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발언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또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심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약 2주 기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보다는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 현장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5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식 이후에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1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강성습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은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허승범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2025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입니다. 6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도는 2025년도에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한 기회, 책임, 통합 3대 측면에서 꼭 필요한 곳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중점 투자로는 크게 일곱 가지로 첫 번째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강화, 세 번째는 AIㆍ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네 번째는 기후위기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다섯 번째는 도로ㆍ하천ㆍ철도 등 SOC 집중 투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여섯 번째는 저출산 극복과 청년ㆍ베이비부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마지막으로 북부 대개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재원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8조 7,0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5,756억 원 증가한 34조 7,2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증가한 3조 9,8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6조 1,05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9,031억 원, 지방교부세는 650억 원, 국고보조금은 14조 6,365억 원, 지방채 4,96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조 5,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이 포함된 법정경비에 8조 9,75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6조 7,428억 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이 포함된 회계 간 전출입에 2조 4,0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등에서 부담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사업에 1조 5,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에 5,6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4조 5,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현황은 사회복지ㆍ여성 분야가 16조 56억 원으로 4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2조 7,117억 원, 7.8%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5억 원 증가한 3조 9,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 기타특별회계 9종이며 인건비 예산 등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949억 원이, 광역철도 분담금 증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22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비 감소에 따라 45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22개 27종 기금의 규모는 3조 8,2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4,806억 원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이 647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1,54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95쪽까지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7조 4,18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33조 4,659억 원, 특별회계 3조 9,5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1,638억 원, 세외수입 5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사업 2,06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간부담금사업 24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5억 원이 증가된 3조 9,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551억 원이 증가하였고 시군 부담금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26억 원 증가한 4조 4,008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417억 원과 통합계정 5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돌보며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1회 추경보다 2,443억 원이 증가된 37조 4,18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2,126억 원이 증액된 4조 4,0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2,028억 원 증액된 33조 4,6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고 세외수입 530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1,638억 원이 증가된 반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4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보다 415억 원이 증액된 3조 9,528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판교테크노밸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등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10개의 특별회계 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국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부기명 기준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22개 27종으로 남북협력기금 등 16개 20종은 변동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6개 7종은 유인물에서 보시듯 2,126억 원을 증액한 4조 4,008억 원입니다. 22페이지 도비반환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42조 5,32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ㆍ기금 대비 2조 1,3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는 34조 7,260억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2조 5,7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구성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650억 원으로 전년 1,191억 원 대비 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관에 따라 2.4% 내지 2.6%를 전망하여 준수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은 올해 전망보다 0.3% 내지 0.4% 낮은 수준을 전망하여 실질 GDP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화가 장기화되어 보수적 세수 추계가 필요한 시점에 확장재정을 위해 무리하게 세수 추계를 한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5년도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은 14조 6,365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3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국비 또는 국비 매칭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재정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6페이지 지방채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는 지방채 4,962억 원을 발행재원으로 SOC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지방채는 대규모 투자사업, 미래 세원 발굴, 자연재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자금 지출, 만성적 적자재정의 보전 수단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사업이 가능해지면 건설 및 관련 사업에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 및 지방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필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5년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은 2조 5,197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0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추계액이 0원으로 집행잔액 추계액만을 기초로 하여 25회계연도에는 3,5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다음 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34조 7,26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조 5,7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1페이지 예탁금ㆍ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탁금ㆍ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산은 4,584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예산에 대한 반영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2차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한 4,550억 원 중 22년도에 상환하고 남은 잔액 1,800억 원에 대한 일부 상환 및 이자를 반영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2차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융자금액 상환 및 기타 융자사업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예산 반영입니다. 42페이지 분야별 예산안 세출재원 배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국비사업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은 총 1,481개 사업, 부기 기준입니다. 16조 7,428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1,61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부기명 기준 신규 자체사업은 272개 사업 3,470억 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요 분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공공기관 이전, 사회복지, AI, 반도체 등입니다. AI국 신설로 AI 관련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영된 것은 타당해 보이나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사업,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AI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회보장협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4페이지 증액 편성입니다.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275개 사업 1조 7,790억 원으로 110% 증액되었으며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74개 사업 8,790억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감액 편성입니다. 25년도 예산에 편성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부기명 기준 175개 사업 1,919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34개 사업 1,142억 원입니다.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된 사업이 있는지, 도비 보조율 변동 사업이나 시군 사업 신청 수요 감소 사업의 경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군에서 사업을 지속함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3페이지 일몰사업입니다. 25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222개 4,580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일몰사업은 59개 사업 4,051억 원입니다. 예산편성 방침 중 기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절감된 재원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선 활용한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연차별 사업계획 종료 또는 단년도 사업목표 달성 및 주민참여예산 종료,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사업수요 미흡 등 사업 추진실적 부진 또는 일몰, 지방보조사업ㆍ재정사업 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68페이지 행사ㆍ축제성 사업 편성입니다.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ㆍ축제성 사업 중 신규 및 24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 사업 기준으로 부기명 기준 총 70건 93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신규 행사ㆍ축제사업은 민간위원회 심의의 철저한 사전심사 및 재정사업 평가를 거쳐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신규 행사는 최대한 억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요구 자료를 통해 행사 통계목 외에 출연금,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으로 5억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한 사업을 확인한 결과 DMZ 전시 8억 원,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20억 원,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8억 원, K-컬처 연계 주말행사 5억 원, 경기도 국제노동 컨퍼런스 5억 원 등 5개 사업 4,600억 원입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행사ㆍ축제성 사업 신규 편성 현황은 7건 22억 원으로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금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편성된 행사ㆍ축제성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예산편성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재정합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 정수배정,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정책연구용역 심의, 홍보물 심의, 민간위탁 심의, 시범사업 평가 심의 등 이행 후 예산 총괄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미이행 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위원회 요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기명 기준 3개 사업 41억 원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 축소ㆍ중단 사업의 경우 25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보조 중단 평가사업 중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4,000만 원 반영되었고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축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379% 증액하여 9,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2페이지 재정사업 평가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요구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일몰ㆍ감액사업의 경우 25년도 예산 반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몰로 평가한 사업은 전부 일몰되었으나 감액으로 평가한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미반영하였으므로 미반영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를 준수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조 9,820억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페이지부터 특별회계별 내역 국비사업, 자체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일몰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액은 3조 8,239억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4,47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의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으로 1조 802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탁금으로 2,550억 원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별로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가 예탁으로 인한 회수가 늦어질 경우 기금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 상환의 경우 상환 계획의 수립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을 2020년 10월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기금 조성 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6,343억 원이었으나 25년 말 기금 조성 규모 예정액이 5,850억 원으로 22년도 말 대비 49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목적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예탁ㆍ융자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나 대부분의 자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타 회계나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여유자금 융자를 통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예탁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지출은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일정한 융자 조건에 따라 도가 상환해야 하는 일종의 채무부담 행위 성격의 자금입니다. 따라서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자금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융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건 및 전망, 도의 정책 목표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투자 중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과 실제 편성, 집행되는 사업 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5년도 경기도 성인지예산의 전체 규모는 1조 9,116억 원이며 2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5년도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대상 사업은 총 289건 3조 7,829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조 3,671억 원, 특별회계 4,071억 원, 기금사업은 8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공공기관 예산편성입니다. 25년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출자금 사업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430억 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26억 원 등 2개 기관 456억 원, 출연금 사업으로 경기연구원 출연 220억 원 등 25개 기관 8,710억 원, 공기관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규모는 총 1조 38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4페이지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5년도 말 도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3조 4,540억 원이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채권 미상환잔액 등을 반영한 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7,348억 원입니다. 그러나 내부거래인 도 융자금 2조 8,290억 원은 제외되어 있고 이 금액은 도 재정 측면에서는 상환 부담이 있는 자금이므로 이 금액을 고려하면 25년도 말 실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마이너스 3조 1,744억 원 규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7페이지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 중소기업 및 기후테크 지원,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자체 기후위성을 도입하여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총사업비의 30%는 도가, 70%는 민간이 부담하여 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입니다. 도가 제출한 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 따르면 초소형 위성은 중대형 위성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게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므로 도는 온실가스 관측 및 기후변화 관측을 위한 초소형 위성 도입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도 7월 2일에 발표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기업을 통한 개발로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군집 위성을 본격 개발 추진하고 2027년 1호기, 2028년 2호기~5호기를 연이어 발사할 예정으로 밝혔고 이번에 개발되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의 임무는 온실가스 배출원 위치 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며 이외에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등입니다. 도 사업계획에 따라 기후위성 개발 및 발사, 데이터 송수신 분석 및 서비스 개발, 온실가스 관측지도 제작 및 경기 RE100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 연계 등 수년간의 인력 및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기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성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9페이지 경기 기후보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보험을 지원하여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하여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이 진단되었을 경우 정액을 지원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온랭ㆍ한랭질환의 경우 예방이 가능하고 또한 질환 발생 후에 치료비 지원보다는 고온이나 저온 환경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도록 사전적 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22페이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하여 민관협치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최초 제안내용은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경기도 웨딩플래너 지원 서비스로 1년간 300쌍에게 150만 원씩 지원하는 제안사업이었습니다.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화되어 본예산으로 편성 요구된 내용은 결혼준비 청년 2,650명에게 100만 원씩 직접 현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서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실효성, 직접 추진 시의 효율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사업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평균 결혼준비 비용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 직접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행정비용, 부대비용 발생과 지원 시스템 부재로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시스템 부재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기후행동 기회소득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감축 참여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유도ㆍ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사업 시작 후 가입자 수의 빠른 증가로 1차 추경에서 사업비가 5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0월 말에는 누적 가입인원 79만 명으로 11월에는 예산 소진으로 리워드 보상 지급이 중단된다고 앱상에 공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 사업은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 실효성, 형평성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8페이지 경기 LIFE 플랫폼 운영지원입니다. 도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여가생활 증진과 문화예술인 관련 종사자의 소득증대 및 활동 기회 확대 필요성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경기패스 카드 가입자가 도내 지정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공연, 스포츠 관람, 투어 등에 제한된 용도로 결제 시 분기별 2만 5,000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경기패스를 통하여 현금이 지급되므로 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도민 등 경기패스를 가입하지 않은 도민들과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의 경우 이 사업을 위해 패스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2025년 경기도 기회소득입니다. 경기도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민선 7기 경기도 기본 시리즈를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 방향 재설계로 6개 사업 1,585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40억 원 347.8%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기회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소득 불평등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목적이나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및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공기관 북부 임차 이전입니다. 도는 2019년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북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경제과학진흥원 전체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 임차 이전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이전이나 부지 문제로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 부서부터 이전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임차보다 전체 이전이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따라 이전해야 함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1년간 단기 계약을 하고 실내 공사 및 임차비를 지불해서까지 반드시 일부 이전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북부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입니다. 본 사업은 은퇴 후 사회로 재진입 희망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인생 후반기 삶 설계 지원, 사회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움과 교류, 휴식과 탐색의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거주 40세부터 64세 도민 200명의 배움, 교류, 휴식과 탐색 프로그램 총 8주 과정입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은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과 사업 목적 내용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과수냉해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냉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및 과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예결위 심의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본 사업은 과수농가 195농가를 대상으로 기계장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 과수농가 지원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출생축하카드 발송 및 경기 아이듬뿍 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출생축하카드는 도지사 축하 메시지를 담아 우편으로 발송하며 경기 아이듬뿍 지원은 출산 전 산모에게 육아 관련 도서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예결위에서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와 그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등에 대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축하 메시지의 대중화로 전통적인 종이카드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보통 단 한 번 사용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용성이 부족해 보이고 육아 관련 도서의 경우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만 쉽게 얻을 수 있어 육아 관련 도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수혜자들이 원하는 도서가 아닐 경우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축하카드 및 주요 가족 정책 안내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하남2)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 추계 자료 관련하여 25년도 경기 전망 자료 또 25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 자료, 전년도하고 추계 자료와 비교 자료 제출 포함입니다. 또 24년도 경기 전망 자료, 부동산 거래 동향 등 세입 여건 및 세입추계 관련 최종 분석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실국별 예산안 총괄표 및 편성 주요 취지, 개요, 설명자료 부탁드리고요. 25년도 예산편성 계획 방침서는 기획조정실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주요 증감 세출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현황 이거 자료별로 사업설명서 포함하여 부탁드리고, 25년도 거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현황 20%……. 아닙니다. 주요 감액 현황 자료 이거 부탁드리고 주요 증액 사업 현황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중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3년간 경기도 각 기금별 기금평가위원회 운영 현황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운영 날짜, 회의 일자, 참석 인원, 속기록 포함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아까.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난 저희 1차 추경 때 그때 실장님 모든 실국에 대해서 28개 공공기관하고 동일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료에 관련된 세부항목은 의정자료유통을 통해 가지고 엑셀표로 배부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번에 지적했던 150개 정도의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 모든 계약서입니다. 그다음 견적서 그다음에 제가 따로 엑셀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항목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2) 끝인 거죠, 위원님?

