여름 같은 때는 약간 기피하는 게 있어서 600명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억 200만 원이요. 서울형 산후조리요?

그러니까 서울형이 있고 지금,

예, 중구형은 2억 5000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구형 같은 경우에는 신청 6개월 이전부터 중구에 주소지를 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85% 출생아에 되기 때문에 거의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림동이 조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월 3만 원에서 연 3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진료를 보는 조건으로 6시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은 시간당 10만 원,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5만 원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65온가정의원에 한 1억 6600만 원 정도 1년 소요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사업들을 보시면 예산 맨 처음에, 설명서 681페이지는 그냥 저희가 소요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는 중림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저희가 그쪽에 주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시비로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약간 중복되고 이름도 비슷한데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냐, 또 시에서 내려지는 사업이냐 조금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센터 직원만으로는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새롭게 1명의 인건비가 순전하게 자살예방사업에 투여되는 인력으로 확보를 하라고 예산이 2023년도부터인가 아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 예방 그 하나가 아니라 센터에 19명의 직원이 있는데 센터장 1명을 빼면 18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명목상은 이렇게 사업 단위별로 인건비를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3개 팀으로 분류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정신건강 관리하는 팀, 정신건강증진팀, 자살 예방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능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그렇게 나뉘어 있지만 동별로 사업을 나눠서, 18명이 15개 구를 나눠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야간과 휴일에는 서울시,

예, 그 센터에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 번 저희가, 제가 아직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그때 마지막에 저희 마약류 인력, 서울시 현황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하셔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따로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그러면 제가, 잠깐이면 됩니다. 먼저 중구 약무팀의 정원이 4명입니다, 약무직이 2명, 간호직이 1명 그리고 일반임기 약무직이 1명. 사실 2020년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 4명이 전부 다 약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약무직 정원이 144명인데요. 올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0명밖에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24명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최근 3개연도 추이를 봤을 때 1년당 채용이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4인데 10명 정도밖에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아서 3년 동안은 항상 결원이어서 약무직 대신 간호직을 복수 인사발령, 그래서 저희가 간호직 1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아닌 타구 25개 구 정원을 조사해 봤더니 16개 구가 저희보다 많은 5명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6명 이상인 경우도 6개 구나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타구 같은 경우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약사 채용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나급이 5명, 다급이 3명 정도로 확인되는데, 다급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보다 예산이 더 많은 게 연봉 상한으로 맞춰져 있어서 저희 구가 예산으로 책정했던 나급보다 급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일반직 7급으로 채용하는 구도 3개 구가 있는데 이때도 다급에 맞먹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고를 나급으로 내면 아무래도 지원자가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나급으로 하되 급여는 좀 낮게 책정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기존의 업무만 가지고 저희가 25개 구를 비교해 봤더니,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 플러스 약 업소를 저희 직원 1인당으로 계산해 봤더니 저희 구가 다섯 번째로 약무,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행이나 유학이나 온라인 그런 데, 마약류 오남용 사고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23년도부터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만 했는데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약 관련에도 점검이 필요하고 전에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만 봤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그 시스템에 있는 약품 개수와 현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의료 약품의 개수가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서울시나 식약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 플러스 또 일반인 교육, 홍보 업무까지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2025년 예산이 타이트하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서 인건비가 많이 축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이 구청 인사팀에서, 인사팀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봐도 약무 인력을 시에서 받는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취소가 안 되고 되지 않았는가 해서 꼭 원안 가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