네, 엑셀표로 배분할 겁니다.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신가요? 동명, 우리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 5년 치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사용료, 징수료, 과태료가 있다면 징수결정액, 징수액 그다음에 결손처분액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경기 AI 기업 고성능 컴퓨터 지원,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안의 세부 수립 항목 총괄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 추가.

(하남2) 네, 박상현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빠진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회소득 중에서 장애인 기회소득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된 플랫폼 운영비만 저한테 제출이 됐고요.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관련된 플랫폼 운영비 및 데이터 서버 유지 관리 비용에 관련돼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게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저희가 회의가 길어졌고 그다음에 예산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중식 시간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다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남2)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신 분이 다수의 전화가 와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하남2) 네,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시죠.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모든 경기도 내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또는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것. 특히 경기도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반드시 포함합니다. 2024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에 관련돼서 수립될 예정인 예산까지 포함합니다. 내용은 일단 가능한 범위만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에 지금 계약돼 있는 것은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견적서 그다음에 제가 엑셀표로 정리해서 지금 의정자료유통에다 요청을 했는데 업무 범위 및 난이도 그다음에 투입 인력 및 비용 내역, 데이터 서버 유지 비용 그것에 관련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요약 이 정도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적정 수준에 관련된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그 후에 추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성실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준 기획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였고요. 그 당해 6월 29일 날은 지자체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전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예산편성하고 계획서는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반쪽짜리 이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본 대원칙으로 이전이 계획된 연도에 이전을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같은 경우도 캠프 카일의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득이한 어떤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이전 시기에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라도 이전을 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웠고요. 이전 규모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전할 수 있는 규모들이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에 나온 그런 규모들로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25년도에는, 내년이죠.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그리고 경기신보가 이렇게 이전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연구원은 이전 인원이 40명,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5명. 경제과학진흥원 전체 직원 인원수가 몇 분이죠?

제가 한 200명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명.

200명이요?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잠깐만요, 위원님.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경제실장이요, 전체적으로 시설직이랑 공무직 다 포함해서 57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게 단기적인 부분인가, 이전에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칙적 이전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상에서 지금 하고 일단은 헤드쿼터 내지 경영지원부 같은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이 인원 속에선 가기로 하고요.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해서 다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토록 그렇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한 예를 들면 전체 우리 직원 수가 180명 정도 돼요.

네, 경기연구원이 18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명이 새로운 경기북부로, 의정부로 오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북부센터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1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30명이 더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그러면 그게 효율적일까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남부에 아무래도 치중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기관에 대한 특수성이나 이해관계나 또한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지사님께서도 9월 11일 날 경기북부 대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셨고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두 번째는 상당한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안행위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경기북부에 지금 분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의정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 임차료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실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임차료가 꽤 나간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얼마다 이렇게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획서를 세부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보면 이게 그냥 책상에서 쓰신 것 같아요, 계획서를. 왜냐하면 부대 임차료가 상당히 고액이에요, 평수에 비해서. 제가 의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쪽 지역을. 그럼에도 이 부분들을 계획을 잡으셨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산 가치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라면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 여러 개의 공공기관, 보조금 단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시청 아래쪽에 보면 예전에 의정부소방서를 썼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로, 흥선119안전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도 지분이 20%가 있고 의정부시 지분이 8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재정의 건전성에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득이하게 임차에 따른 비효율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정부랑도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임차가 예정되는 데도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의정부시랑도 계속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했었을 때 사실은 부지하고 건물 짓고 그러면 또 최소한 3~4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민과 또 해당 시와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큰 차원에서 이런 임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특히 2019년도에 협약을 했었던 우리 고양시로 이전이 돼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또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한 발짝도 지금 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40명, 45명. 경과원은 570명이 넘는 직원 중에 45명 온다는 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려면 재차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관련해서 실장님 한번 전체 북부 쪽에 있는 우리 경기도 기관 그리고 보조금 단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월 임차료가 어느 정도로 나가는지, 연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 부분들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닌 우리가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기관이 돼야 되지 그냥 맡고 품는 식의 이런 기관 이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과의 약속, 시군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임차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방채 4,692억 원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SOC 사업으로 하는 4,962억 원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계시죠?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지역개발기금을 2025년 말 3조 4,540억 원이고 그다음에 2025년 말이 되면 조성 규모는 7,348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기보다는 지금 조성 규모 3조 4,000억은 저희가 현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액이 조정이 예상되고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하고 채권 미상환 잔액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희도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자료 보면서 그 계산법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거래에서 도 융자금이 2조 8,290억 원이 제외돼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 말 조성액 3조 4,540억에는 융자금 회수 잔액 금액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분석보고서 볼 때 그 금액에는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분석보고서에서 빼서 계산을 해서 이게 좀, 행안부 지역개발기금 기준에 따르면 연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 플러스 예탁금 회수 잔액으로 돼 있고요. 예탁금 회수 잔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조 8,000억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융자금이 지금 2조 8,290억 원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상환 계획은 나와 있어요? 상환 계획은 25년도에 33억 2,900만 원 그 정도 해서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거 지역개발기금에 가서 소위 말해서 그냥 맛 좋은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면 나중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33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금 융자금은 저희 도에서도 융자를 받지만 시군이랑 공사 쪽에서도 그 앞에 받아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보통 3년 거치 5년 균분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앞서서 나갔던 돈에 대해 들어올 것들을 좀 따져서 현재 저희가 상환 계획은 큰 무리가 없다는 상환 계획을 그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지역개발기금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지금 나가 있는 전체적인 거 그리고 융자 미회수분 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채권 미상환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500억 정도를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 재원 편성한 게 어떤 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 대충 큰 목으로 들어갔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초과세입분이랑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초과세입 부분은 좀 올해는 크게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산출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최근 2개년간 했을 때는 한 3,700억 되고요. 3개년간 했을 때는 4,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로 해서 조금 낮게 3,500억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냐 그러면 여러 군데로 지금 흩어져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집행잔액 부분은 결산이 돼야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추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집행잔액 3개년 평균, 2개년 평균 했을 때 4,200억, 3,8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3,50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이것도 마이너스 재원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래서 조금은 3개년 평균보다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계속 저희가 돈을 갖다가 세출로 잡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기금의 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 기금마다. 그 기금의 목표액이 통합적으로 얼마인지 지금 혹시 실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 조례상 기금은 2025년까지 통합계정으로 보는 것들이 조례 부칙상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막고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위주로 해서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합기금에서 지금 갖다가 쓰시는 것도 좋지만 각 기금마다의 목표액이 있는데 2025년도 말에 가면 솔직히 목표액의 5%도 안 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떤 기금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 계속 뽑아만 쓰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넘긴 데는 특별하게 관심 있는 부분만 올해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몇 군데만 넘겼고 일반회계에서 넘기지 않은 데도 많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무슨 대안이 집행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이제 예탁을 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그 사정을 원칙적으로 먼저 보고요. 그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예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이걸 조정을 하잖아요?

네.

모든 기금의 목표액과 그다음에 현재 금액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가정치를, 집행부에서 그건 생각해야지 의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랑 기금에서 저희 통합계정으로 상호 융통이 가능한데요. 기금은 현재 조례에서 지금 막고 있어서요, 기금과는 지금 현재 융통이 안 되…….

기금과 기금 간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기금마다 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목표액이 얼마고 기금에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고 앞으로 그 기금의 목표액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대안을 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서 감액된 기금명이 몇 개나 되지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이번에 기금 편성하면서 감액된 기금은 제가 좀…….

그러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확인 중에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었거든요. 기본금융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또 체육진흥기금, 농업농촌진흥기금, 말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복지기금이 감액인데 이게 왜 감액하셨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복지기금이 약 4.5억 원 감액됐죠?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노동복지기금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5억 원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지금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2025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 대비 1,956억 원 감액되었거든요. 근데 감액된 근거하고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56억 감액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치금이라고 예비비 성격의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저희가 2,700억을 갖다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줄어들게, 저희가 이제 해를 넘겨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956억이 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다른 재정수단이나 채권 발행 등 이렇게 대체될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도의 채무부담이 증가할 만큼 가능성이 큰 거 아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000억 융자되었고 현재 또 상환 잔액, 이자, 제가 항상 도정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누누이 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감액으로 인한 상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환 잔액하고 이자하고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년 말 기금 조성액이 약 2.5조 원 또 23년에 2.4조 원, 3년 사이에 5.3%가 감소해서 1,34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24년 말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약 2.9조 원인데요. 도지사님 역점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큰 규모의 융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역개발기금에서, 지금 저희가 120개 사업을 제출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맞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그 이전에는 좀 앞서서 재난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갔을 때 취지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를 좀 정확하게 의미를 개정해 주셔서 현재로서는 그 조례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까요? 당장부터 그러면 올해 상환금, 이자금 또 다음에 29년에는 1조 이상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사업 대비 도 융자금 상환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 갚는다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 갚는다고 일반 사업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기조실장님, 빚 갚는다고 일반 사업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대응기금 139억 원 감액입니다. 이거 감액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 부분도, 139억 감액 이 부분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기금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제가 죄송한데 좀 개별 기금 내역까지는 정확하게 증감 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면…….

그리고 기조실장님, 2023년 8월에 또 경기도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총 1,200억 원 기후대응기금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 아시죠?

네.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대 규모의 기금이에요. 그리고 또 도민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39억 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 근거 기반,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이 지금 나와서 설명해도 되시잖아요.

아니요. 대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거.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있죠? 지출액이 1조 6,921억 2,577만 원인데요. 그럼 전년도에 3,000억 원을 지출하였단 말이에요. 시군 공사 융자금 지출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융자금이 지출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시군 공사 융자금.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에서도 쓸 수 있고 시군 공사에서 쓸 수 있는데 저희 도도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시군 공사 융자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실장님?

위원님, 할 수는 있는 건데 저희가 반드시, 그 부분은 도에서도 쓸 수 있고 시군이나 공사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아도요?

설치 목적은 사실 조례상에 보면요, 저희가 시군에 이런 부분이 딱 특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

그러면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융자 목적 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또 중요도가 낮은 것은 선별하여서 융자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AI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장님. 대표적인 사업이 AI국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AI국 일반회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통합데이터센터 시설 구축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말하는 목적에,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경기도형 이렇게, 혁신 시장 육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중하고 이러는데 이게 빠지다니요. 그렇다면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예비비 성격은 행정수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매년 집행률이 60~7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타 항목은 모두 삭감되었는데 기관공통사무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1억 9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그렇다면 2025년에 또 2024년 대비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건지 묻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지난번에 확대되고 그러면서 사무관리비를 실국마다 충분히 배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예측지 못한 수요에 대한 경비로서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채무를 통해서 확장재정을 세우는 만큼 특별한 수요가 없다면 예비비 성격의 지출은 긴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재정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조건에 맞는 사업들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본질의 시간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이랑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 근데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SOC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건설교통으로 가야 될 예산이 일부 공약사업으로 가지 않았냐,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충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답을 하셨어요. 맞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요,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그 조건에, 현재 도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 조건에 맞는 사업들을 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건에 맞는 사업들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건에 맞다고요? 제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2년 동안 경기도 예산을 봤을 때 지금이 최대 규모 아닙니까, 올해가?

규모에서 지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늘었죠?

지금 2조 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럼 작년이랑 재작년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실 지방이 굉장히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 다 지방채를 발행, 저희를 제외한 발행하고 있고요. 작년, 올해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실장님,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우리가 33조, 35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죠.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6조입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 전년도.

34조 좀 넘었던 것…….

그럼 올해는 38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 연도들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굳이 이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뭘 해야 되는 항목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로 증가된 것, 기회소득이 최대로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민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규모는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규모를 갖다가 일정하다고 전제했을 때는 예산은 조금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4,962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한 884억이죠?

3.3% 했을 때…….

네, 884억이더라고요.

1년에 한 160, 170억 정도…….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이자 규모의 총액으로 따지면 880억 정도 나오는 게 맞죠?

몇 년을……. 1년에 한 160억 정도거든요. 5년 정도 가정하셨을 때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나중에 저희 도민분들께서 뭔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긴급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가 투입해야 될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대출을 받았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저희가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880억 정도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도별로 보면 160억인데 한 5년 가정하신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확장재정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유례없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도민들이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건설업 관련해서도 보면 저희 일자리 같은 경우 전국 데이터보다는 저희 경기도가 일자리 관련된 고용동향 봤을 때 상당히 전국에서 예를 들면,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전국에서 예를 들면 3만이 늘었으면 저희가 사실은 통상적으로 1만 정도가 30% 정도가 기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만이 아니라 한 2만 가깝게 기여를 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가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7,000억이 넘게 남아요, 그렇죠?

평균 한 6,000억 정도.

평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9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왜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1기 예결위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근데 매년 바뀌는 게 없네요? 왜 그런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큰 두 가지 구조는 초과세입이랑 그다음에 집행잔액인데요. 초과세입 부분은 저희가 취등록세 구조가 굉장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들쭉날쭉하는 것에 따라서 예측을 저희가 하느라고 하는 데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한 7,000억이 넘게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 확장재정 기조니까 더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예결위에서 5,000억 이상 삭감해도 되겠죠? 어차피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추계 잡은 건, 아까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3,500억 정도 추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금액은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들이 최근 3년 평균보다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볼 때는요, 3년 동안 변화된 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매년 7,000억이 넘는 예산이 남았다는 우리가 예산을 못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도 내년에는 또 7,000~8,000억 남겠지. 그러면 6,000억 원 이상은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라도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자금으로, 차입과 상환에 대한 자금으로 3,309억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579억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또 도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일반인들이 노후 목적을 가지고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노후 목적으로. 그런데 연금에 가입하고 이제 막 운용을 하다가 내가 이제 생활비가 쪼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연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일단 급한 걸 씁니다. 그리고 연금을 계속 넣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또 커지면 그 돈을 다시 또 대출을 받아 갖고 다시 이전 걸 갚아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기금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차환용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당연히 해도 되니까 하셨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을 하는 얘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금 다 고갈나고 나면 그러면 또 실장님께서는 고갈될 일은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자금 운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은 이게 의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지자체에서만 가능한 계산법인 것 같아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타임 벨 울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가정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돌이켜보면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지방세 수입을 저희가 지금 15조, 16조 잡을 때 그때 17조, 18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지, 경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또 세수가 좋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되게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 의회랑 먼저 미리 논의가 되고 나서 좀 이야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회의 석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런 재정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는 기업에도 있어 봤고 기업도 운영해 봤고 하지만 이런 재정운용은 처음 봐요. 내 돈을 내가 이자 내고 빼다가 쓰고 다시 갚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게 몇 년째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개선할 사항이,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한 개도 없어요. 올해 도지사 공약사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고 그거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뭐, 당연히 실장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지사의 기조가 그러면 당연히 기조실장의 역할은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기가 안 좋고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적어지면 저희 경기도도 곳간을 여미어야 되는데 되려 곳간을 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보다도 그냥 포퓰리즘, 그냥 기회소득으로 다 갖다 돈 그냥 나눠주고 그러면서 세수가 적다고 그러고. 그런 사업들 줄여 가지고 예산 만들면 굳이 저희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됩니다. SOC사업에 4,600억이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걸로 메꿀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고도 남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지 않는다는 말씀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가 2년 연속 지금 확장재정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3.2%보다 2배가 넘는 7.2% 늘린 예산을 편성했죠?

네.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그동안에는 계속 편성하지 않던 기금을 활용해서 편성한 예산안을 제가 받아봤었거든요. 그로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역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지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410만 경기도민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선택하신 건지, 지금 편성된 내용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한 지난 1~2년간의 다른 시도에서 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12개 시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의, 지방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민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분야별 해서 그 재원을 하는데 사회복지 쪽, 농림해양, 경제 이쪽이 대표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련해서 24년 대비 예산을 갖다가 1조 2,000억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아까 건설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 통해서 도로나 하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금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에서 금년 10월까지 전국은 마이너스 3만 3,000명인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만 명 정도가, 마이너스 1만 명이 경기도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500명 플러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확장재정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도민들이 조금 더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런 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조금 더 심화돼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 민생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업들을 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예산을 주로 해서 편성했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역점 사업으로 꼽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부분 매우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 경제실 쪽에 신보와 관련돼서 좀 사업을 늘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은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지원해서 도민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종에 급하게 경영자금을,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돈들을 갖다가 마이너스 카드 개념에서 500만 원씩 한도로 하는 그런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100억 정도 이상해서 소상공인이랑 도민들이 편의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큰세일 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도민들도 조금 물가 관련된 부분을 덜기 위한 이런 예산들로, 이런 민생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렵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구나라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번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민생경제 회복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취지는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재정은 가계와는 조금은 다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는 줄면 준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일반원리라고 하면 재정의 기능 중에는 경기조절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조절 기능이 어려운 때는 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출을 늘려서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한 재정의 그런 기능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것도 아울러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세운 목표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길 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어제 회사에서 소위 말해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저희 엄마가 한 15년 이상을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세운 그 목표들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부분이 도착이 돼서 AI국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AI국 과장님, 나와 계세요? ○ AI국장 김기병 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그 실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이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시는지 내용이 혼탁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 보니까 지방교부세 예산이 해년마다 계속 준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연도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2003년부터 말씀해 주세요. 교부세가 2023년도에는 1,952억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311억, 25년도에는 가내시된 게 650억인가요? 이게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네.

이게 사실은 교부세가 줄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세가 줄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보통교부세도 주는 거고 시군의 특별, 보통교부세는 더 준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0억 원은요, 저희 도에서 받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방교부세인데 사실 저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를 않는데 2005년도에 이제 분권교부세라고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그때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가 2015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당장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 1,950억, 2,0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정도를 받았는데 당장 끊을 수가 없으니 2022년까지 연장을 했다가요, 2022년도에도 종료가 되는데 끝낼 수가 없으니 그때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한 번 더 연장하되 줄여 나가겠다. 90%, 60%, 30%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제 이 금액들이…….

줄이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거고 여기 보면 또 국고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러면 도비 부담금이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국고보조금 는 만큼 또 도비 부담금도 늘어나는 거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상승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확장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항상 경제성장률만큼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것도 인건비라든지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나머지 국고 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구조로밖에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인건비 내지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금이나 지방채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물론 정부마다 틀리겠지만 보수적으로 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어려울수록 확장재정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정부 기조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지만 RE100이나 기후 관련에는 국고보조금인 국비를 거의 줄여가는 추세에서 그래도 경기도는 기후 대응 때문에 기후 관련 예산을 금년에는 확장하는 기조로 실제 국고보조금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투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3,500억을 이번에는 반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결산할 때는 7,005억 원이었는데 집행잔액만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매년 결산할 때마다 조금씩 늘었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하면 늘 가망성이 별로 없는 겁니까?

저희 쭉 세입 추계를 봤었을 때 연도 말까지 추계했을 때 초과세입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부동산이 금년에는 더 안 좋은 모양이죠? 그다음에 신규로 아파트 또 준공하는 것도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초과세액 부분은 뭐…….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도 재산세에 대한 부분, 아니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또 세수가 줄어들 거고? 아무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기조는 맞다고 봐요. 기후나 또 환경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도 소상공인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소상공인이 하는 말이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좀 울분 있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확장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 기조는 그게 맞는 거죠?

네, 저희가 아까도 경기 조절 기능 말씀드렸는데요.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각 실국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충분한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각 실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번에 폭설 와 가지고 지사님께서 현장 찾아보시고 저희 당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님도 찾아뵈시고 의장님도 찾아뵈시고 해서 현장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시겠다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지금 기금 중에, 이제 기금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기금들과는 좀 다르게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충분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 얘기로는 뉴스에서 본 바로는 이번에만 폭설이 올 게 아니라 올겨울에 더 폭설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예상들이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복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기금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라서 의견 전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건 자치행정국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냥 개략적으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매각해서, 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해서 자원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잘 내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경기도의 예산 기조는, 재정의 기조는 확장재정으로 기조를 잡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늘 그래왔듯이 2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년 전부터 저희가 경기도에 이제, 어쨌든 원인은 그거였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 파탄 얘기까지 나오면서 확장재정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확장재정을 할 때마다 다음 해에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작년에 확장재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올해 크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물론 자료를 제가 요청을,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자료요구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확장재정한 것에 따른,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 추경에서 올해 예산서부터 저희가 확장재정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라고 드리기에는 아직 과정 중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SOC 사업들을 그래도 줄이지 않고 유지했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숫자를 갖다가 조금 부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설업 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전국 통계는 마이너스 33만 3,00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면 평균치면 저희가 한 25%에서 30% 차지하니까 저희 경기도 통계는 마이너스 10만, 11만이 나오는 게 맞는데 저희 금년 건설업 일자리 통계는 플러스 7만 5,000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확장재정을 통해서 일부 경기 조절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조실의 실장님 하시면서부터 확장재정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예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추경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왔었다는 말씀드리겠고.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훌륭하셔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실장님께서도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전제는 주셨지만 사실 저도 좀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가 확장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산의 기조를 잡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우리가 그 성과계획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세 가지인가 있었죠?

네, 일부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11월에 사업 2개는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절차를 이행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미 원래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편성 후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어느 정도씩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었던 걸로…….

매년 이런 것들이, 절차를 밟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물론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적절차는 준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두 개,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내년 예산 25년도 시작할 때는 이것부터 부서에 확실하게 어떤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절차대로 저는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총칙도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총칙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안에 예산총칙의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내용대로 다 들어가 있나요? 항목이.

위원님,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볼 때는 여기 명시이월도 안 들어가 있고 항목이 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칙에. 기본적인 것만 아니,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죠?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기 총칙에. 그러면 거기에 항목대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명시해야 될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사전절차 꼭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예산들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가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어떤 회의하는 게 시기를 놓치다 보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부분 때문에 절차는 조금 결여했지만 편성 이후에 치유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총칙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 부분은 2회 추경에 일부 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그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총칙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준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자체적이게 두 요약으로 평가를 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는 상당히 공격적인 본예산 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견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데자뷰를 연상하는 어떤 견해가 이번 본예산에 많이 녹아져 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공격적인 예산의 편성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2025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이 2조가 증액된, 7%가 증액된 예산으로 38조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방채 발행 등 그리고 기금에서의 어떤 출연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신규 예산에 투영하면서 예산편성들이 각 국당 거의 신규 정책사업들이 한 20% 정도 증감된 수치로 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일부 사업은 그렇고요. 일부 감액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견해하시기에 이러한 경기도의 25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은 재정 적정성에 관여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평가됐다라고 견해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입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시점은 너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투자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수출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 부분을 통해서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동을 부흥할 수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걸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뽑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 관련해서 복지랑 그다음에 경제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SOC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정책을 특정적이게 뽑기도 어렵다라고 견해를 하셨어요, 기조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론적으로 제가 지역경제 관련해서 복지 분야랑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개별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예산편성의 견해가 첫 번째 제가 판단한 25년도 본예산의 느낌이었고 데자뷰라는 느낌에서의 견해는 어떤 측면에서의 본 위원장의 견해가 있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시 재난지원금을 3차례 이재명 지사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원을 추출해서 재난지원금을 배포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올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차용액을 상환해야 되는 위치에 도달했고요. 맞죠?

네.

그 예산이 한 3,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확충해서 도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시간이 지난 이쯤에서 아주 무거운 차용액이라는 금액을 상환해 가면서 어려운, 무거운 무게들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데자뷰적인 부분에서의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대표적인 민선8기 들어서 202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적인 유형들을 보면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이 참 많다.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은 신규 정책사업들을 본 위원이 손꼽아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관점 중에 하나는 과연 김동연 지사님의 이 컬러의 신규사업들을 다음 지사님이나 다음 지사에 재선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상당히 많다. 우리 보통의 지사님이 신규적이게 투영하는 기금에서의 출연을 통해서 지금 가용하고 있는 신규사업의 어떤 확진적인 확대의 재정이 김동연 지사님이 혹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예측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년 후에 어떤 다른 행보에 있어서 그동안 투영되고 가용됐던 예산들이 지속되지 않을 때에 대한 우려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장재정 내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경기 조절 기능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년 뒤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무슨 김동연 표다, 아니다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 도정상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무슨 표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도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린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연 표라는 말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신규사업이 2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연속성을 갖춰서 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가능성 범위를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그 말씀하신 사업들은 실국에서 도정 여건상 필요한 사업을 편성해서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으시네요, 기조실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연구원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공공기관장은 지금…….

아, 이 자리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경기도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경기도, 혹시 기조실장님, 우리 경기도연구원에서 얘기해 주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연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얼마나 그 의사들을 반영하고 도정에 참고를 삼습니까? 적극적이게 참고를 삼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되는 사안을 추진하게끔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나요? 어떤 유형에서 우리 기조실에서는 연구원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 발표 같은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의뢰하는 것도 대부분 실국에서 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원 통해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실국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얼마큼 반영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국에서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가 있어요. 2024년도 11월 달, 아주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연구원에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많은 고견을 얻고 있는 연구원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우리 기조실장님과 더 세분화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저만 하면 되나요?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운영에 관련된 플랫폼비 이거는 자료가 오면 그때 얘기를 하고요. 일단 기회소득에 관련된 전체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755억, 장애인 기회소득이 140억, 예술인 기회소득이 113억, 체육인 기회소득이 65억,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500억,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12억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소득에 관련된 예산 수립을 할 때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가 혹시 있었나요?

네, 기회소득은 개별 기회소득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40억이었다가 이번에는 755로 71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럼 715억을 증액시켰을 때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7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에 관련된 평가지표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원래 저희가 있었던 농민기본소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보장협의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설계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통합 설계되면서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정책 분석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2년 정도 시행을 해 본바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다. 그다음에 혜택받는 사람들에 관련된 수를 좀 늘린다고 하는 측면, 단순히 확장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연구를 했을 때 이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확대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설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도 그 근거를 기반으로 확대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조례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례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확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련된 운영비, 플랫폼비가 약 한 2억에서 2억 5,000 사이가 지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2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저한테 제출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플랫폼에 관련된 운영비용이 기회소득마다 대략적으로 2억에서 3억 사이에 있는 금액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기회소득인데 그다음에 신청을 하죠. 그렇죠? 신청을 하고 평가를 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기회소득인데 플랫폼이 데이터 운영 유지비가 다 따로 들어요. 이거는 도대체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걸 어떻게 관리하셨던 거죠? 이 기회소득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당초 처음에 예술인 기회소득이랑 장애인 기회소득부터 출범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더 필요한 사업들에서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개별사업마다 이렇게 플랫폼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액수를 볼 때도 제가 각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1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기회소득에 비해서 10분의 1 또는 7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관련돼서는 월 30시간 돌봄활동을 하는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다른 기회소득보다 매우 적다. 왜? 10배에서 70배에 해당하는 이 기회소득에 관련된 형평성이 지금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많은 운영비에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고 이 절약된 예산으로 우리가 더 많이 혜택 줄 수 있는 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 실국당 이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기조실이 중심을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으니 같은 기회소득이라도 그 예산 자체가 7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이 자료 한 장으로도 볼 수가 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기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마다 사업 구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인 플랫폼을 했을 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지 않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울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이 모든 정책사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련된 업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7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기회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가지고 가실지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소득의 성질마다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성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차이 나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부서랑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고 나서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 모든 출연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까? 두 번째, 왜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될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또 왜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올라올까? 굉장히 이게 되게 희한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받았어요. 현재 각 출연원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이 예산 증액,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정책 분석보고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좀 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유자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유자원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예산을 짤 때 비목으로는 공식적으로 있는 비목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여유자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원과 총필요자원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자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필요한 자원과의 그 차이를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기재위 소속에 있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유자원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된 결과로만 보더라도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부족한 거죠. 여기는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겠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국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본이 거의 2023년도 기준으로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필요한 자원에 관련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플러스 너희가 정말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필요한 자원, 이 차이에 관련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 예결위 때 이 출연금에 관련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좀 정회를 해도 될까요,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워크숍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자고 그렇게 결의까지 하고 오늘 처음 시작하는 총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별, 위원회별로 토론, 예산안 보고도 받기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예결위의 가치나 중요성을 얘기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립하고 선심성이나 일회성인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결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삼가줬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하고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공사가 있잖아요.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이번에 430억을 분담하지만 내년, 후년에도 계속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협약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2,20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협약금액 내에서 진도에 맞춰 분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재원이 더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또 지방채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예정인가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내년도 재원 사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원도 그렇고?

지방정원 조성은 예산이 들어가면 준공되는 거로…….

아니, 왜냐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2전시장 했을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나중에 소송을 해서 그 소송에 의해서 시공업체에 돈을 되돌려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자재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소송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수립을 적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사항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2024년도 본예산이 지금 32억 1,504억이었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 몇 % 정도 세입이 잡혔다고, 몇 % 정도 지금 근사치에 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11월 말 현재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본 바로는 14조가 들어와 있고요, 퍼센티지로는 92.5%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말로 해 가지고 92.5%인데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고 집행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1조 113억 원을 증액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세외수입도 줄 것 같은데 지금 2,481억 원을 증액했고 지방교부세는 또 지방으로 줘야 될 거는 541억을 마이너스로 편성했어요, 2024년도하고 보면.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입 추산에 보면 9,350억 정도를 증액으로 잡았고 작년 24년도에 없던 지방채는 4,962억 원 그리고 보전 및 내부수입 같은 경우도 609억 원 정도를 상향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세입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세출을 편성하는 건데 이 세입이 2025년에는, 지금 정확하게는 예측 못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92.5%였다가 이게 100%는 맞을 수 없지만 95% 이상은 맞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95%, 하향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의 세입 환경은 올해보다는 나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취득세가 유동성이 확대되고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개선된 환경이 조성됐고요.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저희도 큰 폭을 차지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지금 정부에서 약 8% 정도, 8.2% 상향했습니다, 추계를. 이와 더불어서 저희 지방소비세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는 더 나은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세입 추계를 이렇게 확장적으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입 추계는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예상치 있죠?

네.

그걸 좀 자료로 내주실 수 있어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안양1)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총칙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시를 어디에다 넣었냐면 마무리 추경에다 넣어요.

네, 제2 추경에.

(안양1) 위원 마무리 추경에다 넣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마무리 추경이 추경예산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을 넣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방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서 이 안에 들어 있는 예산도 보기도 힘든데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예산을 볼 수 있나요? 어느 위원님도 2회 추경, 관심 잘 안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명시이월을 끼워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예산들이 많아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다음 연도로 당연히 예산을 이월해요, 사업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게 지난 10대 때, 그때 당시에는 농림축산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체를 처리하는 렌더링 기계가 있었어요. 그 예산을 20억씩 40억을 잡아요, 편성을 해요. 사체 처리하는 그 렌더링 기계가 한 대당 20억이래요, 20억. 그 20억을 20억씩, 20억씩 40억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이월을 시켜요, 명시이월을. 그다음에 그다음 회계연도에 그 사업을 렌더링 사체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 업체에다가 40억을 시설비로 몰아주려고 그래요. 그게 저한테 딱 걸렸어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안 하냐 그랬더만 사체 처리를 하는 어떤 시군이 받는 시군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액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 명시이월이 있는가 하면 이따 제가 우리 소방재난본부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출장비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요, 보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경기도 예산 100억을 실장님 사적으로 쓸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1,000원을 실장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양1) 위원 안 되죠?

네.

(안양1) 위원 3,000만 원 돈,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1) 위원 큰돈이죠? 그 3,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 명시이월을 누가 받아줍니까? 어디에서 이 명시이월을 승인해 줘요? 기조실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1) 위원 그거 뭐, 당연히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실국에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 성질상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워놨지만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나 이걸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상임위에서 검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예산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명시이월,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더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사고이월시키면 그해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음 연도에. 그냥 무조건 다 명시이월로 가, 명시이월로.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예산에서 명시이월 전액 삭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각 실국.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양1)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됐어요.

네.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지금 총괄 할 때 아니면 여쭤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자료는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GH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GH 자본금, 23년 말 얼마인지 아세요? 5조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년도에 자본금이 4조 3,000 정도 되고요. 매년 당기순이익이 3,000억 원 육박하게 나고 있고요. 실장님, GH 경기도 100% 출자기관이죠?

네, 경기도 출자기관입니다.

GH는 도민들한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이익은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보니까 매년 한 300억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 배당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GH에서 받아서 GH에서 남아 있는 것들이 다시 또 사업에만 투입되지, 실제로 GH에서 이득을 보는 이유는 경기도가 토지 등을 무상 공급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을 대토시켜 주거나 50년간 계약해서 장기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 비용들은 다시 경기도에서 회수하셔 가지고 경기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GH가 아직은, 이번에도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 물량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시주택실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서 있으면서 GH의 사정을 봐 가면서 배당금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을 봐주시는 건 이해되는데 20년도 말에 자산 총계가 한 10조 정도 됐던 것 같고 지금 자산 총계가 18조가 넘어요. 계속해서 자산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득은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3,000억 원 이상 나고 있고요. 1년에 GH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판관비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쓰는 게 한 6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전히 남는 이익들이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도시주택실이랑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를 계속 봤는데 아까 질의한 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방채 발행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저는 도민과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청년들,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담보로 한 도지사의 도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4,962억을 빌리고 7년까지 갚는 게, 2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5,847억을 저희가 갚아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SOC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최근에 용인의 이상일 시장께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하셨는데 경기남부철도망 계획 있잖아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GTX 플러스가 1순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GTX 플러스에 대한 B/C값에 대한 부분 공개하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철도국장으로 답변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SOC 사업에서도 우선순위가 도지사 공약으로 변경됐다, 전용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한 문제도 저는 도민이 누려야 될 복지를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볼 것이고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보고 왔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저는 기금은 항상 목적이 있고 비상시에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지사의 지갑처럼 그냥 열면 물 쓰듯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인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 사용이 차입금과 원리금 상환에 집중된 이유와 정책적인 근거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석보고서 그리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됐는데 또 홍보비는 남부에 집중이 돼 있어요. 북부 도민들은 이방인입니까? 이런 문제도 저는 남부와 북부의 어떤 예산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홍보비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특별자치도도 지금 굉장히 흐지부지, 이거 북부특별자치도는 이제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북부 대개발 계획인가요?

대개조.

북부 대개조? 우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또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우리 도민들은 북부특별자치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계속 있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성인지예산은 이게 진짜 뭐라고 그러죠? 그냥 껍데기뿐인 어떤 집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성인지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남녀평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23년부터 25년까지 성인지예산 대상에서 사업별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다라고 하는 또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성과 없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쓰고 그리고 집행률은 낮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낭비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실 분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낮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행률 50% 미만 사업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비효율적인 사업은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4년, 25년, 이제 24년도에 저희 저조했던 집행 사업의 보고서 주실 때 개선 방안 그리고 평가보고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어떤 내부 감사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네? 답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이런 내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집행률 저조한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국에다가 사업을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사업평가할 때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저조한 사업들이 계속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자꾸, 예산 없다고 어디서 돈 끌어올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노위 심의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국인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같은, 중복돼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업이 굉장히 많고 ‘대체 이게 뭐가 다른 사업이지? 왜 같은 사업의 예산을 또 편성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경노위 소관의 어떤 실국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실국별 사업내용도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특히, 뭐라고 해야 되죠? 컨트롤타워에서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인시 거 저희 철도문제에 대해서 GTX 플러스랑 그다음에 경기남부철도망 계획 있잖아요. 그거 2개의 분석보고서 있죠? B/C값이랑 이런 상세 분석자료 나와 있는 것들 그 자료를 두 철도를 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B/C값 공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공개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대로 저희가 준비하겠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2년 거치 5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방채는 증권 발행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봤을 때 3년 내외에서 거치 없이 하는 거로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지금 기회소득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를 떠나시면 그다음에 이거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디서 재원 조달이 돼야 되는데 재원 조달 없이 계속 퍼주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도 만약에 지사님이 저희 경기도 떠나시고 다음 지사가 왔을 때 이 기회소득 시리즈를, 이 큰 예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꼭 책임은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이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에 관련하여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국당 일반회계 사업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올라와 있죠? 아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000억을 지출하였잖아요? 시군 공사 융자금 지출 계획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아까는 길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 1조 800억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한 40%의 4,000억 정도는 시군 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군 공사 융자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개발금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또 그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융자 목적 사업이 시급성이 떨어지고 중요도가 낮은 것을 선별하여서 융자금액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써야 할 부분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이 사업에 융자가 지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명에서 보면 이게 일반회계로 가야 할 이 사업명이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도 융자금이 800억 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업명 하나하나씩 좀 불러주시고 또 금액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고쳐야 되니까.

위원님, 그 57개 사업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씩…….

아니요, 아니요. 일반회계로 가야 할 부분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돌아온 거 있죠? 그러면 본예산 분석서 제2권에서 한번 보세요, 페이지 23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분석보고서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쓸 수는 있는 건데 다만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들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분석보고서 이해했고요. 이 사업들은…….

그러면 기조실장님, 제가 일반회계인데도 왜 여기 갖다 썼냐 이 이야기를 지금 팩트 있게 드리는 거거든요. AI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경제실에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이에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도 일반회계로 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로 가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도 지금 개발기금에서 왔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도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지원, 금액은 제가 빼고 들어갈게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강씨봉자연휴양림 숲길 조성,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 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자원 개발, 문화체육관광국 세계유산 남한산성 야간조명 설치 공사 3단계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경기창업 혁신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명 말씀드렸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 거점 조성, 미래평생교육국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공간 조성이고요. 또 여성가족국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 이전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또 하나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서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또 하나는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 공사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가야 할 것들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4년도는 1,500억 이상 또 25년도에는 3,000억 이상, 그렇죠? 26년도 3,000억, 3,000억 이래서 29년도에 1조 이상의 개발기금을 갚아야 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화수분도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다면 소위 심사에서 세부적으로요, 해당 건들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하지 않도록 감액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네.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당위성과 목적 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지방채 4,962억 원을 발행해서 그게 세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출을 보면 그 금액이 좀 더 이상이에요.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랑 지역개발기금이랑은 다 거기서 이제 일종의 돈을 마련하는 거고요. 사실은 지역개발기금도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지방채도 일반회계로 가서 편성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와 관련해서 1,9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4,962억 원은 지방채 발행하는 게 맞는데 예산서에서 편성이 되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네,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를 포함해서 한 부분이 한 1,900 정도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질의들을 하시는데 농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부분에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이 와 계시죠? 맞나요?

네.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은 지금 동물 방역 부분에 있어서 흡족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보시죠, 특히 방역 부분에.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산 말씀하셨던 거죠?

네.

저희는 예산은 국비 보조내시를 통해 가지고 보통 많이 하고 있고 방역 관련되는 예산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국비 보조내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여쭈려고 제가 그러는데 지금 국비 교부 상태가 미정인데 명시이월,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해박하게 질의하시고 질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비 특교 부분에 대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비 보조내시…….

3월 달에.

국비 보조내시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축 살처분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반영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생을 안 하면 그런 거에 감액돼서 내려오지만…….

물론 방역을 여쭤본 거는 지금 다른 부분에 오신 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과장님은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안 오셨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정론 아니에요? 정론 아니에요?

국비는 보통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내려오나요?

거의 내려옵니다.

다행이네요.

변동…….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기억나세요, 혹시? 다른 과…….

그거는 혹시 농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이기는 한데, 들어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왜 사례를 들었냐면 예술인 기회소득 113억 증액, 장애인 기회소득 140억,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겹치긴 하지만,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이 40억에서 755억, 청년이 이제 180만 원씩 주는데 이걸 어떻게, 본 위원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이영봉 전 문체위원장님 계시지만 엄청난 고민 끝에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이 기회소득의 장을 열었는데 도지사의 정책과 어찌 보면 본 위원과 함께 실질적인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는데 어찌하시려고 집행부가 도지사 명령을 따라서 사업과 그의 집행과 그의 정치철학과 그의 도정철학을 밀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철학과 명분과 어떤 비전을 경기도민한테 지금 주고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한 예를 또 보면 연천의 농촌기본소득으로 해서 월 15만 원이라고 연천군 청산면에 주고 있어요. 5년간 주는데 중간평가 단계에서 괜찮다라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어디 흔적도 없어요. 즉 우리가 작은 예산이 모여서 수천억이 되고 1조가 되고 2조가 되듯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도지사는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히스토리를 엿볼 수 있죠. 도대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봐야 되죠?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정책과 비전을 드라이브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점의 의문도 없이 이 예산은 아주 멋진 정책과 비전을 1,410만 도민들한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 두꺼운 책자들, 얇은 책자들, 검토보고서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본 위원이 많이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아까 AI국에서도 표정 관리하느냐고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정책과 비전에 있어서 임기 실질적으로 1년 4개월 남겼는데 농어민 기회소득 이런 부분, 청년 기회소득이 확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농촌의 방역 개념, 농촌의 기본적인…….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촌 말고 경기도 시니어층 기회소득을 하십시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청년 시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여를 했으니 그들의 기여한 공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자, 경기도가. 그래서 시니어 기회소득은 왜 안 만드십니까? 유권자가 시니어면 보수고 청년은 혹시나 민주적인 당의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면 1,400만을 바라보는 도지사의 정책과 비전은 한 개, 일개 당의 정치적인 철학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단체장으로서의 파행이고 무책임한 정치적인 로드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경기도청을 짊어지어 갈,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브레인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떠나가는 단체장과 도의원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산으로 역사를 하고 예산 집행과 그 수혜를 갖고 정치인은 평가를 받죠. 공무원은 평가를 안 받을 것 같습니까? 퇴직하면 그만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 반토막이 나도 할 말이 없으신 부분이 김동연 도지사의 비전과 정치철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본예산에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지사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기회소득에 중첩이 돼 있고 기회소득에 도배가 돼 있는지. 그 기회소득으로 해서 그의 정치와 비전이 도민한테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판단이니까.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많은 이런 예산 전문가 또 기획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개 단체장 입장에서 어찌 국가경영의 개념으로 도를 운영하려 하시려는지 이 본예산에서 너무 녹아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들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논조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3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나머지 실질적인 임기 1년 6~7개월에 1,410만 경기도민들한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서 그들이 살찌고 나아가 국가경영까지 조국과 미래에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된다라는 멋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이번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미래과학위원회에 나와 있는 예산분석보고서를 보면 전체 34조 7,259억 중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세출예산은 7,319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 2% 정도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보조금 4,750억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에 관련된 72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약 1,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경기도 예산의 약 0.5% 수준이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스타트업과 첨단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김동연 도지사님도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뜯어보게 되면, 보조금과 몇 가지 예산을 삭제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0.5% 수준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정하고 있는 R&D 보통 5% 내외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실국장님께서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꼭 생각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미래 성장에 관련된 예산이 매우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 연방의회가 경제안보위원회에서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야당과 여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기술 패권 주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고려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래 성장에 관련된 예산에 지금 너무 다른 분야 예산들보다 매우 적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으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안을 보게 되면 특히 미래성장국에 관련된 예산, AI국에 관련된 AI데이터인프라과는 예산의 24%가 깎였으며 미래성장산업국에 관련된 예산은 4개의 모든 과가 삭감됐습니다. 특히 첨단모빌리티산업과가 11%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이건 국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약 500억 증가에 대해서 성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실질 예산은 삭감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가급적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른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AI국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I국을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때 했고요. 그 역할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비중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AI국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관련된 전체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경기도에 관련된 지원 시책, 도책이 매우 다른 타 분야의 산업보다는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 비율이 0.5%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님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 후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하남2) 아, 17시.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2025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책자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007만 원 증액된 629억 722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3억 8,263만 원, 시설물안전법 관련 과태료 2억 2,6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기획과 국비 사용잔액 144만 원 편성했습니다. 3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05만 원 증액된 2,839억 2,888만 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비 반납액 2,60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90억 1,099만 원 증액된 721억 7,5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승강기법 및 시설물안전법 관련 과징금 4,700만 원, 과태료 6,2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61억 9,885만 원, 국고보조금 등 465억 2,685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93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534만 원 증액된 2,784억 3,952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266쪽부터 269쪽 안전기획과 예산입니다. 안전기획과는 2024년 대비 18억 3,159만 원 증액된 75억 7,216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57억 1,269만 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조성 사업에 4억 5,616만 원 등 편성했습니다. 270쪽부터 272쪽은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1,568만 원 증액된 60억 8,356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58억 7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7,6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부터 275쪽 자연재난과 예산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8,547만 원 감액된 2,026억 2,81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14억 1,046만 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 7억 4,920만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 9억 7,500만 원 등 편성했습니다. 또 도민의 안전과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21억 4,948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60억 7,474만 원 편성했습니다. 276쪽부터 277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2만 원 증액된 2억 9,123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800만 원,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 사업 1억 4,265만 원 등 되겠습니다. 278쪽부터 280쪽은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9,907만 원 감액된 598억 6,639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86억 7,6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93억 4,7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6억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쪽부터 283쪽은 특별사법경찰단 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억 2,752만 원 감액된 19억 9,804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16억 8,824만 원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및 고도화에 1억 5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72억 8,307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669억 1,481만 원, 지출은 214억 9,925만 원으로 2025년도 말까지 1,726억 9,863만 원을 조성해서 긴급 재난재해에 대응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28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총괄 규모는 2024년도 대비해서 621억 7,000만 원 증가한 1,941억 9,788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 4,007만 원, 예치금 회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1,933억 5,781만 원입니다. 129쪽에서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 총괄 규모는 2024년도 대비 621억 7,000만 원 증가한 1,941억 9,788만 원입니다. 재해구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214억 9,925만 원 또 도금고에 1,726억 9,863만 원 예치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131쪽, 13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32억 7,715만 원입니다. 또 2025년도 수입은 1,549억 1,241만 원, 지출은 1,066억 8,650만 원으로 2025년도 말까지 2,715억 306만 원 조성해서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38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총괄 규모는 2024년도 대비해서 374억 9,448만 원 증가한 3,781억 8,95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금고 예치 및 시군 지원금 등의 이자수입 219억 6,293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3,554억 2,663만 원입니다. 139쪽에서부터 141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 총괄 규모는 2024년도 대비해서 374억 9,448만 원 증가한 3,781억 8,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에 32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지원 250억,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245억 500만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 자산취득비 36억 269만 원 등 총 746억 8,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으로 2,715억 306만 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71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75억 8,477만 원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재난 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21쪽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책자 1권의 149쪽부터 17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변경된 사업이 총 4건이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건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자연재난과의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26억 1,8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서 2차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3억 8,078만 원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내시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변경사업 2건입니다. 안전기획과의 해외재난안전박람회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추진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3개 도에 각 8,000만 원 예산을 통합해서 경기도 출자기관 대상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제외한 2개 도의 분담금 수입을 세입ㆍ세출예산에 각 1억 6,000만 원씩 증액해서 변경하고자 보고 올립니다. 다음으로 자연재난과의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이 가내시돼서 세입ㆍ세출 각 1억씩 신규 반영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예산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34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덕원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은 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강봉주 평택서장은 개인 신병 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남2)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한테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안양1)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의 장재성 서장님,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청과동 지붕이 무너졌죠?

안양서장 장재성입니다.

(안양1) 위원 지금 현장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 역할은 끝났고요. 혹시 개인장부라든지 이런 거 시에서 꺼낼 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아직은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안양1) 위원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뵀지만 정말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각 지역 대표해 주신 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올해 12월부터 1월까지 기존의 예측할 수 없는 강우량, 폭설량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좀 더 정중히 드리면서 여러모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조심히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소방서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8,850만 원이 증가한 1조 4,613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3,745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이월금 3억 5,105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8,850만 원이 증가한 1조 4,613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각 과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 지난 연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31건에 289억 7,083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소방장비 및 통신시스템 교체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작 기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것과 소방청사 증축 등 건축 협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23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건축 진행 중인 김포 학운센터의 대금 정산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4년 당초예산 대비 696억 8,029만 원이 증가한 1조 3,114억 5,23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8,264억 5,231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850억 원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4년 당초예산 대비 948억 3,915만 원이 증가한 1조 4,771억 9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50억 9,03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202억 2,393만 원, 국고보조금 100억 6,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114억 5,23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596만 원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4년 당초예산 대비 887억 8,121만 원이 증가한 1조 4,046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복지 등 후생 관련 사업,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보강 사업 반영입니다. 2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복지 향상에 38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에 19억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3억 5,30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40억 5,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2,230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화재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안전의식 함양에 2억 4,500만 원, 화재예방 활동에 1억 7,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활동 지원에 10억 1,060만 원을,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27억 4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4억 5,180만 원을, 구조구급 활동지원에 16억 5,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1억 9,39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29억 8,872만 원,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98억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정보 관리에 2억 48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6억 2,017만 원을, 효율적인 공무직원 운영에 191억 7,475만 원,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7억 1,266만 원, 우수 인력 확보 및 공정채용에 3억 7,984만 원을, 성과상여금 등 행정운영경비로 406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 활동강화에 8억 4,490만 원을, 한국119청소년단 활성화 등 교육홍보 지원에 9억 4,15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투명한 회계장비 운용에 1,197억 6,444만 원을,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9억 8,5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력 보강에 324억 4,997만 원을, 소방장비 첨단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15억 701만 원을, 개발도상국 소방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제 소방안전 개발협력 사업에 3억 8,331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554억 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2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력 보강에 11억 5,648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149억 5,310만 원을,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4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5억 5,078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현장 대응태세 강화에 60억 8,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와 교육홍보 지원에 5억 9,82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07억 7,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5개 사업에 37억 5,39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 양성센터 및 고양 관산센터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과, 시흥 장곡 센터 신축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청사 신축 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 현장활동을 위한 필수장비 보강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3억 8,909만 원 대비 7,687만 원 증가한 4억 6,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674만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450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재제 부과금 3억 7,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366억 4,359만 원 대비 2억 9,308만 원 감소한 363억 5,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소방행정기획과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2,400만 원,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6억 3,760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에 18억 103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을 위한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에 2,760만 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소방청사관리 등에 2억 2,674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에 1억 7,766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6,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 4,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예방과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 등 화재예방 활동에 8,850만 원,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 활동강화에 3억 1,082만 원,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교육홍보 지원에 2억 7,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대응과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활동 지원에 5억 366만 원, 재난현장 활동 지원 등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6,105만 원,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4억 5,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북부119종합상황실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967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25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3억 8,832만 원,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소방청사관리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56억 3,839만 원, 소방가족 사기증진 등 효율적 행정 지원에 2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15억 2,16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대응 태세 확립에 26억 7,089만 원,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 등 교육홍보 지원에 2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0억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 등 총 3개 사업 6억 4,12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님!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1억 676만 원 대비 1,401만 원이 증가한 1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 사용료 3,937만 원, 매점 전기 사용료 640만 원, 교육위탁수수료 7,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63억 7,529만 원 대비 12억 2,215만 원이 증가한 75억 9,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3,42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및 교육시설 개선에 4억 7,667만 원을, 청사관리에 1억 2,250만 원을,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5억 5,9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가족 사기증진에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7억 8,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4,933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운영에 5억 6,138만 원을, 자격인증 시험관리에 9,992만 원을, 생활관 환경개선에 4억 9,00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소방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과정 운영에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수운영과 세출예산 총 33억 1,391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에 12억 9,881만 원을, 교육훈련 시설물 및 장비보강에 3억 3,029만 원을, 소방학교 훈련장 구축 및 관리에 12억 원을, 현장지휘역량센터 운영에 2억 2,23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5,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성인지예산안은 교육환경 기반 조성 사업 중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으로 1개 사업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 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네, 정병도 경기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 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특수대응단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특수대응단 세입예산 규모는 노후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6,840만 원이 증가된 270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에 완료되는 소방헬기 교체 계속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헬기 부품 구입 및 정비비 등이 2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헬기 부품 구입 및 외주 정비비 등 소방항공대 운영비 63억 7,043만 원과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구조훈련장 운영 등 특수대응단 운영비 8,030만 원, 소방헬기 교체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소방공무원 피복비 4,512만 원, 상하반기 체육행사비 231만 원, 관서 행정운영경비 4억 9,01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5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최준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특수대응단 발전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발생으로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4억 2,649만 원 대비 1억 194만 원이 감소된 3억 2,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6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 대비를 위해 화재ㆍ구조 소모품 구입, 수난장비 보수 및 전문장비 검ㆍ교정 등 특수대응단 운영에 6,200만 원, 119구조견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4,900만 원, 방화복 세탁 등 특수대응 활동 지원에 668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2,051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가족 사기증진에 1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8,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현장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5년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올 한 해 경기도 체험교육의 중심지로 안전체험 교육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세출 총괄 규모는 24년 당초예산 8억 400만 원 대비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예산은 총 14억 7,100만 원으로 안전문화조성 14억 5,900만 원,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1,1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60만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관행정운영경비는 24년 당초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체험시설 신규 및 보강 설치, 예약 시스템 서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동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사전 예약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도민의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안전체험관 운영 13억 4,900만 원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한 1억 900만 원,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 1,100만 원과 직원 사기 진작에 6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3억 4,9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인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전 연령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5년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정동혁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경기대학교에서 소방의 날 그리고 문화예술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2년 동안의 예산서, 사업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있어서 명확한 23년과 24년 세부 집행 금액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예산편성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방 사업과 사후복구 예산 비율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풍수해랑 산사태 대응을 위한 방재 사업별 세부내역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주시고 재난대응장비는 소방인가요, 안전관리실인가요?

소방입니다.

소방에는 재난대응장비 시설 현황이랑 보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안전관리실인 것 같은데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랑 그다음에 설치 현황, 뭐 CCTV, 스마트 가로등 뭐 이런 거 전부 다 넣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중복된 건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계획 및 결산 여기서 보면 기금 조성 세부내역 또 두 번째는 기금운용명세서 상세자료 또 기금현황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남2)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금 재난대응과에서 전년도에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24억이었었는데 지금 18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 세부 감액될 수밖에 없는 세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기금운용계획 규모가 총괄표를 보면 5,278억 원이고 24년도는 당초예산보다도 1,000억 원인 21.2%가 증가됐는데요. 그중에서 고향사랑기금 673.3%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3억 8,441만 원.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소관이 저희가 아니고 다른…….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

저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그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안전관리실이고…….

아,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설명서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4,661만 3,000원인데 삭감이 4,600 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충전시설은 또 삭감됐고 충전시설 설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소방학교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삭감을 하고 사업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충전시설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질식소화포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화기 관련된 거는 없습니까?

같이 사업 쪽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서…….

종료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소화질식포도 있고 또…….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넷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전기를 이렇게 꽂아서 충전시키는 시설이 있고 부가적으로 그 시설 옆에다가 저희들 소화전하고 필요한 소화기 비치대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경기도특수대응단에서 보면 여기 지금 헬기 보험료가 있잖아요. 헬기 보험료가 어떤 회사에다가 이거 가입을 합니까?

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헬기 보험료는 소방청에서 전국을 모아서 한 번에 계약을 하는데요. 청에서 계약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부화재 쪽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또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로 해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지금 4억 3,000만 원 내년에 편성해서…….

아니요. 그건 알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계약 전체 금으로 본다면.

소방청에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소방, 경찰, 해경 그다음에 산림청 해서 한 130대 정도 되는 헬기를 통합해서 발주를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여기서 지금 4억 3,000만 원이면…….

네, 경기도 것만.

130대면 그 금액이 엄청 크겠네요? 그리고 경기도가 그러면 이게 4억 3,000만 원이면 몇 대인가요?

몇 등…….

몇 대.

아, 2대입니다.

그렇죠? 아까 2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여기에서 지금 1,172만 원이 지금 나갔는데요. 여기 보면 옷이잖아요.

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근데 이게 몇 명에게 지급하는 옷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피복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7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몇 명에게 준다는 거죠?

저희 20명입니다, 직원이.

20명, 그럼 나누기 하면 이게 얼마 안 되겠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일단 소방 측이다 보니 일단은 의복에 대한 내용의 질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소방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험한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또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나, 지금 잠깐만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71쪽에 보면요. 5개 사업 중에서 37억 5,395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18억 4,165만 원, 32.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감소 사업명이 의용소방대 활성화, 의료지도의사 운영,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감소가 돼 있고 또 2개 사업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또 청렴도 향상대책은 이렇게 증액인데 보육시설은 타 상임위에서도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뒤로 하고. 이게 청렴도 향상대책에 왜 증액이 20% 이상 되었을까요?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위원회 수당하고 여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부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여기 설치율 확대는 여기가 지금 한부모 주택용 소방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액이.

24년도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정이나 또 반지하 거주자, 외국인 이런 분들로 하니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35%가 감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또 가장 시급한 데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성인지예산 5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니, 성인지 빼고. 여기는 종료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안전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서 하려니까 활동비가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 161곳이고 또 155곳에 자율소방대 편성하고 운영 중인데 25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조끼 주고 모자 주고 또 손전등, 운영물품 지원 위해서 1억 2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물품 외에도 소화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은 또 차량 진입도 안 되고 또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다섯 군데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의용소방대도 현재로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좀 증액을 해서 특별전문의용소방대 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민간인으로서 이분들이 구성된 자율소방대가 전문지식이나 훈련이나 실제 화재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장상권에 이분들이 침투하셔서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지금 161곳에서 지금 155곳이잖아요. 부족한 부분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빠른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자연재난 추대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지역에서 계속 연락이 오시나 봐요. 계속 핸드폰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연락이 와서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예산심의에 집중하시기가 어려우신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연락 와서 계속 핸드폰 보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기도의 이번 폭설대응 평가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응을 어느 정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제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폭설 자체가 이례적인 결과였고 미리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역대에서 전 시군 대부분들이 역대 1위를 찍을 만큼 이례적인 대설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시군 일선 공무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고 그 와중에 불가피하게 인명피해가 나긴 했으나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제가 연일 이틀, 그러니까 휴일인 토요일ㆍ일요일 내내 안산 관내 지역들을 곳곳에 다니면서 직접 얼음을 망치로 깨고 또 삽으로 퍼서 나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설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목골목에 제설이 안 된 곳들이 너무 많았고 저희 안산에는 화훼단지도 있고요. 농업시설인 농업시설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들도 있는데 피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사에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대한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느끼기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의 피해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으로서 각 시군별로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파악하거나 정리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그걸 별도로 정리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난 26일에서 28일 근무를 할 때는 시군에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를 통해서 제설제가 부족하다 또 어떤 제설장비가 부족하다 또 제설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연락들이 저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그 부족한 시군의 부족한 양을 파악하고 그 외에 남은 주변 시군들, 인접 시군들로 해서 응원체계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국토관리사무소 또는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바로바로 해서 이제 안산, 안성 같은 경우는 수원국토사무소에서 안성시 해당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일단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자연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사님께서 안양, 평택, 안성 이렇게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안산은 안 다녀오셨지만 안산의 소식을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고 또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이신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염수분사 장치,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 시설 지방도에만 자동염수분사장치 100%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시군별로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1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19개 정도 확보,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대설이 다가오기 전에 대설ㆍ한파비 해서 39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을 10월 달 정도에 미리 기이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드려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을 이 계획서를 봤더니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지원예산이 한 56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작년 예산안 대비해서 줄어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금의 성격상 그때그때 변경을 자주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이제 발굴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예산안에는 이제 작년 제출했던 안 대비해서 올해 제출된 안이 비교되다 보니까 일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그 이상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또 수요가 달라서 기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 차이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작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로 사실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자연재난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방재난본부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일까요, 아니면 재난본부시죠?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현장소방활동 손실보상 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한 3,0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올해 더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만큼까지 지급이 또 불용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면 그때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그래서 전년도 평균 정도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보니까 재난현장 소방활동 준손실보상 건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산 상시 집행을 통해서 도민 피해보상이라고 적혀져 있고 손실보상 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감액 편성을 하신, 소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액 편성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담아주신다고 했지만 추가 추경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액이어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증가 추세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증가는 아니고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제가 어저께만 해도 119 재난관리 일일 상황보고를 보면 119 신고 건수가 약 6,000건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화재 건수도 18건, 구조 건수는 1,382건이. 그렇죠?

네.

그리고 구급환자의 경우에는 1,254명을 이송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또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오히려 원안대로 작년 대비만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타당한 측면도 있는데 좀 올려주시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려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들 들으셨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요. 사업예산이 2024년 본예산 대비 한 100억 정도 줄었어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요.

개선사업이.

네.

국도비만 한 75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가 뭐죠? 원래 감액해서 감액된 금액이 515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100억이면 꽤 되는 금액인데.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통상 지구지정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숫자가 좀……. 숫자가 좀 줄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 행안부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이 개별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장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별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자연재해는 이게 대규모 재해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개선지구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방향이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은 좀 줄이고 풍수해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용인시 등 9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된 건 4개고 신규가 5개라 하나 늘지 않았나요?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 거 맞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이 돈이 왜 제가 관심이 있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펌프장 같은 거, 배수펌프장 같은 거를 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사고가 생기거나 재해가 오면 큰 역할을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자꾸 없어지면, 그리고 계속사업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면서 예산이 당장 필요한 계속사업에 직접적으로 예산 감소라든가 사업이 지연되는 거가 아닌가 해서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관련이 없나요?

네, 위원님. (발언대로 자리 이동) 위원님이 잘 안 보여서 이 앞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은 이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 차이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가 워낙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이 사업비가 축소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가 검토한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에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고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안부하고 이걸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저희 동네의 얘기라서 좀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대화펌프장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2024년까지 10억 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2025년의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서 잔여 사업비가 한 90%, 약 180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100억씩 없어지면서 좀 지연될, 내년 말 준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정대로, 이렇게 한 10%뿐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머지 90%를 내년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보통 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들은 설계하고 또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 절차 들어가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을 합니다. 그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 기간 내에 완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 74%뿐이 안 됩니다. 지금 연말, 그게 9월 말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쓰셨죠?

매년…….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정률에 맞춰서 위원님,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올해 예산을 다 써야 될 시기잖아요?

11월 20일 기준으로 94% 집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안전취약계층이라 함은 누구를 하죠?

반지하주택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반지하주택 253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량을 153가구로 딱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이거 시군에서 수요조사했습니다, 위원님. 시군 수요조사해서 시군 수요량에 맞춰서 사업량을 짰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리고 화재가 났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 개폐형 방범창이 이렇게 253곳에 한해서 되는 거가 약간 염려스러워서 좀 더 확장해서 더 증가할 필요가 없겠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도 기존에 이 유사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나머지 그중에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사업량이 나와서 그 부분만 올해 예산에 태운 겁니다. 기존에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안전체험시설 관련 예산이 2024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안전사업인데 400만 원 증액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 4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그 400만 원 증액된 거는요. 경기북부에 이동체험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1대당 운영비가 700만 원 했었는데요. 그게 100만 원씩 늘어나면서 늘어난 거고요. 그 정도면 그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전체가 7,700만 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산에 있는 안전체험관 방문했었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거기만 한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산은 끝에서 끝이라 한번 방문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파주에 지을 계획이시라고 했던가요? 뭐 어디다 짓는다고 또 들었는데, 북부에. 어디죠?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파주시하고 의정부에 안전체험관 설치 계획입니다.

갑자기? 2개나 동시에?

네.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그래서 북부지역의 파주하고 의정부 2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 언제 짓게 되나요?

지금 내년도에는 설계 공모라든지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아,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군요.

이게 선정 기준이 시군이 매칭하는 겁니까? 왜 파주, 의정부가 됐죠? 그쪽에서 신청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양시 신청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거 사실 이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안 물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집어놨는데 사실은 이 손실보상액이, 이게 손실보상액 자체로만 보면 500만 원뿐이 안 돼요. 거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270만 원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 270만 원 빼고 나면 500만 원에 불과한데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신 장윤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게 좀 많이 세워놓고 소방관님들이 소방하실 때 불편한 마음 없이 마음껏 진짜 불 끄는 데만 열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가지고 가심도 그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우리 자료 보면 9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관련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신청사에 트라우마관리센터 설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되나요?

내년 4월 지금 예정입니다.

준공은 2월 아닌가요?

시설 준공 지금 4월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 운영은 언제 예정입니까?

그때 거의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사업 시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위탁할 업체들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면…….

기존 소방공무원 PTSD 치유사업에서 운영하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트라우마센터로 이관됐네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네, 일부 됐고. 이게 지금 현재 PTSD 치유사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소방공무원 PTSD 예방 프로그램이 4월에 동시에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 추진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트라우마 관련 업무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관리센터만 없지 나머지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트라우마센터 전문상담인력이 5명 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니까 상담인력 5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전문상담인력이 없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북부에…….

지금 현재도 하고…….

북부에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상담사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요. 남쪽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이거 개설하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유형별, 직급별, 직무별 유형을 세분화해서 전문심리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트라우마센터가 생기면 소방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재난피해도민이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상담인력 5명으로는 심층적인 상담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실 그 인력이 한 1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또 아주 전문적인 상담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네. 운영을 해 봐서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민들에게도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그래서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Wee센터와 연계해서 상담 지원이 보다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늘 헌신과 봉사로 화재 재난 속에서 이렇게 도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거기 세출예산 부분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답변 어느 분이시죠? 세출예산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 신바람, 우리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항상 주문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소방공무원이 확 줄었습니까?

잠깐만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

11쪽. 네,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휴, 앞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준 가장 큰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료 소방상담소라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외벽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게 감액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감액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대기실에 최소한 80인치 텔레비전이라도 좀 더 곱하기 대수를 늘린다든가. 네? 너무 좀 피상적인 얘기인가요? 당신이 예산 해 보쇼, 그게 되나. 그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는, 저는 저기 현장에 가서도 많이 느껴요. 현장에 가서도 느끼는데 대기하시는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딱딱해요. 우리가 병영생활, 슬기로운 병영생활 텔레비전 연속극을 봐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이 우리 말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아니다 그러는데 예산에서 심히 유감스러울 정도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면 어느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휴게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새로 짓는 소방서 설계도, 그래서 오죽하면 실시설계를 좀 잘해라. 20년, 30년 후배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잘 지어라, 샤워나 뭐 여러 가지 대기하는데. 하다못해 저는 오디오 시스템까지 주문한 적도 있어요. 잘, 좋은 걸로 해라. 음악이 싸구려 스피커에서 듣는 것보다는 고급 스피커가, 한도 끝도 없지만 1억짜리 스피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휴게 부분의 대기공간이 행복해야 벌떡 일어나서 5분 대기조처럼, 저는 군대생활에서가 전부이지만 지금 그런 직업적인 긴장상태를 짧게는 10년, 많게는 30년 이상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제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눈에 번쩍 띄길래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지금 22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역시 북부죠, 그 책에 있는 거.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 활성화 부분이 그냥 출동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쬐끔.

네. 의용소방대 활성화 이 부분은요, 본부에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예산이고요. 소방서별로 또 별도로 편성 예산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고요.

본 위원이 문체위 있다가 또 지금 교기위에 와 있고, 안행위에서 있으면 좀 사전학습이 됐을 텐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의용소방대 얘기를 하냐면요, 예산이 어떻든 간에 그냥 저는 항상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어떤 분들은 “출동수당도 받는데” 그러는데 참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막상 본인이 하려면 그거 못 합니다. 불이 나면 뒷동네에 제일 먼저 뛰어가고 진화작업 하고 상당히 걱정도 하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현장에 가서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다친 사람이나 심하게 다친 사람, 특히 화재현장 부분에서는 대도시를 떠나서 저희처럼 지역이 외곽, 특히 북부들이요. 북부의 의용소방대분들은 참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정규 소방공무원이신 우리 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복리후생 부분, 적어도 특히 미국 소방관 너무 꿈의 소방관이라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수 한번, 계획이 별로 예산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진지 소방교육,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 애들, 소방시설을 갈쿠리라도 설치해 놓은 애들이, 한국에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본국 소방 관계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우리가 많이 솔직히 카피해 온 부분도 있는데, 지휘체제나 조직편제 또는 출동태세, 여러 가지 임무 인수에 대한 매뉴얼, 그렇지만 한국의 소방조직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난 연수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부고 남부고 또는 본부 내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좀 올리셔서 5년 있으면 어디 유럽이라도 한번 갔다 온다든지 10년 장기근속했으면 독일 소방서라도 한 열흘 정도 같이 뛰면서, 대기하면서 그들의 선진시스템도 느낄 필요가 있다. 저는 한국의 소방시스템이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은 가성비로 따지면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적은 월급에 어마어마한, 여기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데이터가. 얼마나 적은 박봉의 월급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사실 먼지도 안 보이는 거를 주기가 됐으니까 또 닦고 조이고 하시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그거 웬만큼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거를 누차 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굳이 맨날 고생한다 얘기하기보다는 예산으로 표현드리고 싶어요. 근데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언제부터인가 약 10년 전서부터인가 의원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해하시죠?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계신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든 남부든 그래도 본부장급 되시는 높으신 분들이 좀 더 마음을 갖고 예산편성에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분들이 어디 다치거나 출동해 가서 뭐가 하더라도 내 직장 내 동료, 지휘체계에서 이만큼 나를 동료로서 아끼고 부하로서 아끼는 우리 조직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 한다, 지역 주민들의 뭔가를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간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맨날 앞서간다는 사람으로 하다가 예전에 보십시오. 이태원에서 XX사건. 모든 책임은 다 지고 모든 욕은 다 먹고 모든 언론은 다 포화를 던지고 모든 인간이란 인간의, 입을 벌린 인간들은 모두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이 없다, 뭐 없다. 물론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를 생 라이브 카메라로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나쁜 거는 현장에 출동하는 그들의 책임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고통을 넘어서 가혹입니다. 본 위원은 심히 그런 마음에, 일개 경기도 광역의원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누차 강조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대원분들이 이런 합리적인 예산 부분 특히 리더자분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좀 더 증액하시고 내 부하 내 소방조직의 좀 더 업그레이드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도자급 리더자분들이 예산에 굴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최대한 올리셔서 좋은 ‘슬기로운 소방서, 행복한 소방서, 집에 가기보다는 내 대기실이 더 행복하네.’ 얼마나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까? 멋지게 본 위원이 임기 마지막 그 전에 그런 소방서의 분위기를 예산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소망을 같이 들어주실 거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뭐 해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그게 문제예요, 돈이 100원 있으니까 나눠만 써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투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부하를 위해서 내가 각오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만 외칠 게 아니라 선봉에 서서 총 들고 쏴 올라갈 수 있는 전투조직, 소방조직의 오랜 임무이자 자랑이자 명예이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리더자가 선봉 서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실에 개폐형 방범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안행위에 했을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반지하의 내부구조상 창문까지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지하의 창문을 오히려 가려놓으신 가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방범창을 설치하고 하는데 이거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집주인의 문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죠, 차수판이라고 그러나요? 비 왔을 때.

네, 차수판 일체형.

차수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그 효과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이게 아마 신림동 침수 때 사고가 나서 그때 안행위에서 조례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대표적으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피해가 많이 컸는데요. 그래서 차수벽도 되면서 방범창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해서 사업을 짰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침수 이런 쪽에, 양쪽에 다 반지하주택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범창사업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수요 올라온 만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그때 제가 이런 표현했었어요. 이렇게 반지하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물이 차고 나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등이 젖거나 아니면 다리가 젖거나 했을 때부터 이미 탈출을 다 시도한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도 연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현관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성을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안전관리실도 그렇고 심히 유감을 표현할 게 있는데요. 제가 8월 달에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소방에 조례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소방에서 할 거냐 안전관리실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핑퐁이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소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안에 전기차 화재 예방이나 대응이나 이런 관련돼서, 지금 전국의 이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소방도 그렇고 안전관리실도 1개의 사업도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업이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가장 큰 위험성이 높은 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 및 안내표지 매뉴얼을 전부 부착시켜 주는 거 내년에 했고 대응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화장비를 전 서에 보급했고 나머지 센터까지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본부장님!

네.

지금 안전관리실이랑,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보면 안전관리실은 경기도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고요. 그리고 소방은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부서고요. 그리고 스마트모빌리티과인가요, 우리 경기도에? 거기는 실제로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3개 부서가 지금 어떤 데이터라도 공유된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몇 대고 어디에 몇 개소가 있고 아파트나 이런 데가 있으면 시군 협조 받아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몇 대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한 세 달 전인가요? SBS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안행위에 있을 때 소방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해 주신 게 있어서 봤어요. 상방향 스프링클러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위에 넣어서 물 안에다 막 뿌리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SBS 뉴스에 조선업에서 활용하는 기술이라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팩을 이렇게 드릴로 뚫는다면서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물을 분사해서 지금 한 10분이면 이 불이 꺼진다. 1시간 넘게 진압해야 될 거를 10분이면 불이 꺼진다라는 내용으로 SBS에서 보도가 됐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소방청에, 전국에 해서 저희 경기도에 38대가 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내에 다 각 소방서마다 하나씩 배치를 할 거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 효과 봐서 뚫는 방식 그거는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지금 제일 관건인 거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아예 완전 차단할 수는 없고 다만 새롭게 건설되는 데는 옥외나 아니면 출입구 앞에, 그러니까 지하 1층 출입구 앞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지하 2층ㆍ3층 이렇게 또 아니면 좀 깊은 곳에 설치된 거는 이설을 하도록 같이 협조해서…….

지금 문제는 많은 도민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사실 최신 아파트들은 다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고 실외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기도 지하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에, 소방에서 제가 그때 예시를 들었던 건 자동개폐형 문 있죠, 옥상에.

네.

옥상에 이게 경찰에서는 자살 방지를 위해서 문을 잠그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소방에서는 화재 대피를 위해서 문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달지 않습니까? 옥상에, 그렇죠?

네.

똑같지 않습니까?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라 아파트 쪽으로 권고를 하는 것도 소방이 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는 있는데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권고도 소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왜 자동개폐장치는 하면서 전기차 충전기는 안 되는 거죠? 충전기에 대한 화재 났을 때 질식포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상방향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권고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거기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아직도 지하 3층ㆍ4층 있는 데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저는 소방에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랑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랑 협업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놓는 주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연구를 해서 저는 시범사업을 하고,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답을 못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민간방재업체에서도 고정식 소방시설 같은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실험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같이 다 해서…….

일단 지금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안전관리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모빌리티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기차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서 진짜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불에 타버리거나 이런 상황, 사고가 안 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질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해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되시면, 항상 고생하시고 항상 힘들고 제가 존경스러워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민이 지금 실제 체감하는 내용들이에요,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방향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연구해서 어떤 시범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 도민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면 우리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소방에서 계속 권고를 해서 적어도 그 정도 세팅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증액하실 그런 의견도 냈고 그래서 연구하고 또 민간업체에서 개발되고 있는 장비들 저희가 직접 보고 검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범모델 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때 소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조례에도 담겨 있지만 우리 전기차 화재 났을 때 대응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올해는 그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각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전기차 충전소마다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마련해 주시면 그래도 전국 최초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년 사업에 다 계획돼 있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죠. 2회 추경안까지 하면 1조 4,613억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증감액이 24년도 당초예산하고 949억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세금 증감액이 948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입예산안이 작년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만큼만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숫자가 같아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세입예산을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차 추경 한 예산안만큼만 올려 가지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세입예산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세입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특별회계지만 세입을 제대로 잡아줘야지 세출예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진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짜면 앞으로 발전이 굉장히 없다고 보고 기대게 된다고밖에 안 돼요.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특별회계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지만 세입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46억이 늘어난 거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28페이지를 보면 소방행정과에 있는 인력운영 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인력운영비에서 총괄로 336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이 308억이 늘어서 지금 한 640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잉여금 부분을 보면 2024년도 2회 추경까지 486억 정도가, 잉여금이 486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잉여금 잡아놓은 거 보면 2024년도에는 100억밖에 안 잡고 2025년도에도 300억밖에 안 잡았어요.

위원님 말씀, 보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향후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지금 거의 줄을 서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한 수천억이 투자가 돼야 될 만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이 안 좋은 청사 같은 거 신축하거나 이전을 하려면 보통 500억에서 1,000억까지도 들어가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너무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면 그런 투자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기조실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이 좀 많으면 그거를 예탁금으로 적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이 아니라 그냥 소방서에서, 재난본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남이, 제삼자가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보면요.

소방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투자사업은 저희가 예탁금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담배 소방안전교부세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 신축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하려면 보통 예탁금 1,000억 정도 확보해도 소방서 한두 개밖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충분하게,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조실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 가지고 그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투자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잡아도 세입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근거치를 갖고 세입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또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본 건, 과징료하고 과태료가 있죠, 세외수입으로?

네.

지금 그거를 따져보면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빼 가지고 1억 900이 세입이었던 게, 2024년도에 1억ㆍ8억 잡아놨던 거를 2025년도에는 1억ㆍ9억이에요. 과징금을 좀 내리고 과태료를 올리고.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가 행정적인 처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정확하게 3년, 지금 3년 평균치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21년ㆍ22년ㆍ23년ㆍ24년 혹시 과징금하고 과태료 지금 세입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약금 같은 경우가 23년에 1억 1,000 정도 되고 22년도에는 9,500 정도 되고 21년에는 6,700 정도 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 가지고 평균 3년치가 지금 그것밖에 안 되죠?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따로따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합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위약금이었고 과태료는 21년도에 10억에서 23년도에는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위약금 그렇게 안 잡아놨잖아요. 아, 과태료 같은 거요.

내년도 예산은 12억 잡았습니다.

아, 과태료 12억. 세입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하고 확장성이 있는 부분은 좀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의소대 행사 뭐 해서 지금 줄었다는 거는 자료를 봐서 알겠습니다. 작년에 의소대에다가 차량 지원했던 게 빠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빠진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맞는 것 같죠, 그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금이나 내부전입금 같은 거 내부거래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예수금이나 그런 돈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에는.

이율은 0.6% 지금……. 0.66%.

이게 지금 어떤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탁금 같은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집니까?

네, 거기서…….

지금 0.06%의 이자율이 있나요?

0.66%고요, 이자율은. 예탁금은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사업이 생기면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지금 넣어놓으니까 그러는데 어디다가 넣는지 모르고 금고에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지금 금리가 워낙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세니까 연초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자수입도 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늘어난 게 한 10억 정도 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